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보충이요?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그 각 부서에서 아니면 우리 그 기획예산과 키움으뜸정책단이라든가 이런 각 분야별로 지금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일관성 있게, 아니면 어떤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택, 우리 군산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아직은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한번 그 우리 군산 실정에 맞는 그런 인구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인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군산에 맞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인구를 늘리고 인구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지금 각 그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라든지 각 그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어떤 정책단에서 사업들이 발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마는 그런 것들이 다 개인적인 의견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니까 교통,

저희들이 인자 교통비하고 식비 개념으로 해가지고요,

예,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냥 그 이틀 그 뭐냐, 하루에 100, 읍면동 각 읍면동마다 111만 원씩 그 부기 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인자 그 행사 있기 전에 참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재배정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홍보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그 체육대회하고 노래자랑하고 그 선발을 해가지고 우수한 사람들한테 시상금 주는 총 금액입니다, 그게. 시상금.

예,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면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것도 지금 부족하거든요.

예, 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저희들이 인자 시민의 날 인자 내년에가 외부행사로 해가지고 좀 더 색다르게, 이번에 그 실내행사 했을 때도 저희들이 그 스탬프 투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했잖아요. 근게 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날 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75쪽 보통교부세로 4,774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 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일반회계 원금 1,145억 원 중 2024년도 본예산 재원 활용을 위해 원금 회수 수입으로 4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일반회계 원금 245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7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138쪽 시정종합기획 수립에 따른 제반경비로 사무관리비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현안 주요행사 및 시민정책장터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핵심 국책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 원, 민선30년 군산시 도시진단 및 가치제고 전략 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제안 등 우수자 시상 포상금으로 1천만 원, 2024년 전 부서 벤치마킹 아이디어 경진대회 추진에 포상금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입니다. 시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반올림 운영 사무관리비로 4,200, 아침을 여는 창 시정혁신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4,1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방비분담금으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직원 채용 및 노후집기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관리에 따른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 운영비 등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쪽 성과관리 지표 개발 및 평가 용역비로 6,8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의회 협력업무 추진 경비로 사무관리비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쪽 국내 자매결연도시와의 상호협력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40, 행사운영비로 700, 국내여비로 200, 외빈초청경비로 400,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천, 국내여비로 1,1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8,7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 박람회 주요 축제 등 행사 참가와 제도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교류행사 및 국제 회의 등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9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4쪽 국제협력 업무 추진 등을 위해 국내여비로 600만 원, 국제기구 회의 및 행사 참석비용으로 국외업무여비로 1천만 원, 중앙정부 및 국제화재단 등과 연계한 해외연수 지원 비용으로 국제화여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통역 등 민간인 출장 지원으로 민간인국외여비로 1,3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통역봉사자 운영 등으로 기타보상금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 외국어 가능 인력 발굴을 위해 포상금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국제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 비용으로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로 6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주교류 국제협력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800, 행사운영비로 500, 국내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주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외업무여비로 7,3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1,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중국사무소 운영 비용으로 1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국제교류 업무추진 및 인도 등 영어권국가 교류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 국외업무여비로 7,4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국사무소 주재관 재외근무수당 등 보수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쪽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등 지급을 위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5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1쪽부터 870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읍면동 예산안 규모는 2024년 예산안 111억 2천만 원보다 3억 원이 증가된 114억 2천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억 3,700만 원, 시설비로 8억 6,80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54억 1,400만 원, 일반운영비로 23억 5,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이장 활동보상금으로 39억 6,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9억 3,8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억 8,100만 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로 3억 1,100만 원, 시민참여예산 138건에 13억 2,900만 원, 회현면, 경암동 청사 관련 물품 구입 등으로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9억 3,300만 원, 예치금회수에 1,451억 1,800만 원, 예수금수입으로 11억 4,100만 원, 총규모 1,491억 9,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15억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억 800만 원, 통합재정 예치금으로 1,061억 5,800만 원, 예수금 원금상환에 400억 원, 예수금 이자상환에 29억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따른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표로 2021년 9월 신설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800만 원, 예치금회수에 4억 9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통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2022년도 신설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0만 원, 기부금수입으로 2억 9천만 원, 예치금회수 1억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출계획으로 기부금 모집 및 운용비 및 기금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5,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 시설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치금 3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읍면동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부서에 그 저기 부서를 평가하는 겁니다. 각각의 부서, 그다음에 읍면동,

예.

예.

저희가 그것을 또 계속 그 성과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유지관리,

예, 그래서 저희 그 보조자료 지금 52쪽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인자 성과관리 지표 개발 및 평가 용역에 대해서 지금 내용들이 자세히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아닙니다. 그 지금 성과관리만을 위해서 6,8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인자 별도로 지금,

예.

예, 위원회들 그 회의수당,

아, 시스템이 있드라도 그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평가 항목에서 보면 세부 내역에 가감점이 있어요, 여기, 최대 5점. 이런 부분들은 그 평가위원회에서 또 하고 최종 그 결정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용역입니다.

예.

근데 인자,

아닙니다. 그 평가라기보다는요, 저희가 그 성과 지표하고 실행과제를 지금 계속 발굴하는 그 용역입니다.

그 부분은 저기 제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비기 때문에 인자 뭐 연구원들 인건비하고 뭐 그냥 컨설팅 비용하고 이런 것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책개발이라기보다는 저기 현재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 그 저기 지표를 개발을 하고 그 지표에 의해서 성과가 얼만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지, 성과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뭐 지금 그런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저희는 인사가 잘된다, 잘못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저기 평가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수당 등 회계관리 업무추진 제경비로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배포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계담당공무원 신원보증 보험금으로 공공운영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회계보고서와 검토수수료와 결산검사 위원 교육 참석비로 총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를 비롯한 특정업무경비로 전년 대비 1억 600만 원 증액된 9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업무 추진 제경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일괄 보험료 및 차량 유지보수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억 9,300만 원, 운전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2천만 원, 지자체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및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12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산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5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0억 6,700만 원, 청사 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로 2,300만 원, 청소대행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청사 전광판 교체에 6억 5천만 원, 청사 외벽 코킹 공사에 4억 5천만 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2억 5천만 원, 지하주차장 출입구 환경개선에 1억 원, 정문 출입구 자동셔터 교체 공사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156쪽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연봉직, 정무직에 대한 보수 및 수당으로 938억 3,800만 원, 청원경찰 임기제, 실무수습 등 기타직 보수로 98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2억 3,300만 원, 군소음 피해보상 인건비로 국비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총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다음에 뭐 법원 등기부등본 뗄 수 있는 곳은 등기부등본 그런 것을 주로 많이,

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는 저희 민원실에서 민원 발급할 때 저희가 그 인증과 그 편철이 함께 처리돼서 나오는 거고요. 무인민원발급기하고는 틀린 겁니다.

예.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4대 구입하는 건 수송동 그 내부하고 외부 교체가 있거든요. 2대 해서 1대는 내부에 하고 외부에 있는 교체고, 또 군산공항, 동군산병원 교체하는 겁니다.

아니, 2대, 수송동.

아니, 내부, 외부.

예.

예, 보안도 되게요.

저희가 수송동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2022년도 민원발급 현황 저번에 행감 때 해서 조사했을 때 8만, 그 대면해서 하는 게 8만 7천 건 정도 되고요. 그 내부, 외부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한 것도 3만 건 정도. 그니까 내부에서 하는 발급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1만 건 이상, 한 대당. 그니까 수송동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많이 오니까요,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발급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외부에 설치는 외부, 내부, 저희가 그 13페이지 보면 외부, 내부 있거든요. 거의 저희가 그 외부, 내부를 떠나서 저희가 그 17곳에서는 24시간 무인발급기를 운영해서 그 발급할 수 있어요. 6곳만 지금 저희가 그 근무시간 이내에 발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룡동 같은 경우는 외부로 빼서 이번에 24시간 이상 발급할 수 있도록 그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 발급할 수 있는 곳이 17곳이요.

외부도,

내부, 그니까 외부와 내부 중간지대에 설치돼 있는 것도 24시간 할 수 있는,

예, 우리 시청,

예.

예,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내년에 한 곳 하고 산단민원실도 지금 내부에 있는데 이사 가면서 외부로 해서,

저희가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민들이 언제든지 근무시간 외에도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나 그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민원 편의 제공에서 늘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외부박스 한 소룡동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

그건 전부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아니,

예.

저희가 이게 또 설치 기준은 있으니까 아파트는 설치는 못하고요.

예.

예, 좀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 까지는 저희가,

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열린민원과에서 우리 군산시청 모든 민원을 발급한 사람을 추출해갖고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RS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2021년부터는 모바일도 추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경험이 있는지, 이제 친절했는지 그런,

예.

2022년도에 했더니 저희가 21%를 했더라고요.

핸드폰 전화입니다.

저희가 민원 처리하면서 남긴 번호입니다.

예.

예, 3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 9 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보건소장 성낙영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광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