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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의회 5분자유발언

공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5회 제2차 본회의2023-11-28

공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영

오서영의사팀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경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경식

공경식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됐던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울릉군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곁에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역량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울릉군의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팍팍한 1년이었습니다.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로 인해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면서 우리 군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반영하듯 작년에 비해 관광객의 방문도 소폭 줄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 대비 오징어 어획량 또한 90%가량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까지 지속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주요 사업에 집행해야 할 예산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 자체 역량과 성장 동력을 갖추려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195억 원이 증액된 2,615억 원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여유 재원으로 적립되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0억 원이 사용되는 첫 예산 편성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꼭 필요한 사업의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연초 임시회에서 집행부 업무보고 시 이월 사업을 줄여 나가겠다는 다짐과는 달리 2024년도 명시이월액는 전년 대비 1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또한 증가된 가운데 이월 사업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이월 예산 사업 중 재이월이나 불용, 반납 등이 예상되는 사업들의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실성이 있는지 또한 그 효과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등을 잘 따져보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진다면 이월 사업은 최소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5일간 열리는 제275회 제2차 정례회는 올해의 득과 실을 검토하는 동시에 내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의 장을 열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에게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올해와 내년을 점검하는 알찬 회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긴 겨울 동안 군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설에 신경 써주시고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동안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영

오서영의사팀장

이상으로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 해양수산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업무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영

오서영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서영입니다.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11월 2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군정질문 답변의 건 등이 접수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경식

공경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2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 의원과 홍성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4년 시정연설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한권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같이 2024년에는 더욱더 효율적이고 활기찬 군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건 5.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구현희입니다. 울릉군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추가안 주민 열람을 시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주거 안정 및 주택 보급률 향상을 위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1건과 토지 이용 현황 반영을 위한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변경 1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 변경 1건 그리고 일주도로에 의해 단절된 용도지역의 자투리 토지 및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보전관리에서 계획관리지역 변경 1건입니다. 2025 울릉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오랜 시간 계류되어 일정이 정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절차 완료가 필요하겠으며 추후 일정으로 2040 울릉군 기본계획 용역과 울릉 군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관광과 주거 환경 인프라 구축, 생태와 자원의 보존을 위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의사일정 제5항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 건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의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울릉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중기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본 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에 경상북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2년 차에 해당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융화되어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는 ‘살고 싶은 섬, 다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울릉’으로 설정하고 9개의 추진 전략과 39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보장 발전 전략 체계로 나뉘어지며 먼저 우리 군 사회 보장 전략 체계는 첫 번째 안전하고 활력 있는 건강 친화 환경 조성. 두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생활 지원 확대. 세 번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네 번째, 전 생애에 배움이 있는 문화 교육 환경 조성. 다섯째,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한 전국 공통 지역사회 보장 전략 체계로는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두 번째, 지역사회 민간 협력 제고. 세 번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네 번째,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자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찾아가는마음챙김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직업 프로그램은 수요자 감소와 사업 변경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주요 수요 변화 등으로 성과 지표 및 사업 예산이 변경된 사업은 20개 사업입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본 연차별 시행계획 운영 점검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군이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사회보장특화사업 발굴과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로 완성도 높은 결과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한 ‘다 함께 누리는 희망 복지 울릉’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2024년~2028년도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에서 2028년도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울릉군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개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국정·역점시책 및 군정 현안 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5년간의 거시적 관점에서 인력 운용 방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기본 방향은 군민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공항 준공에 대비한 지역 정책 개발과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 등의 지역 현안 수요의 인력을 배치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인력 운용 방침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을 동결토록 하고 있어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인력 증원 없이 국정 및 지역 현안 수요에 필요한 인력은 조직 분석 진단을 통해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기능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조정토록 하고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군 실정에 맞는 적절한 기구와 인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울릉군 공무원 증원은 울릉군의회 정원 14명을 포함한 414명으로 2028년까지는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의 증원 없이 414명을 유지하며 인력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증원되는 분야는 산림·관광·건축안전센터 운영, 지역 개발 정책, 안전 업무 기능 강화에 총 4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며 감원되는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기능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4명의 인력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공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5개년 동안의 행정 인력 수요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나 5개년 동안의 행정 수요를 예측함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실제 연도별 인력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 현안 수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의사일정 제7항 2024~2028년도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4년~2028년도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최병호 홍성근 출석의원( 7 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 19 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박상연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 안전도시과장 구현희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건설과장 최덕현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재무과장 김준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관리사무소장 김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위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위원 김석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북 울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