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정승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윤화영의정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윤화영입니다. 이번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고 지난 11월 6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1월 2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국공립 어린이집 13개소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등 3건을 청취하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검토 합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황영미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행사 참여로 인하여 오늘 오전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금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금숙 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액을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대상자의 1년 이상 거주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의2는 보훈예우수당을 도봉구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별지1, 2호 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주민등록표 초본 기재 요청 의견이 있었으며,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주민등록 확인이 필요하기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에서 제출하신 조례안 확인을 했는데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개정 취지 자체에 보면 지급대상을 확대하셨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급대상 확대랑 지급기준액을 삭제했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 사망위로금같은 경우에는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나요, 현재?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지금 11월 1일 현재 70명 정도 지급을 했고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손혜영위원
지급대상을 더 확대시키겠다, 이런 것이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대라는 의미는 지급대상을 늘리거나 사망위로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용어에 아마 희생공헌자라는 말하고 국가보훈대상자라는 말이 희생공헌자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만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 저희가 보훈수당을 줄 때는 유족도 포함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확대라는 말을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족들까지도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느껴지는데 주요내용들에 보면 사망위로금 지급기준액을 삭제했고 1년 이상 거주기준을 삭제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일부 악용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랑 또 지급기준액 자체에는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확대라는 개념은 저희가 확대해서 사람을 늘리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법에 등록된 사람을 저희가 조례에 개념한 말과 틀려서 조금은 법의 용어를 바꿨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말씀해 주신 거주기간을 없애서, 거주조건을 없애서 악용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서울시 25개구 전체 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금액도 약간은 다르지만, 지급을 하고서 더 많이 받으려고 가는 그런 우려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손혜영위원
지급기준액 삭제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금액을 강남에는 사실 50만원도 드리고 30만원 드리는 데도 있지만 저희가 저희 예산의 범위도 있고 저희 구 재정이라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충되는 만큼만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기준액을 딱 15만원으로 했는데 15만원 범위를 넘어서 50만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형편에 맞게 하되 다만 저희가 형편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으면 금액을 계속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장이 탄력적이지 않아서 이번에 바꿀 수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이고, 어쨌든 예산의 심의도 위원님들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서로 양해를 구하면서 이 기준을 바꿔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70명 정도가 매년 신청을 하고 계시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급기준액 자체도 삭제를 해버린다면 이 부분에 탄력적 운영 말씀하셨지만 탄력적 운영보다는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혹은 악용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려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2024년 예산안 올려주신 것에는 어떻게 반영되셨나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는 지금 15만원이었다가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산심의때 위원님께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악용된다기보다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지금 나이들이, 연령이 다 많아지시면서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보훈대상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망위로금을 드리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예우의 차원에서 그것을 더 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것이 악용이라기 보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악용이라는 단어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유족까지도 다 포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사자 말고 유족분들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한 두 분이 아니고 열 분 미만이 아니고 70명 이상이 되는 분들한테 지급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리신 것도 20만원을 예상을 하시고서 예산을 잡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급하는 대상자한테 금액을 다르게 주신다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다른, 구분짓는 뭔가 기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라고 지정이 되고 등록이 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유가족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용사같은 경우는 유가족이 들어가지 않고 또 고엽제도 마찬가지로 유족이 등록이 안되고요, 법에서 등록이 되는 가족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가족이 지금 더 늘어나기 보다는 줄어든다는 추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이 예산 상에 지급기준액이 없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잡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급기준액 자체를 아예 잡지 않으시겠다, 그 안에서 탄력적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사실은 저희 예산을 다루고 조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시고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쭙는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망하시는 추이를 보면 2020년도에는 60명 정도 됐었고요. 2021년도에는 72명, 2022년은 100명이었습니다. 그때 좀 많았고요,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70명 가량 저희가 사망위로금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보훈대상자 수가 점점 감소하는 것은 고령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그 숫자의 추이를 보면서 20만원으로 올해는 계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숫자에 비해서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그 추이라든가, 지급 신청하는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올렸고 그것을 보고 저희는 집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을 많이 잡는다고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을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손혜영위원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신 것인데 예산이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드리지만 지급기준액이 없이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 쓰실 때 방만하게 쓰실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그런 기준들이 모호해져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산을 통과를 시키고 이것에 대한 기준점을 말씀하신 대로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를 예상하고서 예산을 잡았다라고 하시면 그 예산 이후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아들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을 하는 취지는 보훈예우 대상자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노령화되고 또 다치신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어떤 해에는 되게 많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해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인원을 정해서, 그 인원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의 인원을 정해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세울 때도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방만한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이를 할 때 계상하지 못한 경우는 추경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 인원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보훈대상자들이 한 번 돌아가시면 이걸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근 구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희도 물론 비교당하는 건 좋지 않지만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그렇게 좋은 사례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15만원으로 서대문하고 저희 두 군데만 이렇게 15만원이고요. 나머지는 16개구는 20만원, 4개 구는 30만 원, 40만원, 50만원인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본인들도 다 비교가 되실 것이고 저희 구도 비교가 되다 보니,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한 번 밖에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리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대상자 문제도 그렇고 지급기준액 삭제한 것, 그리고 지원 기준 자체가 1년 이상 거주하는 기준을 삭제해 버리고 사망 당시의 등록 기준을 따져서 지금 지급을 하시겠다, 이렇게 조례를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인원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또 점차 줄어드는 것 보다는 다른 구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유입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했을 때, 예산 전에 이것을 이렇게 조례안에다가 어떤 기준없이 올리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이 조금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20만원으로 했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런 금액들을 명시해서 심의를 받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주기간 삭제라든가, 사망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만 한다면 인원이, 우리 구 한다는 소문에 의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는 있겠으나 25개 구청이 다 하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거주지를 옮길 만한 그런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한 위로와 또 저희가 예우를 생각한다면 위원님들이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렇기
그렇기손혜영위원
때문에 더 지급기준액을 놔두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열어주게 되면 이걸 사용하실 때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과에서 예산 올리신 대로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예산 이후에 이 조례 다시 명시를 해서 올려서 명시를 하시든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하시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하자라는 말씀이었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승구위원장
조례 일부 좀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손혜영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5조 제2항 중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혜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 제5기(`23년~`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5기(`23년~`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금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복지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년차 추진계획으로, 2022년에 수립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밝은 미래, 도봉’이라는 목표와 9개의 추진전략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은 총 41개로, 이중 중점추진사업은 7개입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복지취약계층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추진전략체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핵심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형 복지정책 발굴 및 성과관리를 위한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활성화, 또 사회적 이슈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고독사 예방 협의체’ 운영, 모두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성인문해학교’ 운영 총 3개의 사업을 신설하였고 또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23년 10월 23일부터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3년 11월 14일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해 심의를 거쳐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에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을 통해 도봉구 사회보장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용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승구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과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 소통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홍보와 인식 개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심의 자문과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손혜영위원
위원님 너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동일하게 공동발의로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지원사업 부분 올려주셨습니다.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이나 보급하시겠다, 또 네트워크 구축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과에서 혹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검토한 결과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의사소통 의사소통 관련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소통과 관련되어서 어떤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반인들과 장애인들의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보완·대체의사소통용 상징 및 이모티콘 개발을 통해가지고 뇌병변장애일 경우에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대부분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이모티콘이라든가 이런 모양을 통해서, 병원에 갔을 때 어디가 아픈 부분을 그림을 짚어서 찾는다든가, 그다음에 편의점을 이용할 때 계산을 하고 나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개발되어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구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그런 어떤 대체 소통수단 그런 것을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몇 가지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반인이라는 표현이랑 정상적인이라는 표현은 장애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의사소통 관련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시로 뇌병변장애의 그런 사례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 중에 의사소통 자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조례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수단의 개발·보급, 보완·대체의사소통용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의사소통의 단절을 겪고 있는 농아인같은 경우에 수어통역이나 이런 것들을 더 수단이나 개발을 하시는데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안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 도봉구에서 하고 있는 도봉뉴스 도봉봉 티비나 도봉뉴스 같은 곳에도 수어자막이나 큐알코드를 통해서 수어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 의사소통 지원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제안을 드립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것은 일단 뇌병변을 예시를 들었지만 장애 유형별로 해 가지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아인이나 수어통역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막 방송이나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들하고 논의를 해서 도입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그 부분은 책임지시고 이 조례도 제정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 잘 협의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네트워크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 어떻게 네트워크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현재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돼서 시행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 쪽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장애 유형별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쉬운 것부터 접근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 구성을 말씀드립니다.
손혜영위원
네, 계획한 대로 잘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뜻깊은 조례 공동 발의하게 되어서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 지원 사업 1항을 보시면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5항의 2를 보시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4년에 예산의 범위가 책정된 게 있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만 있는지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장애인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 비영리법인과 영리사업을 함께 하는,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상담 사업을 하거나 이런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 범위가 다 포함되어서 이렇게 특정을 한 건지 아니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만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신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의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올해 11월달에 제정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손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또 각 장애인단체별로라든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면 추경이나 아니면 25년도 정기 예산 때 예산을 어떤 의미있는 의사소통,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을 그때 정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보통 이쪽 사업같은 경우는 어떤 이윤을 남기는 부분도 물론 필요할 부분도 있겠지만 이윤보다 의사소통이라든가, 장애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진행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최근에 공익 관련돼서, 공공기관 관련 기사를 보니까 공공이랑 기업이랑 비영리 단체가 함께 하는 사업을 해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이런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범위들이 넓혀지거나 그러면 그때 그런 부분을 추가한다든가, 지금 현재로서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만 그게 국한되어 있지만 그렇게 비영리성을 띈 기업에서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로 행정하고 구성돼서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인식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된다면 그 부분도 추가될 수 있도록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 발의한 이태용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조례 같이 했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6조에 보면 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 홍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6조에 3항이네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봉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막 방송을 한다든가, 그 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이나 여러 가지 장애 유형별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홍보될 수 있는 그런 홍보 사항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내년에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어쨌든 우리 장애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돼야 되니까 잘 좀 협조 부탁드리고 우리 이태용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
서두에서이태용의원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과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감사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더 많이 힘 써주시길 기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3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예비비 사용)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어르신장애과 소관 2023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예비비 사용)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순석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순석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는 국비 50%, 시비 37.5%, 구비 12.5% 매칭사업으로 추경 이후 변경내시되어 국·시비는 확보되었으나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 활동지원사의 가산급여 지연 문제가 발생하여 예비비 6,467만원을 2023년 8월에 배정받아, 10월 20일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예비비 사용)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국공립 어린이집 13개소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어린이집 13개소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영 가족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다 하시는 정승구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13개 재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도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13개소의 재위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방학동행복한, 다울, 학마을, 도봉2동다솜, 도봉2동리틀포도나무, 방학1동고은뜰, 방학1동행복한천사, 방학3동맑은샘, 방학3동해니크레오, 새나, 은행나무, 창3동신도아이숲, 창5동아이조아어린이집 등 모두 13개소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30일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 심의한 결과 모든 어린이집이 80점 이상을 득점하여 재위탁 결정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위탁 사무에 관하여 동의를 득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서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13개소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13개소 재위탁 동의안 자료를 봤을 때 위탁시설 개요 한 번 봐주시면 8번에 방학3동 맑은샘, 그리고 9번에 방학3동 해니크레오, 그리고 12번에 창3동 신도아이숲 같은 경우에는 현원 대비 교직원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직원 대비 아이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건데 이것이 높은 것에 대해서 이번 년도 예산을 보니까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 확인 하나 부탁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8번에 방학3동 맑은샘같은 경우 현원이 47명으로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을 봤을 때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해니크레오나 맑은샘 같은 경우 다른 어린이집에 대비해서 현원 비율 대비 했을 때 소요예산이 편차가 좀 큰데 어떤 기준으로 산출이 되는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13개소에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다르고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소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현원이 거의 가득 차 있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린이집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79% 정도,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79% 정도 돼요. 민간·가정은 더 열악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좀 더 높겠다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0세반, 1세반, 3세반 이렇게 반별로 그 비율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사 대 아동 비율, 내년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 때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이런 데를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0세반, 3세반, 장애아반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 별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를 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세부 기준안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질의드린이호석위원
사유는 지금 이렇게 현원이 많은 곳에 예산이 조금 투입되는 것으로 보이는 곳이랑 그리고 교직원 대비 현원이 비율상으로 높은 곳들, 예를 들어서 13번 창5동 아이조아 같은 경우는 교직원당 아이가 2명 정도 비율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8번 같은 경우는 교직원당 아이 비율이 9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 위탁동의안을 하면서 기존에 하셨던 것 점검하시고 보육위원회에서 80점이 넘으면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로 해줘야 될 것이 있는지, 현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재위탁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에 반영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 비율이나 이런 것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도 기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쓰이고 있다, 명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예를 들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0세반 대상으로 예를 들었을 때 1대 3 비율, 교사 1명에 아이 3명인데, 저희가 1대 2 비율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무한정, 모든 어린이집에 반을, 예를 들어서 5개 반이 충족된다고 해서 5개 반을 다 해주지 않을 것이고요. 기준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 2개 반을 할 건지, 3개 반을 할 건지 그 기준은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저희가 지금처럼 정원 대비 현원이 가득 찼지만 예를 들어 0세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혼자서 3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교사의 어려움도 조금 반영을 해주고 원아와 학부모들이 보육의 질도 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고요.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은 저희가 잘 참고해서 실제로 운영을 할 때는 좀더 세심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하나만 부탁 좀 할게요. 적시할 때 행정동, 법정동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재지에는 다 법정동을 썼고 어린이집 명 할 때는 막 뒤죽박죽 해놨어요, 행정명, 법정명으로. 어린이집 명 같은 경우는 행정동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학동 행복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몇 동에 소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부탁 좀 할게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주소로 주소를 기재하다 보니까 실제 몇 동에 위치해 있는지 구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참고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소재지는이태용위원
법정동 쓰는 것이 맞고요. 어린이집 명 사용할 때는 행정동으로 하는 게 저희들도 보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기존에 위탁 받은 업체들, 국공립 어린이집들, 위탁할 때 몇 회 이상 위탁 못 하게 금지돼 있고 그러지는 않나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위탁이나 변경 위탁, 이런 위탁에 적정성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몇 회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공개 경쟁을 통해서 변경 위탁이나 할 때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재위탁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일정한 점수를 거치고 있고 그 정도로 잘 하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위탁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위탁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5년 정도면. 긴데다가 한 서너 번 위탁받으면 평생을 갖고 가는 것이에요. 시·구사업 예비비 받아서 평생 가는 건데 어쨌든 2회 이상 위탁 못 받게 해서, 제3자한테도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노인이든, 어린이 복지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계속 발굴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 자리 잡고 계속, 내가 봐서는 아무리 못해도 기득권을 현재 갖고 있어서 내놓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경영을 오래 하고 있으면 쉽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2회 이상은 위탁하지 못하게 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규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좋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운영을 잘하는 운영체가 지속해서 관계 형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 장단점은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변화도 좀 있을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도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했었던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더 고민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저도 민원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너무 기득권을 갖고 오래 하지 않느냐, 새로운 사람한테도 좀 기회를 줘야 보육정책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아까 그 관계 형성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가서 서로 관계 형성을 잘해서 계속 같이 쳇바퀴 굴러가듯이 굴러간다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민원도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그런 심사를 잘하셔서, 어쨌든 조례를 바꾸든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장기적으로는 위탁받지 못하게 하는 게 어린이 보육정책을 위해서라도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더 깊이있게 좀 고민을 하고요. 지금 현재 유보통합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도 내부적인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어린이집 13개소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변경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변경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영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변경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위탁체가 재위탁을 포기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변경위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변경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산들어린이집, 창5동 가인어린이집 2개소이며, 현 위탁체에서2024년 2월 29일까지 운영을 하고 2024년 3월 1일부터 새롭게 선정된 위탁체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마쳤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변경위탁 사무에 관하여 동의를 득한 후, 위탁체를 공개모집하여 2024년 1월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고 득점한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서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김미영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변경위탁 동의안 자체가 기존 수탁시설에서 수탁을 포기했을 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창5동 가인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원대비 현원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기존 수탁기관이 혹시 수탁 포기한 사유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이 지금 정원대비 현원 비율을 보시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법인에서 법인 본연의 목적사업에 더 집중을 하고자 위탁을 포기한다고 저희가 공문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이 기존 수탁기관인데 특별한 어려움이나 갈등 이런 것 없이 그냥 법인 자체 내에서 그렇게 공문이 온 것인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2개 법인 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거나 민원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법인 자체에서 스스로 그냥 법인의 목적사업에 더 집중하고자 위탁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들어왔고요. 사실 이렇게 법인에서 자진위탁을 포기했을 때는 향후 5년간 재위탁 할 수 없는, 그렇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특별한 사유없이 그냥 사단법인의 요청이었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추후 들어오는 업체가 재정적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적다고 봐도 될까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 어떤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사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올지 저희는 지금 아직 모르지만 저희가 위탁공고를 했을 때에 그 보육사업에 맞는 법인체를 선정을 할 것이고 재정력이나 공신력 이런 부분을 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탁체가 어떤 법인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공정한 심사를 해서 잘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창5동 가인어린이집이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탁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변경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호광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호광입니다. 도봉구민의 복지증진과 주거복지 실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과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최초 지방의회 보고일로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그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건이며, 도로 3건, 공원 1건, 공공공지 2건, 문화시설이 2건입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원조달 가능성 및 시급성 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8개 시설에 대하여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705억원입니다.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 사업비는 3건 306억원, 4, 5년 이내 시행하는 2단계 사업비는 3건 386억원, 6년 이후 시행하는 사업비는 2건 13억원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뢰성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좋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2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시일이 2006년으로 되어 있는 공공공지1, 방학동 705-19, 706-1 일대같은 경우 지금 도봉로랑 경원선을 사이에 두고 지하철 역세권 인근인데 집행예정하고 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지금 1단계만 수립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원여가과에서 존치 의견 냈는데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공공지가 우이~신설연장선 환승역사가 설치될 것에 대비해서 결정된 시설입니다. 현재 환승역사가 방학 1호선 동측에 설치될, 지금 기본계획에 설치될 예정이 있어서 이 공공공지 합으로만 선로가 지나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연계해서 구체적인 공공공지 활용계획을 검토해서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우이~방학신설선 결과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당초 예상하기에는 거기에다가 우이~신설연장선 정거장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연결통로라든지, 출입구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1호선 동측으로 역이 신설되는 바람에 활용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의 어떤 환승통로로서 좀 일부 필요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하부에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을 포함해서요.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실시설계 나오는 대로 출구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금 1단계밖에 진행이 안돼서 질의드렸고 이런 부분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많은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하여간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두 번째로 쌍문동103-66 여기도 지금 20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 계획이 1단계하고 2-1단계, 지금 4, 5년차 정도로 되는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공공공지 2번 말씀하셨습니까?
시설
문화시설이호석위원
2번입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문화시설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지구단위구역 내에 도봉로를 사이에 두고 창동과 쌍문동에 문화시설 각각 1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민간에 공공기여 방안으로 기부채납을 유도해서 시설 확보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상 사실은 좀 우리 구정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금액이 좀 크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현재는 시설을 계속 유지하고 그다음에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시설 유지나 해제 등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해제를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2-1단계까지 진행됐는데 해제하게 되면 다른 대안이 혹시 있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문화시설에, 당초 지구 단위할 때 사실상 공공기여로 받아서 문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문화시설이 거기에 또 설치될 필요가 있느냐 여부까지도 판단을 해서 다른 시설 변경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써
현재로써이호석위원
확실하게 결정 안 된 걸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개발 계획이 아직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현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어차피 나중에 그 인근 바로 옆의 부지를 개발하면서 확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인센티브 받아서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그게 나중에 문화시설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것 확보될 때 다시 변경해야 해도 되고 나중에 추후 개발이 안 일어났을 때는 문화시설 유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른 시설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상근 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상임위 참석을 못 하여 부득이하게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해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상근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의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과 보도 위 공중전선 정비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 및 보행 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6호「신호등 중심의 통합지주 등으로 설치」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7호「보도 위 공중전선 일제정비 사항」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박상근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박상근 의원님 대신 고생하신 이성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동료
동료손혜영위원
의원님 좋은 발의해 주셔서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의 7호, '보도 위 공중전선 일제정비 사항'을 새로 신설을 해 주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비 현장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과장님?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가로관리과장을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전선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라는 의견을 제출했고요.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물량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측에서 예산 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협의를 해서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장소 어디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의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조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건지 그러면 거기에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득중
김득중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일단은 예산이 같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민원이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곳 위주로 저희가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손혜영위원
유세차량 타고 가다 보면 전선이 많이 걸리거나 이런 상황들을 수차례 보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득중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득중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들을 정비하고, 도봉구의 주차장 운영 정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공영주차장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기존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15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 불법 주차 단속과 견인에 비해 불공평하여 이에 대한 상습 위반차량의 악용이 빈번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삭제하고 즉시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의 2에서 공영주차장 내 공유주차구획 운영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에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통합하고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조문 중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의 3에서 서울시 주차장 관련 조례에서 개정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서울시 주차장 관련 조례에서 개정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주차요금을 기존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할인하는 것을 2자녀 이상부터 50% 할인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는 주차구획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소 2구획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인권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고, 모두 원안 동의되었으며, 2023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안 중에 제10조의 3,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면 다 바꾸시겠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자 우선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설 주차장 내에 여성주차장 구획을 신설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취지도 다양하지만, 좋지만 지금은 여성배려에서 영유아, 그리고 노인 보호, 임산부 등을 포괄적으로 담는 모든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이용 대상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개정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답변
답변손혜영위원
중에 약자를 배려해서 여성주차장 설치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약자에서 여성이 지금 현재 빠져있는 건가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여성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보면 지금 아예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여성우선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애초에?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애초에 여성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운전에,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보면 출입구에서 주차하기 좋은 장소,
손혜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게 여성이 운전이 미숙해서 여성전용주차장을 만든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호에도 나와 있듯이, 2호랑 3호에도 근거가 되듯이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에 가깝고 CCTV 감시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곳에 여성주차구역을 만들었고 그 이유는 여성의 범죄 노출 등 안전 문제에 관련된 정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성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과장님.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이 범죄 노출 위험에 방지할 수 있는 요인,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쉬운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여성을 배려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저희손혜영위원
구도 본청만 보더라도 그 아래에 여성주차구역들이 배정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방범 장치라든지, 범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을 투여해서 굉장히 잘 구성을 해놨고 여성주차장을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가족배려 주차장, 저도 이제 BPA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라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면, 모든 면수를 다 BPA로 바꾸면 서두에 얘기했듯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배려들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도봉구가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여성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을 배려한 주차장, 그 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뀌는 것이 그 주차장을 여성이 사용을 못한다는 것, 그런 취지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배려주차장에 여성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산부라든지, 노약자, 그분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가족배려주차장에 포함되는 요건을 보니까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동반 가족, 그리고 노약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성을 특정해서 하는 것들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배려주차장이 여성주차장으로 대체될 수는 없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30면이 있으면 30면을 전체 다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시겠다고 조례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서 적어도 한 5면 정도, 4면 정도는 각각 출입구 가깝거나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현재 범죄 위험에서 잘 예방하고 있는 부분들을 배려를 해서 일부 면수는 남기고 변경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도 처음에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이 내용을, 의견을 교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자보건법, 영유아보호법, 그다음에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라고 하지만 그 취지 속에는 당초에 여성배려주차장에 대한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성배려주차장을 만들고 장애인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일정 부분 비율의 범위 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이 내용 속에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큰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성배려주차장을 별도로 구획하는 것보다는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해서 함께 운영하는 그런 취지가 더 넓은 의미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나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호법,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 이동이 불편한 사람에, 여기에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전용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가족배려주차장이 여성전용주차장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기조를 내려서 저희도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랑은 별개로 도봉구 차원에서는, 도봉구가 여성친화도시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여성정책들이 보여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전용주차장을 전면 다 삭제하고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시는 것에 어폐가 있다고 서두에서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랑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에 여성도 같이 넣으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개정 전에 있는 현행 조례를 보니까 제23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2항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서 1항, 2항, 3항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가 삭제가 되는 건가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현재 본 조례는 1항은 총칙, 2항은 노상, 3항은 노외 그리고 4항이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기존에 부설주차장 항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장애인 주차장은 노상이나 노외의 모든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총칙으로 재배치해서 구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삭제된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시설물 주요 출입구 가장 가까운 장소, 그리고 승강기 계단, 경사로에 가까운 장소 이 부분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담았던 장애인 관련 내용은 여기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 내용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관련 법률을 적용을 해서 그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기존에 몇 가지 내용을 담는 것을 전체 내용을 담는 근거 조항을 여기에 실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근거가 담겨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말씀드린 2항 내용은 포괄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반영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신설하는 내용 관련해서 하나만 더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3퍼센트로 지정하고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 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0.0몇으로 되어 있어도 한 대로 보는 것이고 1.몇 이렇게 되면 두 대로 계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0에만 해당되는 것인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1대이다, 그러면 무조건 4대가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0.몇 대가 되어도 한 대,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대로.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 적용되는 기준이 기존 조례에서는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는데 이 항목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건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은 포괄적으로 변경된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0대 미만 기준이 건축물대장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실제 주차 대수로 들어가는 건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부설 주차장은 관련법, 장애인 관련이라든지, 모자 여러 가지 관련 법에 의해서 만들어 집니다. 그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주차 대수에 비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건축물대장법 그대로 따라가는 건가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현재 있는 것에서 범위가 축소되는 건 없고 포괄적으로 더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주신 자료 중에 별지 제4호 서식이랑 제5호 서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3조에 나와 있는 부분들과 연관이 되는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가이드가 삭제됐는데, 이 부분도 개정된 조례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건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이 일부만 본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표 이외에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2조 1항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이 포괄적으로,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구획 가이드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별표 1에 보면 당초에 갖고 있는 장애인 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본 조례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기준 제2조 제1항 관련해서 시행 규칙에 별표1이 추가로 산입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존 23조에 있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관련해서는 삭제된 내용은 없고 포괄적으로 된 걸로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장애인 주차구획이 본 조례에는 부설주차장에 편입되어 있었는데 총칙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 기준이, 일부만 반영됐던 내용이 별표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이 산입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내용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수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말씀해 주신 기존 것들 포함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들 관련해서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6조 2항에 9호가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그 전에 요금하고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했던 건데 지금 이것이 삭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주차요금만 내면 된다는 건가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행 조례에 보면, 6조에 보면 4호, 6호, 7호, 9호가 삭제되고 7조 3항에 재배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삭제된 건 아니고요. 관련 조례를 재배치했고 관련 내용에서 변경된 것은 제6조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 그 부분만 약간 조정이 되었지 그 내용은 7조로 다시 이동해서 재배치해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항에 해당되는 것과 주차장을 원래 주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희가 주차 요금에다 가산금까지 받았었잖아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지금 3항으로 가면,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법에강철웅위원
명시하고 법이 바뀌는 내용을 그냥 법 이름으로 담아놨다, 그렇다는 건가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신구문 대비표 16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항이 7항에 보면 법 제8조 2항 노상 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이 들어 있고 그 밑에 제3항을 보면 법 제14조 3항은 노외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새로 신설돼서 재배치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3항에 4배 금액 가산, 그리고 그 밑에서 제2항부터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 1항, 2항이 전부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산금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삭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 반영되는 것은 부정 주차, 즉 거주자 주차구간에 부정 주차를 한 경우에는 7,200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주차요금을 내는 경우에는 4만원인데 거주자는 7,200원이었습니다. 7,200원 납부할 때, 가산금을 납부할 때 15일간의 납부 유예 기간을 뒀었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불법 주차를 하면 4만원인데 거주자에 단속되는 경우에는 7,200원이다라는 도덕적인 해이 때문에 주차 단속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없앤 내용만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조문 재배치를 통해서 모두 수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관리 방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쭤보는 첫 번째가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7호에 8조2의 제1항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들어있다, 거기에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법에 따라서 다 이행이 된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지금?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려고 했던 것, 15일 유예를 없앤다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5일 유예를 없앤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다시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차, 그리고 거주자 주차구획선에 주차를 한 경우를 부정 주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주자주차 이외에 황색 실선이라든지, 황색 점선에 세우는 것 그것을 불법 주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인 경우에는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정 주차, 즉 거주자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는 7,2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산금을 하게 되면 3만6,000원이 되는데요, 똑같이 불법 주차를 함에 있어서 부정 주차, 즉 거주자주차 구간에는 15일간의 유예를 두고 일반 불법 주차에는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부분 시민들이 불법 주차보다도 오히려 더 거주자 주차 구획선이 신설된 거기에다가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형평성에 부과 징수, 그리고 그런 주차 질서의 형평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5일간의 유예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도, 방금 말씀하실 때도 주차구획선이 아닌 곳에는 불법 주차라고 하고 주차구획선을 만들어 놓은 곳에는 부정 주차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불법 주차와 부정 주차는 다른 것이죠?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것이잖아요. 그러면 적용을 달리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적용을 달리 하니까 불만이 생겼다,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적용이 다른 것이니까 다르게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차장이란 곳에는 주차를 해야 되는 요금을 적절하게 내야 되는 요금을 안 냈으니 거기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받는 것이고 불법 주차는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했으니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받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물론 운영 방법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지, 15일간의 유예를 둬야 되는 것은, 불법 주차는 15일간 유예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 주차, 즉 거주자주차 구간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붙이는 경우에 15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금을
가산금을강철웅위원
붙이는 것이잖아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신
말씀하신강철웅위원
대로 요금의 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 15일 이후에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이잖아요. 15일까지는 가산금은 안 붙고 요금만 징수하는 것이고, 그렇죠?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15일간의 유예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5일간 유예를 둔다는 건 15일간 안에 내면 주차 요금만 내는 것이고 15일이 넘어가면 가산금을 낸다는 것이잖아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불법 주차가 아니고 부정 주차잖아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를 했는데 요금을 안 낸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을 받는 게 맞는 것이고 그 요금을 내야 될 납부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는 게 맞는 것이죠.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모두 다 배정된 사람이 주차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제,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배정을 했건, 안 했건 그게 주차 공간이 아닙니까? 주차 공간입니까, 아닙니까?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주차 공간이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주차 공간에 주차를 했으면 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를 하면 주차 요금을 안 낸 게 문제인 것이지, 불법으로 주차를 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차 요금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주차 요금을 안 내고 주차를 했으니, 주차장에다 주차 요금을 안 내고 주차를 했으니 주차 요금을 받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라는 기간 안에 안 냈으면 거기에 가산해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노상 주차장을 다 없애고 불법 주차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 그냥 받으면 되죠. 과태료가 아니고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잖아요, 내용이 다른 것이죠. 그것을 같이 여기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 주차와 불법 주차를 별개로 보고 말씀하셨잖아요. 별개로 보고 적용을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불법 주차한 사람이 불만이 있으니 부정 주차도 불법 주차와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차하는 사람이 불만을 제기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통 주차 행정을 하다 보면 불법 주차하는 경우에는 4만원입니다. 부정 주차 하는 경우에 굳이 15일간의 유예를 둘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5일간의 유예 기간을 둔 이유가 부정으로 주차를 했으니 요금을 내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요. 요금을 내라고 기회를 주는 거지, 그것을 굳이 과태료를, 가산금을 내서 받겠다라고 억지를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다르게 적용하면 되는데 다른 것을 같이 적용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득중
김득중교통건설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건설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 주차하고 불법 주차가요, 지금 부정 주차라는 용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분들은 왜 부정 주차라는 용어를 쓰냐고 하면 그분들이 단속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정 주차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고 저희는 불법 주차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문제는 거주자로 배정이 안된 분이 일반 다른 데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에 댈 경우에는 4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악용을 해서 자기가 배정이 안 된 거주자에 대는 겁니다. 그러면 7,200원만 내면 돼요. 그래서 아주 악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걸
그걸강철웅위원
악용이라고 표현하면 고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IOT로 해서 주차 신청해서 주차 요금 내는 것이고요. 그 주차 공간이 비어 있을 때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주간에 주차를 하지 않고 야간 주차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노외 주차장이 비어 있을 때, 노상 주차장이 비어 있을 때 그곳에다가 요금을 신청을 하면 자기가 그 시간만큼 신청 요금을 내고 주차하게끔 해주고 있죠, 지금?
득중
김득중교통건설국장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서 할 수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비어 있을 때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결국에 그곳이 주차장인 것이잖아요. 어떤 방식이든지, 어떻게 얘기하든지 거기는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불법으로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이 아니라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차장이 가능한 곳에 주차를 했는데 이건 불법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요금을 그 사람은 1시간 맞췄는데 1시간 요금이 아니라 4시간 이상의 요금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요금을 내라 라고, 그것은 가산해 갖고 받는 거잖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악용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게 사실은 자기네들이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주차요금을 내고 사용한다 라고 보는 게 훨씬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득중
김득중교통건설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당초 배정이 안 된 분이, 배정 안 된 분이 다른 분 배정받은 자리에 주차를 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정식으로 이런 공유시스템이 도입되어서 허가가 된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것은 불법이죠.
정승구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고요. 마저 질의를 좀, 다른 걸 몇 가지 할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논의 과정 중 나왔던 내용 중에 결국 거주자 우선주차하고 그 외에 부정주차 관련해서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 시에 차량마다 발부 스티커 같은 게 나가고 있나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스티커 혹시 주차 기간, 차량 번호 어디에 주차하는지 표기까지 정확히 되어 있나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호석위원
관련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양식 하나만 자료로 요청드리고, 제 생각에는 결국 부정주차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을 때 결국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거주자가 아닌 분들도 확인할 수 있게 좀 크게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이런 분쟁도 피할 수 있고, 대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행 나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스티커 확인하고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손혜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6조 제2항 단서를 각 호를 제외한 조문 중에 단서를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로 신설한다. 안 제10조의3 제5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여성 운전자. 안 별지 제6호서식에 가족배려주차장이라는 문안을 가족(여성)배려주차장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혜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승구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과 10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사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전예고 대상, 공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사전예고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의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제4조 사전예고 대상 공사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항에 그 밖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사로 되어 있고 항목을 좀 자세히 보면 1번에 공사를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번 사전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10m 이하의 도로 보수 및 굴착 공사로 되어 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작은 공사여서 제외를 시킨 것 같고, 1번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 공익의 중대한 영향, 이 부분 악영향일시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악영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대한이나 악영향이나 억양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악영향보다는 현재 그냥 중대한이 좀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중대한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4조 처음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되어 있어서, 이게 2개를 분리를 시켜줘야 어떤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2개 다 똑같이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는 현재, 제가 보더라도 큰 악영향보다는 중대한 쪽이 좀 낫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만약에 이렇게 시행된다고 하면 여기 사전예고 제외 건에서 만약에 긴급 공사나 이런 경우에 혹시 불편함을 겪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업무 진행하시는데 허들이 생기거나 하지 않을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사실 긴급공사로 표현된 것들은 수도라든지 주민 편의, 10m 이하의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데, 주로 지금 보면 아시지만 수도라든지 하수도 긴급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긴급한 것을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여기 써있는 대로 10m 이하도 이것 사실은 긴급공사들이 많거든요,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좋겠지만 7일 이상 하는 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아마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하지 않을까,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게 현재로서는 이런 사전예고가 어느 정도 일수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방식을 보면 일주일, 지금 현재 조례상은 일주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의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 이상, 대형 공사는 일주일 이상 하는 데도 있고, 이것보다 소형공사, 한 100m나 70m 이런 것, 50m 정도는 한 5일, 보통 평균으로 플래카드 현수막 같은 경우는 3일에서 5일, 7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안내간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미리 설치해 놓으면 보행인한테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전에 설치를 하고 있고 또, 보시면 벽면 같은 데 가가호호 저희들이 안내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일이나 전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해당 조례가 발의되게 되면 지금 하시는 방식에서의 큰 변화가 있을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사시 조금 더 사전예고,내용이나 방법, 시기를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는 측에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동발의하게 되었고, 방금 말씀해 주신 세부사항들, 예를 들어 입간판은 전날이나 그리고 현수막은 최대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서 이런 부분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손혜영위원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공동발의하게 되어서 너무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전예고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주민들이 특히나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의 공지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현재 공사하고 있는 중에 이 공사가 어떤 과에서 담당을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민원 사항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도로과에서 하지 않은 공사를 오해해서 도로과에서 예산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봐서 사전예고와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사들에 대한 안내들도 좀 같이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전예고 방법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봉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 언제든지 궁금하면 이 공사가 어떤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또 어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면 찾아볼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는 그런 정보통신망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신고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든 이런 부분들까지도 과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인터넷상에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언을 좀 드립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인터넷 같은 데 게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공사 위주로. 그런데 소형공사까지 다 하다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게 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보완사항으로 해서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같이 게재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손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2조 정의에 보면서 마지막에 이해관계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관계인 있는데 뒤에 보면 사전예고를 이해관계인들한테 사전예고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사전예고를 어느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공지, 공고만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관계인을 보면 공사하거나 하는 곳에 토지, 건물 소유자, 그것과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공사 예정지를 주 통학로로 사용하는 인근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안내가 있어야 작은 통학로의 시간대나 등하교 시간대에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데 그럴 때의 불편을 미리 안내를 해야 다른 길을 이용하든 우회를 하든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조심을 해서 어떻게 가든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학교만 넣느냐, 아니면 인근에 진짜 필요한 곳들을 넣어야 되느냐, 이해관계인의 이런 고민들이 좀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해관계 저희도 이것 생각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은 골목이 100m면 100m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규정하기가 이해관계인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필요하면 학교라든지 다 하고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돌아다니는 상황까지 어떻게 범주에 넣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못 넣는데, 만일 플래카드라는 것은 불특정다수가 보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해, 특수인들, 그러니까 특정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로 하기에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불특정 다수로 왔다 갔다하시는 분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주 출입하는 곳, 양쪽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현수막을 좀 더 자세하게, 입간판을 좀 자세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특정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매일 통학하는 통학로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 통학로가 학교 바로 인근, 그러니까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 집 애가 통학하니까 통학로다 이런 게 아니고 학교에 근접해 있는 이런 통학로는 이해관계자가 학교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같은 곳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해서, 여기에 다번에, 다를 넣어서 어떤 그런 인근, 주 통학로를 사용하는 어떤 인근의 시설물이라든지, 사전통지가 가능하고 사전통지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관계가 있는, 아니면 또 기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범주를 공사 구간의 몇 m로 한정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긴급공사라든지 주요 공사들은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있으면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통보를 하고 있는데, 참 여기서 몇 m까지 그것을 지정하느냐 그것도 참 애매하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10m 이하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10m 이상은 하는데, 그 말씀하신 걸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보면 사전예고 방법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걸 조금 더 해석을 적게 하면 이해관계자를 여기에 정해져 있는 사람만 이해관계자이니까 할 것을 다 했다 라고 표현될 수 있으니, 그러면 그 부분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런데 저도 이걸 생각해 봤는데 공사예정지에 속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밑에 보시면, 나항에 보시면 공사 예정지에 접한이라고 또 표현이 되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이런 등등등 표현은 안 했지만,
하지
접하지강철웅위원
않고 떨어져 있는 학교면,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어디까지 이것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것이냐, 규정 조례로써,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사실 제 입장에서 있습니다. 사실 접한 부분도 사실 저희가 100m 공사구간이면 100m에 있는 사람 무조건 하고, 그 접한 부분도 사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떨어져서 50m에 유치원이 있다고 그러면 저 사람은 하고 이 사람은 안 해야 된다, 이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례로써 지정하기가 좀, 약간 그렇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고민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대부분 여지를 넣는 게 기타 이용의 필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넣지 않나요?
우영
김우영도로과장
네, 그래서 공사예정지에 속한이 아니라 접한이라고 표현된 게 저는 그 의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나항을 빼버려도 사실은 문제는 없는데 나항을 집어넣어 것은 공사예정지에 접한, 몇 m를 접한이라고는 표현이 안 됐지만 접한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부분 시행할 때,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거나 유관기관에 통보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가지고 문서상으로 기록적으로 남겨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한번강철웅위원
잠깐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간담회 한번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협의한 내용을 손혜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부위원장
네, 손혜영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4조제2항제2호 중 영향을 미친다고를 피해를 끼친다고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시보를 구보로 한다. 안 부칙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로 할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혜영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유예 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수립시행과 사업 추진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금연구역의 지정과 표지판 안내문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공동 발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요, 13, 14, 15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지금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 지금 홍보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어떻게 차별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 규정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요, 다른 부서와 협조관계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흡연문제는 어떤 과태료 부과나 이런 대상은 아니고 미성년자임으로 교육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비를 조금 늘린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해나갈 것이고요. 구체적인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겠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부분이 아무래도 보건정책과랑 이런 곳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교육 홍보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과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꽁초 수거 보상제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 이렇게 과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사실 이런 담배 관련되어서 아이들한테 지양하도록 하는 것은 아이들 교육이나 학교폭력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것에도 조금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예산 정하시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자 그리고 광고 이런 것들 제안하실 때 관계기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 작성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제도 학교폭력이라든가 그런 것하고도 연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 대단히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내용에는 다 동의하고요. 그 몇 가지 문구에서 조금 다르게 보는 문구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 제10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제10조제4항에 1호 가목, 나목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가목에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이런 것들인데 예전에 사용하던 이야기고 저희가 사업소, 출장소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청 미 직속 기관, 이렇게 및 하부 행정기관 이런 형태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우리하고 실정이 조금 안 맞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우리 실정이랑 약간 이게 체크를 미리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나목을 보면 시가 설립하는데 우리가 시만 있는 게 아니고 구가 설립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구가 빠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시 또는 구 이런 식으로 구를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시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미처 저도 판단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도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간담회 통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이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안녕하세요, 이호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만 19세 미만의 구민을 청소년으로 칭한다를 청소년으로 말한다로 한다. 안 제10조제4항제1호가목 중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를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 또는 구로, 시가 자본금을 시 또는 구가 자본금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호석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준 보건소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 보호 조례와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며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 보호 조례 제명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구민 및 소유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여 구청장뿐만 아니라 구민과 소유자 등에게도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실효성이 없어 구성 및 운영을 하고 있지 현행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에 따라 상위법 및 서울시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상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일하게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중에 현행 5조에 조례로 설치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항을 아예 전면 삭제하는 것으로 올려주셨는데 그때 답변 중에는 다른 위원회나 이름을 바꾸거나, 내용들을 포함해서 하겠다고라고 답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 조례에서 아예 삭제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현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과 동일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 중앙정부인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라든가 도만해도 설치할 수 있다 정도로 되어 있고요. 자치구에는 해당하는 근거조항이 법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어떤 동물복지정책의 수립과 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하고는 너무 맞지가 않는 성격이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실제로 반려견들 루트를 이용한다든가, 어떤 동물 복지에 관한 그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사안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대한수의사회 도봉구 수의사지회가 있고, 동물관련 기관과 민간 동물보호단체 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문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제가 직접 만나보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동물복지위원회 자체는 자치구에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동일한 의견이었고요. 그 동물복지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이름을 바꾸거나 상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요청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없고요. 사실은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행정기관 자체가 더 편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정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아직 위원회에서 이렇다 할 일이랑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문기구도 충분히 있고, 그렇다고 제가 주민들을 안 만나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자문기구들이 상징적인 위원회의 활동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분들 많이 만나셨다고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이야기 나왔던 대로 그런 민원이나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반영들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랑 또 이렇게 전문가들의 같이 의견을 상징적으로 나눌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 이렇게 명명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다고 하면 그에 준하는 지금 현 상황에 맞는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나누시는 방향으로 제언을 드립니다, 과장님.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위원회는 공무원의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서 책임 권한이 있는 곳이고요. 위원회보다는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 규정이 없어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지금 우리 도봉구에 전체 반려인 숫자가 12.5%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보다 앞으로 증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조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전문가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조금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자문기구만으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운영하실 수 있다 라는 답변으로 들려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조금 세심하게 더 살펴보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지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동물보호센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역시도 우리가 서울시 시내이기 때문에 설치 장소가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양주 쪽에다가 유기견 동물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임시로 만들어 놨고요. 그런 것들이 다시 우리 자치구로 들어올 수 있으면 그것을 흡수하는 형태의 동물보호센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 단계에서는 좀 그렇고, 조금 더 활성화됐을 때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려견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아직 많아서요. 지금은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구에서 운영하시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연계된 동물보호센터를 지금은 계획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유기동물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발견이 되면 양주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데려다가 거기에서 케어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분양자를 찾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반려견을 기르고 있습니다마는 다음번에는 저도 반드시 유기견센터를 이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TV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애견에 대해서 많이 다뤄지므로 인해서 점차 인식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분양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진짜 필요하다 싶고 구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제 개인적으로 반드시 동물보호센터를 우리 자치구에 만들고 싶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추후에 계획되어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루트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 구조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본 위원도 새끼고양이를 발견해서 어디에다가 구조를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119나 여러 관계 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정리하셔서 보건소에서 책임지시고 이것 홍보를 같이 연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제외하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 삭제하시는 부분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위원회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올해 3월 28일에 1회 진행했고, 22년도에도 2회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동물복지위원회를 굳이 삭제를 하고 자문기구를 운영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이호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항 삭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담회
간담회손혜영위원
잠깐 정회하고 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 분뇨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위임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를 규정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현행화하며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자치법규 작성 형식을 현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를 규정하는 법률을 축산법에서 본 조례의 위임 근거 법률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2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호에서는 인용법을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제7조는 감사담당관 인권영향평가 결과 포괄위임 규정에 해당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규정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예방접종 지원을 포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내용을 전면 수정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대상포진을 추가하고 예방접종 종류에 따른 지원 횟수를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대상포진 지원 대상자를 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하였으며 추후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65세 이상의 도봉구민으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예방접종의 실시’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예방접종 이상 반응 피해 발생 시 실제 운영 사항을 반영하여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등 안내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하여는 2024년 본 예산 편성을 통해서 마련하고자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급자
수급자고금숙위원
65세 이상에서 확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는 중에 우리가 65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면 내일부터 예산심의가 들어가는데 이번 예산은 이것을 포함했나요? 포함돼 있어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리가
우리가고금숙위원
65세 이상 몇 명 숫자도 다 나와 있고, 몇 명이나 되나요, 이게?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지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까지 해서 3,17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예산은 얼마나 되던가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지금 예산은 한 3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3억원 정도.
금숙
고금숙위원
3억원 정도를 그러면 이번 예산에,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반영을 했습니다, 3억3,000만원.
금숙
고금숙위원
해 놓았다는 것이죠?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계속 질의를 할게요. 대상포진 대상에서 방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우선순위를 했잖아요. 방금 예산안으로 올린 게 수급자만 올렸나요? 대상에.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입니다.
위는
차상위는강철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나’ 항목에 해당이 되는 사람 중에 또 일부가 되는 것이네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급자만 먼저, 제가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먼저 해서 대상을 잡았습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말씀을 해주세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했다가 최종안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3,175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초생활수급자 6,000명 중에서 50%정도 예산으로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산이
예산이강철웅위원
확보된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하신 거죠?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의를
심의를강철웅위원
저희가 해봐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번에 사전설명할 때도 65세 기초생활수급자로,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 항목, ‘나’ 항목만 넣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항목을 세분화하더라도 조금 더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65세 이상 수급 나이를 조금 올리더라도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초창기에. 그래서 대상포진 범위를 조금 더 세분화시키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상 범위를 조금 더 올려서 세분화하자는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검토 결과, 저희 대상포진 같은 경우 15만 원에서 60만 원의 고가 예방접종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 범위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구 사례와 같이 75세 이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75세 이상이 2만8,290명에서 50%만 해도 한 15억원 정도 예산이 수요되는 것으로 필요해서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대상포진 같은 경우 백신의 수입중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공급부족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타구 같은 경우 주민의 불편 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은 연중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1년 안에 수급되는 시기를 보면 될 것 같아서, 당장 이것 인플루엔자처럼 시기가 집중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연중으로 쭉 가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해소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대로 65세 이상 이것 세분화하면 65세 이상 말씀드리는 대로 65세에서 75세 사이에는 그래도 지금 우리 현실 실정으로 보면 연령대가 어르신들 중에서도 젊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 75세 이상의 수급자와 차상위, 그러면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도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연령대를 높이면서 대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나’ 항목으로 6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다’ 항목으로 75세에 일반, 그다음에 ‘라’ 항목으로 65세 이상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 나, 다, 라’로 정하는 것인데 그런 형태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을 올려서, 우리가 어르신 연령 중에서도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편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조금 더 뭐랄까, 대상층을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원구는 일단 대상층이 75세 이상은 전부 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당장 시행할 여력은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가, 나, 다, 라’ 항목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인원수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차이나거나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대상자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우선순위에 맞춰서 한다는 것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향후, 내년에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하고, 그다음에는 75세 이상 확대 그다음에는 65세에서 74세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에서
조례에서강철웅위원
, 그러면 이것 상관없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정해 가지고 내부 규정으로 종료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나 조항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한
자세한강철웅위원
내용은 조례 사항으로, 일단 제 생각에는 조례로 이렇게 가, 나, 다, 라를 조금 규정하는 형태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없이 그냥 정리를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느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할 건가를 다시 논의를 할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의견이지만 75세 이상으로 먼저 첫해 시행을 75세 이상의 수급자와 차상위를 하고, 차후년도에는 75세 이상의 일반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범위를 넓혀나가는 부분, 예산심의를 할 때 대상자 선정을 그렇게 우리가 명시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상포진 권장 나이가 50대 초반입니다. 50에서 55세 이상부터 맞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 보통은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젊은 나이에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7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65세 수급자 이렇게 해도 큰 차이를 안 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지만, 그래도 제일 문제는 결국에는 비용이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야 한 20만원 들여서 병원 가서 맞으면 되죠. 그런데 제일 문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취지가 그래도 젊은 나이에 맞는 게 낫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맞추는 게 맞다, 그렇게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래도 65세 이상 수급자부터 먼저 놓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나이가 있으신 차상위 계층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차상위 계층인데 이분들이 빠지는 거죠. 뒷순위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조금 일찍 맞으면 더 많은 기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한꺼번에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 일정 부분 기준을 정하자고 하니까 그 기준을 정하는 방식에 일단 우리가 안 해왔던 것 중에서 그래도 어렵고 조금 위험군이 더 가깝고,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 보자 라는 것이고, 어떻든지 보건소하고 의견이 같은 게, 65세 이상 정도는 우리가 차후에 몇 년이 걸리더라도 65세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은 우리가 다 커버해보자 라는 게 공통된 의견인 거잖아요. 내년에 무슨 100%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몇 년에 걸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평생 한 번이니 내년에 맞으신 분들은 그 이후에는 맞을 이유가 없으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거고, 이런 형태가 되고 몇 년 지나면 65세 도래한 분들만 이렇게 맞으시면 되는 형태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시행하는데 우선 순위를 조금 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조금 나이가 드신 분이 고위험군이라고 볼 때 차상위 계층도 선제적으로 수급자와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니, 이분들까지 나이를 올려서 맞추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여기 조례에서는 안 넣는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고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3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