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대 의원 발언
나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국·소장님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권은경전문위원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0.6%인 98억 200만 원이 증액된 1조 6,445억 2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91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4,877억 원 대비 0.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33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469억 원 대비 4.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 지방세수입 5억 원과 세외수입 36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322억 원과 조정교부금 59억 원 감액, 보조금 95억 원과 보전수입 278억 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 33억 원이 증액된 1조 4,91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39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세외수입 등 103억 원 등이 증가하여 총 64억 원이 증액된 1,53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325억 원,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61억 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75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35억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52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71억 원 등이 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8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입부분 중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382억 원이 감액되면서 기능별 세출구조에서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부분 규모를 축소하여 보건분야 등에 확대하였으며, 자립형 순환경제, 양질의 일자리, 시민안전, 공정별 예산 반영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정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재해예방 등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2,239억 4,400만 원 대비 12.7%인 285억 300만 원이 감액된 1,954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 세외수입 35억 4,900만 원, 보조금 7,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18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은 투자진흥기금 25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억 2,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6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역경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산시 관내 투자촉진,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저리의 자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 육성, 폐기물처리시설 운용에 따른 환경피해 영향지역 지원을 통한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기여,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저기, 그 설명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지금 우리 경제항만혁신국이 지금, 2,220억에서 지금 1,670억으로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550억이 줄었는데 550억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잖아요.
은경
권은경전문위원
(자료검토)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런 거를,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는 이런 보고를 최소한 여기 이 국장님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도 했듯이 기획예산과장정도는 와서 이 부분에 답변을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한경봉위원
맞죠.
경민
설경민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와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전에 기본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한경봉위원
전체 예산에 대한 설명은 기획예산과장님이 하고,
경민
설경민위원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배석을 해 있든가 해야지,
한경봉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이걸.
경민
설경민위원
왜 검토보고만 해요?
한경봉위원
550억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니까, 전문위원?
경민
설경민위원
검토가 돼요?
한경봉위원
경제항만국이 일을 잘 못해서 550억이 줄은 거예요?
은경
권은경전문위원
(침묵)
한경봉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입니다. 저기, 예산과장님, 전체적인 예산, 총괄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총괄예산.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는,
한경봉위원
마이크가 커졌나요? 안 켜진 것 같은데?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2023년도에는 한 1조 6,347억정도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1조 6,445억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보다는 한 98억정도 지금 현재 늘었고요, 증가율로는 한 0.6%정도 늘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지금 군산시의 결산이 얼만지 아세요, 결산이? 결산이.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언제,
한경봉위원
결산. 2022년도, 인자 2년도겠지. 인제 저기, 전년도의 결산이 얼만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지금 그게 정확히 한번 봐야 되는데 규모는 한 1조 8천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결산은 세입이 2조가 넘어요. 2조가 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도보다 는다고 치면, 지금 작년도가 2조였다면 2조 90억, 인제 2조 100억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2조 100억에 맞는 예산을 짜야지 왜 이렇게 짜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넘기고 있잖아요, 목도 없이. 그렇잖아요. 그럼 2조에 맞게 예산을 짜줘야지. 전년도보다 세입, 여기 세입이 더 는다고 하는데, 90억이 더 는다고 그러는데 1조,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니, 세입이, 전체적으로 세입이 느는 건 아닙니다.
한경봉위원
아니, 근게 세출이, 지금 세출이,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세출규모를 그렇게 맞췄단 얘기지,
한경봉위원
세출규모가 지금 1조 6,440억으로 늘잖아요. 90억이 늘잖아요, 지금.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세입을 고려해서 세출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글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면 세입이 작년에 2조가 넘었으면, 2조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근데 인제 저희가 중간 중간 지금 저기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도 발생을 하고 그다음 내국세 정산을 연도 중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인자 추경재원이 이제 마련이 되면 그거까지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이렇게 결산규모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지금 세입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많이 잡은 상태예요.
한경봉위원
그니까 세입을 잘 잡아주셔야 세출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한경봉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2조에서 1조 6천억이면 한 3,600억정도가 주는 거잖아요. 지금 적게 잡힌 거잖아요, 세출이. 토탈로 보았을 때.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지금 결산 기준으로는 좀 적게 잡혔어요.
한경봉위원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본예산 기준이 원래 좀 적게 잡히죠.
한경봉위원
그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경제항만혁신국이 2,220억이었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1,670억으로 줄었어요. 그면 550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인제 국가에서 그 R&D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많이 줄다보니까 거기에 좀 영향을 좀 받은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면 진행하던 R&D사업이 500억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면 뭐, 뭐가 줄은 거예요, 대체?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니 인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자 특히 이 경제항만국 예산은 좀 마무리된 사업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근게 그 리스트는 제가 별도로 한번 저기, 분석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여기서 즉답하기는 조금 지금,
한경봉위원
자료가 준비가 안 됐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한경봉위원
가지고 오셔야 대답이 될 거 아니에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근데 그건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총괄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은 최소한 자치행정국장이 오시든지 예산과장이 오셔가지고 총괄설명을 해 준 이후에 그다음에 국별 예산안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잖아요. 우리가 전체 예산규모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별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것도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한경봉위원
근게 앞으로는 최소한 자치행정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총괄예산 설명을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별 예산심의를. 잘 아시겠습니까?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먼저 지역경제활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총액은 국비 700만 원, 균특 7억 5,100만 원, 도비 21억 800만 원, 시비 401억 3,400만 원 총 430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착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심물가제 품목 및 생활물가 개인 서비스업소,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을 위한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1372상담센터 운영 및 소비자 생활 상담, 경제교육 추진 등을 위한 소비자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군산시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MICE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사유치 지원금 6천만 원과 GSCO 위탁운영비 19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하단부터 181쪽 상단입니다. 군산물류지원센터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200만 원, 군산물류지원센터 시설보수예산 사전확보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홍보 및 신영시장 국유재산 대부료 등 1,200만 원, 전통시장 공용시설 요금 지원 및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9,400만 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도비 6,800만 원 포함한 2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등 상거래 질서 업무 관련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전통시장 와글와글 가요제는 도비 매칭비율이 변동되었으며 이에 시비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따른 공설시장 주차장 CCTV 및 주차관제시스템 정비 등 관련 사업비 8,500만 원, 전라북도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에 따른 신영시장 아케이드 지붕재 및 물받이 보수 관련 사업비 6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운영 관리입니다. 공설시장 업무 추진 및 승강기, 냉난방기, 소방안전시설 등 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7,800만 원, 소규모 시설 보수 및 공공요금 지원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공설시장 시장관리자 지정건물 안전관리 및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1억 2,800만 원,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24년도 군산사랑상품권은 3천억 원을 발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25억 1,100만 원으로 할인 및 발행비용으로 사무관리비 324억 5천만 원, 상품권 판매 및 운영시스템 사용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5천만 원,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 지원이 미정이어서 도비와 시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으로 국비가 정해지면 예산액 등을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국비 1,122억 원을 지원받아 2조 2천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상품권 발행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하단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11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중기부 국가 공모사업 상권르네상스사업 5년차 사업비 1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1억 5,5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10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가입 지원 1억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 1,500만 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4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우리 시 유일한 등록 상점가인 강천상가의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1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안심물가제 사업 홍보물 및 지정 인증표찰 제작 비용 등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사업으로 조사위원 인건비로 1억 4,200만 원, 통계조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20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등 총 도비 포함 1억 9,12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위탁 운영이 지금 20억 2,500억에서 20억 1,400억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줄어든 이유는요, 당초에 우리가 확정된 예산을 임의적으로 선택을 했지만 또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다운을 시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차액이 생긴 만큼이 지금 감소가 된 겁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20억 2,500이었는데 지금 2024년도는 20억 1,400으로 1,100만 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협상에 의해서?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위탁금을요, 지금 우리가 지금 19억 8,400이거든요. 2024년도가요. 근게 저희들이 위탁할 때 23년도에 19억 3,400, 2024년도에는 19억 8,400인데요, 거기에다 인자 기타 예산이 들어간 그 차이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지금 올해년도에 비해서 지금 얼마가 늘은 거예요? 위탁비가?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위탁비가 지금 저희들이 계약했을 때 한 5천정도 늘었습니다.
한경봉위원
5천정도?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액이요.
한경봉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5천정도가 지금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면 매년 재계약할 때마다, 협상할 때마다 5천씩 늘어가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 이게 우리가 위탁을 3년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면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인자 잡죠. 그러면 2차년도에는 얼마, 2차년도 얼마 하면서 조금 인자 서로 협상에 의해서 여지는 조금 있죠. 우리가 이 사업을,
한경봉위원
매년 협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3년 치를 한꺼번에 협상을 하시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일단 1단계사업으로 3년 거를 해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혹시 맞지 않는 것은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추세로 보면 매년 5천만 원씩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렇죠. 인제 물가상승이나 인제, 물가상승률 때문에 인자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최근 3년 치, 아니 최근 한 5년 치 자료 좀 주세요, 얼마씩 지급을 했는가.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지금 국유재산 대부료 일반운영비에서 신영시장이 4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이건 국유재산 대부료면 우리가 이것을 캠코에다 주는 돈인가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니, 저희들이 철도공단에서 이거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저희들이 인자, 저희들도 그래요. 어차피 인자 국유로 나가니까 향후에는 군산시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지금 신영시장 옆에 뒤의 철도부지를 우리가 한 500㎡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니까 지금 여기 이게 임대료가 국유재산들은 거의 다 인자 자산관리공사에서 인제 관리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다 못 하니까.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 4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정확하게 뭐라고요? 주차장 쓰는 비용이에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니요, 저기 덕장 있잖아요. 덕장이 있거든요. 화장실 그 부분입니다.
한경봉위원
아, 덕장비용이 연간 400이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럼 그거 같은 경우는 시설도 돼 있고, 그럼 당연히 군산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들도 거기도 그러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철도공사하고 대야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역전시장 주차장, 신영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철도공사 호남본부와 미팅을 종종 하거든요. 그면 저희들도 인자 매입, 대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구두상으로는 향후에 어차피 국유료 내니 ‘우리한테 매입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냐?’ 물어봤더니 이제 대야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남은 것은 역전시장하고 신영시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경봉위원
소통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통만 하신다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저희들이, 아니, 거기를 우리한테,
한경봉위원
매각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근게 그것은 검토를 좀 추가적으로,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니다. 대야는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왔고요.
한경봉위원
그니까 철도공사에서 매각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소통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소통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니요, 인제 매각쪽으로 저희들 가면 갈 것 같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 땅이 부위 위치마다 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구역은 의사가 60%, 거의 100% 가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들도 좀 고민을 해 봐야겠다 하는 그런 위치도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어차피 철도는 지금 폐철도가 됐는데, 사용을 안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향후로는 그것도 군산시가 매입을 해야 맞다고 저희들도 타당,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이 부분이 지금 도비 직접지원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거 시비 아닙니까, 7,700이?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반반씩 해 가지고 도는 직접 주고 우리 돈 시비만, 시비는 별도로 주고 했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니까 지금 시에서 주는 돈이 7,700을 줬는데 내년도 예산은 9,240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한경봉위원
왜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번에 이제 긴축재정을 하면서 모든 보조비율 사업을 전부 다 조정을 좀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뭐 몇대몇에서 몇대몇으로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원래는 5대5였거든요.
한경봉위원
5대5였는데 몇대몇으로?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6대4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6대4로?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면 이거 안 하면 되잖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근데 인자,
한경봉위원
이게 와글와글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건 인자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희들도 좀 어려운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인자 하는 그 사업이고요, 지금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 시장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는 계속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제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홍보가 어떤 면에서 된다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인자 와글와글을 시작하면은 먼저 상인들에 있는 생산품을 촬영을 하고 영상을 띄우고 그다음에 인자 그 와글와글 시장을 계속 영상으로 지금 4회 정도인가? 5회정도 보내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시장을 홍보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시장에 있는 상품은 이 시장이나 저 시장이나, 뭐 우리 군산시장이나 익산시장이나 김제시장이나 다 똑같애요, 상품들은 거의.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걸 띄운다고 해도 홍보가 되겠냐 이거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래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면서 느낀 점은 실질적으로 우리, 저희도 인자 군산에 제가 살고 있지만 저 경상도 가서 군산이 없는, 모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그만 땅 덩어리에 군산시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생각도 들고,
한경봉위원
이 방송이 어디서 하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J-TV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J-TV?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거기서는 상인들 그냥 이렇게 뭐랄까, 노래자랑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건데 다 똑같애요. 일률적이야, 전부 다. 이 와글와글 저기 시장가요제가 똑같다고요, 어디서 촬영해도 똑같고 어디서 촬영해도 똑같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일려면 방송횟수를 더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걸 뭐 4회, 5회 나가가지고 한다라기보다는 좀 더, 좀 이렇게 방송이 더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8,500을 잡으셨어요. 어디를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공영주차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인제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주차장이 옥상하고 3층에 있거든요. 조금 거기에 인자 CCTV도 한 13년 전에 설치를 했고요, 저희들도 향후에는 인자 그 CCTV도 교체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진입로도 확보, 진입로도 조금 불편한 것들은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더라…, 그다음에 인자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항시 오픈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차단기도 설치를 해서 향후에는 그것도 유료화도 시켜야 하지 않겠냐 저희 생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한경봉위원
아니, 그나마 시민들이 찾지 않는 게 공설시장인데, 대형마트를 찾는데 거기다가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냥 문 닫는 게 낫죠, 시장을. 그리고 CCTV를 3년 전에 교체했는데 또 갈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니, 10년 전에,
한경봉위원
10년?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12년 전에요.
한경봉위원
12년 전. 그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고, 그래서 CCTV 교체 같은 경우는 이제 12년을 썼다고 그러니 교체할 시기가 됐으니까 교체하는 건 좋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진입로 부분이 뭐 저기하다, 그러면 진입로를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니,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많이 지금 패이고 있거든요. 근게 주차장 정비하면서,
한경봉위원
차단기 같은 거 검토하지 마세요. 지금 유료주차장하면 그나마 오던 고객들도 안 온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
한경봉위원
시장 활성화를 하자고 저희가 많이 주차장을 확보했잖아요. 시장, 전통시장 옆에 주차장들을 많이 확보했잖아요. 왜 무료로 돌립니까, 거기를? 그나마 오지 않는 고객이라도 1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시장을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할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차단기 단다는 이 생각이, 발상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것은 향후에 인자,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인자 당연히, 당연히 공설시장 방문한 사람들은 무료로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향후에 직접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신영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매년 하나 봐요? 작년에는, 올해는 인제 올해는 6,300, 내년에는, 아니, 6억 3천 그다음에 내년에는 지금 6억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사업을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합니까, 현대화사업을?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신영시장은 지금 아케이드가 지금 2008년도에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위의 지붕이나 이런 데 지금 많이 파손이 돼 가지고 응급복구를 지금 상황이에요.
한경봉위원
매년 그 응급복구를 하는구만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한경봉위원
올해년도 사업은 6억 3천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어디요?
한경봉위원
올해. 2023년도에 6억 3천을 들여서는 무슨 사업을 하셨냐고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신영, 그거는 신영시장은 아니고요, 그거는 대야 진입로인 걸로, 진입로일 겁니다. 신영시장은 아니고요.
한경봉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죠. 예산서에다 신영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6억 3천 그다음에 저기 2024년도에는 6억이라고 표기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다 부기를 대야시장이라도 달아줘야죠. 저희는 이 부기만 본다고 치면 계속 신영시장에 매년 들어가는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런 일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하여튼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183페이지 보면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 지도단속이라고 돼 있어요. 올해년도 예산이 800인데 내년도 예산은 600이에요. 지도단속이 잘돼서 지금 금액을 줄인 겁니까? 어떻게 왜 줄인 겁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인제 매년 나가는 것은 좀 편차는 있겠죠. 일률적으로 인제 예산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했을 때 그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올해년도에 8억 5천인데 내년에 14억을 하는데 지금 5억 5천이 는단 말이에요. 구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5억 5천이 느는 이유가 이게 뭐 때문에 느는 거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재단 말씀하십니까?
한경봉위원
여기 지금 페이지가 184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2023년도가 8억 5천이에요. 근데 2024년도가 14억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면 5억 5천이 저기가 올라간 거잖아요. 증액된 거잖아요. 증액 이유가,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 출연금을 말씀하시는 건데 배달의 명수 지금 그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느는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근게 배달의 명수를 의회에서 저기 넘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막 넘기고, 이거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경봉위원
배달의 명수가 배달이 안 돼요. 명수는 서울로 올라갔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185페이지에 보면 강천상가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년도 예산이 6,500이었어요. 근데 내년도 예산액이 1억 6,400으로 늘었어요. 9,9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거 또 무슨 사업하시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강천상가는 지금 저희들이 옥상을 갔더니 누수방지가, 누수가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많이, 방치도 오래돼 가지고 우레탄이 다 위로 뜨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공모사업이 있길래 신청을 한번 했습니다. 상점가가 유일하게 군산시에서 강천상가 상점가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위에 인자 방수차원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 공모에 당첨된 사항입니다.
한경봉위원
14억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면 공모가 지금 도에서 한 공모구만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도 공모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렇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전에는 인자 중기청에서 했는데요, 업무가 많이 인자 도 단위로 이렇게 이관된 사항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하게 어떻게 강천상가만 계속 매년 해 주는 것 같애서,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근게 실질적으로 인자 저희들이 앞으로도 인자 골목상점가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중앙에서도, 패러다임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그다음 골목형상점가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현 시점이 되지 않았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인자 골목상점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각 지자체에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조금 권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거기다가 간판 지원해 줬잖아요. 그찮아요? 강천상가에. 그면 별도, 지금 이게 예산들이 한쪽으로 몰아져서 가야 저희가 분석을 하기가 편한데 지금 분산시켜서 교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걸로 지원해 주고 이것은 이걸로 지원해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공감 가는 사항입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물류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공공시설유지하고 공공요금이 들어가시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혹시 여기 위탁 줍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위탁은 실질적으로 인자 저희들이 인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자 수도나 인자 여러 가지 인자 거기서 쓰는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인자 소규모 어떤 사항이 발생, 지금은 통반장이 인자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자 실질적으로 인자 갑자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동안,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공공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를 해 왔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가 위탁을 준 사례가 있죠? 사용자가 있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사용자 없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사용자는 지금 있어요.
동수
서동수위원
있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얼마 받아요, 사용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사용료는 인자 매출액의 지금 1천분의5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면 얼마 됩니까, 그게? 매출액이?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러면 매출액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사용자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 운영비를 다 줘야 되는 건가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다는 아니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아니, 과장님 사용자가 있잖아요. 어쨌든 위탁을 줬든 어떤 계약을 체결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공요금을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거기에는 공공지원비로 뭐냐면 소규모시설이 파손됐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냐면 저희들이 인제 갑자기 무슨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자,
동수
서동수위원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미리 예측 가능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합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난번에 저희들 공설시장도 무빙워크가 갑자기 하다 보니 좀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거는 어떤 특별한 예비비를 성립을 해서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문제고 이 예산의 문제는 본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 정확성이 있어야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가 사업을 지원을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미리, 예측 가능한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예측 가능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좀 주시고, 또 시설보수 지금 우리 주차장 정비 공사인데 이 정비 공사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또 그 위치가 어떤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 문제점들이 돌출돼 있는 것인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보충자료를 주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의 현장사진이라든지 현장 위치 사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첨부를 돼야 할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져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것도,
동수
서동수위원
그걸 추가자료 해서,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별도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추가적인 좀 자료를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신영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금 도비, 시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지붕개량사업이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우리가 르네상스사업이나 우리가 거점사업으로 지금 우리 신영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한 사실이 있잖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인제 거기에는 간판이나, 대규모시설은 아니고요, 신영시장 현대화사업은요, 지금 지난번 작년에 인제 공고가, 먼저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원래는 지금 아케이드가 있던 2008년도에 하다 보니 지금 위의 지붕 같은 것은 조금 비바람이 있으면 새고 응급으로 많이 있는 사항이라 공모사업 응해 가지고, 응했던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르네상스사업이나 이 부분에서 계속 어떤 소규모사업이든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계속 신영시장에다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항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단위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과연 계속 이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끌어가서 어떤 영업의 실적이라든지 우리 시장의 경쟁력에 과연 도움이 되냐는 얘기죠. 제가 현실적으로 신영시장을 가보면 현대화사업만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것뿐이지 과연 우리 시민들이 애용을 하고 이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심점이 없다는 거죠. 근데 계속 이런 부분들만 제도 개선사업, 시설사업을 해서 과연 이게 우리 시장이 활성화가 도모가 되겠냐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근게 이제 저희,
동수
서동수위원
저는 이게 어떤 사업의 어떤 실질적인 효과성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가시적인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 고려돼야 할 문제고, 또 하나는 우리 르네상스사업 지금 5차년도 사업을 지금 내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세부사업 내역이 없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 지금 내년 4월부터 시작되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이 사업을 구체적인 어떤 목만 잡아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하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 그것은,
동수
서동수위원
어떠, 어떠, 어떠한 사업을 앞으로 5차년도 계획에 수립을 해서 사업 개진을 하겠다는 세부사업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1차년도가 1월에서 12월달까지 되는 게 아니고요, 4월부터 내년 4월로 되다 보니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인자 세부사항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데 최종사업을 나와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글잖아요. 과장님, 르네상스사업 5차년도 사업이 물론 총괄 사업비는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이 나와 줘야지. 그러면 즉각 어떤, 지금 상인회라든지 어떤 시장의 활성화 도모에 의해서 우리 르네상스사업 구역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지금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렇죠. 전체적인 큰 타이틀은 돼 있지만 세부는 안 돼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순간순간에 바뀝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순간순간에 바뀌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니,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큰 타이틀은 그대로 갑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그 세부사업을 지금 여지껏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건데? 저기, 담당 계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우리 차석, 그 세부사업 계획서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어제 사업단, 르네상스사업단하고 면담을 했는데요, 별도로 지금 사업 기간이 3월달이다보니까 종합적인 내용은 저희가 12월 중에 자료를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더 빨리, 더 빨리 저희가 자료,」) 아니, 예산심의가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받으면 어떡해? 예산심의 전에 정확한 사업 세부내역이 와야 예산심의를 하는 거지 12월 예산 끝나고 어떻게 세부내역을 준다는 거예요, 예산 끝나면? 아니, 르네상스사업이 이미, 르네상스사업이 이미 사업비가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물론 계획이 짜여 있지만 그래도 그 사업의 개진을 보고 세부사항을 보고 조정도 필요할 부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예산심의 전에 지금 내역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받겠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자료 더 다시,」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아무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최대한 빨리,
동수
서동수위원
저기, 어쨌든 이 부분은 심의 전까지 자료로 어떻게 해서든 내주세요.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안 하는지까지 보고 예산을 계상을 하든, 삭감을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의 전까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진행발언 드리면 위원장님, 그 자료 요구, 추가자료 요구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예산안 관련 없는 질의는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니까 좀 제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나종대위원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185페이지, 예산서 군산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지금 예산이 그러면은 지금 이 예산은 안심물가제 운영에서 홍보물 제작 예산이고 이후의 뭐 별도 의 예산은 지금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예산은 뭐가 들어가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그 자체에서, 물류센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인자 홍보나 이런, 그런 사무관리비만 조금 세운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물론 협약에도 나와 있고 충실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건 알겠는데, 소매가격상한제 대상 품목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해요, 15개를? 기준이 뭡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인제 기준은 인자 그 협동조합하고 저희들이 보통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인제 가장 근접해서 돼 있고 또 도매를 떼었을 때 그 할인율이 가장 큰 폭으로 여러 가지 감안해서 품목을 그렇게 정하는 것 같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이게 안 맞는 게 뭐냐면 첫째적으로 15개 품목, 더 확대되면 좋겠지만 최소 15개를 할려면 일반 슈퍼마켓에서 가장 소비자들이 단가를 고려하지 않고 가장 많이 구매하는 순위 15개를 무조건 그걸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게 아닌 기준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표는 소매가격의 사실은 안정화를 제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려면 이 15개 기준을 이렇게 정하시면 안 돼요. 이 세부 내역 규격 및 단위 보면 그 단위에서도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들만 올려놨어요. 그니까 동종의 제품 중에서 각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도 전북지역에서는 어차피 싸게 판매되는 제품들, 상대적인 거 라면도 경상도에서는 정상 판매하는데 이 전북지역에서는 할인 판매하는 품목이 있고 지역별 그 특이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올라온 품목들을 보면 어차피 어디에서나 저가에 판매되는 것들을 이 항목의 규격 및 단위에 넣어 놨다고요, 이렇게 돼서는 이게 기준이 안 되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한번 저희들도 조금, 인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것을 저희들과 협동조합하고 가서 한번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조율이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강제, 협약상 강제할 순 없잖아요, 노력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저희 시는 조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제대로 소매가격상한제 목표에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시고 할 수 있는 제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슈퍼마켓,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슈퍼마켓 마진율을 올릴려고 이 사업 한 거 아닙니다. 소비자는, 지금 6개월밖에 안 돼서 제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일러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내년 상반기 지나서는 소비자들이 여기 협동조합에 가입되고 여기서 물건을 갖다 쓰는 사람들은 거기서 물건을 구매하는 우리 시민들은 분명히 가격이 싸졌다고 느껴져야 돼요, 적자라도. 적더라도. 그게 안 되면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부분을,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안심물가제 홍보물 제작 물론 하셔야 되겠죠, 인증표찰 제작. 이게 도움이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 이게 그 물건을 가져가는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이거를 그렇게 가지고 싶어할지, 이 표찰이. 그것도 의문이고, 또 이걸 보고 소비자들이 또 갈지도 의문입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래서 한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물론 이런 거 하시는 거 정말 좋은 예산입니다. 근데 이거 의미 있게 할려면 여기에 대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아니면은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감없이 계속 조이세요, 초반기니까. 물론 그분들 열심히 하시겠죠. 하지마는 초반기니까 더 열심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부위원장
과장님, GSCO 행사유치 지원금 올해 계상한 금액이 6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6천만 원이 적절합니까? 효과가, 6천만 원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행사유치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1박 2일 코스로 한 것은 1박 2일을 해야 우리의, 그 사람들이 군산시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군산을 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기 때문에요, 행사유치 지원금은 보통 1박 2일 학술대회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 데에 지원금을 쓰고 있는 거고요,
박경태부위원장
그니까 유치지원금을 지원을 하잖아요, 군산시에서.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그냐면 단체로, 만약에 대규모사업은 각 GSCO나 이런 데서 인센티브를 다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박경태부위원장
근데 왜 저기, 전년도, 전전년도 자료를 보면 실적, 예산안에 대비해 실적액이 적은 이유는 뭐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때 코로나 때문에 단체적으로 이런 것을 못 했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근게 실질적으로 올해도 인자 유치,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대규모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당근책도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유치를 해야 됩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이게 지금 올해 것만 보면 전기설비부문회, 대한세포병리학회, 임상병리사 학술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4, 5개 정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유치지원금을 지원을 안 하게 되면 행사를 유치를 못 하는 건가요? 물어보셨어요, 그런 내용들을?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B라는 지역으로 가야 할 것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치지원금을 지원을 하게 되면 군산시가 얻는 효과는, 유치에 대해서 얻는 효과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보조자료 맨 밑에를 보면 ‘우리 시의 경우 타 지역 대비 연간 지원액이 최저수준에 가깝다.’라고 적혀 있어요. 유치지원금이 필요하면 타 시·군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더 필요하면 더 예산을 계상하시든지, ‘이 정도 수준에 대해서 최저수준으로 지원을 하니까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지원을 할 거다.’라고밖에 안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지원액이 필요 없지 않나,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렇지는,
박경태부위원장
실제로 쓰는 돈도 적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렇진 않고요, 유치지원금은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GSCO에 지원하는 예산보다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유치지원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사항을 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에 얼마나 유치하냐?” 실질적으로 숙박이나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저희 시 행사를 하더라도 이런 우리 관공업체를 활용할 수 있고 이제 저녁에는 숙소를 잡고 이런 경제적인 효과의 차원에서 유치지원금을 지금,
박경태부위원장
아니,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니까 예산 편성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절하냐, 그리고 군산시 맞춤형으로 우리는 이런 지원의 방법이 적절하냐라는 거를 검토한 적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간위탁 평가 내용 중에 이 행사유치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실질적으로 뽑고, 왜냐면 일일이 다 전부 다 항목을 다 나열하진 않았겠지만 단체에서는 ‘올해 유치는 몇 개쯤 해라.’ 그런 자기들도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면 계획에 맞춰가지고 인자 전시회를, 전시행사나 학술대회나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그니까 최저수준에 가까울 정도의 형식적인 지원금은 필요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6천만 원이 필요 없는 거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작년에는 3천만 원 지원했잖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왜 그냐면 유치의 과정에서 유치해서 저기에 있던 대회가 갑자기 그 해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경쟁적으로 있는 행사를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학술대회도 매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편차는 좀 생깁니다.
박경태부위원장
모르겠습니다. 크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 하겠어가지고, 아무튼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영자위원
과장님, 181쪽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여쭤볼려고요, 도비를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없어졌네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어디 말씀하시죠?
김영자위원
181쪽 일반운영비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자료검토)
김영자위원
그냥 여쭤볼 테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김영자위원
근데 왜 도비가 없어졌나요, 이번에?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 문화행사 말씀하시는 것 같구만요?
김영자위원
아니요, 이거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니까? 181쪽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 지금 거기 행사운영비로써요, 전통시장 문화행사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번에는 와글와글 시장하고 문화행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매년 했는데요, 문화행사는 올해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인자 이 문화행사는 없어졌습니다.
김영자위원
아, 그래서 도비가 없어지는 건가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김영자위원
도비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근데 인자 와글와글하고 중복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와글와글 가요제가 지금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사업했던 자료 한번 주시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총 금액은 같고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만 조금 변수가 있어가지고 시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영자위원
아, 지난번에도 1억 5천, 아니, 저기,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1개소당 2,200, 도비 50% 작년에는, 올해까지는 50대50으로 했는데요, 요즘은 4대6으로 해 가지고 지방비가 조금 더 늘어난 그 사항입니다. 총체적인 금액은 똑같고요.
김영자위원
그동안 그 와글와글했던 거 3년 정도 자료 요청합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의 공설시장 전기안전관리자 검측기구 구입과 관련해서 편성 사유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데요, 2022-185. 요 부분에 대한 문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지금 4억 9천정도가 지금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금융위원회 고시가, 여신금융 감독위에서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카드수수료 요율을 0.8에서 0.5로 지금 낮춘 사항이 했거든요. 0.8일 때는 카드한도를 50만 원까지 최대로 지원을 했는데 인제 그 수수료 요율이 0.5로 낮추다 보니 3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겁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2023년도 30만 원으로, 최대 금액 30만 원으로 지원하지 않았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렇죠.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2023년도에 지금 최대 금액이 30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그 예산금액이 지금 1억 6,500인가요? 전년도 금액이? 아니, 16억? 16억, 그러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렇죠. 16억이죠.
동수
서동수위원
16억인데 그리고 지원 건수를 보면 6,655건이에요. 지금 건수가 줄었습니까, 혹시? 지원 금액 대상자 중에?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해서 산출을 하고 있거든요, 도와 같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서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서로 간에 맞물려가면서 예산을 도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예정계획을 짜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있는데, 그러면은,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이번에,
동수
서동수위원
더 추가적으로 추경에,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계상되는 부분은 없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고요, 비슷하게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없을 걸로,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확신하신다는 말씀이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안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그 호신용품? 답례품 및 호신용품? 이 용도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 용도는 인자 우리가 통계조사 하면서 명칭이 요렇게 항목이 내려온 건데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지금 통계항목에서 이런 물품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명칭만, 명칭만 그렇게 바뀌었지 실질적으로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니까 실질적으로는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호신용품이라고 했단 말씀이신가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표기만 그렇게 됐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표기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나종대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자료 요청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2쪽에 보조자료에 보면 공설시장 운영관리에서 시설물 관리 및 공공요금 지원의 사업내용 중에서 지금 공설시장 2층 청년몰 내 어린이놀이시설 보험료 해서 100만 원 계상이 돼 있고요, 사업 대상이 공설시장 청년몰 내 키즈존 132㎡ 보험료예요. 근데 지금 공설시장 교통유발부담금에도 250만 원인데 똑같이 사업 내용이 공설시장 청년몰 내 키즈존 132㎡ 보험료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상세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이번 상권활성화에 예산이 많이 대폭 증액됐네요. 그 배달의 명수 때문에 그러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그동안 상권활성화에서 이렇게 일을 추진했는데 항상 행감 때든, 업무보고 때든 우리 상권이 활성화될라면 첫째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상권재단에서 한다고 그래서 이게 상권이 활성화 되느냐, 어떻게 보면은 리모델링이나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과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첫째적으로 사람이 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그럼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냐? 첫째적으로 주차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주차장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 줬을 때 오히려 그 주변의 상권이 살아나고 활성화가 되는 건데 왜 그걸 시행을 안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그냥 하는 일 이런 건 좀 하지 않았으면 쓰겠고, 지금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지금 매년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니, 인자,
김경구위원
기술 개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매년은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 재작년에는 않고 인자 사항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을 했으면 그 일정기간에 큰 문제가 없으면 괜찮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불편사항이 나오면 하는 경우는 있죠.
김경구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배달의 명수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한 6, 7억 들어가나요? 7억 들어가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거의 한 6억 원, 그렇죠. 6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구위원
한 7억 들어가죠. 7억 들어가죠. 7억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게 배달의 명수가 갈 때는 지원을 않는 걸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해 주면 안 돼요. 왜 그냐면 익산 같은 데는 벌써 금년에 아주 내년도에는 없는 걸로 없이는 걸로 했잖아요, 예산. 예산 전혀 지원 않는 걸로 했어요, 익산은. 그리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익산은,
김경구위원
거기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배달의 명수가 지금 현재 해서는 안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군산을 예를 들었어요. 왜 그냐면, 군산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군산을 예를 들었어요. ‘군산도 그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이용자도 줄어들고 가입자도 줄어들었다, 더. 그러니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물 먹는 하마다.’ 해 가지고 익산은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 있다.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틀고 예산을 인건비며 뭐며 계속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고 하고, 또 7억, 8억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과연 이용자가 몇 %의 이익을 보는가 한번 그것도 계산해야 돼요. 우리 상가, 상가에서 배달요금으로 해서 좀 요기요랄지 이런 데보다는 좀 싸다.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도움되는 그 %수 0. 몇 %가, 0.5%나 이런 정도가 얼마의 이익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이냐 2억이냐, 10억이냐. 근데 이게 우리가 7억, 8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1억이나 2억이나 이렇게 상가가 이익 본다면 차라리 그 상가 이런 데다가 우리가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아니면 전기요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야 할 필요성 있지 이걸 운영까지 해야 되느냐는 이것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익산 사례가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니 차라리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는 보탬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그 공설시장 안에 있는 무빙워크,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그 불편사항 있어가지고 몇 번 수리하셨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무빙,
윤세자위원
무빙워크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무빙워크요?
윤세자위원
예.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윤세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도 재계약이 그 업체하고 이루어지는가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거기는 인제 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인자 같이,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그게 문제가 있었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윤세자위원
그게 문제가 있었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설시장 하기 2012년에 지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무빙워크가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게 그 당시에 인자 외국업체 거를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자 외국업체 걸 쓰다 보니 좀 호환성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는 많이 발달됐는데 기초나 기반시설이 그 당시에 맞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 그때 할 때도 좀 애로사항이 좀 발생, 있었죠.
윤세자위원
이번에 계약을 하실 때는 좀 철저하게 좀 하셔가지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좀 해 주세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윤세자위원
그때도 몇 달 간 세워놨던 것 같아요, 한 달 이상을.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산업혁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산업혁신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32억 원, 도비 77억 2,200만 원, 시비 190억 4,300만 원으로 총 299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1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이자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만금 군산 CEO 경제포럼, 중소기업 행사 지원,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수출박람회 지원을 위해 3천만 원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6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복지편익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도비 포함 3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산단 방역소독 및 제설자재 구입비로 1,500만 원, 산단 연막소독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단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숙소 임차비 지원 도비 포함하여 1억 4,400만 원,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제공을 위한 출퇴근버스 운영 지원에 도비를 포함하여 3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군산 산업단지 투자환경 홍보를 위해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지원에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자작자동차대회 경주장 보강시설비 2,50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자동차포럼 지원을 위해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뿌리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9,100만 원,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으로 15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도비 포함 17억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사업에 12억 원,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 개발사업에 12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조선업 신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비 5억 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운송 지원을 위한 해상물류비 도비 포함 106억 원 계상하였으며,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근로자의 교통편익 증대와 정주여건 마련 등 안정적 고용 유지를 위한 통근버스 운행 지원에 도비 포함 4억 6,900만 원, 기숙사 임차 지원에 도비 포함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등 3개 산학연협력사업 출연금으로 1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2억 5천만 원, 바이오콤비나트 기술 개발사업 부지 임대료에 2,6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에 10억 원,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에 4억 원, 소형 선박산업 규제특례 지원사업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및 제조혁신 지원을 위해 4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 2억 원, 농공단지 도로 정비 및 제초를 위해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동군산, 서군산, 성산 등 3개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공사에 도비 포함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2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교통시스템 도입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3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서수 농공단지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국도비 포함 19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체계적 관리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단 내 입주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1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내년 상반기 개관됨에 따라 센터 운영 관리를 위해 1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1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600만 원 감소한 9억 2,200만 원으로 임피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시설비 1천만 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9억 5,100만 원 증가한 9억 7,700만 원으로 일반 산업단지 제설자재 등 구입비로 78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9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42쪽입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8천만 원 감액된 44억 2,6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 지원 차액 보전금에 10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금에 34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0억 9,600만 원 증가된 252억 원으로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해 2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여기 저기 나눠져 있는데 190페이지 군산조선소 부분에 대해 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혹시 군산조선소에 내년에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만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총예산은 저희 일자리정책과까지 합쳐서 한 162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죠? 162억이, 올해는 190억, 거의 200억이 올해는 지원이 됐고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 840명정도라고 언론에 나와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사내협력사 직원이 한 800 계십니다.
한경봉위원
예, 사내협력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인제 840명의 고용창출을 어떻게 보면 이룬 건데, 200억 나누기 840명 한번 해 보세요, 1인당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건지. 얼마예요, 과장님? 200억 나누기 840을 한번 해 보세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암산…,
한경봉위원
뒤에 나눠주고 계셔.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리셔. 어려운가요, 계산이? 200억 나누기 840명.
경민
설경민위원
2,380만 원 나옵니다.
한경봉위원
2,380만 원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먼저 맞추신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 굉장히 계산이 빠르신 거예요. 2,380만 원을 1인당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현대, 지금 블록공장. 블록공장이죠? 그잖아요. 현대 블록공장에 처음 입사한 직원의 급여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1호봉이? 협력사의.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협력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현재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영주권 기준으로 한 달에 1일 기준으로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정도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분들이 그면 며칠 근무하시고 얼마 정도 되는가요? 개략적인 통계가 안 나와 있나요, 그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협력사마다 조금 다른 게, 이 잔업분야,
한경봉위원
아니, 그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되는 거니까, 적은 회사 많은 회사 합쳐서. 그리고 용접사 기준이지만 그 컷팅하는 사람들은 더 급여가 싸단 말이에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죠.
한경봉위원
그렇잖아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협력사의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평균적으로. 그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용접하는 친구들은 원래 급여가 좀 비쌉니다. 그잖아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분들은 1호봉이 얼마 정도 되세요, 거기?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호봉 기준으로는 저는 알고 있지는 않고요,
한경봉위원
아니, 근게 처음 입사하면 얼마?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저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력사 기준으로 1인당 1호봉, 2호봉 이렇게는 제가 그렇게까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니, 그니까 입사하면 얼마다 정도. 제일 많은 분이 얼마, 제일 적게 받는 분이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시냐고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보통 한 3, 4천, 4천정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제일 많이 받는 분이?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제가 평균적인 금액을 알고 있고 최대 맥시멈에서 미니엄까지는 제대로 알고 있진 않습니다.
한경봉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한경봉위원
왜 제가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금액을 아까 나눈 거잖아요, 우리가. 840명, 200억 나누기 840명을 한 거잖아요. 그럼 2,380만 원 주면 2,400만 원, 결국에는 현대중공업이 그 사람들한테 부담하는 금액은 1년에 3천이라고 하면 600정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게 현대 블록공장을 돌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든 비용을 거의 다 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냥 날로 먹는다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잖아요, 그냥. 저희가 원한 건 블록공장이 아니고 조선소를 원했잖아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조선소라는 업무가 레고블록처럼 딱딱 처음에 만들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세계 일류를 찾는다고 그러면 고 난이도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가동 이후 봤을 때 저희가 2월달에 첫 출항식을 했습니다. 보시면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인력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아까 단순 인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좀 배려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또 여기서 쓰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좀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좀, 저희 그 부분까지 고려해 주시면 저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블록 같은 경우는 3년정도만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경봉위원
(자료를 보이며)근데 본 위원이 이제 협약서를 갖고 이 협정서를 갖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해상운송비의 60%를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청년 일자리, 신중년 취업해 가지고 거기에 또 우리가 2년 근속하면 청년들은 1천만 원을 주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신중년은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또 200만 원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잖아요, 거긴 또. 거기다가 청년들은 월 160만 원을 2년간 지원을 하고 기업들은 월 70만 원, 아니, 저기, 뭐야, 신중년은 월 7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말 많은데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갖고 80억 그다음에 숙소 임차비 지원 해서 임차비용에 80%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 임차비용에. 숙소. 1인당 최고 30만 원까지. 거기다가 또 통근버스를 지원하는데 전년도에는 사내협력사 통근버스 지원이 3억 600이었어요, 3억 600. 근데 올해년도에는 통근버스만 4억 6,900이고 기숙사 임차 지원이 1억 3,500이에요. 올해 연도에는 3억 600이었는데 지금 2개를 합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6억정도 돼요, 6억정도. 그러면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600만 원, 현대에서 부담하는 600만 원 지원해 줘버려요, 그냥. 그면 100%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시도비로. 예를 들자면. 그럼 600만 원 아예 줘버리세요, 그냥.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협약서상에는, 부연설명 드리자면 협약서상에서 지금 30만 원 기숙사 임차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20만 원정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조건 하는 거보다도 기숙사 임차에 관해서는 인구 늘리기하고 좀 부합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소지를 군산에 둔 곳에만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통근버스 지원에 대해서는 산단 내에도 지금 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한경봉위원
이게 통근버스가, 과장님 통근버스가 이게 군산조선소에 국한돼서 지금 이게 나가는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업들도 안 나가게 다 해 주셔야지. 세아나 타타나 아니면 뭐 저기나 도레이나 뭐 저기 다 해 줘버려야죠. 그냥 차라리 산단버스를 차라리 무료로 돌려버리세요,그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갖고. 아니, 현대직원은 얼마나 훌륭하길래 4억 6,900을 들여서 버스까지 다 태워다 드리고 태워 오시고 이걸 하면서, 여기에 그리고 향토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역차별 받는 거 아닙니까, 역차별. 현대 블록공장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아닙니까. 그잖아요. 세계 일류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 지원을, 올해년도보다 더 늘려서 하겠다? 그리고 조선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은 오히려 더 예산이 줄어요, 22억이었다가 4억 8천으로 준다는 얘기는. 또 군산에 보면 그 조선해양 기자재사업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21억이었다가 이것도 16억으로 줄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다음에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42억이었다가 24억으로 줄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채용에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예산이 팍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면 더 이상 채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과장님? 물론 이게 ‘일자리정책과 예산입니다.’라고 표현하셨지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니,
한경봉위원
편중화, 하나로 다 묶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전체 예산이 올해 200억, 내년에 162억이에요. 진짜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차라리 다 해 줘버리세요, 그냥. 싹 해 주면 되잖아요.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협약을 해 갖고, 이게 그지도 아니고, 그지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블록공장을 데리고 와야 됩니까? 이걸 정치권에 재가동이라고 플랜카드 걸어놓고 챙피한 줄 알아야지! 챙피한 줄 알아야지! “군산조선소 재가동했습니다.” 재가동은 뭔 재가동이에요? 블록공장 하나 갖다 놓으면서! 1인당 3천만 원 나가는 예산 월급에 거의 2,380만 원 1인당 지원해 주면서, 이게 그지도 이렇게는 안 씁니다, 그지도. 과장님,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침묵)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울산으로 버스도 직행버스도 지원해 주잖아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지원하진 않고요, 그거는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지금 울산간 직항이 없으니 그것을 하겠다는 협조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한경봉위원
근데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진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위원님께,
한경봉위원
근데 현대중공업 애들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전에 그 부지 안 할라면 팔으라고 그랬어요, 팔으라고. 팔지도 않고 약 올려요. 다른 기업에서 하겠다고, 해상풍력 관련 회사들이 그거 사겠다고, 부지사겠다는데 팔지도 않고 약 올렸어요. 그래놓고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못 먹고 살아서 여기서 3천만 원씩 월급 주는 하청업체, 저임금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거의 한 90,몇 %예요? 2,380만 원, 3천만 원 받는 애들 2,38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라고 지금 올리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잘못 아닌지 알아요. 근데,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한경봉위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뭐야, 저 현대조선소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현대에서 다급한데 우리 군산시가 가서 손 벌리니까 얼싸 좋다 하고 안은 격이에요, 원칙적으로 보자면. 그 기한이 지나면 현대조선소가 우리 군산에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에 우리가 손 벌려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근게 정책적으로 뭔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 시가 손 벌리면서 이렇게 손해를 막대하게 준 거예요, 이게. 아마 1년만 더 끌었어도 이런 사항은 안 돼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근데 말씀은, 아까 고용위기 산업위기 때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현대중공업 재가동을 시작을 노력을 했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선박블록공장이 아닌 군산조선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지역과 상생하는 협약 차원에서 내일 아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 전체적으로 해서 좀 적은 소소한 금액이지만 같이 불우이웃돕기 하는 이런 성금액도 있거든요. 조금씩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지역으로 좀 정착할 수 있는 모습을 꼭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1년만 늦게, 우리 시가 현대 압박을 1년간 더만 했더라면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현대조선소에서 오히려 우리 군산시한테 도와달라고 협조하는 이런 사항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게 지금 1년 우리가 손 벌리는 통에 연간 수백 억이란 돈을 지금 손해보고 가면서 지금 하고 있다. 시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말 어떤 정책을 하더래도 정확히 알고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파악을 정확히 해야 돼요. 여기 192쪽에 보면은 농공단지 도로 정비 및 제초작업을 1억 5천을 세웠어요. 이게 지금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농공단지. 그면 제초, 이게 블록, 여기 뭐 보도블록도 이렇게 보면은 서수 같은 데는 200m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보도블록으로 하지 말고 아스콘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보도블록에 풀 났다고 풀 제초작업 하고 뭐 하는 데에 막대하게 돈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200m면은 그거 보도블록 사이에 풀 난 거 뽑을라면 몇 명이 계속 이렇게 뽑아야 돼요, 인건비만 해도. 이제는 이걸 좀 교체해서 바꿔 나가야 돼요. 다른 지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의 이렇게 보도블록은 이제 웬만하면 투스콘으로 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데에 이게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또 경계석 교체 같은 것이 이렇게 나와요. 840m 경계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면서 보도블록 자체를 좀 뭐야, 투스콘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제초작업을 매년, 1년이면 몇 차례 하잖아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한 세 번정도는 해 줘야 민원이 없다고요, 근데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론 정책을 인자 변화시켜 가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냈습니다. 관리소를 통해서 ‘가장 시급했던 것이 어떤 거냐?’ 이렇게 냈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나왔던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었는데, 공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제초작업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나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경계석 교체할 때, 840m 교체할 때도 그걸 같이 접해서 차라리 100m를 적게 하더래도 그 부분까지 완성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으면 예산 이렇게 많이 투여할 이유가 없어요. 알았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4쪽 일반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단지하고 농공단지 네 군데를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게 법정의무화로써 하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법정의무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일반 산업단지하고 지금 임피 농공단지를 제외한 세 군데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면 2012년 이후에 법제화가 되어 있었는데,
동수
서동수위원
어디어디예요, 농공단지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임피만 제외하고 세 군데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임피 제외하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도 그래서 지금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이 들어올 때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변경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지금 올해는 일반 산업단지만 먼저 3억 원정도로 이렇게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인제 보조자료에 보면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현행 지침과 상충된다고 지금 세부사항에 지금 부가돼 있고 또 5월달에 전라북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간과를 좀 했던 부분인가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지난 5월달에 감사 지적을 좀 받았었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그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를, 아니, 간파를 못 했었냐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좀 간과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 건데 우리가 전문 우리 산업단지, 농공단지 부서에서 이런 부분까지 간과해서 나간다는 것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감사에 의해서, 지적사항에 의해서 이 부분을 끌어간다는 자체도 우리 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지고, 또 하나는 산출비 기준요율 조정이 지금 15만 원이잖아요, ㎡당. 지금 이게 뭐 법적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면 뭐,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법적요율을 적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좀 3억 원정도로, 인제 다른 데 비교 분석해 보니까 3억정도로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그런 식으로 계상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그러면은 입찰에 의해서 우리 용역비 산출 저기를 하나요? 용역을 하나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해선 안 될 부분들이에요. 좀 꼼꼼히 챙겨서, 어떤 꼭 지적사항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행하기보다는 미리 사전에 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좀 업무에 참고를 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뿌리기업 있죠. 이거 지금 계속 연차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사업비가 줄었어요. 도비가, 아니,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니, 조금 늘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늘었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뭐 사업 대상지가 늘은 겁니까, 도비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 6개사는 지금 변동이 없는데요, 금액마다 지금 좀 다른 게 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공정이 틀려서 그런가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혹시 나중에 공모사업을 해 봐가지고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을 통해서 또 줄일 수도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공정이 틀려서 우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36쪽이에요. 36쪽의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류비를 2억 4,500만 원을 지금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보다 올해 지금 더 증감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이유가 어떤 것이며, 또 여기 그 농공단지 이 일부를 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2021년도에 공모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서상에는 좀 많이 늘은 것처럼 보이는데 본예산 때 한 1억 5,200정도가 되어 있었고 추경을 통해서 9,500만 원정도 저희가 올해 더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2억 4,750만 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올해 예산하고 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제 그 재무제표상 물류비용 50% 지원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시·군들 공용으로 같이 하고 있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 사업자가 하고 있고, 이 물류비는 육상이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무쪼록 어쨌든 우리 지역이 함께 가야기 때문에 더더욱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혹시 군산이 새만금총장은 몇 번이나 만났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청장님은 제가 개별적으로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요, 제가 와서는 협약식이나 아니면 이런 할 때, 저희는 실무자로는 차장님을 많이 뵈었습니다. 그니까 시장님까지는,
김경구위원
직접 만나가지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새만금 홍보 뭐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는데 적어도 새만금에 대한 것은, 우리는 거기서 어떤 정책적 방향이나 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했으면 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산이나 지원하는 건 거기서 해야 돼요. 뭐더러, 새만금청이 뭐더러 있어요, 우리 시가 예산 들여서 할 거 같으면?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여기서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쓰겄습니다. 뭐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쪽하고 좀 협의 좀 하고 얘기들을 해요, 청장이랑 좀 자주 만나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알겠, 새만금 산업단지에 관해서는,
김경구위원
그럼요.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가 예산 들여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많이, 물론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삭감을 했는데,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앞으로 더 노력 좀 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시가 구태여 뭐, 새만금청에서 자기들이 자기 땅이라고 그러면서 지 맘대로 하는데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뭐 지원 주면서,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그래도 새만금 산업단지는 군산이기 때문에요, 관심은 가지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갖더래도 예산은 그쪽에서 이렇게 투여를 더 할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해 줘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비 33억 6,800만 원, 도비 34억 4,400만 원, 시비 114억 5,200만 원 총 182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억 8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신중년층 신규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도비 포함 2억 3,800만 원, 조선업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도비 포함 4억 8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2,300만 원, 근로자 임대아파트 경비 위탁관리 1억 3천만 원, 민간위탁금 총 1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사합동 워크숍 등 9개 노사문화 정착 협력사업에 1억 5,700만 원, 제16회 군산시 노사가요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 13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저소득 및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인건비 8억 5,800만 원, 재료비 2천만 원 등 도비 포함 8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신규채용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8억 8,400만 원, 사회적기업 채용 청년의 인건비,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국도비 포함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4,6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 1억 2,600만 원,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 지원사업 도비 포함 1억 7,400만 원, 민간위탁금 총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자치단체 지역 특화사업에 도비 포함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청년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3천만 원, 대학 내 진로 지도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군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취업 대학 졸업생에게 행정업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부분 청년멘토사업 3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저소득 취업 초기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전북 청년지원정착 지원사업 도비 포함 15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근속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전북 청년 두배적금 사업은 도비 포함 2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의 사회 진입에 필요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도비 포함 8억 8,200만 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가입 지원사업 4,7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및 창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금 9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7개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 국도비 포함 총 56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에게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창업 희망키움 사업에 5억 원, 지역특화 청년창업가 발굴과 창업 지원을 위한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 창업 지원사업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제창작플랫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900만 원, 입주 창업기업별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수제창작플랫폼 지원사업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LH와 연계하여 청년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군산 STAY 청년 창업 주거 지원사업으로 월 임차료 3,600만 원, 임차보증금 7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고,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전북형 창업패키지사업은 도비 포함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 컨설팅사업 1억 1천만 원, 전기차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2억 5천만 원,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4차년도 출연금 7억 1,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근로자 복지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 복지기금 지원사업 도비 포함 출연금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부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197페이지 근로자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5천만 원 예산 계상하신 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잠깐만요.(자료검토)
박경태부위원장
보조자료에도 없어가지고요, 내용이.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내외부 방수공사하고 소규모 수선 사업비거든요.
박경태부위원장
어디에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박경태부위원장
방수공사하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소규모 수선비.
박경태부위원장
소규모, 근게 금액이 어떻게 돼요? 방수공사는 어느 정도나 되고 소규모 수선비는 얼마나 됩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자료검토)
박경태부위원장
이 세부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이게 그면 5천만 원이 전부 다 근로종합복지관에만 들어가는 돈이에요? 여기 보면 예산설명서에 보면 임대아파트도 적혀 있던데.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같이 사용합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예?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같이 사용합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같이 사용한다고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근데 그 밑에 보면 예산 목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비가 따로 잡혀 있잖아요, 근로자 임대아파트 수선비가. 1억 2,500.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 위에 근로자 관련 시설물 관리 시설비에 5천만 원을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박경태부위원장
예.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자료검토)
박경태부위원장
아니면 이게 아까 저기, 서동수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예상해서, 앞으로의 보수할 것들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예산이에요, 이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왜 예산을 그렇게 잡아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어…,
박경태부위원장
이거 지금 긴축재정 아니에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침묵)
박경태부위원장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박경태부위원장
시설 보수에 대한.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박경태부위원장
이거 긴급한 사안 아니면 이거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 왜 그냐면 이게 워낙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매년,
박경태부위원장
아니, 지금 보수에 대한 목이 안 섰잖아요. 보수가 뭐가, 어떤 보수가 필요한지 지금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그냥 매년 그냥 보수를 예상해서 세운 지금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2024년도 계획상은 저희가 근로자 임대아파트 나동 옥상 방수하고 3,300,
박경태부위원장
아니, 그거는 밑에 다른 예산 목이에요, 1억 2,500. 근로자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보수 공사비가 1억 2,500은 그 밑에 예산이고 그 위에 근로자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5천만 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담당 계장님 알면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우선 일단 저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설이 노후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누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누수공사를 12월까지 해 가지고 지금 진행, 3천만 원 들여서 진행이 예정 중인데, 지금 현재 노후 건물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대강당, 근로자들이 회의를 할 때 쓰는 대강당도 굉장히, 위원님들 만약에 방문을 하시면은 아마 보시면은 좀 너무 많이 노후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그쪽도 지금 시설이,」) 그면 이게 5천만 원이 이 종합복지관에다만 쓰여져야 될 예산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니, 그니까 계획하신 게 뭐냐고요, 5천만 원을. 예. 근게 근로자종합복지관만 해당되는 거냐고요, 그게.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근로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저기, 리모델링을 할 때도 계상을 할 때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정확히 얼마 필요한지 쓰신 건 아니네요? 그죠? 그냥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예, 아니요.’로만.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죠, 과장님? 이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진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보수공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예산보다 더 들더라도.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는 근로자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을 활용할 때,」
관계공무원석에서-「아, 5천만 원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대강당 보수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인제 저희가, 제가 여기 3년 있는 동안 그 건물을 지켜보니,
박경태부위원장
그리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비가 많이 온 경우에는 외벽에서 누수가 발생을 해요.
박경태부위원장
아니, 지금 누수공사는 올해 했다고 그러잖아요, 3천만 원 주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근데 그게 군데군데 이 건물 외벽에서 창틀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박경태부위원장
아니 그니까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벽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경태부위원장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설계도 없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냥 5천만 원정도 들어가겠다.’ 해서 5천만 원 넣어놓고, 거기서 보수공사 한 다음에 남은 돈 임대아파트에다 쓰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니까. 정확한 계획이 없잖아요, 이 예산에 대한.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침묵)
박경태부위원장
아무튼 그건 여기까지 하고요. 근로자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예산이 보면, 이 목으로 보면 1억 5,300에 1억 5,200에 한 3억정도 매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매몰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얼마나 됐어요,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87년도.
박경태부위원장
굉장히 오래됐네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40년 가량 됐네요. 앞으로도 더 보수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저희가 주택행정과하고 이렇게 안전진단을 받아보니 괜찮은 것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박경태부위원장
이게 사실 매년 이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정도면 어떻게 보면 좀 번듯한 건물을 임차로 매입해서 임대를 내놓거나 이런 방식에 대한 계획이 있었었나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이 경비 위탁비 막 1년에 1억 3천씩 들어가고 그러는 거 보면?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 1억 3천이라는 게 경비원 2명의 인건비거든요. 근데 어려운 청년들, 근로자, 1인 가구들이 주로 거주를 하는데 그 정도의 비용은,
박경태부위원장
목적은 좋아요. 목적은 좋은데,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 정도 비용은 최소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인자 일자리정책과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 좀, 지해춘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근데,
박경태부위원장
예산 대비 효과가 좀 적절하진 않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198페이지 보면 우리 노동조합관리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자료검토)
박경태부위원장
거기서 보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한노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로자노동상담소 운영이 3,400만 원 지원인데 그건 민노에서 하더라고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양쪽의 규모를, 지원규모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박경태부위원장
아니요, 이게 노동상담소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업 내용 중에 일환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인제 민노에서,
박경태부위원장
한노에서는 이거를 요청을 안 했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한노에서는 본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박경태부위원장
뭔 돈으로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본인들이, 자원봉사.
박경태부위원장
그면 민노는 돈이 왜 필요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저희가 군산시 노동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민노에서 대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아니, 그 역할을 그니까 한노에서 해야 되지 않냐고요, 위탁하는, 운영하는 데에서 하지 않냐고요. 그니까 “한노에서는 요청한 적이 없고 한노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답변을.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데,
박경태부위원장
그러면 민노에서도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인제 이 위탁비라는 게 위원님, 그냥 공공운영비예요, 사업비가 아니고.
박경태부위원장
알아요. 아는데 한노에서는 자원봉사로 직접 하고 있다면서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그러면 민노는 돈을 왜 주냐고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인제 저희가 운영하는 거를 대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군산시에서 노동상담소를 운영을 한다고 하는 거를 민노에서 대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박경태부위원장
한노에서는 반발이 없어요? 이게 민노에다가 노동상담소 운영비를 주는 거에 대해서 한노에서는 반발이 없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한노에서도 달라고 요청을 했죠.
박경태부위원장
그면 한노를 줘야죠. 왜 민노를 줘요? 위탁운영 목적상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박경태부위원장
아무튼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플랜트건설 기능훈련사업 2,700만 원 예산 편성하신 거 이 내용이 뭐예요, 이건? 이것도 민노에다 주는 것 같은데.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접 같은 경우를 민노에서 직접 교육을 시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양대 노조가 우리가 한노하고 민노가 있잖아요, 그면 그 안에도 조합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고. 플랜트노조라든지 뭐 섬유노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근데 이 플랜트노조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청이 여기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사업계획서를,
박경태부위원장
이게 왜 그냐면 선례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원해 버리면 다른 여타 노조에서 요청하면 다 줘야 하잖아요. 다른 내용들은 다 한노하고 민노에 관련 내용이에요. 근로자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플랜트건설 기능훈련사업은 이 플랜트건설 종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돈 줘버리면 다른 여타 조합에서 기능훈련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돼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플랜트건설 노조원들에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박경태부위원장
아는데 수혜자는 플랜트 노조원들이잖아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대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경태부위원장
그면 근게 다른 노조에서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선례를 이용해서?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근데 현재까지는 지금 그런 사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죠.
박경태부위원장
그러실 계획인 겁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침묵)
박경태부위원장
이런 특혜성 예산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마을기업 있죠. 마을기업이 지금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올라와서 더 늘어난 게 있네요, 예산이. 그래요? 마을기업.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3천만 원 올라와 있는 거는요, 내년도에 3개 정도의 마을기업을 육성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경구위원
4,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액이? 마을기업 사무장, 사무장 지원금으로 해서 마을기업이.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자료검토)
김경구위원
사무장 지원금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마을기업.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선유도관광진흥회하고 펀빌리지협동조합 사무장 지원,
김경구위원
선유도관광진흥회가 뭐예요? 누구여, 회장이? 거기 마을기업 있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마을기업이죠? 선유도관광진흥회가 뭐예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 선유도 마을,
김경구위원
사무장이 누굽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사무장이 누구예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대표는 정종국씨고요,
김경구위원
그리고 가게, 거기 뭐 사업장이 있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사업장 어떤 게 겨요? 선유도 어디가 있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사업장이 그 주차장, 그 보건소 있는 데 주차장 있죠.
김경구위원
그것이 지금 마을 저기로 해서 돼 있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아니에요.
김경구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기부채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김경구위원
마지막으로요.
나종대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선유도 거기 마을기업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약속이 잘못돼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곳은 어찌 보면 우리 시의 선유도 발전, 그 관광 거기에 대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진 곳이니까 앞으로 그런 곳에다가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요. 2023년도에 지금 몇 개 기업이 선정됐죠? 1개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1개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예산은 5천이에요. 그렇죠? 균특사업 해서 예산비율이 5천만 원이었잖아요, 과장님.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동수
서동수위원
2023년도에 우리 편성된 예산이 5천이잖아요. 맞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2023년도에요?
동수
서동수위원
올해, 올해, 올해.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23년도.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1개 기업이 선정된 게 맞습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아니, 탈락이 됐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5천만 원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산 삭감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삭감했어요? 언제?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그 내용이 안 담아져 있어요, 삭감된 내용이. 탈락됐다는 것만 있지 내용이 안 담아 있어서. 이 부분까지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야 만이 기재를 합니까? 그리고 1개 사업 했죠, 신청이? 그렇죠? 예상해서 1개 사업을 신청을 해서 5천만 원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2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2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24년도에 봐봐요. 3개 사업을 예비 마을 지정을 하는데, 3개소를 하는데 3천만 원을 지금 지정, 예산 계상을 했어요. 어떤 기준에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한 거예요? 그 기준이 다른가요? 23년도에 1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5천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공동체성이 부족하다고 탈락이 됐어. 그렇죠? 그래서 예산 반납을 했어. 근데 2024년도에는 3개 기업을 하겠다는데 3천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어요. 이게 뭔 차이가 있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비 마을기업은 개소당 1천만 원씩 역량강화사업으로 넣는 것으로 해서 3천을 계상을 했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게 역량강화사업으로만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가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교육을 받고 마을기업을 조성하는데,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예비기업, 마을기업으로 지정은 왜 자꾸 취소되는 부분이 뭐예요?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해 놓고 마을기업을 육성을 하는 건데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정 취소가 됐어요, 이 기업이.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지정 취소가 아니고,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지정받기 위해서 심사를 받다가 공동체성 부족으로 해서 탈락이 된 거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예비마을을 지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비마을로 지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을,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근게 교육을 그게 돈을 들여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교육시키고 컨설팅하고 다 하는데 그 부분에서까지도 부족해서 탈락이 되는데 예비마을을 또 지정해서 할 거냐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 육성 차원에서 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육성 차원은 맞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비, 그래서 예비마을을 기업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교육, 컨설팅 해서 본 마을기업으로 육성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비마을을 지정을 해서 지금 본 마을기업을 육성시키는 과정에 의해서, 지정 과정에 의해서 탈락하는 이유가 그러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비마을 지정해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한 그런 부분들이.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건의를,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계속하는데,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예산만 실효성 있게 지급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그렇잖아요. 예비마을을 위해서 다 우리가 공동체의식으로 컨설팅 다 해 놓고 마을기업 육성하는데 탈락하면은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사후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예비마을 3개를 지정하겠다고 지금 예산 계상해서 올라온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비마을로 신청하겠다고 하는 마을기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를 신청을 했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
만약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삭감이 되면?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진행이,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3개를 올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차원에서는 이게 3개까지는 필요 없다고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거기서 다 올리겠다고 해서 다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충분한 역량평가를 통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올린다고 올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역량평가가 돼 있냐는 거예요. 돼 있습니까, 과장님?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기업 지정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우리 김경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에 관해서, 이게 몇 년간 지원을 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25년까지 지원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몇 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년 지원합니까? 2년? 2년간 지원하고 자립을 해 나가는 겁니까? 잠깐만요. 담당 계장님이세요? 마이크 키고 답변하세요. 몇 년, 최대 몇 년 저기가 돼요? 최대, 또 연장이 가능해요? 기업의 어떤 평가를 인자 통해서? 그건 평가는 어디서 해요? 예? 경제통상진흥원? 도 저기인가요? 여기다 자부담비율이 지금 20%인데 자부담비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건비 자부담비율은 어떻게 하냐고요, 사무장 인건비 자부담. 20%인데 어떻게 지급을 자부담을 저기를 예치를 하냐는 거예요, 총사업비에.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사무장에게 월급이 205만 원정도 월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도비는 61만 5천 원 그리고 시비는 102만 5천 원 그리고 회사 마을기업에서 41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41만 원 어떻게 지급해요, 우리 사무장한테? 매월 지급합니까? 통장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1년 치 통합을 해서 거기서 짜개나가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매월 지급하고 있고요, 선지급, 그쪽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지급한 서류를 그 다음 달에 저희한테 제출하면은 거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을기업 선정 단계에서 이게 무산이 됐다면 어쨌든 우리가 예비 마을에서 지급된 예산은 낭비된 꼴이 되는 거예요. 글죠?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정확히 하시고 마을기업 육성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조차도 안 해 놓고 그 마을기업 해서 ‘우리 예비마을이니까 이번에 마을기업 육성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다 올린다고 해서, 평가도 없이 그냥 막 올려요? 제대로 우리가 마을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죠. 그러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2년 지원,」
관계공무원석에서-「2년 지원하고 최대 3년까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마을기업 사무장은 한 업체당 2년까지 되는데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경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보면 자부담 20%, 총 사업비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거기서 먼저,」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 예비마을기업은 위원님, 저희 군산시에서 현재 말랭이마을하고 올해 떨어진 드림허브협동조합 그다음에 신영시장 관련 마을기업에서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 3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시킨 거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예산서 198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물품 구입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공동체사업 참여자 물품 구입 22만 7천 원씩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것들을 구매하시는 건가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인제 통상 공공근로사업비의 재료비는 약 15% 이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최소경비로 잡아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나 청소 장비 그다음에 앉아서 일하는 방석, 모자, 조끼 이런 것들을 구비해 주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 그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면 옆에 지역공동체사업도 마찬가진가요? 참여자 물품 구입이?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똑같은 거예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위원장님.
나종대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예산심의 설명은 제외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가는 걸로 하시죠.
나종대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국장님.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세용위원
좋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부위원장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서 보면 사업이 크게 몇 가지로 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하고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렇게 네 가지, 크게 네 가지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세부내역이다보니까, 모르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요, 우리 공공운영비에 잡혀있는 소규모 보수사업 2천만 원은 이게 공공시설물 태양광 보수사업인가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경로당이나 이런 데 공공시설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물에 대한 겁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우리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지금 6,400만 원이잖아요. 개소당 그럼 800만 원정도로 지금 계상을 해 놓으신 거죠?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그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1억,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 7,1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자부담 내용은 따로 없나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마지막은 잘 못 들었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주택지원사업. 여기에 지금 1억 7,100만 원이거든요, 도비, 시비 포함해서. 여기에는 자부담 내용은 따로 없어요? 자부담. 자부담이나 기업 부담.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주택지원사업의 경우는 한 34%정도 됩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추가로?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자부담이.
박경태부위원장
34%정도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그럼 이게 개소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정도 됩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개소당 200만 원이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자부담 포함해서?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자부담이 200만 원.
박경태부위원장
아니, 아니 근게 총 사업비가.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총 한 600만 원정도 됩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이게 왜 경로당하고 왜 금액이 틀려요, 근데?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용량도 좀 다르고요,
박경태부위원장
용량이 3㎏, 3㎏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경로당은 좀,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경로당은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이게 대상지가 그럼 지금 선정이 다 됐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야 되나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이건 내년도에 에너지공단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사업을 한 이후에 인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여기 보조자료를 보면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3억 6천 가지고 시행했던 내용이 어떻게 더 적길래. 지금 올해는 1억 7천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잖습니까, 내년에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근데 보조자료 4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1억 7천 가지고 태양광 80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3억 6천 가지고 태양광이 45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자료상 오류인 건지.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내년도에 단가가 좀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
박경태부위원장
아니, 아니 근게 내년에는 더 적은 돈 가지고 많이 한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어서.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아마 태양열하고 지열 숫자가 단가가 태양광에 비해서 비싼데,
박경태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한번 자료 보시고 이 부분은 자료 오류라고 하면 세부자료를 좀 주세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주택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뒤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공모신청을 하셨는데 이번에 공모가 떨어져서 예산을 일부 좀 삭감해서 시비로만 편성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근데 이 대상지 선정이 임피, 서수, 성산, 나포잖아요. 이거는 공모사업 공고기준인 거예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근데 공모가 떨어졌는데 대상지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그니까 이제 지금, 이게 5년째 지금 내년이면 5년째가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지역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올해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원래 계획했던 지역을 계속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수요가 많아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지금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아가지고,
박경태부위원장
작년에 25억 가지고 사업진행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100% 다 찼습니까?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마지막에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신청했다가 마지막에 조금 몇 분 포기한 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이게 왜냐면 이게 주택에 대한 태양광 보조사업이 지금 사업이 두 가지로 지금 이분화 돼 있는데 한 가지는 공모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공모사업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그 정도로 충족하지 않다고 하면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긴급하지 않으면,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인제 공모사업에는 떨어졌지만 인제 그분들이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좀 모집을 했었거든요.
박경태부위원장
어떻게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물론 이제 이렇게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사업을 진행할 거다. 이제 떨어지면은 인제 못 한다.’ 인제 이렇게 안내를 해서,
박경태부위원장
수요도정도만 조사한 거잖아요, 실질적인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그죠?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아, 실제로 개개인 이렇게 누구 누구다까지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공모가 선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사전에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합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지침이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물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정부적으로는 사실 기조가 많진 않은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우세지역인 군산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해야 됨은 마땅하지만, 국비까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시비만 재원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이분화해서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가는 전 사실 좀 의구심이 듭니다.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요즘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신청하신 분들이 또 단체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하고 싶은,
박경태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서 찾아오면 다 해 줘야 돼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아니 이제 여기는 사전에 이렇게 모집을 했다보니까 그런 건 좀,
박경태부위원장
예산이라는 건 한정적인 거고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아무튼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209쪽 한번 봐주시죠. 그 밑에 아래 여비 규정이 있죠, 여비. 국외업무여비라고 그래가지고 4,300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이?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이게 원래는 인제 국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 기획예산과쪽에서 세웠다가 좀 안 맞아가지고 내년에는 이쪽 우리 부서에서 세워가지고 내년에 민간위원들, 민간여비에 민간위원들이 갈 때 정군위원들도 좀 같이 갈려고,
김경구위원
뭘 어떤 걸, 어떤 걸로 해서, 뭘 하겠다고 간다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선진지 견학을 할려고,
김경구위원
선진지 견학이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해상풍력 관련해서요.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해상풍력. 해상풍력 갔다 와가지고 뭘 제대로 내놓으면 그걸 반영을 그대로 않는데 뭐더러 갈라고 그래요? 교수들이 갔다 와서 뭘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반영이 돼야는데 안 되는데 뭐더러 갈라고 그래요, 사업을?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민간위원님들 갈 때 좀 같이 가가지고 이제,
김경구위원
그리고 이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이 있죠, 수용성 확보 용역. 근데 이런 건 국비랑 받아가지고 할 수 없어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국비 포함해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지금 국비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국외여비도 마찬가지고요.
김경구위원
그게 안 돼 있는데, 여기에? 용역이 안 돼 있는데?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전체가 지금 다 국비하고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예산서에 계획이. 시비로 전부 다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산서에.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아니 지금 세부사업에,
김경구위원
연구용역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가.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그니까 위에,
김경구위원
왜 이걸 우리 군산에서 이 막대한 4억 7,700만 원이나 들여서 하시냐고.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연구용역비는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해상교통하고 전파영향 뭐 이런 부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문화재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인제 이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이게 어디를 갈라고 계획을 잡았어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이거는 민간여비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해외 어느 국가를 갈라고 예산 잡았어요, 국외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유럽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금 산정된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유럽 어느 나라? 유럽 어느 나라 갈라고,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유럽에서 인제 풍력을 좀 많이 하는 데가 덴마크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 이런 데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거기 가서 자료를 뭘 받아올라고 그래요? 이걸 할 때, 가는데 가서 어떤 걸 받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걸 정확히 해서 그 자료를 주셔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거기 가면은 덴마크를 가든, 영국을 가든, 갔으면은 거기에 가서 어떤 걸 보고 무엇을 하고 우리가 어떤 걸 접목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 저기할 때까지 가져오세요. 알았죠?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태부위원장
자료요구만 하나만.
나종대위원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새만금 행정구역 대비해서 예산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군산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의회차원에서 보조자료 설명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새만금 바로알기 포럼 운영 9천만 원에 대한 내용도 없고, 행정구역 관련 대응 시책 업무추진에 대한 세부자료도 없고 그 예산이 4억 500정도 편성이 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조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 6 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