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3항)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5397만 3천 원이 증액된 32억 356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방사선 골밀도 측정 장치 매각 대금 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코로나19 격리입원비지원과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에 기정액 대비 2329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26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격리 입원비 지원과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기존 대비 3060만 7천 원이 증액된 13억 888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에서는 기정액 대비 9억 217만 4천 원이 감액된 84억 755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 운영 기본경비의 기정액 대비 2283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725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보건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와 도시가스료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소요돼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과 관련해 기정액 대비 6억 3523만 2천 원이 감액된 33억 67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6748만 원이 증액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751만 원이 증액된 37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은 기관위치, 사업량,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 중에 감리비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6억 3523만 2천 원을 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55쪽 상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정신건강 심리검사 및 상담료 이게 572만 원이 지금 기정 예산에 있었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원래 당초에는 이태원 사건 이후에 심리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위클래스 교육지원청에서는 위센터를 통해서 이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인들까지 확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의뢰 온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는 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런 사태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가 보면 총 삭감액이 9억 원이잖아요. 맞죠? 전체로 봤을 때 이번에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 삭감을 시켰는데 아무런 운영하는 데나 아니면 군민들이 의료원을 갔을 때 여러 가지 피해 보거나 이런 건 없나요?

이게 9억 중에서 6억 3000만 원 정도가 감리비 시설비에서 감액된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운영비나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끝나서 남은 부분들을 감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6억 얼마인가 이거는 이제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새로 이제 올린다는 건가요?

네, 계상을 해놨습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와 내년에 변경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양병원을 건립하는데 추진하는 데는 이제 사업 기간이 5년 잡아서 2024년까지잖아요. 별 무리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하고 또 예산을 세우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드리겠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6749만 3천 원이 증액된 29억 101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102쪽 수수료 수입 보건의료수수료 기정 예산 대비 1억 820만 원이 증액된 21억 8920만 원을 계상하고 103쪽 기타수수료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운영수입 5628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으로 5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이자수입으로 1만 원과 108쪽 보조금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으로 2065만 1천 원과 110쪽 그외수입 기정 예산 대비 2063만 6천 원이 감액된 1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국고보조금 기정예산 대비 3510만 원이 감액된 6390만 원과 기금 기정 예산 대비 29만 1천 원이 감액된 2억 879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시·도보조금등으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난청검사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 예산 대비 534만 1천 원이 감액된 2억 7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억 732만 6천 원이 감액된 31억 2046만 1천 원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와 의료및구료비 기정 예산 대비 1036만 8천 원이 감액된 3억 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건진료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기정 예산 대비 361만 6천 원을 감액하여 3억 19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152만 원을 감액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로 기정 예산 대비 5400만 원이 감액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의료및구료비 200만 원과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600만 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15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 대비 각각 2760만 원, 600만 원,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난청 조기진단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의료및구료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로 기정 예산 대비 40만 원이 감액된 10만 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및구료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로 도비 11만 7천 원을 증액하고 군비 11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로 의료및구료비 17만 2천 원과 홍보비 1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 대비 18만 2천 원이 감액된 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중간 부분입니다. 진료 지원부서 운영, 건강검진실, 임상병리실 및 입원 환자 등 식이제공 운영 인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기정 예산 대비 각각 202만 6천 원과 312만 3천 원을 감액하여 2억 937만 9천 원과 1억 29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제공 외래 진료과 운영 인력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338만 1천 원과 진료 의약품 의료및구료비 1701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 대비 2039만 1천 원이 감액된 4억 18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 보건지소 및 진료소 월액여비 기정 예산 대비 220만 원이 감액된 3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2023년도 청년 후계농업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의무사항 위반자 보조금 환수 지금 두 건이 있네요. 전북형하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청년 농업인 역량 정착 지원 사업은 이제 본인들이 선정되었을 때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교육 이수를 본인들이 못해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환수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광영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5127만 2천 원이 감액된 238억 41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로 무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외 7건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75만 7천 원을 감액한 708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머루와인동굴 입장료 및 족욕체험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한 3억 2000만 원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비로 기정액 대비 258만 9천 원을 감액한 1811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농산물 판매대금으로 79만 8천 원을, 매각 사업 수입으로 안성면 공정리 3041번지에 대하여 950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2022년 마을공동체 소관 사업 기타이자수입 외 9건에 대하여 4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2022년 마을공동체 소관 사업 자체 보조금반환수입 외 1건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291만 7천 원이 증액된 234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2022년 지역재생 소관사업 위탁비반환수입에 대하여 9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2022년 마을공동체 소관사업, 그외수입 외 2건에 대하여 3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2022년 농어촌민박 기타과태료에 대하여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1080만 원을 감액한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2년 마을공동체 소관사업 반환금 외 2건에 대하여 21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시·도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1년 농촌관광 소관사업 반환금 외 2건에 대하여 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6392만 9천 원이 감액된 487억 4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육성 소관입니다. 가공유통 운영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4종 과일 품목 출하량 감소에 따른 농특산 포장재 지원 1억 원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8개 품목에 대한 지급요건 미충족에 3600만 원을,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사무관리비 및 연구 용역비로 31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마을 공동수집장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800만 원을 산지유통운영 및 관리 집행잔액 133만 4천 원을, 무주 산지유통센터(APC) 개보수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집행 잔액 427만 원을, 서창머루와인공장 유지보수 집행 잔액 185만 5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체 소관 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운영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 잔액 2352만 3천 원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경상사업 구조 및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억 4100만 원을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민간 자본사업보조 집행 잔액 2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00페이지, 무주 락센터 보수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149만 원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2000만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폐기물 배출시설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 잔액 640만 8천 원을, 적상면 3락 플러스 문화공간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72만 2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 소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공공운영비 820만 원을, 농촌 도시재생 활성화 시설비 집행 잔액 22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생태문명 건강도시 공공운영비 2만 3천 원을, 전원마을 운영 택지 판매금액 긴급복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조정으로 244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마케팅 소관입니다. 농·특산물 품평회 참가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잔액으로 2016만 원을,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기간제근로자보수 외 3건에 대하여 315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주말난장 개설·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외 1건에 대하여 1361만 2천 원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 전산개발비 집행 잔액 184만 8천 원을, 자매결연단체 소비자 초청행사 사무관리비 312만 원을, 머루와인동굴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6만 4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소관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346만 4천 원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집행잔액 133만 6천 원을,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집행잔액 193만 2천 원을,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384만 4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기타 보상금 660만 원과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기타 부담금 1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38만 9천 원을,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315만 원을, 귀향인 U-turn 정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 잔액 142만 6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추가 사업 종류에 따른 귀농귀촌 농지 형상복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41만 8천 원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621만 8천 원을, 청장년 귀농귀촌인 창업 활동 지원 1800만 원을, 귀농귀촌 전담기구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 잔액 2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 용역비 및 건축비용 등 군비 매칭분 확보를 위하여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지원 외 8건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하여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6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486만 5천원 감액된 17억 30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전통공예공방 임대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 기정액 대비 1153만 1천 원 감액된 1억 29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입장료수입으로 천문과학관 운영외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339만 1천 원 증액된 3억 8339만 1천 원을, 하단에 기타사용료로 전통생활문화체험관 행사 및 예식 외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112만 5천 원 감액된 5억 64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기타수입으로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자전거대회외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5600만 원 감액된 3억 9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89만 8천 원이 감액된 101억 99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운영시설비입니다. 수영장 안전관리시스템 설치공사 1억 4180만 원 감액된 5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비 인건비 주5일 근무와 휴일근무 수당 조정에 따라 72만 7천 원 감액된 4억 23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승체련관 운영비 운영 인건비 1001만 9천 원을, 일반운영비 2501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시설비 177만 원을, 자산취득비 37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문화 활성화 일반운영비, 시설비 517만 원을,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1페이지, 반디랜드 운영 일반운영비 2330만 원을, 재료비 300만 원, 시설비 2903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나무집 운영 일반운영비 500만 원, 곤충박물관 운영 인건비 100만 원을, 재료비 300만 원, 시설비 25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반디별 천문과학관 운영 인건비 251만 8천 원을, 일반보증금 270만 원, 시설비 5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드랜드 주변 환경정비 주말 근무 축소에 따른 인건비 1200만 원을, 일반운영비 150만 원, 사계절어린이보험시설 일반운영비 500만 원, 수족관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야영장 운영 인건비 774만 7천 원을, 313페이지, 일반운영비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372만 9천 원을, 행사운영비 1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 인건비 100만 원, 면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군비 309만 원, 마암마을 게이트볼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724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주군체육회지원 민간이전 3042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겨울철 배드민턴동호회 체육활동 심판대 지원, 무주군체육회 운영용품비 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수 인원 감소와 전지훈련 축소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군비 9485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자전거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000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 챔피언십대회 지원 민간이전은 대회 취소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승민배 무주 전국 탁구대회 민간이전은 전북체육영재선발대회와 중복에 따라 취소로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무주군 체육회장배 파크골프대회 지원 민간이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민간이전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주군 골프체육회장배 골프대회 민간이전 도비 성립전 예산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민간이전 종합복지관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로 동일 대상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7563만 원 증액한 10억 781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무주 반딧불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18쪽 무주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예산에 10억이었는데 지금 8억 4800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거죠, 추경 때?

예, 맞습니다.

지금 일부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정확히.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용역이 중지됐습니까?

예.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예산이 지금 잡혀 있다가 1억 8000만 원 잡혀 있다가 지금 이 용역을 지금 중단한 것 같고 환경성 검토 용역을 지금 30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서 지금 환경성 검토 용역만 일단 올해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78만 8천 원이 증액된 7억 3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공유재산 사용료수입으로 6만 400원을, 111페이지 그외수입 환수액으로 106만 8천 2백 원을, 113페이지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로 2건에 2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785만 9천 원이 감액된 144억 66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약수터 수질관리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잔액 440만 4천 원을,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시설비와 7개 사업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 5846만 5천 원을, 322페이지,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일반운영비와 여비 260만 원을, 지하수관측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191만 6천 원을, 맑은물사업소 당직 기본경비 부서기본경비 247만 4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만 5천 원이 감액된 169억 948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3289만 2천 원이 감액된 20억 99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3281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32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시·도비사업보조금으로 17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만 5천 원이 감액된 169억 948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통신비로 2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080만 원이 증액된 257억 53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38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로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류피해예방 이행보존 국고보조금으로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80만 원이 증액된 236억 42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긴급복구비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향∼안성 하수관로 이설공사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조류피해 예방조치 약품구입 재료비로 40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무주군 지반탐사용역 시·도비보조금반납금으로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설명서 113쪽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해서 200만 원이 지금 기정 예산에는 없다가 2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신고 절차를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신고 없이 무단으로 하다가 저희한테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혹시 지하수를 기존에 지금 관정을 뚫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관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소형관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혹시 지역 주민들한테 여기 와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혹시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지금 지하수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쓰고 있는 관정 신고를 사전에 해서 양성화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 사항은 그건 아니고, 일단...

새로 신규로 지금.

신규인데 이제 개발 신고 없이 하다가 이제 민원이 생겼거나 저희한테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양성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되면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06만 3천 원이 증액된 16억 20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112만 6천 원을, 2022 회계연도 일상경비 교부금 반납 785만 원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4대보험료 반납금 1만 3천 원을,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31만 6천 원을,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 39만 4천 원을, 기타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969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78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636만 4천 원을 증액한 1억 935만 3천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4476만 8천 원이 감액된 701억 759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 2000만 원 이상 삭감과 전체 예산의 50% 이상 삭감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국제교류 활성화 국외업무 여비 집행잔액 7189만 6천 원을 감액한 6010만 4천 원을, 해외 자매결연기관 초청을 위한 외빈 초청 여비 집행잔액 1771만 9천 원을 감액한 302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 교류행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36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자매결연단체 국내교류를 위한 외빈 초청 여비 집행잔액 75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자매결연단체 교류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1420만 원을 감액한 6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한 3709만 5천 원을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1909만 6천 원을 감액한 1억 4582만 8천 원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8만 8천 원을 감액한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정책알리미 IPTV 통신요금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한 17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도 및 교육기관 위탁교육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50만 원을, 장기 훈련과정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여비 집행잔액 6만 2천 원을 감액한 3593만 8천 원을 중앙·도 및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7700만 원을 감액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직원화합행사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636만 2천 원을 감액한 1023만 8천 원을, 직원 해외 배낭연수를 위한 국제여비 1억 5696만 3천 원을 감액한 1103만 7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당직 기본경비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일직비 부족분 사무관리비로 18만 원이 증액된 2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141쪽 마을회관 정책알리미 IPTV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16개소 마을회관 216개소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저희들이 실질적인 마을회관하고는 개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216개소 맞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자연부락 단위까지 마을회관에 있지 않습니까?

아, 자연부락 단위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기획실장 등단하여 기획실 읍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기획실과 읍면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248만 69만 8천 원이 감소한 2805억 2274만 1천 원입니다. 세입 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9쪽입니다.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시장사용료의 무주읍 사용료 기정액 대비 242만 원이 증액된 3042만 원을, 설천면은 기정액 대비 10만 2천 원이 증액된 640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의 101쪽입니다. 무풍면은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1063만 8천 원을, 설천면은 사용료수입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된 981만 5천 원을, 적상면은 기정액 대비 219만 원이 감액된 360만 원을, 안성면은 기정액 대비 975만 원이 감액된 725만 원을, 부남면은 599만 5천 원이 감액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증지수입 설천면은 기정액 대비 68만 4천 원이 감액된 801만 6천 원을, 적상면은 증지수입 기정액 대비 70만 원이 증액된 570만 원을, 부남면은 기정액 대비 30만 원이 감액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무주읍은 기정액 대비 561만 4천 원이 감액된 2억 4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무풍면 기정액 대비 255만 4천 원이 감액된 1544만 6천 원을, 설천면은 폐기물처리수수료 기정액 대비 1032만 원이 감액된 8518만 원을, 적상면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1950만 원을, 안성면 기정액 대비 1408만 원이 감액된 4002만 원을, 부남면 기정액 대비 1767만 7천 원이 감액된 931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103쪽입니다. 이륜자동차번호판 대금 무주읍 기정액 대비 112만 2천 원이 감액된 85만 8천 원을, 무풍면 기정액 대비 6만 6천 원이 감액된 13만 2천 원을, 설천면 기정액 대비 3만 2천 원이 감액된 16만 6천 원을, 안성면 기정액 대비 50만 2천 원이 감액된 49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에 키움두배통장 포기 반환금 20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캐시백 등 4건에 122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종합감사 및 감사 지적사항 환수금으로 설천면 1779만 원을, 적상면 93만 1천 원을, 안성면 128만 원을, 부남면 592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부과금 변상금에 무주반딧불시장 변상금 및 위약금 2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113쪽입니다. 기타과태료에 무주dmq 기정액 대비 20만 원이 증액된 40만 원을, 무풍면 기정액 대비 5만 원이 감액된 5만 원을, 설천면 기정액 대비 16만 6천 원이 감액된 334만 원을, 안성면 기정액 대비 15만 원이 감액된 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52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853억 4200만 원입니다. 114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 기정액 대비 48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15억 99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등 시·군일반조정교부금에 14억 1417만 원이 감액된 120억 6247만 2천 원을,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2건에 기정액 대비 39만 4천 원이 감액된 14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내부거래기금전입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0만 원이 증액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의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8억 1656만 6천 원이 감액된 155억 5906만 6천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 설명은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결손 방지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예산 삭감액 2000만 원 이상 또는 기정액 대비 50% 이상 삭감한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하단에 2023년도 새만금 잼버리 운영 지원, 12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잼버리 스카우트 참가자의 대피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사용 후 국가에서 재원 보존한 국비 14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사 개최 행사운영비에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전야제 행사와 출범식을 준비하기 위한 시군 연계 행사를 위한 사업에 도비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사무관리비 워크숍 예산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기정액 대비 910만 8천 원이 증액된 5247만 7천 원을, 자치단체등자본이전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기정액 대비 1388만 3천 원이 감액된 29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군정 기록관리 자산취득비에 기정액 대비 2506만 5천 원이 감액된 2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회보장수혜금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시책 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370만 원이 감액된 4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영 일반예비비 기정액 대비 25억 3713만 5천 원이 감액된 23억 62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소관의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5쪽, 무주읍 소관입니다. 무주읍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914만 3천 원이 감액된 20억 153만 2천 원입니다. 326쪽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시가지 시설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기정액 대비 2914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4475만 3천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을, 시설비 현장행정 긴급복구비에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기정액 대비 4556만 8천 원이 감액된 8억 14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무풍면입니다. 무풍면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4923만 5천 원이 감액된 15억 6620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 일반운영비에 기정액 대비 2760만 5천 원이 감액된 55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기정액 대비 6002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94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 시설비 기정액 대비 3462만 2천 원이 감액된 6억 49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설천면입니다. 설천면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2568만 7천 원이 감소한 19억 4442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 시설비 기정액 대비 6460만 2천 원이 감액된 7억 5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적상면입니다. 적상면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926만 7천 원이 감소한 14억 7940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4쪽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기정액 대비 2827만 6천 원이 감소한 51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 시설비에 기정액 대비 1983만 원이 감소한 6억 772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안성면입니다. 안성면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6637만 3천 원이 감소한 21억 9092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418만 5천 원이 감액된 45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부남면입니다. 부남면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236만 원이 감액된 12억 6586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시설비 현장행정 긴급복구 집행 잔액 기정액 대비 148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33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안 올라왔습니까?

아, 네. 하겠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말 538억 7512만 3천 원을 조성하였고, 2023년도 수입 11억 278만 4천 원, 지출 39억 원으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59억 7790만 7천 원입니다. 1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억 4572만 9천 원이 증액된 11억 278만 4천 원으로 총 수입액은 549억 7790만 7천 원입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통합계정 예치금에 3만 7천 원이 증액된 2437만 8천 원,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 84억 5430만 8천 원이 감액된 159억 5352만 9천 원, 일반회계 전출금 90억 원이 증액된 390억 원으로 총 지출액은 549억 7079만 7천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맹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읍면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실 읍면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