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79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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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일정으로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재난안전과, 원전정책과, 도로관리과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진영입니다. 저희 과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문 수산정책팀장입니다. 김현옥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이병관 수산유통팀장입니다. 박정원 해양개발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이진영 수산정책팀장 오상문 수산자원팀장 김현옥 수산유통팀장 이병관 해양개발팀장 박정원

구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먼저 군민의 권익 제고와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전년도 업무성과, 2024년 업무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6쪽입니다. 문동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어촌의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의 어촌 정착 지원을 통해 어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3월에 사업계획 수립 후 6월에 우리 군과 앵커조직 간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월에 앵커조직 운영 및 예산 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 심의를 마치고 올해 사업비 10억 원을 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9월부터 민간전문가 4명이 상주하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현재 마을주민 전체에 대한 개별상담을 통해 마을현안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주민 맞춤형 개별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실현 가능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10월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 추진 중으로 내년 7월에 완료 계획이며, 사업 추진과정에 지역주민 의견을 수시 최대 반영할 수 있도록 마을대표 6인과 민간전문가 4인, 행정기관 2인을 포함 12명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나 주민의견을 집약하여 최대 반영할 수 있는 1, 2년차 기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8쪽 분기초망어업 규제 해소 지원입니다. 수산업법 개정으로 최성수기인 5, 6월 멸치조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성공할 경우 수혜대상은 34척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법령의 재차 개정은 불가하다는 해양수산부 입장에 따라 검토된 사안으로 우리 군이 멸치어종에 대한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 해양수산부 승인과 부산시 고시를 통해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하고 지역 어업인들이 허용한도 내 어획을 하도록 지자체가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로, 멸치 자원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위해 추경예산 확보 후 현재 공모를 통해 수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 적격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본 용역은 멸치의 생태부터 어구·어법 현장 어획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정어획량을 추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으로 12개월의 조사기간이 필요합니다. 연내 착수를 통해 분기초망 종사 어업인들의 애로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0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단기근로자 확보가 어려운 우리 지역 미역·다시마 양식어가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것으로 바다에서 채취하고 육지에서 말리는 작업에 필요한 단기근로자를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초청, 단기간 계절근로자로의 고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처음 도입한 시책으로 상반기 12명, 하반기 5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어가의 호응이 좋아 2024년에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52쪽 대변항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입니다. 대변항 내 난립한 노점상 정비를 통해 별도의 직매장을 건립, 노점상의 제도권 수용을 통한 지역현안 해소와 수산물 유통·판매시설 집적화를 통해 수산물 안정성 확보와 산지 유통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건립부지는 353쪽 하단 위치도에 2단계 생물동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그 아래 1단계 건어물동으로 표시된 부분은 2021년 8월 준공된 시설로 현재 건어물 판매점 32개소가 영업 중입니다. 2단계에 해당하는 생물동 직매장 건립사업은 2022년 5월 설계에 착수, 현재 경관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설계 중지된 상태로 연내 설계 재기 및 준공을 통해 직매장 건립 공사가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354쪽부터 359쪽까지는 방파제 설치와 어항시설 정비공사로 어촌계 및 주민 의견수렴과 실시설계를 통해 시행하는 이안 방파제 설치 및 TTP 정비공사로 월파 방지와 소파기능 제고를 통해 항내 정온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354쪽 동백항 동방파제 설치공사는 금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차분에 해당하는 TTP 793개를 제작하여 수중 거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차분 공사를 위해 2024년 시비 50억 4000만 원을 재배정 요구한 상황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 356쪽 칠암항과 358쪽 월내항 TTP 정비공사는 태풍으로 침하되고 유실된 TTP 재정비를 위해 추가 제작과 재거치를 하는 공사로 내년도 칠암항 2억 원, 월내항 6억 원을 예산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335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홍복위원

과장님 업무성과를 검토를 해 보니까 업무계획과, 사실 미비된 점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도대체 해양수산과는 1년이 지나도록 기장군 어민들을 위하여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업무계획 이런 부분은 소설을 한 페이지를 읽지 마세요. 실천에 옮겨달란 말입니다. 과연 어민들이 무엇이 필요하는지, 아픔이 있는 고통이 뭔지 면밀히 살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전혀 해양수산과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관리 운영. 물론 내년에 다시 이거 용역을 하기로 했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복위원

그 부분은 제가 팀장한테도 인정을 한다고 제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검토를 하시고 해안가 캠핑카 차박은 다시 한번 더 행정명령을 내려서 현수막을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34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선어업 지원 사업, 우리 기장군에는 통발이나 사실 또 자망이나 또 사실 채낚기이라든지 여러 척의 어선들이 많이 있는데 어선어업인 어구지원은 1억이고 기장멸치 유자망 생산력 강화 지원은 8000만 원인데, 과연 기장멸치 유자망 생산력 강화 지원에 8000만 원이 지금 현재 10년이 지나도록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10년 지난 지금 생산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거 있었습니까? 유자망 배 몇 척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유자망 어선들 지원한 부분에 자료를 내가 요청했는데도 자료를 아직 안 가져오십니다. 예? 누구누구 지급을 했는지, 몇 톤 이상은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걸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볼라고 자료 요구했는데도 아직 안 가져오십니다. 그게 내가 한 3개월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마 개인정보기 때문에 아마 공개를 바로….

박홍복위원

왜 공개 못합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예산 지원을 했는데 왜 공개 못해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기장군에서는, 그 단체에서 신청한 보조금이 돼서 단체에 지급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박홍복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이 8000만 원을 가지고 어느 배에 지급을 많이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그 자료를 못 준다? 이게 지금 현재 정보공개에 무슨 위해가 됩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아니, 우리 기장군에 각종 예산 지원하면 전부 다 자료 다 받잖아요? 또 그리고 또 왜 여기에 지금 현재 자료에 기재 안 합니까? 우리 예산 들어갔는데? 예? 그러면 어선어업 어구, 방금 얘기했죠. 연안 어선과 통발과 자망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장군에 우리 배가 몇 척 됩니까? 이거 이거가지고 됩니까? 1인당 이 배는 한 척에 50만 원씩 지급하고 이 유자망 큰 배는 한 척에 몇 천만 원씩 지급하고, 이 형평성에 맞아요? 예? 유자망 예산 이번에 내 삭감할 겁니다.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란 말입니다. 왜냐? 제가 지금 현재 말씀 전에도 드린 바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게 지금 현재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민들에 조금 어구 지원비라도 좀 더 주라. 연승은 좀 더 주라고 분명히 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연승어업은.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유자망 어디 특혜 받은 지금 현재 어선입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도 사실 이걸 지금 척당 50만 원 지원하는 거를 70만 원 지원하려고 4000만 원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이 계수조정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박홍복위원

제가 전체 다 똑같이 어선어업 어구 지원비와 유자망과 다 똑같이 통합해서 골고루 분배를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제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현재 미역·다시마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왜 로프 지금 현재 수거 다 안 하고 있어요? 폐로프 왜 수거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뭐해요, 지금! 예? 폐로프 수거할 수 있도록 제가 전년도에 예산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예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수거해야지.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수거 중입니다.

박홍복위원

수거 중? 지금 현재 다시마 지금 현재 생산도 다 됐다, 지금. 끝나고 나면 바로 7, 8월경에 바로 수거 다 해가 다 해야지. 아직까지 도롯가에 수거 안 하고 로프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해양수산과는 내가 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분간을 못하겠다 하잖아요! 왜 밖에 나가면 어민들한테 쓸데없이 우리가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단가를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예? 로프 단가, 어떻게 정했어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톤당 24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기장군 관내에 다시마 로프 이번 주에 전부 다 수거 다 하세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왜냐하면 어민들 쉴 때 빨리 수거해야, 지금 어민들이 지금 현재 미역이나 다시마 종자 때문에 지금 현재 전부 다 바다 일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8, 9월경에 쉴 때 그때 다 수거해야 되는데 어민들 한창 바쁠 때 다시마 일 때문에 바쁜데 로프 수거해대고, 일도 못하도록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뭡니까. 각 어항마다 해양쓰레기는 다 수거 다 하고 있습니까, 수협에서?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수협도 하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한 번 더 둘러보세요. 각 항마다 한 번 더 둘러, 폐어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농업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 시 미역·다시마 이 특구 활성화 관계 때문에 사실 또 말씀을 또 드렸고. 또 미역·다시마 건조장이 12년 만료가 되다 보니까, 사실 어민들이 지금 현재 자연 건조를 시킬라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한 적이 한번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농업과장님하고 한 세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박홍복위원

결과 어떻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된다 해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를 통해서 중앙 부서에다가 개정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만료예정 특화특구 계획 변경 이 부분 또 지금 현재 활성화를 지금 현재에,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선진화 기반에 지금 현재 자료가 있지만 뭔가 지금 현재 방향이 나오지 않다 아닙니까. 협의만 하면 뭐 합니까. 지금 현재 농업인만 지금 현재 4차, 6차산업 아닙니다. 수산물도 지금 6차산업이에요. 그럼 이 부분도 충분하게 방향을 잡고 빨리 시행을 해 주야지. 예? 우리 부서 간에 지금 협의하면 뭐 합니까. 부산시하고 협의 빨리해야지. 그러면 특구 활성화도 지정하지 말든지, 그러면요. 이 부분도 빨리 속도를 좀 내서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가 이거 농업정책과 담당자분하고 제가 한 4개월 전에 이 조례를 제가 지금 현재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했지만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조금 적절치 않다 해서 제가 조례를 안 만들었습니다, 이 계절근로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어업인들이 계절근로자를 지금 현재에 접수한 어민들이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내년도는 지금 뭐, 금년도에 성과가 좋아가지고 내년도는 한 50명이 지금 넘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인원은.

박홍복위원

그래 계절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 어민들하고는 지금 현재 타이밍이 별로 맞지 않던데, 이 개월 수로 따지면요. 몇 개월 상주합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약 5개월 정도 됩니다.

박홍복위원

5개월이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박홍복위원

5개월인데, 보통 이 다시마·미역은 3개월이다 말입니다. 그럼 그 2개월 낸 부분은 그럼 그거는 어떻게 또 계절근로자한테 또 근무를 시킬 겁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쪽에 대변하고 이동 쪽에는 지금 사실상 5개월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3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아마 가공 쪽에도 아마 일부가, 이 계절노동자를 일을 좀 맡기는 모양입니다. 5개월이 짧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연장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박홍복위원

어쨌든 이 계절근로자 이 부분은 제가 조례 발의할라 하다가 안 했거든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시면 동암항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동암은 사업은 준공이 됐고예. 지금 현재 어촌계에서 설립하는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 계획을 받으려고 지금 두 차례 지금 공문은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 계획을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못 냈을 때는 저희들도 해수부 질의를 통해가지고, 어차피 뭐 준공된 시설물 활용을 해야 되니까 안 되면 뭐 저희들이 직영할 계획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준공한 지가 1년 됐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박홍복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마을에서 마을기업도 못하고 협동조합도 못 만들고 1년간 지금 현재 폐건물이 지금 있다 보니까 돈을 지금 몇십억 투자해서 방향을 못 잡고 있으니 답답하잖아요. 왜 지금 현재 그대로, 추진 못하고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일단 협동조합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만들었고, 지금 저걸 조리동 한 개하고 그리고 실제 컨테이너형의 판매장 한 8개 정도 되는 거를 자기들이 동시에 개장을 했을 때, 사실 저게 저희들이 어항시설 점·사용료로 따지면 연에 한 3000만 원 정도 자기들이 군에다가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자기들도 인건비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어촌계장한테 늘 뭐 어촌계장님하고는 이야기는 하지마는 재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들이 마을에서 조리하시는 분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참가를 하시면 오히려 인건비 부분도 상당히 줄일 수 안 있겠느냐, 그래 지금 뭐 자체 계획을 빨리 지금 내라는 지금 재촉 중입니다.

박홍복위원

왜냐하면 국비 예산 그만큼 투자해서 사실 어촌뉴딜300 사업을 사실 자기네들 마을에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 준 것 같으면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답답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어촌활력증진 지금 현재 사업단은 아직 한 번도 방문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철두철미하게 지금 현재 관리감독 잘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저희들도 가서 자료 요구도 할 수 있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자기들 지금 현재 추진한 실적도 내 검토해 볼 수 있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어촌활력증진사업단에 그 이야기를 분명히 전달해 주시고. 동암항 어촌뉴딜300이 저는 지금 현재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실패입니다, 지금요. 저는 그렇게 판단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촌활력증진사업만큼은 제대로 방향과 구성이 안 돼야 되겠나, 그래 말씀을 제가 부탁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말 아시겠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복위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지금 소형어선들이 많은데, 이 선외기 수리는 지금 어떻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어선 선외기 어선 수리를 지원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제가 요 기장군에 7월 달에 오기 전에 앞에 근무지가 수산자원연구소의 기술보급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매년 지금 우리 기장에 18개 어촌계, 가덕도에 5개 어촌계 이래가 23개 어촌계의 선외기 어선 수리를 위해가지고 시비 5천, 국비 5천을 해가 1억을 가지고 이 어선 수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리소를. 우리 기장에 18개 어촌계를 전부 지금 수리한다고 거의 아마 매년 한 7천 정도 이쪽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 군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동수리소를 운영하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시에서도 국비 확보할 일이 참 어렵게 된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달라 해서 지금 이번 예산 편성도 사실상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박홍복위원

물론 시비와 국비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얼마나 지금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나옵니다.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 안 되면 저희들한테도 지금 현재 시비·국비 좀 받으러, 도와달라고 부탁이나 한 번 하든지, 부탁하면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왜냐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보면 사계절이 지금 현재 장비도 임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농업기술센터 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도 또 사실 모든 장비는 또 무상수리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해양수산과 비교하면요, 우리 해양수산과는 전혀 어민들에게 대한 무슨 보급과 혜택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농업 분야에서는 시의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장의 농업기술센터 이 2개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래요. 그렇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근데 사실 지금 부산시 안에서 수산에 대한, 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 저게 사실상 팀 2개로 해가지고 한쪽에는 연구개발을 지원을 하고 한쪽에는 기술보급을 지원한다 해가, 금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뭐 장비 지원이라든지 수리 지원이라든지 이게 그 기능을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박홍복위원

지금 전에 보면요, 옆에 수산자원연구소 저 많은 지원해 주고 전에 육종 그 부분은 전혀 지원 없었단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육종을 해양수산과하고 통폐합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하고는 저기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그건 좀 기능이 전혀 좀 다른 기능입니다.

박홍복위원

기능이 다르지마는 전혀 별로 어민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전혀 되지 않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안 그러면 차라리 시에 수산자원연구소에, 그쪽에서는 동일기능입니다. 그쪽하고 뭐 어떤 통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홍복위원

통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제개편해서 통합을 생각 한번 해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뭐 일광이나 임랑이나 이 두 군데 우리가 해수욕장이 있지마는 정관이나 일광신도시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상당히, 피서객들이 많이 바닷가 많이 찾아옵니다. 이 양빈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박홍복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절이 바뀌면 농민들도 논밭을 갑니다. 바닷속에도 해 줘야 돼요. 그걸 아직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전에 부산도시공사에서 내가 한 번 해 준지 알고 있습니다. 일광에 뻘물 너무 많이, 보니까. 바닷속을 논밭 갈듯이 한 번 갈아줬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그래야 바닷속에 생태계도 살 거 아닙니까.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3페이지 행감 우리 작년도 지적사항과 375페이지 집단민원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신암항 나잠복지회관 건립하고 매립 추진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암항 해녀복지회관 건립과 신암의 공유수면 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5일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하도 그 마을에서 이장단과 어촌계 간에 의견이 너무 대립이 돼가지고 계속 저희들한테 작년부터 해가지고 금년까지 계속 집단민원 집단서명을 받아가지고 제출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참, 한 마을에서 이 두 가지 의견으로 저희들도 조율을 할 수 없어가지고 9월 25일 날 그때 전체 주민들을 모은다고 한 게 한 80여명 정도 주민들을 모셔놓고 저희들 현재까지 신암항, 지금 현재 해녀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일단 저 부분에 합의가 안 돼서 일단 중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된 진행사항을 설명도 해 주고, 그리고 그 옆에 무진장횟집까지의 공유수면 매립 구간 약 한 52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한 매립을 위해서는 뭐 어떤 관련법에서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개별법 조항까지 설명을 드려가면서 이게 지금 서둘러도 아마 완료되는 데는 10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마을에서 같은 목소리를 좀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주민들은 뭐 안 되면 투표라도 하게 해달라고, 그날 사실상 기장읍에 가가 기표대도 2개 빌려가지고 투표할 준비까지 했습니다. 근데 일부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우리 마을에 이거는 정말 망신이다. 이 어떻게, 투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또 만류를 하는 바람에, 사실 뭐 한 2시간 정도 설명회 하면서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투표를 강행을 못하고 제가 제시를 한 게 이장님과 개발위원장님 어촌계장님 이 세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마을의 대표분들이고 마을 주민분들이 마을 일을 위해서 뽑으신 대표들이 왜 의견을 갖다가 달리줘가지고 이래 군에 일하기 어렵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그 모이신 분들한테 그래 했습니다. 사실상 이장님 쪽에서는 지금 해녀복지회관 현 위치에 건립을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어촌계장님 입장에서는 빨리 해달라. 왜 설계를 중지하고, 시비도 확보됐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런데 마을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 이야기는 그거는 해녀복지회관은 중단을 하는데, 말하자면 자리를 옮겨달라는 겁니다. 지금 위치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분석도 해 보고 하니까 나루터횟집이라는 그게 지금 2층짜리 건물이 올라가는데, 근데 제가 볼 때 그 거리가 50미터 이상이 돼가지고 건축법이나 이렇게 도로법이나 아무 저촉될 거는 없습니다. 그냥 강행해도 법상에 위배되는 건 없는데 그 지금 조망권을 가린다는, 한 횟집에 그게 문제고. 그리고 마을 쪽에서 저쪽에 횟집에서 자기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유수면 매립 5200제곱미터라는 거는 그걸 빨리 매립을 해가지고 앞전에 힌남노 태풍 때 파라펫을 치고 해가지고 월파 된 부분 그것도 좀 중간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그 여유 공간에다가 또 이 휴일의 주차난도 좀 해소를 해 보자는 그런 의견도 아마 대부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은 빨리해달라 하고. 근데 공유수면 매립할라 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지금 위치는 마을어장이라 해가지고 어촌계에서 해녀들이나 어업인들이 손으로 잡고 잠수를 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말하자면 정식으로 돼 있는 어업면허어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매립을 하려고 하면 이 어촌계에서, 말하자면 자기들이 소멸 택이지예. 그 부분만 5200제곱미터만큼 어장이 줄어듭니다. 어촌계에서 동의를 안 하면 저희 군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소멸 보상을. 그래서 그런 필요 없는 사업비까지 들어가면서 이 기장군민의 세금을 그 지역에 말하자면 주차장 확보한다고 그 투자하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장 축소되는 부분을 동의를 한다 하면 가능하다고, 그러다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양쪽의 다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도외시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날 설명회 이후 계속 저희들이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공문을 통해서 전체 대동회를 개최해가지고 한 가지 의견을 좀 내달라 그래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계속 두 군데서 지금 의견을 별도로 지금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해가지고, 제가 그때 보니까 10월 31일까지 주민의견 회신 달라고 하셨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거기에서도 지금.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따로 따로 나왔습니다.

허준섭위원

통일된 의견이 안 나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따로 따로 의견 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2차적으로 그러면 최종기한은 언제까지로 지금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30일까지, 지금 이게 30일까지가 지금 3차입니다. 3차로 지금, 개별적으로 낸 의견은 그거는 저희들이 효력이 없다고 본다고 했고. 10월 달에 2차 나가고 나서 한번 양쪽에서 각각 군수님 면담을 요청을 해가지고 군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 뵙고 그때 저도, 군수님 방침을 그래서 그때 본인들한테도 바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한 마을에서 두 가지 의견을 내가지고 우리 군을 담당부서 힘들게 하지 마라. 만약에 계속 이렇게 두 가지 길로 간다면 뭐 어느 쪽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잠정보류하겠다고 군수님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12월 달까지 어떤 통일된 의견이 안 들어온다 하면, 지금 나잠어업 복지관 같은 경우도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있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맞죠. 그다음 공유수면 매립 관련도 중지돼 있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의견이 안 되면 진행이 못할 거 아닙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중단시켜야 됩니다. 타절 정산해야지예. 예산도 불용할 거는 불용하고.

허준섭위원

그러면 복지관 설립 관련은 시 예산도 혹시 저희 받아놓은 거 없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시 예산 50% 받았는데 현재 설계비 일부 한 4천 나가고 돈 1억 있습니다. 그중에 5천은 우리 군비고 5천은 시비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혐오시설도 아닌데 주민들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갖고 하는 게 참 아쉽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의견이 안 된다 하면 용역비라든지 시·군 예산 이래 투입된 게 이월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또 불용 처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남은 기간은 어쨌든 간 부서에서는 좀 최대한 조율 잘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 건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대변 수산물 판매 직매장 있지 않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건어물동.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 관련해갖고 여기도 작년 우리 행감 때 홍보방안에 대해갖고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분들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장사 안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1년 동안 구체적으로 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실제 대변에 건어물 수산물 직매장 같은 경우에 활성화를 위해서 약 한 25가지 정도 저희들은 활성화 지원한다고 저희들 뭐 가로등도 조금 예쁘게 설치도 하고, 그리고 일부 부지 경계 펜스라든지 그 주변에 정비도 하고, 앞에 입간판이라든지 그리고 건어물동 안에 지금 장사하시는 데 내부간판. 말하자면 지금 외부인들이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은 기존에 대변항에 있던 점포들이 지금 이걸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찾지를 못할까봐 저희들 그런 부분에 생각도 해서 사실 이번에 제일 최근에 지금 지원한 부분은, 저희들 매년 한 차례 부산에서는 부산국제수산엑스포를 합니다. 그 엑스포에 지금 대변어촌장터라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분들 작년에도 그래 했다는데 안 되고 금년도에는 이분들도 그 부스를 운영을 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는 같이 가서 부스를 운영을 해 봤습니다,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비록 한 100만 원 정도 매출은 올렸지만, 사실은 그 엑스포는 전시고 홍보지 이게 사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참여해서 엑스포 방문하시는 분들, 또 전국에 이렇게 유사한 우리 수산물 판매하는 업체들도 많이 참가를 합니다. 그쪽에다가 말하자면 그거는 판매업체들끼리, 우리가 이쪽에는 생산지고 그쪽에 오시는 분들은 소비지의 판매업체들이 많습니다.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대변에 우리 직매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바로 직거래도 되지만 2차적으로 저희들이 요 생산지에서 소비지에, 뭐 우리 서울 쪽이라든지 인천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안 나는 수산물을 여기서 또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찾아….

허준섭위원

과장님, 대답 조금 짧게 해 주시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어쨌든 간 제가 봤을 때는 현수막이라든지 안내라든지 LED 조명판이나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이게 활성화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갖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예. 그리고 앞에 보면 또 수산물 직매장도 또 2차로 건립하지 않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다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홍보 방안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고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것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354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있는데 방파제 설치공사 관련요. 우리 여기 보면 동백항 방파제 설치공사하고 칠암항 일원 TTP 정비공사, 월내항 일원 TTP 정비공사인데, 지방어항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시비나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칠암항하고 월내항은 왜 이게 전액 군비로만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거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칠암항 같은 경우에는 태풍 피해 복구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TTP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하고, 재해복구공사 같은 경우는 시비 당연히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 동백항 동방파제, 앞에 제가 업무계획에 보고 드렸던 이 동방파제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를 받아가 저희들이 재배정해가지고 이걸 공사를 하게 되고. 지금 TTP 일부 거치공사라든지 재정비하는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지역에서 건의하는 부분이 돼가지고 이걸 시에서는 지방어항이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한 10개 구·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이래 기장군에 계속 이렇게 지원을 사실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급성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라도 빨리 편성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뭐 설치공사, 신규공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비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유지보수라든지 보완하는 거는 우리 군비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래 TTP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는 게, 작년 우리 힌남노 피해 복구 관련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상반기에 이제 조사를 했어요. 해안 71곳 중에 12곳이 아직 공사 중인데, 특히 기장에 신암항 복구가 가장 느리다 이런 조사가 있었거든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있었어요, 상반기에.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다행히 올해 태풍이 안 와가지고 큰 피해는 없어서 다행인데 우리가 이제 이래 복구공사 이런 부분 예비비라든지 우리도 충분히 있고 하는데 왜 이래 공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아, 칠암항 태풍 피해 복구공사 말씀….

허준섭위원

아니, 기장에 신암항하고 전체적으로 피해 복구.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신암항은 사실 제가 와서 한 9월, 10월 지금 준공이 된 걸로, 파라펫 넘어간 거는 준공이 됐었고요. 칠암항 같은 경우에 태풍 피해 복구공사가 늦어졌는데, 요거는 지금 이게 5억 원 이상 태풍 피해 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우리 시에 자연재난과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그 심의가 요번에 사실상 4개월 이상 걸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늦어져가지고 일단 착공 자체가 좀 늦어졌고예. 칠암항 피해 복구공사는 한 내년 3월 중이면 완료될 겁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태풍 관련 피해 복구 이런 거는 매년 해마다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사전에 상반기라든지 이런 때 빠른 집행해가지고, 빠른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대변에 천막, 대변항에 천막으로 쫙 이렇게 노점상 있잖아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저희가 21년도인가 22년도에 이제 돈 예산 태워서 다 그거 다 없애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지금 새로 싹 다시 영업을 하고 계시던데?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일부 지금 5개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5개라니요. 지금 쫙 깔려가지고 하고 계시던데. 연화리 그 대변 쪽에.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연화리 저쪽 마을 신암마을 쪽이네,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신암마을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요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새로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예산 들여서 다시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저희는 그거를 어떤 목적으로 했죠? 그 예산을? 거기를 다 없애서 싹 정주여건을 만들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합법입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불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불법이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아예 예산을 들여갖고 그걸 없애버렸는데 다시 하게끔 만든 거는 그냥 여건을 더 좋아지게 만들어 준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장사를 하기에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부서에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불법.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불법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전에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상황이 있다 보니 그럴 수 있지만, 지금 거기는 완전 불법이잖아요. 부서에서도 불법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예산까지 태워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 결과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서에서? 그분들을 계속 영업을 하게끔 하실 거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주변에, 제가 주말에 거기를 갔는데 말도 못하게 차가 막히더만요.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 얘기가 그거예요. 그날 저도 그때 기억이 난 거예요. ‘아, 이거 뭐지’ 싶어서. 그런데 제가 지적한 것뿐만이 아니라 감사 결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됐더만요, 불법이라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지적받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향후 개선책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도 받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전체 다 철거를 하고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 경과해가지고 이분들이 말하자면 생계 대책을 세워달라. 지금 제가 업무보고사항에 말씀드린 대변 수산물 직매장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아까 건어물 32개소가 지금 영업 중이라는 그 부분.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 2단계로 저희들이 생물동 직매장 건립 사업을 지금 설계 중이라는 부분까지 보고를 드렸는데요. 요게 지금 동일한 경우입니다. 요분들은 과거 대변항 일대로 해가지고 불법으로 노점을, 사실 그게 한 20년 이상이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도 꽤 오래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예, 과장님. 그거는 부서에서 당연히 검토를 하고 개선책을 내놔야 되는 것이구요. 저희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산에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좌판 깔고 파는 것들을 일제히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 다들 판매하시는 분들이 난리가 났지만 지금은 그 환경이 너무 깨끗하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또 그게 한 사례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 대변 그 연화리가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움직거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부서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묵인함으로써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생계 같은 부분들도 충분히 얘기를 해야겠죠, 부서하고.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은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불법이라고 얘기하듯이 그 불법을 그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합법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원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구요. 감사결과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본예산서, 결산서 다 체크를 해 봤습니다. 어항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한다고 지금 예산이 꽤 많은 예산을 태워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여기 감사 결과에 보면 전혀, 21년도에는 이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3년 동안 어항 그 안전점검에 대해서 전혀 실시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어항의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기장군 방문객 및 군민의 어항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예산 다 어디다 쓰셨어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나왔는데.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예산….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이 몇 억입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22년도 예산 그 결산만 봐도 7억이 넘습니다. 그 예산 어디다 쓰신 거예요? 어디에다가는 사용하고 저희한테 결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데 여기엔 안전점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데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안전점검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으로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용역에 맡겨놓고 하신 거잖아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부서에서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런 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안전하고 이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또요, 지금 378페이지 보면 5번 6번을 보면 신암항하고 지방어항, 신암항에 대한 해안공간 적합성 협의용역이 지금 계속 추진 중이거든요. 요걸 제가 지금 본예산에 찾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본예산에서 하셨던 겁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신암항 공유수면 매립 말씀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제가 신암항으로는 지금 본예산에서 찾지를 못해가지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 건 관련돼서 추진내역 좀 과장님 서면으로 좀 주시구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381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1억 원 이상 추진사업들을 제가 쭉 봤는데 12번 14번 또 다른 것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뭐 10번도 있고. 근데 제가 12번이 조금 특이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나, 12번 같은 경우에 2회 이상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게 지금 변경일 23년 3월 20일 하나만 올라왔어요. 2회 이상 변경 여부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설계금액이 1억 4800인데 계약금액은 2억 5700입니다. 거기에다가 증설이 4100만 원인데 한 번의 증은 또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날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또 설계변경이 2번이나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런 이런 저희한테 설명 자료가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아마 용역기간이 연장돼가지고 증액이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보고 있습니다지 저희한테는 그렇게 제출되지를 않았잖아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이건 뭐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여기에 제출된 것이 가장 기본이고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출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안 되죠. 그러면 이 설계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왜 2번에 있어서 어떤 건지? 동·식물상 조사 추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설계변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계획에서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태울 때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384페이지, 385페이지 봐주세요.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저희 하도급은 몇 프로 되게 돼 있죠? 82% 이상입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보시면 지금 2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96%에서 100%까지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 그 부분이 에이치와이라는 데로 하도급이 다 들어가 있어요. 수중공사는 에이치와이가 다 따고 있습니다, 100%. 그렇다고 한다면 에이치와이, 수중공사는 공사를 맡길 때 따로 입찰을 봐서 이 수중공사에 필요한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맞지, 100%를 하도급을 넘길봐에사 이걸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보시면 수중공사는 다 에이치와이가 다 따가요, 100%로. 그럼 이건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수급 받은 자가 동일 건설 공사, 요 건에 대해서는 일부나 전체를 다 넘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홍복부위원장

맹승자 위원, 다 했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박홍복부위원장

김원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2페이지요, 대변항 수산물 직판장 건립사업을 좀 전에 우리 24년도 업무계획 설명 시에 설계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왜 설계가 중단이 됐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실제 설계와 공사의 시행자는 대변어촌계가 됩니다. 대변어촌계가 되는데 지금 설계 중에, 여기 생물동 건립사업에 실제 건립이 되고 나면 나중에 34개 점포 주인들이 입주를 할 건데 이 점포 주인들 개별적인 의견을 다 수립을,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설계금액이 약 100% 가까이 증액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 여 들어가실 분들이 추가 본인들 자부담도 있어야 될 거고. 저희들 당초 입장은 증액된 부분은 전부 다 자부담으로 확보해라, 지금 그렇게 의견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낼 수 없다면 돈에 맞춰서 설계해라. 왜 금액을 과도하게 해가지고, 이거는 공사 뭐 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 중에.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중단이 됐습니다, 설계가.

김원일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요, 이게 5월 달에 지금 경관 심의가 안 끝났습니까? 그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지금 이거 설계변경을 한다는 그 자체는 다시 경관 심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안 그렇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결국 이 도돌이표입니다. 계속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충분하게 이거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빨리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게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속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래 그 부분을 아마 생물동하고 그 옆에가 우리 무슨 건조동입니까? 뭡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건어물동입니다.

김원일위원

건어물동이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건어물동하고 같이, 건어물동 건립이 돼가 있지마는 생물동도 빨리 건립이 돼서 우리 어민들이 좀 더 나은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있죠? 우리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보면 13번 있죠? 양식어장 정화사업.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 설계금액이 2억 6900이고 계약금액이 2억 6900이고 설계변경해서 9300이 늘어났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입찰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13번 양식어장 정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일위원

그렇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설계금액이 2억 6900이고 계약금액 2억 6900이고.

김원일위원

아니, 어째 설계금액하고 입찰금액하고 똑같습니까? 거기다가 설계변경해가지고 9300이 또 설계변경으로 늘어나가 있고,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사실상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은 대부분이, 지금 양식어장 정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설계 물량이 초과돼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수중에 쓰레기가 이 해양쓰레기가 더 많이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쓰레기 처리금액은 단가계약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톤당 처리단가가. 그걸 초과하니까 중간에 현장 실정보고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시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 사업을 단가계약을 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입찰은 하되 폐기물처리 단가는 정해 놓고 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폐기물처리 단가는 정해져가 있더라도 이거는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처음에 이거 물량 산정을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물량 산정 잘못한 거도 지금 한참 많이 늘어났네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걸 계산해 보면요, 설계변경 금액이 9300이죠.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