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7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일반안건으로는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15건, 이상 총 30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의 건으로, 「2023년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등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으로,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방안 연구회에서는 10월 31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류형관광 활성화 연구회에서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체류형관광 현황조사를 위한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익산시 식품산업 연구회에서는 11월 14일 익산시 푸드테크 기반 식품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이해서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중국 진강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직무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에는 2024년 본예산 및 주요현안사업 설명을 위해서 익산시와 의장단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김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신흥정수장 관리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1954년에 축조된 신흥저수지는 약 30만㎡ 면적의 저수지로 우리 시민들이 긴급상황 발생 시 10일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을 약 100만 톤 분량의 담수가 저장되어 있는 식수원입니다. 또한 이를 정수하여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제공하는 신흥정수장은 지난 1974년에 준공되어 약 반 세기에 걸쳐 우리 시 식수의 안전을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오랜 시간이 경과하다보니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수돗물의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식수원인 신흥저수지에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큰 우려를 산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기술로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없고 유일한 방법은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나, 말 그대로 물을 담수하고 있는 저수지여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흥정수장의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전면적인 신축에 약 2,000억 원 정도의 예산과 개보수에도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수원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를 위해 수변공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최근 들어 우리 시 신흥저수지 둘레길이 도심 속 수변공원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시민들의 방문이 잦아지고 그에 맞춰 기존의 신흥근린공원 이외에도 신흥저수지 인근에 행복정원, 꽃바람정원 등을 조성하여 핑크뮬리, 국화, 철쭉 등 여러 다년생 식물과 각종 화훼류인 일년생 식물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공원의 조성과 관리과정에서 식수원에 대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녹조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상수원의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인근에 무분별하게 식물을 식재하게 되면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2차적 오염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곳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농약의 살포 같은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식물의 생장을 위해 비료나 거름을 주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식수원의 오염을 악화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략 21만㎡나 되는 정원에 무려 24종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는데 비료나 거름을 한 번도 주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이 밖에도 신흥정수장 인근 공원의 관리주체가 중구난방인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신흥근린공원 인근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도과에서, 지난 2020년 조성된 행복정원은 기술보급과에서, 현재 조성 중인 꽃바람정원은 녹색도시조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식수원 인근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의 조성과 관리 과정에서 2차적인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식수원 인근 공원의 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자세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것입니다. 현재 익산시가 광역상수도 도입 또는 신흥정수장의 신축과 전면 개보수 등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길면 길어질수록 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어떠한 정책적 결정을 하거나 전면적인 개보수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면 우리 시 상수원의 보호와 기존 정수 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심어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함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익산시의 2024년 예산안 작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편성에 어려움이 따름에도 수고해주신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익산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고물가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수만 해도 3만 8,337개, 5만3,416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빠른 사회변화 등으로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하면 규모의 영세성, 담보 부족,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특례보증지원 16억 2,577만 원, 저 신용 이자지원 5,600만 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자지원 3억 9,619만 원 등 소상공인 대출 관련 사업비로 총 20억 7,7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듯 소상공인과를 비롯한 익산시는 경영안전자금 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며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바닥경제를 실감할 수 있는 전통시장은 어떨까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은 1,408개이며, 전통시장 내 영업 중인 점포는 26만 808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전통시장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8년에 비하면 2년 새 3%가 줄어든 수치이며, 통계상으로 보면 매달 전통시장이 2개씩 없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10년 뒤엔 30%의 전통시장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에 비해 힘들게 물건을 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당연하고, 전날 주문하면 새벽 배송되어 있으며 주차공간과 접근성, 체계적인 물품 배치 등 매우 쉽습니다. 편리함으로 무장한 온라인쇼핑과 대형마트를 상대하기 위해선 기존 전통시장의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등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수 현황은 11개 시장, 4개 상점가에 1,751개 점포, 1,776명의 상인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는 관련 지원사업비는 22년 9개 사업 57억 5,876만 원, 23년 16개 사업 42억 6,556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시설현대화, 인력지원 마케팅, 플리마켓 등 해볼 수 있는 것은 모두 해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 익산시도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지원한다면 고물가에 똑똑한 소비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시장이 온라인 상품 판매를 진행하면서 디지털 전통시장이 침체됐던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디지털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점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디지털 가상현실 VR지도를 제작해 시장을 찾는 고객에서 미리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전 신도꼼지락시장의 경우, 자체 앱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2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해왔고, 전국 유일하게 자체 새벽배송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플 다운로드는 5,000회가 넘었고 월매출 또한 3,000만 원을 넘었다고 하니 고객들로부터 전통시장의 디지털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디지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배송시스템 구축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고객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전통시장이 아닌, 고객을 오게 만드는 시장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 남중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종대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 악화와 추워진 날씨로 소외계층의 겨울나기가 더 힘들어진 요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방범용 CCTV의 성능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북의 범죄 발생 건수는 3분기까지 3만 5,188건으로, 하루 평균 130건의 범죄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CCTV 영상은 경찰이나 수사 당국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최근 남중동에서 발생한 편의점 강도 사건도 CCTV 영상을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와 도주경로를 파악하여 범행 3시간 만에 범인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방범용 CCTV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익산시 일부 CCTV의 화질이 떨어져 방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관내 방범용 CCTV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관제센터용과 마을방범용을 합쳐서 총 6,10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보안용 카메라의 내구연한은 7년이나, 익산시에 설치된 CCTV 중 내구연한이 지난 CCTV는 1,800대로 전체의 30%나 됩니다. CCTV는 오래될수록 성능이 현저히 저하돼서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식별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CCTV 영상만으로 정황 파악이 되지 않으면 목격자 확보와 민간 CCTV 확인 등 과정이 복잡해져서 자칫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익산시 사회안전지수는 51.53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중에서도 중·하위권에 속합니다. 말로만 안전도시 익산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CCTV를 교체할 때 3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로 교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 방범용 CCTV는 2011년에 관제센터가 조성될 때에 200만 화소로 설치되었습니다. 해당 화소의 경우, 원거리 영상을 확대했을 때, 화면이 깨지는 단점이 있어 사람의 이목구비를 특정하거나, 차량번호까지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는 최소 3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이라면 충분한 시간적, 물질적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등하굣길이나 범죄 취약 구역 등에 이상행동 감지 기능이 있는 지능형 CCTV 도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전주시와 군산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기존 CCTV에 AI 기술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880대의 지능형 CCTV를 설치해서 범죄예방과 대응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능형 CCTV는 적용된 알고리즘이 영상을 분석해 위험·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스스로 판단하고, 자동으로 경보를 보내는 보안시스템입니다. 각종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익산시의 설치 건수는 전무하기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신규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 CCTV를 적재적소에 적절한 성능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성능의 방범용 CCTV 운영으로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치안망을 조성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화재에 더 취약한 18층 이상 고층 공동주택, 즉 고층아파트 화재진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익산시 아파트 현황은 219곳에 총 7만 7,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18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39곳에 1만 9,000여 세대로 세대수 비율로 따지면 약 26%가 고층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층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대피나 진화에 대한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익산시에 화재발생 시 익산소방서에서 출동 가능한 고가 사다리차의 보유현황은 18m 소형사다리차와 36m 굴절사다리차, 그리고 53m 고가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다리차는 아파트 층수로는 7층과 11층, 그리고 최대 18층까지 인명 구조 및 소방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70m 고가사다리차는 전주 완산소방서에 1대 보유하고 있으며, 고층 건물 화재 시에는 전주에서 출동을 해야 하는데, 만약 타 시군에 사다리차가 출동 중이면 이마저도 불가하며, 봉동에 위치한 소방항공대에서 헬리콥터가 출동을 해야 하는데 밤에는 출동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기상 상황에 따라서 화재현장 출동이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33층 높이의 울산 삼환 아루누보 아파트 화재는 3층 테라스에서 발생한 불이 아파트 외벽 단열재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되어 33층 건물 외벽 전체로 번졌습니다. 바람이 세서 소방헬기도 제대로 띄우지 못하고 50m 고가사다리차가 동원되어 진화에 나섰지만, 소방 살수는 하층부에만 이루어져서 하층부 외벽의 불은 진압되었지만, 상층부의 화재는 계속하여 번져나갔습니다. 강풍에 불티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서 맞은편 건물에 2차 피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70m 고가사다리차는 화재 발생 11시간 뒤에나 현장에 도착하여 투입되었으며, 결국 화재 발생 15시간 40분 만에 화재진압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동주택 시공 현황은 2023년 10월 말 기준 15개 아파트를 건설 중이며, 전부 18층 이상으로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늘어만 가고 있는데, 화재발생 대비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도 지난 11월에는 함열읍의 아파트에서, 7월에는 영등동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진화에 성공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진화에 실패했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층 건물 화재 발생 대비를 위하여 상시 점검을 비롯한 화재 발생 시 대응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또 자체 소방대피훈련교육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에게 긴급대피 매뉴얼을 제공해 이를 숙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여 하루빨리 70m 고가사다리차를 도입해 고층아파트 화재에 대비하여 시민이 안전한 익산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망성, 용동 지역구 조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 수해로 인하여 현재도 힘들어하시는 농민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속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웅포 함라산에 조성 중인 익산 국립 치유의 숲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은 전북 최초로 함라산 일원에 국비·도비·시비 총 155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치유의 숲을, 익산시에서 각종 연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기본설계 용역을 통해 치유의 숲 62ha, 특화림 100ha, 진입도로 1.1km 확장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는 치유센터 건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은 경관이 우수한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치유센터가 들어서는 부지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가히 장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서부 산림 권역을 대표하는 힐링명소로 자리잡아 시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숲속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계획하였던 차량 진입로를 신설하는 임도공사가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일반적인 임도 형태로 조성하고자 하여 토지매입이 아닌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8월 토지주가 변경되어 재협의를 거쳤고 그 결과 현재 상황은 진입도로 부지를 매입하여 조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설될 예정이었던 임도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임도 주변에 설치하고자 했던 주차장 공사 또한 추진되지 못하고 기존에 임도에 설치하고자 했던 황톳길 조성 사업도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함라산의 경우 국·공유지의 비율이 1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국에 분포된 산림은 평균적으로 국·공유지의 비율이 30% 수준인 것으로 보았을 때, 함라산의 공유지 비율을 높여 공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라산을 치유의 숲 조성과 더불어 공익적 목적에 맞게 조성,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함이 타당하기에, 최소한 신설되는 치유의숲 차량 진입로의 지속적인 사용과 기존 임도의 산책로 이용을 위해서, 그리고 황톳길 포장 및 이용을 위해서도 웅포리 산94, 산96번지의 사유지만큼은 하루빨리 공유지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익산 국립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당초의 계획과 다소 달라진 부분이 있으나, 본 사업이 다시 속도감을 내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익산시 의회가 함께 힘을 내어야만 합니다. 전라북도 북부권에 설치되는 최초의 국립 치유의 숲이라는 상징성이 있기에 사업비가 일부 늘어나더라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부디 본 사업의 추진이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 편성 등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3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운용될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595억 원이 감소한 428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편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4억1,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5억 7,000만 원, 청사건립기금 185억 5,000만 원, 자활기금 7억 7,000만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6,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2,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9억 원, 고향사랑기금 8억 5,000만 원, 투자진흥기금 84억 1,000만 원이며, 주요 수입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51억 4,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3억 8,000만 원, 차입금 77억 원, 융자금 회수 2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70억 원, 예치금 회수 161억 3,000만 원, 이자수입 8억 1,000만 원, 기타수입 4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재난예방사업, 신청사 건립, 기업투자 보조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278억 8,000만 원, 예치금 61억 3,000만 원, 융자금 4억 원, 기본경비 6,000만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9억 6,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74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여건 변화 및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간이며, 202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및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9조 3,13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은 자체재원 1조 5,212억 원 중 지방세 수입 1조 32억 원, 세외수입 5,179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등의 소폭 상승에 따라 연평균 2.3% 상향되며, 세외수입 또한 연평균 2.6%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전재원 총 7조 3,490억 원 중 지방교부세 2조 9,093억 원, 국고보조금 2조 6,825억 원, 도비보조금 8,681억 원, 기금 보조금 4,158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94억 원, 조정교부금 등 2,436억 원으로, 이는 전체 세입의 78.9%를 차지하며 연평균 3.2%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은 2,571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기간 중 세출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은 일반공공 행정 분야 5,19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44억 원 , 교육 분야 73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248억 원, 환경보호 분야 9,869억 원, 사회복지 분야 2조 8,640억 원, 보건 분야 1,67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조 3,890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65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7,68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03억 원, 예비비에 77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조2항 및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80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9일 1일간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