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은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김효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안과 202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3년 11월 27일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지난 제28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김효린ㆍ배태숙ㆍ권경숙ㆍ안재철의원 발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사혁신처 지급기준이 2023년도에 반일에 15만원 이렇게 지급기준이 있는데, 지금 지급기준에 상응해서 거의 다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 기존에는 기본 7만원에 2시간 초과하시면 3만원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2시간 초과하면. 그럼 이거는 반일이라고 하면 4시간입니까?

그렇지요. 공무원 근무시간인 8시간으로 봐서 4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집행부도 이거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는 겁니까?

집행부가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오지 싶은데 거기에도 새로 개정하면서 인사혁신처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해서 올라올 겁니다.

외부 전문가들 오는 기준이 하루 종일 8시간 하는 거는 거의 없을 거고요. 보통 반일 정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수가, 저번에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오시면 2시간 이상 4시간씩 꽤 걸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15만원이고 외부 전문가는 2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왜 차등을 주는 겁니까?

거기서 급여를 받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거라서.

공무원은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외부인들은 조금 더 드리고, 아마 내부 소속 직원들이라서 덜 주고 이런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 생각은 의회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수당을 과연 지급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사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회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업무니까, 당연하게 위원으로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지급하는 데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주고 있습니까?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서?

예.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오시게 되면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에 그분들은 여기 기준에 맞추어서 수당을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해소 방법은 어떻게.

의회 직원은 당연히 안 받는 게 안 맞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시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조에 여비를 보면 4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보통 4급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저희들 여비가 교통비 실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실비가 있거든요. 다음에 일비, 숙박비는 사실 숙박하실 일이 없으니까 지급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교통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오시게 되면 KTX 왕복 교통비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대구에서는 솔직히 출장비를 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태숙ㆍ김오성ㆍ김동현ㆍ안재철의원 발의)

배태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의장의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행 안 제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배태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5일 배태숙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배태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함으로써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주민조례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 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상위법 관계 법령에는 12조가 2항 1호, 2호, 2호도 들어가 있는데 2호는 첨가가 안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모양이지요?

의원님 발의안에는 2조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한 조항이 빠졌는데 제 판단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지요.

실무적인 정책지원관들하고 검토가 이게 들어가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들어가면 상위법을 준용했는데 상위법 준용을 하나는 넣고 하나는 안 넣어 버리면 말이 안 되고, 조율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들어가는 문구를 넣어서 만들어야 되지요. 1개만 넣어버리고, 2개 다 넣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이 3개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짧거든요. 이거를 제 생각에는 6개월이나 한 4개월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상위법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3개월 줄이는 건 관계 없는데 3개월에서 늘리는 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됐고요. 일단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2조 항목을 넣는 거로 해서 2항2호 이거를 넣어야지, 앞에 거만 넣어놓고 뒤에 거는 안 넣어버리면 법을 준용한 게 안 되니까. 위원장님,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13분입니다. 1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안 제12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 3개월 이내’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재철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배태숙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재철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는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안재철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의 정확한 자구 정리는 회의 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현ㆍ배태숙ㆍ안재철의원 발의)

그럼 이때까지 우리는 불법했습니까?

불법이라기보다 저희는 조례 입법활동 기관이지만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이나 직원분들은 저희가 출석 요구를 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제정을 안 해 놓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동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원태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오성 의장님과 김동현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제명과 인용조문 등이 일치하지 않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신설에 따라 “만” 표시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상위법령 제명·인용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는 인용하는 상위법령 개정, 안 제26조와 제27조는 상위법령 해당 조문을 삭제, 안 제28조와 제29조는 상위법령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은 4쪽부터 13쪽까지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14쪽부터 35쪽까지이며, 관계법령은 36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부서 의견조회를 거쳐서 지난 2023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와 규제개혁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원태 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입법 차원의 조례 정비를 적시에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입법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 자치법규의 본원적 내용에 대한 침해 없이 비교적 단순한 인용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를 비롯한 29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괄개정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관련 정비를 비롯해 미반영된 상위법령 제·개정·폐지 사항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과 주민의 자치법규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의 일괄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바심에 한번 물어보는데요. 많이 잘 하셨는데, 혹시 빠진 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혹시 또 빠진 건 없습니까?

나름대로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있으면 또 수합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더 쉽게 갈 수 있는 편의는 없는가요? 이런 제도나 법이 있듯이 이렇게 일괄하는 거를 아예 그때 상황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예시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상위법이 바뀌면 안 올라오고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자꾸 개선이 되고는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이거보다 더 했습니다. 더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부 기관에 좋은 시스템이라든지 개발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빠진 게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예규로 규정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책임감 있게 추진․관리하고, 공약이행 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은 안 제1조 목적부터 제10조 매니페스토 운동 협조까지 전체 10개 조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약사항의 확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공약실천계획의 수립과 변경 및 추진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평가결과 공개, 안 제10조에서는 매니페스토 운동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58쪽부터 61쪽까지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생략하였고,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원태 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청장 공약이행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하기 위해 예규인 기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을 조례로 상향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더욱 책임감 있게 공약사항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공약을 선거공보물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실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과장된 공약도 많거든요. 저는 공약한 거를 지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규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조례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산 가덕도 공항 이야기 아시지요? 부산 가덕도 공항.

예. 공항.

아시지요? 박근혜 대통령 한다고 했다가 이명박 때부터 나왔지요. 박근혜가 한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안 된다 해서 안 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가덕도 공항 때문에 한 번 이슈가 되었다가 안 되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가덕도 이야기 또 나오거든요. 공약은 주민을 위하는 공약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공약, 과장된 공약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행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무리하게 했다가 크게 화가 미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거를 저는 법제화하고 강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예규로써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굳이 공약으로 관리한다. 그럼 만약 제가 미래에 선거공보물에서 과장된 공약을 내서 중구청장이 됐다고 하면 이거 누가 할 겁니까? 과장된 이 공약을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하시고 이거 해낼 겁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좋은 공약은 돋보이게 광고를 할 수 있고 이걸 해냈다는 훌륭한 업적이 되지만, 이거를 해서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서 조금 있어 보세요. 이제 곡소리가 나는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아파트를 막 허가해줬다? 제가 말하는 거는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공약을 해야 하지만 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공약사항을 관리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책임지고 해야 될 숙제가 얼마나 커지는데, 예규로써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제가 고민하는 거는 미래에 대해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천천히 가야 되는 것과, 예규도 법이에요. 예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조례라고 하는 거는 더더욱 상위법이지요. 상위법이 정지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책임져야하거든요. 실질적, 현실적으로 법적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을 하는 정치인이 몇 됩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매니페스토 운동이 현실적으로 공약을 보고 평가 정도는 해주면 되는데요. 이 공약은 실천성이 있다, 주민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이런 평가만 하면 되는데 이 공약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좋은 공약은 적극적으로 해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공약은 공무원들 낭비 아닙니까? 에너지 낭비지요. 이거를 예규로 놔두자고 의견을 들었는데, 예규로 놔두다가 조금 더 있다가 보완해서 우리가 선거를 할 때 현실성 없는 공약을 하게 되면 국민이 비판을 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공약이 선거공보물에서 빠질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현실에 맞춰서 따라가는 게 낫지, 앞서 안 갔으면 싶은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재철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규도 예규에 의해서 그 근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정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할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했으면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팀장과 팀원이랑 검토를 많이 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지만 언젠가는 만들 조례입니다. 만들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점점 보완을 하고 재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구민평가단이 다양한 계층에 지금 한 2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소위 이야기하면 많이 걸러주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공약은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해주시면 평가를 하면서 슬기롭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빠르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왕 할 거면 빠르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 많이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할게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면 공약을 실천하는데 돈이 들어가면, 평가를 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추산이 되는 게 있습니까? 공무원이 다 하면 됩니까?

성과관리팀 정선영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가를 위해서 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냐고요. 공약 평가를 하기 위해서도 평가기구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이 공약이 성공했다, 성공 안 했다에 대해서는 보는 프레임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평가를 맡길 때, 공무원이 전적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평가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비용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없다? 그거를 묻고 싶었던 겁니다, 비용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했는데, 공약이라고 하는 게 팀장님께선 제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제가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선거 때 공약을 하신 거랑 선출되시고 나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공무원의 법적이나 예산적인 검토를 하지 않는 상태라면, 선출되시고 나서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공약실천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사유나 예외적인 사유일 거고,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공약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가덕도 같은 그런 경우의 케이스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거나 그런 단체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런 지자체의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공적 신뢰도 부분이 높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잘 대응을 하려고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약간 헷갈리는 게, 추가 질의인데요. 선거공보물에 공약사항이 있는데 만약 구청장 당선되면 그 공약사항을 현실화하면서 축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공약을 다시 발표한 그거를 평가받는다는 뜻입니까? 매니페스토에서.

공보물에 있는 공약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선 8기 하시면서 불가능한 공약들은 폐기가 되었고, 부서에서 실천 가능한 사업들로 다시 정리를 해서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4년간 추진을 하다가.

그러면 매니페스토에서 팀장님이 말씀하신 수정되어 있는 그 부분만 평가를 해요?

예. 공보물에 대한 평가는 처음에 당선되시고 나서 한 번, 공약실천계획 수립할 때 한 번 하시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만 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무투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공보물과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하셔도 되고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8조에 보니까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운영이 있던데요. 여기 보니까 공약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여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는 25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민선 8기 중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을 작년 8월 16일에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총 25명으로 남자가 9명, 여자 16명,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단장이 유병윤 단장이라고 매니페스토에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쪽에서는 같이, 거기 분과를 3개 분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약 중에서도 3개 분과로 나누어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시문화분과, 경제환경분과, 복지분과 이렇게 3개 분야로 있는데 지금 이게 작년에 만든 책자입니다. 혹시 배부가 안 되었으면 이거 끝나고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천계획서입니다. 아까 우리 정선영 팀장이 이야기한 게 선거할 때 공보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전 실·과에 지침을 내립니다. 법령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가 되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거를 여기에 다 수록을 조금 바꾸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6개 분야에 60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9조에 보니까 평가결과 등 공개를 매 분기마다 공약사항 등의 변경, 추진, 이행 평가결과 등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8월에 구민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지금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되어 있나요?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후 평가를 했었습니까?

예. 우리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약사항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규로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책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매니페스토본부에서도 예규보다는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8월에 구성을 했으면 작년 거나 올해 분기별로 평가했던 내용들을 알 수 있으면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중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 소관 2024∼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인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통보해 주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 수와 인건비를 운영해야 합니다. 첫 번째, 추진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행정수요를 중장기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인력 운용이 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기능별 인력운용계획과 행정기능별 인력 증감 내역 및 인건비 현황입니다. 세 번째, 계획기간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간 연간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번째, 연도별 정원 추이는 2022년에 7명, 2023년에 1명 증원되었으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는 정부의 지방조직 관리방침에 따라 증원 동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중구의회에 보고 후 대구시와 협의를 하기 위해 시에도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역여건과 인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향후 행정수요변화 예측으로는 정주인구 증가로 문화, 복지에 대한 수요와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와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등으로 인한 운영 인력 요구 등에 따른 각 분야별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재배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계획은 2023년도에 642명 기준 향후 5년간 동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2023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642억3,600만원이며, 2024년에는 673억6,200만원으로 예상되며, 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59.9%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그러나 기존의 공무원들이 나가실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업무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심각하게 듣는가 하면 내년부터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15만 5천 명을 내년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고 비자가 E9예요. E9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 비자가 성격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E9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모릅니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지요? 이런 뉴스가 나면 행정은 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일반 식당에 외국인 근로자가 전문 자격증이 있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평범한 분들이 일하러. 그럼 여기서 행정이 빨리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대구도 내년쯤 되면 거의 외국인들이 식당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허드렛일하는 분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걸 열어놨어요. 그럼 여기서 보건소는 위생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뉴스가 나면 기획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수요가 필요하면 사람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왔는데, 기존 사람이 안 바뀌고 계속 늘어가면 이거는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전산이 들어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전산이라는 거를 모를 때는 주산을 놓는다거나 다 하실 수 있는데 전산이 들어오고부터 주산을 놓는 사람이 전산으로 안 바뀌어 버리면 그분은 그냥 상석이 편안한 꼰대예요. 그냥 나이 많고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혁신교육을 통해서 수요를 예측해야 하거든요. 저는 공무원분들이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투잡, 쓰리잡을 위해서 뽑은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생하기 위해서 이런 걸 기획팀에서 고민하고 나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고. 여기에 포함된 인구는 공무직,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 다 빠지는 겁니까?

제가 그거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642명은 일반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일반공무원이 642명이고, 거기 2명이 청장님 한 분하고 비서실에 한 분, 그렇게 642명입니다. 642명이 공무원인데 공무직이 쉽게 말해서 환경공무직, 행정보조원, 단순 노무직 해서 215명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215명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가 교통과에 단속하는 분, 보건소에 담배 단속하시는 분, 그게 28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정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2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임기제공무원이 9명 있는데 보건소장 포함해서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보건소장, 기록물 관리, 문화재 관리, 공공디자인, 교통, 이런 전문 분야입니다. 9명 이분들은 642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218명 그러니까 공무원 이외에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합치면은 350명이 더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1천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인력 정책의 운용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분을 포함시켜서 짜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래 봤을 때는 이 숫자는 642명밖에 안 보이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표를 저희들한테 줘야 돼요. 그래야 심도 있게 앞으로 인건비 상승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고민을 하고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할 때 그게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물으니까 “한 1천 명 정도 됩니다, 총 숫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642명이 1천 명하고 갭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건 공무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642명. 행안부에서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 계산 방법이 올해 같은 경우에 1인당 7,100만원 정도 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게 642명 곱하면은 한 590억 정도 기준액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1인당 평균 7,100만원.

9쪽에 보시면요. 설명을 드릴게요. 9쪽에 인건비 현황에 보면은 기준 인건비 편성액이 64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인건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이 4가지를 가지고 기준인건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642억은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이고 그 밑에 보면 기준인건비, 기준액도 여기 599억만 하라고 내려온 제시액입니다. 기준액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집행한 게 551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91.98% 한 92% 집행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원하는 건 기준액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초과를 하면 안 된다는 식입니다. 예산은 642억이지만 결산을 하면 통상 한 40억, 50억 정도 불용액이 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2028년까지 각 분야별로 통신 분야도 그렇고 지금 여기 10여 명이 수요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는 정부 조직 기본 방침에 따라서 동결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탄력적으로 일단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치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이 핵심인데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스트레스 받는 줄 아는데 사실 평균 인건비 1인당 7,100만원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연봉 아닙니까?

예.

우리가 사실 7,100만원이 1인당 평균 연봉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현 주소를 봤을 때에는 이분들 정말 엘리트거든요, 이 정도 받으면은. 엘리트들이 정말 미래를 고민하고 핵심부에 계신 거예요. 대기업 이것보다 많이 받는 사람 있지만은 다 잘려요. 30대에서 40대 넘어가면서 다 나가요, 소수만 남지. 이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를 고민을 해 주시고 여러분 후배들도 고민해 주시고 고민해서 기획에 계신 분들 진짜 고민하셔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숫자가 더 필요하고 그때마다 더 필요하고, 당연히 내가 뽑혔을 때에 그래 안 뽑겠다 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 진짜 여러분들한테 힘든 게 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인구 급감, 오늘 뉴스에 제일 핵심이 뭡니까? 30년 후 청년 인구 반틈도 안 된다고 지금은 뉴스에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늘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했지만 인구 준다고. 30년 뒤에 대한민국 반틈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국가재난으로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청년들 다 떠나게 하고 하지만 공무원 여러분들 자리 잘 지키시고 정말 고민을 하십시오. 중장기 이런 건 진짜 고민을 해서 해야 돼요. 세밀하게 미세하게 고민하고 필요하니까 지금. 다들 잘 막을 수 있으면 미세하게 잘 막으면 순탄하게 흘러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행정 수요 변화 예측을 잘해 놓으셨는데요. 정주 인구 증가로 해서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평생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사도 채용해야 되고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을 위한 인력도 필요하고 생활 SOS사업으로 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이 앞으로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할 거고요. 또 도시재생시설 건립이 늘어남에 따라 인력이 필요하고요. 제가 볼 때에 여기에 행정수요 변화 예측을 했는 인력에는 642명의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오후에 보게 될 거지만 북성로 창업클러스터 건물 아시죠?

예. 압니다.

앞으로 중구에 이런 저희가 위탁하는 사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청라스포츠센터도 보면 우리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복지에 가까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 수는 그대로 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에 인력이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도 그렇고 분명히 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도 분명히 적자가 불 보듯 뻔하고요. 그래도 기획조정실 같으면 앞으로 행정 수요도 예측하지만 앞으로 나갈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북성로에 300억 투입되어서 건물 5동 올라가서 앞으로 우리 구비가 계속 나갈 예정이죠. 민간위탁으로 해서 오늘 북성로 클러스터 보니까 1억6천만원 정도. 그런 비용이 계속 나갈 건데 살펴보니까 그에 관한 자체수입은 거의 없는 걸로 나와요. 수입 자체는 저희는 지출만 했지. 수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청을 만들어서 저희 자체수입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짧은 소견으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중구청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그것도 고정비로 재정적으로 위험이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관해서 우리 실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 6쪽에도 중간 부분에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늘고 기간제도 각 실과별로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행정지원과 직원복지팀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용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팀에서는 전체라기보다는 공무원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정보 쪽에 또 계속 늘어나고 교육 쪽에도 늘어나고 16명 정도가 우리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반면에 예산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수입은 솔직히 줄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조금 조성을 해놨는데 향후 3년, 4년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없지 싶은데 5년 넘어서면은 조금 어렵지 않나, 재정적으로 지금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건립해야 되고 그걸 유지해야 될 시설과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출이 나갈 건 뻔히 보이는데 그걸 통해서 들어올 수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앞으로 국세하고 지방세가 더 거두어진다는 보장도 없고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그것도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거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공무원 이외에 앞으로 도서관이나 체육관이나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모든 기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파악을 해 두시는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고영미 혁신사업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사업홍보실장 고영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민들의 고충을 몸소 해결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제안이유로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 문제 상황을 인식하면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정책의 기본사항들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2조, 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과 인구정책 추진 등에 의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인구정책 관련 시행계획에 매년 수립과 그 포함 내용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인구정책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인구정책사업, 인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인구정책에 적극 협력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64쪽에서 67쪽까지 붙임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7조, 제21조이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없음으로 조치되었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심사대상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고영미 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인구정책 추진 시 출생 지원정책 등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과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 혜택 향유 기회 제공 등 우리 구의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정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 법령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회 통폐합하라고, 위원회 숫자 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인구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이건 다른 걸로 대체 할 수 있지 싶은데 충분히.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 인구는 줄고 있어요. 잠시 환경이 바뀌어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는데. 이럴 때마다 인구 늘었다고 공무원 숫자 늘려야 되고 전체적인 기관을 늘리는데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고 잠시 이리로 옮겨왔다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환경이 좋아져서. 그러면 저는 통합 행정 입장에서는 대구 안에서 인구가 줄어서 이리로 오면 그 공무원도 이동을 할 수 있든지, 경북까지 풀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사실 시골 인구가 워낙 줄고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 숫자는 똑같이 갖추고 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에 통합을 해서 그쪽 공무원 인구 늘어난 곳으로 발령 내고 해야 될 정도로 진짜 혁신 안 하면 실질적으로 인구 줄고 있는 게 현실인데 잠시 중구가 아파트 많이 지었다고 해서 잠시 몰려왔다고 해서 대한민국 인구가 늘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행정수요가 있으면 다른 지역 인구 준 데에서 모시고 올 수도 있고 이런 유동성을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공직은. 위원회는 특히 줄여야 돼요. 인구정책에 자문위원회 하지만 이분들이 인구자문 해서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환경 때문에 늘어난 거지. 여기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대구 전체에서 중구가 옛날에는 비쌌지만 좀 싸게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다른 지역보다는 교통편 때문에 이리로 오는 게 낫다고 해서 왔을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보다는 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중구에는 많아요. 중장기발전위원회 여기 인구정책하고 다 관련되는데 그런 위원회로 할 수 있다, 같이 그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로 제6조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어떤지 의견을 주십시오. 제 이야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또 다른 부분에 걱정이 있는 부분은 인구에 대한 심의위원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아니면 대구경북 쪽에는 얼마든지 이 부분, 인구 부분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전문가가 계실지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인구 부분은 특색 있고 진짜 인구만을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신설 부서에서 신설팀이 만들어지면서 인구 전문가가 생긴다는 건 다른 위원회에서 계신 분들도 일부 인구에 대해서 내용을 내신 분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 심의하시는 자문위원들은 인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좀 구성을 해서 모셔서 중구뿐만이 아니라 대구 전체 문제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심의를 받고 자문을 구하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예.

지금 저출산 문제하고 국가재난이라고 해서 청년이 30년 뒤에 반틈 줄고 대한민국 인구가 30년 뒤에 반틈 준다고 연일 뉴스에요. 여기 중구청에 자문위원 이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국가가, 대통령이 제일 화두가 이걸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고 노동 문제하고 다 연결해서 정부에서 시책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면 돼요. 저는 이 조례가 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아요. 좀 더 혁신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기대할 수 있지만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방향을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만들었다고 그게 해결돼? 지금까지 저출산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 준다고 모든 지자체가 나섰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근본적으로. 전체 환경이 안 바뀌고 못 낳게 되어 있는 환경인데. 너무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고민을 하셔서 좀 고민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 자문위원회 딱 구성해서 인구 하나도 안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인구는 아파트 분양해서 숫자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통계는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서두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도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진짜 기획, 홍보가 그 구청을 살리는, 구민을 살리는 핵심이에요. 인구정책보다는 관광 수요로 먹고 사는 그 환경에, 홍보 쪽에서 관광을 어떻게 더 잘 적극적으로 하고 이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가. 중구는 관광 말고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자동차 회사를 만들겠습니까? 기초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까? 오직 관광이에요. 관광은 유동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 인구 늘어나는 게 중구에 뭐가 중요합니까?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수성구보다 싸고 달서구보다 싸서 여기 왔고 여기 오니까 집값이 올랐으니까 주춤하게 돼죠.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이 자문위원회를 두면 그게 해결 날 거 같이 이야기하시면 대통령 옆에 계신 그 자문위원들보다 더 대단한 분들이 여기 와서 할 겁니까?

향후에 저희들 내년 되면 아마 「인구정책기본법」이나 유동인구 관련해서 생활인구권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또 다시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개정해야 될 사항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빨리 갈 필요 없어요. 내부 규정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조례를 올려도 돼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합의가 되는 사항은. 두 번째,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내년에 인구정책 중에 외국인이 왕창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알고 있습니까?

예.

무슨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외국인이 갑자기 늘어난다는.

아니, 이민 정책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민 정책이 아니고 16만 명, 이구비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존 비자하고 달라요. 그냥 일반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확 풀어주는 거예요. 프랑스 식당에 가면 이슬람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듯이 우리 대구의 관광 지역에 식당이나 이런 곳에 거의 외국인들이 부엌일을 다 하게 된다 말입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행정 수반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거 고민하셔야 된다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홍보해서 건강 관리를 해 줄 거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인구가 절감이라고 하는 게 연일 뉴스에 나오고 하는 건 재난이 왔다는 걸 빨리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중구가 인구가 조금 늘어나고 더 늘어나기 위해서 중구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는 걸 원하고 있어요. 여기는 다 관광지가 되어야 되고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놀고 먹고 싸고 즐기고 옛날 향수를 찾고 이런 걸로 해서 도시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옛날부터 역사를 갖고 있는 중구라서. 그게 중심인데 지금 아파트 많이 지어서 운 좋아서 인구 늘어났다고 해서 이 조례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실에서는 중구가 뭐를 고민을 해야 되는지. 홍보팀에서는 진짜 뭘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지도 않은 외국인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런 걸 고민하셔야 돼요. 국가 정책이 그대로 가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수입하겠다는데 그냥 외국인들을. 일반 부엌일부터 애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외국인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외국인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구 정책 그걸 고민해야 되지. 여기서 다른 지역이 또 환경적으로 바뀌고 더 좋고 하면 또 중구에 사시는 분이 여기 외국인들 많고 시끄럽다고 해서 또 다른 데로 훅 빠질 수도 있어요. 왜? 집이 없는 게 아니고 인구가 줄면 기존에 이 형태에서 반틈 인구가 준다 그러면 30년 하는 게 아주 멀리 있는 거 같아도 피부 느끼는 건 10년 있으면 느낍니다. 그러면 빈집이 많아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옮기는 걸 걱정하지 말고 관광으로서 공부를 해서 중구를 어떻게 더 알려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중구의 더 미래를 본다면 제가 오버하면 외국인 반, 우리 한국인 반 정도가 사는, 놀 수 있는 그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대구 중구는 외국인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놀러와서 그게 목표 아닙니까? 전세계에서 중구 놀러오도록 해야 되는 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조례가 참 베이직하고 좋은 조례는 맞습니다. 찾아보니까 중구랑 수성구, 동구 빼고는 다 시행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 보니까 해 나가는 조례인 것도 같은데 보니까 상위법은 시행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또 위임한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베이직하게 만들어놔서 제가 이걸 활용을 했을 때에 과연 아까 안재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도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위원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만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고요. 이 조례가 정말 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새로운 조례가 시행령이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까?

내년에는 아직까지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단 내년에는 「인구정책기본법」이랑 생활인구 건 관련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행안부 직원이 교육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고 그게 만들어지면은 저희들이 조례를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언급을 해놓고 제정을 해놓고 그 법이 만들어지면 개정을 할 사항으로 했는데 이 조례를 먼저 올린 이유가 내년에 저희들이 인구 관련하여 정책 관련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가 없으니까 예산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통과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안에 뒤쪽에 보시면 인구정책사업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필요하고 또 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언급을 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 1일 자로 새로운 팀이 만들어져서 신설되고 했는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도 있어야 될 상황이고 조례에 따라서 지금 사업도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단체장 입장에서 그냥 주민들에게 마구 퍼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책정이 된다고 했을 때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초 저희들 지금 올려져 있는 2024년도 예산 내용에는 인구의 날 행사 부분이라든지 9만이 되었을 때에 홍보하는 인구 관련 영상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령 다 해서 한 3천, 직원들 인구교육이라든지 주민 대상 인구교육이라든지 다 해서 3,400 정도 올려놨는데 당초에는 그 외에도 신혼부부 정착지원금이라든지 전입세대 꾸러미 지원, 10만 관련해서 BI를 만들어서 모든 젊은 층들이나 주민들이 인구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 열심히 인구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편성 부분이 빠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흔히 말하는 얇은 밧줄이라도 올라가보겠다고 지금 발버둥 치는 상황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설치하실 거예요?

위원회 부분은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둬야 된다라고 당연조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에 둘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다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9조에 보니까 66페이지에 인구정책사업에 대해서 쭉 1항, 2항, 3항, 4항, 5항, 7항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조례가 없어도 조금 조금씩 우리 중구가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전국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 지금 최고라고. 안 그래도 국회의원님도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칭찬도 많이 하시고 공무원들 고생한다고 많이 격려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동료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인구정책사업 다 좋죠. 다 좋고 행사도 선심성 이런 거 말고 진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긴 한데 위원회 구성을 딱 한다 하니까 아까 보니까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구의원, 관련 단체 기관 그러면 거의 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거의 비슷하신 분들이 중복이 많이 되고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같이 통폐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사실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나 연구 이런 부분의 용역도 많이 줬고 인구유출 방지, 인구유입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행사를 해서 많이 또 홍보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복지 쪽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각각의 정책을 하지 말고 부서장님들끼리 모여서 조금 큰 테두리에서 인구정책의 다변화를 위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네요. 우리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구성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아까도 행사나 정책 때문에 꼭 필요하다 하시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제 소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0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고영미 혁신사업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대구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채용시험에 시험위원 수당을 정부인사혁신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상향하여 전문성 있는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채용시험에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인사혁신처와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통일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와 자구를 정비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7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이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고 「대구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결과 또한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기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정병용 행정지원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우리 중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을 인사혁신처의 지급기준과 통일하여 지급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기준이 6급 이하 채용 시험기준입니까?

5급 이상, 6급 이하 채용시험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5급 이상, 5급도 똑같길래. 줄은 6급만 딱 되어 있길래. 이상입니다.

앞서 심사한 중구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46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강기도입니다. 중구 경제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김동현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제안이유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 안 12조에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요건 변경을 개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구역을 2개 이상 통합할 경우에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위 규정을 삭제하고 1개소 이상이면 상권활성화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상권활성화구역이 정해지면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설치, 고객 접근 향상,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개발, 상품 관리 사업, 고객 유치 사업, 상권 홍보 사업 등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의2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상권관리기구에는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와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의3에 상권관리기구의 수행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행업무에는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업무, 상권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중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의4에 상권관리기구의 정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정관에는 상권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 안 제46조 및 안 제47조, 안 별지 제2호·제3호에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과 신청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토지에 30개 이상 상점이 밀접해 있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안 전반에 걸쳐서 그 밖의 띄어쓰기 및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먼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다음,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강기도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같은 법 제19조8에 따라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관련 조문을 추가하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상권과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정의했는데요. ‘자’를 ‘사람’이라고 풀이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무팀에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거를 ‘사람’으로 고치라고? 어느 법무팀에서.

예. 규제개혁팀에서.

그 용어를? 참 이상하네. 이거 3번에 “전통시장”을 “시장”으로 바꾼 이유도 따로 있습니까?

짧게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시장으로 바꿨습니다.

처음부터 정의 부분에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뒷부분에 다 전통시장이 되어 있었는데 앞부분에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그때 할 때 안 해서 뒤늦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조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점포 이거를 2개 이상으로 안 한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지요? 1개 이상 요건이라고 하는 거지요?

원래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과거에는 2개의 상점가를 합치면서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조항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저희들도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1개로 완화해야 한다, 동성로 4천만원으로도 충분히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1개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1개 이상 단독으로 상권 활성화가 지정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로 상권 활성화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통시장특별법이 2003년 정도에 생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현대화 사업이나 소프트 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장이나 인근 점포 그러니까 주변 점포까지 포함해서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가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요건이 되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기준을 완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페이지에 3항에 보면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이 지역 상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가에서? 아직은 안 되었지요?

예. 저희들이 60억을 확보하게 되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그게 상권활성화협의회입니까?

상권활성화기구가 만들어지고, 그 기구 속에 하위기관으로서 협의회를 다시 만들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게 공모사업인가 뭔가를 한다고 설명회도 하고 잠깐 들었거든요. 옥외광고물 쪽도 있고요. 그렇지요? 지금 그 사업을 하려면 확정은 언제 되는 건데요?

지금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기부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시받은 바로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정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상황으로 볼 때는 거의 모든 것이 확정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구역을 2개 이상을 1개 이상으로 요건을, 이게 2개를 해야지 요건이 되는데 1개로 완화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저희들 전통시장 법령에는 크게 서문시장 전통시장 그리고 또 동성로 상점가, 골목형은 아직 없습니다만 거의 20개 가까이 됩니다. 과거에는 2개의 상권이 합쳐져야만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정해졌는데 이제는 독자적으로 동성로는 1개만 해도 활성화구역으로, 완화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명물골목이라고 해서 찜갈비골목, 수제화골목, 웨딩골목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7개인가 8개. 그렇지요?

예.

그거도 해당사항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명물골목은 전국에 유일하게 우리 중구만의 독특한, 법령적인 용어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정한 하나의 특화된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자꾸 헷갈려서요.

이거는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요건도 점포를 해야 하고 상점가를 형성해야 되고 하는. 아까 명물골목은 상점가가 형성이 안 되어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그런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개 이상을 1개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되면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동성로 외에 적용되는 부분이 더 없습니까?

적용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투입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물론 구비도 독자적으로 투입이 가능하지만, 지금 동성로가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한다면 동성로가 다른 상점가, 서문시장을 합쳐서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정해져야 하지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동성로가 독자적으로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잘 알겠습니다. 저는 명물골목하고 이 부분하고 자꾸 헷갈려서 그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명물골목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로 만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쭈어볼게요. 97페이지에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언제 시행이 되었지요?

2003년입니다.

제가 알아봤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있었네요. 그럼 그때부터 19조의8 상권관리기구의 설치가 있었습니까? 조항 자체가.

상권관리기구의 설치는 이번에 만들었고,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정한다는 건 한 3년 전에 만든 걸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의 기구를 만든다는 건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추가시켰으니까 처음 만드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제19조의8은 2018년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에 담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관련 근거로 뒷페이지인 99페이지,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23-87호, 이거는 언제 시행됐습니까?

그전부터 있었던 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적용해서 동성로 상권 활성화라는 걸 시행하려면 여기에 대한 보충도 먼저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 고시된 지는 모르시고요?

고시 날짜가 개정이 2023년 8월 30일이고, 제정은 2011년 5월 9일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시된 게.

최근에는 2023년 8월 30일 고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기존에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법적 근거 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가 내려왔기에 바로 밑에 보면 13조에 ‘법 19조8의 규정에 의한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만드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밑에 보세요, 99페이지 제13조1에.

예. 그렇습니다.

만드는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법적인 이유, 이 이유 때문에 만드시는 거 아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중구청장님 의도는 동성로에 대한 집행력을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상권관리기구를 통해서, 설립을 해서 정관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를 통해서 거기서 예산을 집행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인 건 알겠는데.

이게 위탁 개념인가요?

위탁 개념이 아니라 이 조례에서 추가되는 거 자체 제19조의8항 상권관리기구 설치, 이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근거 자체가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등에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3조에 의거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 법적 근거 적어놨네요. 무조건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동성로고 무슨 다른 전통시장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8월 말에 해서 12월 말에 하면 충분히 빨리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잘 활용해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경제과장 강기도입니다.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북성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조성 중인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를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북성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시설개요입니다.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는 북성로 86-7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상 4층으로 대지면적 468.50㎡, 연면적 990.93㎡이며 준공은 2023년 연말 예정입니다. 건물 층별 현황으로는 청년오피스 1, 2, 3호, 사무실, 휴게공간, 1인 미디어실, 세미나실, 사무실, 교육장, 컨설팅룸, 청년상가 3호, 건축자산통합관리센터(아카이브관, 집수리센터, 창고), 필로티 주차장 4면, 청년상가 1, 2호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관리입니다. 위탁방법은 북성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관리 전반 및 창업프로그램 기획 운영입니다. 위탁금은 연간 1억6천만원입니다. 다음 추진 근거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조례에는 생활복지서비스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 소유하여 지역공동체에 활용되는 공간을 커뮤니티센터라고 정해놓고 있는데 현재 삼덕마루, 동인세대공감마을, 하누리어울림센터와 더불어서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 분야에 위탁으로서는 19쪽에 건물 관리 및 보수, 검사 및 점검, 공과금 납부 등 시설관리 전반하고, 청년상가 3개소, 청년오피스 3개소의 사용료 등을 징수해야 되며, 교육장, 컨설팅룸 등 공용시설 대관도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 청년창업 기획·운영 및 위탁으로서 청년창업자 선발, 실무 중심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기업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며, 창업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실적 평가, 청년창업 커뮤니티 환경 조성 및 공공, 민간자원 간 네트워크 관리 등을 위탁하여야 됩니다. 이에 따르는 비용으로는 위탁비가 연간 1억6천만원 정도로서 1년간 인건비가 8천만원 정도이고, 시설운영비가 8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성사업 운영부서로서 경제과가 준비해 달라 하는 협조문이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청년창업클러스터 및 건축자산통합관리센터를 관리하고 청년창업클러스터를 운영함에 있어 북성로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요청하는 협조문입니다. 다음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승인한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의 목적을 보시면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의거, 청년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한 상가와 복합시설의 제공,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창업의 전문 컨설팅 지원, 그리고 지역 내 청년문화 생산 및 창업 기반 확보 요구충족, 기존 상권(공구골목, 수제화골목, 향촌동 등)의 활성화를 위해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 기대효과로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대상지 및 주변지역 일대의 청년, 문화예술인, 창조집단의 소통 교류의 거점을 제공하며,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와 연계하여 건축자산을 활용한 창업지원, 그리고 인근 주민·상인들의 창업활동 기회 및 편익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도시재생뉴딜사업비 2억6,800만원이 북성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별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강기도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를 주민 참여에 기반한 마을관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목적 달성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 등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북성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도새재생 활성화 지역 일대의 청년, 문화예술인, 창조집단의 소통 교류의 거점공간 제공 및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와 연계하여 건축자산을 활용한 창업지원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내용들이 청년창업클러스터가 12월 말까지 완공이 다 되고 나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마사협이라는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침 이런 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뉴딜사업의 주체가 마사협이었기 때문에 마사협에 이걸 위탁하는 것을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권고가 들어왔는데요?

23페이지에 보시면 협조요청으로 되어서 그 이유를 명시해 놨습니다. 국토부 승인으로 해서 이 주체에 마사협이 처음부터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 마사협에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조례에도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도 공개모집을 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이제 시작인데 프로그램도 조금 더 청년에 걸맞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창출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거를 찾으면 되는데 꼭 이 사람이 뉴딜사업에 계속 관여를 했다고 해서 여기를 줘야 하는 거는 아닌 거 아닌가요?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면서 재생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에, 동인커뮤니티나 남산하누리도 지역 주민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우선적으로 재생사업 하는 목적이 많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공개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마사협에 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년상가 1, 2호, 청년상가 3호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임대라고 하는데 임대료를 주고 청년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청년가들 지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지원자를 발췌할 때.

보조 설명을 팀장님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수의계약인데 저희가 공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공개모집을 통해 인력을 채용해서 오피스, 상가 모집이라든지 충분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임대료는 29페이지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대부료 요율 범위 내에서 주변 시세의 80% 이하에서 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면서 이 범위를 최근 14평에서 17평 정도 되는 상가 1, 2, 3호 그리고 오피스 14평 하는 기준에 30∼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임대료가 높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모집을 하면 들어오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협이라는 협동조합에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예. 전문인력은 마사협 30명 조합원 중에 창업, 보육 관련 실무경력 및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는 임원들이 있고요. 이 임원들 중에 보면 30명 중에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 팀장이 있고요. 현재 사회적기업 대표이고, 마을기업의 사무국장이 각각 한 명씩 계시고요. 그리고 이걸 또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중구청에서 협약서 체결함과 동시에 공개모집으로 창업, 보육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1인을 공개 채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에서 운영을 한 2년 해보다가 어떤 부분이든 잘되는 부분,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듬어서 위탁을 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위탁을 주면 전문적으로 안 해본 사람은 운영하기가 힘들 건데요. 그거를 또 집행부에서도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 가서 어떤 조언이나 행정적으로나 어차피 한 번 더 손이 가서 거기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할 건데, 담당관이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공무원은 행정 쪽에 전문가이고, 창업 파트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고자 전문인력 한 명을 공개 채용하고, 통상 위탁기간은 저희가 보통 3년으로 정하는데 이거는 마사협에 2년으로 잡아서 마사협의 운영능력 및 사업성과를 조기에 평가하여 차후년도에는 공개모집으로 갈 건지, 재계약으로 갈 건지, 한 2년 정도 준비기간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위탁을 줄 때 3년은 해야지 1년, 2년, 3년 동안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고 재계약한다고 하시던데 여기는 갑자기 2년을 하니까 이 사람은 실력 발휘도 못해보고 수의계약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저희가 여기에는 전문인력과 중구청을 같이 놓아서 이게 국비사업이고 구비가 편성된 만큼 심도 있게 같이 나아가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단 전문성이 있다 하고 또 채용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커뮤니티라든지 위탁을 줘서 공무원분들은 서포트만 하고, 이 일을 하는 분들은 다 외주를 주고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사실 손실이 너무 크고, 여기에 대한 제반 이거 한 번 들어가면 위탁금을 계속 줘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식으로 될 건데 이런 부분을 지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심의에 들어갔을 때 저는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오피스, 상가 임대 관련하는 데에 1억6천을 쓸 바에는 청년들한테 주라고, 그냥. 그거는 반대했고. 지금 청년클러스터 해서 대학마다 학생인구 줄고, 창업 위해서 국가 지원받고 교육 다 시키고 오만상 해도 성과 못내고. 대명동 계대가 이거를 최초로 했다고 하는데, 계전이 이거 건물을 최초로 했는데 그때 제가 2002년에 입주도 해봤는데 결국은 다른 상가보다 싸다고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3년도 안 돼서 다 떠난다고요. 몽땅 옆으로 다 나간다고요. 왜? 실질적으로 관리비가 너무 비싸더라, 전기요금 이런 게 현실화되니까. 월세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관리비가 비싸서 더 싼 데로 다 나왔다고, 옆으로. 이거 지금 전국 대학들이 전문대부터 시작해서 온 몸살을 다 하는데, 임대사업을 하는데 나한테 관리하라면 관리하겠다고. 1년에 1억6천씩 줘가면서 임대 관리하라고 하고 있고, 그거를 교육받은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인격적으로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북성로 수제화 현실 너무 잘 알고 있고 유능한 사람이 와도 임대 관리하기 어려운데,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다고요. 그리고 계대 창업지원센터하고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 거기에 수반된 인력보다도 훨씬 못하더라고. 돈은 똑같이 줘. 등급이 똑같이 관리소장 얼마 나간다, 예를 들어 얼마라고 하면 그 인구가 달서구 인구하고, 수성구하고, 경산하고, 중구하고 인구가 다른데 수준은 맞춰야 되겠고. 이러다가 나중에 국가에서 위기가 왔다고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고 합니다. “이 법 조항 그거만 적용해서 이때 이거 필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이 건물에 누가 입주해서 어떤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리비 1억6천을 1년에 관리해 달라고 준다니까 돈이 진짜 철철 넘치는지 모르겠는데 고민 하나도 안 한다니까요. 누가 여기 그런 돈을 주고 들어오는지 수요를 해보라고, 차라리 학생들한테 1억6천 임대료 공짜로 주고 너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라고 안건 내고 하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생각엔. 이거 반대하는 사람 저하고 둘이는 강력하게 반대했고, 나머지는 그냥 거수니까 다 찬성해 준 것 같은데, 정말 중구 지금 정신 못 차렸다니까요. 청년, 청년 이러는데 청년이 중구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거는 관광지라는 말이지요. 젊은 애들이 관광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전문교육을 대학에서 다 시키고 있고 정말 위기가 왔는데, 이거 위탁 줘봤자 누가 바꿔요? 우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1년에 1억6천 준다고 타이틀 걸어봐요. 전국에서 다 중구에 와서 청년창업 하려고 목숨 걸지.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효과대로 안 나고, 건물만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현실이 너무 슬퍼요.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묻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걸 설명합니까? 제가 물었습니까? 느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예. 죄송합니다.

대학교 사정도 봐요. 신임 총장, 계대부터 시작해서 종합 대학교들이 청년들을 위해 어떻게 하는지요. 이거보다 훨씬 더 학교 내에서 지원 잘해줘도 성과가 없다고요. 이거 북성로 청년 프로젝트 맨날 젊은 애들 와서 관광사업 활성화하겠다고 난리인데 생태적으로 가능합니까? 놀러오게 하기 위해서 창업이 중요합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앞전에도 제가 이야기해 줬는데, 중구 인구 늘어나는 게 공무원하고 우리가 머리 잘 짜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헐어서 많이 왔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져서. 근본적으로 1억6천을 내버리면서 결국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안 되는 사람들 입주시켜서 비리 터져서 경찰조사를 받지 않나, 하는 짓거리가 성과 위주로 가서 똑바로 해야 된다고요. 결국 내가 이렇게 지적해 주면 누구 젊은 애들 오라고 아는 사람 연락을 쭉 하다가 결국은 비리 터져서 어떤 의원 같이 해서 온 중구를 망신스럽게 하고, 검찰조사 같은 거 다 만들고. 처음부터 할 때 정신차리고 해야 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틀렸어요? 해도해도 너무 하잖아. 규정이 잘못되면 부정해야지. 오피스 3개하고 다 채우려고 해봐, 11평짜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걸 잡고, 경쟁력 없는 건 과감히 접어야지. 구청마다 있다고 해도 그 구청의 실정에 맞게 해야지. 대학을 갖고 있어요? 중구에 뭐가 있어요? 종합대학이 있어? 연구진이 있어? 경대가 스타트업 더 잘하고 있다고, 애들 창업해서 삼성 지원받고 LG 지원받아서. 위원 앉혀놓고 월급 더 주면 뭐해, 여기 오겠어요? 조금만 고민해 보면 답이 있는데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심의안 이거 부끄럽다니까, 이런 거. 심의위원 중에 두 분, 저하고 적극 반대했지요. 실질적으로 경제효과 없다고요. 1억6천 쓰는 거 대비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요. 관리비 1억6천 주고 지금 누구 하나 만들어 주려고. 이상입니다.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거를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대구시에서 하던 사업인데 하다가 다 빠진 사업입니다. 대우빌딩에서 공용 오피스 사업하다가 다 빠졌는데 저희가 똑같이 하네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우리가 300억이 내려왔고, 건물이 올라오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내년까지입니까?

내년에 소모하도록 그렇게 지원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새로운 민간위탁이 들어간다, 안에 프로그램을 짠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는 저희 구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300억을 빨리 소모하고자 소프트웨어는 큰 성과가 없고 하드웨어는 건물만 다섯 동 지어서 그 안에 전부 다 위탁을 줘서, 오전에 기획예산실에도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고정비라는 게 되게 무섭지요. 앞으로 우리 중구가 상권이 더 활성화되고 세수가 많이 걷히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경제 재정이 건전해지고 늘어나는 상황이면 괜찮겠는데, 이거 아까 배태숙위원님은 돈 먹는 하마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떠한 일이든 저희가 아무리 공익적인 일을 하더라도 인풋 대비 아웃풋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혜택을 받는 분들이 굉장한 이익을 가져가든지. 제가 볼 때는 그 누구도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창업교육 같은 경우에도 삼성창조혁신센터에서도 하고 대구시에서도 하고 각 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서도 하고, 그리고 또 골목축제도 하겠다고 3천만원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러면 질문은, 이거를 지금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안 말고 다른 거로.

이 돈은 마사협에 위탁을 해달라는 동의요청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재생사업으로 이 청년창업클러스터를 짓는 것은 경제과에서는 층별 용도라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전혀 관여를 못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다 지어서 도시재생과에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니까 업무가 관련 있는 부서에 너희가 관리를 해라, 아마 관광과 쪽에 제일 많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못했고, 이게 아마 용도를 바꾸려면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개요안 자체가 우리가 계약하려고 하는 마사협에서 만들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북성로 쪽에 2억6,800만원 프로그램비를 내년까지 써야 하는데 저도 도시과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국토부에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이 많아서 줄이고 하드웨어로 돌려서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도저히 그거는 안 된다, 당초에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 이렇게 하겠다고 낸 내용에 대해서 일부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하드웨어나 다른 데 돌리는 건 국토부에서 도저히 승인을 해줄 수 없다고 답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아마 2억6,800만원 프로그램 사업비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건물을 위탁받아서 하는 위탁업체를 우리가 마사협으로 할 예정이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층층마다 하게 될 프로그램안을 마사협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뉴딜사업으로 건물은 지어놨고, 제가 말하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마사협이랑 계약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이게 부결이 된다면 마사협이랑 조율을 해서 층층마다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냐는 이 말이지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마사협하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만 집행부와 일곱 차례 만났고, 이 2억6,800만원은 저희 집행부에서 안을 낸 사업이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마사협하고 계약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받으면서 이거는 충분히 2억6,800만원 안에 조율이 됩니다. 이게 확정적인 거는 아닙니다. 이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동의하면서 이런 식으로 안을 냈고, 안에 중간중간 수정은 가능합니다.

안은 다 바꿔도 상관이 없고 2억6,800만원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지금부터 고민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신 이거 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1. 동성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성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강기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기도입니다. 41쪽 되겠습니다. 동성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성로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동성로에 상권활성화구역이 지정되면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디자인 개발, 상품관리사업, 고객·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운영, 관광 테마거리, 축제 홍보행사 개최 등을 시비를 통해서 예산 지원이 동성로에 투입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6월부터 동성로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대구광역시 위생경제과, 대구광역시 중구 경제과, 동성로 상점가와 협업을 통해 동성로 상가활성화구역 지정과 사업 추진, 동성로 상권활성화사업 운영계획 수립, 동성로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 참여 동의서 징구, 그리고 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공포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사업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위치는 중구 동성로2가 187-1번 동성로 일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입니다. 참여 점포수는 706개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60억으로서 기저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30억, 시비 15억, 구비 1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 내용으로는 동성로 브랜드 가치 증진, 소상공인 성장 지원, 온라인 홍보 마케팅, 동성로 거리·공간 조성, 문화 행사 및 축제 개최로서 세부내용은 붙임 별첨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오늘 중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의 최종 승인 및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면 이후 동성로 상권활성화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며, 이 상권관리기구에는 전문가와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동성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전에 이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같은 경우에는 찬반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랑 배태숙의원님은 3층에 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위원회 참석하시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동성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강기도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의4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침체된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동성로의 명예 회복과 도심에 획기적인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창의적인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보완·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성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지난 주에 보고받은 건인 것 같습니다. 동성로의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다섯 가지 주제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권 브랜드 및 콘텐츠 개발, ‘동성로 PASS’ 콘텐츠 개발 이 2개는 실효성이 과연 있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300억 예산이 들어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같이 300억이라는 큰 예산을 갖고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는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실질적인 현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만약에 중구에서 앞으로 계획을 짜고 실천해 나간다고 하면 비중이라도 줄여서 뒤에 동성로 거리·공간 조성이라든지 문화행사나 이벤트 쪽에 치중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다고요? 여기 보니까 대구 트립 어플과 연계해서 콘텐츠라고 하는데 어플이나 이런 콘텐츠는 중구청 관광과에 질의할 내용이긴 하지만, 이미 10억 이상 투자되어서 스마트관광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지만 전혀 유명무실합니다. 그런 착오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도록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많이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성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강기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 51분입니다.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강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제안사유입니다. 2022년도 9월 7일 행정안전부 추진 지자체합동평가 지표로 법제처의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대상 법령 목록이 확정됨에 따라 시달된 내용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물품 운영 사항의 공개에 관한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인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비품’을 ‘소모품’으로, 그다음에 ‘정수책정물품’을 ‘정수관리대상물품’, ‘관리전환’을 ‘소관전환’, ‘검사원’을 ‘검사공무원’, 현행 국문법에 맞춰서 행정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 29조를 개정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122쪽, 안 1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에서 안 제17조3항에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기존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광역시도와 정부 각 부처, 타 특별시도에 물품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동일 광역시도에 소요조회 하던 것을 두 가지 다 합쳐서 현 물가수준이라든지 또 작은 것까지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도 타시도에 조율을 해서 타시도에 개정된 것도 참고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품취득 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으로 통일하여 소요조회를 실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125쪽, 안 제18조제4항에서 불용품의 매각 시 감정평가 대상기준을 가격이 전에는 기존 물품 취득가격이 1천만원인 이상 경우에서 2천만원 단가 이상으로 개정했으며 그것도 현 물가 실태라든지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 다른 구ㆍ시ㆍ도와 맞추었고요. 끝으로 띄어쓰기와 경미한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20쪽에 보면 제3조2항에 보면 ‘지휘감독’ 그냥 이렇게 붙여있는 걸 지휘 점 찍고 자구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원래 보통 조례는 작은 게 개정이 되면 조문은 원래 안 바꾸는데 여기는 조문 자체도 조가 다 한 칸씩 밀리고 조가 신설하는 것도 있고 해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워낙 양이 많아서 법령 개정할 때 그건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컬러로 뽑아서 신ㆍ구조문도 이렇게 방대합니다, 자료가. 이건 전부개정조례로 했고요.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33쪽,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소모품과 비소모품의 관리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 또한 해당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박강호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례로 위임한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천만원 이상 그대로 놔둬도 법률적인 문제 없지 싶은데 제가 봤을 때에. 굳이 2천만원 올릴 거 없고 이건 더 강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 1천만원 이상 그대로 가도 되고 불용품 매각 시 감정평가 대상 단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도 할 필요도 없고 1천만원 그대로 가도 되고 이 부분은. 다에 광역시도에서 각 부처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대로 가도 관계없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시도하고 다 비교도 했는데 광역시 부산, 서울 다 비교했고 대구도 각 시ㆍ군ㆍ구별로 비교했는데 대부분 다 개정조례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소한 물가 반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소요조회하는 게 내부에서 행정 절차인데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지금 물가도 오르고 방대한 것도 있는데 참고로 8개 구ㆍ군 중에 북구는 그대로 했고 나머지는 다 2천만원으로 통일시켰고 타 광역시도 2천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1천만원 이상으로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법적으로는 500만원 이상으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1천만원 이거 별 관계없고 이 정도 되는 물건 제가 봤을 때에 현행대로 돈은 1천만원 이상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천만원 했을 때랑 2천만원 했을 때랑 물품 품목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종류가.

종류 말입니까?

예. 차이가 많아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가 상승분도 있긴 있는데 그 대상자가 1천만원 했을 때랑 2천만원 했을 때랑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는지 알고 싶네요.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구체적인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실무진한테 대신 답변을 넘기겠습니다마는 타시ㆍ도 타군ㆍ구 조례라고 하는 건 보통 비교하고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도 물가 반영이라든지 수년 동안 그대로 되어 있었는 건데 그 금액이 실제 그렇다고 해서 또 소요조회를 한다든지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 거기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에 의해서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행정 낭비적인 소요도 있고 또 물가반영률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한번.

사례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담당주무관님이 한번 해 주시겠어요.

북구에서도 그래 한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북구가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물품관리 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물가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경우에도 제가 공무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고 그러다가 1천만원 이상 하다가 지금 2천만원 이상 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개정이 안 되고 물가반영률을 해서 전체 각 시도에 이렇게 통일해서 물가를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현 실정에 맞게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형식적인 그것보다는 현재 수준에 맞을 거라고 하는데 위원님들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건도 몇 회전까지만 해도 1천만원 이상 입찰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2천만원 이상만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현재 시세가 아니고 구입할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찰하고도 상관이 있네요. 수의계약이면요. 조금 단가를 더 높여서 작은 물품을 어떻게 보면 2천만원 이상 되는 것만 이렇게 행정적으로 줄여보자는 취지인 거 같은데.

용도 폐기할 때에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새 걸 샀을 때에 비교하기 때문에 이미 불용물품으로 결정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데에서 내가 이걸 쓰겠다 하는 기관은 거의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불용품 매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싼 가액, 자동차 같은 거는 살 때도 3천만원, 4천만원 이런 경우에는 매각을 하면은 입찰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감정가액이 250만원이 나오는데 입찰로 하면 500만원, 600만원 좀 높게 나오는 경우인데 불용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 가는 경우가 다른 기관에서 쓰겠다 하는 기관이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물가에 반영해서 그걸 전체 타시도 것도 비교를 했거든요.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리는데 대구에는 북구는 그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1천만원 놔뒀는데 타구는 다 개정을 했더라고요.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반영한다는 부분이 조금 크긴 큰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매각이라기보다는 타 기관에서 필요한지, 무상으로 소요조회를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가’랑 ‘나’는 괜찮은데 ‘다’가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기존에 세세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걸 2천만원으로 지금 올리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다’를 1천만원 개정할 때 물품가격에 단가 1천만원 이상 이렇게 수정?

1천만원 이상 해도 아무 문제없어요. 2천만원 불용물품 매각하는데 2천만원 이상으로 올릴 게 머 있어요.

‘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하고 ‘라’하고 다 그냥 그대로 가자 이 말이지. 2천만원 하지 말고. 물품취득단가 1천만원 이상 그대로 하고 불용물품 매각 시에 1천만원 이상 그대로 가도 된다 말이지, 이거는. 이건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래 하면은 더 세밀하게 하라는 뜻인데. 불용물품이 1천만원 나가는 게 잘 있나.

단일 물품 중에서 1천만원짜리도 예를 들어 통신장비라도 보면은 취득가액 자체가 1천만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내구연한이라고 하죠. 3년에서 5년 이상 쓰더라도 크게 감가가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천만원 이상을 잡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그리고 예를 들어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에도 한 200만원 이상 하면 놀랬어요. 부품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컴퓨터하고 비교할 건 아닌데 기계에 대해서 1천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 이걸 한다고 해서 일이 더 늘어나고 이런 거 전혀 없고 이미 다 평가되어 있는 건데. 다른 지역이 그래 갔다고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북구가 그렇게 안 했는 이유는 저 같은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했는 거야. 더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 가야 되지.

위원님, 참고로 이건 불용물품 노후화되어서 사용 못한 걸 소요조회해서 이건 민간인한테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그 기관에 이전 소요조회하는 내용입니다.

1천만원, 2천만원 큰 차이가 없다고. 1천만원 이상 한다고 일이 많아지고 이런 건 아니라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시잖아요.

물가상승 이럴 필요 없다고 그 가치를 따지는데. 1천만원 넘으면 그래도 가치 있는 건 아닌가.

컴퓨터가 예전에 100만원이나 지금 100만원이.

업그레이드 속도는 10배, 20배 빨라졌는데도 가격은 똑같은 가격이고.

그리고 참고로요. 실무자가 파악했는데 북구도 앞으로 조례 개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구가 하면 선진 중구입니다. 중구는 왜 했을까 물어보면 별 차이 없다 하면 확실히 중구는 고민하는 구나 이래 되지. 다 따라 갈 게 있고 안 따라갈 게 있지.

위원장님 말씀했던 불용물품이 내구연한이 7년, 8년 이렇게 되거든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3년 조금 짧아요,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되게는 7년, 8년 되는데 소요기간이라든지 수리비보다가 새로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경우에 타 기관간 불필요한 소요조회.

과장님, 지금 제 노트북 10년 째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3년 되면 바꾼다? 우리 행정에서 컴퓨터 쓰는 프로그램도 돌리는데 제가 보완이 안 되는 게 조금 걱정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알약이 보완을 잘해 줘서 제 노트북 여기 갖고 오면 기절할 겁니다. 그 장비 그대로 쓰고 그대로 다 됩니다. 그런데 3년만 되면 바꾸잖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어차피 내부적으로는 불용을 결정한 이후에 타기관의 소요조회하는 겁니다.

없앨 물건 1천만원 이상 되는 것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더 세밀한, 저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안 하지 싶어요. 1천만원 나가는 게 잘 있나. 2천만원 이상은 더더욱 없을 것이고.

보통 영상기기라든지 그런 장비는 좀 1천만원 넘는 것도 있는데 컴퓨터라든지.

예. 그건 압니다. 별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2천만원 하나, 1천만원 하나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고. 일이 늘어나는 경중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정해 줄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수정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49분입니다.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개정안 제17조제3항의 ‘단가 2천만원’을 ‘단가 1천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재철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배태숙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재철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안재철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강호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성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구 재정 확충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153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계속 연장하고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상향입법으로 사문화된 조문 삭제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156쪽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함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항은 본문 중 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수기업인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157쪽, 안 제6조는 인용법령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 158쪽, 현행 조례 제17조 시행규칙 조항은 불필요하여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조례안 부칙 조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은 2024년 1월 1일로 하고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일부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참고 자료인 159쪽부터 163쪽까지 관계법령과 164쪽부터 16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2023년 9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과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조성현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연히 바꿔야 되는 내용들인데 우리 중구에 종교단체, 의료에 해당되는 관련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몇 개 정도 되고 우수향토기업 몇 개 됩니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교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그런데 의료법에 종사하는 종교단체는 지금 남산동에 성심복지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소유자가 대구천주교회 재단으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운영하는 부동산은 저희들이 50% 감면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는 한 군데밖에 없고 향토기업은 매년 2년마다 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대구시 전체에 116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중구는 2군데가 있습니다. 업체를 보면은 남산동에 경북봉투사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동화주택 동인동에 건설업을 하는 2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2개 업체가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3조 문화재 감면도 이것도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는 저희들이 중구에 총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와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 토탈해서 총 3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문화재 중에서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도 상당히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대구시나 기타 이런 자치단체에서 보유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비과세 처리를 하고 실제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산병원 여기는 크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현 세무과장님, 박성오 행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