문석주 의원 발언

교통국장 박순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68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62억 9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4800만 원이 증가한 518억 49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1억 9500만 원이 증가한 2736억 10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억 4600만 원이 증가한 2217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4900만 원이 증가한 518억 49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5억 6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무료환승 운임보전 8억 7900만 원과 기타회계 전출금 13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 사업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요구서입니다. 일반회계는 12건에 229억 3600만 원, 7페이지 특별회계는 7건에 115억 94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하며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9억 8700만 원 감소한 52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03억 7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0억 6000만 원이 감소한 322억 39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15억 9800만 원이 감소한 182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5억 3800만 원이 감소한 1503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0억 6000만 원이 감소한 322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은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 원과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 3개 사업 12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택시과 예산은 명촌공영차고지 조성 2단계 사업 19억 3000만 원, 적자노선 재정 지원 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무료환승 운임보전 117억 8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52억 6000만 원, 전기버스 구입 보조 9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과 예산은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비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36억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관련 6개 사업 4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버스택시과 소관입니다. 버스 대폐차 보조금 5억 7200만 원과 벽지·개선명령 노선 손실보상금 1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과 소관으로는 울산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사업으로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79호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교통국 소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2023년도 4회 추경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관련 5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9월 국토부가 우리 관내에서 주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을 광역으로 운행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9월에 국비가 5억 6800만 원 내려옴으로써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 버스택시과 소관 631페이지 노선버스 안전 및 탄소저감 통합관제 구축 관련 3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울산, 부산, 경남 지자체 간 협력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서 추진 중인 사업인데 이것은 시·도 간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배출가스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진단하는 통합플랫폼을 설치하고 또 기기를 달아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여기에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었는데 단말기 설치사업인데 이걸 예산 항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시·도에 하는 것 보니까 전산개발비로 바꿔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변경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2024년도 당초예산 관련 밝은도로 만들기 사업 6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이 나오고 시민들 안전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몇 군데 시범 설치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확대해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민원을 반영해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및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추가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그다음에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 이런 정책목표를 가지고 국토부와 우리가 5대5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가 이번에 자기들 예산을 6억 8000만 원까지 증액해 줬는데 이유가 앱 기반으로 하는 이 사업이 지금 이용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카드 기반으로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비 지원 증가에 따른 부담분 증가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과 소관 북울산역 광역전철 운행 관련 40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사업은 ’25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철도 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운행에 필요한 철도차량 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철도차량 구입이나 이런 작업들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관계기관 운영협약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통국 박순철 국장님과 간부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4회 추경 623쪽에 보면 버스택시과에 기타사용료 시내버스 정류소 유상판매 수입금 해서 1억 3029만 6000원 이렇게 들어왔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19년도에 공무원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이걸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보자 그래 가지고 2020년도에 전체 쉘터형 정류소가 11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좀 상품성 있고 효과가 있을 만한 92개소에 대해서 원가 용역을 실시했었고 그 원가용역을 바탕으로 2021년도부터 입찰을 통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12개소에 판매를 했고 총금액은 연간 4억 원 정도 3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남은 정류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 보니까 1건 정도만 들어왔고 일단은 저희가 92개 소 중에 12개 소가 판매되었는데 더 이상 아마 상품성이 있는 정류장은 없을 것 같고 내년에 혹시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 도시개발이나 교통여건이 변경되어 가지고 추가로 판매할 곳이 있으면 내년도에 추가로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성장축을 중심으로 가게 될 건데 거기에 유명한 시설이 들어오고 이러면 이런 유상판매 수입금이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입금들은 굉장히 괜찮은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세입에 충당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게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에 한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해충돌 부분이 있는 점들은 양쪽을 다 호칭을 사용해서 그런 부분이 충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 한번 보겠습니다. 631쪽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이게 목 변경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다시 계상되고 이런 절차다, 그죠? 국장님.

예.

633쪽에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택시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과 관련된 600만 원이 있는데 애초에 1800만 원 잡혔는데 12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 운영 자체가 조금 미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대부분의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을 교통안전공단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인택시 신규교육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택시 안전교육이나 법령교육 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애초에는 저희는 안전체험교육을 100명 정도 예상하고 매년 그렇게 해 왔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올해 유달리 전국에서 개인택시 양수자에 대한 교육 신청이 너무 많아서 대기가 너무 길다, 그래서 한정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다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택시 교육으로 우선 돌리고 체험교육은 좀 줄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원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치로 결산 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교육 하시는 내막은 우리가 사실은 읽을 수가 없죠, 행간을 읽을 수 없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전준비를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계획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국에는 성과계획이 대체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다른 국에는 잘 되었는데, 교통기획과에만 성과가 실질적으로 잘 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907쪽에 보면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22년도 목표치가 97로 설정하고 실적이 없고, 장애인 콜택시 특별운송 등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되어서 909쪽에 ’22년도 실적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는 다른 국에 비해서 잘 표기되고 있는데 이 과만, 현재 기획과에 ’22년도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기획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하고 목표치는 e호조에 입력하는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신규사업이나 제목이 조금 변경된다든지 목표 실적 구현 방법이 변경되면 ’22년 자료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자료 입력을 다했는데, 예를 들어서 물류창고 재난보험 가입률도 저희들이 100% ’22년도에 다 채웠고요.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도 이용자 성과목표가 ’22년도에 1만 500명이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22년도에 1만 1614명으로 달성했는데 시스템적으로 올라오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에게 제출된 서류는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도 표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보내주신 서류에 근거해서 예산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은 누락되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기재되어 있으면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릴, 시간도 사실 없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대답하셨으니까. 예산안 1131쪽에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화물차 유가보조금 평균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코로나 기간과 코로나 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코로나 전에는 270억 원에서 280억 정도가 지급됐고요. 참고로 유가보조금은 우리 시와 울주군이 지급을 합니다. 구·군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군은 울주군이 지급하고요.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들 유류세가 인하됐습니다. 30% 정도 인하되면서 유가보조금 지급금액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유가연동제라 해서 1750원 이상이 되면 50%를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가 생겨서 코로나 기간 때는 유가보조금이 절반 정도로 줄어서 1400억 원, 1500억 원 이 정도에서 계속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작년 200억 대비해서 95% 감액된 10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내년도 유가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경예산하고도 같이 봐야 되는데 저희들 올해 예산에서 145억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가보조금에만 써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145억 원을 명시이월했고 그리고 내년에 10억이 되면 155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유류세가 인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지급이 충분할 것 같은데 혹시 내년에 바뀌어서 유류세가 다시 회복된다면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라도 올려서 지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조금 감을 했던…….

추경에 확보하시겠다?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물차의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에게 유류세 인상의 상당한 금액의 일부를 보좌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유가보조금이 적기에 지급되어서 영세 운수사업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돌아오면 또 하겠습니다.

박순철 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추경하고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국 총괄사항으로 4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 관내하고 여비가 사업별로 따로 있고 또 과 전체적으로 한두 개가 있고 이런데 거의 대부분 국내여비나 관내여비가 50%도 채 안 쓰고 반납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비를 책정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또 관내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이런 예산인데 이것을 채 50%도 안 쓰고 아예 하나도 안 쓴 여비들이 많습니다. 여기 교통국에 보면 2개 과만 해도 16개, 17개가 관내여비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50%도 못 썼어요. 아예 0%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가 나왔던 이유는 아마 그것 때문일 겁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팀별로 예산편성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편의적으로 한쪽에서 먼저 집행하고 이런 경우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출장이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 같은 경우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가서 봐야 될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사무실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장이 줄은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질의하는 내용도 2024년도 당초예산에도 거의 비슷하게 다 올라왔어요. 결국에는 이것도 남을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조정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여비를 책정했다면 현장에도 나가보고, 안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비를 했으면 현장에도 나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썼다는 것은 도대체 뭘 설명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교통기획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131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정비 신기술 지원 교육에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했더라고요. 했는데, 지금 이 교육은 자동차정비 조합원들만 위주로 해서 하는 내용이죠?

지금 자동차정비를 하는 조합이 3개 정도 됩니다. 소형종합정비가 있고 전문정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소형종합, 전문정비 모두가 대상이 되고요. 대상은 모두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전체적인 인원들은 전문정비가 제일 많습니다. 전문정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070명 정도가 되고요. 소형정비는 230명 그리고 종합정비는 5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자동차가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거의 10년 안에는 바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경정비업체라든지 정비업체들이 과연 여기에 발맞추어 따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문제점이 뭐냐면 전기자동차로 바뀌면서 일손이 많이 줄어듭니다. 기술은 습득해야 되겠지만 일은 적어진다, 그래서 폐업하고 다른 전업을 하는 정비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더 앞서나가는 정책을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인천이나 부산, 경기 이런 쪽에는 상시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진흥원에서 상시적으로 국비 지원해 주고 1일 교육비 2만 원씩인가 지급하면서 누구나 다 가서 친환경자동차 정비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울산에 상시적으로 그런 기관이 있는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단지 있는 것은 교통기획과에서 실시하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 교육기관밖에 없다, 그래서 상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자동차 정비업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교육이 필요하냐?’, ‘절대 필요합니다.’ 상시적으로 필요한데 1년에 한 번 정도 하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교육을 못 받는다, 그리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던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발 앞서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자동차 쪽에서도 새로운 차들이 나오면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교육도 없어지고 해서 정비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기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회를 관리하니까 저희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은 말씀하신 방향으로 교육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 같고요. 그걸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어느 쪽에서 이걸 해야 될 건지, 협회를 관리하는 우리가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친환경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건지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포산터널에 통행량이 늘면서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에서 그동안에 신호주기도 바꿔 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노력도 한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염포산터널이 생기면서 차량 통행량이 20% 정도 늘어서 자동차 해안문 쪽에 염포산터널 끝 지점이 되는 그 부분인데 그 교차로에서 정체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에서 동구로 들어갈 때 자동차로 들어가는 문 입구에 교차로에서 감응신호를 준다든지 동구에서 나오는 직진신호를 10여 초 정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신호로서는 한계가 온 것 같고요. 더 이상의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일전에 한번 교차로를 옮기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전기차 공장 쪽으로 어차피 출입구가 생기니까 그리 옮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자동차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번 해 봤는데요. 거기 교차로는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나왔지만 그건 출입구가 아니고 나오는 차들만 라운드를 지어서 시내 쪽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시험장도 자동차에서 그걸 규모를 축소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교차로를 내려면 공장 안에 내부에 위치를 바꿔야 되고 중간에 흐르는 천, 거기에 다리도 놔야 되고 업체로서는 도저히 교차로 때문에 불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는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하는데 사실 제일 좋은 안은 길을 하나 내는 게 제일 좋은 안 같은데요.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인데 그래서 저도 건설도로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로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체도로나 우회도로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넓히거나 이런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 염포터널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입구가 하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회도로, 대체도로를 만든다는 것도 실제로 양쪽으로 나오는 섬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로 한계적이다. 그래서 저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염포터널로 이동하는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에 신호등을 건너서 램프를 더 길게 뽑아서 하면 신호에 구애받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전에 염포산터널 무료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지적이 나왔습니다. 램프를 더 길게 뽑아서 신호 받지 않고 바로 논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결국에는 신호 앞에 떨어지게 해 놓으니까 결국에는 신호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량들 때문에 정체된다, 그걸 해소하려면 지금도 방법 없다, 고가도로를 더 뽑아서 신호등 너머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 부분 해도 해도 안 되면 그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고 다음 주 되면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 방법밖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거 쭉 해가지고 신호등 넘어서 내리도록 하면 될 텐데 그걸 신호 앞에 딱 떨어지게 해 놓으니까 신호를 받다 보면 계속 뒤 차는 밀리고 그런 것 아니냐 이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도로교통공단이나 교통 관련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년도 4회 추경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2023년은 교통국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한해인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에 신복로터리 평면교차로 사업 추진해 주시고 지금도 팔로우업해 주시는데, 그리고 버스택시과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엄청나게 민원들과 싸우고 있고 광역교통과는 트램1호선 예타 통과, 수소트램 시범사업 그리고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의 재개, 울산에서 이슈가 될만한 것들을 잘 추진해 주시고 앞서서 나서주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예산 심사는 해야 되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매년 사실은 예산이 잡혀있다, 그죠? 예산서 1282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에도 9억 원 그다음에 개선사업에도 18억 원 정도 잡혀 있긴 해요. 그런데 보니까 아직 학교에서 나와서 보행로가 확보가 안 된 그런 취약한 구도심의 학교들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중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협조해서 운동장 부분을 쓴다든지 해서 어떻게든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해 주는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제도화되려고 시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이번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해소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면밀하게 신경써 주십시오. 단순하게 시설물 교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좀.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하면서 그동안은 주로 단속이라든지 시설물 설치 여기에 중점을 뒀었고요. 지금부터는 말씀하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전체적으로 326개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가 초등학교가 122개 학교가 되는데 여기는 전부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통학로가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은 곳이 39개가 됩니다. 그중에 37개 정도는 일부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2개 정도는 전혀 통학로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해소하는 방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하나는 일방통행을 통해서, 도저히 보도가 안 나오는 곳은 일방통행으로 해서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도 협의가 안 되면 시간제, 예를 들어서 통학시간만이라도 통행을 못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부지와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방통행이나 통행 방법에 대해서는 경찰청 아니면 서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아마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가지고 현황 파악을 해 놓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주안점으로 사업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든, 과에서 인원이 안 되면 용역을 줘서 협의하든 해서 3년 안에 좀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게 중점사업으로 한번 해 볼만 하지 않나 이제는…….

예, 맞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1283페이지 보면 삼산 공영주차장 운영인데 이게 운영과의 내용은 아니고 지금 공영주차장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깜빡 저도 잊고 있었는데.

이 예산은…….

이것은 운영 예산이고?

예, 삼산. 삼산에 주차장이 2개 있는데 평창 현대가 하나 있고요. 삼산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 삼산은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그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평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창은 지금 설계가 끝났고요, 당초 설계 공모하고 선정해서 종건으로 넘겼는데 종건에서 그동안 설계변경 이런 걸 쭉 했었고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경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는 종건에서 올라오겠네요, 그죠?

아마 종건에서 보고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산공영주차장도 사실 이 부분도 주차타워를 해달라는 요구들이 조금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쪽이 주차가 거의 포화상태라서 이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주차타워를 어느 정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삼산동에 교통영향평가는 다 끝났습니까? 아까 전에 평창 그쪽에.

예, 다른 행정절차들은 다 이행 완료되었습니다.

아, 다 끝났고요?

예, 교평이나 이런 것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착수하는 것만 남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산 그쪽도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십시오.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평창에 그동안 어느 정도 예산이 집중되었고요. 평창이 정리가 되면 삼산 쪽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주차 쪽도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지방비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이나 이런 규모들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출근 시간대에 사전안내 없는 도로공사로 해서 정체나 사고위험이 있다는 기사가 오늘 자로 났어요. 저도 오늘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통은 시공하는 곳에서도 사전에 알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니까 이런 걸 조례로 정해놨더라고요. 사전에 교통 유발 발생할 수 있는 것들 교통기획과 쪽에 협의를 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를 점용할 때는 점용에 관해서, 안전에 관해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보통 15일 이상 점용할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재포장 이런 부분은 15일 이상 점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 그 부분을 가지고 심의가 오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지 또 경동도시가스, 수자원 쪽에서 15일 이상의 장기간 점용을 할 때는 소통 대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15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 자기가 출퇴근 시간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요즘 시민들이 워낙 예민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각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혹시라도 교통영향을 미치는 공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심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알리고 교통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현수막을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공을 하는 데다가 현수막을 부착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좀 알리자, 왜냐하면 시민들이 항상 불만이 미리 좀 예고를 해 주든지 알려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제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내부규정을 다시 해서 작은 공사라도, 며칠 안 하는 공사라도 그런 것들은 좀 예고를, 그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현수막 하나 붙이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하기는 했을 것 같은데 홍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다가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이런 경향들이 많거든요. 사전에 예고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말씀도 잘 새겨들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시민들 불편에 최소화하는 것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시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4회 추경과 당초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택시과장님.

예.

시내버스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시내버스 전면개편으로 인해서 각 구·군별로 설명회를 다니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물론 다른 구라든지 군에서는 어떻게, 오늘 구에 도시에 예정이 잡혀있고 한데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구에 지난 23일에 동구청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주민설명회 있었을 때 상당히 물론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었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었기 때문에 양분으로 나누어졌지만 대체로 보면 주민들이 지금 현재 기존 노선의 폐선이라든지 운행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동구의회 같은 경우는 봉수로 운행 증편을 요청했고 또 동구에서 삼산이라든지 중구, 남구를 왔을 때 빠르게 운행될 수 있는 직행버스라든지 시간 단축을 요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5개 구·군에 대한 설명회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시겠지만 특히 동구지역에서도 이런 불만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재검토와 또 기존노선과 변경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동구, 울주 세 군데를 했고요. 각 구·군마다 좀 이슈 사항은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 봉수로의 증편 그다음에 아산로를 통해서 시내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염포로를 통해서 중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준비해서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질의가 오가지는 못해서 일부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동구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당장 어떻게 저희가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다른 구하고 노선이 다 걸쳐 있기 때문에 5개 구·군을 저희가 순회 설명회를 하고 난뒤 의견수렴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전체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요. 그다음 또 운수업체하고 협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 노선에 대해서 정류장을 어디에 찍을지도 그런 고민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주지해서 5개 구·군 다 설명회 끝나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물론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도 요구했습니다마는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재검토해야 될 부분을 더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에 토대에 대한 5개 구·군뿐만 아니고 저희 산건위에도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폐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게끔 또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 홍보물 제작하죠?

예.

이게 몇 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까?

저희 계획은 일자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한 8월 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예, 8월 중에 시행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 불편 사항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노선개편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또 내년 당초예산에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것과 곁들여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예.

128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공공요금 및 검사비하고 노인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검사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사업이 4억이 되어 있고 노인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는 속도를 단속하는 CCTV가 있고 또 주정차위반을 단속하는 CCTV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속도를 단속하는 CCTV가 되겠고요. 속도를 측정하는 CCTV는 저희들이 구매하면 2년 후에 마지막 검사를 해서 경찰청으로 이관합니다. 전체적으로 울산시에 있는 속도와 관련된 CCTV는 경찰청에서 다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2년 후에 이관하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 검사가 안 된 최근 2년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CCTV 102개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에 설치한 30개 이렇게 해서 검사를, 이 검사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검사해서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마지막 작업인데 이게 왜 신규사업이 되었냐 하면 그동안은 이게 시설비에 같이 포함해서 검사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예산집행에 시설비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따로 공공요금으로 운영비로 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2년 동안 우리가 검사하고 난 뒤에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사업이지만 제가 또 일전에 서면질문을 했던 부분 있죠. 후방카메라 이런 부분은 서면질문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신복로터리 평면교차로 전환을 위해서 신복로터리에도 후방카메라 설치되어 있죠?

예, 지금 설치 마지막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만큼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CCTV 단속장비가 속도단속장비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단속장비인 만큼 이것도 역시 후방카메라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륜차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속도단속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은 우리가 또 단속이 강화된 만큼 이 지역에도 후방카메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최근 후방단속카메라가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면서 최근에 몇몇 시·도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후방카메라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를 내다가 카메라 앞에서 지금처럼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 빠져나가서 다시 속도를 내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 전방카메라로는 단속이 불가능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후방에 있으니까 단속이 불가했는데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면 후방에서 계속 지나가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어서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단속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격대나 이런 걸 비교하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 교체라든지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후방카메라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을 비롯해서 울산시 전체에 후방카메라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사업 예산을 늘려서 설치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학교는 한 122개 초등학교인데 전체적으로 보·차도가 확보 안 된 곳이 39군데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완전히 전혀 안 된 곳이 2곳이 있고요. 일부가 되어 있는 곳이 37곳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교 주변은 다 보·차도하고 다 분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용역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해결을 해야 될 어린이보호구역의 마지막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경찰청 같이 협업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교육청에서 협조를 안 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활주로형.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의 그동안 경험을 보면 우천 때 가장 힘이 들었거든요. 시야가 확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데는 중앙 차선에 LED등을 심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에 LED등하고 바닥 횡단보도 또 말씀하신 활주로형 횡단보도 이렇게 지금 할 건데요. 지금 예산은 6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지금 대상지는 어느 정도 좀 잡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북구는 동대초등학교 앞에 중산초등, 천곡초등 이렇게 해 놨는데 아직까지 말씀하신 산업로라든지 여기까지는 아직 나오지 못했는데 여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로는 교통량이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다른 로터리보다 오히려 교통량이 더 많은 곳이라서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빨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화물도 의무화되어 있어서 현재 일반 화물협회 위탁을 줘서 교육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라서 올해까지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집합교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연수원을 만들려고 저희들도 계속 부서에서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큰 문제가 연수원을 지을 때 다른 시·도의 예를 보면 자부담들이 조금 있습니다. 20%, 30% 정도 자부담 있고 처음에는 자부담 부분 때문에 조금 진행이 안 되었던 것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남구 삼산 쪽입니까? 저기 밑에 요즘 LH에서 하고 있는 그 부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나름 확정 아닌 확정을 내부적으로 그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그런 안들은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그쪽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면서 다시 또 장소적인 부분부터 또 새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태에 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회하고도 계속 소통은 하고 있는데 워낙 금액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스택시과 1136쪽 보겠습니다.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위탁 관리와 관련돼서 2억 387만 8000원 책정되어 올라왔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삼산에 있는 롯데백화점하고 언양에 있는 것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삼산에 있는 것은 롯데에서 운영하고 있고 언양 같은 경우는 버스 사업자가 운영을 하다가 사업자가 사업 포기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인수받게 되었고요. 그 사업을 시설공단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년부터 저희가 운영했는데 이제 거의 안정화도 되었고 이용객도 5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런 판단하에서 관리 인력도 줄이고 운영 방법도 효율화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2억 정도로 편성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 제가 행감 때부터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기관 위탁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예산투입만큼의 효용을 발휘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수차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에는 본 위원의 설명을 처음에 많이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몇 개 국에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예산 절감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사무위탁의 방법을 변경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에서 직접 그 사무를 수행할 경우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비용 대비 편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사실 보면 이 예산이 정확하게, 과도하지 않은가 또 과소하지 않은가 이런 걸 보는 것이죠. 효과는 얼마나 있는가,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나오느냐, 성과는 있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인데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용객 감소 부분도 있었지만 기존에 공기관에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5억이라는 돈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공기관 위탁하는 부분들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또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가, 예산 절감에 효율적인가 아니면 직접 수행하는 행사성 그런 것들은 직접 수행하는 것도 인력이 허용한다면 직접 수행도 한번 해 보시고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의 양 표를 가지고 어느 과장님께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이 책자를 보여드리니까 제가 열 번 설명하는 것보다는 현실화된 데이터를 드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이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국장님 명쾌하신데 그러한 공기관 위탁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입법과정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추진해야 될 과정인 것 같고 혹시 교통국에서 공기관 위탁을 다른 데로 전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환해서 또 예산을 절감하는 지혜를 가지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올 초에 발령 받았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자, 챙겨볼 때가 되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국장님께서 연초부터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또 평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 꼼꼼히 살펴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별도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회 때 다시 상세히 보고드릴 테니까 그때 추가적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면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관련해서 광역교통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1146쪽 보면 하단부에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 23억 잡혀 있습니다. 그죠?

예.

울산공항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울산공항에 취항하는 노선이 몇 개죠?

지금 현재 3개 노선으로 해서 대한항공에서 울산하고 서울 왕복 그리고 울산∼제주 왕복을 하고 있고 진에어에서 울산∼서울 왕복하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동안 운항하던 하이에어가 중단되었죠?

그래서 3개에서 2개로 줄어든 겁니까? 대한항공하고 지금 진에어하고 2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습니까?

예, 과거에 하이에어하고 포함해서 대한항공, 진에어 3개 항공사가 운항되다가 하이에어가 중단되면서 2개 회사가 운항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자료 보면 3개 사가 운항하는 걸로 하고 2개 노선 이렇게 해서 예산이 23억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항공사가 3개 노선 운항을, 대한항공이 제주하고 울산 또 그리고 서울하고 울산 2개 편수하고 진에어는 제주하고 울산입니까?

울산하고 서울하고 김포하고.

울산하고 서울?

예.

그래서 이게 3개 항공사가 2개로 줄었는데 추가 항공사를 취항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추가 노선을 취항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항공사 그리고 공항공사 측에 협조도 요청하고 건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개의 회사가 3개의 노선이 개선했을 때 예산이 24억이 조금 못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3개 노선은 저희들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 울산∼서울 1개 노선 그다음 울산∼제주 노선 1개 그래서 2개 노선이고 진에어가 울산∼서울 1개 노선이기 때문에 3개 노선에서 24억을 한 것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손실지원금을 줄 때 손실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최대 2억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노선에 손실금 2억을 산정하고 그다음 분기별로 유예하고 했을 때 한 24억 정도 추산됩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1억이 더 추가되었는데 예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추가 취항 항공사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공항 수요자들이 점점 줄어가는데 폐지되는 하이에어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회생 신청되어 있는 중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형 항공사라도 섭외를 잘해서 추가 노선이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 관광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또 경주와 관광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공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택시과에 질의하겠는데요. 이번 신규사업 중에 1139페이지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인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정산검증 용역 평가 7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재정지원 관리시스템도 있고 유지보수 비용도 들어가고 기능개선 사업비도 신규로 들어갔고 그다음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조사 용역 또 1억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예.

이러면 그냥 다 정산검증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면. 또 추가적으로 회계 사무실에서 회계감사를 했던 자료를 또다시 회계법인이 또 검증을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손실액, 그러니까 연간 회계감사나 운송원가조사 용역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려면 정확하게 운송원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작년에 지급했던 운송원가에서 올해 운송원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기준들을 다 만들어 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전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하게 7000만 원 들여서 하는 정산검증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한 돈이 우리가 지정한 교부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도 우리 담당자가 나름 열심히 해 왔습니다. 교부 조건을 달고 내려보내주면 정산 서류가지고 확인해 왔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에서 주의조치사항으로 들어온 서류는 다 확인했지만 그 범위가 좀 더 넓고 깊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 어차피 회계감사 운송원가조사 용역도 회계법인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검증하는 것도 또 회계법인에서 하는 건데…….

회계감사하고 검증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급한 돈에 회계감사나 운송원가조사 같은 경우는 실제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정해서 연간운송 수익이 얼마인지, 운송원가가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데까지만…….

실질적으로 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산정만 하는 거고.

그럼 이게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검증하는 게…….

아니요, 그 산정기준을 토대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가 지정한 교부 조건에 맞게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산검증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의 여지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게 왔을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이해는 안 가서.

예, 그 부분은 중복의 여지는 없는 걸로…….

없는 걸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정산검증 용역은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매년 저희가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검증에 관한 기준이나 매뉴얼도 일부 만드는 게 포함되어 있고 차후 연도부터는 그 매뉴얼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실제 수행하는 작업비만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아마 조금 감액해서 매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교통과 쪽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86페이지 보면 울산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 용역으로 8억쯤 잡혀 있다, 그죠?

예.

제가 작년부터 계속 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사실 트램 1호선, 2호선 예타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벌써부터 1호선 예타 통과 되었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도 3·4호선 언제 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년에 창원이나 이런 데서 BRT 사업을 신규로 하는 것들이 있으면 사실 저는 어찌 되었든 1·2·3·4호선이 시기는 조금은 다르더라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이런 철도망은 아니라도 버스 같은 역할을, 정시성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체노선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검토해 볼 생각 있으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S-BRT 지금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호선이 예타 통과가 되고 나니 3, 4호선 연결되는 주민들께서도 우리 트램은 언제 들어오지 이렇게 의문도 제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S-BRT하고 맞추어서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찾아서 위원님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찌 되었든 시민들이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파급력을 높이려면 그런 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면 그런 효과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번 더 검토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훈 위원께서도 울산 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일간지를 보면 우리 시에서도 트램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1호선이 예타 통과를 했잖아요. 예타 통과하고 또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진행 중이다, 그렇죠? 이 예산이 또 통과되면. 그러면 대전에서 보면 트램에 대한 국비 예산을 내년에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면 대전에 뺏길 염려가 있다는 최근 일간지에 나온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울산은 2029년에 개통되고 대전은 2028년에 개통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울산에는 역시 11㎞이고 대전은 38㎞인데 우리가 국비 확보를 못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언론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 울산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국비 예산은 어떻게 확보 노력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나고 있고 사실관계 확인드리면 첫째 국비 진행상황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살아서 가고 있다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언론에 대전이 최초 타이틀은 본인들이 가져갈 것이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오지만 거기는 38㎞고 중간에 지하화도 있어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마 수소를 자기들이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거기에 하루에 3t을 공급할 것이냐인데 본인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바이오가스 만들어서 바이오가스 메탄 순도를 높여서 그걸 개질해서 보완적으로 도시가스로 넣어서 개질해서 합쳐서 안정적으로 3t 이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90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수소 3t 하루에 만들려면 이산화탄소 30t 나옵니다. 포집하는 것까지 시설 내포화 해야 되고 그런 단계까지 감안해서 사업 구상하려면, 그다음 자기들 t당 4300원 공급할 수 있다, 다시 검토를 다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최초, 저기가 최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전체 국가사회가 수소경제로 빠르게 서로 경쟁하면서 전환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일이기는 하지만 기왕 하는 것 울산에서 준비 많이 했으니까 또 울산이 수소 기반도시인 것은 자명하니까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본계획도 빠르게 벌써 착수보고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내년에 들어갈 것이고 그 과정으로 가면 저희는 계획대로 간다, 저기는 자기 계획대로 가지만 고려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있어 보인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울산은 수소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잖아요, 그렇죠? 또 국장님 말씀대로 울산에 석유화학단지 부생수소를 생산하고 현대자동차 배관라인이 다 연결되어 있는 만큼 대전에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수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만큼 울산이 지금까지 했던 대로 꾸준히 노력하시고 국비 예산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울산 수소도시 또 트램을 이용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언론을 반박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버스택시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0쪽입니다. 노선개편에 따른 차량 고급화 보조 이래 가지고 31억 8000만 원 올렸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노선 개편을 하면서 환승 위주 기반의 배차 간격 단축이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을 일부 자르는 구간이 많은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북구, 동구, 울주군 외곽에서 빠르게 도심에 진입하기 위해서 직행좌석 노선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일반 시내버스를 직행좌석으로 전환하는 게 한 6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일반시내버스하고 직행좌석하고 금액의 차이가 발생되는데 그 부분을 사업자 쪽에 보조하는 그런 예산으로 대당 5300만 원 정도 해서 60대 정도 잡았습니다.

차량 고급화는 이행 만족도를 제고시켜서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을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지금 중국의 사례들을 이야기하던데 중국에 고급 승용차가 많이 다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중교통의 고급화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폭발적인 개인택시 증가 폭 이것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트램이 도입되기 전에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량을 고급화해서 주민의, 시민의 니즈에 좀 맞추어 가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재 울산에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10% 조금 못 되는 9.6%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자꾸 높여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봐지고 예산이 허용하면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기획과에 제가 말씀드리고 문수교차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통체계의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점차 교통체증이 개선되고 정체는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관련되어서 정체되는 부분들은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똑같은 위치로 명촌 정문 앞 교차로 교통정체 해소 방안에 대안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명촌사거리에서 좌회전 차선을 2개 둠으로써 산업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는 차선이 하나 축소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통정체가 크게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신호체계의 조정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산업로는 첨두시 교통량이 6600대 정도 되는 울산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명촌교차로 앞에서 현대자동차 방향으로 좌회전을 2차로를 줬는데 예전 ’16년경에 한번 북구에서 내려오는 좌회전 차선을 2개를 줘 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직진 쪽에서 대기 길이가 경제진흥원까지 너무 늘어나서 다시 원위치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난 12일에 전환했습니다. 좌회전 2차로하고 남쪽에서 가는 차로를 하나 줄이면서 4차선을 3차로로 만들어서 했는데 예전처럼 2차로에서 직진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거기가 남쪽에서 올 때 좌회전 차선인데 비집고 들어오면서 많은 혼선이 있어서 대기열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 굉장히 혼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같이 현장에서 한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방법을 찾았는데요. 일단 직진 시간을 조금 연장했습니다. 12초에서 16초, 시간대 별로 연장을 21일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니터링을 해 보면 예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많이 개선되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과에 트램 관련해서 예산들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지역구가 북구다 보니까 2호선과 관련돼서 항상 광역교통과장님의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구로 가는 3호선도 빨리 되고 2호선도 이렇게 진행될 것인데 여러 가지 진행하실 때 시민들의 또 북구 주민들의, 호선이 가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가져봅니다. 2호선 같은 경우는 노선변경과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2호선, 3호선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서 예산이 같이 책정되면 좋겠습니다. 3호선도 빨리 되어서 수소트램으로 우리가 일정 부분 교통에 분담률이 생길 수 있도록 또 청정도시 울산으로 가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또 방에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예산하면서 과장님 과목 또 하나 지적 안 하면 그럴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하면 시설 공사는 선로를, 그러니까 고상홈, 그러니까 높은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선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연장 운행하면서 차량도 1대가 부족하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대를 구입하는 비용, 그래서 그게 총 262억인데 국비가 183억이고 저희 부담이 78억입니다. 이번에는 40억만 먼저…….

철도공단으로 넘기고 사업 기간 내 또 요청이 오면 나머지 금액 38억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해서 지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5년 10월부터 광역교통…….

예,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은 없습니다.

예.

예.

의안번호 제349호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게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생기면서요. 특별법에 존속 기한을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5년마다 다시 한번 개정하고…….

이게…….

그렇진 않고요. 법에 계속할 수 있으면 계속 가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 법처럼 상위법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계속 바꿔줘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추진사항보고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 수탁기관이 대원고속에서 3.5명 되어 있고 시설공단은 기존 했을 때 9명인데, 그러면 시설공단에 9명 이 부분에 대원고속처럼 이렇게 인원을 줄여 가지고 최소한 예산을 감액시킬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까?

시설공단은 아시다시피 백현조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게 되면 실제 딱 거기에 포함되는 경비나 인건비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간접경비며 기타 부대비용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예산절감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산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도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5억 원이나, 몇 년 전인데 교부세 같은 경우 받을 때 정부에서도 그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에서도 예산절감에 노력한 직원이나 과장님에게는 그 과에 인센티브를 좀 주셔 가지고 회식을 한번 하시든지 국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매년 5억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농담으로 절대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