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5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진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2024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2024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이 특례보증에 대한 재원 확보 부분인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출연금이 5억 원이라고 제한되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출연금 5억이라고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많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더 많이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가지고 재원을 갖다가 확보해 주는 게 좋지 않나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맞는데 이 부분은 또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걸위원
5억 원 출연하면 25억까지 보증이 가능하게 돼 있네요? 보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소상공인들 경영지원자금 현황을 보니까 융자규모가 9월 기준으로 해서 300억 정도 되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25억 같으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서 출연금 한도가 제한되지 않은 것 같으면 많이 확보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 많지 않습니까? 영세소상공인들이, 이런 분들이 담보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리고 보증 한도도 보면 2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더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나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행을 해보고 회수력이나 이런 걸 평가해서 조금 더 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이자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자는 3% 지원입니다.
이상걸위원
3%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고정으로 3% 같으면 상당히 낮네요. 지금 시중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 5.3%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반 정도 금리로써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많이 출연해가지고, 10억 같으면 50억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5배, 10배입니까? 5배네요. 많이 좀 출연을 해서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이분들이 영세합니다. 담보력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출연금을 많이 하셔가지고 보증금액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원을 하는 게 올해 처음 입니까? 이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상우위원
처음으로 하네요? 다른 타 시·도는 이걸 하고 있는 시·도가.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가까운 울산시를 따지면 울산광역시에서 전에 조선업 어려울 때 특례보증 한번 하고 그다음에 3D프린트 할 때 울산시에서 2개 하고 다른 어떤 울산시내에 기초에서는 한 적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에는 기초에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전국에서는 시도 광역 단위에서 특례보증사업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시작하게 된 동기가 소상공인들이 담보가 부족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대출을 못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게 5억으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보증규모를 정했을 때 현재 우리 울주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파악된 점에서 담보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고 신청금액은 작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봤을 때 2000만 원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2000만 원까지 해 주는데 전체 소상공인들이 울주 관내에 담보 부족으로 소상공인 대출신청을 5억을 했을 때는 뭔가 자료의 데이터로 해서 대충 나왔다고 보는데 몇 개 업체 정도가 신청을 해서 하는데 담보 능력이 안돼서 대출을 못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업체가 작년에 금액으로 하면 얼마고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체 소상공인이 2만 6000개 정도 되는데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받는 데가 1000개 정도 됩니다. 1000개 조금 미만이거든요. 그 이후에 744점이라는 점수 밑으로 아예 경영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분들을 하면 200명 정도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200명에 20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총 얼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체……
이상우위원
40억인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최대치거든요. 최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5배수라면 40억 같으면 예를 들어 2억 정도만 더 해도 5배수 같으면 5×7=35 어느 정도 되겠는데, 이만큼 못 받는 업체가 있다면 이 중에 혜택을 다 받을, 이게 돌려받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고가 나지 않으면.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돌려받는 건 아니죠.
이상우위원
사고가 안 나도 못 돌려받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 바로 출연해가지고 자기들 사업하는 데 지원해주는 거죠.
이상우위원
그러면 대출된 업체가 사고가 안 나도 이거는 못 돌려받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자기들이 했을 때 받는 게 아니고 전혀 못 돌려받네요, 그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 있죠.
이상우위원
이게 그런 것 같으면 5억을 몇 년간 보증을 합니까? 한 번 하면 25억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25억을 다 떼먹든 다 갚든 그냥 5억을 준다, 이 말이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꽤 괜찮은 장사네? 그럼 해마다 이렇게 계속하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상우위원
5억을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데 내년도에, 그 성과를 보고 실제로 담보력이 약한 부분은 위험성이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도 일반 신용을 보증하는 데는 한 10배 이상 해 주는데 신용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도 5배수 정도만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고 자기들도 너무 리스크가 많아가지고 위험이 많아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는 사업하기 어렵다 하면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년도 사업을 해보고……
이상우위원
보증재단에서 그런 의견이 없으면 해마다 5억씩 계속 출연금을……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성과가 좋으면 조금 더 많이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질문은 그게 아니고 해마다 주냐고, 한 번 주고 나면 계속 나갑니다. 이거는 한 번 출연료입니다. 처음에 5억 투자하는 거고 해마다 주는 건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한 번 5억을 출연하면 거기서 25억까지는 담보가 없어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올해 5억을 출연했는데 소상공인이 25억을 빌려갔단 말입니다. 내년에 신청하실 소상공인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5억을 해야 25억을 또 다른 업체가 빌려갈 거 아닙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닙니다, 5억 안 줘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5억 안 줘도 그러면 계속 빌려갑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기관에 우리가 5억을 주고 한 번 출연을 했기 때문에, 5억을 출연해놨기 때문에 5억에 대한 5배수를 매년 자기는 보증해준다.
이상우위원
매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출연금은……
이상우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한 번 출연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니지, 출연을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이상우위원
25억을 떼인다고 생각하고 5억을 담보로.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 출연을 해야죠.
이상우위원
25억을 담보로 5억을 넣어서 너희가 다 떼여도 5억이고, 우리는 5억만 주는 거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것 같은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5억을 출연해 주면.
이상우위원
이건 없어지잖아요. 한 번 25억 대출이 나가고 나면.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5억을 또 출연하면 25억을 또 대출 받을 수 있고, 후내년도 마찬가지이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출연할 때 성과가 더 좋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출연을 더 할 수도 있고 또는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5배수에서 몇 배수로 더 늘릴 수도 있고 그거는 협약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이렇게 출연하실 겁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 사업의 성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사업의 성과라는 것은 어떤 성과를 본단 말입니까? 대출을 다 빌려가는지 안 빌려가는지를 보고 한다 이런 뜻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빌려가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회수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평가한 걸 가지고.
이상우위원
아니 신용 그쪽에서 우리는 못하겠다는 이런 연락이 아니고 거기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대출 25억이 우리 소상공인한테 나가면, 올해 출연했을 때 25억 대출이 다 나갔다고 봤을 때 내년에 계속 하실 거냐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성과를 저희가 받아보고.
이상우위원
그 사업성과라는 건 무슨 사업성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사업의 성과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특례보증 대상자에게 최소 2000만 원씩 보증을 써줬더니 위험부담도 별로 없고 대부분 회수도 되는 거고 더 이상의 특례보증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더 해 줄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의견을 갖다가, 출연금은 정산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다 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많이 줬다고 평가가 되면 조금의 출연금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동의안 이거는 일시적이고 일회성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25억만큼만 가능한 거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25억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김시욱위원
최대 2000만 원까지.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신청하면 대부분 2000만 원 신청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25억이 다 상환이 되면 5억은 돌려받는 건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돌려받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
김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5억을, 보험금이잖아요, 사실 이게. 출연금이란 자체가 개념을 보면.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대출받은 사람들이 이걸 갚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금으로 5억을 출연하고 거기서 자기들은 어느 정도 확률을 계산해서 25억만큼 대출해 주잖아요. 그러면 25억이 다 상환이 됐다, 그러면 이 5억을 우리가 돌려받냐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돌려받는 건 아니죠. 우리는 돌려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출연한 걸 갖다가 받는 건 아닙니다. 돌려받지 않습니다. 출연은 출연한 그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김시욱위원
아까 질의과정에서 보면 내년에도 25억만큼의 대출을 일으키려면 5억을 또 출연해야 되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25억이 다 상환이 됐는데도 우리는 출연한 금액을 회수 못한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재단으로부터 5억을 회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사업을 위해서 이만큼 5억 원어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료로 쳐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5억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특례보증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김시욱위원
상환이 다 되면 이것도 보증금이잖아요. 말이 출연금이지만 사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출연금 성격이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뭔가 좀 개념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예를 들어 UNIST에 출연금 500억을 냈다 아닙니까? 500억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들 학교에 사업하도록 돈 줘버린 거거든요.
김시욱위원
담보가 아무 것도 없고 신용이 제일 최하등급이라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돈 떼일 일도 많다는 거죠.
김시욱위원
25억을 대출해 주고 어차피 거기는 상환을 받을 건데 울주군에서 5억씩 계속 출연해야 된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상우위원
차라리 5억을 줘버리는 게 안 낫나.
김시욱위원
이거는 계산상으로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하니까 우회적으로 하는 거 그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5억을 출연해가지고 25억을 대출해 줬어요. 이자는 낼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자는 내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자는 내고 만약에 25억이 100% 상환이 됐다, 그러면 5억은 우리가 돌려받아야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말씀은 맞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되는데 출연금 자체가……
김시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이 갑질 하는 거죠. 너희가 5억 정도 우리한테 출연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대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자기들이 그런 위험성을 안고 20억 더 보태서 우리 군에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도와주는 거죠. 결국 위험의 부담을 아는 거고, 저희는 5억이 날아간다고 보지만.
김시욱위원
위험의 부담을 안는데 그 위험 부담이 다 해소가 되면 우리가 회수를 해야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출연금이라는 항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협약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개념이나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이게 일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렇게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5억을 출연하는 데 대한 자료나 데이터가 전혀 기록이 없고 과장님 답변도 몇 명이 될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파악을 해서 5억이 아닌 10억으로 넓힐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니까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특례보증에 출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출연금을 갖다가 이번에 꼭 해야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출연금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사업을 진작에 왜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사실 저희들도 조금 더 일찍 했으면 더 많은 저신용자들한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최대한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의문점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도 취합을 해서 꼭 오늘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좀 자료를 검토하셔가지고 충분한 답변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작성해서 그때 한번 더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 울주군 관내에만 2만 6000명이나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시키도록 하고 또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맞춰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좀……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 자체에서도 본 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못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25억 해봐야 2000만 원씩 해도 12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주는 물론 취지는 좋고 해 줄 수는 있어요. 충분히 논의를 좀 해가지고 차기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마련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할 이야기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자료가 약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일자리지원과에 소상공인팀이 새롭게 7월 1일자로 신설이 됐고 또 팀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팀에서 나름대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특례보증 출연 관련해서 이 업무가 나왔고 그래서 나름 전체적으로 국내적으로 경기도 침체가 돼있고 소상공인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저희들이 소상공인팀에서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시점이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이런 부족한 부분이 많고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이랑 다 연결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조례가 발의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지금 통과가 돼서 당초예산에 시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내년 1회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일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걸위원
1회 추경에 하면 시기적으로 안 됩니까? 과장님. 일하는 데 큰 장애요소가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약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가 정회 시간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 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관용사로 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일을 하면 새로운 감사거리가 생긴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잘 안하려고 하거든요. 기존에 선배들이 해오던 플랫폼 그대로 받아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팀에서 이렇게 고민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엄청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칭찬 드리고 싶은데, 과정에 있어서는 좀 더 살을 보태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공무원들 시각하고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절차를 잘 밟아왔겠지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국장님 나중에 뒤에 있는 계장님 포상이라도 하나 주세요. 힘듭니다, 이런 거. 새로운 거 잘 안 합니다. 누가 합니까? 새로운 사업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하면 의원들이 또 다른 시각으로 보거든요. 20몇 년씩 공무원 하신 분들하고 또 다른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 점 잘 참고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은 좋다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많은 이야기도 하셨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조금 미비한 준비들은 인정을 다 하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도 연결돼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도 되나 안 되나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몇몇은 지켜보고 있을 건데 그런 희망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조금 미흡한 부분은 집행부를 질책을 하고 다음에 좀 더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감시를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면서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동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잘 할 수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원안가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 받들어서 잘하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1시28분계속기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3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탁영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지금 분뇨수집운반 대행을 하고 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대행업체가 울주군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대행업체는 4개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자료를 보니까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남구, 중구, 북구, 동구는 길게는 2012년부터 계속 지원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까지 재정 지원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2013년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했습니까?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업체들마다 요구는 있었는데, 2020년도 경에 시에서 용역을 해서 인상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부담율이 가중된다고 해서 무산되고 2022년도에 이번에 따로 용역을 추진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20년도에도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보다도 우리 군이 높죠? 지원 부분까지 합하면 떨어지지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일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오수관로를 계속 설치하고 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오수관로는 몇% 정도 됐습니까? 울주군 관내에.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저희들은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분류식 관로는 100%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울주군에 진척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전체 진척률은 70%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1년에 몇 % 정도 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1년에 한 5% 정도 합니다.
이상걸위원
비용추계를 한 걸 보니까 오수관로 설치율을 보면 연도별로 ’24년도, ’25년도, ’2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너무 미미한데요, 왜 그렇습니까? 5%씩 하고 있는데. 이것과 상관관계가 있는데, 오수관로 설치율과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오수관로는 매년 설치를 해도……
이상걸위원
한 만큼 떨어지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한 만큼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산간지역에 추가로 발생되다보니까 비슷한 수치로 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해서 오수분뇨 증감 추이를 보면 2만 2000㎥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상걸위원
추계를 보니까 지금 300만 원밖에 추이가 안 나는데요, 아주 미미하게 나는데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전원주택단지라든지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뇨량은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재정지원을 하면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울주군이.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전체 용역했을 때, 2020년 용역결과에 의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5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5만 원을 하게 되면 타 구청과 너무 많은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돼서 비교 검토해보니까 60%면 적당하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1만 3700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중구 같은 경우는 7000원 정도 됩니다. 비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울주군과 중구, 남구에 비해서 울주군은 거리가 멀고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차량이용률을 감안해서 60% 적용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수집운반비니까 운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네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운반거리도 있고 전원주택지이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적용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60%해서 1만 3740원을 책정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다른 구군에는 점차적으로 지원이 올라갔는데 저희들은 2013년 이후에 더 없었다고 했지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13년 이후로는.
이상우위원
다른 시군에는 올라갔는데 왜 우리 구군에는 업체가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을 안 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올라간 게 다른 시군보다 비싸죠? 금액이.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까지 동결해서 다른 데는 물가상승률이 있고 모든 부분이 상승하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현실에 맞게 조금씩 대비해서 갔는데 저희들은 10년 넘게 묶여 있다가 갑자기 올라갔는데, 아까는 비교해서 60% 한다고 하지만 60%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갑자기 뛰어서 다른 시도에 조금씩 올라간 걸 초월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이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법에서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있었는데 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이후로 지원 근거 조례 자체를 마련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지원근거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이상우위원
예를 들어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다고 하면 다른 구군에는 조례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다른 구군도 조례가 2016년도……
이상우위원
현실에 맞게, 조례가 없어서 지원 못 하게 되면 이 업체와 비교를 해서 다른 데에는 현실적으로 조례가 됐는데, 조례를 제정해야지요. 제정을 해야지, 그 안에 조례가 없었다고 해서 그 업체가……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조례가 없었던 게 아니고 재정지원 조례가 없었던 겁니다.
이상우위원
지원 조례를 삽입해서 개정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중간에 만약에 그 업체가 적자를 봐서 울주군에 분뇨 수거를 안 한다고 업체가 나가면 그때는 급하게 조례를 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뇨를 처리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걸 미리 대비해야 되지 업체를 그대로 두고 있다가 10년 있다가 한꺼번에 조례 제정됐다고 해서 다른 시군보다 많게, 60%라는 거는 자기들이 나온 게 60%이고 다른 데보다 한꺼번에 엄청 올라갔잖아요. 업체는 그동안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 부분들은 업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업체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고, 재정적인 것보다는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인상된 금액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10년 동안 행정에서 그 업체를, 조례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조례를 보니까 1년에 60∼70건씩 개정하는데, 왜 그 조례만 개정 안 하고 10년 동안 묶어놨다가 10년 후에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조례를 10년에 한 번 개정하는 거면 이해하지만 1년에 100건도 넘게 조례 개정하고 조문 정비하고 있는데, 왜 그 조례만 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다른 구군에는 다 올라갔는데 군만 안 하고 있다가 조례를 탓하느냐는 뜻입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늦게 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미리미리 조문을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시기에 맞게 해야 되지 한꺼번에 하는 거는 부적절하고, 과에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챙기지 않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없도록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회의중지
11시4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4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있죠, 울주군 관내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언양, 온산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온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진행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온산읍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단협의회에 설명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업기간이 온산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까지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아무래도 하드웨어사업인 창업플랫폼 건축물 건립 사업은 ’25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공기가 지연되네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몇 % 정도 됐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하드웨어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전체 45% 정도.
이상걸위원
2025년도 가능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목표를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냐고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25년까지 하려면 국토부에 1년 연장을 신청해야 됩니다. 1년 정도 연장해서 ’25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계획이고 목표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25년까지 가능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드웨어사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사업, 프로그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상걸위원
과장님, 온산 같은 경우에는 지연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추진력이라면 ’25년까지 충분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에 와서 1, 2년 이후의 일을 가지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시설물 위탁을 하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온산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정도 시설물이 조성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창업플랫폼이라고 해서 건물짓는 게 있고 경로당, 마을회관, 세 군데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어른들을 모셨고 1층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상걸위원
몇 곳 정도 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다섯 군데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거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물론 민간위탁도 있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자생력 있는 영향력을 갖춘 조직을 만듭니다. 그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온산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갑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갈 겁니다.
이상걸위원
가면 온산 정서를 잘 알고 계시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일주일에 한번 가면 정서를 많이 알고 계시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한 바퀴 돕니다.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란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히 해주십시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자생력이 있는 건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체인지 따져보고 가능하다면 위탁을 하든지 시설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하는 과정에서 분란의 소지가 발생되는데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분란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온산 정서가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위탁할 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기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 간에 다툼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온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쉽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따져보고 앞으로 그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이윤이 얼마큼 나오는지 조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자생력을 계속 갖출 것인지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1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보고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6호)
의사일정 제4항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제순경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제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민간 재위탁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위탁자들이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을 하는 업무잖아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김시욱위원
간판을 설치할 때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불특정 다수라기는 그렇지만 지나가다가 위험요소가 있으면 특별 점검을 합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변경할 때도 하고 지나가다가 위험해서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위탁한 업체에 연락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예를 들어 건물 옥상에 옥외광고물은 허가 받고 설치하잖아요? 허가 대상이죠?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허가대상입니다.
김시욱위원
건물외벽에 2, 3m 높이로 철재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수시로 현수막을 광고하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불법입니다.
김시욱위원
이분들이 지나다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점검하겠네요? 왜냐하면 건물외벽에 고정구조물이 아니고 철재구조물을 붙여놓으면 안전상 위험이 있거든요. 행정에서 지나가다가 그런 게 노출되어 있는데 묵인하고 지나가서 나중에 낙상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건물주 책임입니까, 행정의 책임입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건물주 책임입니다.
김시욱위원
행정책임은 없고?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민간에서 직접 설치를 했잖아요. 본인이 설치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인데……
김시욱위원
단속의 의무는 있잖아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그렇죠.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보내고 있거든요. 철거하라고 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상 부과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행정에서 했는데도 자기들이 안 하면 본인들 책임입니다.
김시욱위원
그런 거는 본인들 책임인데, 지나가다가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자리인데 그걸 계도 안 하면 행정책임 아닌가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불법을 단속해야 되지만 그렇게 있는 사항밖에 안되니까……
김시욱위원
광고에 두지 말고 안전에 중점을 둬야 되잖아요. 건물 외벽에 철재구조물을 3m씩 올려놓고 낙상사고가 나면 건물주 책임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걸 방치한 행정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왜, 위탁을 주거든요. 안전 점검하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보통 신고가 들어오거나 변경이 들어오면……
김시욱위원
신고 안 들어와도 지나가다 보이면 계도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 들어오는 것만 하지 마시고.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보이면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제 눈에는 하루에 몇 번씩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안전상도 그렇고 미관상도 너무 안 좋아요. 그런 거는 위탁주실 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조금 전에 김시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신고를 할게요. 범서 쪽에 가니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꽉 있더라고요. 신고를 했으니까 나가셔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서에 가니까 많이 있던데, 지번도 모르고 눈 감고 가도 보이는 자리에 있으니까 점검하셔서, 제보를 했습니다. 챙겨주시고.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어딘지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간에 위탁경고가 ’21년, ’22년, ’23년 자료가 나와있는데 ’21년은 302건이고 ’22년도는 88건이고 올해에는 10월까지 312건인데 건수가 왜 이만큼 차이가 나죠?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제가 철저하게 분석은 안 했는데 광고업을 신고하고 변경하는 게 많거든요, 올해에는. 그래서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변경 건이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상우위원
어느 정도 차이 나면 되는데 ’22년에는 88건이거든요. 완전히 1/4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신고접수 말고 출동할 때마다 돈도 정해진 게 없는데 하나 신고가 접수돼서 점검 나가면 한 건에 얼마씩 똑같든지 아니면 돌출은 얼마, 지주는 얼마, 옥상은 얼마, 벽면은 얼마 금액이 따로 책정됩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금액이 다 다릅니다. 벽면이용간판, 돌출 간판, 옥상간판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이상우위원
1년 연간 얼마로 계약되는 게 아니고 건당으로 되어 있네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건당, 만약에 변경하려고 신고하면 거기에 안전점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업체에서 위탁한 곳으로 수수료를 내고 안전점검을 받는 형태입니다. 군에서 예산이 든다든지는 없고요.
이상우위원
만약에 위험한 간판이 있다면 민원인이 간판이 흔들린다든지 신청을 하면 그걸 업체에 보내면 군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해당 업체에서 돈을 지급해야 되네요. 자기가 수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점검한 비용을 줘야 되네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광고업을 변경하거나 신고할 때 그 안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안전점검 수수료가.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한 곳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수수료를 받고 하고, 군에서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보고 행정지도할 거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부착되어 있는데 너트가 풀려서 흔들리면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하면 행정에서 업체에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점검하는 반을 보냅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광고판이 위험해서 삐뚤어지면 다른 예산이 있거든요. 간판정비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군에서 가서, 만약에 주인이 없는 간판은 저희들이 가서 철거합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주인 있는 간판이면요? 주인 있고 사용하는 간판인데 너트가 풀려서 흔들리는데 업체가 주인이 있는지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주민이 신고를 했을 때는 이 업체가 나가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행정에서 계고장을 보내고 합니다. 안전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위탁기간에 부탁을 해서 안전검검까지 해주거든요.
이상우위원
저는 건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떻게 됐는지, 사실 중간에 작년과 재작년과 올해 봤을 때 차이가 너무 나서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싶어서, 차이가 나는 거는 ’22년도 하고는 모르네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신고변경 건수, 이런 것밖에……
이상우위원
적었다. 이거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재위탁 건에 대해서 조례에 의하면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죠. 이거는 재위탁 건이죠?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우리는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옥외광고협회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위탁하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까? 안전점검을 지급하는 업체가.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이거는 어떤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옥외광고나 건축, 전기 분야에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에 위탁하는 데가 돼서 옥외광고협회밖에 없다고……
이상걸위원
이 업체 한 곳만 하고 있죠?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입찰을 하면 옥외광고협회만 들어옵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곳은 안 들어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공개모집을 하면 특별한 이익이 없다보니까 수수료를 받고 하다보니까.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계속 한 업체만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옥외광고협회는 광고업에 전체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놓은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1년에 한 번씩 교육하도록 되어 있죠?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군민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하는 데에 있어서 관리·감독도 하도록 되어 있죠?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재위탁 업체에 대해서도 실사 점검 같은 거는 안 합니까? 한 번씩.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합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요, 기존 업체에 한 번씩 관리·감독이라든지 점검을 안 합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현장에 나가고 합니다.
이상걸위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계속 하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긴 합니다.
이상걸위원
하긴 하는데 제대로 해야지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광고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어제에 이어서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 어제 조례 심의할 때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에는 불법현수막도 용인한다고 하셨거든요. 정당에. 그거는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법｣ 제12조3에는 정당 현수막 표시방법에 따라서 정당 현수막 중에서 명절이나 선거 기간 등에는 용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울주군이 정당입니까? 아니죠?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아니죠.
김시욱위원
참고하시고 앞으로 행정절차 밟으실 때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2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