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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1회 제5차 본회의2023-11-28

김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은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따라 오늘은 군수님께 질문하고, 11월 30일부터는 부서장에 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6명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한 후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께도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본 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연천군수) 맨위로

10시02분

그럼 군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경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부의장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가 되기 위해 우리 군에 대한 애정으로 군민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끊임없이 매진하고 계시는 심상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담대한 도전, 새로운 연천!’, ‘다 함께 미래로 YES, 연천!’의 실현을 위해 연천군이 나아갈 미래를 설계하고 계시는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이 담긴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연천군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보건의료원 운영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의료기관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군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천군은 인구밀도가 낮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우수한 의료인력을 유치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원 의료서비스의 질과 범위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진들의 처우개선, 인근 병원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현재 연천군 보건의료원 의료진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청년센터 인근 부지 활용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올해 초 전곡읍 은대리 567-3번지 외 10필지의 토지와 성요셉어린이집 건물을 총 20억 원 가량의 비용으로 매입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종합복지관 1층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를 성요셉어린이집 건물로 이전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해당부지를 매입하였으나, 현재는 계획과 달리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부지는 이전되는 전곡읍 행정복지센터와 인접해 있고, 교통이 편리한 위치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연천군 청년센터 인근부지 매입에 따른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및 환삼덩굴 등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들은 한번 정착하면 왕성한 번식력으로 다른 식물들의 생육을 방해해 토종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태계 먹이사슬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비산되어 각종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농·축산, 어업 등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진행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완전한 제거를 위해서는 다년간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연천군의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로 인한 피해현황과 제거사업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대규모 행사에 대비한 관광객 유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매년 구석기 축제, 율무 축제 등 대규모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대회 유치를 추진하여 연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증대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 추진 시 항상 언급되고 있는 숙박시설 부족 문제는 우리 연천군의 성공적인 대규모 행사를 여는 데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올해 추진했던 2024년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유치에 있어서도 관내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해 인근의 타 지자체 숙박시설까지 고려했을 정도로 문제의 해결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연천군의 부족한 숙박시설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민간자본 투자유치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 군은 지리적 특성상 군사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자금 유입을 통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추진이 필수적이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연천군의 민간자본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투자 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연천군의회를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천군민의 행복과 연천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 계신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와 함께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질문] 먼저 미라클타운과 고대산 야구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라클타운은 군비 125억 원 등 총 투자금 약 200억 원 가량이 소요된 대규모 사업으로, 본 사업의 당초 목적은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조성되었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의도와 다르게 안타깝게도 외부 민간사업자에게 연 2,700만 원의 위탁 임대비만 받으며 카페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5월에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산 야구장은 현재까지 집행된 비용 108억 원, 총사업비 414억 원이 편성되어 대규모로 투자되었으나, 현재 그 시설의 운영현황을 보면 과연 투자한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며, 장기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미라클타운 활용방안 및 고대산 야구장 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질문] 두 번째, 전철 개통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수도권 1호선 동두천~연천 간 전철과 연계되는 도로, 주차장 등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면 지역주민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에 따라 전철역 관광안내소 조성, 망곡근린공원 조성사업, 전철역사 주변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현장확인 및 각종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때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지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연천역 및 전곡역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예상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주상절리 보전 관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상절리 지형은 유네스코 2관왕 도시로 연천군의 상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를 총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건립하여 관광객 유치를 준비 중에 있기도 하여 주상절리의 보전과 관리방안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담쟁이넝쿨 및 가시박 등 외래식물 등으로 인해 관내 곳곳에 주상절리 경관이 가려져 가고 있으며, 아름다운 주상절리 경관이 훼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상절리 보전과 관련한 향후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임진강 유원지 부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은 임진강 주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테마·레저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467억 원이 배정되어 있었으나, 사업의 진척이 없이 답보상태에 있다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은 해지되었으며, 토지 성토와 실시설계 용역 등만 집행되고 결국 281억 8천여만 원의 대부분의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부지가 약 800,000㎡에 달할 정도로 광대한 부지는 현재 5년간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고 잡초로 무성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그에 대한 관리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진강 유원지 사업부지의 우선 활용방안과 근본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 번째, 중면 댑싸리 정원 운영 관련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조성된 중면 댑싸리 정원은 지역의 오염되지 않은 청정자연을 바탕으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입소문이 퍼져 매년 방문객이 늘어나 올해는 개장 2달 만에 15만 명이 방문하는 지역 대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늘어난 방문객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해 주차공간 부족 및 옥계-중면 간 진입도로 개선 등의 대책과 운영인력의 개선이 요구되는 등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그 관리방안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면 댑싸리 정원 운영사업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경원선 연천역~신탄리역 구간 열차 운행 재개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광산업 발전에 있어 직결적으로 연관이 되는 주요 인프라로 경원선 연천역~신탄리역 구간 열차 운행은 2019년 4월부터 한국철도공사가 동두천~연천 간 전철화 건설사업이 적기에 개통을 한다는 목적으로 현재까지 그 운행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동두천~연천 간 전철화 사업과 더불어 연천~신탄리 간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해 노후 교량 개량공사와 열차 운행 중단 대체버스 등의 사업에 막대한 국비와 군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철도공단과 공사 측 어느 누구도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기존에 운행되던 열차의 사용연한이 경과되고 대체 열차 미확보 등의 사유로 경원선 열차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연천~신탄리 간 열차의 적기 개통을 위해서는 군수님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원선 연천역~신탄리역 구간 열차 운행 관련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양희 의원입니다. [질문] 첫째, 재인폭포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인폭포는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하여 그 자연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작년 한 해 68만 명, 올해 10월 말 기준 49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인폭포 주변 관광자원의 개발 및 정비에 있어서 관련 담당부서가 상이해서 혹은 각 사업에 따른 정책 시행으로 통일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계절별 초화류 식재 시 부서별로 다른 꽃들을 심어 전체적인 조화로움을 이루지 못하였고, 재인폭포 앞 광장에 배치되어 있는 푸드트럭은 자연경관과 통일성이 없어 어울리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담당부서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 사업 간의 조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재인폭포 관광개발 관련하여 담당부서 일원화 및 통일성 있는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 관내 폐기물 정책에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써 폐기물의 양적 증가에 대응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은 인근지역의 환경오염과 소음, 악취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인근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능리 폐기물 처리시설 및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 등과 같은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운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서 의원입니다. 연천군 발전과 연천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먼저 연천군 자전거도로 중장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29개 노선/약 73㎞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관내 곳곳의 관광명소와 함께 어우러져 여행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천군 자전거도로의 활성화 및 이용객 증가를 위해 몇 가지 점검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자동차나 보행자와의 충돌위험은 없는지 등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군은 자전거도로를 여러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어 도로 간의 연계성 부족과 도로 유지관리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며, 이로 인해 이용객의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연천군 자전거도로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자전거도로 관리부서의 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농민회관 건립 추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 시 농업인 회관은 연천군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실행예산을 확보하여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농민들의 농업경쟁력 확보와 정보교류, 토론 장소의 부족으로 지역에 주축이 되는 농민들의 농업 능력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 농가소득 증대와 농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농민회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농민회관 건립 추진현황,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작은영화관 건립에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영화관이란 소도시 주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 및 향토 영화관의 부활이라는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기존에 영화관이 들어선 적이 없거나 경영 악화로 폐관된 지역에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건립하는 소규모 영화관을 말합니다. 연천군은 2018년 작은영화관 건립 국비보조사업에 선정되었으나, 2020년 4월 작은영화관 건립 국비보조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에는 총 4개의 작은영화관이 건립되었는데, 그 중 인근지역인 포천시 1개소, 가평군에 2개소와 화성시에 1개소가 있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은 우리 군민 여가생활의 수준 향상과 인구유출 방지의 효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우리 군민이 문화적으로 소외 받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작은영화관 건립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과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백학 제1땅굴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은 경기 최북단,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 위치한 최전방 지역입니다. 휴전선을 통해서 북한과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특성상 군사시설 및 군사구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은 천혜의 자연경관인 관광자원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단의 아픔과 그 역사 또한 지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백학 제1땅굴입니다. 제1땅굴을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남북 분단의 현실을 가까이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우수한 활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백학 제1땅굴 개발사업 계획과 그에 따른 문제점,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의원입니다. [질문] 먼저 민·군 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의 94%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군부대 또한 우리 군민의 일원이기에 우리 군의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군 상생을 위한 업무추진을 통해 군부대와 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민·군 협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민군협력관을 채용하고 군부대 복지시설 개선사업, 태풍아파트 주차장 개선공사 등 각종 군부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나 정작 우리가 군부대에 사업 협조를 요청할 시 다양한 사유를 들며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군부대와 우리 군이 서로 상생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민·군 협력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민통선 북상 조정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 온 민통선 북상 조정사업은 민통선의 과도한 지정으로 인해 농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인근 부대와 잦은 마찰에 대한 개선을 위해 진행해 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본 사업으로 민통선이 조정되어 주민의 삶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 기대해 왔으나, 주민안전선 설치, 협의 체결 주체 군부대 해체 예정, 국·도비 반납 등 복합적인 문제들로 사업진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통선 북상을 통해 겪어왔던 불편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왔던 군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민통선 북상 조정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백학 자연 생태학습장 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백학 자연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백학저수지 주변의 자연생태를 활용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해 각종 기반시설에 40억이 투입되었으나, 본 지역이 농림지역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초화류 식재 및 일부 편의시설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절차를 풀어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를 위한 일관성 있는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우리 군 수자원 관리 및 활용방안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자원은 우리 생명과 직결된 식수 활용과 여름철 재난관리의 핵심사항, 그리고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삶에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 군은 임진강, 한탄강 줄기가 흐르고 있지만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미천 댐 건설과 군남면 진상리 임진강 보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미천 댐 건설과 임진강 보 사업이 이뤄진다면 안정적인 평균 수심 확보가 가능하여 수자원 활용 관광산업 활성화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준비단계인 현시점부터 그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아미천 댐 추진현황 및 주민공청회 등 향후 추진계획, 군남면 진상리 임진강 보 사업 추진방안, 그리고 이러한 기반시설 조성 후 관광산업 연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두영 의원입니다. 연천군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덕현 연천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4년도 교부세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약 55조 원 감소할 것이라 분석되고,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지방교부세는 세수가 감소한 만큼 그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우리 군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교통, 복지, 지역경제, 교육 등 군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연천군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연천군 축제 관련 활성화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특산물 등을 선보이며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적인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축제는 단순한 관광산업이나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연천군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 축제는 22억 사업비로 추진되는 구석기 축제, 2억 9천만 원 사업비의 율무 축제 등 몇몇 특색 있는 축제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비슷한 유형의 개별적인 소규모의 축제로 개최되고 있어 그 효율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군 축제를 통합관리 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별 유사한 형태의 축제, 기간 중복으로 발생되는 관광자원 분산, 예산 소모 등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 추진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 건설은 군수님 공약 사업 중 하나로 국도 3호선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하여 지역 교통체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광역교통망을 확보하여 우리 군 접근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양주에서 우리 군까지 고속도로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연천군 공모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 1조 원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공모사업 활성화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사업실의 공모전략팀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성과 또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이 한정적인 우리 군에는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는 공모사업 활성화가 재정 규모를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은 우리 군 재원 부담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공모사업 활성화를 통한 예산 총액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사업들이 우리 연천군에 적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연천군 공모사업 관련 추진 성과와 연천군에 적합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에듀헬스케어센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듀헬스케어센터는 타 지역에 비해 교육·문화·체육·복지 등의 서비스가 열악한 연천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복합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군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올해 9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교육지원청과 향후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 추진계획과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등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 분들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별, 질문 순서별로 진행하겠으며,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군수님을 대리하여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김미경 부의장님의 첫 번째 질문인 보건의료원 운영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청년센터 인근 부지 활용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관련, 네 번째 질문인 대규모 행사 관광객 유치 관련, 다섯 번째 질문인 민간자본 투자 유치 관련. 주 질문자이신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군수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군수님이 식사 힘들게 하셨으면 제 마음도 똑같이 군수님과 힘들게 했습니다.
예, 군정을 걱정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군수님 보건의료원 관련해 질문드리겠는데요.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천군민의 보건과 질병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인 보건의료 문제를 진작부터 잘 파악하고 계셨어요, 우리 군수님께서. 그래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해 보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부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진전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군의 도립병원 유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연천군에 대한 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게 차질 없이 잘 되길 바라고요. 군수님 답변을 살펴보면 응급실에 응급전문의 대체로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된 점으로써 중증 응급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 공중보건의 전역 또는 전출로 인해서 후임의 전공에 따라서 진료과목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사항, 전문의들 채용하기도 어려운데 연장하려면 연봉 인상을 요구한다는 점이 지금 우리 의료원의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이 문제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의료진 인력확보와 재정문제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맞습니까, 군수님?
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 도립병원 유치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운영비 부족분 32억 원을 경기도 재원으로 부담할 것을 건의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 건지는 결과를,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판단으로는요, 군수님. 이 문제가 오랜 시간 줄다리기처럼 서로 당기고 밀리고 하다 세월만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시급하게 빨리 결정해야지 줄다리기 식으로 세월만 보내서 되는 일이 아닌 게 어찌되었든 간에 확보되어도 재정 확보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진의 인력확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재정 확보예요. 그런데 이제 군수님께서 재정 확보를 생각하시는 것은 전문인력 자체를 인건비를 많이 써서 많이 주면 올 인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인력확보가 될 것이라는 것에 조금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전문의 부족으로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인구나 지역 여건상 열악한 우리 연천에는 의료진 확보가 예산만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면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23년 11월 26일 퇴사로 되어 있는데 이분 당초 계약이 24년도 12월 22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거 계약위반 아닌가요? 이럴 경우에 계약위반 조치나 제약 등이 없나요? 군수님, 답변 바랍니다. 정신의학과 이분이 23년도 1월 1일 날부터 24년도 12월. 아니, 아니고요. 정신의학과 23년도 1월 1일 날부터 24년도 12월 31일로 계약이 됐는데, 지금 이분이 23년도 11월 26일 날 퇴사 예정이거든요. 그럼 퇴사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도 안 돼서 나간다는 얘기인데 계약위반 아닌가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계약위반 조치나 제약 등이 없는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을 하고 와서 본인들이 편리한 대로 그냥 있다가 나가도 우리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연천군 의료원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 환자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환자가 많은 이유 하나로 이분은 개원하시겠다고 나갔거든요, 개원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왕편한내과인가요? 그 안에 일부 자리를 잡아 가지고 개원할 예정이에요. 그럼 이분이 여기 와서 상대를 상대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게 지금 돈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뭐 스카우트나 돈이 되겠다 해 가지고 개원하는 거나 대동소이합니다. 더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이득을 더 취하기 위해서 내가 개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군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제약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공고를 해서 오는 의사도 과연 얼마쯤이나 우리 연천군에 머무를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네요?
이 부분은 계약기간 위반인데 한번 근로자법,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법이나 이런 데를 한번 보셔 가지고 적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공고를 하여도 응시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나머지 전문의 확보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는 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전문의가 7개 과가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이미 나가셨고, 나머지 전문의 부분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산부인과 의사도 올 12월 말이 되면 계약만료고요.
소아청소년과도 올 연말이면 계약만료입니다. 피부비뇨기과는 내년 1월 2일인데, 내년 1월 2일이나 올 연말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이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 추진이 됐습니까?
우리 관내에 피부과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재계약을 원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군수님 의견도 공감은 되고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도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해야지 유지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전문의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우리 군수님 자료를 보면 19년도에 전문의가 세 분 계셨는데 현재는 일곱 분으로 늘어났어요. 일곱 분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공중보건의도 19년에 4명이 있었던 것이 현재는 여섯 분이 있습니다. 응급실 포함하면 총 7명이고요. 진료과목이 늘었으니 당연히 수익이 늘었겠지요, 그렇죠?
전문의가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의료원의 수익도, 수익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데 수익이 늘었어요. 당연히 늘 수밖에 없어요, 진료과목이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본의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원 이용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즉, 활성화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다운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면에서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원이 군민께 주는 의료서비스에 안도감이거든요, 이것이. 수익을 떠나서.
의료원에 가면 그전에는 내과 이거였고, 가정의학과 정도였는데 지금은 가면 정신의학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청소년의학과도 있고 이러니 의료원에 발길을 자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발길을. 그리고 이제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전문의가 와 있다 보니까 질문이나 그 질병을 내려서 약 처방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효과가 있고, 좋다고 만족을 느끼니까 이분들이 자꾸 이제 의료원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의료원에서 해야 될 일이 이거거든요. 군민들이 자꾸 오게 만드는. 우리 의료원에서 크나큰 수술을 한다든가, 대수술을 한다든가, 어떤 발견하지 못한 병을 발견해 가지고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작든, 크든 이런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의료원을 찾아서 그 병을 갖다가 고쳐가고, 그리고 또는 아픔을 해소시켜가고 이런 역할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이 자료를 보면 느낄 수 있어요.
19년도에 비하면. 그래서 이게 왜 19년서부터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고 봤더니 원장님이 19년도에 9월에 채용이 됐더라고요?
9월에 채용돼서 아직까지 바뀌질 않았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안정감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운영에 대한 안정감,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의료원에서도 병원의 제 모습을 찾아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이제 그 전문의가 바뀌고, 전문의가 바뀜으로써 또 과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과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고를 냈는데 의사가 그 과목에 맞춰 온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전문의가 오겠다 하면 그 전문의를 받아 가지고 그 전문의에 맞춰 가지고 과목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주민께 또 의료지원에 대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당분간은 도대체 우리 의료원이 뭐 하는 곳이냐는 불만이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로 오신 그 진료과목 의사가 또 오래 있어 주면 좋은데, 이 의사가 감으로써 또 다른 의사가 대체해 오면 진료과목을 또 바꿔야 돼요. 바꿈으로써 어떤 무슨 일이 생기냐? 거기에 들어갔던 장비도 같이 바꿔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 지금 우리 공보의 문제도 말입니다, 군수님. 요즘에 이게 뭐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의료원이나 군수님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의 신청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 안 하는 거예요. 왜? 옛날보다 군 복무 연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장병들도 급여체계가 나와서 급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급여 체제가 더 좋아졌고. 이러다 보니까 짧은 군 복무 마치고 나와 가지고 내가 전반적으로 뛰어들어서 이제 수익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 전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더하자면 우리는 지역 자체가 지금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북단에 있고,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환경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지금 공보의를 비롯해서 전문의 확보가 안전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소아청소년과가 재계약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네요.
요즘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가 드물어서 쉽지 않은데. 잘하셨습니다, 군수님.
군수님이 보시기에 의료원장님이 그렇게 훌륭한 인력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맞다고 보여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그분으로 하여금 앞으로 이제 우리 연천군 의료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힘을 실어주시면 연천군 의료원이 더 바람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수님, 연천 보건의료원에 우리 응급실 운영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또 있는 건 군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위중한 환자가 오면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시려고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 응급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게 피부비뇨기과 의사의 재계약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오로지 그냥 이 피부비뇨기과는 우리 연천군 내에 있는 사설 병원으로 환자를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연천 보건의료원이 응급실 운영으로 4명의 공중보건의 지원을 받고 있죠?
그리고 간호사 7명의 인건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응급실 전문의는 지원 못 받나요?
없기 때문에 못 받나요, 아니면 아예 못 받는 거로 되어 있나요?
저희 연천 보건의료원이 심사를 보면 A급을 받았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군수님?
A급. 지금 응급실 운영이 A급을 받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응급전문의도 없고, 4명의 공중보건의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A급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좀 알아봤어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전문의도 없고. 우리가 알다시피 중증 환자나 이런 거 오면 다 타 병원으로 이송하고, 어지간하면 다 이송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A급을 받았을까? 도대체 이 응급실은 뭘로 평가를 하나? 무엇으로 심사를 하나? 궁금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장비와 시설의 문제더라고요. 장비와 시설이 좋으면 A급을 받더라고요. 결국은 연천군은 보건의료원에 비해서 응급실의 장비와 시설이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갖추고 있는 장비와 시설이.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진료는 기계가 보지 않거든요. 진료는 사람이 봅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도 해당 전문의가 있어야 가능한 곳이 병원이거든요. 기계가,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도 이거를 쓸 수 있는 전문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게 이 병원의 체계예요.
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역에 의료진 부족으로 이슈가 되었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현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여건이 긍정적이지 않는 우리 군은 더 쉽지 않다고 군수님도 보고 있고 본의원 역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 확보에 이제 소홀히 하여서 착오가 생기면 우리 주민의 염려는 또다시 커질 거예요. 그래서 진료과목이 일정해야지, 의료진에 따라 오락가락하면, 진료과목이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셔 오기도 어려운데 그나마 있는 의료진까지 놓치면 안 된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더 이상 보건의료원이 과거의 존재의 의미가 적은 의료원이 되지 않도록 군수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에서 해야 될 일은 자, 이것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말 봉급 인상을 요하면 타 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진료만큼은, 진료 과목만큼은 꼭 유지해서 나가려고 생각하시는 과목이 몇 과목이며, 어느 어느 과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은?
내과, 여기에 산부인과도 들어가나요?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소화기내과, 일반외과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진 확보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열정, 노력과 여지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 나날이 의료원의 의사가 그만둔다는 말이 나오면 덜커덩, 덜커덩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마음이 무척 아파요. 저분이 환경이 더 좋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연천군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한쪽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군민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앞을 가려서 잠이 안 오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예요,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예, 그래서 의료원에 나가는 인건비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 알뜰에 적용되지 말고 풍족한 적용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그 전문의 확보를 해서 진료과목이 변함없이 지속돼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다음은 청년센터 인근부지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성요셉어린이집에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창업·주거 복합센터를 설립 계획이시네요? 사업비는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조성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시네요, 군수님?
그 장소와 대상자는 달라도 이 당초 연천 군민회관 부지에 신축하려 했던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사업내용과 같이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내용도 달리할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1층에 거주자 편의시설 및 카페. 거주하는 사람 편의시설 및 카페, 그다음에 2층에는 거주자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그리고 3층에는 스터디 센터, 4층에는 스터디 센터 및 소그룹 회의실, 5층과 6층은 주거 편의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시설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실 건지, 아니면 변경하실 건지?
그러면 이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 하실 것인지, 신축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
그러면 신축하실 거면 이거 허물어야겠네요?
혹시 진·출입에는 문제가 없나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좁아 보였는데.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거 추진하고 이러면 언제쯤 이게 사업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5년도에 착수?
그러면 종합복지관 1층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십니까? 특히, 그 문화의 집. 당초는 그쪽으로 가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예.
한 10년 이상 거기서 근무들을 하셨죠?
예, 그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금 근무들을 하고 계셨네요.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예.
잠시 들어가 있겠다 한 게 지금 10년을 넘어가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터줏대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 남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청년 다목적 주거 공간에, 그 안의 내용 사업하고는 전혀 달라지네요?
사업 자체가 전혀 달라지네요?
군수님 생각이 백번 맞습니다. 효율적이나 운영 면이나 한 공간에, 한 건물 내에 집중되어 있어야 이용하는 사람도 편리하고 이용하시는 분도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백화점을 왜 이용합니까? 거기 가면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편리로 인해서 자꾸 백화점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 이용 공간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종합복지관이 사실은 애초, 당초 계획에서 벗어난 이용을 하고 있는 종합복지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과 청년이 갈 곳이 없게 됐거든요. 그런 청년과 청소년에게 우리 군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인데, 어쩌면 좀 늦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라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기고요. 모쪼록 후회 없이, 후회 없는, 미흡함 없이 완성되도록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군수님. 그 청년센터 뒤쪽 부지 혹시 뭐 활용계획 있으십니까? 3번 국도 도로 그 밑으로. 쭉, 옆으로 쫙 있는 것. 청년몰 센터 뒤에.
청년몰 센터 뒤에.
예.
거기 혹시 만약에 계획이 없으시다면, 거기가 성요셉 있는 데에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자리 잡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떤 건물이 들어오거나 어떻게 하려는 계획이 없으시다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군수님. 그래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요셉 자리를 허물고, 신축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이게 이제 건물이 또 철거 비용도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신속히 처리하셔 가지고 우선 이 사업 진행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또 그 위에 부지도 어떤 사업이 계획되지 않는 한에는 좀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인근 우리 주민이나 상가에서 주차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진행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거양득인 듯하여서 군수님께 건의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신다니까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태교란 야생식물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저희 작년 군정질문 때 본의원이 생태교란계 야생식물과 제초작업에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달리하여서 진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혹시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각 실·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거의 약 11억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 그 읍·면에 나가는 예산이 한 2~3억 정도 되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나가는 예산이 한 11억 되고요. 각 읍·면 예산까지 하면 한 13억 6,600만 원 정도 돼요, 연.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는 건설과는 하천부지 건설과와 관련되어 있는 것.
예,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또 환경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것, 관광은 관광, 문화는 문화, 그리고 각 읍·면은 또 각 읍·면 나름대로의 이제 이렇게 각각, 제각기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한쪽은 하는데 한쪽에는 그냥 있고 이러니까, 돈 주고 인건비 주고 저런 사람을 쓰니까 설렁설렁한다는 민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13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입하고 효과가 없다는 것.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각 읍·면에다가 역할 분담을 다 시켜버리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자, 문화재도 우리 읍·면 소재지에 있어, 강도 우리 읍·면, 하천도 우리 읍·면 소재지에 있어, 모든 게 다 우리 읍·면 소재지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제초작업도 읍·면 소재지에 있고. 그러면 각 읍·면마다 이 예산을 분할 지급을 해서 책임을 지게 하면 이 그 읍·면마다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방법이 단체나 이런 분들 인력을 조금 봉사 정신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연천군 전체가 다 야생식물이나 이런 잡초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한번 군수님께 제안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면 이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해 보셨습니까?
예, 조금 이제 변화가 있어 보이네요.
열심히 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는 했어요, 과거보다는. 그런데도 아직 굉장히 많이 미흡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식목일에 나무 심기 행사하듯, 아니면 지잣날 행사하듯 이렇게 분기별로, 전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했는데 지금 어떤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게 안 해 본 일이라 또 이렇게 맞추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나무가 4월에 심는 이유가 4월에 전반적으로 심어야 나무가 이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4월을 잡아서 하는데, 이 생태교란계 식물이나 잡초도 딱 시작할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뭐 3월, 4월, 5월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월에 전반적으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바쁩니다. 농번기 때라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일찍 잡아 가지고 좀 일찍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13억 6천만 원 되는 이 예산을 실·과별로 나누고, 읍·면에 나누고 하지 말고 그냥 10개 읍·면에 나눠줘서 너희 지역 너희가 책임지라고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지역 간 경쟁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청산면은 깨끗한데 어디는 왜 그래?” 이런. “야, 우리 면 와봐. 무지하게 깨끗해.” 저기 각 읍·면에서 근무하시는 읍·면장님께 이게 뭐 어떻게 경쟁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거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군수님?
군수님, 부서는 어려운 게 어차피 부서는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부서마다 이 단체 동원하기도 쉽지 않고요, 일하다 말고. 그러면 천상 인력을 써야 되거든요.
인력을 써야 되는데 이 인력의 인건비 가지고 이거 다 해결 못 합니다, 연천군. 13억 가지고 해결 못 합니다. 광범위하잖아요, 너무. 광범위하고 도시처럼 다 그냥 아스팔트만 깔려져 있고, 건물이 들어와 있고 이렇다 그러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잡초 제거하는데 매달려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각 읍·면에다가 주게 되면 군수님,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 내리냐면 사람의 손이 무섭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이 여러 사람 덤벼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 손길이 스치고 간 데에는 대단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는 우리가 단체 있고, 주민 있고, 어떤 단체 많잖아요. 이러이러한 단체들, 그리고 또 이제 주민들. 이렇게 해서 모아서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그 작업을 해 나간다 그러면 처음에는 다 잡히는 모습이 안 보이겠지만,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해 나간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자리가 잡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거 번식해 나가는 거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잡아놓으면 번식해서 퍼지고, 잡아놓으면 번식해서 퍼지는데 각 읍·면별로 내 지역은 내가 책임진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농사를 짓다가도 그런 게 보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하고, 어디 길 가다가도 뭐가 보인다 그러면 바로 처리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효과가. 그리고 단체별로 지금 이제 뭐 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즘 세상에는 딱히 봉사할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진짜 어린이집 가서 봉사하고, 요양원 가서 봉사하고, 이런 데 시설에 가서 봉사하고 이랬는데 요즘 시설에서 그런 봉사 잘 받아주지 않거든요. 딱히 봉사거리가 마땅치 않아서 봉사 단체에서 다른 단체에서 하는 봉사 또 이어받아서 이제 모양 본떠서 하고, 모양 본떠서 하고. 이제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장 나눠주기 봉사 쭉 다 하는 거고, 반찬 나눠주기 봉사 쭉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비교를 해요. 어느 단체에서 갖고 온 건 맛이 어떻고, 어느 단체에서 갖고 온 건 맛이 어떻고. 왜냐하면 똑같은 봉사를 하다 보니까, 똑같이 수급을 받으니까. 수급해 주는 대상자가 다 단체마다 달라야 되는데 사실은 수급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 봉사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의 명단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 똑같은 명단을 주다 보니까 같은 사람한테 또 가고, 같은 사람한테 또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봉사하시는 분은 희생적으로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결과를 보면 그만큼의 결과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고 본의원이 고민해 본 결과 판단을 내린 게 요즘 봉사거리를 찾지 못하다 보니, 하던 봉사를 본 떠가지고 따라 하다 보니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도 약하구나 싶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다 맡기면 자, 우리 읍·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다 보면 이분들께 그래도 그냥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료봉사로, 이렇게 읍·면장님들이 호출했다고 와 가지고 무료봉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역과 마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봉사 정신을 일부 담아서 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마을에 단체에 드는 기금 마련하고, 그리고 내 지역이 깨끗해지니까 보람 느끼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마을, 지역을 사랑하는 애착심이 생기면서 단결이 돼요. 이 봉사 단체나 주민들은 합쳐놔 가지고 뭔가를 하면 불평불만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단결이 되더라고요, 단합이 되고요. 이것은 마을에서 어떤 위안 행사한 것만큼의 그 이상의 효과가 나거든요. 봉사하고 함께 밥 먹고. 그리고 그 정신이 이어져서 길 가다가도 내 집 앞에 풀 있으면 자연적으로 뽑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없애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 지질공원 쪽, 거기가 낙벽이고 이래서 어려운 쪽에는 지금 이용하신 것처럼 전문 인력들 이용하시고요. 그렇게 이용하시고,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손이 닿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내년 2024년도에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마을에다가 이 예산을 주는 게 행정적으로 무리만 없다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해 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느끼고만 있었지, 시간만 보냈거든요. 그 사이에 많이 번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아마 이제 성공하면 군수님 톱 뉴스거리 될 겁니다.
군수님이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이 제거 방법 공모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학술 지식을 담보로 한 사람이 이런 방법이 좋다, 연구를 좀 해봤다는 것도 제보를 받는다든가 또는 아주 엉뚱한 아이디어가 우리는 이렇게 선입견에 잡혀 있어 가지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착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엉뚱한 사람이 가끔 세상에 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놓는 아이디어 이런 것을 아마 받아 가지고, 공모 좀 받아 가지고 이것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또 제안드립니다. 군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드론으로 농약 뿌리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군수님. 아무튼 이 문제는 생태교란계 야생식물과 전쟁을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24년도에는 생태교란계 야생식물 죽이는 날이다. 전쟁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는 한, 한 수년이 흘러도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성과 거두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본의원 제안을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예, 다음은 이제 부족한 숙박시설 해결 방안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천 방문객을 늘려야 하고, 그 방문객이 숙박을 해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방문객을 크게 두 분류로 이제 나눠보면 관광 목적 방문과 대규모 행사나 체육대회의 목적 방문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관광은 숙박을 끌어내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대규모 행사나 체육대회에 기대를 걸어야 이제 우리가 피부로 지역경제가 좋아졌다고 느낄 텐데 숙박이 이제 마땅치 않아서 이 또한 이제 고민하게 만듭니다.
사실 관광도 이제 연천군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도 대회, 전국 체육대회. 이런 큰 대회, 체육대회가 또한 연천군을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백학 리조트가 유일한 대형 숙박이고, 이런 것은 민간사업에 의존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듯이 민간사업은 또 우리 군에 아직 반응이 미온적이고, 그렇죠? 우리 군 형태를 봐서는 대형 숙박업 들어가서 잘되겠나 싶어 가지고 미온적이고. 그런데 해를 거듭해 나가도 여전히 고민만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군수님 답변에 민간투자유치 숙박시설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뭐 잠정적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예.
예.
군수님, 군수님 답변 듣고 있으면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당장 막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미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런 기대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 희망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거기에 그 한국형 호텔 들어온다는 업체는 어느 정도 얘기가 진전이 되었습니까?
미라클타운 그 남은 부지에?
그러면 의사만 보였다는 것이죠?
예, 군수님 말씀 다 맞습니다. 군수님 생각과 본의원 생각이 일치하는데요. 민간사업은 비전만 있으면 투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비전을 데이터로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 연천군에서. 그 데이터는 우리 연천에서 행하는 크고 작은 행사와 체육대회로 인해서 방문한 방문자 수를 데이터 근거로 보여주고, 대형 숙박시설 부족이 숙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셔 가지고 이런 면을 봤을 때 숙박업 하시는, 숙박사업을 하고자, 투자하고자 하는 그 기 회사에게는 이런 매력 있는 연천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매력 있는 연천의 색을 입히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숙박하시는 분의 수가 적다 보니까 숙박하는 그 공간이 작아서 숙박이 어느 정도 됐는지의 데이터가 지금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방문자 수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지금 통일미래센터, 그리고 평화예술대학 연수원 들어오면 그것도 연수원이니까 숙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진행하는 걸 데이터가 보여준다고 그러면 투자할 그 민간사업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면 군수님,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게 있죠? 뭘 하려고 그러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숙박이 미처 갖춰지지 못한 부분 때문에 염려해서 대형 행사 유치나 체육대회를 망설이고 있다가 놓치고, 또 주저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주저할 게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근지역을 이용하더라도 과감하게 그걸 진행하셔서 연천의 대형 숙박시설이 유치해야 되겠구나. 유치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민간사업 투자자로 하여금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군수님.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건 전국대회 유치거든요. 전국대회 유치해 가지고 숙박을 이끌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느껴져요. 돈은 당일 날 왔다가 가면 지역경제 그렇게, 그다지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숙박을 해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자체를 잘 아름답게 다듬어서 사람을 오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이 와 가지고 여기서 머물고 시간을 더 보내고 가고 휴식을 하고 가게끔 하는 것에 대한 환경 조성이 함께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민간자본투자로 정화예술대학교 연수원이 건립 추진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이요?
그러면 저희가 해 줘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군부대하고의 역할인가요, 어떤 역할인가요?
행정적인 역할?
거기 뭐 토지 정화 이런 것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하고?
국방부에서 다 예산 받아서 다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수원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연수원인가요?
진행이 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 자본으로 저희 연천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의견 개진하셔 가지고 연천군을 찾는 분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삼리에 36홀 골프장은 무리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먼저 저희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먼저 그 윤산 골프장처럼 이렇게 바람만 잔뜩 집어넣고 나 몰라라 식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별한 관심 가지셔 가지고 시작했으면 끝도 보게 해 주셔서 연천군 자존심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빙그레도 온다고 그러다가 안 와, 이런 것도 한다고 그랬다가 안 와, 무엇도 또 한다고 그랬다가 부딪혀 가지고 못 해.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손가락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흔들어 놓아도 되는 지자체가 아닌 잘못 건드리면 혼나는 지자체, 뭔가 매를 맞는 지자체. 이런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잘 되면 떡이 생기는 지자체. 이런 지자체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 지금 그 신서면이죠?
신서면에 정화예술대학교 연수원 건립 꼭 추진되어서 건립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 골프장도 민간투자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아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만이 가진 장애물이 있어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일 발생되지 않도록 꼭 잘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연천군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백학 주민들이 미리 알고 있더라고요, 오가는 걸.
예, 주민들이 알려줘서 ‘아, 이게 오가고 있구나.’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도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군수님.
그런데 골프장 들어오면 숙박 필요할 터인데 그 연천군에 대형 숙박시설 한번 권유해 보면 어떨까요?
예, 함께?
허가해 줄 때 이거 안 들어오면 마이너스 감점 먹는다. 이렇게 좀 해 주셔 가지고 숙박시설도 같이 함께 짝이 지어서 들어올 수 있게끔, 같이 함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군수님.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군수님? 그런데 주어진 조건은 열악하고, 여기저기서 요구사항은 많고, 해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또 달려가시는데 혼자는 역부족이시고, 손에 쥐어주는 결과는 성에 차지 않으시고. 이렇게 등등 답답한 부분이 많겠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군수로 당선되는 순간 군수님이 쥐고 가야 되는 십자가이고요. 또 군수님이 끌고 가야 되는 수레입니다. 수레가 낡았든, 망가졌든, 어찌되었든 간에 또 군수님이 끌고 가셔야 할 수레이고, 그 안에 타고 있는 물건이 많든, 적든, 무겁든, 가볍든, 아우성을 치든, 어쨌든 간에 군수님이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될 수레입니다. 연천군 땅덩어리 크기만큼 때로는 무게감도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면 진정성으로 연천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뛰신 부분은 평가되리라고 봅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마련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고, 결과물은 최대가 될 수 있다고 감히 군수님께 본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민은 군수님만 믿고 있습니다. 힘드셔도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군수님 군정질문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군수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우리 김미경 부의장님이 청년센터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AI 센터를 연천 청소년수련관 옆에다가 건립 예정인데 이게 지금 청년센터를 한 군데로 몰려고 하시잖아요. 타운화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걸 같이 이전해서 이렇게 건립하면 안 되는 상황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이 거기 현장을 잠깐 방문해 봤었는데요. 거기 이제 야외공연장도 있고, 거기 풋살장도 지금은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거기 아파트가 다 준공되어서 이제 지금 입주가 다 끝나고 그러면 거기도 이제 이용률도 높아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풋살경기장이 없어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공연장도 조금 일부 그 모퉁이가 잘려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내용도 있고, 또 청년몰도 전곡 쪽에다가 타운화 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거기도 타운화 하신다고 군수님께서 또 말씀하셨고. 하면 전곡 쪽으로 옮기는 게, 같이 공간을 잘 배치해서 한 군데다가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경제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유치와 관련되어서 골프장 문제가 지금 전곡, 연천, 군남 쪽에, 노동리, 북삼리 쪽에 이제 36홀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종중 쪽에…,
한 군데 하는데 거기는 그게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임대형이죠?
임대형도 그게 추진이 그렇게 원활하게 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임대 쪽으로 그 종중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아, 그러면 임대 조건으로?
그러면 그것도 미군 공여법에 의해서?
같이 지금 현재 미군 공여법 허가 난 것과 같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심상금의장

의원님, 의원님 것은… 이제 지금은 부의장님 것 끝나고 하시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예, 본의원 질문은 이것으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의장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의원

군수님, 청소년·청년에 대한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말씀대로 청소년 몰, 청소년·청년 복합공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청소년 사업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1,500명 대상으로 1년 동안 20만 원씩 꿈키움희망카드에 적립해서 서점, 독서실, 학원, 안경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천군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소년 꿈희망카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억여 원이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매우 좀 아쉽고요. 거기에 대한 군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다들 청소년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데 예산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어쨌든 군수님 말씀대로 추후 그 사정이 된다면 추경에 해서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김미경 부의장님의 첫 번째 질문인 보건의료원 운영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청년센터 인근 부지 활용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관련, 네 번째 질문인 대규모 행사 관광객 유치 관련, 다섯 번째 질문인 민간자본 투자유치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미라클타운 활용방안 및 고대산 야구장 시설활용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전철 개통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주상절리 보전 관련, 네 번째 질문인 임진강 유원지 부지 관련, 다섯 번째 질문인 중면 댑싸리 정원 운영 관련, 여섯 번째 질문인 경원선 연천~신탄리역 구간 열차 운행 재개 관련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건수가 6가지씩이나 되어 가지고 좀 줄여서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 주신 건 제외하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면 댑싸리 정원과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댑싸리 정원이 찾는 관광객이 22년도에 한 6만 명대에서 올해는 한 16만 명대로 대폭 증가를 했어요.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댑싸리 정원 주변에 이제 현재 주차장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진입로도 여러 가지로 공사가 마무리가 덜 되어서, 지금 정체가 되어서 뭐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군수님께서 내년에는 1,000면 정도 면적을 확보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군 헬기장 쪽 그쪽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계획하고 계신 데가.
예.
왼쪽?
기존에 거기는 지금 임시주차장이 약간 있잖아요. 거기를 더 확대하시겠다는 겁니까?
주차장이 이제 부족해서 진입로 방해 때문에 이제 옥계리 쪽이 정체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도로가 거기는 이제 한 노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한 노선 외에 다른 대안이 혹시 있으신가, 생각해 두신 게.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강을 건너서 강내리 쪽으로 해서 북삼리로 나가는 그런 노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장기적인 목표를 한번 계획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지금 옥계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를 지금 방문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이 순환도로가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내리 쪽으로 해서 북삼리 쪽으로 나오든 좌우지간 지금 국가정원과 맞물려서, 또 우리가 두루미 보호도 관련되어서 이렇게 또 잘 검토하셔서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댑싸리 정원의 운영 문제를 질문드리고 싶어요. 거기 지금 이제 올봄, 이른 봄부터 가을 축제가 끝날 때까지 운영하는 것을 쭉, 면모를 우리 주민들 일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주민들이 적은 인원 갖고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이제 너무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면에 공직자분들도 거의 완전히 우리 속된 말로 노가다 수준이에요. 이건 너무 혹사당하는 것 같고, 주민들도 기본적인 농업 종사 외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바람에 제대로 농촌 일손을 돌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체계적인 계획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시나요?
군수님이 말씀 주신 그런 이제 지원계획 방안에도 이제 추가로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거기가 지금 관리를 이제 일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주관으로 주민들, 일반적인 주민들이 그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의 전문성도 없어요, 사실. 그냥 농사만 지으시던 그런 우리 주민들이 어느 날 정원을 관리하게 됐으니 정원의 기본적인 상식이나 이런 건 사실 부족한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댑싸리 공원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면 전문적인 공원사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전문가를 몇 분 투입해서, 인력과 같이 투입해서 공원을 이제 전문화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이 있는 분들이 같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공원 조성만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우리 경원선 열차 운행과 관련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경원선 연천역~신탄리역까지 교량 정비를 우리가 연천 군비로 86억 들여서 정비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마쳤는데 지금 운행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철길이 녹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 애초에 거기 계획에 맞게 우리가 예산투입을 했어야 됐는데, 예산투입은 86억을 한 해에 다 했는데 동차 확보 문제로, 미확보 문제로 운행을 지금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86억이라는 돈을 지금 작년에 다, 올해 다, 작년부터 다 투입해서 지금 다 정비를 끝냈는데 그러면 그게 앞으로 뭐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겁니다. 개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예.
아니, 연천 군비를 86억이나 투입시켜서 그걸 정비하게 하고, 계획성 없이 국토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운행도 시작도 안 하고 그런 경우는, 경우가 무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중앙부처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동차 문제로 제때에 운행이 불가하면 우리 연천군 예산도 거기에 맞게 투자를, 투입을 할 수 있게 했어야지 그거를 86억을 1~2년 안에 다 투입해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투입을 했는데 자기네 생각대로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군수님?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군수님이 이제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를 여러 번 방문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과 의회에서 나서서 좀 강력하게 몸으로 조금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수님 답변하시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그냥 대화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시간 낭비일 것 같고, 몸으로 부딪혀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지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거기까지만 군수님 답변은 듣겠습니다.
곤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나머지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래서 몸으로 좀 세게. 버스가 몇 대가 가든, 100대가 가든 한번 가서 우리의 관철을,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전철이 개통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관련된 사항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곡역에, 우선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리가 전곡역에 우리가 도시과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가 261억 정도가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주로 플레이센터 조성하는 사업에 200억이 들어가요. 건물 짓는데 2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261억 사업비 중에 한 200억 정도가 건물 짓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61억이 골목길 정비 이런 것에 들어가는데, 건물 짓는데 너무 많은 그런 부분이 차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골목상권이나 골목의 정비 문제. 이런 것들이 정비가 먼저 되어야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데, 건물 짓는데 200억씩 투자하고 나머지 61억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군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견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구) 읍민회관 자리가 지금 있죠? 이 전곡역 앞에. 거기에다가 계획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건물 이제 플레이파크 조성사업이. 그런데 거기 부지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 역전 앞에는 그런 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 도시재생사업 바운더리를 조금 넓혀서라도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1억 중에서 너무 비중이, 건물 비중이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군수님께서 재검토해 주시고, 현실에 맞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게 건물을 부수고, 건물을 새로 짓고 이게 아니잖아요.
예,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좀 사업비를 배분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곡역은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추가투입이 이제 또 이루어져야겠죠? 도시 쪽이 이제 역세권 주변으로 활성화를 하려면 일단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연천역과 관련된 이제 활성화 사업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연천에 공설시장이 지금 거기 청년몰도 이제 뭐 6개에서 3개 정도 입주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시원치 않습니다. 지금 거의 문 닫는 날이 거의 태반이고, 그다음에 이제 역이 개통이 15일 날 되면 그 앞으로 이제 역전에서 그 종착역이기 때문에 거기로 많이 먹거리 활성화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연천역 그 주변에 먹거리 쪽이 좀 빈약해요, 사실.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공설시장을 주변으로 전철에서 내리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먹거리를 위해서 어느 공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활성화 해야 될지. 그런 것 좀 또 생각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 잘 말씀 주셨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용하던 그 목욕탕도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무신 가게 했던 곳도 과거에 고무신 사러 많이 갔던 기억도 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지원해서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포토존도 앞에 만들어주고 해서 관광객이 열차에서 내려서 오면 또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공설시장 안에 지금 이제 청년몰도 있지만, 그 나머지 반 정도의 공간을 이제 우리 전철에서 관광객들이 내려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촌을 거기다 좀 일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요산도 그렇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그래도 많이 오신다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여기가.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제 어르신들의 먹거리가 사실 여기 전무한 상태거든요, 연천 쪽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라리 일부 청년몰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게 좀 조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개인 주차장으로 거의 쓰고 있어요, 지금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골목 같은 경우에도, 시장 입구 골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지금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아마 그 전철의 관광객이 어느 연령층이 주로 많이 오는가에 따라서 많이 이제 상권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통해서 그런 상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기존에 상권을 갖고 있는 그런 시설들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좀 말끔하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보완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노력하셔서 관광객이 이제 앞으로 연천군에 오게 되면 이미지 좋은 연천군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예, 군수님. 댑싸리 공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댑싸리 공원에 그 먹거리 부스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동하기 어려운가요? 그 위치를 좀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가능하죠?
그럼 위치 변경합시다, 군수님. 이게 왜냐하면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을 마주 보면서 먹거리 부스가 있어요. 그 뒤로 댑싸리 공원이 있거든요. 그 먹거리 부스가 이 댑싸리의 멋있는, 감탄사가 나올만한 걸 먼저 싹 가려버려요. 주차장에 딱 들어와서 그 댑싸리 공원이 보여야 주차하기도 전에 이분들의 감탄사가 ‘와’하고 나오는데, 그 먹거리 부스가 그걸 가려놓으니까 일차적인 감동 자체가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그 먹거리 부스 위치를 다른 데, 적합한 데로 옮겨서 오시는 분들 진입해 들어오면서 그 댑싸리 정원을 한눈에 쫙 볼 수 있도록 펼쳐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더군다나 그 안에서 이제 먹거리 준비하고 이러는 게 들어오시는 분이 댑싸리를 보러 가기 위해서 그 앞쪽으로 걸어가잖아요. 그게 너무 전경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 위치, 먹거리 부스 위치적으로는 정말 안 좋은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차후 우리 그 재인폭포도 우리 연천군의 트렌드, 관광 마크로 뜨겠지만, 댑싸리 공원도 그 못지않게 뜰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가정원 조성하게 되면 아마 연천군에서 탑이 될 거라 싶어요. 그런 곳에 그 먹거리 부스 위치가 거기로 잡혀져 있는 건 이게 대단히 잘못한 거로 보여집니다.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그 먹거리 부스를 옮겨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박영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미라클타운 활용방안 및 고대산 야구장 시설활용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전철 개통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주상절리 보전 관리 관련, 네 번째 질문인 임진강 유원지 부지 관련, 다섯 번째 질문인 중면 댑싸리 정원 운영 관련, 여섯 번째 질문인 경원선 연천~신탄리역 구간 열차 운행 재개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재인폭포 관광자원 개발 관련, 두 번째 질문인 관내 폐기물 정책 관련. 주 질문자이신 박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의원

예, 박양희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되도록이면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재인폭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재인폭포가 많이 예쁘게 되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질의드렸듯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서 산림녹지과, 관광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약간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 자작나무하고 올해 황화 코스모스가 너무 예쁘게 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원화가 안 돼서 앞으로 내년에 유료화하고 이러다 보면 그걸 한 부서별로 이렇게 몰아줘서 일원화해서 그 재인폭포를 더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그 자작나무숲 있잖아요.
그 수몰이 된 다음부터 그 자작나무가 자꾸 고사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자작나무숲까지 다 같이 관리를 한꺼번에 하면 더 아름다운 재인폭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 관광명소가 되려면 먹거리도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푸드트럭이 있잖아요?
그런데 푸드트럭이 물론 주민들이 하기는 하지만 너무 들쑥날쑥이고 모양도 그렇고, 또 푸드트럭 있는 위치가 그 앞에 있는 산을 갖다 전경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도 한곳으로 모아주고, 푸드트럭 모양도 똑같이 일원화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먹거리가 또 맛있으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예.
본의원도 거기 현장을 여러 번 갔었거든요. 과장님이 모시고도 갔었고, 개인적으로도 갔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해야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천군민을 대표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꼭 필요하죠. 연천군이 아니어도 어느 곳이라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버리는 폐기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폐기물 시설이 있음으로써 군민들이 많이 악취, 그다음에 오염된 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천군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고능리 폐기물이요. 찬성 주민들도 계시고, 또 반대 주민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는 또 반대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군수님은 이 찬성 주민들과 반대 주민들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지? 그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군수님, 이게 오래된, 폐기물에 대한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군수님 선거운동 하시면서도 이 고능리 폐기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또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계속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만에 하나 고능리 폐기물이 이제 설치가 되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지진이나 폭우로 인해서 이 오염수가 흐르거나 이게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능리 폐기물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우리 주민들이 찬성·반대가 물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물론 군계획위원회에서도 깊게 생각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양쪽 주민들을 다 살펴봐야 될 거고, 또 우리 지형도 살펴봐야 될 거고. 좀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산에 있는 SRF. 이것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의원도 거기 여러 번 주민들한테 전화 받고 달려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주민들이 일단 이거는 기계가 돌아가고 있고 하니까 가서 보면 주민들을 안심시켜 줄 만한 그게 없었는데 방음벽을 세우고, 그다음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이런 언급만 있었지 아직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본의원이 갔을 때도 이게 10월 말까지는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또 집행부에서 전화가 와서 예산이 없어서 아마 12월까지 미뤄진 것 같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10월까지랍니다. 하니까 10월까지 믿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또 더 큰 소리를 내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가봤습니다.
높이기로?
예, 그 원료.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군수님 말씀처럼 규칙과 원칙이 있으면 SRF가 와도, 폐기물이 와도 주민들에게 해가 안 된다면 그것은 꼭 폐기물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버리고 사는 쓰레기인데요. 그런데 그 규칙과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거는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가 병에 걸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반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아까 군수님이 불시에 가서 보셨더니 그렇게 실망하셨다고 그러듯이 단속반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윤재구 의원입니다. 저 또한 고능리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좀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주민들을 대표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그 고능리 폐기물 처리 장소가 너무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업체와 조율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 대체부지를 한다든가.
예.
그럼 아직 조율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일단 본의원 생각에는 그런 게 장소 선택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으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조율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법으로는 이게 가능하게 될 상태로 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이 상황이 맞는 건지요?
예, 문제가 우려되는 건 아까 박양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천재지변이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그건 한탄강 유역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소지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강구를,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문제가 우려되지 않게끔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군수님, SRF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상황이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이 야간에 쓰레기 싣고 들어가서 태운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주변이 SRF 때문에 힘이 드니까 잠을 안 자고 아마 감시를 한 것 같아요. 쓰레기를 태우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한테 제보해 주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력 규제가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에 나가셔 가지고 이게 천연 원료를 사용하겠다. 나무 재료라고 하셨거든요. 그 나무 재료는 팰릿이에요.
그러면 가공되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가공되어서 나오는 걸 쓰자니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원가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노예라 그래야 할지. 돈이 우선으로 되고 사람 생명보다, 건강의 위험보다는 돈에 우선시를 두다 보니까, 이게 돈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군수님도 보셨지만, 쓰레기 태우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각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주민들이 계속 저렇게 안 된다고, 믿을 수가 없으니 가동 중지가 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가동 중지는 제로로 어렵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0%로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강력 규제라든가, 아니면 어기면 여기에 못지않은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횟수가 어느 정도 되면 가동 중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권한이 우리한테 없습니까? 저희 지역주민 보호를 위해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이게 국가에서 허락을 해줄 때는 국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원료를 쓰라는 거였거든요. 국가에서 보급하는 그런 원료를 쓰라는 거였거든요. 어기지 말고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시작할 때는 어기지 않고 그에 맞는 구조설계를 했으며, 했고 설립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건립을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에서 운영은 아니잖아요.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적발되고 포착이 됐다. 그러면 아주 강력하게 이거 더 이상 가동 못 하도록 중지해야 되는 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지금 그 앞에다 전진 배치한 것 너무 잘했는데요. 이분들이 또 이렇게 다 역할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수시로, 그 나름 또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의 조례를 보니까 시민감시단이라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 시민감시단 초례는 청산산단뿐만이 아니라 하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감시하고, 적발하고, 신고하고, 그리고 계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감시단이더라고요. 적은 비용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적은 금액으로.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니까, 조례 내용을 보니까 우리 연천군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본의원이 준비해 가지고 진행할까 하는데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조례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주민께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가동 중지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면 가동 중지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주민이 희망을 갖고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가서 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사람 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사람은 어느 순간 그 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놓치지 말고 꽉 잡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박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재인폭포 관광자원 개발 관련, 두 번째 질문인 관내 폐기물 정책 관련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운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연천군 자전거도로 중장기 관리계획 관련, 두 번째 질문인 농민회관 건립 추진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작은영화관 건립 관련, 네 번째 질문인 백학 제1땅굴 관련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의원

예, 군수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각 구간별로는 지금 시설관리는 각 부서에서 맡은 구간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부서 이원화에 따라서 현재 연천군 자전거도로는 22년, 23년 큰 진전이 없이 중장기 계획만 있다는 말만 들었고, 한해 한해가 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서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군수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름에 오면 자전거 타러 오시는 분도 많으시고, 우리 관내에 자전거 동호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되어서 우리 연천군이 관광지로서, 또 탄소중립도시, 생태도시를 위해서도 자가용보다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편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민회관 관련입니다. 우리 농민회관 건립은 지금 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군수님 답변하신 후보지 두 곳이 전곡읍 소재 스카이 건물과 전곡의료원 건물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30억 원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군수님, 이번에 내년에는 상반기 꼭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에서나 농업인들도 오래된 숙원사업이니까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영화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말씀에 연천군 수레울아트홀 비상설영화관 재개관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수레울아트홀은 군인들이나 청소년들, 군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화관을 개설했을 때 상영할 때도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많이 관람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군수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타 시·군 예를 들자면 군수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철원에 1·2관이 있고, 갈말읍에도 3관이 있습니다. 철원 와수리에도 개관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현황이고, 가평군에도 청소년문화의집 3·4층에 1관 62석이 있고, 2관 37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군에는 또 1939시네마라고 해서 1관 90석, 2관 48석을 해서 1관은 최신 개봉 영화, 2관은 독립예술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천군도 작게나마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연천군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작은영화관 1개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군수님 말씀대로 독립된 건물은 아니더라도 가평도 가평군 청소년문화의 집 3·4층에 했고, 그런 식으로 청년몰이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건물이든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학 제1땅굴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승전망대 제1땅굴 관련해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군수님 말씀대로 백학면 주민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제1땅굴 관련해서 관광화될 수 있도록 적극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학면은 지금 변변하게 추천할 수 있는 관광지도 없습니다.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더욱더 제1땅굴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전에 보면 1976년부터 88년까지 약 12년간 개방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백학면 발전을 위해서 연천군에서 상승전망대 안보 관광할 수 있도록 일단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제1땅굴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이나 어떤 그런 관광화될 수 있는지 알아본 자료가 있나요, 저희가요? 과거에나.
저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학면 주민들의 요구가 간절하니까 용역을 한번 해봐서 이게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도 한번 시작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박운서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관련 질문 주셨는데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계획에 보니까 초성리역~한탄강역 폐철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동두천하고 연천군하고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한탄강역사에서 세띠앙까지도 숲 조성하게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같이 연결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숲 조성과 더불어서?
같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박운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연천군 자전거도로 중장기 관리 계획 관련, 두 번째 질문인 농민회관 건립 추진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작은영화관 건립 관련, 네 번째 질문인 백학 제1땅굴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민·군 협력 사업 관련, 두 번째 질문인 민통선 북상 조정사업 관련, 세 번째 질문인 백학 자연 생태학습장 사업 관련, 네 번째 질문인 수자원 관리 및 활용방안 관련하여 주 질문자이신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윤재구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민·군 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민군협력관을 채용하고, 군부대 복지시설 개선사업, 태풍 아파트 주차장 개선공사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정작 군부대 협력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해당 군부대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결국에는 소통의 부재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걸 원만하게 개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다음은 지금 민·군 협력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및 태풍전망대 안보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024년도에 개선사업에 선정되었고, 2024년 6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요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9·19 군사합의 파기로 인해서 지금 북측에서 전진 배치를 하고 있고, 초소를 개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DMZ 안보 체험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일단 본의원도 지금 현재 시기 상도 그렇고, 측면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중앙정부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접경지역인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강력하게 정부에다가 요구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강구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통선 북상 조정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 10월 10일 종합민원과에서 의회에 보고했듯이 사실상 민통선 북상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민통선 출입 시 간편 절차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질의의 답변을 잘 봤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하루속히 일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원활한 관계 개선을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학 자연 생태학습장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복합적인 절차를 풀어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고, 지금 현재 이게 원래대로라면 지금 주민소득 기여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노력하고 계신 것은 답변으로 잘 봤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조속히 처리되어서 준비단계인 현시점부터 그 방향에 대한 고려를 철저히 해서 조속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관광자원으로써 활용 가치에 대해서 항상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입니다. 임진강하고 한탄강을 살려야지 연천이 살 수 있다. 저 또한 동의하는 바이고요. 관광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댐 준비단계에서부터 좋은 성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군수님이 하고 계시는 견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군수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얘기 그릇되지 않게 수시로 점검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에 이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백학 자연 생태학습장과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백학 자연 생태학습장은 2002년도니까 한 20년 전부터 이게 경기도에서 추진하면서 유야무야 지금 한 20년 넘게 그냥 지내왔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또 농지법에 관련되어서 농업진흥구역이고 해서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용역을 통해서 활용방법을 찾아보자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을 시행 중이십니까?
의회에서 예산 그때 가·부결 의논이, 갑론을박이 많아서 결국은 통과시켜서 용역하는 걸로 했는데 용역이 아직 안 됐어요?
백학저수지.
아니, 저수지 옆에 생태학습장 아니에요.
내용을? 그 용역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때 얘기를 해서 추경을 세워드렸거든요, 3천만 원. 그래서 거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궁금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활용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의원이 그때 말씀드리기를 원래 도유지고 도에서 시작한 거니까 그대로 놔두면서 도비를 갖다가 관광사업과… 거기 지금 백학호수 공원도 지금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도비를 갖고 와서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일부 의원님들이 그거는 그러면 집행부의 얘기대로 용역을 줘서 활용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용역비를 세웠어요, 그때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수가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윤재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민·군 협력 사업 관련, 두 번째 질문인 민통선 북상 조정사업 관련, 세 번째 질문인 백학 자연 생태학습장 사업 관련, 네 번째 질문인 수자원 관리 및 활용방안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두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2024년 교부세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연천군 축제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 추진 관련, 네 번째 질문인 연천군 공모사업 관련, 다섯 번째 질문인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 관련하여 주 질문자이신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의원

예, 군수님. 몸도 안 좋으신데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교부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금년 경제전망을 상저하고라고 판단하고 국세 세수를 재추계 할 만큼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심각한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연천군처럼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운영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전재정을 도모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답변서에 주신 대응 방안도 본의원도 적극 동감합니다. 여기서 덧붙인다면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는 민간영역이랑 공공영역 경계선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의원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민간에서 운영해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에 의존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연천군 한정된 예산이 연천군민 모두에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민간영역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영역이 한다고 하는 거면 이게 지방재정 악화로 우리 연천군민 여러분의 행정의 만족도도 당연히 감소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연례적·반복적인 예산, 그리고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천군민 모두와 함께 동참해야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군수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라는 마음으로 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랑 지방채 발행 등 앞으로 고려를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원 감소로 인해서 긴급재정을 펼쳐야 하지만, 이 또한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군수님이 조기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랑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신 게 있는데 재정이 긴축되다 보면 그런 게 위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향후 방안이나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예, 군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도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재정건전성이 그나마 양호한 편이라서 저희가 당장 다른, 지금 어떻게 보면 주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행부나 그동안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부세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위기가 지금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저희 연천군이 예산을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건지, 올바른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도 이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하고,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종식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축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연천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되게 많았는데요. 부서에서 지금 받은 축제 현황 자료에 보면 구석기 축제라든가 율무 축제 같은 연천군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도 있었지만, 지금 일회성 축제, 그리고 읍·면 축제. 그런 축제도 되게 많은 한해였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제가 중복되거나 그리고 축제 내용도 동일한 그런 축제도 되게 많았고요. 저희가 연천군에서 예산을 보면 지금 많게는 몇십억, 그리고 몇억, 그리고 몇천억 들이는 축제도 많고요. 저희가 축제를 유치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연천군을 알려서 우리 최종적으로 보면 연천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가장 큰 축제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이제 축제를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9월, 10월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에도 꽃 축제, 농산물 축제. 이런 축제가 대다수이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차별화된 테마를 가진 축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행사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축제의 그런 주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축제 기간에는 도리어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더 없다는 그런 내용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축제가 지역 활성화가 주목적인데 어떻게 주민들이 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축제를 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역 상권화가 더 둔화된다면 저희가 축제를 하는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행히 군수님께서 올해 축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신다고 말씀은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이라 할까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축제에 관한 위원회가 구석기추진축제위원회 하나만 있거든요.
혹시 전반적인 우리 축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축제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규 축제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축제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것에서 추진할 수 있는 축제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축제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축제에 관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천군의 대표적인 축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크게 활성화를 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이 비슷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축제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제를 우리가 주최하는 부서가 지금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비슷한, 중복되는 축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축제위원회를 작게나마 지금 구성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축제에 대한 잘못된 점,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해 나갈 방향. 그런 걸 논의하는 그런 장이 일단은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 공모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의 공약인 예산 1조에 발맞추기 위해서 우리 연천군의 공모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모사업에 의한 국비 지원 정책에 발맞춰서 저희 연천군에서는 인구정책사업실 공모전략팀을 신설해 발 빠른 대응으로 공모사업 신청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공모사업 신청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시 가장 첫 번째 고려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과연 필요한가 하는 적정성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지방비 매칭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나 도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점점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진짜 저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적정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적 위주가 아닌 정말 우리 연천군에서 필요한 그런 공모사업에 저희 집행부도 잘하고 있지만, 한 번 더 깊이 고민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계획이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남북5축으로 지금 진행되고, 그리고 양주-서울 간이 2025년 착공해서 2030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연천 구간은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의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국가재정사업은 수익적인 면에서 경제성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군수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그리고 지금 군수님이 서울고속도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으로 인해서 국회로, 그리고 관계부처 열심히 만나고 협조 구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혹시 기초조사 용역 신규 편성을 위해서 특별히 국회를 가신다거나 이거 말고 특별하게 하시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예, 군수님. 본의원도 생각하기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나 이런 교통인프라가 급하고 시급하지만,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지, 여러 가지 다소 부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축 철원-포천 고속도로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기에는 같은 축에 2개 고속도로를 한다는 것은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시작이 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군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이게 기초조사 용역비가 태우고, 안 태우고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군수님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꼭 시간이 좀 오래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빨리 할 수 있게끔 군수님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거 지금 저희 에듀헬스케어 건립 관련해서 혹시 지금 연천군하고 다른 교육청이나 다른 청에 협업된 사업이 지금 연천군에 있나요? 이 에듀헬스센터 말고 기존에.
이게 처음에는 연천군 단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려다가 교육청하고 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초기 예산 분담이라든가, 교육청과 연천군이 상생하는 그런 부분은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향후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관리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향후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명백하게 향후에 조그만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없게끔 우리 연천군과 교육청이 잘 협업해서요. 정말 성공적인 협업되는 대표 연천군 사업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군수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고속도로 얘기가 나와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37번 국도 파주 쪽에서 연천 쪽으로 들어오고 시원하게 잘 뚫려서 좋은데요. 동이대교에서 쭉 오다 보면 황지교차로가 있잖아요. 황지교차로가 우리가 현충원이 준공되면 신호등 관계로 거기가 정체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 보는데요. 고가화하는 문제 좀 검토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당초에는 원래 이제 고가화로 설계가 되었었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고가화가 철회되고 현재 상태로 평면도로가 되었는데 지금도 군남-전곡 나오는 교차로가 2번씩 신호를 받아야 해요, 어쩔 때는요. 그 시골에서도.
그러면 그게 현충원이 준공되고 도심에서 차들이 많이 거기로 직선도로로 올 텐데 그러면 불 보듯 뻔하게 엄청난, 극심한 정체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부터 그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훗날에 많은, 극심한 정체 기간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미리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활하게 준공 시점에 맞춰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예, 간단하게 보충질문보다는 군수님 우리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 타당성 용역을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8대 의회 때.
예, 연천군 자체로 한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군수님 진행하시는 부분과 다른 것인지, 간단하게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단계에 맞춰서 지금 또 타당성 기초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추가 의견을 드리자면요. 우리 동료 의원이 지금 잘 짚어주셨거든요. 크든, 작든 축제를 보면 성격이 다 똑같아요. 제목만 다를 뿐이지 성격이 다 똑같습니다. 무대 설치하고, 사회자 부르고, 조금 더 흥하게 가자면 가수가 온다거나, 안 온다거나. 이 차이지 지금 축제의 색깔이 웬만한 거 빼놓고는 다 거의 똑같아요. 연천군 축제 가 보면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오는 사회자도 몇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사람, 그 사람. 그러다 보면 축제가 더 많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축제를 왜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축제가 유명한 축제들을 보면 머드 축제, 토마토 축제, 와인 축제.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천군 축제는 구석기에 꼬치구이 해 먹는 게 특색 있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아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똑같습니다. 거의 형태가.
예, 제목만 달라요. 제목만. 그리고 축제를 벌이는 위치만 다르고, 행사를 벌이는.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제대로 파악하셨는데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축제 형태가 왜 이렇게 갈까에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 내렸습니다. 이게 대행사에 다 위탁을 주니까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에 맞게 계획할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은 대행사에 일부 맡기고 이래야 하는데 이게 지금 축제 자체가 무조건 대행사에다가 위탁을 줘 버리니까 같은 형태의 비슷한, 제목만 다른. 이런 축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내년에는 국가재정 악화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감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축제가 이런 형태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군수님,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서마다 어느 축제에 뭐가 있는지 취합을 하셔서 가지치기할 것은 가지치기하시고, 본래 축제에 갖고 있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런 축제의 본연의 뜻도 살리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기획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군수님, 장시간 서 계시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SOC가 나와 가지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당초계획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배두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2024년 교부세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연천군 축제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 추진 관련, 네 번째 질문인 연천군 공모사업 관련, 다섯 번째 질문인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심의 및 부서별 군정질문서 작성을 위하여 11월 2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김덕현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