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희 의원 발언

오늘 시흥시가 내세우는 시정 향후 비전에 대하여 오늘 시장님의 답변은 필요치 않게,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임병택 시장이 좌석으로 돌아가자) 안녕하십니까? 성훈창 의원입니다. 시흥시가 내세우는 향후 비전에 대한 질문에 임병택 시장님의 답변을 받아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마음 쓰는 것이 다른데 한 말 한 말 주고받으며 일문일답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먼저 꺼낼수록 손해만 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시흥시에서 서울시에 대한 얘기가 그런 말입니다. 그냥 시장이 하는 대로 '잘해요, 잘해요.'만 해야 합니다. 자세하게 알려 하거나 절차에 대한 문제, 다른 대안을 얘기하면 바로 화살이 날아오죠. 너는 서울대 오는 것을 반대하느냐,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서울대가 못 오는 게 아니냐, 서울대가 시흥시의 땅과 건물을 땀 한 방울, 돈 1원 한 푼 쓰지 않고 먹을 때 오히려 서울대 학생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따졌습니다. 학생처장실을 점거하고 대판 싸운 적이, 언론을 통해 들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시간이 워낙 지났으니 지금은 웃고 말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은 근사합니다. 대학은 교육 기관을 넘어 지역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있는 신림·봉천동이 지금 발전된 모습인가요? 서울 고려대가 있는 안암동이 살판났는가요? 이제 말잔치는 그만하고 상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대는 롤러코스터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가까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이 앞으로만 달려가야 할 처지입니다. 지금도 시흥시의 피 같은 예산이 1년에 이십몇억 원씩 서울대로 들어갑니다. 우리 시민이 얻는 혜택이란 서울대 교육센터라는 곳에서 아이들이 뭔가 배우고 있다는 것, 서울대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십몇억 원씩 들여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가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인지 묻습니다.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서울대에 우리 시흥시 미래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선거 때 이용하고 금싸라기 땅 20만 평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15년이 지났습니다. 시흥시의 미래가 서울대를 통해 열릴 것이라고 오늘도 시장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훌륭한 단어들로 나열되었다 해도 이제 지쳐서 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15년 동안 들어 온 말이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똑같은 말을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가올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난 15년 서울대가 시흥시에서 가져간 이익의 총액과 시흥시가 서울대로부터 받은 이익을 비교해 보면 앞날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으면 불행은 계속됩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질문을 한다고 해서 바뀔 것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났을 때,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시흥시민들이 드디어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발언을 하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서에 보면 주식회사 한라가 서울대에 4,500억 원을 기부했다고 했습니다. (주)한라는 서울대에 수천억 원을 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배곧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너무 커서 학문의 전당 서울대에 기부를 했다면 당장 원통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폭리를 취했다면 그 돈은 어디에서 왔을지 따져 봅니다. 한라비발디 분양가에서 이익을 너무 남겨서 4,500억 원을 기부했다면 폭리로 지탄을 받아야 하고, 시흥시가 한라에 특혜를 주는 바람에 한라가 서울대에 기부를 했다면 특혜를 준 사람은 배임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시흥시가 서울대에 주고 싶은 돈을 한라가 대신 주었다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부는 중앙 정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라가 서울대에 기부한 액수가 세무서든 행안부든 신고돼 있는지 자료만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학생과 수업이 없는 유령 학교만 보이고 학생도 수업도 교실도 있는 진짜 학교는 보이지 않는 서울 시흥시의 미래가 안타깝습니다. 한국공학대에서 반도체 아이시(IC) 전문가들이 양성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시는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판교를 바라보고 시흥시는 서울대만 바라보고, 그 사이에 공단에는 외국인들이 밀려오는 이것이 시흥의 현실입니다. 임병택 시장님이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17개 인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그중 제대로 자리 잡은 곳이 있는지 사례를 말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서에 나오는 영국의 테크시티 같은, 스웨덴의 말뫼 같은 곳이 한 군데라도 있는지 말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에서 내세울 만한 산학연 클러스터가 없는지,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시장이든 국장이든 어느 누구든 말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의 배곧이 시장님의 말씀대로 시흥시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열어 가는 중요한 곳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금은 따져 보면 좋겠습니다. 한 번 해 먹고 지나가는 정치인이 되지 않으려면 좀 더 사려 깊고 진지하고 말로만 떠벌이지 않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운이 우리 시에 먼저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있고 시흥시에는 없는 것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면 됩니다. 우수한 교육 기관, 창업에 유리한 부동산 여건, 쾌적한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자주 생각하기를 배곧의 중심 20만 평에 저 유령 대학 대신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을 조성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배곧이 주거지로서 더 쾌적해지고 공업단지 근무자들의 주거지가 되고 경기도 서남권의 우수 인력들이 한국공학대로 몰려들고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배곧에 살고 싶어 하고 청년 기술자들이 정왕동 곳곳에서 스타트업(start-up)을 꾸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20만 평의 배곧 수변공원이 배곧의 주거 여건을 몇 배 끌어올리고 공단의 고급 배후지 역할을 하고 그 학교에서 시작된 기술 혁신이 스마트허브를 바꾸고 공단의 일자리와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가 서로 맞으면 멀리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자동차가 줄어들고 대중교통 수요가 줄어들고, 이곳은 그렇게 선진 도시들이 내거는 '15분 도시'에 가까워지는 그런 꿈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한라가 4,500억 원을 서울대 아닌 한국공학대에 기부했다면 그 파급 효과가 어땠을지 상상해 보면 됩니다. 4,500억 원을 이자율 3프로(%)라 치면 이자만 연 135억 원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연 1,000만 원이라고 해도 1,350명의 전액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서울시립대가 등록금 반값을 지원하고 학교의 위상이 변하듯 한국공학대는 한국 서해안 제조업 벨트 기술 혁신의 요람이 되는 상상만으로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 기회를 날려 먹고 지금도 서울대가 시흥시를 살릴 것처럼 말하는 흘러간 유행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 얘기를 하지만 상황은 비관적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천 송도라는 바이오 산업의 거대 지구가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WHO' 감염병 전문가 양성 과정,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송도가 중심 역할을 맡고 전국의 몇 개 지역이 보조를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될 것처럼 부풀려 말했던 당시의 시정 홍보 문구를 떠올리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관광 도시, 수도권의 관광 도시, 전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 관광 도시, 그 실체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명동굴로 인해 광명 밤일지구 식당들이 장사가 잘된다고 답변서에 썼습니다. 주말이면 동굴 한참 먼 곳부터 교통이 마비되는 것을 광명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 동대문 부근 이화동 벽화마을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벽화 보러 곳곳에서 사진 찍으러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진 사람들이 그 벽화를 지운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수도권의 관광 지역이라는 콘셉트 자체가 얼마나 시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관광에 의한 소득 증대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우선하는 것이 수도권의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광명 밤일지구 식당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고 도로가 막히지 않고 동네가 평화롭고 동네 사람들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가까이에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양 레저, 시화호는 바다가 아니다. 이름 그대로 호수입니다. 소금물의 호수입니다. 호수에서 파도를 굳이 인공적으로 일으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방파제 바깥에 바다가 있고 방파제 바깥 화성시 전곡항이 해양 레저를 이미 시작했는데 인공 파도를 만들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민간 업자가 그런 일에 나서는 것은 사업적 판단 때문입니다. 이런 일에 시가 왜 공적으로 함께 나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북섬에 주목하는 것은 그곳 주민들 삶의 질입니다. 업자들의 사업적 성공이 아니라 그곳 시민들이 어떤 어려움이 겪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북섬 지역 사람들 중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밤늦게 거북섬에 가자고 하면 택시도 가지 않고 대리운전도 잡히지 않고, 작지만 그런 문제부터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수도권에서 지자체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지역에 사람이 더 몰려오게 할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에 어떻게 하면 녹지를 더 강화할까, 보행 여건을 더 안전하게 만들까, 자전거 타기 좋게 만들어 자동차 수를 줄일까, 아이들을 잘 키워 국가의 미래, 세계의 미래를 열어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더 나오게 할까. 상식으로 돌아가자. 해양을 말하는데 시화호보다 오이도가 바다입니다. 서해안의 섬을 연결하는 부두로서 경쟁력이 있겠는지, 안산 방아머리보다 경쟁력 있겠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시화호가 맑아진 것은 방조제를 텄기 때문입니다. 시화호 썩은 물을 바다로 내보내고 바닷물을 받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생태 환경을 향한 집념의 노력처럼 말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 야당 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주장합니다. 지금 다소 시흥시가 어렵더라도 시장님의 정책에서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을 가져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에 개발을 맡기는 이유는 사실 시흥시가 직접 하지는 못하는 부분들, 우리가 ‘LH’에 계속 맡기면서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의 부분을 맡기고 있잖아요?

맡기려고 하는 것이고요. 모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보다는 더 넓고 적극적으로 개발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무원들은 수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논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도시공사는 수익을 따져 보고 투자도 하고 개발이익금을 더 높이고자 집행부와는 다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판단과 선택을 하는지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실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시의 개발 사업이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개발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시행해야 하는 것이 도시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발 계획은 시장 상황이 어렵다고 바뀌고 상황에 따라 급격히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하는 것처럼 도시 계획을 1년 단위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월곶역세권은요,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률 중의 최상위이자 핵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시흥시가 어떤 지역인지 혹시 아십니까? 피피티 7번 좀 보여주십시오. 시흥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인구 집중 유발과 대규모 개발 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 규제를 실시하는데 과밀억제구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여기는 시흥시, 특히 월곶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주거지로 계획했다가 바이오 첨단, 저희 답변해 주셨죠, 바이오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를 계획하신다고요?

네, 이것은 답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염두에 두고 개발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이런 시나리오가 과연 성립이 될까요? 시장님은 정책 판단을 누구랑 하십니까?

도시공사의 역할은 검토된 도시개발을 이행하는 것이죠? 도시개발을 계획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부서와 긴밀히 논의하시고 도시개발에 대한 내용을 그림을 그리시고 이 정책 기능은 시에서 쥐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그러면 이것을 다 계획하신 것인가요?

네.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할 때에, 그러니까 월곶역세권이 지금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금 점찍어두고 생각하시는 것이 시장님의 생각이신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밀억제지역입니다, 시흥시는. 그래서 배곧신도시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서 사실 이런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곶역세권 같은 경우는 아까 산업단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주거지로 변경 계획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계획을 바꾸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신다면 당장에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받을 때에 월곶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배곧신도시 안에 그 단지를 구성할 수 있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곶역세권을······.

네, 월곶역세권을 주거지를 또 변경할 때면, 변경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몇 년이 더 지나갈지 모릅니다. 지금 이 도시공사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 사실 월곶 주민들과 시흥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기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년도에 지금 특화단지 받는 사업 경기도랑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니, 그림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10억 원짜리 용역인 것 아시죠? 10억 원짜리 용역 인허가를 내고 있는 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주거지 변경한 실시계획 하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직 승인도 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시기는 하지만 계획적으로 내년도는 정말 어렵고요. 몇 년 후가 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서울대와 바이오 저는 찬성합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그것을 넓혀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동의하면서 같이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문제는 그러면 시장님과 도시공사만의 어떤 생각과 의견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인가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지금······.

부서와 어떤 뭐 최소한 뭐······.

검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답변에는 안 계십니다, 네.

저는 지금 월곶역세권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월곶역세권을 빼고요, 그러면 지금 광명·시흥 관련한 지분 참여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부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혀 얘기를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채 발행의 중심에는 월곶역세권 자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 연결 지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시장님의 지시로 도시공사가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월곶역세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광명 그 개발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생각이 변화가 없으신 것입니까?

아, 그대로?

시장님의 생각을 그대로 고수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월곶역세권이 도시공사에서 개발 사업 1위로 지금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요. 월곶역세권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하지 않고요, 매화주거단지, 매화 배후 주거단지 지금 이것도 주민들의 숙원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매화역 만들고 있잖아요?

월곶역세권도 제대로 개발해서 개발이익금 만들어야 되고요, 그 비용을 발생해서 매화주거단지 할 때도 같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 자본금이 나오고 개발이익금이 나와야 다시 다른 도시공, 다른 도시들이 개발이 될 것인데요.

지금 현재 월곶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후) 역세권에 신경 쓰지 않고요, 매화주거단지에 신경 쓰지 않고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이렇게 변경안을 갖고 왔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기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계획하시는 것입니까?

네, 지금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제가······.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도시공사는 수익이 나는 사업을 더······.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런데 저희는, 시는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시장님께서 정책 결정을 하실 때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