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예.

장기라고 보면 10년, 20년 이렇게 보고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예.

예. 원로 자문위원회도 있고...

그 기능하고 좀 여기가 좀 다른 것이요. 소통위원회는 우리 정책에 대해서 홍보 쪽이고 주민 불편사항 이런 거 듣는 그 기능들이 좀 다르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이거든요. 기능에 보면 미래 정책의 기본 계획과 미래 정책 수립, 그 밖의 미래 정책에 관련한 자문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수립하는 데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자문위원이 되겠습니다.

자문보다도 그 기능에 지금 담아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구성 인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야 분야별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견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서 결정하고 계획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계획이 좀 방대합니다. 10개 분야거든요. 세계화 분야, 복지 분야, 체육 분야 해서 10개 분야다 보면 1개 분야에 전문가 3명 내지 6-7명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10개 분야에 5명꼴 들어가거든요. 계획이 좀 방대한 만큼 50명이 좀 많아 보이는데 그다지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안 정책에 대한 공유, 학습, 발전을 시키기 위한 금산군 발전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 수립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

예. 다만 2개년 동안 추진할 건데 연 1회 하고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갖는다는 그 부분은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분야별로 의견이 개진되고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운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년 임기 연임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요. 예 이 연임을 세 번 연임까지만 가능하고 2년 하고 연임 가능하다는 얘기는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니면 세 번 정도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대부분 두 번 연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사실은 2년 후에 사실은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연임이 큰 의미는 없는데 다음에 그 위원들이 전문가를 한번 뽑아놓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연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보면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시니까.

그렇게 제안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다음에 한번 검토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한 번 이게 잘 되면 그분들이 고인 물이 안 나가시니까 새로운 물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요 위원회는 지금 이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2년 후에 없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필요하다면 환류 기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충청남도 체육대회 개최 완료에 따른 한시 기구 규정 삭제와 민선 8기 군정 운영 효율화 및 대내외적 업무협의 원활화를 위한 직급별 비율 범위 내에 비서실장 직급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충남체전단 명시 규정과 별표 6을 삭제하고 금산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에서 한시 기구인 충남체전준비단 5급 정원 1명을 감하고 비서실장 직급을 상향하여 5급 정원은 1명을 증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상 직급별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0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리 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기타로 규제 심사 대상 사무 검토와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와 해당 없음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산군 이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장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전화 통신요금의 지원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실비 변상을 월 2만 원 이하에서 월 3만 원 이하로 통신요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 심사 대상 사무 검토와 부패영향평가, 성별향평가는 원안 동의와 개선 사항 없음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치안협의회의 위원 등을 재정비 및 회의 운영 사항 개정과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 규정, 주민 의견 수렴 등 안건 발굴을 위한 분과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규제 심사 대상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와 개선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존치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가 큰 융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 심사 대상 사무 검토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와 개선 의견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체육대회의 개최 완료로 충남체전준비단의 5급 정원 1명을 감하고 민선 8기 대내외적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하여 비서실장의 직급을 상향하여 5급 1명을 증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회부경위, 개정이후,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행정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장의 이동전화 통신 요금을 월 2만 원 이하에서 월 3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범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직위명, 임원회 구성, 정기회의 개최 주기 실무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세밀하지 않아 운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비서실장을 직급으로 5급을 상향시킴으로써 실과 간 업무 조정, 민원 업무 부분에서 실과 간의 업무 조정이라든가 협의하는 부분에 원활한 부분이 있겠다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과 간 업무 조정이라든가 조정하고 협의하는 부분에서 더욱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다양하게 업무를 경험도 하고 또 대민 접촉하는 부분에서 이제 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고요. 직급에서 7급부터 할 수 있고 6급부터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실과 간 거기에 보면 다양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과 간 업무 조정하고 협의하는 부분에서 또 시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예.

이 부분에서는 더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치과 소속은 아니잖아요.

저희 소속은 자치과 정원입니다.

국장이 뭐야 과장이 되셔도요?

이제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제 무보직이라고 직위 없는 기구가 없는 거니까요. 자치과 소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네.

예. 맞습니다.

내용을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에 제정할 때는 이게 또 같이 이게 범죄 치안이니까 이거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같이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요. 이 부분에서는 바로 이렇게 계정을 다시 하나는 개정하고 하나는 제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 내용은 이제 저희 경찰하고 군하고의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범죄 관련 치안 관련 예방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거기서 제안을 하고 또 저희에서는 그 부분에서 예산 지원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요. 그래서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사를 이렇게 경찰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의견은 공감하고요. 관련해서 2개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입니다.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참전 명예수당의 지역 간 격차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수당 인상과 균형 조정을 통해 참전 유공자에 대한 동등한 예우가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참전 명의의 수당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부패 영향평가는 원안 동의이며 규제 심사 검토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 영향평가도 해당 없고 입법 예고도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회계 담당 공무원 책임 내용이 지방회계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산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 중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올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만료가 되었고요. 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여 우리 군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규제심사 대상 사무 검토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절차 종료되었고요. 입법예고 기간에는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올해 12월 31일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존속 기간이 만료되고 상위법 국기초법의 개정으로 생활안정기금 명칭이 삭제되며, 자활기금으로 변경, 조례 존치 법령상 근거 규정이 소멸되어 조건이 유리한 중앙대출 제도 및 정보 사회보장 사업과 유사 중복으로 2015년부터 정비 추진되었습니다. 2015년 5월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가 없습니다. 또한 존속기간 만료 및 장기간 융자 실적 저조로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 조치는 필요 발생 요인이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 사무 검토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 조례입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위임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기존 복지위원의 역할을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대체하여 조례의 필요성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 조치는 없으며 규제심사 대상 검토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조례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일부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삭제하여 그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의2, 제3항의5호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 조례안을 반영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 조치 비용 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규제심사 대상 검토는 해당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와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금산군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매월 25만 원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3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와 도내 시군의 협의 사항이며 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어 예우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조례 변경 사항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폐지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조례 근거 규정이 소멸되었고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회부경위, 폐지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2017년 10월 24일 삭제된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2018년 5월 2일 삭제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복지위원회 위촉 및 운영 조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게 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복지위원의 삭제 사항 및 위임 내용을 반영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군비로 주는 거여서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렇게 같이 가자. 왜 그러냐하면 다른 시군들은 40만 원씩 주는 데도 있고 저희는 25만 원 주고 이러는데 이거를 지금 상향해서 주는 40만 원 주는 데는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이제 그거를 평균적으로 15개 시군이 똑같이 가자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요. 지금 이제 내년 24년도에는 30만 원 수준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리고요. 만약에 이제 40만 원 주는데 이런 데는 올리지 않고 이제 있는 거죠.

도비로 주는 거는 지금 3만 원이거든요.

3만 원씩 주고 이제 도비로 7만 원을 더 해서 10만 원을 주거든요.

네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금산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조금 3억 1200만 원 정도 28명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자활기금이라고 또 있어요.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운영하게끔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활기금으로 받게 되면 또 자활기금을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거를 저희들이 내년에 개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다른 국기초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게끔 돼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다 생활안전기금하고 자활기금하고 통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금산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다른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서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삭제돼 있어서 그다음 조례에 다 담았습니다.

예전에는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함으로 그때 설치함으로써 이런 거를 담아가지고 이거는 좀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원 조달은 전부 다 군비입니다.

이게 회의 수당은 1,100만 원이고요. 이게 국비 군비가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그 협의체 할 수 있게끔 내려오는 비 국비하고 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금액이 이렇습니다. 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약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매칭으로.

여기에...

수당과 수당하고 저희들이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당 2,200인데 이게 7,900이어가지고... 이게 회의수당하고요. 저희들이 회의수당은 군비로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도군비로 내려와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소득 가구가 발생을 하면 그분들한테 10개 읍‧면에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 대상자들한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 조달 비용입니다.

이게 이제 비용 추계서 앞장에 있는 거는 수당에 관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족과장 김태진입니다. 먼저 금산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례의 내용을 현행화하고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 기준 간소화 및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인구 유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서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교육가족과를 인구교육가족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기준 간소화를 별표 이외에 휴학 기간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타 지자체 거주기간 조건을 1년 이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금액 상향 조정은 별표 2에 전입 지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걸로 최초 전입시 20만 원,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년 경과 시 60만 원, 1년 6개월 경과 시부터 6개월마다 70만 원씩 최대 6회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22조 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규제심사 대상 사무 검토 해당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금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활을 통합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의2에 군수는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해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제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금산군 사무위탁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규제심사 대상 사무 검토,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기준을 간소화하고 지원 금액을 증액하였으며, 부서 명칭을 현행화한 사항입니다. 저출산 문제 등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군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의 추진은 자치단체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외국인 주민의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항과 이 지원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지원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세계화의 위상을 알리고 대내적으로는 잠재적 국민의 지원을 통해 살고 싶은 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휴학 기간도 포함이 되도록 돼 있고요. 이제 최초에서 1년까지는 지금 20만 원 60만 원 6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총 그러니까 8회에 지급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대학이 4년제 대학이잖아요. 이쪽이요. 그러면 그 기간에 이제 전에는 병역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휴학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껴 있을 때도 총 8회 지급으로 규정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네.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제 추부 쪽 같은 경우에 원룸도 저희들이 셰어하우스 해갖고 대학생 아녀도 지금 지원은 하고는 있거든요. 일자리로 해서 원룸을 쓴다든지 그런데 주변에 보면 지금 추부의 대학생들이 원룸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 꼭 기숙사 안 들어가도 원룸을 이용할 경우에 지금 이 금액보다는 원룸이 더 비싸거든요. 그러면 그게 일부 지원하는 거로 보면 특히 원룸도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충분히 예산은 뭐 이렇게 공포되면 예산이야 금년도 있는 예산 일부에서 지급하고 예산이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추경 내면 되겠지만 어차피 발효가 됐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고 되면 시행이 바로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대학생들 전입 유도와 또 내년도 신입생들 할 때 대학교 기숙사에 우선순위를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행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대학교하고 인근 면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한테 엄청난 이득이잖아요.

예 그렇지 혜택을 많이 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어찌 됐든 저희가 주기만 하지 말고 그분들도 저희 인삼 축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총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며칠 전에도 댄스데이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중부대학 자체 사업비 갖고 저희 청소년들하고 댄스 이렇게 그동안 지도를 해서 어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지만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의 상생할 수 있도록 대학과 그런 프로그램 또 지역에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비 12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장학금 주는 거랑.

그렇죠. 장학금 한 50%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장학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14조 2항은 군수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14조 1항이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금 이 관련은 이제 이게 다문화 지금 우리가 이제 다문화는 조금 바꿔야 되는데 이주민이라고 이제 요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 가족센터에 있는 업무 관련해서 위‧수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고요. 이건 이제 지금 저기 그쪽은 다문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동안 프로그램과 시설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 통합지원센터는 이거하고 맥락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업 내용이 별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조례 통과하면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런 사업들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채기주입니다. 의안번호 159호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결혼축하금 및 출산지원금 지원 제도에 대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결혼 출산 지원에 대한 효과를 높여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결혼축하금 지원도 출산지원금 지급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을 해서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미지급되었으나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출산지원금 신청 안내 의무 규정을 신설해서 출생신고 접수 시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로 출산축하금 및 출산지원금 신청서 접수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제11조에 근거를 합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 사무 검토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거나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이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결혼축하금 및 출산지원금의 지원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출생 신고 시 출산지원금을 의무적으로 신청 안내, 그리고 결혼축하금 및 출산지원금 신청 시 접수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소급해서 준다는거...

거주 기간 1년이 도래하면 그 시점에서...

예.

어쨌거나 출산을 결정을...

사실 규제가 이제 저희가 생리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나이라고...

그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다른 시군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보고 다음에 저희가 한번 따로 설명드릴...

예예.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기주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감사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등 법 규정에 맞는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전문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 내용 명확하기 위해서 안 제1조와 제2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정기 휴관일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금강생태학습관은 법정 공휴일에, 어린이 과학체험관은 법정 공휴일과 매주 월요일에 휴관일이 되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관리 운영을 위해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공개 모집 원칙이었으나 변경되서 일반 입찰 원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수탁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에 담았습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였으나 변경이 되서 수탁 평가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안 제10조와 12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가 되겠고 동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 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 규정에 맞도록 행정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정기 휴관일의 현행화, 수탁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의 전체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개정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에서도 드렸지만 저희가 2023년도 올해 충청남도 감사에서 운영 내용이 좀 명확하지 않고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들은 건 없고요. 그 외적으로 돌아서 들은 거는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혹시 이제 이 절차에 의해서 안 될까 봐 선정이 안 될까 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잘 살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손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2024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재산입니다. 토지는 제원면 천내리 소재 총 3필지 3,664평방미터, 건물은 제원면 천내리 소재의 200평방미터 한 동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세부 관리계획안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월영산 출렁다리 부대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관광문화체육과장이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월영산 출렁다리 부대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월영산 출렁다리 내방객에게 공용 화장실, 관리실, 주차장 등 추가 부대 시설을 제공해서 편의 제공 및 깨끗한 우리 군 이미지 제공 등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제원면 천내리 168-3번지 일원이고요. 사업량은 부지 매입 3필지 3,664평방미터, 주차 공간 조성은 115면이 되겠습니다. 공용 화장실 등 한 동에 대해서 건축토록 하는 상황이고요. 총 사업비는 22억 3,000만 원이 들겠습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용도 제한 도로 진출입은 적합도는 양호이고요. 건폐율은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영농 보상과 압류 근저당 설정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소유권은 재산 목록을 참조해 주시고요. 토지 이용 계획은 보존 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후에 부지 매입 후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5번의 기대 효과는 월영산 출렁다리 내방객 편의 증진과 깨끗한 우리 군 이미지 제공 및 관광지 유지 관리에 용이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월영산 출렁다리 부대시설 조성 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68-3번지 등 3필지 3,664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조성과 관리사무실, 화장실 창고 등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월영산 출렁다리의 기반 시설 확충으로 내방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은 제가 좀 숙지가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출렁다리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임대하는 부분이 4개소가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그런데 그중에 2개소는 저희가 임대를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2개소는 해지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체 출렁다리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봤을 때 점점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주차장만 조성하면 지금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향후 지금 나와 있는 추가 시설이나 관광지, 관광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이 부지만 조성하면 현 시설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적보다 지금 315대를 지금 주차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서 지금 2개를 임대를 해지하고 이거를 설치하면 지금 210대 한 67% 당초보다 67%가량 됩니다. 근데 지금 작년 대비 올해 보니까 대략 한 60%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현재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지금 그 부분에서 인삼 채굴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토지주하고 한번 또 대화를 한번 해보고... 예.

협의는 돼 있는 상태고요. 이제 다시 한번 다시 만나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이번에 이제 하려고...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에 폐쇄를 해놨거든요. 땅 주인이요. 월령산 정상 올라가는데. 관광객들이 오셔서 못 올라가게 하니까 좀 불편 사항이 있더라고요. 아마 가보시면 엄청 크게 써놓고 해놨더라고요.

그건 한번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임대를 하시든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제309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