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장병익 의원 발언

제406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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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10건의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심규문입니다. 먼저 신성장 산업 육성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내외 경기 침체와 고금리의 장기화 및 세수 부족 등의 여파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예산 확보와 민생 현장 활동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제산업국은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 축구 상설 경기장은 전주시가 최초로 드론 축구를 개발하면서 전주월드컵경기장 내에 조성한 드론 축구 핵심 거점 공간입니다. 드론 축구의 보급 및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상설 경기장의 종합적인 관리·운영을 비롯한 드론 축구 육성 사무이며 위탁 예정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입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3억 원 규모이며 내년 1월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축구 상설 경기장 운영이 드론 축구 진흥과 연간 드론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력산업과 소관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드론 축구 상설 경기장이라는 명칭 자체면 이게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을 해서 협회에 준단 말이에요. 협회에는 아직 안 줬지만 공고를 통해서 줄 예정이지만······.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공개 모집······.

김동헌위원

공개 모집이지만 결국에는 협회를 위한······.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김동헌위원

그런데 협회 말고는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축구 상설 경기장은 단순히 드론 축구뿐만 아니고 드론 축구를 중심으로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까지 키우고 싶은 공간이고요. 향후에 드론 스포츠 복합 센터를 짓게 되지만 우선은 드론 축구 상설 경기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단순히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측면을 넘어서서 드론 축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여기에서 다지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다섯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전국적인 대회나 국제 대회 등을 이쪽에서 개최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리그 구성이 안 돼 있지만 동호인 주말 리그도 구성해서 이쪽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싶고요. 비수기에는 대관을 통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간을 이렇게 하고 대회는 하지만 새로운 자원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드론 축구 유소년 아카데미라든지······. 그리고 드론 축구가 성장하려고 하면 드론 지도자나 심판들 이쪽에서 교육도 하고 심사 과정도 거쳐야 하는 공간이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공간을 단순히 드론 축구뿐만 아니고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저희 직영보다는 상대적으로 드론 축구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명칭의 문제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상설 경기장이라기보다도 무슨 무슨 센터라든지 다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 볼 만한데요. 당초에 저희가 드론 축구 경기장이라는 직관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공간을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네이밍을 지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헌위원

답변 중에 드론 복합 센터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향후에 드론 복합 센터도 건립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드론 축구, 드론 레저 산업이 많이 커질 걸로 보는데요. 예를 들면 주 경기장, 보조 경기장 개념으로 저희는 우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크게 성장하려고 하면 전용 경기장도 필요하고, 그건 문체부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주 경기장이라고 하면 이건 보조 경기장 개념, 지금은 보조 경기장 개념이 아니지만 이렇게 2개의 시설을 투 트랙으로 잘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김동헌위원

주 경기장, 보조 경기장 하니까 크게 와닿기보다도 어차피 조립식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게······. 쉽게 뭐라고 말이 참 안 나오네요?

웃음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드론 스포츠 복합 센터는 여기하고 연결시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설 경기장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단순히 시설 관리하는 차원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다섯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확장해서 나가려고 하는 게 지금 생각이고요. 아직 그런 게 실현되지 않아서 말이 앞서는 것 같아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민간위탁 공모할 때도 이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한 제안도 역으로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다양한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헌위원

사실 드론 축구라는 개념을 안에 넣은 순간······.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복합 센터라고 하면 여러 곳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축구로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아까 우려했던 바처럼 결국 들어올 곳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그 기관이 아니더라도 올 곳도 보이고, 결국에는 캠틱이 하냐 안 하냐 거기에서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는 고도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모 기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것처럼 더 전문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렇죠.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모집할 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이걸 운영할 것이고 플러스알파해서 드론 축구를 중심으로 한 드론 스포츠 레저 산업들을 키울 수 있는 방안까지 받으면서 민간위탁 제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공간을 더 키울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공개 모집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적으로도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경쟁이 많으면 좋은 제안이 여러 건이 나올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할 수 있는 단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좋은 제안이 나올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위원님, 행정에서도 같이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예, 하여튼 더 이상 우려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지도 감독도 하고요. 파트너가 돼서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위원

공모를 할 때 지역을 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전국적인 공고인가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여기까지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그 공간이 완성돼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도 얼마 전에 마쳤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회기에 근거가 되는 조례안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동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또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 담아서 다음에 공고안에 반영할 텐데요. 지역적 제한이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고민하지는 못했습니다.

박혜숙위원

왜냐하면 다른 위탁 같은 것은 거의 다 전라북도 아니면 전주시 내에서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김동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경쟁자도 없을뿐더러 하나의 협회에 주는 것이 딱 공론화되어 버린 상황에서 차라리 전국적으로 오픈해 놓고 사업 계획서를 받는 게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다른 팀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같이 받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이제. 딱 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이긴 한데 그런 방법도 모색해서 광범위한 공고를 하되 우리가 고민해서 선택은 하지만 사업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는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해서 "이건 너희들 것"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한 곳이 지정이 되더라도 드론 축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지속적인 감독과 관심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깊이 공감하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아이디어뿐만 아니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운영 기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장이 코트가 하나인가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현재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공간적 여유가 있어서 향후에 하나 더 확장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하나에 인원이 3명?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현재 4명입니다.

송영진위원장

4명?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이건 전문성을 가진 드론축구협회에서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그렇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방식을 택하는 상황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시가 이걸 예전처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 비용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협회에 줘서 협회가 운영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드론 축구를 육성할 거라면.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민간위탁 동의안이지만 구장이 이거 하나인데 많이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전국 대회나 국제 대회를 어떻게, 코트가 하나고 옆에 짓는다고 해도 이게 가능할까······.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영진위원장

아니요, 제가 예전부터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고요. 만약 위탁을 하게 된다면 협회가 드론 축구의 육성과 발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모든 아이디어나 운영이나 체계나 이런 것들이 행정보다 협회에서 나와 줘야 하는 거예요, 협회에서. 협회에서 나온 것을 행정이 뒷받침해서 가야지 거꾸로 행정이 끌고 가면서 협회가 따르는 이런 식은 아닌데 이번에 민간위탁이 잘되면 협회가 역할을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분 있으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혁신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혁신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혁신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 제출 사유는 관내 유망 중소·벤처·창업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직접 투자 방식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중소·벤처 기업의 육성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출자를 위해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출자 규모는 총 10억 원으로 180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8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또한 33억 원 규모의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에 2억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단순 보조 사업의 한계를 넘어서 기업의 역량을 내실 있게 키워 나가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전주시 혁신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위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다하림전북강원전주지역혁신펀드? 안다아시아벤처스가 어디에 있는 회사인가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VC(벤처 캐피털)입니다. 서울에 있는 VC 운용사입니다. 그런데 하림이랑 강원이 들어간 이유는 하림에서도 투자를 했고 또 강원 지역에서도 140억을 투자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장병익위원

펀드 출자금이 강원에서 140억을 했다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 내에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강원도에서 20억을 투자했습니다.

장병익위원

기타 59억에 그 20억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기타 59억은 벤처 캐피털이나 다른 투자사, LP(Liquidity Provider, 유동성 공급자) 참여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모태는 98억입니다.

장병익위원

아까 말씀하신 강원도하고 하림······. 하림은 기타에 있는 건가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기타에 있습니다. 기타 59억 내에 하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병익위원

하림이 얼마나 출자했나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30억 투자했습니다.

장병익위원

강원도가?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강원도는 20억 투자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면 59억이 강원도랑 하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두 번째 장 보면 저희가 펀드를 했을 때 전주시 대상 기업에 몇 개나 들어가나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대상 기업을 지금 정하기는 그렇고 전주시 내에 있는 기업들에 40억 이상 투자할 예정입니다. 4년 차 이상 그리고 검증된 기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 공개)까지······.

장병익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과장님, 여기 보면 전북 지역 소재 기업, 규제 자유 특구 내 기업, 물 산업 기업, 규제 샌드박스를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규제 자유 특구가 어디죠? 전주가 규제 자유 특구 지역이 있나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전주에는 없고······.

장병익위원

전주에는 없잖아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규제 자유 특구는 새만금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현재 180억 규모로 조성했었을 때 펀드 특성상 전주시에 오로지 사용할 수 없겠지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우리는 비율보다는 금액으로 40억 이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펀드가 전북 지역 소재 기업 또 규제 자유 특구 내 기업, 물 산업 기업······. 수자원공사에서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물 산업 기업,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지역 소재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전주 지역 벤처 기업에는 40억 이상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40억 이상 투자하겠다고 하는 게 정해진 건가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협약서 좀 하나 주시겠어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협약서는 별도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아니, 펀드 조성하는 건 좋은데 펀드를 조성했을 때 전주에 해당하는 기업이 몇 개이고 그 기업에 얼마만큼이 투자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상 기업을 발굴하거든요.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투자심의위원회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체 중에서 IPO 심사나 기술 평가, 가치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회계 평가, 재무 평가를 하고 법률적인 자문 평가를 해서 그 업체를 발굴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운용사에서 바로 발굴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병익위원

저희는 40억이고 강원도는 얼마나 투자되나요? 강원도도 협약 맺었을 것 같은데?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강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장병익위원

아니요, 투자. 출자 말고 투자요, 투자. 저희가 40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병익위원

그러면 강원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강원도도 우리하고 같습니다. 강원도도 40억 이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 금액이 20억이잖아요. 2배로 봐서 40억 이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모태 펀드 했을 때 운용사가 가지는 비율이 몇 프로죠?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보통 3%에서 5%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병익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성 규모의 3이 운용사의 건데 그러면 3억 정도죠?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병익위원

5%에서 3%면 180억을 조성했을 때 모태 펀드가 가져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운용하게 되면······.

장병익위원

한 9억 정도 되겠네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병익위원

펀드 운용사 출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그 대신 운용사는 벤처 캐피털이나 투자사들을 많이 끌어와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장병익위원

그 역할은 VC에서 하는 역할이긴 한데 VC가 가져가는 투자 출자금이 50% 정도는 돼야 하는데 3억이면 그 비율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3억은 의무 비율입니다. 3억은 의무 비율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모태 자금, 국비 자금 외에 투자금을 끌어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병익위원

그건 당연히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출자 자체가 너무 적다고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이 상태로 보면 현재 안다아시아벤처스라고 하는 곳의 출자금 자체가 너무 적고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운용비는 9억 이상 될 것 같은데······.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우리하고 많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협의 과정에서 더 늘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두 번째 의구심이 드는 건 왜 강원도랑 전주가 붙어서 했냐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이 펀드명 자체가 지역 혁신으로 해서······.

장병익위원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중기부······.

장병익위원

중기부에서 나온 건가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중기부에서······.

장병익위원

중기부에서 계정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중기부에서 지역혁신 펀드로 해서 전라북도하고 강원도하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운용사가 투자사들 유치해서 하림도 들어가게 되고 우리 전주 지역도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장병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혁신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기 전에 복지관 내의 목욕장 이용료를 인근 동종업 평균 이용 요금과 비슷하게 조정하여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동종 업계와 비슷한 요금을 유지하여 지역 상생을 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대인 및 7세 이하 소인의 목욕장 이용료를 대인 6000원, 소인 3000원에서 대인 8000원, 소인 5000원으로 인상하고 둘째, 별표 용어를 조례 조문의 용어와 동일하게 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위원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가격을 어떻게 받나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장애인과 노인에 대해서 이용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대인과 소인으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대인, 소인으로만?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런데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보편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기본 할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준표에 그게 안 들어 있어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성격을······.

박혜숙위원

근로자이기 때문에?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인과 소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근로자 중에는 장애인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부분은 구분해 놓아야 할 것 같은데, 동등하게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몇 프로 할인이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19년도에 중단된 이후로 현재 재개관을 앞두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박혜숙위원

잘 안 들려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19년도에 중단된 이후로 24년도 1월에 재개관을 앞두고 이용료를 대인과 소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검토했는데요. 그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근로자라고 해서 나이 제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박혜숙위원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노인을 구분해서 할인에 관련된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논의된 것 있으세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이성국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추가로 조금 더 상황을 살피긴 했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19년도에 1차 법률 자문 이후에 저희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23년도에 네 군데의 법무 법인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임차인들의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부분 등을 검토했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청산 사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판례에 승소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19년도 11월에 전주·완주지부가 해산하면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면탈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피해자들이 전주시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피해 상황으로 저희가 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피해자로부터 소송이 있을 때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법적 자문 등을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다 전주시민 위하자는 거잖아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공개적으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돼서 해산했잖아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상식적으로 한국노총이 안 되면 개인에게라도 구상권을 청구해 놓아야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가도 책임을 면피한다." 이러면 이와 유사한 민간위탁 기관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노총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 돈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이런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다시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건데 한국노총이랑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전주·완주지부가 해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노총이라는 큰 노총 단체를 보고 그 밑에 있는 산하 기관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노총도 연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법인은 해산을 했겠지만. 아니면 대표자인 당사자에게 민사 소송이라도 해 놓아야죠. 그게 되어 있나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당시에 피해자들이 의장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의장에게 300만 원 벌금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는 민사 소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적 자문을 구하면서 개인에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전주·완주지부의 의장 자격으로 소송 제기는 가능하나 개인 자격으로는 불가하다 그런 자문이 있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아니, 그건 자문일 뿐이고 자문이 다 옳다는 건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피해를 본 시민들한테 원책임이 있는 전주시가 변상하고 원상 복구한 다음에 피해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게 맞죠. 그 단체에도 물어야 하지만 단체가 없다면 개인에게라도 구상권을 청구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전주시가 한국노총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소송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위탁을 줬던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문제가 있을 때 원책임이 있는 전주시가 대신해서 하듯이 한국노총 또한 전주·완주지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느 변호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저희는 이것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에 맞게끔 자문해 주죠. 제가 볼 때는 싸우기 싫고 그런 의지가 없어서 자문을 그렇게 받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물론 법인이 해산하면서 상위 지부나 전주시지부 또는 완주지부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데 일단 다른 법인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불가하고 또 면탈할 의도가 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가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해 줄 수 있는 대위 소송에 관한 부분들까지 현재는 어려운 걸로 법무 법인 다섯 군데에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더······.

송영진위원장

어느 법무 법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과장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시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이익을 편취하고 도망간 사람이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다면 앞으로 전주시에서 이런 유사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말 길어지니까. 우리 전주시가 이 금액을 환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형사상의 손배소를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그 준비나 결과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위원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전주시에서 운영할 계획이니까······. 여성들 생리 기간에 5일을 기준으로 해서 20% 감면하는 수영장 조례가 있거든요. 이것도 거기에 관련해서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13세에서 55세 여성들은 3개월, 6개월 월 회원으로 끊었을 때 5일 정도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감면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5일 기준 20% 감면받는 조례를 보시고 개정할 때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원안가결이 아니지. 장애인 관련된 부분 또 여성······.

송영진위원장

지금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요. 지금 반대 의견이 없으셨잖아요?

박혜숙위원

예.

송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원안가결을 하고 추후에 하시면 됩니다.

박혜숙위원

예. 4.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송영진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센터는 2018년 6월 행정안전부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조성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5개년 동안 국비를 지원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고 2023년 직영으로 운영 전환하여 왔습니다. 이 시설의 더욱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커뮤니티에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하는 사회적경제 선순환 성장을 위해 2024년에는 사회혁신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 정부 국정 과제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센터의 비전과 방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6일 명칭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소통협력센터"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금번 조례의 변경된 명칭과 국정 과제인 로컬 브랜딩 업무를 추가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위원

이 조례 관련해서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려서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짚자면 지역 자원의 정의도 더 추가될 게 있는 것 같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을 삭제하고 "인구 소멸 대응"을 넣으셨어요. 굳이 삭제한 이유는 뭔가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 약자 부분이나 인구 소멸도 지금 이슈이긴 하지만 사회적 약자 부분은 자활 기업이 생활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인구 소멸 대응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신유정위원

지금 기능 및 시설에도 주무팀 제외하고 사회적경제나 공동체팀 기능 사업 연계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지금 올린 조례 개정안은 저희가 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센터 명칭을 바꾸는 것에 주목적이 있다고 봐요. 전면 개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주요 골자는 말씀하신 대로 센터 명칭과 국정 과제에 맞는 로컬 브랜딩 업무를 추가로 신설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또 위원님들 같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전면 개정해서 다음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 1월에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돼서 통합 운영 규정이라든지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1월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번에는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추가 수정 사항을 담은 조례 전면 개정안을 추후에 올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19조에 "정기 평가"를 "성과 평가"로 바꾸셨어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민간위탁 통합 조례에도 정기 평가가 아니라 성과 평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표현을 바꾼 것입니다.

이성국위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이에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성국위원

거기도 정기 평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과 평가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데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민간위탁 조례도 정기 평가를 성과 평가로 변경하는 걸 지금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개정하고 바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

이성국위원

거기에서 바뀔 거라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통과 안 되면······. 이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과장님?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작년 10월에 성과 평가로 변경하라고 민간위탁 관리 지침이 내려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성국위원

지침이 내려와서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성국위원

어디 지침이라고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전주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성국위원

그것 좀 자료 받아 볼 수 있나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성국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것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직원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과장님, 보니까 지침이 기조국이고만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성국위원

지침이 내려왔으면 관련 조례 바꾸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가셔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사실은 조례 개정하면서 같이 바꾸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금번에 조례 제명과 로컬 브랜딩 업무 신설한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다음에 전면 재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다시 올리도록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상······. 사실 이번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집행부 다들 급하게 가려고 저기에서 이것 올려놓고 여기에 이것 올려놓고 한꺼번에 하니까 절차가 안 맞잖아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꼼꼼하게 챙겨서 다음에는 절차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탁자가 결정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지난주 금요일에 선정되었고요.

송영진위원장

여러 상임위원님들이 고심하셨듯이 과정에 있어서 부드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신유정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동헌위원

간담회 한번 하시죠.

송영진위원장

지금 정회 요청하시는 거예요?

김동헌위원

예.

송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질의는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성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안에 대해서 매번 지적하는 것 같아요. 경제국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례를 바꾸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바꿔 가지고 와요. 아무리 지침이 왔어도 우선순위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기조국도 본인들이 조례를 먼저 바꿔 놓고 유관 부서에 공문을 날려야지. 국장님, 이건 기조국에 전해 주세요, 심히 유감이라고.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저희도 매끄럽지 못하게 일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김동헌위원

아니,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먼저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을 바꿔 놓고 우리 측 기관에 공문을 날려야지 그런 것도 안 바꿔 놓고 먼저 바꾸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그 말씀이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김동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온다거나 이런 예시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이제는 이러한 작은 부분까지도 어겨 가면서 업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기조국에도 꼭 위원님 말씀 전달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김동헌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조국에서도 조례를 변경하고 지침을 내려야 하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의 유감스러운 입장을 기조국에 꼭 전달하시고 기회가 되면 오셔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제19조 "정기 평가"는 현행 조문을 유지하되 금일 회의에서 제기된 부적절한 사항들은 추후 조례 개정 시 반드시 반영되기를 권고드립니다. 자세한 수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야호"라는 아동과 청소년의 이미지가 담긴 정책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의도한 사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체 및 개인 시민 누구라도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야호" 명칭에서 "시민"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내용상 변경은 없으며 조례 제명과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조문 중 "야호"를 "시민"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위원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야호시장 얼마 전에 진행했었던가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10월에 진행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때 이름 뭐라고 하셨어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온가족시민장터라고 했습니다.

신유정위원

"야호시장"에서 "시민시장"으로 브랜드 명칭 바꿔서 진행하겠다고 이번에 조례를 올린 건데 어쨌든 이름은 바로 시민장터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례 올리시기 전에 이미 바꿔서 진행하신 거잖아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기존에 야호시장이었는데 우리가 명하기는 온가족시민장터로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서 진행했었고요. 부르기 편한 명칭으로 사용했었던 부분입니다.

신유정위원

저는 그래서 갑자기 생긴 시민장터가 저희 사회적경제과 소관인지도 몰랐었고요. 명칭 변경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의문이 드는 건 야호에서 시민시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조례의 명칭이 야호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야호가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징하는 브랜드명이어서 일단 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누구나 시장을 개설할 수도 있고 판매할 수 있고 또 문화 공연도 즐기고 놀거리, 체험 거리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시장이고 또 시민들이 직접 시장을 형성하고 주최할 수 있도록 좀 더 가까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야호에서 시장으로 조례 명칭을 변경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신유정위원

저는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갑자기 더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이미 야호장터로 하고 있을 때도 아동·청소년 이외의 시민들이 다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건 저희 경제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야호"라는 브랜드 자체를 없애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전주시 브랜드 하나를 폐기하는 건 아닌지 공유받으신 것 있나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일단 야호라는 브랜드명의 취지하고 시민시장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 것입니다.

신유정위원

브랜드 하나를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다시 열심히 없애려는 움직임이 저희 경제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과장님 의지는 그러셨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8. 2024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목적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현재 20억 9765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5억 4300만 원, 지출은 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406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149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34억 9765만 원보다 8억 5700만 원 감소한 26억 4065만 원입니다. 150쪽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43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0억 9765만 원, 전입금 5억 원을 더해 총수입액 26억 4065만 원이며 152쪽 지출 계획은 예치금 26억 4065만 원입니다. 15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5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목적은 1993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현재 44억 1853만 7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35억 2000만 원, 지출은 26억 2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3653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59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58억 1853만 7000원보다 2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79억 3853만 7000원입니다. 160쪽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1억 2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44억 1853만 7000원, 전입금 34억 원을 더해 79억 3853만 7000원입니다. 161쪽 지출 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이차 보전금 16억 원, 출자금 10억 원, 예치금 53억 3653만 7000원을 더한 총지출액 79억 3853만 7000원입니다. 16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6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목적은 2014년 12월에 제정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2억 1075만 8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200만 원, 지출은 4054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221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69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12억 1590만 9000원보다 10억 315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1275만 8000원입니다. 170쪽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2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억 1075만 8000원을 더해 2억 1275만 8000원입니다. 171쪽 지출 계획은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 육성 지원금 24년도분 4054만 7000원과 예치금 1억 7221만 1000원을 더한 총지출액 2억 1275만 8000원입니다. 17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7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순으로 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49쪽 보시면 전년도 수입액에서 8억 5700이 마이너스인가요? 2024년도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인 거잖아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전윤미위원

그러면 전년도 수입 대비 올해는 8억 5700이 마이너스될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전년도 수입액 대비해서 23년도에는 관광 호텔 꽃심으로 해서 11억 9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전윤미위원

꽃심으로 투자가 돼서······.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관광 호텔 꽃심에 투자해서, 관광업에 대해서는 200억 이상 투자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9300만 원이 지원됐었습니다.

전윤미위원

그것에 대한 계산이라고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전윤미위원

기금 내역을 보니까 2020년에서 21년, 23년······. 2020년도에는 3개, 21년도에는 2개 기업, 23년도에는 꽃심 하나 이렇게 해마다 계속 줄고 있는데 2024년도에 대한 기업 유치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4년도는 아직 투자 보조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탄소 국가 산단이 24년도 3/4분기 정도면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2월에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서 투자 보조금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탄소 국가 산단 준공이 26년도 11월입니다. 그러면 25년도, 26년도까지는 투자진흥기금이 적어도 250억까지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50억 이상은 기금으로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최대한 국비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윤미위원

탄산 조성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탄소 국가 산단에 맞춰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전윤미위원

그전에라도 기업은 유치해야 하는데 산단이 생기면 기업 유치가 더 원활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전윤미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은······.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다른 기업들?

전윤미위원

예,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기업은 유치하지 않고 기금을 250억 세워 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3/4분기 공고 내고 25년도 1월부터 건축 행위 인허가 절차 밟으면 25년도 6월 정도 되면 착수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착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전에 투자 유치 MOU도 맺고 해서 보조금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전윤미위원

그러니까 그건 별도고 어쨌든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건 맞잖아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 돈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전윤미위원

투입이 된다고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전윤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관광 호텔에 230억? 그러니까 투자 금액을 한 대상에 지원해 주는 건데 인원에 대한 규제는 없나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전윤미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총 22명이잖아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행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5년 이행 기간인데 20명 이상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건 유지 조건입니다.

전윤미위원

처음에 들어왔을 때 22명의 고용 조건을 5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고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5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전윤미위원

전주시는 대상자나 금액에 대해서 유치를 하고 그 기업이 몇 명을 고용하는지 처음부터 제한이나 이런 건 없어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다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관광업 같은 경우는 20명이고 기업별로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관외에서 이전하면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도 내년도에 더 많은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원은 좀 낮추고 금액은 더 높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

인원을 낮춘다고요?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있는데 유치도 중요하지만 인원을 낮추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전주에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외 기업이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 이상으로 신규 고용을 해야 합니다.

전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4년도에도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전윤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김은주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기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아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남미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혜숙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 총 2억 7264만 1000원이 증액된 475억 7887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수소 충전소 운영비 지원 등 총 93억 3126만 7000원이 감액된 1188억 34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주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264억 93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신성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238억 42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162억 963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7억 758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65억 88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68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348억 394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788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 사회적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107억 732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7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수소 고상 버스 도입 보조 등 12개 사업 145억 5496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전년 대비 65억 4246만 6000원이 감액된 285억 5383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신규 사업 26건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14억 2675만 7000원이 증액된 1145억 38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주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307억 759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억 33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성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143억 509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853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335억 75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 809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61억 189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4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254억 210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31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 사회적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42억 969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638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기업지원과 소관 노후 공단 재정비 지원 등 5개 사업 1068억 695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위원

예산안 228쪽에 보면 해고 없는 도시가 있어요. 이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고용 안정 유지를 위해서 진행했었던 정책 중의 하나인데 언제까지 유지가 되나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됩니다. 다만 이차 보전금 지원 관련해서 21년도에 지원한 분들은 22년도까지, 22년도에 지원한 분들은 23년도 12월 31일까지 됩니다. 그리고 참조 사항으로 이달 20일까지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본예산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민생경제과 질의할게요. 주요 사업 설명서 22페이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있잖아요. 추경에 반영이 안 됐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 매출액의 0.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0.8%를 지원했었고, 그러니까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카드 수수료가 0.8%가 갔었던 거고 올해는 카드 수수료가 인하돼서 0.5%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 최대 지원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만 원으로 변경됐고요. 이건 도비, 시비 지원 사업이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매칭했던 사업이었는데 연말이 되고 보니, 이 사업 지침이 올 1월에 내려왔고 그러다 보니 예산 소요액이 좀 적어서 일부 삭감한 내용입니다. 건수는 거의 비슷하게 지원했고요. 다만 사업량에 따라서 조금 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내년에도 23년도랑 똑같이······.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내년에는 조금 삭감해서 올려놓았고요. 도비만 가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온혜정위원

24년 이후 보면 23년 예산하고 똑같이 올려놓으셨잖아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제가 잠깐 혼동했습니다.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도비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온혜정위원

이건 추후 조정하시겠다는 거죠?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얼마나 내리실 건지 그 내용 추후에 알려 주시겠어요? 그 계획이 잡혀 있나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도비 9억 9129만 원 잡혀 있고요. 저희 시비는 23억 1503만 3000원을 책정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수정예산안에는 33억 정도 계상할 예정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똑같이 0.5%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0.8에서 0.5로 내리신 이유가 뭐죠?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자체가 3억 원 이하 매출은 카드사에서 0.8%를 받다가 0.3%를 인하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온혜정위원

맞춰서?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례 보증 지원 집행률이 현재 63%로 되어 있는데 대출 실행이 그때 다 되지 않았었나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대출 실행은 저희가 7월에 1차를 하고 9월에 2차를 하고 95% 정도는 실행이 다 된 사항이고요. 이건 이차 보전금이 이후에 분기별로 생기고 월별로 생기기 때문에 이차 보전액이 10월까지는 63%라는 거고요. 저희가 출연금을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차 보전액 예산액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63%인 겁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소상공인한테 4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4100만 원 정도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본예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더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위원

예산안 353페이지 수소 저장 분야 예비 수소 기업 육성 시범 사업 5개사 지원된다고 나와 있던데 맞나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 잠깐 사업······.

이성국위원

간단하게······.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취지를 좀 설명드릴까요?

이성국위원

예.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수소시범도시 이후에 수소 산업을 저희 지역에도 정착을 시키고 키워야 하는데 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 전반적인 것 중에 저희가 가장 특화시킬 수 있는 분야를 수소 저장 용기 분야라고 판단했고요. 수소 저장 용기 분야를 판단한 건 저희 지역에 탄소 복합 소재도 있고 또 한 가지 내년에 저희가 수소 저장 용기 시험·인증 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600리터까지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인증 센터인데요. 그 인증 센터를 통해서 기존에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저장 용기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신규 사업을 저희가 준비한 거고요. 첫 시작은 5개 기업 정도를 저희 지역의 수소 기업으로 키워 보려고 기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성국위원

인증 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는 없는 건가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없고요. 대한민국에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강원도 쪽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200리터 이하입니다. 그런데 수소 산업은 수소 트럭, 수소 상용차 쪽으로 커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고 있는 인증 센터가 600리터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대규모 인증 센터여서 다른 지역하고는 완전 차별화된 인프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성국위원

200리터 이하도 가능한 건가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맥시멈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성국위원

탄소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한 것 같은데······.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저희 지역의 강점하고 수소 산업을 뚫을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예비 수소 기업 5개사 지원 예정인데 수요는 그만큼 있는 건가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수요는 있고요. 예산이 서야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실무적으로는 타당한 기업들······.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을 키우는 것도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차적인 목표라고 하면 탄소 산단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기업들도 저희는 폭넓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할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계속 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기업이 잘 자리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닌가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실은 기업을 하나 키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전체적인 수소 기업을 새롭게 키운다기보다 예를 들면 산업 환경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저장 용기 쪽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인증 센터를 통해서 부품이 될 수도 있고 소재가 될 수 있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쪽 분야를 전혀 안 한 기업을 키우는 건 어렵고 관심이 있고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을 키우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러는데 사업화하고 컨설팅하는 데 드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플랫폼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건 아니죠?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플랫폼을 만든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실은 기업을 지원한다는 게 단순히 돈을 줘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업은 시제품이 필요한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소재가 필요한 기업이 있고 밸류 체인을 연결하는 게 필요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각각 특색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컨설팅을 통해서 이 기업에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면 그쪽 기업으로 클 수 있을지를 사전에 컨설팅을 해서 판단하고 그 기업에 맞게 특화돼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에 인증 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위원

슈퍼 커패시터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저희가 슈퍼 커패시터 융합 특수 목적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 사업을 산업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한 배경을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소재가 6대 소재가 있는데 그간에 저희가 주력했던 게 탄소 복합재 소재 쪽입니다. 그런데 미래 전지나 이차 전지나 이쪽으로도 탄소 소재 중에 다른 소재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지역에 있는 110개 탄소 기업 가운데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복합재 중심의 탄소 산업에서 다분화시키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슈퍼 커패시터 융합 특수 목적 모빌리티 산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모빌리티 산업은 거의 전기화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차들이 숫자는 적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큰 모빌리티나 특장차들도 전지 쪽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연료 전지의 한계점은 힘이 약하다는 부분이거든요. 특장차나 큰 차들, 중장비들이 힘을 쓸 수 있으려면 기존의 연료 전지하고 슈퍼 커패시터라는 순간 힘을 낼 수 있는 게 조합이 되어야 이런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먼저 선점해서 연료 전지하고 슈퍼 커패시터를 융합해서 특장차나 다른 차에 최적화된 미래 전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여기 관련된 기업이 어디에 있나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97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장병익위원

전주에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전주에는 한 21개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데······.

장병익위원

대표 기업이 어디예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위원님, 숫자라고 보기보다 저희 지역의 특성을 조금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김제나 이런 쪽으로 특장차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중장비나 건설 기계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21개 기업의 리스트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거기에서 대표 기업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비나텍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밖에도 여러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비나텍이 지금 슈퍼 커패시터를 만들고 있어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얼마나 됐어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비나텍이 저희 지역에서는 슈퍼 커패시터 쪽으로는 우수한 기업이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베트남에도 현지 공장이 있을 정도고요. 이미 상장된 기업이어서 요즘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장병익위원

방위 산업 좀 말씀드릴게요. 도에서 지금 방위 산업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어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방위 산업 관련해서 저희 지역이 전북도하고 실무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특화 연구실인데 특화 연구실을 모아서 특화 연구 센터를 만들고 특화 연구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방산 클러스터까지 가려고 하는 게 전북도의 계획이고요. 저희 전주시의 생각은 그 중심에 전주를 놓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점이 특화 연구실 몇 개가 모여서 특화 연구 센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화 연구 센터가 있어야 클러스터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 탄소 관련된 복합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방산 분야에 특히 장갑차 외피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서 탄소 복합재를 기존에 했던 것보다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방산 산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런데 클러스터 구성되면 전주시는 아닐 것 같은데······.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장병익위원

전주시가 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 "클러스터나 센터를 할 때 전주가 중심이 돼야 한다." 전북도하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산 산업을 전북이나 전주에서 할 수 있는 건 저희보다 훨씬 먼저 선점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구미, 창원, 최근에는 대전도 그렇고요. 논산도 요즘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보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초경량, 초강도, 고탄성 이쪽 분야의 탄소 복합재를 잘 활용하면 방산 분야에서는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충분히 유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방산 분야는 더 잘 아시다시피 보안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방산 기업을 만나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논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도에서?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전북도가 더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산 산업은 하나의 무기 체계 같은 거고요.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방산 기업들이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면 그 밑으로 1차, 2차, 3차 모델이 쭉 해서 무기 체계를 만들고 있는 구조여서 제일 톱에 있는 방산 기업하고 파트너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 파트너십을 위해서 저희보다는 전북도가 굉장히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병익위원

마지막으로 2개만 질의드릴게요. 현재 방산 산업에서 탄소 소재 쓰고 있나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우주 항공 쪽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탄소 소재를 쓰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첫 단추를 꿰려고 하는 전북대 국방 특화 연구실의 경우에도 현재 요구되는 수준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요구되는 수준에 맞는 과제를 시작하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수입해서 모방품을 만든다든지 R&D를 해야 하는데 실은 외국 입장에서 보면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들여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딴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방산에 이런 걸 쓰려고 하는데 기술적 수준이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특화 연구실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다양하게 쓸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용역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죠?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어떤······.

장병익위원

용역 발주하신 것, 경제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저희가 용역을 크게 두 가지 정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추가로 발주한 게 있는데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모빌리티)하고 드론 용역은 한창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소 분야 관련해서는 TP(Techno Park)하고 같이 수소시범도시 넥스트에 어떤 걸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용역도 발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결과물도 내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신성장 관련된 용역은 최근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병익위원

내년 상반기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장병익위원

수소 넥스트는 어떤 내용이에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앞서 이성국 위원님께서도 수소 전문 기업 뭐냐 물어보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소 산업을 하나 키워 보고 싶습니다. 수소시범도시 사업은 수소 에너지를 일상에서 쓰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하면 저희가 시범도시 사업으로 멈추지 않고 이걸 이점으로 해서 수소 산업으로 넘어가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프라도 쌓여야 하고 기업도 필요하고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 기업 지원 사업도 필요한 사항인데 그중에서 특화해서 수소 저장 용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수소 저장 용기 인증 센터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고 물론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역 혁신 체계) 사업이긴 하지만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전북대 인력 양성 사업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 외에도 저장 용기 R&D 과제를 딴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향후 과제를 만들어 내는 게 용역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따로 여쭤봐도 되는데 저장 용기 현대차랑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저장 용기요?

장병익위원

예, 현대차에서 지금 쓰고 있나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저장 용기는 그간에 기술 개발로 보면 한 4단계 정도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저장 용기를 써야 수소 차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 용기는 쓰고 있고요.

장병익위원

저희 탄소 소재를 감은 수소 저장 용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저희가 이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분야라고 보고 있고요.

장병익위원

탄소 소재로 저장 용기를 감은 걸 현대차에서 쓰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확인해 보고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저장 용기는 당연히 쓰는 건데 폭발력 제어를 위해서 탄소 소재를 감고 있잖아요? 그걸······.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그게 이제 네 번째인데 상용화해서 쓰고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현재?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탄소 소재를 당연히 활용하는데요. 그전에는 도레이 것을 썼었는데 국산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수입 탄소 섬유를 썼던 거였다고 하면 최근에 개발된 수소 트럭이나 튜브 트레일러에는 국내 소재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상황이어서 앞으로는 더 확장될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효성이 제품 보증을 해 주나요? 만약에 우리 소재를 써서 폭발이 되었을 때 그 품질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효성이 보증을 해 주나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확인을 좀 해 봐야겠지만,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지 저장 용기를 만드는 기업인지는 조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것은 수소 저장 용기를 만드는 데에서 납품을 하는 거고요. 수소 저장 용기에 들어가는 데에 납품하는 것은 소재를 만드는 곳에 납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관계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그 2개만 확인해 주세요. 현대차에서 4단계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효성이 품질 보상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있는 건지 그 2개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353페이지 수소 충전소 운영비가 각각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죠?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박혜숙위원

설명이 있긴 한데 이걸 봤을 때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저희 관에서 만들어서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 충전소 하나하고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가 전혀 없었을 때 1호 충전소인 송천동 수소 충전소는 저희 시하고 협약을 해서 5년간 토지 임대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도록 협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상림동, 색장동, 삼천동 충전소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은 건물로 전문 기관에 관리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LPG 충전소 운영자한테 관리 위탁을 하는 사항인데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운영 기간의 차이가 일차적으로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차이는 삼천동 수소 충전소만 보더라도 저희가 이득이 나면 거기에서 위탁비를 받고 손해인 경우는 운영비를 보전해 주는 게 관리 위탁의 기본 시스템인데요. 실은 현재의 경우에는 판매량이 많을수록 킬로당 손실률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천동 수소 충전소는 버스에 충전하다 보니까 다른 승용차 충전소에 비해서 판매량이 좀 많습니다.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가 수익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판매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지난번에 오픈했던 데가 색장동이었던가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색장동 했습니다.

박혜숙위원

알겠어요.

전윤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위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상황이 찾아보니까 이 안에 그대로 있어요. 사업 설명서 35페이지 보면 오전에 조례안이 통과됐던 드론 축구 상설 경기장 운영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3번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민간위탁 동의가 23년 11월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통과됐습니까?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위원님, 오전에도 잠깐 언급드리고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실은 민간위탁이 선행되고 예산안이 올라와야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이 절차는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아직 본회의 통과 전인 게 어떻게 여기 설명서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다고 표기가 되어 있을까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정 내지는 다르게 표현이 됐어야 하는데 위원님, 이건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헌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9월 19일에 본청 4층 임시 회의장에서 회의를 할 때 국장님께서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예산 편성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회의록에도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김동헌위원

요즘은 동의안 없이도 예산이 그냥 편성돼요? 사회혁신센터는 부결시키려고 하니까 부결되면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얘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지도 않았는데 예산 편성이 되고······.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사회혁신센터에서도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가 추진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모든 사항이 다 의회 동의를 구하는 거였지만 특히나 센터의 위탁은 위탁 과정에서 직영으로 되고 다시 민간위탁이 되는 과정에서 의회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김동헌위원

아니, 사회혁신센터를 다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둘이 기준점이 다를 수 있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민간위탁 동의 없이 예산 편성하기 어렵다고 하고 하나는 민간위탁 동의 없이도 예산을 이미 편성해서 가져와서 여기에 올려놓고 있고······.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의 사전 절차를 거쳐야 의회 상정도 가능하고 또 예산도 성립이 가능한 건데요. 드론 축구 상설 경기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의 동의 후에 절차가 이루어진 거고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황상 의회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판단합니다.

김동헌위원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서 황당한 상황이고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저희 국 내에서 절차상 이런 부분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매년 같은 말을 듣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런 건이 꼭 나오고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연말 되니까 갑자기 조례안하고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질 않나, 동의안하고 예산안이 똑같이 올라오질 않나······. 이런 기본적인 절차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전주과학관 국비 딴 거예요, 아니면 구상 용역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국립과학관 유치와 관련해서 24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5000만 원 올렸는데요. 과기부에서 지금 28년까지 적용하는 과학관 육성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에 저희가 대응해서 우리 전주시에도 국립과학관을 유치하고자 타당성이라든지 과학관의 콘셉트를 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성국위원

만약에 국비 못 따면 어떻게 돼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따도록 노력을 하고자 이런 용역을 하고요. 저희가 20년도에도 국립과학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으나 그때는 지금보다 용역물도 없어서 저희도 애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타당성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국가 공모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359쪽 금융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설명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2년에는 8000만 원, 23년에는 5000만 원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3000만 원 올라왔어요. 가면 갈수록 감액되는 것 같은데 양성하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아니요. 학생은 감소하지 않고 연 100명 이내로 신청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부터 전북대와 협약에 의해서 진행할 때보다 지금의 환경은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데이터 구입비도 많이 소요가 됐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쌓아 놓은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실습할 수 있어서 학생 수나 학부 운영은 금년과 똑같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 근거에 연구지원비 같은 부분에서 예전보다 많이 감액이 됐다는 거죠?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데이터 구입비나 기타 실습 지원비에서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학교와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해서 하고요. 학생 숫자는 1억일 때나 8000, 5000으로 했을 때도 100명 이내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안정화가 됐으니까 예산이 조금씩 감액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위원

JICA(Jeonju IT&CT Industry Promotion Agency,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없으실 때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내용 보셨나요, 기사 통해서?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기사 봤습니다.

장병익위원

기능 중복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기능 축소라기보다는 조직 슬림화 쪽에 가깝고요. 현재 행안부 지침상 본부 설치 기준이 51명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고 10월 말까지 3개 단이었는데 그걸 2개 단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팀도 6개에서 5개로 했는데 직원 정원은 종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일하는 직원들 중심으로 팀을 크게 만들고 관리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기능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광역 기능 강화 쪽으로 중앙 정부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신규 사업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예, 원장님도 알고 과장님도 다 알다시피 선정 대상이 광역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국비 확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현재 상황으로서는 많이 어려워요. 그건 어차피 TP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도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맞고요. 저는 JICA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전주시에서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제를 담당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JICA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만 따지면 기능에 대해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날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보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저도 100%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중앙 정부 예산 중에서도 전주시 같은 준규모 시에서 하기 적합한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TP하고 업무 협력 관계가 상당히 원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는 쪽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신규 사업 쪽에는, 물론 시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해서 그게 수주하고 연결될 경우에는 그쪽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실은 영상 산업 쪽인데요. 영상 산업은 저희 쪽에 전문 인력도 있고 현재 내역 사업이지만 음향 마스터링 스튜디오라든지 VR·AR제작거점센터 같은 좋은 시설과 인력과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강해서 그동안에 빠져 있는 퍼즐을 채우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번 음향 사운드 댐 관련해서 예결위로 현재 올라갔나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현재 의원 질의가 올라온 상태고요. 소위에서······.

장병익위원

소위에서 다루고 있는 건가요, 소위까지 못 올라갔나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소위에 입력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전체 우선순위에서 앞순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앞순위예요. 제가 알기로는 4순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정 과정에서, 이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게 조정되면서 채택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걸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장병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 단계에서 잘린 건지 예결위까지 올라간 건지 예결위에서 올라가서 소위로 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결위까지는 갔는데 소위까지 갔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아니,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시면 지금 어느 상황인지 정도는 원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걸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저번주부터 논의가 됐던 문제인데 그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 파악이 안 되고 계시면 아까 말씀해 주신 영상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장님 마음속에 얼마만큼 있는지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사업의 일부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국회랑 왔다 갔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되신 건지 소통이 어떤 상태인 건지······.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주환 담당 단장이 간단하게 최근 상황을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단장님들하고 소통 좀······. 열심히 뛰고 계신데 보고를 받으셨는지 받고 잊어버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단장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북도에서 이번에 유치한 건 있잖아요? 유치라고 해야 하나요?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카카오 데이터 센터······.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지난 초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투자사와 함께 전북도와 전주시와 함께 금융 센터 건립과 디지털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사무실 공간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탄소 산단에 유치한다라는 협약식을 가진 바 있고요. 협약식을 갖고 투자사들이 우리 탄소 산단을 방문해서 탄소 산단에 전기는 얼마큼 가능한지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환경 여부에 대해서 투자자들과 저희 부서랑 국장님이랑 함께 질의답을 통해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고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거기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확정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직 미정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탄소 산단 분양 공고가 내년 3/4분기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실제 탄소 산단 내 지원 시설 부지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분양을 받아야 우리 지역으로서는 안심이 되겠고요. 탄소 산단이 전기 공급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저희한테 평가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장병익위원

다음 입장에서 분양 단가 정도는 알고 얘기가 되셨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기술적인 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양 단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러면요? 탄소 산단 들어왔을 때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탄소 산단이 지금은 조성 전 원가로 하기 때문에 한 170만 원 선으로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분양 공고를 할 때는 감정 평가액으로 한다라는 말씀도 충분히 드렸더니 이해를 하셨고 저희 탄소 산단이 데이터 센터가 위치하기에 가장 강점은 탄소 산단 내에 변전소가 있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전력 공급이 원활하다는 것에 큰 점수를 주고 가셨습니다.

장병익위원

개인적으로는 혁신도시 컨벤션 문제도 있고 탄소 산단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도에서 추진하는 사안이긴 하지만 전주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굉장히 노력해 주신 걸로는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카카오랑 얘기 잘해서 마무리까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국방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보면 국비는 전혀 안 오나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현재 도비와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지금 오래됐죠?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박혜숙위원

2008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설립했을 때 운영비나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왜 국비가 전혀 안 내려와요? 자격이 안 되나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국방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국가에 방위사업청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있는데요. 그건 출연 기관이거든요. 그 진흥연구소에서 10개의 권역에 센터를 유치하고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국방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컨설팅 역할도 해 주고 소개도 해 주는 건데요. 당초에는 국비가 지원됐다가 종료되고 이제는 도비와 시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설립하고 몇 년간 지원해 줘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전에는 전주국방벤처센터로 되어 있다가 전북국방벤처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2019년도에 전라북도와 우리 전주시와 사업청이 협약에 의거해서 계속 지원할 예정에는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전주국방벤처센터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산은 시비가 더 많아요. 그런 것은 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박혜숙위원

노력을 해 보셨나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 주력산업과 답변하듯이 도에서도 국방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고 TF팀이 만들어져서 25년도에는 도비도 더 많이 지원할 거라고 구두 약속은 하였습니다.

박혜숙위원

25년도부터 하겠다라는 구두 약속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점검하고 파악하고 있나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당초에 전주국방벤처센터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지원금 4억 원을 전부 우리 시비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명칭도 전북국방벤처센터로 바꾸고 예산 협의 과정에서 원래 5 대 5 정도를 했었는데 도의 주장이······. 일단은 전북국방벤처센터로 전환시키는 것에도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도에서 1억 8000 하고 우리가 2억 2000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 도의 부담을 늘리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고요. 현재 전북국방벤처센터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들의 한 60% 이상이 거의 전주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계속 점검도 하고 사업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전부터 국방 산업에 대해서 궁금하고 약간 의혹이 있어서 현장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아무튼 내년에는 현장 방문을 필히 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전주에서 전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라도, 아무리 전주시에서 혜택을 보는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전북에서 상생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디지털미디어센터 운영 계속 사업이요. 국비가 2023년으로 종료가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23년까지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예산이 작년까지 3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으로 1억 축소됐네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작년에는 국비 1억에 했었는데요. 국비 사업이 종료가 되었지만 현재 우리 전주시는 미디어 관련해서 창작 제작 지원이라든지 관련한 인력 양성 사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사업 2억을 금년도에 예산 요구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지역의 창업 지원이나 전문 인력 양성하는 사업이 꾸준히 되고 있었는데 작년 예산보다 줄어서 축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산은 1억 정도가 감액됐지만요, 1억 감액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장비와 교육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인력 양성 사업이나 제작 지원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동안 지원했던 기업이나 창업하신 분들 중에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시장님을 모시고 기업 간담회를 한 적이 있고 또 기업을 방문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제작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해서 내년에는 100억의 매출까지 갈 수 있는 플랫폼 회사를 만들고 있는 청년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저희 시 소재에서는 진흥원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청년들한테 많았습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흥원에서 미디어 관련해서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창업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잘 살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위원

368페이지 중소기업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사업, 말은 개척 지원 사업인데 내수 경제가 힘들어서······. 기존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오롯이 개척하는 건가요? 그간 수출이 없었던 기업에 대한 지원인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그동안 전문 기관들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외 시장을 다변화해야겠다는, 전문가들로 해서 구조를 다변화하고 수출 증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그동안 보면 4개의 기업, 휴비스나 전주페이퍼나 셰플러코리아나 이런 4개 기업에 87% 정도 되더라고요. 중소기업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쪽 예산으로 해 가지고 경진원을 통해서 삼성이나 퇴직하신 분들 전문가로 해 가지고 통상 닥터를 추진할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하나가 지난번 전시회 때 상담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졌는데 계약 과정에서 실패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우디에서는 홍삼을 의약품으로 분류한답니다, 건강 보조 식품이 아니고. 이런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한테 한번 맡겨 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추진했던 겁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수출을 한 번이라도 진행해 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인가요, 아니면······.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한 번이라도 해 본 기업도 포함이 되고 초보 기업들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70개사라고 나와 있는데 해외 통상 닥터 그리고 수출 상담회를 30개사 대상으로 한다고 여기는 쓰여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중소기업은 해외 통상 닥터랑 수출 상담회도 할 수 있고 기업 육성 지원 5개사 안에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통상 닥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물산이나 LG상사, 현대종합상사 등 무역 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분들을 통해서 수출 계약까지 이어지도록 전문적으로, 무역 통상 전 과정을 밀착해서 지원하는 전문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그간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시에서 했었던 건가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시에서는 간단한 것, 예를 들어서 수출 물류비나 서류 가져오면 지급하는 간단한 것만 했고 그동안에는 코트라나 무역협회, 경진원,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서 위탁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성국위원

공기관 대행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주면 경진원에서도 예산을 더 붙여 주나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예산 준 만큼만 딱 집행하는 건가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이 예산으로 하는데 경진원에서는 자기들의 노하우를 여기에······. 사실 삼성 출신들이 갈 곳이 많습니다. 갈 곳이 많은데 우리가 경진원이랑 어렵게 해서 그분들을 이쪽으로 모시게 된 거거든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무역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분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가지고 수출 실적을 견인해 볼까 하는 겁니다.

이성국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가 3명으로 다 되겠어요? 참여하고 싶어라 하는 중소기업들 꽤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여기에는 3명으로 되어 있지만 경진원에서 더 하고 해서 10명 이상 추진이 됩니다.

이성국위원

다음으로 예산안 364페이지입니다, 소공인 집적 지구 공동 기반 시설 구축. 저번에도 자산취득비로 4억 5000이 있었는데 올해 똑같이 4억 5000이에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내년 1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새로 세웠던 겁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세워 놨다가 집행하고 또 세운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예산안상에······.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공동 활용 장비가 어떤 거예요, 자산 취득하는 게 4억 5000이나 하는데?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그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금속 가공 업체의 측정 장비나 밸런스 장비 이런 고가 장비는 대부분 1억 원 이상 호가를 하고 있어요. 금속 레이저나 커팅기 그런 것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소공인은 몇 명 정도나 돼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소공인들이 오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퍼레이터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인력비가 계속 나가야 하겠네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JVADA(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합니다.

이성국위원

공동 기반 시설을 구축하면, 이게 지금 9억 6000이잖아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이성국위원

몇 명이 수혜를 볼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소공인이 몇 명인지.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현재 약 96개 업체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96개 업체?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우리 금속 가공인 업체······.

이성국위원

세부적인 자료 오늘 끝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이나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없어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위원

설명서 114쪽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신규 사업인데 기업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임차료 말씀하시나요?

신유정위원

기숙사 임차료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제가 기업체들 많이 돌아다니면서 간담회나 거기에서 자금 다음으로 나왔던 요구 사항이 인력입니다. 인력인데 자격증 가진 분들이나 이런 인력을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도하고 우리 시 매칭해서 예산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정확히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우리가 공고를 낼 겁니다. 공고를 내고 체크리스트를 할 때 평점 표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하겠죠. 열처리나 용접 이런 증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가점을 줘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게 도 매칭 사업인 건가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으로 올릴 건데 끄트리 숫자가 약간, 본예산 내고 난 뒤에 내시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면 지원자 선정하는 매뉴얼은 도가 정하는 거예요, 시가 정하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도하고 시가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신유정위원

산업 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3교대 근무 있잖아요. 야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야간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을 더 할애하면 힘든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매뉴얼을 짠다든지 해야 할 것 같고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자면 제가 지난번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혹시 검토해 보신 것 있으세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검토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우선 임차료부터 말씀드릴게요. 8명이잖아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우리가 지금 그것도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도하고 어제도 통화했어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하시고 상임위 열렸을 때도 산단 근로자 교통비를 지원해야 한다. 저희 국장님도 여기에 관심 가지고 있고 세우려고 기획예산과도 찾아가고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노력했지만 이번에 교부세가 적게 내려와서 도나 지자체 전부 다 예산이 절감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은 힘들고 추경 때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기획하신 건 있는 거죠?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페이퍼로 만들어서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위원

설명서 112페이지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 보험 지원. 그런데 읽다가 의문이 드는 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추진 경위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걸 지원해 준다는 게······.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열렸을 때 장병익 위원님께서도 폭발 사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조자 책임. 한 10년 전인가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조사 책임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을 경우 우리 전주시 제조 업체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제조물 책임 보험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김동헌위원

그걸 피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추진 경위를 기업의 제조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원활한 배상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거든요. 라돈 침대야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폐기하는 쪽으로 흐지부지 넘어갔지만 아직도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게 많은데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듯이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소비자한테 기업체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 보험을 들고자 하는 겁니다.

김동헌위원

사업 설명서의 경위 자체가 좀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인데요. 중소기업 2개사에 쇼핑몰 구축 및 운영 지원, 유튜브 활용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왜 해마다 계속 줄죠?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지금까지 쇼핑몰 구축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었어요. 거기를 통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해서······. 그 대신 또 다른 방면으로 다른 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쪽은 예산을 감하고 다른 쪽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그런데 아까 보니까 중소기업이 300여 개던데 300여 개 업체 중에서 본예산 1000만 원에 2개 업체 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은 왜 하시는 건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계속 축소인데 넓히든가······.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 밖에 바이전주나 그쪽을 통해서, 여성 경쟁력이나 이쪽 통해서도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인연합회에서도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윤미위원장대리

알고는 있는데요, 그쪽도 살펴보면 지원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 기 살리기 노사 화합 한마당, 바로 앞에 105페이지요. 여기도 본예산이 1억이죠? 1억 세워졌는데 올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24년도 것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전윤미위원장대리

2023년도.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23년도는 현재 노사 화합 한마당은 했고 기업체들이 조달 등록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관련해서 컨설팅 교육하고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 교육 그리고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남아 있어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전윤미위원장대리

여기 집행률이 아예 안 쓰여 있어요. 지금 11월 거의 가고 12월이면 올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3개가 남아 있어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3개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기업지원과는 전주 중소기업들의 역량 강화든 마케팅이든 이런 것들에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데 기업지원과를 보면 그게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물론 매출 많은 데도 있긴 하지만 사업별로 보면 열악한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이든 지원 금액이든 종류도 그렇고 지원 기업체도 그렇고 너무 적더라고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 적다 하면 적고 많다 하면 많은데 다방면으로, 이 예산 외에 교육청이라든가 전라북도라든지 많이 찾아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판로라고 봅니다. 매출이 일어나야만 소득이 생기고 재투자가 일어나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서거석 교육감님을 찾아가서 기업들 매출이 일어나게 해 달라고 홍보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비서실까지 찾아갔습니다. 비서실까지 찾아가서 우리 기업들 해서 거기도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게 되고 농진청이나 국가 기관들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발굴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전주시에는 소상공인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중소인데 대기업들이 많이 없잖아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전윤미위원장대리

어떻게 보면 중소가 허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수도 적어지는 판에 그분들의 경제 활동이 제대로 안 되면 세입도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113페이지 삼성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도 직접 지원) 신규 사업이 있는데 기사에서도 봤는데 짧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민·관 해서 스마트 제조 혁신을 이루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최초라고 봅니다. 그런데 삼성에 근무했던 분들 30명이 어떻게 보면 제조 혁신에 지원하는 전문가들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0명이 3명씩 1개 조로 해 가지고 8주간 기업에 상주하면서 그 기업의 전 공정은 아니지만 공정 중에서 한 부분을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을 시켜서 효율화, 생산성 증대를 시키고 제조 혁신을 일으키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에서는 인력 플러스 구축비 50%씩 그리고 우리 전주시에서는 구축비 50%가 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14개 시군이 다 직접 지원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14개 시군 다 참여하는데 전주시가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전주시는 예산이 많습니다.

온혜정위원

전주시가 13개사인데 사업 내용에 보면 단계별이라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또 어떤 걸 진행하겠다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단계별이라 하면 초기와 중간 그리고 고도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고도화 작업을 했었는데 지자체에서 초기와 중간까지 하라고 해서 도하고 우리 시가 하는 거고요. 완전히 잡동사니를 초기로 하고 중간은 어느 정도 된 상태를 해서 전문가들도 선별을 합니다.

온혜정위원

그런 기업들을 기술 같은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온혜정위원

그러면 24년도 1개년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사업인가요? 협약을 맺긴 했는데······.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협약을 맺었는데 24년부터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혜정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13개 정도 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산출 근거가 나온 거예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선출은 아직 안 됐습니다. 삼성 서른 명 그분들이 선발을 하게 됩니다. 기업체는 이제······.

온혜정위원

여기 보면 사업량에 4800만 원씩 7개사예요. 사업 규모를 전주시 중소기업 13개사 내외를 잡았는데 7개사만 지원을······.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기업체는 선정이 안 됐고 내년도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기업체는 내년도에 선정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발굴을 합니다. 우리 공공 기관 데이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와 있는 자료하고 그다음에 희망 기업들을 신청받습니다. 신청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적정한 기업으로, 기업의 공헌도 이런 것을 보면서 선정하게 됩니다.

온혜정위원

이 예산이 적정성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산은 우리가 임의로 올린 것이 아니고 도와 매칭비로 해서 67.3%는 도비로 하고 나머지 33% 정도는 시비로 나온 겁니다.

온혜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116쪽이요. 중소기업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온혜정위원

이성국 위원이 했어요.

박혜숙위원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해외 연수 갔다 오라고 주는 돈인가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박혜숙위원

해외 연수 갔다 오라고 주는 예산이에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연수가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할 때 컨설팅 및 자문 역할을 하고 계약 성사까지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잖아요.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그 기관에서 하는데 도비 매칭은 하나도 없고 시비가 100%거든요. 지금 본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현재 87% 정도를 4개의 중견 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중소기업들이 13% 정도를 수출해요. 전시 박람회나 상담회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둡니다. 그런데 계약 성사에 가서는 빠방 나 버리는 거예요. 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삼성물산이나 LG상사나 현대종합상사에 근무했던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계약이 성사되고 사후 관리까지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다변화하고 또 고도화해 보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박혜숙위원

이런 사업은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하고 매칭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 협조 요청을 해서 함께 가야지 이건 하나의······. 사업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한번 믿고 맡겨 주십시오.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열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엊그저께도 기업체 하나가 계약 성사 단계까지 갔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전문가가 있어야만 계약까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박혜숙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언어에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하면서 왜 시비 100%로······. 이 사업은 노력하면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협조 요청을 한번 해 보세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들어 있지만 경진원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은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함께하는 걸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접근할 때 깊이 있게 전라북도에 손을 내밀어 보세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수박 겉핥기로 해서 전주시에서 헤쳐 나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자영업자들도 하루에 1만 원, 2만 원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전주시가 돈이 없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도 세우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저께 보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예산이 안 잡히니까 여성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힘들게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협조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섣불리 넘어가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부서에서 이런 신규 사업을 세워 줬다는 것이 대단하네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시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또 진행했던 사업들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반영이 안 돼서 의원들하고 행정이 큰소리가 날 정도고 안 좋은 소리도 오고 가는 분위기가 잡히고 있어요. 물론 해외 시장 개척 사업 좋죠. 당연히 얼마든지 지원해서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지원과장으로서 이 예산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박혜숙위원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절실하게 전라북도에도 손을 내밀어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전라북도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송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위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었잖아요. 제가 세부 예산안을 받아서 한번 보니까 교육이나 행사나 인센티브 관련한 공동 주택 노동자 지원 사업 예산이 아예 안 적혀 있더라고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공동 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주셔서 저희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내년에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아파트 상생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노동 문화에 대한 교육 그리고 우수 아파트 포상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의 사업 예산을 9300만 원 정도 계상했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재정이 여러 어려움 때문에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신유정위원

아예 전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럼 내년에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이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금액은 현 상황에서 못 하더라도 필수 사업 정도는 세워서 금후 계획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전주시 산하에 589개소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중 의무 관리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327개소가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완산구하고 덕진구를 나누어서 일부 진행할 수 있도록 혹시 3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주시면 상생의 날이라든가 교육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 상임위원님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72쪽 전주형 일자리 사업 질의할게요. 설명서 보면 23년 본예산에 비해서 1억 5000 정도가 줄어든 예산인데 혹시 관련해서 이렇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2023년도에는 산업부에서 지정하는 전북 전주형 일자리 사업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컨설팅 용역을 1억 3000에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용역은 12월 말에 끝날 건데요. 그 용역을 통해서 적어도 내년 일이월까지는 전주형 일자리 사업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한 이후에 전주형 일자리 지정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기업들의 전주형 일자리 지원 부분에 예산 2000만 원만 계상한 상황입니다.

신유정위원

용역비가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왔지만 전주형 일자리가 단순 건설업이나 그런 단기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과 부분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주 일자리 5만 개는 전주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전체 일자리 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방에서 기업이 주도적으로 투자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사업이 전주형 일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형 일자리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 올해 컨설팅 용역비를 편성하고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기업이 투자하는 요건 충족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간의 상생 그리고 기업과 지역 간의 상생을 통해서 기본 요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다른 공모 사업하고는 다르게 산업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상임위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과 부분으로 통계를 낼 때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반영되어서 통계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예산안 374페이지, 설명서 150페이지입니다. 일단 먼저 전 페이지인 미래 세대부터 할게요. 창의·창작 워크숍이 계속 사업이에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1000만 원을 편성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토요일, 11월 25일에 지역아동센터 열한 군데를 대상으로 서울에 있는 스마일게이트의 희망스튜디오에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서문초등학교 강당에서 200명 대상으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미래 세대 창의·창작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국위원

금액은 적은데 성과가 있나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미래 세대에 있어서 지역에서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중앙의 창의·창작 그런 프로그램들과 멘토들을 통해서 접하고 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다음 로컬 미디어 커머스 스튜디오, 이거 지금 예산이 적긴 한데 신성장이나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소상공인 대상인데?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지역의 창업가들이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소상공인의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로컬 미디어 커머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e-book 형태나 웹진 형태로 제작해서 알리고자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온 사업이고요. 당초에 예산 신청의 규모는 조금 더 컸지만 올해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이고 해서 200만 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민생경제과하고도 분명히 연이 닿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창업경진대회 그리고 창업가의 지원을 받고 또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 창업가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창업 네트워크 구축 예산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지역 유망 기업들의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의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또 창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창업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그 창업팀 신설과 함께 새로운 사업으로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있는 창업가들을 중심으로 실무 네트워킹 워크 그룹을 구성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창업가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반영하면서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옆에 크라우드 펀딩 이것도 크라우드 펀딩을 할 아이템을 예비 창업자가 낸 거를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창업을 한 기업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설명을 드리면 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기존의 창업가들이 시제품으로 출시한 제품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작해 주고 대중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평가도 받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자금까지 후원할 수 있는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국위원

경진대회 하는 데 1000만 원이에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창업가들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페이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제작해서 올리는 비용과 함께 대중들의 반응이 좋은 창업가들의 제품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2개 사업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설득이 안 되는데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는 있는데요. 경제국 전체적으로 가장 조직적인 면이나 예산적인 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우리가 소홀한 부분이고 또 진짜 이번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창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적으로도 창업팀 신설을 기조국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창업 업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워킹 그룹이 만들어지는 그 형태가 네트워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적인 구성이 되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가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창업한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은 둘 다 신규 사업이지만 정말 우리 전주시의 창업 생태계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봤을 때 방향을 잘 설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사업은 해야겠고 아이디어는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진짜 생각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들을 발굴해서 기업들이 전주에서 차곡차곡 단계를 쌓아 가서 덩치가 커져야 하는데 그런 내용의 사업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창업 이걸 위해서 중기부 사례나 견학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요. 중기부의 동향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업이란 말을 범용하게 사용하지만 중기부도 분야를 나눠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창업, 기술형 창업 또 지역 특화형 창업 이런 형태로 창업이란 게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창업의 형태에 맞게 지원책을 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저희도 첫 단계는 이렇게 해야 하지만 두 번째 단계는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창업의 형태별로 특화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할 걸로,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윤미위원

148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신중년 취업 지원 계속 사업 두 가지가 대상자 나이만 다르지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세에서 70세 퇴직한 신중년 전문 인력 두 분의 강사가 전통 공예 프로그램 운영 매니저로 되어 있고요.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은 신중년층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기업의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또 직장 경력을 형성하게 해서 정규직으로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지역 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전문 분야에서 퇴직한 신중년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사회 서비스에 활용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중년 경력형 사업은 올해 수행 기관 두 군데에 맡겨서 8명의 경력형 신중년을 채용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었는데요. 24년도부터는 시가 자체적으로 경력형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자가 인쇄되는 상황에서는 어진박물관에 전통 공예 관련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통문화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 경력형으로 고노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2명이 선정되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치매 예방 사업과 건강 매니저 사업에 4명이 추가로 선정되어서 1억 사업으로 내년에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경력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신중년층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

어쨌든 본예산에 4300인가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추가로 6000만 원이 더 확보가 되어······.

전윤미위원

추경에?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현재 고노부에서 추가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윤미위원

최근 3개 연도 21년, 22년, 23년도 신중년 취업 고용 유지 현황표를 받아 봤어요. 21년도에는 23.5%, 22년도에는 52.2%, 23년도에는 92.3%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잘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퇴직하시는 신중년 사업이 사실은 관심들이 많아 가지고 인원 확대나 예산 확보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청년은 청년 그리고 신중년에 대한 배려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3페이지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형 창업 패키지 지원 계속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시비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전북형 창업 패키지 사업은 도 주관으로 23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24년도 9월까지 1년간 마무리되는 사업이고요. 현재 지역의 종합 대학인 전주대학교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비가 60%, 시비가 20%, 자부담 20% 해서 10억의 사업으로 내년 9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24년도에는 매칭 비율이 조금 달라져서 도비가 40%로 줄었고 시비를 매칭해야 하는 비율이 40% 그리고 자부담이 20%로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내년도 사업이 이어져야 하는데 사업 기간 자체가 23년도 10월부터 24년도 9월까지고 현재 사업의 진행률을 볼 때 10%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이 아닌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전윤미위원

창업 패키지가 기술·제조 창업 확대잖아요? 군산에도 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와 군산시를 대상으로 전북형 창업 패키지 사업으로 공모가 있었습니다. 군산은 군산대학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주는 전주대학교가 선정되어서 내년 9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

그러면 군산하고 전주시하고 예산 집행 현황은 같나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위원

거의? 그러면 군산시도 추경에 반영할 걸로······.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전윤미위원

여기 "2024년 1회 추경 시 시비 3억 반영 필요"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기술·제조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전북형 창업 패키지에 15개사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전주대학교에서도 사업 제안서를 낼 때 창업을 한 이후에 사오 년 사이의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15개 정도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윤미위원

그러면 이걸 어쨌든 계속 사업으로 가지고 가실 거잖아요, 성과도 내고?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성과 통해서 환류하고······.

전윤미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추경에 3억 가능할까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도비가 편성된 부분은 시비가 매칭이 된다는 전제하에 편성해 주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와 충분히 공감이 있었습니다.

전윤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위원

아까 이성국 위원님 얘기해 주셨는데 150페이지 커머스 스튜디오요. 그동안 제작하신 e-book 좀 회의 끝나고 갖다주시면 될 것 같고요. e-book 제작하고 홍보하셨다고 하는데 e-book 만들어 놓으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얘기 좀 할게요. 아까 말씀은 해 주셨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창업이랑 엮어서 하는 게 맞나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창업가들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온라인 플랫폼······.

장병익위원

요즘 크라우드 펀딩 하나요? 크라우드 펀딩이 예전에 한창 주가 달리다가 지금은 시장 자체가 내려온 상태여 가지고, 그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갑자기 창업에 엮어서 한다고 하니까······.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창업가들의 제품을 많은 대중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 서비스를 통해서 대중의 반응들로 제품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장병익위원

웹 어디 쓰시나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온라인 플랫폼은 와디즈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아직 어디 온라인 플랫폼을 정하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계획해서······.

장병익위원

와디즈 쓰시겠고만요. 제일 기억나는 게 와디즈밖에 없으신 것 같은데 와디즈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장병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헌위원

설명서 179쪽 전통 시장 문화 행사 지원하고 180쪽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인데 듣기로는 도비 편성이 안 됐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사업이?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179페이지 전통 시장 문화 행사 지원에서요. 기존에 저희가 5개소의 일정 정도의 문화 행사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7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문화 행사 쪽은 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1개소를 증해서 8개소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내시가 왔고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27명의 장엔정 도우미를 운영했었는데요. 도에서 도비를 일괄 30% 삭감하겠다는 가내시를 주셔서 저희가 심의 단계에서 좀 더 사업량을 늘려 달라 말씀을 드렸고 현재 사업량을 증액하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것에 맞게 시비를 잘 산정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비만 갖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도비가 매칭이 됐고요. 전통 시장 장보기 도우미도 매칭이 됐으나 사업량이 27명에서 당초 가내시가 오기로는 18명으로 왔는데 상인회 등에서도 인력만큼은 꼭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도에 계속 건의를 드렸고 심의 단계에서 인력은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중간 단계에서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스물일곱까지는 아니어도 그 수준과 비슷하게 맞춰 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 부족한 인원이 있다면 저희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 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력이 누수가 나지 않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전라북도 역시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감축에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시장 쪽을 심하게 건드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손을 많이 댄 것 같아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보조 사업은 전반적으로 30% 삭감이 원칙이었다고 들었고요. 저희도 예외 없이 30% 삭감 적용을 받은 거고 인력만큼은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일정 정도 보충을 해 주신다, 심의 단계에서 확충을 해 주겠다 이렇게 동향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헌위원

어려운 와중에서도 사업 확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위원

186쪽이요. 전통 시장 청년 창업 공간 운영에 보면 계속 사업이긴 한데 서부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청년 창업 공간 1곳이 있고만요. 사업 내용을 보면 빈 점포 공공요금, 수수료 납부 및 시설 장비 유지비 지원이에요. 특별법을 보면 빈 점포의 공공요금이나 수수료를 지원해 주라는 게 있나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서부시장 청년몰 공간은 시에서 직영하는 공간입니다. 상인회에 위탁했거나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고 저희 시가 직영하고 있고 임대료도 직접 받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박혜숙위원

과장님, 거기에 점포가 몇 곳 들어갈 수 있어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17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박혜숙위원

17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 1곳이 운영하고 있어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현재는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1개소라는 건 청년몰 전체를 말해서······.

박혜숙위원

17개 전체를 1개소라고 표현한 거예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4곳이 운영되고 있어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사실 2017년도에 서부시장 청년몰이 개관했고 한 3개 연도 운영이 되다가 코로나로 인한 직격타를 맞다 보니······. 업체들이 최대 많이 들어왔을 때가 2020년도에 13개소 정도 들어와 있었는데요. 3개 연도 동안 계속 운영을 못 하고 그 공간이 이삼 평 정도 되는 열악한 공간이다 보니, 물론 거기에서 2개소 정도는 인큐베이팅이 잘돼서 나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열악한 공간에서 창업을 했지만 정착을 못 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 정도에 계속 홍보를 하고 공모를 통해서 그 공간에 입주를 유도했으나 공간의 열악함이 있어서 쉽게 되지는 않아서요.

박혜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2곳 정도가 잘돼 가지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왜 나가요? 2곳이 잘되면 그걸 경험 삼아서 청년몰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지 그분들이 경험 쌓았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서부시장 청년몰 창업 공간이 한 업소당 2에서 3평 정도 되는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 홀에서 공통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공간에서 인큐베이팅이 잘된 업체의 경우는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고객을 맞이하기는 조금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인큐베이팅이 좀 됐으니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다만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 해서······.

박혜숙위원

과장님, 그것이 잘못된 게 공간이 좁으니까 공간을 넓혀서 다른 곳으로 나갈 게 아니라 그동안 전주시에서 공을 들이고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공간을 확장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또 다른 청년들도 들어와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일단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저희도 5년 차, 6년 차 되니 공간도 좁고 협소해서 리뉴얼 공간을 키우고······.

박혜숙위원

과장님, 답답하게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지금 시장에서 청년 공간이 활성화된 곳이 몇 곳이에요? 이게 시작한 지 오래됐잖아요? 남부시장을 시작으로 중앙시장도 했고 서부시장도 했고 모래내는 있나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없죠?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남부시장이 그래도 조금 유지하고는 있지만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에서 벌써 몇 년을 운영해 왔는데 참 안타깝네요. 이분들이 잘됐는데 평수가 좁아서 다른 데로 가게를 옮겼다는 것은 전주시에서 가장 실패한 사업이에요. 이 공간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잘되는 청년 가게로 인해서 다른 청년들도 올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전주시 역할이지, 청년들이 자리 잡게 하려면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17곳에서 4곳이 있다면 이건 실패한 사업이에요. 우리가 수년간을 계속 "청년", "청년" 하는데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줘야지 한번 사업을 던져 놓고 그게 안 된다고 청년이 나가 버리고 잘된다고 나가 버리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 공공요금 지원해 주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장사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행정의 고민이죠. 사업 방향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되는 데를 활용해서 그 자체 내에서 공간도 확보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요.

박혜숙위원

그럼요. 17곳에서 2개가 잘됐으면······. 2평, 3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3개 공간을 확대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장사를 하게끔 해 주면 그것참 좋다 해서 다른 청년들도 자리 잡고······.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나갈 때는 사실 현 과장이 있지 않았어서 아마 추측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있는 4개라도 저희가 잘 살려서 만약에 영업이 잘 이루어지고 한다면 재계약을 통해서 그 공간을 더 확보하든가 그런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공공요금 지원이 아니라 주변 환경 분위기 조성도 깔끔하게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전등도 LED로 해서 환하게 켜 주고 시민들이 모이는 곳을 만들어 줘야지······. "서부시장에 가면 청년들이 운영하는 곳이 맛이 괜찮아, 저렴하고. 시에서 운영한대." 활성화돼서 퍼지게끔 하는 역할을 전주시에서 해야 하는데 설치만 해 놓고 장사는 느그들이 알아서 해라······.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코로나 때 많이 타격을 받아서 어려운데요.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박혜숙위원

이제 코로나는 거론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경험했던 코로나고 마스크 벗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전주시에서 직영을 하니까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개개인들이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밥까지 떠먹여 줄 필요는 없지만 청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전주시의 역할이죠,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심을 좀 가지세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서부시장은 각별하게 신경 써 보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짧게 할게요. 지금 박혜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창업 쪽을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서 요식업이나 사람들을 발굴해서, 일자리정책과인가요? 연대해 가지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다시 활성화시키는 걸로 해서 1개 과가 오롯이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 있는 업무를 분담해서 효율적으로 가면······. 예전에 그래도 많이들 갔잖아요, 청년들. 연말 가까운데 지금도 휑하고 찬바람 불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윤미위원

173페이지 소상공인 징검다리 전환 보증 이차 보전 지원 사업이 2024년 본예산에 2023년도보다 2억 5000 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징검다리 전북신용보증재단 재원에 대해서 이차 보전액만 지원을 하는데요. 사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25년에는 거의 세우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사업이 종료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윤미위원

기간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전윤미위원

사실은 소상공인 특례 지원이 2023년도에 1000억 가까이 돼서 이게 좀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어쨌든 내년에도 특례 지원 대출 실행 금액이 1200에서 200억 정도 남았잖아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윤미위원

추가 편성이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200억을 계획했고 올해 1000억 원을 특례 보증했고요. 200억 원은 내년 1월에 할 예정인데요. 이후 본예산에 500억 정도의 특례 보증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하고 이차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59.4억을 편성했습니다.

전윤미위원

최근에 보니까 진안군도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윤미위원

어쨌든 민생경제과로 따져 봤을 때는 2023년도에 시민들한테 주는 가장 큰 혜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189페이지 지역 화폐 발행 및 운영은 일단 국비가 결정이 안 돼서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전주시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국비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사업량에는 2000억 원에 발행액의 7% 정도로 잡아 놓긴 했으나 국비 동향이 7053억 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가 있어서 27일에서 30일 사이에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그걸 정리해 주신다고 해서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비도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충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추이를 봐 가면서 올해 수준의 지역 화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

어제도 기사에 전주사랑콜 택시 호출 앱에서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 10%를 캐시백 해 준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전윤미위원

어쨌든 전주시민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진 거는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놓치지 말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위원

공유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3곳이 선정된 곳이잖아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공유 경제······.

박혜숙위원

지금 3곳을 선정하는 사업이잖아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작년에도 3곳을 했는데 작년에 어디 어디가 됐었죠?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아중리맘하고요, 문화살롱하고······.

박혜숙위원

또 1곳이 어디죠? 저도 2곳은 아는데 1곳을 모르겠어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찾아보고요.

박혜숙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도 위원들이 사업 계획이 완전 제로, 빵점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런데 선정할 곳이 없어요, 올라온 사업 계획서를 봤을 때.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주시에서 현장 파악도 하시나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지금 1곳은 가 봤고요. 죄송한데 두 군데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박혜숙위원

한 군데는 어디 가셨어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아중리맘 공동체 해 가지고요, 덕진동에 있는 공유 카페 가서······.

박혜숙위원

예, 거기가 카페죠?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런데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3곳에서 1곳을 여러 번을, 가끔 그 주변에 갈 때 갔어요. 문이 항상 닫혀 있어요. 물론 그분이 다른 학교와 이런 데 연결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사업 설명을 했을 때는 가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체험도 하고 뭣도 한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해 줄 곳이 없었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선정해서 줍시다."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많은 예산이 아니기도 하고 예산도 잡혀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분들이 몇 번을 했더라고요, 지속 사업으로 계속했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북대 교수님이 웃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데까지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이 나가야 하냐?" 할 정도로 웃어 버렸어요, 말하자면.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의 용돈벌이로 전주시에서 용돈 줄 일이 아니라 이런 것은 행정에서 과감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때 들어보셨는데 분위기 어떠세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이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추진될 때 전년도하고는 분명히 차별화가 돼서 기존에 참여했던 데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식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새로운 동아리가 들어오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아무튼 고민 좀 같이하시게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윤미위원

놓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전주형 공공 배달앱 운영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제가 전주맛배달이 40억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80억도 돌파했고 가맹 가입 상점만 3800개, 1년 만에 성과가 굉장히 좋잖아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전윤미위원

급부상했는데 왜 2024년도에는 예산을 줄인 건가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본예산은 올해하고 똑같고요. 4억, 4억이고요. 23년도에는 추경에서 3억을 더 세워 주셨고 또 저희가 공공 배달앱 안에 전주 구독관을 런칭했습니다. 그쪽에 국비 2억을 시비 2억과 매칭해서 구독관을 연 상태고요. 3개월 정도 미처 못 됐는데 구독관 매출이 1억 8000 정도 나고 있고요. 지금 한 11억 정도 투자는 된 상태인데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4억 산정이 됐으니 추경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

마케팅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서 뭔가 앱을 만들고 마케팅을 해서 어느 순간에 성과가 나오는 걸 보면 투자 금액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줄이는 경향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줄이기보다는 유지라도 해서 했던 정책이나 마케팅들이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줄이는 게 낫다고 봐요. 잘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2년밖에 안 돼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얼굴 없는 천사 축제 행감에서도 지적된 것 같은데 정산상의 문제가 없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정산은 견적이라든지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확인해 보셨어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올해 한 것은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작년 것 정산서는 확인해 봤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몇 년도부터 시비로 지원했죠?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최근 3년간 정산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다음에 마을 기업 고도화 사업, 마을 기업 사무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마을 기업 고도화 사업은 마을 기업에 신규 진입하면 저희가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요. 3차 연도까지 마을 기업 지원을 받은 이후에 자립해서 경영이 가능한 우수 마을 기업에 대해서 기술이라든지 브랜드를 개발하는 시설 장비 구축 비용 등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마을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들이 혹시 어떤······.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현재 누적 개소는 11개소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기업명이나······.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꼭두, 그다음에 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이 있고요.

송영진위원장

사단법인 꼭두는 문화 기획사 아니에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문화 기획도 하고요.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역 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격의 기업으로 문화도 하고 공연 부분도 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으로도 들어와서 기업성이나 공동체성 또 지역성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마을 기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제가 잘 모르는데 꼭두라는 데는 인형극 하고 막 그런 예술 단체······.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인형극도 하고 있고요. 문화 기획도 하고 있는······.

송영진위원장

있는데 마을에 기여하는 바가 뭐가 있어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어르신들과 같이 마을 인형극 같은 걸 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마을 기업 목록을 줘 보시고요. 마을 기업이라 하면 보통 마을에 공동체를 형성해서 마을에서 뭘 생산하고 가공해서 판매하고 제가 아는 이런 기업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분야의 기업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마을 기업은 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지역에 뿌리를 두고 그 법인이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분들이 조금씩 출자를 해서 운영이 되는 기업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꼭두는 예를 들면 마을 주민들이 출자했어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요건이 맞아야 마을 기업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송영진위원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기업을 마을에서 나오는 물건을 제조해서 생산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해했는데 갑자기 문화 예술 단체가 마을 기업이라고 하니, 활동 무대는 한옥마을에 있는 극장이 되겠죠. 그런 것이 마을 기업이다 이런 거죠?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행안부에서 지정을 받은 마을 기업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거기를 행안부에서 지정했어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마을 기업이 총 몇 개라고 했죠?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11개소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사무장들 월 190만 원씩 지원도 하나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사무장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3개소입니다. 이 중에 다 사무장 인력을 지원받는 건 아니고요.

송영진위원장

꼭두 말고 다른 마을 기업 한번 불러 보시죠, 어느 어느 기업인지 제가 들어보게.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이 있고요, 학전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채움도 있고요, 둥근숲사회적협동조합, 다문화가정플리마켓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일단 알았고요. 마을 기업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기준하고 현황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