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나를 위한 안심건강 도시 울산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주요 증감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8400만 원이 감액된 4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 내역은 예산서 451쪽에서 4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9억 5400만 원이 감액된 92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0쪽 시민건강과 소관입니다. 울산의료원 건립은 설계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타당성 재조사가 미통과됨에 따라 설계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울산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은 예타면제 사업으로 재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풍진 및 기형아 검사는 혼인 및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향후 소요액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후조리비 지원도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2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원실적과 향후 소요액을 반영하여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2쪽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비축물자 구입 등 지출 감소에 따라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고위험군 대상 접종과 연 1회 절기 접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7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468쪽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은 마약류중독자 입원 치료기간 연장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는 국비 교육예산이 확대 지원됨에 따라 시 자체 편성한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아전용응급실 운영은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아응급환자 24시간 진료체계 구축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충원이 어려워 주간은 외래진료, 주말·공휴일·야간은 소아응급실에서 진료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잔액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4900만 원이 감액된 34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내역은 예산서 731쪽에서 7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가 84억 1700만 원이 감액된 64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8쪽 시민건강과 세출예산은 55억 9700만 원이 감액된 375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739쪽 보건의 날 기념 울산건강박람회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보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보건분야 종사자 격려 및 어린이, 청년까지 참여자 확대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울산시립노인병원 감염관리 및 기능 보강은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공기살균기 설치와 노후배관 교체 등 시설물 개선을 위해 5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4쪽 방문 건강관리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금년도 의료비 부족분 등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질청 내시에 따라 4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 2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모든 난임부부 대상으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 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임신 출산 부부 지원을 위한 의료비로 보건복지부 내시에 따라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 준비 부부에게 필수 가임 검진비 지원으로 7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9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내년부터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130명 인건비로 인건비 인상분과 신규 인력 2명을 포함하여 5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응급 수요 증가에 따른 정신응급 대응 병상 운영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3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5쪽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 추진한 사업으로 24시간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에 초기 대응과 집중 치료를 위한 센터 운영비로 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은 노후화된 정신재활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질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이 필요한 우울증, 중고위험군에게 민간심리상담 이용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36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65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760쪽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은 비축물자 구입 등 지출 감소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AI 결핵 영상 분석 시스템 구축은 북구보건소 시범 운영 후 타 보건소 도입 계획으로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 보건소 전담 인력 감소와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 사업 폐지 등에 따라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1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민간·공공협력병원의 결핵전담 인력배정 감소로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2쪽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감시기관 운영비 조정으로 인해 6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은 백신비 조달 단가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9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3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고위험군 대상 접종과 연 1회 절기 접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36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매개모기 발생에 근거한 방제를 위해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 설치지원 1600만 원과 지역사회 뎅기열 거점 예방관리 6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는 에이즈 환자 진료, 성매매 매개 감염병 검진 등을 위해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임기제공무원 조정에 따라 인건비 3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9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770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과 노인·장애인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5쪽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은 보건복지부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향후 대상자 증가, 보호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증액 요청할 계획입니다. 776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는 응급의료 역량강화 및 시민 생명보호를 위해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은 지역 응급의료센터 2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8쪽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마약 청정도시 울산을 위해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 행사 운영, 홍보물 제작, 유공자 포상 등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9쪽 고압산소치료기 장비구입 지원입니다. 중독, 질식 등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에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장비구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지원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의무화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개선 융자 사업 등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조성액은 8500만 원이 감액된 19억 71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안심 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당면 현안의 지속적 추진과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식품진흥기금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익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결산추경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자료 3페이지 보시면 울산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거죠? 지난 5월에 의료원이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을 했고 2011년도에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안 받아들여졌던 거죠?

예, ’21년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22년도에는 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1, 2, 3차에 의한 자료를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3년도에는 미통과되었습니다. 시작은 예타 면제로 시작했지만 ’21년 12월에 국회에서 쪽지예산이 편성되는 이유로 에타면제가 아니라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2년 ’23년 동안은 예타면제가 아닌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추진을 계속해서 해왔지만 미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못 쓰고 있다가 시설비는 올해 반납을 하는 것이고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예타 면제가 통과되면 이 의료원을 어떻게 운영하는 지에 대한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저희뿐만 아니라 의료원을 추진 중이고 준비를 하고 있는 5개 광역시도에 똑같이 저희들이 2억을 받았습니다. 세입만 받아놓고 편성 안 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미통과되었지만 용역비로 쓸 수 있다 라고 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예타면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시비 50%를 합쳐서 이번 추경에 4억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예타면제 사업 신청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운영에 관련된 거네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운영 관련한 것이지만 예타면제를 위한 사업으로도 쓸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 예타면제를 위한 용역비로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난번하고 어떤 차이점이 본청에서 준비하는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에 미통과 통보를 받고 세부 정밀 분석을 한 자료와 또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또 의료여건 변화라든지 또 복지부나 중앙에서 검토 개정된 의견에 대한 보충설명이 더 필요하고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하고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용역도 그 방향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민선7기, 민선8기 넘어오면서 북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결정이 돼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과가 안 되고 또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기다려도 되는 건지 하는 의아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 북구에 산부인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저도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는데 산부인과가 없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산부인과는 북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소아청소년과 때문에 10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북구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젊은 도시예요. 산부인과 거기 북구에서 채산성이 낮아서 안 하겠다는데 ‘강제로 거기서 하시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도 보면 울산 북구 주민들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울산시민 전체가 다 사용을 하거든요. 대기 순번을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올해 아마 운영을 하는데 한 2억 이상이 마이너스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이상이 마이너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혹시 지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처음에 산후조리원이 신축으로 할 때 저희 시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전국 현황과 시 현황, 왜냐하면 우리 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니고 일반산후조리원이 8개 정도 있습니다. 그 조리원조차도 공실률이 40%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에서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과연 운영의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물론 북구 주민들이 가깝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볼 때 8개의 산후조리원에서 60%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북구에서 과연, 그런 염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냈고 그렇지만 북구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준비한 사업이었고 저희가 이번 시장님 공약에도 있었지만 산후조리원을 짓는 것보다도 산후조리비를 출산하신 산모들한테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산후조리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기 때문에 북구에 산후조리원비를 보태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설 산후조리원에 애들 한 명당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설조리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부모들한테 무조건…….

그러니까 장려금 명목으로 주는…….

1인당 5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사설은 기본 2주에 200부터 많게는 3, 4백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은 하지 않고요?

공공산후조리원 가시는 분도 지원합니다. 출산가정은 다 5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 산후조리원에 또 돈을 드린다면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일을 잘했다, 못했다 할 수는 없고 시하고 조금 협의가 잘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어진 거고 궁극적으로는 애들 케어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생각은 하거든요.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동일하게 생각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설에 공실률이 40% 이상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아무튼 북구 주민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울산시민 전체가 다 기다리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일부러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당초예산 보면 설명자료 95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해서 사업대상을 보면 구·군당 부부 1366쌍씩 총 6830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군별 해당하는 연령대에 맞춰지는 세대수도 다를 거고 신혼부부 현황도 다를 건데 어떤 근거를 해 가지고 비율을 따져서 배분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설명자료 9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749페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출산 고령 문제 때문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된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산후라든지 출산에 대한 시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임신도 난임이 많습니다. 난임이 많고 또 일부러 기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을 해서 출생을 할 때 출생도 건강한 신생아를 낳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여성에게는 임신 전에 난소기능 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고 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할 수 있는 최대 5만 원을 올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거는 배분을 해서 확정 내시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전체 배분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소진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중간 중간에 한 추진현황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내려온 건 이렇지만…….

그럼 수치로 계량화시켜 놓은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예, 금액 확정으로 울산시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을 계획해 볼 때 저희들이 1366쌍 정도 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산을 지원하는데 남는 부분이 있으면 타 구·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예.

총액에서 부족하면 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할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식의약안전과 김미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 신규 편성을 하셨던데요. 마약류 오·남용 예방 유공자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아직 상임위에서 심사도 하지 않았잖아요. 12월 14일에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포상금 관련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 심사 전에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먼저 요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절차적으로 그게 맞고 조금 동시에 저희는 마약 관련이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최대한 각 기관이라든가 개인 기여하는 공로자에게 포상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에서 주체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에서 조례를 시급하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은 맞는데 절차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포상금 관련 예산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관련이 있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포상에 관한 규정만 있던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추가를 했는데 이 해당 개정 조문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조례상에 그 포상금을 줄 수 있다는 명시만 되어 있으면 줄 수 있다고 저희가 선거법상 검토를 받았습니다.

아, 검토를 받으셨어요?

예.

저는 찾아보니까 「공직선거법」제113조 제1항 그리고 제112조 제2항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포상 등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업의 예산은 이번 상임위에 회부된 마약 관련 조례와 관련된 건으로 해당 개정조례안에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서 아까 말씀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약 관련 연결해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8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4회 추경에 1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요구사유를 보니까 ‘마약류중독자 입원 치료 기간 연장으로 위한 치료비 증액’이라고 돼 있고, 올해 치료보호대상자가 3명인데 ‘치료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계속 국비가 증액되는 건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해서 본예산에 대해서 마약류에 잠깐만 또 질의드릴 게요. 본예산 775페이지 보니까 지금 500만 원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23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었고 또 ’24년도 예산이 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치료대상자가 없어서 중간에 삭감이 됐어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 치료대상자가 생겼잖아요?

예.

생겼는데도 이러면 증액 편성을 안 해야 되나요?

저희가 안 그래도 올 연말에 환자가 발생해서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주시면 안 되나?’ 하니까 ‘가내시가 벌써 내려와서 다음 추경 할 때 더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전국적으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서 776쪽에 나와 있고요, 설명자료 190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울산대학교병원에 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23년도 12월에 위탁이 만료가 되고 연장을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공모 중입니다.

그래서 ’23년도 예산보다 금액이 1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던데 주신 설명자료로 보면 ’23년도하고 교육 인원도 1만 명이고 똑같은데 1억 5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특별한 이렇게…….

사실 이건도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데 따른 시비를 맞춘 것이고요. 최대한 작년 추경 같은 경우도 저희 자체 시비는 삭감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충분히 국비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는 건입니다.

삭감한 것도 제가 봤고 여기는 일단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지금 현재도 저희가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1만 2000명 정도 했습니다.

인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에요?

예,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연결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779쪽에 있고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지원해서 신규 사업 올라왔던데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사유는 뭔가요?

이게 작년 연말에 복지부에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지원단을 시·도 사업으로 위임이 됐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새로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상위 법령을 보니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이 사업을 누가 할지는 그거에 위탁을 공모를 지원단이 할지 아니면 저희가 공모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1쪽에 있고요, 설명자료는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시비 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24년도 예산이 ’23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게 종사자 수당이 전액 삭감이 돼 있어요. 요즘 밖에 간담회도 많이 하고 시끄럽던데 종사자 수당을 삭감한 사유가 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정신하고 기초정신에 종사자들이 총 130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종사자 수당이 15년간 지속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정신건강 업무의 특수성과 낮은 기본급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13년간 이렇게 주고 있었는데 ’22년부터 저희 기본급이 현실화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이제까지 낮은 임금을 현실화시켜서 보전했기 때문에 ’22년부터는 이 수당을 미편성하는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첫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늦게 시작이 돼 가지고 줬고 올해부터는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이 편성돼 있는데 주는 건 안 맞다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13년간 받아온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으로서는 편성을 못하지만 내년도에 복지포인트나 자격수당 또 여러 가지 시간외수당 등을 고려해서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는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예산부서하고또 의논을 했고 내년 추경에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라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22년도부터 호봉제 적용을 하면서 시에서는 거기에 수당 15만 원을 녹여놨다 이렇게 얘기는 하신다고 하는데, 호봉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금씩조금씩 올라가니 또 받는 분들한테는 삭감됐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늘 받던 임금이라서.

’22년도에 호봉제에 녹이면서 ’22년도에는 15만 원을 드렸잖아요. 드렸다가 올해 없애버리니 갑자기 급여가 뚝 떨어지는 느낌으로 또 이렇게 불만의 소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내년에 고려를 하고 있다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숙 감염병관리과장님, 예산서 763페이지, 설명자료 149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최근 경남도에 백일해 환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어린이 예방접종에 포함되는 것인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됩니까?

예.

백일해 예방접종률은 평균 95%를 상회하지만 5차, 6차 추가 접종시기인 6세, 12세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본접종 이후 적기에 추가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으로 백일해는 몇 차까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5차까지 받습니다.

최근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경남도에 전반적으로 백일해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일해는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접종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주기를 바라고 또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서정남 시민건강과장님 금년에 퇴직하게 되는데 그동안 공직생활에 헌신 노력 봉사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 드리고 또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9페이지 보건의 날 기념 울산건강박람회 개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23년 대비 1억이 증액 편성한 이유는 참여대상이 또 내년에는 확대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금년에는 공업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죠?

예.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연계해서 할 겁니까?

저희들이 항상 공업축제하기 전에는 올해 4월 7일이 건강의 날입니다. 이 날에 건강박람회를 했습니다. 보건의 날이 4월 7일인데 이 보건의 날을 기점으로 금·토·일 맞춰서 했는데 올해만 공업축제 때 했습니다. 내년에는 보건의 날을 울산건강박람회의 날을 별도로 해서 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공업축제가 한 10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별개로 할 거네. 그죠?

만약에 10월이면 또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6월에 공업축제를 하다 보니까 날이 더우니 지금 종합병원 같은 아홉 군데에서 모든 기계를 부스에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날씨가 더우니까 그 펜이 돌아가면서 의료기기장비의 효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려해서 되도록이면 봄, 가을 신선한 그런 계절에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4월 7일 건강의 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건강의 날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시에서 또 공업축제하고 연계하는 사업에 돼야 된다면 그 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전에는 중장년층 위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린이, 청년까지 포함해서 시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만큼 또 각별하게 홍보에 많은 관심을 더 기울어야 되지 않겠나, 또 예산 1억도 증액 편성됐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특화된 콘텐츠 개발도 해야 되고 또한 큰 축제인 만큼 슬로건 그런 부분도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질이 좀 높은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41페이지 금연구역 지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금연구역 안내 홍보비, 금연구역 지도단속 임차비 및 유지비 지원이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는 금연지도원 활동비 보전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 추가된 것인지 또 추가되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금연지도원의 자격과 향후 활동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와 법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된 구역에서는 금연지도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군에서 금연지도원을 선출해서 지도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활동 일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큰 행사라든가 또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또 어린이 구역이라든지 공원 이런 구역에는 상시적으로 좀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조금 일수가 증가되어서 지도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금연지도원장 자격은 일정한 자격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구·군에서 적절한 연령층의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43페이지 청소년 흡연피해 예방 연극 공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4년도 요구 사유에는 물가 및 무대 제작비 상승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2023년 예산액 대비 삭감 편성되어 있는데, 물가 대비한 무대 제작비에 어려움이 없는지, 물가는 상승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삭감 편성하고, 그래서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청소년 흡연이, 지금 성인이 되기 전에 청소년에서 가장 먼저 금연을 시작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흡연예방 연극이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감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중요해서 올해 수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전면적으로 사전 통보와 3%로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청소년 흡연피해 예방 연극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 공연 사업이 실질적으로 흡연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자료나 그런 게 있습니까?

막연하게 청소년들이 연극을 보고, 이제까지는 호기심에서 피운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연극을 보고 ‘아, 피우다 보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각인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러한 문제 되는 사업들 잘 점검해서 내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금연에 대한 예산이 다 조금씩 줄었더라고요. 결국은 복지부 예산편성이 다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 예산도 같이 줄은 겁니까?

예, 그렇고 전체적인 금연은 전국을 통계 내어 볼 때 흡연 인구가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안수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건강박람회가 가능하면 저는 4월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업축제랑 같이 하다 보면 너무 여기저기서 막 축제 행사인데, 이 건강박람회는 조금 달리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특히나 예산이 이렇게 1억이 편성 증액되었다면 거기에 맞는, 그래서 공업축제하고 좀 달리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고 다른 분들의 여러 의견을 좀 수렴해서 고유의 건강박람회의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예방접종에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증액이 됐는데 중학생 1학년 대상 그리고 HPV 국가예방접종이 조금씩 다 줄어들었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 국가예방? 설명자료 149쪽, 조금 전에 안수일 위원님도 지적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국가예방접종은 내년 예산이 백신 단가 상승에 따라서 예산은 증액되었고요. 이제 특히…….

아니, 잠깐만요. 짧게 짧게.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산이 지금 4300만 원 줄었잖아요?

예, 기존에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내시가 내려올 때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학생 수 대비 예산을 책정…….

작년에 대상자보다 많이 내려왔다?

예.

그러면 작년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산이 남았네요?

인플루엔자가 지금 접종 시기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 4400이 삭감됐잖아요? 올해 2024년 당초예산을 지금 하실 때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어린이, 성인이 같이 이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도 이 12억에 대한 예산을,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쪽저쪽 쓸 수 있다?

예.

그리고 HPV 예방접종이 여성에 한해서 되어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마 이게 남성한테도 두경부암이라고 해서 발생한다고 나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중앙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은 데 우리 시도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논의점이 있었나요? 남성에게도 지금 이런 게 발생이 되고 남성들도 이러한 질환이 왔을 때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과장님?

전국에 타 지자체에서 특수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생겼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논의된 바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회에 돈이 5, 6십만 원으로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들도 생기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빨리 정책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식의약안전과장님, 아까 손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포상금 부분에 기본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지 아니한데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상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안 된다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먼저 올라갑니까? 이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예.

그런데다가 사실 여기 보면 단체장이 중앙선거위원회에 나온 답변하고 법제처 법령해석에도 포상을 주되 포상금 즉 아까 말했던 그건 다 불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거법 위반, 저촉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도 사전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토 어디? 우리 울산시 법에서 검토한 것 아니에요?

선관위하고 중앙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약간 혼동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손명희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포상 개념이라는 것, 표창이라든지 시상할 때 부상이나 상금이나 이런…….

그 얘기에요, 포상.

그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상 개념은 그런 포상 개념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경찰청에서 어떤 성과를 많이 내서 마약사범을 검거를 많이 했다든지 그다음에 압수 폐기를 많이 했다든지 이래서 노고가 굉장히 많았다, 이럴 때 그러면 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니, 잠깐만요. 그 단체가 그런 성과를 내면 단체에 줄 수 있는 그것은 법에 괜찮습니다.

예,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예, 그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포상이라는 게 그런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표창은 못 줍니다. 상금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이런 걸 못 주지만, 이 포상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국장님, 잠깐만 끊을게요.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에 보면 분명히 ‘개인이나’가 들어가 있어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거든요. 우리가 중앙선관위나 법제처에도 단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과장님,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시민건강과장님, 아까 우리 손명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정신건강사들은, 저도 학교에서 2년간 강의를 했지만 이 친구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1년간 수련에 들어가서 1년간 또 거기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정신건강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6000 얼마, 우리 시 거기에만 빠져있고 구·군에는 마치 누가 봐도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특히 임금이 늘어난 것처럼 표시가 되어있더라고요. 어젯밤에 계속 찾았어요. 찾아도 못 찾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보면 올해 2023년에는 사실 128명에 대한, 그런데 내년에는 2명의 예산이 지금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마치 예산이 우리 시 빼고는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표기가 좀 헷갈리게 되어있어서 저도 사실은 어제 찾는다고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제 방에도 찾아오고 했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한 달에 15만 원, 그나마 열악하고, 여기는 사실 모든 민원의 처리, 하수구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각 동사무소에 전담 사회복지사도 있지만 거기에서 그런 문제성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거기에서 해결 못 하면 어떻게 하냐? 여기 센터에 연락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출동을 하거나 해서 와서 인계되어서 그쪽에서 또 상담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보면 안 되겠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마침 또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에서나 과에서 볼 때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든지 각 분야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금이 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회복지사가 복지사 분야에 있어서 호봉수 적용하는 데는 처우개선비를 줄인다는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 사회복지사와 같이 보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을 꼭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꼭 챙겨 주십시오.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미 정돈을 다했고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아,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내부적으로 좀 머리가 많이 아팠던 부분인데 뭐냐 하면 기본급을 현실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종사자수당을 편성해야 될 명분은 상실된 상황에서 이 명분으로 이 수당을 끌고 가는 것은 안 맞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15년 동안 계속 줘왔던 통상임금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통상임금은 분명하다 이건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수준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게 그런 방향으로 가면 일단 받던 분들은 그 정도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통상임금 형태로 지급이 되었던 것은 또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사실은 난임부부, 저출산에 굉장히 확대된 부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어쨌든 소득수준에 관계된 것들을 다 전 시민으로 확대시켜 준 부분에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잘 되어있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죠? 홍보비가 필요하면 편성을 하시더라도, 왜냐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난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렇게 전 시민에까지 확대된 지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해서라도 홍보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런 중에 여기 보니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해서 예산이 되어있던데 시민건강과장님, 그러면 요즘 건강할 때 난자나 정자를 냉동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이 부분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저희들도 내려왔을 때 그러면 냉동시키는 것부터 주는 거냐? 그것은 아니고 냉동을 시켜서 그 부분을 임신시킬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혹시 우리 울산시에 대상자가 얼마쯤 되는 지는?

지금 현재 몇 %다 라는 것은 없지만 지금 예산은 1650만 원이니까 한 번 하는데, 일단 부부 다 주니까 부부당 100만 원 지급하도록 할 생각이거든요. 냉동은 많이 하지만 이 냉동된 것을 가지고 임신을 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라서 지금 가볍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잘되면 역시나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잘 편성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시민건강국에서 저출산에 기여하는 많은 그런 예산들 편성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들이 ‘아, 정말 우리 울산시가 이런 예산들 편성해서 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염병관리과 유점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60페이지에 나오고요.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비를 보면 작년에 2023년도 예산이 6억 5000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3년도 본예산 할 때 증액 편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죠?

예.

그랬는데 올해 보면 6억 1000만 원으로 또 4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19 격리가 없어지고 4급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에 저희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감염병관리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특히 현장 가서 역학조사 이런 것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4급으로 전환되면서 그 예산 사용이 되지 않고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는 반납을 하고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관련이 삭감이 됐으니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문제없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의약안전과 김미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9페이지에 보면 고압산소치료기 장비구입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장비구입 1대라고 되어있는데 예전에 병원마다 있던 장비가, 저도 있어 봤는데 다 없어지고 새로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거네요, 그죠?

예, 저희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일단은 중증환자들을, 지금 현재 1대도 없습니다.

맞아요. 1대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시범으로 우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울산대학교병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위주로, 동강병원, 중앙병원, 울산병원 이렇게 공모를 해서 시행을 할까 싶습니다.

아, 설치를 어디에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8페이지에 나오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32억이 올라와 있어요.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29억 40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 예산에는 32억 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고 제가 설명자료집을 보니까 대상자가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대상자가 모든 출산가정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증액된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50%로 되어있었는데 모든 출산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모든 출산가정이라고 변경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가정에서 출산을 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고가 되니까 혹시 알아서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인가요?

이것은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모든 출산가정에서 산후조리사를 부르든지 아니면 전문 건강관리사를 신청하면 집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사업인데 혹시나 빠지는 가정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홍보는 다 잘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저희들이 구·군 보건소를 통해서 출산과 동시에 이것은 전부 다, 출생 신고하러 올 때도 다 홍보를 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건강과에 연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48페이지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하고 있잖아요. 5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고, 혹시 올해 신청인원이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예산 금액을 거의 다 소진하신 건가요?

몇 페이지입니까?

748페이지, 금액이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이 올라왔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50만 원씩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길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산 금액이 모자라지 않았는지, 남지는 않았는지 인원이 적정해서 그대로 올린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출생아 수는 솔직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고 있잖아요, 그죠?

예, 줄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희들은 산후조리원을 안 만들고 산후조리비를 가정당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 주기 때문에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했지만 조금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올렸지만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생아 가정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아마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다 소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설명은 이해를 했고요.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데 이 금액은 그대로 가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해서, 올해 생겼잖아요. 거기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82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간 1640만 원이 지급되네요?

예.

그러면 우리 등록비 액수하고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 맞죠?

예, 등록금보다 더 나갑니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생활비까지 나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1명의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혹시 있나요? 4년제 대학이니까 계속 신청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건데 의대생도 되고 간호대생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신청 인원이 의대생은 없었습니다. 없고 간호대생만 3명이 있어서 만약에 2학년이 신청되었으면 그 2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3학년이 선정되었으면 3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2년을 혜택을 받았으면 2년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3년을 받았으면 3년을 근무해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 받은 만큼 근무를…….

받은 만큼 공공의료기관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은 이 금액가지고 신청자를 맞춰서 예산을 짜셨는데 신청자가 많아지면 또 예산이 올라가나요?

이 신청도 복지부에서 우리 지역에 정원이 내려옵니다. 전체적으로 받아서 지원하는 만큼 내려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748페이지에 보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비가 시비 전액으로 5400만 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산출내역이 300,000원×6회×3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치료 결과를 피드백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방 난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사항이지만은 이 부분도 1인당 최대 한약비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 제에 30만 원짜리인데 6회까지 해야, 1, 2회 그쳐서는 한약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고 이것도 저희들이 혜택 받은 사람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성공률이 32% 정도는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원이 30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신이 되었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32%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시민건강과장님, 예산서 745페이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여기 대상을 보니까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80% 이하인 자’ 그죠?

예.

거기에서 심화평가 권고자가 대상인데 혹시 올해 울산 전체에 이런 대상자 몇 명 파악이 됩니까?

10월까지 70명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는 66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10월까지 저희들이 검진비 지원 인원이…….

10월이 그렇다면 12월까지 하면 좀 더 는다고 볼 수 있죠?

예, 조금 더 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의 경우에 여기 이 대상자를, 방금 말했던 건강보험료 80% 이하로 안 하고 모든 건강보험가입자로 확대한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당부를 드립니다. 이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수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인데도 벌써 네다섯 명이 늘었고 12월까지 하면 결국은 계속 증가한다는 추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러면 특히 영유아기에는 언어, 사회성, 인지 여러 영역에서 굉장히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그 시기 때 지체되면 적정한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하다면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타 지자체가 이런 전 아동 대상자 수를 이렇게 조건을 걸지 아니하고 만약에, 사실 80% 이하면 거의 20% 빼고는 다 되잖아요. 그러면 그 20%까지 좀 확대가 되어서 우리 울산시의 전 영유아한테 좀 확대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녹지정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