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0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10건의 안건이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신미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42호 아산시 배방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유는 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위탁의 단서 조항을 보다 포괄적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문화센터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이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

신미진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먼저 하나 드릴게요.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민간위탁 시 선정단체 유형 및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위탁과정에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수용함’, 형평성을 제고하신다고 그랬어요, 집행부 의견에서. 이 형평성이 그럼 기존에 있던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에 활동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과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 올라온 ‘시장이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이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뭐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사회적 경제에 이해도가 높고 지역에 활동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 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형평성에 맞게 풀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등.

예, 그렇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사회적 조직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형평성 제고가 들어가죠?

문구상에서 보면 너무 도시재생사업하고 사회적 경제 쪽에 치중된 문구가 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배방어울림 문화센터가 처음에 사업 초기부터 됐던 게 주민 참여 사업에서 시작한 도시재생법을 기반으로 해서 한 센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됐다고 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지역의 주민들 또 사회적 경제 조직들 그런 분들을 배제시키고 형펑성에 제고를 둔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내고. 본 의원은 아무리 11조를 봐도 그냥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에 활동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배제하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조례안이. 그동안 지역에서 정말로 애써서 노력하셨던 시민분들에게 그냥 당신들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낙인을 찍는 것 같은 효과잖아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검토의견 낼 때는 좀 더 숙고하셔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의원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를 이렇게 좀 전에 제가 과장한테도 질의를 했듯이 도시재생사업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기반 사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설치된 기반 사업을 사업의 목적이 완료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위탁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조례를 하셨다고 제안설명에 하셨어요.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취지인지 제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시작은 했으나 지금 이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이유는 본 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관련해서 대학이나 뭐 이런 참여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위탁기능을 넣었다고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는데 이게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형평성에 어긋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하면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서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이분들한테 특혜성을 주기 위해서 이 문구를 삽입했다라고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배방어울림 문화센터라는 걸 운영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24년부터의 추진계획을 보면 위탁사무자체가 문화예술활동이고 문화센터라는 문구가 다 삽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문화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위탁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심이 저는 더 옳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올린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문구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도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수정문구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해당 부서에서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의원 발의 일부개정한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안건을 더 좀 추가를 하자고 했는데 그건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일부개정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고 조항이 더 삽입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의견을 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았는지 해당 부서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일부개정된 것에 대해서만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선정할 때는 다시 어떤 점수표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될 사항입니다.

예.

저희 기획실 쪽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예.

저희 의견을 그쪽에서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전달하는 상황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파악된 상황이라.......

추가로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홍순철 위원입니다.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1조제1항 중 ‘다만 시장이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를 ‘다만 시장이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에 활동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아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미영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9쪽 의안번호 제5369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쌍용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의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음봉면 쌍룡리 1번지 일원의 쌍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공장 수산씨에스엠 외 1개사가 금회 타지역의 생산설비 이전· 통합을 위한 공장용지 확장이 불가피하여 쌍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증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병행추진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시 음봉면 쌍룡리 1번지 일원으로 기결정된 쌍룡지구 지구단위구역 14만 6410㎡ 외 추가 확장하는 3만 5983㎡를 포함한 18만 2393㎡로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안자는 주식회사 수산씨에스엠 외 1개사로 현재 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역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회 공장용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지역은 3만 5983㎡ 중 계획관리지역은 2만 3973㎡, 생산관리지역은 6512㎡, 농림지역은 5291㎡입니다. 주변현황은 문중 선산과 농경지 및 산림으로 분포하여 부득이 확장하고자 하는 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편입하게 되어 용도지역변경을 병행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공장용지 확장을 위하여 기결정된 14만 6410㎡ 외 3만 5983㎡를 증가한 18만 2393㎡로 계획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증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구 및 획지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3년 6월 8일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아산시 도시건축 공청회를 거쳐 9월 19일 입안가능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입안서 제안접수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현재 관련 실과 및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아산시의회 의견 청취 후 2024년 1월 아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결정(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구단위 개발을 그렇게 변경해야 되는 최초 사유가 뭐였죠?

예, 이 부분은 수산씨에스엠의 공장이 지금 현재 화성에 수산중공업이 있습니다. 그 수산중공업이 아산시 수산씨에스엠하고 통합· 이전을 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수산씨에스엠 공장이 공장 용지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 제가 옆에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이거 위성사진으로 된 부분인데 이건 우리 드론으로 찍은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노란색 되어있는 부분이 현재 수산씨엠에스 공장이고 나머지 추가 신규 편입되는 부분이 이 부분, 이제 농림지역 부분이 들어 있고 이 반대 쪽 이제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나머지 계획관련 이 부분이 추가 포함되어 있는사항인데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또 공장확장을 위해서 지구단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었어야 되는데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지구단위변경해서 용도지역까지 변경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화성에 있는 수산중공업이 이제 아산 탑차 크레인의 부분이 1차적으로 아산시 이쪽으로 이전하고 추가 이제 2028년까지 아산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농림지역은 어차피 농림부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예, 이 부분은 농림지역 중 보존산지로 산림청하고 협의가 .......

지금 지도 보시면 기존의 공장 지을 때, 건축허가가 날 때 도로나 이런 부분을 그 규모에 맞게 가져 갔을 거 아니에요?

이 도로 이 부분이 시도25호라고 해갖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장 진출입은 이 부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이미 계획이 돼 있던 상태이고요. 여기 이제 건축배치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시도25호에서 들어가는 진출입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단위계획 이번 교통처리계획하면서 이 부분을 다 확장해서 가감속차선 이런 거까지 다 계획했고 당초에는 진출입이 이쪽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쪽 도로를 돌려서 주차장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나머지 부분을 이쪽으로 다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변경을 해도 기존 통행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충분합니다, 교통 검토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주민 열람공고를 했는데 의견에 대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지역이 음봉 쌍용1리인데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용도지역변경이 발생하는데 용도지역변경발생한 도로변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한테 해 주게 되면 특혜성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까봐 저희가 아산시 지구단위지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훈령으로 만들어서 용도지역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 토지지가하고 용도지역변경 발생 후에 지가상승분에 대한 90%를 공공기여를 하게끔 지구단위지침을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쌍용1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90%에 해당하는 3억 8000정도를 저희고 동네에다 주차장이 많이 필요해서 주차장 부지 조성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운동기구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이 2026년 말 정도에 준공이니까 그 준공에 맞춰서 그 전에 주민하고 협의해서 미리 조성을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47쪽 의안번호 5370호,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아산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 5월 아산시 성장관리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2월 15일 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으며 현재 신정호 주변과 우리 시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성장관리계획은 아산시 내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기존 마을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3년 1월 26일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및 제조업소가 불가해짐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한 비시가화지역을 중심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규모 개발행위 등에 대한 개발압력 확산에 계획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지정된 탕정2지구 주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신정호, 현충 주변 지역을 포함한 116.8㎢를 성장관리구역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공적규제지역 제척, 최소면적 기준 적용, 구역경계정형화율 등을 반영하여 총 234개소를성장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정된 성장관리구역은 구역 내 기존건축물의 현황을 분석하여 총4개 유형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특별관리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맞는 허용 건축물이 체계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거형의 경우 기존 마을 중심으로 지정되며 기존 마을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공장과 제조업소가 입주가 제한되고 공장은 마을이 형성되지 않은 산업형에 입지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일반형은 기존대로 계획관리지역 내 가능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금번 신설된 특별관리형은 신정호와 현충사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해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용도를 입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계획입니다. 탕정2지구 주변지역과 연계한 기존 취락지역 내 도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인 탕정2지구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70개의 도로 계획 노선을 계획하였으며 그 외의 지역은 도로 개설 필요성과 토지주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탕정2지구 주변 지역 외에는 신규노선을 추가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계획입니다. 공장 등 환경 오염 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형 성장관리구역, 즉 기존 마을 내 입지는 불가하며 공장 등 환경 오염시설은 학교, 노인전문병원, 교육시설, 주거시설 부지에서 최소 50m이상 이격하고 부지경계에서 2m이상완충공간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지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가능한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7.5도 미만으로 강화했으며 특별관리형 중 보전관리지역, 주요 도로변에서 200m 이상인 지역은 15도 미만으로 강화하는 등 비탈면 등에 대한 사면안정대책 수립과 경관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옹벽 1단 수직높이의 기준을 5m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2단 이상 설치시 수평으로 2m 이상 이격하도록 계획하였고 경사면에 대한 안전성과 자연에 어울리는 경관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특별관리형의 경우 수직높이는 3m 이하를 유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단지조성을 위해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10%이하로 하고 지역에 순응하는 S자형 도로 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별 색채, 경관은 2030 아산 경관계획 재정비 안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야간경관은 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 조명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센티브 계획입니다. 성장관리구역 내 계획내용이 반영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상 최대 건폐율 및 용적율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도로계획선에 의한 도로개설 권장용도, 전면공지 확보, 도로경사도 등 이행사항에 따라 건폐율, 용적율,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견폐율이 40%에서 50%까지 용적률은 100%에서 125%까지 인센비트를 부여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아산시의회 의견 청취 후 12월에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6페이지 평균경사도 기준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20도 미만인 토지하고 20도 이상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자문을 받는 거예요, 심의를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20도 이상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 받아서 어떤 시공 부분을 갖다가 까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17.5도에서 그 현황에서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도시계획 자문에서 의견을 주면 그 부분을 인허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17.5도로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탕정2지구에서 주변지역에서 작년에 해서 고시된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평균경사도 17.5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안은 원래 15도 했다가 여러 의견이 나오고 여기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17.5도로 그때 고시를 했습니다.

17.5도가 토지가 대충 몇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대략?

아산시 전지역으로 따지면 이게 사실 계획관리지역 내에만 대상이 되는 거고 사실 산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농림지역입니다.

예.

농림지역은 사실 여기 성장관리계획에서 빠진 겁니다.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업시행하려면.

예, 여기 해당되는 건 계획관리지역만 해당되고 일부 신정호 주변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에 신정호 권장용도에서 신정호 주변지역하고 표에 당구장표시로 ‘단, 권장용도는 관리유도지역에 한하여 적용’ 한다고 이렇게 단서를 두셨어요.

예.

이 부분이 뭐죠?

저희가 신정호 주변에 관리유도지역이라고 해갖고 도로면에부터 200m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 경관 재정비계획하면서 그 부분이 200m 구간이 중점경관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역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정호 도로에서 200m 내의 관리유도지역에서는 어쨌든 여기 성장관리계획에 맞춰서 이 밑에 있는 부지 경계선 기준 2m 이상 완충공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도지역 해가지고 200m 구간은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전에 건축사협회간담회나 저희 위원회에서도 했을 때 신정호 지역만 이렇게 2m 이상 완충공간 하는 부분 재산권 침해 여부 있지 않느냐 이야기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협회에서도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 의견을 받아서 허심탄회하게 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충분히 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시민들의 좋은 공간을 관리구역으로, 보전지역으로 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과도하게 되면 거기도 또 상대 민원이니까 그 부분 유념해주시고요. 페이지 56페이지, 아까 좀 전에 윤원준 위원도 얘기했지만 평균경사도 기준강화해서 기준은 원래 20도인데, 강화해서 평균경사 17.5도 미만인 토지로 했어요. 그 밑에 단서조항이 하나 또 있어요. ‘특별관리형의 관리보전지역의 경우 15도 미만인 토지’, 이 특별관리형 관리보전지역은 그럼 어디를 또 얘기하시는 건지?

이 부분은 신정호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신정호 주변에서는 관리유도지역 말고 위쪽을 얘기하는 건데 위쪽은 15도 정도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그러니까 200m 위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전에 관리보전지역으로 도로경계면에서 200m 안에는 또 그 지역으로 하시고 그 200m를 벗어난 지역은 경사도를 15도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하면 기존에 도로면 옆에는 이미 카페 같은 거 많이 입지가 돼 있고 그래서 경관 쪽으로 해서 그 부분은 하면서 이제 이미 다 된 거기 때문에 관리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도로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관적으로 깔끔해야 하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도 한 2m 정도 떼고 특히 이제 가설건축물 같은 것들 들어오면 모양새가 안 좋고 그러니까그런 부분은 못 들어오게끔 해서 경관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산지법에 몇 도죠?

산지법에는 이제 25도 돼 있습니다.

25도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거 시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지켜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굳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실제 기존에 지금 다 사업이 완료되신 분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고 계시고 기존에 혜택을 보신 분들을 보고 투자하셔서 다시 또 투자사업을 하려고 했던 분들은 이 15도에 걸려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규제조항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성장관리계획이 사업을 못 하게끔 하는 건 아니고 조금은 강화시키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도 지형순응형개발 바로 밑에 있지만 그런 부분이 경사도에서사실 10%가 넘어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서 S자로 돌리게 되면 이제 경사부분이 조정이 되면 사실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 한 건데 사실 가장 저기 한 것은 경기도 화성이라든가 용인 쪽에 보면 그런 난개발이 심하게 돼서 안 좋은 부분이 있고 특히 탕정 매곡리 쪽인가요, 그쪽에서 보면 경사도가 너무 심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보기도 안 좋고 특히 그런 부분에는 전원주택단지나 카페가 들어오는데 경사도가 너무 높거나 옹벽이 높게 되면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사가 높은 부분에 과도하게 옹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 좀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하게 되면 가외용지를 많이 확보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또 면적에서 옹벽 3m하고 안쪽에서 소단 두고이렇게 해서 조경만 잘 해놓으면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또 멋지게 단지 조성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안전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집행부가 노력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수긍하나 산지법에서 25도까지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소송이나 심판이나 이런 거 들어올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들어와도 이 성장관리계획에 담아있기 때문에 집행부 쪽이 행정에서는 집행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구조인가요?

일부분은 법에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물론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법에서 권한을 준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나 토지주나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의견도 들어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가 된 거니까요.......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예.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된 거니까요. 그전에 이제 저희가 전체 해제가 된 거는 7월 1일자입니다, 2020년 7월 1일.

예.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당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 외에 예외조항으로, 적용배제조항으로 넣어서 한 이유가 뭐죠?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에게 정당 민주주의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당의 정책과 향후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제안이나 정책의 홍보나 이런 부분을 그래도 최소한의 옥외광고물 규제 내에서 설치 장소와 통행에 불편없이 옥외광고물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죠?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거기까지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상임위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이야기했듯이 행정안전부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돼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도 2022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옥외광고를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것도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거죠?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넣으실 때는, 조례를 상정해서 올리실 때 입법예고 때는 모르셨다가 입법예고 기간 지나고 그 후에 아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과장님 이 조례를 올리신 이유가 뭐죠?

저희가 원래 3월부터 행안부에다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없다가 시행령 개정이, 보면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현수막 크기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올린 것과 대동소이한데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안 되다가 최근에 시행령 입법 예고 된 걸 최근에 검색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민원 전화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막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정당정치하는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서 막 걸어도 되고 우리는 먹고살려고 하나 걸면 쏜살같이 떼 가고, 이게 역차별이다라고 제가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행부에서 올렸다고 해서 제가 안 한 사항이긴 한데 제가 먼저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집행부에서, 과에서 올리셨더라고요?

예.

저는 이게 되게 잘했다고 비춰지거든요. 물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조례이며 법인지 그걸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역차별적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 또한 개선돼야 하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올려주신 것에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과장님 최근에 아셨다고 하는데 이게 1월 1일부로 그럼 국회에서 통과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시행은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 시행령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제 입법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돼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 가서 저희는 이게 통과가 안 돼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제가 여기서 장담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확실히. 이제 나와있는 근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니, 상위법에서 시행이 된다면서요?

이제 법령은 상임위를 통과했고 다음에 시행령은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입법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통과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통과가 되고 지금 어쨌든 시행령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럼 저희가 1월 1일부로 이 조례가 통과 안 돼도 상위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서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건 올리기 전에는 몰랐으나 과장님도 모르고 계셨으나 어쨌든 상위법이 바뀌는 거잖아, 한 달 남은.......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 후에 24년 1월 1일 이후로는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이 조례가 아산시 조례가 생기지 않아도, 개정이 되지 않아도 그걸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입니다. 9페이지 의안번호 제5366호,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가 예정된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일부개정하고자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6.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페이지 18, 의 안번호 제5367호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가 예정된 아산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아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과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