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한 건과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한 건, 평생교육과 한 건으로 총 세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5인 발의)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이경민 의원님과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핵심은 9조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5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 5항의 내용은 ‘의장은 노선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 시간대에 비상근무 응소 또는 해제된 공무원에게 2만 원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 저도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만 아주 좋은 조례다, 판단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우리가 비상근무를 서고 집에 갈 때 버스가 없고, 전철이 없는 경우에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번에 이러한 조례가 올라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대단히 환영을 하고요. 우리 발의하신 이경민 의원님 혹시 이거 자차 이동 시에도 가능한 거죠?

예,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타 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는 지금 동래구하고 사하구가 지금 현재 심야 시간대 비상근무에 대한 실비 보상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가 세 번째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가 하고 나면 타 구에서도 아직 하지 않은 구에서도 아마 시행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우리 이거 변화하는 행정 환경을 반영한 적극적인 조치로 여겨진다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내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요. 지금 인제 앞으로 다음 조례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이경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경민 의원님께서는 다음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고,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기록중지 11시 기록개시

예, 이경민 의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앞전에 조금 전에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근데 발의하신 우리 이경민 의원님께 제가 너무나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앞서의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영도구의회 일부개정조례안에는 ‘2만 원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는요, ‘2만 원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의문을 가진 사항은요, 우리 영도구 예산은 어차피 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예,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의원이 개개인의 조례를 만들었을 때 예산의 투입 과정은 저희가 ‘하여야 한다’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2만 원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더라도 저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할 수 있다’는 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 사항이고요.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차피 다 같은 맥락의 조례라면 ‘하여야 한다’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의원님, 그렇다면 우리 영도구의회의 존재를 위해서라도 ‘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가급적, 저는, 지급하자는 주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개정조례안은 강제 조항으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다 하면 우리 구의회 조례도 차라리 같은 통일안으로…….

물론 그건 아닙니다마는, 그건 아닙니다마는, 반드시 일치될 필요성은 없겠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의원님께서 두 가지 조례를 같이 올리셨습니다, 그죠? 예, 같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발의자의 마음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나는 우리 집행부처럼 ‘하여야 한다’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예, 그럼 의원님, 제 말씀 이거 드릴게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의원 발의 조례를 발의를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역시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관할하고 우리가 하여야 한다면 집행을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다고는 저는 생각 안 듭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항을 가지고 이제 퇴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내부에서 검토를 거치고 우리가 개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달라져야 될까요?

아니, 제가 질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질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에 배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근데 의장님 이제 말씀하셨듯이 의장님의 어떤 그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사실은. 그 멘트, 말씀하셨듯이 예산 편성권이 저희들한테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야 된다’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의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여야 합니다’라고 “바꿔야 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가 하는 것은…….

그거는 발의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 의견을 물은 겁니다. 의견을 물었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우리 의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두 개 조례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뭐 방금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도 ‘하여야 한다’로 같이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줄 수 있는 근거만 만들면 이때까지 지원도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근거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조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에서도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은 해 줍니다. 그의 판단은 이제 주체자가 어떻게 해 줄 거냐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동일하게 가면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영도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로 예산을 주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 의회에서 의장이 이 부분은 편성 권한이 없다 보니 ‘하여야 한다’라고 된다면 개인 사비로 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 사비로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다’ 정도로 해 놓고 집행부에서 돈을 받아서 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저희 환경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환경, 예산권 자체를 아예 의회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똑같이 맞춰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서 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 조례 안의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뭐냐면은 의장은 구청장에게 버스비나 이런 것들 비상근무 응소 또는 해제된 공무원에게 2만 원의 시비를 지급 요청을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요청 받은 즉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아예 다 명시를 해 버려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버리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게 조례에 이렇게 내용을 넣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만 해 놔도 저희가 지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강제 조항이냐 아니면 뭐 그거 조항이냐라는 건데, 권고 조항이냐, 그래서 이런 글자 좀 차이 이거는 저는 크게 문제 안 된다고 보고,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해 가지고 저희 밑에 집행부와 의회사무과, 의회의 복무 조례가 최대한 같은 형태로 가는 게 맞죠, 조건을, 만약에 했었을 때? 그게 바람직하죠

같은 직원, 같은 공무원의 같은 그걸로서, 예.

그렇죠. 근데 의회 조례 부분을 개정을 해서 의회가 이렇게 개정이 됐을 때 그러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합니까? 그 부분을 의회랑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걸 판단을 했을 때 의회랑 맞추는 것이 별로 의미 없다 했을 때 그대로 그냥 갑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 얼마 전에 하신 임신 검진 동행 휴가 같은 경우가 아마 일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내부적으로도 다른 지자체 어떤 시행 사항도 조금은 판단해야 됐기에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하려고 지금 조금 올라오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정비들이 빨리빨리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 좀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무 조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회와 두 가지 집행부로 나눠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회직이고 있는 거고, 그 차이점에 대한 갭들은 상당히 줄여나가는 형태로 가야 될 거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복무 조례를 개정할 게 있다면 바로 저희 의회도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 개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빨리빨리 해서 같이 맞춰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기탁 우리 위원님께서 임신 검진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급적 맞춰가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조례는, 이 조례는 또 상황이 다르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 조례는 크게 꼭 맞출 필요가 없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가 맞지 않다고 봐요. 자,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의장은 노선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 시간대에 비상근무 응소 또는 해제된 공무원에게 2만 원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판단을 한번 하셔 보세요. 아니, 우리 이경민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집행권이, 우리가 예산을 그거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기가 곤란하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조금 전에는 또 임신 관련해서는 또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 상황하고는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예산이 반영됐다, 안 된다 문제입니까?

예, 약간 그런 부분에서지, 이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제가 방금 말했듯이 ‘지급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아니, 어차피 집행부니까 말씀을 하셔 보십시오.

강제, 의회 규정을…….

‘하여야 한다’로?

그건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을…….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 하면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여야 한다’도 그렇고 ‘할 수 있다’도 일단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로 강제 조항을 넣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거에도 충분히 예산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하여야 한다’ 했을 때 강제적으로 강제 조항을 넣었을 때 하여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최대한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의원님과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9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임시로 의사 진행을 맡게 된 김기탁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어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은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은명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어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영어 관련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영도구 지역 학생 및 구민의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영어 교육 활성화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영어 교육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학교 지원 및 영어 교육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사업 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어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어 관련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영도구 지역 학생 및 구민의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영어 교육 활성화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영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영어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사업의 내용과 학교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 6조에서는 영어 교육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서는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의 관리로 위탁의 근거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및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영어 공교육 사업 등 학교 지원 사업은 공공교육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 및 동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며, 구민 대상의 교육 사업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부서에서는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 품질 높은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학력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은명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최명숙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명 우리 의원님께서는 영어 교육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영어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제안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몇 가지를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발의하신 김은명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 배석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는 우리 영도구 과장님한테 이건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 영어 교육 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떤 분야들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영어 스피치라든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영도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한 게 있습니다. ‘레벨업 영어 교육’이라고 이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영어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어 학습 강좌라든지 또 ‘원어민 리딩 클래스’라든지 또 영어권 문화 체험이라든지 요런 부분들도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특히 우리 김은명 의원님께서는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과거와 지금 이 영어에 관련된 우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영도구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 좀 변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영어 스피치 대회를 전에는 영도구 안에서 하다가 이번에 인제 부산시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우리 영도구 안에서의 학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당초에 접수할 때부터 보니 그 열의가 상당히 대단했고, 그래 인제 그런 거를 임하면서 여기 아주 이게 정교하게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레벨업 영어 교실’도 함께 이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어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서 지금 연구 용역 중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거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용역은 다 끝났고 저희들이 10월 말에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컨설팅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영어 교육특구에 용역을 했을 때 열여섯 개 추진 과제, 3대 전략 방향 열여섯 개 추진 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중기부에다가 컨설팅을 이제 했고, 했을 때 중기부는 중기부 자체의 고유한 일자리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거를 연계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또 용역사하고 이렇게 이제 한번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단계입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 우리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영어 교육특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재정이나 세제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요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든지 이게 딱 되고 나면 그 이후로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이게 단시간에 한다기보다는 아주 인제 세밀하게 요걸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특구로 지정됐을 이후에 해서 고민을 아주 이제 깊게 해서 그렇게 추진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우리 영어 교육특구 부산시에 있습니까?

부산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없고요, 예. 그다음에…… 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고요. 우리 영어 교육은 사실은 참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잘못된 방식의 교육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오래 전이라고 판단은 합니다만, 지금은 영어 교육 자체가 상당히 발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으로 변했고요. 그래서 우리 김은명 위원님께서 영어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조례안에 대한 목적, 이 목적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관련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영도구 지역 학생 및 구민의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영어 교육 활성화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안에 나오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영어 교육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영도구가 최고다 하는 수준까지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영도구에 교육 경비 보조를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교육 경비 보조 사업으로는 인제 학교 특색 사업이라든지 우리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남고하고 영도여고 해서 교육 경비 보조 사업을 해서 광명고까지 해서 세 군데 학교에 예산을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조 지원, 그렇죠?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교육 경비 보조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인건비 관련해서, 그렇죠? 만약에 이제…….

교육 경비 보조금이 지금 지급되는 게 우리 한 다섯 개 사업이 있거든요. 초·중·고 전체 학교 급식비라든지 또 이제 중·고등학교의 친환경 급식비라든지, 또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색이라든지 이제 동아리 이렇게 해서 다섯 개로 해 가면서 인건비…… 동아리 지원이나 요런 부분…….

아니 아니, 인건비라는 게 원래 우리 구에서 지자체 자체 구비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 지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교육 경비 지원을 원래 못 하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남고, 영도여고, 광명고 중단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어쨌든 교육 경비 보조라는 걸로 해서 지원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어떤 교육의 직접적인 어떤 보조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은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예, 맞습니다. 교육청의 계획에 의거해서 이제 지방비 부담하는…….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업?

지금 조례에 따라서 돼 있는 게 지금 이 다섯 개 사업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의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지만 그걸 지금 요 조례에 따라서 지금…….

예, 교육 경비 보조 조례, 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교육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었던 실정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직접적인…….

직접적인 교육에 관한 조례를, 지원을, 보조를 한 것은 없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거에 직접적으로 보조를 한 사실은, 한 적은 없다, 지금까지.

예예, 보조적으로, 예.

한 건 없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례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부분이 내용이 다 급식비, 동아리 지원비 뭐 요런 식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교육과 관련된 건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영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조례 안에 보면 물론 뭐 센터를 설치 운영도 가능하고 이런 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어쨌든 우리도 이거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향이 또 설정이 돼야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영도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가능할지 요런 것도 잘 우리가…… 예, 검토가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검토된 거는 없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준비를 하셔야 되죠?

예예, 차츰, 차후로 요런 거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지금 저희가 이거 조례를 준비하면서 목적도 아까 최찬훈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지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실은 좀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5% 내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2.65%를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50% 이상의 여지는 있지만 지금 현재 부산시가 영어 말하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용역을 하면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부산시가 분명히 시비를 마련해서 사업을 만들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발 빠르게 좀 더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하나가 있고, 또 현재 우리 그 지역의 아이들이 이제 영어와 관련된…… 현재 우리가 사교육으로 치부하는, 사교육 시장이 아니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우리 교육 경비가 지원이 될 수 있다 하면은 그 안에서 좀 지원을 하자는 의미이고, 현재 조례 안에 만들어진 센터 운영이라든지 설치 운영과 관련된 것들은 그거는 혹여라도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도 하나 이제 장치로 만들어 두는 거고, 현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로 아이들을 끌어내서 어떤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을 하자는 게 이 사업의 목적,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목표는 시든 교육청에서 예산을 어떻게든 저희가 조금 지원을 받아서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스물아홉 개입니다. 사실은 영어 교육이 중학교,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또 수능이라는 입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초등학교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잘 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거기에 조금 포함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을 저희가 어떤 붐업을 시키기 위한 조례라고 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목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근데 인제 어쨌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교육 경비 보조로만 사실은 이 사업이 진행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잘 잡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의원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질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획 잘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질의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교육 경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안부 지침을 통해서 원래는 인건비를 저희 자체 재원으로 마련을 못 했을 때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죠.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 지방소멸도시 하면서 그게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타이밍에 이 조례가 올라와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 영도구의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애들 어린이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 빠르게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고, 저희 영도구가 사실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나 이런 여건들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대부분 외부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 인구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이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고 환경 만들어준다면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사실 막을 수 있고, 오히려 외부에서 영도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아이 어린이 시절 때, 어린 시절 때 영어를 습득하는 게 습득 능력이 가장 높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 결과에도 보면. 그렇다면 저희 영도구에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 환경에 있어서 영어가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다 하면 부모들이 안 들어올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은명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에 앞서,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기록중지 11시51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