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경제건 설국장님이 병가로 출석하지 못하여 행정복지국장님이 대신하여 주시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2023년 11월 27일, 제291회 양구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 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 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군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안, 양구군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참전유공 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물품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2024년 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 구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보도구역 내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선묵의원 대표발의) 2.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철의원 대표발의)

신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의회 의원 행 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 영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별표 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 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고 상품권을 추가해 선물의 종류를 확대 규정하였 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 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거쳤고 의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미의원 대표발의) 5.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미의원 대표발의) 6. 양구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미의원 대표발의)

김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하 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에 양구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8조에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한 기간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 결정 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구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양구군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 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차량 운행 비용의 지원 근거 를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및 제정 취지와 내 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거쳤고 의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김기철의원 대표발의) 8. 양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돈준의원 대표발의) 9.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조돈준의원 대표발의)

김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지역상품 우 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이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때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 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적용 범위를,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군수의 책무 및 지역상품 우선 구매 절차를, 안 제7조에는 포상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조돈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 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구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장애와 상해의 기 준이 되는 상위법 근거 조항 개정 반영 및 기타 문구 수정을 위하여 발의하게 되 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해 보상금 지급 대상 직무 인정 범위를 인사혁신처 령 기준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기준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 근거 조항 개 정을 반영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양구군 공 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1 건당 기준 가격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는 안 제12조2에 규정되어 있는 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 경 기준 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 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거쳤고, 의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양구군 군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양구군 군정자문위원회 구 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양구군정 현안 과제 추진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 모색과 군정 주요 분야에 대한 자문을 통해 주요사업 추진 방향의 기조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 1조에는 위원회의 목적, 안 제2조부터 5조까지는 위원회의 임무, 구성, 임기, 해 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는 위원회의 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 항을,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 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님.

신철우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조례안 3조,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공개 모집이 원칙인가요?

지금 이 조항에는 각 위원은 이제 분야별 전문가 중에 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을 할 때 말씀을 하 시는 …….

예, 위촉은 당연히 군수가 하는 것이 맞죠.

위촉을 하는데,

모집할 때.

저희가 위촉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집 도 같이 병행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홈페 이지, 군보 등에 이게 공고하게 돼 있잖아요? 공개 모집이 원칙이잖아요, 위원회 는?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요? 또 하나, 제4항에는 위촉 직 위원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당연직이 있나요?

지금 이 조례상에 당연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위촉직의 경우는, 이라고 돼 있나요? 제가 지금 3항 에 대해서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돼 있으면은 시행규칙을 만 들 건가요?

지금 현재는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은 계획은 없습니다 만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원회라든가 분야별로 또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 작업할 때 실장님이 이거 검토해 보신 거죠?

네, 봤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이 군정자문위원회는 별도로 위원장을 두지는 않고 그 냥 자문 역할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회의가 없어요? 회의 있잖아요? 진행을 누가 합니까?

회의는 있습니다. 회의는 있습니다만 회의 주재는 저희 가 이 자문위원회는 군수가 주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위원 회가 다른 위원회처럼 어떤 의결을 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결하거나 결정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목적은 군정의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한 방향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자 구성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알겠는데 위원회에 위원장이 없다는 것은 어느 조직이든 없어요. 양구군에서 운영하는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행규칙도 만들지 않는 경우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별도 군수가 따 로 정한다고 돼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이게 조례가 형식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 았어요. 조례 구성의 형식을 갖춰야죠. 위원회에 위원장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 니까? 그러면 군수가 위원장이 되든가 그러면, 간사, 서기는 있으면서 어떻게 위 원장이 없어요?

저희가 그 부분은 방향을 조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위원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좀 그렇게 설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면 위원장이 당연히 있어야지, 위원장이 없는 경 우가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조례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비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긴밀히 한번 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 교 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 상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 1항에 근 거하여 우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우리 군정 발 전의 후원 세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21사 단장을 역임한 이상렬 소장으로 지난 2021년 12월, 21사단장으로 취임 후 안보 대비태세 확립과 각종 지역행사 지원을 통한 민군관 화합 도모 등을 통해 지역발 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지난 23년 11월 9일자 국방부 인사발령에 따라 인제군 소재 국군 과학화전투훈련단장으로 보직 변경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 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구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3.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지희입니다. 양구군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범 위 조정과 재건축에 대한 정의 신설 및 중축 범위의 세분화 등으로 시설을 효율 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마을 공동이용시설 의 범위 중 건강증진실을 삭제하고, 재건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축 범위를 세분화하였으며, 조례명과 일치되지 않은 본문의 공동이용시설, 주민 공동이용시 설의 용어를 마을 공동이용시설로 수정하여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참전 명예수당 증액을 통해 국가 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공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여성가족부 특정 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문구 를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는 월 20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증액하고 안 제2조 및 제4조에 미망인의 용어를 배우자로 수정하고 그 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소요 비용은 연간 1억 8,000만 원으로 붙임의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안 중에 서 이거 철거에 대해서는 없나요?

철거에 대한 거는 지금 양구군 마을 공동이용시설 예산 지원 및 업무 처리 규정에 담으려고 합니다.

지금 조례안은 담지 않고요?

네.

앞으로 그러면 이제 공동시설 20년 이상 지난 마을회관이나 경 로당은 철거 비용이 지원되는 건가요?

철거 비용이 전부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안전진단 결 과에 따라서 재건축 판정 시에 저희가 지원하도록 지금 개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개정을, 그러면은 이 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나요? 철거 비 용이 사실 경로당마다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 철거하는 데는?

철거 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도, 얼마, 마을마다 100% 다 무조건 얼마라도 지원할 예정인 지?

공신력 있는 데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추정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는 경로당, 마을회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마을 공동이용시설로 이제는 명칭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지금 계속 그렇게 이제 마을 공동이용시설로 저희가 명 칭을 칭했었고요. 지금 마을 공동이용시설이라는게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이 용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도 지금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이용하는 데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로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을 공동이용시설이 땅은 마을 땅이고 그리고 신축 비용에 대해서는 10%는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그 마을에서 다 충당하는 거죠, 이거?

90%는 저희가 군에서 지원을 하고 10%는 마을에서 자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집 등기는 어떻게 나와요?

9 대 1로 공동.

그러면 군청이 9, 마을이 1. 혹시 여기에 대해서 땅은 내 건데 왜 이렇게 9 대 1로 하냐, 5 대 5 하자,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네, 없습니다.

다행히 없었네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고 땅 이 또 마을 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없으니까 다행으로 생 각하고요. 공동시설을 지금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20년 이상 된 마을 주민들이 많이 새로 짓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10% 자부담 금액이 없어서 지금 못 짓는 마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깐 우리 소양호 댐주변 마을 이나 그쪽으로 좀 쓸 수 있는 자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10% 자부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마을이 이렇게 집을 새로 지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자부담에 대해서는 부담을 많이 좀 갖고 있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 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구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5. 양구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환경과장 김순희입니다. 양구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녹색제품 구 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 구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인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 한 법률에 맞춰서 정비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 8조까지는 녹색 제품 구매촉진위원구매 촉진 협의회에 관한 사항 삭제를, 안 제10조에는 녹색제품 구 매 이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녹색제품 구매 실적 공표 등 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조례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지난 8월 17일 부터 9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폐 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는 지원협의체를 주민지원협의체 로 조문 수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보면 제2 조 2항에 보면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양구군에 소재한 기업을 말 한다. 지금 양구군의 관내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제가 관내 기업 숫자는 현재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럼 이거 양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그것도 모 르시겠네요?

그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리스트업 해갖고 각 부서별로 공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매회 회계 연 도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법 제9조 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은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녹색 제품이 조례 개정되면 양구 지역 제품을 많이 써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실 이렇게 조례안만 개정하면은 해결되는 게 아 니라 우리 농공단지 있는 제품들도 충분히 이런 녹색 제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내 기업이 얼마가 되는지 나중에 조사해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녹색제품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농공단지나 양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또 여성 기업인 또 장애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청 각 과에도 좀 전파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양 구군에 있는 관내 기업이 잘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입니다. 안 10조하고 11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 다. 10조에 보면은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군 홈페이지에 공포하여야 하 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군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녹색제품 구매 계획 공고가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11조를 보겠습니 다. 안 11조에 보면 제9조 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 니다. 군청 홈페이지에는 조례에도 없고 그다음에 구매 실적에 대한 내용도 자료 가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군민들이 구 매 계획 공고도 필요하지만 구매 실적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매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지 되는 조례 규정이나, 그 러니까 이 10조하고 11조는 사실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10조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건 공표해야지 되는 거고 그 실적에 대해서 회계 연도 끝나고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구매 계획 공고는 올라오지만 구매 실적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녹색 제품의 의무 구매 비율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정부합동 평가에 일정 비율 이상을 제품을 구 매해야지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매년 그거는 지금 달성은 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없어서 자료는 알 수 없지만 구매 계획 공고를 보니까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수량 비율로는 58%, 93%, 86%로 비 교적 준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인 비율로 봤을 때에는 27%, 39%, 30% 로 금액적인 비율로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의무 구매 비율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하셔가지고 금액적으로도 좀 비율이 상향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 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구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7.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8. 양구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구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정교섭입니다. 제안 설명은 조례 일부 개 정안 2건, 폐지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 습니다. 첫 번째 양구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징수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 명시, 용어 구체화, 심의위원회 민간인 위 · 해촉 규정 신설입니다. 두 번째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구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함입니 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준수 및 준칙 규정에 따른 문구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구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 례로 정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의무 규정이 삭제되고 양구군 회계 관리 에 관한 규칙에 반영되어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 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과 조례에 따라 양구군의 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은 3개 소관부서 총 4건으로 토지는 17필 지 7만 8,184 ㎡ 이며 건물은 522.4 ㎡ 입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 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과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징수포상금에 대한 게 있는데 혹시 우리가 양구군의 세가 거의 90% 이상 다 걷히고 있잖아요? 지금.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많나요?

세무회계과장 정교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도에 170만원, 172만원 정도 지출했고요. 올해는 지금 72만원 정도 지출했습니 다.

그럼 이게 거의 우리 지방세로 하나요? 아니면 국세로 하나요? 거의 다 지방세죠?

지방세, 저희 지방세가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요즘 자동차세는 다 잘 걷히고 있나요? 거의 우리 자 동차세가 지금 많잖아요, 우리 세로 보면은 다른 거보다는.

자동차세가 최고 많지는 않고요. 소비세가 많고 그다음 에 담배 소비세하고 자동차세가 약간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보통 다 차는 1대 다 갖고 있으시니까 거의 자 동차의 미납이 좀 많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었고요. 그러면 보통 이 다 대상자가 일반인이 아니고 다 이제 공무원들이죠? 다 거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다 독 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포상금은 많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쉽지 않거든요, 찾아다니면서 독 려하는 게. 직원들이 혹시 주민들한테 또 이런저런 소리 듣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구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구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 지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양구인문 학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제2항에 운영위원회의 인원수를 9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그리고 특정 성별 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 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 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도시교통과장 조경란입니다.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 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 행 조례 용어 전반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은 상위 범위에 준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용 대상 변경은 없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6항에서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 21조에 서울 특별시 지역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 외 띄어쓰기 등 조례 용어 전반을 정비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는 붙 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 시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양구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양구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도로법의 개정된 법조문 내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 고 용어 및 문구를 정확히 하여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에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에부터 제7조에서는 용어 및 문 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 10월 18일부터 11월 7 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련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과 비용 추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 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구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보건정책과장 권용덕입니다.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직 개 편에 따른 위생관리팀의 과 변경으로 기금운용관의 내용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구를 명확히 하여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 용은 기금운용관 변경, 용어 및 문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 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