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예, 손분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직원출장여비는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다 전액을 편성하지 않고 예년에 보통 소요 예산 한 60% 편성하는데 그런데도불구하고 이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건수가 있어야 나가는 것이고, 화명3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회복지직렬이 좀 적다 보니 타동에 비해서 조금 관내 출장수요가 적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보면 조금 복지직렬공무원들이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업무 특성상 출장이 좀 많고 나머지는 좀 적은 부분이 있어서 화명3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상 그 전액이 예년에 전액이 다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좀 잔액이 남아서 저희들이 일단 본 예산에는 60% 편성을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좀 더 편성을 해줍니다. 추경에,

그거는 전 부서를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검토를 해보고 향후 편성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예. 사실 덕천1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 건립한 지가 지금 한 35년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후 청사다 보니 방수, 누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아마 이전에도 몇 번은 시행을 한 것 같은데 잘 잡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 정도 소요 되면은 누수를 찾아내서 방수공사를 하고 균열이라든지 이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니 이 정도 예산은 충분하다 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건강증진과, 덕천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저희 구청장님 공약 사항 중에 하나고요. 지금 만덕, 덕천 권역에 이제 복합문화체육센터가 건립 예정을 위해서 후보지 여러 곳 중에 세 곳을 중점적으로 후보지 검토를 했었고 첫째 검토 부지는 백양, 현재 백양근린공원은 백양문화공원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양근린공원에 이제 백양생활체육관 그 일대 부지를 후보지로 정했고 두 번째 부지는 만덕3동에 개나리공원 일원에 대한 부지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는 지금 신청사 예정부지에 포함돼 있는 부지인데 지금 건립예정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내년 이후에 우리 주민분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구의회의 의견들을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또 문체부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시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착공을 할까? 싶습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부지에 대한 선정은 신청사 부지처럼 별도 조례라든지 위원회가 있어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그럼에도불구하고 중요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위원회라면 구정조정위원회 이 정도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 의사는 결정을 할 계획이고 그 이전에 그 이전이나 이후나 우리 구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결국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또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결정사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는 지금 신청사 예정지에 대한 우리 사업투자심사를 지금 내년 연말 내지는 내 후년 초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일단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우리 예산이라든지 사업 전반적인 사업 일정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결정을 할까? 싶습니다.

저희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뭐 경제성의 논리랄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조금 공정성의 논리, 평정성의 논리 측면에서 보면 사실 덕천 지역은 저희가 신청사 부지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조금 지역 주민들의 배려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고 만덕지역에 대한 또 사실은 정책적인 배려도 정책사업을 할, 해야 되는 배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할테고 단지 이제 신청사 부지에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다면 조금 효율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예정 그 복합문화체육센터 부지에 대한 결정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뜻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문체부에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면 가장 빠른 게 2025년도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겁니다. 이 부분들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손분연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들 모르게 쓰려고 한 의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신청사 기금은 신청사 예정지로 또 온전하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왔을 때 신청사 기금을 사용하고 지출할 계획이고 그 이전까지는 일단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예산 편성되는 예산을 쓸 거고 그 외에 이제 지금 저희가 편성되지 못한 예산 쓰는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기획실에 풀예산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 지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꼭 사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챙겨 보지 못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예, 손분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이자수입 기존에 12억에서 45억으로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2023년 7월에 공금자금이자 극대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지금 정기예금이 1,250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자율이 3.7%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들이 기업자유예금을 갖다가 한 번도 예치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7월에 공금자금 이자극대화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공금예금 이 부분 한 500억에서 한 700억 정도 예치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의 이자가 0.6% 정도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저희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기획 자유 예금이 2.6% 내지 2.7% 이 정도 됩니다. 갭이 한 2%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한 300억에서 500억 이런 식으로 예치를 하는데 정기예금은 일단은 넣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가 공금예금 이자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업자유예금은 2.6% 조금 정기예금보다 낮은 대신에 해약하는 그런 조건이 없고 일수로 계산을 해 갖고 2.67%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공금예금하고 한 500억 원을 갖다가 기업자유예금 넣게 되면은 연간 2%를 따져도 한 10억이 이자수입이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하고 정기예금 더 예치하는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해서 작년 12월에 이자수입이 12억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올해는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자금도 조금 넉넉한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돼서 한 33억 더 수입이 나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담당자들은 지금 국시비가 내려오게 되면은 지출하고 이런 부분이 갭이 한 3일, 5일 이래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 50억, 100억 되면 그런 부분도 아껴갖고 기업자유예금에 넣었다가 다시 또 공금으로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