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옥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3년 11월 28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가족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가족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경로당별로 보면은 이 노후된 가전제품 있잖습니까?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게 좀 지급률이 좀 늦어지는 거 긋더라고예. 어르신들이 좀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모지래는 부분은 좀 이래 파악하셔 가지고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노후된 것은 교체 좀 해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 우리 그 신기경로당에 냉장고를 한 대 넣었는데 한 대 해 주시더라고예. 해 주셨는데 이제 또 다른 층에 있는 분들이 또 위에 올라가기도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노후되어가 있으니까 좀 불편한 거 긋다고 이야기 다시 하길, 하시던데 이런 거 좀 파악하셔 가지고 뭐 사업비를 뭐 추가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좀 교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그 신기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 이제 그 경로, 이제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고 아마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물품 이제 예산이 사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제 물품 구입하는데 다 소진을 해 가지고 추경에 그때 이제 2,000만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그 이제 중고 냉장고를 아마 일부 기증을 받았다가 그기 이제 금방 또 고장이 나고 이래 가지고 조금 불편하셨을 거 같은데 저희들이 추경 이제 반영되고 난 다음에 바로 새 걸로 교체를 해 드렸던 상황인 거 같습니다. 뭐 일단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산을 좀 많이 좀 이래 확보하셔 가지고 좀 이래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이 민원인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1동에 보면은 안아주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예, 안아주.

예, 아파트에 경로당인데 아파트 자체에 경로당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2층입니다. 경로당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예. 그렇다 보니까 2층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1층에는 어린이집이고 2층이 이래 있는데 계단도 굉장히 가팔라예. 계단도 많고, 제가 한번 가보고 왔는데 그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보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는지 뭐.

요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아파트.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지?

예, 예. 요런 경우에는 재산 주인이 일단 아파트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에 관한 지원은 하지만 이제 그 안에, 경로당 안에 뭐 어떤 이제 뭐 시설, 물품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데 시설에 대한 거는 일단 그 아파트에서 자기들 재산, 사유재산이라 거기서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뭐 계단에 어떤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뭐, 만약에 공간이 된다면 경사로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보수공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저 뭐고, 거기 관리실에 알아봤거든예. 알아보면 관리실에서는 “자기네들 모른다.” 그래 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예.

관리실보다는 주민자치 거 아파트 자치위원회에 뭐 공동, 대표 분이 계실테니까 그분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떤 그, 어차피 이용하시는 분이 거 아파트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라고 말씀을 좀 여쭤보시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뭐 우리 구청에서는 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예? 거기에 대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딱히 할 수 있는 건 지금 없습니다.

개선, 개선을 우리가 촉구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는 이미 아마 건물을 이제 허가를 할 때 이미 거 다 인증하고 허가를 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를 지을 때 경로당 같은 경우는 1층에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하되 아니면은 2층으로 올릴 때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허가를 내 주는기 맞지 않겠나, 아파트 저거 뭐 준공을 내 주는기, 준공 허가를 내 주는기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거든예.

아, 예.

이런 부분을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앞으로 겪지 않도록끔, 아파트 다 짓고 난 뒤 입주해 버리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이 미리 입주를 하기 전에 이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거 저 허가도 그렇게 내 주고 그래야 우리가 어르신들 돌봄이라든지 어르신들이 활동하기에 여가선용을 하기에는 좋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래 쪽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1페이지 함 보께요. 경로우대업소 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뭐 관리 철저는 완료가 된 상태고, 현재 우리 동구 경로우대업소는 이미용업소하고 목욕장 위주로 되어 있죠?

예.

예, 매 우리가 지금 중구는 보면 안경점도 추가되었고 또 경기도나 뭐 이런 쪽에서는 세탁소도 경로우대업소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동구도 조금 더 확대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 저 아직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현황을 한번 타 구에 어떤 걸 하는지 좀 살펴는 보겠습니다.

예,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안경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니까 그래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경로우대업소 같은 경우에 새로이 또 희망하는 업소들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한 몇 프로 정도 될, 한 몇 군데?

올해 신규가 한 다섯 건 정도 예, 신규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해지하는 경우도 또 있죠?

해지는 이제 주로 폐업 있고예. 해지는 한 두 건 정도가 있는데 뭐 그거는 본인들 이제 원하시면 해지도 가능한데 해지는 한 두 건 정도 있습니다.

혹시 그 두 건 해지사유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본인들이.

그냥?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정확한 사유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해지했는 이유가 이용대장에 뭐 작성하는 거나 이런 제출해야 되는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한번 짚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사실은 우리가 서류 많이 해 보시지만은 그렇잖아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연구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물론 해지 업소가 두 군데밖에 되진 않는다 하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예,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61쪽 한번 봐주십시오. 요기 보면은 영남가정폭력상담소 요기 지적사항이 뭐 시설장 출장시 강의의뢰서 요런 부분들은 사실 뭐 누락 될 수 있는 상황이나 이렇게 봤다고 했을 때 두 번째 보면 경찰서, 소방관서 이렇게 비상연락망 현행화가 미비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실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연락망이 현행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기 미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는 문제가 많은 상담소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연락망이 현행화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예, 사례를 발굴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물론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경찰서나 이런 보건소나 유관 기관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부분들이 미비하다는 거는 이 상담소가 문제 있다고 봐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뒤편에 71쪽으로 넘어가시면은 10월 기준으로 해서 뭐 신체적 폭력, 정신적 학대 이렇게 쭉 나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연계까지 되어서 했는 부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직접 오셨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 거 같애요. 맞죠?

예, 상담.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가정폭력상담소가 물론 지금 현재 시정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계속해서 추후에도 이걸 계속 눈여겨 봐야 될 상담소라고 제 생각에는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연계가 저는 미비하다 이 부분에 깜짝 놀랬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미비하다는 건 문제가 많다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정이 됐다 치더라도 앞으로 영남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갖고 이게 뭐 조금 더 감사를 하든지 그걸 조금 더 많이 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시면 아까 김은옥 위원님도 짚으셨던 부분인데 이 자립지원사업 중에 현재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13명인데 그 외에 이제 자립지원 촉진수당이나 검정고시 학습비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없는 경우잖아요. 그죠?

예.

이게 현재 사례를 발굴하는게 이게 직접 이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어, 이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은 이제 일단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뭐 65% 이하고 또 최근 1년 이내에 자립 활동에 이제 참여한 실적이 이제 일을 했는 이제 경우라야지 요런 수당을 주기 때문에 어떤 대상자가 조금 한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실적이 없다는 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동에서 담당자들이 적극 발굴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고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일단 검정 이제 검정고시 이제 학원에 등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이제 자격이 딱 되는 분에 한해서 지원이 돼서 없을 수는 있지만 일단 해당이 된다라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말씀을 과장님이 미리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뭐 특히 검정고시 학습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이 사실은 청소년들은 한부모 쪽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 검정고시 쪽으로는 생각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홍보 부족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홍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거 우리 경로당에 보면은 미세먼지 거 제로화 사업 그기 있어요. 그 차단방진망 설치하고 뭐 공기살균기를 넣어주는 건데 이기 지금 기간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올해 저 방충망 설치는 공설에 68개소에 끝났고 공기청정기 살균기 그거는 이제 지금 33대 설치하고 나머지는 이제 내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라면 이게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일단 저희들이 이제 요거는 예산상 공설에만 일단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음, 사설은 아니고 공설에만?

예, 예.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더라고예. 그래서.

그라면 이거 지금 사설은 이제 말씀따나 워낙 많으니까 좀 하기가 곤란하고.

예, 조금.

예산이 이 전액 구비지요? 구비?

구빕니다. 예, 맞습니다.

구빈데 이게 혹시 그거 방진망이 언제부터 설치했지요?

올해, 올해 처음.

올해 처음 설치했습니까?

예, 설치했습니다.

이기 혹시 기한이 있어요? 이게 그거 수명이라든지 방진망.

거의 반영구라고 일단 들었습니다. 그거는 설치기가.

그마 방진망 설치하는 데에다가 또 그기 인원이 많으면은 살균기를 설치해 주는 데 있고 그라면 이중으로 지금 했는 데가 있네 그죠?

같이합니다.

같이한다고?

동시에, 예.

그라면은 이게 그 살균기는 그라마 계속 그 안 했는 데는 내년에 또 보급이 되는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라마 요거 공설에는 요거 살균기와 방진망 같이 한다 이 말씀이죠?

같이 들어갑니다.

이기 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겠네요?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단 설치한 곳에 제가 그때 효목 그 1경, 효목동에 그때 이제 방문을 해 보니까 어르신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이제 공기살균기를 설치를 하니까 음, 뭐 공기청정기가 필요없겠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어컨처럼 요렇게 설치를 벽에 달아서 에어컨처럼 요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계속 순환하면서 이제 하니까 뭐 반응은 좋으시더라고요. 여쭤보니까.

그라마 이거 지금 이제 공설에만 되고 사설에는 안 되니까 혹시나 이 공설에 다 이제 그거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아직 30몇 개가 남았네 그죠? 공기살균기가 드가는 데가.

예, 남았습니다.

요 올해 뭐 34개인가 그래 했었으니까, 33개가 했네요.

예.

그라면 내년에는 또 31개.

다섯, 예.

정도를 해야 되는데

다섯 개.

그거는 할 수가 있는 그거는 충분히 여력이 되겠네요?

내년 예산 예, 잡았습니다.

되면 이제 사설로는 넓힐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직은 안 해 봤습니다. 내년에.

뭐 물론 전부 다.

워낙 많아 가지고.

예, 워낙 많고 또 예산 때문에 그런기 있는데 이기 실질적으로 이거 어르신들이 호흡기질환은 많잖아 그지요? 많은데 공설에만 걸리고 사설에는 안 걸릴 수가 없고 그런 거는 있잖아요. 그러이끼네 다 혹시나 이기 물론 뭐 다 예산이 많으면 다 해주면, 바로 바로 해주면 좋은데 그기 힘드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여 사설 쪽으로도 차츰차츰 인원수 많은 데부터, 사설도 인원수 많은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에부터 또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예. 그거는 차츰 뭐 예산 반.

예, 예. 그렇게 함 해 주시면 또 다른 데 그 어르신들도 많이 또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저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홍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폭력상담소 저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22년도 이렇게 폭력피해 상담실적 조치결과 2023년도 폭력피해 상담실적 조치결과를 이렇게 숫자를 이래 보면 뭐 좀 뭐라캐야 되노? 별로 이렇게 큰 차이점이 없어요. 의료지원 2022년 2023년 제로, 시설입소 연계 2022, 2023 제로, 그라고 나머지 숫자들은 뭐 조금씩 다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기 좀 이렇게 납득 보다는 또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좀 이렇게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 우리 사업비 얼마 지원하죠?

2억, 아까 2억, 2억 조금 넘습니다.

2억 넘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질의를 하면서 요 가정폭력상담소 지난번에 사실은 한번 여기에 우리 현장방문을 한번 할려 그러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지금 계속 뒤로 왔는데요. 요거 시간 되면 우리 한번 날짜 잡아서 기간 내에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방문해서 직접 이게 가정폭력상담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원 종사자들이 다섯 명인데 다섯 명도 실질적으로 종사 잘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나중에 시간을 한번 우리 해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면에 여성문화공간 운영현황에서 여기에 이제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알선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취미 문화생활을 하는 복지증진에 기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문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우리 예산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7,000.

7,500만원이죠?

예, 예.

7,500만원인데 지금 봐서는 2022, 3년도 현황을 보니깐 그 2022년도랑 그, 2022년도를 잠깐 보면은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에서 목표는 3,500명인데 참여 인원은 2,012명입니다. 그죠? 현저하게 숫자가 떨어져 있고 2023년도도 물론 뭐 아직 9월달 거니까 좀 남아있습니다마는 그 숫자로 봐서는 굉장히 좀 20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좀 저조한 편이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직업능력 개발강좌, 사회문화 교육강좌, 일일특강 이 내용, 내용을 이래 죽 보니까 특별하게 여기에서, 소위 뭐 프로그램을 가를 것도 없는 같애요. 보니깐. 이렇게 세 파트로 갈랐는데 세 파트로 가르지 않아도 될 거 같은 느낌이 또 슬쩍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이고 취업 부분에서도 2022년도 취업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고객상담원 사무원, 창업 2022년도도 똑같이 그래 써 놨어요. 그러니까 취업이 2022년도랑 2023년도랑 취업이 똑같애요. 좀 납득이 조금 덜 가는듯한,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단 참여 인원이 저조한 건 2023년도에 조금 이제 저조한 거는 취업 인원이 좀 많이 떨어진 거는 코로나 때는 사실 이기 좀 상담도 많고 또 이제 방역이나 뭐 재택 그런 쪽으로 해서 취업률이 조금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요것도 주로 취업이 단순 어떤 요런 걸로 있다 보니까 전문적인 어떤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주로 여성분들이 단순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다 보니 어떤 이런 요런 이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요런 쪽으로 주로 많이 취업 안내가 이루어진 거 긋고 그래서 2023년에는 코로나 끝나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 고용감소가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기 목표치는 조금 사실은 이제 전년도를 대비해서 조금 이래 작기는 했는데 사실 좀 높게 잡아 놨는 부분도 조금 있고 다 달성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취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내일 안 그래도 이제 우즈 신천점에서 굿잡카페라고 해서 내일 거기에 일일 카페프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카페를 빌려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구인업체가 한 네 개 정도 나와 가지고 일단 내일 직접 그 자리에서 면담을 해 가지고 일단 채용을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예.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해 놓은 상태에 있고 아마 거 취업상담도 거기 카페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조금 노력은 하는데 전문적인 자격이나 뭐 어떤 그런 거 쪽으로 취업이 좀 잘 안 되고 단순적인 취업을 안내하는 부분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어떤 제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요기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바뀌었죠? 2021년도에,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됐는데 저는 이제 동구여성문화공간 여기에서 운영에 뭐 직업능력개발강좌, 사회문화교육강좌, 일일특강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직활동이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제 개발역량과 적성을 잘 고려해서 맞춤형재취업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할려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마는 사실은, 이까지 다 또 손에 못미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이제 주는 만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강한 눈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음, 예.

예, 그냥 던져주고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약간 아무 의미 없는, 돈만 던지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잘 확인 좀 하고 그죠? 실질적으로 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모니터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 차제에 말씀드리는 김에 그, 우리 15면에 민간위탁 현황,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위탁 금액이 총 62억에 이제 민간위탁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동구여성이 7,500, 동구 가족센터 여기는 48억을 주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팔공노인회 5억, 강동어르신에 6억, 뭐 동구공립재가 여기에 1억 4,000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62억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동구가족센터가 보니까 종업원이 23명이에요. 23명인데 여기 그 36면에 다시 보면은, 현황을 보면은 올해 2023년도 1월에서 10월달 현황을 보면은 수입금액, 지출금액이 이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수입금액은 어떻게 거, 지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수입은 이제 보조금 국비시비 맨 거기 나와 계시는 대로 그렇고 거 기타에 38억 있는 거는 요거는 뭐냐하면 이제 예탁금인데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예산이 36억 요렇게 됩니다. 그기 아이돌보미 이제 그 예탁원이 이거는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예탁원이 있습니다. 이제 돈을 직접 저희들이 여기 가족센터에다가 직접 돈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예탁원에다가 돈을 예탁을 해 놓으면 아이돌보미들이 이제 그 카드, 바우처카드를 이제 교부를 해 가지고 아이돌보미를 사용하고 나면 카드를 이제 노인하고 똑같이 장기요양하고 비슷합니다. 카드를 쭉 이제 이렇게 결제를 하면 예탁원에서 거기에 그만한 금액만큼만 거기 이제 가족센터로 내려줍니다. 가족센터에 내려주면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 그 사업 참여하시는 인건비, 돌보미의 인건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36억이라서 거 기타에 36억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 조금 많습, 아이돌보미 사업이 대부분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액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지출하는데 제대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의원들이 직접 이렇게 사실은 다 바라볼 수가 없는데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잘 좀 이렇게 확인도 해 보고 그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어떤 그런 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어떻게 했든 잘해서 새 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거듭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요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의 시정 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