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등 5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경제산업국장 김영수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김종길 과장님, 팀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에 다들 저희가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성실히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여객에 대해서, 광고 수익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김병창위원
김종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주 외부 광고 업무대행 계약서 혹시 보셨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김병창위원
다 읽어보셨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창위원
영주여객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에 위탁을 주는 방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영주여객에서 버스 외부 광고에 대한 계약을 해서, 매일레이더라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연간 수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계약 목적이 “갑이 소유한 영주시 버스 전체 외부 광고에 대한 제작, 판매, 관리, 유지보수 등 업무 일체를 을에게 위임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상호 간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약정한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은 소유한 버스고, 그죠? 을은 제출하는 승인자고.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렇게 해서 제반 업무를 지금 36개월을 줘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창위원
‘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3년에 1억 정도 받습니다.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1억 200입니다.
김병창위원
1억 200이고, 3개월마다 정산을 받습니다. 850만 원씩. 맞습니다. 근데 혹시 타 지자체나 아니면 인터넷에 보시면 버스 광고에 대해서 한번 쳐보셨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영주여객과 매일애드라는 업체와의 사인 계약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업체와 계약했는 거를 저희가 다른 타 시군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대구 경북 시내버스 외부 광고로 해서 하고 있고 도시철도나 KTX 일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내의 지자체 중에서는 영주, 봉화, 문경, 상주, 구미, 영천 등에서도 이렇게 같이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김병창위원
5개 시군에서 하고 있나요? 5개 시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영주를 포함해서 6개 시군.
김병창위원
6개 시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제가 대략, 이거는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한번 쳐보았어요. 어제 저녁에. 쳐보니까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5만 원까지 줍니다. 버스 1대당. 3면을 붙이게 되면요.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이게 연간 수익이 한 몇 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58대잖아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58대를 주기적으로 돌린다 하면 이것도 영주여객에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흑자가 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흑자에 버금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영주여객에서는 외면하고 그냥 관리 위탁을 줬어요. 그냥 안 해서. 이것도 권고해서 영주여객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익이 더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영주여객과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전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앞전에 광고료에 대한 것은, 만약에 이게 끝나게 되면, 사실은 책임이라든가 보시면 이 계약의 광고에 대한 것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광고비에 대한 하자나 일어나는 모든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 해지 시, 7조에 보시면 계약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일부를 해지는 할 수 있다. 재판적으로 가야 되고, 하여튼 보니까 여기에 상이한 답변이 있는데, 지금 계약은 했으니까 추후에는 영주여객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 가지고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 저희한테 자꾸 돈을 요구하기보다 영주여객이 자생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이 많지만 제가 봤을 때 영주여객이 외면하는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적자 되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나름 영주여객에서도 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같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하고 권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권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에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관용차가 공동 유류구매카드를 긁게 되면 몇 프로 환급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김병창위원
모르시죠. 1.4% 정도 할인을 해 준다고 합니다, 조달청에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영주여객의 유류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릴 거고, 구체적으로 성실히 구체적으로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류대를 끊고 있죠? 영주여객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유류를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영주여객이 대원석유라는 곳에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대원석유랑 영주여객이랑,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보증보험 말씀하시는 거면,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증보험 말입니다. 끊고 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요청을 했는데 구두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증보험증권 기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금액도 적혀 있을 거고. 보증보험 금액이 얼마나 되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보증보험 대신에 회사에서 담보로 5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김병창위원
5억 제공되어 있죠. 그럼 보증보험이 아니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5억 원 치 담보가 되어 있다.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담보로 요구가 돼 있다. 보증보험이나 담보나 어떻게 보면 담보가 더 확실한 거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바로 현물로 바꿀 수 있을 거니까.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앞전에 제가 교통행정과 갔을 때 과장님께서 지금도 영주여객이 조금만 더 유류대를 미루게 되면, 정산이 안 되면 버스를 세운다 이런 논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죠. 영주시청이 욕을 얻어먹든지 영주시의회가 책임을 지든지 그러면 또다시 영주여객이 욕을 얻어먹든지. 근데 지금 유류대가 어느 정도 외상이 있다고 그러셨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영주여객에서 유류를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현금이나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적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영주여객에서 어느 정도 할인율을 더 높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인을 받지 못하고 구입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할인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모모 기업에서 받은 것보다 영주여객이 훨씬 더 비싸게, 오피넷보다도, 오피넷에 비유해서 그냥 몇 원, 그러니까 영주시가 영주시내버스터미널에 유류 저장고를 지어줬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주유기도 저희가 줬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RFID라는 시스템도 저희가 도입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저희가 주유소보다 못 한 게 뭐죠? 영주여객이 주유소보다 못 한 이유가 뭔데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기름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금액이 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모 기업체들도 미수로 다 깔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여객은 유류저장탱크, 주유기 다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영주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주유기까지 저희가 다 사줬는데 영주여객에서 만약에 유류대를 더 비싸게 받는다. 그리고 요즘 시민들도 기름을 넣게 되면 10원, 1원 더 싼 데 가서 기름을 넣어요. 과장님, 아닙니까? 과장님 같아도 지나가다가 차가 만약에, 유류대가 비싸거나 싸거나 그러면 어디서 넣을까요? 비싼 데 넣을까요? 현물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도 저렴한 곳을 찾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여객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금 적자가 지속적으로, 적자가 유지가 되다 보니 대금 납부를 요구하는 시기에 적정하게 대금 납부를 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 구입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 쪽의 오피넷 사이트 봤을 때 구입 가격이 경상북도 평균 구입 단가보다는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오피넷에 나와 있는 가격은 저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물류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상북도 내에 있는 주유소 평균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소비자 가격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왜 영주여객이라고, 지금 만약에 소매로 받을 것 같으면 그렇게 받는 게 맞습니다. 도매로 받는데 어떻게 소비자가에 준해서 똑같이 받는데 싸다라는 논리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영주여객이 유류대만 해도 1년에 본인들이 100억에 100억이, 만약에 매출이 100억이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5%에서 7% 사이는 유류대로 높은 가격으로, 제가 단순 계산해 보니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걸 영주시민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질타를 받을까요? 영주시 집행부가 질타를 받을까요? 영주시의회가 질타를 받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객관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저는 이게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봐요. 맞지 않습니까? 오피넷이라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1년 치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쓰는 거지 영주여객이 그 데이터로, 이 논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논리를 찾아왔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요구했었잖아요.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요청을 하셔서...
김병창위원
요구를 해서 왜 더 비싸게 받나, 왜 도매가로 못 받고 소매가가 아닌 소비자가로 영주여객은 받나라고 제가 그런 논리를 펼쳤어요. 근데 모든 주유소는 현물가로 받든지 간에 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데 영주여객이 소비자가로 받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잘 짚으셔 가지고, 그거는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꼭 해 주세요. 소비자가 받아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논리로, 오피넷이라는 사이트에서 평균 데이터를 내서 이렇게 했지만 집행부에서 봐서도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었다라고 꼭 좀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자가 난다라고 매번 집행부나 의회에 보전을 해 달라, 보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고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본인이 본인 차를 탈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안 그럴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구입 가격이 소비자 가격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단가가 저렴하게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금 관심을 두시고 적자 부분에, 시내버스가 적자가 유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의 자구책이라든가 지금 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소유 부지 매각을 통해서 적자 부분을 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구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것도 더욱더 찾아서 자구책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영주시, 제가 결정권이, 의회는 다 협의체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으로 예산의 삭감이라든가 증액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체로 다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제 것처럼, 우리 시민의 돈으로 저희가 영주시에 보전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야 되고 사실 유류대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파헤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논란이 많이 커요. 지금 봤을 때. 사실 입고량과 출고량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집행부 교통과에서 제출한 서류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다음에 그 차이에 대해서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되면 시민들은 그에 대해서 누구를 욕할지 저는 그걸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봉화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봉화군의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창위원
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니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
김병창위원
안 보셨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봉화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시내에 무료로 버스를 국민들이 이용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주시와 봉화군하고, 앞으로 봉화버스죠. 그렇죠. 영주여객하고 봉화버스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봉화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는데요. 만약에 봉화에서 영주로 오게 된다면 봉화에서 탑승하는 것은 무료가 되고 영주에서 봉화 들어가게 되면 요금을 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봉화에서 영주여객을 나오면 돈을 받습니다. 노선은 봉화∼영주, 영양∼재산, 태백∼석포, 안동∼재산현동, 안동∼북곡. 여기는 또 경안여객이고 영암고속, 영양동행버스, 그 노선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논리로는 봉화에서 영주 들어오는 거는 무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담당 과장님도 이거 모르신다는 거는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돼야 될 일인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안일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께서 내용을 조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봉화군에서는 시내 노선에만, 봉화 안에서 타는 노선에만 무료로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시면 (무료 운행)이라고 돼 있는데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봉화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 수입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화군은. 그리고 제5조(결손액 산정 및 지원) 돼 있는데, 2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료 운행에 따른 결손액 산정은” 여기 보시면 참 잘해놨어요. “최근 5년간의 운송 수입금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여 결정한다.” 이래 돼 있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확한 결손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원가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되죠?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는 것처럼 봉화에서 모든 걸 무조건 준다는 게 아니고 4억 3,000에서 4억 5,000 정도 추계를 했을 때 그 정도 지금 예산을 잡고 있어요. 봉화군에서는 농어촌 버스 무료화에 대한 예산을 추계했을 때 4억 3,000에서 4억 5,000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영주에서 봉화에 들어가든지 봉화에서 영주 나오는 버스를 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비용의 추계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영주에서 봉화 가는 게 무료가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무료 아니잖아요. 돈을 받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봉화군 내에서도 등록 차량 14대 시내에 운행되는 부분이 무료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 부분은 봉화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협의해야 되는 부분은, 추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봉화와 영주 상호 간에 운행되는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주여객하고 봉화군에 들어가는 거하고 지금 회계 처리가 투명합니까? 불투명합니까? 명확하지 않지 않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자체 감사도 하고 있고 저희도 감사를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봉화와 영주여객을 분리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아까 조례에서 보셨다시피 봉화군에서는 결손액 지원 시 각종 서류를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각종 서류. 그러면 저희는 만약에 봉화군에서 무료로 주고 있는데, 안에서는 무료로 주고 영주여객 하고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투명성과 명확성이 확보됨이 부족할 것 같아요. 회계 분리는 내년부터 할 거잖아요? 올해부터 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 할 겁니다. 내년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얘네들은 봉화군에서는 내년부터 무료로 하면서 시외로 가는 거는 돈을 받겠다. 그리고 영주에서 들어온 거는 돈을 받겠다. 지금 이 논리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정산해서 어떻게 분산할지 참 그게 궁금합니다. 만약에 봉화군에서 나와서, 거기를 봉성이라고 그래야 하나. 하여튼 봉화에 내려 가지고 다시 영주로 들어오는 관내 버스라든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회계 정산이 잘 될까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서는 노선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봉화가 영주 경계까지만 운행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런 부분도 논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건 상호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논쟁이 될 부분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영주시, 우리 영주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자료를 요구해 왔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55억 지금 보전해 줬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영주시 예산의 0.5%를 영주여객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지원해 줬으니까 그에 대해서 사실 제가 관심 있게 계속 봤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들 하실 말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이 요구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영주여객이, 만약에 영주시 집행부에서도, 교통과에서도 봉화군처럼 대안을 마련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그리고 봉화군의 조례가 변경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추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살릴 건지,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분명히 충돌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저희하고 봉화군하고. 근데 여객끼리 충돌되지만 어디든지 싸우면 좋은 거거든요. 왜, 싸우면 사업체에서는 받아가기 좋으니까. 어디든지 싸우게 되면 논리적으로 집행부 교통과에서도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봉화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발맞춰서 같이 협의를 하고 저희 영주시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영주시내 버스도 혹시 무료로 운행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봉화군과 영주시를 비교했을 때 재정 부분이라든가 투입되는 부분을,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봉화군의 재정이 올해 예산 얼나 받았는지 아세요? 저희 예산의 반 받았습니다. 5,300억 받았어요. 인구에 비례해서 저희보다 훨씬 예산을 많이 받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료로 지원해 주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상황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심이 영주시민도 으르렁으르렁 끓습니다,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하는데 영주시도 무료로 버스를 운행해 주자고. 차라리 결손 보전액 더 해 줘서 운행을 실질적으로 무료로 해주게 되면 저희가 훨씬 낫지 않나라는 그런 논리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후에 봉화하고 협의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결손액이 더 줄지 많을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예산에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이거를 요청 못 해 오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저희는 협의체니까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제 말씀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봉화군하고 정리 잘해서. 제가 자료도 많이 요구했고 정경숙 팀장님하고 박세권 주무관,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다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제가 세세히 더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또 저거 하니까,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영주 시내버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 제가 영주시가 잘되고 이 돈 자체가 사실 영주시민의 혈세니까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 내용 중에 보면 135쪽에 연번 17번에 영주동 거점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 결과론을 놓고 보면 수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골칫덩어리로 그리고 활용도가 애시당초 설계 계획이나 목적에 비해서 굉장히 실추가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역으로 거슬러 보면 설계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조금은 생각을 해 보는데요. 사실상 이게 설계 공모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영주동 거점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 규모는 75억 원으로 국비가 3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위치는 구성공원 인근인 영주동 411-5번지고요. 사업 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 8월에 설계 공모를 시작해서 2018년 7월에 최종 보고회를 거치고 10월 달에 자문위원회, 그다음에 2019년도 1월 달에 기술자문위원회 재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했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차면수는 160면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과장님, 방금 주차 면수가 몇 면이라고 하셨죠?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138면입니다.
유충상위원
138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였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기본하고 실시설계할 때는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공동으로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게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죠? 팀이.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1차, 2차 나눴지 않습니까? 공모하고 심사. 그런데 그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된 업체입니까? 들어온 업체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공동으로 컨소시엄으로...
유충상위원
이 외에는 참여한 업체가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설계 당시에는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거기에 보면 최종적으로 선정된 게 보면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된 업체 포함해서 총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심사 대상요. 심사 대상이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인데 거기에 제출 도서 감점 및 실격 여부 확인서에 보게 되면 ABCD로 돼 있습니다. 심사번호가. 결국에는 이거는 업체를 표시하는 건데, 심사위원들한테. A같은 경우에는 감점 및 실격 사항에 –0.1점. 크지는 않지만 점검 의견이 뭐냐 하면 “발표 자료 제출 일시 위반”이라고 돼 있습니다. 발표 자료 제출 일시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평가에서 감점을 줬는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대부분 보면은 발표 자료 제출 시간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감점보다도 탈락 대상이 되지 않나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제출 기한을 넘겨버리면 그걸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감점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B같은 경우에는 법규 위반해서 건축관계법규 위반해서 주차장 표기가 덜 된 부분들하고, 설계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도 보면 심사번호 A의 경우 추정 공사비 오차 범위를 표기하여 예정 공사비 초과 가능성이 있음. 이 업체가 결국에는 문제가 많은 업체인데, 경중을 떠나서 일단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심사 의견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요.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을 보니까 대부분 설계상의 경관이나 디자인 측면만 우선시했지 메카니즘적인 것, 실질적으로 주차 공간에서의 움직임이나 동선이나 기능적인 부분에는, 내가 심사위원들이 심사 의견 개진해 놓은 걸 쭉 다 읽어봤어요. 거의 없어. 경관이 어떻고 주민들의 인적 관계에 있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나 옥상에 경관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쭉 나와 있고 실질적인 것은, 기능적인 문제는 거의 다 배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그리고 심사 기준에도 보면 9번 같은 경우에 지금 최종 선정된 업체도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쭉 한번 보면 실질적으로 이 설계팀에 대한 것도 의구심이 있는 거고, 물론 지금 이 자체가 보면 주차장을 설계한 이후에 2021년, 2022년, 2023년 입찰 방식을 채택해서 진행을 해 왔지만 설계상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그게 운영이, 누차 얘기는 거론되었는데 운영자 입장에서도 이걸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보고 있어요. 입찰에 대한 것도 관심도 없고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 첫째적으로 보면 설계상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설계가 문제가 있는 가운데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영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감사는 2022년,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합니다. 한데, 2021년도부터 쭉 보게 되면 첫 번째는 2021년도는 사용수익 허가, 2022년도는 관리 위탁, 2023년도에도 관리 위탁, 사용수익이 결국에는 이게 수익 구조가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리 위탁 체제로 바뀌었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면수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 공모 당시에는 160면으로 돼 있어요. 160면으로. 근데 2021년도에는 157면, 2022년도에도 157면, 2023년도에는 138면으로 돼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영주동 거점주차장은 저희가 국토부 신진건축사대상으로 설계 공모를 했는 부분이고요. 이게 공모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대행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45세 이하 건축사 양성이라든가 신진들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공모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운영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를 그려놨는 부분보다도 주차면수를 활용하는 부분이 적은 것은 위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회전 반경을 주기 위해서 주차를 적게 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는 부분이 줄어들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입찰 자체도 보면 2022년도에도 5회 차, 그 이후에도 보면 7회 차까지 유찰이 돼 가지고 사실상 감액률 50% 적용까지 해서 거기에 플러스 또 30% 해서 80% 적용을 하면서까지 운영자를 찾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도 사실상 운영자가 있는데 이분이 영주 관내에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수익 구조가 사실상 나와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면에 불가피한 내용도 있겠지만. 근데 설계 공모에 160면 했다가 지금 현재는 138면이 있는데 한 22면 정도가 축소되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턴 해서 램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까? 구조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그 상태 그대로 있는 부분이고요.
유충상위원
그런데 면수가 줄어들었으면, 22면이 축소되었으면 이 축소된 면이 세이브 된 면이 어떤 내용으로 적용이 되었는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회전하는 반경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충상위원
그 부분을 회전 반경으로 흡수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저도 사실상 지난번에 여기에 차를 가져가서 직접 운행해 보고 실책을 싹 다 해 봤어요. 이런 주차장 없습니다.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주차장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보면 앞으로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운영을, 수익 구조는 저는 없다고 봐요. 수익은 없고 낙찰 금액을, 그리고 애시당초에는 일시납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분납으로 하고 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몇 회 분납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거는 어떤 조례에 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근거에 의해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사실상 제가 봤을 때도 이 부분이 과연 이 돈을 내고 여기 들어왔는지? 온누리를 통해서 계약금을 납부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하고...
유충상위원
따로 발급하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현금으로 납부하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체로, 지로 납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지로 납부요. 지로 납부 냈는 게 다 있습니까? 증빙 자료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사실상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고,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지만 여기 구조 자체는 부수고 새로 하지 않는다면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경차나 소형차는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씁니다. 경차도 보면 주부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턴 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다 긁힙니다. 저는 차의 장이 길다 보니까 못 틀겠더라고. 장축이다 보니. 그래서 결국은 못 올라가고 그냥 거기서 실책만, 전층에 면수하고 다 비교해 가지고 경차, 중형, 대형 없어요. 다 동일해요, 면 사이즈가. 이런 주차장 없거든요.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어떤 기능적으로 배치를 한 것 자체도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내부적으로 램프 자체를 확장하거나 그 길이를 길게 연장한다든가 근본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답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사실상 사용수익 허가에 애시당초 뭔가 수익 구조를 기대하면서 입찰 방식으로 적용을 했는데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여의치 못했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결국에는 이용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운영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관리 위탁 체제로 전환해서 불가피하게 역으로 꿰맞춘 형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건 앞으로 불 보듯 뻔하다고 봐야 돼요, 추측이지만. 이게 유지관리가 낙찰자인 운영자가 와 가지고 그 비용을 대겠습니까? 수익이 없는데. 아마 이래 되면 계속 공적 자금이 지출돼야 되는 현상 발생이 불가피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깊이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거점주차장이 가장 최근에 계약이 된 게 올해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해서 1년간, 최근 계약했는 건 그렇습니다. 물론 거점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적기 때문에 수익 부분은 그렇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주차장을 맡아서 하시는 분께서 이번에 같이 맡아서 운행하고 있고요. 그 수익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구조라든가 이용객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의논해서 조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앞서 모든 내용들을 쭉 늘어놨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공간에 공적자금 75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정상 작동이 안 되는 가운데 작동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힘조차도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될 그런 지경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거 아닙니까? 이용객이 더 줄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22면이 축소되었다. 22면이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면이 최소 기본적인 게 2.5에 5m예요. 요즘 문코 사이즈가 조금 더 확장된 거는 3에 5m고. 그러면 그게 엄청난 면적입니다. 22면이 축소가 돼버렸다면.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부숴버리든지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해 가지고 해야지 그거 놔둬 가지고 계속 흉물이고 말 많아지고 고민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정말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전문가 의견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전문가 집단들로 해 가지고 할 때도 우리 의회 위원님들, 상임위라든가 소통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종길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게 아니고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사실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시되 시행을 하셔야 돼요.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방금 과장님이 마지막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쓸 수가 없는 부분에, 불편한 부분에,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빨리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 관련해서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저희들이 1조 550억이에요. 그렇죠. 올해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다 해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영주시가 1조 55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1조 시대를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상기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기금하고 다 빼버리면 8,500억이 안 돼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제가 책자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먼저 좀 드릴게요. 128쪽, 용역사업 발주 현황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영주시 대중교통 효율적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일 위쪽에, 알고 계시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도급업체가 미래도시교통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용역 중지가 되어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영주여객에 재정 지원을 해주고 결손 보전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중지된 이유가 뭐죠? 제가 잘 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4월 달부터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대로 되면...
풍림
전풍림위원
8월 1일 날 마무리가 되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8월 달 되면 끝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 이 조사 범위를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저희가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조사 범위를 확대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비 갖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 업체에서 그 사업비로 그냥...
풍림
전풍림위원
자체적으로 하겠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는 해 주신다고 협조를 해 주셔서, 물론 저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굉장히, 제가 봐서는 아주 좋은 업체인데. 그러면 이거 진행은 내년도 돼야 되겠네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업체가 영주 출신 업체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 업체예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영주 출신이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소소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버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 미운행 노선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달 과정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 운행이 안 되는 곳이, 지금까지도 계속 미운행되는 곳이 있죠?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노선 운행 안 하는 부분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감차 관련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감차 관련해서 그렇게 되었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노선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감차를 해서 노선 운행이 안 됐든 간에 감차 부분에서, 예를 들어 감차로 인해서 그쪽에 노선 운행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 버스가 안 다녀요. 기존에 정류장은 있어요. 버스가 안 다니면 어떤 사유든, 감차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노선이 단축됐든 이런 부분의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 게 있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행복택시 운행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요청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조사를 시행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4개 마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풍림
전풍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잘... 어디어디죠? 잠깐만 물을게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산의 속골하고 탑골 그다음 장수의 토계하고 단산의 서창마을입니다.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행복택시는 지난번에 수해 관련해서, 봉현의 하촌2리 같은 경우에는 수해 관련해서 버스 운행이 안 됐을 때 특별하게 운행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정 쪽에 지금 옹암리와 풍기읍 산번리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 있다가 기존에 이게 감차가 됐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왜 고민을 안 하시지? 버스가 전혀 안 다니고 있는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희망지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읍에서나 면에서 내용이 안 올라왔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제가 추후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주민 의견을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이 돼 있죠.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서 다 지정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지금 얼마나 돼 있죠? 몇 군데 돼 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두 군데 되어 있죠. 이 두 군데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보호구역 지정하는 부분에 영주시가 제가 봐서는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사망 사고가 났다거나 다발 사고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부서에서 일일이 전수조사 하기가 어려우면 읍면동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영주시가 굉장히 노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차선 건너가는데 보통 일반 어르신들도 30초 이상 걸립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진짜 건너가지도 못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한번 그런 부분은, 또 안전한 영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제가 어제부터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곳도 있고 그리고 서면 개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면 개최를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비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영주시 개방주차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기회의가 연 1회 개최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개방주차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방주차장 심의 대상이 신청자가 있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시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고 돼 있어요. 정기회의. 그거는 임시회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기회의가 개최해야 한다라고 어느 정도 강제 규정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어린이테마공원 지하주차장 복합시설과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계속 공기를 넘어서 명시이월하고 지금 사고이월도 전기, 소방, 통신, 이렇게 해서 지금 쭉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고이월 부분이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올 연말로 예정돼 있는 곳이 몇 개 있어요. 이거 올해 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12월,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12월 28일 감리하고, 소방 통신은 올해 12월 18일 준공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신가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린이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하 구조물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상에 조경공사를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 목표는 내년에 준공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연말까지 될 가능성이 있냐고. 그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애당초 사업을 하실 때 이 부분에 안전관리 업무 소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 사항이 나온 적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안전관리계획이 제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검토 기간을 지정해 주지 않고 별도 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을 해 버렸어요. 안전관리 의무 소홀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품질시험 계획서 미승인 등 품질 관리도 부적정했다. 이게 참 사실 법령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특히 현장대리인 자격 부적정도 문제가 되는 거죠, 과장님. 현장대리인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보시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보시면 30억 원 이상의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산업기사 자격증이 없어요. 그리고 공사 현장에 배치돼 있는데 시공 관리 업무를 한 경력도 있어야 3년이, 232일입니다. 경력 일이. 교체도 안 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시정이 됐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확인해서 감사조서 작성 전까지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설계변경 미이행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공사비가 계상된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한 6,400만 원 정도. 이 부분도 설계 변경해서 감액 처리가 됐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서 같이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앝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물으셨던 사업비 집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사는 연말까지 최대한 마무리를 하고요. 사고이월 처리해서 내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될 것인데.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금액 부분은 올해 마무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고이월이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흥동 주차타워 조성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우려되고 염려스러워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과거의 일입니다. 직접 시행한 사업은 아닌 걸로 알지만 행정은 계속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11월 3일이 준공일이었습니까? 준공일이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이게 또 공사 중지가 됐어요, 11월 1일 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공사 중지 사유가 뭐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설계변경 건이 약간 도출이 돼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사전 설계 도면에 맞지 않게 시공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설정 보고 승인 건의 설계변경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공사 중지를 했는 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공사 중지를 했으면, 저희들이 관련 법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이걸 봤어요. 공사 중지를 했는데 어떻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더라고.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만약에 인지를 못 했다라고 하면 이 시간 이후로는 혹시라도 공사 중지를 바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저는 감리분이 바뀌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었는데. 안전사고가 나면 이분이 어떻게 감당을 하실지 제가 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토록 그리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현장을 확인을 좀 하셔서. 그리고 여기가 민원 발생으로 해서 공사 중지가 여러 차례 됐는데, 올해 4월 20일 날 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 중지를 하고, 한 4개월간 중지를 했어요. 저도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주차타워를 건립하면서 바로 인접한 건물에서 약간의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제기돼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완을 해도 민원에 의해서 4개월간 공사 중지한다. 이 부분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고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지금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준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정립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비 체납 현황에 보시면 체납 건수가, 건수보다도 금액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 과장님. 134쪽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물론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체납액이 적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침체가 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공감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화를 좀 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치라든가 이런 거 한 적이 있나요? 차량.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건수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26건 부과 징수하고 체납된 게 250건 정도 나오는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두 달 치예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세부적으로 보면은...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에 그건 2개월 치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책임보험이라든가 정기 검사 이런 부분은 보험을 넣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어 징수되고 그다음에 체납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징수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시면 30만 원 이상이면 영치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맞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영치해야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영치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세금은 과태료지만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국민들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적인 부분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맞게끔 또 집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또 이런 부분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라는 부분의 형평성도 분명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의 체납률은 좀 낮춰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매년마다 이렇게 지적받지 마시고 내년도 상반기 안에라도 어떻게 어떻게 부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대안을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가 좀 많고 타 부서에 비해서 민원도 많은 건 알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내용이 뭐랄까 큰 것이 많잖아. 그렇죠. 주차타워라든가 영주여객이라든가 일반 공용주차장이라든가 큼직큼직한 게 많고 또 일들을 빨리한다 해도 진도가 좀 늦다는 걸 느끼고. 실질적으로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흥동 주차타워 조성 사업 이런 것도 4개월 공사 중지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민원 발생이 계속돼서 “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 중지.” “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 중지.” 뭡니까? 계속 “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 중지”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돼서 빨리빨리 해결할 생각을 하고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타워가 조성이 다 됐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음과 매연과 각종 민원이 발생됐을 때. 뒤에 있네, 문제점이.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예요? 대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공사 중지에 따른 민원 발생 건이...
이상근위원
그것도 해결됐으니까, 지금 옆 건축물에서 소음이 있다거나 먼지가 난다든가 아니면 일조권이 안 맞다. 이래서 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시공을 다 해서 운행 전에 운행 시의 문제점이 뭐냐. 여기 지금 문제점이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소음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그 앞에 차음벽을 안쪽으로 설치하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타워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번개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우리가 타워를 하려다가 타워를 안 했잖아요. 아시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국장님,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타워 자체가 암만 우리가 방음벽을 한다 해도 소리 나게 돼 있어요. 안 나지 않아요. 드릉드릉 별소리 다 나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문제점을 잘 이야기하셨네. 매연, 소음. 첫째는 시끄러운 거. 시끄러운 소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먼지야 바람불면 날아간다고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매연, 먼지. 이거는 제가 봐서는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하는데 최대한...
이상근위원
보완이야 하는데, 소음이 몇 데시벨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한다, 그 정도만 쓰면 되지. 민원인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타워 조성을 해도.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시는 게 좋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다음에 영남아파트 인근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 아시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우리가 한번 했었나, 아니면 간담회 때 우리가 보고했었어요. 언제 보고한 적 있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두 번 다 보고를 했어요.
이상근위원
보고가 다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심의를 받게 돼 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상근위원
조례에 보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현재 공유관리계획에는, 뭐 어떻게 보고된 적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올해 3월 8일이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작년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작년 사업인데 사업장이 바뀌었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사업장이 바뀌고 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렸고요.
이상근위원
보고를 드렸지만도 사업장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여기 지금 본 위원이 가져 있는 거는 멀어서 안 보이시겠지만도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왼쪽에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게 당초 사업장인데 임의대로 오른쪽으로 옮긴 이유는 뭐예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처음에 했던,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부지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니 주민들이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옮기기 전에 장소를, 다음 제2의 장소로 하기 전에 본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번 상의한 적 있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이상근위원
장소를 정해 놓고 상의를 했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하기 전에 말씀을...
이상근위원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도 당초 부지로 했으면 공사를 벌써 다 했어요. 이렇게 매입이 늦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매입하려고까지 했는, 매매 얘기까지 다 된 상태에서 캔슬을 튼 것은 우리 시에서 튼 거예요. 잘되어 나가는 것을 왜 주민 몇 명이서 그 근처도 아니고, 인근도 아니고 거리가 100m 넘는 데서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옮긴다는 것은, 일부러 매매가 안 되는 부지를 선택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더군다나 지역 사람도 아니고 서울 서초에 살고 있는 분한테 말이야.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많았고 거기에 공가라든가 폐가...
이상근위원
그 의견 들은 거 160명 올라왔다는 거는 가라가 더 많습니다. 통장 자필로 했는 게 더 많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의견을 내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니까 자가용이 없어요. 자가용이 뭔지 압니까? 유모차밖에 없어요. 자가 운전하시는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 거 파악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든가 해야지 팔십 난 어른하고 칠십 난 어른들이 사인했다고 해서 그걸 다 인정해 가지고 임의대로 옮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에 했는 곳, 아니면 두 번째 옮긴 곳도 심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3월 2일 날 우리가 조례 개정이 됐잖아요. 10억 이상 1,000㎡ 이상 된 거는 심의를 받기로 돼 있잖아요, 공유재산에. 맞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당초 사업은 2022년도라도 지금 바뀐 부분은 몇 년도입니까? 2023년도 4월 토지 분할. 이거 어디 거예요? 당초 게 아니고 두 번째 선정된 부분이죠? 과장님. 맞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분할 측량했는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841-47, 맞습니까? 왜 이 필지 두 필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837-3 대지는 836-1하고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담당 주무팀장도 알고 계세요. 이게 당초에는 매매가 된다고까지 얘기가 다 된 부분이었단 말이야.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차면수도 좀 더 나오고 또 주차하기도 편리하고 용이합니다, 이게 보면. 지도상으로 봐도 그렇고 현지 가서 봐도 그렇고 공사비도 덜 듭니다. 왜 쉬운 길을 내버려두고 돌아가는 길을, 어려운 길을 택하는지 모르겠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계획됐던 그런 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지 내에 공가나 폐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폐가도 정리할 겸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는 일자리나 다른 데서 해도 되고, 폐가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고. 폐가에 대해서 걱정하실 것 같으면 그 밑의 것도 다 사서 만들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에 폐가 한 4∼5채 정도를 매입한다고 해서 폐가 정리 다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28일. 오늘이 28일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오늘 28일입니다.
이상근위원
철거 폐기용역, 설계 용역 시행. 오늘부터 시행합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하려고 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또 7일 날 토지 보상 체결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 토지 소유권자의 분쟁 관계가 있어서 늦어졌었는데 그게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100% 다 됐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럼 토지 매입하는 데는 하자가 없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감정은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감정은 기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계약을 체결하고 감정했으면 통보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통보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그쪽의 답변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거기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오케이 했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언제쯤 해요? 7일 날 한다. 7일 날하고 설계 용역을 해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12월 7일 날 미팅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12일 날 철거 용역을 시행하면 철거는 곧 시행하겠네, 1월 안에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철거를 하려면 폐기물 처리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나면 내년 1월 달에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1월 달에 해서 4월 달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도 몇 번 나가보셨겠지만도 앞에 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시면, 또 다른 분이 가셔도 진입하기는 당초보다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아시죠. 면 자체가 그보다 약간 좁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면수도 그렇고 또 환경, 폐가 있어 정리한다. 그거는 좋은 말씀인데 그 부분만 한다고 해서 그 폐가가 정리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하실 때에는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님들이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것도 맞지만도 그 주민들 서명했는 분들이 통장님 설명이 그냥 본인들 의견에 맞춰서 설명을 하니 팔십, 칠십 된 어른들이 자기 차가 없어요. 주차돼 있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셔, 예를 들어. 그러면 유모차를 거기에 댈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민원에 대해서, 이분이 연세가 얼마인지 물어봐서 차가 있나 그것도 알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거리하고 주차시킬 차 갖고 계신 분은 100m 이상 되는 데서 과연 거기에 주차를 하겠냐 말이야. 그런 것도 제가 봐서는 민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맞다 이 뜻입니다. 차질 없이 일을 하시는데 당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교통이 혼잡스러운 거리다 보니 또 자기 아파트 노선으로 가면 다 알잖아요. 버스가 통행을 못 할 정도예요.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합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조속히 시행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위원님들이 오늘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들이 아주 송곳 행정사무감사라고 상임위원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국장님.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원위원장
국장님으로 부임하셔서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소통하시고, 또 현장에도 자주 나가셔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영주여객 유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버스 외부 광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영주여객 대표하고 상의를 하신다면, 우리 주무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자구책, 적자를 줄여보자는 자구책을 하신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자구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영주여객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요. 적자를 이유로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영주시가 지원을 하는 어떤 부분들이,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떤 저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국장님, 그럴 용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들하고 현장 한번 나가셔서 직접 만나셔 가지고 이런 어떤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먼저 소통하고 문제점이 뭔지 같이 나가서 협의도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타워 문제도 사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행정 지도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하여튼 현장 확인해서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로 우리 위원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어떤 행정상 지적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의 혈세로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영주여객 지원 문제, 특히 이 부분은 국장님이 오셨으니만큼 자구책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모든 지적 사항들이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정책 수립을 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28 감사중지) (11:34 감사재개) -산림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금두섭입니다. 먼저 평소 산림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리사항 보고)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경제산업국장 김영수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금두섭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53페이지 보시면 산업종합유통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 내용에 보면 제조업소 및 창고 신축, 금속검출기, 중량 선별기,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집행 잔액 좀 남지 않았나요? 지금.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산림과장 금두섭입니다. 산지종합유통센터는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사고이월 사업인데 사업주가 건축 자재 단가가 상승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는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제가 집행 잔액이 남았냐는 말씀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잔액 없이 집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집행이 0원 없이 지출이 다 되었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6월 23일 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집행이 잘되었다.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시면 산림조합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임산물유통센터 신축이 있는데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직 삽도 안 뜬 것 같은데 말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계획도로 시설 변경으로 인해서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 노선이 도로 폭이 확장되면서 도시과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산림조합에서도 설계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은 현재 사업계획 변경이 있어서 도에 계획 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발주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공사, 지금 건축물 신고는 돼 있는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건축물 허가는 받았습니다.
김병창위원
도시계획 때문에 건물을 앞으로 옮길지 뒤로 밀지 그것 때문에 공사 진행이 늦는 거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도로가 안쪽으로, 부지 쪽으로 들어오니까 그 결정이 조금 늦어져서 그 부분이 지연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도로가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늦어지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 심의도 끝나고 도에서 산림청하고 협의가 끝나야지만 이 공사 착공될 거 아닙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1층에서 3층으로 변경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도에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2024년도에 정산 완료가 절대 안 되겠네요. 그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올해 정산은 좀 어렵고 지금 계획은 내년도 사업 해서 내년도에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보시면 자본보조 산림작물생산단지라고 돼 있어 송이 가꾸기라고 돼 있는데 10ha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땡땡’ 이래 가지고. 11월 중 지급이 다 완료가 되었나요? 지금.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진행 상황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고 하시는데. 이게 송이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진행 중에 있죠. 송이산 가꾸기 진행이 끝나면, 자본보조입니까? 여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자본보조다. 하여튼 금두섭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이 부분도 잘해 주시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또 8번 보시면 자본보조라고 돼 있습니다. 양묘시설 현대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56페이지 보시면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도 보면 양묘시설 현대화 되어 있는데 동일 사업자 아닙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동일 사업자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으로도 단년으로 계속 다 가능한가 봐요. 사업 자체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거는 매년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올해 2023년도에 이 사람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사업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특정한 업체가 지금 두 군데 들어가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 영주시에서는 이 업체 한 군데밖에 없나요? 도에서 인증받은 업체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1개 업체는 지난 2021년도에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보시면 자본보조고, 이것도 자본보조입니다. 올해 8월 29일에 선정이 되었어요. 양묘시설이라고 하면 올해 받는 사업하고, 올해 저온창고, 냉동시설, 기계 장비만 받고, 2024년도에는 농자재 창고하고 신축하고 작업동. 그러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매년 작업종은 다릅니다. 작업종은 다르지만 이 사람이 당초에 10억 원을 신청했다가 산림청 예산이 삭감돼서 그 이듬해에 다시 또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됐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하여튼 공모사업이니까 자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추후에 정산이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상망동 땅밀림 복구사업. 맨 끝에, 이거 보시면 되겠다. 198페이지. 상망동 땅밀림 응급 복구사업 추진 현황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총공사비가 63억이에요. 지금 얼마 쓰셨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원가 용역 계산해 가지고 6,700만 원 그다음에 정밀 지반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해서 2억 300만 원, 그다음에 시추 장비 진입로 개설 해서 3,200만 원, 땅밀림 응급복구 실시설계 용역비 해서 3억 900만 원, 그다음에 감리비 해서 1,200만 원. 지금 그렇게 집행이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감리는 솔방울 회사가 지정이 되었나 보다 그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 나머지 응급복구사업 계획은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또 응급복구사업 설계 변경을 했는데 사업 설계 변경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변경은 처음에 땅밀림 상부 지역에 인장 균열로 인해서 폐합시키기 위해서 콘크리트 카펫 물량을 추가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1차에 반영을 했다가 개발 허가지, 건축 공사 개발 허가지 부지에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변동되면서 동해 그쪽에는 항구 시설을 못 하게 해서 항구 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서 콘크리트 카펫을 제외하고 방수포 추가 시공으로 하면서, 그리고 주변에 예방 공정을 콘크리트 옹벽, 이런 예방 공정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계약 시에는 6억 1,000만 원이었으나 1차 변경 시에 6억 6,700만 원, 2차 변경 시에 4억 9,700만으로 2차 변경 시에는 좀 감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설계 방식에 맞게 지금 하시는 거 맞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카페트 쳤다, 콘크리트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맞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맞게 하셨으면 하고, 또 공사 감리가, 감리 용역 중지는 왜 하셨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감리 중지는 본 공사가...
김병창위원
경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변경됐다고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10월 26일 날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사 중지를 이때 해 버리면, 지금 공사가 4개월 정도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지가 되어 있으면. 공사를 그러니까 소유자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 낙찰자가 생기자마자 바로 그냥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건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닙니다. 시행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소유자 변경, 낙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중지를 했는지, 경매에 들어가자마자 공사 중지를 했는 건지. 경매가 낙찰되고 임의경매가 끝날 때까지는 공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 공사는 왜 그러냐 하면...
김병창위원
법률적으로 그렇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닙니다. 전 소유자가 경매로 넘어가니까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동의가 어려운데, 제 말씀은 동의가 어려운데 그 사이 부분에 왜 공사 중지 명령. 이게 소유권 등기 이전 100% 후에야 저희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전까지 전 소유자 사유의 토지 아닙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전 소유자 토지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왜 공사 중지 명령이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해야 되는데 왜 그 전에 했냐 이 말이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하신 건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쪽 부분에서...
김병창위원
무슨 근거로 그러셨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소유자가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공사 중지를 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협의가 지체될 것 같아서.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임의경매가 끝난 후에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지. 왜냐하면 낙찰이 되어도 낙찰금액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면 소유자는 전 소유자로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전에 공사 중지를 했다라는 거는 산림과에서 오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땅밀림 현상이 국비, 도비, 시비까지 태워서 63억 원이나 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 절차 자체도 콘크리트 옹벽이나 용역밖에 지금 친 게 없지 않습니까? 외벽에.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현재 진행은 응급복구사업 한 80%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응급복구 사항이 80%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응급복구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응급복구 사항 지금 몇 프로 했어요? 응급복구 사항이면 63억에 대한 응급복구 사항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닙니다. 63억에 대한 게 아니고...
김병창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그 얘기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63억은 전체 3ha에 대해서 63억 , 용역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63억 같으면 그 토지나 3ha 전체 매입하는 게 저희 시에서는 오히려 더 득이 되지 않는 건가요? 계속 공사를 해줘야 되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전체를 산을 깎고 그다음에 성토하고 하는데 거의 한 2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그런 추정치가 있어 가지고, 또 이거는 땅밀림을 복구하기 위한 산림청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복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산이 밀렸는데 복구를 어떻게, 또 산을 밀어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김병창위원
복구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근데 일반 산세 같은 것은 땅이 단층이 내려와서 갈라진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콘크리트, 여기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실시설계 할 때 의견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는 그쪽 개발 허가지 위에 콘크리트 카펫을 하려고 했으나 그게 단가가 올라가고 또 그쪽에서 경매로 넘어가면서 그쪽 부분을 빼고. 그래서 거기는 당초에 앙카볼트라든지 그런 부분 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 본 위원회에서 봤을 때 차라리 그 전체 산을 통으로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논리가 좀 더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산에 대한 보존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으신데, 하여튼 추후에라도, 아까 80%밖에 못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김병창위원
응급 복구에.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김병창위원
추후에라도 빨리 복구를 할 수 있게 하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소유자랑 지금은 동의가 돼 있나요? 그러면.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소유자, 지금 경매를 받은 사람도 부동의 상태라서 그쪽 부분의 개발 허가지 그 필지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 필지만 빼고 지금 공사를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수 목장 뒤쪽 도로 가까운 쪽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김병창위원
옹벽 친 것은 봤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혹시라도 그쪽 부분이 도로하고 민간에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이라서 그쪽 부분을 응급복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부동의 됐는 필지는 우리가 예산 확보라든지 되면 추가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땅밀림 복구사업이 제가 봤을 때 차일피일 소유자도 바뀌고 이래서 사업 변경이 많이 된 것 같은데, 하려면 지금 응급 복구도 100% 안 된 상태에서 사업 시행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지금 응급복구 사업 이 부분은 하여튼 지금 80%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용역사업 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155쪽에. 과장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장수지구하고 평은지구, 이산지구 재선충 방제 사업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용역비가 동일해요. 그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2,700만 원.
풍림
전풍림위원
동일한데 이게 위치하고 예를 들어서 방제 사업하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감염된 나무가 수량이 다를 텐데 면적이라든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수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지역 여건은 다르지만.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량에 따라 가지고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다르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사업비는 단목 위주로 베고 그다음에 사업 종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가 많이 차이 나면 지금 6,300만 원 차이 나는데, 이게 맞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나무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직경 그다음에 단목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소구역 모두 베기를 하느냐 작업 공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감리 용역을 설계 용역업체에서 하셨어요. 이게 지금 적정한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설계를 했는 업체가 현장이나 이런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작업 품질을 최고로 높이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그럼 앞으로 저희들 설계할 때 설계하고 감리하고 시설 사업하고 뭐든지 다 그리할까요? 그건 아니죠. 감리라는 게 공무원분들을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다른 기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또 외부 전문기관도 있을 텐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계약 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적정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네요. 보통 관례대로 하시면 설계와 감리는 별개의 기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이고,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 갖고 이거 더 말을 못 하겠네. 그리고 저희들 기간제 쓰시는 게 있잖아요. 읍면동 감시원, 보통 쓰신 부분이 있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각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기로 돼 있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 여건, 지리를 좀 잘 아는 분.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내규로 규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선출 요건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두 분 정도가 관할 지역이 아닌 분이 계세요.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읍면 지역에, 이 부분은 읍면 감시원은 읍면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재정일자리지원사업 지침에 의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복무는 별도로 한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재정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시는데 제 말씀은 읍면 부분에 계신 분들이 읍면에, 그 주소지에 있는 분들을 동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읍면동 관할 주소지에 둬야만이 그분을 우선 저희들이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읍면 부분에는 없어요. 주소지가 다 그쪽으로 돼 있는데 동 부분 중에 한 두 분 정도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동 지역은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시에서 직접 한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직접 합니다. 그거는 직접 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6명을 동지역, 순차를 나눠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동지역에서,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하면 기준이 다른데, 읍면부하고 동부하고 다르다 그러면 이것도 약간 그런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부에도 분명히 신청인들이 차고 넘칠 텐데. 그러면 그분들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기준을 그렇게 내규로 놔뒀으면.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보다는 동 지역은 영주시 전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침에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지 산림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소유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학과 졸업, 이런 부분에 가산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 관련해서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때그때 요구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제거를 추진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도급 업체에 보시면 2022년도 같으면 정말 한 업체에다 그냥 다 줘버렸어요. 몰방식으로. 사실 이 부분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조금, 2023년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어느 특정 업체 1개 업체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법인이 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봄철에는 조림사업 그다음 가을철에 숲가꾸기, 또 그다음에 재선충 방제 사업, 이런 사업을 다른 업체가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작업이,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이 좀 위험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1개 업체는 대물 보상이라든지 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해서 이 1개 업체에 많이 편중이 된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꺼려한다는 건 제가 동의가 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조경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앞으로는 그 부분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어차피 ...건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서 다 한다고 하면 사실 이 업체에서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업 대상이 관내 주택 피해 위험목이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주택 피해 위험이 없는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에, 내가 어디라고 직접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작업을 해야 돼요. 사실 저희들도, 제가 이 말씀 드리기는 좀 부끄러운데, 사실 의회에서도 요구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규, 우리가 지침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잘라주십시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준과 원칙을 지켜 주셔야 되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서 제가 더 나가면 불편할 수 있고. 주택 피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밭이에요. 밭. 아무것도 없습니다. 밭이고 개인..... 아이고, 참. 이 부분은 제가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추진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땅밀림 질의하셨나요? 질의하셨죠? 그리고 산림과에 제가 고마운 부분을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호우피해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61개소를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고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특히 평은면 2023년도 4월 3일인가, 4월 달에 났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4월 3일 날 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대형 산불이 났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그 당시에, 이게 아마 산불 대응 3단계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3단계까지 발령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통 저희들이 보니까 3단계 갔을 때는 진화 시간이 평균 한 24시간에서 28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한 18시간 안에 완전 진화를 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최단 시간 내에 진화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국에서 산불 대응 3단계 중에서 최단 시간 내에 진화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함을 드리고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고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명이나 주택 피해가 전혀 없었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원관리과가 분리가 됐는데 또 공원관리과 아까 제가 말씀을, 아, 다음이구나. 같이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고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과장님은 산불 대응도 잘하시고 또 사업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시면 빨리빨리 진행해줘서 참 고마워요. 집 뒤 위험목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 또 산불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 좀 올라왔죠. 위험목 제거 사업.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위험목 당초 추경에 한 6,000만 원 올려 가지고 지금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가옥들이 위험한 데가 많거든요. 그죠. 민원도 많이 생기고, 동부는 잘 모르시지만도 면부 쪽에는 진짜 자나 깨나 그런 민원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 잘해 주시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페이지 154쪽 상단에 상망동 땅밀림 응급복구 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그쪽을, 진우 쪽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내려서 현장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옹벽식으로, 일련 옹벽식으로 나가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콘크리트 옹벽을 호수 목장 뒤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뒷쪽에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땅밀림 같으면 옹벽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지 말고 시트파일이나 아니면 파일을 박아서 거기다가 옹벽을 세우면 땅밀림이 더 용이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 그래도 콘크리트 앙카볼트, 앙카를 박으려고 했으나 그쪽에 개발 허가지, 지금 밀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로 넘어가면서 소유자가 부동의되어서 그쪽은 못 했고요. 추후에 예산 확보되면 그 위쪽 상단부 쪽은 앙가볼트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박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최고 위험한 지구가 지금 하우스 목장 그 옆도 위험하지만 그 위에 개간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위험한 지역이거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은 제가 또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최고 위험한 부분인데 그 부분 할 적에는 돈이 들더라도 파일을 박아서 하는 것이 낫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서요. 경매로 해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경매로 해 가지고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동의가 미동의됐다는데, 동의됐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계속 우리가 동의 요청을 했으나, 찾아가고 만나고 해서 동의 요청을 했으나 그쪽에는 자기가 연구시설을 하게 되면 개발 행위라든지 개발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미동의된 상태입니다. 동의가 불가능한 상태.
이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못 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지금 그쪽에는 사업이 불가능하고, 그 필지는 불가능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되면 사업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산 개간했는 부분 지역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축협에서 경매 들어가서 바로 넘어갔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주인이 바뀌었으면 최고 난 한 데가 바뀌었다면 곤란한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닙니다. 개발 허가 났는 구역, 그 필지가 좀 큽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필지가 지금 미동의돼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항구적인 복구 시설을 못 하게 하고 있어서 임시라도, 임시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항구 시설을 했을 때 나중에 혹시라도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면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 간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또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간에 이번에는 산불 없는 영주 만들어 봅시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기간제 근로자 부분에서 연령 제한은 지금 두지 않고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연령 제한은 산불 같은 경우에는...
풍림
전풍림위원
산불 진화는 아는데, 그것 말고 일반 감시초소라든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연령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러면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좀 의아한 게, 감시초소가 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 나이로 연세가 86세가 넘으신 분들도 계셔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 그래도 고령이 좀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연 그 업무가 되나 싶어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런데 이 지침에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풍림
전풍림위원
그분들께서 그 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고 거기 근무하는 데 있어서 건강에 별 지장이 없으시면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마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우리가 신체검사 받은 확인증을 제출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산불은 또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고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연령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자격 여건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과연 그분들께서 물론 건강을 유지하셔서 잘하시면 천만다행인데 혹시나 또 만약에 그렇게 하시다가 그분들께서 고령이시면 굉장히, 일을 못 하고 잘하고 그걸 떠나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혼자 계시잖아요. 사고 부분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래서 혼자 있다가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신체 이상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걸 대비해서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인 1조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11 감사중지) (13:00 감사재개) -공원관리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경제산업국장 김영수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박상철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수 국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전에 서류 받아서 보았고 지금 구학공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구학공원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흥동 9-8번지 35억 5,000만 원이 도비, 시비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고, 영주시가 토지 보상을 하는 26억에 대한 것은 산9-8번지 석호성 외 10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좀 늦어졌어요. 그렇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사전에 제가 서류를 면밀히 다 검토를 해 보았고, 절차상은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한 7년에서 8년 상간에 지금 계속 계획 중이고, 앞으로도 전망대라든가 테크, 정자 2단에서 3단으로 변경되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일단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총공사비는 59억 8,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당초 예산 335억 5,000만 원입니다.
김병창위원
그거는 공사비고 보상비가 24억 3,000만 원, 2023년도 사업 계획서에는 24억 3,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토지는 2만 786㎡로 되어 있고. 지금 구학공원 추진 현황에 보시면 토지 보상료가 2만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액은 24억 3,000만 원이고 구학공원 토지보상료는 26억으로 잡혀 있어요. 2023년 4월부터. 사업 계획하고 갑자기 숫자가 오류가 됐나요? 지금 추진되는 정확한 상황은 어떤 거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총공사 내역 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포는 완료했고, 지금 남은 게 정상 부분에 당초에 전망대 설치할 부분을 설계 변경을 해서 한 4층 18m 규모로 시가지가 잘 볼 수 있도록 전망이 좋은 전망대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업 계획서는 24억 3,000인데 토지 보상 완료된 건 26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보상이라든가 사업 개요에 대해서, 그러면 협의를 볼 때 일부 주민들하고 더 많이 주고 보상을 했다는 건가요? 근거 없이. 제가 그 얘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올해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2년간 토지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가 중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정을 3개 감정사를 통해서 평균 내서 한 부분이 26억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당초에 24억 3,000만 원이라는 거는 확실하지 않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거는 그 당시 예산 편성할 적에 가감정을 해보니...
김병창위원
가감정 금액이 24억 3,000만 원.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실제로 해 보니 한 26억 나와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김병창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200평 정도 줄었습니다. 706㎡가 줄었는 거는 사유가, 왜 줄었죠? 그러면.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면적이 줄지는 않았는데요.
김병창위원
아니요. 올해 2023년도 예산안에는 2만 786㎡로 돼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사유지 중에 개인 집이 지금 현재 앉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200평 정도 되네요. 보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집까지...
김병창위원
제외하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실제 보상 가능한...
김병창위원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한다. 그러면 사업이 변경되지 않았나요? 변경 절차를 거쳤나요? 그러면.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어차피 개인 집 앉힌 부분은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필요 없는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준비한 건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당초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김병창위원
넓게 광범위하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쓰려고 한 거 맞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보시면 4월 29일까지 사유지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계속 2년 동안 사실 사업 계획을 못 했었어요. 공사 중지가 되어 있었는데 “토지 매도 의사 불확실. 해당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 추진 시 해당 토지 내에 시설물 소유권 분쟁 문제 발생 사업 추진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면적은 줄었고 돈은 높아졌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200평이라는 평수도 줄었는데 금액은 올라가서 제가 그 명분으로 여쭤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감정이 예를 들어 올해 작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감정가가.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해보니 당초 예산 24억보다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걸 넘어서서 제가 설계도도 다 보았고 다 해서 지금 서천 폭포하고 이거는 지금 완료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자랑 전망대는 지금 아직 못 만들었고.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영주시에서 가로수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없나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가로수 조례는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는 있나요? 없나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다시 말씀...
김병창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혹시 있냐 말이에요. 근사한 조례라든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가로수 관리...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원관리과가 생겼습니다. 공원관리과가 생겼으면 타 지자체에 광범위하게, 저희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한 법률」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것도 사실 필요는 합니다. 지금 현재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는 조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필요한데 과장님 말씀 두리뭉실하게 하시는데, 필요합니다. 하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 조례가 상위 법령에,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 않고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지금 여기 구학공원도 그렇고 가흥공원도 공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최고 중요한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가 저는 최고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원 녹지, 타 지자체에 보시면 조례에 맞게 하고 있는데 영주시 구학공원과 가흥공원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절차에 맞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도시계획, 도시과에 공원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법에 맞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공원녹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 말한다.”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용지 및 저수지, 나무잔디, 꽃, 기타 국토부령에 의한 시설이라고 돼 있고,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에 부합되지 않게 지금 다 그냥 공원. 공원이라고 지정돼 있는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모든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정자 조례도 시급한 조례라고 해서 만들었지만. 공원 관리 조례에 대해서도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가 생긴 지도 아마 6개월이 넘어섰는데. 국장님, 지금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공원을 지금 많이 조성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 부서하고 해서 조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국장님, 그거를 꼭 좀, 내년 상반기에라도. 공원 조성이라든가 관련 조례에 맞게끔 해야 되지 사실 너무 남발되어 있어요. 남발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과장님, 맞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공원 지역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으면 체육진흥과에 전화를 해 보라. 또 체육진흥과에서는 공원녹지로 돼 있으니까 공원관리과에 전화해서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얘기해라. 계속 보면 핑퐁 게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읍면동에서, 서로서로 밀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진행하게 돼 있고. 저는 어떠한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리고 영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공원이 실질적으로 관리라든가, 정자 관리에 대해서만 치우쳐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가로수라든가. 지금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가로수에 관한 조례도 운영이 잘되고 있고 한데 지금 공원에 대한 조례는 없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추후에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을 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영주든 풍기든 읍면동이든 어디든지 간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면 그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법령을, 조례를 저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았으면 하고.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내년에 조례를 제정토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 시가, 또 하천도 사실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좀 있죠.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천에 대해서도 상이하게 돼 있으니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하셨으면 하고.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오셨는데 제가 구학공원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충분히 다 보기는 봤습니다. 다 봤고, 하여튼 절차가 너무 늦어져서, 지금 8년 동안 하고 있어서 제가 왜 이렇게 늦어지나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상 협의 때문에 늦어졌고 보상이 200평 빼고는 다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는 진행이 다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하여튼 자료 요청을 좀 많이 했었는데 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수고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의원입니다. 책자 보시면 204쪽에 건설사업 설계 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계 변경을 하면 돈이 더 들어가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거의 다 돈이 불어나잖아. 그렇죠. 설계 변경에 의해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설계 변경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설계 변경 사유를 쭉 보면 주민 요구가 있었다. 주민 요구도 있고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가 있다고 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데 설계 변경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들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죠. 9번에. 206쪽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공모사업이 영주시가 지금 남발하고 있다고 봐요. 어렵게 공모사업을 따와서 정말 시설 변경을 하고 모든 걸 변경을 해서 시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번에 받아온 거죠? 선정이.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올해 받았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내년에 시작한다는 얘기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가급적이면 설계 변경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한번 보시면, 과장님, 마지막 장에 보시면 216쪽에 있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조경시설물 교체 유지관리 추진이 있어요. 보니까 읍면동 쭉 해서 13건, 많이 했습니다. 철거, 교체, 도색, 기울어진 보수 잘하고 계셔요. 돈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시고 계속하시라고요. 그 전에는 공원관리과가 없어서 여러 과에서 서로 밀고 안 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 걸, 구성공원 계단 상한 거 나한테 사진이 들어와서 내가 직원한테 보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방부제 설치를 했는 걸 영주시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나?”,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오일스테인 기름 칠하는 게 있다데요. 그걸 칠하면 10년, 20년 가는데 영주시에서 설치만 해 놓고 하고 있지 않다. “그것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진을 보내놨는데, 교체가 어려우면 새로 하세요. 그렇죠. 교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헌 옷 고쳐놔도 맨 헌옷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고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칠도 하고. 지금 민원이 나무 계단이라든가 나무 의자라든가 육각형, 그냥 사각되어 있는 정자 같은 게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리해 달라고, 칠해 달라고, 비 샌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공원관리과가 처음 생겨서 일들이 많아집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된다. 이 사업비 지금 13개 돈 얼마 안 쓰는데 과감하게 쓰세요, 쓸 때는. 맞잖아요. 지금 구학공원 같은 데는 얼마나 큰 돈을 들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그마한 일들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아끼지 마시고 우리가 과감하게 도색할 땐 도색하고 교체할 때 교체하고 또 철거할 때는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럴 생각이 있으세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지관리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하여튼 민원 사항이 있으면 즉시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새해에는 전수조사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안 그래도...
김화숙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번호도 붙이고 이름도 붙이고 해서 영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문수면 어디 무슨 정자 이래 툭 치면 나오도록 그렇죠.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없는데 조례에도 표지판 부착물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조례 개정도 하시고 없으면 조례 발의도 하시고, 영주시에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지만 안 하고 있는 것들도 실제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8쪽하고 209쪽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와 채용 계약을 하십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채용 계약을 하죠. 208쪽 연번 9번에 보시면 이분이 계약 기간이 2월 달부터, 2022년 2월부터 11월 21일까지입니다. 한 9개월 정도 일을 하셨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급여를 보시면 187만 9,000원이죠. 저는 좀 의아해서 드리는 부분인데, 한 달에 그럼 20만 원인데 근무 형태가 전일제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무 형태를 보시면 전일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 기준 최저시급이 9,160원, 전일인 8시간 일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 7만 3,000원이 좀 넘는데 3일만 해도 한 22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게 지금 보니까 근무 기간은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11월 1일부터 28일까지 이래 돼 있어서 금액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계약 기간이라고 돼 있잖아. 계약 기간.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계약 기간은 그리 맞는데 급여 수령액은 1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거만 기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총 계약 기간 금액이 아니고 2022년...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을, 이분의 계약 기간을 명확하게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조경지 시설물 교체 유지관리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지원 근거가 없었죠.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는. 그렇죠. 우리가 농쉼터라든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못 해줬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실제로 못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못했지, 할 수가 없죠. 이번에 조례가 상임위 통과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상임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 이후로 이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조경지 시설물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군데를 보니까 휴천동 1922번지가 조경지 맞습니까? 혹시 과장님. 휴천동 1922번지. 본인이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로 부지 쪽인데 정자가 없어요. 뭐를 교체했다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철거 및 교체 해서 사업비가 1,859만 원. 조경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 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부서에서 한번 확인 부탁을 해 봅시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거 상세히 안 되어 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일부 받았습니다, 조경지 시설물 교체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 도색 부분, 샌딩 도색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했는 내역은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규격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자체가 다 상이해요. 업체별로 보면 제가 사진대지로 봐서는 이 정자들의 크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의자 부분의 도색을 빼더라도 정자 부분만을 가지고 보시면 벤치 쪽에는 교체를 하고 그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저희들이, 그리고 비계공사는 하지도, 비계공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계공사가 들어가 있고.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자를 도색하는데 비계공사까지 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비계라는 게 공사 현장에 놓는 그거잖아요. 비계공사를 한다는 게 저는, 그리고 사진대지에 비계공사를 했다는 근거가 없어.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거는 파고라 정자예요. 일반 정자가 아니죠. 우리 시에서 하는 파고라 정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색 샌딩을 했는 비용이 면적으로 치면 훨씬 적습니다. 우리 일반 정자 대비하면. 비용이 훨씬 많아요.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조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시설물 요구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이 현재는 얼마입니까? 2023년도 1억 5,900입니까? 신설까지 그런데. 그러면 제가 봐서는 10배 이상의 금액이 요구될 수도 있을 텐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준 금액이라든지 시공 방법 그리고 계약방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내규나 규정을 꼭 만들어 줘야 돼요. 동의하시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정자 부분은 거의 비슷하니 도색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는 표준 금액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보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조달해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 계약도, 그 계약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해요. 지금 현재 500만 원 이하 같으면 저희들이 저거로 하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견적 처리.
풍림
전풍림위원
예?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견적.
풍림
전풍림위원
견적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 처리를 하는 부분이 제가 봐서는 누수가 더 많아요. 저희들 일반적으로 도색을 하고 샌딩을 하면 보통 가격이 일반 가격으로는 150만 원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업자들한테 다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견적 처리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다수가 이백사오십만 원이에요. 이거 1년에 100건 한다 그러면 돈이 1억입니다, 가장 쉽게. 그렇죠.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액이라든가 시공 방법, 계약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부서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규정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에 꼭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 3년간 관리 현황을 보니 많이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시청에서 역 가는 방향 있죠? 그러면 기아자동차 있잖아요. 거기 조금 덜 가서 왼쪽 편에 가면은 저 어제 깜짝 놀랐는 게, 오늘 공원관리과에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이거 완전 고목이에요. 고목. 바람 불어서 가지 떨어지면 사람 다친다고, 진짜로. 완전 고목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 사진 보면. 그죠? 나와 있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 빨리 교체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들여다보니 없어요. 여기에는. 그 거리가 없어. 시청에서 역 방향으로 가다 보면 기아자동차 12m 못 가서 건너편에 있어요. 꼭 그거는 빨리하세요. 위험합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사고난 뒤에 하지 말고. 혹시라도 사람이 안 다치면 거기 주차한 차들이 다친다고. 하여튼 몰라서 못 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올 한 해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수행에 국장님 이하 소관부서 과장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32 감사중지) (13:39 감사재개) -수도사업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영주시의회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관리사항 보고)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51쪽에 한번 보시면...
이재원위원장
위원님, 이것은 업무 협약 체결에 관한 것만...
김화숙위원
아, 업무 협약 체결,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상호 협력 업무 체계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업무 체계를 함으로써 평은면만 지금 되는 거죠?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 묶어서. 그죠. 다른 데는 안 돼 있죠?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다른 데는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저희들이 거의 다 들어가고, 안동시에서 받을 수 있는 데는 평은면밖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평은면밖에 없다. 그죠.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수도사업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수도사업소장 신상철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51쪽에 보시면 상수도 요금 조정 내역 있죠.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2021년도에 2건, 2022년 3건, 2023년도에는 10월까지만 했는데도 7건이죠.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지금 검침하는데 현장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보니까 아마 올해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검침이, 이거는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오검침되는 거, 지침을 제대로 못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오검친된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정정해 주는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디지털 메타기가 되고 또 원격 검침이 되다 보니까 간혹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래 돼서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차차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지금 검침원 얘기하셨죠? 공무직 검침원이 몇 명입니까?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9명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주부 검침은 몇 명이에요?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6명입니다.
김화숙위원
15명이 검침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죠.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검침원이 검침을 잘못해서 과오납이 늘어난다는 것은 영주시 수도과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검침원이 검침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디지털 계량기가 많이 달리고 이래 되다 보니까 통신 에러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정정하고 또 검침원이 숫자가 디지털 메타기가 되다 보니까 6인지 8인지 구분이 좀 애매한 그런 경우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두 번 다시 검침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검침원 15명을 교육 제대로 시키고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우리 담당 팀장님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직원들을 모아서 친절 부분도 그렇고 또 검침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체납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현재 팀장님 오셔 가지고 많이 징수를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지금 검침원들이 대문에 이런 걸 붙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받은 거거든요. 이것만 붙여놓는다고 일을 다 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붙여놓고 또 안 되면 전화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김화숙위원
대체로 과오납 환불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 민원도 들어오고 물어봤더니 검침을 잘하지 않는대요.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수도사업소에서 과장님이...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검침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검침 한 번 하고 나면 클리어돼서 제로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숫자가 적선되어 넘어오게 되거든요.
김화숙위원
자동이체 600원씩 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600원씩 나가면 물을 안 쓴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메타기가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600원을 자동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죠. 그게 잘못됐는 겁니다.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근데 600원은 시설 분담금에 해당돼서...
김화숙위원
그러면 13개월을 600원밖에 안 나갔다는데 검침원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검침이 안 된다든가 이래 되면 구경 요금에 대해서, 최소 구경이 15m가 되니까 기본요금이 구제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또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든가 주인이 바뀌었다든가 이래 돼서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경우는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유 없는 무덤 없어요, 과장님. 그러면 민간인이 빈집에 안에서 198만 7,200원. 200만 원 받고 어쩌겠어요? 가슴이 척 내려앉아요.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차 찾아가고 또 붙여놔 놓고 이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검침원들이 붙여놓고 와서 자료 보고, 그 자료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연락이 제대로 안 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주부 검침원들이나 이분들이 검침을 등한시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현장 조건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따른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직원을 감싸고 직원이 고생하는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같은 시민이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혼을 내야 되는 거죠.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잘 알고 있는 사람 플러스 줘야 되고 못 하고 있는 사람 마이너스 줘야 되는 거죠. 계속 검침원 쓰면 안 됩니다.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년 단위 주부 검침원들 같은 경우에 계약이기 때문에 이분들 수행능력 평가에서 한 30점 정도 낮아서 70점 이하로 되면은...
김화숙위원
이거 보니까 다 오래됐어요.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채용을 매년 1년 단위...
김화숙위원
2009년, 2013년, 2012년, 2016년, 2009년. 최고 근래가 2013년이면 10년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태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만해졌을 수도 있는데요 변명 같지만 그분들이 계량기 있는 위치를 새로 바뀐 분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침 효율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높은 그런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그분들이 업무를 태만한다든가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채용됐는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상수도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잘하고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솔직히 잘합니다. 잘하고 있고 물세도 어느 시군보다 영주시가 쌉니다. 그렇죠. 아무리 써도 가정집에 몇만 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오납, 착오로 해서 환불 건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수도사업소에서 직원 관리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교육이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만 8,000건이 넘습니다. 계량기가 수리되다 보니까 몇 군데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7건 정도가 발생된 그런 상황인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건수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신상철 소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638페이지 보시면 이월사업 진행 현황에 “수도사업소 신축 설계 용역 중지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사유가 뭐죠?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됐는데 BF 인증이라고 저희들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인증기관이 전국에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과부하 걸려 가지고 예비 인증받는 데 4개월 걸립니다.
김병창위원
4개월 걸린다 그죠.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보완해서 본인증받는 데도 한 4개월 정도 걸리고 이래 되다 보니까 지금 기한 내에 마치기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신청해 놔 놓고 중지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세부 상세 내용에 대해 제가 안 받아보고 용역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네요, 제가 볼 때. BF 인증 때문에 늦어졌다. 그리고 642페이지 보시면 설계 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좀 의구스러운 점이, 풍기읍 동부리 운학마을 노후 개체공사 했는데 6,800만 원까지는 1식으로 수의가 가능한 건가요?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아니, 6,800만 원으로는 수의계약이 안 되고 관급자재 포함해서 전체 공사비가 6,821만 원 같습니다. 설계 금액이 2,200만 원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2,200만 원이면 관급자재가 얼마 찍은 거죠? 4,800만 원 정도 찍어야지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5,9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빼면 관급자재가 3,700만 원을 찍었다는 얘기인가요?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이게 아스콘 이런 포장이 들어가서 아마 저거 된 것 같은데, 이게 수의계약으로는 6,800만 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표시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 싶은데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
김병창위원
그럼 추후에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다 2,000만 원, 2,000만 원 돼 있는데 이 구간만 다른 구간하고 달라서...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이 건에 대해서는 바로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용역회사 발주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643페이지, 644페이지, 645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2인에 의한 수의라 돼 있으면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 한 건가요? 그러면.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이거는 관급자재를 찍는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입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이게 입찰인데, 관내 입찰에 해당 된 답니다. 2인에 의한 수의계약에.
김병창위원
관내 입찰에 2인에 의한 수의로 들어갔다 그렇죠.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것도 보니까 의구스러운 점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2인의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한번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끝으로 645페이지 보시면, 공모사업을 보시면 노후 정수시설 개량공사가 416억입니까? 이게.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풍기정수장 개량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노고하셨다고 수도사업소 팀원들하고 소장님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입니다. 신상철 소장님과 팀장님들 영주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가 톤당 원가가 얼마나 되죠?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톤당 원가는 2,414원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공급 가격은 1,000원이 채 안 되죠. 1,000원이 좀 넘나요?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판매 단가는 지난 2022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1,006원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00원 정도. 사실 이게 단가 부분에서 생산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50%가 채 안 되고 사십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전국에서 하위권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의회에서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여기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해라라고 하면 시민들은 저한테 공격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케이워터 업무협약을 통해서 한 358억을 해서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고 계시죠?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유수율이 59.6%에서 지금 한 75.9%로 상향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맞습니까?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보시면, 사실 이게 저도 기준을 자꾸 타 지자체와 비교하기는 좀 뭐 한데 전국에서 현실화 비율보다 공급 가격이 가장 싼 데가 성남시더라고요. 2021년도 기준 해서 404원입니다, 성남시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들이 단양군과 비교를 하면 단양군은 공급 가격이 2021년도 기준 1,750원이에요. 시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좀... 그런데 생산 원가가 중요한데 단양군과 영주시와의 생산 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요금 현실화율이 한 63.6% 정도 나온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단시간에 요금을 인상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유수율 제고 부분에서 수도사업소에서는 내년까지 몇 프로 정도 상향 조정하고 계시죠? 목표치가.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목표치는 85%입니다. 85%고 풍기 지역에 올해 목표치가 82% 정도 되고, 내년 되면 저희들이 북부권 누수탐사 용역이 들어가면 내년 중에는 아마 풍기 지역에도 85% 정도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풍기만 해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연간 육십삼사만 톤 정도의 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 생산 단가가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절감된다. 아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말 사업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부서 중점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실 여기 뒤에 환경사업소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게 쉽지가 않지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저희들이 영주시 상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세워서 지금 발주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 전체적인 단가라든가...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안에 나올...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가능하면 올해 받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그 용역 결과를 제가 봤으면 싶은데...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나오면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세 분 계시는데, 이분들의 근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교육과 단속을, 단속보다는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하다 느꼈는데 그 자리를 내가 일주일 연속 갔습니다. 똑같이 계세요. 정자에 앉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분들도 물론 잠깐 잠깐 쉬는 시간이겠지만 제가 시간을 달리 갔어요. 11시에 가보고, 2시에 가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물론 이분들도 사실 큰 그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그래도 시민들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을 부탁 좀 드릴게요.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교육시키고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상수도 관련 기자재 구매 현황을 좀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부분 조달 구매로 하셨는데 여기 보면 자동드레인 이런 게 조달 구입이 안 돼 있고 그냥 개별적 구입이 된 게 있어요. 소장님, 이 부분은 조달청에 등록 물품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사유가 혹시 나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이제 나라장터에 없는 물품이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 나라장터에 없는 물품이구나.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652쪽에 정수장 소독약품 구매 내역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차염소산나트륨, 소금입니다. 소금. 그렇죠. 소금을 구입을 하죠. 차염소나트륨을 만드는 재료. 원료를 구입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소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저희들 가흥정수장 같은 경우는 톤백으로 지금 입고를 한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나 지금 풍기나 순흥, 부석은 지금...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20kg 포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5kg 아닙니까?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아, 25kg포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양이 그렇게 적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풍기정수장 같은 경우는 3,700kg 정도 재고가 있다고 저한테 보고 왔어요. 맞습니까? 톤백을 예를 들어서, 가흥정수장 같은 경우는 톤백을 써서 하부부터 소금이 즉석에서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먼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풍기나 순흥·부석정수장 같은 경우는 25kg를 계속 쌓아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밑에 거는 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재고 관리를 저희들이 안 하고요. 먼저 들어온 걸 항상 먼저 쓸 수 있도록 집어넣을 적에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안 그러면 소금이 습기를 당겨 가지고 덩어리가 되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굳어져서.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쓸 수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구입처가 정제 소금이라서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사실 소금 관련해서 구입한 것은 한 개 업소입니다.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금액이 총금액으로 쳐도, 수의 물품 금액보다는 조금 많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인근 안동시라든가 납품하는 그 편에 올라올 적에 같이 해야 배송비라든가 이런 게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주변 금액도 이쪽 북부 지역에 소금을 공급하는 업체, 공급선 이런 걸 파악해서 한 업체하고 금액이, 저희들이 한 번 소금을 사면 많이 사야 14톤에서 17톤 정도 사거든요. 그래 되다 보니까 이게 조달구매도 안 되고 수량이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 업체하고 계속 거래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업체하고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업체 한 업체하고 한다는 게 사실 조금 저희들도,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의 물품을 가지고 오면 보통 최소한 두 군데 정도 비교해서 복수 거래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원칙이다보기는 그렇게 해야만이 서로 간의 경쟁도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품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혹시 더 좋은 제품이 싼 가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해서 저희들이 구입처 다변화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하나만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상수관로를 하실 때 굴착을 하고 임시 복구를 하면서 사실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직포를 보통 임시적으로 깔죠.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부직포를 임시 깔고 조금 이따가 예비 포장을 주로 해 놓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임시 포장을 하는데, 부직포를 까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깔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서 그런데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경관상 보기에도 좀 그런데 임시 포장은 제가 봐서는 가능하면 바로바로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 시공 지침에 의거해서 표준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보니까 통상 표층이 5cm, 중간층이 7cm, 이렇게 있던데 이 부분은 적용을 다 하고 계시죠? 그렇죠.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포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다음번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해 놓은 표준 기준은 필히 지키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지켜야만. 그런데 저희들이 보시면 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렇게 포장을 하고 노면이 침하가 되고 파손이 되고 포트홀 정도가 발생하는 게 군데군데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약간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포장 부분이라기보다도 저희 안에 지반 침하를 하려고 그러면 자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 들어가야 되는데 다짐이 덜 되고 이래 되다 보니까 본 포장이 상당히 늦게 되거든요. 침하가 되고 난 뒤에 본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이래 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다짐 부분도 하실 때, 물론 여기 두 팀장님들 제가 능력을 알아요. 두 분 다 잘하고 계신 분인 줄 아는데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다짐 부분도 명확하게 기준에 의거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올 한 해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수행에 소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11 감사중지) (14:16 감사재개) -환경사업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환경사업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환경사업소장 전재홍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전재홍 소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소장님, 밖에서 들으셨겠지만 상수도 굴착 후에, 하수도 굴착 후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 포장 부분도 하수관거 관로 굴착 후에는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말씀, 수도사업소 쪽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보통 하고 나면 복구를 하시면 덧씌우기를 하거나 아니면 개체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덧씌우기는 보통 5cm를 기준으로 하죠. 그렇죠. 이 부분에 5cm가 정확히 맞다 안 맞다라고는, 제가 봐서는 기준이 미달되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들에게 정말 주의를 요구해 주십시오.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생활 민원이라서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영조물이죠. 맨홀 뚜껑 같은 부분. 그렇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결합 상태가 굉장히 불량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포장하고 나서 도로와 단차 차이 때문에 푹 꺼진 곳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도로를 계속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단차 차이 때문에 그거를 또 피하려고 하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리고 보행자분들께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노약자분들은 거기에 의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특히 맨홀 뚜껑 결합 부분에 불량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올해 저희들이 5개 지구로 나누어서 이번에 연말까지 잔여 예산을 투입해서 5개 지구에 맨홀 집중 교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85% 정도 공정률 다 나오고 일부 교체가 덜한 곳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사전 점검해서 그런 사고나 미연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개 지구라고 하시면 영주시 전역은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전역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주든지, 우리 부서에서 사실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줘도 시민들께서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보강을 해 주는 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수관로 관련해서 수도사업소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사실 영주시가 안타깝게도 하위권이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영주시가 요금 현실화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수도만 이야기할 것 같으면 10%도...
풍림
전풍림위원
10% 채 안 되죠. 10% 정도입니다. 경상북도 평균이 25.4% 정도 되고 있어요. 대도시 쪽에는 아무래도 기반시설이나 재원이 풍족하기 때문에 대구 경북권 같으면, 대구가 지금 81.84%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구미가 한 60% 가까이 되고, 경산이 39.5%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주시가 9.76% 2021년도 기준해서 이 정도가 되는데,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시리라고 보여요. 요금을 상향 조정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감가상각 부분이라든지 또 BTL 사업을 운영하면 민간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민간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저도 이해가 좀, 이해라기보다는 수익 구조가 이분들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더라고요, 이익금을. 혹시 그거 소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단계별로 2단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1단계 사업이 우리 주력 시가지 사업이고 BTL이 지금 분기별로 시설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한 18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단계. 그리고 2단계가 한 10억 정도. 9억...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시설유지비고 시공비 관련해서, 시공비 자체가 굉장히 저희들이, 이 구조를 보니까 민간 사업비가 한 1,091억 원이 돼요. 그런데 이분들 민간투자 기업의 총수입이 1,901억입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단순히 계상해 봐도 810억이라는 사실 대박 사업이거든요. 이걸 저희들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갚아줘야 해요.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갚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갚고 있는 중이죠. 2025년도까지 매년 저희들이 93억 원을 갚아야 되고, 2026년도에 마지막 8억, 3억을 상환해야 되죠. 이래야만 부채 정리가 끝나는데. 재무구조를 보니까 유동성 비율에 대해서 소폭 상승을 했어요. 소폭 상승을 했는데 불안전한 게 뭔가 하면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해 버려요. 사실 불안정한 구조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 쪽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환경사업소 쪽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도 BTL 사업 부분이 요금 현실화율에 의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하수도 요금을 내년에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톤당 사용료가 얼마죠? 한 270원?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270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처리 비용이 원가가 2,766원입니다.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연간 손실액이, 사실 적자 보전이 계속되고 있는 악순환인데, 연간 손실액이 한 200억 넘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40억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원가 절감 대책은 분명히 강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3쪽에 건설사업 설계 변경 현황이 한 건이 있어요. 소장님. 공사명은 풍기읍 하나로마트 뒤편 우수관로 정비공사. 사유가 “설계 오류에 따른 변경”, “우수펌프장을 오수펌프장으로 착오해서 설계를 했다.” 이래 돼 있는데, 그래서 예산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죠.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시다 보면 실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명확하게 공사명이 우수관로 정비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오수펌프장으로 착오를 했다는 거는 부서에서 조금 업무에 대해서, 물론 업무가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표기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계약일이 2023년도 4월 12일입니다. 그렇죠. 소장님.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공사 기간이 2022년도 4월 19일이고 설계 변경...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잘못 기재되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계약일이 2022년도로 보면 됩니까?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2022년 4월 12일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업무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영주시가 처한 상황들이 사실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복지 혜택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공기업회계 쪽에서는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나는 부분이니까 이 말씀 할 수 있는 분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민들 요금 올리라고 하면 전풍림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 아실 건데, 저는 개인의 이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기업회계다 보니까 영주시의 재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또 타 시군과의 형평성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고통 분담을 같이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정책 결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수행에 소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20 감사중지) (14:34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 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8일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8일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3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