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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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등 5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경제산업국장 김영수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김종길 과장님, 팀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에 다들 저희가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성실히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여객에 대해서, 광고 수익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김병창위원

김종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주 외부 광고 업무대행 계약서 혹시 보셨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김병창위원

다 읽어보셨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창위원

영주여객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에 위탁을 주는 방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영주여객에서 버스 외부 광고에 대한 계약을 해서, 매일레이더라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연간 수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계약 목적이 “갑이 소유한 영주시 버스 전체 외부 광고에 대한 제작, 판매, 관리, 유지보수 등 업무 일체를 을에게 위임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상호 간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약정한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은 소유한 버스고, 그죠? 을은 제출하는 승인자고.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렇게 해서 제반 업무를 지금 36개월을 줘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창위원

‘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3년에 1억 정도 받습니다.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1억 200입니다.

김병창위원

1억 200이고, 3개월마다 정산을 받습니다. 850만 원씩. 맞습니다. 근데 혹시 타 지자체나 아니면 인터넷에 보시면 버스 광고에 대해서 한번 쳐보셨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영주여객과 매일애드라는 업체와의 사인 계약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업체와 계약했는 거를 저희가 다른 타 시군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대구 경북 시내버스 외부 광고로 해서 하고 있고 도시철도나 KTX 일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내의 지자체 중에서는 영주, 봉화, 문경, 상주, 구미, 영천 등에서도 이렇게 같이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김병창위원

5개 시군에서 하고 있나요? 5개 시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영주를 포함해서 6개 시군.

김병창위원

6개 시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제가 대략, 이거는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한번 쳐보았어요. 어제 저녁에. 쳐보니까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5만 원까지 줍니다. 버스 1대당. 3면을 붙이게 되면요.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이게 연간 수익이 한 몇 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58대잖아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58대를 주기적으로 돌린다 하면 이것도 영주여객에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흑자가 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흑자에 버금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영주여객에서는 외면하고 그냥 관리 위탁을 줬어요. 그냥 안 해서. 이것도 권고해서 영주여객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익이 더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영주여객과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전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앞전에 광고료에 대한 것은, 만약에 이게 끝나게 되면, 사실은 책임이라든가 보시면 이 계약의 광고에 대한 것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광고비에 대한 하자나 일어나는 모든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 해지 시, 7조에 보시면 계약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일부를 해지는 할 수 있다. 재판적으로 가야 되고, 하여튼 보니까 여기에 상이한 답변이 있는데, 지금 계약은 했으니까 추후에는 영주여객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 가지고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 저희한테 자꾸 돈을 요구하기보다 영주여객이 자생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이 많지만 제가 봤을 때 영주여객이 외면하는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적자 되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나름 영주여객에서도 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같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하고 권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권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에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관용차가 공동 유류구매카드를 긁게 되면 몇 프로 환급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김병창위원

모르시죠. 1.4% 정도 할인을 해 준다고 합니다, 조달청에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영주여객의 유류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릴 거고, 구체적으로 성실히 구체적으로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류대를 끊고 있죠? 영주여객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유류를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영주여객이 대원석유라는 곳에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대원석유랑 영주여객이랑,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보증보험 말씀하시는 거면,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증보험 말입니다. 끊고 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요청을 했는데 구두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증보험증권 기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금액도 적혀 있을 거고. 보증보험 금액이 얼마나 되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보증보험 대신에 회사에서 담보로 5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김병창위원

5억 제공되어 있죠. 그럼 보증보험이 아니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5억 원 치 담보가 되어 있다.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담보로 요구가 돼 있다. 보증보험이나 담보나 어떻게 보면 담보가 더 확실한 거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바로 현물로 바꿀 수 있을 거니까.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앞전에 제가 교통행정과 갔을 때 과장님께서 지금도 영주여객이 조금만 더 유류대를 미루게 되면, 정산이 안 되면 버스를 세운다 이런 논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죠. 영주시청이 욕을 얻어먹든지 영주시의회가 책임을 지든지 그러면 또다시 영주여객이 욕을 얻어먹든지. 근데 지금 유류대가 어느 정도 외상이 있다고 그러셨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영주여객에서 유류를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현금이나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적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영주여객에서 어느 정도 할인율을 더 높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인을 받지 못하고 구입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할인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모모 기업에서 받은 것보다 영주여객이 훨씬 더 비싸게, 오피넷보다도, 오피넷에 비유해서 그냥 몇 원, 그러니까 영주시가 영주시내버스터미널에 유류 저장고를 지어줬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주유기도 저희가 줬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RFID라는 시스템도 저희가 도입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저희가 주유소보다 못 한 게 뭐죠? 영주여객이 주유소보다 못 한 이유가 뭔데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기름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금액이 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모 기업체들도 미수로 다 깔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여객은 유류저장탱크, 주유기 다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영주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주유기까지 저희가 다 사줬는데 영주여객에서 만약에 유류대를 더 비싸게 받는다. 그리고 요즘 시민들도 기름을 넣게 되면 10원, 1원 더 싼 데 가서 기름을 넣어요. 과장님, 아닙니까? 과장님 같아도 지나가다가 차가 만약에, 유류대가 비싸거나 싸거나 그러면 어디서 넣을까요? 비싼 데 넣을까요? 현물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도 저렴한 곳을 찾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여객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금 적자가 지속적으로, 적자가 유지가 되다 보니 대금 납부를 요구하는 시기에 적정하게 대금 납부를 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 구입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 쪽의 오피넷 사이트 봤을 때 구입 가격이 경상북도 평균 구입 단가보다는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오피넷에 나와 있는 가격은 저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물류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상북도 내에 있는 주유소 평균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소비자 가격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왜 영주여객이라고, 지금 만약에 소매로 받을 것 같으면 그렇게 받는 게 맞습니다. 도매로 받는데 어떻게 소비자가에 준해서 똑같이 받는데 싸다라는 논리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영주여객이 유류대만 해도 1년에 본인들이 100억에 100억이, 만약에 매출이 100억이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5%에서 7% 사이는 유류대로 높은 가격으로, 제가 단순 계산해 보니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걸 영주시민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질타를 받을까요? 영주시 집행부가 질타를 받을까요? 영주시의회가 질타를 받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객관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저는 이게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봐요. 맞지 않습니까? 오피넷이라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1년 치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쓰는 거지 영주여객이 그 데이터로, 이 논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논리를 찾아왔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요구했었잖아요.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요청을 하셔서...

김병창위원

요구를 해서 왜 더 비싸게 받나, 왜 도매가로 못 받고 소매가가 아닌 소비자가로 영주여객은 받나라고 제가 그런 논리를 펼쳤어요. 근데 모든 주유소는 현물가로 받든지 간에 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데 영주여객이 소비자가로 받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잘 짚으셔 가지고, 그거는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꼭 해 주세요. 소비자가 받아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논리로, 오피넷이라는 사이트에서 평균 데이터를 내서 이렇게 했지만 집행부에서 봐서도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었다라고 꼭 좀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자가 난다라고 매번 집행부나 의회에 보전을 해 달라, 보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고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본인이 본인 차를 탈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안 그럴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구입 가격이 소비자 가격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단가가 저렴하게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금 관심을 두시고 적자 부분에, 시내버스가 적자가 유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의 자구책이라든가 지금 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소유 부지 매각을 통해서 적자 부분을 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구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것도 더욱더 찾아서 자구책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영주시, 제가 결정권이, 의회는 다 협의체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으로 예산의 삭감이라든가 증액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체로 다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제 것처럼, 우리 시민의 돈으로 저희가 영주시에 보전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야 되고 사실 유류대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파헤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논란이 많이 커요. 지금 봤을 때. 사실 입고량과 출고량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집행부 교통과에서 제출한 서류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다음에 그 차이에 대해서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되면 시민들은 그에 대해서 누구를 욕할지 저는 그걸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봉화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봉화군의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창위원

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니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

김병창위원

안 보셨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봉화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시내에 무료로 버스를 국민들이 이용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주시와 봉화군하고, 앞으로 봉화버스죠. 그렇죠. 영주여객하고 봉화버스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봉화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는데요. 만약에 봉화에서 영주로 오게 된다면 봉화에서 탑승하는 것은 무료가 되고 영주에서 봉화 들어가게 되면 요금을 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봉화에서 영주여객을 나오면 돈을 받습니다. 노선은 봉화∼영주, 영양∼재산, 태백∼석포, 안동∼재산현동, 안동∼북곡. 여기는 또 경안여객이고 영암고속, 영양동행버스, 그 노선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논리로는 봉화에서 영주 들어오는 거는 무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담당 과장님도 이거 모르신다는 거는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돼야 될 일인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안일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께서 내용을 조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봉화군에서는 시내 노선에만, 봉화 안에서 타는 노선에만 무료로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시면 (무료 운행)이라고 돼 있는데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봉화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 수입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화군은. 그리고 제5조(결손액 산정 및 지원) 돼 있는데, 2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료 운행에 따른 결손액 산정은” 여기 보시면 참 잘해놨어요. “최근 5년간의 운송 수입금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여 결정한다.” 이래 돼 있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확한 결손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원가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되죠?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는 것처럼 봉화에서 모든 걸 무조건 준다는 게 아니고 4억 3,000에서 4억 5,000 정도 추계를 했을 때 그 정도 지금 예산을 잡고 있어요. 봉화군에서는 농어촌 버스 무료화에 대한 예산을 추계했을 때 4억 3,000에서 4억 5,000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영주에서 봉화에 들어가든지 봉화에서 영주 나오는 버스를 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비용의 추계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영주에서 봉화 가는 게 무료가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무료 아니잖아요. 돈을 받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봉화군 내에서도 등록 차량 14대 시내에 운행되는 부분이 무료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 부분은 봉화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협의해야 되는 부분은, 추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봉화와 영주 상호 간에 운행되는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주여객하고 봉화군에 들어가는 거하고 지금 회계 처리가 투명합니까? 불투명합니까? 명확하지 않지 않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자체 감사도 하고 있고 저희도 감사를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봉화와 영주여객을 분리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아까 조례에서 보셨다시피 봉화군에서는 결손액 지원 시 각종 서류를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각종 서류. 그러면 저희는 만약에 봉화군에서 무료로 주고 있는데, 안에서는 무료로 주고 영주여객 하고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투명성과 명확성이 확보됨이 부족할 것 같아요. 회계 분리는 내년부터 할 거잖아요? 올해부터 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 할 겁니다. 내년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얘네들은 봉화군에서는 내년부터 무료로 하면서 시외로 가는 거는 돈을 받겠다. 그리고 영주에서 들어온 거는 돈을 받겠다. 지금 이 논리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정산해서 어떻게 분산할지 참 그게 궁금합니다. 만약에 봉화군에서 나와서, 거기를 봉성이라고 그래야 하나. 하여튼 봉화에 내려 가지고 다시 영주로 들어오는 관내 버스라든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회계 정산이 잘 될까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서는 노선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봉화가 영주 경계까지만 운행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런 부분도 논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건 상호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논쟁이 될 부분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영주시, 우리 영주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자료를 요구해 왔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55억 지금 보전해 줬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영주시 예산의 0.5%를 영주여객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지원해 줬으니까 그에 대해서 사실 제가 관심 있게 계속 봤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들 하실 말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이 요구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영주여객이, 만약에 영주시 집행부에서도, 교통과에서도 봉화군처럼 대안을 마련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그리고 봉화군의 조례가 변경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추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살릴 건지,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분명히 충돌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저희하고 봉화군하고. 근데 여객끼리 충돌되지만 어디든지 싸우면 좋은 거거든요. 왜, 싸우면 사업체에서는 받아가기 좋으니까. 어디든지 싸우게 되면 논리적으로 집행부 교통과에서도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봉화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발맞춰서 같이 협의를 하고 저희 영주시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영주시내 버스도 혹시 무료로 운행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봉화군과 영주시를 비교했을 때 재정 부분이라든가 투입되는 부분을,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봉화군의 재정이 올해 예산 얼나 받았는지 아세요? 저희 예산의 반 받았습니다. 5,300억 받았어요. 인구에 비례해서 저희보다 훨씬 예산을 많이 받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료로 지원해 주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상황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심이 영주시민도 으르렁으르렁 끓습니다,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하는데 영주시도 무료로 버스를 운행해 주자고. 차라리 결손 보전액 더 해 줘서 운행을 실질적으로 무료로 해주게 되면 저희가 훨씬 낫지 않나라는 그런 논리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후에 봉화하고 협의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결손액이 더 줄지 많을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예산에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이거를 요청 못 해 오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저희는 협의체니까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제 말씀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봉화군하고 정리 잘해서. 제가 자료도 많이 요구했고 정경숙 팀장님하고 박세권 주무관,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다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제가 세세히 더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또 저거 하니까,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영주 시내버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 제가 영주시가 잘되고 이 돈 자체가 사실 영주시민의 혈세니까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 내용 중에 보면 135쪽에 연번 17번에 영주동 거점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 결과론을 놓고 보면 수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골칫덩어리로 그리고 활용도가 애시당초 설계 계획이나 목적에 비해서 굉장히 실추가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역으로 거슬러 보면 설계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조금은 생각을 해 보는데요. 사실상 이게 설계 공모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영주동 거점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 규모는 75억 원으로 국비가 3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위치는 구성공원 인근인 영주동 411-5번지고요. 사업 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 8월에 설계 공모를 시작해서 2018년 7월에 최종 보고회를 거치고 10월 달에 자문위원회, 그다음에 2019년도 1월 달에 기술자문위원회 재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했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차면수는 160면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과장님, 방금 주차 면수가 몇 면이라고 하셨죠?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138면입니다.

유충상위원

138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였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기본하고 실시설계할 때는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공동으로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게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죠? 팀이.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1차, 2차 나눴지 않습니까? 공모하고 심사. 그런데 그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된 업체입니까? 들어온 업체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공동으로 컨소시엄으로...

유충상위원

이 외에는 참여한 업체가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설계 당시에는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거기에 보면 최종적으로 선정된 게 보면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된 업체 포함해서 총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심사 대상요. 심사 대상이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인데 거기에 제출 도서 감점 및 실격 여부 확인서에 보게 되면 ABCD로 돼 있습니다. 심사번호가. 결국에는 이거는 업체를 표시하는 건데, 심사위원들한테. A같은 경우에는 감점 및 실격 사항에 –0.1점. 크지는 않지만 점검 의견이 뭐냐 하면 “발표 자료 제출 일시 위반”이라고 돼 있습니다. 발표 자료 제출 일시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평가에서 감점을 줬는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대부분 보면은 발표 자료 제출 시간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감점보다도 탈락 대상이 되지 않나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제출 기한을 넘겨버리면 그걸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감점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B같은 경우에는 법규 위반해서 건축관계법규 위반해서 주차장 표기가 덜 된 부분들하고, 설계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도 보면 심사번호 A의 경우 추정 공사비 오차 범위를 표기하여 예정 공사비 초과 가능성이 있음. 이 업체가 결국에는 문제가 많은 업체인데, 경중을 떠나서 일단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심사 의견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요.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을 보니까 대부분 설계상의 경관이나 디자인 측면만 우선시했지 메카니즘적인 것, 실질적으로 주차 공간에서의 움직임이나 동선이나 기능적인 부분에는, 내가 심사위원들이 심사 의견 개진해 놓은 걸 쭉 다 읽어봤어요. 거의 없어. 경관이 어떻고 주민들의 인적 관계에 있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나 옥상에 경관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쭉 나와 있고 실질적인 것은, 기능적인 문제는 거의 다 배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그리고 심사 기준에도 보면 9번 같은 경우에 지금 최종 선정된 업체도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쭉 한번 보면 실질적으로 이 설계팀에 대한 것도 의구심이 있는 거고, 물론 지금 이 자체가 보면 주차장을 설계한 이후에 2021년, 2022년, 2023년 입찰 방식을 채택해서 진행을 해 왔지만 설계상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그게 운영이, 누차 얘기는 거론되었는데 운영자 입장에서도 이걸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보고 있어요. 입찰에 대한 것도 관심도 없고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 첫째적으로 보면 설계상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설계가 문제가 있는 가운데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영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감사는 2022년,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합니다. 한데, 2021년도부터 쭉 보게 되면 첫 번째는 2021년도는 사용수익 허가, 2022년도는 관리 위탁, 2023년도에도 관리 위탁, 사용수익이 결국에는 이게 수익 구조가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리 위탁 체제로 바뀌었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면수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 공모 당시에는 160면으로 돼 있어요. 160면으로. 근데 2021년도에는 157면, 2022년도에도 157면, 2023년도에는 138면으로 돼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영주동 거점주차장은 저희가 국토부 신진건축사대상으로 설계 공모를 했는 부분이고요. 이게 공모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대행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45세 이하 건축사 양성이라든가 신진들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공모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운영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를 그려놨는 부분보다도 주차면수를 활용하는 부분이 적은 것은 위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회전 반경을 주기 위해서 주차를 적게 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는 부분이 줄어들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입찰 자체도 보면 2022년도에도 5회 차, 그 이후에도 보면 7회 차까지 유찰이 돼 가지고 사실상 감액률 50% 적용까지 해서 거기에 플러스 또 30% 해서 80% 적용을 하면서까지 운영자를 찾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도 사실상 운영자가 있는데 이분이 영주 관내에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수익 구조가 사실상 나와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면에 불가피한 내용도 있겠지만. 근데 설계 공모에 160면 했다가 지금 현재는 138면이 있는데 한 22면 정도가 축소되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턴 해서 램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까? 구조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그 상태 그대로 있는 부분이고요.

유충상위원

그런데 면수가 줄어들었으면, 22면이 축소되었으면 이 축소된 면이 세이브 된 면이 어떤 내용으로 적용이 되었는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회전하는 반경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충상위원

그 부분을 회전 반경으로 흡수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저도 사실상 지난번에 여기에 차를 가져가서 직접 운행해 보고 실책을 싹 다 해 봤어요. 이런 주차장 없습니다.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주차장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보면 앞으로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운영을, 수익 구조는 저는 없다고 봐요. 수익은 없고 낙찰 금액을, 그리고 애시당초에는 일시납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분납으로 하고 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몇 회 분납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거는 어떤 조례에 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근거에 의해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사실상 제가 봤을 때도 이 부분이 과연 이 돈을 내고 여기 들어왔는지? 온누리를 통해서 계약금을 납부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하고...

유충상위원

따로 발급하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현금으로 납부하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체로, 지로 납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지로 납부요. 지로 납부 냈는 게 다 있습니까? 증빙 자료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사실상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고,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지만 여기 구조 자체는 부수고 새로 하지 않는다면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경차나 소형차는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씁니다. 경차도 보면 주부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턴 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다 긁힙니다. 저는 차의 장이 길다 보니까 못 틀겠더라고. 장축이다 보니. 그래서 결국은 못 올라가고 그냥 거기서 실책만, 전층에 면수하고 다 비교해 가지고 경차, 중형, 대형 없어요. 다 동일해요, 면 사이즈가. 이런 주차장 없거든요.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어떤 기능적으로 배치를 한 것 자체도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내부적으로 램프 자체를 확장하거나 그 길이를 길게 연장한다든가 근본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답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사실상 사용수익 허가에 애시당초 뭔가 수익 구조를 기대하면서 입찰 방식으로 적용을 했는데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여의치 못했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결국에는 이용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운영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관리 위탁 체제로 전환해서 불가피하게 역으로 꿰맞춘 형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건 앞으로 불 보듯 뻔하다고 봐야 돼요, 추측이지만. 이게 유지관리가 낙찰자인 운영자가 와 가지고 그 비용을 대겠습니까? 수익이 없는데. 아마 이래 되면 계속 공적 자금이 지출돼야 되는 현상 발생이 불가피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깊이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거점주차장이 가장 최근에 계약이 된 게 올해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해서 1년간, 최근 계약했는 건 그렇습니다. 물론 거점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적기 때문에 수익 부분은 그렇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주차장을 맡아서 하시는 분께서 이번에 같이 맡아서 운행하고 있고요. 그 수익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구조라든가 이용객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의논해서 조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앞서 모든 내용들을 쭉 늘어놨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공간에 공적자금 75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정상 작동이 안 되는 가운데 작동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힘조차도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될 그런 지경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거 아닙니까? 이용객이 더 줄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22면이 축소되었다. 22면이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면이 최소 기본적인 게 2.5에 5m예요. 요즘 문코 사이즈가 조금 더 확장된 거는 3에 5m고. 그러면 그게 엄청난 면적입니다. 22면이 축소가 돼버렸다면.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부숴버리든지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해 가지고 해야지 그거 놔둬 가지고 계속 흉물이고 말 많아지고 고민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정말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전문가 의견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전문가 집단들로 해 가지고 할 때도 우리 의회 위원님들, 상임위라든가 소통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