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오 의원 발언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909쪽 공무직 및 기간제 안전보건교육 신규사업인데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온라인 보건교육이 5,000원이에요, 인당?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이용기위원
어떻게 이렇게 저렴할까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사이버 교육이다 보니까요.
이용기위원
1회성으로 한 번만 딱 교육받으면 끝나는, 아니 4회?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연간 4회이고요, 매년 받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918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견학 및 심신단련 버스임차인데요, 50회로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김진오위원
올해도 몇 회 정도 견학을 했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올해 버스 임차 실적을 보면 중견과정에서 3회 이용했고요, 신규과정에서도 4회 이용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총 7회 이용하신 거예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9월 말 현재 그렇고요.
김진오위원
더 계획되어 있는 견학이 있나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이게 횟수는 그렇지만 2, 3일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김진오위원
그러니까요, 횟수가 7회라 해도 인원에 따라서, 7회인데도 한번 갈 때 차가 5대가 갈 수도 있고 10대가 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총 몇 회 정도 기준으로 활용했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교육과정, 교육생 수에 따라서 보통 45인승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신규나 중견과정 같은 경우에는 45인승 같으면 2대, 그리고 우등버스로 이용하면 3대 그렇게 임차했습니다.
김진오위원
보니까 1회에 60만 원 정도로 책정하신 것 같은데 기준이 뭐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거리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대전을 중심으로 하면 충청권이라든가 전북권까지는 40만 원이 기본요금이고요, 좀 멀리 가면, 그러니까 전남 쪽이나 경남 쪽으로 가려고 하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거리에 비례해서 금액이 달라질 것 같은데 60만 원 책정한 게 그 사이의 금액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김진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먼저, 913쪽 무인 택배함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방사청 직원들의 택배 등 수화물 증가라고 되어 있지요? 방사청 직원이 몇 명 정도 현재 있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36실 사용하기로 되어 있고요, 현재 30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이 택배함을 구입해서 1인당 하나씩 다 준다는 건가요, 함을?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요즘은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택배 배달하시는 분이 1인 함에 넣고 수령자 휴대폰으로 비밀번호를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은 30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5개에서 10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하루에 택배량이 현재 얼마나 되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택배량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객지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라든지 그런 게 배달이 많이 옵니다. 하루에 10건 이상…….
정명국위원
대부분이, 저는 예산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택배를 사무실로 많이 시키지 않을까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호실로 시킵니다.
정명국위원
호실로?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정명국위원
이분들이 언제까지 입실을, 그러니까 언제까지 거주하는 거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202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사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재개발원이 일반인이 막 들어갈 수도 없고 CCTV가 다 있는데 택배보관장소를 따로 해놓고 거기서 각자 찾아가는 것도, 택배가 정말, 36실이 있는데 매일 36개씩 온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굳이 이런 예산 200만 원이지만, 우리가 보면 아파트 같은 데도 택배보관장소라고 보통 따로 한 곳에 되어 있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정명국위원
우리 시의회에도 1층에 데스크에 보면 택배보관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택배가 도착했다고 문자가 오거나 하면 내려가서 다 찾습니다. 굳이 이걸 해놓음으로써 무슨 큰, 저는 이분들이 36실 서른 분 이용하는데 매일 택배가 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30명한테 매일 오진 않지만 꽤 많이 옵니다. 현재 본관동 현관 앞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게 편해서, 호실로 배달하는 건 아니고요, 현관 앞에…….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한 곳에, 택배보관장소라는 곳을 딱 한 곳을 해놓으면 테이블 놓고 거기다가 다 올려놓으면 각자 찾아 갈 거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굳이 함을 구입해서 2027년도에 그분들이 계시다 가면 어떤 걸로 쓰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방사청에서 이용을 종료한 후에도 생활관은 교육생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니까요, 계속 사용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택배는 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택배함을 활용하다 보면 미관상으로도 좋고 도난 위험 같은 것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
도난은, 어쨌든 인재개발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일반인이 막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요즘은 CCTV가 잘 되어 있어서 택배에 대해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사실 그렇진 않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비용은 200만 원이지만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택배, 아까 말씀, 원장님께서도, 저도 그 부분 이해는 가요. 미관상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택배가 산더미, 초기에는 좀 쌓이겠지요, 생활하시니까. 초기에 본인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사실은 택배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인사발령에 의해서 입주자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명이 들어와서 3년 계속 있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택배 수요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버스 임차 관련해서 예산 질의를 드렸지요, 제가 추가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도 버스가 1대 있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임차할 때 그 차는 출퇴근 시에만 사용하고 그 차는 그냥 서는 건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출퇴근 통근용으로 사용하고요, 관내 대전시 내에서만 교육생들이 활용합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버스 임차, 타지를 가거나 현장방문할 때 그 차는 안 가고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대전시 내에 있는 현장방문할 때는 이용하고요, 만약에 1대로 안 될 때는 임차를 하고요. 관외로 나갈 때는 임차해서 씁니다.
정명국위원
우리 차는 그대로 있고요, 서 있고?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왜냐하면 시내에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시내 안 나가는 날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일단 출퇴근을 해야 하니까요, 아침하고 저녁에는 사용하니까 관외로 나갈 수 없습니다. 현장방문하는 과정이 있고 또 교육이 종료하면…….
정명국위원
아까도 저는 이걸 따져보니까 횟수로 50회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달을 따져보니까 한 네 번 정도, 횟수로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아까 4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40만 원에 하루 종일 대전시 내라도 별로 다닐 차들이 없어요, 근교도 요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 준비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또한 저는 우리 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또한 횟수, 아까 말씀하신 교육을 갈 때 얼마나 가고 있나.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현장방문 날짜와 임차금액을 계수 조정 전까지 요청드리고 우리 차, 우리 시 인재개발원 차에, 그러니까 2022년도와 2023년도 운행일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김기홍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우리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예산이 많지 않아서. 917쪽 위탁교육비요. 1억 5,000 증액 편성하셨네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거는 리더십, 현안사업부터 사이버 자격증 교육까지 산출내역을 해놓으셨는데 어떤 교육과정에 얼마 증액되는 거예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주로 증액되는 항목을 보면 중견리더과정에서 울릉도하고 독도를 갑니다, 독도아카데미 이용하려고. 그전에는 여비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걸 위탁교육비로 옮겼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중견리더과정에 얼마 증액하시는 거예요, 1억 5,000 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독도아카데미 위탁교육비가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독도아카데미 그게 중견리더과정이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4천만 원이고요, 또 나머지는 어디에 증액되는 겁니까?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현장방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위탁교육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조금 증액시켜서.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현장방문은 어디에 포함돼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겁니까?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현장방문도 여기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현장방문에 얼마 증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1억 5,000 증액 편성하셨지요, 증액 편성한 내용이 뭡니까?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린 독도아카데미하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거는 4천만 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1억 1천은 어디에 편성하신 거예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그리고 퇴직준비교육 들어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설계과정을 지금 금년도에 2회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그걸 4회로 늘렸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거기에 얼마 편성하신 거예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그게 1회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2회 들어가면 약 1억 원 정도 증액사유가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독도 탐방에 1회 한 번 가는데 5천만 원 든다고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울릉도, 독도가 4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미래설계과정에서 위탁교육비가 한 5,300만 원 정도, 1회에.
원휘
조원휘위원
미래설계과정에 1억 증액하신 거예요, 5천 증액하신 거예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2회 늘어나니까 한 1억 정도가 증액사유가 발생했고요. 울릉도, 독도 탐방 그게 4천만 원, 그러니까 한 1억 4천 정도가 설명이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억 4천이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여기서 1천만 원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그 차이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부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서 못 할 이야기가 뭐가 특별한 게 있어요? 아니, 원장님.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예산 몇 개 되지도 않는데, 1억 5,000이면 인재개발원 예산 중에서는 크게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내용을, 1천만 원은 특별한 말 못 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아니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되면 10%가 설명이 됩니다. 제가 부가세를 빼놓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활기찬 미래설계 과정이 울릉도, 독도 탐방한다는 거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아니요, 그…….
원휘
조원휘위원
아참, 그거 아니고 그 위에 독도 역사 탐방을 몇 명 정도 계획하시는 거예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중견과정이 금년도에는 74명이었거든요. 내년도에는 8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74명에서 80명?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6명 늘어나는 거예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그게 아마 연말 되어야 확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6명 늘어나는데 어떻게 1억이 증가합니까?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독도아카데미는 아까 제가 4천만 원으로 말씀드렸고요, 미래설계과정은 퇴직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거라 중견과정하고는 별도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도 안 되네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울릉도, 독도 가는 거는 중견리더과정에서 가고요, 미래설계과정에서 가는 건 독도가 아니라 금년도에는…….
원휘
조원휘위원
미래설계과정은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실 계획이세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금년도에는 제주도하고 경남 산청에 갔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60명 예상하는데 1억 편성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딜 가실 계획으로 예산 산출과 편성을 하신 거예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금년도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주도, 산청?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160명 가는 거예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40명씩 4회이니까 160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160명 가는데 1억 편성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금년도에 1억이었고요, 그게 2배로 늘어났으니까 2억입니다, 2억 정도. 총액으로 따지면…….
원휘
조원휘위원
160명 가는데 지금 2억 편성했다는 거예요, 2억?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금년도에는 1억이었고요, 내년에는 2억이니까 1억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 다시 정리할게요. 활기찬 미래설계과정 교육생들 160명 선발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도, 산청 갔었는데 1억 가지고 이 설계과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160명 가는데 2억 편성했다는 거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금년도에 40명씩 2기를 운영해서 80명이 갔고요, 내년도에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80명에 1억 들었다는 거지요, 금년에. 그런데 내년에 160명 해서 2억 편성했다는 거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960쪽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방공무원 특수건강 검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나이별로 차등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일반 시민 대상 건강검진도 나이별로 다르거든요. 똑같은 맥락으로 나이별로 발생률이 높은 질환에 집중해서 차별해서 하는 겁니다.
정명국위원
차별해서?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60세는 99만 원, 55세는 49만 원, 50세는 또 117만 원.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생애 중요주기에는 더 많은 검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렇게 결정하신 따른 근거가 있으신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저희 대전본부에서 결정한 건 아니고요, 소방청에서 의학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준을 마련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시·도에서 예산단가를 책정합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건가요, 소방공무원 선생님들이?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거의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책자를 보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는 건강검진비가 30만 원씩 똑같이 나가거든요, 일률적으로.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들은 위험물질에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검사항목이 많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나이별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두 번째, 978쪽 첨단 소방장비 및 지휘차량 보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44억이나 편성하셨는데 무인파괴방수탑차가 19억입니다. 이게 뭐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일반 소방차는 호스를 전개하거나 방수총을 쏘는 건데요, 이 차량은 붐대를 길게 뻗어서 목표지점으로 하면서 또 끝에 보면 드릴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드릴로 뚫어서 효과적으로 소방용수가 안에 침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다 있고 또 이동하면서도 방수가 가능한 이런 특수한, 위험한, 주로 공장 화재가 되겠는데 그런 때 일반 소방차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특수차량입니다.
정명국위원
70m 소방고가차도 15억 들인다고 했잖아요. 현재 대전시에 몇 대나 가지고 계시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현재 1대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런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장비 구입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현장 지휘용 기동장비 보강, 통제단장 지휘차라고 있습니다. 6,000만 원 곱하기 5대, 이건 뭐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기존에 소방서장들은 현장 지휘관으로서 일반 기관장과 달리 현장에서 지휘하면서, 저번 산불 같은 경우 현장에서 장시간 머물면서 지휘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차가 필요한데 또 평상시 장비도 싣고 다니고 그런데 기존에는 순찰차를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순찰차는 일반행정차로 분류되는, 주로 승용차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또 용도 자체 내지는 차량형태가 소방서장 차로서 부적합하다 해서 소방서장의 직무에 적합하도록 차종과 차량 성능을 확보하려고 바꿨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떤 차로?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승용차. 그러니까 순찰차를 소방서장 차로 일종의 약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순찰차로 이용할 것을 소방서장 차로 이용하다 보니까 순찰차 있지 않습니까, 승용차. 경찰 순찰차와 같은 형태의 소방 순찰차를 소방서장 지휘차량으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정명국위원
내구연도나 이런 게 돼서 바꾼다 이런 개념은 아니겠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찰차는 순찰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정명국위원
순찰차를 어디에 돌려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원래 소방센터에서 이용하던 순찰차를 원래 용도로 돌려고 통제단장 지휘차는 이번에 사실상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꼭 바꿔야 되나, 그 차를 그냥 사용하시면 안 돼요? 굳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헬기도입 보류 및 대안검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이걸 바꿔야 되나.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물론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달려있는데요, 순찰차량은 일반행정차로 대분류되기 때문에 사실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때 운영을 못 하는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승용차라는 문제도 있고 또 이용에 제한도 있고 또 장시간 현장에서 전진지휘관으로서 현장에서 오랫동안 배치돼서 해야 될 때 여러 가지, 또 승용차에는 개인보호장비를 많이 실을 수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소방관과 소방서장 보호장비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물어보려니까 다른 위원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태껏 잘 사용하셨잖아요, 차로. 이걸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그렇게 아주 와닿지는 않거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기존 순찰차를 전용해서 쓰는 것도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일단 그것은 규정 위반이고요.
정명국위원
여태껏 규정 위반해서 그러면 사용하신 거예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큰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순찰차를 소방서장 지휘차로 쓴다 이것은 원래 차량용도에도 맞지 않고요, 또 대부분 시·도에서 다 큰 차량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바꾸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만약 헬기를 도입하셨으면 지휘차는 못 샀겠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번에 헬기 도입을 유보하면서 대체역량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큰 틀에서 또 지휘관이 지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어떤 차지요, 그러면?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보통 대형 SUV 차량을 선택합니다. 대형 SUV라고 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온 싼타페 같은 정도 이상, 기아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사전에도 교감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정명국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험지펌프차, 70m 고가차 이렇게 해서 험지펌프차는 서부에, 70m 고가차는 동부에 배치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이걸 이곳에 배치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험지펌프차는 산림지역 주행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이 인접한 지역, 대전 전체로 보면 양쪽을 구분해서 배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용기위원
70m 고가차는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70m 고가차는 고층빌딩이 많은 지역, 그런 지역 위주로.
이용기위원
현재 대전에 1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배치되어 있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유성 구암센터에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고층빌딩이 많은 서부나 이쪽 둔산지역까지 구암센터에서 다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위치인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동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에 더 고층빌딩이 많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1003쪽 면체세척기 구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에는 1대씩 필수로 있어야 되고 안전센터에는 선택사항으로 1대씩 있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대전에는 총 몇 대가 있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현재 6대가 있습니다. 각 소방서, 그다음에 특수대응단 1대씩 6대가 있는데.
이용기위원
올해 구입한 건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지금까지 보유한 건데요, 내년에는 9대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기준이 소방서별 1대에서 센터별 1대로 보유기준이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내년에 9대 한다고 해서 전 센터가 되는 건 아닌데 전 센터 보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기위원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건 필수적이라서 단계적으로 한다기보다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다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일괄 보급하면 좋겠습니다만 인접 센터끼리 묶어서 우선 운영하고요,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기위원
여기 보면 선택사항에서 필수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978쪽 예산을 빗대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여기 예산보다 면체세척기 구입예산이 더 시급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물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면체세척기는 인접 센터끼리 사용하고요, 지휘권 확립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용기위원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반드시 내년에는 갖춰라 이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유예됐습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979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재안전취약계층 화재피해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김진오위원
이게 사실 2023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김진오위원
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올해 초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가 올해 제정되고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진오위원
추경 때라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못했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추경은 그런 성격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혹시 2023년도에 관련해서, 지원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받은 피해입은 분들이 계시지요, 취약계층 중에?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 세운 것에 있어서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타 시·도에도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많지 않은 예산인데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어차피 재난피해자 지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 다시 말해서 시민안전실에서 포괄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초기 긴급단계에서 일반행정이 개입하기 전에 도와드린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필요하다고 할 때만 도와드리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안전실에서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오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일반행정이 바로 개입하지 않습니까?
김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내용이 있는데 소실면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일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타 시·도에 대한 것들도 많이 고려해서 하셨겠지만 기준 마련도 조금씩 세부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 부분 사실, 부분소가 돼도 그 집에서 못 자거든요. 이것은 좀 모순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타면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 기준에 비춰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말 그대로 취약계층이니까요, 좀 더 세심하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다음은 989쪽이고요, 구급교육센터 청사외벽 보수 관련인데요, 구급교육센터가 언제 개소했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2022년도, 작년 1월에 개소됐습니다.
김진오위원
건물이 지상 3층이고 면적이 235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비용이 얼마 정도였지요, 대략?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신축이 아니라 1996년에 신축해서 계속 119안전센터로 사용해오던 건물을 부분 리모델링을 해서 개청한 거거든요. 그때 리모델링 10억 비용으로 개청했습니다.
김진오위원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거네요? 그게 2년도 안 됐고, 그렇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김진오위원
그런데 청사외벽 보수로 2억 8,500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리모델링하면서 전반적으로 건물을 공사했을 텐데 벌써 누수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리모델링하는 범위에 외벽 쪽, 사실은 눈에 잘 안 보이는 저쪽 외벽도 있거든요, 다른 건물과 인접하게 붙어 있는 부분. 그래서 그쪽 벽은 보수를 안 하고 보이는 쪽 위주로 하고 내부공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사를 안 했던 외벽 쪽에서 누수가 발생한 겁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한 곳이 아닌 곳에서 이게 발생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김진오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기 전에 혹시 누수가 있었던 적은 없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누수가 그때 당시 발견됐으면 같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했을 텐데 그때 당시는 누수까지는 아니었는데 노후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발생한 겁니다.
김진오위원
누수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전조증상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명확히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는 거기에 포함 안 시켜도 될 정도였다고 판단합니다.
김진오위원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보이는 곳 위주로 리모델링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게 아쉬운 거지요. 기존에 할 때 한 번에, 아무래도 리모델링하기까지에 있어서는 건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오래됐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 자체를. 그랬을 때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했으면 좋았는데, 물론 전조증상이 확인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질의에 앞서, 11월 24일 자 발표지요, 국민안전체험시설 대상지 결과 발표를 했는데 대전시가 선정됐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지금은 소관부서가 시민안전실로 업무 자체가 이관됐지만 부지 선정부터 국민안전체험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에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실로 조원광, 지금은 과장이시지만 그때 열심히 쫓아다니시고 그래서 부지 선정까지 다 하고, 이번에 서울시와 같이 됐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아주 잘된 결과이고 축하드립니다. 담당부서는 바뀌었지만 그동안 선정되기까지 준비하는 데 소방본부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현재 건립 부분 업무분장이 변경됐는데요, 운영 부분은 향후 완성 직전에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물론 시장님이나 의회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만 체험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방관들이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안전센터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체험센터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체험센터도. 하여튼 이 부분은 선정돼서 잘됐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 977쪽 한번 볼까요.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부분인데요, 우리가 내년에 110명 수상구조대원을 모집하려고 예산을 3,426만 9,000원을 편성하신 거지요. 그런데 올해에는 보니까 모집인원이 60명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3,776만 9,000원이었는데 올해 예산도 110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건가요? 그런데 60명 모집된 건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중앙의 시책에 따라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그동안 해왔는데 대전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내지는 위험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운영범위를 줄여서 운영한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60명이었는데 올해, 이 예산 올해 3,776만 9,000원 편성할 때는 110명 기준으로 예산편성하신 거냐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얘기는 그러면 내년에도 시민수상구조대가 갑천변이라든지 이쪽, 주로 여기에서 활동하게 되는 거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그건 사항에 따라서 시민들이 어디에 많이 모이느냐를 고려하는데요, 주로 말씀하신 그런 장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올해에도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그렇게 위험한 지역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한번 60∼70명 선에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도 되겠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내년에도 일단 어느 범위로 어느 장소로 해야 될 건지를 내년 상황에 맞춰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그 부분 알았고요. 그리고 시민수상구조대가 크게 보면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할 수 있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 60명은 어떤 요원이었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유사시에는 물론 구명환을 던져주거나 할 수 있는데 실제로 119구조대원처럼 직접적인 구조활동을 하는 구조요원은 아니고요, 순찰을 돌고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안내하는 수변안전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수난구조요원은 안전사고자 구조를 주임무로 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요하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올해 60명은, 수난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수변안전요원은 자격증이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수변안전요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응급처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수난구조장비 활용법 이런 정도를 교육해서 투입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수난구조요원은 자격증이 필요하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수난구조요원은 필요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60명 중에 수난구조요원은 1명도 없었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수난구조요원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런데 수난구조요원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가장 소방공무원들 순직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수난구조하다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구조활동이 수난구조입니다. 그냥 구명환을 던져주거나 빨리 신고하거나 이 정도 외에는 사실 투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신고하면, 물론 구명환을 던져주거나 그런 것은 당연히 하고 신속하게 신고해서 구조대가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것은 답변이 조금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물론 소방, 여기는 119시민수상구조대잖아요. 시민수상구조대고 이런 3,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물놀이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배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을 상대로 봐야지, 여기 소방요원들 투입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이 물놀이를 하다가 구조나 구난상황이 됐을 때 시민수상구조대가 구조를 하고 구난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하는데 위험해서 투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답변이 전혀 다른 것 같고.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물론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시기에는 해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상레저시설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임금을 많이 받고 다 가기 때문에 실제로 수난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확보하기 어렵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실질적으로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 시기에 시민수상구조대원으로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답이 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투입할 수 없다 이건 엉뚱한 답인 것 같고요, 수난구조요원 자격증 가진 사람은 대전소방본부에서 하려고 하는 시민수상구조대에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확보하기 자체가 어렵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그냥 일반 수변안전요원으로 운영을 해왔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 얘기시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제가 봐도 대전 주변에 크게 위험성은 없지만 조례상이나 이쪽에는 수난구조요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110명 계상했는데 60명 정도 모집했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8쪽이요.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험지펌프차 1대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7억 7,000이나 되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험지펌프차와 일반 중형펌프차와의 장단점 간략하게, 차이점이 뭡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일반 소방차보다 차고 자체가 120㎝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침수지역은 그대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동하면서도,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인도를 따라서 죽 방수해야 될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하면서 방수가 가능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험지펌프차가 대전소방본부에 1대도 현재는 없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1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대덕 덕암센터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일반 중형펌프차는 있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일반 중형펌프차도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건 몇 대 있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대전소방에 34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4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일반 중형펌프차는 많이 있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그러니까 사륜구동으로 차고가 높고 이동 방수가 가능한 특수차량은 아주 일부, 특수한 상황에 투입하기 위한 일부가 필요한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험지펌프차는 산불 진화라든지 산을 올라간다든지…….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도로가 파손됐거나 침수된 데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데에 유리하고 일반 펌프차는 산불 진압에도 활용하는 거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도로사정이 양호한 곳까지는 진입이 가능한 거지요, 일반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일반 도시에서는 일반 펌프차가 기동력이나 여러 가지가 더 유리할 것이고 산악지대에서는 험지펌프차가 필요하고 그런 차이인 거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003쪽에 면체세척기는 구입한다고 했고,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고요. 970쪽에 보면 면체성능시험기라고 있어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거 1대에 3,3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면체성능시험기는 뭡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면체에는 미세한 부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체 안으로 일정하게 압력이 이렇게, 숨을 쉬는 데 지장이 없도록 들어와야 하고 또 호흡이 잘 배출되어야 하고, 그러한 미세한 성능이 원래 설계성능대로 발휘되는지를 확인해서 대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없었어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지금까지는 이렇게 전문기계로 검사하기보다는 육안검사 정도로 해서 특별하게…….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외관검사 위주로 했는데요, 호흡보호 전문장비를 도입해서 했고 이번에는 교체하는 거로 예산을 올렸다고 지금 바로 보고가 왔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기존에 있었는데 교체하려고 그런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면체라는 건 뭡니까? 얼굴에 쓰는 여러 가지 보호장비들 이런 걸 얘기하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산소호흡기의 공기가 통에서부터 나와서 안면 전체를 덮어서 호흡도 하고 외부 방어도 하고.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 안 하는지 이 시험기가 그런 것을 체크해 주는 거예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건 꼭 필요하겠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안전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기존에도 있었는데 교체한다는 거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혹시 내구연한이 몇 년 되는 겁니까, 이건?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내구연한은 10년이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15년 차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5년 차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073쪽이요. 간단한 질의인데요, 이건 예산보다도 전민119안전센터가 현재 있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테크노119안전센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지금 특수대응단은 특수구조를 위한 조직인데 그 청사를 이용해서 거기에 펌프차를 배치해서 운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센터기능을 거기에서 일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휘
조원휘위원
119특수대응단 안에서?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안에서 일부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일부 일반 센터 기능까지 일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센터기능은 센터기능대로 묶어서 거기를 센터의 출장소 개념으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대응단은 특수대응 구조와 훈련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종의 다른 센터, 그러니까 다른 센터의…….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특수대응단의 건물을 일부 빌려서 사용하는데 업무를 분리하자 그런 얘기인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특수대응단은 뭐만 하고 여기는 이제, 그거를 테크노119안전센터를 특수대응단 건물 안에 별도로 만들자 그 얘기인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직으로 독립은 못 하지만.
원휘
조원휘위원
안 하지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센터기능을 대응단과 분리해서 운영하자.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전민119안전센터 일부가 그쪽에.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출장 개념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출장 개념으로 가 있겠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해됐고요. 마지막으로 1074쪽 소방헬기를 구입보다 임차를 계속해서 쓰기로 해서 임차료 올리신 거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사업개요에 임차내역 보면 운용인원이 조종사 3명, 정비사 2명, 주유차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억 6,800 속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다 포함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인건비까지?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보험료, 인건비 일체 다 포함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994쪽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UPS 교체한다고 그래서 2억 정도 되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데 용량을 큰 걸로 바꾸시는 거네요, 보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최초 설치 당시보다 여러 시스템이 추가되다 보니까 부하가 많이 증가해서 UPS의 성능이 떨어질 것이 염려되어서 증설하는 겁니다. 성능을 높여서 설치하는 겁니다.
정명국위원
내구연도하고 상관없이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내구연도도 경과됐습니다.
정명국위원
내구연도도 지났고 하는 김에 용량도 키우시겠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정명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종합접수대 외함,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800만 원 곱하기 17식이라고 해서 1억 3,600, 이게 어떤 거지요, 종합접수대 외함이라는 게 뭐지요? 승하강식.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이거는 종합접수대에 보면 상황관리요원이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모니터가 여러 대 쫙 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가 쫙 있다 보니까 책상도 크고 그리고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거를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너무 앉아있기 어려울 때는 서서 근무하다가 앉아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전체를 올렸다가 내렸다 하려면 전체 뒷부분에 기계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 부분을 전체적으로 가려주는 그러한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명국위원
이거는 노후되어서 바꾸는 거는 아니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직원들의 근무 편의를 위해서. 노후되기도……. 교체하는 김에 그렇게 근무하기 좋게 바꿔주는 겁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 질의를 드리냐면 노후가 됐으면 노후가 됐다, 내구연수가 됐으면 내구연수가 지났다, 이게 표기가 전혀 없어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책자를 보면서 몇 년도에 도입되었고 UPS를 바꾸게 되면 이만저만한 사유로 바꾼다, 이렇게 괄호하고 표기해 주시면 좋은데 10억이나 되는 예산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본부장님.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앰프를 바꾼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단말기를 바꾼다,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앰프 같은 경우는 꼭 49대 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앰프도…….
정명국위원
내구연도는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꼭?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오래되다 보면 성능도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앰프의 역할이 뭔데요, 본부장님?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앰프라는 건 그야말로 음성을 증폭해서 스피커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중간 역할만 하는 건데, 이게 무슨 기능보강을 해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단순하게 스피커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과정의 역할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역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음향전문가처럼 음향을 좋은 걸 듣겠다고 하면 기능보강이 맞겠지요. 그런데 제가 다른 장비는 잘 모르겠어요, 중계기라든가 IP방송단말기라든가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앰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건 말씀하신 대로 단순 역할인데 다 바꿔야 되는 건지.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이번에 정부의 전산망 다운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고장 나기 전에 예방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건 출동지령을 전달해주는 앰프이기 때문에 사실 고장 나기 전에 주기적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일부만 바꾸고 일부는 여분으로 뒀다가 바꿔도 되잖아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이게 전체적으로…….
정명국위원
반만 바꾸고, 예를 들어 반 바꾸고 반이 준비되면 반은 준비했다가 하나 고장나면 하나 배치해도 되잖아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런데 교체 대상 전체가 동시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아마 같은 주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하여튼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표기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활용할 수 있으면,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차를 바꾸겠다, 두 번째 이것도 뭐든지 다 바꾸겠다, 세트로 어떤 개념에. 사실은 조금만 줄여서 이 예산을 다른 데에다 쓰셔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 사실 앰프 여기 49대라고 되어 있는데 25대만 바꾸고 24대 여유분 두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장 났을 때는 그걸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 말씀은 예비로 바꾸겠다고 하셨잖아요,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다고 하면 반만 바꿔도 되잖아요, 반 나중에 하고.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런데 A라는 센터에 대해서 지령이 안 나갔을 경우에 교체하고 이래도 물론 되는데요, 사실 예방적으로 선제적으로 바꿔서 그런 고장을 최소화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시민의 예산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사업 잘하시되 어떻게 하면 좀 절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잘 활용하셔서 사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기관에 대해 열정적으로 감사한 조치요구사항이 정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명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22개 당연감사기관과 대전세종연구원 등 4개 의결대상기관에 대하여 단순질의를 지양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7건의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시정과 개선 등을 통해 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출장 결과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3박 5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해외 우호협력도시와의 관계 강화 및 교류확대 논의 등을 위한 라오스 공무국외출장 실시 건에 대한 출장 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