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협약 관리 사항 및 공모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협약 및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및 공모사업 보고)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문화복지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선서자 문화복지국장 김동택
전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34쪽, 2023년 민간위탁 사무수탁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에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저희들이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 당초 비지정 후원금은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는 가능하고 업무추진비는 불가능한데 기관에서 타 기관 방문할 때 선물을 샀는 게 3회에 걸쳐서 7만 3,000원 되는데 기관에서는 기관운영비로 인식을 하고 썼는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게 7만 3,000원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금액이 얼마 안 됩니까? 3회에 7만 3,000원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 기관에서는 기관운영비로 인식했는데 감사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업무추진비 성격이니까 성격이 맞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운영상의 문제는 없고 단지 이거라는 말씀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지금 여기가 영주 사회복지, 천주교에서 하는 건데 잘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게 감사에 지적됐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들어보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잘하고 있는 데서 이런 게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큰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세세히 살펴서 조그마한 하나라도 잘 지적하여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229페이지, 지금 10개 보훈단체가 있죠? 과장님.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단체별로 보면, 보훈단체의 성격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고령이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렇죠. 위원회별로 인원을 한번 제가 알고 싶어서요. 광복회는 지금 현재 회원 수가 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광복회는 봉화하고 연합지회로 38명인데 영주분들은 한 20분 정도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20분 정도. 상이군경회는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제가 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가 지금 현재 279명이고, 전몰군경유족회가 268명, 전몰군경미망인회가 256명, 무공수훈자회가 141명, 6.25참전유공자회가 190명, 월남참전유공자회가 125명, 고엽제가 151명. 그건 안보단체지만 재향군인회가 한 7,600여 명, 특수임무유공자회가 6명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단체별로 회원수가 잘 구성이 돼 있고, 또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비가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노후의 삶을 생활하시는데, 또 단체 생활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2024년도에 일부 인상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단체별로 100% 만족은 못 시키지만 또 인근 지역에 있는 기관들하고 비교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어디 시군은 얼마를 주시는데 우리 시는 어떻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하여튼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영주시도 존중받고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물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혹시 영주에 6.25참전소년병 현황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소년병 현황은 영주에는 정확히 없고 전국적으로는 제가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있는데, 영주에서 소년병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 풍기에 계시는데, 정부에서 어쨌든 정식 단체로는 인정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린 나이에 참전을 해 가지고, 그분도 참여를 했대요. 하고 지금도 그분이 동료들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50년 동안 새벽에 기도를 꼭 드려요. 이런 거를 중앙정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이분이 훈장 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풍기 주민들의 그런 뜻이 있어서 저희들이 절차를 알아보니까 훈장이나 정부 포상은 추천하는 절차가 보훈 대상자와 일반인 두 종류가 있는데, 보훈 대상자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6.25참전유공자회를 통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북도 6.25참전유공자회와 1차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였고 내년 1월 달 되면 그 절차가 시작되는데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협의 그런 내용을 풍기에 있는 그분한테 진행 과정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복지정책과에 심의위원회, 협의회가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김주영위원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있는데, 여기서 올해 각 회의를 몇 번씩 하셨는지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보고서 페이지 235페이지 보면 자활기관협의체는 1회를 하였고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10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보고서에는 당초 1회로 되어 있었으나 한 번 더 개최해서 2회가 되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10회 개최되었습니다.
김주영위원
이런 회가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회가 안 되게끔, 하여튼 이 회를 잘 운영해야만이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한테 소외 안 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주 개최해 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이웃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문화복지국장님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한 해 동안 영주시의 각종 복지 정책들을 입안하고 집행해 주셨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부서에서 이번 수해 기간 동안 집이 수해로 인해서 파괴되고 거처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사업들을 면밀히 진행해 주신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두 가지 정도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는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영주시에는 긴급 지원 또는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들을 발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사례 발굴이 우선적인 목적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지금 영주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잘하시고 계십니다, 민간에서. 민간에서 잘하고 계신데 사례 발굴보다는 오히려 행사 또는 어떠한 물품을 나눠주는 그러한 업무들로 지금 거의 많이 편중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향후 대책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로 구분되는데 대표협의체의 주로 기능이 법인, 시설, 단체와 연계 협력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평가, 이런 거시적인 역할이고,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이 지적하신 대로 복지자원 발굴, 연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런 기능인데, 우리 시에서는 대표협의체 기능은, 사업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읍면동 협의체의 기능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한 3년 동안 읍면동 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읍면동의 위원들을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교육을 할 때도 이론 교육보다도 실천가를 모시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또 한 3년 동안은 읍면동별로 특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활성화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적 자원망을 강화해 나가는 방법과 내년에는 일률적으로 사업비 편성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으로 공모해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서 선도지역을 만들어가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어서, 하여튼 활성화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문제점 지적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과도기를 거쳐서 아직도 정립의 단계에 가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 업무가 일부 위임이 돼서 민간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너무 행사성 또는 반찬 나누기나 거기에 너무 편중됐는 사업들은 방금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개선 방안들이나 또는 교육, 사례 발굴들을 많이 하시는 게, 그래야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사례 발굴이 쉬운 거 아닌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전부 다 개별화되어 있는 개인 구조체 안에서 공동의 어떤 것들을 한다는 게 솔직히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라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는 영주시 일시보호소(격리병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는 「영주시 격리병사 사용 조례」가 있죠.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격리병사는 영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전염병환자를 수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외의 환자라도 수용할 수 있게 한다.” 맞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영주시의 일시보호소 격리병사는 영주시 고현로 34-10 영광여중 오르막 올라가다 우측 편에 있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재 격리병사는 코로나 이후 주취자 또는 행려자의 임시보호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조례의 원취지대로 지금 사용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는 이 격리병사 사용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방안들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지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사용료 부분이 있는데 시 주민 1일에 대하여 4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이건 실효성 없는 논리거든요. 차라리 무료로 해도, 이거 법상으로 무료로 해도 문제없는 거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례에 전혀 맞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는 거고요. 격리병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이 자체를 폐지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폐지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양성화를 목적으로 일시보호시설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니까 조건이 사실 안 맞습니다. 해서 폐지하는 게 가장 타당한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행려자나 노숙자, 주취자를 보호하는데 이 업무가 경찰서하고 시하고 이관돼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영주시에서는 격리병사가 오래 있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는데 영주에서는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에서 지금 받는 실정에 있어서, 1년에 한 50여 명 이래 되는데 저희들 폐지하려고 하니까 또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도 아니고 숙직하는데 그거 인계로 되거든요. 그것도 같이 있을 여건이 안 돼서 조례에 안 맞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감염병에 관련되는 건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치에 대한 사항들이 보건소 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시설은 행정재산이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재산이고 현재 영주시에서는 관리인 공무직 1명을 같이 연동해서 운영 중이시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행정에서 집행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 실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은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건소 쪽에서 해야 될 역할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에서 할 역할들이 있어요.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떻게 하시는 게, 방금 답변하셨을 때 조례를 폐지한다. 2009년도에 만들었는데 조례를 아직도 전혀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존치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 시설에 대해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어떻게 추후에 보다 활용 방안을 높일지, 또 그러한 분들이 실제 시설이 없어짐으로써 또 반대 논리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거기 한 내용들을 내년 초까지 가능하시겠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내년 초까지 검토하셔서 2월 달 업무보고 전까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간단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셔서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각종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복지 일선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는 복지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해 동안 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대한광복당기념관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셨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근데 홈페이지가 다음(DAUM)에 치면 나오질 않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는데 기존 홈페이지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이거 완료됐는데 자료 이관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달 말 정도에는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면 바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알고 계셨구나.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도메인 주소는 있는데 다음에서 연결되는 거는 두 가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 이관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전규호위원장
그거 되면은 시청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28 감사중지) (10:30 감사재개) -노인장애인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협약 관리 사항을 보고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 및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협약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문화복지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선서자 문화복지국장 김동택
전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입니다.
김정숙위원
보고서 269페이지하고 270페이지에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 보면 공익활동이나 사회서비스형, 이런 분들의 인건비는 지급이 많이 되었는데 수익사업에 시장형, 수익사업에 보면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인건비를 수입금하고 상계 처리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시장형 사업은 자체 수익이 나오면 그걸 저희 예산의 인건비에 포함해서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수익금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인건비로 보충해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 겁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어느 정도의 예산은 저희한테서 나가고요. 거기서 본인들이 수익이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또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김정숙위원
그러면 수익 내역은 별도로 또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 수익은 얼마나 났습니까? 그러면. 선비촌 참기름, 선비촌 건어물 등등 5개 사업에 있어서 다른 거는 보면 은빛농장 같은 데는 수익이 별로 안 나는 것 같고 주차장은 수익이 표기 안 됐고. 이랬는데 각기 수익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여기서도 표기하실 때 수익은 수익 내용대로 따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 인건비는 같이, 수익이 났는 데서 인건비를 상계처리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익 내용은 수익 금액 따로 표기해 주시고 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같이 표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268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8쪽, 영주 시니어 클럽 환경지킴이 EM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지금 어르신들이죠. 시니어 클럽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14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카드로 열고 닫고 하는 그 쓰레기통을 말하는 겁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카드도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거, 뚜껑 열고 비닐봉투 해서 버리는 거, 그것까지.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굉장히 주위가 더러운 것도 있지만 카드 넣는 거기 보면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럽고, 또 바깥은 청소를 하는데 카드를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카드 없이 그 안의 문은 못 엽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내부를...
김세연위원
예. 내부. 음식물을 넣으려고 하면 카드를 넣으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 안을 열 수가 없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에 대한 정비는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김세연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바깥만 청소를 하면 그 안에 넣는 입구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덕지덕지 붙어 갖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보면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정말 냄새가 심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제때제때 안 치워요.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가면 버릴 데가 없어서 카드로 하는 사람은 카드로만 넣거든요. 근데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망이 많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내용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협의를 해 보시고, 거기에 예산도 지금 적잖은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1년에. 어르신들이 연세가 좀 많으십니까?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대상 자체는 65세 이상으로 해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김세연위원
65세 이상이라도 이런 일자리는 그래도 연세가 조금 적으신 분들이 해 가지고 노동력을 요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자리를 창출해서 어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그렇게 하는데 깨끗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원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하고 잘 얘기를 해 갖고, 업무협약을 해 갖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세연위원
경로당 물품 지원 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276쪽에 보면, 이건 2022년도 내역인데, 276쪽, 대평리 음향기기라는 게 뭡니까? 277쪽 129번 음향기기.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노래방 기기.
김세연위원
노래방 기기요. 올해는 여기, 2022년도는 1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76쪽, 103번 멱실경로당 김치냉장고는 100만 원이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그 밑에 115쪽에 보면 똑같은 김치냉장고가 195만 원입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김세연위원
이렇게 가격이 편차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제품에 따라 다르고요. 노인회에서 본인들이 10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자부담 내역은 지금 안 돼 있고 195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95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저희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가격이 편차가 있어요. 2023년도에도 그런 조건이 지금 엄청 많아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서식이 구매 금액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을 다 적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보면 TV도 똑같은 TV인데 하나는 350만 원짜리고 하나는 90만 원짜리도 있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건 가전사나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노인회에서 선택해서 1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이 되고요. 초과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 거 없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니 왜 이렇게 경로당마다 가격 편차가 많은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보면 278페이지 11번, 14번 노래방 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81쪽 64번, 65번 보면, 아니 아니, 62번 보면 노래방 기기. 그다음에 280쪽 49번에 보면 또 노래방 기기가 있습니다. 2023년은 10월 현재 노래방 기기가 4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노래방 기기는 꼭 해 줘야 되는 물품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한 3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각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가전을 가지고 하고, 노래방 기기도 어르신들이 휴식을 하고 즐기기 위한 그 효과로, 경로당이 여가 시설이기 때문에 노래방 기계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100만 원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초과되는 금액은 노인회나 마을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은 노래방 기계가 되든 냉장고가 되든 TV가 되든 어떤 거든지 하나씩 신청을 해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산 자체는 그렇게 돌아가고요. 그런데 냉장고나 이런 게 긴급하게 고장이 나거나 하면 3년이라는 주기가 또 단축은 될 수는 있고요.
김세연위원
물론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노래방 기기를 해 드리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경로당이 많다 보니 이것도 어느 곳은 있고 어느 곳은 없고 이런 것이 있어서 혹시 너무 과다한 금액이 지출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268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읍면동에 노인 일자리에 한 200여 분이 지금 참여하신다, 그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읍면동에서는 잡초제거나 하단 가꾸기, 쓰레기 줍기, 이런 사업들 주로 하시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활동 시간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하루에 3시간을 하는데 혹서기 같은 경우는 시간을 당겨서 한 8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9시부터 해서 3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혹한기는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혹한기는, 저희가 사업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9시에 시작해서...
손성호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사업 기간은 11개월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2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2월에서 12월. 그러면 12월 같은 경우에는 혹한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7·8월하고 11·12월은 혹서기, 혹한기인데 하여튼 어르신들 안전사고, 특히 눈 왔을 때 미끄럼 사고, 이런 것도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시니어 클럽에서 여러 가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사업이 13개, 6개에서 19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시니어 클럽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관리·감독이 잘됩니까? 시니어 클럽에서 지금 현재 인력이 한 13분 정도가 직원으로 근무를 하시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13분 이분들이 업무하시는 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는지가 사실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매일 출근하면 시니어 클럽에서 아침에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안전이나 이런 걸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시니어 클럽에서 3개 사업 중에 공익활동,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활동 중에 공익활동은 지금 현재 보시면 공원 관리라든지 주차장 관리, 공원 지역 지원 사업, 공중전화, 문화재 관리, 서천둔치, 선비촌 전통 시연, 야외 운동기구 관리, 이런 모든 업무들을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번도 손이 안 간, 하신다고는 하는데 운동기구들을 닦거나 혹은 또 먼지가 뽀얀 상태로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역 안배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서천둔치에도 보면 운동기구들이 있고, 또 원당천이나 이런 데도 지금 보면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역할을 이분들이 영주시 전역을 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정 지역만 하시는 건지. 지금 현재 지역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인원은 많은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하시는지 이런 게 이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 구역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런 것들도, 물론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니어 클럽의 자료를 좀 받아서 관리·감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지역에 했으면 했는 게 표시가 나야 되는데 이게 골고루 지금 현재 어르신이 안 가시다 보니까 특정 지역만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에도 보면 지금 현재 영주 시내에 많은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현재 보육시설 도우미, 또 기관... 보면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145분이나 지금 현재 실내외 환경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보육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주시에. 근데 인력이 과다하게 배정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노인시설 지원에 보면 35분, 온종일 돌봄에도 34분, 기관 실버 지원에도 32분,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145분이라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서 이런 것도 형평성 문제라든지 필요 이상의, 필요한 지역에 어르신들이 골고루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에 균형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이번에 수요 조사를 별도로 하였고요. 그걸 가지고 인원 배정을 하는데 최대한 형평성, 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시니어 클럽에서는 전담 인력이 13분이 계시는데 지금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3억 7,492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3분이,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근무하시겠습니다마는, 정규직으로 다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인력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상근직은 6명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분들도 일자리를 하면서 같이 정규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해마다 뽑는데 계속 근무를 같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전담 인력도 13분이면 적은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 케어에, 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노인과 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현3리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죠.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오현3리 같은 경우는 BF하고, 땅 높이가 안 맞다 보니까 또 토목 공사가 이번에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하고, 건축은 기존에 설계가 이루어졌는데 토지 높이 때문에 토목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토목을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토목.
김주영위원
이게 아마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작년 2022년 5월 달인가 철거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작년 무더위에서도 컨테이너에 있었고 올여름에도 컨테이너에 있었어요. 이런 거를 사전에 검토를 잘해 가지고 철거했으면 빨리 신축을 해 드려야지 이렇게 오래 걸리면 어떡하겠어요? 노인들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가서 몇 분을 뵀습니다.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항상 드렸고요, 어르신들한테. 요즘 경로당을 짓는 게 BF라는 게, 이게 설계하고 그 과정이 사실은 진짜 1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요. 또 오현3리 같은 경우는 대지 높이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생기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어르신들한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이 추운데도 컨테이너에 난방도 안 되는데 벌벌 떨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빨리 검토를 잘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군데 작년에 하촌3리 경로당이 준공되었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설계에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비만 오면, 거기가 도로보다도 한 몇십 센티 낮아요. 옆 과수원보다도 낮아. 왜 집을 짓는데, 관에서 짓는 집이 옆의 토지보다도 낮으니까 비만 오면, 올여름에도 틀림없이 비 오면 그쪽으로 또 거실까지 물이 들어와요. 작년 수해 때 들어가 보니까 바닥에서 한 40∼50cm 토사가 깔려 있어요. 세상에 이런 설계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준공검사는 나 가지고 지금 거기 또 사용을 하더라고. 이래 가지고 만약 비상시에 주민들 경로당으로 대피하라 하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F라는 게 장애인 진출입이 용이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현재 진짜 저희들이 법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로하고 높이를 최소화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빗물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법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건립해 놓고도 쓸모가 없어요. 급할 때 또 써야 되는데. 장마만 지면 틀림없이 여기 물 들어와요. 거기 가보면 지금 앞마당보다도 낮아. 앞에 하수 처리관은 조그마하게 있더라마는 그 물은 금방 넘어요. 금방 넘어오면 바로 거실까지 물이 들어와요. 하여튼 법을 개정해서라도, 건의해서라도 이런 거는 바꿔야 돼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출입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있는 계단을 만들어주면 돼요. 충분히, 약간. 그런데 바닥보다도 더 낮게 하는 건물이 세상에 어딨어요. 이거 도시의 반지하집 같애. 하여튼 이런 것은 검토 잘해 주시고. 259쪽 보면 풍기 욱금리경로당 신축 사업에 용역이 중지됐어요. 여기 중지됐는 이유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풍기 욱금리. 259쪽에 용역 중지가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여기 진행이 됐는지? 풍기 욱금리 경로당.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설계 용역 중인데요. 중지한 이유가 BF 인증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 기간을 저희가 중지한 상태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이렇게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BF 인증이 뭔지. 하여튼 이것도 검토 잘해서 빨리 신축될 수 있게끔 건의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문화복지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그리고 전체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데 직접적으로 다 찾아다니시면서 사업들 진행하고 계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업무협약 보고에도 있었지만 노인 건강증진비 지원 사업이 2022년 1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바우처 카드로 진행하죠.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과거에 수차례 이·통장님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배부 때문에.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었는데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시장님도 같은 생각을 해 주시니까 바뀐 건지,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바뀌더니 이번에는 바뀌어서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장님이 판단을 하신 겁니다.
우충무위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바우처 카드 자료를 받았는데 집행 잔액이 제로로 나오는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 과거에는 지류로 주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을 못 하고 반납을 요구하는 민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거는 정해진 것이니까 원칙을 따라야 되는 거고. 그죠. 지금 바우처 카드는 100% 다 자료 제출하셨는 것처럼 다 사용을 하고 계시다는 내용이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2월 말까지 가봐야 아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거의 100%까지는 안 될 거고요. 그래도 시설에 입사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95% 이상은 환수가 된다고,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사회서비스 관련 바우처 사업 집행 현황을 받았는데, 노인장애인과 집행 잔액이 제로로 나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로가 될 수 없는데. 2022년 기준 정리추경을 해서 제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바우처 사용 부분에 대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이 금액은 저희가 실제 예산을 세운 것보다 자체가 많기 때문에 다 지출이 되었고요. 2022년도의 미지급분 자체는 금년 1월 달에 추가로 더 지급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드렸는 것은 바우처 카드가 얼마큼 활용이 되고 있냐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다른 자료가 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바우처 카드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도 이용이, 수요처가 더 늘었잖아요. 그렇죠. 이용이 더 원활하게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해야 지원을 하는 효율적인 방안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행감 전에 한번 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중복 질의를 제외하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그 운영 지침에 따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그리고 취업알선형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사업에 참여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를 원칙으로 하고 기초연금 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계층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시장형 사업에 선비촌 참기름 외 국립산림치유원 관리까지 지금 운영 중이시죠?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국립산림치유원 관리에 22분이 지금 시장형으로 참여 중이시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안내 기준 책자에 보면 시장형사업단은 식품 제조 판매, 공산품 제작 판매, 매장 운영, 지역 영농, 운송, 기타 재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업 수익을 통해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재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립산림치유원 관리는 이 사업단 지원 기준 어디에 해당돼서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이 지침대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 창출 또는 일자리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확대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거는 좋고, 국립산림치유원과 연계하는 것도 본 위원은 잘하고 계시다는 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장형사업단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맞나요?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점이 맞나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지침이나 이런 걸 해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형, 지금 영주시 내에 국립산림치유원 제외하고 6곳이 운영 중이죠. 그렇죠. 제가 상호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일부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제가 추가 사항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기별 정산 보고와 사업 종결 보고를 하도록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수행 기간은 사업 중단 전 사전 신고 및 보건복지부 확인을 통해 종결 진행을 해야 되며, 기타 등등, 제가 다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사업 운영 종결 보고서를 노인 일자리 업무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내년 1월 말까지. 그리고 성과관리에 대해서 성과관리가 잘되고 있으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부진 사업단에 대해서는 3년 차 이상이 되면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지자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보고서 내 보조금 및 수익금 등의 정산 내역, 적립금의 발생 및 처리내역, 자산 및 재고 현황 등을 서류 또는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지금 확인하고 계시나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업 자체도 점검도 하고...
우충무위원
일부 점검은 하고 계신데 방금 이러한 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에 보고서가 들어오려면 수익금 정산 내역이 명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적립금의 발생 처리 내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적립금들을 어디에 배분해서 쓸 수 있도록 법상으로 다 규정되어 있죠. 맞죠?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행정 집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들이 분명히 또 들어오겠지만 향후 관리 체계들을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사업 내용들을 아시고. 맞죠? 그렇죠. 그거는 시정 조치 사항이고, 본 위원이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공익활동 부분에 파크골프 관리 지원이 있어요. 그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2023 파크골프 관리 지원 참여자를 제가 사전에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파크골프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이 활동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분들을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조회를 할 수는 없지만 파크골프 관리 지원도 공익활동이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참가 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원칙으로 하고. 맞죠? 그렇죠.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65세 인구가 3만 명이 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해 있는 지자체죠.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앞으로 영주시에는 다양한 노인층에 대한 향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의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대두되어야 될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더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이 말 그대로 어떻게 활용이 되어야 되냐. 이 지침에 보면은 수요처 발굴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아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장소는 공익활동 수요처 신청이 가능하다. 어르신 그룹홈,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공동생활가정. 제가 또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영주시에는 경로당 지원 조례에 특이한 항목이 하나 있어요. 제9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경로당에서도 공동으로 그룹홈 같은 걸 만들어서, 또는 저희 영주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공동거주의 집, 이런 쪽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들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결론적인 거는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시가 기존에 있는 사례들을 답습하지 마시고 새로운 노인 일자리를 향후 우리 시가 보다 모범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가장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으니까 좀 대책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낭독해 드리고 또 지적됐는 문제에 대해서 답습되는 노인 일자리를 제외하고 우리 시가 다양한 운영 지침이나 아니면 조례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 본인들이 서로 공동생활하면서 자금 여건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좀 더 만들어 주시기를 정책회의를 해서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되고 얼마 전에 영주시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그런 부분을 과거 답습보다는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미리 사전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고령사회 연계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디지털 문해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지금 조례를 준비 중인데 조만간 간담회도 진행할 겁니다. 안동시에서 얼마 전에 디지털 문해교육을 외부에 전담 쪽으로 하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협약을 통해서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는데, 어르신들과 지역의 젊은 세대 또는 청년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이러한 디지털 관련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갈등 해소를 위해서 디지털 문해, 문해교육이라 그래야 되는지 어르신들 디지털 보급 활성화라고 그래야 되는지 본인도 지금 고민 중인데,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논의들을 시작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 예산 편성은 완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있죠. 그렇죠. 하나 있는데 시작이라고 봅니다.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같이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한 해 동안 노인 또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전체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284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 안전 건강증진 사업을 하셨죠?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여기 보면 식당의 테이블입니까? 경로당의 테이블입니까? 이게. 사주신 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로당에 테이블입니다. 어르신들이 앉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요즘은 테이블하고 의자를. 처음 당초 사업 시행할 때는 안전 손잡이, 테이블, 의자, 이렇게 됐는데 안전 손잡이는 개소당 50만 원 가지고 설치가 힘들어서 저희 시는 전부 테이블과 의자로 하게 됐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업체가 대형가구 마트가 너무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영주시내 업체 다 해서 50만 원을 가지고 테이블 1개와 의자 6개를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업체별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읍면동 직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거쳤고요. 그걸 가지고 읍면동에서는 부녀회장님, 각 경로당 회장님을 모시고 본인들이 제품을 선택을 하라고 해서 각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다 선택한 품목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대형마트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영주 관내에 있는 거예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상망동에 있는 겁니다.
전규호위원장
아하. 몇 세트가 되나요? 몇 군데 들어갔죠? 이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217군데 들어갔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일단은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다. 그렇죠. 만족도가 좋은 거예요? 가격도...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선택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전규호위원장
항상 최일선에서 민원도 많고 힘든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장사시설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수고는 하셨는데, 또 일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때 큰 무리 없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14 감사중지) (11:22 감사재개) -아동청소년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모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모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보고)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과장님 공모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어울림센터는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리모델링 사업이라 하면은 신축하고 있는 중인데 리모델링이 없잖아요. 그 골조에서 그냥 바로 하시는 건가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바닥만 해놓고 여기서 실사가 나와 가지고 조건에 맞아 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추후에 여기 들어오는 칸막이 해서 나눔터하고 프로그램실 따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성호위원
원래 우리가 어울림센터를 설계할 때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없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실은 해 놓고 신청은 미리 해 놨었고, 거기서 실사 나와 가지고 자기들 조건에 가능한지 아닌지 보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다행이긴 한데 하여튼 공동육아나눔터가 정말 공동육아를 하는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잘 설계해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문화복지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선서자 문화복지국장 김동택
전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보고서 312페이지에 상임위원회 제안 사항 목록 및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7월 13일에 5분 발언 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는데요. 보면 답변 내용은 없었고 과장님이 잠시 하여튼 이런 답변하는 것은 들었습니다만, 추진 사항 보면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전문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도 차원에서의 대응 필요성 및 향후 연구 과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경남도청에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사회보장수당을 주려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영 지침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케이스가 거기 위원회서는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 상태까지 현재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거는 어떤 법적인 테두리가 갖춰져야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단계라 가지고 지금 현재 그쪽에 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실질적으로 인구 정책에 있어서 인구 늘리기 사업이, 영주시도 인구 소멸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로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진짜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심각 상황이 뭐에서부터, 물론 요새 젊은 사람들의 사고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애를 낳아도 키울 수가 없어서,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 못 낳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말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서울시는 올해부터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산시하고 경남시 또 인천 남동구 같은 데도 지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기는 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인구 정책 늘리기 위해서는 시급한 상황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발언을 했는데, 영주시가 지금은, 올해는 서울시가 최초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영주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조례를 만들고 해서 지원을, 전 지자체 중에서도 영주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은 했으면 합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 촉구를 하고요. 그다음 319페이지 보시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상담은 많이 했네요. 2021년도에 1,851건, 2022년도에 1,386건, 2023년도에는 지금 시행 중이니까 975건, 이렇게 해서 상담은 진짜 많이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데 보조금 지출 내역에 보면 2021년도는 전체 보조금의 집행 비율이 급여, 인건비에 81.1. 80% 이상이 다 인건비예요. 2022년, 2023년 80% 이상이 인건비로 나와 있는데, 물론 상담을 하기 위한 상담 요원의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기는 한데, 가정폭력상담소 존재 이유가 실제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처해서 오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미리 이런 홍보나 교육을 통한 예방을 하기 위한 게 저희 과에서 하는 거에 저는 중점을 두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내담자 클라이언트를 위한 그런 기관이잖아요. 근데 여기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긴급 피난처 지출 내역에는 보면 내담자 지원비가 있어요. 내담자 지원비가 395만 원 해서 대체로 한 50% 이상이 내담자 지원비로 나갔어요. 그러면 적어도 폭력지원상담소에서도 내담자 지원비가 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가볍게 생각해 보면 내담자, 클라이언트들이 상담소를 찾을 때는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서 상담소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진짜 밥도 못 먹고 식사를 못 하고 며칠 굶어서 갈 수도 있고, 위급한 상황에서. 그랬을 때는 예를 들면 밥도 좀 사줄 수 있고, 급하게 가다 보면 옷도 그냥 허술하게 입고 갈 수 있고, 요즘 같이 겨울 같으면 진짜 외투 못 걸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주지는 못할 망정 어쨌든 밥 정도는 사줄 수 있어야 되고 차 정도는 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비용이 내담자 지원비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내역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운영비 쪽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급식비나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한 750만 원 정도가 물론 포함돼 있겠지만 집행되어 있고요.
김정숙위원
근데 운영비에 보면 여비, 수용비,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교육비, 임대료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긴급피난처에 오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의료비나 급식비, 옷도 그냥 위기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역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운영비 안에 내담자 지원비가...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급식비 정도는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분들한테 그분이 상담하러 오셨는데 그런 걸 이렇게 지원하기는, 거기에서 운영하기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김정숙위원
아무튼 가정폭력이라든지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 기타 보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부부 갈등, 이런 문제로 상담소를 찾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하고 어떤 위로를 받고 삶의 의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2022년도,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는 상담 실적하고 지출 내역만 있어요. 보조금 지출 내역. 여기에 대해서만 있는데, 올해 2023년도는 사업이 안 끝났으니까, 2022년도에 1,386건을 상담했어요. 이 건수를 전수로 다 자료를 받는 건 어려우니까 한 10% 정도를 성과, 상담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효과를 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내에. 금요일까지. 그리고 또 2022년도 긴급피난처에 대한 이용자가 3,95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피난처에서 먹고 자고 했을 거 아닙니까? 피난처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피난처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러기도 했는데, 내담자들의 사후는 모니터링을 해 보셨는지. 모니터링을 해 보셨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고, 피난처에 있다가 간 뒤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내용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금요일까지.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긴급피난처 건은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위원님. 상담 건수의 성과라는 부분은 단발성으로 오는 것도 있고 보통 우리가 전화 민원 상담도 많이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니요. 상담은 상담 일지 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상담 일지에 나와 있고 상담은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가지고 일회성도 있을 거고 주기적으로 상담을 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김정숙위원
전화 상담 같으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도 만약에,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했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상담을 했는데 적어도 그러면 3회 이상 상담한 사람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횟수를 좀 정해 주시면.
김정숙위원
적어도 3회 이상 상담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성과.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성과 또는 효과. 여기에 대한 자료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어린이집 수탁자별 감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311쪽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위탁해서 감사에 지적된 게 9곳 중에 한 곳만 해당 사항이 없고 지금 6곳이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미이행, 세출 예산 과목별 집행 부적정, 이렇게 해서 6곳이 주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2곳이 채용 공개 시 공개모집 기준 부적정, 예산 변경 없이 목별 세출 예산 초과 집행을 해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조치 결과는 지금 반영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 반영은 어떤 뜻입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민간위탁 받았는 거에 주의사항이라 가지고 처분 요구서에 나오는 걸 해서 어린이집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추후에는 방지를 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을 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는, 예를 들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천징수 건은 거기 원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추징과 환급에 연말정산 시에 원칙상 매달 떼야 되는데 대부분 환급 부분이 급여가 적다 보니까 발생하지 않아서 원끼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조사를 해 보니. 이유를.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매달 매달 징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은, 이거는 세금을...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소득세법」에 따라 가지고 얼마 급여를 받는 사람은 매달 거기에 몇 프로를 떼 가지고 놔둬야 되는데 연말, 그러니까 제일 끝에 12월 가서 연말정산을 해 보면 보통 보육교사님들의 급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징과 환급이 없으니까, 비슷하거나 보통 환급 부분이 없으니까 원하고 원장님하고 그렇게 얘기가 내부적으로 되어서 보통 그렇게 했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어쨌든 간에, 물론 아동청소년과가 일이 많아서 일일이 지도·감독을 못 해서 이럴 수도 있을 수 있으니 철저히 잘 지도·감독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313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인데, 여기가 지금 운영위원회가 15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그런지 2년 동안 한 번도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2개는 발생 시에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조례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위원회는 올해는 다 지나가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자고 부서에서 얘기가 좀 됐습니다. 추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개수는 이렇게 많은데 불필요한 위원회로 열리지도 않아야 될 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것은 정리를 과감하게 하십시오. 이건 행정력 낭비입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64건이 왔는데 아직 조사 중인 건이 20건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조사 기간이 얼마입니까? 조사하는 기간이.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기간이 법상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보통 2개월 정도를 권장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는 발생자 그다음에 참고인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조사는 어느 곳에서 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자체 학대전담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학대로 판정이 되면 같이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다른 기관의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그렇게 최종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 조사하는 기간에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 발생이 되면 그 아이가 원하면 부모하고 분리를 해서, 아니 학대자들하고 분리를 해서 저희가 보호하는 기관에 두지만, 보통 어린아이들은 분리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받고 나가도 아동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이게 빨리 빨리 조사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지 이 아이가, 물론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떨어진다는 거는 힘든 일입니다. 다시 학대 가정에 또 맡겨지면 이 아이가 또다시 학대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확실하게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서 가정의 보호를 할 수 있게끔 하면 빨리 해야 되고, 아니면 제2차, 3차 가해자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아이가 놓여 있기 때문에 조치를 빨리 해 주셔서 그 아이가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애 많이 쓰셨고요. 손성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에는 15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올해 5개 위원회만 개최를 하고 10개 위원회가 지금 개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한 66.67% 위원회는 운영 개최 실적이 없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위원회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영주시에 필요치 않은 위원회면 위원회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15개 위원회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개, 4번하고 6번은, 성폭력하고 학폭은 발생이 돼야 운영되는 위원회고요. 나머지도 이번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마 시행 계획이나 수립에 관한 위원회 구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꼭 한번 해 보자고 얘기를 해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315쪽, 아동학대 신고현황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2년에는 두 달간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10월까지 해서 총 1년간 신고 현황인데, 지금 보면 원가정 보호가 많습니다. 원가정 보호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학대 판정이 나면, 저희들이 한 다음에 사례 관리는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고 있어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원가정 보호를 했을 때 재학대가 일어난 사례들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작년에는, 작년도에는 한 28%가 재신고 비율이 됐고요.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한 17% 재학대 신고 비율로 통계치를 잡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재학대가 된 아동들은 분리를 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데 아동이 거기에 즉시 분리를 해서 분리를 원하면 하고 그렇지 않은 아동은 원가정에서 하는데 저희가 상담이나 이런 사례 관리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죠. 원가정 보호를 해서 17%가 재발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 번 이렇게 학대를 한 분들이 재 학대를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가정폭력 관련해서 제가 조례도 발의했는데 지금 현재 영주시에 가장 많은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가정폭력의 유형. 외국인 가정이라든지 사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조사된 걸로는 가족 문제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부부 갈등, 이런 순서대로 지금 상담의 유형이 잡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외국인 폭력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가정, 다문화 가정의 폭력 사례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외국인도 이렇게 보면은 1,115건 중에 올해 예를 들어서 한 42명이 외국인 이주 여성의 상담 의뢰 건수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외국인 다문화 가족의 폭력이 아직 발굴이 안 된 사례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언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신고가 안 된 사례는 없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결혼 이주 여성은 가족센터에서 많은 관여를 하고, 여기에 가정폭력을 상담 의뢰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사실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가족센터에서 이런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서 그쪽 데이터까지는 저희가 여기에 같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손성호위원
하여간 다문화 가족도 영주시민이고 또 영주에서 거주를 하고 생활하고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문화 가족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도 그런 올바른 성장을 하려면 그런 문화 속에서, 공포감 속에서 성장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성장했을 때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내년에 어울림가족센터가 개소가 되면 현재도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에 저희 부서에서는 어울림가족센터 개소에 맞춰서 다문화 청소년이나 자녀들, 결혼 이주 여성에 관해서 우리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청소년, 아동, 여성을 위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2023년 또 2024년에도 단 한 건도 영주에 아동폭력, 여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정책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지역의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정책들 펴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책자에 보고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인 상황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영주시에도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저희 공부방에서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지원 체계가 현재까지 미흡한 것은 솔직히 사실이죠. 그렇죠. 정부가, 교육부가 11월 27일 서울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을 현장 방문해서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어제 내용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매
강매아동청소년과장
네, 어제 기사 통해서 봤습니다.
우충무위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추후에 학교밖청소년들 또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한다는 계획인데, 계획 내용들 확인하셔서 우리 지역에 지금 학교밖청소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미취학 학생들에 대한 지원들이나 그러한 내용들을 학교와 또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영주경찰서 여성청소년팀을 통해서 영주시에 실종 아동 13세에서 18세까지의 등록 현황을 받았습니다. 가출신고 접수 건 기준인데요. 2019년도에 23건, 2020년도에 17건, 2021년도에 25건, 2022년도에 19건, 2023년도에 13건입니다. 건수가 줄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우리 지역 지금 현재 13세에서 18세 같으면 한 해에 한 1,000명 정도가 태어날 때입니다. 출생아 수가. 근데 그중에 20건에서 13건 정도가 매년마다 이렇게 가출신고가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이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우충무위원
2020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갤럽에서 했는 조사를 보면 보정 수치를 다 빼버리고요. 보정 후에 전체 아동 수의 3.6%가 가출 경험이 있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도 한 13명 기준이라고 한 1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3%, 100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3.6% 가까이 되는 기준치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러한 가출 지원 체계가 현재는 없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실종이나 가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통계치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책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통계치는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본 위원이 경찰서 자료나 갤럽 자료를 통해서 보정 후에 또는 경찰서에 신고되는 내용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법령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출 청소년 또는 가출 실종에 대한 노력들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슈화된 내용들을 찾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인지 저 또한 몰랐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이러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향후 우리 지역의 실태들을 파악하려는 용역도 진행하기는 솔직히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체 아니면 청소년 관련 협의 기구들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학교에 이러한 사항들을 공문 회신을 하셔서라도 정리를 한번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답변에서 위원회 운영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위원회 같은 경우 또는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지역돌봄협의체는 그 위원회의 기능 등이 상당히 필요한 기능들인데 지금 위원회를 실시하지 않고 계세요. 「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위원회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드림스타트 운영 지원 조례에 관해서 드림스타트 연계 사업들이나 아니면 민간 협력들을 어떻게 할 건지 실제 이게 주 사업인데 그 위원회를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방금 얘기하신 거 지역아동센터랑 드림은 저희가 이제 하려고...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그걸 2년 동안 진행을 안 하시는데 팀장님들하고 고민 중이라 그러시면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알아서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원가정 보호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영주시에는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순흥에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아주동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3곳이 있죠. 그렇죠.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으니까 단체가 한 30개 단체가 왔었고 이용 인원이 5,943명이었습니다. 그죠? 2020년은 리모델링 공사로 운영을 못 했고 2021년, 2022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봤었고. 맞죠? 그렇죠. 2023년도 10월 기준으로 28개 단체 1,79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코로나하고 이런저런 상황을 제외하고 2019년 대비 단체 수는 비슷한데 인원수는 3분의 1로 격감을 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영주시는 리모델링비로 10억대에 가까운 돈을 집행을 하고 또 과거에도 리모델링을 계속 진행했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원안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사실들은 사회적 여건이나 기반들이 다 지금 흐트러져 있는 상태에서,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죠? 아지동 청소년야영장 같으면 실제 청소년 동반 야영장으로 가능하고 수영장 일부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 가보면 가족 단위 캠핑객들에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캠핑료도 지금 현 실정에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금액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몇천 원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존치 여부를 다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을 아니면 다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부분인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에 또 다른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과거에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논했었습니다. 지금 순흥, 단산, 부석에 학교 시설들이 많이 비어 갑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학교 시설을 활용해서 방과후아카데미를 하자는데 과거에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추가 논의 중이십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논의한 적은 없고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방과후아카데미에 아이들이 그쪽에 시내에서도 꽤 가고 지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 시에 소유된 그게 있나 그거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그건 아직까지 없어서 분리시키기도 좀 애매하고 고민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
우충무위원
방과후아카데미를 영주시에서 순흥 청소년수련원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만족도도 상당히 좋고 또 그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대비 성인 이용률이 절반 가까이 돼요. 2023년도 기준으로 청소년이 1,265명이 이용했고 성인이 526명 이용했습니다. 조례상에 청소년 문화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 회의를 한번 하셔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드렸는 내용처럼 청소년수련원이나 아주동 청소년야영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아카데미를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방과후아카데미를 순흥, 단산, 부석 안에 있는, 왜 3개 권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으니까. 순흥, 단산, 부석 안에 있는 학교에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국도비 지원되는 거고 또 시비가 일부 나가지만은 방과후아카데미는 다 지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설 활용 부분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 주시고요, 교육청하고. 두 번째는 현재 방과후아카데미가 어디에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면 이 청소년수련관을 가족 단위, 우리 지역에는 순흥에 숙박 시설이 없죠. 맞죠? 그렇죠. 공공숙박시설 없잖아요. 그럼 가족 단위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성인들도 지금 526명 정도 숙박을 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방안들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설 노후화 활용 부분, 청소년들 활용에도 문제없고 또 활용에 실효성이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수련원의 위치 자체가 선비촌, 소수서원, 선비세상과 인접해 있고 주변에 마땅한 숙박시설은 없으니까, 제 논리를 다 따라 달라는 건 아닙니다. 정책 회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방안들을 고민을 해 달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고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수련원을 또 관의 시설로 전환 가능한지 법상 검토도 당연히 필요하겠고. 하여튼 전체적인 검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주동 청소년야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우리 시가 함께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아동청소년과에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이 많이 어렵고 청소년, 아동 숫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고민하고 애써 주시는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수탁자별 감사 내역이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 결과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좀 힘들었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모두가 “운영 업무추진 부적정”, “운영 업무추진 부적정” 다 똑같은, 물론 내부적으로 전체 포괄적으로 써 놓으셨는데 그래도 조금은 구체적으로, 다음 행감 때는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 결과를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9일 수요일 10시 제4차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해당 부서는 안전재난과, 세무과, 회계과입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07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