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이번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 2023년 11월 6일에 안병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및 2023년 11월 2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필리핀 일로일로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및 2024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하며 지난 11월 15일에 도봉구청장으로 제출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서울아레나 착공을 비롯한 창동지역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 효과와 연계된 정책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서울시와의 긴밀하고 원활한 소통 및 협력 또 도봉구 미래 전략사업 기반조성과 창동지역 개발과 더불어 파생되는 사업들의 연계 등 도시활성화 추진을 조화롭게 총괄함으로써 그 효과를 구 전반으로 확산시킬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도시활성화 추진반을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에 “과장·담당관”을 “과장·담당관·반장”으로 또 “과·담당관”을 “과·담당관·반”으로 확대·변경하였고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기획재정국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존속기한으로 하는 한시 기구인 “도시활성화 추진반” 신설, 명문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도봉구 미래 전략사업의 개발 및 창동일대 기반조성 등 도시활성화를 총괄하는 도시활성화 추진반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정하고자 하는 직급 및 인원은 5급 1명 증원 및 6급 이하 1명 감원으로 정원의 총수는 변동 없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아레나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사실 그것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는 어쨌든 행정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려되던 바에 도시활성화추진반이 신설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지방공무원 정원이 조금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이 조례를 올리셨는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정원이 조속 기한이 3년의 범위로 그렇게 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조례상으로는 부칙이나 이런 곳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유효기간하고 시행일에 관한 것들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개정을 검토하면서 한시 기구에 맞는 한시 정원이라는 부분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봤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원을 늘려놓으면 어떤 목적이 달성됐을 때 다시 정원을 줄여야 하는 효과가 있어서 임용령에도 강제조항은 아니라서 그 부분은 굳이 부칙이나 이런 곳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2022년도에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정원을 막 늘리고 그러는 것을 굉장히 억제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 기구가 필요하면 만들긴 만들되 그 조직 내에서 정원을 조정해서 하지, 늘리거나 이런 방법은 하지 못하도록 권고를 해 놓은 상태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염두를 두다 보니까 한시 정원 부분은 반영을 안 했던 겁니다. 저희가 타구 사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9개 구가 한시 기구나 정원에 대해서 해봤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2022년도 이후에는. 그전에는 17개 구가 한시 정원 인원도 두었었는데 22년 이후에는 2개구 정도만 한시 정원을 둬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제한을 해주신다면 한시 정원두는 거 별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필요에 의해서 공무원 정원수에 한시적으로 변동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래도 명확히 해놔서 어느 시기까지 존속할 것인가 하는 운영 종료에 대해서는 그래도 명확히 규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홍은정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부칙 본문을 안 부칙 제1조로 하고 안 부칙 제1조의 제목을 “(시행일)”로 한다. 안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3의 직급별 정원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은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은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은정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제도적 장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안 제8조의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에 위원회 구성 시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필리핀 일로일로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필리핀 일로일로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일로일로시는 필리핀의 7,000여 개 섬 중 여섯 번째로 큰 파나이섬에 위치한 면적 78.34㎢, 인구 52만5,000명의 도시입니다. 일로일로시는 대학이 많고 치안이 안전한 지역으로 알려져있어 우리 한국인들이 어학연수를 위해 방문하는 대표적인 교육도시입니다. 또한 필리핀 대규모 축제인 디냐강 축제가 매해 개최되는 등 교육과 문화적으로 교류 요소가 많은 곳입니다. 현재 도봉구는 국외 자매교류 도시가 중국 북경시 창평구 한 도시뿐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새로운 국가인 일로일로시와의 자매결연이 국제화 시대에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구의 관광, 문화자원 홍보 등 지역활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 경위로는 올해 5월과 10월 두 차례 일로일로시장이 우리 도봉구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간의 협력을 적극 요청하였으며 자매결연의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통해 두 도시간 교육, 문화, 관광, 경제.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특히 청소년 어학연수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구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필리핀 일로일로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96년도 이후에 2023년까지 보면 27년이 걸렸네요? 너무 이게 그동안의 코로나 그때 빼고 그때 우리 다른 구는 국외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 5개입니다, 평균이. 그런데 저희 구가 잘 진행이 안 됐었던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국외는 그렇고 국내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8개, 10개 이렇게까지 이렇게,

같이 부안하고 지금 양주, 원주, 홍천인데 이게 국내도 더 많이 조금 더 알아보시고 국외도 이번에 일로일로 잘 되시고 저희도 한번 가보고 가서 또 배울 것 배우고 그래야 더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견문이?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쪽이 필리핀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또 일로일로 자체가 관광이나 이런 쪽보다는 어학연수, 체험 이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날씨도 1년 내내 따뜻하고 해서 생활하기 편한 곳 같습니다. 저희 국내 교류도 지금 계속 접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늘려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필리핀 일로일로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양지석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계 법령에 맞춰 용어 및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고, 용어도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한다’는 의미의 “지능정보화”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 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임명하였습니다. 기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심의·조정 역할이 없어진 정보화추진위원회는 폐지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능정보화 추진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된 표현 및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으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미개정 된 구가 3개 구가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하나 서울특별시 도봉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해당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당연직 위원 미래환경국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고 두 위원회 모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의 심의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기계획 등 재정운용 방향을 심의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처럼 지금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재정 관련된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한 조례에 합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공무원 위원 비율에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쪽에서 지금 공무원 비율이 여덟 분으로 숫자가 과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이 부분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많이 청취를 해서 합리적으로 심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공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서라든지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집단적으로 숙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도 국민의 이익에 반하거나 이런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교수님들이 다섯 분이 위촉돼 있고 또 구 의원님도 두 분도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면 지금 재정공시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구하고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경우 공무원의 수를 1/4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간담회에서 논의를 요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개방성을 가지면서 집행부의 의견 외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담는 그런 그릇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되는데 지금 구조상 조례를 놓고 보면 여덟 분의 국장님들이 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에 공무원이 1/4 미만으로 돼 있는 것은 투자심사위원회가 재정공시위원회를 대신했기 때문에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그러한 1/4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공시위원회의 기능을 재정계획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투자심사위원회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는 재정계획위원회가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재정공시위 기능을 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차피 결산서라든지, 예산서에 구의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항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다시 민간인을 추가로 넣게 되면 민간인들이 심의하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교수님들 다섯 분이 위촉됐기 때문에 꼭 반드시 과반을 유지해야 된다는 틀에서 벗어나서 이것은 기능별로 합리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필수업무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에 안정적 유지를 위해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 환경 등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 등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이번에 예비비 올라온 것은 지금 송석복지재단하고 관련된 소송비 지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처음 있는 게 아니고 내용에 보니까 2016년부터 18년까지도 한번 똑같은 내용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패소해서 도봉구에서 한번 지출한 바가 있지요. 네, 그래서 같은 내용이 조금 또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내용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게 면적입니다. 한 1,800㎡정도 면적이 되고 이 중에 일부가 아시다시피 도로로 일부가 쓰이고 있고 한 1,500㎡ 정도는 도로로 쓰이고 있고 일반 300㎡ 정도는 지금 노점상들과 일부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보상을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도봉구 의견은 기존에 있는 노점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척을 하자는 의견이었고 송석복지재단 쪽에서는 전체 다 포함한 면적을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그동안 보상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미 동일한 소송이 16년에서 18년 기간 동안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으로 패소를 당했는데 그간에 도로 점용료를 또 내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이 문제를 이렇게, 그 사용료를 계속 우리가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소송에 걸릴 것이고 이것을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에는 들이지 않아도 되는 인지대라든가,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인지료라든가 소송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하고 물론 조금 행정적인 낭비도 요인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계속, 기존에는 1,500㎡ 정도만 우리가 보상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판결 결과도 나오고 해서 전체 다 면적 한 1,800㎡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은 의견이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쪽에 송석복지재단에 1,800㎡ 전체에 대해서 보상을 할 계획이 있으니 의견을 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고 아직 답변은 안 왔는데 저희가 답변 회신을 받으면 내년도에 지금 본 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안 한 상태이지만 내년도 추경이라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금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어떠한 배경이로든 도봉구에서 사적인 재산을 점용을 할 경우에 거기에 마땅한 비용을 지출을 해야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소송을 당하고 패소를 할 경우에는 들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혹시 장기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계속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는 방식으로 할 건가요?

네,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이것은 현재는 송석복지재단하고 저희가 입찰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보상을 해줘야 될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예산에 예산 요청은 못한 상태이지만 송석복지재단 쪽에 이제 저희가 우선은 의향을 여쭤봤거든요. 나머지 1,841㎡에 대한 보상안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네들이 이제 수용에 응하겠느냐 그래서 협의 매수를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주고 토지소유를 도봉구로 그렇게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회계연도(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