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기삼
신기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다섯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5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석으로 가 있는 동안 잠시 서승환 부위원장께서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기삼 위원장과 서승환 부위원장 사회교대)
승환
서승환위원장대리
예, 반갑습니다. 임시로 의사 진행을 맡은 서승환 부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신기삼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삼
신기삼의원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영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의료 기관 내원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신청 절차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금 환수 및 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장대리
예,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호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의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아동 급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조 조문 중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5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동 급식지원 조례에 대한 입법 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의료 기관 내원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수단인 두리발 또는 자비콜을 이용하여 의료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한 해 월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 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야 하고, 급식 지원의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장재호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발의하신 신기삼 의원님, 그리고 배석하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는 이제 핵심은 영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 의료 기관 내원 시 교통비 지원입니다, 그죠? 예. 그 2조에 보시면은 ‘저소득층 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상위 계층인……’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급여가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거 중에 하나만 포함돼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야 되겠죠?
기삼
신기삼의원
최찬훈 우리 위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 이거 포함된 중증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찬훈
최찬훈위원
생계, 의료, 주거가 다 충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기삼
신기삼의원
아니, 그건 아니지요.
찬훈
최찬훈위원
아, 요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해당된다?
기삼
신기삼의원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게 이제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2조에 6호에 보시면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기삼
신기삼의원
직계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이 동거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의료 기관에서는 왠냐면 요양보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 부분에서 그래서 부양 의무를 넣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지금 3조에 보시면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장기 입원자’, 장기 입원자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삼
신기삼의원
진단은 의사가 입원을 하지만 장기 입원이라 하면 보통 14일 이내에 입원한 경우에 장기 입원자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외래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입원을 한 경우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외래 통원했을 때 이거 지원이 되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장기 입원자는 제가 파악하기는 ‘의료 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이렇게 저는 파악이 되는데, 14일입니까?
기삼
신기삼의원
예, 장기 입원이라는 것은 이제 30일, 으레 15일 이후는 장기 입원자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15일은 다 장기 입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1차 의료 기관에서는 7일이고, 2차 의료 기관에서는 14일 이상이 되면 다 장기 입원자로 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14일 이상이면 장기 입원자다?
기삼
신기삼의원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공부한 거하고는 조금 달라 가지고, 뭐 발의하셨으니까 그게 정확하겠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뭐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면 제가 또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용하는 교통비 지원인데, 이 교통비 지원이라 하면 지금 현재 두리발, 그다음에 자비콜 장애인, 요 두 가지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삼
신기삼의원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요 두 가지만 해당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차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일반 택시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삼
신기삼의원
일단 두리발 같은 경우에는 중증 장애 그러니까 휠체어라든지 이제 시설을 갖춰야 될 부분이고요. 두리발 그, 자비콜 같은 건 택시이지만 그게 위에 상위법에서는 부산시에서도 두리발과 자비콜만 딱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택시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게 장애인, 중증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경미한 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왠냐면 ‘중증 장애’라는 단어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중증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는 이동 부분에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 바로 할 수 있는 두리발, 내지는 자비콜도 근데 자비콜 대형택시, 대형택시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승용차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일반 승용차도 가능은 합니다, 자비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 이동 같은 경우를 인정하는 데가 두리발하고 자비콜이기 때문에 인자 예산 범위 내에서 제도를 시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해서 조금 한정된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자비콜이라는 게 일반 택시랑 크기는 똑같고 그런데 일반 택시는 안 된다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은 똑같은데 그렇다고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비콜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지금 운행 구역으로 만약에 했을 때는 저희 두리발 같은 경우 부산광역시 내에 그다음에 창원은 확대 운영하는 부분이고, 자비콜 같은 경우는 부산 시내만 거의 한정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때 택시 요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보면 2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이 비용 자체가 사실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최대 2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월 최대 2만 원으로 해서 연간 24만 원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월 2만 원?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월 2만 원.
기탁
김기탁위원
예상되는 전체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금 전체 구역으로 따지고 보면은 한 1865명 정도 되는데 요거를 다 하면 이제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 10% 정도 수준에서 187명을 일단 예산을 반영해 보면 44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4400, 10%가 4400이란 말씀입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전체 할 것 같으면은 4억 4700 정도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4억 4000, 지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거 부산시에서도 지원되는 게 있고 구에서 지원되는 거 중복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사실은 중복 지원은 아니고예. 일단 두리발이나 자비콜 같은 경우는 본인 35%가 부담액이 발생이 됩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두리발이라든지 자비콜에 주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본인 부담이 35%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2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실제로 이분이 택시비가 거의 대부분 2만 원을 넘지는 않을 수가 있겠네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35% 범위 내가 2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상한선을 잡은 것이 아마 2만 원 선에서…….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 되면 한 달에 한 번 이거 갈 때 저희가 결국에는 이분의 교통비를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월 2만 원 선 내기 때문에 두 번을 이용하든지, 세 번을 이용하든지, 2만 원선까지는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한 번은 그러니까 무료 이용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과장님. 자비콜 지금 이용 요금이 현행 중형 택시 요금의 35%잖습니까, 그죠? 매월 22만 원씩 지원금 있습니까?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 봐 주실랍니까? 지금 두리발하고는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두리발하고는 좀 다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시 지원금 22만 원은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시 지원금 같은 경우는 자비콜 택시 그 회사에다가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65% 정도 되는 거죠, 그 금액이.
찬훈
최찬훈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은 택시 회사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35%는 본인이 부담한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100% 잡았을 때 65%, 35%. 35%는 인자 탑승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두리발은요? 두리발은 지원하지, 두리발도 같이…….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두리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고, 나머지 35%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한번 더 보자, 아까 1865명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제 1865명의 10%면은 187명입니다. 그래서 24만 원까지니까 4488만 원이고요. ’22년도 자비콜 이용 건수, 예를 들어 우리가 자비콜하고 두리발을 이용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죠? ’22년도의 자료는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두리발이 1만 5573건, 자비콜이 5만 9858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이거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 곱하기 1800원의 의미는 뭔가, 혹시 이거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니까 ’22년도 자비콜 이용 건수를 추산해 보면 연 1억입니다, 그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거 한번, 이 1800원은 뭐를 의미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이거 이제 건수를 산출을 했을 때에…….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그러니까 이게 인제 부담금으로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이 1800원이란 말이랍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보통 본인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1800원 정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딱 장애인이 이용했다기보다도 요거 인자 콜 건수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근사치에 가까운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이제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물론 그때 계획을 잡으시겠지만, 혹시 지금 우리가 장애인이 이거를…… 지금 이 제도로 인해서 혜택 보는 장애인 수와 우리 예산 총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합니까? 한번, 한번 예상을 잡아보셨나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한 이 수치가 사실은 인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에 1차 추경 정도를 보고 시행한다고 봤을 때에 한 10% 정도에서 요렇게 인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접근한 거고, 가장 큰 원인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예산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발의하신 신기삼 의원님께서도 한 10% 선에서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금액은 월 2만 원 내에서 아까 김기탁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월 2만 원이 그 횟수에 두 번이 되든, 세 번이 되든 월 2만 원 선까지 딱 그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조금 예산 반영을 그렇게 10% 범위 내에서 잡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를 들어가 180, 우리 예산의 범위가 187명인데 한 250명 정도 됐다, 그러면은 예산의 범위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주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예. 1차 추경 때 4400여만 원을 편성을 하고 또 추이를 봐서 또 2차 추경도 또 그게 가능하다면은 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과장님, 타 구 조례 현황은 어떻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부산시에서는 없고, 또 전국에도 이런 중증 장애인의 교통비를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보면은 중증 장애인이 아니고 그냥 교통비, 병ㆍ의원을 이용할 때의 교통비가 아니고 그냥 다니는 교통비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예산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중증 장애인한테 주는 게 오히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가 많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급 방법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사용 내역을 검토한 후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요거 지금 교통비 신청하는 거해서 25일 날 계좌로 넣어주는 거로 나와 있는데 요거 신청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신청 기간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달에 이용을 했다, 그럼 그 자료를 들고 이번 달에 가서 이번 달 안에 뭐 기간이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몇 달 안에 뭐 그런 건 없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은 내가 작년에 갔다, 그러더라도 상관없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작년에 간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 시점을 봐서 인제 소급 여부를 따져 봐야 되겠지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제가 갔는데 내년에 신청하는 거는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고거는 안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연내에 있는 부분은 연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은 이분이 다달이 이렇게 신청을 안 하고 모아놨다가 연말에 마지막에 열두 달 치를 한꺼번에 신청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한꺼번에 신청을 만약에 하게 될 것 같으면 고 시점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먼저 주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건 신청하는 거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는 거네요. 그냥 1년 연내에만 신청하면 되는 거네요? 횟수나 뭐 이런 거 없고, 몇 개월 안에 이 부분을 신청해야 되는 거는 없고, 1월 달에 했다 하더라도 12월 달에 신청하면 이거는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시행을 한다하면…….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을 할 때 장애인분들한테 사실 이분들이 중증 장애인이잖아요.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사실 신청하기는 힘들 거고, 그럼 보호자가 또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형태가 될 텐데 중증 장애인들의 보호자들은 사실 밖으로 본인들이 따로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을 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년에 한 번 신청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미리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 되면은 문제는 뭐냐, 예산이 1년에 한 번 지출이 되겠죠. 그럼 연말에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연말에 한꺼번에 지출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부족한 거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또 확보하고 또 지출해야 되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그 기준 날짜를 조금 한 번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내년에 세부적인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될 것 같으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내용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왜냐하면 반기에 한 번이라든지…….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기준은 있어야 돼요. 1년에 한꺼번에 해 버리면 예산의 범위를 저희가 책정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큰 원칙은 그리 잡더라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 시행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지급 관련해서 이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긴 했어요.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중증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분명할 테고 그런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해야 하지만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보호자가 와서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궁금했던 게 ‘이 지급 방법이 타당할까?’라는 고민이 조금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있었던 게 있었는데 아마 이게 인제 자기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아마 이제 요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인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 보호자라는 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이제 질문이 잠깐 나오긴 했는데 저는 사실은 명확한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라는 정의 부분이 있는데 인제 보통 이제 여기에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부양 의무자라 하면 어쨌든 일촌에 있는 이제 직계이거나 아니면 배우자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없이, 이제 예를 들면 간병인이 대신 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부양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부양 의무자라는 것이 뭐 사전적인 의미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보통은 고 범위 안으로 해당 사항을 두는데, 이 부양 의무자라는 것이 그 간병인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삼
신기삼의원
어차피 중증 장애인은 대상자는 왠냐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간병인도 왠냐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자 할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로써 왠냐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분이 어차피 병원에 이동하기 때문에 그분이 영수증 갖고 구에 들어오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양 의무가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근데 인제 이 부분을 저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삼
신기삼의원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와 직계 가족도 있지만 병원 이용 시에는 부양이라는 것은 왠냐면 이웃 주민도 부양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이제 예를 들면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다른 분이 동행하실 수가 있겠죠. 이웃분이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는 한데, 이제 이거는 지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용한 거에 대한 지급이 나가야 되는 건데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또 되는 거고. 근데 이 보호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혼란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고 부분을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은 이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에 간병인을 포함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삼
신기삼의원
그렇죠. 이웃 주민도 부양의 의무를…….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그냥 이게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만 그냥 해 놓으면 여기에서 조금…… 저는 혼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방안이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면…….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2조에서는 보호자라는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의 개념을 고렇게 했고, 제5조에 보면, 제5조2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하고, 또 대리인이 신청할 때 장애인 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예예예, 그러면 그 안에 다 포함이…….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그 안에 다 포함되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서…….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간병인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예, 간병인도 가능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범위가 어쨌든 요 장애인 연금법 규정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그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다만, 간병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본인 계좌에 다 입금 조치가 되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잠깐……
지영
김지영위원
예예예, 저는 뭐 이상입니다. 나중에 뭐…….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본인 계좌에 입금이 되지만 여기에 지금 지급 방법에도 나와 있어요. 지급 방법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신청하시는 신청 절차 및 자격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의’ 그분은 결국엔 대리인이 되겠죠. 대리인이 되는데, 그래 되면 대리인의 계좌로 이 부분을 입금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보호자가 없는데. 그럼 이 사람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다 보면 생계급여대상자라 되어 있는 게 본인, 직계, 그러니까 본인 명의 통장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법원에서 보호자라든지 그렇게 확정을 받은 사람 외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외 사항은 있을 수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도 극히 드물다고 저는 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극히 드문데 사실은 우려스러운 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청 절차의 자격에서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뒤에 지급 방법에서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거예요. 계좌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때, 해당 당사자의. 그러면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이 부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계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계좌를 어떻게 지급받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리 신청하신 분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아까처럼 말씀하신 보호자 자격을 득해서 그분의 계좌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이게 지급할 경우에 보호자의 명의의 계좌를 입금할 수 있다가 되지만, 그게 안 되었을 시에는 계좌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 자체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그 같은 경우 보통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를 것 같으면은 계좌 이체가 불가능할 때는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고 고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현금 지급은 그러면 중증 장애인에게 직접 전달…….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예, 직접 지원하고 사인을 받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도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은행이 없다든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현금 지급도 지금 현재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고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승환
서승환위원장대리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리 신청의 자격이나 신청 방법은 장애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께 궁금했던 건 아까 설명하실 때 부양 의무자에 간병인이 포함된다 하셨기 때문에 간병인을 보호자에 넣느냐 아니냐 이게 지금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지금 제가 명확하게 듣지 못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기삼
신기삼의원
일단 병원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부양 의무고, 서류까지 청구할 때까지 있잖아요? 그게 부양 의무로서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한 부분에서 입금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그게 과장님 답이 맞는 것이고요. 한 업무에 보조하기 위해서는 어떤 누구나 이웃 주민이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그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주신 정의 자체에, 조례안의 정의 자체에 ‘보호자란 중증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대로라면 부양 의무에 간병인이 포함된다고 하면 이분은 보호자로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대리인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저는 명확하게 좀 하고 갈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간병인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웃은 당연히 보호자…… 예, 과장님 설명…….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지금 김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그쪽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보호자라는 개념 자체가 아까 민법상으로 직계 혈족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2조에서 규정한 보호자는 김지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예. 다만, 인자 이 보호자는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마 보호자 같은 경우는 신청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의원님께서 고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다만, 2조에 규정하고 있는 보호자는 직계 혈족에 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의 부분에서 나와 있는 보호자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법상으로 나와 있는 고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 부양 의무 안에 간병인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 간병인은 대리 신청 자격이 있는 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받아서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고게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아까 또 그 부양 의무자에 간병인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혼돈이 좀 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다시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재호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이제 우리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지고 바꾼 겁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문제 될 사항은 전혀 없는데 일단 이왕 우리 조례가 나온 김에 우리 영도구 아동 급식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지금 한 973명을 대상으로 해서 16억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까 9백몇 명은 어떻게…….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977명.
찬훈
최찬훈위원
아, 977명이요, 그러면 방식은 뭐, 단체 급식도 있을 거고?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예, 지금 대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열 개소에서 하고 있고, 또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한 6백 명 내지 7백 명은 아동급식가맹점에서 바우처 카드로써 다 이용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동급식가맹점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편의점, 일반음식점인데…….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1256개소면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우리 영도구로 보면?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지금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편의점, 일반 음식점 다 포함하는 겁니까? 거의 다 된다?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단체 급식소는?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하는데 복지관에 와서는 보통 해서 이제 도시락이라든지 반찬을 배달하는 그런 상태.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장대리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방금 최찬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가맹점이라는 게 저희가 일반 카드로 시행 안 하고 바우처 카드 따로 발행해 가지고 지정됐던 곳만 갈 수 있어 그게 몇 군데 안 됐던 입장이었는데, 요번에 이 카드가 바뀌면서 실제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곳들이 다 가맹점에 포함이 된 거죠? 그렇게 바뀐 거죠?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애들이 다양한 걸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 금액이 지금 한 끼에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8000원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8000원이죠. 이게 예전에는 금액이 상당히 낮았었거든요. 지금 좀 올랐는데 그래도 8000원이 됐는데, 저는 요게 지금 8000원 선까지 올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밥 한 끼를 먹으러 가는데 8000원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6000원, 6500원 막 이랬지 않습니까? 국밥 7000원 할 때 6500원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 국밥 한 그릇 못 먹잖아요? 그러면 그 6500원 갖고 애들이 다 뭐 했냐, 편의점 가서 그냥 다 사 먹었어요. 근데 지금 8000원까지 올라서 다행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을 구에서도 사실은 금액이 8000원 되지만 사실은 요새 애들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간식도 한 개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밥 먹고 간식 한 개 먹을 수 있는 정도. 뭐, 차츰차츰 이거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이왕 오신 김에 제가 짧게 짧게 조례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조에 아동급식위원회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올해 몇 회나 열렸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한 5회 정도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5회 정도 열렸고요. 그 뭐 우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다 여기 조례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4조에 위생안전교육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예, 고거는 그대로 환경위생과 주관하고 자체적으로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다음에 아동급식지킴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요거는 인자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아동급식지킴이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없습니까? 거기에 인자 우리가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운영할 수 있다’인데 우리 구에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 인자 그거에 선발하는 사람 중에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 통장, 반장, 학부모, 교사, 영양사 등입니다. 이거 필요 여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제15조에 아동급식후원회,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지금 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안 돼 있습니까? 자, 이것도 ‘운영할 수 있다’입니다만, 우리가 조례에 있다는 것은 가급적 한번 운영을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바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재호
장재호복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기록중지 14시38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9분 기록중지 14시41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삼
신기삼위원장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봉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영 환경관리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오늘 심사하실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10번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하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하수 보존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 구성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 제5조의3 위원의 제척, 기피, 해촉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하수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과 안 제16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액 조정 신청 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7조 과태료 가중 처분 기준 삭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안 제26조 원상 복구 이행 보증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여 납부자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에는 띄어쓰기 및 단어 수정 등 용어를 정비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0월 5일부터 ’23년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23년 11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실시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상설 전환 등 위원회를 정비하고,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연장, 이행 보증금의 감경 규정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 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삼
신기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봉기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이 지하수관리위원회 건은 제가 11월 16일 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비상설로 계획을 했다, 근데 제가 인제 입법 예고를 찾아보니까 벌써 됐더라고요,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그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이제 얘기하기 전에 벌써 이제 이게 입법 예고가 된 사항이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고요. 지금 이제 핵심은 4조3항에 이 부분을 비상설로, 잠깐만요. 지금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하고 자동으로 해산한다’로 변경이 되는 부분이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때 제가 이제 우리가 위원회 관련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개정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법률이나 저런 용어 부분을 싹 정비를 하신 거겠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중에, 제17…… 잠깐만요. 제17조에 단서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요거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17조에 현행으로는 지금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과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위반 행위가 이제 둘 이상 있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 사항은 이 지금 저희가 가중 처벌하는 부분이 다른 어디에도 지금 근거 규정이 없는 사항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했던 거기 때문에 요번 개정을 통해서 근거 없는 조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부분은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설된 게 26조입니까? 이행 보증금의 감경, 요거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인제 이행 보증금의 감경, 26조 부분을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요번에 신설한 부분은 원상 복구 시에는 이행 보증금을 착공일 전까지 예치하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인제 저희가 이행 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구에는 없었지만 지금 동래구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행 보증금을 감경 규정을 적용을 하고, 전체 지하수 부분에 대한 신고자의 어떤 부담을 좀 줄이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을 한 내용이고, 납부자의 일단 합리성을 도모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번뜩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이행 보증금의 감경이라는 부분이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 이행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에는 원상 복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자 이용 종료가 끝날 경우에는 원상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 원상 복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인자 이행 중간에 이제 이용자가 이행 보증금을 갖다가 착공일로부터 5년간,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5년마다 연장할 수 있는데, 인자 이행 보증금을 납부를 하고, 그리고 이행 보증금이 이제 원상 복구가 완료가 되었을 때 고거에 대해서 인자 반환을 하는 거로 요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 보증금은 고게 지하수 개발을 굴착하는 부분이 1m당 평균 한 15만 원 단위로 산정이 돼서, 금액이 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이용자가 혹시나 나중에 그 부분이 자기가 이제 사용이 다 끝난 이후에는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안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사후, 어떤 관리 차원에서 이행 보증금을 두게 돼 있고, 저희가 인자 지하수 부분에 대한 어떤 사용자가 그 금액에 대해서 결국에는 예치를 했다가 나중에 반환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의미에서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 그리고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를 지금 감경하는 부분으로 이행 보증금을 갖다가 산정하는 걸로 요렇게 지금 정한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법상에 감경을 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렇긴 한데 이게 인제 우리가 뭐 어쨌든 신설 부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행 보증금을 우리가 이제 받아놓는 이유 자체가 원상 복구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담금을 주는 거잖아요. 이거 찾아가려면 반드시 원상 복구를 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걸 텐데 감경의 폭이 큰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인제 보증금이 줄어들수록 부담이 줄어들고, 그러면 굳이 원상 복구를 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게 사실 조금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인제 지하수 개발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쉽게 접근은 좀 가능해질 수는 있겠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것도 있나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행 보증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금액으로 개발할 때 돈을 예치를 했다가 나중에 반환을 받는 부분인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인자 고런 부분으로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험증권이나 이래 보험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수수료를 주면 보험사에서 그 이행 보증금 부분만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다 뭐 주고 돌려받는 게 없기 때문에 처음 부과 금액은…….
지영
김지영위원
별 큰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처음에 부과 금액, 그러니까 이행 보증금액을 산정하는 것에 따라서 보험 금액이 크고 작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라도 주는 부분으로 저희가…….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굳이 부담금 부담을 줄여줄 이유가 있나요? 꼭 줄여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이행 보증금을 납부하면, 보증 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걸 가입을 하면 그 돈은 우리한테 세수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어디로 가나요, 그 돈은? 이행 보증금 받은 거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따로 저희 세수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그거를 갖다가 줄여주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납부자한테 아까 말씀드린 보증 보험이나 들 때 금액을 좀 줄이는 부분이고, 결국 그 사람들이 이행을 하고 안 하는 부분은 보험을 통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줄였다 이래가 나중에 문제 되는 부분보다는 납부자의 어떤 편의성이 더 권고된 측면이 큽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어쨌든 그렇다면 이 조항은 어쨌든 이제 사용자, 개발하는 이용자의 어떻게 보면 편의를 위한 그거를 이제 해 주시는 거다 말씀이시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감경 규정을 마련해서 계속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안 하는 데가 일단은 현재는 더 많은 거니까요. 그래서 인제 질문을 드린 거고,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거는 뭐 신설이라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원래는 이제 24조에 ‘수질 검사 수수료 보조 등’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던 것이 이제 분리됐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으로는. 그죠? 내용상, 그렇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인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5조가 어쨌든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 검사의 제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인제 24조는 수질 검사 수수료를 보조해 주는 거고, 25조는 수질 검사를 제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료 보조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지하수 측정 시설, 우리 보조측정망이라고 부르는 곳에 대해서 지정이 고시된 곳에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은 우리가 수질 검사 수수료를 보존해 준다, 보조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수질 검사를 말하는 건가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법상 지하수법에 의한 수질 검사로, 저희가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고, 그다음에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는 3년에 1회, 하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 보존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래 규정은 마련은 하지만 지금 현재 따로 수수료 부분을 보존을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실제 보조는 안 해 주고 있네요? 그러면 조례에 왜…….
웃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고 부분은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구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동구하고 사하구 2개 구는 지금 고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일단 근거는 마련했지만 이 부분이 법에 나와 있는 사실은 지하수 개발자의 의무 사항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말하는 기초,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시면서 이 부분을 뺐어도 되지 않나요? 필요가 어떻게 보면 말씀에 따르면 필요가 없는 건데.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또 파악하기는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 지하수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회계 예산 사용 부분이 돈이 인자 좀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다 보니까 인제 그런 게 많이, 그러니까 세입 대비 세출이 이제 좀 적은 경우에는 인자 고 부분에 대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지하수 개발 이용, 그러니까 우리 특별회계,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조금 더 주는 부분으로 만든 부분입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는 세입과 세출 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지만 향후에 인자 들어오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번에 요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부분을 마련하는 부분과 그리고 요 부분은 지금 기존에도 계속 이 부분이 지금 요번에 이제 법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영
김지영위원
신설되는 거는 아니, 아니고 예, 구분하는 사항인데…….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구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또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사항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동안 없었다고 하면 개정할 때 그럼 삭제를 했어도 되지 않냐고 질의를 드린 거고,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차후에 우리가 인제 유동성이 생길 때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 조항을 만들어 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수질 검사 제외 부분 여쭤보면 이게 어쨌든 분리가 돼서 한 항목에, 한 조에 있던 것이 어쨌든 분리가 됐습니다. 됐고, 지금 이게 어쨌든 검사 수수료 자체를 우리가 인제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질 검사 제외 규정에 보면 ‘보조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은 또 검사 자체를 제외할 수 있다’ 돼 있어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요게 차이점이 뭘까요? 여기서 제외할 수 있는 검사와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검사는 차이가 다른 검사인가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요거는 좀 다른 내용인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하수법에 따른, 그러니까 3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하고 지금 이번에 제외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하수 보조측정망이나 또는 민방위 급수 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적인 또 지하수법이나 또는 관련, 다른, 그러니까 민방위 관련 법이나 이제 그쪽 규정으로……, 아 요 있네요. 지하수 보조측정망의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로 이래 수질 검사를 갖다가 반기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 규칙 제38조에 따라 가지고 수질 검사 부분을 갖다가 지금 제외를 하고 민방위 급수 관련으로 해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하는 부분이 음용 같은 경우에는 분기 1회고, 비음용 같은 경우에는 3년에 1회, 그 관련 법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으로 이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기 검사 부분에서 저희가 하는 그 부분을 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제외하는 걸로…….
지영
김지영위원
정기 검사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는 고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같은 항목에 들어, 중복되는 항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중복되는 항목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중복되는 항목이고 해서 제외를 해 준다, 이 얘기입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 검사는 누가 실시하는 검사입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지하수 보조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기 1회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실시하는 검사를 일단은 지금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중복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행감 때도 저희가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특히 음용수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고, 이건 아, 도시안전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구나, 예예.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도시안전과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 검사를 지금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 검사에서 좋지 않은 것들이 발견이, 대장균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생활용수로 전환하거나 하는 다른 방안을 제가 강구해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매년 우리가 시행하는, 우리 구가 이거를 매년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한다면 이 관리를 제외를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요 부분은 좀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했고, 또 심지어 이렇게 오래된 거는 교체도 하고, 여러 방안을 강구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인제 약도 투약을 해 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어쨌든 계속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 2년에 한 번 혹시 시행되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가 있고, 특히나 비상급수시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제 어느 때 쓸 수 있게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는 조금 수질 검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자주 저는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게 수질 검사 항목에서 일단 제외가 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근데 이게 제외가 된다는 부분은 중복이 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나와 있는 2년에 1회, 3년에 1회 부분에는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민방위 급수 시설의 어떤 시설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본다 이러면 그거는 자체로 그거는 그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용도 변경하기…… 그러니까 이제 음용수를 생활용수로 변경하기 이전에 어떤 시설 개선이나 또는 그 부분이 잘 됐는가는 자기들이 주기적인 어떤 체크를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거는 아닌가요,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은?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도시안전과에서 자기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거는 도시안전과에서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기도 하네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조례상에 이게 이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한다고, 어쨌든 제외한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7분 기록중지 15시15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건축과장님께서 자리를 착석하는 동안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기록중지 15시1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정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입니다. 항상 영도구의 발전과 영도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 배석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규원 건축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2020년 5월 1일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에서 시군구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용 가치를 유지 향상시키며,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제2조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건축물의 정기 점검 대상, 제4조는 건축물의 긴급 점검 대상, 제5조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는 안전 진단의 대상, 제7조 및 8조는 해체 신고와 허가 대상, 제9조는 해체 공사 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 제10조는 빈 건축물의 감정 평가법인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 증가에 따른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30일 제정되고,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 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의거 구청장은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조 안전, 화재 안전 및 에너지 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 의거 안 제5조에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관련 법에 따라 정기 점검을 받고 있는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을 제외한 건축물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야 하나, 안 제5조제1항의 내용이 1에서 3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잘못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제1항,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 안전, 화재 안전 및 에너지 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제2항의제1항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치법규 조항의 구성 방법은 조, 항, 호, 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바, 조례안 제8조제1호 및 제3호 중 ‘각 호의’를 ‘각 목의’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삼
신기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정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이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2019년에 제정이 되고, 2020년에 5월에 우리가 시행이 됐는데요. 그 위임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사실 2020년에 시행됐는데 저희도 이제 다른 구 하는 걸 좀 보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경우도 있고요. 사실 저희가 뒤에서 사실 네 번째입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열두 개 구는 다 제정이 됐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이상하죠. 다른 구 하는 거 보고 우리 한다면 적어도 중간쯤이나 3분의 1쯤 정도 돼서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보니까 영도구, 부산진구, 기장군만 안 돼 있네요, 그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답변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거 하는 거 보면서 시작하다 보니까 절차들이 진행되면서 다른 구에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많이 늦었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5조에 보시면은 5조1항이 거의 통째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이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최종안에 대해서 법제 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법제 심사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걸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안에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열어야 되는 거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통과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 내용이 제가 좀 안 보여가지고…… 어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조례안에? 우리가 딴 조례가 올라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몇 월 며칠 이런 내용이 나오던데, 지금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아, 예,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일단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법제 해석을 할 때 요 부분에 문제가 좀 됐고, 근데 이 문제가 된 안으로 지금 현재 수정해야, 돼야 하는 안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법제 해석을 받기 전에 안이 아닌 법제 해석을 받으면서 이게 수정이 잘못된 이 안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통과가 돼서 올라오신 거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제가 대답드리기는 좀…….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고 상황이 법령이 이래 변경되는 부분 때문에 이게 변경되는 거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 부분에서 이 문제점을 좀 찾아내셨는데, 다른 내용들은 뭐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이 부분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른 질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기록중지 15시27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 결과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승환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서승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1항은 ‘법 제15조1항1호에 따라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 안전, 화재 안전 및 에너지 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법 제15조1항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로 수정, 안 제5조2항의제1항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 또한 자치법규 조항의 구성 원칙에 따라 제8조1호 및 제3호 중 ‘각 호의’를 ‘각 목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러면 서승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견 조율 중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토지정보과 과장님께서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기록중지 15시31분 기록개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채창도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채창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제산업과 소관 남항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통 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위치는 영선동2가 25-6번지이며, 부지는 381㎡, 주차 타워는 두 개 동 건물로, 총사업비는 49억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현 남항시장 공영 주차장 주차 면수가 66면으로 1일 평균 남항시장 방문객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에 따라 전통 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아 영선동 2가 25-6번지 381㎡ 부지에 남항시장 제2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은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 제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삼
신기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채창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토지 매입은 아직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보니까 향후 계획이 ’24년 1월에서 3월 매입 대상 토지 감정 평가 및 토지 매입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토지가 30억, 건물을 19억으로, 이거는 지금 예상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요거는 작년에 우리 공모 사업하고 나서 기준 시가 대비해 가지고 공시 지가 곱하기 2를 한 수, 그다음에 현재 매입되고 있는 시가 기준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토지가 30억입니다. 제가 이거를 ㎡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787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평당은 2598만 원입니다, 평당. 지금 여기 ’23년도 토지 공시 지가가 ㎡당 250만 원, 평당 850만 원입니다. 아까 두 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 배입니다. 세 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평당,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당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2500만 원에 이제 아마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감정 평가는 지금 우리 ’24년 초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이건 결국 나중에 우리 매입하게 되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불을 합니까, 감정 평가 해 가지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 지가 대비해 가지고 금액대는 지금 보통은 두 배 정도 수준에서 매매가 되는데, 거기에서 부르는 시세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런 시세가 한 30억 가까이 됐었고, 저희가 내년에 1월부터 3월까지 감정 평가나 매입 협의 기간을 3개월 정도 잡아놓은 이유가 감정 평가 두 개 사를 불러서 감정 평가를 하고, 그 매입 시세에 대한 협의 기간을 상당히 걸쳐서 그 금액에 어떤 지가 대비해 가지고 산정률을 많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협의 기간을 많이 두는 상태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 말은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과 그분들이 생각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상당한 차이가 나면 좀 차선책을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저희가 거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 시장 상인들과 인근에 있는 주민들 동의안을 다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30억 이하까지는 매입을 하자고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감정 평가 금액의 기준해 가지고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제 계산상은 평당 2500만 원입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이 지역 위치 아시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남항 공영 주차장에서 조금 더 가가 좌측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죠? 아주 좁은 도로입니다. 알고 있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양쪽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쪽과 위에 남항시장에서 내려오는 쪽 양쪽으로 건물들이 있습니다. 맞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건물은 안 사실 거잖아요, 그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여기가 2500만 원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 했었고, 저희 팀끼리 논의를 했었고, 상인들도 만났었고 이랬는데, 금액대가 이제 두 배 가까이 해도 사실 그 금액은 사기가…… 그러니까 되게 높은 가격이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거를 산출해 내려면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공모가 선정되기 전에 컨설팅 해 가지고 요 금액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진행을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땅 소유주, 건물 소유주하고 한번 접촉은 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제가 접촉은 한 건 아니고 상인회하고 이렇게 컨설팅 업체를 연결했었는데, 했었고…….
찬훈
최찬훈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일반적으로 두 배 정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세 배 정도 됩니다. 2500만 원이면 우리 영도에서 땅값 엄청 높은 거예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제가 두 배라고 한 거는 공시 지가 대비 두 배고, 실제는 이제 세 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고 그래서.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공시 지가로 계산한 거예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공시 지가에 대비해서는 세 배죠.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공시 지가 세 뱁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공시 지가 세 배, 우리가 공시 지가, 감정가, 매매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제가 볼 때는 주인이 부르는 매매가예요, 이거.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선책을 좀 생각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은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 30억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월 기간을 두고 상당한 협의를 이끌어서 금액을 좀 낮춰야 된다고 저희 상인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과장님, 이런 말씀하면 뭐하지만 ―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 어느 분인가 모르겠지만 ― 저 같으면 바로 팝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저는 지금 우리 목욕탕이 얼마나 장사가 되고 있는가는 제가…… 지금 장사합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안 하죠.
찬훈
최찬훈위원
장사 안 하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뭐 영업 비용도 없네, 그죠? 영업 수익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그 당시에 시장 쪽에서는 사실 우리가 요거 공모를 하려고 해도 땅이라는, 쓸 수 있는 어떤 효용해서 쓸 수 있는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내놓는 사람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런 공모 사업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땅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땅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탕이란 이런 건물이 나왔었고, 이래서 매물이 이렇게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 평가액이 계속 절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주인이 나는 그렇게 가격을 받아야 되겠다면, 지금 우리가 과장님과 같이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또 인근에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상인회에서 하는 말이 다른 매물도 한번 보고 받은 동향이 있어서…….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볼 때는 대안책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일단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이 진입도로가 우리가 나중에 주차장이 되면요, 제 생각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쪽 입구와 저 위쪽 입구가 도로를 넓힐 수 없어요. 알고 계시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데 거기는 차 한 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방통행하려고 해도 양쪽으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저는…… 제가 이거 전에 우리 이거 보고회나 설명회 한번 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어디 대회의실에서 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때는 이제…….
찬훈
최찬훈위원
어떤 분들하고 하셨나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아니, 다 의원님들마다 만나서 말씀을 다 드렸었죠.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아니,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밑에 예를 들어 관련 부서라든지 그런 설명회, 그러니까 지금 하근화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때는 뭐…… 오늘은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심사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이게 일단은요, 주차장의 용도로서 과연 맞을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우리 진출입로 그러니까 양쪽 진입로?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진출입로가 상당히 복잡은 하죠.
찬훈
최찬훈위원
좁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저도 이용을 자주 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서 일방통행의 얘기도 나오기도 있고, 거기가 좁기도 좁고, 그 남항동 땅 내가 부지로 내놓는 소유자들도 많이 없고 이래가지고 국제탕을 선별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통 여건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좀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이거 넓힐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양쪽에 건물들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넓힌다기보다는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순환도로를 어떻게 만든다든지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찬훈
최찬훈위원
제 기억으로는 겨우 승용차 한 대 지나갈 정도입니다. 교행이 됩니까, 거기에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교행은 되죠.
찬훈
최찬훈위원
교행이 됩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억지로 되겠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하여튼 교행은 하는 건 제가 봤습니다, 교행하는 거는.
찬훈
최찬훈위원
한오리숯불갈비 있는 거기 골목이잖아요, 그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저도 그 골목을 몇 번 가보긴 했는데 편안하게 교행을 하기에는 어려웠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몇 번 가보셨으니까 교행하기가 좀 수월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수월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 가격적인 면하고, 우리가 이제 양쪽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이래 되면 조금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인제 이 동네에 1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가 소방도로잖아요, 전부 다. 이 골목 안에 있는 도로들이 다 소방도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로 폭은 사실은 2차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 교행이 좀 불편한 거는 사실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정차라든지 요런 게 없을 때는 교행이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기는 하고 그렇게는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조금 정정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가격적인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시 지가가 사실 떨어지고 있는 거는 맞죠, 우리가, 영도가?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긴 한데 아까 비싸다고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사실은 이쪽 동네가 지금 2천만 원, 2300, 2500, 요 정도로 형성돼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맞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호가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팔 때 보통 이 정도 선을 부르는 가격, 했을 때 보통 그 정도 선으로 알고 있고, 지금 흰여울이 3천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우리가 감정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 평가를 통해서 하면 이 집만 보고 하지는 않잖아요. 주변 시세를 다 반영을 해서 평균값을 내고 거기에서 최저, 최고로 해서 중간값을 결국에는 우리가 가져가는 건데 거기서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조금 웃돈을 주고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여태까지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어쨌든 워낙 이 동네 자체가 부지가 안 나는 데다 보니 찾고, 찾고, 찾다가 여기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넓은 부지이기도 하고, 이런 넓은 부지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를 선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여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차 진출입에 따른 교통 흐름도 요런 거는 조금 그거 하실 필요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인제 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어쨌든 여기 이제 주차 타워가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 반대는 없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주민들 의견 수렴을 거치고 동의를 다 받았거든요. 거기 우리 현재 주차장이 66면 있는데 20면 정도는 고정 주차를 하고 있고 40면 정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차 애로를 겪고 있어 가지고요.
지영
김지영위원
이 동네 자체가 소방도로라서 주정차 자체가, 주차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단속 지역이라서…….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주민들은 이때까지 주차장을 하려고 했지만 부지가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환영은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부지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워낙 여기가 주차가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 또 상가들도 또 어려움이 사실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인 거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격적인 면도 우리가 너무 터무니 없게 많이 주고 하는 거는 아까 최찬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어쨌든 잘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들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잘해야죠.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7분 기록중지 15시52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5 명) 경제산업과장 하 근 화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환경위생과장 최 봉 기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31회 정 제2차 주민도시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