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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제252회 제5차 기획문화위원회2023-11-28

정용학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진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의에앞서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은공묵국외출장으로,황혜경보건소장은병가로불출석통보하여왔음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기획문화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계속해서하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제4항에따라11월23일진주시장으로부터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이제출되었으므로위원여러분께서는수정예산안과함께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을하시는과장님께서는이해가쉽고간단명료하게하시고,특히관심이많은사업과신규사업예산위주로충분한설명을부탁드리며,위원여러분께서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문화관광체육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문화예술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제외하고세출예산을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2억5,000만원이감액된40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종교시설안전점검관련제3종시설물지정실태조사용역집행잔액7,4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진주탈춤한마당지원관련도비지원에따라도비400만원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이성자미술관미술품구입관련소장가치가있는작품이없어2억7,0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익룡발자국전시관운영에전시관주차장확장공사비용을절감하여시설비8,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순회공연관련순회공연도비가지원되어도비2,000만원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재자료수집관련기증사례금지급사유가미발생하여4,0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허선구고가안채및문간채보수공사관련경남도긴급보수사업확정에따라도비4,000만원,시비4,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보수관련7월부터9월까지집중호우로피해를입은진주연화사,진주이세후종가,진주향교에경남도긴급보수사업비가확정됨에따라도비9,300만원,시비9,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과2023년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여러가지문화행사가있는데,253페이지에갤러리문화행사.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하단에갤러리문화행사이게어떤거였습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우리가매년하다보면특별전형태로행사가할경우가있습니다. 그런예비비명목으로문화행사를책정해놨습니다. 올해는특별한행사가없어가지고삭감하는경우입니다. ○박미경위원특별히물빛갤러리나이런따로지정된건아니고?
예,예비비성격이라고보시면됩니다.

박미경위원

아,예비비성격으로?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리고뒷장에우리가업무보고때도설명은들었지만이성자미술관미술품구입,그죠? 늘설명하실때소장가치가될만한작품이없어서,그죠?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럼우리가주로어느사이트로이용을하고검색을하고또한발품을팔았는지모르겠지만이러한부분들을누가,뭐위원회가있습니까? 누가결정하는지알고싶습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우리가이성자미술관작품을8,000만원주고1점을옥션으로구입을했습니다.해보니까가격심의위원회가있고평가위원회가있고2차에걸쳐심의를합니다. 작년의경우에는2개위원회절차를심의를했는데,우리도작년에심의를해보니까심의하는과정에서미세한흠집이라든지그림자체에그런현상이생기더라고요. 그리고구입하려그러니까업체의문제점이라든지그런걸다심의에자료를넣어가지고선정을합니다. 올해도우리도이관계때문에서울이라든지출장을가가지고,가치있는작품을구하려고몇번출장을갔으나힘든경우가많았습니다. 그래서12월에도이관계를구입하는방법을강구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옥션을검색을하고직접작품을보셨잖아요,그죠?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거기는누가갑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우리담당자학예사,또우리가채색화의흐름을하다보니까그관련전문가들이있습니다.그런사람들하고같이의논을해가면서…….

박미경위원

그럼다지정되어있는게아니고그때그때마다누구한테든자문을구해서이렇게한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그리고우리는진주출신박생강이라든지이성자화백그분위주로구입하려고계획을하다보니까,또가격도하다보니까차이가많습니다.고가도있고.
물론예술작품은천차만별입니다. 기준이없습니다. 그렇지만보는시각도천차만별입니다.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물론학예사도주변에좋은자문도구하시겠지만방금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물론이성자미술관에거의가전시를하니까꼭그기준을삼지말고다른그러한부분들도인물과시야를좀더넓혀서살펴보는것이,사실어떻게보면소장가치가있을정도의작품을선정을못했다라고하면,우리진주가문화예술의도시입니다.그죠? 많은예술인이계시는데아마이멘트를들으면썩달가워하지않을것같은생각도듭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다음에도잘참고를하셔서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문화예술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강남숙입니다. 관광진흥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은세출예산중심으로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세출예산사업입니다. 총예산은기정액대비10억4,400만원을감액하여474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문화관광해설사활동지원에교육참가비절감으로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관광홍보운영에경남관광협회부담금미청구로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야간관광특화연구용역낙찰차액1,000만원을감액하였고,진주시관광해설가축소운영에따른관광안내소위탁사업비3,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유치활동운영에당초계획대비홍보활동요원활동횟수가감소하여행사실비보상금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관광객유치팸투어행사에SNS인플루언스를활용한소규모팸투어개최로외빈초청여비및행사실비지원금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홍보시설물유지관리에집행잔액및기간제근로자등보수200만원을감액하고,공공운영비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운영지원에도비지원액삭감에따른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물빛나루쉼터운영에김시민호디자인개선에대한타당성및효율성이미흡하여용역미시행에따른사무관리비2,200만원을감액하고,집행잔액공공운영비1,000만원과민간위탁금4,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유등전시관운영에유등전시관성수기보조인력및체험프로그램기간제채용으로행사실비지원금2,300만원및기타보상금1,400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축제개최지원에연구용역비3,100만원을감액하고,행사실비지원금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58페이지문화관광축제지원에연구용역비1,200만원을감액하고외빈초청여비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진주논개제행사지원에우천으로인한행사축소로행사실비지원금400만원을감액하고기존물품이용등기타보상금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개천예술제개최지원에행사실비지원금500만원과기타보상금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관리운영은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도서구입비를실제집행액을반영하여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기업가정신체험교실강사수당은별도의강사를뽑지않고기간제근로자를활용하여기타보상금1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259페이지기업가정신교육센터관리내용은초중고기업가정신교육프로그램용역시행에따라계약적용률에따른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편성하고,초중고기업가정신교육프로그램전문용역시행에따른강사료행사운영비집행과전문전시관해설사신중년일자리사업추진에따른활동보상금등미집행으로기타보상금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수도상징탑제작은대한민국기업가정신국립역사관건립및진주K-기업가정신재단등과연계하여상징조형물설치시기와방향성을재검토함에따라조형물설치제작비5억3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국립역사관건립은국가시행사업으로국립역사관건립추진유물수집관리용역비는향후국가사업추진상황에따라국가에서추진해야할사항으로시설비5,000만원을전액삭감했습니다. 기업가정신육성및확산사업의진주K-기업가정신세계적확산행사외빈초청여비는실집행액을반영하여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기타반환금으로미청구로인한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진흥과소관2023년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

정용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정용학위원입니다. 256페이지잠깐봐주실까요. 중간에지치단체등이전인데,지수면관광안내소운영지원이그러면중소벤처진흥공단으로이전했다는겁니까? 안그러면어떻게된거죠,이부분이?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해가지고?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지수관광안내소에일반관광해설사가있고마을주민들로선발하는마을해설가가있습니다. 그해설가분들에대한관리위탁을문화관광재단에위탁을하고있었거든요. 그부분이당초에작년에계획을할때는지수에관광해설가만으로해가지고전체인원을예상을하고계상했는데해설가와함께전문적인문화관광해설가도필요해서그인원이조금축소된상황에서위탁비가좀줄어든그런경우입니다.

정용학위원

그럼결국인원축소하고위탁하면서줄어드는부분이다그죠?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런데본위원이볼때는우리지역해설사들이좀줄어들었습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런데제가가보면물론K-기업가정신의모태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지만허국주라든지거기에는지수의특이한,지수의특이한범위에서벗어나가지고,무슨말인가알겠죠? 조식선생까지올라가고한데,또그지방에서는허씨허준허만정연결되는그부분도굉장히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속속들이알고있는지역주민해설가이런분들도많이더필요하거든요. 그래서그런운영에대해서는조금더심도있게해봤으면좋겠다.예산삭감이문제가아니고. 입담이라든지어릴때,K-기업가정신센터생기게되기까지의과정이런부분을너무잘알거든요. 그런부분필요하다고생각하시죠?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그필요성때문에,사실은도내에별도의마을해설가제도를운영하는곳이없습니다.없어서지수에만특별하게작년에조례도다시만들고해가지고지수만이갖고있는특별함을안내를하기도하는데,또지수에서할수있는특별함도있지만지수를포함한진주시전체가필요하기때문에문화관광해설사도같이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좀더필요성이라든지추가확대라든지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259페이지내나K-기업가정신이쪽부분인데,우리가당초에K-기업가정신수도상징탑제작에보게되면제작에대한용역도주고그다음장소도어느정도지정하고했지않습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런데5억이편성되었는데전액삭감된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그부분은상징탑공모를하고여러가지심의과정에서실제로상징탑부분은조형물을설치했을때한번하고없앨수도없는거고굉장히심도있는판단이필요하다.심의과정에서K-기업정신센터에있는여러조형물들도많이있고,그리고국립역사관이국가사업으로많은노력을하고있는상황에서전체적으로조화로운게필요하다해가지고전문가들의의견을거쳐서지금은시기상조다.그래서국립역사관건립,그다음K-기업정신재단에서…….

정용학위원

연수원같은것도포함되는거죠?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그래서이부분은늦춰서좀더심도있게하자그런결론이나서우선이예산을삭감하고그렇게진행합니다.

정용학위원

돌이켜보면그게맞는것같아요. K-기업가정신이라든지구)지수초등학교에국한된게아니고큰그림을그려가지고지수의관광테마마을과K-기업정신,그다음연수원,그다음청년창업이런부분을토털해가지고어떤중심적인위치에진짜상징을할수있는그런부분도검토한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도이런부분에대해서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그것도논란도많았었잖아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

잘하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57페이지에물론예산이감액되어서도비가감액이되었는데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진주공예가전시를하잖아요?전시회를하죠?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전시회도합니다.

백승흥위원

전시회를해서하는데거기에나오는특정1등2등3등이렇게구분이될것아닙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창작지원센터에서하는작품들을전시회를해서등위를매기고그러지는않습니다.공예인협회에서하는공예인대전이라든지공모전이라든지그런쪽에서시상을하고그렇게하고요.창작지원센터는저희가국비사업으로3년간운영을하다가올해부터시에서자체적으로운영을하는사항이고,행복한공예교실이라든지공예에대한저변확대그런사업들을하고있는경우입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본위원이볼적에공예창작지원을해주면서뭔가활용하는가치가있느냐를보고우리가찾아서활용할수있다면해야되겠다싶었는데,제가이앞에예술제때갔잖아요.그죠?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때이마후라를제가소지를하고있습니다.늘소지를하고있고.늘명함집을가지고있는데이런좋은제품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시에서는과연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홍보를적정하게할수있는가,늘넥타이나마후라이걸하면서이런창작활동을시에서홍보할수있는이런방안은없나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저희가창작지원센터전체적으로봐서는공예의일환이고공예인협회사업들중에서여러가지관광상품공모전,그다음공예인대전,또페스티벌이런걸통해서공예인작품들을발굴을하고전국대회를나가기도합니다. 그래서지금까지수상한작품들을목공예전수관에보관을하고있는데지난번에시장님께서도그런말씀을하셨습니다,실제공예인관광공모전에오셔서. 그래서저희가그런작품들을전시를한다든지또그전시를통해서일반인들이쉽게접근하고구매할수있는방법들을여러가지로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도여러가지공예인작품을조달청에등록을해서누구나쉽게접근할수있는방법도모색해서일부조달청에등록도되고있고하거든요. 위원님주신말씀참고해서공예인작품들이일반인들한테많이전해지고그게실제매출로도연결이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말씀을들으니까어느정도확신이드는데,본위원이볼적에는이런좋은제품들을창작을해서만들어내서이걸그냥우리만가질것이아니고상품화하고브랜드화한다면그또한진주시의발전이아니냐이런생각을해보고,또이분들이정말힘들게하시잖아요.조금이라도손을더넣어드린다면그것또한괜찮지않나싶어서소지하고있는것그대로보여드린겁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리고물빛나루쉼터운영에김시민호디자인개선용역에대해서설명한번더해주실래요? 그당시용역이되면진주남강을촉석루를배경으로어찌해보겠다고이야기한것같은데?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작년에김시민호처음에운항을시작할때사실은그게구리로해가지고굉장히밝은색의김시민호가첫시작이되었고,구리라는성분자체가시간이지나면색이퇴색이되면서훨씬고품격의그게될것이다그런차원에서시작을했는데,처음에는많은분들이관심도많이가지고해가지고왜색빛이있다,내지는디자인에대한많은문제들을제기를하셨습니다. 그런데그때당시에는이걸별도로예산을들여서어떤디자인으로하는게효율적일까에대한고민끝에연구용역예산을세웠는데실제작년에운항을하고올해를거치면서디자인에대한그런부분이해소가되고그부분에대해서시민들이나관광객분들이특별히이의를제기하지않으셨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예산편성할때하고지금현재상황이크게문제가없고,오히려지붕이밝은구리에서짙은기와색깔비슷한형태로되면서촉석루와조화롭게큰문제가없다그런식으로판단을해서…….

백승흥위원

아,오히려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예산을편성할때좀더신중하게예측하고해야되는건맞는데그때상황하고현재상황을봐서는굳이안해도되겠다는판단을하게되었습니다.

백승흥위원

오히려과장님생각은맞으실수가있는데거꾸로생각해보실필요도있을것같아요. 그당시우리가예산을수립할때의그때생각이맞는가도모릅니다. 지금어찌보면관심이없거나,그럼또관심이있는분들이지적을해드렸는데반응이없으니까하나마나구나싶어포기를했거나이럴수도있다는겁니다. 집행부쪽으로생각을하다보면오히려지금하시는말씀이맞는가도모르겠는데제가볼적에는맨처음에2,200만원용역을넣을때그때생각이오히려맞았는가도모른다.한번더되돌아볼필요성도있지않느냐. 그리고우리가그때만해도거창했잖아요.촉석루를배경을해서김시민호가웅장하게남강을가로지른다이런캐치프레이즈가있었는데지금내나그대로밋밋하게흘러가고있는데한번더생각해보셔야안되겠나. 그때생각을다시한번더되돌려서좀더좋게접근할수있다면하는것이좋겠는데2,200만원이전체감액이되어서이는이건용역도해보지도않고감액을한다는것은나쁘게생각하면아무일도하기싫어서안하고말아버린거구나이렇게생각할수도있다는겁니다.남이볼적에.거꾸로본다면. 그래서우리가예산을수립할적에신중히해서반드시,정주영회장님이뭐라했습니까.“니해봤어?”,안해본사람은말을못하거든요. 해보고어떤결론을내려주는게좋지않으냐.그때로한번더상기해볼필요성이있다,한번더고민해보십시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아까동료위원이언급했었던부분이고설명을하셨던부분인데,국립역사건립추진유물수집관리용역비삭감은됐습니다마는예산에올라올때는그때그당시에는당위성을충분히설명을하셨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죠?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지금현재삭감은되었지만어떻게진행되어가고있습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국립역사관관련은지금어쨌든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공립역사관을건립한다,아니면진주시에서직접했을경우에여러가지관리의문제,그다음에규모라든지여러가지문제들이있기때문에좀더의미를더하기위해서국립역사관으로건립을하기위해서시장님을비롯해서주변에있는여러분들께서엄청나게노력을하고계십니다. 그래서국립역사관으로건립하는데거의가닥이잡혀가고있습니다. 실제로산자부방문이라든지기재부,기타등등많은분들의노력끝에. 그래서지금현재상태는내년에국립역사관건립용역비를국가예산으로건립하는데총력을기울이고있는상태입니다. 그렇게되면그사업이용역에서유물전시라든지이런부분들이같이병행을할거기때문에시에서현재는공식적으로진행은하고있지는않는상황입니다. 이건어떤업무를미룬다,천천히한다그런개념이아니라국립역사관을건립하는데따른의미가굉장히크고앞으로건립되고난뒤에운영비라든지관리라든지이런부분에그게크기때문에지금현재는하고있지않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지금진주가진주역사박물관도진행을하고있고국립박물관도이전의노력을하고있고,지금또다시국립역사관K-기업가정신의수도에의한그러한역사관,여러가지역사관정립을위해서지역적으로보면참수고롭고감사한일입니다.그죠? 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이게타당성조사도안들어갔잖아요. 어차피국립이면국비를우리가잘받아서정말쓰임새있게적절한시기에해야되는데왜유물수집관리부터,아니용역비부터시작이되었는지순서가맞지않는것같아요. 어쨌든이부분에있어서노력은하고있는데얼마전에이달에9일10일국회에가셔서미팅을하신걸로제가언론으로봤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예산을책정할때좀더신중을기울이자.큰예산이라하면큰예산이고적은예산이라하면적은예산인데그래도준비하는입장에서이렇게시행을했는지모르겠지만다음에는그러한순서와예산에적정한시기를흐름을타서했으면좋겠다하는당부를드리면서. 258페이지에요.진주남강유등축제때외빈들초청을하셨죠?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외빈이라하면어느선까지입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외빈이라고하면저희가정확하게사전적인의미로규정하기는애매한부분이있습니다.있는데,일단은시장군수님들,그리고또우리진주시를대표하는여러출향인사라든지중앙부처출신공무원이라든지진주시에뭔가큰역할을실질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그런분들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죠.그러하신분들이오시면저희가어느선에서경비가지출이되는겁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그건외빈초청여비에따른지급단가가규정되어있습니다. 그범위내에서예를들어서숙박비같은경우에는주빈일경우에1인당25만원이런식으로해가지고규정에정해져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예산이큰건아니지만이러한분들이많이초청이되어서이예산이많이쓰였으면하는마음으로,원래예산이배정이크게많지는않지만외빈초청이라하면좀더,물론많은관광객들이오시지만또어느선에계시는분들이오셔서벤치마킹이안되더라도그분들이그러한생각을가질수있도록많은외빈이다녀가셨으면하는마음으로그렇게의견을드리는겁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거기에비해서저희가관광객유치활동에있어서는조금지출이되었습니다. 그런데팸투어에있어서는전혀지급이된게없네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팸투어를여러가지방법들을고민을하면서옛날에는팸투어를하면실제여행종사자분들이나직접오셔서단체를투어를하게하고그런방법들로하긴했는데,올해저희들이관광홍보를고민을하면서실질적으로버스를대어서여행사분들을초청해서하는것보다는요즘에는SNS을통한여러가지인플루언서들을직접적으로모셔서홍보하는게좀더효과적이다그런판단으로저희가외빈초청여비가아니고행사운영비로그렇게활용했습니다. 그래서외빈초청여비는관광객유치활동을소홀히했다라기보다는방법을바꾸어서했다고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죠.요즘시대가SNS시대고그렇지만소중한관광객의소중한자산또한아날로그도정말많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가그냥잘챙겨봤으면,사실이러한부분도저는참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들한번더잘챙겨주시길…….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내년사업에는그부분도병행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그랬으면더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 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예산편성에대해서여쭤보려고합니다. 여기보면기업가정신수도상징탑제작전액삭감되었는데,아까처음에올라올때예산편성했을때는진짜중요하다,이런부분들을강조했고다른부분이든모든게그하다가갑자기시기상조다? 내년에예산이줄어들고이러니까너무즉흥적으로이루어지는건아닙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일단표면적으로보시면예산을편성했다가실질적으로이시점에와서삭감하고그러면원론적으로그렇게보일수도있습니다. 그부분저희는공감을합니다. 그렇긴한데1년간의여러가지과정을거치면서좀더효율적이고효과적이고좀더나은성과를내기위한여러가지변화들이있었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국립역사관처음에는그냥국립역사관이아니라K-기업가정신역사관을건립을한다고당초에는했는데여러분들의노력과,사실국립역사관이라는걸짓는다는건굉장히어려운일입니다.우리가단순히국비를받아서하는게아니라국가에서직접하는사업,그렇기때문에그때예산을편성을할당시에정확하게예측을하고감안을해서하는게맞긴한데그부분은…….

박재식위원

과장님,그런부분이있는데제가하고싶은건이5억이라는예산을편성했다가다른내부사정이나이런건모르겠지만이렇게갑자기5억전체적으로다삭감되었다는건처음에예산설정할때검토라든지이런부분이많이미비했다고보거든요. 그리고이런예산을다른예산에도투입할수도있는그런부분들도있고,그러니까지금필요하지도않은이런걸먼저예산에상정하는건앞으로는자제해야된다이런부분들,그냥일반적인그부분을무의미하게,물론무의미한건없겠죠.그런데이렇게우선순위에서밀리고하는,예산을할때좀더꼼꼼하게생각을하고예산을설정하면안좋겠나. 필요성이라든지시기상조다검토를하다보면나올수도있어요. 그런데이런예산안을올라올때는꼼꼼하게한번더체크해달라는그런부분에서제가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냥일반적인예산무조건올려가지고처음에당위성만주장하다가나중에하면그게어떻게되었다이런게아닌실질적인예산이올라왔으면좋겠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그부분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런부분관심을좀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정용학위원

추가질의좀.

황진선위원장

예,정용학위원.

정용학위원

과장님,제가추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 내용은다른데258페이지보게되면가장행렬참가보상금이원래기정액이2억2,000에서1억8,000으로하면서4,000만원이지금삭감되었죠.그죠?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

이삭감이유에대해서잠깐설명을부탁드릴까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저희가가장행렬은전국단위로모집을해서준비를하는데,예를들어참가자가어느규모로어떻게올지를사실은모르는상태에서진행을합니다. 그래서이번에참가보상비는관외에서출전하신분,관내출전하신분해가지고참가비를드렸는데그인원이당초계획보다조금적게참가를했다고보시면됩니다.

정용학위원

그럼1개팀에참가비를관내관외얼마씩드립니까? 차별이있습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관내참가팀은450,관외는550.

정용학위원

550?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

본위원이저희지역구에어떤면에서이번에출연했는데해보니까의상하고하는데턱없이부족하더라.그래서다른단체기금을써가지고하다보니까재정적인힘도들고.그래서아낄것이아니라그런부분에서450,550문제가아니고,본위원은이부분이참가인원수자체가할때도얼마정도참가를할것인지,그럼조그마한도장같은데50명참가하는데하고일반성면의200명참가하는데하고동일하게금액을적용해서는안된다.그래서이걸참가할때는금액을500명이면500명,그다음100명이면100명인원의어떤차별화를둬가지고그날도제가그자리에있었는데어떤문제가있었느냐하면심사위원들이시민심사위원들이있었고전문심사위원들이있었습니다. 그런데꼬리를물고오다보니까시민심사위원들앞에서잠깐제스처도하고자기들가지고온거에대해서발표하는식으로하는데앞쪽에한30명정도있는데그때바로잠깐하면점수판이바로왔어요.그런데일반성이라든지다른팀도마찬가지입니다.제가볼때장애인들도마찬가지고,한이삼백명이뒤에있었는데그런참가를하게되면인원수도그참가에대한점수에대한그런게적용이되어야되는데자기들억울하다이거예요.한이삼십명잠깐하고나니까그뒤에보여줄수있는건없는상태에서벌써점수판이오는거예요.그럼그부분하고조금전에이야기했던참가작았다는부분하고일맥상통할것같아서2024년도에는삭감의문제가아니고좀더인원수가많은데는예산을더적용해주고참가할때신청을받을때부터그런부분을차별적용을했으면안좋겠나. 그러면많은사람들이더올수도있고안되겠나그런생각을해보는데,어떻습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위원님주신말씀충분히공감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원론적으로말씀드리면저희가중앙광장전체를통제를해서가장행렬을하는데최대한시간을단축해야되는그런시점때문에심사단에서충분한자기들의역량을발휘할수있는그런게못되고저희가시간을제약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참가비를산정할때올해는관외관내만했는데인원에서오는여러가지좀더보완해야될부분도충분히저희가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저희가할때는사전에주신말씀들을충분히,이번행사끝나고여러문제점들개선사항들을고민을하고있는사항중에하나입니다.그래서충분히감안을해서…….

정용학위원

공감을하시네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공감하는부분이충분히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충분히논의를해서내년에는좀더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심사들이심사표에보게되면참가인원수도점수를넣어가지고이쪽에서는얼마정도참가한다그런것까지채점기준에넣어주고예산도증액되는부분에대해서는같이고민을해주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관광진흥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효철

한효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한효철입니다. 체육진흥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세출총예산은기정액대비3억7,100만원이감액된475억6,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시청직장운동경기부지원에경기정구입관련집행잔액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문화체육센터관리위탁금지원사업입니다. 2023년3월수탁자선정완료로관리위탁금지원기간이축소되고시설시범운영으로인한인건비와공공운영비등집행액이감소되어2억9,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전국장애인좌식배구대회입니다 대회미개최로2,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제1회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개최입니다 스포츠대회공모사업에선정되어도비2,000만원성립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6페이지체육시설관리운영에공공체육시설청소및관리인부임관련기간제근로자사직에따른사역인원과근무일수감소로1억2,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전기요금기본단가및물가인상에따라공공체육시설공공요금부족분공공운영비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야외스케이트장설치운영사업입니다. 당초계획대비사업규모축소로5,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일반성게이트볼장화장실정비공사입니다. 제2차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여4,000만원성립전예산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사업입니다. 2022년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사업성과평가에따라교부된인센티브기금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023년도제3회추경1차수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세출총예산은기정액대비8,000만원이증액된476억4,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송백파크골프장정비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안전망설치와잔디보식을위해제3차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여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파크골프장정비사업입니다. 잔디보식과잔디보호매트를설치하는사업으로제3차특별조정교부금을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정촌파크골프장정비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부대시설정비를위해추경3회성립전예산으로특별조정교부금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체육진흥과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

정용학위원

과장님,수정예산안이부분에조금전에과장님설명하셨는데송백파크골프장하고종합경기장파크골프장,정촌파크골프장3개가있지않습니까? 350025002500인데이게잔디보식만들어가는겁니까?
효철

한효철체육진흥과장

잔디보식그냥전체적인시설보완도같이포함된다고보면됩니다.

정용학위원

저번에제가한번말씀을드렸지만사봉의동부5개면파크골프장을보게되면롱홀같은데는폴대가높지않습니까,안전을위해서?
효철

한효철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

실질적으로최근에도그런문제가있어가지고사람이하나맞았거든요. 며칠못나온이유가공에맞았다고며칠못나왔다고이런말씀을사봉같은경우도들었거든요. 송백이라든지종합운동장같은데보게되면롱홀이라도똑같이그게되어있지않습니까? 홀과홀간의그물?
효철

한효철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

이번기회에이런부분까지정비를해야안되겠나싶은데? 그리고송백같은경우는나무가식재안되어있어가지고그늘같은게부족하거든요. 그래서거기에가보게되면항상요구하는게나무를좀식재해가지고,나무식재하는것도이팜나무라든지이런것보다는그늘이좀지고하는느티나무종류라든지포구나무종류이런부분을많이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시행의목적에맞게끔돈이내려왔으면협회하고의논해가지고정말무엇이필요한지이번기회에안전하고편리하게사용할수있는그런예산을집행해주었으면좋겠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효철

한효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사용하는협회의임원들이나관계자분들하고의논해서자기들편리한대로시행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예산을할때계획도짰겠지만그돈이내려왔으니까한번더협회하고의논해서최종적으로상의가된상태에서예산을집행해주었으면좋겠다. 실제적으로사용하는사람이제일불편함을많이느낄것아닙니까.그죠?
효철

한효철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

꼭그리좀해주십시오.
효철

한효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박미경위원

과장님,겨울철되면야외스케이트장설치곧들어가겠죠?
효철

한효철체육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여기에보면설치운영비라고되어있는데구분을해주시겠어요?설치비와운영비?
효철

한효철체육진흥과장

설치비와운영비라는게그냥설치해가지고인력이와서운영을하고이러기때문에,거기에다는장비라든지자기들다가지고오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저희가이걸그냥입찰이나…….
효철

한효철체육진흥과장

예,입찰해가지고씁니다.

박미경위원

입찰해가지고주는겁니까?
효철

한효철체육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럼시에서어느선에서까지관리가되는겁니까?
효철

한효철체육진흥과장

관리는안전정도는항상저희들이가서직원들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있고,그관리차원이라는게자기들이안전요원별도로다준비하고요.저희들도거기에제대로운영하고있는지없는지그걸매일직원들이가서토요일일요일도계속관리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정말어린아이들한테는정말좋은놀이공간이되고있어서호응도가참좋더라고요. 무엇보다도안전입니다.그죠? 그래서우리가이렇게위탁을주었다고해서안전부분에서는그냥맡겨만두지말고우리가안전요원도물론잘배치가되겠지만그러한부분을잘점검해주시고,또한보건에있어서도항상그렇게자리매김을하고있는지,상처도하나나더라도금방일회용밴드를붙일수있도록그런부분을항상잘챙겨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왜냐하면10세이하의아동이이용하는곳이지않습니까? 그래서무엇보다도행정이먼저나서서그런부분은철저하게챙겨야된다말씀드리고싶습니다.
효철

한효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더욱철저하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체육진흥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강승훈입니다. 2023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4억4,100만원감액된341억5,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상평산업단지재생사업국토부2023년국비회계변경사항을반영하여사업비변동없이기존국비를균특사업비로변경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사업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선발인원조정에따른결원1명발생으로2,4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수산물구매온누리상품권지급행사에4,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도시재생추진관련사무관리비및행사실비지원금2,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관련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1,2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취약지역개조새뜰사업관련옥봉루,대봉,유곡새뜰센터전기요금8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나눔상가콘텐츠유지관리비2,0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마을협동관리소운영및방문객숙박프로그램운영관리교육을위한연구용역비를마을협동조합미설립으로5,0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총괄코디수당2023년노임단가반영으로1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빈집정비사업시설비연내집행불가하여4억원감액편성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청년머뭄센터건립국도비교부에따라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총괄코디수당2023년노임단가반영으로1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66페이지에빈집정비사업있죠? 저번부터계속빈집정비가들어가고있다고이야기를하셨는데,삭감이되었습니다.그죠? 이부분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지금강남지구같은경우에서는빈집이참많습니다.많고,빈집정비라그러면우리가봐서굉장히환경적으로이미적으로안좋은데를시에서매입해가지고그지역을깨끗하게한다든가소공원이라든가쌈지공원을만든다든가그렇게하고있는데연내집행이힘들어가지고그사업을감액하려고합니다.

박미경위원

계속진행은하고있는부분이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진행은하고있는데올해예산끝마치면내년도에는편성이안될겁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이부분이아예삭감인겁니까? 내년에도일단은불용처리를하고,내년에이사업이계속진행이가능한것입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이건올해예산으로다끝마치는겁니다.

박미경위원

아,그렇습니까? 그런데어차피해야할일들이많습니다,빈집정비사업이. 여기강남지구뿐만아니라다른중앙지구,상대지구곳곳에도있겠지만그런부분에서좀더열악한부분을잘살펴봐주시기를바라면서,256페이지에나눔상가콘텐츠유지관리비이게내용이뭐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나눔상가콘텐츠유지관리비는우리가지하도상가활성화를위해상가5개정도를음식점으로하고취식하는공간1개소정도를해서올해사업이힘들어가지고2024년4월까지명시이월로넘겼습니다. 거기하는데유지관리비입니다. 올해는이게안되기때문에그돈을반납하는겁니다. 이건사업은2024년도에는할겁니다.

박미경위원

우리가여지껏지하상가에는음식물이배수로나이런여러가지상황때문에안된다고알고있었는데,취식공간이라하면어느정도의수준을말합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취식공간이라그러면우리처럼된장찌개김치찌개가아닌분식정도로해가지고간단하게먹을수있는것있지않습니까? 그걸하는데,그걸하려고하면환기구를빼야됩니다.음식냄새를,지하도에없기때문에그환기구때문에여러방면으로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그걸환기구를농협쪽으로뺀다든가검토중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미경위원

이게굉장히신중을기울여야할사안이라고봅니다. 그야말로새로운사업을해야되잖아요? 환기구나여타다른배수나여러가지음식물에대한것,만약조그마한샌드위치를한다고해도야채,기타계란이나들어가는이러한기름도있고해서사실지하에서음식물을취급을한다는건굉장히조심스럽게다가가야할부분이고여지껏또고수를해왔고,그렇지만상권활성화에대해서좀더큰영향력을미친다하면그런사업도필요한것입니다.그죠? 여러가지그러한부분들을잘감안을하셔서이런부분들을준비해주시는게,금액이얼마안되지만사실유지관리비라하면좀더지나서유지관리비지,미리예측한부분에이정도의예산가지고는전혀이게안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여하튼그런부분에서사업의타당성그런부분을잘챙겨봐주시길바라겠습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잘검토해서잘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한가지더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수산물구매온누리상품권지급,이내용은어떤건가요?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전통시장수산물구매온누리상품권지급은4,000만원도에서받은겁니다.이게추경3회성립전3차인데그게4,000만원내려온거에대해서만약4만원에서7만원사이를구입했다영수증을가져가면1만원온누리상품권을줍니다. 그리고20만원이상을구입했을경우에는6만원의온누리상품권을줍니다. 그러니까한30%정도를준다는거죠. 그11개전통시장상인협의회회의를했습니다.수산물구매에대해서온누리상품권이왔는데시장에서어떻게하느냐그래가지고논개시장하고자유시장하고새서부시장이한다고해가지고그쪽에배부를했습니다.배부를해가지고굉장히호응도가좋고빨리끝마쳤습니다. 사람들이그때추석전이서수산물구매도많이하고해가지고성황리에잘끝났습니다.

박미경위원

도비를유효적절하게잘썼다그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과장님,전통시장수산물구매온누리상품권지급이게사실한지역에2,000만원인데타지자체에서반려하는바람에우리가2,000만원을더가져와서4,000만원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은너무잘되고시민들한테혜택이가서너무좋은데,이게우리소비자들한테제대로전달이됐을까하는의문점이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이부분이실시되자마자바로사라졌다는,소비자들이혜택을못봤다,바로가도없더라이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이게전달할때수산업체들의,물론잘공정하게하셨겠지만이런부분들을좀더꼼꼼하게다음에챙기실수있는방법도한번강구해보시면어떨까. 직접소비자들한테잘전달이되어야되는데,물론명절을앞두고엄청난인기였습니다.인기였는데가자마자동이났다,이게어디가버렸는지모르겠다이런의견들이있었는데아무튼좀더꼼꼼하게이런부분은,10%도큰데30%는엄청큰겁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다음부터는꼼꼼하게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좀더챙겨달라는당부드립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

정용학위원

과장님,265페이지중간에취약지역개조해가지고도시새뜰마을사업,여기에서옥봉루,대봉,유곡뜰센터전기요금인데,이게원래기정액으로는2,388만원인가잡았지않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런데지금전기요금이조금작게나왔거든요.1,500정도나왔는데,이건그운영하시는분들이전기요금을아낀겁니까? 안그러면운영이안되는겁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지금아낀것도있지만옥봉루같은경우에서는식당을운영하고있습니다.식당운영하고있고,아,대봉숲은식당운영되고있고옥봉루는지금잘안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예?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옥봉루는잘안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잘안되고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럼개점휴업상태입니까?안그러면하고있는데손님이없는겁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이건하고있는데손님은예약을받아가지고그렇게한답니다.

정용학위원

이게친환경음식해가지고이래하는거죠.그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음식도맛있게하는데계속열어놓고손님받는것이아니고.

정용학위원

시정주요업무보고때는본위원이말씀을드렸지만이게결국은,저도거기처음시작할때는인사치레로가보긴했습니다.최근에가보지는않았는데뒤에이야기를들어보니까운영이잘안된다고있다.그래서시비라든지국비라든지다국민세금이지않습니까? 처음에계속제가이야기하는것도지속가능한사업을해야된다. 그다음에정부라든지시비가왔을때단발성으로잠깐하는것보다는주민이처음부터계획하고처음부터참여를해가지고이게끝나고나면어떻게종자돈을해가지고이끌어나갈것인가그런교육까지도다되어야되는거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이건마을협동조합에서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말씀처럼우리가교육도시키고다시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견문을넓히고누구가가정말선구자적인입장에서할수있다.다른데도가보면그런경우가많거든요.우체통거리라든지이런부분에해가지고자꾸견문을넓혀주고교육을시켜가지고이왕만들어놓은시설,만들어놓은사업을활성화시키는방향으로,전기세가작게나와가지고참아끼고좋긴좋은데내가볼때는운영이잘안된전기세요금이아껴진거다.맞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래서이건과장님이심도깊게우리부서하고의논해가지고활성화방안을꼭찾아보시기바랍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도시재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환

오송환위생과장

위생과장오송환입니다. 위생과소관2023회계연도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위생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900만원이감액된13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267페이지상단위생민원관리관용차량유지관리비300만원을감액한5.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위생지도관리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비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한1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중간부분공중위생영업의효율적관리,국가안전대진단용역비및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비집행잔액1,200만원을감액하여8,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하단부분기본경비국내여비및월액여비1,100만원감액한8,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위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진주성관리소사업소장

진주성관리소사업소장이재수입니다. 2023년도진주성관리사업소제3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429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하겠습니다. 기정액대비3,900만원을삭감한44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같은페이지429페이지입니다.진주청동기박물관기간제근로자등보수4,800만원,체험전시및야외전시장내전시소모품구입비1,400만원,시설물유지관리비2,000만원,자원봉사자활동보상금400만원,청동기문화박물관시설물정비4,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430페이지기본경비시간외수당1,400만원,일반수용비500만원,국내여비8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진주성관리특별회계전출금으로진주성의원활한운영을위해1억1,7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진주성관리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은기정액과동일한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입장료수입감소에따른1억1,700만원삭감하고입장료수입감소및잉여금소진으로전입금1억1,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진주성관리사업소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곽향련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상증감액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12억2,900만원을감액한266억8,200만원이며,국비12억4,000만원,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4억원,기금35억4,000만원,도비21억2,500만원,시비193억7,5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상단보건행정은1억700만원감액하여65억6,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보건소운영의코로나19대응한시인력인건비는감염병등급하향조정으로인한업무감소로2억7,400만원을감액하였고,차량유지관리비는코로나19장거리이송감소등으로3,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392페이지최상단환자진료및진단관리의X선촬영기수선은유지미보수로1,5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아래보건지소및진료소운영은궁중보건의사감소및건강증진사업및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제공우선등으로의료및구료비8,6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아래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은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감염병대응시설설치6억원증액편성하였고,설계단계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비4억원을삭감하였습니다. 392페이지하단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은2023년10월노후공공건축물리모델링사업선정통지로문산갈곡진료소개보수에9,8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393페이지상단입니다. 생활방역및방역소독사업은우천등으로인한근무일수축소로방역소독인부인건비2억7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아래감염병예방활동및지원은2억9,900만원감액하여77억9,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은예방접종기간제근로자미채용과예방접종실백신냉장고부품미교체로8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의코로나19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시행비는연1회절기예방접종으로변환되어확정내시에의거2억9,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393페이지최하단에서394페이지최상단까지감염병중증관리체계구축은2억800만원을감액하여15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394페이지상단감염병관리사업은검사자수감소및도감염병관리과의방역물품지원으로인해구입량감소등으로물품구입비1,000만원감액과감염병등급하향조정으로인해타부서등에서의코로나19업무지원중단으로코로나19등감염병비상근무급식비3,000만원전액삭감과24시간의료상담센터운영종료및자율치료자관리종료로채택치료대상자관리용휴대전화6대를해지하여통신료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아래격리치료감염병입원치료비는내시에의해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중간한센병환자관리지원의영양급식비지원은증감없이행정안전부의지자체현금성복지관리방안에따라사업대상을고려하여적절한통계목으로현행화목간조정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하단에서395페이지상단까지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도증감없이의료급여대상결핵환자가족접촉자검진비를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결핵환자가족접촉자검진예탁금으로목간조정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중간입니다. 검진및각종검사사업은병리검사실장비수선,시약구입비,병리검사장비구입비등을감액하였습니다. 395페이지하단의약물관리는700만원을감액하여16억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수술실안정관리지원사업은변경내시에의해7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396페이지상단서부보건지소는1,300만원감액하여4억9,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서부보건지소운영은홍보물제작등300만원,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은임차료,전기요금등1,000만원을리모델링공사및이전시기지연으로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인력비는코로나19업무감소에따른수당및공중보건의사현원감축으로3억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관내여비1,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397페이지반환금기타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정산액집행후잔액7,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임기향위원입니다. 과장님아시겠지만지난23일경상남도의회에서2024년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를하면서여기서경남도립진주병원부지매입의건이표결끝에부결되었습니다. 한달전에경상남도의회임시회때보류된바가있고이번에는부결되었습니다.아시죠?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사실진주의료원은우리나라최초의지방의료원으로서100년의역사를간직했던그런의료원이었습니다. 그게2013년도에적자폭이크고노조문제,그런여러가지문제등으로역사속으로사라지게되었는데,그래서서부경남지역공공의료에공백이생긴다그런여론이있었습니다. 그러다가코로나19가발발하면서공공의료의중요성이재확인되면서지역주민들참여속에서공론화를진행하고예비타당성조사면제까지이끌어내면서급물살을타게되었던거거든요. 그런데계획대로한다면2025년도에착공을하고2027년도에준공을해서우리시정촌면에구)예하초등학교에서서부경남공공병원이들어서기로되어있는데도에서부결이되었다말입니다. 그러면현재그런상황과앞으로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서우리시차원의대응은어떻게준비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답변이소장님계셨으면더듣고싶었는데안계시는관계로과장님께서준비하고있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사실저번주월요일부시장님하고저희들보건행정팀장하고같이도의회에가셔가지고위원님들만나뵙고저희들시차원에서최선을다해서그렇게위원님들을설득을시키고또도의원으로계시는조현신의원님이많은협조를해주시고해서사실저희들도이번에는통과가될거라고생각을했었던겁니다. 그런데이게사실부결이되면서,도보건행정과나진주시도마찬가지로좀더노력해서'24년상반기중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재상정할그런계획이있으니까꼭관철될수있도록저희들도힘을합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다행히내년1월에도의회임시회에다시제출할계획이라고하니까그사이에우리시에서도,그게들어섬으로해서서부경남의지역민들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특히나코로나19같은세계적인감염병추세에공공의료가전면나서지않으면안되는그런일들이많이있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감염병에대응하기위해서라도꼭필요한만큼우리시차원에서도병원설립의당위성과필요성에대해서도에적극적으로건의를해야되는게맞지않는가. 도의회에서말하는적자폭이크다고해서반대이유를삼는것같은데공공의료라는게흑자를내기위해서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을확실하게건의를해서원래계획했던대로잘추진될수있도록담당부서에서는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박미경위원.

박미경위원

과장님,395페이지의료및구료비,여기보면의료비구료비미리어느정도구매를하는거지않습니까.그죠?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박미경위원

보균자색출검사용미생물배지및소모품까지인데,그부분에있어서는좀많이예산이반납이되네요.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사실요즘시민들이검사나이런부분들을민간의료기관도많이이용하고그렇게해서검사검진비나시약비나이런게많이남아서저희들이감액하게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시약같은경우에는저희가일단구매를하는거지않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계속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미리이렇게예산을많이배정을해놓은거다.그죠?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산이조금많이배정되었던그런부분도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죠?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것보다는훨씬많이배정이되었는데이런부분에도전자에,물론시기마다조금다를수도있지만그런부분을잘감안을해주시고. 그리고에이즈진단시약이부분도요즘계속활용을하고있는부분인것같습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계속그런검사들은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어떻게활용을하고있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저희들건강검진이나내나채용증이런부분들,자기들이원해서오시는분들도계시고저희들도루틴으로검사를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와서검사를하시는분은얼마나?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그런부분들은정확하게퍼센티지는안나와도하루에한두명정도는꼭오시고,또그건익명으로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이자리에서몇명이어떻다그런말씀을드리기는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의외로여기시약에있어서는굉장히비중을차지한다라고보는부분에있어서,그렇습니까. 잘알겠고요. 392페이지에X선촬영기수선,수선할계획이있었는데…….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있었는데,사실촬영기라는건고장이나면만약예산이상정되어있지않으면고칠수가없으니까저희들이예산을사실미리올려놓고만약그걸안하면다시이렇게감액을하는겁니다.

박미경위원

예.이렇게했을때는그때그때마다,물론예산을좀적절하게활용한다그러면수선도좋지만사실의료장비는조금의노후화가진행이되면새로구입하는게훨씬낫지않나.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너무고가라서법정기한도다지켜가지고사용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잘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보건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은숙입니다. 2023년제3회추경세출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상증감액위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총세출예산은2억3,600만원감액한108억3,500만원으로기금에서200만원,도비에서600만원증액하고시비에서2억4,5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하단통합건강증진사업은예산액변동없이목간조정으로서399페이지중간에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형평성사업에공공운영비는건강쉼터관리집행잔액200만원감액하여바로위에있는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의료및구료비에마을건강센터내소자증가로혈당검사소모품구입비로목변경하였습니다. 중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형평성사업에행사운영비집행잔액100만원을감액하여사무관리비로목변경하였습니다. 399페이지하단부터400페이지상단까지모바일헬스케어또한예산액변동없이목간조정으로서신체활동기간제근로자의근로기간연장에따른운영비등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하여기간제근로자보수로목변경하였습니다. 아래건강관리는1억6,300만원감액한15억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는60에서64세저소득층임플란트지원사업에목표량감소에따른감액입니다. 401페이지상단질병관리사업은500만원감액한4억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암환자통합관리에방문건강관리사업태블릿PC데이터요금200만원과호스피스자원봉사자활동보상금집행잔액200만원감액편성분입니다. 중간모자보건사업은5,000만원감액한65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통계목변경지침에따라서11개사업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을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으로변경편성하였으며,예산액변경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건강사업,출산부영양제구입은입찰구입잔액2,900만원과신혼부부건강검진비본인부담금지원사업대상자감소에따라서6,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상단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전환사업은신청자증가에따라6,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하단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은신청자감소에따라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상단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은신청자증가에따라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공공산후조리원취약계층감면료지원은도사업량감소에따라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405페이지상단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중도사직등결원에따라인력운영비에1,200만원과기본경비에상시출장직원월액여비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

정용학위원

과장님,정용학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보면모자건강사업에일반보전금은시비로해놨다국가보전금으로변환했다그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리되었고,그밑에민간이전부분에서의료및구료비에출산부영양제구입하고신혼부부건강검진비본인부담금이게실제적으로많이줄었다그죠? 이이유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까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출산부영양제구입하고신혼부부건강검진비본인부담금말씀이죠?

정용학위원

예.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출산부영양제같은경우당초에는사실통합건강증진사업예산이아닌시비였습니다. 아,통합건강증진사업예산에서시비로목변경을해서사용을하던중에저희가단가조정이있었습니다.입찰구입을하면서,전체를입찰구입하면서22년도대비해서23년도에제공하는약품수량이좀늘었습니다.양이많다보니까단가가낮아져서입찰잔액입니다.

정용학위원

그럼2022년보다2023년이출생아라든지영양제구입부분이늘었다는겁니까,인원수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럼진주시출산율은어떻습니까? 좀늘고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진주시출산율이'22년대비'23년은조금늘었습니다.

정용학위원

조금늘었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그런데'23년은아직안나와있고,아,'21년대비'22년은조금늘었습니다.0.93%

정용학위원

예.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늘었습니다. 그런데'23년지금현재는아직나와있지는않았습니다.

정용학위원

지금추세는어떻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추세가정확하지는않지만…….

정용학위원

2023년도에신청한부분들이있을것아닙니까? 그러면출산영양제구입에11월정도되어가지고는그때는몇건이었는데지금은몇건하게되면추세가대충나올것아닙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23년9월말기준으로'22년에비해서109명정도가감소되었습니다.

정용학위원

감소되었지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용학위원

사실은이게좀늘어나야되는부분인데감소부분으로해가지고금액이좀줄은건지,감액된건지,안그러면조금전에말씀은입찰단가조정으로했다는데진주시도마찬가지지만전국적으로출생률이것때문에굉장히고민을하고있는데,과에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1명이라도더늘일수있는방법이있으면꼭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 그나마'22년은다른지역에대해서조금늘어서좋아했었는데9월현재로보니까그때비교하면조금줄어들어서…….

정용학위원

그런데조금있으면연말에될수있으니까,코로나도지나고기대해봅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올라갈수도있지않을까기대합니다. 저희도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과전체예산이20%정도감액되었다그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백승흥위원

10%도아니고20%면상당히큰금액인데,감액사유를쭉보니까특별하게감액이된것같은데증액된부분에한번질의를해보겠습니다. 399페이지에한200만원증액되었지만상단에의료및구료비에혈당검사및소모품등구입이라고혈당스틱외3종이래놨는데,이걸구체적으로어떻게활용을한다는겁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가14개동에있습니다. 그14개동에사실그전에는코로나로인해서내소자가좀줄어든상태였는데'23년도에'22년에대해서48%정도증가했습니다,내소민원이. 오시는분들혈당검사나방문사업하는대상자의혈당검사,파스이런소모품들이많이증가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그쪽으로편성되었습니다.

백승흥위원

본위원이볼적에20%나이렇게감액되었는데올라간게있어서특별하게사유가있느냐싶어서여쭤봤고,이게지금14개소가있다했지않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게혹시어느동,면?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동지역은다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아,동지역은다있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러면어머니아버지들이내소를하면거기서건강체크를해준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오전에는오시는분들상담하고건강관리를해드리고오후에는가정방문출장을나갑니다.

백승흥위원

동복합센터에서해주고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행정복지센터안에자리가마련되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아,안에?별도로?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래서특별하게인상이되었다싶어서구체적으로여쭤봐야되겠다싶어서한번여쭤봤습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백승흥위원

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강증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정영희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2023년도3차추경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상증감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치매정신건강과세출예산은3,400만원을감액한26억8,800만원이며,국비9,700만원,기금8억3,200만원,도비3억6,200만원,시비13억9,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면406페이지상단부터407페이지상단까지치매관리는800만원을감액하여13억3,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406페이지중상단치매정신건강과운영은일반운영비인과시설유지관리비를407페이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기금보조사업예산사용으로800만원감액하여3,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치매안심센터운영은예산변동없이8억700만원편성하였으며,이는기간제근로자등보수치매조기검진사업기간제근로자인건비중근로자조기퇴사로인해발생한1,900만원을감액하여사무관리비의치매조기검진및체험관홍보물품비에1,000만원,치매인지프로그램재료및운영비에900만원으로목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7페이지상단부터408페이지중간까지정신건강증진은900만원을감액하여4억6,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은예산변동없이목변경편성하였으며,이는사무관리비의홍보물제작에300만원과공공운영비의정신건강복지센터소규모수선비로600만원증액편성하였고,그아래일반보전금의행사실비지원금은정신건강복지센터이용회원의잦은입원과입원기간연장등이용자감소로정신건강복지센터중식제공을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900만원감액하여2억3,000만원편성하였으며,이는일반운영비의정신건강증진사업홍보물제작을중앙부처홍보물활용으로400만원감액과408페이지상단일반보전금의행사실비지원금인정신건강복지센터이용회원운영비를200만원감액하여정신건강심리상담비지원기금보조금으로6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자체재원900만원은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상단일반보전금의사회보장적수혜금정신질환자의료비지원은통계목변경에의해수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408페이지중간행정운영경비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시간외수당1,000만원을감액하여4,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기본경비는금량비700만원을감액하여1,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2023년3차추경세출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406페이지치매조기검진사업에기간제근로자,기간제근로자가몇분이나되십니까?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중간에개인적인사유로인해퇴사를2명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치매조기검진이분들이조기검진체험관에서같이…….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가가호호방문입니다.

박미경위원

아,이분들은가가호호방문이고?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럼치매조기검진및체험관홍보물품비에체험관을어떤식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까?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들각종행사도있고또가가호호방문…….

박미경위원

별도의체험관이있습니까?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박미경위원

치매정신센터에?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닙니다.체험관이있는건아닙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한마음걷기대회라해서행사가있고또치매극복의날행사도있는데여기서체험관홍보물품이라는건치매안심센터홍보를위해서저희가출장도나가거든요.또마을에인지프로그램나갈때도가지고가고,체험관홍보물품이라해서그런데그냥치매관리홍보물품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이앞에행사할때그부스에서뭔가알려드리고홍보용지도드리면서거기물품을하나씩드리고하는…….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것도포함됩니다.

박미경위원

그러한부분에서따로뭔가치매검진을위해서센터에서체험관그게아니고?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체험관이있는건아닙니다. 상담은저희가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체험관홍보물품이라고그래서약간,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정용학위원.

정용학위원

과장님,추경하고는조금다른데추경에연계해가지고잠깐여쭈어보겠습니다. 2019년4월에진주모아파트에서안인득사건아시죠?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때5명이사망하고17명인가부상을당하는그런사건이있었지않습니까?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정용학위원

최근에유가족들이그에대한정부배상책임에대해서소송을해가지고4억80만원,그러니까법무부장관이이부분에대해서는유가족에대해서항소를안하고인정을한부분이있거든요. 그럼거기에국가배상에유가족들이했던부분은지속적으로신고했는데도불구하고경찰이라든지이런데서,시청은내가잘모르겠지만아마경찰서를이야기하는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조치가미흡했다.정신감정이라든지안그러면다른데서보호관찰을한다든지,보호관찰은아니지만그런부분을시행했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소홀해가지고이런사건이일어난인과적인관계가있다해가지고4억80만원인가보상판결을받은부분이있거든요,4가족한테. 그럼진주시에그런부분은없었습니까?귀책사유라든지?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귀책사유없었습니다. 그래서무난히저희시로봐서는잘해결이되었습니다.

정용학위원

판결문에진주시에대한그런건없었다그죠?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없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건정신건강이런부분에대해서감액된부분도있고한데제2안인득사건이안일어나게끔해주시고,유가족들이라든지이런분들이겪고있는그런심리적인부분도우리과에서지속적으로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결국은본인들도마찬가지지만국가라든지시민들을보호해야될그런울타리가벗어난그런부분이거든요. 우리과에서좀이런부분을다시살펴가지고제2의안익득사건같은부분들이안생기고진주시민들이편안한상태에서각자의생활을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고,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정회시간동안의견조율된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현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부위원장전종현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안및제1차수정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은4,160억8,706만6,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20억4,101만8,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안및제1차수정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1차수정안예산에대하여위원여러분께서심도있게심사한결과를전종현부위원장님이종합하여보고드린바와같이원안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1차수정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모두마쳤습니다. 제6차기획문화위원회는12월4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