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안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지원실, 주민행복과, 환경관리과, 체육사업소, 용문면, 감천면 소관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오늘 보고하시는 실·과·소장과 면장께서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행정지원실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5천여 군민에게 선서하는 것이므로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체육사업소 김미라 용문면장 김선길 감천면장 장광현
안양숙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장님과 면장님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 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면에서 먼저 보고하고 실·과·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문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김선길용문면장
예, 용문면장 김선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공통 사항 중 특수시책 추진 사항과 개별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용문면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용문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용문면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또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용문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면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문면 특수시책에 이번에 금당야행 하셨죠? 그렇죠?
선길
김선길용문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위원
이틀 하셨는데 방문자 수가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선길
김선길용문면장
예, 작년보다는 좀 많이 성공적인 축제라고 주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저도 가서 봤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좀 감동도 좀 받긴 받았습니다. 전통혼례 이번에 재현하셨잖아요. 그렇죠?
선길
김선길용문면장
예.
박재길위원
저도 예전에 자주 갔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내년에도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선길
김선길용문면장
내년도에는 그게 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관광과와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아마 지금은, 올해는 한 6,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도는 아마 2억 정도 국비를 확보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래요? 2억 확보를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선길
김선길용문면장
국·도비 합쳐서.
박재길위원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또 나오겠네요. 그렇죠?
선길
김선길용문면장
예, 아마 확대…
박재길위원
안 그래도 그때 보고 전통혼례 재현을 보고 그때 우리 의원들도 가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전통혼례 재현도 좋지만, 옛날에 우리, 지금은 상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상여 운구하는 걸 한번 재현을 해보자. 그런 말도 나왔는데 좀 더 많은 걸 좀 개발해가지고 우리 금강야행이 좀 더 부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길
김선길용문면장
예, 위원님 말씀 열심히 참고해서 후임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인수인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면장님 잘 들었습니다.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고생하시네요. 특히 저는 지난 수해 때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수시책에 대해서 특수시책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면 단위 행사라기보다 군 단위 행사 같아요. 군 문화관광과에서.
선길
김선길용문면장
예, 군 단위. 예천 문화관광과.
김홍년위원
면 단위 특수시책으로는 다른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그냥 군 단위 행사를 면 단위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른 면 단위 시책을 개발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선길
김선길용문면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행사 자체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험을 해봤는데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군 행사더라도 면에서 하지만 관람이라든지 협조가 주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 우리 용문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범위 내에서, 못하는 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우리 용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해보자.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가 했는 그런 사항인데 주관 군에서 하지만은 직접 참여하는 데 우리가 특수시책을 한번…
김홍년위원
군에서 하니까 용문면이니까 용문면 직원들이 도와주고 주민들이 협조해 주는 건 맞지만 또 면 단위 특수시책으로는 너무 크고 또 다른 쪽 용문면에 재활용품 팔고 하는 거 있던데 그런 걸 면 단위 특수시책으로 살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길
김선길용문면장
이건 금당 행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참여했다 하는 데 거기에 이제, 이만큼 참여했다 하는 의의를 두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관람에서 벗어나서 지역 주민들이 29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 하는데 거기에 아마 우리가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문면 직원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행사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특수시책의 집중 질문입니다. 주민참여형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나는 주목해서 봤었고 특히 또 주민참여형이 되면 주민들이 더 많은 참여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축제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문화재단도 그렇고 용문면도 예천군도 함께 만들어 나간다 하면 좀 더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 지금 현재 구성되는 모습보다는 좀 더 새로운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게 많이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때 잠시 실종사건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 대응방법에 대해서 보면 조금 어느 쪽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만드느냐, 이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길
김선길용문면장
맞습니다.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제 군에서 할 수, 반영을 해 주셔서 용문면이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했는데 방범 관계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조금 우리가 문제점으로 이번에 총평하면서도, 그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그때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건 한번 우리가 다음 내년도라도 차기 할 때는 아마 조금 점검을 해서 보완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선험적으로 얻은 결론이니까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다른 부분도 그걸 힌트로 해서 다른 부분도 보완해야 될 부분, 동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망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했다고 생각되는데.
선길
김선길용문면장
맞습니다. 그건 우리 군의 문화관광과 재단에서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방범이라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기에는 책임성까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방범까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는 조금 할 수 있는 건 되는데 방범은 주민들이 하기에는 어떤 보험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에서도 문화관광과에서 이거는 아마 어떤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 아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화관광재단 쪽에서도 그때도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 메뉴얼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의 형태가 아니라 주민참여형 축제로 더 키워가는 데 있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점검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길
김선길용문면장
예, 하여튼 그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체는 군이지만 우리 용문면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방범이라든지 어떤 보험 보상 관계 이런 게 연결되는 것, 또 면에서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아마 군에서 해서 아마 조화롭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재해 예방에 신경 쓰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용문면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사항이나 특수시책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2개 읍·면 중에 저희 지역구 면장님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진짜 타 읍·면장님들의 모범이 되는 면장님이 아닐까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을 잘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좋아할 일도 없고 또 주민들만 좋아한다고 그래서 또 다 되는 건 아닌데, 또 행정과 주민분들에 대한 참 언성이 정말 높아요. 우리 김선길 면장님께서는. 이제 퇴직을 한 달여 앞두고 계시는데도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 타 우리 읍·면의 면장님들도 보고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시면서 본 면에 가서 하시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본 면의 주민분들에 대한 참 칭찬과 그런 부분들이 참 마지막까지 이어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제가 한 2년 이상 우리 용문면에 계시면서 면장으로 계시면서 지켜본 결과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지만 참 주민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고 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은데 우리 면장님으로서 본회의장에 또 오실 기회가 없고 또 마지막 공직생활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감사 자리 같아요. 면장님께서 마지막 이 감사 자리에 나오시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온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 것이 담기신 것 같은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길
김선길용문면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참…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연말이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어쩌면 또 국가 혜택을 좀 받고 해서 공로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참 의원님들과 저의 어떤 대면적인 공식적인 행사는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참 많은 생각,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면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조금 익숙함에 또 나태할 때마다 또 의원님들의 어떤 열정적인 또 의정활동을 보면서 마음을 다듬는 계기도 되었고, 특히 제가 고향 면장을 왔습니다마는 우리 용문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또 해결을 위해서 늘 곁에서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참 우리 예천군과 또 의회 발전을 위해서 또 저와 또 의원님들 간에 어떤 함께했던 또 걸어왔던 소중한 시간들 제가 이 자리에 물러나고 퇴직을 하더라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면서, 우리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도 중요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면장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공로연수 가시고 퇴직하시고도 우리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늘 힘써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용문면장님 소회와 또 치하를 우리 강영구 지역구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모든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우리 공직자 후배님들이 모범의 되신 것에 대해서 그동안 하신 일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승하시기를 저도 기원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문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천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장광현감천면장
감천면장 장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감천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면민과 함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천면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감천면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천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감천면 직원 모두는 감천면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면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위원
예,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수해 때 감천면에도 역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현
장광현감천면장
감사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48쪽에 감사 지적사항이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이건 기본 아닌가요? 이 모든 지적된 사항들이 업무 착오라도 볼 수도 없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가 되고 법인카드나 세입·세출, 그리고 공사비 과다지급해서 또 다시 회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이런 지적이 나와요. 이게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직원들의 근무 태만이거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면장님으로서는?
웃음
광현
장광현감천면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아니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이런 일들이 직원들이 일하면서, 그러면 만약에 감천면에서는 이런 직원들 이런 데에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까?
광현
장광현감천면장
예, 우리가 근무평정 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전부 시정 5건, 주의 5건, 이거는 이게 매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면장님들이 오셔서 답변하실 때에 뒤에 직원들도 계십니다마는 답변하실 때에 그냥 ‘아, 우리 행감 때만 지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 같아요. 이거 반복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다시 교육을 시키든지 또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든지 어떤 불이익을 줘서라도 정신 깨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광현
장광현감천면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참 이게 오랜만에 또 저희가 행감 때 이렇게 면 단위의 면장님들과 함께 대면하는데 정말 좋은 말로 칭찬도 해드리고 또 사기앙양도 시켜드리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광현
장광현감천면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이런,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현
장광현감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이 행사, 사업했는 것 보니까 거의가 저기 조달청으로 많이 하시네. 그렇죠?
광현
장광현감천면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에 써도 될 것들도 전부 조달청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광현
장광현감천면장
예, 우리 지역 업체도 골고루 주고 있지만 조달청으로 계약하는 게 공사 여러 가지는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그래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주시고요. 지금 똑같이 여기도 몰아주기식 공사가 많아요. 지역에서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수차에 의해서 공사 몰아주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지금 몰아주기가 지금 여기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걸 각별히 주의하셔서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지적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현
장광현감천면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시정하실 수 있겠죠?
광현
장광현감천면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친 면장님께서는 임지로 돌아가셔서 군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양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2023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행정지원실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행정지원실 직원 일동은 저를 비롯해서 군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6페이지에 부서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가 한 480명이 넘는데요. 이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공무직 정원이 한 134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127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정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적게 운영하고 있고요. 기간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산불 같으면 일정 기간. 읍·면에 가면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꽃길 조성하는 데 일정 기간도 전부 다 포함된 인원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사역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많은 감도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좋은 얘기인데요. 저도 생각하니까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민간위탁 쪽으로 해가지고 위탁해버리고 좀 남은 인원을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업무 추진하는 데 요소요소에 배치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래 하려고 그러면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간호사 면허라든지 이런 자격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민행복과나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당연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아마 배치 가능할 그게 인원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요. 93페이지 부서장 관외출장에 보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우리 부서장님들이 단순행사 참가하고 연수 등이 좀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 긴축재정 편성에 따른 우리 상부기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예산을 좀 따오기 위한 노력은 좀 덜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사실 경북도나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접촉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설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간부회의 때마다 1년에 몇 번씩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일부 실·과장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외에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 가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부서장님들한테 앞으로는 도라든지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
예, 군수님도 보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그렇죠? 우리 군수님만 보지 말고 우리 실·과·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확보를 위해 가지고 좀 많은 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재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간사
예,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있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간사 거기 지금은 우리 예천읍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간사 그때 우리 지난 군정질의 시 때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은 아마 읍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 추경에따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간사 실장님 할 계획은 있으시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읍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읍장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면 실장님께서 또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고 이게 왜 이러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일반현황에 회의 개최를 보면 용문 일곱 번, 은풍 세 번, 호명 27차례, 지보·풍양 여섯 번, 세 번인데 이거는 회의 개최가 왜 이렇게 많이 다르죠, 지역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회의 개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어떤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1년간 했는 건데 사실 호명면 같은 경우에는 분과별로 이렇게도 하고 전체 회의도 하고 분과별로도 또 회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전체 회의를 합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다른 지역은 분과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런데 호명 같은 경우는 전체 회의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래요?
강경탁위원
예.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하여튼 그 내역은 저희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강경탁위원
분과별로 모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끼리도 누가 주민자치위원인지 모릅니다. 분과가 틀리면. 분과위원회 모임, 임원 모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의했는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전체 회의를 했는지 분과를 했는지 그걸 한번 저희들이 한번...
강경탁위원
동향이 저희들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분과, 임원, 전체회의는 또 없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런데 호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에 분과별로 해서 호명 신도시에 플로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활동을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읍·면보다는 훨씬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예, 사실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호명이 굉장히 많고 그건 당연한 건데 저희들 분과에서 하면 플로깅은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그다음에 플리마켓 행사를 또 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강경탁위원
저희 의원들도 플리마켓을 와서 봤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플리마켓 하는 데 사업비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강경탁위원
이번에 제가 호명면에도 좀 얘기를 할 거지만 토요일 날 행사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몇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하여튼 저희들도 보면 플로깅 같은 걸 하면 우리 도청에 사시는 직원들 좀 나오라고 우리 새올게시판에 게시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을 많이 참여를 유도시키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실장님 플로깅 가지고 하는 거 아니예요. 플로깅은 그 분과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요. 쓰레기 줍고 그냥 알아서 하는데. 이게 뭔가 주민들이 와서 참여를 하는 행사, 그러니까 플리마켓이 두 번 있는데 그때 행사를 하면 그냥 분과가 있기 때문에 분과로 나뉘면 자기네들 위원회밖에 안 되잖아요. 호명면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 그러면 분과가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와서 같이 행사도 도와주고 뭐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니까 공무원이, 그것도 노는 날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플리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한다 하면 같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사실 맞고, 거기에 위원들도 같이 참석하고 그렇게 해야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될 수가 있고 또 우리 군에서 각종 운영비라든지 그런 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외감이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호명면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자치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경탁위원
하여튼 지보나 풍양이나 다른 데는 사실 회의를 해도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분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주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도 꼭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만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많이 다 참석해서 행사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행사가 또 잘 되면 호명면이 발전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탁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이 위원회의 어떤 작은 방법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쪽하고 호명면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84페이지 프로그램에 보면 저희들 호명면에 28개 과정인데 아직도 야간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야간반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면장님도 저녁에 예를 들어서 뭘 배울 수 있는 그 업체들 때문에 사실 야간반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그 업체들 상가에서 할 수 있는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예를 들어서 우리 댄스라든가 가요라든가 이러면 자기네들 업을 하지 않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 주민들의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고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방학 때는 학생들, 그다음에 대부분 낮에 하니까 거의 뭐 주부들도 있겠지만 좀 우리 사회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시간은 저녁밖에 없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하여튼 호명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또 맞벌이 부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낮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참석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호명에는 복컴이라든지 늘품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직원들도 매일 저녁에 거기에 또 매달리기도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고…
강경탁위원
아니 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해봐서 내가 알기 때문에, 야간에 했을 때는 직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강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합니다. 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직원들이 나와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나와서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복컴에 주민자치 사무실도 거기에 지금 만들어 놨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또 직원들이 거기에 관여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강경탁위원
그리고 하여튼 뭐 프로그램도 이게 중복적으로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시간대 이 날 이럴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라인댄스를 했으면 성인가요를 한다, 뭘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양한 면에서 본다면 사실 시간적인 면을 좀 할애를 하는 것도…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하지 말고 다양한 계층…
강경탁위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저 같다고 해도 시간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서 배우고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호명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 말고 또 보건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사실 운동교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 부분도 중복되는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 가족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보건소 프로그램, 이런데 이 숫자만 많아가지고 사실 예산이 저희들 호명이 제일 많네요. 1억 3,900이고 ’23년도는 1억 6,500인데 그걸…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가지고 중복해도 많은 주민들이 참석만 해가지고 그 효과만 있다 하면 저는 운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요.
강경탁위원
예, 중복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시간적인 면들을 조금 더 할애를 해가지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러니까 시간적 의미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야간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호명면하고 한번 가능한지, 그리고 늘품센터도 가면 야간에도 하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운동도 거기서 배우는 게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그쪽 사무국장하고 위원장하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건수만 본다 하더라도 27건이면 가장 선진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선진적인 운영 방식 중에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가장 부합한 활동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죠? 알고 파악된 게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 회의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실은 더 활성화시켜줘야 될 부분인데 실은 분과 3개가 있지만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는 그냥 평생학습 형태의 학습 프로그램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는 플로깅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자치분과위원회에서 인원이 적은 인원에 지원되는 금액 없이 자발적으로 이끌어낸 청소정화활동, 주민자치 클린 예천까지 승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것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천군의 주민자치회를 육성하기 위한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거에도 지금 저기 예산을 잡아놨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주민자치회 예산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동화위원
없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에 주민자치,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청하는 예산,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가지고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화위원
공모 아이디어들은 나왔어요? 모집해서.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 예산을 풀로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우리는 호명면에 무슨 자치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어 호명소식을 알리는 소식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만들면 거기에서 예산이 우리가 1년에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고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 그런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동화위원
좀 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건 지도가 아니고요. 저희 행정지원실에서 공모사업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지금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동화위원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걸 확보를 못 하고 있다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이동화위원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하여튼 되면 추경에따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동화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장학사업 중에 지금 풍천풍서초등학교?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우리 풍천중학교 여기는 실질적으로 호명의 아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풍천풍서의 1,300명 중에 아마 80% 이상은 호명의 아이들이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풍천중학교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그럼 여기 안에 지금 장학사업 안에는 대상 외가 되는 거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거기에서는 지금 학교에 방과 후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 장학회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데 교육지원청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안동과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생활불편들을 해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천장학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우리 장학회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지역 학생들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교육이라 하는 게 장학사업이라 하는 게 또 학교의 지역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안동교육청에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방과 후 학교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게 조금 배제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신입생 입학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가 예천군에 돼 있으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사업 중에 제외된 부분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가 사실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미래교육지구사업 중에서 단샘마을 학교 운영이라든지 단샘마을 돌봄터 운영, 그리고 특화교육과정 중에서 메이커놀이터를 빼고 76페이지, 77페이지인데 그것 빼고는 사실 이게 예천군 관내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안 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학 규정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장학 규정 때문은 아닌데 교육 관할이, 우리가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안동교육청에 지원해줘서 안동교육청에서 그 2개 학교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안동교육청에서도 아마 거기에 두 학교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전에도 안동...풍천중학교에 급식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은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안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화위원
그게 행정협의체 내지는 그런 부분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행정협의체는 안동시하고 예천군하고 하는 건데 이건 안동시에서 우리 예천군에서 안동시로 예산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안동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인지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준다 그래도 안동교육청에서 풍서초등학교하고 풍천중학교를 위해서 별도로 또 추가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동화위원
예, 지적하는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예천의 아이들이 여기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안동교육청하고 우리 예천군에서 장학회에서 방과 후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우리 지원한 금액만큼 그쪽에서 또 매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안에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도청 중심으로 한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은 지금 더 열악해져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래도 전에 초등학교 1개 있을 때보다는 호명초등학교가 해서 조금 나아졌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최고 그런 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문제가 지금 최고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제가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행정 절차는 추진은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부분이 사실 2027년도에 개교가 가능할지 그리고 신도시의 아파트를 2027년도에 입주가 가능할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동화위원
지금 신도시의 ’27년 개교를 목표로 설계 기획을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맞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27년 개교가 가능합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제가 그건 사실 우리 교육 관계는 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제가 판단을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천군에서 예를 들어 학교를 짓는다 하면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교육감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그걸 답변하기에는 저는 조금 업무 한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화위원
상황파악은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내용을 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하거나 요청해야 될 것들은 다음 군정질문이나 또는 개별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 예천군민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천군민장학회가 장학회 본연의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번에도 언제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여기 교육부, 예천교육청 예산도 많은데 교육환경 개선, 학교 교육경비 지원 이거는 우리 예천군민장학회 원 취지하고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장학회 정관에 그렇게 있는데 정관도 물론 장학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정관을 만듭니다마는 사실 교육환경 개선이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꼭 장학회만 장학금만 지원한다 하면 사실 우리가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봐가지고는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에…
김홍년위원
예, 그러니 그건 제 생각인데 장학생을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굴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그 밑에 특히 예천군 관내 우수 교직원 포상 이건 장학회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게 전혀 안 맞는다기보다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대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애들을 가르치는데 조금 적극적이고 뭐라 그럴까, 좀 자기 그냥 일상적인 것뿐만 아니고 더 활발하게 가르쳐서 애들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김홍년위원
그래 설명은 알겠는데 이 군민장학회의 취지하고 교직원, 장학회에서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교직원 포상까지 준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뿐만 아니고 인근에 시군에 보면 장학회를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거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하고, 그 교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 하는 게 학생들 수업이라든지 공부시키는 것하고 또 연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김홍년위원
그렇게 연관시키면 연관 안 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연수라든가 학생들, 아니면 대도시 학사운영 이런 데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희창그룹에서 21명을 미국에 보내 갔다 왔는데 그 학생들이 거기에 갔다 오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느낀 점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걸 보면 앞으로 그런 부분의 확대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홍년위원
희창그룹에서 미국 연수 보낼 때 군비는 안 들었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안 들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전혀 안 들었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김홍년위원
뒤에 한 가지 85페이지 예천아카데미 운영에 회수별로 경비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이게 전체를 저희들이 하는데 5,000만 원 예산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들하고 할 때 나중에 정산을 다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거의 5,000만 원을 다 썼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정산을 아직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아마 거의 5,000만 원 정도 소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강사에 따라서 강사비가 조금 플러스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이거 문제된 적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정감사 때는 이거 회수별로 경비내역을 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들어본 사람들, 특히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듣던데 들어본 사람들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홍보가, 물론 팸플릿으로 홍보하기는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일반인이 참여를 많이 못 하는 것 같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문자라든지 보내는 게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아, 문자로도 보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문자 보내고 밴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군수님 밴드 비롯해가지고 밴드가 많고 그런 데도 다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홍보도 다 하고 했는데 보도자료 내고 다 했는데도 관심이 별로 없고요. 제가 해보니까 여기에 한문철 변호사라든지 김현철 개그맨, 이런 사람들은 사실 좀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문철 씨 같은 경우에 왔을 때는 거기 문화회관에서도 상당한 많은 사람이 왔고 김현철 씨도 마찬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강사에 따라서 제가 봐서는 조금 많이 오고 덜 오고 그 차이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년위원
그건 저도 그래 판단합니다. 유명 인사에 대해서는 더 많은데 이장회의 때도 이걸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 하는데 이장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사실 최고 좋은 거는 사실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문자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최고 많습니다. 사실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는.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장시간 하시는 것 같네요.답변은 간결하게 해 달라 했는데. 58쪽에 여기도 역시 집행잔액 많네요. 예천발전정책 제안공모전 공무원 포상금 집행잔액 발생, 제안 공모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에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58페이지 말입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58쪽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향순
신향순위원
아닌데 이렇게 집행이 많이 남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2022년도에 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교육 여비 부분이 좀 많이 남았고 또 대부분의 여비가 좀 줄어들은, 못 갔는 그런 부분이 있고 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비용도 못 갔는 부분도 있고 외국 자매도시하고의 또 우호 교류 부분에서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향순
신향순위원
그건 여비 부분이겠죠. 실장님.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일반보전금에 예천 정책 관련…
향순
신향순위원
실장님, 그건 여비 부분이겠죠. 그렇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일반보전금 부분에서는 사실 제안공모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남았는 거지 저희들이 예천발전정책 제안공모를 안 했는 건 아닙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하면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최우수나 우수 정도를 받을 제안이 없었고 노력이나 장려 정도, 장려면 한 30만 원, 노력은 20만 원, 25만 원 정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위에 게 좀 남았다고 그래 보시면 되고, 사실 이 부분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천 발전하고 호명 발전, 그리고 그걸 공무원하고 일반인 4개 분야로 나눴는 택인데 해보니까 거기에서 장려가 한 4명 정도, 5명 정도 들어왔고 나머지는 노력 몇 건 있고 우수나 최우수 정도를 받을 그런 제안 공모는 없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봐요. 다 코로나로 이렇게 핑계를 대고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예산 세울 때 잘 세워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61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공통사항인데, 지난번에. 1년 미만 공무원들은 전부 인사현황에서 필수적으로 기간을 너무 짧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공무원 전보제한 문제 말씀입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예, 61쪽.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좀, 2022년도에는 전보제한 해제를 115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82명 했습니다. 지금 점점 줄여나가는 추세이고…
향순
신향순위원
많이 줄이기는 했네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 8, 9급들 지금 한 3년 이내에 5년 이내로 해도 되는데 3년 이내에 되는 경력직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들의 한 40% 되다 보니까 이걸 읍·면별로 안 그러면 부서별로 이래 형평성을 좀 맞추다 보니까 전보제한을 많이 해제를 했는데. 지금 사실 가급적이면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에서 좀 2~3년씩 있어서 공직에 적응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전보제한 해제는 가급적이면 좀 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어쨌든 노력해 주신 부분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행정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정말 좀 기간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업무파악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공무원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 페이지 69쪽에요. 69쪽에 15번부터 20번까지 보면 340만 원, 320만 원 전부 이거 공모사업이죠? 공모 받았던 사업인가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맞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도비 보조사업인데 320만 원, 340만 원 3명, 2명, 이렇게 작은 숫자로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조직원 수가 그렇지 거기에 교육받고 하는 사람 숫자는 더 많다고 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조직원 수가?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숫자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제가 한번 찾아보는데…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제가 파악해 봤는데 거기에 그냥 수강생도 2명, 3명 되는 데가 많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할 때 보통 예천읍에도 마찬가지로 하면 보통 5명, 7명, 10명 이렇게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 강사료가 들어갑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강사료 2시간 이렇게 하면 1시간 시간당 5만 원 내외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2명을 하든 30명을 하든 숫자가 많아도 강사비는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강사료는 똑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인원수 적아요. 이게 교육생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이렇게 교육을, 그냥 우리가 평생교육원 공모 사업에서 봤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숫자 많은 데나 작은 데나 똑같이 분배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좀 융통성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래 싶거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15번부터 20번까지는 우리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향순
신향순위원
장애인들 아니에요, 전부. 그렇죠? 그건 알고 있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대상이기 때문에 숫자는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시면 똑같이 분배할 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좀 검토하셔서 정말 효율적인 교육이 뭘지, 장애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좀 보시고 배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지금 찾지를…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운영기관 현황이 있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민간위탁 운영기관 현황을 보면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 전부 다 수의계약 다 하셨네. 지금 행정지원실에서 민간위탁 운영기관 현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수의계약을 다 하는 게 맞아요?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하고는 전혀 틀린 것 같은데?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제5조에 보면 대부분의 군에서 시설을 지어서 그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것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목적과 정의,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선정 방법, 이게 다 지금 이게 안 맞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도민행복대학이라든지 경북도립대학교 학습관에 위탁하는 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평생학습 지원사업, 사실 저희들이 경북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영구
강영구위원
그건 맞아요. 도립대학교하고 어린이집 이런 건 수의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어.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맞는데 예천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세우기에는 조금 적정하지 않는 과목이고요.
영구
강영구위원
안 맞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제가 봐가지고는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세워서 업체에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또 뒤에 마지막에 청소년캠프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건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맞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이걸 매년 이래 해왔는데 이렇게 해 오면 실·과·소장님들, 실장님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수장인 군수는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안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하여튼 저희들도 이 과목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고 내년도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어제도 제가 기획실에 이런 감사를 또 했는데 지금 예천군 전체에 있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는 정말 우리 행정에 대한 과장님들, 실장님들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자체가 명칭 자체도 바뀌어야 돼요. 이게 왜 바뀌어야 되냐면 공공이나 민간이나 부분 통합을 해가지고 재정비를 해줘야 이게 민간위탁 사무조례 자체가 변경이 되는 거지, 지금은 공공에 있어서 민간에 있어서 전부 다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통폐합을 하면서 다시 그걸 정비를 해줘야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걸 1년에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줌으로써 거기에 반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면 그건 틀림없이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를 하지 않는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이건 한 행정에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게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각 부서별로 다 틀려요. 그리고 또 재계약 조건도 또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계약금액도 틀려지겠죠. 이건 지금 문화관광과 또 농정과, 사과테마파크나 지금 삼강주막이나 똑같은 캠핑장인데도 이게 용역결과가 또 틀리게 나오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또 나요. 그러면 이건 안동시하고 예천군에서 이건 용역을 줘서 이거 민간위탁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천군에서 주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거해서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수의계약 자체도 이걸 왜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건 좀 수정을 하고 관리감독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93페이지 보시면 실장님, 부서장 관외출장 내역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난 출장을 하셨는데, 전 부서에서 엄청난 출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출장 간 부서는 제가 봤을 때는 95% 이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뭐 부서장들이 아까도 강경탁 위원 때, 박재길 위원님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이나 지시를 하셨을 때 도의 관련 부서, 중앙의 관련 부서 가서 업무를 설명을 드리고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부서장님들 여기에 좀 제가 봐가지고는 출장 횟수는 많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적은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 부서장님들이 출장을 달고 안 갔지만 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가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가면 한 2시간 정도만 하면 가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부서장님들 관외출장 갈 때 목적이 맞게 달고 가서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걸 명확하게 해서 하고, 또 도라든지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 업무와 관련되는 예산 확보라든지 정책 설명해서 우리 군의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부서장님들께서 이렇게 출장 가시면서도 그냥 공짜로 가시는 것 아니잖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여기 도에 가는 거는 사실 여비를 받기는 좀 어렵고…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관외출장 90% 이상이 다 출장비용이 나오잖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거의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여비규정에 보면 한 1시간인간 2시간인가 이상 차량을 공용 차량을 가지고 가면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다 나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이걸 확인을 하면서도, 물론 욕을 하는 부서장님들도 계시겠죠. 물론 열심히 해서 출장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95% 이상이에요. 거의 다 놀러 가셨어요, 놀러.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렇지는…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한번 보세요. 여기 전부 다 보시면 뭔 교례회 참석, 그리고 뭔 개최하는데 이사회 참석. 자, 관외출장 복명서를 이번에 첨부시켜달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때 제가 갔는 건 작년도에 군수님하고 갔는 부분인데 그때 부산에 재구 향우회 이사회에 참석했는 부분은 그때 축제 관련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군수님하고 같이 갔는 그런 부분이고요. 신년교례회는 매년 행정지원실장은 참석은 했습니다. 참석해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 부분이고 놀러 갔는 부분은, 저는 공무원이 출장을 달고 놀러 가고 그런 부분은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러면 출장을 달아놓고 경조사 가는 것도 그럼 일적으로 가는 겁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게 가능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가능은 한데…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직원 경조사가 예를 들어 대구에 있으면 대구 갈 때 근무시간 중에 출장 달아놓고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출장, 관외출장복명서를 이번에 첨부하라고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실장님, 이 출장을 감으로써 우리 군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선진지 견학이나 또 어디에 타 모범이 되는 그런 타 시군을 좀 가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관외출장을 가시는 데 비중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맞고 그 외에도 도에서 워크숍이라든지 과장들 참석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 공문 오면 과장 참석 대상도 있을 수 있고 팀장 참석 하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주무관 참석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과장들이 참석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실·과장들은 그 입장에 맞춰서 아마 제가 출장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가면, 예를 들어 워크숍을 가면 도의 담당 부서라든지 팀장이라든지 과장들 인사해서 예천 좀 잘 봐 달라. 그런 인사는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여기에 출장목적에 준해 가지고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50% 이상이 득이 되는 이런 목적사업들이 있어서 출장을 가면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출장복명서 출장 내역을 보면 다수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보면서 느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장내역 자체가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갔다고라고 하면 우리 2030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 그리고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내역을 보면 실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출장이 수백 회에 이루어지는데 실·과·소별로 이 수백 회에 이루어진 내역을 보면 참 우리 뒤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렇게 출장이 이루어져가지고 예천군 발전이 되겠어요? 제가 이거는 부서가 행정지원실이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직원 분들 진짜 잘 이걸 보고 느껴야 돼요. 정말 경북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우리 예천군에서 우리 부서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이나 또 7급, 8급, 9급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나라의 녹을 먹고 계시면서도,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한 740여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내 하나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예천군 5만 6천 주민들 전체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항상 늘 느끼시면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저희들도 우리 의원들이 나 한 명이 6개 면을 관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한 명이 움직일수록 3천명, 4천명, 1만 명 이상이 대표자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대접을 해드리는 것 아니에요? 서로 서로가. 그렇죠?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다음 실·과·소장, 또 읍·면장 회의하고 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간부회의 때 그 부분을 부서장님들한테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장학기금 운영 현황인데요. 여기에 수입 분야를, 분야별 수입을 보면 여기에 기타수입에 있죠? 기타수입 이거는 어떤 목입니까? 여기에서 5,000만 원, 5,500 정도 되는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5,5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제가 잠깐만… 하여튼 저희들이 방과 후 학교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전체 우리가 예천군에서 초등학교에 한 3억 정도, 중학교에 한 8,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집행 참여율이 한 87% 돼가지고 거기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대부분이 그렇고 대창고등학교, 여고도 마찬가지고 예천여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교육지원청에서 또 우리 하면은 매칭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지원했는 부분에 대해서 남았는 부분을 정산을 하면 그 기타수입으로도 그렇게 잡히는 걸로…
안양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출 분야에 보면 양수발전소에 69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건 왜 양수 발전에 지출을 하죠, 장학금을?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양수발전소에서 용문, 효자, 은풍의 학생들을 장학금 주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 장학금으로 장학회로 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양숙위원장
그럼 효자, 은풍에 있는 학생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용문, 효자, 은풍.
안양숙위원장
용문, 효자 은풍,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주는 거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장학금 주는 겁니다.
안양숙위원장
그러면 양수발전소라고 쓰면…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양수발전소 장학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걸 우리 예천군의 장학재단으로 넣었다가 장학재단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발전소로 표기해놓은 겁니다.
안양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양수발전소가 있는 지역구 학생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안양숙위원장
그렇게 해놓으셨으면 되는데 이게 양수발전소에 준다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교육사업 분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초등학교 방과 후 외에 우리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거기 보면 그 앞 페이지에 73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양숙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22년도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외에 지역교육 지원사업이 11개 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새로 하나가 더 추가됐죠? 뭐가 추가됐죠? 공동교육과정 그것.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에, 마지막에 있는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그게 추가된 겁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개 사업인데 11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여기 기본재산이 장학금을 기본재산이,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이 우리가 100억 이렇게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102억 8,000만 원이요.
안양숙위원장
예,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운영하는데 지금 이자수익하고, 그렇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안양숙위원장
매년 보니까 거의 3억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운영을 하는데 이자수입에서 시중은행이 농협에 조금 하고 그리고 많이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에 이렇게 새마을금고하고 관내 이렇게 좀 나누는데 이 이자수익이 보면 여기에 1억 841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거는 아마 2022년도 정도에 그렇고요. 올해하고, 올해부터는 아마 이자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제가 앞에 72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에는 한 2억 9,000만 원 정도 된다고 지금 그래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에 시중은행인 농협에 79억 정도 했고 상호금융에 한 25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조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군지부 같은 경우에는 2점 몇 퍼센트 정도이고 나머지는 한 3% 이상 되는 그런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이자 수입이 내년도에는 한 2억 9천 정도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장
제가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현재에서도 필요한데, 지금 여기 수입에 보면 수입하고 지출 분야에서 쓰는 게 거의 매번 같더라고요. 일정해요, 금액이. 그런데 여기 보면 잔액이 거의 3억 정도, 3억 7,900 이렇게 3억 정도가 남는데 이 돈을 그냥 통장에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좀 비축을, 저금을 또 해서 이자 수익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 장학재단에서 장학기금 운영을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또 활용하는 방법, 쓰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다가 원금을 손실을 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고 저희들 공무원들은 어디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유리하다 그런 부분은 판단을 못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의장님이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상호금융 11개에 한 25억 정도를 분산 예치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사실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금융기관이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이게 예금한도, 보호하는 한도가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지만 저희들이 25억 정도를 분산 예치해서 내년도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한 2억 9,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기예금 이자 가지고 장학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을 하는데 장학사업은 사실 이 돈 가지고도 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2개 사업은 우리 군비 출연으로 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어디에 부동산이라든지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늘리는 방법은 저는 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실장님 말씀하신 건 안정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계속 그냥 유지일 뿐이지 우리 장학재단의 발전이나 장학기금의 성장 발전, 우리 미래에 대한 예천 미래에 대한 장학재단의 발전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국민연금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도 그렇게 수익을 못 냅니다. 연간 수익이 나는 게 그렇게 5% 이내도 안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융에 대해서 모르는데 펀드 가입하고 부동산에 매입해서 임대료를 받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양숙위원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다른 데 이렇게 제가 봤었거든요. 다른 데에서 보면 이렇게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지출을 해요. 장학기금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20억을 썼다 그러면 20억이 비겠죠. 그러면 그것을 비는 것을 충당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는 장학기금 모으기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거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은 사실 제가 봐가지고도 1년에 한 4,000~5,000만 원 정도의 장학기금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수님도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학회서 지원해 주면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저희들이 기본재산이 2억 8,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공익재단 관리법상에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 가지고 하고 출연금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른 시군에 한번 사례를 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지만 제가 봐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지금 여기 우리 보면 수입에 보면 기부금 수입이 1억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부금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장학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좀 특별한 무엇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취불가)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청취불가)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주민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주민행복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보고를 마치며 항상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주민행복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11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 지원 현황에요. 냉난방비는 보니까 개소당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재길위원
일반 개소당 일률적인 것 같고. 양곡은 30명 이하, 31명 이상 50명까지, 51명 이상 해서 7포, 8포, 9포 이래 돼 있는데 운영비도, 운영비 같으면 그 면적으로 하죠. 그렇죠? 또 운영비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해당 그…
박재길위원
면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또 지급하고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재길위원
이게 너무 일괄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특히 양곡이나 운영비 쪽에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양곡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 경로당에 보면 사실 10명 좀 더 되는 데도 있고 이런 데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떤 경우는 사실 양곡이나 이런 게 남아돈다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좀 인원이 많은 경로당 같으면 항상 또 이게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양곡 부족은 경로당이 지원 기준은 30명에서 50명 기준으로 3개로 구분이 돼 있는데 실제 운영은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로당이 활성화돼서 식사를 많이 하시고 하는 데는 당연히 양곡이 지원되는 양곡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요.
박재길위원
그런데 이게 수치적으로 봐가지고요. 물론 당연히 경로당마다 더 많이 먹는 데도 있고 하죠.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이 자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좀 수정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인원을 파악을 해가지고 경로당 파악을 하신다는데 지금 파악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파악해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양곡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이렇게 세 가지, 딱 예를 들어 양곡 같으면 30명이 7포 이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좀 지원 방안을 좀 바꿨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고요. 도나 중앙정부의 지원 기준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도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화해서 수요 양곡을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재길위원
예, 꼭 한번 건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저희 군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가지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이것도 일괄 지원하던 걸 세분화해서 차등 지원한 단계입니다.
박재길위원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운영비도 면적당 하니까 사람 100명 있는 데도 있고 20명 있는 데 있는데 운영비가 똑같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그것도 그 단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운영비는 시설물, 경로당 시설물에 대한 기준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면적 기준.
박재길위원
그런데 그게 꼭 시설만 아니고 운영비로 또 다른 걸 또 활용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그걸 좀 한 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경로당에서 좀 편하게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재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411페이지에요. 난방비, 냉방비 이게요 저희들 신도시 아파트는 지급이 어떻게 되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냉방비하고 난방비, 냉방비는 7~8월 냉방비용을 선지출하고요. 경로당 군지회에서 일괄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강경탁위원
예천군 노인회에서 지급을 하지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에서.
강경탁위원
우리 신도시 아파트가 모터 분리가 안 된 경로당이 있어요. 반납을 합니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강경탁위원
반납을 합니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강경탁위원
저희들 아파트, 예를 들어서 우방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별도로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아, 경로당 전기 계량기가 공통 사용하는 전기 계량기하고 분리가 안 됐을 때는 계량기를 따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1월에서 4월, 또 10월에서 12월은…
강경탁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공동주택의 경로당하고 몇 군데는 저희들 관리비로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걸 파악을 하시냐는 거지.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경로당으로 분리 안 돼 있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중에 부식비나 프로그램비, 회의비로 난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분리가 돼 있는 데는 난방비 지원받는 걸 난방비, 냉방비로 쓰고 분리가 안 된 데는 그걸 또 운영비로 쓰고 있다고, 아, 그래 써도 돼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원 안 하는 경로당도 복컴에 자리한 경로당도 복컴 전체 전기사용을 하다 보니까 분리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경로당에서 따로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우리 단독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비를 받아가지고 그 용도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분리돼 있는 데는 냉난방비가 거의 대부분 전기요금이다 보니까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에서 일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게 모터 분리가 안 된 데는 다른 용도로 쓴다 그렇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위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신도시의 경로당은 우리 쌀이, 양곡 받는 부분에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5월 달, 6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쉬게 되잖아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들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농번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아파트 경로당에. 그래서 이걸 인원하고 연관도 있지만 신도시에 있는 경로당은 특히나 여기 얼마 안 된 경로당, 저희들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쌀이 굉장히 좀 모자라는 상황인데 자기네들 농사짓는 사람들도 없는데 우리는 5월 달, 6월 달, 9월 달, 10월 달은 쌀을 못 받는다.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잖습니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그러니 지원 총 포는 똑같은데 지원 시기를 조정하는 건 저희들이 구입과 택배 과정에 좀 알아보고 그게 가능한지는 한번 따로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지원하는 포가…
강경탁위원
포가 똑같아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똑같습니다. 7포. 30 이하는 포가 똑같기 때문에 지원 시기를 조정하는 거는 좀…
강경탁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건 저는 이 달에 쉬니까 포수도 줄어드는 걸로…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30 이하는 7포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우리 반찬 나가는 것 있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강경탁위원
안 그래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 반찬표에 보면 사실 한 달에 두 번 나가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강경탁위원
7, 8, 9, 10, 11, 12 이때만 지금 나가는 거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그거는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과 달리 지원 방법과 공급자를 하는 체계를 바꾸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었고, 총액, 총으로 쳐서 지원 횟수는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작이 조금…
강경탁위원
그러면 열두 달?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조금 늦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경로당 갔다가 실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반찬이 딱딱한 반찬도 있고 어르신들이 좀 먹기 힘든 그런 반찬도 있고, 자기네들 입맛에 또 안 맞는 그런 반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재료를 달라, 돈으로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를 좀 그분들이 좀 원하는 반찬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내년도,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이나 이 업체에서는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다양한 반찬을, 사실상 집에서 먹는 반찬은 좀 고정적으로 자시는데 다양한 맛을 선보이기 위해서 반찬 가짓수를 매번 바꿔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입맛에 안 맞는 게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좀 해서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반찬 위주로 좀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맞습니다. 이게 어느 한 경로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줘도 못 먹는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하는 분도 있는데 단지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했을 때는 반찬을 주니까 고마우니까 그런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걸 좀 변화를 줘서 사실 어르신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것, 자기네들이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걸로 좀 저걸 반영토록 부탁드립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이 계약 방법은 이 공고를 하셨네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공고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이게, 이거 입찰하고는 공고하고는 큰 저게 없습니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공고를 내서 입찰을, 응찰자가 됐습니다.
강경탁위원
최저가예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강경탁위원
최저가입니까? 아니면?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입찰 업체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재공고도 내고 좀 시기가 그래서 좀 지연이 됐고요. 그러니까 설비 업체라든지 위생 기준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9쪽에 설계변경 건에 우리 아이사랑 안심케어 인테리어 공사나 변경 사유에 보니까 바닥재가 있어요. 지난번에 베이킹하는 거기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바닥 지적했잖아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걸 다시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변경이 됐나요? 왜 변경됐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위원님 현장 방문 때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당초 설계 때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조금 두께가 안전사고에 좀 못 미치는 얇은 두께로 돼 있어 가지고 그때 위원님 보신 바닥재하고 또 교체를 했는 상황입니다, 좀 두꺼운 걸로.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갔을 때는 바닥재 시공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런데 그 시공 자체 잘못된 걸 설계변경을 시켜서 우리가 지급해야 되나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현장 방문하셨을 때 약간 붉은색으로 깔려 있었던 건 임시 바닥이고 그때 현장점검을 위해서 임시 바닥 설치를 했고.
향순
신향순위원
붉은색으로 깔려 있었던 게 아니라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바닥이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거 뭐죠? 밑에 바닥 했는 것? 베이킹하고 하는 다목적 그 안에. 그래서 그걸 다시 하라고 교체하라고 했었거든요.
안양숙위원장
그건 3층 요리실.
향순
신향순위원
아니에요, 휴게실 아니에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3층 요리실은 저희들이…
향순
신향순위원
요리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평생교육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아, 그쪽에서 아니고? 지금 그 안에서도 그러면 지금 다 달라서 그러네요. 그렇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그 바닥 교체인가 싶어서 이런 바닥 교체를 그때 할 때는 하자보수 기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위원님이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디나 지금 현실이 같거든요.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들 양곡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이거 좀 예산 확보 좀 하셔서 조금 더 쌀 좀 넉넉하게 주시면 안 될까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의원님들 허락해 주신다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조금 수요조사를 해서 최소한이라도 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여기 지원 기준에 저희가 맞지 않아요. 30명 이하면 우리가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다 하면서 이렇게 해놨겠지만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30명 이하에 7포인데 31명에서 50명이 돼도 8포, 한 포 차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게 양곡이 경로당에 다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위원님들도 좀 탄력적으로 좀 수요조사를 해서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 그렇게 실천할 수 있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이게 지금 3개의 구간으로 지원하는 것도 과거에 일괄 지원하는 것을 조금 변경 발전시켜서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했을 때 너무 적지만 일률적으로 해서 지금 남는 데는 남고 모자라는 데는 모자란다 이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거를 조금 수요조사도 하고 좀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원도심이나 신도시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턱없이 부족해요. 이게 양곡이. 그러니까 양곡은 좀 더, 내년에는 좀 넉넉하게 어른들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인데 지금 다문화 가족이 예천군에 자꾸 인원이 느나요? 줄지요, 과장님? 다문화 가족이?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인적인 국제결혼을 통해서 또 빠져나가는 사람 해가지고 지금 보합세로 보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혼했는 사람들은 다문화 가족으로 포함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가족으로 포함이 됩니까? 이혼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해줘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이혼자도 외국인으로, 굳이 다문화 가족이 결혼을 해서 결혼을 유지한다 해서 대상이 되고 이혼을 해서 한국생활을 예천에서 하고 있으면서, 이혼했다는 사유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에도 보면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이민자 통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다문화 가족 추세가 계속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원이. 그런데 지원액은 해마다 계속 늘어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이 표를 419쪽에 표를 보시면 ’22년과 ’23년의 지원 현황에 그게 대상자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소폭으로 지금 늘고 있는 상황으로…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이 다문화 가족은 몇 세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냥 성인이 돼도 그냥 계속 지원해 줍니까? 그것도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자녀 이야기입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예.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어차피 자녀가 성장해서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제외가 되는데요.
영구
강영구위원
그 연령대가 우리가 표기가 안 돼 있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조례 규칙을 바꾸더라도 몇 세에서 몇 세까지라는 걸 지정을 해놔야 되지, 그 사람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하고 이랬는데도 계속 지원을 못 해줄 것 아니에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한국에 완전히 정착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한국어 실력이라든지 귀화 의사에 따른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분도 있고…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그래서 이런 역량 강화라든지 통역, 통번역 지원 이런 것들은 매년 우리 수요가 수십 명씩 늘 것 같으면 이런 비용은 추계적으로 봤을 때 늘어난다고는 보지만 지금 이런 분들은 정착이 벌써 5년, 10년, 20년 된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통역 자체를 지금 안 배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비용은 계속 해마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이거는 통역, 통번역은 다문화 여성들이나 가족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 국내의 일반 전문기관에 한국어만 할 줄 아는 전문기관 요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통역, 번역이 필요하고요. 귀화할 때도…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419페이지도 맨 밑에 보시면 언어발달 지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벌써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정도 되면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이건 프로그램별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발달 시기는 12세까지로 제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영구
강영구위원
다문화, 하여튼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지원을 해줘야 될 분야가 어떤 건지, 그리고 해줘야 될 사람은 대상자는 누군지는 확실히 파악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우리 다문화 가족에.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정말 몇 명의 인원이 받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그냥 무작정 몇 명 뭉텅이로 잡아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이걸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우리 421페이지도 물론 보시면 우리 아동학대 신고 현황 있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22년도보다 ’23년도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이건 감사기간 11일 기준으로 통계를 잡아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고 접수돼 있는 게 32건이잖아요. 32건 중에 2건 조사 중이네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금년 통계는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 아동학대가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자꾸 벌어지는데. 친부에 의해서 이래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지금 조치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어린이집은 금년에 1건인데…
영구
강영구위원
1건 2월 26일 날 또 어린이집 교사가 또 그랬네요. 1월 22일, 또 2월 26일, 3월 6일 날은 양궁코치가 학대를 했는 모양인데.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데 조치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가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지금 아동학대 금년도 발생 첫 번째 발생한 건도 이게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고 경찰과 도경, 또 검찰, 또 법원의 판단이 있기 까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검찰 단계까지 가는 데만 거의 한 1년이 걸리고요. 재판을 제외하고.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보조금을 주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냔 말이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어딜?
영구
강영구위원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를 했잖아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지금 검찰수사 중인데 우리 예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그냥 계속 해 주고 있어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거의 대부분 학대의심자로 지목을 받은 보육교사는 거의 대부분 퇴사를 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이 두 군데는 퇴사를 했는 상태입니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제가 알기로는 퇴사를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퇴사했어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퇴사했으면 그럼 그 어린이집에 대한 우리 조치는 그냥 검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냥 아무런 저게 없는가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최종 결정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유무죄가 일단 나와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그래 되면 이 학대를 받은 어린이집 부모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어린이도 어린이집에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이렇게 행위를 했는 어린이집은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면 그것 또한 역시 맞지 않다고 보는데?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단순하게 학대가 이루어진 장소가 어린이집이고 교사라 해서 기타의 아동이나 보육 받을 기회가 박탈하는 건 그건 맞지 않는 걸로 판단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가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서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 거의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봐서도 ’22년도보다는 ’23년도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 같은데?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동학대 전문기관의 판단을, 전국적인 판단을 해보면 지금 현재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국적으로 조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예천군은 예를 들어서 자료에는 없지만 ’21년 경우에 47건이 신고가 됐고요. ’22년도에 37건, 금년도 10월 말까지 진행 중인 것 포함해서 32건, 그리고 이런 추세를 봤을 때는 대폭 느는 추세는 아니고 조금씩 주는 형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한 번 다시 이게 좀 아동 학대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깨우쳤으면 좋겠고, 안 그래도 제가 몇 해 전에부터 말씀을 드리고 해서 우리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에 우리 지금 지원 나가는 금액이 굉장히 좀 많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많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데 문제의 요는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도 연간 몇 회 방문을 하죠, 그렇죠? 어린이집에?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간식 비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마다 계속 늘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형편없다는 얘기가, 내가 저번에도 우리 주민실장님 계실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먹는 음식들이 형편이 없다 그래요. 500원, 700원 하던 것들을 지금 한 3천 원 정도가량 올려줬는데도 그 간식이, 애들이 뭐 알겠어요? 주면 주는 대로 먹지. 그런데 질 높여주라고 돈 더 올려줬는데 그 돈을 다 어디 쓰는지 모르겠지만 일부의 어린이집에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저희들 점검사항에도 그런 경우가 확인이 돼서 시정조치를 하고 적정한 금액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이거 심각해요. 물론 경로당에 어르신들 지원하는 비용도 참 중요하지만 안 그래도 우리 출산율 자체가 10%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애들한테 먹이는 간식 비용이 예천군에 지자체 재원이 별로 없다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가 억지로 비용을 증액해서 올려줬는데 말이야, 그런 돈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장난을 치고 애들 먹는 음식을 가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건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애들뿐만 아니고 어른한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그 애들이 뭘 인식을 하고 뭘 알고 먹겠습니까? 주는 대로 먹잖아요, 애들은.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700원, 500원 줄 때보다 더 못한 음식들을 애들한테 먹이고 주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이건 좀 해가지고 좀 ’24년도에는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2쪽에 사회복지법인에 보니까 관리 현황에 지도점검이 연 1회예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법인은 연 1회로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규정이 그리 돼 있습니까? 연 1회로?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연 1회 가지고 이거를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더 추가로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필요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또 연꽃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 1회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시정과 주의, 반환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요? 그렇다라면 다행인데 지금 1회를 연 1회를 해서 과연 제대로 점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회를 하더라도 좀 철저하게 하셔서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21페이지 아동학대 가정폭력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는 지금 2건이라고 하셨는데 아동학대신고 32건 중에 2건은 어린이집일 거고 그러면 30건은 어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신고 건수 32건 중에 조사 중인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동이 생활하는 가정에서 14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에서 1건, 기타, 기타는 여기 운동장입니다. 테니스장. 그리고 야외,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안양숙위원장
기타 운동장이라 그러면 성인이 아동에 대한 폭력을 말하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아버지가 아들, 테니스 레슨 하다가 열 받아서 뭐라 하는 걸 주변 사람이 어른이 애를 때리니까 그래 신고가 112로 신고 된 사항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그러면 아동학대 가정폭력은 통계에도 나와 있지만 가정폭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거든요. 어떻게, 이거는 부모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작년 대비 조금 집합교육과 캠페인, 또 전시 영상물 등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사실상 홍보를 많이 하고 저희들 현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홍보도 하고 이래보면 주로 어떻게 어떻게 신고를 해라, 신고 권유 홍보가 많고요. 많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신고도 상대적으로 느는 건 현실이고요. 그러면서 그 신고 중에 일반 사례로 일반 생활이나 실제로 학대가 이루어졌느냐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홍보를 계속하는 것이, 심도 있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직 홍보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역을 다 말씀드리면 좀 긴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합교육을 170명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쭉 해오고 종사자, 또 군청 직원, 그리고 어린이집 학부모, 학부모는 4월 27일 150명을 대상으로 또 부모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안양숙위원장
예, 과장님 그 자료는 제가 봤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있고 번호도 따로 있어요. 그렇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위원장
그리고 아동보호 전담요원도 있는데 이 요원 현황과 주관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예천군인가요, 아니면?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아동학대 대응방법 체계가 변경된 건 ’20년 4월이고요. 과거에는 아동학대가 신고가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와 사례관리를 하다가 ’20년 4월 달부터 조사를 지자체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사 결과에 대한 아동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조사요원과 전담요원 이런 분들은 전부 드림스타트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고 무기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안양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장기보호, 이렇게 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아동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사례가?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원 가정 보호가 아닌 가구 분리가 결정이 되면 아동보호시설로 아동이 가게 됩니다.
안양숙위원장
지금 가정학대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본인이 하는 가정에서는 학대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타인이 보면 학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외부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외부에서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웃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동학대 교육을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올해 많이 실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이렇게 간헐적이 아니라 또는 어떤 행사에 앞서서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부모님들이나 직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노출해서 교육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행복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휴식을,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태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환경관리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과 직원 모두는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5페이지 가축분뇨시설 허가 및 관리 감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비가 좀 오거나 날이 좀 꿉꿉하면 사실 지역에서도 그렇고 아마 여러 지역에서일 것 같아요. 우사야 좀 덜하지만 축사, 그렇죠? 특히 돼지 축사죠, 돈사죠, 돈사. 돈사에서 냄새가 아직까지 많이 심하게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현재 생각은 어떤지?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아마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동식 감시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인력이 2명 있어서 민원이 반복된다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은 좀 많이 현대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현대화 안 되는 재래식 돈사가 지금 문제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악취가 좀 저감돼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
지금 현재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죠, 그렇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고 하는데 꼭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기보다는 불시적으로 있잖아요. 나가서 수시로 단속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좀 더 경각심을 안 가질까 싶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불시적으로 나가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단속이?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5개소에 대해서는 매일 가고 있습니다. 그 차를 활용해서 가기 때문에 차 자체가 우리 일반 차가 아니고 단속 중이다 하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가축업자 분은 그걸 보고 아마 좀 더 조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미연에 예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단속 차량이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데 문제는 좀 있죠? 그게 냄새가 난다 해도 가도 그만큼 수치도 안 나올 거고 수치 쪽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측정이 악취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측정기록 자체 가지고는 우리가 처분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측정 기록치에 조금 많이 이렇게 측정된다 이러면 저희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그 부지 경계선으로 가서 채취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하여튼 수시로 좀 불시단속이든 해서 좀 어떤 민원이 좀 덜 들어오게 그렇죠? 그 지역 물론 돈사 하시는 분들이 개인사정에서 좀 간섭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 사는 사람들이야 가만히 있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환경을 좋은 환경을 좀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시박 있잖아요, 뒷장에. 지금 우리 이번에 가시박 제거사업으로 가시박 확산속도를 따라갈 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거하는 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번에 분포현황 조사를 하셨죠, 그렇죠? 그 용역을 한번 하셨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박재길위원
거기서 특별한 관리 방안이 나온 게 뭐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 용역한 데서 이렇게 겨울철에 종자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당초에 우리는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읍·면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읍·면에서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좀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서 종자도 제공하고 우리 취지에 맞게 생육 정도별로 해가지고 제거하는 방법을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박재길위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거의 하천 쪽에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하천 말고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인데 그 식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종자를 보니까, 있네요. 그렇죠? 동절기 때 종자 제거 방법을 한다는데 정말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는 일단 가능한 방법이라면 일단 한번 해보고…
박재길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그게 사업이 가능할까요? 어느 한 분야에 또 어느 한 군데 하고 내년에 또 이쪽에 하고 이것도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지금 한꺼번에 전체를 하기에는 사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조사했는 거는 하천별로 따라가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1억 정도 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사된 데에서 한 3분의 1이나 한 4분의 1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재길위원
보통, 방금 우리 강의원도 얘기했지만 씨가 7~8월 달 정도 되나? 8월 말 정도 되면 떨어진다는데 그 떨어지기 전에 사실은 정리를 하는 게 안 맞나 싶기도 하고요. 보통 저번에도 저도 한번 몇 번 봉사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싹이 나니까 싹을 뽑더라고요. 물론 전체로 뽑을 수 있죠.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은. 한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 뽑으려니까 시간도 너무 걸리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게 어차피 한 번 예를 들어서 5월에 모종 정도 될 때 뽑는다 그래도 아마 완벽하게 100% 뽑지는 못할 겁니다. 그 지역을 아마 반복적으로 좀 어느 정도 해야 그 지역을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게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비를 조금 더 확대하더라도 좀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해오던 방법으로는 도저히 확산을 막을 수는 저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꿔서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박재길위원
저희들도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래 분포현황조사까지도 했는데 하여튼 과에서도, 물론 언젠가는 방법이야 나오겠지만 그렇죠? 과에서도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연구 좀 하셔가지고 이런 가시박 이런 걸 조속히 하여튼 제거할 수 있도록 좀 과에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예, 과장님 수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강경탁위원
다른 데도 다 수고했지만 환경과에서 특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듣고 봤습니다. 우리 493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가 주택 주인하고 또 협의 안 되는 부분도 있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진짜 이게 정리가 깔끔하게 좀 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 소유자하고 같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그게 다른 경우에, 그리고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다든가 이런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고 나중에 또 우리가 철거사업을 했을 경우에 어떤 또 재산권 관계로 또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좀 그런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경탁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철거를 했을 때 완전한 지붕이 있잖아요? 저희들 기와가 있고 슬레이트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슬레이트만 있는 데도 있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강경탁위원
지붕으로 덮을 때 300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게 좀 모자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 초과되는 거는 자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강경탁위원
300만 원까지 지원되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취약계층은 1,000만원까지 해주고…
강경탁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기준을 높여준다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나는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데 슬레이트 교체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럼 자부담이 안 드는 정도에서 한번 예산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그렇게 한다면…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게 환경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내려주면서 그 지침을 마련하니까 그걸 좀 벗어나서 하는 건 나중에 우리 좀 정산하는 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경탁위원
하여튼 좀 최대한 좀 노력해 주시고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강경탁위원
496페이지에 가시박을 환경과에서 주관한다는, 조금 전에 박재길 위원한테 얘기를 했었죠. 그거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읍·면에 가시박 제거를 주면 자생단체, 그러니까 관변단체에서 다들 자기 지원금으로 쓰려고 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작업을 하면 사진이 또 들어오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강경탁위원
얘들이 처음에 올라올 때 예를 들어서 한 4월이나 5월 달이나 이때 정리를 하면 사진자료도 또 안 보이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강경탁위원
그렇게 되면 환경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는 얘들이 죽어가지고 또 이걸 파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작업하기가 제일 쉬울 때가 한 5월 달, 4월 달, 5월 달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크게 무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제가 또 얘기 들은 부분인데 수압으로 해서 제거를 하는 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도를 좀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읍·면 주는 것보다는 과에서 하는 게 저도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8쪽에 특수시책에 보면 쓰담달리기 있어요. 쓰담달리기 한천에서도 했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했고 송평천에서도 했고 한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쓰담달리기의 기대 효과는 탄소 중립이잖아요. 그렇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서 하는데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좋은데 저도 한천에 가서 그 행사를 일요일에 하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홍보에, 이게 좋은 시책인데 좀 홍보 좀 잘 하셔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492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항 현황에 보면 지금 승용차나 화물차가 신청자들 대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그러면 지원자들이 많지 않은 건가요? 안 그러면 또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신청이 좀 줄은 건데요.
향순
신향순위원
줄고, 그렇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집행률도 보면 좀 저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 보급에도. 그것도 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집행률에 우리가 좀 부합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해 주시고, 또 49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추진 현황 및 집행 내역이 있어요. 그 수거 대상에 보면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빼고 음식물 이거 제외하고는 지금 분리수거하고 있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아이스팩은 지금 분리수거 지난번에 또 만들어서, 그렇지만 우리 클린예천 클린하우스 안에 아이스팩 버리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것도 함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이 그걸 일일이 읍사무소에 갔다가 한다든가 어느 장소에 가서 하기가, 그것도 생활폐기물이 하나인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것도 하시고 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생활폐기물을 분리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지만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있죠? 스티로폼이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용량이 많죠, 양이.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지금 분리수거하는 데가 없어서 지금 종이박스나 이런 것과 같이 버리거든요. 따로 분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일반주택이 있는 데는 아마 별도로 없고요. 공동주택에는 스티로폼을 별도로 분리하는 데는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공동주택에도 없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스티로폼도 이거 굉장히 문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분리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런 걸 좀 알아보시고 좀 개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0페이지에 예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는데 회원이 300명이고 예산이 한 4,000만 원 이상 이래 지원되는데 생태계 교란종 1년에 몇 번 제거했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1년에 읍·면별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번 했는지는 제가 파악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시박을 읍·면별로 사업비를 배분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아직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지금 300명 회원 중에 읍·면별로도 회원이 다 있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런데 올해 이리 다녀보니까 이거 제거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제거 안 하는 것 같아, 여기 예산만 투입되지.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거 한번 내년에 챙겨주시고 내년에 민간으로 이양한다고 그랬는데…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니 이거는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도 사실 이걸 하면서 아까 우리 박재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에서 이렇게 저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나중에 사실 이걸 거의 단체는 어떤 사업비 명목으로 이런 경우도 있는데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더라도 효과는 없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홍년위원
전에, 몇 년 전에 보니까 감천에 2명 전담 인원을 배정해가지고 제거를 하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전혀 하는 걸 못 봤어요. 감천뿐만 아니라 6개 면에 다니면서 보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읍·면을 통해서 하기는 했었습니다.
김홍년위원
했는데 예산은 이렇게 들었고 하는 걸 못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에 슬레이트 빈집 이 공가 철거가 농촌활력과하고, 처음에 신청하면 농촌활력과로 접수받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빈집 정비사업은 농촌활력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대상자를 넘겨줍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잘못된 건데 어느 한 과에서 딱 맡아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농촌활력과 거쳐가지고 환경과로 오니까 어느 한 부서에 딱 맡아가지고 전담해서 맡아야 될 것 같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슬레이트만 순수하게 철거해 주고 만약에 빈집 정비사업 같으면 슬레이트는 우리가 처리하면 뒤에 빈집 정비는 활력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구조가 이원화돼 있어 가지고 이게 한 집에 170만 원 보조되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특별하게 170만 원 저게 없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택은…
김홍년위원
아니 농촌활력과로 신청하면 170만 원이 보조돼요. 나머지는 자부담이래. 170만 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건 뒤에 빈집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일 겁니다.
김홍년위원
전체 비용이 170만 원만, 한 채당 보조되니까 그 나머지는 자부담이란 말이에요. 자부담이 많으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한다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농촌활력과에서 요청이 오면 위에 슬레이트만 수거를 해서 가고 나머지 아마 농촌활력과에서 170만 원을 가지고 아마 집 철거를 하는 그 사업에 아마 소요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170만 원 가지고 안 되니까 이걸 이원화된 걸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한번 농촌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시설 저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1일 80톤까지 할 수 있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게 예천에서 나온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원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소규모 농가에서 배출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했었는데 소규모 농가에서는 사실 반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신고대상 이상도 받고 있는 그런 거고 전체는 아닙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니 이거 지금 몇 두 이상 몇 두 이하, 2천두 이하?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고대상 이상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신고 규모 미만에서 반입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운영은 해야 되니까 신고 이상도 받아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반입하면 톤당 얼마씩 받아요? 처리 시?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위원
얼마 받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지금 허가 대상에서는 톤당 1만 6,000원이고요. 신고 같은 경우에는 1만 4,000원.
김홍년위원
지금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지금 신고 허가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 다 전체적으로 받아준다 그러더라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니까요.
김홍년위원
그런데 이게 처리비용이 부담이 돼가지고 처리시설로 안 가져오는 농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는…
김홍년위원
지금 감천에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가축 사육하는 업자가 정말로 어떤 환경보존에 대한 의지만 있다 그러면 돈 이게, 그렇다고 우리 예천군에서 이 단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거의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이 처리비용 때문에 그걸 처리 못한다는 건, 수처리를 못 한다 하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감천의 그 감천 농장 같은 경우에 그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감천 농장은 지금 저희들한테 반입은 안 되는데…
김홍년위원
예, 그런 농가도 설득을 시켜가지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들어오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제 미만이 들어오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규제 이상도 받는다. 그 사람이 넣으면…
김홍년위원
규제 이상도 받기 때문에 그런 농가도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지 말고 처리시설로 가져오도록 그렇게 유도하면 안 돼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됩니다. 말씀을, 저쪽에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렇게 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지자체 혁신성과 확산 지원사업 안에 무인회수기 설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400…
이동화위원
89페이지. 재활용품 캔, 패트 무인회수기.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위원
현재 설치된 대수가 몇 대 되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지금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신도시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신도시 2개하고 그다음에 여기 구도심에 예천읍에 2개.
이동화위원
그렇죠? 이거 지금 아마 이용도 수나 활용도가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4대를 더 설치했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신도시에 2개, 여기 예천에 2개.
이동화위원
그럼 총 8대가 돼 있네요. 지금 현재 관내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한 군데는 여기 초등학교 앞에 있는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입니까? 거기는 패트만 되어가지고 거기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거는 원래 한전에서 했었던 건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위원
예, 교육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탄소중립적인 측면이나 이 부분들은 성과가 좋은 사업이라 좀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너무 부진한 것 아닙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행안부 공모사업이나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이 좀, 반은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고요. 나머지는 군비로 했었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좀 확대를 하고 싶고요. 우리 군청에서 좀 설치하고 싶고 여러 군데 좀 주민들이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집단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수거방법하고 이 방법하고 용량에 따라서는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장을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체육사업소장 김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체육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체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체육사업소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체육사업소 전 직원은 군민들의 건강한 삶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소장님 대회 수상 부분은 좋아서 다 읽어주셨어요. 그렇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체육회 운영 및 집행내역에 보면, 너무 잘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2년도에 보니까 운영비가 1만 1,141원 정도 놔두고 집행을 잘하셨어요. 집행이 이 정도 되면 엄청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23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고 황철수 차장님께 보니까 보험금이 없어요, 이분은. 그 이유가 뭐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그분은 별도로 본인이 보험이 들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인건비에서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보험이 별도로 들어 있다는 건 어떤 거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아마 저희들 체육회 말고 또 다른 데 본인이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길위원
다른 사업이 있어가지고 다른 월급을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월급은 모르겠고 일단 4대 보험료 부분에는 본인이 어디 다른 데서…
박재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걸 뭘 해야 사업을 해야 월급을 받고 그게 보험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박재길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거나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 근무하는 게 가능하나요, 그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저희도 그 부분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보험이 가입돼 있는 데가 있어서…
박재길위원
아니요. 제 말은 이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보험금을 어디 다른 데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험금을 지급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래도 우리 회계상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박재길위원
문제가 없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래요? 다음에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겠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재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박재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만일 사업자가 있거나 이러면 차장으로 등록이 안 될 텐데?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아니요. 제가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가 돼 있거나 그러면 만일 차장으로 등록이 안 될 텐데?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796페이지 그란폰도 대회 있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란폰도 대회가 체육회에서 주최·주관을 다 했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주최는 체육회에서 주관은 엑스씨웍스에서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엑스씨웍스에서 했으면 이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제가 그 과목은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맞잖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보조금 교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개인 업체에서 했잖아요? 개인 업체에서 하게 되면 체육회에 저희들이 위임해서 또 체육회에서 그러면 또 위탁을 줬다는 소리인데, 이게 위탁 조례에 맞아요? 안 맞잖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보조금으로 나간, 저희들이 체육회로 보조금 교부를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또 다시 한번 위탁을 줘도 됩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조금을 주잖아, 그렇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보조금을 주는데 참가비를 이 사람들이 또 받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알고 있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건 바람직한 행사입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보통 저희들, 저게 바람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통 저희들뿐만 아니고 그란폰도 대회 부분에 별도로 참가비를 좀 받아서 대회 개최라든가 하고 있더라고요.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이 했는 업체가 우리 예천군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행사를 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하는데 그럼 이 장삿속밖에 안 되지. 지금 우리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우리 지금 보조금 줬는 5,0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2,500명이 참가를 했다 그러는데 1인당 이 사람들이 4만 원씩 받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예천군에는 6만 원 받았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6만 원 받았습니다, 참가비.
영구
강영구위원
누구한테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참가 접수를 하면서 참가비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영주시에 그란폰도 개최했을 때도 참가비를 받았고요.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 예천군에서 6만 원 받았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받은 건 아니고 참가 접수할 때 6만 원씩 받아서…
영구
강영구위원
4만 원이 아니고 6만 원입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6만 원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6만 원이면 그럼 2,500명 곱하기 6만 원 하게 되면 1억 5,000만 원이 그러면 일단 남는데 이 행사 운영에 대한 집행내역은 우리 보조금 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그럼 참가비는 뭐 했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보시면 저희들도 그 정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저희들 예천군체육회에서 받은 보조금 가지고는 조금 분야별로 집행내역이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은 저수령 그란폰도 회수버스 운영 부분, 그다음에 회수 트럭 운영, 그다음에 모바일 화장실 같은 경우는 출발지에 모바일 화장실 대여는 저희들 보조금으로 했고 또 일부는 참가비로 받았는, 모바일 화장실은 저수령 부분에 설치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보조금 가지고는 그란폰도 교통통제 인력 운송 수납에 대한 교통통제 인력에 대해서 하는 데 집행을 했고, 그쪽 참가비 쪽으로는 스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합차량 운행하는 보조금을 집행을 했고요.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소장님, 집행내역이 여기 있잖아요.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 첨부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란폰도는 2,9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외에 그러면 그 참가비용 받았는 1억 5천 가지고 실제로 이거 했다면, 이건 지금 여기에 정산돼 있는 것도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 참가 접수비를 가지고 뭘 했냐 말이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참가비 받아낸 자료 내역을 받았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그걸 첨부를 해줘야지.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여기 제공을 받을 때 보조금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인데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서 이 그란폰도 대회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 참가 했는 사람들도 이 군에서 보조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가비용이 비싸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그러고 나서 이 그란폰도 대회를 하고 나서 우리 예천군에 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없어요. 거기서 바로 싣고 그냥 다 가버리면 그만이래. 예천군에 그래 과연 남는 게 뭐냐? 돈을 5,000만 원씩이나 줘가지고 이 대회를 또 개인이, 그것도 개인이 했더라고요. 그분이 보니까 뭐 장○○ 사장님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영주 것도 하고 이 인근에 걸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예천군체육회에 줬는 이 사업을 체육회에서는 다시 또 위탁을 줘버리고 이 위탁 업체에서는 우리 보조금 가지고 행사를 하지 않고 또 참가비용을, 행사 비용 그것 곱하기 3배 이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일단은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위탁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이 행사 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업체에서,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업체에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요. 문제의 요는 행사비용보다 참가비용이 훨씬 많았고 우리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재위탁에 대한 부분은 그런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맞죠, 소장님?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재위탁이지.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했잖아. 참가비를 받고 했잖아요? 우리 군에서 받았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여기 엑스… 이거 뭐야, 발음도 힘드네. 엑스씨웍스 회사가 이게 하나의 저거 돼 있죠? 이분들도, 회사가 돼 있죠? 그렇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내년에도 하실 거예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지금 현재 예산은 아마 저희들 확보를 못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잘 됐네. 이건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냥 경비로 처리해서 체육회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줘야 되는 건지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이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 주민행복과, 환경관리과, 체육사업소, 용문면, 감천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