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이번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지난 11월 1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국장님,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각 팀 별로 복무규정이 있죠?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인사권 독립되면서 우리 자체 인력이 근무하는 복무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위임전결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의정팀, 또 정책지원팀, 의사팀, 그다음에 의정홍보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4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정책지원팀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고요.

정책지원팀의 뭐랄까, 활동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팀은 사무국 설치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의원님의 입법활동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안 심의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팀들은 전부다 아마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기록을 다하고 또 사후에 보고도 받고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 정책지원팀같은 경우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까?

정책지원팀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출장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 기록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 기록이 있으면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들이 정책지원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언제부터 언제 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근거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사전 관내출장 요청공문을 올리고 갔다오면 결과도 저한테 결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의원님들께서 필요하면 바로바로 즉답을 할 수 있고 그러한 활동들을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치장부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록들을 항상 비치해 놓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신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저희가 봤을 때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출장을 가면 거기 가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사진을 꼭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확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금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하여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채용 및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임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2조는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4조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증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9조는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금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혜영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일괄 상정되어 동시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개정 내용 중 의원정책개발비 신설과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연구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기존에 있던 규칙을 조례로 격상하여 정비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연구단체의 등록 등 방법 규정에 관련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연구단체 활동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연구활동 계획 변경 및 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 및 저작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기존에 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격상하여 정비함에 있어 본 규칙의 실효성이 더 이상 없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과 규칙폐지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폐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혜영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