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박주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661쪽 그다음에 663쪽, 665쪽을 보면 우리가 석면공사를 연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부교육장님과 서부교육장님 그다음에 본청에서, 언제까지 계속 이것을 해야 끝나나,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 더 필요한가, 동부교육장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청 관할 학교 중에는 석면이 12만 제곱미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17교씩 해서 2027년까지 석면을 모두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효성위원
서부교육장님.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박세권입니다. 저희 서부 관내는 지금 현재 52개교, 약 38%의 학교가 석면을 보유하고 있고요, 면적으로 보면 약 23만 제곱미터로 18%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85억을 투자해서 약 9개교 석면공사를 예정하고 있고요. 저희도 동부와 마찬가지로 2027년도까지 이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본청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저희가 석면은 2027년까지 전체 학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 석면 보유학교가 202개 학교입니다, 동·서부 다 포함해서요. 학교 비율로 하면 한 37%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면적비율로 하면 16% 정도 되겠습니다. 2027년까지 저희 산하 전체 학교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660억 정도 돈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동·서부 다 해서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이효성위원
그러면 2027년도는,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은 석면 안 들어가잖아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때 되면 끝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547쪽이요. 여기는 지금 급식실이 없어서 이것을 운영하는 건가요? 급식차량 운영 지원.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공동급식 조리교거든요. 기성초와 길헌분교, 분교는 본교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덕초도 마찬가지고, 진잠초는 남선초에 보내는 건데 현재 남선초 같은 경우는 급식실이 없는 상태고요.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에 급식실을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에 올려있는 상태입니다.
이효성위원
이게 완성품이지요? 급식차량에 싣고 가는 게, 도시락인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리를 완성해서 차에 싣고 가서 배식하는 겁니다.
이효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88쪽이요. 이게 지금 봉사단인데 봉사단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책자를 잘 봐도. 좋은 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정인기대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정인기입니다. 지금 금빛평생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문직종에서 퇴직하신 분들로 구성해서 각급 학교나 도서관에서 봉사활동 형식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효성위원
지금 보면 인원은 여섯 분이 줄었는데 금액은 4,300만 원 정도 감이 됐거든요, 운영하는 데 지장 없을까요?
인기
정인기대전평생학습관장
예산 감액은 400 정도 되고요.
이효성위원
그러면 지장이 없을까요?
인기
정인기대전평생학습관장
현재 활동은 94명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예산 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효성위원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하시는데 연 며칠 정도 봉사하시나요?
인기
정인기대전평생학습관장
회원은 전부 94분이시지만 아무래도 건강상의 이유로 100% 활동은 못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연간 한 분당 90일 정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봉사하시는 분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인기
정인기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입니다. 먼저, 오전에는 업무용 노후PC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779쪽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79쪽 보면 본청 업무용 노후PC 교체 예산이 지금 90% 가까이 삭감되었거든요. 10대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4년도 업무용 노후PC 교체 예산이 올해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게 수요가 감당이 되는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0대 한 이유는 PC가 사실 5년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감액되는 바람에 일단은 조금, 지금 업무용 PC 완전히 쓰지 못하는 것, 일단 PC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교체가 꼭 필요한 것 그다음에 정원 증가, 정원 배치로 새롭게 증가하는 그런 정도의 PC를 보급하는 것에 맞춰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감액에 맞춰서 컴퓨터가 어떤 기간이 됐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은 양해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조정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어쨌든 불가피하게 예산 문제로 인해서 해야 되면, 10대밖에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10대만 교체해줄 건지.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을 때도, 이게 내년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여태까지 내용연수 때문에 어려워서 바꿔야 한다고 작년에도 교체이유를 계속 강조하셨었거든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다고 해서 올해는 내용연수 상관없이.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내용연수가 5년인데요, 지금 잘 돌아가는 분은 양해를 얻어서 그대로 하는데, 일단 기준은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불가피하고 정원 증가율에 새롭게 정원이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만 이번에 배치하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 기준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겠지요.
김민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 업무 효율성 때문에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려워서 못 바꾸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쓰면 좋겠다. 다만 우리가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너무 무리하게 줄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이번에는 특히 정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증원 쪽으로 해서 10대가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2019년도부터 노후PC 교체수량을 예산안에서 죽 봤어요, 봤는데 2019년도에는 86대, 2020년도에는 109대, 2021년도에는 64대, 2022년도에는 82대, 2023년도에는 99대. 그래도 80∼90대, 100대 정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2024년도에 10대로 뚝 떨어지니까 이거 이래도 되는가, 업무에는 정말 문제는 없는가, 혹여나 나중에 바꿔야 되는, 10대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은 있는가.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의견을 다 조사해서 하는 건데 혹시라도 갑자기 그렇게 되면 예비 보관한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체도 가능합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오르락내리락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적소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비슷한 유의 이야기예요, 학교 정보화기기 지원에 관련한 건데요. 설명자료 340쪽부터 342쪽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교체대상 정보화기기 숫자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557대인데 이번에 280대로 조정해서 약 50% 감액된 상태입니다.
김민숙위원
조달청 내용연수 기준에 노후PC에 대한 전체 교체가 맞는 건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다시 한번…….
김민숙위원
전체 조달청 내용연수 기준에 맞춰서.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맞습니다,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2019년까지 도입한 PC에 대한 교체인 건지 아니면 2020년도까지 도입된 PC에 대한 교체인지요? 이게 내용연수가 어쨌든 5년이니까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5년 주기로 해서 5년 주기가 되어서, 이것은 학교 컴퓨터실에 있는 교육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능한 교체를 하는데 이번에 이것도 예산 관련해서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김민숙위원
어쨌든 본예산 기준으로 학교 정보화기기 지원 예산은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에 1,836대, 2020년도에는 3,016대, 그런데 올해 교체대상이라고 한 물량은 본청하고 동·서부 합쳐서 880대 정도인데, 절반도 안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적어도, 2020년도에는 3천 대 정도지만 그래도 2019년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나.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이번에는 전체 물량의 50% 반영하고요, 추경에서 또 50% 반영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김민숙위원
추경에서, 이번에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이번 본예산에서는 50% 교체해 주고요, 추경에 또 50%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50%만 되어 있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줄인다고 해서 왕창, 정말 필요한 곳에 일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런 것은 한번 사면 어쨌든 계속 써야 되는 거고 업무에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서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나눠서 하기 때문에요.
김민숙위원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에도 PC가 있는데요, 265쪽이에요. 265쪽 보면 교육정보화기자재는 컴퓨터를 의미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사립유치원도 교육정보화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컴퓨터인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여기는 3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정보화기자재…….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책 265쪽 보면 교육정보화기자재 지원 해서 원아 수가 적은 유치원부터 3년 주기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정보화기기 교체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내용연수 다른 컴퓨터는 5년인데 여기는 3년 주기로 교체해 주는 게 맞냐고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정보화기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컴퓨터가 아니고 다른 쪽의, 사립유치원에서 쓰는 빔프로젝트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는데 3년 주기로 맞춰서.
김민숙위원
빔프로젝트를 3년 쓰고 버려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3년 주기라는 게 3년에 걸쳐서, 사립유치원에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주는 의미입니다, 3년 주기라는 게 아니고요.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3년 안에 3분의 1씩 나누어서 지원해 준다는 의미예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아니에요.
김민숙위원
그러면 뭐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전체 사립유치원을 3년 주기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김민숙위원
아니, 어떤 거예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3분의 1씩 지원하는 거지요.
김민숙위원
제가 해석한 게 맞아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전체 1천 개면 3분의 1로 나눠서 1년은 여기 유치원, 1년은 여기 유치원, 1년은 여기 유치원 이렇게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3년 주기로 교체비를 지원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교체비를 지원한다, 3년 주기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정보화기기 교체비를 지원한다, 이 워딩 자체가 너무…….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러니까 3년 주기로 하되 그 안에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는 의미인데요.
김민숙위원
노후한 것을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아니, 3년 주기로 사립유치원을 3분의 1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거기 노후된 것을 3년마다 바꿔준다는 얘기지요.
김민숙위원
아니, 아까는 아니라고 해놓고 그렇다고 하고, 어떤 거예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유치원에 3년 주기로 한 대씩 다 드리는 거라고, 지금 과에서.
김민숙위원
다시 또 바꾸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워딩이 이상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확인해 봤을 때는 5년째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년에 3분의 1씩 나누는 건지.
박주화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담당과장님한테 들어볼까요?
김민숙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병
윤정병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윤정병입니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서 업무용 PC를 3년에 걸쳐서 전 사립유치원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3년 주기로 3년 지나면 바꿔준다는 의미인 거지요?
정병
윤정병유초등교육과장
내용연수하고 다르게 3년에 걸쳐서 전 유치원에 보급하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게, 컴퓨터하고 모니터는 내용연수가 몇 년이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5년입니다.
김민숙위원
5년이지요, 그리고 노트북은 몇 년이에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6년인데 다시 5년으로 됐습니다, 그것도.
김민숙위원
6년이었는데 5년으로 바뀌었어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이상해서 찾아봤다니까요, 예산을. 예산을 죽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는 49곳, 2021년도에는 50곳 그리고 2022년도에도 50곳, 2023년도에는 47곳, 이렇게 바꿔주셨다니까요. 그런데 3년,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렇게 5년 동안 계속해왔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기자재를 주는 거면 왜 3년 주기로, 컴퓨터 이런 거면 왜 3년 주기로, 왜 사립유치원만 3년 주기로 바꿔주느냐, 이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시지요?
정병
윤정병유초등교육과장
3년 주기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요, 에듀파인이 도입되면서 업무용 PC가 필요하다는 사립유치원에서 요구사항이 있어 저희들이 반영해서 전 유치원에 컴퓨터를 한 대씩 보급하는데 그것을 한 번에 다 보급할 수 없어서 3년에 걸쳐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3년 안에 나눠서 준다는 얘기예요?
정병
윤정병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2020년도부터 계속 주고 있었다니까요. 이것은 정리하셔서.
정병
윤정병유초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듀파인 도입이 언제부터 됐지요? 사립유치원에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2020년도입니다.
김민숙위원
2020년도 맞지요, 국장님? 그러니까요, 이거…….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제가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박주화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라고 할까요?
김민숙위원
예.
박주화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2020년도에 에듀파인이 도입되면서 그때 컴퓨터를 한 대씩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지능형 나이스라든지 그런 추가되는 업무 때문에 다시 한 대씩 3년 주기로 해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컴퓨터는 한 대씩 지급했고요, 이것은 또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김민숙위원
추가예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추가분.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교체비, 지났기 때문에 교체. 그런데 여기에는 3년이라고.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사립유치원에서 업무용 PC에 대해서 한 대 지원으로 부족하다, 한 대를 더 지원해달라,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민숙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나이스 업무용이랑 에듀파인 업무용이랑 따로따로 필요한 건가요, 컴퓨터가?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실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 대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요청했던 거고요, 그래서 노후된 데는 그것을 교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쓰던 거에 더 추가해서 한 대를 더 쓰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공립 단설유치원에…….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이것은 사립유치원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단설유치원에도 에듀파인하고 나이스하고 따로따로 할 수 있는 PC를 제공해 주고 있나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모든 선생님들 1인당 1PC가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랑은 좀 다릅니다.
김민숙위원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니까요,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11월 26일 자, 아마 국장님들 다 보셨을 텐데 대전일보 11월 26일 자에 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법정부담금 지원 근거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법적인 지원 근거인데요.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제가 자료를 담당부서에서 받아본 결과 많이 납부한 데는 99% 정도 납부했고 또 적게 납부한 데는 0.1%, 납부할 의사가 거의 없지 않나. 이런 형편인데 이게 1, 2년 된 얘기도 아니고 지금 수년째 이렇게 계속 매년, 자료를 받아보고 보도에 따르면 매년 약 한 100억 이상 우리가 자체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언제까지 둬야 될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고 우리 대전교육청 국정감사 때도 이게 지적이 되고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구조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국정감사 때도 교육감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고 국회 차원에서도 약간 공감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법적으로 이 관련 부분을 개정해서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잠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학교법인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창출된 수익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관내 학교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보유한 재산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그마저도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수익용 기본재산 전체를 하나도 다른 데 쓰지 않고 다 납부했을 때 한 16%, 17% 정도 납부율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법인 운영이라든가 법인 사무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 나름대로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책도 마련하고 추진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원천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한 100억 가까이 법정부담금 내야 할 돈에서 미납되는 부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매년 100억 가까이가 아니고 자료에 보면 100억 이상이에요. 이 부분을, 인건비하고 보험료도 제대로 납부를 못 하고 있으면, 일반 회사 같으면 벌써 다 부도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만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교육부나 국회 방침만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정말, 이거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은 다 같이, 노후된 시설은 또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지만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대안, 대책도 없고 법정부담금 납부 못 하는 각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손 놓고 있고, 우리 예산은 지금 부족해서 여러 군데서 다 예산 삭감이나 중단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도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국회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주기만 기다리고 있고. 아니, 100억이 넘어가는 세금인데, 정말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예정인지.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저희가 손 놓고 쳐다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법인 경영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평가지표로 활용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이 부분도 수익이 없거나 낮은 부분은 고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런 컨설팅도 저희들이 병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법인 수익금 중에서 반드시 그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우선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또 페널티로 해서 그 부분만큼 재정결함보조금에서 감액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고민해서 하고는 있습니만 여전히 괄목할 만한 그런 개선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이 정도, 이렇게 매년 100억 이상 납부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법적인, 다시 말해서 제재를 한다거나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원을 줄인다거나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하면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고 교육비 격차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가지 시책도 마련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한영위원
이 내용 자료 받아보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별로 99.2% 납부한 데가 있는 반면에 0.1% 납부하고, 그러면 많이 납부하는 재단에서는 속된 말로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0.1% 납부해도 교육청에서 특별한 제재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저희 관내 자사고가 2개 학교 있는데요, 그 부분은 법정부담금 납부 자체가 자사고 평가에 관련되어 있고 재지정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사고 2개 학교는 특수한 사항이고, 다른 학교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되고 보일 수 있습니다. 적게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내는 사람은 바보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충분히 볼 수 있지만,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온 수익은 그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바로 100%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법인에 따라서 보유한 재산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법인의 도덕적 해이 부분도 그전에 보면 조금 문제로 얘기도 되고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창출된 수익은 전부 납부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한계는 틀림없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자료 받아본 내용 가지고만 봐도 지금 수년째 법정부담금 납부를 못 하는 학교들에 대한 제재방안이나 이것에 대한 대안, 대책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스스로 안 된다고 하면 교육부나 아니면 국회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모색해 주시고 대안, 대책을 강력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자체적으로도 노력하고 또 건의라든가 개선노력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12월 15일 전체 우리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이 추진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추진계획서, 12월 15일 전에 자료 준비하셔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교육청이, 12년의 끝이 수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혹시 수능문제 한번 풀어보셨습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제가 교사 때 풀어보고 그 외에는 풀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교육청에서 어쨌든 수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교육청 차원에서 수능의 난이도나 아이들이 수능에 대해서 느끼는 바나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장학사, 장학관님들이 혹시 문제 풀어보거나 하시지 않았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관심 있는 사람하고 또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업무 담당자는 자기 과목에 대해서는 다 풀고 다른 과목은 못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풀고 할 것 같은데, 저도 요즘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서 풀기 어렵습니다.
이중호위원
혹시 올해 수능 국어 난이도가 어땠다고 교육청에서는 평가하고 있을까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어렵다고 언론도 그렇고 그렇게 분석을, 지문이나 여러 가지가,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는 그런 과정에서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대되어서 교과 내에서 시간에 빨리 푸는, 그러니까 속독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중호위원
저도 사실 오랜만에 올해 수능 국어 한번 풀어봤거든요, 10년 만에 저도 풀어본 것 같은데 사실 제 기준에, 제가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난이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과 언론이 엄살떠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올해 수능 본 세대가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수능 본 첫 세대 아니겠습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그렇지요.
이중호위원
꼭 그 원인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올해 수능 본 학생들도 그렇고 한동안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성취 능력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기초학력·학습에 대한 부진이라든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기초학력이 떨어진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죽 제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수능을 풀어보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라거나 준킬러라고 할 만한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학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사실 저는 대전교육청이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초학력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기초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의 실력을 진짜 기를 수 있는 좋은 정책,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면 모두가 떨어질 때 대전교육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 지금 기초학력을 대대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관련 사업을 해서, 물론 코로나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그것을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그 학생들이 점차 지원되면서 올라와서 고3 수능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하고 공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지원센터도 이번에 지정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기초학력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해서 기초학력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잘하면 몇 년 후에 대전교육청이 남들과 확실히 대비되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 심의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기초학력 관련해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삭감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전체 조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한 거고요, 사업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횟수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대상을 약간 이렇게 한다든지 조율하는 그런 거지 일단 사업은 모든 게 다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또 특교가 같이 반영돼서, 지금 기초학력은 특교도 지원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특교금액이 오면 또 특교에 대응액이 같이 반영돼서 아마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고, 본예산에서만 그렇게 표시되는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저는 오늘 또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학력신장공동캠페인에 예산이 9,000만 원 들어갑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몇 쪽이지요?
이중호위원
이게 예산안 244쪽에,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홍보비 비슷한 얘기를 또 하게 돼서 저도 좀 유감이기는 한데, 244쪽입니다. 예산안 보시면, 거기 2번에 보시면 학력신장공동캠페인, 중등교육과의 학력신장공동캠페인 언론홍보 해서 200만 원씩 45회 잡혀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그대로였더라고요, 예산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학력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맞고 또 특교 중심으로 하는 것도 맞고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되고 조정되는 중에 삭감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보니까 이 부분만 삭감이 안 됐더라고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이게 저희 나름대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언론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국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교육청의, 답변을 좀 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러니까 학력신장공동캠페인 언론홍보 여기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반 우리 시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학력신장캠페인이라든가 진학정보, 학습방법이라든가 기초학력,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언론에 홍보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중호위원
저는 어제보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어제의 홍보비는 교육청 기관 차원의 홍보비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일반 시민들이 교육청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혹시 어떤 좋은 게 있는데 모르고 있을지, 여러 가지 알 권리라든가 납득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학력신장에 관련된 캠페인 아니겠습니까? 학력신장을 학교에서 하고 있고 이미 필요한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학교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꼭 이렇게 한 번에 200만 원씩 들여서, 1년 동안 45회면 매주 한 번씩인데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부서에서 각각 홍보를 기존에도 해왔지만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이런 것을 물론 자체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언론에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같이 연계돼서 홍보하는 겁니다. 부서에 있는 어떤, 저번에 말씀하신 건 전체를 말씀하셨고요. 이건 부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도 홍보비, 부서별로도 홍보역할을 해야지요. 해야 되고 예산도 잡혀있는데 제가 이것을 찍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것을 찍은 이유는 기초학력 관련해서, 학력신장 관련해서 더 찍은 건데요. 저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특별히 기초학력, 학력신장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청이 다른 곳에 예산 써서, 다른 사업들로 아이들한테 직접 효과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학력신장 관련된 부분에서 홍보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정말 삭감이 없어야 되는가, 이 부분만은 꼭 작년과 동일하게 가야만 하는가,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홍보비는 어제도 오늘도 부서를 가리지 않고 전혀 삭감되는 부분 없이 교육사업에 직접 가지 못하고 이 부분에 잡혀서 살려야만 하는지. 없애자는 건 아니고 적당한 감액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혹시 어떤 의견이십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저희들도 기초학력 향상 그쪽 예산은 조금 감액이 되어서, 하지만 특교도 오고 자체 우리가 기초학력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물론 기존에 예산을 조금 했다지만 그걸 진행하고 있는 상태니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분야별로, 저희 분야만 해당이 되겠는데 분야별로 홍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기초학력 그 자체 분야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그쪽에 한다고 해도 기초학력에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나름대로 기초학력은 기초학력대로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쪽의 학력신장이나 기초학력의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중호위원
왜 살려둬야만 하는지에 대한 교육청의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지만 정말 꼭 삭감해야 된다는 것 말고는 사실 이번 예산 심의 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은 강력하게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저는 정말 강력하게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이 부분은 아이들한테 직접 교육효과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가야지 홍보를 통해서, 물론 좋은 점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꼭 삭감 안 되고 살려야만 한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하여튼 저희들 우수사례니 여러 가지 사업의 좋은 면을 알린다는 측면에서의 홍보비였는데 그 말씀은 추가로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735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 이게 예산안 662쪽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안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숨어 있대요? 예산안 662쪽에 보면 이게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예산안 662쪽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어디 있어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제가 페이지를 바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642쪽,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이효성위원
올해도 이렇게 찾게 만드시는군요. 642쪽이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이효성위원
분담금은 지금 계속 내는데 이 분담금을 어디다 사용하나요, 나중에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도교육감이 어떤 교육정책에 대한 협의와 그리고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을 대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조직체입니다. 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정책 사업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고 또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각 시·도마다 6천만 원 정도의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1억 2천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런데 세수가 여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세수가 전부 삭감됐잖아요, 이건 더 삭감되어야 하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하셔야지, 이 분담금을 좀.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보신 것처럼 한 2,500만 원 정도 감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교육감협의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가 2025년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 관련 TF팀을 해서요,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연구 중에 있고 그런 결과물이 도출되면 시·도가 공유하고 또 정부에 건의하고 자료로 활용하고,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66쪽 한번 보실게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효성위원
예, 예산서요. 운영비가 동명초 3,000, 산서초 3,000, 남선초 2,000이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제가 그 학교에서 필요한 거 산다고 이해는 하는데 예산안 514쪽을 보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3,000, 3,000, 2,000짜리가 1식으로 풀린 것은 제가 이해해요. 그런데 동명중이 지금 1억 9천 정도인데 이게 지금 없어요. 1식 자체도 안 풀리고요, 예산안에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요.
이효성위원
설명자료 566쪽에 작은학교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작은학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예산안 514쪽을 보면 3,000, 3,000, 2,000은 각 학교별로 사업의 특성이 있으니까 1식으로 풀어놓는 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동명중 1억 9천이 지금 없어요, 여기에. 1억 9천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는 풀어줬어야 될 금액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보시는 데는 작은학교 운영비 관련해서 공립학교, 초등학교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1억 9천은 사립중학교이기 때문에 사학재정지원의 운영비 재정결함지원 예산에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 안 쓰여 있잖아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산의 구조상 세부항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페이지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동명중학교 관련해서는 예산안 521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공립학교 과목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급하는 그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페이지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동명중, 작은학교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작은학교는 저번에 장동초처럼 그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동명중도 그렇게 보면 되나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동명중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의 작은학교 살리기 개념하고는 다르고요.
이효성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올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는데 동명중학교가 대안형 특성화중학교로 이번에 교육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중학교였었는데 교육부에서 특성화중학교로, 교육과정을 일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시설비를 이번에 총액으로 11억 9천 정도 반영을 하는데요. 그중에 운영비가 1억 9천 정도 되고요.
이효성위원
운영비가 아니라 대안교육 특성화중 환경개선 지원이에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거기에 시설비가 9억 9천 정도 되고요.
이효성위원
여기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달라요. 이것은 환경개선 지원으로 해서 1식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1억 9천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개선은 그냥 사업…….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형 특성화중학교로 지정하면서, 특성화중학교로 지정할 때 여기는 음악과 예술창작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자재 부분이 필요해서 기자재 1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1억 9천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시설비, 시설까지 해서 총 11억 9천 정도가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이효성위원
19억 정도면 이걸 풀어주셔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1억 9천.
이효성위원
1억 9천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정도는 풀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1식으로 묶어버리면.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1억 9천에 대한 세부, 그러니까 기자재를 전부 나열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항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효성위원
동명중은 작은학교가 아니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이효성위원
작은학교예요, 아니에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동명중도 작은학교는 맞습니다. 저희가 작은학교라고 하는 경우는 학생 수 100명 이하의 학교로 우리 대전에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저는 그래요, 저번에 장동초 일례를 들면 이것을, 투자하는 것은 좋아요. 저는 솔직히 특색사업도 했으면 좋겠고 골프가 됐든 승마가 됐든 그렇게 투자해서 살리면 좋은데 이것을 공동학구제로 안 풀어주면 못 가잖아요, 아이들이 가고 싶어도. 우선은 작은학교 살리기는 이것부터 풀어놓는 게 맞잖아요, 학군을 풀어줘야.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초등학교는 학군의 개념이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되면 우리 대전시 내에서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부분은 저번에 장동초등학교, 중리초 하나 풀고 또 한 곳 더 풀었다고 했잖아요, 갈 수 있는 데가, 장동초를 예를 들면. 그런데 이것을 풀어줘야 작은학교로 가지 안 풀어놓고 하면 작은학교를 이렇게 투자해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805쪽에 보면 언론홍보비가 또 1,000이 잡혔어요, 200씩 다섯 번 해서. 이게 지금 언론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푸는 게 중요해요. 언론홍보하면 뭐 할 건데요, 가지 못하는데, 가고 싶어도.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아는 데는 장동초니까 일례를 들어서, 언론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가잖아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동초등학교 관련한.
이효성위원
일례로 든 거예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공동학구제 관련해서는 저번에 행정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은학교 모델학교로 선정한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공동학구제, 일방학구제로 풀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니까 한두 개만 풀지 마시고 여러 학교를 풀어서, 이렇게 투자하고 좋은 학교를…….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3개 학교를 모델학교로 선정한 이유는 작은학교 살리기의 어떤 큰 그림 아래서 실제 작은학교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공동학구제로 운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거고요. 여기에서 좋은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전에 15개의 작은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까지도 확대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혹시 골프나 승마나 그런 학교가 있나요, 우리 대전 초등학교 중에?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초등학교…….
이효성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저도 그런 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듣지 못했는데.
이효성위원
저는 그런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 때로는 선도적으로. 타 시·도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대전에는 골프를 하는 학교는 없다고 합니다.
이효성위원
그래서 좀 과감한, 이렇게 3,000, 3,000, 2,000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한두 개 학교는 잡아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투자해 놓은 다음에 학구제 풀어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언론홍보비, 그게 나가는 게 순서가 맞잖아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작은학교에 3,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작은학교에서 정말 학교의 실정에 맞는 특성화 교육과정을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골프라든지 승마, 이런 것도 실제 학교의 여건상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열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성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게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가끔가다 헷갈리는데, 진짜 이게 될 것도 같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답을 찾기가 어려운데.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개 학교의 운영성과를 한번 보고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가지고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아니, 여기 3개 학교만 아니라 작은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3개만 하지 말고, 장동초도 있어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15개의 학교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3개 학교를 모델학교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운영하는 실적을 한번, 지금 1년 차, 내년에 2년 차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이효성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과감하게 한번, 내년에 또 볼 거 아닙니까? 내년까지 계시잖아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과 이 사항을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속 보고드리면서 또 자문도 얻고 이렇게 해서 작은학교 살리기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승마 같은 경우는 저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유럽 갔다 오면서, 작은학교 학생들도 좋지만 또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아이들도 주말이나 쉬는 날 가서 이용할 수 있고 다각적인 면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동명초등학교가 골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는 냉정하게 없다고 딱 자르시더니 갑자기.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제가 동명초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효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으면서도 아니고. 국장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이효성위원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감사합니다.
박주화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아까 거 아직 정리 안 되셨지요? 이따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거예요. 아까도 노후된 거, 그리고 또 뭐였지요? 쭉 PC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드렸는데 어쨌든 재정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고 교체해야 되는 내용연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아주 과감하게, 10대만 남겨놓고 다 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런 상황도 아닌데 늘려준다, 이것은 저는, 이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았나. 사립유치원에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은 필요한데도 다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1대 하고 1대를 더 추가해서 준다는 건 누가 봐도 명분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 개념이, 다시 보고드릴 건데요. 1대 더 추가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김민숙위원
또 그것도 아닙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왜냐하면 정보화기기 교체인데 지금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는 다 없애고 어디만 살려준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PC를 최소화하는 것이면 이런 부분들도 동일한 비율이나 감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올해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요,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김민숙위원
이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따 정회한 이후에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설명자료 825쪽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관한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예산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항목을 15억 배정하신 거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항목하고 예비비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비비와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성격 면에서 조금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예비비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피해 정도가 큰 대규모 사업에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당연히 예비비는 쓰고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은 예산 규모가 일단은 작습니다. 한계가 3,000만 원 이내고요.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재정수요라든지 또 안전사고나 민원의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액적인 부분과 근거 법 정도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액은 3,000만 원 이내로 아예 딱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설명자료 560쪽이랑 563쪽을 보면 학교운영비 세부내역에 중소규모 학교 운영비 부족분 지원 항목이 있는데 거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과 동일하고, 동부는 8,000만 원 그리고 서부는 9,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페이지를 제가 못 들었는데요.
김민숙위원
560쪽, 563쪽. 동부랑 서부에요, 8,000만 원, 9,000만 원. 거기에는 8,000만 원, 9,000만 원 되어 있고요. 또 설명자료 603쪽이랑 605쪽 보면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세부내역에 중소규모 학교 운영비 부족분 지원 항목이 동일하게 있거든요. 그게 동부는 2,000만 원 그리고 서부는 1,000만 원, 이게 아마 사립하고 공립 이렇게 나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똑같은 예산이지만 특별교육재정지원금이 15억 있고 그리고 동부 8,000만 원, 2,000만 원, 서부 9,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1억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설명이 맞나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입니다. 15억이라고 하는 것은 본청에서 15억이 총액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부 금액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김민숙위원
맞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1억씩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친절하게 설명자료 페이지 수도 알려드렸으니까. 딱 맞아요, 1억, 1억. 그런데 잠시만요. 그러면 중소규모 학교 운영비 부족분 지원에 특별재정은 3,000만 원이고 교육지원청에 주는 건 1,000만 원 이내인 건가요?
재모
최재모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특별 지원예산으로는 15억이고 교육장님들께서 쓸 수 있는 예산은 1억, 1억인 거잖아요. 이게 사실 맞는가,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서는 3,000만 원 이내로 되니까 작은 거 말고 3,000만 원 이내로 조금 더 많을 때는, 1,000만 원 이상이 될 때는 이 예산으로 쓰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지원청에 요청하고 지원청에서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 1,000만 원이 넘으면 교육청으로 또 넣어서 검토하고, 또 이것을 다시 지원청에 검토한 내용 결과를 보고하고 또 지원청에서 다시 학교로 내려가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이지 않나. 그런데 지원청에서 주시는 것은 학교에서 요청하면 지원청에서 검토한 후에 바로 회신을 하더라고요. 이런 번거로움과 행정의 비효율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사실 교육감님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직속기관이라든지 각 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지원청에는 워낙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억씩밖에 안 주고 여기는 15억 딱 잡고 있고. 저는 이것은 진행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것을 조금 더 내려줄 수는 없는 건가. 학교 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 1,000만 원씩이면 겨우 10개밖에 안 되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권한들을, 저는 우리 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사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더 많이 아실 거고, 학교현장도 많이 다니셔야 될 거니까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먼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금액이 클 경우는 본청으로, 이런 절차에 대해서 너무 번거롭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 의원님들이 계시는 의회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떤 예산이든지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예외적인 성격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어떤 인위적, 독단적 집행을 줄이고 엄격하게 예산 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갖게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을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부분 분명히 일리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이 지출할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사실은 좋은 예산편성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 본예산이나 예산편성했을 때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금액적인 부분, 지역에서 1억 하고 본청에서 15억을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관련한 사례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던 사항이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2023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7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당연히 엄격하게 다뤄야 하고 정말 잘못 쓰이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지원청으로 내린다고 해서 엄격하게 안 쓰겠어요? 엄격하게 안 쓰실 거예요, 쓰실 거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제가 그런 절차를 갖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업무적으로 어떤 효율성에 비했을 때 이게 너무 절차가 복잡하니 그런 권한들을 조금 더 지원청에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원청에서도, 학교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달라고 막 하는데 사실 지원청에서는 10개의 학교, 많지요. 달라고 많이 하시지요? 교육장님들 어떠세요? 학교현장 다니시고 그러면 달라고 많이들 하실 건데 곤란한 점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박세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학교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시설 환경개선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고 요청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한적이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최소한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본청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아마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만 원 이내, 3,000만 원 이내는 어디 법에 딱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내려줘서 할 수 있도록 드리고 그리고 정말 조금 길고 많아야 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의 차이에서는 예비비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또 우리 교육장님들이 학교현장으로 많이 나가시고 많이 돌봐주시고 어떤 것들이 부족한가 그런 의견들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감님 생색내기의 사업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업무들도 엄청 많은데 필요한 곳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절차에 따라서, 너무 복잡한 절차보다는 안에서 내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분담하는 것은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 의견 감사하고요. 교육감님 생색용 예산보다는 긴급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민원 해결, 안전을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고,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본청에서 예산을 다 집행하다 이제 지역교육청까지 확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현안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김민숙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교육감님보다는 교육장님들이 학교현장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열어주고 확대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재정수요 자체가 의회의 통제를 안 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보고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통제 관점에서는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의견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매년 미납금액이 쌓이면 미납금액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년 지나면 다 없던 일로 되는 건가 아니면, 미납금액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법정부담금은 의무적으로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성격의 경비여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매년 체납 없이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면 매년 버티고 안 내면 나머지 부분을 교육청에서 다 대납해 주고 그냥 없던 일로 다 하는 겁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2개의 법령에 근거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걱정을 듣고 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100억, 2022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103억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법인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성격의 경비인데도 능력이 없어서 부담을 못 하고 그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여서 계속해서 이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각 재단별로, 사립학교별로 버티고 1년만 넘어가면 돈 버는 거네요, 거꾸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법인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용 기본재산은, 거기에서 창출되는 수익은 다른 데로 쓸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굉장히 미미해서 납부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영위원
미납금액 처리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건 알고 있지만, 뭔가 대안이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지 이렇게 매년 100억 이상씩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그냥 넘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제가 지금 언론을 찾아보니까 26일 자에 “중학생 41%가 장래희망 직업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요.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우리 대전교육청이 자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이 두 군데, 일단 호주가 있어서요. 호주에서는 상당히 지금, 호주의 시하고도 연계돼서 학생들이 7개 종목에 대해서 취업까지 되는 아주 우수한 사업이고요. 하나는 내년부터 독일에, 우리 직업계 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 충남기계공고 학생들이 지금 독일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 학생들이 독일로 글로벌 현장학습 갈 예정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1, 2학년 대상으로 준비과정을 하고 3학년 대상 실습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되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지금 호주는 한 200명 이상, 1, 2학년 때 어학연수가 통과되어야 해요. 그래서 34명인가 이렇게 해서 호주로 하고요. 준비과정에 한 200명에서 34명을 선발해서 호주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독일은 지금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학년 가는 학생이. 1, 2학년 때는 15, 25 이렇게 해서, 25, 15인가 이렇게 해서, 독일어가 통과되어야 해요. 언어가 안 되면 못 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부 중에 있으면서 독일어가 통과된 학생들 해서 한 25명 정도 이렇게 독일로 내년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준비를 200명 정도 해서 34명이 이렇게 추려져서 가는 건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독일이 15명, 정정하겠습니다. 준비과정이 1학년 30명, 2학년 25명, 최종 3학년이 15명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어떻게 따지면 직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희망하고 선호하는 거여서 치열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탈락하는 아이들은 또 불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종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말 공정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는 서로 다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발해서 그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위해서 독일하고 호주에 가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물론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지난 10월에 이효성 위원님하고 직업계 고등학교를 돌아봤었는데 직업계 고등학교들은 기자재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그게 학교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전문가가 수리해 줘야 되는데 수리를 자체에서 하다 보니 학생들이 수업할 때 필요한데도 고장 났을 때 쓰지 못하고 있어서 그걸 좀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물론 수리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차적이고 그런 것은 전문가가 하고요, 저희가 미래교육센터 거기도 있어서 연계시켜서 수리라든가 이런 걸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그것은 좀 관심 가지고, 기자재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전담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바로바로 수리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이번에 교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장 난 기계를 파악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가능한 고장 난 기계를 빨리 조치해서 수업에 지장 없도록 전달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해놓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돌아보니까 기자재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과목마다.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수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학과 개편이나 여러 가지 기자재 새로 들어온 게 있는데 그런 걸 다 챙겨보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던 것을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저는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운동장 유해성 검사 관련해서 말씀하셨었는데 보니까 시 조례 제5조에 2년 주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의해서 2년마다 유해성 검사하는 거 맞지요, 운동장?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검사기준이 2018년도, 2016년도에 설정되고서 그 이후로 변동이 없었던 건가요? 유해성에 대한 검사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검사기준은 몇 년도에 설정되고서 변경되는 게 어떻게 되나 싶어서.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전에 설정이, 유해성 문제가 그전부터 논란이 됐던 거라 그전에 설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유해성의 정도에 대해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이 정도면 유해하다 안 하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정한 게 아닐 테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그전에 했는데 내년도에 개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전의 것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마지막에, 최신 개정된 게 몇 년도에 됐었나요, 유해성 기준이?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전 거요?
이중호위원
예.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2024년도에 KS 기준으로 개정한다고,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꼭 2년마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적정한 주기가 2년인지 3년인지 4년인지 5년인지, 그러니까 2년이 지금 가장 적절한 기간이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것도 사실 저는 뭐…….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그냥 심플하게, 왜 2년이어야 하는가. 5년이면 안 되는가 4년이면 안 되는가, 왜 2년이어야만 하는가인 거지요. 2년보다 더 나은 해로 할 수는 없는가.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각 시·도별로 다 다르긴 한데요, 대전이 자주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대전은 2년마다, 타 시·도는 5년도 있고 3년도 있는데, 각 시·도마다 다른데 대전은 2년마다 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대전은 좀 짧은 편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짧은 편입니다. 자주 하는, 짧은 편이 자주 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유해성 검사를 하고서, 지난번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해서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만약에 유해성이 높으면 즉시 교체하고요, 아니면 유해성이 조금 상태가 낮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교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운동장 유해성 검사, 보니까 조례가 2021년도 제정인 것 같은데.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유해성 검사는 지금까지 그 조례에 의해서 한 번 했던 건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한 번이요?
이중호위원
예, 그 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됐던 것 같아서.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2024년도에 다시.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한 번 했었고 2024년도에 두 번째로 하는 거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이중호위원
저는 사실 이게 2년이면 조금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장이라는 게 한번 설치되고 나면 어차피 화재가 난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유해성의 정도가 2년 혹은 3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유해해질까 싶은데.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것은 주기로 하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한국타이어 화재 있던 것처럼 나면 즉시 투입해서요, 즉시 검사해서 만약에 유해성이 높다 그러면 운동장을 교체하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빨리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2년마다 하는 것은 조금,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또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2년마다 하는 것은 조금 예산 낭비가 아닌가, 3년 혹은 4년, 5년으로 늘리면 어떤가 싶어서 했는데.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저희도 한 4년에서 2년 사이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년마다 하는데.
이중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검토할까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검토한 적은 없었나요?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한 적 없었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아직까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유해성 검사하게 되면 내년 몇 월에 예산 집행하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지금 몇 월인지 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한다고만 되어 있어서요.
이중호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꼭 2년으로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 이 부분은 조례 개정해서 4년 내지 5년으로 하고, 예를 들면 내년에는 몇 개만 샘플로 잡아서, 저번에 유해성 검사 한 곳들 중에서 몇 곳을 샘플로 잡은 다음에 그곳들을 검사해 봤는데 만약에 유해성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2년 주기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굳이 그러지 않고 지난번에 검사해 봤던 곳의 샘플채취를 해봤는데 지난번이랑 이번에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사실 2년마다 해야 되는 필요성이 많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을 먼저 선행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다시 수립해서 집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8월에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한번 샘플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유해성이 없고 깨끗한데 계속 이렇게 조사해서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 4년에서 2년 하지만 4년 범위 내에서도 한번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주기 변경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본예산 심사니까, 조례 개정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의회도 그 부분 공감하고 있다면 조례 개정을 선행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다시 세우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반드시 예산을, 어쨌든 올해 예산을 세우면 내년에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린 거고요.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한 번 검사했기 때문에 검사한 운동장이 그 이후에 얼마큼 더 오염도가 추가됐는지에 대한 자료는 교육청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으신 거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관련해서 오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 올 하반기, 그러니까 12월까지 해서 지금 집행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가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47.2%가 집행됐고요. 11월 중에도 계속, 이 이후에도 집행된 게 있고요. 또 학교에서 지금 신청 때문에 지역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청 기획예산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보면 예년도에 우리가 한 84∼86% 정도 이렇게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분기에 한 3억 정도 평균적으로 집행됐었던 것 같네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전체 예산이 15억이니까 3억 이쪽저쪽 될 수 있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마 제가 결산 볼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불용이 조금씩 생기는 부분 아닌가요, 이 예산이?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6% 정도 집행했기 때문에 한 14% 정도 불용이 생긴 겁니다.
이중호위원
제가 결산 볼 때 봤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서, 해마다 불용이 조금씩 생기는 예산인 것 같아서 이 부분, 그리고 15억이 작년에도 15억이었고 크게 변동폭 없이 지금 죽 15억이었던 예산인 거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최근 한 3년 동안은 계속 15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아까 김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별교육재정수요는 가능하면 지출이 안 되어야 하는 그런 예산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연도 중에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지출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사실 안 써야 되는, 그렇게 바라지만 정말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으면서 즉시, 적기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저는 이 예산은 사실 최종적인 예산의 귀속처가 일선학교 학생들한테 가기 때문에 예산의 사용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곳에 도달하는 예산이니까, 그런데 다만 해마다 어느 정도 불용이 생기는 게 몇 년 동안 확인이 됐던 예산이고 올해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 예산에서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확인 차 질의드렸습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보돼서 긴급상황에 예산을 지출하는 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방금 이중호 위원님이 검사 말씀하셨는데 오광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시설과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인조잔디랑 탄성포장 검사 부분은 시설과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학교의 강당 또는 체육관 사업하고 인조잔디 조성사업 그리고 우레탄 조성사업 이러한 부분이 체육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어서 사업 주관은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하고 실제 공사에 관한 부분은 시설과에서 역할분담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2년은 너무 짧다, 저도 아까 이중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조례 개정을 의뢰는 해놨어요, 4년으로.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고 내년 초에 조례가 발의된 다음에 그다음 추경에 세워도 괜찮지 않을까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 통과한 후에 정확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효성위원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 듣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놀이터나 야외시설 같은 경우는 준공할 때 한 번만 검사서 내면 끝이잖아요. 민원이 안 들어온 이상은, 그런데 이것은 2년이면 너무 짧은.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저희는 학생들 건강과 안전 이런 것 때문에 2년마다 했는데, 그것은 조례에서 다시 해주신다면 4년에 한 번씩.
이효성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부담이 덜할 것 같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803쪽 복용초등학교 개교 이전비와 관련해서요. 예정이 2024년 3월인데 지금 전혀 문제없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레미콘 파동이 올 여름철에 좀 있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공정에서 약간 차질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개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복용분교장 이전비 3,000만 원이 1식으로 잡혀있어요. 3,000만 원이 무슨 예산이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구 유성중학교 모듈러교실에 학생들을 임시배치하고 버스로 지금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 개교하면 거기에 있는 책상, 의자 등등 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새로운 학교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개교 준비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쉽게 얘기하면 이사경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기존 복용분교장 교직원들은 그대로 복용초로 전입을 가시는 거고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교원인사 부분은 교원인사 파트에서 할 건데 큰 틀에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이전 작업은 주체가 교육청이 되나요, 학교가 되나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이사의 궁극적인, 추진하는 것은 학교에서 주도가 돼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혹시 자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관할 서부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협의해서 개교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학교에 맡기지 마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책걸상이나 사물함 부족 같은 부분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그 부분은 현재 배치된 학생보다 개교하면 학생 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은 추가 구입해서 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사물함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용산초 모듈러 사물함 들어가 있나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69쪽에 사업이 지금, 예산이 1억 7,500이 깎였는데 여기는 별문제가, 예산 축소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나요? 설명자료 380쪽이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설명자료 38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효성위원
예.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이효성위원
이게 전년 대비 33%면 우리 예산 중에서 많이 깎였는데.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50% 깎였습니다.
이효성위원
삭감된 이유나 예산이 축소됐을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겠어요, 이 부분은?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이것은 지금 시하고 같이 되는 거라서요, 시에서 깎아서 이게 같이 줄어든 겁니다. 시하고 50 대 50으로 진행되는 거라서요, 이게.
이효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속 이렇게 축소되면 일몰사업으로 가잖아요, 거의 다요. 이것도 일몰사업으로 가는지요, 이 부분은?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일몰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재정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차량지원 같은 게 축소되고 하면 관람은 개별적으로 가야 되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차량이나 이런 지원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지요.
이효성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가야 되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개별적으로. 시하고 같이 연계돼서 50 대 50으로 되는 건데요.
이효성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대전시랑 더 협력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끔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이것은 지금 양쪽이 다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현실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434쪽 봐주세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예방을 참 많이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예산 중에 굉장히 많이 깎였어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예방 안 해도 됩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학교폭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다른 사업에서 이미 뭐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지금 깎인 상태고요, 나머지는.
김민숙위원
예방활동 예산을 삭감해서 줄여도 될 만큼 저희가 지금 예방 잘 되고 있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지금 깎인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어떤 것은 특교금으로 다시 보전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추경에 보전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깎인 상태입니다.
김민숙위원
이것은 전부 다 우리 본예산이에요, 특교 하나도 없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434쪽이지요, 여기는 조금씩 감했네요.
김민숙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지금 엄청 많이.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비 2억 4천이 특교금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깎인 것을 보전해서 같이, 2억 4천을 이쪽에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로센터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거지요. 심의 예산은 동부랑 서부랑 합해서 지금 거의 7억 가까이 들어요, 계속 매년 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방활동을 더 많이 해야지 심의가 줄어들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드렸지만 가장 목적은 예방하는 데 있다. 이미 다치고 아프고, 상대를 아프게 하는 아이들도 미성숙해서 그렇다 치면 그런 활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진짜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학교폭력을 하라는 건지, 예방활동 다른 데는 다 올리는데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제로센터 얘기하셨는데 제로센터하고 지금 여기에 깎인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학교폭력제로센터도, 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이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여기서는 예산이 깎인 것처럼 됐지만 2억 4천이 특교로 오면 그거하고 같이, 포함해서 같이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깎이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김민숙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제로센터에 특교비로 내려오든지 말든지 그것은 둘째치고 이건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잡는 게 맞지요. 에듀힐링센터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청이 정말 이상하다고 보는 게 이미 계획되어 있고 기사도 나고 홍보도 했어요. 그렇게 기존에 있어야 되는 사업들은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에 자꾸 들어간다고, 이것도 추경에 들어간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추경이 그런 의미로 쓰이는 예산입니까? 본예산에 넣어야지요. 넣고 본예산에서 보니까 정말 부득이하게 넣지 못했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이 맞는 거지요. 제가 틀렸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원래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예방활동은 필요한 사업인데 나중에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도 저는 모르겠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확인해 봤어요. 여기 용품비, 업무협의회비, 예방연수하는 것도 줄인다지 근절캠페인하는 것도 다 줄이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다 줄이지, 그런데 예산안 412쪽 보세요. 언론홍보비는 2,000만 원,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이거 깎았어야지요. 이것은 왜 안 깎아요? 왜 그대로 유지하시지요? 학생들이 오면 어떻게 예방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캠페인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속 상시적으로 매일매일 해도 예방은 부족한데, 언론홍보비 2,000만 원은 어떻게 쓰이는 거지요, 한 번에?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이게 2,000만 원을 여러 번 나눠서요.
김민숙위원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1식이라는 건…….
김민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는 거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러니까 1식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업체에서, 어느 언론사에서 여러 번 나눠서 하는데 2,000만 원이 한 번 딱 보도 끝나는 게 아니라.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방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상으로 제작하는 거예요? 뭐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냐고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영상도 있을 거고, 신문이 많이 있고 영상도 같이, 2개가 이렇게 되는데 신문 쪽이 많지요, 사실은.
김민숙위원
이거 뭐라고 홍보하실 거예요? 누구한테 홍보하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대상자한테 홍보해야지 이걸 누구한테, 언론한테 홍보하실 거예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게 TV에 홍보해서 국민들한테…….
김민숙위원
학생들은 다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TV 못 봅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MBC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청마다 같이, 세종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홍보해서, 학교폭력 예방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150회 정도 이렇게 해서.
김민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평상시에 예방활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가이드북이나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서로 도와주고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평상시에 교육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TV에 한 번 나오는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객관적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직접적인 게 제일 낫지요.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왜 이렇게 다 모든 사업에 보여주기식의 홍보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정말 필요한 것은 그냥 다 감액시켜 버리고,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심의위원회에 심의가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충분히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심의는 건수가 계속, 심의수당만 보세요. 7억 가까이 된다니까요, 다른 거 다 빼고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온 금액은 저는 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깎인 게 아닙니다. 제로센터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안교육 한번 보실게요. 주요사업 463쪽부터 뒤에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업중단숙려제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미래누리 사제동행 그리고 학업중단학생 학습 지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대안교육 운영 지원, 전체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대안교육기관은 왜 줄였지요? 학교폭력 아이들이 되게 많아서 대안교육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서는 줄인 것으로 되지만 특교가 1, 2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보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어떤 것에 따라서는, 물론 깎인 것도 있지만 지금 예산…….
김민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특교, 그거 뺀다 치더라도 대안교육 운영 지원 보세요. 50% 깎였어요, 48.6%.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런 것은 특교에서 오는 겁니다. 50% 깎인 건, 특교금이 아직 교부가 안 돼서 그런데 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통보받았기 때문에 추후, 특교금은 이미 공문으로 안내가 돼서 거의 다 오게 됩니다.
김민숙위원
대안교육 운영 지원이 특교로 온다고요? 1추, 2추 0, 0인데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몇 쪽이지요?
김민숙위원
7억 2,552만 원 감액한 이유가 뭔지, 위기학생 위탁교육, 학업중단학생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줄었습니다. 특교 포함하면 더 많아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65% 이상.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지금 470쪽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김민숙위원
468쪽 말씀드렸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여기는 대안교육기관 9개 기관이 등록되어서, 이것도 전에는 300만 원씩 줬는데, 300만 원씩 하다가 이번에 좀 줄인 상황입니다.
김민숙위원
이런 것을 줄이면 대안교육기관에서 계속 운영하냐고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뭐…….
김민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조금 줘서 여기 유지도.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특교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예방은 특교가.
김민숙위원
특교 반영되면 다시 많이 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원래대로.
김민숙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기관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지요, 사업은 계속 여태까지 매년 진행했던 사업인데.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특교로 운영됐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특교가 아직 미교부돼서 그렇지 특교 오면 다 원상태로 그 기관에 지원됩니다. 지금 특교금이 안 와서 그런데요, 특교금이 바로 오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죄송한 말씀인데, 처음부터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마 특교 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게 해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별로 700만 원 주던 것을…….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러니까 특교가 미교부되고, 자체는 있는데 특교금이 아직 안 와서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보세요.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도 급식비 지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고,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도 급식비 지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고, 이런 급식비 지원과 관련된 게 있는데 대전시하고 합의된 내용들이 있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급식비 지원은 지자체에 따라 주는 시·도가 있는데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 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육청끼리 협의가 되는 중이고, 대전시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하고 교육청하고 보조를 맞출 계획입니다.
김민숙위원
학교밖지원센터에 주는 예산 말고요, 얼마 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가 마련돼서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 주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 드리는 거예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저희도 대안교육기관으로 9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어서 이 학생들한테도 급식비를 줘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 17개 교육청에서 준 데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일단 멈춘 건데요. 지자체에서는, 대전에서는…….
김민숙위원
대전에는 조례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게 해야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대전에서는 주고 있는데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대전시하고.
김민숙위원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9개 기관, 2개 기관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남학교라든가 세빛스쿨이 이번에 등록을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 데 말고도 수두룩해요, 국장님.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기관이 남았었네요, 제가 착각했는데요. 새로남학교하고 세빛스쿨이 등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설득하고 여러 가지 안내도 해서 2개 기관이 다 등록돼서, 일단 대안교육기관으로 다 등록되었습니다.
김민숙위원
새로남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수도 엄청 많아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많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예산 다, 급식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로남 초·중 다 있는데.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다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인원도 엄청 많은데 거기 급식비랑 이런 것들 포함하면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일 수 있는데, 그리고 학교 밖 지원조례에 보면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아예 규정,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 다 잘라놓고 특교세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저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학업중단 학생들 학업 지원이라든지 우리 가지고 있었던 사제동행 사업도 되게 좋았는데 이런 것도 10% 삭감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지금 이게 몇 퍼센트냐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학교폭력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아니, 올해도 난리 났잖아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예방활동을 이렇게 줄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떤 마술 같은 대안이 있는지. 예방교육 안 해도 다 돼요, 내년에는? 이렇게 잘라놓으셨으니까 대책을 마련하셔서 예방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예방활동 교육에 대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박주화위원장
예, 다 끝나셨나요?
김민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급식비 얘기 나와서요. 주요사업 548쪽, 내년도부터 무상급식비 중에서 인건비가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인건비는 어떤 사업비로 지원하게 되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인건비가 분리돼서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식품비, 운영비와 완전히 분리돼서 인건비는 별도로 인건비 자체예산으로 가게 됩니다.
김민숙위원
식품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 인상률을 잘, 물가를 충분하게 반영하신 건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맞습니다, 지금 10.1%로 해서 물가상승률 다 반영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식품비도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50 대 50으로 반영해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유치원 무상급식비도 인건비 분리됐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다 분리가 되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다 됐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지자체하고도 재원분담이 식품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이게 약간은 저기인데요, 지금 식품비, 운영비 이것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지금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립유치원의 인건비는 미분리됐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김민숙위원
사립유치원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것도 시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상의하셔서, 그 부분은 또 점차 논의될 건데 그동안 무상급식비 안에 식품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가 묶여 있는데 식품비 70%를 확보하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써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인건비 분리 자체는 식품비와 인건비가 각각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당연히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아이들에게 질 좋은 무상급식을 위해서 애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있을 일이지만 유보통합도 되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해놓지 않으면 저는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전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인상률까지 그다음에 시청하고 교육청 분담률까지 다 조정됐고요. 그동안에는 인건비가 들어가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서 식품비가 아이들한테 정확히 가지 않고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인건비가 이렇게 분리돼서 아이들한테 양질의 급식이라든지 식품비가 정확히 반영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 기억에는 대안교육과 관련해서 급식비 지원하는데 시장님께서 대안교육기관의 아이들에게는 급식비를 1만 원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아, 이거 2천 원 차이 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지요? 지금 갑자기 딱 떠오르는데 이금선 의원님이 시정질문인가 했을 때 제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추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안학교라든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대안교육은 앞으로도 더많이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고 대안교육을 받는 아이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아이들도 물론 많고요,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학교를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언론에서 많이 듣고요, 그것도 1학년 학생들.
김민숙위원
앞으로 이런 형태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원을 줄이면 안 되고, 이것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학교 제도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과 학교 밖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은 현저히 엄청 차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등하게 학교 밖 아이들이 많아지면 나중에 교육부를 통해서 또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교육부 예산 중에서 학교로 가는 예산보다 학교 밖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수능시험 끝나고 학생들 지금 시기가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도 복잡하고 또 결정해야 될 일도 많고 한데 방과 후 학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이런 쪽에 학생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고등학생들 수능시험 끝나고 지금 학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수능 끝나고 우리 고3 학생들이 입시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수업이 약간은, 입시에서 수업이 약간 일종의 파행된다는 그런 측면인데요. 하여튼 학교 자체 내에서는 입시와 연계해서 학사운영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고3 학생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외의 향정신성 그런 거에 접근하지 않도록 이미 다 공문을 통해서 안내해서 하는데 지금 학교에도, 학사운영 정상화 차원에서 이미 학교 내부에서도 학교장한테 전달이 됐고요. 지금은 일부 면접 준비라든가 입시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수시도 지금 한참 준비하지만 정시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바쁘고 또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은 마약교육이라든가 금융교육, 성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스케줄에 대학방문이 있습니다, 대학탐방. 대학도 탐방하면서 학사일정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학생들이 마약류나 일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에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전산정보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고 지금도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정보원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산관리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박현덕대전교육정보원장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현덕입니다. 안 그래도 전국 행정전산망 그 일이 일어나고 저희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안장비, 실제로 보안업체 직원까지 상주해 가면서 24시간 상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전원도 이중화 그다음에 장비도 이중화해서 이중화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 일 있고 나서 저희도 대대적으로 지금 현재 다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경각심을 갖고 특히 최근에 대학입시 관련해서 나이스 쪽이나 이런 쪽의 백업이나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제가 어제도 담당부장님하고 의회 끝나고 잠깐 만나서 다시 한번 더 철저히 점검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전산망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장비 노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 또 점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덕
박현덕대전교육정보원장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전산장비는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그것을 찾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2024년 본예산에 그런 장비 구축 또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이런 쪽으로 예산을 나름대로 보강할 수 있는 데까지 보강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오전시간에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은 약 한 37.3% 전년 대비해서 감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약 한 20% 이상 증액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부분 이렇게 꼭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또 관외여비 단가 인상에 따른 여비 증액,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관외여비 단가 인상 관련해서는 다른 일반 직원들도 관외여비 인상에 따른 여비 증액이 같이 여기 예산 속에 반영되어서 올라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관외여비 인상은 모든 직원이 동일합니다. 1일 관외출장여비가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만 원 상승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교육감협의회의 실질적인 예산이 일부 증액됐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거기에서 주요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증가 부분이 있어서 사무처에서 비용증가된 금액에 대해 요청이 있어서 그만큼 더 증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영위원
물론 요청이 있어서 약 한 20%, 1천만 원 정도 단가 인상을 해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증액 요청이 있다고 해서 이 정도, 20%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전체 금액 포션 봤을 때, 약 한 1천만 원 정도 인상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가야 되는가, 전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모범적으로 이런 어려운 부분을 같이 동참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십니다. 우리 예산 부분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증감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정책 연구라든지 유보통합 등 교육활동 사업 증가와 또 사무국의 운영비 증가에 따른 분담비가 20%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총회에서 분담금 20% 증액 결의를 해서 사무국에서 요청이 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20% 부담이 약 1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1천만 원 정도 사업을 투자해서 우리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와 또 결과물을 낸다고 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계신데 교육감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매달 전국시·도교육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교육정책에 대한 국가 건의사항을, 매달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고요. 이런 총괄적, 열두 달에 걸쳐서 사업 추진한 실적을 연말이 되면 각 시·도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그런 결과를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형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16쪽하고 117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에 실용외국어교육 홍보캠페인이 있는데 홍보캠페인 관련해서 실용성,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116쪽입니다. 교육국장님, 책자 다른 거 갖고 계신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제가 별도로 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
이한영위원
과장님들이 맞는 책자 좀 갖다 드리세요, 지금 다른 책자 갖고 계시고 옆에 국장님 거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한영위원
필요하면 제 책자 드릴게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아닙니다. 같이 여기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이한영위원
제가 116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설명자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116쪽 맞습니다. 실용외국어교육 이 건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요.
이한영위원
실용성, 효율성이 과연 있는지.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CBS 라디오를 통해서 원어민영어교사와 영어협력교사의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수업과 국제교육 홍보로 방송에 나가서 하는데 실용의 어떤 거보다도 방송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라.
이한영위원
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 오면서 실용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 안 해봤습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원어민교사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원어민교사들이 있는데 원어민교사들하고 CBS하고 연계해서 같이 방송에서 영어로 함으로써 학생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117쪽에 가칭 외국어교육원 설립 추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일단 외국어교육원이 이번에 TF팀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단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설계비하고 설계보상비, 신축공사 감리비 해서, 설계비가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한영위원
자료에 보면 신축공사비 및 감리비 1%, 뭐…….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전시체험물 구축비.
이한영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중에 정말 우리 시급한 에듀힐링센터, 계속 얘기했던 이 부분 이전도 예산 때문에 다 보류하고 내년 추경에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꼭 같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목적이 있는지. 이게 총예산을 어느 정도 가늠하고 있습니까, 전체?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74억 원 정도입니다.
이한영위원
전체 예산이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전체 예산을 74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행정국장님 맞습니까, 시설 쪽에서?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용지비는 포함되기 때문에 순수 용지비까지 해서 계산한다면 98억이고요.
이한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총예산이 어느 정도 가늠되고 있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건축비 하면 공사비만 해서 한 22억 3,3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약 한 23억 정도, 건축비가?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52억.
이한영위원
52억, 건축비가?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이한영위원
부대비용까지 다 하면 총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공사비는 그 정도 하고 설계비 별도이고요, 그 안에 확충하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대략 어느 정도 가늠되는 예산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74억 정도 말씀하시는데.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전시체험실 구축 예산이 14억 5,600만 원이 계획되어 있고요, 공사비가 52억 3,35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별도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어림잡아서 그 정도만 하더라도 80억 정도 나올 텐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꼭 이 시기에 맞춰서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맞는지 이런 의문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이번에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외국어교육원이 빨리 설립돼서 우리가 운영해야 되겠다는 게 지금 외국어의 총괄적인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우리 대전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장소를 하다가 결국은 동부교육청 자리에 했는데요. 이번에 여기에서 되어야 우리가 외국어교육하고 세계시민교육 또 국제교류, 이 관계가 확실하게 돼서, 지금 더군다나 흩어져 있는 것을 그쪽에 모아서 우리 학생들한테 외국어교육의 어떤 체험이나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본 위원도 살펴보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나요?
김민숙위원
예.
박주화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아까 국장님 학교폭력제로센터 관련해서,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학교폭력제로센터는 주요내용이 사안 처리 그리고 학교폭력제로센터 접수의 지원, 법률 지원 이런 겁니다. 여기에 예방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사안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사안을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원스톱으로 접수받고 관계 회복 그리고 법률 등 지원하는 겁니다. 예방활동은 전혀 없는데요, 계획도 없어요. 여기 안에 되어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방활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적절하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2천만 원 빼고 다른 것들, 정말 필요한 예방교육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아까도 요청드린 것처럼 같이 감안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숙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활동 계획안 자료 요청하셨지요. 그것까지 함께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설명자료 781쪽이요, 그리고 예산안 685쪽 보시면 위탁사업 기술평가위원 수당이 30만 원에 8명, 그러면 이게 며칠 동안 하시는 건가요?
현덕
박현덕대전교육정보원장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현덕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을 잠깐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관제는 아마 전국의 특수업체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망 또는 외부망과 연계된 보안관제를 하겠다고 조달청에 냅니다, 이런 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에 맞게 평가해줄 사람들이 조달청에서 정한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여덟 분을 선정하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보안관제 영역을 이런이런 영역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전문가들을 그때, 응찰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그중에서 저희가 8명을 의뢰해서, 그 8명에게 나가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응찰한 업체를 평가하시는 전문가들.
이효성위원
단가가 일반 수당보다 좀 센 것 같아서요.
현덕
박현덕대전교육정보원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정해진 가격입니다.
이효성위원
위탁용역비는 용역이 나가는 걸 거고요, 입찰해서 이분들이 평가해서. 여기 보면 지금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분담금이 있고 또 보안관제종합시스템 고도화 분담금, 이 부분은 뭐지요, 분담금 2개가요?
현덕
박현덕대전교육정보원장
이게 망이요, 크게 저희 정보원 내에 망이 외부망이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교육망에 접속하는 게 있고요. 또 우리 내부에서, 우리 정보원 같은 경우는, 학교는 시스템이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우리 교육망도 접속하지만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망도 같이 접속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PC를 쓰지만 우리 정보원에서는 업무는 업무용만 쓰고 컴퓨터 인터넷망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망 분리가.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접속이 불가합니다. 하나 접속하면 하나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관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17개 시·도가 나이스나 에듀파인이나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관리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분담금이 필요합니다. 그게 분담금입니다.
이효성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답변에 보안업체 직원이 상주하는데 보안업체 직원은 어느 보안업체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덕
박현덕대전교육정보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에서도 업체를 선정하면 업체 두 분이 또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주하시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그래서 정보원에는 계약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기계나 또 시스템에 따라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문업체 직원이 오는데 저희 정보원에 다섯 분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요즘에 조달청도 해킹으로 뚫리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박현덕대전교육정보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기나긴 시간이 갔는데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533쪽, 이게 지금 100% 특교인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예, 100% 특교입니다.
이효성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40개교가 선정되고 1,000명인데, 그러니까 40개교에 1,000명이 있는 건가, 예상금액이 1억 5천이랑 5천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는 거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40개교는 체형검사 지원 해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체형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해서 척추굽음증 같은 것을 측정하는데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효성위원
이게 조례가 맨 처음에 발의될 때도 말이 좀 있었는데 안내와 홍보 같은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신규사업이라 저희가 3월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초등학교에 담당자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공문을 보내고 또 거기에, 특히 이런 것들은 의학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된 다음에, 안내를 대대적으로 한 다음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학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효성위원
희망학생을 지금 1,000명으로 잡아놓으셨잖아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키 성장은 1,000명이고요.
이효성위원
1,000명이 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것은 좀, 이 돈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성위원
이 정도로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이효성위원
아니, 만약에 넘는다면.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산 대비 잡았는데요, 전체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변화는 조금 있어서 한 1,001～1,002명 그런 건 가능하고요. 1,500명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요, 별도로.
이효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입니다. 사립돌봄전담유치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66쪽하고 267쪽 봐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종일돌봄의 경우 저녁돌봄보다 2배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녁돌봄만 지원받기보다는 온종일돌봄을 지원받고자 할 것 같은데 그 증거로 희망하는 유치원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실제 온종일돌봄 및 저녁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런 원아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재모
최재모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은 온종일돌봄으로 할 경우 3,500만 원 그다음에 저녁돌봄만 할 때는 그 반인 1,75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 금액을 네 번에 걸쳐서 분기별로 유치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시부터 22시 사이에 5명 이상의 원아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생들이 그때까지 있다는 것은 인수인계 시간이 있으니까 데려갈 때 학부모들이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월 1회, 누적에 대한 자료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확인절차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데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5명 이상이 되는 곳.
재모
최재모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모든 유치원이 그렇고요. 만약에 일평균 5명 미만으로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지급했던 지원금을 반납받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어쨌든 한 곳에 와서 온종일돌봄이라든지 저녁돌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모
최재모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재모
최재모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여쭤보면, 그런 게 있어 하고 얘기해 주면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고 얘기를,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내가 운영하는 유치원의 아이들만 지원받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알 수 없으니까요.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가도록 해서 같이 돌봄이 이루어지면 더 우리 예산 쓰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돌봄서비스를 받을 때 비용을 추가로 받는 것들이 있나요? 그 유치원에서요.
재모
최재모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학부모로부터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 분들도 추가로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권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의 돌봄서비스가 실제로 제공해 주고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들은 꼼꼼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전제는 학부모들이 직장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돌봄을 맡기는 거일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신청만 하고 실제로 받는 곳은 없는지, 이런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관련 서류 존재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신청에 대한 안내 존재여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실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력 확인, 아까 교육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부모님이 서명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유치원에서 일괄적으로 서명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종사자의 급여 등 비용내역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그냥 한 번씩 야근하듯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로 저녁돌봄까지 해서 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예산이 사실 되게 많이 들어가는, 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특정 날에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을 정말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나 이런 확인은 불시에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래서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또 사용하는 내용, 아까 확인 한번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서부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불특정한 날짜에 CCTV 확인을 한다고 하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적정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백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33억 정도 되는 이 예산이, 혈세가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2020년도부터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더니 75%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보면 이번에도 그래요, 예산이 오히려 공립유치원은 사실 다 감액되고 있어요. 교육연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감액되고 있고 거꾸로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공교육이 먼저 바로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투자해야 되는데 여력이 안 되니까 더 똑같이 오히려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립유치원에서는 저를 엄청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립유치원 예산을 깎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립유치원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계속 투자하고, 더 부족하고 약자로 조금 더 부실한 곳에는 더 많은 지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형기업 같은 데 우리가 투자하지 않아도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그 말씀드렸었어요. 노후 PC 관련한 것도 확인해서 다시 말씀 들어보니까 각각 사립유치원에 PC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각 100만 원씩 138개의 사립유치원에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은 1년 차 그다음 연도에 2년 차, 3년 차,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그렇게 100만 원씩 어쨌든 정보기기에 쓰이도록 하는 예산이라고 제가 설명은 다시 잘 보고받았습니다. 이런 예산도, 원래는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도 주고 있고요. 또 별도로 이렇게 서비스로 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공립유치원에 주는지 제가 아까는 확인을, 그 사업과 달라서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런 걸 오히려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더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노후 PC 관련해서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PC 금액이 바뀌지 않고 115만 원이 매년 똑같이 잡혀있어요. 물가상승도 있는데 약간 성의 없는,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일괄 115만 원 곱하기 몇,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100만 원씩 아까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지원해 주는 것도 확인해 보셨나요, 국장님? 아까 그 영수증.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예, 했는데요. 지출결의서하고 영수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김민숙위원
영수증하고 실물 확인 꼭 하셔야 합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실물 확인까지 해서요.
김민숙위원
확실히 받고 있는 거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동·서부교육청에서 결산할 때 지출결의서하고 영수증까지 해서 거기에 첨부하게끔.
김민숙위원
아까 주셨던 것은 굉장히 간단하게만 쓰여 있었는데 샘플로 저한테 한번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273쪽, 내내 사립유치원에 관련된 건데요,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 인원수가 감소했나요? 여기 보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 인원수를 정하셨는지, 아직 유치원 입학생 수가 확정은 안 된 거잖아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인원수가 지금 감소했는데 이것은 아마 사전조사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전체 3세에서 5세 유아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사립유치원 원아 수는 증가했거든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이게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넘어온, 시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시청에서 조사한 자료, 주신 자료, 추산 인원 준 자료 갖고 지금 저희들이 돈을 배정한 겁니다.
김민숙위원
1,300명 정도가 지금 감소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적절한 예측인지, 매년 이렇게 해오셨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이것은 저희보다도 지금 현재 유치원은 시청에서 관리하니까 그쪽에서 넘어온 자료 갖고 지금 하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그것을 보시고 지금.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일단 자료를 믿어야지요.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주민등록 인원 대비해서 산출했다고 하니까요, 정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어떻게 정확성이 있지요? 사립유치원에 누가 지원할 줄 알고, 입학신청 인원이라는 게 있을 건데.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입학신청 내고.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요, 주민등록 인원 대비로 산출해서 시청에서 잡은 인원이 1만 5,900명에서 1만 4,600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1만 4,600명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한 겁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잡으신 건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이게 입학신청 인원도 적절하지 않고 지금 사립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립유치원은 충원율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아이들 수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한가.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조사는 못 하고요, 시청에서 통계자료가 있으니까.
김민숙위원
그거 한번 계산해 보셔야 해요. 취원율로 계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잘못 계산했던 18.6%, 그걸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치면 사실은 이거하고 대비해서 이게 적절한 예측인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의 재원 비율을 모두 고려해서 이렇게 인원을 책정했다고 하네요.
김민숙위원
일단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할 때는 잘 예산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거나 그랬을 때 쓰는 게 추경예산입니다. 일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된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만큼 우리 공립유치원에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내년에는 우리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해서 정말 문 닫을 수 있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 시설물 관리비용과 관련된 건데요. 주요사업 404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안 388쪽을 보면 야영장 시설물 관리비용이 596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552만 원이었거든요. 대비해서 무려 계산해 보니까 4,956만 원이 감액됐어요.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이상호입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89%가 감액됐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요?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2024년에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공사가 실시됩니다. 그 실시로 인해서 야영수련을 우리 연수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로 찾아가는 야영수련 교육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쇄비라든가 각종 모포세탁비 등등 해서 이런 비용이 다 삭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교육공동체 힐링파크가 조성되더라도.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김민숙위원
그러면 600만 원으로 1년간 시설물을 유지하는 데, 관리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시겠어요?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상 없을 겁니다.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폐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김민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막 줄이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게 이렇게 줄여놓으면 아이들 야영, 체험학습하거나 이럴 때 불편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여나 이런 예산인 경우에는 이렇게 적게 잡아놨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또 추경 통해서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줄이라고 하니까 또 줄이셨나 해서 제가.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숙위원
증액을 안 해도 지금은 문제가 없으시지요?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지금 이 상태로 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어찌 됐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는 것이 맞고, 불필요한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어려울 때 줄이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돈을 덜 갖다 주면 반찬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먹어야 되는 5대 영양소는 다 갖춰서 먹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한 개는 아예 빼버리는 그런 형태에서 어떤 균형이 불균형하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내년 추경 때도 많이 힘들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잘 고려하셔서 균형 있게 우리 예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전 시간에 외국어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렸는데 설명자료 113쪽, 114쪽에 초등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또 중등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보다는 많은 예산을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삭감을 시켜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사유가 여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2023년 특별교부금만으로 이루어졌던 AI 펭톡 말하기 시스템 활용 사업과 교육결손 해소, 초등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의 특별교부금 삭감 및 자체예산 감액, 세부사업 사업구조 전환 해서 목적사업비에서 기타운영비 지원에 따른 감액,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추진실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감액사유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중등 마찬가지입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삭감돼서 거기에 따라 또 자체예산도 같이 대응 투자했던 것이 삭감돼서 그렇게 표시가 나는 거고요. 또 세부사업에서는 목적사업비를 기타운영비로 지원해서 그 액수는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중등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이 부분도.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거기도 똑같습니다.
이한영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영어교사 상시 워크숍 4월, 10월 2회 했고, 대상은 중·고 영어교사 및 전문직 300명. 내용은 전문가 초청 강의, 사례발표 및 영어교육 주요업무 논의 등 그다음에 영어교육연구회 6팀 운영, 테마별 맞춤형 학습캠프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추진실적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영어또래학습동아리 지원금 감액, 영어교사 워크숍 감액, 영어학력 향상자료 개발 건수 축소,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영어캠프 통합 운영에 따른 감액, 이렇게 전반적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전 시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실용 외국어교육 홍보 캠페인 예산 그다음에 외국어교육원 설립 추진, 이게 다 연계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액하면서 굳이 외국어교육원 설립 추진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결손 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집중차원에서 특교금을 지원받았던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삭감돼서 감액된 거고요. 그다음에 영어교사 워크숍은 이번에 재정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외국어 교원연수하고 워크숍하고 통합해서 같이, 분리시켰던 걸 같이 이렇게 해서 조금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중간에 답변을 하시다 만 건지 아니면 거기까지만 아시는 건지.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이게 감액됐지만 저희들이 외국어교육원을 설치해야 되는 목적은, 저도 연수원장을 하면서 옛날에, 지금 영어, 우리가 연수원에도 있고요, 분원에도 있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그 체계를, 교육청에 영어 팀이 지금 하나 있지만, 그것은 행정적인 업무지만 점차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체계로 외국어교육원을 이미 벌써 지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는 이미 외국어교육원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늦어서, 계속 요청했는데 이 시기와 맞물려서, 지금 예산 감할 때하고 맞물려서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외국어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또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제교육, 요즘 글로벌시대에 국제교육을 지금 학교별로 다 하고 학교도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하든 방문을 하든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방법적인 것이 많이 있고요. 또 세계시민교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체제를 같이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한영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목적이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중등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은 지금 이렇게 다 삭감해 놓고 또 지금 설명하는 것은 외국어교육원 설립, 이것은 또 필요하다고 하고.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특교금 깎이고 나머지 일부 조정돼서 이렇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편성해서 약간은 조정될 수 있어도 사업은 그대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영위원
이런 필요성이 꼭 있으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자체가 지금 스타일대로 해도 큰 무리가 없으면 시기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예산 조정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지방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까지 통과되고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학력신장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평가 총예산이 어느 정도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혹시 설명서에 있습니까?
박주화위원장
예산서 244에서 248까지요. 사업설명서는 202쪽에서 252쪽까지고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학력신장 예산은 약…….
박주화위원장
약 어느 정도이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28억 정도.
박주화위원장
28억?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박주화위원장
적은 예산은 아니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큰 예산입니다.
박주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사에 의하면 중학생이 교과서를 이해 못 하는 퍼센티지가 27%, 거의 30%대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일단 보니까 다양한 쪽에 지원이 되고 다양한 쪽에서 교육을 하면서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교과서 이해를 못 하는 퍼센티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교과서 자체를 이해 못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박주화위원장
이런 아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학력신장평가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시는 거잖아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아마도 코로나 기간에 한 2년 반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동안에 학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학력적으로 많이 지원해서 빨리 궤도에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코로나 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나요, 그러면?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코로나 전에도 있기야 있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친 지금보다는 좋은 상태여서.
박주화위원장
그때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본 친구들이 5∼6학년, 중학교 1∼2학년 그 정도 아이들이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저는 언론을 좀 찾아봤더니 어떤 중학생 학부모도 말문이 막혀서 했던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금일이 금요일이야?” 이렇게 부모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중학생 아이가. 자기 아이가 이렇게 금일을 금요일로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책의 단어를 이해 못 하는 거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흘과 나흘을 구분 못 해서, 그런 문제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학력신장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아까 이중호 위원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올드해서 좀 고리타분하다 이런 얘기를 할까 봐 이중호 위원님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학교에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학력신장을 위해서 28억 정도 예산을 갖다 쏟아붓고, 그렇게 하는데도 조사를 해보니 근 30%의 아이들이 문해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해를 못 하고 수학능력이나 이런 게 그 아이들 연령대에 비해서 뒤처지는 아이들이 계속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국가가 균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경제적인 것은 사업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이고 교육은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다 해결해 줘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균형이 맞아서 선진국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을 누구 탓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한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도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있고 6학년 졸업을 하고 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으로 가고 사회로 나가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궁금한 게, 아이들 인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교육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지 인성이 바로 서는 거고 아이들이 또 지식이 쌓이는 거고 창의력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1학년 기준이 어디인가, 이런 정도는 선생님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속적으로, 뭔가 아이들한테 인권에 문제가 돼서 그런 것도 그냥 덮어버리고 가는 건지, 그런 게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초등학교는 과정평가를 많이 하고요, 또 중등도 사실 과정평가에다가 요즘에는 서술형이라든가 평가방식이 많이 바뀌어서요, 학생들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옛날에 객관식으로 했던 것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묻는 것을 잘하는지, 그런 걸 토론이나 이런 방식으로도 평가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박주화위원장
그런 차원으로 평가하고 나면 아이들이 약간 걸러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옛날같이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 학교 다닐 때같이 한 반에 40명, 50명 됐던 것도 아니고 지금은 아이들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한 분이 담당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다 컨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구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선생님만의. 그렇다면 아이들이 그 학년의 학업을 쫓아가지 못하는 수업을 이렇게 2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을 케어해 준다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2학년으로 올라갔는데 1학년 과정을 다 거치지 못한 상태로 올라갔다면 그냥 올려보내는 상황인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우선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어가는 상태라 진단·보정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선생님 면담이라든가 담임선생님의 어떤 관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학생이 부족할 때는 기초적인 것을 더 보강해 주면서 학습부진 학생은 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그러나 보충을 더 해서 기초학력을 더 높이면서 아까 말씀, 문해력이라든가 수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계속 우리가 기초학력 지원하면서 아이들을 지원해 주고, 단계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파악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적으로도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진단해서, 표본으로 하지만 국가성취도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30%대의, 아이들 문해력이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 서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수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갔을 때, 초등학교 때 과정이 잘 숙지가 안 된 상태로 중학교를 갔다면 그때부터는 더 어려워지고 아이들은 공부와 멀어지게 되고 학교 밖으로 나오고 싶은 심정이 자꾸 생길 거고 또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고. 지금 아이들이 계속 줄다 보니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니 아이들을 진짜 보듬어 주면서 이렇게 케어를 하는데 사실은 귀할수록 더 엄하게 키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고등학교 어찌어찌 졸업하고, 지금 대학교도 문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대학을 다 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했다손 쳐도 결국 사회에 나왔을 때 이런 문해력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 역시 떨어질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은둔형 아이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계에서는 잘 잡아줘서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대학교야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고 이렇게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들 그 과정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이수해 줘서 아이들이 사회생활하는 데 별문제 없게끔 해줘야 하는 게 우리 교육계 책임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 들어서, 지금 예산도 보고 하면서 언론을 보니 그런 단어조차도 이해 못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문해력이 심각한데도 문제는 학교든 학부모들도 그렇고 책을 읽고 사고 하는 게 예전보다는 너무 많이 저조한 거지요. 대부분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세상이 바뀌긴 많이 바뀌었지만 기본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혀야 되고 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아까도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진로 선택,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건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먹고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거의 50% 이상이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 아이들이 이제 성향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직업군도 해마다 보니까, 2015년부터 리서치를 하고 있다면 우리 교육계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거, 미리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 줘야 될까, 교육계는 그런 것을 자꾸 마련해 줘야 하지 않나 싶고. 제가 연구회를 해서, 같이 지금 산업체하고 하는 연구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그거지요. 교육 쪽하고 산업체 쪽하고는 정반대로, 교육은 그냥 교육만 하고 있는데 산업체 쪽에서는 다양한 직업군들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다는 거.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정말 미래지향적인, 새롭게 바뀌는 직업들을 교육계에서도 자꾸 마련해서 교육의 틀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학습결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로 많은 실정인데 저희 교육계에서 다 똑같은 심정으로 이런 학생들을 빨리 정상궤도에 올려서, 진로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책임교육학년제라든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초학력 진단 이런 걸 통해서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진단하고 처방하면서 개별화시키고 또 맞춤형으로 해서, 우리 학습클리닉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와 연계해서, 우리 교육계 총동원해서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해서, 또 나름대로 거기에 직업·진로 연계시켜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가면 고교학점제 그쪽으로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쪽으로 안내하면서 또 고교학점제도 잘 운영해서 산업현장에 맞는 인력을 우리가 적절하게 연계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주화위원장
아무튼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교육 쪽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다들 잘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이야 여기 임시로 와서 이렇게 하고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심사숙고하셔서, 여러분들한테서 창의력이 생기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꾸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문해력이 30%대라는 것은 숫자지만 정말 이런 숫자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미래가 걱정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