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민경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들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용현 원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예산 준비하시고 또 회의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성은 늘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만 대전시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일선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중요성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께서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원장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구연수가 되기 전에 적정, 구입을 해야 될 장비 또한 교체해야 될 장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늘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 준비하고 또한 시험하고 연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설명자료를 죽 보니까, 375쪽, 377쪽, 388쪽 이렇게 죽 보니까 새로운 장비들을 많이 구입하네요, 신규로.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규 장비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시험용세척기, 원심분리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수은분석기 다 고가 장비들인데 이건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있고요, 대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노후돼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총 27종에 약 7억 1천만 원 정도 장비비를 계상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하여튼 노후장비를 이용하면 결과값 같은 것이 정확지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것은 이 사업은,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사전에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 가보니까, 저는 외형만 봐서 잘 몰랐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건물이 좀 오래됐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고쳐야 될 데도 많고 리모델링할 데도 많고 그러네요. 방수도 한다고 그러고.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1995년도에 청사가 건축이 돼서 지금 약 28년째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 조직이 늘면서 건물도 노후화돼 있고 비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개보수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방수 공사도 하고 배수관 교체도 하고 노조사무실 리모델링도 하고, 노조사무실 리모델링은 뭐로 하는 겁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노조사무실이 지하에 있는데 좀 습하고 하다 보니까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쓸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할 계획인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어쨌든 여러 부분에 걸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저쪽에 수산물 말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지적을 했는데 해산물 중에서 가공된 것들 있잖아요, 통조림 종류.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등등 뭐 일본산뿐만이 아니고 외국산으로 가공된 것들 그런 것들을 다이옥신이나 뭐 이렇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방사능.
종선
박종선위원
방사능 물질 같은 거 검출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방사능 검사기가 연구원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식품을 검사하고 있고 하나는 원자력연구소 주변 토양이나 수질 부분을 검사하고 있는 장비 2대가 있고요. 서로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2대를 다 식품 쪽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가공 해산물.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측정 가능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가능해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농산물 지금 오정농수산물하고 노은농수산물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농산물 시험 장비 같은 건 아직 노후 연수가 덜 됐나요? 거기는 이상 없습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현재 장비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장비들이 있기는 한데 그걸 최대한 빨리 교체를 하면 좋기는 한데 내구연한이 지나도 매년 정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검사에 의해서 시험데이터에는 문제가 없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거기 열악한 환경에, 같은 검사연구원들이지만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처우도 한번 잘 좀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 연구직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쪽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를 해서 본청하고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들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1996년도에 준공이 된 거네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이게 뭐 거의 지금 30년이.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원래 이게 내구연한이 건물이 얼마나 돼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건물이 30년 정도 되면 노후화됐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조직이 늘고 하다 보니까 비좁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증개축의 필요성 부분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요. 등급이 C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우선 당장 증개축은 어렵고 그래서 우선 노후된 부분을 보수해서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황경아위원
예, 이게 좀 오래 되다 보니까 배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마 노후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은 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구하고 검사하고 다 그렇잖아요, 시험하고.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면 이런 노후된 건물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적에 제대로 될까 하는 그런 우려도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추후 예산 확보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여기에 보면 개보수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우선 급한 대로 누수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해서 검사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개축하는 부분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용현 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 중에 있는데요. 자료 준비하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6쪽에 디지털유전자분석시스템 1억 5천 신규 올라왔잖아요, 356쪽.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금선위원
이게 지금 처음으로 도입되는 시스템인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전까지는 리얼타임 유전자분석장치를 갖고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진보된 디지털유전자분석장치를 내년에 처음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2023년 추진실적에 보니까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해서 확인진단검사 8,086건을 했어요. 이건 어디서 한 거예요, 그러면?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했는데 장비가 그전에는 리얼타임 유전자분석장치라고 해서 기존 분석할 수 있는 장비는 있고요. 이것보다 바로 디지털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직원들이 시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금선위원
분석하는 장비는 있는데.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도 장비는 있는데 그것보다 진일보된 장비 그래서 한 번에 적은 시간에 많은 양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이거는 기간이 지나고 하지는 않은 거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금선위원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디지털 분석이라고 하면 이게 더 쉽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기존 리얼타임 유전자분석장치는 정성 또는 상대정량분석만 가능했는데 저희가 내년에 구입하고자 하는 디지털유전자분석장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타깃 유전자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서 훨씬 더 신속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금선위원
꼭 필요한 분석시스템인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보니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사업 수행에 따른 병원체 정량분석 장비 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금선위원
하수 기반이라고 하면 어디, 하수처리장 이런 관련인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하수처리장하고 인근 펌프장 등 해서 금년에 다섯 군데 하수를 갖다가 그 하수 안에 들어 있는 병원성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현재 대전 지역 안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금선위원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다섯 군데 10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하수처리장만 아니고 차집관로 같은 데 지역별로 대표적인 곳 해서 그쪽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에 1, 2단계, 3, 4단계가 각각 들어오는 라인이 달라서 하수처리장 내에 두 군데와 인근 펌프장이라든가 이렇게 물을, 차집관거 자체는 물을 뜰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맨홀이 있는 데서 측정이 가능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 운영을 하면서 10개 항목을 측정했던 것을 내년에는 15개 항목을 측정해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점차 내년에는 저희가 상류 쪽이라든가 취약한 노인병원, 학교 이런 데에서 나오는 하수 위주로 해서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다섯 군데는 어디인 거예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하수처리장에 두 군데 그다음에 전민동 쪽에서 오는 펌프장 한 군데, 둔산 침사지하고 화암동하고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실 거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77쪽이요, 사업명세서 452쪽에 탁상형냉장원심분리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금선위원
이것도 3,500만 원인데요. 이 탁상형냉장원심분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원심분리라고 하면 세포 안에서, 저희가 혈액을 원심분리하면 이렇게 죽 분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세포를 분리해서 그 각각의 성분별로 층을 이루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금선위원
2023년 추진실적에 보니까 식품 등 안전성 검사 해서 1,698건 중에 부적합이 5건 나왔네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원심분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부적합인지 적합인지 이게 나오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원심분리기는 그 세포를 성분별로 분리를 하는 거고 이 분리한 액을 갖다가 별도 시험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분리한 액을 가지고 다시 시험해서 부적합인지 적합인지를 확인한다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시험을 하기 위한 전처리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선위원
이것도 없었던 걸.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규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신규로 또 하는 거네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신규로 이렇게 장비 구입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직원들이나 연구원 문제는 없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금선위원
여기 제가 나라장터에 탁상형냉장원심분리기 관련해서 몇 군데 거를 자료를 봤어요. 이게 모델명이 다 다른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모델마다 성능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모델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견적서 혹시 받으셨나요, 이거?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견적을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은 했고요. 지금 현재 견적서를 별도로 갖고 온 건 없고 별도 자료로.
이금선위원
모델명은 지금 잘 모르고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여기 SYS 해서 모델 넘버가 나라장터에는 보니까 식약처에서 내놓은 거는 부가세 포함해서 2,446만 4,000원 올라왔고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2,928만 2,000원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또 금액이 3,50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이따가 모델명도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설명자료 401쪽에 라돈측정기 2천만 원 있어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금선위원
이것도 최초, 구입을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이거는 노후화 장비예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금선위원
라돈측정기가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크기가 큰 건가요? 저희가 그때 보면 지역에서 라돈측정기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하고 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간이측정기가 있고 한 건데 저희도 이게 휴대해서 현장 가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휴대 가능한 거예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금선위원
그런데 1대로도 가능한 거예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각 구에.
이금선위원
각 구에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간이식이고.
이금선위원
금액대도 그때 예산이 적었던 것 같은데 이건 하나에 2천만 원이다 보니까 혹시 보건환경연구원 안에서 장비를 놓고 하는 건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장 다니면서.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께서는 이금선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는데요. 오늘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용현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매사 연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세입 부분에서 하나은행 CD기 나갔나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현재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아, 있어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경자위원
아니, 작년 세입에는 전기세하고.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 세입에도 편성했습니다.
안경자위원
세입에 증지수입만 들어와 있던데요. 증지수입만 들어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수수료,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24만 원 내년도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안경자위원
작년에 전기료 말고, 전기료 24만 원 말고 126만 6,000원이 임대료로 들어와 있었는데 올해는 책정이 안 됐나 보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다 못 드려서 그런데요, 총 150만 6,000원을 편성했고요. 공유재산 임대료를 126만 6,000원 그다음에 전기 사용료를 24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경자위원
작년 자료에는 있는데 올해 자료에 없어서 여쭤봤고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경자위원
설명자료 364쪽. IGRA 잠복결핵 검사 지원비가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852건에 양성반응이 162건 나왔어요, 2022년도에.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경자위원
그때 예산이 4,694만 4,000원, 4,700 정도에 852건을 검사했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5천 정도에 2,539건을, 검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양성반응이 없었나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763건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올해의 자료에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9월 말까지.
안경자위원
양성반응에 대해서 자료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3,500으로 줄면 검사건수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현격하게까지는 그렇고 저희가 이게 기금이 50% 지원이 되는데 그 기금 지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총예산이 줄어들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인터페론감마 검사비라고 해서 진단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약, 초자, 진단키트 등 소모성 재료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4,694만 4,000원 정도의 구입을 했다고 하면 그때는 850건 정도밖에 검사를 안 해서.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게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로 보면 작년 9월 말 기준이고요. 작년 연말까지 1,169건을 검사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비교 자료는 어차피 9월이 기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사업 외에도 진단시약이라든지 초자류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총 25억 정도 연구원 전체로 해서, 시약이라든가 초자류 구입비가 25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초자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면 몇 회 정도의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기본이 되어 있나요? 기준이 있나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딱 떨어지게 되는 거는 아니고요.
안경자위원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진단키트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시약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초자류 구입을 진행하면서 그 여건에 따라서 그 안에서 약간 변동을 해가면서 하고요. 저희 총무과에 풀 개념으로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쪽 분야에 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여건은 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367쪽 보겠습니다. 시험연구비(에이즈 조기확인검사체계 운영 지원) 국·시비 해서 1억 1천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작년에는 4만 2천 원이 더 많았었던 거고요,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경자위원
그랬을 때 2022년도에 342건, 양성 56건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진단시약하고 말하자면 초자류가 기본 몇 명 정도, 몇 건 정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양이 1억 1천인지, 그게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딱 떨어지게 있는 건 아니고요.
안경자위원
대략으로도 1억 1천의 예산이면 에이즈, 성병 진단시약 및 초자류가 몇 건 정도 검사할 수 있는 양인지가 궁금합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한 600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경자위원
이 예산으로 600건 정도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경자위원
그러면 그 해에 이 진단시약이나 초자류가 남았을 경우에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불용처리, 예산 집행이 안 된 건 불용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구입돼 있는 시약은 유효기간이 넘지 않으면 이월돼서 사용을 합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구입 시약이 누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1억 1천이 넘었고 올해도 1억 1천이 넘었어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산이.
안경자위원
예, 예산이, 그런데 2022년도에는 342건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말 현재니까 466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만이 아니라 다른 건들도 말하자면 시약 관련 기준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산출 내역에. 가령 369쪽 다시 한번 봐주세요. 369쪽 여기에도 시험연구비(위해미생물분석) 비용에서 시약 및 초자류가 2억 1,42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경자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2023년도 실적에 위해미생물 9,055건 검사를 했어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경자위원
그러면 2억 1,420만 원 갖고 대략 몇 번 정도 검사할 정도의 시약과 초자류인지의 기본자료가 없으니까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 무엇이 기준인지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실 게 저희가 한 번에 시험을 하나를 하느냐 10개를 하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시약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위해물질 검사할 경우라든가 이럴 경우에 그 표준품을 사용을 해서 검량선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때 시약을 만들어서 1회 검사하는 양은 똑같이 들어가겠지만 기본 표준액을 만들 때 별도로 들어가는 시약들이 있기 때문에 딱 한 건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소모품 대장이라고 해서 시약별로 사용량을 사용할 때마다 대장에 기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1만 2,630건을 했고 올해 9,055건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 2,600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다시 또 그 액수가 2억 1,400이 잡혀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성 있는 구입 이게 조금 안 되고 있지 않나, 사실은 국비 내려오는 거야 매칭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시비만의 예산은 줄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건지, 왜냐하면 사실은 늘 저도 밖에서 보면 예산을 한 20% 부풀려서 내고 깎일 것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이게 자꾸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계획성 있게 안 가고 더 깎일 걸 염려해서.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더군다나 저희가 그 시약 같은 경우는 이걸 아무 데나 버릴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약 수불부하고 소모품 대장 식으로 해서 하루에 시험을 해서 시약을 쓰고 나면 그 대장들을 다 기록·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불용처리를 하고 남은 시약은 이월해서, 시약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시약별로.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부분은 연도를 이월해서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약 관리만큼은 잘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저는 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있어요. 371쪽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여기도 2023년 실적이 감시사업 8,224건이에요. 여기에도 양성 건수에 대해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작성하는데 그 부분을 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양성이 212건 돼서 검사한 것의 2.8% 정도가 양성으로 검출이 됐습니다.
안경자위원
올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검사 건수만 있고 양성 건수.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결과치가 빠져 있어서.
안경자위원
예, 결과치가 다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 잘.
안경자위원
같이 넣어주시고.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산출내역 넣으실 때 이게 지금 보니까 사안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가령 이거는 예산 4천만 원에 2022년도에 5,818건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600에 8,224건을 했어요. 훨씬 많은 양을 했어요, 사실은. 예산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서 기본.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시점이 9월 말이다 보니까.
안경자위원
아니, 그것도 9월 말이기 때문에 양은 같아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양쪽이 9월 말이기는 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6개의 협력병원을 통해서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검체를 받아서 검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차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12월까지 9,200건 정도를 했고 금년도 9월 말 8,200건 정도를 해서 그 검사하는 양은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어차피 각 9월 말로 우리한테 자료가 오기 때문에 1년으로 볼 때 이게 어떤 게 기준인지, 지금 노로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양성 반응이 올해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다음 쪽, 372쪽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양성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노로바이러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122건입니다.
안경자위원
전부 진단시약·초자류 구입이에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 금액의 구입비로, 매년 바뀌잖아요, 말하자면 물가 인상이 되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과 시약의 양,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는 양 그다음에 검사량 이런 거를 같이 견주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향후에 자료 작성할 때 위원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리고 그다음 373쪽도 다소비 식품 등 식중독 추적관리 검사가 2022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었어요. 예산은 지금 조금 늘고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경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보는 국민다소비식품 유해물질 검사, 그다음 쪽도 마찬가지고 근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거가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379쪽 여기에 보면 시험연구비, 방사능 안전성 검사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관심이 더 커지는 부분이라 예산이 다른 거에 비해서, 결핵이나 에이즈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쪽 부분의 예산은 좀 추가가 되고 그쪽은 줄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형평성 없이 작년 예산 대비 이렇게 올리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의 과정을 제가 정확하게 어떤 분이 어떻게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국민 관심도가 높은 검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비중을 그쪽으로 돌리고 그래도 감소세를 유지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줄여도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 어떤 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80쪽에 마약보관함 신규가 있습니다. 이거 마약보관함은 기존에 없었나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 없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현재 마약 보관은 어디다 하고 계시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별도로 그 부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약 검사할 게 그 지역 내에 수입업체에서 제약,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수입한다고 할 때 저희한테 의뢰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의뢰가 된 사례가 없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대비해서 마약보관함을 구입을 하고 표준품 같은 것들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100만 원짜리 가지고 이게 잘 보관될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거를 봤는데 무게가 한 270㎏ 정도 나가서 사람이 그걸 들고 갈 수 없고 이중 캐비닛 식으로 돼 있어서 이중 잠금장치가 돼 있고 해서요, 그래도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 정도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견적서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안경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초자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건수가, 뒤쪽 계속 넘기면 계속 있어요. 있는데 그건 더 거론을 하지 않을 테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390쪽 요즘 유통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도 높잖아요.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여기도 재료비가 어떻게 보면 인상되지 않은 부분으로 왔는데 올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전부 이상 없음으로 나왔나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방사능 검사에서 초과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안경자위원
방사능 검사는 따로 있고 안전성 검사는 또 달리 따로 있는데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 검사하는 항목이 방사능 부분이 있고 잔류 유해물질이라고 해서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동물성 의약품 이런 것들을 양식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남아 있나 안 남아 있나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사항입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둘 다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렇게 하고 393쪽 여기에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검사 건수가 기준이 좀 달라져서 그래서 이 기준,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분류를 했어요. 비산석면 검사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 그 부분이 빠지고 두 가지 항목만 이렇게 되어 있고, 합쳐져 있는 부분이 1번에 있는데 비산 검사는 올해 안 했나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대기.
안경자위원
비산석면 검사.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같이 한 숫자고요. 먼지 및 비산석면 검사를 금년에 11건 검사를 했습니다.
안경자위원
11건 했어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경자위원
올해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검사를 안 하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397쪽 대기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에서 인건비 부분이라고 해서 지금 6,200이 늘었어요. 6,200이 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엔지니어링기술 부문 기술자 노임단가 고시가 2022년 12월 12일 됐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인건비가 고급 기술자 같은 경우는 약 12%, 중급은 11%, 초급은 9% 이렇게 인건비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인건비를 반영해서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입니다.
안경자위원
그래도 그렇게 봐도 예산 대비로 볼 때는 지금 예산은 22.5%가 작년 대비해서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퍼센티지를 볼 때는 한 12%, 평균 11% 정도 되는데.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가.
안경자위원
과다한 부분.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유지관리하는 데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거 할 때 인건비를 기준으로 직접경비라든가 제경비라든가 기술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경비 같은 경우는 직접인건비의 10%를 주도록 돼 있고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00%에서 110% 사이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 하나가 올라가면 직접경비 부분이라든가 제경비, 기술료가 다 같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누적되다 보니까 금액이 22.5%가 되는 사항입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을 올려줬잖아요. 2,500만 원 올려줬으면 그 업체가 손해를 보고 저희를 유지관리를 한 건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작년 적용된 기준치하고 차이가 난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2022년 12월 13일에 바뀌었다면서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2일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경자위원
바뀌어서 2023년도 예산이 2,500이 는 거고 2024년도 예산이 6,200이 느는 거거든요. 2배 이상이 느는 거예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했고 이게 적용이 2024년부터 적용해서 저희가 이제 산출을 한 거거든요.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2023년분에는 적용이 안 된 거라는 말씀이네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안 된 게 2,500이고, 적용이 되니까 6,200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2025년도에도 6,200이 느나요, 아니면 그 상태에서 그냥 유지가 되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거는 별도 고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인상 부분이 고시가 되면 최근에 고시가 된 거를 저희가 적용해서 산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얼마가 오를지 동결이 될지 그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그러면 켄텍하고의 계약금액이 3억 3,700인가요? 전액이 그쪽하고 계약되는 금액인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 부분은 별도로 또 입찰을 해서 업체가 결정이 될 겁니다.
안경자위원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래서 그 3억 3,700은 무조건 그쪽으로 다 가는 돈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계약 업체에.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계약하게 되면 그 업체.
안경자위원
업체로 가는 돈이 3억 3,700이 되는 거예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만 여기서 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 차액 부분이 나올 거고요. 그 입찰된 금액으로 지급을 할 겁니다.
안경자위원
그다음에 398쪽 여기에서도 추진실적이 작년 2022년도에 주신 기준하고 조금 달라졌는데 달라진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같은 측정망 운영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1번, 2번 오존경보제 운영, 3번 미세먼지경보제 운영, 4번 대기환경이동측정시스템 운영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실적을 주셨어요. 실적을 주셨는데 올해는 이 기준이 다 바뀌어서 대기측정망 운영만 동일하고 나머지 대기중금속측정망, 초미세먼지 성분분석 이게 좀 바뀌었는데 바뀐 원인이 있나요?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특별한 원인이 있는 건 아니고요. 측정망은 저희가 13개 측정망 운영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상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저희가 표기하는 과정에서 큰 틀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 표기한 거랑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기준표로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측정망 운영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측정망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표시, 저희가 여기 설명자료에 표시한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래서 예산은 이번에 또 늘어나잖아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경자위원
늘어나는데 올해같이 운영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질의가 중복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7쪽하고요, 424쪽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417쪽하고?
이금선위원
417쪽, 424쪽.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금선위원
여기 지금 사업목적 보니까 417쪽에는 민관 공동 방역체계 공조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활동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예산이 여기 나가는 게 9,380만 원이잖아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금선위원
그리고 여기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반영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424쪽에 도축검사원 운영지원도 1억 4,333만 4,000원인데 증액이 833만 4,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금선위원
이것도 검사보조원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영지원비 증액이라고 돼 있어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금선위원
이게 대전시가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여기 가축방역요원은 지원근거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 및 제9조라고 돼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원근거가 지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그리고 뒷장에 도축검사원은 지원근거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지원근거에 보면 그 안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이 각각의 법에 있기 때문에 근거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방역체계 공조를 위해서 한 거고 그런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지원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대전시에 조례나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별도로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조례에 반영은 안 시키거든요.
이금선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조례는 원래 중앙 상위법이 있으면 또 대전시에 맞게 조례를, 근거를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미처 생각은 못 했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금선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410쪽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해서 일반운영비가 지금 올해는 3,650, 작년에는 4,000 이렇게 잡혀 있어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올해 예산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집행은 거의 다 했고요, 집행잔액으로 한 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안경자위원
5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경자위원
이게 매년 같은 비용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쓰여야 하는 비용인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교육 및 국제숙련도 참가가 그동안 코로나에 의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운영이 안 됐었고요. 그 외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해서 17개 시·도 직원들 한 명씩 같이 참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시험검사장비 수리가 1,35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1,35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보면 장비가 워낙 많고 노후된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아까 시험검사장비 점검 비용들이 또 따로 잡혀 있던데 그것과 별개로.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수리보다는 정도검사라고 해서 이게 저희가 정육점에 가면 저울을 매년 보정하잖아요, 검사를 해서. 그런 것처럼 결과치, 성적치가 제대로 나오냐 안 나오느냐에 대한 게 정도검사비고요. 수리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이 예산이 고정적으로 검사장비 수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노후장비가 교체가 많이 되면 덜 들어가는 거고요, 노후장비가 많다 보면 이 사용되는 금액이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거 집행내역하고 올해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경자위원
그렇게 하고 412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약 및 초자류가 있어요, 5,900 예산이.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경자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 한 3천 건이 지금 적어요. 적은데 기준 없이 예산, 구입비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표시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경자위원
그다음에 413쪽 가축방역사업 여기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338농가에 7만 8천 군을 검사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56농가에 8만 8천 군을 했거든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경자위원
그러면 338농가 할 때하고 156농가 할 때하고 예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급되는 약품이 농가별로 추가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 지원되는 농가 숫자가 준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예산도 줄어드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농가별로 지원되는 약품이 늘다 보니까.
안경자위원
늘어서 그렇다고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적은 농가에 많이 지급을 한 거지요.
안경자위원
기준이 있나요, 그러면?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방역농가는 그때 어떤 전염병이 위험한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안경자위원
그러면 338농가에서 156농가로 준 거는 나머지 농가들은 가축 기생충 구제 약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농가인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
안경자위원
그러면 338농가에는 어떤 약이 지급이 됐고 156농가에는 어떤 약이 지급이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원장께서는 회기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에 마약보관함에 대해서 안경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마약 검사기구나 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측정은 가능합니다.
민경배위원장
마약 검사한 사례는 있습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없습니까? 장비는 있는데 사례는 없고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민경배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마약사범 같은 경우에 마약 모발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전권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국과수 쪽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대전에서 그러면 국과수로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찰 쪽에서 국과수 쪽으로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 검사를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시험 방법이 아직까지 식약처에서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한 시험 방법에 의해서 시험한 데이터가 공신력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하수 내에 있는 마약성분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는 여건인 겁니다.
민경배위원장
방법에 따라서 그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체 성적.
민경배위원장
인증을 받고 인증 못 받고 하는 모양이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성분 검출을 위해서 어떠한 시약을 사용하느냐라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축출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마약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항목들이 국가에서 정한 시험 방법에 따라서 시험한 걸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여기 202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요. 식약처 및 시 연간 계획을 반영해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아직까지 계획 수립은 안 했고요. 예산 편성이 되고 하면 계획 수립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경배위원장
계획을 수립하면 위원회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등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최진석 본부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2024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진석 본부장께서는 30년 공직생활하면서 최고위 간부 직급으로서 예산 심사 받고 그러는 것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본 위원과 예산 심사를 함께 하게 된 부분이 참 여러모로 뜻이 깊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명예롭게 앞날 평화로운 나날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걱정스러워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죽 보면 의회에서 늘 지적을 하는 문제인데 소송 건에 대해서 이 예산 미리 만들어놓고 그러는 거 말이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소송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큰 틀에서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소송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 뭐라고 그럴까 합의를 본다고 그럴까, 중재 이렇게 해서 말이지요. 이게 거의 패소, 소송 건 봐서 패소가 될 것 같으면, 패소가 될 확률이 있는 것 같으면 변호사비 내지 마시고 인지대 들어가지 마시고 소송비용 들어가지 마시고 미리 예산 같은 데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다 내년에는 미리 공고하고 확인작업 거쳐서 이렇게, 지금 큰 건은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 봤을 때 1,300여 건에 한 27억 9천만 원 그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서 다 공고를 통해서 미리 다 돌려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거 뭐 승소하지도 못하는 소송해서 뭐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산 낭비거든요. 앞으로도 여기 직원분들 계시지만 추후에 본부장이 오시면 또 본부장께서 이런 것을 전례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가시면 그런 정책이 이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누차 여러, 또 예산이 상수사업본부 가장 큰 예산인데요, 이런 사업인데. 노후급수관 이렇게 또 걱정스러워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보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물론. 구도심 거 조금 더 하고 덜 하고 그런 건데 일괄적으로 이거 조사를 잘하셔서, 지금 5개 구를 보면 획일적인 예산을 배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수조사를 잘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는 더 많이 하고 또 유성이라든지 이런 신규 도시 같은 경우는 좀 예산을 줄이고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노후배수관 교체사업 같은 거 말입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2021년도에 해놓은 정밀조사 용역이 있고요.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기술진단 용역 결과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소라든지 민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하여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뭐 많은 건 아닌데 수돗물 광고 및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고 그래서 1억 2,100만 원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언론 광고비, 대중교통 홍보, 교통방송 홍보. 이 수돗물은 물론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불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컨대 이 홍보 방법을 기존 언론 광고 등등도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수돗물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무슨 균이 있고 이러는 것보다도 받아놓고 녹물 같은 것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후관 교체 사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홍보뿐만이 아니고 또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홍보를, 예컨대 제가 예전에 주창을 했습니다만 이건 대전시 수돗물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도 본부장은 일선 행동대장 역할이고 총책임자는 이장우 시장입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대전시에 있는 대전시 공직자, 공무원, 우리가 다 먹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이건 하나를 그냥 참고해 두세요. 제가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가 담근 김치가 어린 시절부터 입맛에 저는 맞습니다. 근데 그 김치를 먹으면 맛은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해주는 김치는 뭘로 담냐면 국물 김치, 동김치 같은 것을 생수를 사다가 또 생수를 떠다가 담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수돗물을 그대로 해서 담아요. 그래서 나도 ‘수돗물을 그대로 담았네?’ 이런 생각이 나도 은연 중에 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고 수돗물을 그냥 나오는 그대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광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상수도사업본부는 대전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중요 핵심기관이에요, 정수해서. 각 사업소 소장님들 다 계시지요? 그럼 정수하시는 분들 일선에 계신 직원분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그 고생해서 보내줬는데 그 수돗물을 안 먹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 내가 이 고생해서 시민들한테 보냈는데 나도 잘 안 먹어, 내 어머니도 안 먹어, 형제도 안 먹어, 먹는데 걱정을 해, 반드시 끓여 먹어야 되고. 생수로 나오는 것을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이 수돗물에 대한 광고, 인체에 전혀 유해 없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하고서 이런 걸 광고를 하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이런 수돗물 광고에 대해서 이걸 으레 하는 광고가 아니고, 예컨대 제가 카피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으면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수돗물을 그대로 먹습니다.’ 여러분, 수돗물 나오는 거 그대로 드시는 분들 내가 손 들으라고 하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할 테니까 그건 내가 안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양심한테 물어보라고 양심한테, 끓이지 않고 나는 있는 그대로 먹습니다.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박종선이가 예산 심사 때 이런 질의하면 여러분이 내 욕과 비판을 엄청나게 할지 모르겠지만 대전시민 145만이 여러분의 손으로 정수한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 광고, 내가 다른 예산 여기 엄청나게 많아. 내가 이거 다 일일이 질의하려면 오늘 밤 10시까지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수돗물 광고비, 여기에 1억 2천이 아니라 5억을 들여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수돗물. 우리가 예컨대 월평정수사업소, 송촌정수사업소 각 소장들, 수돗물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내가 월평정수사업소장 누굽니다, 제가 이 수돗물을 보장합니다 하고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보장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드세요. 그런 광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여튼 명심하고요. 홍보 방법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내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요, 비근한 예로, 이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상수도사업에 관심 갖고 내가 생수를 딱 끊고서 거의 요즘에는 수돗물을 그냥 먹는데 내가 그대로 받아서 그냥 먹어보면, 옛날에 본부장은 받아서 이렇게 얼마 뒀을 때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받아서 그냥 먹어봐요, 그냥. 그냥 먹어. 근데 지금 그냥 먹은 지도 몇 개월 됐는데 뭐 거의, 생수도 있어요, 집에 생수도 있는데 생수 따기 싫으면 수돗물을 그냥 받아서 먹는다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이 제일 안전한 건데.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야.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전혀 문제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정수물보다 광고하기 좋잖아요. 수돗물은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수돗물을 드셔야 합니다. 미네랄이 살아있는 수돗물,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책임집니다.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드세요 하고서 돈 많이 써서 이런 데, 이제 질의 정리할게요. 이렇게 카피 떠서 지하도, 버스 같은 데, 무슨 전철 같은 데, 이런 데 할 것이 아니라 MBC, KBS 공영방송에 나가서, CMB 같은 데 나가서 말이지요. 그런 데 가서 광고 하나 큰돈 들여서 ‘수돗물을 만드는 상수도본부장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대전시 수돗물을 먹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하고 광고할 정도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몫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전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는 일선 전위 조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사람은요,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음식을 안 먹고는요, 두 달이고 3개월이고 살 수가 있습니다. 물을 한 달을 안 먹으면 죽어요. H2O가 보충이 안 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대전시민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다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국이 있고 연구원이 있고 기관이 있고 출연기관이 있지만 상수도사업만큼은 최고로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돗물,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내가 건드릴 거 있는데 안 건드릴게요. 이거 진짜 홍보에 대해서 강화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긍심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전시민들이 마음껏 마음 놓고 수돗물을 먹는다는 거, 이거 마지막에 제가 본부장께, 명예롭게 은퇴하시면서 내가 마지막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사적으로는 친구고 그렇습니다만 공적으로 만나서 마지막으로 위원과 집행기관의 본부장으로서 이 부분도 후임자한테도 이 부분을 강하게 당부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여튼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분발하도록, 어떻게 어떻게 해서 후임자한테 이것을 하실 것인가 그런 것도 대전시민들께 말씀을 잘 한번 해줘보세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최진석 본부장님 상임위 때 만나서 많이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셨던 그런 모습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저는 12월에 정년이시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해주셨는데 많은 소회가 있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경아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업무를 마치는 그날까지 그래도 유종의 미를 최선을 다해서 거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 설명자료 483쪽 상수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내용인데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경아위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낙뢰 파손 그다음에 2015년도에 CCTV 34대가 노후돼서 이거를 교체하겠다라는 내용이네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저희가 아마 이게 사용기간이 7년 지난 것들 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41대 정도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황경아위원
총 노후된 것 34대, 낙뢰 파손으로 7대인데 낙뢰는 언제 낙뢰로 파손된 건가요, 이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동시에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 여름철에 비 많이 내리고 할 때 그때 순차적으로 이렇게 7대가 파손된 그런 내용입니다.
황경아위원
작년에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낙뢰가 있었나? 이번 낙뢰 때 이렇게 7대가 파손됐나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마지막까지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 정수장, 취수장 이게 국가보안 시설물이잖아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요시설, 취수장이 나 급이고요, 월평정수장이 다 급입니다.
황경아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이잖아요.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제가 연상이 돼서 이 부분만 지금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회에서 무단침입이 들어왔는데 8시간 동안 무방비 상태였다는 이런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경아위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회에 8시간 동안 무단으로 침입이 됐다는 자체가, 우리 취·정수장 또한 이게 누군가가 무단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런 부분에서 CCTV 영상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대전 145만 시민들이 먹는 그 물을 책임지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이런 보안 부분에서는 철저히 다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경아위원
바로 좀 상황 파악하시고, 아니, 작년에 낙뢰로 파손됐으면 빨리빨리 이거를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시 종합감사도 있고 그래서요. 거기 관리지침이나 지적사항에 따라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예, 곧바로 한번 상황 파악하셔서 조치 취할 것을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최진석 본부장님 추경 때도 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이금선위원
일단 제가 유성구에 있을 때부터 봬서 남다르게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시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이금선위원
설명자료 507쪽이고요, 명세서 95쪽에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보니까 941만 3,000원이 증액됐어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이게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에 대해서 관련해서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저희가 매년 말하자면 할당량이 있거든요. 얼마를 쓸 수 있다는 할당량이 있는데 그거하고 차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부족이 났을 경우에는 나머지는 그 배출권을 사서, 말하자면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금선위원
보니까 이게 정산시기가 2024년 6월 30일인 거예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매년 그때쯤 그게 드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2023년도에 쓴 거를 2024년도 6월 30일까지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족분이 2023년도가 5,362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그 차이에 따른 필요금액이 증가하는 거네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계속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저희가 대부분이 지금 쓰고 있는 게 99.8%가 전기입니다, 전기. 그래서 전기가 말하자면 할당량 대비해서 더 썼을 경우에 하는 건데요. 이게 예측치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예산 시기에는 맞추기가 어렵고 이게 다 지나봐야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금선위원
그래서 정산을 6월에 하는 거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이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다 등급이지요? 다 등급 받았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속가능경영 ESG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 노력을 지금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2024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취수장 쪽에서 원수 보내주는 모터 같은 거 그다음에 가압장 그다음에 정수장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모터에서 쓰는 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모터들이 내용연수가 지났다든지 이런 거 하면 여기 예산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국비 받아다가 효율이나 용량이 더 좋은 모터로 바꿔나가고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고요. 그리고 제어판이라든지 이런, 하여튼 전체적인 시설 효율성이 올라가면, 개선 작업을 해나가면 전력 사용량도 점점 줄어들고 태양광 발전도 할 수 있는 데는 더 도입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병입수돗물 관련 말씀드린 거 있었잖아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병입수돗물이요?
이금선위원
예, 이번에도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556쪽하고 555쪽 해서 병입수돗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행감 때 플라스틱보다 혹시 종이팩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거 보니까, 저희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보관기간이 너무 짧아서, 2주인가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따서 마시고 이렇게 하는 그 다루는 것이 병에 비해서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금선위원
아니, 종이팩도 저도 봤는데 그 안에 은박지인가 처리가 돼 있어서, 또 병따개도 제대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전체적으로 멀리 볼 때 계속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아지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종이팩으로 좀 바꿔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어쨌거나 지금 시설 가지고는 안 되고요. 라인을 다시 재구축해야 되는 그런.
이금선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까요, 다시 하려면?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한번, 지금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큰 사업이 너무 많아서, 고도처리, 추동 취수탑, 도수터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점에서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지금 더군다나 원격검침시스템 도입도 지금 큰 예산이 계속, 2027년이나 2028년까지는 다른 데 쓸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금선위원
2028년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네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워낙 요즘에 기후위기, 환경 변화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건데 우리 대전시에서라도 이런 병입수돗물 관련 예산이 이걸 종이백으로 바꿀 때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내부적으로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도 되고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하여튼 가시긴 하겠지만 남아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설명자료 524쪽하고요, 525쪽 배수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배수지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물청소를 하겠다는 건데 1억 4천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이게 처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도 청소를 하셨던 거예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매년 두 번 정도씩은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1년에 2번이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예산액이 안 잡혀 있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지금 사실은 잘못된 게 여기 지금 수도시설 관리사업소에는 과가 2개가 있어요. 공무과하고 시설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내년도 예산, 그동안에는 공무과에 서 있던 예산을 이렇게 과를 옮기다 보니까 신규예산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금선위원
그럼 그 내용을 여기에다 설명자료에 좀 써줬어야 되는 거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이금선위원
이게 지금 신규예산으로.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 이게 지금 다 예산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금선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옆에 525쪽도 그렇지요,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관리.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공무과에 있던 걸 이쪽 시설과 쪽으로 옮기면서 신규처럼 마치 그렇게 오해가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이런 부분 꼼꼼하게 좀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배수지가 525쪽 보면 가압장 및 배수지는 100개소이고 가압장이 65, 배수지가 35개소잖아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근데 여기에 그전에 제가 행감 때도 물어봤었는데 폐쇄된 배수지도 그때 관리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관리하시고 있는 거 맞아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폐쇄된 배수지.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폐쇄된 배수지, 예.
이금선위원
그거 몇 개, 그것도 관리를 하신다는 거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539쪽 설명자료요. 약품비(정수장 총괄) 해서, 보셨어요? 539쪽.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보니까 증액이 60%가 됐어요. 14억 8,300만 원이 약품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근데 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지금 여기 써놓은 내용대로 보면 단가가 상승분이 반영되고 활성탄 일괄 구매해서 정수장별로 자체 구매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자체 구매해서 금액이 올라갔어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그동안에는 저희가 본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수장별로 예산을 다 나눠주고 각자 필요할 때 구매해서 쓰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매해서 했을 때가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네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시차가 이렇게 되고, 약품이라는 것도 오래 놔두다 보면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사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금선위원
사업소별 예산 보니까 월평정수사업소가 88%나 증액이 됐어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금선위원
여기 월평정수사업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지금 아마 본부에서 예산이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동부사업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본부에서,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량별로 보면 월평이 거의 80% 이상 정수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걸 본부에서 본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매해주고 있다가 이번에 월평으로 넘기다 보니까 88%가 증가된 것처럼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금선위원
아니, 보니까 월평정수장이 많이 구입했고.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증가된 게 아니라 예산을 옮겨, 아까처럼 말하자면 예산을.
이금선위원
아, 그것도 그 부분인 거예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제대로 이 설명자료에 썼어야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게 양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최진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늘 애 많이 쓰십시다. 안경자가 가장 힘들게 한다는 소문도 돌더라고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안경자위원
작년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신규사업이 는 이유가 있나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이금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신규사업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서를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부서에서는 신규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표현을 다시 별도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신규사업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안경자위원
상수도요금 인상분에 의해서 올해 수익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한 11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했는데요, 그런데 예산은 줄었는데 그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고 그다음에 지금 본청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한테 넣어줘야 될 전입금을 한 60억 정도를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 전체적으로는 지금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료수익으로 볼 때는 149억, 2024년도에 수익이 149억이 늘 걸로 보입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경자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신규가, 작년에는 신규사업이 69건 정도 됐는데 올해는 지금 120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냥 단순 비교를 해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신규가 지금 늘었어요. 그중에서도 냉난방기 교체, 후생 관련한 품목들이 40품목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늘어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돈을 써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게 된 건지, 이게 교체를 해도 타 부서는 내구연한, 언제 구입해서 이걸 구입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냉난방기 교체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시설이 대부분 1980년대, 1990년대 이 정도 해서 저희도 한 30∼40년 이렇게 다 시설들이 됐는데요. 부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저희도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교체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설명이 아마 자세하게 덜 돼서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 구입물품에 대해서, 위원장님 최초 구입하고 내구연한하고 구입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지금 120품목이면 꽤 되거든요, 신규가. 저는 149억 사용료수익이 늘다 보니까 기존에 여태까지 구입하지 않았던 것을 다 구입해야 되겠다, 예산을 써야 되겠다는 취지는 아닌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신규 120품목이에요, 120품목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내구연한.
안경자위원
세세하게 예산이 어떠냐 하기가 그래서 포괄적으로 왜 구입해야 되는지, 언제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구입의 사유가 있는지 명확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본부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한 후에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