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교육발전협의체는 동구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동구 교육발전협의체의 위촉위원 구성 자격이 제한적이라 교육발전협의체 전문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구 교육발전협의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 제4호에서 교육전문가가 동구 교육발전협의체 위촉위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구 내 교육 현장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정인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질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조성되면서 국무조정실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및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의 각종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조례에도 조속히 반영하여 갑질 근절조직을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에서는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일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한동기 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기획예산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개정 취지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인력을 보강하여 대주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재 1,082명에서 1,085명으로 3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1,052명에서 1,05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2024년 1월 1일자로 공원구역 내 산림, 도로시설 등의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른 필수인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군소음보상 업무추진을 위한 한시 증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며 운영 시한을 연장하여 보상 업무 안정화에 따른 정원을 1명을 감축하여 인력 재배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외 업무인력 보강은 정원, 추가 증원 없이 부서 간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 사업 인력 반영 직급불균형 조정을 위한 직급조정으로 8급 2명, 9급 1명을 감원하고 7급 6명을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5년 동안 14억 5,5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공무원 봉급인상률 1.3%를 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질 높은 대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안 취지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정 사유로는 현재 민간위탁 조례는 구청장 승인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탁기관이 위탁을 받은 사무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를 다시 위탁하기 위해서는 별도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가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예외 조항은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동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민간위탁 사무 일부개정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사무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수정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1조 목적과 제3조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등,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근거 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위원위촉과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내용을 삭제하여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동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현행화하여 직원들이 소신껏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유도하고자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증액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1항 포상금 지급 대상 중 소송수행자를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변경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 승소율을 70%에서 60% 이상으로 조정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본안사건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소액사건의 경우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신청사건의 경우 2만원에서 5만원으로 타 구 수준으로 포상금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동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8일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사용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제명, 조항, 문구의 정비와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에 확보하기 위한 본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 사회적 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고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 사용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만 나이를 사용하는 5개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조례와 불부합한 제명, 조항,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17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