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9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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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도로교통환경국,하천녹지사업소및안양도시공사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신윤숙하천녹지소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신윤숙입니다. 저희2건중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부서별위원회중에개최실적이없는위원회에대한미개최사유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주석위원님께서갈현천하천정비사업관련해서주차시설과도로대책없이는이게사업추진이힘들것으로생각되는데이에대한견해를서면제출과함께답변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갈현천상류쪽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등상류지역배출홍수량증가에따라서관련관계기관이갈현천에대해서그하류구간을어떤식으로정비를할것인가에대한협의를지속적으로해왔습니다.그래서배수면적비율로사업비를분담하는것으로큰협의를하고현재까지진행이되고있는데그진행과정중에갈현천하천정비에따른,현재그복개주차장을철거할경우에대체주차장과교량확보가이제필요한데경기도와LH에서는하천공사비외의대체주차장확보비용이나교량확보비용등은부담할수없다는입장을계속고수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현재저희는하천관련법이나이런부분들검토했을때조금저희가유리한입장을찾아보기위해서법률자문을좀받았는데요사실상그검토결과가저희한테유리하지는않았습니다.갈현천하천공사총사업비에주차장이나교량에대한이런확보비용을포함하는것은사실상무리이며원인자부담금을요청한다는것에대한법적근거도부족한것으로이렇게받은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는지역구위원님들께이런상황에대해서좀공유를하고요.저희행정기관끼리의어떤협의도부족한부분이있는데LH나경기도쪽에융통성을발휘하도록압박을할수있다거나또는주차장조성을위한사업비가지금확보가돼야되는부분,제일가장급한부분이런부분들을지금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그리고우리하천부서입장에서는현재대체주차장부분과교량설치해야되는부분에대해담당부서와도이런자료를공유를해서각각또사업비를확보할수있는방안을좀고민을해달라고부탁을한상태고저희는하천부서입장에서조속한시일내에대책회의를통해서저희가미처알고있지못하는또이런확보할수있는다른방안에대해서주민통행에불편이없고또주차민원이최소화되는이런대안마련에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소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자료요청좀하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음경택위원님자료요청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생태하천과하고녹지과에추가로자료요청을좀하겠습니다. 행감책자13페이지에보면생태하천과에계약심사업무소홀로인해서안양시감사에서‘주의’를받았어요.계약심사업무미이행인데그미이행에대한사항이현황이어떤건지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역시녹지과마찬가지입니다.안양시감사에서두건의지적사항을받았어요.‘숲길연차별계획수립에따른실태조사업무소홀’이‘실태조사미이행’,‘계약심사절차미이행-계약심사업무미이행’으로‘개선’하고‘주의’를받았는데이게어떻게된내용인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자료요청하겠습니다’라고얘기를해주세요.그래야지내가,

조지영위원

저사전에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자료요청하십시오.

조지영위원

안양도시공사에자료제출요청이몇가지가빠져서요추가자료제출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35페이지시설보수내역현황인데요.’22년도공사명을보면‘충훈터널등8개소발전기보수공사’가있습니다.이것세부내역하고요그다음에‘예술공원앞지하보도배수펌프교체공사’배수펌프의교체규격과교체주기그리고‘호암터널특고압선로지중인입교체공사’의세부내용그리고‘농수산물배수펌프’역시규격과,그러니까제품사양과교체주기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23년도것도마찬가지인데요.여기지금네가지,제가읽지는않겠지만네가지의세부내용과그리고펌프배관지지대그리고시설물,배수펌프지금이런것들이있는데모든장비나부품은장비번호나내구연한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교체주기,정비주기나해당장비의직전지출비용등에대해서이력이있다면좀작성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중복되는질의는일괄답변토록하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행감자료3쪽국가하천재해복구사업11억원명시이월사유와,

김주석위원

과장님설명안하셔도돼요.서면으로보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계속해서행감자료5쪽충훈부벚꽃길환경개선사업4억원명시이월상세내역에대한서면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과음경택위원님께서행감자료13쪽감사자료지적사항조치로부서원교육실시한사진및상세한내역과계약심사이행실태감사‘주의’와관련한감사결과자료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주석위원님과음경택위원님께서연구개발비용역최근5년간업체현황,2023년연구개발비‘안양천생태모니터링용역비’미집행사유에대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안양천명소화‧고도화행정협의회2021년창립시부터현재까지진행상황세부내역과안양천국가정원추진을8개지자체가공동추진하는데안양천고도화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사업비가8천700만원인데안양시분담액이4천100만원인사유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행감자료3에서5쪽국가하천재해복구사업등5개사업의예산편성배경과연말에집행이집중되는사유,미집행사유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행감자료19쪽하자검사관련하여생태이야기관전시시설오류및고장이3건인데민사소송현황자세하게서면제출과민원발생원인,처리결과를유형별로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행감자료40쪽하천편입토지관련하여작년5억3천300만원보상자료와행감자료47쪽국가정원추진관련하여용역비편성배경과용역중지된사유에대한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위원회성비관련하여위원회위촉현황,성비,위촉기간,5개년성비변화추이를볼수있도록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2022년도‘경기도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상안양시에해당하는사업또는공모사업이있으면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학의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개선공사와관련한2개구간실시설계용역실시여부와2021년도실시설계용역결과보고서,실시공시변경된부분,증액사유를서면으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학의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개선공사1‧2구간관련하여1구간은통합으로,2구간은나눠서발주되었는데공사내역구분해서금액,계약방법간단하게표로정리해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이어서2구간공사계약방법이2인수의계약으로진행된사유에대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행감자료23쪽민원내용35번‘학의천자전거도로공사구간사고조치요청’관련하여당시사고내용및현장사진,2022년부터’23년까지하천자전거도로사고발생건수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37번민원내용‘하천내차량진입’에대한부서의견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행감자료36쪽소하천관리위원회최근3년간개최내역,심의안건,의견청취,개최내역없으면간단히기능에대해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부서별착수보고회한단위사업에한해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착수계,착수이후월간사업보고서자료와부서별수의계약사업명,예산수의계약어떤부분에해당되는지해당내역,업체명,관내해당유무체크해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성립전예산집행현황,성립전예산집행사유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각부서별수상실적,안양9동수암천병목안공원연결공사상세한과정및향후계획,연현마을세월교재설치상세한과정및향후계획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기간제근로자14명이예초몇번하는지,구간은어떻게나누는지,작업지시는누가하고관리하는지,작업에대한세부계획서,근무일지작성내역서및공사전후사진,습지관리에대한세부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어제우리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께서임상훈과장님일너무열심히하신다고칭찬을많이하셨는데기분좋으셨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제가크게예산부분하고수감기관쪽의이런문제점을자료요청했고요또민원관련된처리결과를요청을했습니다.예산집행과관련돼서상세하게미집행사유를제출해주셨는데,연현마을세월교이게올해29일날착공예정이에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11월29일.

음경택위원

이게수해난지가작년이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이제까지이렇게,한강유역청?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하고협의가안된이유가뭐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이유를설명드리면요좀사유가있었습니다.원래「하천법」에의해서저희가위탁공사를하고있는입장인데국가하천이지않습니까,거기가.그래서한강유역청이직접해야,직영공사를해야되는데저희가위임을받아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재해‧수해복구비를안양시가받아갖고지금하고있는거예요,그연현마을세월교를.그런데문제는그진행중에사업비가부족했어요.이게원래10억이돼야되는데설계를해보니까10억이나왔는데재해복구비를한강유역청에서받은것은6억밖에못받았어요.그러니까4억이부족해서저희가진행중에돈을4억을더달라고했어요,한강유역청에다가.그런데한강유역청에서회신을뭐라고했냐하면‘돈이없으니줄수가없으니자기들이직영으로하겠다.기이교부한금액을다반납해라.’이렇게회신이왔어요.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돈을안주니까너네가해라’하고반납할준비를하고있는데반납고지서무슨영수증같은것도안주고2개월동안아무런반응도없었어요.속된얘기로깔고앉아있다가2개월후에연락이온거예요,공문으로.‘다른유역청에서수해복구비남은게있으니돈을주겠다.그럼당신들이직접하시오.’하고또공문이온거예요.2개월이라는시간을낭비한거예요.저희가행정절차를이행하려면사업비가10억이넘으면또경기도계약심사를받아야되고이런일들때문에,처음에는6억일때는안받았지만10억으로금액이늘었기때문에발주전에경기도계약심사를또받아야돼요.그럼경기도계약심사받아야지시간낭비하지또한강유역청에다하천점용공사허가도받아야지,이런행정절차이행하면서계속시간이늘어져가지고올해11월29일날공사착공합니다.

음경택위원

임상훈과장님답변중에말씀하셨는데요.저는이것을한강관리,한강유역관리청?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한강유역관리청.결론만말씀드리면한강유역관리청의전형적인갑질행태입니다,이것.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그것을저희가해결하려고저희부시장님하고제가직접찾아가려고했는데한강유역청장이그때우리시를방문했어요,부시장님실로.왜냐하면그때환경부장관이바뀌어가지고세종시에인사드리러간다고가다가끝나면서이리로와갖고안양시를들렀었어요.

음경택위원

한강유역관리청하고환경부잖아요?이것은저는강력히항의해야되고요이런것언론에노출시켜야돼요,중앙부처의갑질행태.공감하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저공감은하는데요또사정이있습니다.이게하천,

음경택위원

자,잠깐만요.잠깐만요.저는이게근본적인문제가뭐냐하면,이게「하천법」에의거해서우리가위탁관리를했던거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이것은설치를처음부터한강유역관리청에서저네들이설계하고저네들이시공해야되는게맞는거예요.저네들이예산을처음부터풍족하게주든가.그러면처음에6억산정한것은누가산정한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행자부애들이선정한겁니다,행자부.

음경택위원

행자부에서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옛날에수해가나면수해현장조사를해가지고걔들이금액을책정하는데,수해복구비를책정하는데이게기존의어떤시설을응급복구하는게있고개량을하는게있어요.지금연현마을세월교는기존에있던그대로복구하는응급복구가아니고시설을개량하는개량복구거든요?그럼비용이똑같이주면안되거든요?더줘야되는데행자부애들이수해복구비산정할때보면그렇게산정을안해요.기존에있던시설가격그대로줘요.

음경택위원

예.그러니까이것은갑질행태를넘어서행자부의무능을스스로드러내는거예요,이것은.이게공사시점이언제예요?쟤들이6억편성할때의적용시점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2022년도작년수해가났으니까2022년도죠.

음경택위원

그럼그1년사이에공사비가4억이증액이된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죠.그런뜻이아니고이세월교를,떠내려간세월교를다시설치하는데들어가는비용을걔네들은현시점에서세월교를새로놓을때들어가는비용이것으로본다는얘기죠.그런데저희가지금설치하는교량은세월교가아니고합성형라멘교예요.트러스교로놓으면금방구조적인문제가있어요.

음경택위원

그럼그게행자부하고협의가세월교가아니라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이런형태의교량으로할거다라는것협의가안됐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처음에수해복구비를산정할때는어떤교량으로하겠다는게협의가될수가없죠.그냥있는것그대로이형태로,

음경택위원

아무튼이것은상급기관의어떤전형적인갑질행태고요.우리가「하천법」에의해서관리를하는부분도있지만이런시설같은경우에는환경유역청이나환경부에서직접해야되는게맞을것같아요.이게표현을좀잘해야되는데좋은것은저네들이다광팔고어렵고힘들고허접한것은다지자체에내려보내고하는이런행태는이것은근절돼야되고요이것은개선돼야한다고봅니다.아무튼그러한이유로11월29일착공이돼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내일모레.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동절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동절기공사가능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가능합니다.하천에교량을놓는교각,교각공사를해서우물통기초를파가지고땅속에다가하고동절기한중콘크리트쳐서양생관리하기때문에문제는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동절기에도콘크리트타설이,물론밖의온도가관건이되겠지만암만추워도콘크리트타설이가능하다는얘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공법이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다른부서같은경우에동절기공사안하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일반적으로일반하천구역이아닌곳에서공사할때는12월달부터는안합니다.동절기공사기간으로안하는게맞습니다.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하천에서공사는특수성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알겠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장마기간이아닌건기에하기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무튼,임상훈과장님.이게지금1년넘게세월교가유실이돼서안양시민들,인접시의시민들도있어요.엄청불편한것아시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알고있습니다.민원도많이받고있습니다,요즘.

음경택위원

그럼저는임시라도좀이렇게건널수있는교량건설을했어야되지않았냐.한두달도아니고1년넘게있던다리가없으면얼마나불편하겠어요.그생각은안해보셨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임시,좋은생각이신데요.임시다리를놓더라도돈이그게가시설도많이듭니다,생각보다.그래서현실적으로돈때문에어렵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생각안하셨어요?그러면지금말씀하시는‘가설비돈이많이들어간다’,우리징검다리형태로된이동수단뭐죠?지금안양천에많이있잖아요.학의천에도있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징검다리말씀하십니까?

음경택위원

징검다리,예.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도돈많이들어요,생각보다.

음경택위원

아니,돈이들어간다하더라도주민들의불편사항을해소할수있다면쓸데는써야되는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어차피올해하기로계획을잡았기때문에하려고마음을먹어서저희도엄청서둘렀습니다.

음경택위원

11월29일날착공하면준공시기가언제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내년5월에끝납니다,5월에.

음경택위원

그럼거의20개월동안주민들이불편을겪는거예요.그것에대한고민은안해보셨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도고민많이했습니다.어떻게라도빨리하려고했는데한강유역청하고엮이다보니까이렇게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간10억원에대한예산다받은거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11월29일날착공해서내년5월에준공이될수있게끔해주시기바라고요. 안양천산책로‧자전거도로확장도마찬가지예요.이게지금9월1일날재착공하고12월15일날공사완료잖아요?이게지금투수콘까는거예요,아니면아스콘까는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냥일반컬러아스콘으로포장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컬러아스콘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공사진척사항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공사진척사항은곧아스콘,저기자전거도로확장하는데지금혼합골재다짐해놓고경계석다깔았고이제포장만하면됩니다,컬러아스콘포장.그리고교량이하나,쌍개울에있는교량을확장하는게있어요.그교량설치가있습니다,지금.그것만하면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이게답변서에는‘장마나집중호우에따른공사중지이후’,그런데올해장마하고집중호우가얼마큼길었나.올해그렇게큰집중호우는안왔잖아요,하천이넘치거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장마가길었습니다,기간이.

음경택위원

장마가길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염려되는게조금전에임상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동절기공사는대부분지양하거든요.그러면지금이11월이지만동절기라고봐야되거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또아직컬러아스콘시공이안됐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결국은동절기에공사를할수밖에없잖아요,이렇게늦어지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부분을말씀드리는거고요.이렇게해서,이것도마찬가지예요.주민들의불편이거의한6,7개월가중되는거잖아요?이런부분을지적하고싶은거예요.아무튼이런부분도마찬가지고수암천병목안산책로연결공사는위원님들다아시는것처럼특수한민원때문에명시이월되는건데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아,이것도짚고넘어가야겠네요.안양천충훈부제방벚꽃길환경개선사업은구체적으로뭘하려고했던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화장실하나리모델링하고1개신설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것도한강유역청하고협의가지연이라고그랬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한강유역청하고이것도협의를봐야되는데,하천구역내에서화장실을설치하려도한강유역청에다영구점용허가를받아야되는데저희가설계한것은화장실의오수관을그하천내에있는차집관거에다가연결하려고이렇게당초공사비가최고조금들고그래서그렇게설계했는데한강유역청과협의과정에서한강유역청에서는‘하천내오수관에다연결하면하천내제방을훼손한다’그사유로인해서점용허가불허를내주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것도결과적으로는이런협의가한강유역청하고협의가끝난다음에예산편성을했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을하게되는거예요.협의가안된상태에서예산편성해놓고협의가지연되니까또이월을해야되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예산은특조금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특조금은시민의혈세아니에요?이특조금을다른데썼으면더유용하게쓸수도있잖아요.지금안양시가,누누이말씀드립니다마는내년도예산이상당히어려운상황에있고,신규사업이거의없을정도로요.기존사업들도삭감된예산들이많이있어요.그정도로안양시의재정상태가좋지않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예산편성을잘하고집행을잘했으면문제가안되지만이렇게상급기관과의협의가안돼가지고수억원씩이월되는것을보면이것은애초부터계획이잘못됐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어제도수차례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연간단가등등말씀을하십니다마는어제철도교통과의이월되는사업들이또11월,12월에집중집행되는것들이다연간단가는아니거든요.공무원들이예전에잘썼던말들이많거든요?‘조기집행’.그런데요즘은이게11월,12월에또동절기에이런공사가집중되고있어서시민들로부터이러한민원성항의전화를많이받고있는데요.저희들도마찬가지일거예요.아무튼이런공사가빨리빨리진행이되고준공이돼서시민들이쾌적하게산책로를이용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고요.연현마을세월교도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생태이야기관민사소송관련돼서는자료로대신하고요. 민원관련해서요지금하천에서아직도경작하는분들이있네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지속적으로단속함에도근절이안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단속을어떤방법으로하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일단은하천순찰을해서경작지가있으면거기에일단계고안내판을붙여요.‘경작금지’하고‘경작하다「하천법」에의해서처벌된다,벌금을물어야된다.’이런안내를해주고거기를다음연도에씨를못뿌리게봄에다시또먼저가서‘경작금지’안내판을설치해놓고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경작자만나보신적있으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현실적으로좀만나기가어렵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가그말씀하실줄알았어요.이것마음만먹으면여름에농사철에한나절만기다리면만날수있잖아요.이것은이행강제금을보내든가해서경작을못하게끔해야죠.이런게적극행정인거예요.거기다안내판해놓고,자,경작하는사람이6곳이에요,6명이에요?‘체육시설,원외’는뭐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체육시설’하고‘원외’.이것도불법점용이잖아요,하천내.어떤체육시설을설치해서점용을하는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체육시설은지금충훈1교밑에,그교량밑에다가지역주민들이일부테니스벽치기라고그런것하나해놓고사용하는게있어요.그것을말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이것은이분들만났었겠네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조치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이체육시설을좀자발적으로철거를유도를했는데이게어떤개인이쓰는게아니고박달동지역주민들이사용한다고그래가지고저희가그냥사용하도록지금유예를해주고있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여기유형별민원현황에보면‘하천내불법점용및행위’라고그랬잖아요?과장님말씀대로라면주민들이불법점용행위를하고있는데안양시가그것을허용해주는거잖아요.양성화시킬수있는방법은없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번에한강유역청에서하천내안양천내불법시설물일제조사를했어요,올10월달인가.그래서저희시에서요구한게,자기들이조사한불법시설에대해서다정비하라고저희한테요구를했는데저희입장에서그정리를하려고관련부서에다가그것알려주었고‘이것자진해서좀정비해달라’했는데다이렇게사정들이있어가지고안해주고이래갖고그중에지금어떤개인의이익을위해서사용하는,경작이라든지어떤그런것들은개인의이익을위해서사용하지만체육시설이나이런것은원예,거기다이렇게꽃같은것심어놓고나무심어놓은것있어요.

음경택위원

과장님,예,무슨말씀인지알겠어요.제가자꾸자르는이유는불필요하게답변을길게하셔서자르는거예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요한강유역청이한강전구간을관리하잖아요?금천구‧영등포구‧구로구‧양천구‧광명시를보면우리시하고의하천정책이다르고,지금한강유역청에서한강변에체육시설설치를못하게하는게원칙이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통수단면에방해가되는지장물은안하는게원칙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그럼에도불구하고금천구‧구로구‧영등포‧양천‧광명,광명은빼고요.내려가면파크골프장있죠,축구장있죠,야구장있죠,풋살장있죠,게이트볼장있죠,체육시설이다있어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왜서울쪽의지방자치단체들은그렇게광범위한대규모의체육시설을확보하고있는데안양시관내에있는안양천에서는시민들이이렇게조그맣게테니스벽치기하는것조차,저도그시설알아요.유속의흐름을방지하거나환경을위해하거나이런시설은아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시설을안양시에서는불법점용행위로규정을해놨잖아요?그래놓고양성화도안된상태에서또활용을하게해놓고.이것은앞뒤가안맞는,안양시행정의신뢰성을떨어뜨릴수있는그러한행태라고보는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한강유역청하고협의할때‘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양천구는되는데왜우리안양시만안되냐.’거기에여러가지형태의체육시설이되게많아요.심지어는유속의흐름을방해할수있는,그것뭐라그러죠?자전거나롤러타고이렇게회전하고올라갔다내려갔다하는것?중앙공원에있는것.그런시설까지있다고요,거기는.그런데우리는교각밑에그벽면을이용해서테니스하는것까지도이게불법점용으로규정하는것은좀문제가있는거고주민들이불법행위를하게끔양산하는것자체도저는문제있다고보고요.이러한것은어떠한식으로든지해결을해서주민들이불법행위를안할수있도록하는것이저는안양시의행정이다라는표현좀쓰겠습니다. 시간을많이쓴것같아서이정도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질의중에연현마을세월교얘기하셨는데제가과장님1년6개월정도봤는데그동안하셨던답변중에가장일목요연하게답변해주신것같습니다.그래서그동안본의아니게저도괜히계속연락을해서‘도대체언제되는거냐’,그래서사정을듣고보니참이게화가안날수없는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그과정속에서그래도좀늦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의편의를위해서노력해주신다는점감사드린다고하고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그런데아무리그래도홍수가나고1년3개월이렇게지난시점에서이제공사가들어가는부분은아무튼이게안양시공직자든국가사무를보는공직자든공직자들로인해서시민들의불편함이생긴것은참아쉬운것같습니다.과장님도공감하시는거죠?그게잘못은누가했든지간에.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저도안타깝습니다.저희들도최선을다해서빨리교량을가설해주려고했는데좀상황이이렇게됐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그것과는조금다른관점에서의민원이었지만저기지금안양9동문제같은경우도잘해결된거죠,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안양9동은현재진행상황을말씀드리면저번에또찬성주민들이산책로를자전거도로를연결하라고그래갖고민원옴부즈만에서최종정리해준게산책로를원안대로가설하라고해서저희가다시사업계획을변경했습니다,경기도에다가신청해서.그래서그용도변경을해서승인을받았습니다.그래서그대안으로경기도사업비를가지고일단가능한구간,징검다리상류구간,공원교에서징검다리까지그구간에산책로를내고징검다리도놓고이렇게쓰고금용아파트앞구간그구간은돈이사업비가좀부족합니다.그것은우리시자체시비추경을확보해서그산책로를연결할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게공사계획이최초원안에서바뀌었다가다시돌아오는과정에서예산이지금쓰인거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서이제공사비가부족해진거고그래서시비를쓰게된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당초원안대로똑같이하는게아니고좀바뀌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민원을어떻게보면해결해주기위한부분도있는건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게왜바뀌었냐하면,당초원안대로돌아오려고하면이게사고이월된예산이기때문에특조금5억6천이라는그예산을올해금년도안에다써야돼요.사고이월된예산이기때문에.그런데그것을다시원안으로돌리면예산법상에불용처리가되는데올해연말까지공사를못하지않습니까.그래서이것을타절준공을하고다시4회추경에편성을해가지고새로운예산으로출발을하는거예요.그래서저희가사업계획을변경해놓고경기도에승인을받았고4회추경에예산편성해서이월시켜서내년상반기에공사를들어갈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이자리에서그방법이적절한지에대해서는사실말씀드리기는어려울것같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방법외에는없어갖고저희도그방법으로만하는겁니다,지금.예산을불용처리하지않고살리기위해서.

채진기위원

‘그방법이여기서잘못됐다.그렇게하면안된다.’이렇게말씀드릴수가없어서이렇게말씀을드린거고요,과장님.아무튼이게큰갈등을잘봉합해서하는공사잖아요?아무튼공사잘진행해서어느쪽에도한쪽에도섭섭하지않게잘공사마무리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은아닌데작년행감때제가질의드렸던내용중에안양천생태이야기관공사가굉장히늦어지고있었고그리고또공사마무리에,그것도사고이월됐던공사들이라서마무리관련해서제가질의드렸던기억이납니다.그래서그당시에저는‘막색동모양이있고그리고너무어린이들중심으로설계된것아니냐’이렇게당시과장님께말씀을드렸었는데그당시답변이‘아이들과함께오는부모님들이굉장히좋아하고아무튼안양천의새로운명소로거듭날것같다’라고말씀을주셨어요.재개관이1년지난시점에서과장님혹시안양천생태이야기관잘관리되고있고많은사람들이찾고있는지그것여쭤보고싶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이야기관리모델링이후에관람객수가많이늘었습니다.예전으로다시복귀했고요.어린이들이좋아하는그런테마프로그램들이다양하기때문에반응이좋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저희소송하고있는것은보트타는그게문제가된건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보트타는VR그것하고몇가지,세가지가있는데그것에대한하자를요청을했는데그업체에서안해주고있어서,수차례저희가촉구도했고그사장도만나봤고했는데안해줘서결국에소송을하게된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실제로30대중반인제가가서도안양천생태이야기관에서제일볼만한놀거리는사실보트타고안경쓰고체험하는것,사실그게어떻게보면안양천생태이야기관에오는많은애들이줄서서기다리는거잖아요?그것하고색칠하는것.물고기색칠하는것.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물고기에다이렇게,잠수함에다이렇게보내는것,물고기그려서.

채진기위원

그래서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이게명소화가되려면사실이런문제들이있으면안되는거죠?어쩔수없는부분이있지만아무튼이런것들소송잘마무리해서방문객들이불편함없이즐길수있는안양천의새로운명소로거듭나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고요.항상제가말씀드리지만과장님의솔직한답변이저는굉장히개인적으로마음에듭니다.그래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자전거도로부터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실시설계결과보고서요청드렸는데메일로아직도착을안해가지고이부분은제가사전에받아보고질의드린다라는것,네.따로원래받아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이게’21년도의실시설계용역이후에실시설계용역을다시받지않았어요.그사유에대해서혹시한번말씀간단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자전거도로는2021년도에실시설계를학의천1구간‧2구간을다포함해서설계를했었어요.그리고공사를2022년도에발주를해서1구간공사를완료했고그와중에장마가와갖고,작년에장마가와서8월8일날수해가나는바람에연내에이사업을다못하겠다하는결론을내려갖고한것만설계변경해서종료하고사업완료하고나머지실시설계한것을그것을활용해서2023년도올해2구간공사를한겁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토목직이시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동훈위원

전문가시잖아요.20년이훨씬넘은공직에계시면서당초실시설계결과본을봤을때생각은좀어떠셨어요?그게실시설계라부를수있는건지,기본설계라말하는건지?폼(form)은실시설계가맞는데기본설계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기본설계는아니고실시설계입니다.

이동훈위원

실시설계를볼수있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공사비를산출하기위한설계는실시설계고기본설계하고는개념이좀다른겁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다음장에서설계변경내역을보여주셨는데지금주요변경사항에서는솔직히말하면‘다금액이증가됐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세번째는‘교통통제원,안전시설물,소운반,사토처리등부대공신규반영’.이부분은작년침수이후에저희가안전에대해서보강을위한설계변경으로제가이해해도되겠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

이동훈위원

그답변서바로다음장에있는겁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잘못들었는데요.다시한번만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동훈위원

지금세번째‘교통통제원’부터시작해서‘안전시설물,소운반,사토처리,부대공신규반영’이돼있는데이부분이솔직히말해공사액증가라고보기에는조금그렇고제가봤을때안전시설물그리고하천의범람이라든지치수를위한안전보강대책으로인한설계변경으로제가이해해도되겠냐고다시한번여쭤봅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설계변경으로는증액은여기나와있듯이,그종류별로다나와있지않습니까?‘자연석신설쌓기,물량증가’그다음에레미콘도그당시수해가여름에장마오기전에빨리쳐야되는데관급자재수급이원활하지않아서사급자재로전환해서비용이더늘어난것그다음에교통통제원‧안전시설물‧소운반이런것들로인한부대공에서또사업비가늘어난것.

이동훈위원

네.그럼네번째입니다.‘산책로침범방지를위한돌기형차선도색신규반영’이부분은보행자와운전자의안전을위해서설계가변경된내용아닌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자전거도로하고보행자도로하고구분하기위해서흰선으로이렇게차선이그려져있는데그게우둘투둘하게돌기형으로된차선도색이있어요.그것단가가비쌉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그것은경미한변경이다라고보시는겁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동훈위원

경미한변경이다라고보시는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경미한변경이아니고그시점에서의회쪽에서도그런말들이있었답니다.‘보행자와자전거사고가잦으니자전거도로하고산책로하고이렇게구분해주는것을,사고가미연을방지하기위해어떤대책을좀보완해달라’이런요구가있어서저희가차선을평평하게안하고돌기형으로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지난8대부터9대까지똑같은민원저희가우려사항들을말씀을드렸었는데제가이부분을말씀드린것은,저희가공사중에설계변경을요청하거나설계변경을이행하는것중의가장큰이유는안전상의문제입니다.맞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제가봤을때실시설계일로부터지금2년가까이되는시점에공사발주가다시된거고거기에서숱하게의회에서요구사항을반영해주셔서이렇게공사변경을해주신것은맞지만당초실시설계와시공상의변경은이것은크나큰문제라고저는생각을하는거거든요.그부분에설계를재설계를하는게맞았다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좀어떠십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재설계를하게되면예산을낭비하는문제성이발생되지않습니까?실시설계용역이그냥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돈을줘야되는데.

이동훈위원

그럼한가지만여쭤볼게요.이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전에만든실시설계를활용하는게맞는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게행안부나유역청으로부터저희가다시허가를득해야되는사항인가요?행정절차상으로재설계를이행했을때행정절차를다시밟아야되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상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상관없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제생각에서는저희가지난8대그리고준공이후부터침수이후까지지금까지‘자전거도로에서안전유의그리고시설그설계상에문제가있다’라고수번질의를드렸었고우려사항을표했는데이런부분에서설계변경없이이구간공사가들어갔다는것에서저도개인적으로유감을좀표하고싶습니다. 그리고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더하실말씀있으세요,이부분에?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없으시죠? 그러면이제두번째로는계약방법에대해서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여기에서는수의계약으로하셨는데이게종합공사가될수밖에없는거잖아요,사실.그런부분에서수의계약은문제가될것은없다라고저도동감하고생각을하는데2번에보면관급자재,폐기물등으로구분돼서계약이됐고거기에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이들어갔습니다.맞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재해예방기술용역,그렇죠.이게지난8월달부터의무시행이되고건설에10퍼센트이상안전관리비용책정하게끔돼있고거기에따라서그전에구청건설과장님일때부터가장잘지키는과장님중의한분이세요.다른부서도사실지적하고싶은부분인데그부분들은아직까지는모르시는부서도있고이런것은차츰나아질거라생각하기때문에따로지적은안드렸습니다.다만이건설재해예방교육을받고이것들을반영해서앞으로의실시설계라든지시공방법에대해서도조언을주었을텐데자전거사고가시공상에발생을했습니다.맞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자전거사고가공사중에발생한것은맞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번났습니다,예.

이동훈위원

그럼이건설재해예방교육을왜받습니까,저희가?법이의무화가됐으니까그냥의무적으로지키는것이다?저는그렇게생각안하거든요.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건설재해예방은관련법에의해서「산업안전보건법」,여기제출이된자료에도나오듯이‘건설공사발주자로변경.’,건설공사도급자에서발주자로변경이돼갖고,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1억원이상30억미만사업에대해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예.그래서저희들이한거고그자전거도로에서사고가난것은그것은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서제가행정사무감사기때문에밝힐것은아니지만지난8월부터시작해서지금까지우리가건설재해예방을위해서어떤업체와계약을했는지를보니까거의독점이에요.법으로정해놓은전기관련된따로지정받은것외에는,산업법에서지정받은업체빼고는건설재해예방교육을저희는대부분다한업체에서독점해서받고있습니다.이업체가수십건의공사를같이예방교육을하고있어요.이사람들도현장에나와서다지도를할텐데제대로된관리감독이되겠습니까?고용노동청인가요?고용노동부에서지정받은업체가여기밖에없어요,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제가확인안해봤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서제가그업체를폄하하거나이의를제기하거나그런문제는아닙니다.다만이렇게의무적으로된이유가있는데여기에서자전거사고가났다라는것은저는납득하지못해서제가연관돼서질의를드린거고요. 그리고그다음에질의드리겠습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제가이것왜질의드린지아시겠어요?깊게생각안해보셨죠?지난추경심사때제가,본예산때였나요?추경심사때재이용수,하천건천화방지를위해서유량조절을위해서예산을신청주셨습니다,올해부터.그부분에있어서저도그당시에재이용수의활용계획이나그쪽에초점을맞춰가지고폭넓게못봤었는데그이후에알아보니까안양시에서소하천관리위원회가있더라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그부분에6번보시면‘소하천의유지유량산정및건천화방지에관한사항’,이부분심의받으셨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우리소하천위원회에서심의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심의하고유량결정하셔서본예산까지올리신거예요?날짜상안맞는데?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여기서말하는재이용수는여기서말하는소하천이아닙니다.지금석수하수처리종말장에서재이용수를안양천‧학의천상류로뿜어올려서거기서하천유지용수로사용하기위한하천유지용수지여기서말하는소하천그것하고관계없는겁니다.

이동훈위원

죄송하지만여기6번의‘소하천의유지유량산정및건천화방지’에대한것을질의를드린거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이것은소하천위원회에서소하천정비계획을수립하면서소하천에대한종합적인심사를할때거기한항목이소하천유지유량산정,건천화방지에대한것도심의를같이받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그건천화방지를위한예산이언제상정됐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건천화방지에의한배경을제가부연설명을드리면지금까지우리모든하천에하수처리종말장재이용수를상류로올려가지고하천의유지용수로하고있는데그하천유지보수에대한비용을안냈어요,저희가.무상으로썼는데‘하수도공기업경영합리화라든지이런것차원에서이비용을받아야된다’해가지고작년에하수과에서‘자기들이석수하수처리종말장에서공급량을산정하고금액얼마를예산을세워라’해갖고저희가금액을세워서6억5천을올해저희가세웠던겁니다,재이용수사용료를.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런행정절차상으로생태하천과와하수과가긴밀한논의가있었다라는것은제가공문상으로다확인을했었고요.다만그당시에제가질의드렸던것은‘재이용수가’22년도까지없고’23년도에시행되면서지금안양시도긴축행정으로돌아가는시점에이런부분에서지금요금산정하는것이맞느냐?좀유보할수없느냐?’라고질의를드렸던부분이었고요.다만시기상으로그예산이언제상정됐습니까?’22년도예요,’23년도예요?정확하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산편성요구를한것은2022년도고예산을올해부터세웠죠.

이동훈위원

과장님맞습니다.그런데소하천관리위원회심의사항임에도불구하고소하천관리위원회운영실적이’23년도8월달에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관리위원회에서심의를받지않고예산부터상정을하셨다는거예요.사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소하천위원회는그것하고관계없는거라니까요.소하천이아니에요.제가하천에대한설명부터할게요.안양시하천은국가하천이1개고,안양천.그다음에안양철교부터상류쪽이지방하천이에요,안양천이라도.그다음에지방하천이5개가있어요.학의천그다음에저기수암천‧삼봉천,아,삼봉천이아니구나.삼막천그다음에삼성천.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러면제가그때받았던유지유량,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다음에삼봉천은소하천이에요,소하천.

이동훈위원

저희민원사항에서보더라도삼막천주변이랑수암천주변에재이용수유지유량을위한재이용수보급으로인해서거품이발생한,그러니까‘아무문제없다’라고답변한사례가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소하천에해당하는구간이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소하천은삼봉천빼놓고는다지방하천이없어요.소하천하나밖에없어요.

이동훈위원

아,하나밖에없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소하천에관한법이「소하천정비법」이라고있어요.그것에정비법에근거한소하천관리위원회가운영되는거예요.그래서별개예요,그것하고는.

이동훈위원

네.그럼제가이부분에대해서잘못알고있었으니까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다만세번째,소하천,아,이것도상관이없겠네요,그러면.지방하천은그러면소하천과다르게관리가되는건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하천법」에의해서관리가되는거죠.

이동훈위원

「하천법」에따른거고소하천법은다른거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예,다릅니다.법이다릅니다.

이동훈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것은제가좀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다시앞으로돌아가서말씀드리자면,저는자전거도로와관련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자면이게안전상의이유로시의회에서수많은지적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설계변경에대해서는다시한번재설계변경을요청하고그에따라서시공이들어가는게맞았다,이구간만은.시간이충분히있었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아까자전거사고에대해서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그자전거사고는,저희가이렇게안전관리에대해서는요새중대재해처벌법도시행되고그래서사업부서공무원들이엄청스트레스받는게이안전사고거든요.그래서그안전을소홀히할수가없어요.그래서시공사가자전거도로를공사를한다그러면자전거도로공사구간에대체우회도로를내놓고자전거도로를다른곳으로돌아가도록안내간판을다설치하고플래카드설치하고그다음에안전선으로들어가지못하게공사구간을다막아놔요.그런데도불구하고시공사직원들이퇴근한야간에하천을이용하는사람들이그런것다무시하고들어가는사람이있어요,개중에.그사람이들어가서거기서그날사고를낸거예요.그렇기때문에그사람이그회사가든보험으로처리해서그돈을준거예요.200얼마를받고합의가된거예요.

이동훈위원

정말죄송한데그안전선이라는게그냥띠묶어놓으신것말씀하시는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안전띠.

이동훈위원

러버콘(rubbercone)위에다가봉하나세워가지고끈묶어놓으신것말씀하시는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동훈위원

작년침수해에도여기범람할수도있으니까거기에끈묶어놨는데붙이자마자30분안돼서다떨어진것기억나시죠?그게시공현장을보호하기위한안전책으로볼수있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물론안전펜스플라스틱으로할때도있지만그런것을다시공사도할수가없어요.거기상황에따라서펜스를치는데도있고안전띠를띄우는데도있는데저희가봤을때는그시공사도나름안전조치를충분히했는데도불구하고그런것을무시하고다니는사람들이있어요,개중에.그사람이사고를당한겁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앞으로는현장관리에있어서과장님께서도건설과출신이시고또토목직으로서건설현장에대한안전은누구보다더강조하신분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앞으로도현장관리잘부탁드리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사고없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하천변에차량유입되는데대부분다‘공사차량으로인해서자전거추돌사고도우려가된다’라는민원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부분에있어서철저한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경기도건관련해서는제가너무길었기때문에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고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요.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저이동훈위원님답변듣다가과장님께서시공사를대변하러나오셨나.아무튼시민께서안양시공사현장에서다치셨는데,아니그것을‘줄해놓고들어간시민잘못이다’이렇게말씀하시는게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적절한답변인지모르겠습니다.하천녹지사업소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해당답변에대해서?안양시가공사관리이렇게하겠다는겁니까,앞으로?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그런의미는아니고요,위원님.저희도나름안전조치를신경써서한다고는했는데그렇게불미스러운사고가나다보니이제그런,그냥표현하다보니그렇게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적어도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앞으로는이런일없도록하겠다’라고말씀하시는게담당공무원의올바른태도지이게,아니,‘줄쳐놓고했는데시민들이들어가서그렇게사고난것을우리가어떻게합니까?’라고하는,시공사를대변하는듯한답변은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그런의도로답변한것은아닌것으로이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게표현하는약간방식?이런쪽이아닌가.그런의도를담고답변하지는않은것으로저는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추후에는이런식의답변이없도록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그래요.답변은한마디한마디하면서너무열변을토하다보니까또생각없이던진말같은데답변하는분들은조금언행에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시에서유지보수나또어떤사업을하거나이런것은다왜하는거죠?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김주석위원

우리시사업이나지금하천과장님담당하는과에서공사나사업이나유지보수나이런것은왜하는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시민생활불편을신속하게처리해서시민이편리하게사용하도록해주려고하는겁니다.

김주석위원

예,맞습니다.그러니까과장님께서지금답변에서말씀하셨듯이민생안전최우선으로생각하셔서늘업무에최선을다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질의한것중에서충훈부벚꽃길또3쪽관련해갖고,4쪽관련해갖고는존경하는우리음경택부의장님께서질의를어느정도해주셨습니다.그래서이서면자료로제가대체를하고요. 행감자료13쪽의감사지적사항관련해서이것과장님설명간단하게한번해보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안양시계약심사기준이있는데계약심사를받고공사를발주해야되는데사전에계약심사를안받고발주를했다고그래가지고이지적을받은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심사를안받은그사업명을보면‘홍수대비방수문설치개선방안검토용역’이에요.이게굉장히중요한겁니다.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주석위원

용역이에요.그런데이중대한것을심사를안하고서그냥했다?또그리고이것입찰입니까,수의계약한겁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2천100만원인가,수의계약입니다,수의.

김주석위원

2천100?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부가세포함2천200까지니까수의계약일겁니다.

김주석위원

수의계약?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주석위원

이런일은없어야되겠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없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19쪽,행감자료.연구개발비관련해가지고쭉나와있는데이게매년1년에한번씩용역하는법적근거는있는건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법적근거는따로없고요.저희가하천에,우리가주장하고외치는게생태하천이지않습니까?하천에서식하는물고기라든지조류,각종양서류,파충류,

김주석위원

법적근거는없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런것을조사해서하천관리하는것을모니터링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김주석위원

예.생태연구소가청록환경생태연구소하나만있는게아니라여러가지연구소가있는데매년여기연구소에다만계약을해서하는것하고,여기지금수의계약으로하는거예요,아니면입찰로하는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수의계약인데요.제가부연설명을드리면요이게과거에도매년계속했는데그때최초에2018년도에한것을제가자료를봤는데5년치자료만내라고해서이자료만냈고그것하면서과거자료를봤는데최초에한게보니까4천300만원에했더라고요,이게생태모니터링조사용역이.그러면인건비가올랐으면더올라야되는데추정해보니까2천만원선으로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저도좀이해가안갔는데그게왜이업체만계속‘청록환경’을주었나했더니,우리가용역을하다보면전차용역이라는게있어요,전차.전에한용역업체가하면금액을싸게줄수가있어요.왜냐하면과거에한용역결과자료를활용해서결과물을제출하다보니까처음으로하는업체보다더싸게할수가있는거예요.그래서그런이유때문에이업체가맡은거였고요.

김주석위원

예.무슨말인지,과장님,알았고요.생태하천을만들기위해서매년용역발주를합니다.모니터링용역발주를하는데예산,안양시세수절감차원에서도또우리국민의혈세인예산절감차원에서도,저같은경우에집에공사를하면견적을두세개받아요,비교견적.이모니터링하는것은똑같습니다,방법이나이런것은.왜?우리가이것공시할테니까,조건을공시를할테니까그내용은똑같을거고.가격인데동등한조건이면조금이라도예산이싼데서절감될수있는부분에서용역하는게낫지지금과장님말씀은제가생각할때는좀잘못됐다고생각하고요.‘기존에했던용역업체니까’그부분은잘못됐다생각하고요.내년도에는,올해는어쩔수없지마는경쟁입찰해서2천만원이아니라1천800만원이됐든1천900만원이됐든조금이라도예산절감할수있게끔,똑같은조건으로공시를할겁니다,아마하게되면.그러면똑같은조건이라면예산을조금이라도싸게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했으면좋겠다라는말을말씀드립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알겠습니다.제가참고로말씀드리면현재올해도이용역을하겠다는업체가없답니다,이가격으로.그래서전차용역한업체한테계속맡기고있는상황이라는점을말씀드립니다.

김주석위원

이용역비관련해서공시한것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공시는,입찰아니기때문에한사례는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그런식으로해서라도,입찰이아니라도그렇게해갖고해보신다음에말씀을하셔야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해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2천200만원이하수의계약할수있다고그래서무조건수의계약안해도되잖아요.입찰한다고누가뭐라그래요?누가뭐라그래요,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김주석위원

그렇게해서차기에는그렇게해주시고요.한번검토해주십시오,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안양천명소화‧고도화사업관련해갖고2021년도에이게창립이됐어요.일단이안양천고도화사업기본계획수립관련해갖고작년에이것중지돼있죠?용역.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중지된게맞습니다,예.4월,거기자료에나와있듯이.

김주석위원

중지된사유좀간단하게말씀해주세요.그리고이런것서면답변서질의하고할때는이런내용들을미리,중지된사유를미리적어주면저희가또질의안하잖아요.어제도도시교통국하나하는데시간이엄청오래걸렸는데그럼그런것우리시간절감할수도있고,좀더상세하게서면자료나감사자료에이런것을적어주시면시간절약될수있다.소장님,다음서부터는그렇게좀해주십시오.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답변해주세요,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중지된사유는요이안양천고도화용역이위원님이지금잘못알고계신데8개지자체가공동으로추진하는게아니고요4개지자체가하는겁니다.

김주석위원

예.광명까지,안양‧의왕.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경기권만4개지자체가하는거고요.그용역을추진하는과정에서,이게지방정원예정지지정을받기위해서이용역을했는데지방정원예정지지정은했어요.작년4월21일인가지방정원예정지지정승인은산림청으로부터받았고요.왜용역을중지했냐하면추가적으로해야될게지적고시하고지형도면고시등이런행정절차가남아있는데그것을다마무리를못했기때문에그추가용역을하기위해서용역을일단중지해놓은상태입니다.그리고이용역을주관하는것은광명시에서하고있습니다.나머지시는그냥분담금만부과했었고요.그리고안양시가4억4천100만원을부담한사유는,

김주석위원

예,그것은봤습니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그내용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계획면적대비약47퍼센트비율이돼서47퍼센트의금액을부담하셨다’그내용이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그리고지금도이것우리가4개지자체중에서광명‧안양‧군포‧의왕중에서제일많이금액을내요,4천100만원.그런데지금얘기하는것보면용역이중단됐다고그랬는데용역중단되기전에도2021년도에도이런사업을하기위해서,명소화사업을하기위해서많은검토가있었을거예요.검토과정을거쳐서이런협의회도구성을했고.그러면서용역발주를했을텐데지적고시,지형고시이런것을안해서중간에용역이중단이됐다?안양시만하는게아니라4개시가협업해서하는건데이런내용을모르고서용역발주를하고.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주석위원

사전검토가많이부족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인정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이사업차질없이잘되게끔해주십시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사실제가질의드렸던것은아니기때문에,앞서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하나하나짚고넘어가셨는데제가자전거도로에대해서올해행감때말씀을드리는이유는딱두가지입니다.첫번째는안양천이명소화를준비하고있고,지금현재도안양시민뿐만아니라타지자체시민분들께서도이용하시는휴식공간입니다,사실.그렇기때문에안양시가기본적인공사와설계를완벽하게하면여기서이제시너지효과들도발생할수있는거고더나은명소화로서의대표적인하나의콘텐츠가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그리고두번째는관리부서에대한책임입니다. 과장님,사진보이세요?제가동안구청에서질의드렸던거고시정조치를해주신건데기본적인설계가잘못됐습니다,사실.그렇잖아요.택지에서안양천으로진입하는데자전거가쌩쌩달리는것보다는사람이보행할수있게끔보행로가안쪽에있는게맞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요하천시설물설계지침에보면자전거도로가제방쪽으로붙게돼있어요.

이동훈위원

네.그런부분들은이해하지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호안쪽으로산책로가나도록돼있다고요.그래서저희가하천내에서하천시설물설계지침대로한겁니다,그게.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래서설계지침서도제가사전에받아봤고요.거기에서가장중요하게강조하는것이첫번째에있는‘보행자와운전자의안전’입니다.맞잖아요.기능상의문제는다음입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자전거도로하고산책로배치하는것은맞는것이고지금저런경우가교각이그자리에있으면후속적으로안전사고예방을위한어떤교통시설물이나이런것을보완해서안전조치를해야되는것이지자전거와산책로위치를바꿀수는없는겁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제가조금감정섞인질의를드렸던이유가이런부분이에요.이게생태하천과도물론사업량도많고사업에대한열중하시는분들모두가노력하시는것은저도다인정하고항상현장에서감사하다는인사드리잖아요?그런데이런부분이생태하천과에서설계를완벽하게한다면유지관리부서인동안구청에서도보다수월하게이런부분들에서예산을절감할수있지않았을까하는우려그리고유감의말씀을좀드리고싶었던겁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런점을고려해서설계에유의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잘하시니까앞으로도사업설계시이런부분들최우선으로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앞서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도갈현천질의주셨었는데이부분내용을보니까,저도이게예산확보에대해서국회의원을비롯해서시‧도의원님들머리를맞대고회의를지금몇주차하고있는데사실뚜렷한방도가없어서,찾아보니까경기도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공모분야가있더라고요.그래서자료요청을드렸던건데이미안양시가300억을확보를했네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신규사업으로신청을해서확보한겁니다.갈현천정비사업입니다,그게.

이동훈위원

이런부분들은굉장히칭찬드리고싶고요.다만추가적인예산확보에대해서와그리고두번째로저희가작년에큰침수가일어났을때예상치못했다.물론호우량에대한것도있지만,이것은의혹입니다.그냥확정지은것은아니고.‘갑작스럽게상류에서내려온물이안양시를뒤덮었다.그리고그에따라서안양시의세수도많이소요가되면서복구계획을실현을했다.’라고하는것은이게갑작스럽게준공된지정타로인해서예상치못했던침수가일어났다라고도저는,아예연결고리가없다고는생각안하는데과장님생각은좀어떠십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수해에전혀영향을미치지않았다는것은없고요조금이라도미쳤습니다.예,그것은맞습니다.우리가상류지역의홍수량증대에지정타가일부영향을준것은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올해는앞서음경택위원님과의질의에서‘호우가길었을뿐단순집중되는그런집중호우는없었다’라고답변을주셨는데이게작년과같은사태에대해서저희가몇백억을소요해서지금하수도정비부터시작해서하천정비가들어가고있는부분이잖아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피해입증사실을저희가다시한번조사할수는없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피해조사를말씀하시는겁니까?

이동훈위원

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피해조사라는것은시기적으로늦었습니다.

이동훈위원

늦었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우리가피해조사를하려면침수흔적이라고있어야죠,침수흔적.침수흔적도라고해서물이어디까지찼는지그근거자료가남아야되는데현장에뭐가아무것도없지않습니까,다사라졌기때문에.그래서수해가나면그즉시조사해야되는것이지시간이지나서어떤원인을조사하는것은불가합니다.

이동훈위원

저는당시,그러니까시간이지나놓고항상후회하는것은미련한짓이지만당시에이런사실을빨리알았더라면그당시에조사를해서이런미래,지금현재발생한이문제까지,갈현천관련된정비계획까지포함해서저는경기도중재를요청하는것은어땠을까하는후회와아쉬움이좀남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갈현천문제는사실2013년도부터시작이된건데그시점에서저희가경기도‧LH‧안양시삼자가협의를하는시점에서어떤협의를했냐하면‘향후에갈현천주변에개발여건변화가있으니배수구역면적에비례해서갈현천정비총사업비를분담하자’이렇게합의를한거예요.그런데시간이지나면서계속경기도의입장이바뀐거예요.뭐로바뀌었냐면‘그총사업비속에비하천시설인교량이나주차장이런것은포함시키지않겠다.오로지하천시설을정비하는사업비만개발면적에비례해서분담하겠다.’이렇게나온거예요.그러니까우리시입장에서는대체주차장확보와교량신설비가절실히필요하기때문에지속적으로경기도에다가요구를한거예요.‘총사업비속에그것도포함시켜라.’그런데경기도는‘비하천시설이기때문에그것은포함시킬수없다’,LH도마찬가지로‘원인자부담금을못내겠다.그것은하천시설이아니고비하천시설이니못주겠다.’지금이런입장인겁니다.

이동훈위원

경기도에서그렇게강력하게말을했다라면방법이아예없는겁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이게행정적으로는풀수가없고요.정치적으로어떤국비나도비를확보하는것외에는방법이없습니다,사실.시비를확보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

결론적으로다시한번유감표명을드리자면당시에침수가발생했을때저희도처리하느라고급급했지만그당시에이런부분들을조금만더정치적으로해석했으면어땠을까라는아쉬움이남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시‧도의원,국회의원머리맞대고지금과장님을비롯한집행부와도소통하고있으니까최대한빠른방법찾을수있도록서로가넓은시야로접근했으면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저희도고민하고요.같이대책회의를해서관련부서를불러가지고같이머리를맞대고,저희가모르는어떤대안이또있는지도모르니까한번대책회의를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예.항상감사드린다는말씀또한번드리면서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제가우리임상훈과장님한테몇가지질의했는데요.사실상문제라따지면한없는문제가많이있어요.그렇지만몇가지지적좀할게요. 우리하천에예초작업을하는것을제가보니까,지금보고있죠?예초작업하는것.예초작업하는것여기보시고있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보니까이게5월서부터9월사이에예초를많이하시네요,안양천에서?5월에서9월사이에58회를했어요.58회를했는데결과적으로보면예초는잘안돼있는것으로돼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위원장님,거기지금표현된게예초횟수가아니고예초작업한날짜입니다,일수.

이재현위원장

그러면‘10일날,11일,6일’이게날짜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10일을했다는겁니다.5월에안양천에서5일을하고학의천에서하루했고수암천에서하루했고삼성천에서하루,삼막천에서하루이런뜻입니다.작업일수입니다.

그러면,좋아요.8월달로그냥보겠습니다.8월달에열일곱번을,안양천에서총열일곱번,아니,17일중에서안양천에열한번을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11일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리고9월달에도안양천에서아홉번했고10월달에도다섯번,11월달에도아홉번했는데결과적으로안양천이9월까지는거의풀밭이라고생각하면저는,이것을어떻게말씀드릴까요?풀밭.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8월,9월에는저희기간제근로자가총14명인데9명이예초작업을하고5명이하천제방에있는14개화장실의청소및하천에버린쓰레기수거를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아니,그것은알고있어요.알고있는데,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런데이기간제근로자들이주로작업하는게지금‘풀밭’이라고위원장님께서표현하셨는데사실풀밭이맞아요.하천전체는풀밭이고산책로주변좌우로,사람들이걸을때이슬이맺히지않습니까.그부분만깎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그러면산책로주변의그이슬,풀이좀닿아가지고발목에걸릴까봐그것만이렇게살짝살짝친그것을지금일수로따진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예.그것을작업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우리하천관리과장님저한테작업일지주셨잖아요?이것작업일지.‘생태하천청소‧관리일지’.그런데여기에청소서부터경작이런금지제도,계도이런것까지또화장실청소,뭐여러가지,예초작업있는데이것원본을한번받아볼수있나요,혹시?원본.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리고또우리가예초작업하신분들나오는그원본도같이좀주시고요.이따오후에자료요청제가다시할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리고지금보면,그렇다고그러면제가그분들이일을안한다는말이아니에요.절대일을안한다는게아니라일을하시는데어디선가하시는데중요한부분이,우리가7월부터8∼9월달에풀이엄청많이웃자랍니다.그러면시민들이하천에풀이엄청또제방사면에도전부다풀이에요.이런부분들은,다른지자체가한9월이나10월정도되면풀을한번싹베어가지고인근광명시하고구로구하고우리안양천하고는구분이갈정도로딱표시가나.이러한부분들을좀없도록해줘야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할말이있을것같아요.아시는대로만말씀해주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타시를지금가보지는않아갖고요지금위원장님이인근시에9월,10월에다제초작업을했다는것은보지는못했고요.지금그필요성은있다고저도인정합니다.9월,10월이면깔끔하게하천이,예초작업을좀당겨서,9월은너무빠르고10월정도면싹하천이예초작업을마무리해가지고이렇게깔끔하게보여주는게좀필요하다고저도가끔생각합니다,예.

이재현위원장

올해하천에그러면10월달예초작업을일찍못한이유가있었죠?그이유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지금기간제14명가지고운영하는게사실인력이부족합니다.저희가총하천길이연장34킬로를기간제타시하고비교해봤어요,하천연장대비그관리하는인원수를.그랬더니안양시가적더라고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10월전에그런것을다완료한다는것은사실좀어렵습니다.우리기간제가노는것도아니고여러가지할일이많아요.

이재현위원장

저번에저한테말씀하실때‘9급공무원그분이온지가얼마안돼가지고이부분에대한인지를덜해가지고결재를받는게좀늦어졌다’이런말씀하셨잖아요.그말씀을듣고싶은데,제가.한번해보시겠어요,그것?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하천담당하는직원이매년바뀌지않습니까.기존에있던직원도사실숙달이됐어요.경력이한1년반정도돼가지고이업무에능숙하게적응이됐는데다시또직원이바뀌다보니까,직원들이순환보직이지않습니까.바뀌다보니까하천현황파악이라든지이런게좀늦어요,사실은.그렇기때문에일몰이라든지이런작업을빨리직원이이해를해야현장에있는작업반장한테작업지시를해서,

이재현위원장

과장님,길게말하지마.엑기스만말하세요.딱하고싶은말있잖아.그것만해달라는거야.왜자꾸늘어집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게뭔지제가잘모르겠는데요.

이재현위원장

저번에저한테그랬잖아요.건설과인지건축과인지그쪽에서허가를해주는담당이그부분이9급공무원인데‘그분이인지를못해가지고좀늦어졌다’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그래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그것은뭐냐하면저희가공사발주를했는데입찰을해가지고업체가선정이됐어요.그러면그업체가바로착공계를내고공사를할수있는게아니고,업체적격심사라는게있어요,페이퍼컴퍼니(papercompany)를걸러내기위해서.그담당하는직원이바뀌어갖고,9급이었는데바뀌어서업무파악이안돼서,보통숙달된직원같으면일주일내로해주는데이직원이숙달이안돼갖고2주가지나서해주니까15일도지나고어떤때는20일도지나니까시간이딜레이(delay)된다,그말씀했던거죠.

이재현위원장

그부서가정확하게어디죠?부서가?과장님부서가아니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도로과내에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도로과내에있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왜그게도로과에서있는지그것도한번말씀해주시면안될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까지는제가,왜도로과에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우리도로과에보통면허도내주고건설면허도관리하고있고,그래서아마그쪽에서하는것같습니다,업무.

이재현위원장

이업무가과장님부서에있다고그러면과장님이그부분에서짚어서왜안하냐고도얘기를할수있는데도로과에있다보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남의과의업무영역까지어떻게할수있는것은아니잖습니까.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도로과에있다보니까과장님이말씀도할수도없고또업무영역이있다보니까‘알아서하겠지’했는데못하다보니까우리가10월말에겨우예초작업을한거잖아요.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너무늦어진것아니야.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다보니까벌써한달이라는게늦어지다보니까시민들입장에서는‘안양시는일을안하고있다’이렇게판단할수있어요.일은열심히하는데예초작업을안했기때문에안양시가일을안한것으로낙인찍혀버린다는거죠.이해가시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다음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시간을지켜가지고딱딱그계절에맞게하천관리를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렇게했으면좋겠고요.기간제분들이안양천에지금우리미륭아파트쪽에쉼터가한군데가있어요,휴식장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있습니다,한개소.

이재현위원장

거기서식사합니까,그분들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식사도하고요틈틈이쉴때라면도끓여먹고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네,그래요.저는왜냐하면이분들에대한차후적인개선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에요.왜냐하면쉼터가제가가보니까너무나좀,이렇게표현하면뭐하지만허접해.에어컨도그렇고또,에어컨도그것한대가지고는도저히안될것같아요.이분들이그에어컨어떻게,우리공식적으로안양시에허가맡아서공식비용으로산에어컨입니까,아니면어디서주워온에어컨입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설치한겁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에어컨용량좀맞춰서사주시지.에어컨용량도적고,또겨울철에온풍기같은것있죠?그런것을해서따뜻하게.그리고샤워시설거기있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샤워시설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샤워시설도넓게해가지고좀어떻게방법을연구했으면좋겠어요.너무좁고이러다보니까아주환경적으로위생적으로도안좋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기간제근로자복지향상을위해서신경쓰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부분의예산은아끼지말아요.왜냐하면일을할수있는환경부여를해준다음에그분들한테작업과일을시켜야지여건이안좋으면서로간에불만이많이생기게돼있어요.그런부분조금신경써주십시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리고제가길게하고싶은생각은없고요.안양천에유해식물이많아요.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많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가장문제가되는게제가보니까‘박가시’라고그러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가시박.

이재현위원장

가시박.응,가시박.이가시박이지금안양천에엄청퍼져있는데특히우리안양천노루페인트그하류쪽으로,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현재하류쪽으로물이흐르기때문에자꾸그렇게퍼지고있는데우리안양시에,여기지금현재대림대그밑쪽으로도이가시박이퍼지고있어요.이렇게된다그러면가시박이어마어마한성장속도하기때문에,가시박씨자체가보면별모양으로된것아시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제가인터넷을찾아보니까정확한답인지는몰라도‘이가시박자체가그씨주머니에서2만5천개의씨를뿌리고있다’이렇게나오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정도로아마,그만큼많이는뿌리지는않겠지마는이씨가엄청난번식력이빠르기때문에이가시박을잡는역할에대해서총력을기울여야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저희가가시박같은유해식물퇴치를위해서매년유해식물퇴치작업을합니다.상반기봄에유해식물싹들이올라올때그어린싹을인력을사가지고뽑아냅니다.그다음에가을철에도예초작업을할때,가시박이라든지이런열매를맺거든요?씨앗으로번식을하기때문에그씨앗이영글기전에예초작업을해갖고,가시박이번성한뒤부터예초작업을해서그씨앗이결실을못맺도록그렇게예초작업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가시박이요지금손으로일일이뽑을게아니에요.그것왜손으로뽑습니까.그러니까작업을능률적으로하기위해서는,요즘에예초기있지않습니까.거기다칼날을달아가지고가시밭넝쿨뭉치들을잇는그런부분을날려버리든지그렇지않으면,거기다약뿌리는것은좀그렇잖아요.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약은하천변은안됩니다.

이재현위원장

약은안되니까우리가예초기치는것의거기날에다가달아가지고,그것을한몇센티자랐을때금방처리할수있는이런날들이있어요.그런것을이용해서빨리제거를하고,가시박자체가벌써씨를맺히기시작하면늦은거예요.그러니까씨를맺히기전에,그래서아까풀베기를좀일찍시작하라는거예요.한6월정도,가시박이많이자랐어도확쳐내면굉장히효과가빨리오지않을까.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가시박씨가60년을간대요,인터넷에서,한번뿌려지면.그래서이가시박이특히석수동하부,지금우리세월교는그주변을완전히덮어서나무고뭐고다고사하기일보직전입니다.보셨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안보셨다고그러면사진보여드리려고그랬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다알고있습니다.현장순찰다니기때문에다보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과장님제가,저하천에대해서하루종일말할수있어요,사실은.그렇지만우리과장님이올2023년도하천에대해서엄청난수고와저기를하셨기때문에적당히말하고요. 이사진혹시기억나시죠?제가보내드렸죠,과장님?눈이잘안보이시나보다.저기잖아요,이것.저기쌍개울바로상부에자전거도로확장공사하는곳.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예,예.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기억납니다.

이재현위원장

왜냐하면공사가잘못되고있다는것을제가보여드리는거야.이공사를그분들은자전거도로확충만생각하지우리안양시가토사가밀려가지고안양천에쌓인다는생각은안하는거야.그래서이것을이런공사를할때관리감독을하시라는말씀인데결과적으로는관리감독을안해요.그게왜냐하면현장에는이분은자전거도로만폭만넓히는사업이잖아요.그렇죠?그러다보니까이분들은,여기보시면이것잡석이잖아요,시멘트돌같은것이것.이것걷어가야되는데그냥묻어버린거라고요.내가묻는장면이그대로여기지금찍은거예요.그래서이것며칠간격으로제가찍어온건데,그래서이게처음시작할때고.그래,이러한부분에관리감독을할때는,밑에있는돌을빼내면안됩니다.돌을쌓는그것까지도관리하시는분들한테어느정도얘기를해주시고작업지시를할수있도록좀했으면좋겠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자,이사진은무슨사진인가하면,요최근에비조금왔어요.한며칠안돼요.11월달에온비예요.그비에이공사현장,다리놓는공사현장에물막이막아놨던토사가다떠내려간것아시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알고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우리가준설작업을올해헛한거예요.이토사가안양2동,특히안양2동대우아파트,안일초그부근에토사가올해또잔뜩쌓여있어요.거기보셨죠?보통한3년치토사가쌓여있어요,거기에.내년에준설을아마또할것같은데이런식으로상부에서작업할때이런토사에대한밀려올것을미리예측하셔가지고작업자들한테작업지시좀해주었으면좋겠다는말씀이고요.이현장도지금도마찬가지입니다.아셨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올해우리임상훈과장님몇가지만,일을잘하셨다는,우리위원님들한테내가자랑하고싶어서사진을몇개갖고왔습니다. 박달동의그라운드골프장에이렇게골프시설을잘해놓으셔가지고잘되고있어요.또우리위원님들께서어떻게생각할지모르는데아주어르신들이좋아하고있습니다.이런모습은너무나행정적으로업무적으로잘했다,이렇게판단하고요.또이런박달동풀밭을완전히꽃밭으로만들어놓으셔가지고올해이렇게굉장히큰성과입니다.사실이제는하천이물에의한관리만할게아니고이수와치수를겸비하고또지역주민들의힐링공간이될수있는문화공간으로만들기위해서이렇게노력하시는우리하천관리과신윤숙소장님을비롯한생태하천임상훈과장님또직원들에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내가이렇게사진을빼왔어요.과장님마음에안드십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이렇게박수한번쳐주고싶어요,솔직히사실상.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더열심히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또쌍개울부터이런꽃밭을만드느라고고생하셨고지역의주민들이그하천을이용한,이것은지금제가보여드린것은일회용이아니고계속매년해마다나오는,다년초가아니라는말씀이에요.그리고또다년초로인해서도코스모스부터여러가지초화류를많이심었는데너무나잘하셨기때문에감사하다는말씀과함께,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임상훈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요. 준설관련해서올해안양천,학의천의몇개구간에준설을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여덟군데?8개소정도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도준설현장을직접보고만안구청에서관리하는준설을하는것을봤어요.준설하면흙이나모래를퍼내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퍼낸것어디다놔둬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다반출하죠,밖으로.

음경택위원

둔치에뒀다가반출하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준설을해서퍼낸모래나흙이반출되면그게다시하천으로흘러내리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흙은상관없죠,딴데사토장으로가니까.

음경택위원

제얘기는,답변을잘하셔야지.제가무슨말씀드리려고하는지아시잖아요.여태위원장님일잘하신다고칭찬해드렸는데제가볼때는지금하천의준설과관련된답변은임상훈과장님이잘못된거예요.다음부터그런답변안하시고명확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하천준설토는쌓아서바로그자리에이렇게평탄작업할게아니라좀들어내고또메꿀수없는부분들은준설토가지고이렇게메꿔주면좋은데대부분다준설토를평탄작업해서많이깔더라고요.그리고또실어내실때에는바로그냥반출해야돼요,그것을.그주변어디에다깔지마시고. 혹시계속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그러면임상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시간은13시30분으로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14시까지는가야될것같은데요.

이재현위원장

점심시간인데?우리자료다받았잖아요.

음경택위원

그래도14시는가야죠.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러면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김귀배녹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김귀배입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과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행감자료60쪽감사지적사항상세내역및감사결과,부서원교육사진첨부서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음경택위원님,조지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행감자료73쪽,사방댐안전진단의불용사유및’22년도B등급에서올해A등급으로된내용을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민원접수현황및처리결과를유형별로작성서류제출과가로수조성및정비,평촌‧관양지구녹지및공공유지관리,사방댐안전진단,산림유역관리등집행미흡사유및특정시기일괄집행사유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음경택위원님께서’22년도및’23년도현재까지산불발생현황과원인,피해규모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위원회위원위촉현황,성비,위촉기간등서면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은행나무낙과열매수거추진방법들에대한장단점,지자체사례분석결과제출및시민의견수렴고민등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무인항공표지소관련하여그린벨트,불법건축,경작자에대한경고,해당산이서울대연구부지와국토부로구성돼있어관리의허술함과주변의편의성을놓치고있다는부분에대한해결방안및계획에대해서서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착수보고회를개최했던단위사업의공사‧용역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착수계,월간사업보고서서면제출및수의계약사업명,예산액,수의계약유형,해당업체명,관내업체현황을서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행감자료73쪽산지전용허가면적,허가기간과복구예치금등의보험기간,보증금액은어떻게되는지에대한서면자료요청을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님께서안전사고예방가로수교체,수목교체현황,사업비,제거원인과결과,사업전반에대한추진경위와실적,교체수종,교체사유,사전진단경위와사진자료,이팝나무의장점및선정에대한당위성을서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가로수공사시가로수식재방침대로진행하고있는지여부,하나의일관된수종을식재하는지여부,증빙자료를서면요구하셨고또한연간수종별사업진행전체현황표,수목병해충관리방안,녹지관리방안및회화나무관리방안과관리실적을서면으로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학교숲선정기준및기대효과,사진자료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주요업무보고23쪽,계류정비세부사업서,수목원내세부사업예산내역,공사전후사진,관악수목원운영지원관련해서수목원내화장실관리방안이라든가수목원개방후방문인원등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굉장히마음에드는답변서가와서사실질의를드릴까말까고민을하다가다시한번정리차원에서조금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담당팀장님들그리고관계공무원분들께해당내용다들으셨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들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어떤생각이드셨습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솔직히그바운더리(boundary)는큰한가운데지만그땅덩어리자체가막이원화되다보니,교육부도있고국토교통부도있고산림청땅도있다보니까관리에대한그런문제점들이많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현상태대로도로라든가이런것들은어차피교육부로돼있지만위의항공무인표지소같은경우는국토교통부쪽에가깝고하니까일괄적으로그런것들이정리가돼서관리하는데오히려일원화가돼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일단은조금제얘기가길어질것같기는한데간단하게말씀드리자면여기해당지역같은경우는비산동의숙원사업중의하나입니다.비산동주민들뿐만아니라안양4경,안양9경내의4경망해암일출‧몰을볼때도저희가관광명소로발전을시키려고해도기본적인여건이안되다보니까주민분들의요청과저희안양시의관광명소화하는부분에있어서굉장히어려웠었고저도이부분에대해서‘왜이런문제가반복되는가’에서부터사실시작을했습니다.그래서주민분들이원하시는것은걷고싶은길,그러니까차없는도로와걷고싶은길그리고무인항공표지소에사업차량통행이런시시비비를가리다저희가하나의,공원관리과에서사업책을내놓기도하시고여러가지방안을많이만드셨지만근본적인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이것도예산의남용이다라고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제가한번질의를드렸었고깊게알아보니2012년도에도KT쪽에서안양시를상대로조금애로사항을표했더라고요.우리가사업목적으로개설한도로를주민분들께서이용하시면서‘민원을다우리가수용하고있으니안양시가사업비를분담해서관리를했으면좋겠다’라는요청문이있었고그이후11년동안사업비분담부터시작해서어떤관리조차양쪽다하지않게되는,방치되는도로와산이된거예요.맞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다보니까이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관에서이제적극적으로나서서,서울대수목원개방도이번에5차까지했었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5차까지개방했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게항상만안구주민분들께는엄청나게사랑받는공간이되겠지만동안구주민분들께서도그것을향유할수있는기회들은저희가어느정도기본적인루트는만들어드려야된다라는생각도있고요.그리고말씀주신대로도면을봤어요.산에항공위성에서표기를해서담당공직자분께서주셨는데여기에망해암그리고다국토부와그러고나서교육부부지로만돼있고이경계면을지나서는다사유지더라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동훈위원

국방부땅도있고.그래서이왼쪽에있는땅들,수목원까지포함돼있는부지를저희가관리이전받아서그리고KT측과다시한번사업비를공유할수있다면보다주민분들께더많은혜택이돌아가지않을까싶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렇지않아도저희같은경우는,지금현재그수목원부지는아니고요별개인데교육부의땅이다보니까서울대측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관계와관련해서는저희도수목원실무협의때한번,우리가직접하는게아니라수목원을통해서교육부로이렇게전달할수있는방법들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전선배님들께서도아마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깊게알아보지는않으셨던것같은데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국회의원분께서도그러시고지역구시‧도의원님들께서도머리를모아서이부분을강력하게요청을드려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이들어요.그리고국토계획법그리고「산림기본법」에도기본적인내용,이념이담겨있고그것에준해서지방자치단체가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요청하는부분이니국토부와교육부에서도이를수용할거라고믿어의심치않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관련되는부분들은저희도적극적으로한번얘기를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앞으로도많은협조와협의부탁드리고요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자료가다른부서보다는사진까지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셔서특별히따로질의할것없을것같아요.그래서민원접수현황및처리결과와관련해서는서면답변서로대신하겠습니다.과장님한테이말씀들으면무척오래걸릴것같아요.이자료너무깔끔하게잘돼있어서자료만든직원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다만사방댐관련해서저뿐만이아니라김주석,조지영두분위원님질의하셨습니다마는,그래서짧게좀가겠습니다. 우선1차외관점검은누가하는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도저희가하는것은아니고요.별도로산림관련업체들이있어요.거기에위탁해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답변서내용을들어보면외관점검결과문제가있어서정밀점검하고안전진단을하려고했던건데그용역비를세울필요가없어졌다이얘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외관점검했을때불량으로나오게되면2차로정밀검사를하게끔돼있어요.그런데처음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정밀점검결과문제가없어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안전진단까지필요가없어가지고,

음경택위원

그래,여기서지금불용되는금액은안전진단비용이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맞습니다,예.

음경택위원

외관검사는어디서했어요?외관점검.여기2단계정밀점검결과지가왔잖아요.여기는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했는데외관점검은다른,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다른업체입니다.

음경택위원

다른업체에서한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외관점검할때업체선정은어떻게한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사방사업법」에이렇게산림관련해서명시된것들이있어요.그래가지고예를들어서치산기술협회라든가또산림관련협회들이있어요.거기에서정해진업체로해서한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아까오전에잠깐생태하천과할때말씀드렸지만이업체선정이잘돼야되는데결과적으로는업체선정이잘못돼서이런결과가나온거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업체선정이잘못됐다기보다도요,

음경택위원

아니,업체에서결과를잘못만들어냈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육안검사는육안으로이렇게하는거잖아요?거기서육안으로했을때문제가된다고생각했던것을,그사항에대해서불량으로나온것을기계를통해서정밀검사를하는거죠.그래서정밀검사들어가서거기서이제등급이양호하게나오니까안전진단검사를안하게된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내용은알겠는데저는육안검사부터문제가,그러니까육안검사에서문제가없었으면2차정밀점검안해도되는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래,그말씀드리는거예요.아무튼이부분은또다른위원님들질의했으니까요저는여기까지만가고. 또하나예산집행이미흡한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누적집행률,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한게가로수조성‧정비가95퍼센트.맞습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평촌‧관양지구녹지및공공공지유지관리가92퍼센트?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산림유역관리.행정절차이행,허가절차지연에따른명시이월’.이것설명좀해보실래요?집행률이2퍼센트인데?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산림유역관리와관련된사항은저희가금년2월에설계용역을착수했습니다.그리고보면4월달에현황측량도했고5월달에기본계획안수립했고타당성평가라든가또한하천부지다보니까하천점용허가라든가또이게국‧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경기도의사전설계심의도했고요.그다음에안양시일상감사라든가경기도계약심사이런것들이행정절차들이있다보니까장시간소요됐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저희가명시이월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에는사업이종결될것같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내년도6월목표로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답변서를보면‘하천점용,사전설계심사,국유재산사용협의등행정절차이행과’,행정절차이행은다끝난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끝났습니다.지금현재경기도에계약심사의뢰중이고요시에일상감사의뢰중에있습니다.그것끝나면공사입찰공고해서발주하고,

음경택위원

서울대의견조율끝났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것도다사전에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그럼경기도?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지금현재계약심사,

음경택위원

계약심사만남은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이게국비70퍼센트,도비21퍼센트,시비9퍼센트가작년도본예산에편성된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아,금년본예산에요.

음경택위원

금년본예산?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작년도본예산’이라고그랬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작년도본예산에편성된예산이고올해집행되는예산이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렇죠,예.작년연말에.

음경택위원

이게오전에과장님께서국비다그래서이렇게이월돼도큰문제가안되는것처럼말씀하셨지만저는국‧도비건시비건다시민의혈세고예산이적재적소에편성되고집행돼야된다라는차원에서봤을때,이게금액도적은금액이아니에요.11억인데2퍼센트,2천200만원밖에집행이안된것은이유를불문하고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요.관련기관과의협의가길어졌건뭐했건이게사전준비가좀미흡했다라는생각을하는거고요.아무튼그럼에도불구하고자료를상세하게제출해주신것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을합니다. 올해산불피해가예년보다저는적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올해2건이네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동절기에한번불이났고봄에났고.작년보다는확연히줄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작년보다는,

음경택위원

피해액도줄었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면적도줄고건수도줄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줄어든원인이있나요?예찰활동을열심히잘했다든가이런것?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저희나름대로감시원을투입해서예찰활동도열심히하고드론을이용해서감시활동도했습니다.’22년도에전체적으로산불이많았던것은전국적으로도보면금년에비하면많이있었습니다.그때는워낙기후가건조하다보니까’22년도에는전국적으로한756건정도가발생했고그와관련해서우리도한4건정도가발생했고요.금년에는다소작년보다는기후조건이라든가그런것들이좀덜해서아마산불발생건수라든가면적이라든가이런게적은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게요.전국발생건수나경기도발생건수에비해서는우리시가,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저희는적은겁니다.

음경택위원

적은거고면적도얼마안되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이렇게산불예방관련해서지금동절기에도산불감시원등등이활동을하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지금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도하고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지속적인감시,캠페인등등을통해서어렵게조성된수풀림이훼손되는일이없도록이렇게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감사지적사항과관련해서하실말씀있으면해보실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감사지적사항과관련해서는저희가잘못한부분들이있으니까그것은시정조치하겠고요별달리특별히할얘기는없습니다. 지금숲길조성과관련해서사전에법에의해서,매뉴얼에의해서‘숲길유지‧보수위한점검야장’이라든가그것에의해서근거자료를마련해서숲길조성계획을수립해야되는데그런사항들이미비된사항이라저희가이것은보완조치를구청에지시해서야장이라든가이런것을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게들어오면내년에는그근거로해서우선순위라든가이런것들을별도로계획을수립할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계획을수립할때실태조사업무가소홀했다는거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구체적으로두가지만말씀해보실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법에의한별도로양식이있어요.있어가지고거기에대해서필지별로다조사를했어야되는데그런사항들이누락되다보니까일단은일목요연하게이렇게점차적으로그계획을세울수가없었던사항이고요.그다음에우선순위라는게있으니까그절차에의해서그런부분들이좀미비됐다고봅니다.

음경택위원

예,무슨말씀인지알겠어요.계약심사관련돼서도오전에도말씀드린것처럼반복되는얘기가될수밖에없어요.향후한번지적받은사항에대해서는개선하려고하는노력을분명히잘하셔야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장경술위원입니다. 주신서면잘봤고요. 항상가을에은행잎이정말아름답게늘물드는것으로저희들이힐링되는부분도있는데은행잎으로인한문제점이가장큰게뭐가있을까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은행나무가원래는가로수로서는대표적인수종이었어요.왜냐하면공해라든가이런미세먼지저감이라든가이런것들이강하다보니까많이심어져있는데지금은그열매로인한악취때문에우리시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다른지자체다이제문제가되고있는사항이라지금저희들도그것과관련해서나름대로열심히는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주신자료를보면여러가지방법들을그동안에해왔어요.가장그래도효율적이라고생각하는부분은어떤부분인것같으세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저희가처음에는낙과포집망도한번샘플로설치를해봤고요.그다음에3,4월에수정하기전에약제를뿌려봐가지고수정을못할수있도록그런방법도해봤고또한교체작업도,일반버스정류장이라든가급한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사람들이많이이용하는부분들?그런것에대해서도교체작업도실시했었고,그다음에또진동수확기라고있는데그기계를이용해서흔들어가지고떨어뜨리는낙과그런사항도있었고그런것도해봤습니다.그런데근본적으로다장단점은있어요.예를들어서약제를뿌렸을경우는효과가한75퍼센트정도되는데약제로인한,시민들하고또밀접히관련되니까그런부분들민원도들어올수도있고그다음에교체작업같은경우는본당교체할경우는한250만원정도가소요돼요.그러다보니까과다한예산들이소요되다보니까그것도경제성면에서좀그렇고그다음포집기같은경우도설치할때한150만원정도들어가요.설치하고.그런데이것같은경우는보도폭이넓거나이런부분들은가능한데보시다시피안양시같은경우는워낙좁다보니까이것으로인한불편사항들이많이또접수가돼요.버스들이라든가이런것들이걸리니까그런문제도있고,

장경술위원

그런데저희가이그물망을설치한곳이그동안에있었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전에초창기에이게포집기가들어왔을때저희가지금안양6동의새마을금고쪽에한번샘플로했었어요.처음에왔을때했다가그런문제들이있어가지고안했던거고그다음에,다른지자체들도솔직히하고는있어요.그런데한다는게실질적으로효과면보다도그냥샘플정도이렇게하는것이더라고요,보니까.그래서지금이것도경제적으로비효율도있고또안전사고문제도있고이러다보니까이것도현실적으로는좀그렇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결단한것은다른지자체도벤치마킹도해봤지만현실적인것은인력을투입해서깔끔하게따가지고하는게제일낫다고생각들고경제적인면도비용이제일적게들더라고요.그래서지금그방법으로하고있어요.

장경술위원

기동반운영하는부분이그부분인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양구청에서,

장경술위원

9월에서11월,3개월간하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이렇게사람이직접따는것도방법이긴하지만제가이그물망을매번말씀드리는이유가,수원같은경우에도첫해는8개설치를하고지난해에는18개그리고올해는또추가적으로18개를했더라고요.이런점을본다면시민들의반응도좋았고되게효과적이었다라는그런평이있어요.그래서물론예산이투입되긴하지만사람이딴다고한들예산이투입되지않는것은아니잖아요?그래서제생각에는우리안양전구역에다,예산문제도있고여러가지문제가있다고봤을때전구역은할수없지만사람이많이오고가는유동인구가많은곳몇군데라도,전에안양6동에하셨다고하는데그곳말고좀더살펴보셔서인근상가라든지보행자가많은곳에다시한번설치를해서지켜보면어떨까싶은생각이들어요.사람이따는것도그것도한계가있을것같고물론예산소요도되고.다른지자체에서는구로구도그렇고수원도그렇고과천도그렇고다들‘이것에대한반응과효과가좋았다’라고하는데우리안양시만큼은별로효과를보지못했다고하는부분에서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거든요.그래서다시한번이부분을고민해보시고이것을,그러니까그물망을설치했을때의문제점을완화하는방법을생각하면서,그러면‘은행열매도열매지만은행잎도함께이게그그물망안에들어가서더깔끔하다’라는그런평가를보면저도이부분에좀더설득력이있어보입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저희도이것과관련해서벤치마킹해본결과,모르겠어요.위원님께서는주민들상대로해서아마의견을들어보실수있었는데저희는실제설치한부서들의견을들어보면실제그물망을설치했을때은행들이전부다거기에떨어져서예를들어서인도변에굴러다니지않으면괜찮은데실질상,

장경술위원

다는아니겠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실질상그것설치했어도거기에그물망을통해서들어오는것들이물론많겠지만그위에차도든인도에도떨어지다보니까또인력들이투입이되고하다보니까그렇게생각보다이렇게반응,저희가판단했을때는지자체에확인해본결과그렇게추천이나이런정도는아니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일단안전의문제도있고아까얘기했듯이그런깔끔하게처리도안되는부분도있고그리고또저희같은경우는그것도자재비도비싸고보관료라든가전체적으로검토해봤을때는그래도아무래도그게직접적으로털어서민원해소하는게제일현실적이지않을까싶어서저희는그방향으로해서지금하고는있는데민원도그전보다는많이솔직히줄었습니다,그렇게하다보니까.그래가지고위원님말씀한것들저희가더한번고민은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비용면에서도보면저희가150정도예산이,한개당설치하는데들어가는예산을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수원같은경우는거의100만원대로계산해보면나오더라고요.그래서‘업체마다조금씩또차이가있나?‘라는생각이들기도해요.업체도여러군데가있겠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물론업체마다똑같을수는없지만다만이게신규로설치할때는한150만원정도들어가는데예를들어서그것을재활용했을경우는아무래도적게들어가죠.

장경술위원

그렇죠,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대신또보관료라든가이런장소들이있어야되니까그런문제점도있고하니까일단더고민은한번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어쨌든한번구입을하면그다음에는이제품을또구입안하기때문에경제적인면에서도더이상의예산소비는없을것같다라는그런장점도있고요.인력면에서도한번말씀드리자면우리환경공무관분들은은행나무터는것하고는상관이없나요,그분들의역할에있어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환경공무관들은터는것하고는상관없습니다.청소미화쪽.

장경술위원

아,그런가요?그래서동별로,이은행나무열매가또많이열리고낙과될때에그때저희가봉사활동하시는분들을동별로인력확보하는것도그것도하나의아이디어일것같습니다.인원이또많으면아무래도일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같아요.그래서지금현재하고있는그방법,효과가있다고하시니까그부분도좋지만이그물망에대한고민도한번더해봐주셨으면합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질의드리기에앞서서좀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요.과장님께서구청에서녹지관련된업무를하셨잖아요?구청에서녹지업무를하시고또시에서이어서하시게됐는데혹시구청업무를갔다오셔서느끼시는점이나차이점아니면업무상의착안사항혹시그런게있을까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구에서는주민들하고실질적으로부대끼잖아요.물론녹지업무가아니든외(外)업무든많이현장나가다보면다른업무에대해서도막저희한테권유하는사항들이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실제부대끼다보니까,주민들은이업무가어디인지를모르고헤매는경우들이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출장나가면안내를해드리고는하는데어쨌든간에구청에있으니까민원인들하고직접적으로하다보니까저희나름대로민원인측에서적극적으로하려고노력하고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과장님께서구청에서의그업무경험이,현장경험이아무튼시녹지과업무에도큰도움이되었기를바라면서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의계약관련된질의를각전체부서로드렸었는데요녹지과로대표적으로드리려고해요.수의계약같은경우는사실과장님이나아니면부서직원의재량이어떻게보면미칠수있는범위같은데관내가아닌업체들이종종있는데이것은왜그렇게된걸까요?가능한한수의계약같은경우는금액이크지않고그리고우리가AS차원에서쉽게왔다갔다할수있는업체를고르면아무래도관내업체를고르기마련인데전체27건중에5건정도가관외업체인데혹시그것에대한사유를들을수있을까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사항같은경우는보니까산불관련된사항이고요.사방사업관련된사항이고그다음에산사태관련된사항이기때문에별도로관내에이런할수있는업체들이없어요.그러다보니까안양시가아닌다른관외업체를이렇게선정하게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어저께잠깐나왔던얘기가‘나라장터에서우수조달등록된게최고가아니다’라는것처럼관내업체라고해서무조건적으로우리가해줄필요도없고어떻게보면관내지역활성화차원에서우리안양시가해주는배려인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가능한한관내업체가할수있는사업들은관내업체가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도그큰틀에서는동의하시는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저희도웬만하면관내업체를선정하는게,저희도그렇게하려고노력하고있고요.그리고또견적이라든가이런것들비교‧검토하고있고요.다만저희가여기자료낸것같이치산기술협회라든가산불방지협회이런것들은별도로법에서지정하는전문업체,

채진기위원

보니까산림조합에서만할수있는용역들이있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안양에그런조합이없을경우에는피치못하게관외업체로할수있다’이렇게지난번예산심사때도이것들어서저는알고있는데,그러면여성기업이지금몇건있어요.여성기업은수의계약이5천500만원까지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세군데가있는데여성기업인것은어떻게확인하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예산관련부서,회계관련부서에서도이렇게알려주고그래서저희가이제보고,

채진기위원

대표자가여성이면여성기업으로해서5천500만원이렇게되는데사실아무튼이게5천만원이상,그러니까용역에서2천200만원이상넘어가면대표자가장애인으로등록된업체거나아니면여성기업이면수의계약이되는데사실편의상어떻게보면계약당사자입장에서는수의계약이편한부분이있잖아요,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꼭그렇다고해서수의계약이능사만이또아닌것같거든요?다양한업체들이참여할수있는것을보장해서공정경쟁을하는것도어떻게보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어떠신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도그래요.수의계약주는이유가당장저희쪽에서는관리하는부서다보니까시급을요하는부분들이있어요.그러다보니까그런것들은부득이하게주게되게끔돼있고그렇다고또한업체만몰아줄수는없는거고그러다보니까,우리가직접적인관여는안해요.수의계약을하지는않지만,그래서계약부서에서도전체적으로골고루해서아마이렇게주는것같아요.

채진기위원

제가딱듣고싶은얘기를과장님께서마지막에해주셨는데요.이게우리부서에서만수의계약을이렇게골고루나눠주는게아니라안양시전체큰틀에서봤을때,예를들면여기보면‘우리oo’이라는기업이있어요.이업체는안양에서수의계약으로,여성기업으로꽤나많은건수를했더라고요.이런것처럼아무튼특정업체만이사업을독점하는게아니라관내의다양한업체들이사업을수의계약으로나눠서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과정속에서물론품질관리도더잘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수의계약이기때문에더잘해야되는부분도있는거잖아요?이업체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1인계약이다보니까그런계약과정에서편의도있고.맞죠,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관련질의드릴건데요.이것도앞에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셨던것처럼제가추가질의하지않아도될정도로자료가거의완벽하게와서별다르게또질의할것은없을것같은데요.제가잘몰라서그러는거니까이것맞는지확인좀해주세요.‘대체산림자원조성비같은경우는공공기관에서공익을목적으로하는경우는조성비를안낼수있다’라는내용이맞나요,혹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복구예치금같은경우는산림자원조성비를냈음에도불구하고일정면적이되지않으면면제할수있다.맞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면제조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안양은이런산지전용,그러니까도로점용이나하천점용처럼산지전용같은경우도전용허가를받으면이렇게조성비를내는데안양같은경우는잘관리되고있다,이렇게생각해도될까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서복구예치금이나보험비등등산지전용허가취소되는사례잖아요?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이산지전용관련된내용도아무튼,조성비를돈을낸다고해서무조건허가해주는게아니라산사태나이런안전위험이있기때문에이것들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같은경우는이받은조성비금액으로딴데조성을하나요?아니면저희가갖고만있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별도로저희가조성하는것은아니고요.나중에잡아가지고산림쪽으로해서,

채진기위원

이것세외수입인건가요,그러면?아니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저희가직접받아서지금산림사업하는것은아니고요세외수입으로잡아서나중에산림청에주면산림청에서그예산을가지고다시산림사업에재투자하는거죠.

채진기위원

우리는산림청대신이것징수해서산림청으로준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궁금한것다해결됐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아까존경하는음경택부의장님께서이감사지적사항관련해서는말씀을해주셔가지고,또여기보니까는우리직원분들교육과관련된이런결과보고사진도또이렇게올려주시고교육했다는그내용도있고하니까앞으로는이런일없이업무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은서면으로대체하고요. 아까앞에서도누가질의를하셨는데사방댐관련해가지고여기서면으로자료를다받았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좀아쉽다면이런것을사전에여기에다가또행감자료에다가‘1차때는세군데,2차때는한군데’이렇게해서B등급,A등급받았다는이런것도명시를해주었으면서면으로이런것자료요청안했을텐데아쉬움이있고요.또사전에우리가용역비를안전진단비5천만원씩세웠어요,’22년도,’23년도.그러면저희가정밀점검했을때정밀점검결과가잘나왔으면이런용역비세울필요가없는것아니에요?’23년도에.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국‧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요도에서저희부서만주는게아니라일괄적으로이렇게분배를해주다보니까,저희도그것에대해서누차건의는하지만도입장에서는다지자체별로일괄적으로나눠주는바람에저희도이제,

김주석위원

100퍼센트국비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에요.100퍼센트는아니고요70퍼센트,

김주석위원

7대3?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러니까국비가70퍼센트고요도비가한20퍼센트고요시비가한10퍼센트정도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그런아쉬움이좀있고요.그래서서면으로이것자료보니까는의문은이제풀렸고요.이게30년이나됐네요,벌써?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오래된것들은그렇게,’86년부터했으니까요,예.

김주석위원

그래서이것은서면으로대체를하고요.마지막으로…….어디갔어,자료가.

이재현위원장

천천히하세요.

김주석위원

일단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있었던자료가어디간것같은데천천히찾으시고요이따가다시질의하시고요.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그럼제가좀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안양시내가로수가조성이많이돼있어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가로수조성관련해서우리가로화단특히또가로수이부분에대한관리를어떤방향으로근거해서하는지그것한번설명좀해주시겠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같은경우는가로수관련해서는기존에신도시조성당시에거의다조성이됐던사항이고요.추가로신규로도로가난다거나예를들어서그럴경우는신규로식재를하는데수종선택이라든가이런것들은동일노선에대해서같은수종으로가고요반대편으로수직적으로가는노선은동일노선과반대되는수종으로이렇게선택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전체적으로가로수같은경우는수형조절같은경우는5월정도에실시하고있고요.그다음에디자인전정이라든가이런것들은9월에서11월그다음에은행나무채취는,

이재현위원장

제가묻자고하는것은그게아니고요.가로수정책에대해서안양시도시림조성및관리기본계획에따라서하고있는지그것을묻는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저희가‘도시림실태’그지침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그것은.

이재현위원장

제가보니까하고있지않다라고이렇게말씀드려도될까요?왜냐하면현재여기도시림책자를제가이렇게가지고있는데이책자에는굉장히내용이아주충실하게잘돼있어요,우리가로수정책을이렇게해야된다는.특히도로에서는도로폭의보도내에서가쪽으로해가지고심어야되고이런부분들이잘정리가돼있어요,이게.그래서다음에이책자를한번보시고,앞으로수종을우리가교체도하지않습니까?그런수종을교체할시에는이정책에따라서한번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저희도먼저도시림실태조사그용역에의해서적용해서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렇게좀하고.보아하니가로수도같은종류의가로수가같이그지역에심겨야돼요.그렇죠?은행나무면은행나무가심겨야되고벚꽃나무면벚꽃나무가심어져야됩니다.맞습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도시숲·생활숲·가로수조성·관리기준」에보면같은동일노선에는같은수종으로가고요동일노선과반대되는수종은반대수종으로가고,다른수종으로가고요.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그러니까벚나무를심는데벚나무가죽었어요.거기다이팝나무를심으면안된다는말씀이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일단은저희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런데다만달안동같은경우는회화나무가,

이재현위원장

아니야.그것은나중에,그것은틀리고,지금교체하는중이니까.그래서내가이말씀을왜묻냐하면벚나무가심어져서벚나무가자라고있는데거기다가이팝나무한그루를딱꽂아놓은것보니까아마꽃이피기전에심어서벚나무로착각하지않았나,저는이렇게생각을해요.그런곳이사실몇군데가있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한번취합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나중에제가말씀드릴테니까요.한군데는저기메가트리아뒤쪽이고요다른군데는제가사진찍어놓은곳있으니까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그런부분들을수종에맞게끔심어야되고심지어,우리과장님부서는아니겠죠?안양시우리의회내,과장님부서아니죠?이안쪽은?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것은청사쪽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여기도마찬가지예요.회화나무가쓰러져서부러져서이렇게넘어졌어요.주변에그러면다벚나무가많고하면외려벚나무를꽂아주면되는데엉뚱하게이팝나무두그루를딱심어놨다고요.굉장히이팝나무를좋아하시는것같아.혹시이팝나무업체하고무슨계약맺어놓은것있습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아니고요.벚나무같은경우는워낙많이보편화되고하다보니까가로수로서도,뭐라그럴까,시대에따라서유행같은것들이있어요.그런데이팝나무같은경우는또꽃이피는시기가벚나무하고시기가틀려요.그래가지고5,6월에피다보니까그대체수목으로요즘은이팝나무를많이심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같은수종의나무를심어달라는말씀을하기위해서한거고.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이제이팝나무말씀을해보시죠.이팝나무가5월에서6월에근한달이상꽃을피워요.그렇죠?하얗고이쁩니다.여기에도보니까‘이팝나무가병충해에도강하고’여러가지말씀을적어놨어요.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이팝나무의장점하고단점혹시파악하고있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자료에드린것같이요이팝나무같은경우는병충해에강해서아직까지는특별히저기는없는데벚나무같은경우는생장수명도솔직히다른나무에비해서는짧아요.짧고유리나방같은게있다보니까벚나무같은경우는꽃은화려하고좋기는하지만그런문제점들이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벚나무가가시적으로효과가있으니까그전에는많이심었었어요.그래서지금은이제대체로이팝나무를많이심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보니까우리시만아니고다른시에도가보면이팝나무를많이심고있어요,사실은.그래서‘수종이좋아서들다심는다’이렇게하는데,글쎄요.장점이있으면단점이또있겠죠.작년에몇주교체하셨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작년에201주를이팝나무심었고요.

이재현위원장

회화나무는한몇주베어냈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회화나무는130주정도,예.

이재현위원장

올해또계획이있습니까?어떻습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올해도특조금으로해서,지금결주지가있어요.그래가지고그것을지금보식하려고그렇게,

이재현위원장

한몇주정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벌목한게한130주정도돼요.그래가지고그것을특조금으로해서보식하려고합니다.

이재현위원장

회화나무를베어내는것은좋고교체하는것도좋아요.이상이있으니까당연히해야되겠지마는관리방안에서보면관리를전혀안했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관리안한것은아니고요.

이재현위원장

관리한것에대해서말씀해보세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평촌신도시가기본적으로옛날에지역이논이다보니까배수라든가이런나무자라는여건이솔직히최고안좋아요.나무는물론영양분도중요하지만배수상태가제일우선이거든요?그래야뿌리가썩지않고뿌리가활동을잘해서영양분공급이라든가이런게원활히돼야되는데신도시자체가그렇지못하다보니까나무자체는아까얘기했듯이잘크지도않고또설령큰다고하더라도밑에뿌리부분들이,

이재현위원장

과장님,그것은변명이에요.그것은과장님생각이지.신도시지금논바닥이에요,여기?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물론복토를해서했지만기본적인배수가잘안되니까그런세월이지나다보니까,

이재현위원장

지금우리여기신도시처럼배수잘되게배수시설잘해놨고또땅토질도복토를했기때문에굉장히좋아요,사실은.그래서회화나무만잘안자라는게아니라다른나무,버즘나무나이팝나무나다른벚나무나이런것도잘자라고있어요.그렇기때문에,이회화나무의관리방안을못했다그랬는데이제그러한쪽으로변명을늘어놓으시니까하는말이고관리를어떻게하셨는지그부분만간단하게한번설명,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여기달안동쪽에회화나무가많은데요.회화나무같은경우는가로수다보니까,회화나무는또속성수예요.그러다보니까잘크는데여건이아까얘기했듯이도로변이고이게뿌리를뻗어나갈수없는여건이되다보니까,나무는크지그러다보니까이게넘어지고하다보니까교통사고들이많이나요.그러기때문에저희가어쩔수없이수종갱신을하는거고또회화나무같은경우는녹병같은게있어요.솔잎혹파리,혹병마냥녹병이라는게부풀어올라가지고물관과도관,체관이것을막다보니까영양분공급이안되다보니까위의가지들이삭정이들이생기고이러다보니까,

이재현위원장

과장님.회화나무관리를어떻게하셨냐고병충해를어떻게했다든지가지치기를어떻게했다든지?물한잔드시고하셔요,목막히시는데.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회화나무는저희가수시로병충해작업도하고있고요.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어떻게하셨어요,병충해작업을?여기보니까병충해작업한것은기본적인소독밖에없는데,뭐.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지금과장님이좀전에도녹병말씀하셨잖아요.녹병에대한치료안하셨잖아요.나무둥치또썩어가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병충해안하셨잖아요.안하셨죠?하셨으면말씀하셔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병같은경우는한번걸리게되면솔직히완치가안돼요.그러다보니까낙엽이라든가이런것들은저희가별도로수거해서치우고있고그외에녹병에걸린가지들이런것들은제거하고있고요.

이재현위원장

과장님,녹병에대한것을알아보면녹병제거하는약품이나와있어요,시중에.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왜처음부터우리가안양시에,과장님아까말씀하셨죠.이지역이논지대다보니까지형상물빠짐도잘안될수도있고배수가안되다보면이런습한기운이많이올라올수있잖아요.그래서나무에녹병이발생했을때는녹병을방지하는약제를써주셔야죠.약제가독해서못쓰는거예요,뭐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아니고요.

이재현위원장

약제쓰셔야돼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나름대로열심히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이,관리를안하니까제가말씀드렸다니까,지금.회화나무관리가안되고있잖아요.그래서예산을작년도이많은나무를베어내고다시심잖아요.올해또이예산이들어가잖아요.작년도예산얼마썼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작년도한2억5천정도.

이재현위원장

올해또얼마쓰실거예요?2023년도에얼마썼어요?2억5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내년도에또얼마쓰실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내년도도한2억정도.

이재현위원장

2억5천정도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특조비는돈아닙니까?아까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처럼우리시민들의세금을가지고써야되지않습니까.이런부분은녹병제거하는방안을제시를하세요.여기보니까과장님이‘회화나무녹병’이라는하나타이틀을한페이지를딱주셨어요.이대로하시면녹병제거됩니다.안하셨잖아요,그런데.저한테이것무슨자료만주면뭐합니까.실천으로옮기셔야죠.예산낭비하지말자는거예요.일단은무조건자르고베어내는것은조금녹병치료도한번한다음에했으면좋겠다는생각도해봐요.지금저회화나무가30년이넘는거잖아요.그렇죠?나무로따지면.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이러한나무에대한정확한,우리과장님이녹지과,그래도‘김귀배과장님’그러면‘녹지전문가’,딱누구든지다알아요,안양시에.그래서녹지전문가답게좀,인터넷딱뒤지면나와요,이것.저희전문가아니잖아요.저희는그냥보고얘기하는거니까.이런부분에녹병제거하는것꼭과장님올해한번처방내리세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열심히하시죠.과장님열심히하는것다알아요. 그리고요우리가회화나무가,가로수를쓰는데기준이있지않아요?가로수를우리가쓸때에는너무웃자란것도쓰면안되지만너무풍성한것을쓰면안돼요.그리고너무가는것도쓰시면안됩니다.그러면이나무에,지금회화나무가몇미터정도될것같아요,보통?높이.지금심어놓은것.올해심어놓은거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금년에심은거요?

이재현위원장

예.저기이팝나무있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팝나무요?

이재현위원장

이팝나무요,회화나무가아니라.회화나무를베어내고이팝나무심은그게높이가몇미터될것같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한10미터정도는될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게높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과장님이것진짜규칙대로안한거예요.10미터짜리를심는게세상에어디있어요.저는한6,7미터이렇게생각했는데과장님이한10미터보신다그러면도로가로수너무높아요.그리고이나무가전봇대만큼올라온다,전선줄만큼올라온다고그러면돼요,안돼요?낮추지마시고,괜찮아요.어차피10미터얘기했으니까말잘하신거예요.

음경택위원

3,4미터면적당하죠.

이재현위원장

3,4미터가적당해요.맞아요.그런데3,4미터짜리찾아보려면몇그루안나와요.거의다7미터에서10미터사이가다나와요.그러니까전선줄에걸려있는나무도지금있어요.그렇다고그러면이게,아까그래서업체하고유착관계있는지또업체하고무슨계약해서이것을나무를심는지빽빽하게나무를심어놓은것,10미터,7미터짜리를갖다전봇대에걸려있단말이에요.이게무슨회화나무가로수정책이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이팝나무말씀?

이재현위원장

아니,이팝나무,이팝나무.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가로수심는게이제,

이재현위원장

다시한번정정하겠습니다.제가말씀지금드리는것은회화나무가아니고이팝나무올해심은것을말씀드린거예요.제가말을발음을잘못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저희가가로수로심는것은그늘목적으로해서지하고도높고해가지고저희가선택을해서심는데보통한8에서,그전후로해서선택을하거든요?

이재현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요우리가로수정책에맞게끔해주었으면좋겠고요.거기에서어긋날때에는좋은나무를심고좋은예산을들여서했어도그것은잘못된사업이다,이렇게말씀한마디로드리겠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대로우리가기존에있는나무들에대한병충해관리잘하셔야된다는말씀또한번드리고요. 하나덧붙인김에또말씀드릴게요.녹지대관리어떻게하시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대요?고사목에대해서는제거하고요.그시기에맞춰서풀베기하는시기에는풀베기도하고전정시기에맞춰서전정하고그러고관리하고있어요.

이재현위원장

그래요.녹지대니까지금큰나무,버즘나무나이런것을생각하셨는데저는중앙분리대녹지대나우리가쪽의녹지대작게,우리가이제는쥐똥나무나이런,요즘무슨나무많이심지?사철나무.사철나무이런것많이심잖아요?이나무도마찬가지예요.나무의길이를너무높게잡았어요.나무길이를더낮추세요.반이상더낮추세요.그래서우리운전자가운전하고가는데보행자가보일수있게해주셔야돼요.보통한초등학생정도되면보행자가거기지나가는것도로에안보인다고요.그래서우리키높이에서안정적으로되게끔짧게쳐서,다시새로운움이트면싹이나면쫙벌어지잖아요.그렇죠?그렇게좀해주었으면좋겠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중국다녀오셨어요?중국,혹시?중국.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사진을안보여드렸구나.우리과장님들어가가지고‘중국의가로수정책’한번딱쳐봐요.거짓말아니고그림입니다,말그대로그림.가로수정책딱펴시면나오고요.제가사진을갖고왔으면보여드리는데너무나잘해놨어요,우리나라가로수하고는비교가안될정도로.백두산부터공항까지오는동안가로수하나제대로흐트러짐이없어요.그정도로잘해놨기때문에우리시도김귀배녹지과장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서울대수목원에이번에화장실을설치했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용객들이토요일하고일요일하고또평일하고틀리게이용을했을텐데좀어때요?그화장실가지고만족도가어떻습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화장실에서나오는문제점이거기가지하수다보니까물용량이달려요.그러다보니까한꺼번에사람들이많이이용했을때그부분들이민원이많이발생했고요.평상시평일이라든가이런때는별문제가없는데개방후토요일이라든가일요일일때집중적으로몰릴그시간대에는많이쓰다보니까물이안나와가지고그런문제들이있어가지고저희가약간닫을때도있고그러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지금미리말씀을하셨는데제가묻고싶은것은그래요.토요일,일요일날개방후에너무사람들이많이오니까화장실이오버(over)됐어요.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화장실이넘쳤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화장실에,그뭐라고그러죠,그통?정화조통그것을좀여유있게묻었어야되는데그폭이너무작은것을묻은것아닐까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그런것은아니고요.한꺼번에확보하고있는물들이충당을못하는거죠,한꺼번에많이써버리니까.그래서지금토요일,일요일이런때들이좀문제가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과관련해서도많이고민중에있어요.

이재현위원장

고민하지마시고요.그부분을지금이라도예산을좀들여서확보할수있으면확보하셔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새화장실만든지1년도안되는데시민들이이용하면서불편한점을호소했단말이에요.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우리시가잘못된점을화장실에대해서생각했다고그러면앞으로서울대수목원개방이계속이루어지게되면그런부분은조금,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금년에수목원에서설치한건데그것은지금현재지하수다보니까그런문제들이있으니까아마상수도라든가이런것들을대책을계획하고있는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좀신경써주시고요. 또한가지,우리수목원에지금보니까7명이가계시네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분들이하는역할이뭐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수목원자체가학교재산이기때문에거기에학술연구저기있기때문에훼손행위에대해서방지차원에서저희가지원해주고있는사항이고요.등산객들이라든가수목원을이용하는사람들이다른지역에가서예를들어서채취라든가이런것들을못하게끔계도하는역할을주로하고있고요.그와관련해서더불어서그주변에,산림욕장우회등산로주변에제초작업이라든가예를들어서주변오염물질같은것을제거한다거나그런것들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수목원에그렇게채취할게많아요,거기에?서울대수목원내에채취할게많냐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수목원측에서는저희가볼때는학술림이라고하지만저희가볼때는아무것도아닌데,

이재현위원장

이것언제부터하셨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2014년도부터후문개방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니,처음여기우리7명,5명이서지원하는게언제부터했냐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그후문개방할때부터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2014년도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럼그때부터우리시는계속예산을투입한겁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저의생각이니까.여기7명이봄철에는나물채취나이런,수목원에많은자산이있는희귀식물들을보유하고있나봐요.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제가가보니까희귀식물하나도없어요.뭐가희귀식물입니까,거기?희귀식물없습니다.일반적으로우리다산과들에서볼수있는것그런식물들이고봄에는꽃같은것,이쁜꽃들이좀있는데사실희귀식물이라할수없어요,이제는.그정도는우리메가트리아뒷동산의화단에가면흔히볼수있는그런식물이에요.이것을가지고채취한다?우리안양시민이나그주변등산하시는분들이채취할정도로그렇게인성이떨어진분이없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은반영하기가좀그렇다.또한가을철,산불이라고그러면또이해가요,그것은.등산객들의그런것.그런데그분들이주업무가보니까후문감시,그렇죠?그리고우리가등산객들이옆으로새지못하게거기그냥배치돼있는거야.그런분들7명이하루에7만6천960원의비용을들여가면서우리안양시의세금이나가고있어요.전체적으로보험료까지다이렇게들어주고있는데,그렇죠?그전체비용이얼마들어갑니까,이것?인부비용만1억9천500만원,그렇죠?그리고,아,1억1천만원정도들어가고전체비용이수목원운영비까지해가지고1억9천정도들어가네요.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분들의역할이후문경비서는것하고우리시민들이옆으로샐까봐거기가가지고지켜있는것이것밖에없어요.서울대수목원에이런말하면좀저기하지만개구멍이얼마나많은지아십니까?엄청뚫려있단말이에요.누구든지서울대수목원을마음대로왔다들어갔다할수있는그런,우리일명개구멍이라고하는그런부분들이많은데여기뭘7명이왜지킵니까.예?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수목원이보시다시피시민들을위해서수목원측에서도개방을한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저희도거기서요구하는것들이시설훼손될까봐지원해달라고그래서저희가지원을해드리는거예요.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이러한부분의지원이아깝다이거예요.우리가왜서울대한테이런지원을해주냐고.외려그지역이석수동하고비산동으로우리토지대장이그렇게돼있죠?그일대가.몇동으로돼있습니까?우리안양시가일부그부지가들어가있잖아요,주소지가그안에.그렇죠?들어와있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주소지는석수동하고안양동으로들어가있겠죠.

이재현위원장

그렇죠,안양동으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이런것을우리안양시의가용부지로편입을시켜가지고우리가쓸수있는방법을써야지이러다가어느날갑자기서울대에다가다귀속하는것아닌가모르겠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서울대라는것은우리가필요성에의해서저희가들어가기위해서지원해주는사항이기때문에,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여기에이분들이,장비뭐있어요?이분들거기에서쓰는장비같은것?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장비는후문근로자들은장비같은것은별도로는없고요.거기아까얘기했듯이주업무는안내,등산객들이라든가훼손안되도록안내하는역할도하고그다음에그주변에아까했듯이산림환경이렇게개선차원에서일하고있는거죠.

이재현위원장

과장님.부서의생각은틀릴지모르겠는데이런분들을외려안양천지원사업에투입해주시고공원관리과나무전지하는데투입해주시고이러는게더나아요.이서울대후문과또나물채취할까봐그런데에이렇게투입하는것보다전혀,외려산불감시로해가지고우리그냥이분들을산불감시용으로투입하는게더낫다는말씀이에요.후문감시하고왔다갔다하고는제가보기에는에너지소비예요.그래서과장님이어떻게여기에대해서하실말씀은많지만나중에그것은저하고같이한번얘기하시고요.저는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아셨죠?예산이아깝다이거예요,예산이. 제가우리과장님한테할말이참많아요.그런데하나만더말하고끝낼게요.우리안양평촌이나만안구나이런데보면도로변옆에오래된나무가베어졌어요,상가앞이나이런데.그런데베어졌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책임도묻지도않아요.그상가,또건물을지으면서인위적으로그나무를죽였는데도우리안양시는그것에대해서방관하고있단말이에요.평촌이큰도로부근에도베어진나무가,한40년이상되는나무들이베어진채로그대로,밑동이지금도그대로있어요.이런부분을나무를다시심을생각도안하시고있단말이에요.이런부분에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저희가관리하는나무에대해서는1년에한번씩조사를해요.결주지에대해서조사를해서결주지가발생할경우는별도로예산세워서보식을하고있고요.

이재현위원장

안하고있으니까제가말씀드리죠.1년이아니고2년이지나도5년이지나도안하고있으니까하는말이에요.저길게말안하겠습니다.우리안양시의도로폭은좁아요.도로폭은좁은데거기에나무가중간에뚝있습니다.이정책에대해서과장님은녹지과장으로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거기에는바로우리가요즘에끌고다니는카트,장애인들타고다니는차량이런게지나가지도못하고또어르신들이끌고다니는그카트가지나가지못해요.그렇다그러면과장님은이가로수정책을어떻게세웠으면좋겠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안양시같은경우는솔직히인도폭이좁아요.좁고그렇지만저희가가로수심을때는그런것을감안해서심는데나무가크다보니까다소그런부분들은있어요.있다보니까민원이들어오는데그런민원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그런것에대해서는이식을하거나그런것은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안하고있으니까또말씀드리잖아요,제가.안하고계시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카트나이렇게지나가는것장애있는데는솔직히,

이재현위원장

못보셨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별로없고요.다만불편은있어요.있는데,

이재현위원장

아이!저하고부서에서,말씀드릴게.잊어버렸네.만안구계셨다가동안구로오니까,여기시청으로오니까잊어버리셨어.안양대교에서박석교구간거기저하고현장나갔지않습니까.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예전에는그도로폭이좁았어도나무가자라기전이니까괜찮았지만나무가너무웃자라다보니까도로폭에,심지어카트하나지나가지못하고장애인,유모차나또어르신들이런끌고다니는시장바구니도하나못지나가는이런도로는나무를거기에서베어주고그런부분을간벌을해서나무를없애든지그렇지않으면작은나무로다시심어서그런부분에도로를보행할수있게좀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하고싶은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위원장님말씀도이해는해요.하는데저희가그노선이느티나무예요.느티나무인데먼저현장도같이보셨지만진짜직접적으로문제가되는사항들은세본에대해서는저희가조치를했고요.

이재현위원장

베었습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에대해서는구청에있을때이렇게조치를했고요.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그것은,솔직히거기는하천변이고이동량도많지는않아요.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요즘에거기이동많이해요.도로에이동량이없다그러면어떻게합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리고또반대편에도인도가있고요.그래서그큰가로수를없애는것보다는,

이재현위원장

없애는게아니고방법을연구하셔야된다는말씀이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그것을존치하고다른방법을,예를들어서하천쪽을하든뭐이런방법을강구해야될것같아요.

이재현위원장

과장님.하여튼간업무에고생이많다는말씀과함께제가그만질의할게요.저질의할것은많은데안하겠습니다. 시민들의민원은어느정도들어줄필요도있고요.또위원들이지적한부분에대해서는합당성이있는지판단하셔가지고대처방안을부서들끼리서로협의해가지고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과장님추가질의할분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저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질의안드렸는데우리위원장님질의과정에서김귀배과장님답변이조금의문스러운게있어서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지금달안동주민센터주변에회화나무를뽑아내고이팝나무를심었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원인이뭐였었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근본적인원인은회화나무가아까했듯이뿌리상태가안좋다보니까넘어가요.나무는크다보니까교통사고같은게많이발생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시민들의안전에도문제가있고하니까저희가그것을대상으로해서검사도하고그래서별도로교체하고있는사항이에요.

음경택위원

지금안양시에회화나무가가로수로식재된곳이여러곳이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다른데의회화나무에대한가로수교환계획은갖고계세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회화나무에대해서는저희가도복할수있는위험성이있는것을대상으로해서점차적으로해서이렇게교체할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제가이제끝나고정회시간에갔다올건데이번에그도복한회화나무가정말높이가10미터가돼요?그렇게큰것심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팝나무요?

음경택위원

예,이팝나무.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팝나무같은경우는10미터까지는솔직히,보통가로수는그정도되는데이팝나무같은경우는수고(樹高)는그렇게크지는않아요.

음경택위원

그런데왜그렇게말씀하셨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제가,예.

음경택위원

이팝나무는사실꽃이이뻐서심는거잖아요?우리눈높이에서한2∼3미터,3∼4미터높이에꽃이펴야그게어떤시인성이확보가되는거지7미터,10미터위에있는가로수의꽃을볼까요?그리고저는이팝나무7미터,10미터되는것을보지못했어요.지금우리시에달안동주민센터주변말고이팝나무가심어있는데가어디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

음경택위원

평촌스마트스퀘어안에있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시죠?그것지금가로수길이가얼마나될것같아요?처음에심을때제가알기로는3미터?길어야4미터.4미터는안될것같았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보통저희가한4,

음경택위원

아니,그게지금그가로수수종길이가얼마나된다고보세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보통저희가가로수를심을때는한5∼6미터,왜냐하면사람이지나다녀야되니까지하고도있어야되니까한5미터에서6미터정도는심어요.심고성장하다보면크게되는데저희가지금이팝나무심은것도평균한5∼6미터는될것같아요.5미터정도는,

음경택위원

평균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5미터정도는될것같아요.5∼6미터정도는요.

음경택위원

아까7미터,10미터라고말씀안하셨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10미터는제가착각해서,회화나무생각했다가,

음경택위원

지금도복을하는데10미터짜리심어놓으면요이게지탱이안되는거예요.암만밑에,그것뭐라그러죠?보호대를해도.그래서과장님의그런답변이자꾸이렇게질의를길게만들어가는거고요. 이게지금우리시도로별가로수조성규격이나와있잖아요.거기가지금도로폭이얼마나되는거죠?왕복6차선이에요,4차선이에요?10미터는넘죠?도로폭이?

이재현위원장

왕복4차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4차선이요.

음경택위원

왕복4차.그것10미터정도되는거예요,정확지는않아도.그러면도로폭에따라서식재의규격이다정해져있잖아요?그것에맞게는하신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팝나무특성상7미터,10미터되는것은심으면안되는거예요.무슨얘기인지아시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아까우리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말씀하신것같아요.촘촘히심었다고말씀하신것같은데이게가로수간격도도로폭에따라서달라지잖아요?7미터,10미터이렇게.그것에맞게심으신거예요,아니면뽑아낸자리에그대로심으신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저희가기존에있던그간격을위주로해서뽑아낸자리에심은겁니다.

음경택위원

뽑아낸자리만심으셨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이것제가오늘질의안드렸는데요시간이좀되는것같아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안양시에예전에백시원과장님계실때또김귀배과장님팀장하실때제가수차례질의를드렸던대목인데지금안양시에고사목하고결주목이상당히많이있어요.2∼3년전에는이고사목이나결주목에보식을좀했어요,평촌역주변에.그런데그이후에는제가하는것을못봤어요.특히범계역중심상가일원에대로변말고뒤쪽으로,거기인도폭이좁긴합니다.이쪽에는상인들이나무를베어낸건지고사를시킨건지거의나무가없어요.간판을가리기때문에그랬는데,저게평촌신도시지구단위계획법상나무심는자리가다정해져있잖아요.그것에대해서왜보식을안하시는이유는뭐예요?방치하시는이유는뭐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저희가하고있는것은,지금말씀하신부분이정확히현장봐야되겠지만가로수인지아니면건축조경인지는잘모르겠지만가로수에대해서는저희가관리를하고있거든요?

음경택위원

아!건축무슨주라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건축조경에대한식재,

음경택위원

건축조경?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부분은,

음경택위원

제가볼때는건축조경일수도있는데건축조경이라하더라도건물을지을때허가조건으로심은거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유지관리가돼야하는거잖아요.그게안되고있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사항은저희가직접할수는없는사항이고요.관련부서에서,

음경택위원

관련부서는어디예요?건축과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주택관련부서에서아마관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정회시간에저는달안동주민센터가로수보러갔다올테니까요과장님은여기평촌범계역주변에거기한번가보세요.그게건축조경인지가로수인지가시면금방볼수있어요.이게양면성이있는거예요.같은상인들중에서도간판을가린다는이유로그가로수를싫어하는사람들이있고요가로수의순기능적인요건을들어서가로수는있어야된다라는얘기가있어요.지난가을에상인들과간담회때나온얘기거든요.그런데그것은분명히개선이돼야할사항이고,최근에평촌역중심상가주변에그사거리에보식을했는데직경이한5센티되려나?10센티도안되는나무를이렇게심어놨는데그주변건물이나이런것너무안어울리는거예요,앙상한나무가이렇게심어져있으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보식을한것에대해서는굉장히잘했다고칭찬하고싶은데그보식을할때여러가지여건을감안했겠지만너무앙상한나무를심지않았나라는생각을하는거고요.그게심은지한1년좀넘었을것같아요.그게잘자라나안자라나도요새제가본적이없어요.아무튼정회시간에갔다오세요.갔다오셔가지고그게가로수인지아니면건축목인지답변을해주시고향후대응방안까지,향후어떻게할건지에대한계획안까지좀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아시겠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제가,

김주석위원

위원장님,자료요청하나만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잠깐,예.제가이것말씀드리고. (자료제시) 이게지금7미터짜리예요.그리고너무앙상해요,나무가.그래서이나무를아까말씀처럼한4미터이정도만되면이팝나무로써가로수가참이뻐요,사실은.너무웃자란나무를심어놨고,이런나무도마찬가지다똑같아요.제가우리가가로수관리를안한다는이유가뭐냐하면,이것회화나무거든요.부흥초등학교인가부흥고등학교옆이에요.이나무가바로우리보행로가걷는바로옆으로이렇게축처진나무가있습니다,예.보이시죠?저는항상다닐때마다이게불안해요.좀잘라주었으면하는마음인데이것을그냥두고있다고.이나무역시도많이녹띠가형성돼가지고,지금이거거든요?이렇게,이렇게.그래서이런나무들을가지를도로쪽으로처져있기때문에잘못하면이게지나가는행인을덮을수있단말이야.이런것좀쳐주었으면좋겠다는생각과,아까말씀드렸는데과장님이,이정도로나무의상태가이래요.우리안양,이게페인트칠한것이지이게뭡니까.이게녹띠예요,이게.이게나무란말이에요.겨울철보온덮개씌워놓던식으로이렇게씌워놓으면되겠습니까?이게우리안양시나무란말이에요.그런데이런나무가,은행나무는잘안붙어요,이녹띠가.은행나무성질아시죠?안붙는데은행나무에도지금엄청많이붙어있고벚나무도마찬가지고이렇단말이에요.이게이렇게되는데도이지경인데버섯이필정도인데이지경에어떻게관리를하고있다는말이됩니까.이런나무들이이게,이렇게,보세요.나무만심는게중요한것아니고나무를관리를해야되고나무에약을줘야되고문제가있는썩은나무는도려내고거기에처방을내려서나무의사들좀불러가지고처방을하세요.그런데투자하시라는말씀을제가드리는거예요,아까.이해가셨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게나무입니까,이게?이게나무아니잖아요,이게. 제가다른아파트단지한번보여드릴게요.아파트단지가요즘이래요.아파트가소장님들이관리를해요.그리고거기에직원들반장부터해서경비아저씨까지도하고.좀더해서는업체들불러가지고관리하겠죠,큰단지는?조경을이렇게잘해놨어요.이게바로안양7동메가트리아입니다,메가트리아.겨울철됐다고겨울동절기준비도이렇게잘해놨어요.이게바로메가트리아예요.저는이런데이렇게볼때마다,우리공직자들도이렇게하셔야돼요.아파트관리보다우리안양시관리를못한다그러면이것은지탄받아도당연히맞다고생각해요.예산이쓰여질때똑바로쓰여져야지이런식의녹띠가됐는데,김귀배과장님다시한번만딱봐,이것.이렇게했는데도약안주고버틴다고그러면이것내년도예산에다삭감이에요.우리가좀더잘해보자고제가이렇게사진을보여준거고요.우리처방을잘내려서부서에서잘해주기를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김주석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공원관리과에추가질의3개만하겠습니다.위원장님,그것자료참고하시라고이렇게전해주세요.

이재현위원장

예,예.

김주석위원

백시원과장님,제가추가질의몇개만할게요,자료.중앙공원수경시설정비공사관련해갖고자료왔는데이것3억에대한수경시설정비공사상세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삼덕공원관련해서자료를받았습니다,여기.그런데자료가없는게있어서미리자료요청을더합니다.7억3천900만원에대한관급자재상세한계약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십시오.이것에대한것을. 또최근5년간수경시설정비공사내역,제가아까질의할때정비업체현황도달라고했는데여기에는지금그내역만있지정비업체현황이없더라고요.그세가지좀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자료그대로요청,빨리좀해주시고요.예,채진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백시원과장님,저도자료요청좀추가적으로하겠습니다. 먼저저한테주신이과업지시서내용중에있는건데요.먼저‘박달어린이공원아이누리놀이터정비공사’과업지시서상에4페이지에‘과업진척보고는1주단위로작성하여매주월요일까지서면보고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해당서면보고자료사본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계속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부림동한가람어린이공원등2개소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과업지시서4페이지입니다.이것도마찬가지로‘과업진척보고일주일단위로작성하여매주월요일까지서면보고한다.’고돼있는데요.이것도함께서면보고사본전체요청드리는겁니다. 다음마지막으로요‘2023년동안구어린이놀이시설연간안전점검용역’과업지시서2페이지인데요.‘내용적범위.별지16호서식안전점검실시대장에작성및안전점검결과보고서작성후제출한다’이렇게돼있는데요.이결과보고서도전체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많으면이게제날짜에과업지시서대로제출됐는지확인하려고하는의도니까요저한테만보내주셔도무방할것같습니다.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귀배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최근5년간수경시설정비공사내역자료제출,두번째는,

김주석위원

설명은안해주셔도됩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질의가4개있는데다서면으로?

김주석위원

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고맙습니다. 다음음경택위원님께서행감자료83페이지부터87페이지예산집행내용중집행률이저조한사업에대한자료제출과두번째,행감자료103페이지,행정소송과행정심판관련해서손실보상금,화해권고소송자료와판결문서면자료제출요구하셨고세번째,민원처리현황총305건에대해유형별로분류하여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또한김주석위원님과음경택위원님께서같은내용으로행감자료104페이지감사지적사항및조치사항최종결과를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조지영위원님께서행감자료84페이지불용예산관련해서동안공원정비및유지관리,어린이공원및소공원유지관리,인력운영비불용예산사유및산출근거제시와상근인력인건비불용사유에대해서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경술위원님께서첫번째,맨발걷기길조성과관련해서신발보관대또는세족장설치요구가많은데의견수렴‧반영과향후맨발걷기조성계획에대한자료제출과두번째,야외용헬스기구안전기준이2021년7월부터새롭게적용되면서이용불편에대한민원현황과이용자들의불편에대한개선방안에대해서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고세번째,무장애통합어린이놀이터관련조례개정이후어떤변화가있었는지와향후계획에대해서도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채진기위원님께서첫번째,각부서별공사‧용역중착수보고회를한단위사업에대하여과업지시서,착수계,착수이후월간사업보고서자료제출과두번째,수의계약사업명,업체명,관내업체해당유무자료와세번째,성립전예산사업현황,성립전예산집행사유에대해서세부자료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이동훈위원님께서공원내의3년간파라솔설치현황과파라솔이공원시설물을차지하는지의여부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이재현위원장님께서주요업무보고서43페이지,운곡공원내2개소노후시설정비와관련세부사업내역과품목별작업내역서,수량,품목그리고어떻게수리했는지에대한자료제출과두번째동안구‧만안,

이재현위원장

이것자료로대신하시죠,과장님.다,예.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손드셨어요?

김주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제가질의한게네가지인데세가지는추가서면자료요청을했기때문에향후에하고요.한가지만말씀드리면감사지적사항관련해갖고여기답변서를받았어요,다.그럼물품은이것2천500인데이것은어떤식으로계약했죠?구입방법.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계약은수의계약으로했고요.이납품업체가여성기업이기때문에수의계약가능하기때문에수의계약을한겁니다.

김주석위원

아까도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도이런말씀하신것같은데그래도수의계약이라도대리견적받아서해서예산절감차원에서,그런것은안하시고요?여성기업이라서그냥무조건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마비교분석은한것으로,제가추진한사업이아니기때문에그과정은아직정확히내역은모르겠는데요.이제품에대한비교분석이나그런부분들은충분히한다음에이제,

김주석위원

비교?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그래서거기에제일로,

김주석위원

됐는지안됐는지모른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부분은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비교견적했으면좋겠고요,항상.이자리에계시는공직자분들다계시지만무조건해서그냥2천만원이됐든5천만원이됐든,5천만원은‘여성’여러가지이렇게해서수의계약할수있는이런조건이되겠지만그래도안양시민의혈세를쓰는건데최대한예산절감할수있게끔비교견적은받아야된다라는얘기를하고요.항상이것할때비교견적받아서그런것도보관하고계셨다가‘이렇게해서비교견적해서구매를했다’라는증빙을남기시기바라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맞는말씀이십니다.

김주석위원

예.이것그래서감사관련해서는교육도하고잘하셨으니까향후에이런일없게끔잘과장님으로서역할해주시길바라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이것은지금백시원과장님께말씀드리는것도아니고다른분들과장님이나팀장님들한테도말씀드리는거예요.수의계약이라고해서무조건그냥한군데업체이렇게하는게아니라항상비교견적받아서똑같은물품이면조금이라도예산절감할수있는데서구매를해야지.소장님,그런가요?안그런가요?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꼭해서다음에는비교견적낸증빙을꼭해주시기바랍니다.모든부서다마찬가지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세가지는추후자료오는것보고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는김주석위원님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말씀안드리겠습니다.다만이게시계탑설치가거의1년됐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게시계탑설치위치가적절하다고보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저도공원관리과오고그장소가적절치않다는민원이자꾸제기된상태였습니다.

음경택위원

민원받으셨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도받았거든요.그런데제가봐도적절치않아요,이장소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다른데로금년한9월경인가다시이전을한상태입니다.거기가워낙위치적으로좀부적절해가지고.

음경택위원

이게지금이전한데가여기예요?이게산책로,보행로한가운데에있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이시계탑은지금희망공원에있는시계탑이고요.지금유사한게평촌역광장에는작년에설치된게,예.

음경택위원

아!아니,지금이게,조금전에김주석위원님께서비교견적얘기말씀하신것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평화공원입니다,이것은.

음경택위원

감사지적사항에대한내용아니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감사지적사항에지적된게,평화공원에도이시계탑이설치가돼있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평촌역광장에또새로하나더설치된게있습니다.그위치는지금이사진은아니고요.

음경택위원

그럼지금감사지적사항의시계탑하고사진의시계탑하고위치가바뀐것아니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이것은희망공원입니다.

음경택위원

희망공원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럼감사지적사항의이것도희망공원인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범계역,그것은맞습니다.6번출구그희망공원,그뒤쪽에있는게희망공원이고요.이것은,

음경택위원

저는평화공원얘기는안했는데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적된게이겁니다.지금감사지적사항된게,저희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지금희망공원의시계탑관련해서감사지적사항을받은거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여기지금희망공원시계탑설치현황이나와있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말씀드린그장소민원은이것말씀드린거예요.평화공원이아니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그러니까희망공원이고,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은저기평촌역광장말씀하시는데아닌가요?

음경택위원

아니에요.희망공원,여기에있는것.희망공원시계탑설치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중앙공원어디를말씀하시는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평촌광장.

음경택위원

평촌역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평촌역광장.광장에도하나가설치돼있거든요.

음경택위원

저는거기에뭐가있는지도모르고요.그것에대한질의가아니라이것질의드린거예요.제가이것민원을받았어요.여기는아이들자전거타고이렇게보드타고하는데산책로가운데에이렇게길을막고시계탑설치하는게적절하냐.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저희들한테까지는아직민원전달은저는못받은상태고요.

음경택위원

저는민원받았고요그리고현장을다녀왔었어요.그래서이것시계탑은잘보이는데,시인성이좋은데하는게맞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을인도산책로정가운데에다설치해서아이들자전거나보드나이런것탈때위험성을가중시킨다’,제가봐도그럴것같아요.그래서이것위치를한번검토해보시라는말씀드릴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현장확인해보고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것할때의견청취를다양하게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제가어제도말씀드렸지만공원조성지원예산비가지금집행률이9.5퍼센트,임곡공원조성사업은6.8퍼센트,그외에0퍼센트짜리,5.6퍼센트,3.4,0퍼센트,0퍼센트.심지어는‘2024년12월초준공예정’,준공이1년남은것도있어요.우리백시원과장님답변하시면뻔한답변나오실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각각의사유가있다하더라도저는예산편성에서조금만심혈을기울였으면이런결과까지는안나온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예산편성할때신중을기해주시고편성된예산에대해서는조기집행이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고요. 답변서를보면이런내용이있어요.이게특조지만본예산같아요.‘설계용역및주민설명회추진등일정에맞게사업을추진하여8월착공하였으며’,이것을왜8월착공하냐고요.3∼4월에,5∼6월에착공하시면되지.그래서‘12월7일준공예정임’.마찬가지로마지막에하는공사가보도블록공사이런거잖아요?동절기에이런것하면안된다고수차례말씀드렸었는데이렇게늦게하는게좀이해가안되고요. 마찬가지.‘안전한어린이공원놀이시설정비’,똑같아요.‘설계용역및주민설명회추진등일정에맞게추진하여9월에착공하였으며12월9일준공예정임.’그래서주민들숙원사업이기때문에미리미리해서주민들의복리증진에예산반영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따로답변안하셔도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손실보상금화해권고관련해서는서면으로대신하고요. 이제민원접수인데공원관리과도민원이상당히많은부서인데특히동안구쪽에민원이많습니다.이게제일많은민원이시설설치‧보수거든요?이게어떤민원이에요?시설의설치‧보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이만안‧동안비교해서동안쪽이2배이상많은부분을차지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시설은일상적인벤치,휴식공간이랄지놀이시설이랄지다양합니다.한두개를뽑자면대부분이어린이놀이시설부분이제일많은부분을차지하고그리고의자나벤치,휴식공간들이런부분들이좀불편하다는민원이대부분차지하는부분들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런민원의처리결과가조치가되는,반영이되는경우가많습니까,아니면그냥설명이나이해를구하는경우가많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보수부분은100퍼센트다조치하는부분이고요.신규설치해달라는민원도많거든요.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해드릴수있는부분은최대한반영을하는데어린이놀이시설이나이런부분들은안전관리법에의한그런안전거리나이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못해드리는경우에는이렇게안내를하는부분들도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민원현황가운데에서공원에서소음‧음주등으로소란을끼쳐서이렇게신고되는사람들있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가끔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분들에대한처리는어떻게하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현장에서직접적으로만날기회는좀어렵고요.여기민원들어오는게현장에서직접저희들한테들어오는경우는없고대부분인터넷민원이나그다음날이렇게들어오는경우들이많거든요.그현장에서발생되는것은경찰서쪽으로파출소나이런데로연계가돼가지고처리가되고민원이들어오는부분들은그런과정속에서일어난부분들이인터넷민원으로국민신문고에접수되는,대부분그런부분들이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동의자율방범대나아니면그인근의지구대나해가지고공문도보내고,또저희들근무시간대가보통8시까지는근무자가있거든요,공원에대표적으로.그래서그분들이취약지역을순찰하는부분도있고,그렇게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직원분들이순찰을기본적으로도시고심한경우에는경찰에이렇게신고를하신다는말씀이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공원에서음주소란을피워서안양시에서시민을고발한경우있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제가있는기간에는없었습니다.그전상황은제가파악을아직못했고요.

음경택위원

팀장님도기억안나세요?제가알기로는있어요.동안구에서시민이음주소란을피워서고발조치됐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때가언제?

음경택위원

올해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음경택위원

그러면작년에그랬나보다.법원의판결을받은것은올해니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무튼금년에는저있는동안에는그런사례는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알기로는원고가안양시예요.그래서오죽하면이게고발조치됐을까라는생각을하면서도‘계도할수있는방법은없었을까?’이런생각도하게되는그런것같아요.고질상습범이라면그럴수있죠.그래서‘야,안양시가무섭긴무섭다.시민들을고발조치해서’,아마벌금형받았던것같아요,그분이.한번그것확인해보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팀장님들정도아실것같은데요.그러면이게그고발주체가제가안양시로알고있는데,안양시예요.그것알아보시고향후,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벌받을짓을했으면벌을받는게당연하죠.그런데계도라는것도있고요지도라는것도있잖아요.그런부분도감안해서단속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맨발걷기길조성관련해서추진계획에보면동편마을내의공원하고또한군데가자유공원이있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이것은아직예산이나이런것은편성된부분은아니고요.저희들이이제이런부분들은,공원유지관리에필요한예산들그런부분들을활용해가지고할수있는부분까지는저희들이최대한지금할계획으로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동편공원이라는곳은제가일전에말씀드린그곳을말씀하시는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장경술위원

세족장과신발보관대,내년초에는아마설치될거라고굳게믿고계시더라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믿으셔도될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가요?네,감사합니다.그래서제가직접가봤어요.맨발걷기길을걷는게도대체얼마나좋아서시민들은그렇게또조성을해달라고하시나했더니맨발걷기를하면일단숙면을취한다고해요.밤에잠을설치지않았는데새벽까지거뜬하게주무신다.그리고건강에도,눈도밝아지고이런말씀들을직접제가뵙고말씀을들었는데어쨌든저희들도운동시간이부족하지만추천을드립니다,맨발걷기.그리고여기동편마을이나자유공원뿐만아니라인덕원쪽에서도이런요구사항이있었고또우리중앙공원쪽에도이런길을조성하면어떠냐라는그런민원이있었는데그부분은어떠신가요?중앙공원쪽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어떤시재정상이나또운영상에이런어려움이없다고그러면제마음적으로는다해드리고싶은마음입니다.이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여러가지,우리인체나체질적으로건강상으로상당한효과라기보다는효능이있다고이렇게말씀들을많이하시니까저희들도많은부분들을해드리고싶은데예산상문제도있고또이것을일괄적으로한번에다해드릴수는없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시범적으로지금계획하고있는것은자료에보시듯이만안쪽한군데하고동안쪽한군데를우선적으로내년도에특조금을교부를받아서학운공원한곳에하고저기만안구의병목안시민공원에다가시범적으로우선조성하는방안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해놓고어느정도모니터링하고이런부분들을봐서효과가,진짜시민들이많이바라는분이있다고그러면추가적으로확대해나가는게좋지않겠나,저는그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한꺼번에예산관련해서도문제가있기때문에차츰차츰이렇게좀확대하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그리고놀이기구관련해서,야외운동기구죠.지난번에비산1동수명어린이공원에허리돌리기운동기구완충기능을할수있도록교체해주신점감사드리고요.기존에야외운동기구가자유롭게사용이됐었는데이게또기준이바뀌었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래서사실은좌우상하각도면에서90도로멈춰버리는부분에있어서되게불편함을호소를하는데요.저희가정해진어떤규칙이나그런기준을따라야되지만거기에따른불편한점도해소를해야될것같아요.그런데앞으로이기구가생산될때아예그기준에맞춰서설계가되는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기준에맞지않는다면이기구자체를설치할수가없습니다.아예생산자체가불가능하고요.

장경술위원

그러면일일이기구는그대로,그안전기준2021년7월28일부터바뀌어서각도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는규격화된제품을써야되는건데지난번처럼고무대신에스프링으로바꿨잖아요.교체를했잖아요.그러니까그런부분을업체에다가의뢰를해서보완을해서그렇게제품을들여오면어떨까싶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도지금이설치업체에다가저희들이요청을해가지고기술개발을해서,지금기존것가지고는도저히안전성이나또,고무패킹이다보니까좀사용하다보면이게금방낡거든요.그래서‘영구적인제품으로개선할수있는방안을찾아봐라’해가지고스프링으로지금대체를한거거든요.저희들도이런야외운동기구생산하는업체에다가그런부분들에대해서많은건의를지금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잘하셨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앞으로개선될가능성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이제그런불편함을알았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미리예방하고그렇게조치를취하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무장애통합놀이터에관련해서제가질의드렸는데사실안양시에장애‧비장애인이함께사용할수있는놀이터가낙원어린이공원외에는없죠?그래서그부분에대한불편함을어린이집교사든복지관교사님들이많이의견을주셨거든요.그래서제가조례를개정한이후에좀달라진점이있나하고질의를드렸는데요.어떤변화가있었을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직위원님기대에부응할만큼은크게변화는저희들이이루지는못했고요.단지지금정비하는공원에,전에는아예장애가있으신분들이진입할수없는부분들이많았거든요.아예그냥진입로를계단으로처리한다든지해가지고.그래서그나마좀편하게진입할수있는공간이라도그부분부터라도노력해보자해가지고지금리모델링하는어린이공원에대해서는진입램프쪽은최대한경사로를조성을해서거기진입하는부분은자유롭게할수있게저희들이개선을해나가고요.그안의놀이터도장애가있으신분들이이용할수있는그네나이런부분들도지금도입을하고있습니다.전체적인통합놀이터조성은장소적으로나면적상으로나지금저희들이노력은하고있는데아직그부분은해결을못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노력을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통합놀이터를새롭게만드는것에대한어떤예산이나어려움이많잖아요.그러니까기존에있는놀이터를조금씩개보수해서일단은휠체어가들어갈수있게진입로도좀바꾸시고.저희안양시에13세미만의장애아어린이들이거의한440명이상이있더라고요.그리고우리장애인분들은거의2만3천명이넘는인원이있어서사실은장애아들뿐만아니라우리장애인을위한그런어떤전용의체육시설도사실필요해요.그런데일단은어린이놀이터부터차츰차츰바꿔나갔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없는놀이터만드는것은어렵지만있는놀이터를잘활용하는것,저희재정에도도움이되는일이고어려서부터이렇게아이들이함께어울리면서장애인에대한편견이없어지도록애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적극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질의를똑바로못드린것같습니다.우선은제가정확한명칭을몰라서‘그늘막’이라고만말씀드렸는데이것은잠시만내려놓고요. 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과의질의응답중에서유형별민원현황을보니까임곡공원그리고비봉산관련돼가지고질의가오갔더라고요.그래서제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286회임시회때관련해서좀질의를드렸던부분이임곡공원같은경우는아직아파트입주뿐만아니라노인복지관도아직준공되지가않았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경과추이나시민만족도를아직얻기힘들다,그래서조금만경과추이를지켜보자라고말씀을드렸었고,다음비봉산힐링공원관련해서는앞서녹지과의질의에서도과장님께서도많이느끼셨겠지만저희가사실답을잘못내렸던것같아요.물론지난대수의선배님들과공직자분들께서결정하셨던사항이지만비봉산힐링공원은정확한답변은아니었다,시민분들의요청에.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녹지과와저희가합심해서부지관리이전받으면그다음에비봉산힐링공원에대한용도변경과그리고목적에맞는시설로변화계획같이한번논의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제가질의드렸던부분인데제가사실이런시설에대한명칭을몰라서다시한번만여쭤볼게요.지금이것저도급하게로드뷰(roadview)로찾은건데여기보이시는학운공원에있는이하얀색천막같은것은뭐라고명칭을하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막구조’라고그럽니다,막구조.

이동훈위원

막구조?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막구조퍼걸러’.

이동훈위원

이것도퍼걸러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지붕이막으로돼있는거거든요.하얀천막같은것.

이동훈위원

사실이,막구라?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막구조.

이동훈위원

막구조?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동훈위원

막구조라는것을굉장히지나가다가많이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예,많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비산체육공원에도최근에설치가됐었고운곡공원에설치가되고지금학운공원에도이렇게설치가돼있는데이런것들이시설률을다차지하는거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시설률은차지하는부분이있고그부분이,기존상태에서지금돼있는것은시설률을차지하지않는부분들입니다,대부분이.대부분이포장돼있는부분들에지금설치가돼있으니까,

이동훈위원

보도위에설치가돼있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신규로어떤녹지대에설치가된다고그러면그부분은시설률에포함이되겠죠.

이동훈위원

녹지에설치했을때만시설률에포함되는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기존에돼있는것은대부분이포함이안되고요.

이동훈위원

죄송합니다.민원처리하면서많이시설률때문에저희가고배도마시고하잖아요.그런부분에서시설률을어떻게하면낮출수있을까를좀방안을저도강구를했었고그시설률만줄이더라도,저희가햇빛가림막이나이런부분들은필요한시설이기는하나그것때문에저희가더큰,경로당을다시개보수한다든가이렇게다시화장실을설치한다든가이런부분에서저희가항상애로사항이있다보니까어떻게하면시설률을줄일까하다가,영등포를가니까이런그늘막이있더라고요. (자료제시) 나무그늘막이라고일단은인터넷에이렇게홍보가돼있는데이게나무에스테인리스나이런철봉같은것으로형태를잡아서그늘막을이렇게만들어놨는데사실구청에도말씀을드릴까하다가가장도입이시급한데가저는공원이라고생각이들어서과장님께먼저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보신적있으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는처음봅니다. (관계공무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에게설명)

이동훈위원

팀장님은알고계신것같으신데앞으로저희가공원을설치를하거나수립을할때최대한저희가,퍼걸러도수명이나이런부분들,비용적관리부분에서는적게들겠지만저희가공원이라는자연형공원을선택을하고시민분들께좀더자연친화적인느낌을주려면이제나무와그리고인류에게도움을줄수있는상생할수있는방향들계속해서고민하셨으면좋겠어서질의드렸던거고제안드리는부분입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저희들이한번현장보고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신규정비하고있는지구에도조금제안을드렸으면하는부분이,저희가항상아파트주변에는나무들을필수적으로조경시설들을하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대부분횡단보도를걸치고있는4차로같은경우에는거기에는교통영향평가든조경에도반영이안돼있다보니까관이항상착한그늘막을설치하는경우들이있어요.그런데이런부분들을공원관리과에서도여기진입로구간에너무큰기둥은안되겠지만,여기대왕참나무같은경우는기둥은좁으면서잎은넓게자라는나무인것같더라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을조금유도를해서저희가관이나아니면정비사업자들도서로가장기간이득이될수있는방향으로한번유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꼭반영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제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 제가운곡공원,2개소이렇게견적을한번확인해봤어요.여기는공원을조성하게된이유는왜이렇게새로이조성을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새로조성한공원은아니고요정비하는차원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기존에있던공원에다가다시싹,이사진을보고말씀드리는것이기때문에,완전히다모든시설을걷어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여기가지금운곡공원이조성된지가한30년가까이돼가거든요.

이재현위원장

이것임곡공원,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운곡공원이요,운곡.

이재현위원장

운곡공원,화면이것공원맞아요,혹시?사진잘못준것은아니시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운곡공원.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이것언제찍은사진이에요,이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최근에찍은겁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20년은됐어도20년동안우리안양시공원관리과에서방치하지는않을것아닙니까.계속적으로유지관리하시고보수하셨을것아니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기존시설물들은당연히보수를하고요.저희들이주로지금하는것은바닥입니다,바닥.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제가사진을다시보다시피밑의것하부에보면완전히다드러냈잖아요.모든시설물을다드러냈지않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나머지지금바닥외에는다재활용할거고요.

이재현위원장

나무재활용이고.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나무도다재활용합니다.지금바닥만교체하는게주고,

이재현위원장

바닥교체하는게지금그러면5억6천들어간거예요?바닥교체하는데?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여기두군데지금사업을하는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5억6천이두군데사업?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운곡공원하고부흥어린이공원하고2개소사업을진행하고요.

이재현위원장

2개소사업?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이부분에지금운곡공원은사업비가얼마짜리예요,이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운곡이한3억정도소요되고요부흥이한1억5천정도소요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렇게사업하게된계기는뭡니까,이게?어떤것이안좋다든지누군가가민원이있다든지돈이좀여유가있어가지고공원했든지뭐있을것아니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돈의여유는아니고,이게지금바닥이사진상으로봐서는크게훼손되거나위험해보이지는않는데요.실제이렇게보면굉장히낡은보도블록입니다,이게.초창기에나왔던보도블록이고그리고,

이재현위원장

이것은초창기것은아니에요.보도블록다시한번보세요.초창기것은아닙니다.지금약간이렇게골이졌지않습니까.8자형,S자형으로된것.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보도블록이초창기가아닙니다,이것.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아무튼뭐이공원조성할때깔렸던것,

이재현위원장

보니까이것특별조정교부금으로들어왔네요.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이것은입찰을보신겁니까,아니면수의계약이십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입찰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입찰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전체적으로공원조성하는것은당연한데,공원관리과에서.공원을하면서도이렇게전체적인면을바닥을완전히다드러내고사업을하기에한번제가본거고요.전체적인우리안양시공원이,여기가보면아파트사이에있는공원이잖아요.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이게이용도가여기가많습니까?그렇게많은이용은하지않는것으로내가본것같은데.제가여기현장에갔다왔어요,작년에.그때아마그부서의과장님인가부서하고우리같이갔었어요,작년에이공원을.글쎄,여기는제가보기에는많은사람이이용하는곳은아니에요.조금외지죠,공원이아파트사이라.그런데제가보기에는예산을많이이렇게반영해서쓰고있기때문에공원관리하면서너무무분별한공원을뜯어내고교체하는것은좀지양했으면하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저희들도꼭필요한부분에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리고또그뒷장은어디입니까?여기가거기아니죠?또다른데죠,이것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같은지역입니다.각도가좀다르게찍은부분이고요.

이재현위원장

이런식으로지금교체가된겁니까,그러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이재현위원장

이것전인데.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전입니다,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이렇게시설이괜찮아요,여기도이상태라면.시설이괜찮은데아마좀문제점이있었겠죠?교체하신것보니까.저는아까도말씀처럼우리가조달로인해서사업을이렇게하고있는데무조건조달만믿지마시고사업을하기전에전문가들이니까이런부분들을사업하시는쪽하고같이가견적이라도한번받아가지고이런부분과저런부분을어떻게조율해가지고사업에반영할것인지,그러다보면마음에안드는것은우리부서에서깎을수도있고또조정할수도있고좋은것으로넣을수도있잖아요.그렇죠?그분들이해주는대로무조건받아써서는안되겠다는거죠. 여기CCTV설치도했는데CCTV통제는어디서하죠,그러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여기이제설치가되면우리U-통합상황실로다통일이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것도U-통합상황실하고통일됩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안전한우리사업을위해서잘해야되고처음시작할때잘해야됩니다.이공사완료된것아니에요,이것?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직안됐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직안됐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사업하고있다는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제가질의드린것은아닌데요.여기보니까우리안양시지금현재공사중인게있어요.한11곳이나되네요,공원이?‘착수보고회’해가지고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부분인데요.‘2023년도공사‧용역중착수보고회’해가지고11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네.

이재현위원장

대부분다보면어린이공원이많아요.그렇죠?‘어린이공원’그러면보통시설을어떤것을많이해줍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주가되는것은어린이놀이시설부분이제일많이차지한다고보면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공원에사실어린이놀이시설은당연히잘해줘야되는데공원에가보면어린이시설이너무과할정도로시설이돼있는데가많아요.심지어어떤물놀이공원은거의놀이동산에가서이렇게보는느낌을방불케할정도로여름에막그런식이돼있더라고요.맞습니까?제가잘못말한건지?맞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시설이많지는않고요.

이재현위원장

몇군데되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만안쪽에한군데가있고,대표적인게.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봐도한두군데정도는필요하다고봅니다,그런시설들이.

이재현위원장

제가그시설이나쁘다는게아니고그것이많아져서는안되는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많이할수도없습니다,워낙예산이많이소요되는부분이다보니까.

이재현위원장

또이부분에연간단가유지비용이계속들어가야되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시설비가,우리가수리를보수를안하셔도계속적으로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이런부분도말씀드린거고요.좀이런예산이,우리시가지금긴축재정을하고있으니까우리과장님부서도조금긴축재정을해주었으면하는말씀에서드렸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리고보니까학운공원내에2개소,아까우리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맨발로걷는공원을조성중에있나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조성중은아니고지금조성계획중에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계획중이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이러한부분들이있으면이부분은저는우리안양천하고뭔가를같이이어갔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안양천의바로그밑에학의천에걷기좋은황톳길이아마조성이돼있어요.그래서매년예산을거기,또휩쓸려나가면계속예산을투자를하고있거든요?그렇다그러면제가지향하는게,임상훈과장님!어디뭐좋은데서문자왔어요?왜이렇게자꾸쳐다보십니까,거기?제가학의천하고지금우리학운공원하고같은라인에서말씀드리고있어요. 그래서학의천내에걷기좋은길도있으니까그러한부분을이학운공원하고만약연계를한다그러면,이공원내에비싼돈들여가지고공원에사업을했는데굳이,하천에도있고또이공원을뜯어가지고새로걷기좋은길을만드는것보다하천변사면둑방,하천그사면둑방있잖아요.둑방그쪽이좋아요,사실은.그리고공원하고사이이런부위에다가잘조성하면어떨까이런생각을해요.그래서지금과장님의생각이나쁘다는것은아닙니다.우리가하천에도매번예산을투자하고또여기도이렇게투자하고그러면,이런공원쪽을투자하고하천쪽은자연그대로의경관을조성할수있는이런지역이돼야되는데,우리가하천에도계속황톳길투자해서거기다황토를깔고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을,저기학의천바로,운곡공원바로밑에예요,거기가. 임상훈과장님생각이잘안나서고개흔든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이재현위원장

소장님은물으신거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학의천저안에맨발로걷는길이아니고비포장,

이재현위원장

비포장황톳길.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황톳길은아니고요맨발길.

이재현위원장

그냥맨발길이에요?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네,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맨발길이면거의비슷비슷하네.여기는황톳길이고거기는맨발길이라는거네.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이것도황톳길은아닙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도저희황토로할지마사토로할지그것은지금현장여건에따라서저희들이결정할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들도하천하고공원관리과가좀이렇게상충되는부분이,바로밑에또있으니까,위에공원에또만들계획이고이러니까이런부분을잘생각해서했으면좋겠다는거예요.요즘사실은대세가맨발로걷는황톳길또마사토이런것을참좋아해요.그래서저는이런것을앞으로계속적으로지향해서만들었으면하는사람중의한사람이고요.그리고또우리하천같은경우는하천둑방이있지않습니까.거기의둑방자체가풀밭이고나무그냥잡목만자라있어요.이런부분을그냥큰돈안들이고쫙훑어가지고그상태로잘다지면아마좋은황톳길이될수도있습니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부분에이렇게사진이올라왔기에제가말씀드렸습니다,과장님.백시원과장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시민을위해서좋은부분은지향도해야되지만큰돈들지않으면서우리가할수있는부분도많다는것말씀드리고요.걷기좋은황톳길또시민들체험할수있는이런공간은지향하고계속적으로만들어가야된다말씀드립니다. 또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래요.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긴질의속에서한가지빼먹은게있어서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요청하신답변인데요.손실보상금,행정소송관련해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원고,피고의내용들을다봤을때저는조금합리적인의심이드는게,이게지금해당충의공원관련해서긴담론이있었잖아요?맞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기간상으로만보더라도지금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수용재결되고지금이의제기가들어가서1년을사실이한건만가지고끈거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있었을때지금궁금한것은저희가토지감정평가를받을때경기도에의뢰를해서받는거죠?KDI기준잡아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1차보상공고나가기전에시에서보상공고전에감평하는것은시에서자체적으로합니다.

이동훈위원

자체적으로그것은탁감가?아니면기준표,KDI가내준비율표를보고하는건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아니고요.감평사가세군데를하게돼있어요.시에서한개를할수있고도에서하나를하고또소유자측에서한명을추천을하게돼있거든요.그래서1차저희들이보상공고나가기전에하는것은이3개감정평가업체에서평가한금액을가지고평균치로보상공고가나가게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거기에서이제거부를했고그러면경기도에서수용재결을요청을한거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죠.경토위로가고요,예.

이동훈위원

경기도에서다시한번감평을했을때거기에서합의를해줘서금액이인상이됐어요.그런데‘그것마저도부족하다.이게세가지요인에따라서더요한다.’라고생각을하고안양시측의피고주장을봤는데그냥너무깔끔하게‘수용하겠다’라고한것같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이것은화해권고에수용한다고돼있고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말이화해권고지사실상안양시가패소했다라고보는건데,이게원고의주장도저는합리적이라고봐요.그러니까제지역구라그런게아니고합리적이라고생각은하나이부분들이앞으로의안양시행정에어느정도의걸림돌이될지저는사실많이유감스럽고우려스럽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참어려운부분이이게,법원에서이렇게판결하는것자체가좀엄하게우리자체경토위,중토위까지가서결정된사항가지고그것을근거해서판결을해주면저희들도상당히업무추진하는데일이수월하다고보는데요.이게최종판결까지갔을경우나이런것을판례를다봐도어차피금액이다운돼서판결나는경우는,

이동훈위원

없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100퍼센트없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게저희들이항소를해서다시2차,3차간다고그래도,대법원까지간다고그래도이게기간에따라서금액은더올라가는거고,

이동훈위원

제가우려스러운부분들은앞으로벌어질사업들도있지만이전에보상협의가끝난부분에있어서도협의를끝냈기때문에상관없겠지만다시한번이의제기가들어왔을때이사업은최소2∼3년은더끌고갈수도있다,그런우려사항을좀말씀을드리는거고.그렇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전보상이끝난부분들은더이상제기할수있는부분은법적인것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지장찍었으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예.그래서저희들도우려스러운게판례나이런부분들이자꾸이런부분들이이용되기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상당히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이게전에는중토위까지가면거의이런부분,보상부분들이끝나는부분들이대부분이었는데이런선례들이워낙많다보니까,전국적으로.거의소유자분들도소송까지는무조건가야된다는그런생각들을많이가지고계시거든요.그런부분들에저희들도지금추진하는데있어서상당히기간도많이소요되고어려운부분이있는부분은사실입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래서이번건으로인해서차후에저희가안양시가진행하고있는모든사업에좀차질이된다라고하면이것은오명이기때문에앞으로는각부서분들께서도장기미집행시설관련해서도그렇고사후개발사업에서도보상때문에많이머리들아프실텐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안양시도합리적인방안으로소송까지가지않게끔주민분들잘설득해주시고합당한보상책먼저선(先)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팀장님왜웃으세요?너무이상적인얘기인가요? 네,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예.

김주석위원

제가시간단축상먼저좀할게요,과장님한테.

이재현위원장

그래요.하세요,예.

김주석위원

자료가안왔는데,

이재현위원장

예.하십시오,예.

김주석위원

나중에간단하게또그자료받고하는게낫겠네요.

이재현위원장

네,김주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자료는잘받았고요. 85페이지,중앙공원수경시설정비공사명시이월사유.이런것도지금답변서를받으니까3차추경에예산선거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주석위원

이런것을그밑에다가명시를해주면이런것더서면으로질의서를안냈을것같고좀그렇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향후에참고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해주었으면더좋았을거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아까제가그3억에대한수경시설정비상세내역그것서면으로주시면제가저기를하고.업체도어디인지좀가르쳐주세요,업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최근3년간수경시설정비공사내역이것서면으로잘받았습니다.그런데아까제가정비업체도서면으로좀달라고그랬는데업체현황은없어요.그런데여기보면이것도출납폐쇄일까지집행액이남아있는것이지정비공사는다끝난건가요?공사는다끝난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사는다끝났습니다.

김주석위원

공사는끝났는데예산집행이아직안된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그럼이렇게.그래서이것도그자료오면추가질의좀더하겠습니다. 삼덕공원관련해갖고일단과장님이제가질의한것에대해서서면으로자료를주셨는데이것은다이해가안가거든요?한번답변을좀해줘보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겁니까?

김주석위원

이것수의계약금액7억한6천만원에대해서,수의계약.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첫번째관급액하고도급액합쳐서7억6천,예.이부분은총공사비가8억한4,5천정도되는데요.여기에포함돼있는관급액은여기도급액으로간게아니고관급자재구매로갔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것은관급조달요청을했던부분이고공사수의계약한것은1천944만3천원에대한것만수의계약으로보시면될거예요.저희들이이것도좀표현이부족했던게,

김주석위원

아니야,됐어요.그렇게설명하셨고,우리가수의계약으로물품구입할수있는금액이얼마돼있어요?지금제가물품구매현황을자재구매현황을자료를받아봐야지내가아는데.이것1천900얼마빼면나머지를다물품구매한거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관급조달구매를한겁니다.

김주석위원

관급조달구매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것그계약서있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다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2단계경쟁입찰로해서계약한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자료,저도이제,

김주석위원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으로다하셨냐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저도그부분까지는미처보지를못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담당팀장님한테물어보세요. 일단서면으로절차또계약아까한것,제가자료한것갖고와서하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그런부분은다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일단답변해보세요,지금제가질의한것.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지금7억3천993만6천원에대한것은1건이아니고2건,이부분이두개부분인데미디어파사드부분하고또,두개로나누어서조달요청이돼있는데요.이것은조달경쟁으로해가지고조달청에요청했던겁니다.

김주석위원

그증빙자료를다갖고오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다챙겨서가져오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후에다시또질의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리고이것사소한거지만여기행정감사자료에는,지금서면으로자료를받았을때는‘도급액’,‘관급액’이렇게구분을해서주었어요.그러면그런데다가도아까행정감사할때그런것을좀구분을해서,종합적으로계산을해서줄게아니라해주면이런의문점도더풀리고.과장님그것은참고해주세요,나중에행감자료같은것만들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그부분을저희들도보니까‘수의’하고‘관급조달’하고만이렇게표시가돼있어도이해가빠르셨을것같은데일괄‘수의’로돼있다보니까좀,

김주석위원

그리고자료오는대로이것관련해서는좀더질의를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저도자료가아직안와서자료오는대로추가적으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님.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다른분안계십니까? 그러면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백시원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김주석위원님어디가셨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42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제가아직자료가도착하지않아가지고도착하면또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백시원과장님,제가막간을이용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만안구에우리과장님이관할하지않는공원들이몇개있어요.이러한공원들을현재어떻게보면거의만안구에서관리를하다보니까공원관리가조금소홀한면도많이있거든요?우리시에계시는백시원과장님께서만안구에대한공원관리를어떻게했으면좋을지얘기좀한번해주시면어떨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전에도몇번말씀드렸지마는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공원은공원관리과에서전체적으로관리를하고또새로조성도하고이런부분들은당연히하고있고요.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제가알기로는17,18개정도가아마쌈지공원이라고도하고쌈지쉼터라고도하고이런공원들이있는데이것을저희들은법테두리안에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편입을하고싶어도그게공원의시설률이라는게있어가지고상당히그것을전체적으로우리공원관리과로편입을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우리구에서도좀어려운부분은있지마는제가보기에는우리구에서도능력이있으신많은직원분들이있으니까더관심을가져주시면앞으로더발전될거라고봅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묻고싶은게공원에편입시켜주십사이게아니고요우리전체적인공원을관리하는과장님입장에서공원을어떻게관리를했으면좋을지이런부분의방안에대해서대안을한번묻고자하는거고요.저는그렇습니다.소공원들,쌈지공원들은구에서예산반영을많이해주셔야될거예요.예산이없다보니까계속적으로처지고있는데또반면에지금처럼과장님부서에서관리할수있는이런큰공원들은,특히동안구같은경우는아파트와아파트사이에있는공원같은것,아까같은그런공원도공원의관리대상이된다고요.그렇죠?그리고또제가항상말하지만국회의원님들이계시고도의원님들도계시다보니까많은인원수가특조비를자꾸갖고오고있어요.그런데이러한부분에대해서하다보면동안구만계속적으로공원이맑고깨끗해지고좋은공원만많이생기는거예요.그러다보면,제가시장님한테질의했지만대한민국에서최고허름한공원이바로박달동소공원,쌈지공원이될수있는거라고요.그래서이런식으로돼서는안되지마는,우리만안구하고동안구의형편적인차원이뭐냐하면특조비가덜내려오다보니까집중적으로동안구로되는거야.공원도그렇죠.나아까얘기하려다가말았는데우리임상훈과장님,하천도마찬가지예요.동안구에는하천폭이넓어요.그런데만안구만오면하천폭이좁아졌요.이제는이러한부분도우리시차원에서좀나서서예산을반영해서그렇게잘안됐던부분은확장하고자전거폭도넓히고사람이보행하는것도넓히듯이이런식의,부서에있는분들이관심을가져주었으면좋겠다는말씀이에요,사실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관심을갖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임상훈과장님도관심을좀가져주세요,자전거도로하고보행로있는거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관심을갖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아까보충질의하신위원님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보충질의안하십니까?아니면쉬는시간에다들었습니까?

김주석위원

네,다들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잘들었어요?그러면잘들은것으로알고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수고많이하셨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안양도시공사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이명호도시공사사장님자리를바꿔주십시오,이렇게.자리바꿔주세요.사장님만바꾸지마시고같이다오셔요,앞으로요. 이명호도시공사사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답변은아까처럼전체적으로,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장

다읽어주지마시고앞의카테고리만좀읽어주시면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사장이명호입니다. 위원님께질의에답변토록하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종합운동,

김주석위원

제것은설명안하셔도돼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나머지사항도?

김주석위원

다,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주차사업부유형별민원처리현황,유료주차장운영현황및위탁업체현황,삼덕공원주차장유지보수비집행현황,사진그리고주차관리원교육에도불친절민원발생에대한공사의입장이렇게물으셨습니다. 다음은2022년,’23년견인차량운영현황과박달스마트밸리조성관련추진시의문제점그리고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세부추진계획그리고‘민간참여자’와‘민간사업자’의차이,민간참여자선정위원회의회의자료일체및우선협상대상자선정과관련한자료일체를요구하셨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는,

음경택위원

설명안하셔도돼요.이따질의드릴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서면으로일단,예,추가하겠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위원회위원위촉현황그리고5개년구성성비,성비변화추이를자료를요구하셨고추가질의를통해서지하보‧차도외주보수세부내역과장비이력관리,배수펌프교체주기등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답변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운동장내캠핑카주차장운영현황,이용자거주지,다른지자체와의차이점,홍보방법그리고타시와의차이점이런것들지적하셨습니다.거기에대한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2022,’23년공영주차장급지변경및제도개선사항,다음은비산체육공원주변주차장두곳에대한월정기등록차량내역,차량별이용현황,신청서를제출하지않고정기주차등록된차량및사유에대해서질의하셨고또비산체육공원주변캠핑카장기주차관련차주에게발송된공문내용,횟수,현장사진을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무인관리시스템현황및향후무인관리시스템으로전환되는주차장내역및관리계획에대해서질의하셨고삼막공원주차장조성사업의추진경위,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의개념및삼막공원선정사유,사업개요등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관련내용들을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사장님의답변에대해,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각부서수상실적,위원회미개최현황및사유그리고2023년공사입찰금액,업체명,계약명,계약기간,수의계약여부및관내업체여부등에대해서질의하셨고도시공사체육시설내화재예방노력그리고직영‧위탁운영주차장의영수증대표자명의변경및시스템정비현황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내용은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명호사장님의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먼저사장님하고본부장님세분계시는데,저희가질의한답변서가왔어요.그런데답변서를보면저희가지금이런답변서는처음받아봐요.타부서는질의한항목대로이렇게호치키스로찍어가지고딱딱딱오는데지금도시공사는다낱개짜리예요.그것한번펴줘보세요.저는다펴갖고하는데다낱개짜리로이렇게왔어요,이게.지금서면답변서라고해서오신거예요,이게?여기본부장님들도계시고그러지만.이것봐보세요.다낱개짜리로왔다고,다.한장,한장.묶음이하나도없이요.이렇게일처리하셔갖고안양도시공사책임지실수있어요,이게?사장님이답변을한번해보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지금처음에주어진시간내에답변을준비하느라세부적으로찍지못한것같고또분량이좀,양이많아서아마편철하는데시간이걸리기때문에그러지않았나싶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양얼마되지도않는거예요.무슨양이많아,이게.다음서부터는이렇게하시면안돼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본부장님들도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먼저안양종합운동장내흡연실설치현황관련해갖고제생각에는안양시민의안전과행복,효율적인공공시설측면에서현재의장소보다좀더외진곳으로옮겨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사장님의견을한번얘기해주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하여튼이건은이전부터계속제기를해오신사항이고저도현장에몇번나가보고또직원들하고의논도했습니다마는당장은뾰족한방법을,그렇게좋은위치를크게찾지는못했습니다.그렇지만시민들의,휴식권이라고그래야되나?하여튼물론보장도하고또뒤의조경수의조망권도확보를하기위해서좀더적합한장소로더모색해보고자합니다.다만이전했을경우에또다른민원이발생될수있기때문에신중하게장소를모색을하고‘한라’와또‘정관장’그분들도의견을청취를해서필요하면위원님들모시고한번간담회를한다든지이런기회를가져서더보다적절한장소를모색해서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종합운동장은도시계획시설내의체육시설입니다,안양시민특히그지역에사는많은시민들이거기서운동도하고많은분들이왔다갔다해요.버스정류장도있고.또시합이있을때는많은분들이오고.흡연자보다는비흡연자가많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맞는말씀이고요.

김주석위원

흡연율이어떻게돼요,우리나라?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주석위원

지금우리나라흡연율이어느정도돼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30퍼센트? 23퍼센트,예.제가담배를안피우기때문에,

「23퍼센트」하는직원있음

김주석위원

20퍼센트밖에안돼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제가담배를안피워서그러는데.

김주석위원

그럼나머지80퍼센트는담배를안피우시는분들이에요.그분들을생각하셔야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맞는말씀입니다,예.다만이제,

김주석위원

그리고그장소에는유지관리비가매년들어가고있다.조경시설이있고조명시설이있고.그런시설에다가흡연부스를설치해놨다는얘기를드리고싶고요.사장님말씀대로검토잘하셔가지고대체부지잘찾으셔갖고꼭옮겨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어떤장소가물색이되면위원님께한번말씀을드리고의견을또듣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네. ’23년도안양시공직유관단체정기전수조사에서지적당한사항이있어요,두건.말씀한번해주십시오.‘주의’요구받은그처분관련해서말씀좀한번,한말씀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기간제근로자및시간강사채용시에지원자의서류확인을챙기지못한부분이있어서지적을받았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아마자격증같은부분에직인이누락되었거나또는공인자격증대신에민간자격증이런부분들을조금소홀한부분이있은것으로이렇게지적을받았습니다.또다른한건은임원추천위원회구성과관련해서성비부분,그리고임원추천위원회는사실의회와시그리고공사이사회를통해서총7인으로구성이되고있는데사실상추천을받고난이후에그분들의요건들을일일이다확인하기어려운점도있습니다마는좌우간확인이조금덜된부분때문에이런부분들도기준에좀맞지못하는부분들이있었고,그리고임원후보자로하는분들의어떤자격요건이나또는대외의승인을받는절차가있는데그런경우에관련자료를언제까지제출하라는명시가돼있지않기때문에일정이좀지연됐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하여튼이런시정사항,지적사항에대해서는추후에동일건에대해서재발되지않도록그렇게또엄정하게절차를추진하고자합니다.

김주석위원

조치결과는없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냥이것은개별건으로‘주의’를받은거고향후에업무를수행할때더확인할것들확인을잘하고그이후에는거기맞춰서지금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응시자격요건에부합되지않았다.’아직이분은다니고있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

김주석위원

조치결과가어떻게됐냐이얘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기간제근로자’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임원추천위원회’?

김주석위원

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임원추천위원회관련해서말씀하시는거예요?

김주석위원

기간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기간제요?

김주석위원

‘기간제’도마찬가지고요‘임원추천’도마찬가지고요.규정에어긋났는데지금어떻게됐냐이거야.향후계획이아니라어떤조치를하셨냐.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것은글쎄,지금임원추천위원회는그게지원자가채용되거나하지않았기때문에그런것은관계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리고기간제근로자는그것최종어떻게됐는지는제가다시확인을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그조치현황을보시면요좀미흡한것같아요.다른데부서관련해갖고감사실에서감사지적사항당한이런건수를보면조치들을다하셨거든요?교육도받고재발방지를위해서.그런데여기서조치현황에서결과가좀미약했다라고말씀을드리고.지금여기남성비율이것도바꿨어요?80퍼센트미만으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요.임원추천위원회는그때임원이임용될때에그때그때열리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기존에열려있던것은그것으로종결처리되고향후에새로또구성을해야되고그때는이런기준에맞게,

김주석위원

구성된인원은80퍼센트이하로맞추겠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일단은여기지적사항이있으니까요향후에이제새로임원을뽑는다면그렇게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규정대로꼭해주시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예.

김주석위원

‘인덕원주변’관련해서제가질의를했습니다.그자료를쭉받았는데행안부에다가공사채발행관련해갖고경기도에다가서류신청을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행안부로가기위해서경기도를경유해서가게돼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예.’23년도9월달에신청했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안양시장님승인난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시로저희들이보내면시에서경기도로가져가서,

김주석위원

아니아니,시장님도장이찍힌겁니까?여기‘인’자라고있기에.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도장찍은겁니다.승인받은겁니다.

김주석위원

여기보면승인신청액이얼마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630억입니다.

김주석위원

아니,그런데왜안양시장님은시정질문때570억이라고그렇게꿋꿋이우기시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저도시정질문그때들었는데요.시장님은그때560억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것은시에서,시에서도이번에22퍼센트이렇게참여하지않습니까?참여하게되면시에서는공사채발행은안하고요시에정부의기금으로,

김주석위원

아니,그것까지는얘기안해도되고요.이금액630억이맞습니까,560억이맞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630억원신청한겁니다.630억이,공사가맞습니다.공사는630억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최대호시장님도시장님으로서이것사인까지했는데이것을모르셨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시에서,

김주석위원

아니,하여튼,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조금,예.

김주석위원

아니,시정질문과정에서이게나와서지금보니까는저도다시확인해보니까630억이맞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맞습니다.630억이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여기토지소유주하고그보상협의는지금되고있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보상은경기도시공사에서지금이제추진할거고요.현재시청앞의대림아크로빌이라는오피스텔에서보상사무소가지금거기에구성돼있는것으로알고있고현재보상하기위해서는토지와물건기본조사를해야됩니다.토지조사는돼있고지장물조사를지금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장물은물건조사를말하는겁니다.물건조사가완성이되면이제보상,

김주석위원

지장물조사는착수됐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착수됐습니다.

김주석위원

착수되고나면이제,토지소유주하고보상협의체구성도아직안됐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협의체구성을할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제그것되면협의체구성하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되고나면보상계획공고가나갑니다.보상계획공고나면감정평가사선정해서,

김주석위원

그게언제쯤이에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그것일단은짐작건대내년상반기중에는,

김주석위원

’24년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내년이죠.12월이니까요,다음달이.12월이니까내년상반기중에는조사를완료하고협의체가구성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김주석위원

내년상반기에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세부일정은제가또경기도,

김주석위원

감정평가는받았나요?나왔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감정평가는지금아직받을때가아닙니다.감정평가는보상계획공고가나고공고난뒤에주민추천을받고시행자선정하고시도(市道)가선정해서그렇게평가가되기때문에아직은절차적으로때가안됐음을말씀드립니다.

김주석위원

고시난후에?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보상계획공고이후에,

김주석위원

예전에가감정평가한적은있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감정평가를정식으로의뢰한적은없고요.다만보통사업계획을사업타당성을심의하거나검토할때표본감정이나그다음에평가사의의견을들어서용지비를추정할때그런경우를사용하는경우가있습니다.

김주석위원

표본감정한것하고용역사에서감정한것그것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표본감정이정식으로의뢰가된것은제가아닌것으로알고있고요.

김주석위원

왜그러냐하면요이게몇달전에공사금액이많이늘어났어요,인덕원지역관련해가지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그런공사비가많이늘어났습니다.보상비도좀,예.그런데보상비는,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그게아직보상평가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추정,‘이게가감정이다.표본감정이다’이런가격들이외부로누출되게되면조금어려움이있다는것은말씀을드리겠습니다.여하튼자료를찾아봐서위원님께알려드릴수있는금액수준이있으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 짧게짧게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주석위원

관양지구관련해서마지막으로질의하나만하겠습니다. 여기지금향후계획대로추진은다잘되고있는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지금조성공사부지공정률이10월말기준으로60퍼센트정도진행되고있고요.일단은내년말까지공사가다되고또내년에토지공급도일어날것으로알고있습니다.공급도일어나고아마일부는공동택지부분은그게일괄로해서경기도시공사에서아마사전청약을받기위한민간건설업자선정절차를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이것은민간사업자말씀하시는거라는얘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주택을짓기위해서경기도시공사가시행자가되지마는건설하는사람이,건설시공사가필요하죠.그렇기때문에민간건설사를선정을하면서통으로그사업자모집을하는겁니다.

김주석위원

올연말에사전청약예약도돼있죠?예정이?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연말에가능할지는좀더알아봐야되겠다.왜냐하면공사에서주재하는게아니기때문에경기도시공사의세부일정을좀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때사전청약한다고일정나와있었거든요?한번더세밀하게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또중요한것은안양도시공사가인덕원역세권관련해갖고는지분참여를해서한20퍼센트이상참여할계획이있으시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관양고는여기는그냥경기도시공사에서그냥다하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공사는1퍼센트지금참여하고있습니다.99퍼센트는경기도시공사가하고있고요안양도시공사는지분이1퍼센트입니다.저희들사업비가2천20억중에20억정도이렇게참여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그러면경기도시공사에서그냥다주무르겠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당시에,글쎄요.

김주석위원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저도임용되기전인데아마그당시에는재원조달여건때문에,

김주석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요,마지막으로한말씀만드릴게요.거기에관련해서교통이굉장히안좋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교통상황이굉장히안좋은데,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주차장문제,예.

김주석위원

예전에그주변으로교통량해소를위해서터널겸해서도로개통하기로계획을잡았었는데그게이제불발이됐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마그쪽에서관악대로까지관양시장앞으로해서도로는좀포장이될겁니다,확장해서,예.

김주석위원

그래서사장님하고거기시에서도그런것관련해갖고교통량해소를위해서적극적으로검토를하고있지만여기같이관양고등학교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해서안양도시공사에서도하고계시니까요그것관련해서그런것도,개발사업만이아니라주변인프라도봐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요.적극적으로그런민생안전관련해서좀챙겨주시길바라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사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질의하시다가제가중간중간에본부장님들또질의요청드릴수있다는점미리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장님,지금수의계약내용들공개해달라고자료요청했는데이것주신게수의계약전체건수인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전체입찰건수입니다,제출해드린것.

채진기위원

입찰건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채진기위원

사실제가수의계약전체내역하고그리고수의계약중에관내업체를확인하려고했던건데요이것은추후에자료를좀갖다주시면될것같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채진기위원

지금보니까도시공사홈페이지에가면수의계약내역을공개해놨어요.그래서제가다이게,그러니까상반기육백몇건정도가있더라고요,수의계약건수가.그런데여기서조금,이게좀아쉬운게작년까지는매달수의계약내역건수를공개를했었는데올해홈페이지같은경우는상반기내역을공개했더라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작년에는매달매달업데이트하던것을올해는1월부터6월까지상반기것을한번에다올렸어요.그런데사실지방계약법과지방계약법시행령상에아무튼공사도우리지자체가출자한기관이기때문에이지방계약법에똑같이적용을받는다고보면되고.그런데이것들을매달매달사실공개해서시민들의알권리로계약하시는분들이또누구나이것을보실수있도록해야되는데이부분이좀미흡했다이렇게생각이되는데요.매달이것올리다가상반기로바꾸게된이유가있을까요?혹시본부장님중에답변가능하신분계실까요?없으세요?네.또이런부분들은사실적극행정에,기존에매달하던것을굳이이렇게바꿔서까지할필요가있나이런생각이듭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내용파악해보고매달올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매달올려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채진기위원

다음은주차장관련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자동차공영주차장영수증대표자명이것혹시5월경에보고받으신적있으신가요?이것제가어떻게알게됐냐하면제가업무추진카드로잘못해서주차장주차결제를한거예요.그런데여기대표자명에전사장님이름이이렇게있는거예요.그래서‘어?이게사장님이바뀌신지1년이다됐는데이게주차영수증이안바뀌었으면뭔가문제가있는것같다.’그래서당시에부서에다가전수요청을해서,어디는사업자명이박달복합청사고이것제가확인했던새물공원주차장같은경우는전도시공사사장님이대표자였었고그리고어떤데는안양시장,어떤데는우리이명호사장님또어떤데는아예표기가안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이것은제가5월말경에받은자료고지금보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41개.

채진기위원

완전전체적으로다이게처리가됐어요.그런데사업자명하고사업자등록번호,주소지를도시공사로하지않고안양시로한이유가있을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부가세하고관계가됩니다,부가가치세부과랑.그래서지금「조세특례제한법」상관중석있는운동장이나또주차장이런부분에대해서는시에서시장명으로하게되면그게부가세가감면되는그런조항이있기때문에그것에따라서이렇게명의를시장명의로바꾼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이것최초에자료요청드렸을때도똑같은말씀을해주셨었었어요,담당자분께서.그래서부가세감면조항을해석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사실이게도시공사가법에저촉되는행동을할수있었기때문에이것을지금은질의를넣은상태였다고했는데아무튼일괄적으로다이렇게바꿔주시고그리고세수절감효과가있다는거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런데그런것도있고지금다른지자체는법령해석을다르게해서또부과를하려고그런좀움직임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서아무튼이러한영수증같은경우가사실중요하지않게생각하면그냥넘어갈수있는부분이지만이런것들꼼꼼하게관리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사장님도동의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동의합니다.맞는말씀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이주차장관련된내용은넘어가고요. 여기가지금저희지역구민원이있는내용인데요.따로말씀드려도되지만사실사장님이나도시공사분들은평소에이렇게만나뵙기가쉽지가않아서,안양6동에있는한주차장인데요. (자료제시) 이양쪽차선유도봉을사이에두고한쪽은입구고한쪽은출구잖아요?이것은그냥아예출구를막아놓은거예요,지금.이게지금차가빠지고있는상황이아니라아예여기다주차를해놓은거예요.여기도마찬가지고요.사실상주말에,이사진은제가나중에드릴텐데요.그러니까주말에는이렇게아예주차장이기능을못하고있는거예요.주말에는주차요금받지않잖아요,여기가?맞죠,본부장님?그러다보니까차량은그냥방치해놓고이렇게두고그냥가면,어차피차량이교행할일이많지않다보니까한쪽입구를아예막아놨는데이런주차장관리도좀철저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그게어느주차장이라고그랬죠,저기?

채진기위원

안양6동,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6동이요?

채진기위원

예.1노외주차장일겁니다.1노외주차장맞네요,안양6동.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추가적으로화재관련된내용들좀질의드릴텐데요이것은제가현장가서,그때가안양시족구회장배족구대회때인데요.화재를예방하기위해서제일중요한게뭐라고생각하시나요,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

채진기위원

제가그냥여기서제생각만말씀드리면규정과절차를잘지키는거라고생각합니다.아무튼화기를갖고들어가면안되는데는화기를갖고들어가면안되고정해진소방점검때잘받고이런것들이어떻게보면화재예방의첫걸음이라고생각하는데요.여기가제가지난10월경에새물공원에서족구대회했을때갔었어요.그러면체육시설에서는취사가가능한가요?원칙적으로안되는거죠?그런데이날제가갔을때날씨가좀추웠는데여기보시면‘부루스타’가있어요.물을끓이고이게부루스타가한개가있는것을본게아니라수십개를봤어요.그런데심지어의원들이가는행사에서동호인들이수십개를끓여놓고있는데사실저는이내용을알고있어서사진을찍었지만거기계신공직자들이나어느누구하나이것을막으시는분이없어요.거기코트가10개가그래서족구를하고있는데다들라면끓여드시고요,거기서.이런것들이과연화재예방으로가는,즉화재예방관리를하고있는도시공사에서잘하고있는행정인지잘모르겠습니다.심지어의원들이한두명갔던행사가아니라요그날일고여덟분오셨거든요.의원님들이다똑같은말씀하시는거예요.‘여기서취사가되나?’너무당연하게그분들이하고계시니까요.그래서이런부분들도관리좀잘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사장님,혹시이내용이것보시고는또해주실말씀있으실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지금여기우리소방이나화재예방활동들이약간어느정도이벤트성으로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실제적으로.있는데주로개별건으로가는부분도좀더신경을써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장님답변은여기까지들으면될것같고요. 그다음개발사업본부장님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오다가다인사는드렸지만이렇게공식적으로는인사를처음나누는것같은데요.개발사업본부장님채용되시기전에제가본부장님채용관련해서사장님께좀질의를했던것들이몇가지있었습니다.혹시들으신적있으신가요?

대철

문대철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아니요,못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해야되는역할들이굉장히막중함에도불구하고사실모시기가참죄송할정도로처우나그리고조직에일할수있는사람들에대한부족함이있다.그래서당시예산법무과에‘도시공사가개발사업을좀더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인력충원이나이런방안들을마련해달라’이렇게요청을했었는데요.본부장님어려운환경에서사장님포함해서부서를잘이끌고계신것으로듣고있습니다.그래서혹시민간기업에서계시다가이제안양시도시공사로오시게됐는데어려운점이나그리고지금당면한과제그리고역할과방향간단하게답변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대철

문대철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제가공사에온지딱6개월정도접어드는것같습니다.6개월동안조직에잘적응을하고또해야될업무를숙지를하고그러고나서느꼈었던점은앞으로좀더우리공사가,‘적극적인마인드,적극적인행정’얘기를많이하시는데적극적인마인드로우리개발사업에임해야되겠다이런생각들많이했고요.그다음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인원이부족한것도사실이고처우가그다지훌륭하지않은것도사실입니다.이런부족한부분은시와잘협조가돼서한7명정도내년에아마충원이될것같고요.부족한어떤처우부분은우리가본부장또사장님잘모시고풀어나가야될그런숙제라고생각을합니다.

채진기위원

개발사업이사실단기간에사업이종료가돼서우리가투자금을회수하거나이럴수있는상황이아니잖아요?그렇지만꼼꼼하게사업을하나하나잘마무리해가면서아무튼도시공사가그리고우리안양시의부족한세입을확충시키는데일조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대철

문대철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도시공사행감에앞서아까우리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이말씀하신자료와관련된이런부분은그뒤에부장님들오래행감을받으셔서다숙지하고계신거고되게간단한건데그런부분을간과해서조금이렇게안좋은소리를듣는것은저는문제가있다고보고요.이것은우리김주석위원님만느꼈던게아니라저를비롯해서여기계신모든위원들이공통적으로느꼈다는점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안건별로이렇게철이돼야되거든요.질의지별로철이되고전체적으로철이돼야되는데그게없이통째로철을하다보니까자기것찾는게되게어려운거죠.안건별로철이돼야되고위원님들것별로철이돼야되고종합적으로철이돼야되고.그런부분을말씀하셨던것같아요.아무튼그런부분잘좀해주시기바라고요.그래도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이나임직원들칭찬해드리고싶은것은어제오늘시종일관자리잘지켜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기본적으로행정사무감사를받으시는준비,마음자세가잘돼있는것아닌가라는말씀드립니다.사실이행감이1년에한번있고길어야이틀입니다.짧으면하루.그런데어제행감을했던도로교통환경국의교통쪽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들이오늘행감장에배석을안하셨어요.저는이것은문제가있고이것은한번짚고넘어가야되고위원회차원에서한번논의를해야된다라는말씀드립니다.혹자들은‘업무가많기때문에복귀했다’이렇게말씀하실수도있는데행감1년에한번하는겁니다.그것감안해서우리위원회에서좋은안을도출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 이게시간이굉장히많이소요되는건데매번도시공사에질의를많이해놓고질의한것을다할수가없어요,지금.혼자만시간을많이쓸수가없기때문에,벌써1분30초가지나가고있는데20분안에질의를끝내려고하는데우리이명호사장님께서답변을잘해주시면20분안에끝나는거고그렇지않으면시간이더소요될수있다는점말씀드립니다. 먼저시간을절약하기위해서제가질의를드린것중에서2022년,’23년견인차량보관소운영현황,주차사업부유형별민원처리현황,삼덕공원지하주차장유지수선비집행내역‧집행사유‧현장사진또유료운영공영주차장,공영주차장운영위탁업체현황등은서면으로감사를대신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오늘제가행감에질의하는것은전부개발사업본부소관부서가되겠다는말씀드리고요.지금개발사업본부에서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삼막공원훼손지복구사업,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또이것으로인한훼손지복구사업,석수역주변도시개발사업,안양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굵직한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이명호사장님께서지금제가말씀드린사업중에가장시급하고가장중요한사업은뭐라고생각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저는절차적으로도인덕원사업이가장일단은시급하다고봅니다.

음경택위원

인덕원사업이현실적으로가장시급하고중요한사업이라고볼수있는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다시말씀드리면사업이가시적으로추진할수있는단계에들어왔다,이렇게이해가되는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말씀하셨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많은사업들을추진할때,지금개발사업본부직원현황을짧게말씀해주실래요?우리본부장님포함해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본부장포함해서열세사람이근무하고있고요.

음경택위원

열세분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리고부가3개부가있습니다.3개부인데1개부는지금주거복지업무를담당하고총괄업무를하고있고요.그리고나머지개발1부,개발2부가있고개발1부는박달스마트밸리와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를중심으로사업을하고있고요.그리고개발2부는인덕원사업그리고관양도시개발사업을중심으로수행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다시묻겠습니다.주거복지업무를하는직원이몇분계시죠?열세분중에?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원래부장한사람과직원한사람이근무했었는데,

음경택위원

두분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최근에한사람이퇴직을했습니다,직원한사람이.

음경택위원

박달스마트밸리하고인접공업지역개발업무는몇분이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거기는부장포함해서다섯사람입니다.

음경택위원

5명이요?그럼본부장님빼면다섯분이나머지업무를다하는거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맞습니까?

대철

문대철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이런부분이에요.산적한업무가중요한업무가많은데이것을개발본부장님포함해서열세분이업무를맡았다고하는것은이것은굉장히업무적으로과부하가걸릴수밖에없는거고업무를잘처리하기보다는업무에문제점이많이노출될수밖에없다,이런구조예요.공감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이런부분을안양시와협의를하셨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본부장이온이후에직원8명을요청해서그중에7명이건전재정위를통과하고정원증원절차를밟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내년에몇명정도가증원될예정이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전체7명인데업무진척도를감안해서일단은더,

음경택위원

그럼전체적으로개발사업1‧2본부가20명이되는거예요?지금열세분이라며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맞습니다.20명이됩니다.

음경택위원

20명이되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20명이면충분합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개발사업이라는게어차피롱텀(longterm)을가지고단계별로사업이진전되면서사업의양이좀이렇게하기때문에그것맞춰서인원을충원을해나가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내일도시주택국행감이이어지기때문에이부분은또집행기관하고협의가돼야될사항이고요.내일도시주택국장이나해당부서장하고또논의가돼봐야알겠지만분명한것은일할수있는토대,여건환경을만들어주고일을하게끔해야지업무량은이렇게많은데직원들극소수의인원가지고업무를하면업무효율성‧능률성에분명히문제가있다라는점먼저지적하고넘어가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배려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과관련해서행감책자에보면‘추진배경및문제점’이렇게해놓고추진배경만두줄로간단히해놓고문제점은수록을안했어요.왜그런거죠?39페이지입니다.‘추진배경및문제점’.추진배경,‘박달동50탄약대대탄약고지하화를통한개발가용지확보‧개발로지역경제활성화,국유지효율적개발및군사시설현대화기여’.문제점,없어요.이게지금행감을하는이유도어떤사업에대한,어떤행정에대한문제점을개선하려고하는거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문제점을알아야개선을하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위원님지적하셔서지금여기에답변서에는들어가있지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아이,그런답변이어디있습니까,사장님.우선행감자료가충분치않은것에대해서먼저사과하시고재발방지를약속하시는게맞는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예.

음경택위원

그것사과하시고요재발방지약속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하여튼자료가이렇게충실하지못해서죄송하게생각하고추후에더충실하게작성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그자료만그런게아니라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도똑같아요.언제부터도시공사가이렇게,다른사업도다똑같습니다,지금.문제점은하나도나열이안돼있어요.‘추진배경및문제점’.예전에도시공사이러지않았습니다.도시공사에가계신지금부장급되시는분들이다안양시공무원출신이라서옛날에이런부분은안양시집행기관과별차이가없었거든요.그런데최근에이렇게행감책자등이굉장히부실하게올라오고답변서도부실하게올라오는부분에대해서분명히반성하셔야되고요.재발방지를약속하셨으니까향후이러한일이있어서는안되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박달스마트밸리관련해서예상되는문제점을크게두가지로말씀하셨어요.개발제한구역해제의건하고기부대양여관련국방부협의.지금개발제한해제건은어느정도진행이되고있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세부사항은시에서협의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아주디테일(detail)한부분은제가말씀드리기가좀어려울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린벨트해제총량을확보했다고그래서그린벨트해제가되는것은아닌것은아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LH에계셨으니까.그런데지금그럼다시여쭤봐야돼요.그럼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과관련해서안양시와도시공사의업무분장은어떻게되는거예요?안양시가시키는것만하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아니라고생각하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민간사업자선정도도시공사에서했지않았습니까.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면지금개발제한구역해제가이게관건인데어느정도진행되는건지에대해서는이명호사장님께서알고계셔야되는데지금명확히답변을못하고계시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해당부서에서지금국토부하고협의를진행하고있는것정도로알고있고요.그리고경기도관계는총량지원요청을했고협약체결전에총량지원이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1‧2등급부분의어느범위까지할것이냐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실무적인부분이남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린벨트관련해서는안양시에서국토부하고협의중이기때문에상세한내용은모르신다,이렇게이해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GB1∼2등급을포함한해제사례가있음’이렇게답변서에써놓으셨어요.그린벨트민간사업자가개발하는사업중에서GB1‧2등급지가해제가된사례가어디이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지금민간사업자로그렇게한정하고하지는않았었고요.그냥공고,

음경택위원

아니지금,사장님그럼또길어지는거예요.지금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이민간사업자를통해서기부대양여사업이잖아요?그래서제가본회의장에서또이상임위에서시정질문이나상임위심의‧의결때그얘기하는거잖아요.민간사업자가개발하는사업에1‧2등급지가해제된예가없다.이것은제얘기가아니고요,이것은제얘기가아니고,이명호사장님LH출신이시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LH사장님께서말씀하시는거예요,지난번에원희룡국토부장관오셨을때.그러면여기에있는‘GB1∼2등급지를포함한해제사례가있음’이것은민간사업자가주도하는사업이아니고다른사업인가요?국가사업?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3기신도시공익사업,

음경택위원

그것은요정부가하는거잖아요.국토부가그린벨트해제를통해서하는사업이잖아요,3기신도시사업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LH가하는거죠.LH하고경기도시공사하고그다음에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7대2대1,3대1그렇게분담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그것은어떻게보면사업배경은국토부가주축이돼서하는거잖아요,구체적인사업은거기서하지만.하여튼이부분도,그러면지금경기도와의개발제한구역해제협의도안양시에서하고있는데기부대양여사업관련해서국방부협의는도시공사에서더더욱못하겠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지금국방부지침이협의당사자를안양시하고하기때문에현재로서는그런위치는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같으면문제점을얘기하라고했을때,이것은안양시의문제지도시공사의문제는아니잖아요?저는도시공사가실무를하면서정말어려운점이런부분을답변서에냈을것같아요.아까말씀드린대로‘인적구성이좀미약하다.더전문가들이들어와야되고인원이보충돼야된다.’이런부분을말씀해주셨으면쉽게이해가가고이런문제를굳이여기서할이유가없죠.내일하면되니까.무슨얘기인지아시겠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박달스마트’조성사업관련해서도시공사에서할게많이없는거예요,지금상태에서는.업무분장이안양시와도시공사가어떻게구분을하고있는지도저희가알수없고요. 민간사업자관련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민간사업자’,‘민간참여자’같은맥락이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저도.

음경택위원

예.‘민간사업자’라는용어를많이썼기때문에갑자기바뀐‘민간참여자’에대해서말이바뀔수있으니까그것은감안해서들어주시고요. 민간참여자선정위원회결과우선협상대상자가정해졌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확정됐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언제확정됐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심의위원회가2023년도8월28일날심의회를하고결과가바로공개가됐습니다.그래서28일날확정이됐다고봐야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확정된이후에안양도시공사하고민간참여자하고협약서나이런것맺은게있나요?계약서이런것.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협약서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협의하고.

음경택위원

아직안됐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아직은,네.

음경택위원

일단우선협상대상자는선정이된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는과정에서엄청난문제들이굉장히많이있었죠?이명호사장님오시기전,오신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죠.가처분소송건도있었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공고를취소하고재공고하고이런과정이있어서중앙언론에도많이이렇게노출이되고해서안양시의명예가일정부분실추된경우가있었어요.그러니까이사업을함에있어서민간사업자선정은굉장히중요한과정중의하나였다라는부분은인정을하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민간사업자선정이된이후에의회에보고아니면통보하셨어요?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들으셨어요?보고받으셨어요?

이재현위원장

아니요.

음경택위원

채진기위원장님받으셨어요? 아니,이렇게중요한업무를안양시의회에서많은관심을갖고있는데우선협상대상자가선정이됐는데이것의회에통보,또‘보고’라는말씀드리면또갑질한다그러니까,통보정도는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통보의무가없다고또말씀하실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에요,아닙니다.그런것은아니고요.지난번에위원님께방에갔을때는그게신청접수결과에대해서는한번보고를드린바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단독으로한컨소시엄만들어왔다고이렇게보고를그때드린적이있었고요.

음경택위원

사장님,그것은제가신청접수결과를알기위해서오시라고그래서오신거예요.그러면선정위원회회의를통해서어떤과정을통해서결과가났으면그정도는위원님들한테와서개별적으로설명하든가좀하셨어야되는것아니냐이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랬었던게좋을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도시공사업무행태가좀답답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제한개컨소가들어왔고,그컨소가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이됐습니다.그럼그전에4개컨소가구성이됐었는데1개컨소만들어왔어요.왜이렇게참여율이저조하다고생각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여러차례위원님도말씀하신사항이기도하고저도의견말씀드렸는데요.첫번째는아마시장영향으로생각을합니다,시장영향이.두번째,

음경택위원

시장이좋지않았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부동산경기가침체돼서하락국면에있으니까아무래도거기의어떤분위기나이런게갈수록썰렁할수있다이렇게생각이들고요.그리고두번째는재원조달에대한금리수준도좀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들고요.재원조달있고,

음경택위원

또말씀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리고,예.

음경택위원

결국은지금두가지말씀드렸는데이외에도많은문제점들이도사리고있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렇죠.

음경택위원

저는문제점이라고보는데안양시나도시공사는문제점이아니라고생각할수도있어요.지금말씀하신시장의경직성이라든가PF금리가8퍼센트대까지치솟았다든가이런부분이이제문제가될수있는건데결국은이문제말고도조금전에말씀드린그린벨트해제라든가또군사보호구역해제라든가또총사업비,지금민간사업자하고이렇게협의하는과정에서총사업비를얼마로잡고계신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민간에서는약3조정도이렇게추정을가져왔습니다.

음경택위원

3조추정하고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도시공사에서제시한총사업비는2조2천억원정도됐던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민간사업자는3조까지잡고있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볼때는3조도넘어요. 자,이제정리할게요.벌써20분됐어요. 왜사업이불확실하냐.사업이불확실하니까민간사업자들이참여를꺼리는거였었고요.여기까지는동의하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점도있다고봅니다.

음경택위원

예.이자리에서다말씀드릴수는없지만아까사장님께서말씀하신시장이경직돼있고PF금리가높고이런것이외에그린벨트해제라든가군사보호구역해제라든가또공사비산출에대한부담,10년에걸치는장기적인사업에대한금융비용에대한것이런것을총망라하다보니까민간사업자들이꺼리는거예요.그래서제가알기로는1개컨소가구성이돼서당일날넣을까말까넣을까말까고민을하다가4시쯤에최종적으로안넣는것으로결정을했는데그분들말씀이지금제가말씀드린이런것에대한불확실성때문에참여를못하겠다라는얘기들을시장에서하는거예요,시장에서.제가드린말씀공감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진짜공감하고요.다만이런점이있는것같습니다.그때4개업체가들어왔을때랑지금이랑다른점은한가지밖에,금리수준말고는상황이달라진것은아무것도없다고보거든요?그정도사업여건은그대로가지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예,맞습니다.그런데그게되게중요한거예요.왜냐하면,도시공사에서총사업비를산정할때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쭉해서자본비용있잖아요?자본비용을LH제비용률로해서2.58퍼센트를잡았어요.이게금액이얼마냐하면540억밖에안되는거예요.지금PF금리상승으로인해서10년을잡으면540억이아니라저는5천400억도넘는다고봐요.우리본부장님공감하시죠?이런불확실성때문에,그러니까결국은시장이안좋고금리가높고이런부분이다이제반영이되는거잖아요?그래서저는이사업을,민간참여자공모지침서를보면,제가시정질문때몇가지말씀드렸잖아요.어떠한상황이되면민간사업자가발을뺄수있고어떠한상황이되면또민간사업자로부터이사업을도시공사나안양시가중도에포기할수도있고이런개연성이많다는점을말씀드리는거예요.자,여기까지말씀드렸어요.우리이명호사장님하실말씀있으면하세요.저정리해야되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제가말씀을좀드릴까요?

음경택위원

예.하시고싶은말씀짧게하세요.발언기회드리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감사합니다. 그것도전체적으로맞는말씀이고요.그래도민간은또나름대로,지금은금리가굉장히피크에와있기때문에높은데아시다시피실제로자금을조달하는것은인허가할때조금비용필요하겠지마는큰자금들은인허가가끝나야이게자금이펀딩(funding)이될겁니다.그러면그때가서도과연지금의금리가유지될거냐하는부분들은약간은,‘더하지는않을것이다’이제이런전망이좀있을수있고그리고민간의기술이나역량들이또그런부분에서어느정도사업비를커버할수있는나름대로경험들도갖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다만금융비용부분들이실제로우리가법령에서정하는총사업비,아까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사업비에이주대책비쭉자본비용나오는데그렇게산정하는그런데포함되는자본비용이랑실제로소요되는그런비용하고는약간다릅니다,그게.우리가일반적으로법령에서정하는총사업비개념하고그것하고는다르다는점을말씀드리고요.하여튼사업을잘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조건잘돼야되고요무조건성공을해야되는사업이에요.안양만안‧동안의균형발전이나안양의백년대계를위해서꼭필요한사업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의걸림돌들이암초들이너무많다.이것을해결하기위해서갖은노력을해야되는데지금안양시는안양시나름대로노력을하고있지만성과가없어요.내일우리도시주택국에서어떻게답변할지모르지만.안양도시공사의답변이나자료를보면거의이사업과관련돼서지금도시공사에서할수있는것은민간사업자와의관계를고려하는것이외에는없는거예요.그래서제가걱정을하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나중에어차피PFOPA가설립이되고하면그쪽에서주도적으로사업을추진하지않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제가딱25분썼습니다.이만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사장님,상세한답변감사드리는데요.앞서제가질의드렸던것말고한가지만조금추가적으로질의드릴게요.갑작스럽게질의드려서죄송한데그사유가,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서머리(summary)에‘가장우선되는사업이무엇이냐?’라고질의하셨을때사장님께서는‘인덕원개발사업이가장우선되는것같다’라는답변주셨어요.맞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부분에대해서제가원래는질의안드리려고했었는데자료확인을다시해봤어요.석수역주변도시개발사업요즘난항겪고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난항이라기보다는요지금석수역은환지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는부분입니다.환지방식이라면사업시행자가수용하지않고공사비를체비지를통해서조달을하고그게종전토지와나중에조성후의토지가격을비례해서토지를배분하는방식인데,

이동훈위원

사장님,말씀잘라서죄송한데제가그냥짧게하고넘어갈게요. ’22년도처음으로업무보고받았을때향후계획이보상완료가’23년1월,환지처분‧사업준공’23년12월이에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예.

이동훈위원

’23년저희초창기때2월달에업무보고받을때’23년6월이보상마무리,’23년도6월이환지처분및사업준공,그리고최근것이번에행감들어가기전에받은자료에서는개발및실시계획변경’23년12월로다시제자리걸음이됐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게이제,조금1분만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1분만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정말죄송해요.제가말씀드린것하고반박하셔도됩니다.그러고나서,

이재현위원장

이명호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장

간단명료하게말씀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10월8일날기사가났어요.「안양석수역주변도시개발사업착공불발…….내년엔가능할까」라는제목이었고요.그중에서중간타이틀이‘안양,지적도‧지형도불일치.석수역주변도시개발지연’.지장도‧지형도도,그렇잖아요?이렇게지금발등에불떨어진사업도있는데거기서지금막대한자금들어간다고인덕원개발이우선순위에꼽힌다라는것은저는잘못됐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고제가공직자는아니지만만약에저한테그런질의가떨어졌을때는‘시민과의약속을지키고있는공기업이기때문에가장신뢰받는공기업으로서나아가기위해서모든사업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라는답변부터나왔을것같습니다.맞죠?그래서사실인덕원같은경우는제인근지역구고동안갑에속해있기때문에물론감사드리죠.우선순위로꼽고가장협력을많이해야되고주민분들께도알려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최선을다해주시는것은감사하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사장님으로서다시한번,안양시의시민과의신뢰고안양시와의신뢰기때문에공기업의사장님으로서다시한번더넓은시야로답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당초계획대로최대한가능하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열심히하고계시는것알기때문에이부분여기까지만제가하고요.그러고나서제가질의드렸던내용대로가겠습니다. 일단순서가바뀌었으니까개발사업부터좀여쭤볼게요. 삼막공원조성사업추진경위질의드렸었는데솔직히말하면추진경위는이것은별상관없는것같아요.이게언제결정된겁니까?GB훼손지복구사업으로삼막공원이,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이게인덕원사업이결정되면서인덕원사업내에GB가좀포함됐지않습니까?그부분때문에복구를하라는게결정이된거고요.삼막공원이결정된경위는여러지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중에서,공원중에서나름대로적합하다고검토해서,

이동훈위원

그적합하다는판정은누가내리는거예요?국토부에서내리는겁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도시계획위원회를통해서결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선정을하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동훈위원

안건상정도그러면그분들께서하시나요?관에서안건상정을하고그에대한적합도를심의보는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내일도시계획과에다시한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다만제가같은부서에서받은장기미집행시설,연간마다보고하는것있잖아요?의회에보고되는내용을봤을때금액이상이하더라고요.근린공원,그러니까삼막공원에대해서는도시계획과가제출한사업비는80억원이에요.그런데도시공사에서제출한사업비는113억원이에요,약.아무리이게이번연도’24년도전에보고되는장기미집행시설에대한금액이고도시공사하고똑같이제출한건데이사업비가과연타당하냐.이것은어떤기준으로사업비가책정이된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사업비에서아마시차경과에따라서보상비가좀증액된게아닌가.그리고공사비단가도아마현재기준으로추정해서그런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여기지금이번에도시계획과가제출한자료는당시자료인거예요?시간적범위가올해에초점맞춰져있는게아니에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도시계획과에서제출한자료를제가보지는못했는데요.아마사업비가증액이돼있으면좀더시차적인부분이반영돼서그런게아닌가생각이됩니다.

이동훈위원

도시공사의답변은그렇다는말씀이신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작성한금액이요,예.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장기미집행시설보고에대한자료의부적정성인지아니면도시공사가추정금액이잘못된건지,산출금액이잘못된건지이것은도시계획과질의를통해서다시한번제가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업체에서추정한내용이있으면한번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것은여기까지하고요. 그리고제가질의드렸던내용다시드리자면이것삼막공원은,예,나중에하고일단비산체육공원주변의캠핑카,어제사진이것사장님이찍으신것은아니죠?담당직원분께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제가안찍었습니다,예.

이동훈위원

직원이찍으신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동훈위원

제가누차지난회기때도말씀드렸고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께서도가장애를쓰고있는부분이에요.그리고야외수영장을폐지하고이캠핑카주차장을유치한다고했을때저도우려했던부분이이런부분이거든요?지난몇년동안무료로주차하던공간을갑자기돈내고쓰라고하니까어느누가쓰겠습니까.저라도싫을것같아요.그래서어느정도부서가열중을하고있고어떻게유치노력을하고있는가.공문을제가2회에걸쳐서보낸것만말고공문내용까지도부탁을드렸는데‘이것은철도교통과가보내고있다’,맞나요?맞죠?‘철도교통과에서보냈다.’지금철도교통과조례개정은언제예정돼있는지혹시알수있을까요?과장님와계신가요,여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내년상반기중으로개정할예정입니다.

이동훈위원

왜올해,같이비슷한시기에추진한다고했다가왜내년으로밀린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게일정이좀차질이생겨가지고내년상반기중으로하기로결정됐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도시공사에서는야외수영장폐지를왜그렇게서두르신거예요?현물출자때문에그러셨던거예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니,그것때문에그런게아니라코로나로인해서한3년동안야외수영장을운영을못했었습니다.그리고끝나고다시야외수영장을개장하느냐의부분은보수공사를한40억을들여서계속할것인지에대한고민을할수밖에없었고그와중에야외수영장을이용하는적령아동들이저출산에따라서상당히급감을많이했습니다.과거에야외수영장이용이많을때는한8천명까지이용했었는데평균한1천500명,2천명밖에안되는그런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야외수영장을폐지하고캠핑카주차장을조성한다는계획을발표했을때,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것때문에한게아니라먼저그렇게해서폐지한다음에그공간을유휴지를활용하는차원에서,

이동훈위원

그런데그인터벌이없었잖아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이동훈위원

맞잖아요.이게다음스텝(step)까지생각하시고나서폐지를결정하신거잖아요,사실.맞죠?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이의는없습니다.다만저희동료의원님들께서,아이를키우고계시는의원님께서는걱정을굉장히많이하셨거든요.그런부분들때문에저희도유감을표했었고우려의목소리를계속해서냈었고,여러방향으로.하지만도시공사는강행을했고그부분에있어서행정절차상이나이런부분때문에본인들은한계에부딪쳐서철도교통과나구청으로지금책임전가를하고있다라고느껴지는부분인거예요.맞죠?이런부분들,저는철도교통과가이제아무래도키를잡고나서줘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내년상반기에추진한다고하시니조금만더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다음으로비산체육공원주변에두곳주차장을제가요청을드렸는데한곳은유료고한곳은무료입니다.그리고답변내용에,뭐라고하죠?이것당구장표시로해가지고‘’23년11월기준147대중에서울매일교통버스기사개인차량은134대’.이것은유료주차장에월정기주차대수가134대라는거죠?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매일교통에서주차하는대수가134대고요.비산체육공원의부설주차장이월정이총150대까지가능하도록운영을하고있는데그중에147대중에134대는매일교통에서월정으로이용하고있고요나머지는직원차량하고일반시민차량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인라인스케이트장부설주차장같은경우는무료개방인데거기는집계하고계신거예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거기는집계는별도로저희들이않고요.거기는인근주민들이이용하고있고거기,

이동훈위원

진짜주민분들께서주차하신지확인해보셨냐고여쭤보는거예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부분은1년전에수요조사를한번했었는데인근주민들이많이이용하고있고그다음에체육공원이나인라인장을이용하시는분들이이용하고있고또등산객들이일부이렇게이용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전회기에서제가대중교통과를통해서확인한결과지금무료로개방돼있는주차장에버스까지대고있죠?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지금버스는매일교통이버스가총72대가있는데그중에전기충전소를설치하면서아마공간이부족한것같습니다.그래서저녁11시부터그다음날익일5시까지6대를주차할수있도록시에서협조가와서공익성차원에서협조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무료개방시간대에지금이용하고있는겁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버스공영차고지가74면에서66면으로확줄었어요.그러다보니까이제8대의결손이생기니이부분을무료주차장과협약을맺고8대를대고있습니다.맞죠?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매일교통협의한게아니라시대중교통과에서전체적인공공성차원에서아마협조가있어서공문에의해서저희들이이렇게협조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앞서질의와,다시한번종합적으로제개인적인제안과의견을말씀드리자면,지금캠핑카주차장정리안되고있어요.그런데이부분은조례개정에따라서최대한빠르게정리가될거라고저는예상을해요.맞죠?그리고지금인라인스케이트장부설주차장같은경우는무료로개방돼있고도시공사에서도134대의주차수요가필요하고그리고버스까지대고있고.그러면비산체육공원같은경우는그대로유료주차장을하고주민분들께월정기주차를그대로받고그리고이분들과업무협약을통해서무료주차장을서울매일교통쪽에업무협약을맺어서그냥줘도되는거잖아요.이용료를받든가,총체적으로회사에서.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공공시설을특정단체하고업무협약이사실상은좀법적인문제가있고요.그래서일단은지금그질서를잡으려면사실인라인장도유료화를해서그렇게하는게바람직한데그부분은또정책적인부분이라서시하고협의를해야될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제가본부장님께손해보시라고하는게아니고,이게서울매일교통에서도지금월정기주차로2만5천원씩주고근로자분들께서개개인이신청해서쓰고계신거잖아요.그것을회사대지방자치단체가업무협약을맺는게안되는거예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특정회사에어떤이익을,어떤혜택을주는것이기때문에그것은신중을기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한가지만더확인부탁드릴게요.오늘지나고나서내일부터시작해서그주변차량들전수조사하시는데갓길에주정차돼있는차량들조사하셔서서울매일교통에출근하시는버스근로자분께서갓길에불법주정차하는지안하는지한번확인부탁드릴게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뭔지아시겠죠?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얼마전에도시공사에서또인상한다는말씀하셨죠?월정기주차료.주차권가격.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있었을때,지금사실상저희가전기차충전시설로인해서시설률이많이과도하게되어있고기존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대중교통에대한이용이늘어나다보니버스증차에대한것도안양시도고민을하고있잖아요.그런부분에서서울매일교통이안양시가소유하고있는비산동차고지를이용하고있는거고요.그런부분에서는어쨌든이용료를내고쓰고있는거니그것에대한편의비용도저희가어느정도는계산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그런부분때문에말씀을드린거고제가‘손해를보시라’이런말씀드린것은절대아닙니다.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자면내년도에캠핑카주차장정리되잖아요?맞잖아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이동훈위원

정리되면그부분저는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바꿨으면좋겠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지금거기빠지는공간말씀하시는거죠?

이동훈위원

물론철도교통과에질의를드리는게맞지만순서상제가봤을때는일단은캠핑카정리부터우선이기때문에그부분은도시공사에서책임지고끝까지완수해주시고그이후에철도교통과와논의하셔서거기를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해서진짜인근주민분들께서거기를이용하실수있도록저는유도했으면좋겠습니다.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참고로그렇게하기위해서는거주자우선주차제관련조례가개정이돼야만거기에맞게아마운영이가능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냥제개인적인생각과제언을드렸던부분인거고요. 그리고무인관리시스템질의드렸었는데이것은앞서스마트도시정보과를통해서충분한답변을얻었기때문에나중에다시한번확인차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께서먼저포문을열어주셔서제가또한말씀덧붙여서말씀을드리자면안양종합운동장관련해서지금사용성에대한문제가좀분분하고이것을사실30년이넘도록사용했던야외수영장을폐쇄한다는부분에대해서학부모들의아쉬움이너무나큽니다,잘알고계시겠지만.제가사실작년에임기시작하고제일처음들었던민원이‘이수영장을제발재개장해달라’라는이야기였고요그때당시에물어봤더니지금좀전에해주셨던대답과같은대답을해주셨어요.‘코로나동안사용하지못했고그이후에재오픈(再open)하기위해서는공사비가40억이든다’.그래서저는그당시에는엄청큰금액이라고생각을해서‘아,이것은얘기해봐야소용이없겠구나.’라는판단을했는데지금이렇게안양시예산이나이런것들을들여다보면아낄수있는부분들충분히많다라고생각을하고그런부분들아껴서실외수영장은재개장할수있는여지가있다면다시한번재고를하면어떨까라는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지금대부분의분들이그런얘기를하세요.‘실내수영장이있기때문에실외수영장하나정도는없어져도무방하다’라는말씀을하시는데아이키우는학부모의입장에서말씀을드리면,여름철에아이들은언제나수영장을가고싶어하는데여성들은생리주기라는게있어요.그래서한달에일주일정도는아이를데리고자유롭게갈수가없습니다.그때실외수영장을가게되면옷을입고도같이함께할수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정말실외수영장은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래서사실이것이후에여기에FC안양선수들을위한트레이닝센터가들어선다고했을때너무나많은불만의목소리를들었습니다.아마잘알고계실거예요.그래서혹시나재고의여지가있다면한번더고민을해봐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는바입니다. 이제더불어서제질의사항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이명호사장님께말씀드리도록하겠는데요위원회위원위촉현황보면이것성비,보시고계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조지영위원

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하여튼간좀미흡합니다.미흡하고향후에위원을충원을하거나또는임기가끝나서하는경우에여성위원들양성평등이좀더향상되고더실현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최선을다해주시길바랍니다.너무많이미흡한것알고계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조지영위원

길게얘기하지않겠습니다. 다음은경영기획본부김병근본부장님께서대답해주시면될것같은데요 제가‘지하차도‧보도관리’해서시설보수내역을보았고외주보수에대해서자료요청을하였습니다.지하차도외주보수세부내역과장비이력그리고배수펌프등장비에대한교체주기그리고정비주기또해당장비에직전지출비용이있다면그이력을좀제출해달라고했는데요직전지출비용에대한이력은제출되지가않았습니다.이유가뭘까요?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직전지출비용이라면어떤것을말씀하십니까?

조지영위원

그러니까교체공사를하였잖아요?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조지영위원

그전에언제교체나수리를했는지?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그전에했던?

조지영위원

네,네.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죄송합니다.그부분에대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정확하게인지하지못했던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사실이것에대해서좀지적을하려고했는데그게지금자료가제출이제대로되지않아서매우아쉽고요.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그러시다면저희가추가로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일단궁금한것여쭤보도록할게요. ’22년도외주보수를보면‘예술공원앞지하보도배수펌프교체공사’가있고그리고그아래에‘농수산물앞배수펌프교체공사’가있습니다.주신자료를보면,지출결의서하고지금비교를하면서보고있는데요.지출결의서에는‘예술공원앞지하차도배수펌프보수’라고쓰여있습니다.주신책,그러니까저희행감자료에보면‘예술공원앞지하보도배수펌프교체공사’라고되어있고요.어떤차이가있는지아시겠어요?‘지하보도교체공사’고지출결의서에는‘지하차도배수펌프보수’라고되어있습니다.‘교체’는바꾸는것이고요‘보수’는낡거나부서진곳을손봐서보존해서지키는것인데이게다른이유가뭘까요?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보수라고하면말씀하신대로기존의것을수선을하거나이런부분이고요교체는아예통째로바꾸는것인데이부분은,

조지영위원

그런데지금공사명하고지출결의서하고다른부분을지적하는거예요.어떤게맞나요?교체인가요,보수인가요?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교체가맞습니다.

조지영위원

교체가맞나요?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네.

조지영위원

어떻게확답하시죠?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지금검토를,

조지영위원

근거가있는지얘기를좀해주세요.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이사업비의내역에지금펌프비용이나와있는데이게보수를하면금액이적습니다.그렇지만이게완전교체를했기때문에730만원정도가나온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왜지출결의서에서는적요를그렇게적어놨을까요?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당시담당직원이이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못적은것같습니다.죄송하게생각합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교체증거에대한증빙할수있는것들을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보수시의이사양그대로견적서를좀제출해주세요.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해되시죠?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네,네.

조지영위원

그러면’22년것은그렇고’23년도것에서‘충훈및호암터널방재설비보수공사’를한번봐주세요.2천600만원짜리공사인데요.보고계신가요?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네.

조지영위원

아,앞서서하나더,빼놓고넘어간게있다.2022년도것에‘농수산물배수펌프교체공사’가있습니다.여기지출결의서를보면저희행감자료에는사업비가761만2천원인데여기지출결의서에는738만3천원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다른이유가뭘까요?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죄송합니다.이게부가세포함안해서671만원으로여기적은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책자예요?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조지영위원

이런실수하시면될까요,안될까요?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죄송합니다.

조지영위원

맞는것같네요. ’23년도것계속해서말씀드릴게요.‘충훈및호암터널방재설비보수공사’이것은보수인가요,교체인가요,그러면?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이것은보수공사입니다.

조지영위원

이것은보수라고요?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조지영위원

어떤근거로그렇게말씀해주시는걸까요?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뒤에첨부된설계서용지를보시면요그보수내역이나와있습니다,왼쪽에.

조지영위원

여기뒤에지출결의서,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지출결의서뒤쪽,

조지영위원

보면,그러니까바로뒤페이지말씀드릴게요.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아니요,그다음페이지.

조지영위원

일단그다음페이지먼저말씀드릴게요.직접재료비가934만3천541원그리고노무비가있는데노무비가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소계로938만5천980원입니다.이게어떤공사인데재료비보다노무비가훨씬비싼지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통상작업들이장비나이런부분들이동원되고그러기때문에전문직들이와서공사를하기때문에,노무비가시간당단가가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그단가대비해서금액을책정하기때문에아마이금액이나온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지금앞에서는이것보수라고말씀해주셨잖아요?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네.

조지영위원

그런데직접재료비가이렇게많이드나요?그리고지금설계서용지보시면이것지금보통인부가3인이되어있는데이게맞나요?뒤의금액1천768만원짜리말씀드리는거예요.시설보수현황에는이게없는데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시설보수현황말씀입니까?

조지영위원

네.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그뒤편에보시면요사진으로저희가공사한내역을,일단어떤부분에대해서공사를했는가사진으로일단첨부를저희가,

조지영위원

그러면보고설명을좀해주시겠어요?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죄송합니다만제가이게지금이부분의전문가가아니라,혹시필요하시다면저희강수장생활지원사업부장한테,직접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조지영위원

지금계신가요?

네.말씀,

이재현위원장

잠깐.지금김병근경영본부장님께서부서가또틀리다보니까우리사업본부장님한테인계하는거잖아요?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조금이쪽으로나오셔가지고,어디앉을자리없나요?마이크가없어가지고그래요.잠깐,이쪽앞으로오세요.

김주석위원

아니,그런데집행부는5급이상만,

이재현위원장

괜찮아요,괜찮아.거기앞에서가지고제대로좀보고해주세요.앞에서가지고,예.

조지영위원

제가이렇게질의를드리는이유는,여기사진을보면‘방재설비보수공사’라고하면서무슨퓨즈가는것처럼,아,여기밑에쓰여있네요.‘충훈터널광명방향단자대및비상콘센트교체중’,‘교체후’,‘교체전.’이렇게만사진이있어요.그러면이런작업을하셨는데인부가3명이들어가고.

그러면그터널작업하는것에대한사진을조금유첨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그렇죠?

그리고앞서해당,그러니까이런장비의교체주기나이런직접,그러니까직전구입시기이런것들을작성하고계시나요,안계신가요?

그럼이번에처음교체한다는?

그럼혹시구입시기가언제쯤되는지기억하세요?최초구입시기.

네.

그러면최소10년간데이터는갖고계시다는말씀이시네요?

이것나중에제출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제서면답변서제일앞장에보면‘배수펌프내용연수는10년이며,고장시에는내용연수와관계없이즉시교체하고있음’.이것어떻게,

고장이난다는말씀이시지아주못쓴다는얘기는아니신거잖아요?

기간이얼마나걸리는데요?

얼마나오래걸리는데요?

이배수펌프도AS기간있지않나요?

아무튼이AS기간최대한활용을해주시고요.아까보니까장비이력카드를10년전부터하고계시다고하니그것과함께AS기간등을명시하고AS기간내에고장이나거나하면그것들을그기간내에제대로좀처리할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 정리를좀드리자면최초설치나교체후에AS기간등을명시하고AS기간내고장에대한것은정리‧보관좀해주셨으면하고요.그리고교체주기,정비주기,해당장비의직전지출비용등까지해서이력을일목요연하게해서작성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제가마지막질의하나봅니다.사장님. 아닌가요?네. 캠핑카관련해서제가쭉그동안많은질의도드리고또제안도나름했고,지금까지해결되지않고있는가장큰이유는뭐라고생각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까이동훈위원님말씀하신대로무상으로쓰고있다가또유료로하려니사람의심리상그게기피할수있는거고요.그리고지금나름대로시와협의해서홍보활동이나이런부분들은적극적으로전개를하고있습니다마는조금더그런요금체계를차등을준다든지지역주민에게우선권을준다든지여러가지제도적인부분들도병행해서강구해야될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현재다른지자체에서도,부천도그렇고일부지자체에서도보면캠핑카전용주차장이설치가되어있어요.그래서당연히관리를하게되면일정의비용이발생하기때문에유료로하는것은맞다고생각을합니다.저희안양같은경우는특별히그렇게조성된곳이없잖아요?그리고현재실외수영장이폐기가돼서그공간이유휴부지가되면서캠핑카를임시적으로,주차장으로활용하는것또한저는좋은방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앞서우리이동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활용하면좋겠다라는그의견도좋은의견이라고생각을해요.다만제가늘가보면,군인아파트라고하죠.거기서부터군부대까지양쪽주택가는물론이고이면도로에늘장기적으로주차되어있는캠핑카또는그외좀몸집이큰차량들로인해서우리주민들이주차공간이부족하다라는게문제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해소하려면전용주차장을만들면돼요,예를들자면.해결책은간단하죠.캠핑카전용주차장을만들고저희안양시가예산이또튼튼하면무료로다개방하면더좋겠죠.하지만부지도없고그럴만한또나름대로예산이투여되는부분이있고.그래서더고민이많을수밖에없는부분이에요.캠핑카를소유하고있는분들도안양시민이고그주변에거주하는분도안양시민이고.그러니까골고루이분들의어떤애로사항을해결해야된다는점에서어느한쪽편을들수는없는건데요.저희안양시의캠핑카소유자가대략몇분이나될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170명.

장경술위원

170명정도된다는말씀이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일단은지금현재하고있는그사업,임시주차장으로주차면을41면을조성했잖아요?그부분이라도저는이분들이주택가나이면도로에장기주차하는분들이안으로와서사용할수있도록일단은그부분에서는주력을해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지금41면중에19면정도그정도가이용하고있는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사실은저도궁금해서직접가봤어요.그래서이용자분들을만나뵀는데반응이되게좋아요.‘11만원매달내지만이렇게안전한곳에내캠핑카를주차하고내자리가확보되어있는이런시스템이좋다’라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잘,이용하는분들의평가그리고또애로사항모든것들을조합해서당장어떤정답을내리기는어렵겠지만좀고민하시고여러방안들을검토하셔서좋은사업이되도록했으면좋겠고,사실캠핑카가장기주차하는것에대해서불법은아니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그게더문제인거죠.법적으로제재를할수없고과태료부과할수없는이부분이또법률적으로문제가되고,그래서저희가조례를또준비해서나름강제이행할수있는어떤근거를마련한다는데의미가있는데저도관심이많고또도시공사에서도관심이많고철도교통과에서도관심이많습니다.저는다같은마음이라고생각을해요.이부분에있어서문제의식을느끼고있고이것을완만하게해결하려고하는그마음은똑같다.다만방법에서조금씩차이가있다라고생각을하는데요.저희가머리를맞대고서로의의견을나누면서각자의이견을좀더좁혀가면서사업을추진해나가면좋은성과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저희가소통하면서다른지자체의좋은사례도접목시키면서그렇게해서이과제를풀어나갔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요행감중에서혹시나내가부서에다가말하고싶은부분이있으면보충질의하셔도됩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세요,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저아까공원관리과를질의를드렸는데답변서가도시공사중에도착해서공원관리과질의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러면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이하본부장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자리로조금,우리과장님이앞으로좀와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질의이후에추가적으로제가답변서를요청했는데그부분은아마도부서관계하시는주무관님들이자료준비하시느라굉장히고생하셨을것같습니다.먼저방송으로보고계시는담당자분들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과장님,그런데이것제가원했던답변서가아직다도착하지않은것같은데요.왜그런거죠?제가요청했던내용은이용역과업내용서에있는주간보고서들제출해달라고했는데3개중에2개용역은그보고서도착하지않았고요.맞죠,과장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신것같고요.저희들이서류상은챙기지못한부분은인정합니다.수시로이렇게용역업체와구두상으로나유선상아니면사무실에서협의한내용들에대한내용은있는데우리과업지시서에나와있는주간단위이런진척보고서는챙기지못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사실우리가업체측에당연히받아야되는거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우리가이렇게써놓고도받지않았다는것은사실,물론용역을잘준공하는것과는별개로아무튼매주,매월이렇게근거를남겨놔야되는데그런부분에서많이부족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모든사업들을다하지않았고요.만안구한건,동안구한건이렇게질의를드렸는데두팀모두사실이내용들이부재했다는점에서비단공원관리과뿐만아니라모든,안양시에있는어제오늘행감했던많은부서들에서사실이런부분들이좀부족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인정합니다.

채진기위원

네.또어제오늘행감을통해서이런것들이지적이됐기때문에내년에도계속적으로확인을할것같은데요제가도시건설상임위에계속있든아니면딴데로가든지간에이내용들은잘계속적으로살피겠다는말씀좀드리고싶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저희들이꼭챙기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마지막제가세번째,안양동안구어린이놀이시설연간안전점검용역이것을질의드렸던것은요이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지금질의내용중에만안공원팀은민원이65건이에요.그중에서시설설치‧보수가40건,동안구는134건인데요.아무튼이것을보아하면‘만안구보다동안구에서이런시설물과관련된수요가더많은것같다’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그래서이내용과제가행정사무감사자료에있는민원내용들을살펴보고요.그리고지금여기서방금주신내용들살펴봤어요.‘점검내용요약’다보셨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지금6월까지는건수가한건도없어요.이게일반적으로이렇게나올수가있나요,그런데용역에서?이렇게될거면뭐하러우리가용역을하나요?이내용좀설명해주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어린이안전관리법에의한시설점검입니다.그래서이게그법에의해서안전기준에합당하냐,안하냐에대한거고요.소소한것들은저희들이매일수리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어린이들의이용의안전에관련되기때문에어떤이상유무가있는부분들은대부분보수를하는사항이고이안전점검이라는것은주하는게어린이들이용에있어서시소점검,그네안전부분이나또조합놀이대부분에낙하했을때어떤충격부분이나이런부분들에주가되고또어떤시설물에대한안전성유무이런부분들세세하게하는부분이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게또법적으로해야되는내용들인거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내용들은사실지금말씀해주신부분은과업내용서에다있으니까요그것보다도,1월1일부터6월말일까지여기서는또점검특이사항이한건도없다고나와요.그런데이내용하고,그러니까이게놀이기구가망가져서이런것보다도안전에심대한하자가있으면체크하는거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그것은알겠는데,그럼이분들이그냥이것놀이기구같은것들을다만져보거나해보실것아니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당연히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럼그과정에서이런민원사항이,여기민원올리시기전에이런것들을다확인할수있는것아니에요?시민분들이민원주시기전에이용역을통해서어느정도내용을확인할수있는것아닌가요?이분들다현장에나가시는거잖아요,용역을통해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게매일하는게아니거든요.

채진기위원

한달에한번나가는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그러다보니까나가서어떤문제가없으면이렇게체크가되는거고또저희들관리하는인력부분이매일점검을하는부분들이거든요.그래서우리인력이하는것은어떤시설물파손이나이런보수해야될부분들을보는거고이분들은안전에대한이상유무가있는지없는지그런중요한부분들을직접기계장비를통해서이렇게점검을하는부분입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저는이용역이사실1월부터6월까지단한건도발견되지도않았고그리고내용도보면‘요주의몇건’이렇게있는데그내용들이여기민원으로접수되는것과크게다르지를않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법적으로하는용역이고실제로공직자분들이현장에나가는것외에별도로또용역사에서나가고단속을하는거잖아요.단속보다는점검을하는거잖아요?이런것들도용역을각각의용역이라고생각하지마시고이것들도어떻게보면시민들의안전뿐만아니라편의사항도증진시킬수있는용역이다라고생각하시고용역관리감독에좀철저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누구한테?

음경택위원

이준표과장님.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 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왜웃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끝나고나서다시또······.

음경택위원

아니,저말고요이준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또계세요. 다름이아니고요.어제제가간과해서이제말씀을드리는건데지금안양시관내의도로에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된곳이굉장히많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특히신도시에엄청많은데어린이보호구역을지정할때어떤법률에의해서지정이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도로교통법」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도로교통법」에의해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도로교통법」에의해서학교나유치원이있으면그반경몇미터안에,200미터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300미터요.

음경택위원

300미터안에는다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을해야되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학교장의,시설장의신청이있는경우는저희가하고있고요.그다음에초등학교같은경우는거의의무적으로다하고있습니다.그런데요즘은이제어린이집까지도확대가돼가지고.

음경택위원

이제문제는어린이보호구역을정해서,어린이뿐만이아니라사회적약자의교통안전을담보할수있는것은당연히해야되는거예요.필요성에는절대적으로공감을합니다.문제는이게이면도로같으면모르는데,대로변있잖아요?4차선,심지어는6차선까지도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을하다보니,30킬로가넘으면과태료가나오잖아요?이부분은좀고려를해야되지않냐.그래서단서조항은없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말씀을드리면요2020년에민식이법이후에굉장히강화가돼가지고지금시행이되고있거든요.그래서그것하고지금은조금약하지만‘안전속도5030’그래가지고많이확대가됐습니다,전국적으로.그런데제가봐도조금그부분을탄력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거든요.그래서학교등하교시간,평일의등하교시간이럴때는당연히속도제한이필요하지만그이외의시간대는속도를좀향상시키는방법이필요하다고생각이되고요.그래서지금경찰청에서추진하는것중의하나가,아까방금말씀드린그속도를가변속도제한이라고합니다.그래서속도를등하교시간하고나눠가지고분리해서운영하는것을지금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도그것모니터링을하고있고몇군데는저희가할수있는데를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그런데사회적인,이게어린이에대한안전에대한의식을이렇게가변속도제한을통해서그렇게라도할수있다라는게확산이된다고그러면그게빠르게도입이되는데아직까지는그게시범적인단계다보니까빠르게확산이못되고는있습니다.그런데저희도점진적으로그방법을가변속도제한을도입하려고검토중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안전장치는해놔야되는거예요.그래서지금드리고싶은말씀이뭐냐하면상위법으로이렇게제한을해놓으면방법이없는데지금현실적으로귀인로‧관평로등등을보면곳곳에학교,유치원이산재하고있어요.그러면대로가장자리에펜스가다쳐있거든요.그래서아이들통학로하고분리가됐다고보면되는거예요.그렇다그래서어린이의안전을담보하지않는다는것은아니에요.사전에말씀을드렸어요.그래서도로하고인도를구분하는펜스를설치하고그런안전장치를해놓은데에대해서는아까얘기하신것처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어떤법이나제도가마련돼야된다.지금이제시범적으로운영한다그러면이게언제될지모르거든요.그럼안양시자체적으로할수있는것은없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게저희도그부분에서좀민원도있었고요.또하나는아까말씀드린게,얘기가자꾸길어져서그런데,

음경택위원

괜찮습니다,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속도가50킬로로오다갑자기30킬로로줄어들면황색신호시간대에딜레마구간이라는게생겨버리거든요.그러니까황색시간안에,4초안에통과를못하는,대표적으로말씀하신게아마백영고등학교앞에라든지이런데가바로말씀하시고싶어하시는것같아가지고제가,

음경택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저희도그상황을다파악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경찰을지금계속설득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경찰서에서부담스러워하는것이‘이사례를해가지고이것을빨리확산시켜라’라는경찰청의지침이있으면되는데‘아직까지모니터링중이니까좀기다려봐라’,그래서저희도그모니터링상황을보고있고요.‘빠르게확산을한번해보자’그래서계속설득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정확히는모르겠지만아마빠르면올하반기,금년말정도면그래도도입이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좀섣부른생각이기는하지만.

음경택위원

아무튼교통정책부서에서좀관심을갖고,또교통정책부서하고경찰서교통관련된부서하고는긴밀히평상시에협조가잘되잖아요?그런것간담회등을통해서마련이돼야되고지금말씀하신귀인로,백영고등학교사거리를저쪽에서부터오면신한은행사거리부터벌써,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양쪽으로다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양쪽으로.그럼그것지나면유치원이또있어요,귀인동학원가오기전에.그래서이게백영고사거리를중심으로양쪽으로다스쿨존이에요.그래서운전자들의민원이많이쇄도하고있고교통이라고하는것이흐름이이어져야되는데이게30킬로미터로제한해놓은데가너무많다보니까,오히려출퇴근시간에는문제가안돼요,정체가되니까.그런데그외의시간에는이게운전자들이깜빡하면,요새차들이좋아가지고요성능이좋아서살짝발만밟아도속도가많이나가거든요.하여튼그런부분감안해서교통정책을개발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저희가많이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우리…….

이동훈위원

이동훈,이동훈.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생각이또안나네요.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동훈입니다.발언기회주셔서감사합니다,위원장님. 이준표과장님,제가앞서도시공사조성주본부장님과질의‧답변중에서좀확인해야될사항이있어서잠시다시한번질의를요청드렸습니다.갑작스럽게질의요청드려서죄송하고요. 일단거주자우선주차제도.과거2019년도도로교통사업소질의‧답변중에서처음등장해서8대,9대지금까지계속해서한번씩은거론되는것같아요.그리고교통녹지과두과장님들께서도아마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가장시급하게생각하지않을까라고도생각이드는데지금현실적으로안양시에이게도입이가능한지?물론지난회기때도한번검토하고계시다는말씀을주셨는데지금어느정도까지검토가끝났는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도입은이미서울시나부산시를통해가지고다검증됐기때문에도입할수있는환경이나이런것은다됐습니다.다만도입을했을때,그동안에저희안양시는사실무료주차가너무많았거든요.그러니까시민들의의식이변화가돼야거주자우선주차제를도입을하고성공적으로사업을할수있는데저희는무료주차가많다보니까유료로전환하는데대한요금에대한약간의거부가많이생기겠죠.그래서사실은제일필요한것은주차요금에대해서거부감을없앨수있는여러가지환경이라든지시민의식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먼저그게된다그러면저희가거주자우선제도입할때는큰장애는없을거라고보여지거든요.

이동훈위원

네.답변감사드리지만이것을해결할수있는방안이구체적으로는답변안주시네요.시민의식이바뀌어야된다라는것은너무추상적이지않을까싶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서울시는시범사업부터시작했습니다.’96년도부터주차환경개선사업시범지구부터시작을했는데이미서울은거주자우선주차라는개념떠나가지고,그게1세대라고그러면2세대는그린파킹사업,한10년주기로해가지고계속바뀌었거든요.그래서지금은서울시도거주자우선주차의개념을포기하고이제그것을초월해서전용주차구역으로바뀌었습니다.그래서법도바뀌어버렸고,그래서전용주차는거주자도쓰지만남는시간대에는공유주차개념으로들어갑니다.그래서이미거주자우선주차장그다음에그린파킹,공유주차까지들어갔기때문에많이나갔는데저희는아직첫발을못뗀상황이거든요.그런데,

이동훈위원

과장님,말씀끊어서죄송한데저도동감하고전용주차구역이라는것지금이제생각났어요,설명들으니까.그런부분들이오히려나을수가있다.말씀하신대로비용적인측면에서무료주차,‘내집앞주차장조성사업’도하고있지만,안양시가.그런만큼‘내땅에내가주차하겠다는데뭐가문제야?’하던시대는이제지났잖아요.다공동의문화고집합건물에거주를하시는분들이많으시고개인주택들은대부분다정비사업으로다시바뀌어나가고있는게지금안양의현실이잖아요?그런부분들이있었을때,동안구같은경우는사실저희가정비계획을통해가지고이런부분들은도시계획이가능한부분이지만만안구부터조금도입을해서전용주차구역을만들고거기에거주자분들만우선주차를가능하시게끔그런제도는훌륭하다고생각이들고요.도시공사의주차민원그리고철도교통과의주차민원중에대부분그런게있잖아요.공유주차장에내가월정기를등록해서쓰고있는데모르는차량,그러니까무료주차시간이있다보니까‘거기에주차된차량때문에내가못쓰고있다’라는민원들도굉장히많거든요.그렇기때문에주차난이극심한지역부터시작해서저희가마스터플랜의내용처럼그렇게거주자전용주차장확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가그부분은내년도에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을수립을하거든요.그래서다른부분보다는그러면거주자우선주차를어떤방법으로도입을할거냐라는부분,주차장을유료화하는방안에있어서주민들의저항을어떻게하면가장최소화하면서빠르게정착시키느냐이런부분을중점적으로검토를하려고합니다.그래서내년용역결과를가지고저희가거주자우선주차조기도입할수있는방안을한번강구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과장님항상모든민원에대해서현명한답변그리고항상합리적인방안으로저희에게많은정책제안도해주시고협의도해주시는데그렇기때문에과장님을믿고요,저는개인적으로.다만한가지좀당부드리는말씀이,제가도로교통환경국질의하기전에도그런말씀드렸을거예요.구청이편하려면본청이잘해야되고본청이잘하려면더코어가탄탄해야된다,기본기가충실해야된다고말씀을드렸는데그것과마찬가지로철도교통과분들께서조금만고생하셔서완벽한제도를만들어내면그만큼구청과도시공사의업무가수월하다,그리고주민분들과의갈등도적어질것이다라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해요.그렇기때문에조금만더힘내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네.

이동훈위원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이동훈위원님좋은말씀감사합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하셔도됩니다.부담갖지마시고. 그래요.우리위원님들이하실말씀이참많은것같습니다.이행감을통해서혹시지루하셨다든지좀불편하셨다라면이해하시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강평준비등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에따라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내실있는감사준비를위해주시고금일감사활동에의욕적으로임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아울러각종사업마무리등바쁜시간에도불구하시고이번감사준비에수고가많으셨던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을비롯한도시공사임직원여러분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럼도로교통환경국,하천녹지사업소및안양도시공사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부위원장님강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39분 감사중지

19시 58분 감사계속

조지영위원

도로교통시설확충과하천및녹지관리를통한쾌적한도시환경조성,공공시설물의효율적관리와개발사업추진에노고가많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과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을비롯한안양도시공사임직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도로교통환경국,하천녹지사업소및안양도시공사에대한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개선이요망되는사항을말씀드리니향후업무추진시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국토교통부및경기도주관의공모사업을적극적으로신청하여국‧도비를교부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행정절차지연으로이월이불가피하거나집행률이저조할경우시민들의시설이용에불편이발생하고불용액과다발생은다음연도필수사업예산편성에문제가발생할수있는바사업집행률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도로시설물관련공사추진시시민안전을위한도로안전시설물설치에만전을기하고공사중교통불편이발생하지않도록대책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네번째,관악로우회도로개설공사가행정절차이행으로지연되고있는바조속히사업추진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30년이상경과된노후교량이증가함에따라안전성확보를위해사전안전점검및안전진단실시로인명사고등을방지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휘도측정기의활용도를높여차선및노면표시에대한수시측정과차선재도색을통해운전자의시인성을확보하고안전한운전환경을조성하는데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각종용역추진시명시한계약내용에따라공정보고서등의누락및지연이없도록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여덟번째,사업추진이어려운평촌대로일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예산을폐기하고필요시다시예산편성하시기바랍니다. 아홉번째,평촌신도시내부족한주차장확보를위해공공시설‧종교시설등부설주차장을개방하는방안을검토하시기바라며원활한개방을위하여보조금지원등추가인센티브에대하여검토하시기바랍니다. 열번째,관내정비사업추진시교통영향평가심의의견을철저히이행하여정주환경개선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열한번째,조달청에등록된자재를구매하는경우우수하거나저렴한자재만등록되어있지않으므로철저한비교를통하여합리적으로구매하시기바랍니다. 열두번째,대중교통서비스향상및이용자편의증진을위하여운수회사와협조하여운수종사자친절도제고를위한교육을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열세번째,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을위해저상버스및장애인특별교통수단확대를검토하시기바라며시민들이저상버스나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보편적인수단으로인식할수있도록적극홍보하시기바랍니다. 열네번째,화물차량주차를위한화물공영차고지확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확보가어려운경우밤샘주차를한시적으로허용하는등대안마련을적극검토하시기바랍니다. 열다섯번째,내년안양시재정이어려운상황에놓인만큼적시에국‧도비가교부될수있도록상급기관과의협의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열여섯번째,자전거도로공사현장에서의안전사고가재차발생하지않도록안전시설물관리에만전을기하고공사현장근로자에대한건설재해예방교육을철저히이행하시기바랍니다. 열일곱번째,각종하천시설물공사설계시시민안전을우선적으로고려하고예산절감이가능하도록보다합리적인방안도출을위해노력하시기바랍니다. 열여덟번째,하천제방의예초작업시적기에실시될수있도록검토하시기바라며기간제근로자의처우를개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열아홉번째,자전거도로정비공사등하천공사추진시토사,골재등이하천으로유출되지않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스무번째,은행나무낙과로인한악취및보행불편이없도록유동인구가많은지역에그물망설치및그물망의단점을보완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스물한번째,안양시건설산업활성화를위해각종공사및관급자재구매시가급적관내업체제품을사용하시기바랍니다. 스물두번째,가로수등수목관리에대해안양시도시림조성및관리기본계획에따라수종을일원화하고전정작업기준을명확히하여가로변을쾌적하게관리하시기바랍니다. 스물세번째,매년발생하는회화나무의고질적인녹병을방지하기위한대책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스물네번째,가로수가보행자도로중간에조성되어있는구역에대하여보행자불편해소를위한대책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스물다섯번째,희망공원내시계탑의위치가보행로한가운데에설치되어있어공원을이용하는시민들의불편을야기하므로시계탑의위치조정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스물여섯번째,장애인‧비장애인이놀이터를함께이용할수있도록진입로및경사로를개선하여휠체어등이출입가능하도록하는등개선방안을검토하기바랍니다. 스물일곱번째,종합운동장은시민들이이용하는체육시설로시민들의편의를위하여흡연부스대체부지를물색하여위치변경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스물여덟번째,안양도시공사의수의계약내역이올해부터반기별로공개하고있는바시민들의알권리를위해수의계약내역을매달공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스물아홉번째,캠핑카장기주차및인근거주자의교통난문제를해결하기위해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인라인스케이트장부설주차장,비산체육공원부설주차장등각주차장별운영방안을검토하여시민편의증진을위해힘써주시기바랍니다. 서른번째,각종위원회심의위원위촉시「양성평등기본법」에근거하여균형있게성비를고려하여편성하시기바랍니다. 서른한번째,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에대한민간참여자선정,개발제한구역해제등당면한문제점들에대해면밀히검토하고업무에철저를기하여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른두번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의당면업무가점차과중되고있는바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하여개발사업본부의인력증원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서른세번째,안양도시공사실외수영장폐쇄결정에따라민원이발생하고있는바실외수영장의개장을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서른네번째,사용장비및부품의최초설치및교체주기,정비주기등을명시하는등AS내역을철저히정리‧보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른다섯번째,안양도시공사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자료가다소부실한바감사자료작성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강평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강평을마치면서이번행정감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들은잘잘못을따지기위한것이아니라행정전반에대한문제점과불합리한사항을도출하여적절한대안을모색하고예산심사에반영하고자하는매우중요한의미가있는것으로감사를받는동안다소불편한점이있더라도널리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감사과정에서서면답변으로한사항은위원님께서지정한날까지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관리업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예정이오니위원님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활하게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것으로도로교통환경국,하천녹지사업소및도시공사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

20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