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부서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부서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옆에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날인한 선서 용지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민군협력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환경자원사업소장 현 창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윤 태 중 자치행정과장 김 세 찬 안전총괄과장 김 영 종 민군협력과장 임 재 순

과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현창환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사업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사업 실적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으로는 총 4건으로 부서 공통사항 3건, 부서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4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사고이월 내역이 없으며, 21년 1건, 22년 3건 등 총 4건으로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5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6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외 75건, 2022년 소각시설 배출가스 처리약품 외 67건, 2023년 전기직무고시 대행용역 외 42건 등 총 18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기관 위탁사업비 내역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원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1건으로 2021년 5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환경부 재원 협의를 거쳐 2월 중 공사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54번, 2022년부터 2023년 쓰레기 매립 현황, 소각 현황, 음식물 처리 현황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 현황은 셀 방식으로 매립하고 있으며 소각 방식은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스토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는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스팀을 활용하여 건조사료화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페이지 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신규. 지금 매립장이 거의 다 차서 새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환경이나 그런 영향적 평가는 받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1단부터 시작해서 8단까지 단계별로 매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 설계했을 때 그런 절차는 다 이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받는 게 아니라 당초에 다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지금 6단이면 앞으로 6·7·8, 3단을 더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은 얼마 정도까지 보시죠?

6단 정도는 한 1년 6개월, 7단은 한 1년 4개월 그다음에 7단 정도 매립될 때는 우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소각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8단은 한 3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8단까지 다 찼을 경우에는 대안 같은 걸 지금 갖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그 대상지 선정을 위한 아니면 어떤 방식을 추진할 것인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환경부서에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잡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거는 되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할 때 의회에다 꼭 보고를 해주시고요, 추진사항을 꼭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추진실적 관련해서…… 지금 선별장의 인력 활용이 상태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공무직이 5명 그다음에 기간제가 12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정원이 15명인데 도중에 3명이 그만둬서 12명이 일하고 있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 12월 달에 기간제가 1년이 다 됐으니까 새로 또 채용 공고를 내서 충분하게 많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지휘부 차원의 지원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관련해서 선별장을 보면 자동화 기기가 많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나 AI 기술에 의해서 선별하는 것, 기계가 자동화 기기가 있더라고요. 인력 충원이 안 되면 어느 한 곳은 인력이 하고 어느 한 곳이라도 다시 만들어서라도 자동화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자동화 시스템을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갈 예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번에 공기관 위탁사업 내역 봐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저희가 대행수수료로 1억 1,700여만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게 지금 지급액의 한 몇 퍼센트 정도를 한 건가요?

지금 저희가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한국환경공단에 전면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가 정해진 거는 사업 금액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환경부나 도비나 지방비, 군비 받은 거를 전부 그쪽으로 배정을 해줘서 이거는 다 지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기업 관련 위탁 조례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그냥 관례적으로나 아니면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정도의 기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10% 내외에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수행을 맡기면서 설계비랑 조사용역 그 비용만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한 11% 정도 돼서 과하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나름 판단하는 기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설계랑 조사, 용역에만 관련해서 대행수수료를 한 10% 정도 주는 건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수수료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이 있습니까? 여기와 계약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네.

어쨌든 대행수수료는 저희의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침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대행수수료를 줄이는 방향에서 예산 낭비를 낮추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번호 54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레기 매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처리량을 보면 매립하고 소각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작년 대비 처리량은 줄었는데 소요 예산은 늘어난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쓰레기 소각량이 줄어든 것은 뭐냐 하면 2월 달에 화재가 나서 저희가 2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양이 줄어든 거고.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그러니까 약품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보수비라든지 해서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런가요? 만약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기존의 전기 배전함이 노출로 돼 있어서 비가 오면 고장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건축 비용이 들어가서 이거는 늘어난 비용입니다.

처리 비용만 지금 여기다 포함시킨 건 아니신가 보네요.

네.

자료를 좀 더 명확하게 요구드릴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 저는 소위 말해서 매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쓰레기를 소각할 때 운영비, 아니지……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

맞아요. 소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역시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여쭤본 건데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도 이 금액에서 어느 정도 빠지면 될까요? 특히 매립 현황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가 넘어서요.

매립이요?

네.

쓰레기 매립 현황은 여기에서 덤프가 있잖아요. 망가져서 덤프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지……

차량 구입비까지 다……

보통 2022년에 1억 5,000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는 1억 한 6,000～7,0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로 명확하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2023년이면 언제까지 데이터인가요?

10월 기준입니다, 10월 말 기준.

10월 기준인가요?

네.

그래도 한 11월, 12월을 포함시켜도 전년 대비 다 양이 적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관광객도 많이 늘어났고 여러 가지 생활 쓰레기나 이런 거가, 아무래도 소상공인들 이런 데가 더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면 쓰레기 처리량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적어지는 거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쓰레기 처리가 많든 적든 간에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24시간으로 풀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분기별로 4번의 점검을 하면서 보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비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리량을 지금 여쭤본 거예요.

처리량은 대개 다 비슷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주민들이 일반 생활폐기물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 쓰레기만 한번 다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고 있나요, 지금?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합 장소를 만들어서 리프트가 있는 청소차로 수거를 하고 각 가정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이나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통이 따로 있죠?

네, 그걸로 하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봉투로 이렇게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는 군부대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업자로 하여금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가정이나 단독주택 아니면 상가 내에 있는 상가들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분류 통을 마련하는데 그 쓰레기하고……

김광성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이 아니라 청정환경과 소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들어오는 것은, 수거하고 분리배출 이런 모든 것들은 청정환경과에서 담당하고 환경사업소는 환경자원사업소 안에 온 다음의 과정을 여기서 처리하는 거니까 그걸 명확히 인지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오는 것만 처리하시기 때문에 과정이나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음식물 쓰레기양을……

네.

보통 우리가 음식물에서 식당 같은 경우 30평 이상 된다 그러면 사업장폐기물로 해서 그분들이 별도로 회사한테 음식물처리업소, 그러니까 청소 대행업체한테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양은 대부분 이렇게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 돼서 다시 정산을 했을 때는 양은 크게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그 양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소장님께서 다 정산이 됐을 때 연말에 다시금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정확하게 해서…… 말씀하신 내용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팀장님들께서는. 김광성 위원님께 빠짐없이 보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태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요구 1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후납 우편 이용 현황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입니다. 4쪽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후납 우편 이용 현황입니다. 2022년 후납 우편 이용 건수는 5만 2,716건, 2023년 5만 724건으로 동 기간 총 10만 3,440건의 후납 우편을 이용하였습니다. 우편 종류 및 이용 요금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번, 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철원군 각종 축제 행사 진행에 따른 공무원 초과근무 내역입니다. 21년 고석정 꽃밭 주차 및 교통 지원 근무 1회에 9명의 공무원이 40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22년도에는 고석정 꽃밭 행사 지원 등 6회에 걸쳐 35명이 144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2023년에는 고석정 꽃밭 운영 지원 등 5회에 걸쳐 33명이 137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여 동 기간 총 12회에 걸쳐 77명의 연인원이 누계 321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 행사 및 수당 지급 시간 등의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번, 8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회계의 사고이월은 없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20년은 결산감사용역 1건에 사고이월 1,278만 원이며, 21년도에는 상수도 신설 공사비 등 2건에 사고이월액은 총 3,835만 1,000원, 23년에는 급수 계량기 교체 등 9건에 사고이월액은 총 20억 6,769만 1,000원으로 동 기간 사고이월 사업은 총 12건이며, 사고이월 된 총사업비는 21억 1,882만 2,000원입니다. 사고이월 예산집행액 등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10쪽입니다. 21년부터 2023년까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입니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2021년 공사 70건, 용역 39건, 물품 40건으로 총 152건이며, 2022년 공사 94건, 용역 52건, 물품 52건으로 총 198건이며, 2023년에는 공사 85건, 용역 60건, 물품 45건으로 총 190건으로 동 기간 일반회계에 공사 252건, 용역 151건, 물품 137건, 총 54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1년 공사 12건, 용역 18건, 물품 13건으로 총 43건이며, 22년에는 공사 23건, 용역 23건, 물품 9건으로 총 55건, 23년에는 공사 39건, 용역 19건, 물품 17건으로 동 기간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공사 74건, 용역 60건, 물품 39건, 총 17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타 건별 계약 금액 등의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53쪽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기업특별회계의 자금 운용 내역입니다. 21년에는 자유적립 정기예금 9건을 예치하였으며 그중 3건은 중도해지, 재예치하였으며 2건은 만기 해지, 4건은 만기 후 재예치하였습니다. 22년에는 7건을 예치하여 6건은 만기 후 재예치하고 1권은 만기일이 미도래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4건을 예치하여 현재는 만기일이 미도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페이지 16쪽 한번 봐주십시오. 계속사업이거든요,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지금 올해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소장님! 페이지 16쪽.

하수처리구역 내외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준설사업은 연중……

1년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네, 1년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2월에서 7월 추진실적에 보시면 8개 소를 기술 진단을 하셨거든요. 특이한 하수관로가 있었습니까, 빗물이 유입되든지 파손으로 인해 특이한?

하수관로 기술 진단은 하수도법에 법적으로다가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다가 진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을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그런 특이사항이 발견됐냐는 거죠.

관이 노후하다 보니까 부분에 대해서 오접 사항이라든지 또는 이탈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반영이 되면 저희가 그다음 해 연도에 이거를 소규모 용역을 해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2월부터 7월까지. 그러니까 특이사항이 발견된 게 있냐는 걸 말씀……

크게 성능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파손이 돼서 유입되고 그런……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발견이 돼서 이거는 내년도에 다시 소규모로다가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빗물이나 그런 것들이 관로로 유입이 되면 처리량이 과부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입니다. 4페이지 되겠어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인데 지금 보면 올해 사업이 30.5㎞인데 보니까 10월 말 현재로 공정률이 약 75%…… 언제쯤 이게 다 100% 완료되나요? 지금 거의 됐죠?

지금 일부 주 관로는 이미 교체를 완료를 했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주 관로에서 가정 급수선, 가정급수까지 하는 그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노후관 교체 사업량이 어느 정도 예정된 게 있나요?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하려는 부분……

보니까 신규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노후관 이게 급한 것 같아요, 보면.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필요하면 더 세워야 되고 해서 최대한 빨리 노후관 교체를…… 소장님! 우리가 일반상수도 원년도, 예를 들어 처음 공급됐을 때 지선 말고 원선 교체 안 된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30년 이상 노후된 배관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죠, 그게. 그것도 상당히 많죠, 아직.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 그게 지금 보면…… 옛날에는 주물을 거의 썼죠?

주철제, 관경이 큰……

그러니까, 그게 녹이 잘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신경을 쓸 테니까요, 필요하면 예산을…… 왜냐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니까, 탁수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여간 최대한 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노후관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체적인 건데요. 가축분뇨 처리시설하고 하수·분뇨 처리시설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들 또 그다음에 쓰는 장비들 또 부대시설 해서 주로 시설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길게는 한 30년 돼 있는 시설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거의 15년씩 경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그 전년도부터 해서 보수하는 비율이 많아졌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다가 저희가 증설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통해서 계속 보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수를 한다는 것은…… 보수보다는 완전 교체 그런 것들은 검토 안 해봤나요?

시설이 워낙 방대해서 그거를 다시 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 증설사업이나 보완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설치를 했을 당시에 그런 공법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공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차근차근히, 저희도 지금 약품비라든지 아니면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처리 효율이 떨어지는 거는 신공법으로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공법이나 이런 것이 도입되었을 때 그 공법에 맞는 시설 교체가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처리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그걸 개선을 해나가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일상에 가장 밀접한데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중요함을 잊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페이지 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이요. 지금 보니까 2021년도, 20년도에는 사고이월 내역을 보니까 결산검사용역, 신설공사비 별 게 없는데 2022년도에 상당히 양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총 9건 중에 하나, 결산검사용역 외에는 새로운 사업이 보이는데 사고이월이라는 개념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 넘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이유가?

저희가 금액이 어느 정도 커서 저거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야 되거나 그럴 부분이 있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산, 명시이월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보니까 예산이 되는 부분인데 사고이월로 넘어간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저희가 지원사업으로다가, 보조사업으로다가 하던 부분도 잔액을 그냥 불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연말에, 10월, 11월 말 정도 그때 발주를 해서 늦은 것도 있고……

신속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 보면 지금 위의 사업명에 2022년도 세 번째 보시면요,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이게 13억 총사업비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이 거의 50% 이상, 8억 이상이 사고이월이 돼 있고 집행 날짜를 보면 또 6월 30일로 돼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벌써 상반기 다 마무리될 때 사고이월 넘어와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 서류를 보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대표적으로 이게 도피안사 주변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전년도에 동송정수장 비가림시설 그 문제가 나와서 본 사업비를 비가림시설로다가 먼저 전용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추진이 늦었고, 이게 대표적으로다가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에 누락이 돼서 사고이월로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향후에는 구분을 확실히 해주셔서 서류를 꼭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관해서 먼저……

추진실적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장용 위원님!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지금 보면 우리가 콘도 회원권이 총 56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56일 갖고 상당히 부족하지 않아요? 연차적으로 늘리나, 해마다?

일수를 말씀하시나요?

네, 일수를 말하는 거죠.

저희가 사용 가능 일수는 대명이 90일, 한화리조트도 90일, 알펜시아도 30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사실은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저렴하고 좋아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복지포인트 내년에는 조금 또 인상 반영되는 게 있을까요?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가족수당은 5만 원씩 그다음에 2030포인트는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기본을 지금 현재 90에서 10만 포인트를 올리고 그다음에 장기근속을 지금 현재 25년까지를 30년으로 올려서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30년으로 올리면…… 지금 보면 우리가 항상 다루는 게 8급, 9급 공무원들 월급이 적어서 난리인데 기본 포인트를 올려야지. 왜냐하면 25년 이상이면 사실은 급여가 많지는 않아도 그나마, 그러면 거기에 또 근속 30년으로 올리면 장기근속자들이 또 혜택을 더 보는 거잖아요. 신규들은 그러면 또 소외잖아요.

또 지난번에……

내가 얘기하지만 그 전 때 몇 번 그렇게 올리는 걸 제동 걸어서 못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25년인가로 묶여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5년을 늘린다면 이게 또 근무 연수 많은 분들만 또 혜택을 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분들도 다 30년까지 가시는 분이고요. 가족수당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5만 포인트씩, 한 자녀씩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도 인상된 걸로 봐야 되고요. 또 2030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나이 있으신 분들, 직원들은 “우리는 뭘 주냐?”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잠깐만 봐봐요. 우리가 이 앞에 16동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집값보다도 더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해서, 위원들도 주장하고 해서 외지에서 오는 신규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위원들도 앞장서고 있는데 이왕이면 과장님! 하위직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의 복지포인트를 찾으셔요.

다음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낫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규들 들어왔다고…… 우리 철원군뿐이 아니라 타 시군도 그게 많더라고요. 너무 박봉이라, 진짜 말 그대로 찻값 빼고 남는 게 없다고 그래서 가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이런 거라도 조금씩이라도 더 하위직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장기근속들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부터 계속 내용이 연장돼서 오는 것이기는 한데 마무리하는 걸로 질문드리는 걸로 할게요. 저희가 행사가 있거나 축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많이 보조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출퇴근도 하고 하지만 그거에 따른 보상은 미약한 것 같아서,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주말까지도 반납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많이 희생을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축제들이나 아니면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데, 저희가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7조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고생을 했을 때, 재난·재해나 이런 것들,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5일 이내의 포상이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매년 포상 휴가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포상은 없었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재해·재난 관련해서 포상을 이틀을 실시했고요. 이틀을 실시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각종 현안사업이 완성이 된다든지 각종 축제가 성공이 됐을 때 그런 특별 휴가를 실시한 사례는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 직원을 상대로 한 특별 휴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결재 올려서 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여건상 또 직원들이 자꾸 비는 부분도 있어서, 올해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한번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에 대한 그런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주 명확한 상황은 아닌데 대충 분위기를 보면 저희가 이런 공공기관 위탁이나 이런 양들도, 우리가 그러려고 문화재단을 만든 거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일들을 잘 분류를 하고는 있는 과정이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에 하던 모습하고 그닥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는 바람에 대행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도 일어날 수도 있고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행사장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는 결국에는 공무원들 차출돼서 나가서 그 행사를 땜빵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차원에서 그거를 출연기관에다 우리가 아예 다 맡기고 그래서 출연금을 더 올려주면 되잖아요.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한 5,000만 원은 넘게, 저희가 한 해 행사에 봤을 때 거의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철원군의 예산 정도, 거의 한 7,0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라면 1~2억 쓰는 거로 아예 그러한 용역을 대행할 수 있게끔 출연기관에다가 주고 공무원들은 아예 본연의 업무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든지 하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말 근무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루, 이틀은 약한 것 같고 확실하게 보상을 해줘서 사기 진작이나 아니면 그래도 본인이 철원군에서 공무원으로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꽃밭 같은 경우는 성황리에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시를 안 하다가 막바지에 워낙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어쨌든 각 실·과·소에서 2명씩, 8시간은 안 하고 4시간씩 이렇게 해서 교대로 해서 근무를 했는데 사실은 불만이 있는 직원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철원군의 공무원이라면 어쨌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당연히 나가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한 조직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시간 외 근무 수당이라는 거를 또 지급을 하고 있고 향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특별 휴가 같은 것도 저희 군수님, 부군수님께 건의드려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직원들한테 보상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책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야 앞서 하신 선배님들이 사실 그전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다 그걸 감수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만큼 본인들이 잘 못 누리셨겠지만 후배들은……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다 의견이 똑같아요. 아까 장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역시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신규 채용되는 직원들에게는 조금 더 나은, 우리가 처음에 했던 방식과는 다르거나 더 개선된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 우리들의 배려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신규 채용들이나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조례는 지금 있어요. 있는데 아직까지 공공기관 위탁이나 대행에 관련된 조례는 없죠?

네.

이것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지금 어쨌든 문화재단하고의 관계가 조금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방향으로 나갈 거고 이미 재단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벌써부터, 올해부터 그 양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위탁하는 양들이. 그렇다면 아예 조례를 만들고 순서에 맞게 또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19쪽 한번 봐주십시오, 투자심사 내역. 6개 읍면에서 매년 작은 축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 사업량은 16개 읍면에다가 사업비는 1억 2,000이거든요.

네, 2,000만 원씩……

그러면 N분의 1로 나눠서 지금 지급되는 거죠?

네.

그렇죠, 2,000만 원씩?

네.

그런데 이게 기준점이 있습니까? 그냥 정한 룰이 지금 2,000만 원씩……

어느, 예산 2,000만 원이라는 룰이요?

네.

사실 이번에 와서 제가 보니 당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에 세워놓은 예산은 읍면별로 2,000만 원씩 1억 2,000이고 또 읍면 자체적으로 한 2,000에서 3,000 정도를 해서 세워놔서 대부분 한 4,000에서 4,500만 원 정도 가지고 작은마을 축제를 하는데 갈말읍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 있는 도시재생 자금을 가져다 쓰다 보니까 9,000만 원 정도까지 예산을 많이 해서 썼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6개 읍면이 공통적으로 예산을…… 또 동송, 갈말, 큰 데는 한 1,000만 원 정도 더 쓴다는 거는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또 많이 쓰면서 다른 읍면에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그걸 확실히 기준을 잡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도 어쨌든 1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3년도 10월 달에 투자심사를 받으면 4·5·6, 3년간 활용을 하고요. 거기에 조건부로 나와 있던 내용도 다 반영을 해서 법적 사항은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상의 문제는 아예 읍면에다 세우는 방법도 있고 또 아예 저희가 세워서 내려주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읍면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2,000씩 공통으로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 예산으로 세우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세워놓은 예산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구수나 노인 관객들 모임 그런 걸 보고 차등적으로 지급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그런데 사실 저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동송읍이 했던 작은마을 축제가 저는 가장 마을 형태의 축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명 연예인을 불러다가 공연을 하는 거는 마을 전통축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제가 그날 회의 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기준을, 동송읍 작은마을 축제, ‘동 투 더 송’인가요,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한번 연구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답변을 미리 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피드백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대략 그냥 골고루 나눠줬다는 생각만 하는 거지 말씀처럼 도시재생 자금을 끌어와서 공연했다,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단적으로 가수를 보면 능력 있다, 없다 그걸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것.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적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런 가수를 모셔와?”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상을 모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 바운더리가 확정, 어느 정도 사이즈를 주셔야 되는데 이게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똑같은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비교 의식이 또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걸 어느 정도 가이드를 제시를 해주시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히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후납 우편 이용 현황입니다. 2023년 등기 294건, 일반 우편 1만 3,115건, 등기 6,908건, 등기 반송 1,160건이며, 2020년 등기 144건, 일반 우편 1만 7,190건, 등기 8,134건, 등기 반송 1,327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입니다. 철원군 각종 축제 행사 진행에 따른 공무원 초과근무 내역입니다. 2023년 DMZ 국제평화마라톤 등 8개 행사에 연인원 43명 초과근무 시간 205시간이 되겠습니다. 2022년 DMZ 국제평화마라톤 등 7개 행사에 연인원 41명 초과근무 시간 215시간이 되겠습니다. 2021년 고석정 꽃밭 행사 지원 등 3개 행사에 연인원 21명 초과근무 시간 111시간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4번,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022년 외골천(외골2·3교) 정비사업 등 7건, 2021년 소하천(기와천) 정비사업 등 4건, 2020년 하천주민숙원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3년 소하천(말곡천) 제방보수공사 등 20건, 2022년·2023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등 34건, 2021년 용강천 수목제거사업 등 37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 공기관 위탁사업비 내역입니다. 2023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2건, 2022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2건, 2021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2번, 투자심사 내역입니다. 2023년 갈말 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건, 2021년 동송2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4번, 자금 운용 내역입니다. 2023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7건, 2022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5건, 2021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5번,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현황입니다. 2021년, 2020년 김화읍 생창지구 재해복구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8번, 희망택시 운영 실적 및 2023년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 희망택시 운영 현황은 철원 용담 등 21개 마을로 운행 횟수 2만 156회와 주민부담금 2,015만 6,000원, 손실보상금 2억 1,237만 6,000원, 총 2억 3,2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예산집행 내역은 희망택시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예산액 2억 7,522만 4,000원 중 현재 2억 1,23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요구번호 29번,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사고 내역입니다.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2023년 사고 92건에 부상 143명, 사망 3명, 2022년 사고 113건에 부상 178명, 사망 1명, 2021년 사고 124건에 부상 202명, 사망 6명이 되겠습니다. 건설 산업재해 현황입니다. 2023년 총 3건으로 사망 1명, 부상 2명, 2022년 총 2건으로 사망 1명, 부상 1명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0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중대재해 예방 질문드릴 건데요. 청취 게시판을 신설하셨다는데 어디에 있는 건가요?

철원군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했습니다.

의견들이 좀 올라오고 계시나요? 어떻게 소통하고……

아직까지 올라온 실적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거는 다 이루어진……

다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는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사실 요구 자료에도 내용 나와 있는데 사건·사고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이나 아니면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5페이지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에 보면 사실 안전총괄과가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신 사업 중에 하나 아닌가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냉온 의자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정말 유용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근래에, 사실 동영상 다 찍어놓고 준비해 놨는데 이거는 정말 홍보해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버스정보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일부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버스가 들어올 때 맞추어서 알림 서비스하는 것만큼은 아마 군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냥 저냥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준비하시면 잠깐이라도 다른 일을 볼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완벽하게 되는 거는 언제쯤 시행될 것 같나요?

저희가 연말쯤이면……

올해 연말이요?

네,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이거 만약에 진행하실 때 스마트폰이나 어플……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버스노선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도 혹시 정보가 공유가 되는지?

지금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버스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시내버스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불안정하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시험을 하고 해야 업체에서 그걸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돌아가야. 그래서 그것도 한 3~4개월 시험 단계를 거치고 나면 완벽하게 돌아가게 되면 그게 표시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나가지 않고도, 내가 버스 타러 가야 되는데 대충 버스가 언제 오는지까지도 다 알게되는 거잖아요.

어디 와 있다……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잘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저희가 신규 노선 지금 하고 있어요. 신철원에서 영북면까지 가는 3개 노선이 있는데 이거 언제 될까요?

지금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올려서 엊그저께 통과가 됐는데요. 그건 위탁하고 협의가, 위탁 관계가 진행이 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거의 연말이나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쉬운……

동의안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아마 주민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노선들이 너무 많이 줄어서요. 특히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선이 지금 턱없이 모자란 편이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외부로 나가는, 강포리나 이런 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교통에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이 해소도 하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관광객들도 이런 노선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잘 진행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13쪽 한번 봐주십시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지금 꽃밭 때문에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졌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또 이슈화된 게 고석정 회전교차로는 당연하지만 지금 관인에서 장흥5리 통해서 고석정 가는 데 차량 엄청 많이 밀리는 것 알고 계시죠?

그쪽, 네.

왜냐하면 내비를 치면 이상하게 그쪽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꽃밭이 아닐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꽃밭 할 때는 아예 어르신들이, 노인정이 바로 도로변에 있거든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방지턱 그냥 색칠만 돼 있고 어느 정도 그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거리 또 삼거리가 교차되는 지점이거든요. 보면 장흥5리에 가면 비석이 하나 큰, 장흥5리 돌로 새긴 비석이 하나 있고 그쪽이 상당히 위험해요, 커브 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몇 번, 주민들이 접촉 사고도 많이 났고 꽃밭 관광철만 되면 아주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반드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들어가셔야 돼요.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면 피부로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노인 회장님도 여러 가지 또 말씀도 해주시고 현장 가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여기는 뭔가 멈칫하게, 긴장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만들어달라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서 장흥5리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8번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0페이지가 되고요. 희망택시 운영 실적 예산집행 내역인데,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이게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횟수가 많고 실적이 참 좋은데요. 그렇죠? 혹시 과장님! 얼마 전에 어느 마을에 코로나 때문에 버스가 운행 안 되다가 코로나가 끝나니까 요새 버스 운행 재개를 하는데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시는 것 뉴스 보셨나요? 희망택시에 익숙해져서…… 코로나가 끝나서 일반 노선 들어갔는데, 거기가 75가구인데 아주 주민들이 전체가 다 반대를 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희망택시가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버스는 대개 2회나 3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평균? 외지 마을에 많이 들어가야 4회고. 그런데 택시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전화 한 통 하면 갔다오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용이하고 편한 희망택시 사업이에요. 과장님! 혹시 지금 현재 2023년도 운영된 마을 말고 내년에는 또 계획에 포함되는 마을이 있을까요?

저희가 읍면에 확인을 봤는데 아직까지는……

원하는 마을이 없고?

원하는 마을이 아직 없어서 만약에 있게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실적이 좋고 보니까 예산도 2억 3,000, 결국은 이게 택시기사분들이 가지고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기사도 낮에, 우리 지금 잔도다 꽃밭 때문에 그렇지만 평일 날 서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수입이 되고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 같아요. 아주 잘 됐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원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실적이 좋아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9번인데요. 관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나 이런 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의 내용이나 이런 구체성이나 아니면 횟수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보고를 받고 계시나요? 아니면……

저희가 일일이 보고를 받지 않고요. 소방서를 통해서 도 쪽으로 보고가 되고 경찰을 통해서 강원도 상황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통보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 통계상 내용으로는 교통사고율이 주는 추세이기는 해요.

네, 줄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줄고 있는지는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그래도?

그래도 도로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되고 했기 때문에……

로터리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그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익숙한 도로 여건이고 교통 상황이고 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계속 새로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아까도 언급하신 것 같기는 한데 특히 고석정 로터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적지 않게 당황하는 위치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서는 오히려 교통사고나 이런 게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러한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경찰서에서 주관하시는 건가요?

네, 경찰서에서 주관합니다.

그러면 우리 철원 관내에서 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그게 진행이 되나요, 혹시?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해서…… 거기 혹시 참여하시는 분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우리 관내……

철원군에서도 있고요.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원주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교통공단,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이런 데서 다 참여를 하십니다.

그거는 저희 지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들어가는가요?

아,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요?

네.

그것이 반영이 되나요? 만약에 그런 것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뭐였냐면 신철원 초입에 입구에 큰 로터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처음 설계부터 의견이 잘 조율이 안 되셨는지 경찰 쪽에서는 사실 1차선으로, 로터리로 진입하는 거는 모든 게 다 1차선으로 돼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중간에 있는 회전하는 반경 내에 어느 정도 방지턱의 높이까지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는 2차선 도로로 진입되게 돼 있고 그렇게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올해 8월쯤에 크게 교통사고가 한 번 일어나서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거에 대한 회의도 혹시 진행하셨나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그런 차로 변경이나 차선 변경, 횡단보도, 통행금지구역 이런 모든 내용을 거기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을 때 심의를 거쳤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 철원군은 의견을 듣고 그러면 그 로터리를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도로폭을 조정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회의에 참석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저희 공무원 중에?

저희는 교통행정팀장이……

혹시 팀장님 여기 와 계시면…… 위원장님! 혹시 팀장님께 질문할 수 있는……

김광성 위원 감사에 대해 교통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은정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혹시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제 얘기 아직 끝나지 않아서…… 내용이 들어왔으면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려고 했는지까지도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제가 위원회에 가서 참석을 한 거는 1회예요. 올해 10월 처음이고요. 그 전에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철원군 지역개발팀장님께서 위원이셔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회전교차로 문제가 있으면 경찰서에서 또 의뢰를 하세요. 차선이나 이런 것 변경이나 회전교차로 이런 사고가 있으니 이걸 조정을, 의결이 나면 저희한테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의결 난 것에 의해서 공사를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 들으신 게 어떤 어떤 거를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하시는데 어떻게 내용을 모르시죠?

제가 회의 참석할 때는 10월부터 해서요, 그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거는 받지는 못했다?

네.

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받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시행하는 거는 안전총괄과는 아니고 건설도시과나 도로계 쪽에서 그거를 받으셔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내용상에 있는 것이 혹시 있으면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역시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건은 일어났고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고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사고가 일어났어도. 그런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런 게 우려가 되니……” 저는 그것까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또 역시나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자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관계 부서, 과에다가 알려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 될 수 있게끔 요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김광성 위원님 질의 중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느 부서가 됐든 2023년도 참석한 회의록과 주요 내용 및 참석자 해서 자료를 김광성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께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개최를 한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관련해서 참석한 부서에 우리가 요청하든가…… 아마 지역개발계가 주로 갔었을 거예요. 방지턱이나 그런 것 거기서 협의하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하시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군협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군협력과장 임재순입니다. 민군협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군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2022년과 2023년 후납 요금 이용 현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후납 요금 이용 현황은 1만 8,572건에 2,814만 4,000원으로 군소음보상금 신청 안내문 및 보상금 결정 통지서 비용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번, 2021년부터 2023년 철원군 각종 축제 행사 진행에 따른 공무원 초과근무 내역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근무 건수는 총 21건이 되겠으며, 연인원은 137명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번, 2020년부터 2022년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사업은 이길리~도창리 구간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부대 지뢰 탐지, 사업장 주변 지역 농작물 추수 후 공사 추진 등으로 인하여 1억 8,144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2023년 2월 14일 관급자재비 1억 3,28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11월까지 공사 준공 후 준공금 4,856만 2,000원은 12월 8일 정도 지출 예정입니다. 접경지역 생태빌리지 조성사업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9,785만 7,000원을 이월하였고, 2024년 4월 4일 선금 3,45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6,333만 9,000원은 12월 중 지출 예정입니다. 2021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살머리 현장기념관 조성사업은 공사 관계자 출입 지원,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6억 7,100만 1,000원을 이월하였고, 2022년 12월 30일 6억 5,100만 3,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화살머리 평화기념관 조성사업 연구용역비는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용역비를 사용하기 위해 1,980만 원을 이월하였고, 2022년 5월 30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검문소 감염병 대응 격리시설 리모델링 공사는 2022년 12월 예비비 지출 승인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909만 8,000원을 이월하였고, 2021년 4월 19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요구번호 5번, 2021년부터 2023년 수의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의계약 내역은 2023년 6건, 2022년 3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2번, 2021년부터 2023년 투자심사 내역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심사 내역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3쪽, 평화지역 경관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강원도 평화지역 경관명품화 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여 2022년 2월 25일 강원도 투자심사하였으나 2022년 강원도 추경 예산편성 여부가 불확실해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변경하였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 사유는 국비 80% 이상 부담 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14쪽,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 8월 22일 중앙투자심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이행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7월 3일 기간에 걸쳐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체부에서 전문 인력의 조속한 확충 필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적정 처리하였기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요구번호 15번, 2021년부터 2023년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현황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현황입니다. 마현13초소 이전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사업 대상 구간의 노선 결정 및 토지 사용 등의 확보 추진 등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감독수당 지급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1번, 2021년부터 2023년 군부대 유휴지 활용 현황 실적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군 유휴지 활용 현황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4건 중 2건은 산림청이 남북산림협력센터와 DMZ 산림항공관리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건은 오지리 실외 빙상장 운영 부지와 공동체육시설 조성사업 부지로 사용하고자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민군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3쪽 한번 봐주십시오, 군부대 유휴지 활용사업. 지금 우리 철원군이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뭘로 이슈화되냐 하면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 그렇죠?

네.

보니까 지금 오지리에 있는 스케이트장을 유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장소를. 그런데 이게 지금 스피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들 의회에서도 어제 군수님 협조로 해서 같이 건의문도 건의를 했었고, 그런데 우려되는 게 지금 이게 12월 중으로 대한체육회에서 부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거든요. 불과 한 달, 지금 맥시멈 잡아봤자 공지 나온 사항을 보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부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만약…… 지금 경기도 의정부랑 양주 추진을 하고 강원도 춘천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이 부지는 어떻게, 우리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국가사업으로 승인이 된다고 하면, 지금 토지가 국방부 땅이잖아요. 그러면 국방부 땅을 문체부에서 관리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로 아마 처리해 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확실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도 급하게 그냥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드렸는데 행여나 콘택트가 되고 나서 이런 행정절차가 미흡하게 된다 그러면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또 국방부라는 게 참 상대하기 어려운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행정이라는 게 뭐든지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그거를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군협력과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군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1번, 17페이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8페이지, 청양리 1037번지 외 3사단 공병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문화체육과장님이 나중에 별도로 세부 보고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가 3사단 공병2중대 청양6리 장림동 마을 주변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국방부하고 철원군하고 부지 교환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면 먼저 유휴지 활용 방법 해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 용역 해서 평가해서 우리가 한 번 1차 했는데, 과장님! 종합적으로 봐요. 이렇게 용역 주는 건 쉬워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말고 우리 철원군을 위해서 군부대 유휴지를 과장님의 판단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해 왔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략하게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그냥 막연하게 업무적으로…… 용역 주는 것 쉬워요. 그렇죠? 딱 나왔잖아요. 저번에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딱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한번 간담회를 하다가 다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아니, 제가 뭘 물어보냐면 과장님의 마인드와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 담당 과장이시니까 그냥 일을 딱 해서 용역비 세워서 딱 용역 주면 다 편해요, 공무원들은. 그렇죠? 딱 설계 나오면 또 위원들한테 저거 하고 그러면 편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제 생각에는 제 의견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좋은 안건을 받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거기 담당 과장이시니까 현재든 진행됐든 차후든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글쎄, 일단은 제 최종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지금 일단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군용지를 어떻게든지 최대한 우리 철원군이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 그러면 그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면 민간투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접경지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법에 걸어서 저희가 그 땅을 일단 취득을 해놓고 그다음에 또 세부적인 거는 실시설계나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휴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군부대별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현장을 가보셨나요?

네, 지금……

거의 다 가보셨어요?

아니, 지금은 다는 못 가보고요. 오십몇 개까지는 못 가보고, 지금……

저는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이슈예요, 그게. 그렇죠? 활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최소한 예산을 덜 들여서 그걸…… 위치들이 다 좋은 데 있어요, 군부대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유휴지가 됐는데,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 담당 과장이시니까 나름대로 같이 활용 방안을 좀 더 찾고 용역만 믿지 말고, 그런 의지를 나는 앞으로 가지십사 하고 지금 주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