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농업기술센터,항공우주사업단,경제통상국소관의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예비심사를한후에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조해숙입니다. 농업정책과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에서526억5,300만원에서6억6,500만원증액한533억1,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하단에농지위원회설치운영은농지위원회개최횟수감소에따라2억3,800만원을감액한1억9,1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농어업인수당지원은도비내시변경에따라6,400만원을감액한73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60페이지상단에청사유지관리는기간제근로자인원변경등에따라2,900만원을감액한5억3,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상단에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은바우처지원금증액청년후계농선발인원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해서1억2,300만원을증액한10억4,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63페이지중간에농업인기술교육은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확정교부결정에따라2,700만원을감액한3,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아래에농업인단체운영지원은농업인단체관리를위한운영비지원사업으로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에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은도비내시변경에따라2,500만원을감액한7,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64페이지상단에도시농업지원센터운영은도시농업보급교육과정에일반인대상취미반교육추진이불가하여1,1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했습니다. 365페이지상단에국화작품전시회개최와바로아래에국화재배장운영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집행잔액2,800만원과공공운영비집행잔액2,400만원을감액해서각각편성했습니다. 366페이지중간에대곡신흥마을농로및배수로정비공사부터367페이지중간에이현동두곡마을농로확장및선형개량공사7건은2023년도2차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서총2억2,8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67페이지하단에명석내율1저수지정비공사와미천덕진정수지정비공사는2023년도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교부에따라서4억5,000만원과4억원을각각신규편성했습니다. 367페이지상단에주민주도마을만들기지원은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국도비지원에따라전액삭감했습니다. 368페이지맨아래기본경비는집행잔액2,000만원을감액해서3억7,1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어서3회추경예산1차수정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상단에대곡월아마을농로및소교량정비공사부터29페이지지수마실마을농로확포장공사6건은2023년3차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서총1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번에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를성공리에하는데노고를치하드립니다. 이번에970만원정도예산삭감을하셨네요?

예.

올해24억가량의예산으로성공적으로치르고22년도23억원정도그리고내년본예산에도24억정도로출연하실거죠?

예.

점차적으로농식품박람회가국제적이고대한민국진주시에중심적인행사로서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그죠. 제가참고자료로볼수있는것도있고해서행사에대한기본적인외주업체와분야별로용역계약되어있는부분을검토를하기위해서참고자료로제출요청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한두가지만질의할게요. 359페이지하단에농지위원회설치운영이있습니다. 농지위원회설치운영비가본예산에4억2,900만원이중에2억3,840만원을삭감하게되는데2023년도신규사업으로시작돼가지고본예산서에보면계획을원래잡을때월2회운영을기준으로해가지고제가예산을검토해서올라가보니까24회개최하는걸로추계를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맞습니다.

24회추계가반영된금액이60%가까이삭감되는사유가아까뭐라고하셨습니까?

전체준비할때는농지취득자격이들어오면기간이14일이내에해줘야됩니다. 그런데그걸기준으로해서월2회이예산편성을했는데저희들이올해한번해보니까월1회정도가실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감액편성을했습니다.

농지자격증명이강화되어가지고토지거래가감소되고그렇지않습니까.

예.

농지위원회개최가감소될거라고판단이되는일이거든요. 이런일들은1차나2차추경에삭감이되든지예산사장이되는점을우리가재발을방지하고그런것들을제가늘지적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예산을보면서제일처음에추계를할때도과하게잡은게있고만약에추계가과하게잡혔다면상반기에감지될수있는일이겠더라고요,제가추측을해보면. 그래서이런건예산운영에철저를기하기위해서2회추경정도에삭감될수있는일이거든요. 그래서내년에는이금액을잡아서는안될것아닙니까?

예,올해수준으로해놨습니다.

올해수준으로하면안되고금액을낮춰서잡아야지요,그죠? 낮춰서잡아야되고60%가까이돈이지급이안되는건예산자체가잘못됐고나중에잘못됐다싶으면수요가줄었다싶으면빨리정리를해주는게맞다,그다음에농지위원회개최규정이농지법개정이올해2023년새로개정이됐단말이지요,6월14일맞지요?

예.

국회에계류되어있는데그렇게되면이게더힘들어질거니까그런걸2024년예산에반영을해야된다그런얘기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산검토하면서저희들이메모하고다른법안까지다검토해서메모해서알려드리면참고해서잡으면실수가작다,저희들이잘못된걸질타하는것도있지만제대로된정책을제안하는경우도있으니까참고해서업무를봐주시면좋겠다고싶고요. 363페이지하단에농업인단체운영지원비당초예산1,600만원이것도지금65%정도삭감되는거거든요. 지난연도본예산에1,100만원중에1,060만원을썼더라고요. 결산서297페이지보면나옵니다. 거기에비하면많은예산이삭감되는데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발생하는거는계속해서이렇게되는건문제가,있다그래서작년재작년예산다비교하고비슷하게60%씩최소50%이상씩남는예산들은잘못되는거다,그래서미집행사유가발생할경우에는1차2차추경때도그걸통해서예산사장을방지할수있는데그런걸못하고3차에하는거는지적을당할수밖에없다이게검토하면서지적하는사항이거든요. 잘참고해서업무를봐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363페이지하단에외국인계절자근로자근로편익지원질의좀드리겠습니다. 2,500만원감액편성하셨는데2차추경때제기억으로는3,600만원은증액하고사업수요가증가해서증액을했다그렇게설명해주셨는데사업이어떻게됐습니까?

지금외국인계절근로자가들어오고있는데시기적으로11월에들어올사람들은들어오고배정받은인원이내년도에넘어가서받는경우가있기때문에시기적으로안맞아서감액편성하고내년또배정받은사람들은내년도사업비를가지고집행하는걸로잡고있습니다.

내년에외국인계절근로자분들이800명정도들어오시는겁니까?

예.

아까윤성관위원장님께서지적하셨듯이그런부분이있는것같고내년에이사업이확대가되어서농가에도움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예산활용하시는부분에서신경써주시기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짧게한가지만당부말씀드리고질의를마칠게요. 364페이지보십시오. 중간에도시농업지원센터운영비가당초예산에1,300만원인데90%이상삭감됐는데아까수요가줄어서없어졌다고하셨는데지난연도에예산도90%이상집행이됐거든요. 밑에내용을살펴보면교재제작그다음운영물품이런거는집행이되고운영재료구입과지도교수강사수당은전액삭감되고교육이이루어지지않은상황인데교재비는집행되고이래서약간의예산서상에다소지적될부분이있어보이거든요. 그래서이런것들도예산서제출했을때내용하고조금부자연스러운면이있다그래서예산을많이90%씩삭감하는내용들에대해서는조금더신경을쓰셔가지고업무를봐주셔야되겠다그런당부의말씀입니다,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김선희입니다. 기술지원과소관2023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169억4,000만원에서3억3,600만원증액한172억7,700만원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명품꽃거리조성은기간제근로자근무일수조정에따른인건비및꽃양묘장차량구입집행잔액1억900만원을감액한17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두메실농업테마파크운영은기간제근로자근무일수조정에따른인건비잔액3,500만원을감액한5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은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지연에따라기편성한인건비4,700만원을감액한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은농산물의시장가격이기준가격보다하락할시에그차액의90%이내를지원하는조건이었으나사업지원요건미충족과도비전액저품의마늘출하정지시군지원대책추진지침에따라1억7,80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시설채소수정벌지원협력은시설하우스내작물을수정하는벌을지원하는사업으로집행후잔액6,400만원을감액한3억8,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과수특작지원사업중참다래품질향상생산기반시설지원은참다래생산기반시설및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신청미달에따라3,500만원을감액한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은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확대로도비확정내시변경에따라10억1,600만원을증액한39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은임대사업소기간제근로자휴일근무일수조정에따른인건비및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개소완료에따른행사운영비집행잔액1,400만원을감액한7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농기계보험농가부담보험료지원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료에자부담을일부지원하는사업으로시군간사업비조정에따른사업비변경으로2,400만원을감액한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 여비집행잔액을반영하여1,500만원을감액한1억3,200만원편성했습니다. 하단에반환금기타입니다. 전년도국도비사업집행잔액반납완료에따라1억600만원을감액한6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73페이지상단에농작물재해보험지원에대해서국가에서직접지원하는부분입니다,그죠?

예.

10억정도되네요?

예.

실제여름초봄에냉해라든지그다음에여름수확기되면탄저병이라든지기타풍수재해여러가지농가에피해를많이보고있습니다. 환경요인으로인한피해사례가점차적으로우리가예측하기힘든부분이많이생깁니다. 하지만실질적으로농가에서혜택을볼수있는보험이안에세부적으로잘들여다보시면보험자체에서피해갈수있는게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꼼꼼하게챙겨가지고농가에실질적으로피해가갈수있는걸예측을해서조금더편입을시켜서농가에혜택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372페이지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예산1억7,800만원전액삭감되었다,그죠? 과장님,이거도사업이지요?

예.

도사업이고이전에도실시를계속해왔지요?

예.

언제부터시작이되었습니까?

최근에3년5년이내에계속했습니다.

그이전에2020년경에처음으로도에서실시하고시가같이힘을합해서해왔는데지금올해는전액삭감이됐는데,아까설명해주셨는데다시한번전액삭감된이유를부탁드립니다.

농산물가격을안정하고그에따른보전을하기위해서하는데거래되고있는시장가격이기준가격,여기에서기준가격이라하면농산물생산하는데생산비와유통비를포함한금액을기준으로가격으로보는데시장가격이기준가격보다하락할시에는그차액의90%이내를지원하는조건이었습니다.

과장님설명은진주시에서작년에말씀하신조건에해당하는농산물이없었다는말씀이세요?

예.

그러면혹시경남도에서다른시군에는여기에해당하는품목이있어서지원사업이진행된데가있습니까? 의령같은경우제가알고있기로는단감인가그죠?

8월에도에서공문이저희한테통보되기를다른시군에마늘이등외품목물량이많다보니까도차원에서는마늘생산하는시군에이사업비로대체를하겠다라고공문이저희한테시달되어서변경되었고,만일에이렇게우리시군에도그런품목이있었다면저희도도에건의를해서하겠다라고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올까지의사업비인데이번에단감농사가탄저병으로인해서피해가심하지않습니까?

예.

단감역시시장가격이기준가격이하로내려가지않았습니까,그러면?

말대로사실단감도여기사업에는가격측면에가지고기준을재었지물량가지고는얘기를하지않았고또여기에대상품목들은올해까지는시설채소위주로했고과수는항목에는사실없었습니다.

시설채소에주로하셨다……

예.

그러면이사업이시행된이후로진주시에서여기에해당이되어서지원비가지급된예가있습니까? 올해는전액삭감되었고……

올해도안됐고작년에도……

없었고……

예,없었던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전에도없었고그렇다면실제농민들은이런가격변동으로인해서지금울상을짓고계신데한번도지원을받은적이없었다면조건자체가지나치게농민에게불리하게규정된것아닌가요? 그런측면이있는것아닐까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가격면그리고생산……

기준가격을설정할때……

아니,지원조건에가격면이나평년보다생산량이급격하게감소되는조건에지원을한다였다면사업비를사용을할수있었겠지만여기에서도지침에는가격면에기준을잡다보니까해당이안되는것같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시는뜻을저도알고있기때문에차후에도이런사업을계속하게되면가격이나물량그리고전품목에가급적이면다대상이될수있게끔그부분은저희가건의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도하고같이논의가되어야되겠다그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신서경위원님말씀하시는이예산이1회추경에잡은예산이거든요. 본예산이아니거든요. 맞지요?

예.

그러니까1회추경에잡아서3회추경에삭감하면일단이유는있어도예산서상으로제출하는이런내용을보면우리가지적사항이다이말이거든요. 추가로아까말씀하시는대로그런이유가있기는한데1회추경에잡아서3회추경에삭감하는예산은불용액이발생하기때문에문제가좀있다이런지적사항이고요. 다른분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한가지만짚을게요. 371페이지중간에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인건비4,700만원전액삭감된다그죠?

예.

아까무엇때문에인건비가줄어든다고했습니까?

당초에는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가계획대로준공되었으면장비를넣고운영에따른필요한인건비를책정을했었는데농산물종합가공센터하고같이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건립이계획보다지연되다보니까이인건비를쓸수없는그런상황이되어서지금삭감을하게됐습니다.

이것도아까제가지적하는내용들하고비슷하게당초예산에장비하고사무기기구입비6,200만원이지출됐고제품개발용역비2,000만원이나지출됐어요. 그걸비추어봤을때이인건비가올해반영된다안된다추측가능한일이라서제가볼때는2024년예산을원래잡아야되는게맞는거거든요. 예산서로봤을때는그렇습니다,집행한걸내가훑어보면.

예,맞습니다.

그래서그렇게반영되어야되는데아쉬운점이있어서2023년도당초예산에반영되어서예산을사장한다,이게지적사항이거든요. 이런예산은다음에집행할때는제가지적하는사항을참고하셔서업무를각별히봐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더신경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김상문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에대해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과이천만원이상감액된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364억3,000원에서5억2,700만원증액된369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중간에벤처농산물포장디자인개발시범사업은벤처농업경영체에친환경포장재를지원하는농업기술원시범사업으로10월사업대상자선정에따라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375페이지하단의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은신선농산물수출농가및수출업체에수출물류비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추가확보에따라시비2억1,400만원을감액하고도비는1억9,500만원을증액하여1,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상단의K-농산물전략품목공동출하통합지원은수출전략품목인딸기파프리카단감수출농가에포장재제작비를일부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변경에따라3,300만원이증액된4억3,3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로컬푸드유통활성화지원사업은로컬푸드직매장운영하고있는조직에택배비순회수리운영비등유통활성화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수요감소와집행잔액발생으로3,900만원을감액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하단의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은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2023년분예산설계공모및설계비등으로13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상단의도매시장전기차충전소설치공사는도매시장주차장내전기충전소설치를위한한전불입금납부를위한사업비로한전불입금납부후집행잔액이발생하여2,200만원을감액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도매시장석면제거공사는도매시장석면건축물천정을재설치하는사업으로입찰잔액등집행잔액이발생하여6,000만원을감액한7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중간입니다. 어린이집과일간식지원사업은어린이집용어린이과일간식을제공하는사업으로어린이집재원아동수감소등으로집행잔액이발생하여5,100만원감액한3억9,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바로아래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사업은방학중초등학교돌봄교실이용학생에게도시락을제공하는사업으로돌봄교실이용일수변경에따라도비내시변경으로2,100만원감액한4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비지원사업은초중고특수학교91개교에중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학생수감소등의사유로도비내시변경에따라일반급식비1억8,000만원감액한104억2,700만원저소득층급식비1,900만원감액한15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친환경쌀학교급식지원사업은학교급식친환경쌀사용시일반쌀가격대비차액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도비내시변경에따라7,100만원감액한2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는국도비집행액이증가하여예산잔액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어국고보조반환금7,200만원도비보조반환금2억2,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에한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보십시오. 중간에로컬푸드유통활성화지원비예산1억인데40%정도삭감됐습니다. 삭감이유가뭐라고하셨습니까?

로컬푸드에택배비홍보비판촉행사비지원해주는사업인데사업신청이4개소에서만들어와가지고추가신청자가없어가지고이번에반납을하게되는것입니다.

과장님,지난연도에이돈얼마썼는지압니까?

예?

지난연도에이예산이얼마잡혀서얼마나갔는지아십니까?

8,200만원.

맞습니다. 8,200만원집행됐기때문에올해도이정도비슷하게나갈거다1억을잡았다는건이해가되는데그러면당초예산에올해같은경우작년에도빠듯하게해가지고2,000만원정도남았단말이지요. 그럼올해예산을잡을때9,000을잡든빡빡하게잡을수도있는데과하게잡았다늘어나면되는데대폭줄어들었거든요,금액이. 내년에당초잡을때는작년재작년올해것까지봤으니까이런예산들은집행잔액발생을작게할수있게끔잡아도되겠다싶거든요. 이런예산들은예측가능한예산이니까내년도예산잡을때참고하시고요.

내년에8,000만원잡아놨습니다.

그러면돼요. 그지적사항하는겁니다. 그건잘하신거고작년에쓴것까지여쭤보고아는게,바로작년에얼마썼는지아시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내년에8,000만원잡는이게바람직한예산이거든요. 2,000만원줄어드는걸우리가얼마나좋은데많이쓸수있지않습니까. 2,000만원이면엄청큰돈아닙니까,그죠. 377페이지오른쪽상단에보십시오. 도매시장전기차충전소설치공사비예산이3,000만원잡아가지고75%정도삭감이되는데설명이한전불입금납입후에잔액이다이렇게설명을했거든요. 이예산흐름도를보면아주잘못돼있어요. 처음에얼마잡혀가지고왜이금액으로잡혔는지예산흐름을알고계십니까?

예.

처음에당초예산4억을반영했다가2회추경예산반영할때3,000만원으로변경됐거든요. 4억잡은것도금액이너무차이가많이나는데다가또3,000만원을바꿔서그런데한전불입금은대충예측가능한금액인데이렇게예산을방대하게잡아놓고2회추경잡을때추진계획할때3,000만원어떤기준으로잡았습니까?

당초전기충전소설치공사할때는저희들이설치하려고했었는데설치해주는업체가있어서설치는그업체에서했기때문에뺐는데저희도추경할때한전불입금정확한예측을못한편이지요. 3,000만원정도될거라고예상했었는데생각보다불입금이그렇게많이안나와서……

그리고충전기대수당계산해서설치되는것물어만봐도용량에따라서불입금이얼마인지다아는거예요,조금만관심을가지면. 이번에담당팀장이새로와서잘하시겠지만내가알기로는그때담당팀장이공석이라서이런일이발생한것같은데이런게잘못된예산입니다. 1년예산을잡는데1조몇천억,2조가까운돈을잡는데대충얼마될거라고해서잡는예산이어디있습니까? 예산을승인받아가서쓰지도않고이큰돈을당겨가지고사장시키고,사장시키는만큼다른돈이작게잡히는거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건예산편성운영의적정성을기하지못했다,집행잔액발생을억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달라,이게본위원의요구사항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런예산이올라오면계속저희들이질타할수밖에없다,그렇지만앞에질의드렸던건과장님이예산흐름도를정확히알고계시니까그건긍정적이다그렇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업무에잘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소관2023년제3회추경예산에대하여일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475억2,800만원에서5억3,000만원증액된480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벼육묘용상토매트공급과벼육묘용상자처리제농약지원은입찰잔액발생으로각각6,600만원과4,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이행점검결과에따른사업량확정으로2억1,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상단의논타작물재배지원은논에벼대신다른작물재배시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내시에따라7,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고령농업인벼육묘지원사업은사망등사업포기에따른사업비집행잔액1,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농업재해복구4월농작물냉해피해농가복구지원과9월호우피해복구지원은4월냉해및9월호우로인한피해농가의재해복구지원을위하여각각1억8,700만원과5억2,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상단의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은사업량감소에따라9,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조사료종자구입비지원은사업량증가에따라7,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아래의FTA대응축산기반조성의낙농사육환경개선사업과양계사육환경개선사업,양봉농가자동채밀기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에따라각각3,000만원과3,500만원,1,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와곤충산업화지원은사업대상자의사업포기에따라각각2,500만원과7,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구제역예방접종시설비지원은사업량증가에따라도내시를반영하여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가축살처분보상금은사업량감소에따라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상단의가축매몰지소멸지원은사슴만성소모성질병발생농장살처분매몰지복원을위한신규사업내시에따라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은통제초소연중운영에따른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퇴직금지급을위하여2,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아래의돼지농가8대방역시설설치지원은사업량감소에따라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질병발생대비가축사육제한지원은가축사육제한명령법제화에따른오리사육제한보상금지급을위한신규사업내시에따라7,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럼피스킨병등가축전염병방역대책비는럼피스킨병차단방역을위한도비교부로3,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및복지대책은유기동물보호두수증가로인한진료비증가와길고양이임시보호사업량증가에따라9,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1차수정예산입니다. 별도책자30페이지입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은사업단가헥타르당58만5,000원으로확정됨에따라5억9,6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축산과제3회추경제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382페이지상단에민간경상사업보조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해가지고9,300만원이감액됐다,그죠?

예.

이금액이지난2차추경때이금액이지요?

예.

그때이유가뭐라그랬습니까,추경을하면서?

사업량이는다고그랬던것같은데요.

그때는안계셨나우리과장님이?

2회추경때제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조사료재배면적증가에따른제조비지원이라고했거든요.

이부분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예,그에대한설명한번해주세요.

사업이라는게저희들이수요조사받아서신청받은예산이있고요. 또농림부쪽에서전략적으로추진해야될사업에대해서는사업예산을국회쪽에사업을많이받아서도로배정하면도에서시군별재배면적을감안해서일괄적으로내려온부분이있습니다. 이같은경우는요즘전략작물직불제라해가지고논에재배를안하고조사료를많이심으라고해가지고돈이생각보다더많이내려오다보니까저희가수요하지않은부분에서내려오다보니까설명할당시에는사업비에맞춰서재배면적이늘었다고보고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는그보다는저희가재배면적이적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잔액이발생한부분입니다.

실제로적었다?

예,논재배를하지말고조사료를심으라고해서농림부쪽에돈자체를많이배정했습니다,확보를많이해가지고요.

과장님이언변이좋아서그런가모르지만말투가너무빠르니까본위원도이해가잘안되는데다음에설명할때는천천히하시면감사하겠고,이부분이저도이해가잘안되거든요,설명하시는부분이. 시간도많이경과해서다음에저랑의논하기로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김삼수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세출예산은1억5,500만원을감액하여408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UAM소재인증및기술지원체계구축사업추진을위한민군겸용우주항공용소재인증지원센터구축타당성조사용역비2,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금산하천부지드론공원유지관리비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공립전문과학관전시분야자문위원수당은과학관건축착공식까지전시사업을중지하라는과기부요구에따라400만원전액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입니다. 편입부지보상계약완료에따른집행잔액7억1,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공공기관연관산업기업유치등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산학클러스터용지내에집단입지시설등에입주한기업,대학,연구소등에임차료및대출금이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경남도보조금변경교부결정에따라1억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06페이지상단입니다. 혁신도시공유오피스입주기업지원사업입니다. 복합혁신센터내공유오피스임대료지원사업으로집행잔액3,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복합혁신센터사무관리비및자산및물품취득비등관리운영비집행잔액1,7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기업유치홍보우편요금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07페이지상단입니다. 지방신설기업관내투자에따른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금6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카이회전익비행센터건립에따른주민요구사항을반영한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부지매입비집행잔액5억6,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준공에따른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6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항공우주사업단2023년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에한두가지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상단에미래산업육성에민군겸용우주항공용소재인증지원센터구축타당성조사용역비2,100만원이이번에새로신규로잡혔다그죠?

예.

3회추경에올라오는이유가있습니까?

저희들이3회추경예산확보해가지고내년산자부사업에편성하려고타당성조사를받으려고합니다.

2023년에3회추경에잡아서예산이편성되고집행이안될것같은데당초예산으로변경해가지고당초예산에잡아야될것같은데요,예산서상으로봐서는?

빨리서두르는이유가당장계약을,수의계약으로할건데12월에계약을해서내년2월이나3월중에마무리하려고그럽니다.

지금예산서상으로는봐서는그렇게긴급한사항이아니면당초예산에수정예산으로변경이가능하거든요. 그래야될것같은데그정도로급하게서둘러서,이돈은연내집행이안되어서2월에해도지장이없다그말씀인가요? 일부러이렇게이월해서넘기면서까지해야될중요한사업이고급하게해야된다그말씀인가요?

내년에정부예산을편성하는데있어서저희들이2월까지는결과물이나와야되니까그걸가지고다시정부나국회,도에가서설명을해야되니까빨리서두르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긴급성이면이해가되는데알겠습니다. 일단과장님말씀을믿고한번더보도록하겠습니다. 205페이지하단에공공기관연관산업기업유치등지원사업이게1억4,000만원이삭감됐습니다. 지난연도에동일예산으로잡아가지고집행잔액이1억2,000만원이있었거든요,지난연도에. 이거하고똑같습니다. 2022년도결산서168페이지보면있습니다. 그때국비를9,100만원반납을했거든요. 2023년도에도똑같이1억4,000남는건설명을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

위원장님,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이사업의예산부담이국비50%도비25%시비25%입니다. 국가에서우리시만이런게아니고전국혁신도시에금액을내려줍니다. 그러면그금액에무조건매칭을비율대로해야되다보니까정부에서내려온예산때문에그런겁니다.

이돈은내려올때우리가국비편입해달라고사업계획서나,안그러면요청금액이있을것아닌가,추계할때우리가안올립니까,한개도?

이예산은별도로우리가올리는게아니고국비에서바로지정이됩니다.

무조건지정해서내려오니까……

예.

그런답변이면어쩔수없는데우리가필요해서올리는것같으면추계에대해서문제가있기때문에다른예산들은이런문제가있는예산들이태반이거든요. 그래서아까지적을했고이건그것하고관계없이바로한다고국장님답변하시니까알겠는데조금제가말씀드린취지의질의같으면이게문제가있다는얘기고요.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한개만더짚을게요. 207페이지하단에국고보조금반환금6억2,600만원증액반영됐는데이렇게많이반영된이유가뭐라고했습니까?

이부분은2018년도연말에10억이국비가내려왔습니다. 그래서그걸사고이월시키고2019년도에도30억이국비가배정됐는데그때부터는계속비로배정이됐습니다. 국비같은경우에는2019년도에배정이되면2020년도까지2년동안사용을해야됩니다. 그런데2019년도에실시설계를하고2020년도에도급업체와계약을했는데저희들이도급금액이오십팔구억정도되는데선급금을40%까지줄수가있습니다. 도급업체재정규모가약해서이행보증증권을끊어올때그걸못맞춰왔습니다. 그래서당초계획은40%까지22억을지출하려고했는데16억밖에선급금을주지를못했습니다. 그에대한차액분5억정도사용을못하고반환하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게확보한국비가반납되지않도록예산집행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항공우주사업단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정현숙입니다. 2023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세출예산세부사업기준으로금액은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기정예산325억2,100만원에서15억8,500만원을감액한309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발굴및홍보사업입니다.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혁신엑스포참가운영비를절감하여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추진사업입니다. 먼저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은현금성복지사업의체계적관리를위한행안부요청에따라취약계층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통계목변경및지원대상자의사업포기로인한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입니다. 중도포기자발생에따라집행잔액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3쪽부터237쪽까지9개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중도포기자발생에따라사업비를조정하였습니다. 먼저233쪽아래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입니다. 중도포기자발생으로2억4,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4쪽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입니다. 중도포기자발생및청년인센티브사업조정에따라3,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사업입니다. 중도포기자발생및청년인센티브사업비조정에따라1,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5쪽신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사업입니다. 중도포기자발생에따른사업비조정으로1,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입니다. 중도포기자발생에따라8,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6쪽경남청년인재주력산업동반성장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채용시기및중도포기자발생에따른사업비조정으로1,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남에너지성장플러스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채용시기및중도포기자발생에따라1억4,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ESG혁신기업청년인재양성사업입니다. 청년채용시기및중도포기자발생에따른사업비조정으로1,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7쪽진주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채용시기및중도포기자발생에따라5,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7쪽아래직업소개사업종사자교육입니다. 올해는고용노동부에서주관하여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8쪽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입니다. 진주형배달앱활성화를위한포스시스템지원사업집행잔액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소상공인창업과경영안정자금이자지원금은금융기관대출신청이줄어들고고금리로인한대출금일부조기상환으로인해6억9,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집행잔액300만원감액편성하고착한가격업소지원을위해도비1,1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239쪽진주사랑상품권발행지원입니다. 배달앱상품권43억원을진주사랑상품권으로대체발행함에따라할인판매보증금차액분2억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현금성복지사업체계적관리를위하여행안부요청에따라취약계층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 승강기회생제동장치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40쪽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기타입니다. 2022년도국비및도비보조사업반환금으로1,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관련된대부분감액사유가중도포기자가발생했다이유를대는데중도포기한이유가뭡니까?

대부분기업에서하는데홍보는하고있지만본인들이지방에있다보니까다른곳에이중취업할수도있고또일자리가하나더있지않아도지역에사실인센티브나기타를줘도청년들이자꾸떠나가는주이유들이지방을선호하지않고친구나,예를들어서고향은진주인데대학을서울이나대구나광역에나왔으면비교도하나봅니다. 그런사유도기타등등좀있지않나생각합니다.

대부분이중포기해서감액사유가이유인데굳이그렇게해서할필요가있나이말이지요.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이중도포기를하는데감액사유가,그러면굳이이예산을잡을필요가있나요,여유있게?

사실은그런부분이안타까운데,지방자치단체에서청년들에대해서손놓고있을수도없는사항이고사실은국가정책적으로도지방에여러부분들에있어서청년이나일자리나많이해야되는데그런부분은안타깝게생각하고,저희들도홍보나기타인식부분에있어서기회가있으면그런쪽으로교육이라든지지방에이름없는기업이라도,청년들이옷을사도메이커를선호하는데사실은메이커나이름있지않아도있다는인식전환을위한부분노력하고있습니다.

참어려운문제인데우리과에서도이부분교육이라든지설명을잘해가지고중도포기자가발생하지않게끔노력을많이해주십사하는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235페이지부터237페이지까지는지역주도형일자리그다음청년활력사업청년관련4개사업이대부분다삭감되고있는것때문에안타까움을표현하는거고저도그내용에대해서는어차피예산을잡은거고안잡을수없는예산이고올바른예산이긴한데잡은예산청년들을위해서최대한혜택이갈수있게끔이렇게예산이남으면홍보방법을최대한더올리고또며칠전에제가다른부서에서도예산이많이남아서홍보방법에대해서여러가지제안을했는데시청홈페이지동사무소홈페이지농업기술센터같으면기술센터,평생학습원많은사람들이움직이는산하기관에도홍보하고청년들을찾아다니면서홍보를해서이돈이다집행될수있도록안그래도청년들이떠나는데많은혜택을주는것들도진주시홍보도해야되고그러기때문에저도이말씀을각별히부탁드리려고했는데최신용위원님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더각별하게신경써주십사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하시는동안한가지만짚을게요. 238페이지중간에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금예산2억원중에35%정도6억5,500만원지금20억잡아가지고6억5,500만원이면35%정도가좋은사업이예산이삭감되는데아까수요자가부족하다고설명하신것같은데예산을보니까사업내용이창업자금경영안정자금지원인데지원금이2년간대출금액을2.5%한도5,000만원에대해서집행을하더라고요,제가사업내용을보니까요. 여기는없는데…… 현재2년간대출금액2.5%같으면한도액5,000만원해가지고이에대한예산집행현황을간단하게설명할수있습니까?

말씀을제가좀간단하게드릴게요. 22년도하면23년도2개년도24년까지되고올해대출은작년도비해서100을기준으로했을때작년에는20%할거라는기준에서좀작았고,올해는홍보를많이해서70%까지대출이되었습니다. 2년씩물고가니까1차연도작년에대출이작으면올해이자지원분이작고많이할거라고보지만,올해는대폭상승했기때문에올해하고내년은예산이늘어날기준이있고자세한건자료를드릴테지만이유가또하나말씀드리면대출이경영안정자금하고창업은크게두가지가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에서바로보증하는게있고금융기관에서하는대출은담보나신용부분에서조금까다롭습니다,은행에서하는것. 그부분은신용보증재단에서하는건금방소진되고금융기관에서하는것은사실은절차에있어서많이해드리고싶지만은행에서하다보니까줄어드는데,작년에는보증기관은100%됐고올해도보증기관100%됐는데금융기관이작년에20%올해70%됐기때문에갈수록작년대비해서많이늘고있는추세기때문에작년이자부분이많이지출이안되다보니까삭감부분이있는것으로……

아무래도대출받는사람입장에서는보증서한개발급받아서은행에제출하는게훨씬빠르거든요. 보증서를믿고원체절차가빠르게움직이니까빠른데은행들은자기들이익계산하다보니까업무가늦고신용도평가에따라서꼭받아야될사람이신용도등급에따라서못받을수도있고그렇습니다. 그건절차의과정이고제가질의하는건20억에7억가까운돈이남았다,이것은적극적으로돈이지출되어서도와주고신용도가좀딸리는부분들은보증서발급을지출을늘리든지아니면소상공인저쪽에진흥공단하고협의하든지해서은행에서바로받는것보다보증서발급률을높이는노력을하면좋겠다,제가예산서평가하면서그런생각이들었고요. 일단추계를이런돈들은풍족하게잡아가지고혜택을많이주기위한노력이기때문에좋은건데이렇게많이남을때는잡은걸제대로안쓰고하면의회에서지적할수밖에없기때문에내년에는이예산에대해서최대한많이지출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답변보니까업무파악이제대로잘되어있는것같아서듣기좋습니다. 240페이지중간에사회적경제기업박람회행사지원비100%가까이94%정도감액됐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박람회행사지원지출액이어떻게되는겁니까? 왜이렇게되는겁니까,금액이?

이건과목이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사회적기업이우리가예측하기에는기업에서10개정도당초에서행사에참여하면참여한기업의참가자에한해서교통비나그날식비를제공하는부분인데10개정도우리가예상했는데올해는상반기행사도자체도줄었고또참가하는경제적기업에서2개업체만참여하고나머지8개업체는하반기에참여를하지못해서우리가홍보는했지만예년코로나전에비해서많이할거라고봤는데행사횟수가줄었고참가하는기업의수도작은부분에대해서,금액은작지만전체대비해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예산은금액이중요한게아니에요. 예산을우리한테승인받고비율을얼마만큼쓰느냐가중요한거지시비가천만원이든백만원이든규모는같은거예요. 1억예산승인을받더라도받은예산승인은똑같기때문에금액은중요하지가않습니다. 비율이90%95%가남았다는거예요. 사회적기업박람회행사지원이박람회내용개최시기이런것들이다나와있을거고예산조기삭감도가능할건데그러지못했다는거기때문에예산운영에적정을기해달라는당부의말씀이기때문에앞으로과장님더참고하셔서업무를잘집행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예산승인받을때충분하게검토해서짜가지고우리한테와서예산승인을받거든요. 많이잡거나작게잡거나가져오지않지않습니까? 승인을해줬는데안쓰는건지적받아야되는거거든요. 그래서올바른예산은집행이많이되어야됩니다. 아까소상공인들창업지원은집행이많이되어야될좋은예산이다이렇게설명드리고거듭예산반영에신경써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하미선입니다. 기업통상과23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509억6,200만원에서4억200만원감액한505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지원입니다. 소규모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사업대상자선정완료에따라집행잔액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입니다. 해외출장현지관계자인국제통상자문관에지급하는행사실비지원금은지원실적이없어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국제도시간상호교류협력지원입니다. 국제도시간교류사업이코로나19영향으로일부축소되어국제교류도시방문민간인국외여비2,000만원감액외빈초청여비3,000만원감액하여총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공무원해외견학입니다. 코로나영향으로공무원해외연수축소에따라직무관련해외연수비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지식산업센터운영입니다. 지식산업센터3층힐링언던마루리모델링공사완료에따라집행잔액8,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근로자행사지원입니다. 2개노동조합중한개노동조합의행사미실시에따라집행잔액1,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근로자가족복지회관및노동복지회관석면해체사업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석면해체사업을완료하고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석면해체가아니라전면리모델링사업으로재추진이필요해서집행잔액2,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입니다. 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2개사업체선정완료에따라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맨하단일반산업단지관리및시설정비입니다. 일반산업단지환경정비및노후기반시설물정비완료에따라시설비집행잔액3,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43페이지지역산업맞춤형일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4개산업단지통근버스임차료계약집행잔액및진성농공단지탑승수요저조에따른운행제외잔액분7,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당초산업통상자원부의국비로교부될것으로편성하였으나한국산업단지공단에출연금으로교부됨에따라경남도로교부된1차연도국비분19억2,000만원은도비로시로바로교부된2차연도국비분14억4,000만원은시비로재원을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23년교부예정이었던도비3억원은2024년으로변경됨에따라도비3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노후산단에비점저감시설저영향개발시설설치를통한환경개선사업으로23년환경부사업비내역조정에따라국비4억4,320만원도비9,300만원증액하였으며수계관리기금1억6,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수계관리기금은시비로편성되어있습니다. 맨하단에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입니다. 하반기준공된센터내건물관리용역낙찰차액집행잔액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하시는동안에한두가지만짚을게요. 241페이지중간에국제업무관련행정지원예산국제도시간상호교류협력지원비가당초예산에서8,000만원30%가까이되고그다음에공무원직무관련해외연수예산이2억8,000에서36%정도1,000만원이렇게감액되는데작년에도비슷하게감액이됐더라고요. 알고계십니까?

예.

지난연도교류협력비가9,300만원공무원해외연수비6,200만원이불용처리됐어요. 2022년도결산서193페이지있습니다. 비슷하게계속지출이안되고있는데그러면예산적정성을기해야되는데그부분부족하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내년도예산어떻게잡으실겁니까?

내년도에는위에민간인국외여비는그대로편성을,왜냐하면올해까지는코로나영향으로상반기제대로해외교류가안됐기때문에,내년부터는원궤도대로정상적으로추진될것이라고보고밑에직무관련해외연수는공무원들해외연수비인데공무원들해외자제를해서1억원정도감액해서지금추경예산올라온금액대로내년에예산을편성했습니다.

작년에써왔던흔적을보고하기때문에예산을잘잡으시는것같고위에답변은작년에도그렇게하셨거든요. 코로나때문에타격을볼예상이어느정도있었는데그래도잘추진하겠습니다,해서이렇게예산을잡았거든요. 그래서반복되어가지고많은지출잔액이남는거는문제가있기때문에내년에잡을때도참고해서잡아주셨으면좋겠고이왕잡아서우리한테예산을통과받고나면지출이다될수있도록해줘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제가다시한번당부말씀드리고요.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잘추진해주십시오. 242페이지중간에근로자가족복지회관및노동복지회관석면해체사업예산이4,200만원에서70%가까이감액됐는데요. 사업이변경되기때문에그렇다고하셨는데이중에근로자가족복지회관및노동복지회관석면해체공사실시설계용역비는당초예산에1,500만원잡았거든요. 1회추경에1,000만원을잘삭감했어요. 그러면나머지500만원으로해야되는데또500만원까지반영이안되고하니까예산흐름도를보면집행부에서예측을잘못하고있다,설계용역집행없이공사가집행된내용을보면점검이필요하고폐기물처리용역비가감액되는점도사업추진일정을봐야되는데그것도잘못잡으신것같고만약에그렇게되면조기삭감도가능할텐데그것도지연됐고,예산이과다하게확보되어서이부분에대해서운용예산에대해서적정을기해달라본위원의요구사항입니다. 판단을잘하셔가지고과장님업무를좀봐주십시오.

제가부연설명잠깐해도될까요?

길게하지말고짧게해주세요. 내가내용파악은다되어있고이부분은또중간에변경되는것도리모델링할거라고잡은예산이고……

맞습니다.

그것도그쪽에서판단해서우리한테예산승인을받았고하다가건물이너무노후되어서다시전체리모델링해야되는것도있기는하지만그것도예산책정이잘못되어서우리한테예산을올릴거니까일단이지적을받고내년에다시이예산올리면그예산우리가평가해서승인을하거나안하거나는우리가판단할게요.

알겠습니다.

저번에도설명을들은거고두번얘기했던거라한번더짚고가는거기때문에추경예산은이정도는의회에서지적을해야집행부도다시예산잡을때바른예산을잡을것이다이렇게판단이됩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송중섭입니다. 2023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세무과세출예산은기정액에서8,300만원감액된11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세관리입니다. 지방세고지서발송우편요금집행잔액2,900만원감액하였고지방세정보시스템관련유지보수비는당초예산내시가변경확정됨에따라1,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세부과관리입니다. 담배소비세행정소송대응비용은소송지연에따른소송대리인의수임료미청구로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하단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주택가격이의신청이없어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최비용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상단개별주택가격현황도면관리컴퓨터서버구입비집행잔액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소득세부과관리에서지방소득세납부안내문인쇄비신고센터운영비등집행잔액900만원을감액하고기본경비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박상권입니다. 징수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400만원을감액한5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외수입관리사업은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운영연기로구입이불필요한고지서및경비절감으로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체납관리사업은체납자의납부방법이신용카드및가상계좌등으로확대됨에따라고지서및우편요금2,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불필요한지출과출장감소로3,400만원을감액한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세외수납체납관리에보면공공운영비체납고지서및안내서발송용우편요금이생각보다돈이작게들어가는데갈수록그렇습니까,우편요금이줄어드는게요?

예,그렇습니다.

작년에얼마썼습니까? 팀장님,작년에얼마잡아서얼마썼는지아시는분안계십니까? 과장님,계속우편요금이줄어드는추세입니까?

예,그렇습니다.

해년마다?

ARS라든지신용카드라든지가상계좌를이용해서납부를하기때문에우편요금이하향추세에있습니다.

하향추세에있으면예산은작년에얼마잡았는지얼마썼는지알아야내년예산어떻게잡을건지답변이되어야되는데그답변이안되시는모양이다그죠

올해도2,000만원하향으로해가지고내년예산에……

그럼내년예산에는5,500만원잡을겁니까?

예,그렇게했습니다.

그렇게잡으실거예요?

예.

자꾸처지고내려오는것들은예상이가능하기때문에그렇게되어야될것같고당초예산도반영되어야된다고보는데작년게얼마쓰고얼마남았는지알면그추세에맞춰서잡아야된다그내용이니까내년예산잘잡아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작년재작년예산이런것들은같이비교해서오셔서답변이되면좋겠다싶고요. 이건간단한거라서제가자료제출요구는안할테니까요. 내년예산에잘반영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2023년도제3회추경예산보고는백만원단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토자정보과세출예산은기정액에서1억1,100만원감액된44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중간입니다. 토지민원맞춤형서비스제공에공공운영비집행잔액3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GIS관련유지관리및구축운영의웹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집행잔액600만원GIS캐치방지시스템유지관리집행잔액100만원,3차원공간정보데이터구축사업은사업비4억4,000을전산개발비에서삭감하고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자료구축사업은집행잔액4,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249페이지수치지형도제작은수치지형도를완료하고집행잔액3,3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관리지적문서DB구축은집행잔액3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활용부분지명일제정비용역잔액100만원주소시설물유지관리비집행잔액200만원상세주소직권부여안내우편요금집행잔액400만원건물번호판일제조사정비집행잔액1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249페이지하단기본경비에관내여비집행잔액1,2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다름이아니라짧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비봉산대봉산진행상황이되고있습니까?

저번업무보고할때말씀드렸지만현재저희들이계속적으로자료조사를하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예,과장님퇴직하시기전에좋은일이있으리라믿고기다리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공유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12월퇴직이시죠?

예,그렇습니다.

올해12월퇴직맞으십니까?

예,맞습니다.

나중에본예산할때뵙겠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때제가인사말씀부탁드리면감명스러운인사말씀준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는최호연위원님도와주시라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퇴직전에뭔가좋은소식이되도록살펴봐주십시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질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김형석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은8,559억3,930만8,000원으로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240억6,900만8,000원으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석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부위원장보고내역에대해서이의가있으시거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위원여러분들께서심사숙고하여심사한결과를종합하여보고드린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6차경제복지위원회는12월4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항공우주사업단,경제통상국,복지여성국소관의2024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