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훈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3년 11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상훈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주택과장 권상훈.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은 지난 10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2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박원서 님 민원처리 건 땜에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7번 동일 민원이 제기가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 민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일괄 처리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이분이 왕산우방아파트에 전에 입주자대표하신 분이 이제 바뀐, 교체되면서 아마 뭐 주민들한테 불신임 얻어서 아마 좀 퇴출된 거 같습니다. 이분이 그래 민원 자체가 계속 동일한 민원 아니고 바뀌기 때문에 반복, 원래 동일한 민원이 3번 돼야 우리가 반복 민원 종결하는데 이분은 계속 다른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종결 민원 처리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이 이거 뭐 계속 이거 한 과씩 계속 다른 거로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저희들이 한 3년, 4년 전부터 계속 좀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시도 마찬가지고 좀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빈집 정비사업 보니까 그 141페이지에 보시면요.

100.

빈집 정비, 정비된 곳이 2023년도에 4곳이라고 돼 있거든요.

2000.

23년도에 정비된 빈집이 4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23년 빈집 합계가 477호가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41곳이 지금 정비가 되어 있어요. 빈집이.

예, 예.

그래 지금 이거 때문에 불법행위라든지 우범지대 이런 뭐 등의 우려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정비되고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주랑 협의를 할 수, 강제로든지 협의라든지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총 동구에 2021년 부동산원에서 용역했을 때 477개소 말씀대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45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예산이 적다 보니 1년에 네 동 많으면 다섯 동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주들이 저희들이 사실 이게 많이 권유를 합니다. 사실은.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 하는데 지주들이 이제 건축물이 철거되면 나대지세가 좀 올라가고 또 3년간 또 자기 재산 행사를 못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뭐 협조가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사실은요. 여러 해 쭉 계속 이렇게 뭐 주위에 민원이라든지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예산일뿐더러 주민들이 자꾸 호응이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올해 안 그래도 주차장 정비가 한 곳인데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과하고 연계해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 3년간 쓰기 때문에 그거 주차장특별회계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저희들이 공사 다 해 주기 때문에 이거 공사해 주고 3년간 쓰는 거 때문에 저거 주차장법에 의한 특별회계하고는 별개로 보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무허가건축물 단속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 2023년 6월까지요. 20만 1,287건이 위반건축물 시정 명령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예, 또 1차 자진 철거 요청, 2차 강행, 강제금 부과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동구 내 관할에서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이제 적발되면 계고 기간 주고 또 사전 처분 통지하고 1차 계고, 1차 시정, 2차 시정해가 이제 부과금 예고 이 절차를 안 지키게 되면 행정상 하자기 때문에 나중에 무효화 되거든요. 나중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절차만큼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이고 어느 구청에서도 이 절차만큼은 다 조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23년 저거 3월 대구시 감사지적사항인데요. 무허가건축물 등 21개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00, 200, 210, 210만원이 가만 있어봐. 잠깐만요. 예, 210, 210. 예, 210, 1,140, 590원을 부과처리 조치완료 되었습니까?

아, 그거 지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그거 감사지적은 저희 부서 아니고 세무과에서 지적된 상태인데 세무과에서 다 부과 조치해서 다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세무2과에서 아마 조치를 완료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가설건축물 있죠? 농막.

예, 농막. 예, 예.

그거 우리가 신고 하면 우리가 다 내주지요?

농사용은 실제 농사 짓는 분에 대해서 20㎡ 이하는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그러면 농사 여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농가, 농막을 내주면 농사 짓는 기준이 몇 평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저희들 이제 농지원부가 있고 원래 농지원부 할라하면 제가 알기로 1,000헤베 이상 돼야 농지원부가 발급되고, 그게 없으면 이제 경작증명서 그거 그 둘 중에 서류만 갖추게 되면 일단 농사 짓는 거로 인정해서 그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300평 이상 되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그거는 농지원부가 할 때 아마 300평 이상 농지원부가 되고 그 이하는 경작증명서라고 그거를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해 주더라. 그 2개만 있으면 농사 짓는 거로 인정을 해서 농사용 농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목적은 우리가 농막을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농막을 우리가 신고해서 내주게 되는 그 목적은 뭐 예를 들어 더운 여름에 휴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연장 예를 들어서 창고용으로 뭐 이래 그거를 하는데 지금 이게 평수가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몇 평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농가 주택이 허가가 나갔어요. 내줬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어쨌든 옛날 어떤 지형으로 해서 그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밑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농수로예요. 그 지번 땅 위에, 근데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어쨌든 농막을 내줬다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 그러면 소유주가 그 농수로를 다 없애버리고 저수지 옆에 축대를 쌓아 갖고 그 농수로 자체를 없애버렸는 거라. 그러면 그 저수지에 물이 들어올 물길이 없잖아. 근데 과연 그러면 그래 이래 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 이런 거까지 점검을 다 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저희들이 가설건축, 우리가 말하자면 본 건물은 우리 뭐 도로도 이상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 많은데 가설건축물은 그 규정을 적용 안 받기 때문에 실제 통행이 가능하고 농사 짓는다 하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가능합니다. 도로 규정이 그렇게 그래.

아니, 내가 과장님. 자, 그거는 내주는 거는 좋다 이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물길을 농수로는 또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안 그러면 지역민들하고 수의를 해서 이거 어떻게 물길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놔 놓고 그다음에 이게 뭐 허가를 내주든 해야 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전부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자기 농막 지었다. 근데 과연 그 평수가 예를 들어 경작 그거를 했을 때 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농작을 지으면 우예 보면 물론 내가 거주를 하게 농막이라 카는 그거를 내놔 놓고 거기 실질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애요. 지금은. 그랬을 때 이게 뭔가 내가 봐서 형평이,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그런 그거도 들거든요. 기준이 내가 봤을 때 좀 묘하다.

그래 아까 말씀대로 농막 카는 자체가 이제 일 하다가 휴식 취하고 농기구를 보관하는 그게 농막 취지인데, 안 그래도 전에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그런 이제 농막 해 놓고 주거 쓴다 해서 대구는 아니지만 다른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거는 이슈가 돼 갖고 언론에 나온 바 있었습니다. 저희 쪽은 아까 말씀대로 아까 그거는 저희들이 가설 연장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쓰는 사용 여부에 대해서 사용 여부를 한 번 확인해서 그래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대로 농수로 그 관계는 사실 이기 우리 건축 쪽에 따지기 보다는 그 관리하는 농수로 관리하는 그쪽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 번 통보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문제는 농막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6평이죠?

예, 그렇습니다.

6평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6평 안에 복층으로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복층 카는 거는 그것도 면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복층도 복층 이제 단순하게 이래 뭐 다락처럼 물건을 올리고 요런 거는 괘안치만 복층 실로 꾸미는 그거는 사실 안 되죠. 왜 그런가 그거는 우리가 20헤베 카는 거는 우리 건축법에 있는 게 아니고 농지법에서 농막 할 수 있는 면적이 20㎡고 그 이상 되면 이제 건축허가로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이 안에 자, 우리가 실평수가 바닥 면적이 6평이라고 봤을 때 안에 내부 구조를 복층으로 했다.

그래 그게 이제 그 현장을 복층을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봐야 판단이 되지 싶은데 일단 복층으로 살면 또 위에도 그 면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양 합하게 되면 20헤베 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건축면적에는 그게 다 드가잖아 그지요? 복층이.

그렇죠. 우리가 보통 20㎡ 하는 거는 예를 들어 2층이면 1, 2층 합해서 면적을 잡아줘야 되죠.

그럼 이제 바닥 면적이 3평이고 우에 복층을 했을 때 6평 미만 같으면 상관이 없다?

아, 이제 그 밑에 2개 합해서 20헤베를 초과 안 한다 이 말씀 그죠? 저희들 우리 가설건축물에는 우리 도시계획시설 안에 특별한 경우 말고는 단층을 보통 기준 하거든요. 단층.

단층을 하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래 그.

어쨌든 자, 우리 높이 제한 없지요?

높이 제한 없는데 사실상 1층 카면 우리 통상적으로 4m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축법에 보면 층수가 불분명할 경우에 4m를 이제 한 층으로 잡아라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1층 해 놓고 막 10m 올리고 1층이다 카는 그거는 또 말이 안 되고 보통 1층 카는 거는 통상 4m 정도로 보고 있죠. 근데 아까 간혹 보면 아까 주민들 그런 분 있어요. 1층인데 왜 6m 올리자 그런 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행정지도 해서 최대한 낮춰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거를 뭐 어쨌든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법에 어째 저촉이 안 되게끔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를 농막을 우리가 이제 짓고 이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제 마지막에 모든 게 다 완료되었을 때 그러면 어차피 신고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보나 이 말이지.

예, 그거는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은 준공 카는 절차가 없고 신고 끝나기 때문에.

신고하면 끝나잖아요?

끝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현장을 방문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대로 이게 3년이거든요. 기한 3년이기 때문에 3년에 또 연장 신고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확인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농막 허가가 3년이에요?

가설건축물 3년입니다. 그때 또 연장 신고를.

3년 뒤에 또 다시 연장을 해야 된다?

예, 연장 해야 돼요. 그럴 때.

아, 한 번 하면 끝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왜카면 아까 말씀대로 준공 절차가 없다 보니 준공 때 못 나가고 대신에 3년 뒤에 연장 신고 들어오게 되면 그때 한 번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300평 이상, 예를 들어 500평을 짓든 1,000평을 짓든 이런 사람들한테는 농막이 사실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한데 300평 미만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뭐 경작하기 위해서 그런 그거를 해 갖고 사실 한 200평 이래 되는 부분에도 농막 허가를 내 갖고 저 신고 해 갖고 짓고 그래 있는 거라.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과연 그 사람들이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인가?

저희들이 저희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오신 분 주로 들어보면 주로 목적이 몰라 그런 분들 계시겠지마는 가설건축물 축조필증이 없으면 수도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수도 놓기 위해서 다 가설건축물 하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거기 이제 수도 상수도 땡겨 넣고 뭐 이거 우리가 현장을 다 알잖아 그지요? 특히 공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 거기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해서 이제 사실 상수도를 넣기 위해서 하든 뭐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행위는 하여튼 좋은데 단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안 걸리면 내가 오늘 과장님한테 이래 질시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항상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실질적으로 농막이 아니고 자기 이제 뭐 세컨드 그런 별장처럼 쓰고 오려고 하는 그거는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연장 신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또 다 그거 되는 거 아니가?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이거 신경 써 갖고.

예, 맞습니다.

농막 부분에 대해 갖고.

예, 그게 아까 말씀대로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한 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잘 좀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