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2023년 11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은선 재무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과장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3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과장 최은선.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지난 10월 18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최은선 재무과장님 보고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자료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부임 언제 하셨죠?

7월, 올해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맞죠?

예.

본 위원이 앞에 상반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바뀌신 관계로 말씀드린다는 거는 좀 안 맞는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상반기에 거 내용 보시고 하반기에 업무를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4페이지 이제 출발했지요? 방촌동 행정복지센터.

예.

여기에 이 예산이 한 80억 가까이 된다 그지요?

예.

기본계획에 대해서 나온 거는 제대로 다 보셨습니까? 업무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는 이제 설계 공모하고 이런 거는 곧 내년부터 하니까 그지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예, 보기는 봤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지하 1층, 지상 4층 되어 있는데 안에 어떻게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몇 개 추진 안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몇 층에 몇 평 뭐 들어가나 이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아웃트라인으로 해 가지고 파악은 해 보셨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개략적인 거만 파악을 했고예. 층별로 해서 했는 거는 솔직히 보기는 봤는데 지금 기억이 자세히 나지 않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일반 사람들 보면 기억 안 날 수가 있으니까 자료 있지요?

예.

예, 자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관변단체 회의나 가면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왕 여기로 하기로 결정났는 거 좀 해 주시고요.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예, 예.

건축사가 있는데 동구입니까?

건축사.

밑에서 두 번째.

예, 구경미 선생님이.

동구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사입니까? 아니면 어디 건축사입니까?

수성구에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우리가 심의위원회나 각종 위원회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중에 하나가 동구가 면적으로나 인구로도 많은데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넣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각 위원회 별로. 이거 본 위원이 전수조사를 다 할 겁니다. 이거 신경을 좀 써야죠. 그래도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을 10원짜리 한 개 동네 주민들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할라고 하는데 이런 거까지 다른 데 굳이 할 필요 있나요? 물론 사유가 있었겠지마는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앞으로 위원회 임기가 도래되고 이래 하면 동구에도 훌륭한 사람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집행부는 그대로 당연직으로 가는 거니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에도 참 많습니다. 여러 분들이. 이거를 학교 같은 경우야 교수님들이 학교 특성상 좀 다를 수 있다 카지마는 그게 아니면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설계변경 공사에 따른 예산 증감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23년도 한 건이네요. 그지요?

예.

현재까지 한 건이지요?

예, 예.

만약에 이 사유가 보안등 교체 및 신설 물량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발주를 하거나 할 때 물론 허용 오차율은 있겠지마는 줄어드는 경우보다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대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늘어나고.

이 정도면 증감률에 대해서는 좀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냐하면요. 국장님 계시지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교감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이래 하면 당연히 위원들이 알아서 검토를 하겠죠. 그지요? 검토를 하고 이 자리에서 서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데 좀 이래 위원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사전에 한 번씩 위원들 방에 와 가지고 잘 보고 있냐라고 해 가지고 서로 교감을 소통을 했더라면 좀 질의하는 시간이나 모든 게 좀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평상시에는 집행부들 국장님 계시지마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행정사무감사나 뭐 할 때 ‘아이고 시간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사전에 와서 서로 교감이 없는데 뭐 어떻게 빨리 끝납니까? 본 위원 혼자 해가 하루종일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재무과가 제일 이거 중요한 과입니다. 다른 데서 계약 체결해 달라 캐갖고 재무과에서 덜렁덜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ED공사는 해마다 참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동구에 LED보안등 이거 보급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하면 조금 조금씩 이제.

예, 올해.

몇 년 안이면 어느 정도는 다 되겠네 그지요?

예, 올해 좀 많이 해 가지고 시 교부금 받아 가지고예. 올해 많이 공사를 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왜냐하면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마는 진짜 여 담당하시는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들은 보안등인지 가로등인지 구별도 못하고 그냥 의원들한테 말하지마는 그래도 뒤에 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십니다. 그거는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고 3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5번 금호강 벚나무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돈이 언제 내려왔지요?

이게 잠깐만예. 이게 돈이 내려온 게 아니고 저기 본예산에 했는데 잠깐만예. 시정 요구에 보면 지금 18페이지 김동규 의원님 방촌동 제2빗펌프장에서 율하천교 사이 보안등 설치 계획 및 시기 이거.

맞습니다.

서면질문하신 거거든예. 여기에 이제 추가 설치했는데 부족하다 해서 금호강 제방 산책로 가로등에 이제 추가로 14본하고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본예산에 5억원 편성해서 지금 공사 추진 중인데 금호강이 이제 하천점용 허가 받아야 되는 데라서 관련 부서 낙동강 유역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예. 그래서 지금.

그렇지요. 아무래도 허가 기관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허가 받으려고 하면 좀 까다로울 겁니다.

그래서.

존치 부서냐 개발 부서냐에 따라 허가 방향이 달라지는데 이거 그래도 진행 사항 나중에 우리 동료 위원이 김동규 위원이 추진하면서 이게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도 진행 과정은 좀.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데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심부인데요. 44페이지 함 보시겠습니까? 수의계약 전체 전반적인 건데 본 위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과장님 부임 기간을 물었는 이유가 그겁니다. 앞에 6월달까지 했는 거는 전임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마는 계약을 보시면요. 45페이지나 본 위원 이거 다 봤어요. 뒤에 100 몇 페이지까지. 근데 앞에 있는 거를 뒤에 서술해 놨는 거도 있고 계약을 앞에 6월달까지 했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를 하반기에도 또 하셨더라고요. 다른 데도 있는데. 연달아 조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일을 좀 더 잘하고 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업체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좀 공사가 보면 여기 동일한 이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많고 해서 아마 동일한 업체가 하면 우리 관내 파악도 잘되고 현장 파악이 잘 돼 갖고 업무 연속성도 있고, 또 업무 처리능력도 다른 타 업체에 비해 갖고 뛰어나기 때문에 계약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요. 집행부에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많아지겠지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예, 안 그래도 이렇게 관내 업체 위주로 이제 좀 이렇게 계속 몇 건 하더라도 관내 업체 위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예. 그래가 앞으로 기업 경제 어려움 감안해 가지고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그런 거는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과장님 부임하셨을 때 부탁드렸는 말씀 기억납니까?

예.

동구 업체 좀 많이 활용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말씀드렸죠?

예, 예.

기억하실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좀 더 많은데 동료 위원들 계시니까. 177페이지 보안등 설치 및 관리 있지 않습니까?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1구역, 2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2개 업체가 매년 입찰에, 입찰로 이제 하거든예. 이거는.

입찰은 언제쯤 합니까? 시기는요?

시기는 지금 12월달에 합니다. 1월부터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 달 되면 입찰공고 나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업체가 좀 많이 들어옵니까?

예, 전기 업체가 대구에서 다른 타 업종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한 4, 500개 정도 될 거.

거기서 선택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예, 이게 적격 심사하고 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예. 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예, 1년 동안 앞에 과장님 하셨고 6개월 동안 과장님 물론 이제 아직 한 달 남았지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남은 한 달 마무리 잘해 주시고 평상시에 위원들과의 집행부에 교감이 참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