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장옥자 의원 발언
신송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 농식품의 판로 구축과 확대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고 계신 이현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로컬푸드 매장이 1개소가 있으나 지역 주민만 이용하고 관외에서 괴산을 찾는 사람들이나 인접한 지역 주민이 괴산 농산물과 가공품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산물 판매처가 없는 농민들의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가 소득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푸드 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 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 이현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괴산군에서는 출하 조직 참여 확대와 관내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및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지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대표 농식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고 계신 이현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괴산시골절임배추는 최고 품질을 자랑하며 전국적으로도 인기가 높고 농가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최근 영월, 남해 등이 적극적인홍보를 통해 절임배추에 대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절임배추 활성화 계획과 개인 농가들이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대형 마트 등에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는 것에 대한 향후 관리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못난이김치는 지난해 가을배추 값이 하락하면서 어려운 농가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못난이 농산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못난이 농산품 추진 및 군비 투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식품유통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입니다. 농가 소득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푸드 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한살림 그 판매장 내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농산물을 이제 가져가면 그 가공품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세를 내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지금 현재 부가세가 몇 %로 되어 있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농산물은 13%고요, 가공품은 16%, 축산물은 13%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직 그 프로테이지는 그대로인 거 같네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가세가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뭔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처음부터 이게 약간 16% 아니면 또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은 26% 뭐 이렇게 이제 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 봤고요. 지금 일반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25% 이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수수료를 받아야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인근 농협하고도 비슷한 수준이면은 뭐 크게 또 안 비싸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 같은데, 일단 농민들 입장에서는 생산할 때는 이제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은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외부에 파는 건데 도시 근교에 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때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 그런데 도시 근교에 혹시 그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그거까지는 검토 안 했고요.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그 고속도로 괴산로컬푸드 행복장터라고 그래 가지고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두 군데 외부 소비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드림, 자연드림 매장을 이용해서 지금 두 군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자연드림에는 그 품목이 몇 가지나 들어가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뭐 몇 가지,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지금 가봤을 때 채소류 그리고 고추 그리고 잡곡류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재정이나 아니면은 또 로컬푸드 직매장을 또 수도권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 안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수도권이 아니라 도시 근교에 하는 게 그 원래 취지에 맞는 거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선한 농산물은 사실은 쉽지는 않고 예전에도 서울의 양천구 목동에도 매장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본 의원도 그때도 이용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렵긴 어렵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좀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그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농산물들은 이렇게 슈퍼나 큰 대형 마트에 한쪽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 홍보도 되고 유기농이라는 이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는 계층들이 또 많잖아요, 요즘은요? 그래서 우리 괴산군에도 유기농산물 또 유기농업군으로서도 그렇게 좀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많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고속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판매하는 데는 가보셨어요, 혹시?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안미선의원
거기도 보면 이제 그 판매 실적들이 다 다르잖아요, 제품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렇다면 거기는 이제 점검을 해서 잘 판매되는 건 더 잘 팔 수 있게 하고. 만약 판매가 잘 안 되고 아주 뭐 부진하다면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하든가 해서 좀 계속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농산물은 로컬을 떠나서 이제 외국에도 수출하고 그런 수출 농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미국을 다녀오신 걸로 이제 아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보면 그 LA 한인축제를 가신 줄 알았더니 한인축제를 안 가시고 오렌지카운티 거기 아리랑축제를 다녀오신 거 같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거기 갔다 왔습니다.
안미선의원
한인축제는 왜 못 가신 거예요, 안 가신 거예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한인축제는 그전에 한번 다녀왔다고 들었고. 그리고 그 아래 오렌지카운티 마을에서 하는, 그쪽에서 하는 축제도 크다고 들어서 그쪽으로 한번 다녀왔습니다.
안미선의원
축제는 이제 한인축제가 당연히 더 크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리랑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아마 괴산군의 고추축제 수준 그 정도될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넓은 데 가서 많은 분들한테 판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서 지난번에 14만 달러 완판 했다고는 하시는데 여기 보면 다른 가공품들 말고요, 우리 고춧가루는 그 100kg을 판매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판매하고 거기서 그 관련된 분들하고 앞으로 조공하고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그런 중간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처음에 물량을 얼마나 가져가셔서 100kg을 파신 거예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제가 그 서류를 지금 안 갖고 나와서 그거는 따로 해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왜냐하면 축제 때 아리랑축제 때 이제 본 의원도 미국에 지인들이 그쪽 부분은 여러 분 계신데 그 아리랑축제가 끝나고 나서 문자를 다 받은 거예요. 뭐냐 하면 미국 그 괴산고추를 싸게 드린다. 문자온 걸 그대로 받은 게 있는데 고춧가루 싸게 드린다. 그리고 물건이 아리랑축제에서 팔리지 않아 가져갈 수가 없어서 남은 고춧가루를 싸게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어디로 연락하라고 연락처 있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1kg짜리를 뭐 몇 개를 놔두고 갔다 이렇게 하는데 고춧가루를 얼마나 두고 오신 건가요, 맡겨놓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제가 그 실정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가 가서 한 거는 이제 일단은 어느 해외 나가서 그 판촉행사를 하는 거는 갖고 간 것을 다시 갖고 올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물류비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어렵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분들 뭐 한남체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남은 거는 그쪽으로 다 물량을 저희가 팔고 오면 거기서 일반 본인들 관계된 분들 매장 이쪽으로 팔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는 그 판촉행사도 중요하지만 홈쇼핑으로 저희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그 아메리칸 NBC 그쪽으로 저희 물건을 홍보하고 거기서 전량 팔렸고, 그리고 지금 그 물량을 더 살 수 있냐고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 거기서 한다, 맡겨놓고 온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다 팔고 와야지 그거 팔기 위해서는 가기 전에 어떤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사회는 조금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걸 다 해 놓고 준비를 해서 가야지. 그냥 뭐 어떻게 그 대책 없이 그냥 가져갔다가 남으면 뭐 ‘좀 팔아 주세요’ 그러고 남겨두고 오고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본 의원도 예전에 가봤지만 2톤 다 팔고 왔거든요, 직거래해서. 팔고 와야지 지금 그 남은 거를 괴산고추를 이제 1kg에 20달러에 거기서는 지금 팔고요. 영양고추를 47달러에 팔았어요. 그렇다면 이거 괴산고춧가루 경쟁력이 전혀 없어요. 다음에 팔기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왜 이렇게 좀 준비를 철저하게 안하고 갔을까 하는 게 조금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까지도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은?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고요. 일단 저희가 갈 때 물량은 그쪽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갖고 간 거고. 그리고 못 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중간 역할 해 주시는 분들이 판다고 했고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다음 번 할 때는 조금 더 팔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LA 같은 경우는 영양고추가 오랫동안 이제 자리 잡고 있어 가지고 예전에도 보면 보통 50달러에 이렇게 팔려요. 그럼 50달러도 중간에 이제 자기들이 뭐 세일을 한다든가 하면 35달러까지는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지금 우리 괴산 거랑은 게임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다음에 괴산고춧가루 LA나 이런 데 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해 놓으면.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그 kg수라든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갭이 큰 차이인데 저희가 그 부분이 어떻게 뭐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규격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그 차이가 났는지 그거는 한번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규격이 다를 거 같죠? 똑같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미선의원
예전에도 본 의원이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똑같이 1kg에 영양고추는 50달러를 세일해서 35달러에 팔았어요. 그때 이제 괴산 거는 우리 가져간 거는 25달러에 팔았어요. 그거는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차이는. 그런데 지금도 거의 아마 50달러에서 40달러에 이렇게 파는데 괴산 거는 싸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20달러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홍보물로 봤을 때는 뭐 완판 했다, 뭐 14만 달러를 이제 판매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홍보한다는 거는. 그래서 어디 외국을 가실 때는 사전에 그걸 점검을 엄청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고추 품질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된 고춧가루를 이제 그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도 맞고. 판매처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거를 좀 논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난 뒤에 판매량을 결정을 해서 가져가야 되고 남겨놓고 오는 거는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하실 때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무튼 판매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하고 있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농협 하나로마트 쇼핑 매장 내의 점포는 현재 직매장을 둬 가지고 신선한 농산물을 조합원들이 갖다 놓으면은 완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유통센터에는 제가 자주 거기 가서 본 의원이 이제 시장을 보고 가요, 두부 같은 거는 정말 유기농이니까. 두부는 거기서 사다 먹는 편인데 가보면 많이 자꾸 재고가 나더라고요, 물건이. 이래 저조한 건 판매 실적을 조사를 해 보았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어디 지금 한살림매장 같이 그 앞쪽에서 하는 거요?
송영순의원
예, 여기 가다 보면은 고추센터 그 유기농센터.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 담당자 가서 자주 확인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매출에 대해서 거의 한 3억, 3억에서 3억5,000 사이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저조한 게 저희가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군청에서 작년, 저희가 작년에는 군청 직원들 대상으로 싱싱장터라고 해서 나와서 이제 판매를 했었어요. 거기서 한 9,000 정도가 수익이 났었, 매출액이 9,000 정도 있었는데 올해 이제 그 시내 쪽 이제 그 상가 쪽에서도 약간의 말들이 있어서 그거를 안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조금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렇게 농산물을 갖다 놓으면은 신선도가 이제 그날 안 팔리고 다음 날로 넘어가면 며칠 있으면 신선도가 떨어지면 이거는 또 재고가 되잖아요? 팔 수 없는 폐기처분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니까는 여하튼 판매 실적 조사를 매월 하고 있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매월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그 로컬푸드를 괴산먹거리연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소비자 홍보가 부족한 실태인 거 같아요. 홍보가 전혀 아직까지 자리 잡기에는 부족하고 지금 이 문제를 실태 조사를 원인 분석을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그 부가세라고 하셨는데 부가세가 아니라 판매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수수료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판매 수수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판매 수수료를 농협이 25% 그리고 지금 유통센터에서는 13%에서 14% 정도 이렇게 하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수수료가?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수수료는 말 그대로 판매 수수료, 순수한 판매 수수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유통센터에 그 판매를 대행해 주고서 이익금을.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 수수료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금 유통 그 로컬푸드 운영하는 분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인건비라든가 수송료라든가 이런 그 제반적인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별도로 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별개의 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운영을 그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별개의 수입원으로다가 잡으면 되는 거네요, 그죠, 먹거리유통센터에?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이제 지금 농산물 그 직매장에 대해서 뭐 그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라는 목적 하에 직매장을 설치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다 대도시 같으면은 몰라도 이 군 단위나 더군다나 저희는 뭐 뒤만 돌아보면 다 논밭이고 다 농산물이 다 나오는데 이런 데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직매장을 설치를 한다라는 거는 군 단위에서는 맞지를 않는 거 같고요, 대도시라면 몰라도. 그래서 만약에 직매장을 추가로다가 설치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유동 인구가 많은 관광지 같은 데 가공식품이나 건조된 농산물 위주로다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우리 괴산읍에 있는 그 직매장은 이게 이제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저희 귀촌이라든가 소농, 여성농, 고령농 이분들이 조그맣게 짓는 그 농산물은 사실 판매할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소득 증가도 위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뭐 대전 인근이라든가 이런 쪽을, 그러니까 소비처가 가까운 이런 대도시 쪽에서는 팔리기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나가면 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유통센터에서 하는 거는 정말 아주 작거든요. 작아서, 작지만 그런 소농이라든가 그 귀농귀촌인 분 그런 분들의 그런 농산물도 팔 겸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동감을 해 가지고 본 의원이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더 확대 보급이나 더 확대 신선한 농산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더 확대 직매장을 운영하는 거는 좀 무리지 않겠냐라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질문을 드렸던 거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김영희의원
신규로다가 직매장을 할 계획이 있다라면 지금 현재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그쪽에서 하는 직매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귀농귀촌인들이 소농해서 나오는 농산물로다가 뭐 일부 수입원을 창출하는데 그런 쪽으로다 활용하시면 되고. 더 확대해 가지고 보급을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스크가 너무 클 거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다가 직매장을 할 계획이 있다라면 지금 산막이옛길 그쪽 광장에 혹시 있나요, 직매장이? 없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거기는 직매장이 없고요. 사실 그래 갖고 신규로는 아직 할 계획 없고. 아까 말씀드린 괴산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거기에 그 괴산허브센터 조성이 되면 1층에 유기농 로컬푸드 유통 판매장을 할 계획이 있어요, 그 시장상인회에서. 그러면 그쪽으로 저희 농가들의 신선한 농산물을 그쪽으로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할 계획인데요.
김영희의원
그렇죠. 신선한 농산물을 그쪽으로다 해야지만 지역 주민들이 뭐 아침, 저녁으로 다가도 이렇게 장을 봐 가지고 유통이 되게끔 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장에서 나는 농산물로 인하여 그 가공식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유통 판매를 하는 거는 유동 인구가 많은 관광지가 낫지 않겠나.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대부분 지자체에도 보면은 다 관광지에 있더라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신규 계획이 있다라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 좀 해 봐 주셨으면 해 가지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가 아닌 관외에 우리 괴산군 농특산물 직매장이 있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관외로는, 이거를 관외로 봐야 될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쪽에 지금 그 장연 유 씨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이 저희 한살림도 거의 다 로컬푸드로 하기 때문에 그 한살림 매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괴산농협 하나로마트 안에 이렇게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우리 괴산군에서 그 가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면서 지금 대도시에 직매장 운영하는 곳 있지 않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이제 자연드림 그 성남에 있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그쪽에 운영은 지금 우리 괴산군 농특산물이 얼마나 지금 공급이 되고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건지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현황 파악은 했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와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임대료나 이런 뭐 그쪽에 매장에 대한 지원은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가서 매장 확인하고요. 그리고 저희 물건 얼마나 그 진열한 상태, 그리고 매출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1년에 두 번씩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매장을 1년에 두 번 가서 확인을 하면 그게 우리 매장인가요? 지난번 한번 또 다른 그런 협동조합하고 또 직매장을 한번 더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안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매장이 설치가 되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도 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후 조치가 필요한데 그냥 처음 개장할 때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고 그 이후에는 그냥 뭐 알아서 위탁하시, 위탁도 아니죠, 이거는. 본인들이 그냥 하게끔 그냥 방치해 놓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뭐 꼭 가까운 로컬푸드 매장도 중요하지만 이게 대도시에 나가 있는 이런 매장에도 우리 괴산군 홍보도 할 겸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지 될 거 같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판매 현황이나 그 운영 관계는 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장옥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4년 우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한 이후에 한 번도 아직 이제 지원이 된 사례가 없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없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돼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글쎄, 저희가 그 기준 가격을 최근 3년간 생산비 평균을 생산량 평균으로 나누어 가지고 기준 가격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기준가격 이하로 도매시장 가격이 낮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은 안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첫째는 과장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가격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산비나 농산물 그 출하가격에 훨씬 지금 못 미치게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인거 같아요. 그런데 평균 3년 치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평균 3년치라는 게 물론 뭐 고가의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좀 저가의 농산물도 판매를 하지만. 대부분들이 최하위의 물품들은 거의 시장 출하가 뭐 도매시장을 통해서 출하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가 대부분이 그래도 좀 중상위권 이상의 농산물 판매한 것들만 이렇게 가지고 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 같고. 일단은 그 기준 가격이 어떤 실질적인 농민들이 이 농산물 판매하는 가격에 너무 저가로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게 못 미치는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게 이제 저희도 의원님 몇 번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찾아 봤는데 지금 대부분이 3년의 평균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이제 7개 지자체가 이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3년을 평균으로 하는 데가 옥천, 음성, 진천, 증평, 충주, 괴산, 저희 이렇게 6개고. 1년을 하는 곳은 제천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단위를 좀 찾아봤는데 강원도 쪽은 또 5년을 평균으로 하고 있고 이게 지자체마다 다른데 1년을 기준으로 한 데는 뭐 지급 할 수 있는, 지급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데 제천 같은 경우도 2019년도인가 그때 1년으로 해서 한번 나간 게 259억, 아니 2억5,900만원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는 뭐 1억5,000, 그 다음에 뭐 9억, 그 다음에 1억5,000, 그 다음에 900, 80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기금이 완전히 다 만들어진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 기준을 3년이냐, 5년이냐, 1년이냐 이런 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데 지원해 보니까 그 차액의 뭐 80%를 지원한다 여러 가지 종류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간담회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아무리 검토하셔도 이렇게 지금 이런 현행 제도를 가지고는 이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발생을 안 할 거라고 봐요. 이게 뭐 우리 지역의 농산물만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전국 농산물 지금 출하한 거에 대한 그 가격의 평균가격이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 가격에 따라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은 어떤 기후나 아니면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산물들을 일일이 좀 흉작이 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받을 수 있지만. 또 타 지역은 반대로 뭐 기후나 이런 것들이 잘 받쳐줘서 굉장히 고가에 출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가격에 대한 평균으로 가다보면 어차피 그해 농사가 잘 안 된 지역들만 손해를 보는 거지 그 지역만 가가고 이게 평균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의 평균을 내다보니까 이거를 지원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다른 방법을 찾는다 그래도 찾을 게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이거는 전국 농산물, 그러니까 전국의 오이면 오이, 감자면 감자, 전국의 그 평균치를 해야지 저희 지역의 평균치 갖고는 그거는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그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든가 전국 측면에서 하지 우리 지역 단독으로만은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전국으로 따지다보면 이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차라리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뭔가 우리 지역에 재난이나 기후나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떠한 품목의 농업이 정말로 이게 수입이 현저히 줄었을 때는 별도로 지원 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차라리 이게 마련이 되는 게 낫지 이 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는 사실은 지원할 일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지금 이 농축산물안정기금을 만들 때는 한 5년 내에 100억 정도 우리가 기금 조성을 해서 그리고 해마다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또 이 농업에 수입이 현저히 줄고 하는 이런 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법이 전국에 평균가격을 고시 결정을 하다보니까 맞춰질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자체적으로 지금 그 가격들은 우리가 군에서 별도로 지금 조례로 정하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러면은 이 가격도 어느 정도 선에 좀 높여주면 그나마 조금 맞을 일이 있을까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2023년도에 지금 가격다시 상향해서 조정을 해 놓은 것도 보면 사과 1kg 가격을 지금 이게 여기 우리 괴산군에서 해 놓은 거네요. 2,294원으로 결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사과 10kg에 22,940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가격은 30년 전에도 이 가격이었는데 이렇게 현저히 맞지 않는 가격을 결정을 해 놓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또 콩 같은 경우에는 백태는 작년보다도 가격을 더 인하를 해 놨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건비나 뭐 자재비, 생산비가 다 지금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콩에 대한 백태에 대한 수매가는 오히려 전년도보다도 kg 단가를 지금 68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보면 3,392원으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실제 한 4,000 거의 한 5,000대에 가까이 지금 가지 않나요? 그러면은 현저히 이게 뭐 너무 갭이 큰 상황에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지급, 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상황까지는 가야지만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없는 상황이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올해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감자 같은 경우에는 kg 단가 가격을 지금 824원을 해 놨어요. 그러면 20kg 같으면은 한 1만6,480원인데 도매시장 가격이 훨씬 더 높았는 지. 우리가 축제나 이런 때는 이거를 우리가 별도의 우리가 소매가격으로 받으니까 좀 높은 가격을 받지만 도매시장 가격에서 과연 이 정도 가격을 받았을까. 그랬을 때는 감자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이 올해는 해야 되는 품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생산 단가나 아니면은 그 농산물 경매장이든 아니면 농협을 통하든 판매되는 이 가격들이 좀 잘 제대로 조사가 돼 가지고 이 기준가격이 좀 결정이 되면 좋은데. 이제 고시 가격은 전국의 농산물 가격의 평균 가격을 정해 놓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제 심의위원님들 모이셔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지원할 일이 별로 없을거 같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 기준가격이라는 거는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비라고 하는 거, 생산량이라는 거는 농촌진흥청이라든가 통계청에서 나오는 농산물 소득 자료집을 참고해서 저희가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통계청에 나오는 소득 자료집에는 매년 당해년도 농자재비라든가 상승한 인건비 이런 상승분도 다 반영해서 나오는 그 기준가격입니다. 그래서 기준가격을 지금 뭐 잘못 책정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그거를 1년을 기준으로 1년 생산, 그러니까 최근 1년간 생산비나 뭐 생산량을 조사해 갖고 한다든가 아니면 3년 아니면 다른 지자체처럼 5년 이 연도에 차이고요. 이 가격기준은 저희가 기준가격은 저희가 이제 그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고 보고. 일단은 지금 3년, 1년, 5년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차액을 지원을 할 때는 차액 전부를 주느냐, 뭐 80%를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지금 이 기금이 오랫동안 한 번도 지원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면 이게 기금을 이제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그런 기후라든가 재난상황 했을 땐 재난지원금이 이제 나가고. 이거는 농축산물 그러니까 농축산물의 가격 변동이 심했을 때 이때 지원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가격이라든가 지원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지금 2013년부터 지금 2023년 거의 이제 10년 가까운 세월을 한 번도 지원이 안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올해 폐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폐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도 지금 78개 지자체에서 2022년도 지원한 데는 지금 6개, 6군데밖에 없어요. 이게 자주 뭐 조금씩 자주 나간다든가 이러면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전국적으로도 이게 자주 나간다면 기준가격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정해 놓은 가격보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더 자주 나가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국적인 거를 뽑아봤을 때 78개 지자체에 이 기금이 있고 단 2022년도에는 6군데 밖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나간 데라든가 이런 거를 찾아보니까 1년은 조금 더 많고 5년일수록 많지는 않아요. 그 차이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준 가격을 3년으로 할 것인지 1년, 5년, 이런 거는 이 지자체별로 저희가 담당자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조정을 할 계획은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검토해 보고 간담회 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은 조정을 할 계획인 걸로 그럼 가지고 계신 거고. 농축산물안정기금도 처음 애초에 목표했던 거처럼 100억 조성까지는 계속 기금 출연은 이제 하실 계획이신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러면은 올해 지금 한 2년째, 3년인가, 지금 기금 조성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올 2024년도에는 여기에 기금 조성도 조금 더 추가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2024년 본예산에 이 기금을 반영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제 뉴스에서도 다 나왔듯이 지금 국가적으로 국세도 많이 지금 줄었고. 내년도 교부금도 줄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일단은 내년 본예산에서는 그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나아지면 추경을 통해서 그때 반영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는 지출이 안 되니까 당장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아니, 그거는 예산팀에 다가 적극 말씀드렸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럼 조정도 가능하면은 좀 짧은 기간으로 해서 전국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어떠한 한 품목이 뭐 홍수출하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 생산이 너무 과제 생산이 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이런 상황을 겪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전국 평균으로 갈 때는 우리 지역만 그게 과제 생산이 되고 홍수 출하가 되지 전국으로가 아닐 때 이럴 때 우리가 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좀 기간을 가능하면 짧게 잡아가지고 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금년도 말까지 10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 조성을 하는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그 목표 달성이 63%밖에 안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2021년도부터 지금 못했는데 2021년, 2022년도는 세계유기농엑스포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못했고. 올해는 대내적으로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국세 부족으로 인해서 교부금도 적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는 저희가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조례에 보면 군 출연금 외에 계통출하 조직에 출연금 또 품목 생산자들의 출연금 이런 출연금으로도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그런 출연금이 있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전혀 없고요, 군 출연금 하고 그 이자 수입으로 그렇게 조성됐고. 지금 다른, 저희도 다른 시도, 지자체 거를 검토해 보니까 농협 쪽에서 이 출연금을 일부 내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농협조합장님들 하고 같이 상의도 해 보고 회의를 한번 해 볼 생각합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기금 목표 달 성을 하려면 군 출연금이 없이는 계속 목표달성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목표를 정해놨으면 그걸 사용을 안하더라도 목표달성 하는데 까지 가야 되고. 이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주성의원
위원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월액? 이번 년도는.
김주성의원
위원회 구성 안돼 있어요, 이거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월요? 이월은.
김주성의원
조례상에는 위원회가 구성되게끔 돼 있는데.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아, 위원회!
김주성의원
예.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그 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 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 위원회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게 할 게 없잖아요? 기금 뭐 이자 얼마 늘었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기금하고 이 기준가격 결정하고 이런 전반적인 거. 기준 가격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김주성의원
그럼 뭐 최근에 도매시장 평균 가격대비 기준 가격을 뭐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매년?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그 이하로 떨어지는 그 금액은 없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기준가격은 매년 연초에 정해 가지고 설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품목들은 그때그때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고 해서 평균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그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일단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 조례가 있듯이 그 조례의 그 목적 달성이 되도록 운영이 돼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목표를 위해서 기금 조성만 했지 실질적으로 한 일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 가격이 3년, 1년,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1년, 3년, 5년, 그게 지자체마가 다 다르고. 그리고 또 만약에 너무 1년 단위로 짧게 해 가지고 그 기금을 계속, 지금 1년 단위로 한 데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또 기금의 조성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 한번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협 출연금 같은 경우도 조합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통해서 할 수 부분들 최종적으로 해서 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지금 지적했듯이 이게 2014년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후 지금까지 기금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런데 인근 충남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지금 4억9,500만원의 기금이 지급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여기랑 똑같이 가격 하락폭이 그때는 평균적으로 최저 하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는 본 의원은 가격 안정적인 지표가 관리를 안 하는 거 같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관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간이 최근 1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 다르고. 또 저희는 품목을 지금 위원회에서 조례에도 있듯이 7개 품목으로 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당진인가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이 품목이 아니라 다른 품목에서 그 당시에 기준 가격 정해 놓은. 만약에 그때의 기준 가격이 3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는 안 나가도 그 지자체에는 그 품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또 지출하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이 봐 갖고 비교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최저 하락 가격이 7일 이상 연속될 때 나가거든, 이 기금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조례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3개월. 아니, 어떤 데는 뭐 한 달, 어떤 데는 그 최저 가격, 그게 최저 가격이 거의 기준 가격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다 그 조례마다 다르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연도, 도매시장 가격의 해당 연도의 기준 가격보다 떨어졌냐 이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당해 연도 안에서도 계속 7일 동안 떨어졌을 때 준다. 이게 조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송영순의원
우리 괴산군은 얼마만큼 떨어져야지 이게 지표가 나가는가요, 기금이?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아까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이 같은 경우 이게 연초에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이 같은 경우는 kg당 촉성은 1,805원, 반촉성은 1,207원, 감자 같은 경우는 kg당 824원 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오이도 생산가가 못미처 가지고 그냥 폐기처분했을 때가 많았는데 지금 10년이 되도록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거는 관리를 하지 않은 거 같다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관리를 안했다는 것보다는 기준 가격이,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기준 가격에 1년, 3년, 5년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또 그 지원액을 다 주냐, 80% 주냐, 이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글쎄, 이 부분은 그럼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례 개정도 필요합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 개정을 해야지만 우리 괴산군은 기금 운용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냥 이대로 간다면은 계속 뭐 기금만 모으지 적자폭이 큰 생산 농가가 나타나도 기금 운용을 할 수가 없겠는데 조례를 안 바꾸면은.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그건 한번 다시 검토를 하는데 전국적으로도.
송영순의원
예, 이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78개 지자체에서도 아직 한 번도 안 나간 지자체도 좀 많이 있거든요.
송영순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분석표를 철저히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 조성을 할 때는 그걸 해당 농민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쓰려고 만든 건데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쓰임이 없었다는 건 기금 조성의 그 목적과 취지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동료 의원님들 질문도 여러 가지 듣다 보니까 뭐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한 작년, 재작년의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평균치를 따져 갖고 하다 보니까 옥수수가 굉장히 쌌어요. 그런데 전국 평균치를 따질 때는 그게 내려가는 게 어느 정도 시기를 봐서 해야 되는데 1년치를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옥수수는 주출하기가 7월이기 때문에 7월 한 달을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전국에서도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지금 7월 한 달을 보고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가을 옥수수가 많아졌을 경우는 가을 거는 전혀 해당도 안 되는 거네요? 이거 어떤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작년,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옥수수 값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쌌는데 그 싸지기 전에 요즘은 옥수수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같이 그냥 노지에만 재배하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일찍 수확하는 옥수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작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일찍 출하한 거 같은 경우는 그 30개 한 포대에 뭐 5만원, 6만원씩 갔었어요, 7, 8만원도 가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출하하는 거 같은 경우는 5,000원 이하에 대부분 많이들 출하를 했어요. 농수산물시장에 직접 거래한 우리 괴산군 주민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5,000원 이하로 갔다는 건 거의 생산비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건데, 그렇게 출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볼 수 없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떠한 이 기금 운용상에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로 보일 수밖에 없고 전국적으로 많이 지급이 안됐다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뭐 3년,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 치씩 뭐 계산을 해 갖고 3년 평균치를 계산해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럼 우리가 우리 주민들한테 더 혜택을 주고 좀 도움을 주려면 그 수치부터 내려야 되고 또 10년이라는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지 조례를 만든 지가 10년이 됐다고 그러면 10년 동안에 농산물의 변화도 있었을 거예요. 품목 자체도 꼭 우리 괴산군이 이 농사만 지어, 주 농사가 이 농사였냐. 물론 이 농사도 지금 뭐 오이, 감자, 옥수수, 브로콜리, 사과, 콩, 한우 이것도 이제 많지만 그 외에 10년 동안 새로 괴산군 내에 많은 농사를 짓게 된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10년 동안 한 번도 정비를 안 하고 그냥 여태까지 법에 따라서 그냥 운영 돼 왔다는 게 어떤 문제점을 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괴산군에서는 이걸 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지급을 잘해 주는 것도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은 이 기금을 많이 모은다는 생각도, 모은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겠지만 어떡하면 농민들한테 지원이 가능한가 이걸 좀 연구해 주셔야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보면 괴산군의 주 품목인 뭐 배추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호박 농사도 또 많이들 짓더라고요. 그 애호박 같은 것들을 많이들 짓고 이런 것들도 다양화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기금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품목은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7개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걸 더 추가하자 이거는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다면 그거는 뺄 수 있으니까 심의위원회할 때 이렇게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꼭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과장님, 그 도매시장 평균 가격에 대한 것들을 딱 법으로 이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가격 고시하는 데는 이 방법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과장님, 이제 방금 동료 의원 질문에 답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실 예로 이제 우리 대학찰옥수수 7월 달 뭐 한 달이면 정말 성수기 출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소매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적어도 지금 1만5,000원에서 2만원, 지금은 거의 2만원선을 다 지금 고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매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홍수 출하가 되면 뭐 올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작황이 좀 안 됐다 보니까 그나마 도매시장 가격이 뭐 1만 몇 천원까지 이렇게 나오지만. 어느 정도 그 옥수수 농사가 잘되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도매시장 가격이 뭐 5,000원에서 1만원 이 선에서 지금 형성이 되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평균 가격을 치면 그 평균 가격에서 그것도 3년치 평균 가격을 쳤을 때 그 가격보다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그거는 농민들 계속적으로 농사짓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7월 한 달이면 성출하기에 다들 막 그때 가면은 다음 후기작 뭔가는 다시 재식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7월 달이면은 한꺼번에 그냥 홍수 출하를 하는데 그 시기에 나온 가격을 가지고 평균으로 잡아서 그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원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런 그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 이 기준이나 이에 대한 것들을 이게 어떤 지자체들이 좀 같이 한목소리를 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자체 내에서 이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검토해서 한번 저희가 따로 한번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가 수정하는 걸로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조례 고쳐서 될 일은 아닌 거 같고. 이 가격 자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도매시장에서 최하의 물건들이 다 모여드는 그 성출하기에 낸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의 이하로 떨어지는 만일 농산물 출하라고 그러면 농민들 지금 인건비나 뭐 자재비 상승 이런 거 따지면은 지금 농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이제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같이 좀 함께 타 지자체나 또 이런 같은 뭐 이런 업무의 회의나 이런 게 있을 때면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시골절임배추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골절임배추 활성화 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다양하게 노력은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답변서에 나온 생산 및 판매 계획, 이거 올해의 계획이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지금까지 아직 이제 완료가 안됐으니까 어느 정도 됐는지는 파악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파악은 저희가 한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12월 초까지 읍면별 통해서 다시 한번 받아볼 계획입니다.
김낙영의원
지난 2022년도는 2021년도보다 좀 더 많이 생산이 됐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2021년도보다는 많이 생산했습니다.
김낙영의원
지금 이 계획 보다 보니까 이건 군에서 정한 4만원짜리로 계산된 거죠, 계획 자체가?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 박스가 그 판매 계획은 양은 저희 군에서 4만원하고 이렇게 읍면 통해 가지고 받은 판매량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판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런데 왜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가면 “왜 작년보다 훨씬 줄어”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가는 데마다. 올해는 주문이 “주문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일부 늘어났다는 데는 보면 이제 대형 마트에 출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현실이 되고 있는데 대형 마트는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그분들이 대형 마트에 출하할 때 꼭 괴산 박스를 안 쓰는 분들도 있지만 괴산절임배추 박스를 또 그대로 보내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좀 개선해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어떻게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단가는 여기서 보내는 단가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고객들이 자꾸 준다는 소리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자료상 서류상으로는 늘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이거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절임배추는 분명히 줄어듭니다. 우리가 뭐 홍보를 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들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시대가 절임배추를 줄여가고 있어요. 김장을 그렇게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줄어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게 있다 쳐도 우리 괴산군 절임배추는 계속 늘고, 또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은 서류상으로나 수치상으로나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생산하시는 분들은 주문은 덜 들어온다는 얘기들을 계속 저희들한테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폐업하신 분들도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괴산군 절임배추가 대한민국에서 김장시장의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그 괴산절임배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판매에 대해서 이제 읍면장님 아니면은 이제 대농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읍면 산업팀장들은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이제 쭉 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107만 박스는 사실 이제 저희가 당초에 읍면에서 받은 수치고 저희도 판단했을 때 이거보다는 훨씬 적을 거 같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비 패턴도 많이 바뀌었고 그 김장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첫째 주나 둘째 주 되면 어느 정도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읍면 통해서 정확한 수치를 좀 받아보려고 그렇게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동향 차원에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 대비 작년하고 그다지 많이 차이는 안 나요. 사실 조금은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농가, 이렇게 대농하신 분들하고 알아보니까 이분들은 작년하고 많으면 많지 적게는 안 팔렸다고 그래요. 왜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대형 마트 납품도 있고 그리고 또 오랜 동안 했기 때문에 계속 조금 비싸도 계속 이분들한테 사먹는 분들 고정된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소규모 농가들 이런 분들은 연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힘들고 그래서 폐업하는 분도 사실 많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형 마트에서 팔다 보니까 그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들은 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일일이 그 고객들 관리를 잘 못했던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작년 대비 감소되고 폐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읍면 통해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대량 판매 쪽은 저희 지금 절임배추하면 강원도도 있지만 해남절임배추가 가장 양이 많기 때문에 해남 쪽하고 저희하고 차이를 이렇게 봤을 때 저희는 직거래 고객이 많고 그리고 해남 쪽은 그 법인 판매 비중을 굉장히 많이 높였어요. 그래 갖고 군에서도 물류비라든가 이런 걸, 저희는 농가들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해 줬고 이 해남은 그 물류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법인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싸게 단가를 낮춰 갖고 많이 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금 힘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그 절임배추 산업이 바뀌고 해서 지금 김장축제도 생겼고. 그래서 김장 쪽으로도 많이 신경 써 가지고 이 절임배추 전반적인 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우리가 절임배추시장을 괴산군에서 뭐 원조라고 늘 그러는데 그 정도 되면 우리 괴산군에서는 전국에 김장시장이 얼마나 되나 파악이 돼 있어야 되고. 지금 해남, 영월, 뭐 남해에서도 지금 많이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파는 가격이 우리 괴산군보다 더 높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해남이랑 경쟁을 하려면 우리가 무슨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장단점을 찾아서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괴산군 절임배추의 장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홍보해 보신 적 있으셔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팸플릿 통해서 하고 그리고 그런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양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해남이라든가 그쪽으로는 해남이 뭐 전국 20%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그 양적인 면에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질적인 면은 훨씬 우수하다는 거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 홍보가 참 주민들 가슴에 속속 다 와 닿을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고. 해남에서 처음에 굉장히 확대를 시켜 나가면서 또 일부 쪽에서는 해남절임배추가 뭐 괴산 거보다 질이 떨어지니 맛이 덜하니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남이 20% 정도를 차지한다는 건 거기서는 뭐 홍보를 잘했든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잘해 나왔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우리 괴산군이랑 방향은 좀 틀리겠지만. 그런데 우리 괴산군은 원조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조금 어느 정도 늘어나가는 게 좀 있어야 되고. 홍보 예산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서 해 나가야 되는데 아침마다 차를 끌고 오면서 듣다 보면 MBC 라디오를 들어요. 꼭 영월 절임배추 “나는 영월 절임배추야” 이런 홍보를 꼭 듣고 옵니다. 그럼 우리 괴산군은 그 정도 홍보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같고. 물론 라디오 홍보, 우리 괴산군은 홍보 방향도 조금 애매한 거 같아요. 물론 저는 아직 우리 괴산군에서 라디오 홍보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김현정의 라디오 하고 있고요. 거기 청취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통해서 하고 있고요.
김낙영의원
예.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리고 홍보가 이제 그쪽도 많이 하지만 저희도 홍보예산 이번에 한 8,000 정도 절임배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 홍보 부분이 괴산군은 그런 부분이에요. 괴산군의 이제 관광지 홍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우리 그 단양이랑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단양은 관광지 홍보를 함에 있어서 한 부분, 한 부분, 그 홍보를 하는 그곳에 대한 뭐 전래부터 쭉, 참 쏙쏙 와 닿게 만드는데 괴산군은 관광지라 하면서 관광지 명소 이름만 대는 이런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 배추에서도 혹시 저는 못 들어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나 또 좀 파악 좀 해 보시고. 배추 홍보는 이제 괴산절임배추가 어떤 장점부터 쭉 상세하게 설명을 해 갖고 그 소비자들한테 딱딱 와 닿게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저희들이 이거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소규모 유통가공시설부터 김장행사 기자재, 배추절단기 지원 이거에 4억, 포장재 지원 이쪽으로 해 갖고서 6억2,000여만 원, 천일염 구입 2억5,000여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괴산군에서 대표 농산물이고 수입의 주원인이 되는 부분에 너무 적게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랑 비슷한 수입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데가 오히려 좀 더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과수 농가 쪽인데, 과수 농가에 지원되는 거랑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 볼 수는 없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과수 농가 사실은 과수 농가가 저희 보조금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과수 농가는 국비,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그 뭐 수요, 대비 농가 대비 예산이 많이 가고 있고요. 이 절임배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정도에서 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천일염 지원. 그리고 천일염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증액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그 가공시설 신축사업도 작년에 재작년이었나요, 4,5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물가 상승한 것도 올려줬고 여기 정도에서 더 이제 요구하는 그런 보조사업은 없었습니다.
김낙영의원
이 지원 내용들을 보면 지금 소규모 유통가공시설 1년에 몇 군데나 지원하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이거는 신축으로 작년에 4개소 그래서 5,000만원씩 4개소 보조해서 한 2억이었고요. 그다음에 기타 가공설비로 이거는 뭐 절임배추하고 같이 옥수수 냉동옥수수 뭐 찜솥이라든가 이런 절단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700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앞으로 깨끗한 절임배추를 만들고 또 소규모 유통가공시설 같은 데가 왜 필요하냐 하면 절임배추를 한다 해도 절임배추도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돼야지 훨씬 빨리 절여지고 효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러면 지금 같이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한다는 거보다는 제대로 어느 정도 난방이 되는 가공시설이 있고 그 내에서 절여진다고 그러면 이틀 절일 거 하루에도 끝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2022년도에 네 군데가 지원이 됐다라면 그전에는 계속 이 네 군데씩만 지원해 온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지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 몇 년 전까지는 잘 모르고 작년, 재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 4개소였고요. 금액만 4,500에서 보조금이 5,000으로 인상을 시켜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소 정도면 더 해 달라 신청 들어온, 그러니까 1년에 신청 들어온 거는 이 4개소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했습니다.
김낙영의원
충분히 했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럼 이 방향을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도 돌려볼 생각 안 하셨어요? 괴산군에는 예전부터 지원했던 농산물집하장, 직판장, 이런 걸로 해 갖고서 지금 비어 있는 농기계 창고 뭐 이런 것들은 비어 있는 시설들이 꽤 있어요. 실제 전부 지금은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잡다한 거 넣어 놓는 이런 창고들이 지금 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갖고 해 보실 계획은 없어요? 이게 꼭 신축만 지원할 게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지원을 해 갖고 활용한다. 그러면 그 평수들이 100평짜리도 있고 삭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시면 그런 쪽으로 지원해 갖고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신청을 좀 받아보셔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꼭 신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그 농가들도 리모델링을 하면 신축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들 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봐서 지원해 주시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참 원조이면서도 너무 뭐 지고 나가는 거 같아 갖고 안타까움이 많은데 이게 질문하다 보면 끝이 없을 거 같아요. 간단히 질문해 달라는 부탁도 받고 그랬으니까요, 간단히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규모 유통가공 시설하고 김장행사 기자재 지원, 배추절단기 지원해서 4억. 그리고 또 포장재까지 6억2,000, 천일염 구입으로 2억5,000, 한 12억7,000만원 지원해 주신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군비 보조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군비 100%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거의 5 대 5, 이 포장재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4 대 6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기준이, 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소농이 있을 거고 대농이 있을 거고 또 법인이 있잖아요, 다 틀리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절임배추법인은 법인 조직도 그렇고 해서 그 포장재는 법인 같은 경우는 40% 그렇게 지원하고 일반 농가는 군비 30%로 보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일염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20kg에 2,500원 정액 보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통가공시설 같은 경우는 큰 데나 작은 데나 다 5 대 5 이렇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은 소농, 만약에 소농이 조금만 하시는 분 한테는 뭐 100% 다 해 줄 수도 없고, 대농도 100% 다 못해 주잖아요, 그죠? 일정 부분이 있을거 아니에요, 기준이.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최경섭의원
그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 대농이든 소농이든 본인들 규격에 맞게 예산에 맞게. 만약에 1억 신청을 한다, 만약에 신축 같은 경우. 1억을 신청하면은 저희가 무조건 5,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괴산에서 절임배추가 많이 나는데 괴산배추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지원해 줘도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괴산에 배추가 폭등이 되거나 뭐 이러면 외지에서 배추를 사들여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경매로, 서울 쪽에 경매를 봐서 갖고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조그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한단 말이에요. 대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거까지 지원을 해 주는 형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괴산에서 여기서 생산된 배추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원을 해 줘도 가능한데 혹시라도 그런 게 있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건 부당하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괴산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 포장재는 미리 신청이 들어가 갖고, 이 포장재는 미리 뭐 한 9월이면 9월 이렇게 제작이 돼 갖고 나가거든요, 포장재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설 같은 경 우도 미리 지어진 거. 또 천일염도 1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벌써 다 나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가지고 뭐 제재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쉽게 생각해서 내가 1만 박스를 한다. 그럼 1만 박스의 기준으로 하지만 사갖고 오시는 분들 더 많이 대량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런 분들도 지원을 똑같이 지원을 해 주면 안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그 절임배추 시즌이 되면 원산지는 괴산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원산지 허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품질관리원이나 아니면 저희 부서 같이 한번 그런 쪽으로 단속을 나가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괴산에 몇 몇 군데가 이제 그런 데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못난이농산물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못난이농산물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못난이라는 이 상표가, 이 말이 무슨 뜻이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못난이요?
김낙영의원
예.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정품 아닌 이렇게 불량한 농산물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걸 찾아보니까 못나고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놀림조로 이르는 이런 말이라고 돼 있어요, 못난이라는 말이.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런데 저는 이 질문에 있어서 간단한 저기를 갖고서, 생각을 갖고서 질문을 한 겁니다. 못난이가, 못난이 상품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못난이 상품에서도 못난이로 돼서도 괜찮은 게 있고 돼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원 제품도 원래대로 나가는데 못난이라는 제품이 똑같이 나간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원제품은 그대로 나가되 이게 원 제품이 아니라 이걸 뭔가 가공을 해 갖고 다른 제품으로 돼서 갖고 나간다 그러면 이걸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추가 정상적인 고추가 고춧가루화 되고 곧 사용 목적대요 사용한 부분은 못난이로 쓰면 안 되고 이 고추를 나중에 뭐 집고추를 딴다든가 뭐를 해 갖고 부각을 만든다든가 이거는 고추가 본연의 일을 하고 남은 걸 갖고서 가공 식품화 시켜 갖고 나간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못난이로 활용할 수가 있고 써도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배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배추도, 배추는 똑같은 김치를 만들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괴산군에서 다행히 지금 현재까지는 배추에 지원하는 거는 안보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배추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옥수수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옥수수로 나가잖아요. 감자나 뭐 과일에서 뭐 주스를 만들어서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식초를 만든다든가 이것들은 못난이 상품을 이용해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잘난이가 나가야 되고, 제대로 좀 특화된 제품이 나가야 되고, 우리 상품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우수한 상품들이 나가야 되는데. 못난이가 저렴한 가격으로 활개를 치고 있으면 제대로 된 상품까지도 타 소비자들은 괴산군 식품은 ‘다 못났구나, 상표가 못난이구나’. 잘난 것도 못난이 취급을 받을 이런 경우를 만들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상품까지도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못난이가 활성화 되면서 쉽게 저희들은 배추를 수거해 가면 나머지를 도시 사람들 삭 따러 옵니다. 안줘요, 다 처분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런 것들이 나가면 제대로 된 제품들 가격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 나서서 그 못난 것들을 갖다가 제품화시키고 있다는 거는 우리 괴산군 농민들한테는, 농민들을 혹시 만나 갖고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저희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못난이 농산물은 옥수수 같은 경우는 정품보다 작아서 그 전부터 잘못 팔렸던 거, 떨이로 팔았던 15cm 미만의 것만 모아서 그것만 건강한못난이, 뭐 이런 식으로 작은, 정품 아닌 그런 것만 못난이 상품으로 만들어서 나가고 있고요. 고추 같은 경우도 끝고추 해서 이제 그전에는 그냥 버렸던 그런 고추를 수확해서 집고추 만들어서 뭐 다대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팔고 있는 거고. 또 네추럴쿡에서 하는 감자도 알감자, 귀찮다고 버려졌던 알감자를 수거해서 그래서 상품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어느 정도 가공 식품화 시키는 것들은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옥수수 같은 경우도 옥수수철에 못난이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옥수수 끝나고, 아니요 옥수수가.
김낙영의원
다 끝나서 나서 거의 다 냉동식품으로 나가는 부분이 그게 못난이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옥수수가 지금 한창일 때도 정품으로 좋은 거는 따서 우리 괴산대학찰옥수수로 나가는 거고요. 하는 과정에서 또 작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정품이 안 되는 미달된 크기에 그것만 별도로 해서 못난이 옥수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런 것들은 좀 문제점이, 같은 시기에 나간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은데. 저렴한 가격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그렇죠. 정품보다는 좀 싸게.
김낙영의원
그러다 보면 정품이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하시려면 괴산에 가공공장도 생겼잖아요, 옥수수. 가공을 해서 냉동용으로 나가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나머지 뭐 네추럴쿡에서 하는 일이나 이 가공 쪽은 얼마든지 좋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하시던 집고추 만드는 부분 원래 집고추는 대부분 고추 끝나고서 채취를 해서 했던 거니까 그런 것들은 못난이로 나가든 잘난이로 나가든 그건 뭐 잘 해서 농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됐으면 좋은데. 같은 시기에 같은 제품을, 특히 김치 같은 것들은. 왜 김치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김치도 지금 사리에 김수미 김치공장인가요. 거기도 또 뭐 협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못난이랑 충청북도랑.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럼 거기에도 또 군에서 또 지원이 나갈 소지가 있는 거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군에서 지원은 없고요. 직접 도 하고 계약을 맺어서 도 하고 직접 하는 거고. 이게 지금 김치 같은 경우가 작년이었나요. 처음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어서 도에서도 유통과장 얘기는 알배추, 작게 나오는 그렇게 나가거나 아니면 지금 맛김치. 그 맛김치라든가 캔이라든가 이렇게 가공을 해서 나갈 계획이라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되도록이면 같은, 똑같은 김치가 생산돼서 나가는 거는 지양해 주시고. 괴산에 김수미 김치공장이 들어왔다는데 우리 유통과에서는 거기랑 어떤 협약을 맺는다든가 우리 괴산군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거기랑 혹시 접촉하신 적 있으세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는 그렇지 않고, 위생 점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유통과에서는 배추, 괴산절임배추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랑 접촉해서 거기서 괴산배추를 소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쪽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나가는 거 아니고.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그쪽에 다가 우리 괴산군 관내 배추농가랑 계약을 해서 납품시켜서 그쪽에서 이제 김장김치 만들어서 완제품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걸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경제과에서 자료 받아서 설명 듣다 보니까 1년에 4만평, 한 네 사람 농사지으면 딱 맞을 정도로, 서너 사람 농사지으면 딱 맞을 정도로 그 정도 수량밖에 계약이 안됐다 그랬는데, 4만평이 아니라 40만평, 400만평이 계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가는 자료에 의하면 어마어마하던데 실제 믿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던데 그 농산물이 괴산배추로 다 활용이 된다 그러면 괴산배추 농가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여튼 유통과에서 못난이 얘기하다 거기까지 나갔지만 그런 것도 잘 활용해 갖고 괴산군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리고 못난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재고를 해서 파악을 잘 하셔갖고 꼭 해야 될 부분, 되도록이면 잘난이라고 이름을 좀 바꾸든지. 못났어도 내 아들 제일 잘났다고 큰소리 한번 쳐 보든지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못난이 농산물의 생산 유통에 대해서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못난이농산물 마케팅은 특별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어느 행사 있으니까 나가서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 정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일부러 뭐 어디 판촉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데, 다만 네추럴쿡은 워낙 본인들이 판매하는 방향 그리고 온라인으로 본인들이 계속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하고 있고. 그 옥수수, 냉동옥수수, 못난이냉동옥수수도 온라인으로 저희가 보조는 안 해 줬지만 온라인으로 본인들이 올려 갖고 팔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군에서 못난이농산물 생산 유통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뭐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의원님 김낙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선은 정품 그러니까 냉동옥수수라든가 정품으로 된 그런거 위주로 먼저 하고. 그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특별히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아직 마케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시작 한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한 10월, 10월부터 했나. 그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어떤 우리 군에서 마케팅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전 질문과 답변에도 보면은 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우수한 품질의 품목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마케팅을 지금 뭐 절임배추 등 농산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못난이, 말 그대로다가 정품이 아닌, 그죠? 정품은 괴산군 브랜드 괴산대학찰옥수수하면은 괴산군에서 인정해 주는 제품이, 그죠? 농산물이잖아요, 그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만약에 못난이, 그 정품이 아닌 못난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가전제품이나 기타 공산품으로 봤을 때는 AS나 여러 가지 반품문제 기타 등 품질에 대해서 전혀 보장을 하지 않는 제품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품질, 이거는 글쎄요, 품질이 뭐 정품이 아닌 좀 떨어진 그런 농산물이 이용하는 거라.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같은 시기에 못난이랑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품이랑 같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는 모순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이벤트성 농산물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라면 이벤트성으로만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항간에서 듣기로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늘 이렇게 홍보하는 거 보면은 이벤트가 아니라 주 품목으로 다가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비쳐져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같은 시기에 나가는 것도 그 구매자의 뭐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저도 마트를 갔을 때 정말 좋은 사과가 있으면 내 능력이 되면 그거를 사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인 소득이 안 되면 마트 갔을 때 이왕이면 싼 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타겟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김영희의원
사과 같은 경우에를 비중을 두면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건 고가니까. 같은 농산물이라도 비쌀 때 뭐 비싸더라도, 1만원이 더 갈 때도 있고 그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옥수수은 보통 5개 그죠, 5개 얼마정도 가죠, 정품이? 삶아서 줬을 때 뭐 5,000원인가요? 삶아서까지도 줬을 때 5,000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농산물을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해서 국비, 군비, 도비까지 지원을 해 줘 가면서 까지도 하면은 정품에 대한 값어치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 이벤트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다 보면 나 조차도 우리 아이에게 좋은 음식, 좋은 물건, 좋은 옷, 신발을 사주려고 하거든요, 경제적으로다 조금만 여력이 있다라면. 그런데 말 그대로 못난이라 하면은 정품이 아닌, 그러니까 규격 사이즈로다가 자라지 생육이 그러니까 불투명하게 자란 농산물이라 그러면은 유전자 자체도 이미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는데 특히 감자 같은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생육 문제에서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독성까지 품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싹이 트거나 그럴 때 뭐 파란 데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감자나 옥수수나 저희가 못난이라고 판매하는 게 그런 성분에 어떤 나쁜 점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크기라든가 이런 거에서 미달이 되고 안됐기 때문에 못난이상표로, 그러니까 뭐 저희 2030 젊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김영희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뭔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씨종자 같은 경우에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감자 같은 경우에 고구마 같은 경우에 그 종자로다가 안 쓰고 옥수수도 원종자로 안 쓰고 저희가 그냥 뭐 그 좋은, 그죠? 유전자가 좋은 뭐 굵고 크고 그런 거를 잘라서 싹을 틔워 가지고 다시 재배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일부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다가 좋은 유전자만 받으려고 하거든요, 씨 자체도. 그런데 이미 유전자 자체가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을 갖다가 뭐 과장님 말씀대로다가 이벤트형으로다가 계속 가신다라면은 뭐 이런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벤트가 아닌 계속 농가에게도 홍보를 하고 또 이걸 또 가공까지 해 가지고 마케팅도 하시는 거 같고 그런 이미지가 비쳐지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 이게 또 전반적으로다 시장 자체가 지금 국민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렇게 뭐 지금 마트나 이런 데 갔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정품 말고 파는 경우가 있나요? 사과 말고 과일 말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많죠. 많고 이게 사람 이렇게 국민 수준은 높아졌다 하더라도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지갑을 닫고 있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게 이 농산물이 성분적으로 어떤 이 정품하고의 성분적으로 안 좋은 거라면 당연히 지금 팔 수가 없는 거죠.
김영희의원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검증됐어요? 그리고 마케팅도 그러면 자신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마케팅 같은 경우는 도를 통해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떤 예산을 들여 갖고 마케팅은 하고 있지 않지만.
김영희의원
예, 그러면은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정상적인 제품 정품인 농산물이 출하하는 시기에 같이 못난이가 출하를 하게 되니까 그것이 과연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다가 추진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판매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동료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것처럼.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농가 소득으로다가 이어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려된 목소리로다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또 확대해 가지고 이것이 판매가 잘되고 또 사업이 확장 돼 가지고 농가 소득에 계속 이렇게 반영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못난이 농산물 중에 대학찰옥수수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그 못난이 브랜드로 이제 나가는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럼 예전에는 그 규격 미달들은 어떻게 판매가 됐었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일부 농가들은 그냥 왜냐하면 그거 손질하고 따고 할 때는 인건비도 들고 어렵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은 그런 거는 그냥 폐기처분 했고요. 어느 농가들은 그것들을 모아 가지고 쪄 가지고 판매한다든가 뭐 크게 한 묶음으로 해서 싸게 그렇게 팔기도 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 농산물은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일정한 규격으로 똑같이 생산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격에 이제 좀 못 미치는 이런 농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규격 미달하는 잉여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농가 소득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래서 뭔가 좀 이 규격 미달 이런 농산물들을 잘 판매할 수 있는 판로는 확실히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학찰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못난이로 판매를 한다고 해도 이 못난이도 어느 정도 규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다고 해서 무조건 다 포함되는 건 아닐 테고 어느 정도 규격이 정해져 있다라면 그 규격 내에서 기존에 우리가 뭐 30개짜리 한 박스에 얼마였으면 규격이 작은 것들은 수량을 더 넣어주더라도 똑같이 우리 지금 대학찰옥수수 굉장히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판매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굳이 여기에다가 못난이 붙이지 말고 일단 규격이 작으면 작은 대로 수량을 좀 더 추가를 해서라도 그렇게 이제 넣어서 판매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대학찰옥수수의 이 15cm 미만의 작은 사이즈가 많이 나온 이유가 이제 종자 그 연농3호인가 하는 그 종자 선택 때문에 올해 더 많이 생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 종자 문제는 그거는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하는 관계로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떤 저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못난이옥수수를 만든 건 아니에요. 못난이옥수수는 그전부터 폐기, 그러니까 지금 종자가 좀 섞였잖아요. 그전부터 못난이, 그러니까 작은 옥수수들 규격이 맞지 않은 옥수수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번에 그러면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해 보자 하다가 그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 문제는 농정과하고 그쪽하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찰옥수수 그 못난이옥수수는 그거 전에부터 나왔고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가공협회에서 한 3,000만원 정도 팔았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정확히 더 모르시는 거 같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옥수수가공협회에서의 이야기예요. 이걸 그 못난이옥수수로 판매한 게 실질적인 우리가 연농 1호 옥수수 재배를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여기에도 규격 미달이 나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를 굳이 우리가 이렇게 잉여 농산물로 구분해서 안 팔아도 어느 정도 옥수수 농가들이 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연농 3호를 재배를 하면서 규격보다 작은 옥수수들이 많이 출하가 되다 보니까 이 옥수수들을 생물로 출하를 못해서 다 지금 냉동으로 가공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못난이옥수수로 많이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자에 관한 거는 뭐 이게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논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정품으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걸 더 많이 생산하는 게 농가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굳이 이 옥수수들은 옥수수는 못난이 이름을 안 붙이고 우리 대학찰옥수수 전국적으로 유명, 이름이 명성이 나 있는데 거기다 굳이 못난이옥수수 붙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그냥 대학찰옥수수 명성 가지고 오히려 좀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수량을 더 채워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면 가격 수치가를 더 낮추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못난이로 팔면은 우리가 가격을 더 저렴하게 낮추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리고 이 내추럴쿡이나 이쪽에는 이제 원래 작은 알감자가 이제 필요한 농가이기는 한데 이게 필요한 이제 가공시설이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7,200여 만원 이 지원한 것들을 농가에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이 내추럴쿡이나 자연농푸드 이 가공을 하는 지금 기업에다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자연농푸드 같은 경우는 포장재기 때문에 그 자연농푸드 법인 거기다가 지원을 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그 내추럴쿡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저희 포장재 지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포장재 지원비로 나간 거고. 수매 그 못난이 알감자 60에서 100g 정도의 알감자는 불정농협 통해서 수매장으로 나갔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내추럴쿡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이미 작은 알감자들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오히려 작은 알감자 같은 경우들은 농가에서 인건비 때문에 이게 이 농작물을 우리가 수거를 안 해서 판매를 안했기 때문에 원재료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분들한테 여기다 포장재를 붙여 줘야 되는가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오히려 인건비 때문에 이게 알감자를 감자 줍는 인건비를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리고 작은 알감자는 원래 작은 알감자대로 우리가 뭐 버터를 발라서 이렇게 구운 감자로 많이 이미 예전부터 출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못난이를 붙여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못난이를 자꾸 뭐 상품화하고 이렇게 홍보하는 데는 높이지 말고 뭔가 가공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공을 해서 농가 수치를 높여줄 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연구를 하고 좀 계획을 해야지 될 거 같아요. 배추나 이런 것들도 꼭 김치가 아닌 뭐 우거지나 시래기든 아니면 뭐 만두 속에 들어가든 뭔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공으로 갈 수 있는 쪽을 이걸 연구를 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시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농가에서 하고 있는 그 김장김치로 꼭 가야 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에 잉여 농산물을 좀 가공하는 방법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농산물이 어쨌든 명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못난이 브랜드가 오히려 그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참 걱정스러운데요. 지난 여태껏 참 우리 지금 이번에 냉해나 이게 자연재해를 많이 입어서 이게 수확이 좀 어려웠던 부분도 많은데 그 이전에, 못난이라는 브랜드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 농산물들이 냉해를 입었거나 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을 때 팔지 못하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뭐 사과라든가 복숭아 이런 거는 주스 처리됐고. 그리고 농가들이 이렇게 그런 좀 싸게 이렇게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납품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특별히.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가공을 하거나 이제 또 따로 이렇게 이제 싸게 팔거나 그거는 개인들이 하신 거잖아요? 군에서 해 준 거는 아니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그런 거를 군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 못난이 그 브랜드를 자꾸 부각시킬 게 아니고. 우리가 농민들이 농사는 지었는데 제대로 못 팔면 그런 거를 군에서 좀 팔 수 있는 판매처라든가 또 개인 뭐 또 아니면 시기별로 이벤트를 하든 그렇게 지원하는 게 참 맞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농사는 지었는데 팔지는 못하잖아요. 또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 못하시고. 젊은 분들은 그래도 다른 뭐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조금 그래도 팔 수는 있는데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히려 지원을 해서 명품으로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브랜드가 이제 못난이 브랜드가 부각이 되니까 앞으로도 우리 괴산 농산물 내지는 충북 농산물이 이렇게 못난이 브랜드가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사실은 걱정이 되고요. 지금 동료 의원님들도 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여기 못난이옥수수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건데 15cm 미만, 이게 이번에 이제 연농 3호를 심은 분들 그 농가에서 이런 제품들이 많이 수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조금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이 생산을 하신 분들이 똑같이 그 택배를 보낼 때 옥수수 30개 해 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면 사이즈가 작으니까 뭐 그동안에 많았는데 줄어들어서 그리고 받아보니 사이즈도 작고, 인식이 이번에 엄청 안 좋아졌던 거예요. 흔히 말해서 뭐 형편없다까지 얘기하는 분들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을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해 드렸는데 설명서를 좀 붙여서 “이거는 이래서 사이즈가 적으니까 몇 개 더 넣었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 품질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다음에 주문받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뭔가 좀 대책을 세우거나 뭐 프린트를 해서라도 거기에 끼워 넣으라고 하든가 좀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개인 농가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하다 보니까 좀 그다음에 주문이 과연 들어올까 걱정이 뭐,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게 지원인 거예요. 꼭 뭐 돈을 지원하거나 기자재를 지원하거나 이것보다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해 주는 게 지원이거든요.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농가에서 힘든 일들 판매나 유통 쪽은 농가에서 힘들잖아요, 생산은 잘하시지만. 이제 그런 쪽에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까 감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공하면 되고. 우리가 지금 가공센터도 있잖아요. 즙을 짜거나 이런 것들도 그 시기에는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조합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앞으로는 혹시 어떻게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 못난이 그런 재해라든가 냉해 이런 걸로 인해서 안 좋게 됐던 거는 이제 농협 통해서도 많이 나갔고. 그런데 이번에 김장축제 할 때 사과를 그 연풍사과를 갖다가 못난이사과로 해서 많이 판매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다음에는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중간 역할을 해서 농협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요. 아까 옥수수 같은 경우는 연농 3호 그 작은 거 당초에 처음에 말이 나왔을 때 그거를 그러면은 못난이옥수수로 그럼 좀 빼자 그래서 그거를 빼는 쪽으로 했고. 그렇게 뭐 저희가 제작을 해서 나누어 주지는 않았지만, 제작을 해서 나누어 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는 안했고 그런 식으로 유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대학찰옥수수 가공협회라든가 이런 특히 뭐 장연 쪽에서도 그 작목반장 중심으로 그런 거는 다 이쪽으로 이제 냉동으로 빼서 못난이로 판매하자 이렇게 조치 결과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이렇게 참고해서 내년도에 저희 정책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게 그 연농3호가 이제 농민들이 원해서 개발해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수확 시기를 좀 빨리해서 그때 나오기 전에는 조금 그래도 조금 비싸게 아니면 이렇게 팔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수확 시기를 빨리 해 달라고 이제 했던 부분에 나온 게 그거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그거를 일괄로 해서 15cm 미만이라 해서 못난이로 해 버리면 그게 가격하고 이게 어떤 가치가 좀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못난이라는 브랜드로 그렇게 이제 할 게 아니라 좀 그 제품에는 크게 똑같은 제품인데 사이즈가 작을 뿐이고 맛도 물론 차이는 나겠지만. 원래 커야 되는 사이즈에 작은 거랑 원래 사이즈가 작게 나오는 거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그건 이제 농가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팔 수 있으면 파는데. 이게 작목반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농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수량을 좀 많이 넣어서 이렇게 했을 때 괴산군이 이때까지 이 규격화되고 이제 좋은 품질 좋은 옥수수가 나갔는데 이렇게 작고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어떤 부작용이 나지 않냐, 이게 또 입소문이 잘못 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못난이로 빼고 그러면은 있는 다른 옥수수 이렇게 팔고 내년에는 뭐 농정과하고 종자 문제는 다시 얘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안미선의원
종자는 계속 좋은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뭐 맞는 거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사이즈 자체가 뭐 꼭 15cm 이상이라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작아도 맛있으면 그 맛있는 걸 또 원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농산물은 이게 꼭 못난이라고 붙이지는 않아도요 다 마트나 이런 데서 다 팔리고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괴산 농산물이 못난이로 인식되지 않게 이미지 좀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축수산 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최한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실외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중성화 수술 후 계류장이 없어 수술 후 실외견은 주인이 관리하게 되나 길고양이는 그대로 방사되고 있어 관리 부족으로 길고양이가 죽게 되고 그로 인한 사체 문제와 소중한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 면에서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중성화수술을 위해서는 최소한 3일 정도는 입원시켜 수술을 진행하여야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에는 수술 전 금식, 둘째 날에는 수술을 위해서, 그리고 셋째 날에는 수술 후 관리 등을 위해서 3일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성화수술 시 위와 같은 절차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축수산업의 발전과 특성화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고 계신 최한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활용한 어업기반 특화사업으로 내륙어촌의 6차 산업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축수산업 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 최한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사환경 개선 및 양질의 퇴액비 생산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사환경 개선 및 악취 제거 지원 현황, 축산 악취 저감 대책 및 집단화 추진 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 축수산업 발전과 축수산업자의 소득 증가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최한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양봉협회가 월동봉군 소멸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양봉 농가 12,795농가 중 82%인 10,546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또한 월동 꿀벌 피해로 인해 참외, 딸기 등을 생산하기 위해 꿀벌을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는 농가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봉 농가 월동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의정 활동에 늘 열정적이시고 축수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 장옥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외 사육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된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실외 사육견은 2022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수술 후에 수컷은 3일, 암컷은 7일 이상 계류 기간을 둔다고 돼 있는데요. 계류장에서 회복 기간을 두는 건데 지금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이 몇 개나 되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관내 동물병원은 지금 6개소인가 이렇게 있고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두 군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두 군데 다 계류장이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지금 수암동물병원하고 우원동물병원이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 수암동물병원은 50마리 계류장이 있고 우원동물병원은 15마리 계류장이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거기 아마 계류장이 없다고 얘기한 거 같은데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계류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동물병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 그 수술은 하잖아요. 중성화수술하고 그 방사를 해야 되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방사를 하기 전에는 다른 조치가 없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후를 계속 관찰을 하고요, 수의사가.
안미선의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한 회복이 됐다고 판단되면은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일단 동물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동물 등록 그 기준에도 보면은 길고양이나, 이제 뭐 실외견은 소유주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하기 전이나, 수술했던 거, 한 거, 또 수술 이후에 방사할 때라든가 이런 거를 사진을 찍어서 등록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인가부터 이렇게 강제화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 왜냐하면 방사하기 전에 예를 들어 상태가 안 좋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동물보호시스템상으로는 등록을 대부분이 안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이제 길고양이나 뭐 실외 사육견이든 마찬가지인데 번식을 막으려고 하는 거지 그 동물 자체를 죽이거나 학대하거나 없애버리려고 하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래서 여기 할 때도 절차상 그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마찬가지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계류장이 없는 경우는 이게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여기 계류장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계류장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애초에.
안미선의원
정하지를 않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지정을 해 줄 때 아예 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렇다면은 계류장을 또 다 해야 되잖아요, 동물병원도.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어느 일정 뭐 두 군데만 또 수술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업을 하더라도 뭐 동물병원이 있다면 다른 동물병원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류장이나 이런 게 없다 보면 못하니까. 청주나 이런 데는 계류장이라든가 이런 시설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요 ?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계류장 설치가 이게 큰돈이 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건물을 별도로 지으면 몰라도. 그래서 현재 수암이나 우원동물병원은 그 공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지원까지는 안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동물병원이 공수의 이제 지정해 놓은 데가 다섯 군데고 이제 축협이 한 군데 해서 여섯 군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수술할 수 있는 뭐 여건이 되는 데는 수암하고 우원동물병원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원하지를 않고 있고요.
안미선의원
그러면 동물, 그 수의사는 아니라는 얘기고 그냥 보호만 그런 일만 한다는 건가요, 다른 동물병원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아, 다른 것도 합니다. 다른 것도 하는데.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원치를 않습니다. 무슨 이런 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또 가서 또 잡아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안미선의원
그렇구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년도에 그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및 동물 등록을 위해서 무상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현재 어떻게 무상 지원인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90% 지원해 주고요.
안미선의원
예, 10%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견주는 10%만 자부담을 하면 됩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동물 등록할 때 보면 외장형, 내장형을 겸해서 하고 있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내장형이든 외장형이든 그 소유주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좀 뭔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사실은 이제 내장형 형태로 좀 내장 칩을 박아서 하면은 이제 동물을 분실했을 때나 찾기가 쉽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외장 목걸이에다 이렇게 걸어서 하는 부분은 뭐 떨어지거나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동물 등록을 좀 일괄적으로 해 보려고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 동물병원에 가기 어려워서 하는 수 없이 외장형도 병행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또 차량 이용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외장형을 공급을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외장형은 솔직히 동물 등록의 의미가 없잖아요. 분실을 했을 수도 있는데 주인이 예를 들어 그 개를 등록하고 나서 유기를 할 경우에는 고의로 그걸 분실을, 이제 뭐 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동물 등록의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부터 작년 말부터인가 해서 내장형 중심으로. 이제 내장형은 우리가 내장 칩을 사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외장형은 이제 견주가 직접 사서 등록을 하게끔 좀 불편함을 주도록 했는데 이건 해 보니까 그거를 약간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하는 수 없이요.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내장형으로 해야지 이제 번식도 그렇고 이제 책임소재도 있으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내장형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 동물 등록을 안했을 경우에 이제 과태료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더라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렇다면 몰라서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홍보를 좀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읍면을 통해서 이건 해서 상당수가 등록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 통해서 하거나 저희들이 또 공수의 통해서 뭐 광견병 접종할 때나 해서 이렇게 이 등록을 할 수 있게 농가들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우리도 방송에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개사육장, 흔히 말해서 번식장이라 하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괴산에는 몇 개가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뭐 꽤 있습니다. 현재 육견 사육장이라고 하는데 꽤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안미선의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보면 그거를 불허처분을 많이 해서 없다고 하는데 우리 괴산으로 이렇게 계속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너무 제도적으로 좀 완화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환경 관련법에 의해서 거리제한 두고 하고 있고요. 그 육견 사육장은 축산업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파악은 뭐 이렇게 법적으로 등록 몇 건 그렇게 해서 파악은 하고 있지 않고요. 가축 통계 조사를 통해서 이제 대략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아무튼 여기 원래 중성화수술의 어떤 취지에 맞게끔 좀 제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만약에 동물 등록을 안 한 부분이 많다면 그 홍보를 해서 다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상반기, 하반기해서 한 330두 정도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이제 두 군데서 이제 시술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럼 이게 적어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하지 못하지 않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일주일에 한 번의 의미가 15마리를 계류해 놓고.
장옥자의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수술이야 뭐 시간이 나면은 뭐 하루에 대여섯 마리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이 계류시설에 따라서 수술 양이 결정이 됩니다.
장옥자의원
어쨌거나 계류시설이 그러면은 두 개 병원이 전체가 합치면은 한 15개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한 65마리 정도 됩니다.
장옥자의원
65마리 정도?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러면 뭐 이 마릿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그 사업량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수의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밤을 세워서라도 수술을 하고 이제 일시에 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기준을 정해서 뭐 한 달에 30두 이내 그런 식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너무 한 번에 하면은 계류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수술에 또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에 이렇게 다하지 말고. 그런데 이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그 번식 기간에 이제 이렇게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해서 중성화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번식을 좀 늦추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이제 너무 또 이렇게 한 번에 잡아 이렇게 포획을 해서 수술을 시행하다 보면은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달에 그 마릿수를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 길고양이나 또 견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얘들이 특히 뭔가 이렇게 좀 임신 기간이나 이런 시기가 그래도 새끼들을 키우기에 좀 양호한 이런 시기에 많이 이게 번식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앞전에 좀 이렇게 한꺼번에 좀 이제 시술을 많이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네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한 번에 이렇게 예를 들면은 ‘330두를 뭐 한 달 이내에 합시다’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그거는 어떤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일단은 이 정책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길고양이들이 이제 너무 많이 번성을 하게 되다 보면 뭐 쓰레기봉투를 찢어놓는다거나 이런 또 음식물 같은 것들을 또 많이 지저분하게 해 놓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 이제 사업인 거는 맞는데 . 이게 이제 그 캣맘들이 굉장히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함께 하면서도 좀 이제 민원의 소리를 좀 많이 하거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좀 뭔가 이게 합의가 좀 안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제 캣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수술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죽거나 이제 또 방사할 때 어떤 불합리적인 방사 또 계류장에서의 관리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캣맘들이 지적해 준 사항을 저희들이 이제 동물병원 점검하면서 보완토록 하고 있어 갖고 지금 많이 보완이 된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이게 일일이 다 나가서 확인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뭐 한 달에 두세 번이든 시간되는 대로 저희 직원들한테는 나가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이게 포획할 때의 이제 사진과 방사할 때의 사진이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다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사업비의 뭐 이중집행 똑같은 마리를 놓고 뭐 옛날에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한 마리 갖고 두 마리 만들어서 사업비를 집행한다든가 그런 예가 생길까봐 그 한 마리, 한 마리, 개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비의 부정 수급도 문제지만 이것들이 포획한 자리가 아닌 다른 영역에다가 이제 수술한 이후에 좀 몸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갖다 놓으면 어떤 영역 싸움에서 또 많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어쨌거나 그 캣맘협의회 하고 잘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 좀 민원 발생이 안 되게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속사정은 얘기를 좀 하기 힘들지만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외 사육 견은 한 두당 34만3,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길고양이는 20만원 정도 하는데 이 차이는 왜 이런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수술의 강도나 관리기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20만원 두당 잡혀 있고. 또 실외 사육 견은 암놈은 40만원, 수놈은 20만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길고양이는 잡기가 어렵지 않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래서 포획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민들한테 어느 위치에 있나, 잡아주는 위치를 파악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이 사업을 잘 해야지, 그 길고양이들이 너무 많이 확산이 돼 가지고 다른 저기가 없어지는 그런 생태계가 되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1전시실 물고기 체험관과 2전시실 키즈랜드까지 해서 1월이면은 다 완료가 되는 거네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1월달이면은 이제 내부 인테리어까지 어느 정도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개장 시기는 도에서 하는 그 아쿠아리움하고 어느 정도 맞추려고 서로 지금 내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대략 시기가 언제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한 4월이나 5월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너무 늦어지지 않아요, 4월 5월이면?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아쿠아리움 하고 같이 좀 타이밍을 맞춰야 돼 갖고 그 부분은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같이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왕이면은 이제 아쿠아리움하고 어떤 관광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같이 견학을 하거나 뭐 이렇게 방문을 하거나 했을 때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봅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물고기전시장에 대한 제1전시관을 별도의 명칭이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전체 이제 괴강 토종어류 생태체험관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요. 그 내부에 이제 1전시실을 물고기체험관, 2전시실을 키즈랜드로 이렇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은 충북도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아쿠아리움은 명칭을 뭘로 하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거기 충북아쿠아리움으로 이렇게 명칭이 결정이 됐습니다.
장옥자의원
왜 ‘괴산’자는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도에서 공모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결정이 됐습니다.
장옥자의원
도에서 공모를 했어도 어차피 괴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충북아쿠아리움 하면은 충북 어디에 있는지 딱 생각해도 장소가 연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괴산’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아, 괴산에 이런 아쿠아리움이 있구나”라고 알지. 우리가 지금 단양 같은 데도 그게 ‘단양’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래 이거 당연히 괴산 이름 명칭에다 넣어줘야지 그냥 충북이라고 그냥 충북 전체를 다 대표하는 것처럼 해 놓는 거는 이게 홍보나 이런 거에 좀 무리가 있을 거 같은데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장옥자의원
좀 협의를 하셔서 그게 공모를 할 때도 이게 위치는 괴산에 있습니다라고 하고서 공모를 했는지 모르지만 충청북도에서 했으니까 충북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게 홍보하고 관람객들 불러들이는 데는 명칭은 조금 안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우리 괴산이든 괴강이든 괴산과 관련돼 있는 명칭이 조금 들어가 줘야 될 거 같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건 한번 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리고 1전시실이나 2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류와 관련돼 있는 전시도 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외부에 올갱이체험 서식지를 만들어 갖고 또 이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또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러면은 그 공간이 현재 우리 연결다리와 동진네다리 사이 그 주변 어디에다 하게 되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연결다리 바로 밑입니다.
장옥자의원
다리 밑에다가 하게 된다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게 만일 많은 비가 오고 할 때 뭐 흘러내리거나 쓸려가거나 이런 위험은 없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거기 그 부분이 하상정리를 2년 전인가 실시했고요.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장옥자의원
별로, 설치를 해 놓아도 크게 유실될 염려는 없다 이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저는 진흙이 쌓이거나. 저는 진흙이 쌓일 줄 알았는데 가 보면은 그렇게 쌓이지를 않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장옥자의원
그럼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럼 그 하천 주변에 뭐 이렇게 보행매트나 파고라 설치 같은 거를 하신다는 거는 어느 공간에 다가 하실 계획이실 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제 연결다리 이제 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소나무도 심어놓고 공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은편, 그러니까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 하는데 오른쪽 편이라고,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하상 위쪽에 다가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하상 위쪽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바로 찾아오시는 관람객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같은 공간에다가 이제 설치가 된다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같은 공간입니다.
장옥자의원
예, 일단은 좀 사업을 잘 마무리 하셔서 가능하면 좀 빨리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내수면양식장은 운영을 하고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스마트단지는 현재 올갱이를 넣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원했던 만큼, 어떤 그 수준까지는 안 왔는데 이제 참게를 넣는다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시범사육을 올갱이만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현재는 지금 올갱이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네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장옥자의원
지금 몇 동이나 들어가 있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한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한 동?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럼 나머지는 아직 다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아직까지 그거는 비어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아니, 뭐 그렇게 오랫동안. 원래는 12월달까지 시범운행을 하고 전면적으로 운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지 않았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올해까지 이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게 미진해 갖고 저희들도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올갱이가 아닌 새우나 뭐 게나 이런 것들도 같이 사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참게.
장옥자의원
참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럼 얘들은 시범 운영을 안 해 보고 바로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여가 되도 상관이 없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그쪽에 태안에서 뭐 부화를 했다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이식을 해서 이제 사육을 할 거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여기를, 여기 이제 스마트양식단지에는 아직 입식을 못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요. 이 분들이 처음 여기에 위탁자로 들어 올 때보다 지금 모든 게 다 느려지고 처음에 이야기 했던 거 하고는 지금 안 맞게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쪽에 내수면양식단지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 토종어류체험관이나 아니면 아쿠아리움이나 이것들이 다 개장이 돼 갖고 하나의 어떤 관광자원으로 가치 있게 활용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도 그냥 하우스처럼 지어놓은 시설 내에 또 거기에 다가 검은 차광망을 딱 씌워놓고 있으니까 사실은 옆에 주변에 있는 그 시설물들 하고도 너무 안 어울리고 또 너무나도 적막하게 있으니까 뭔가 폐허인 이런 지금 그 시설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활성화가 돼야지 되는데 무조건 이 분들이 언제쯤 하겠다는 말만 믿고 그냥 있을게 아니라 좀 재촉도 하고 이렇게 독려를 하셔야지 될 거 같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거 부분을 좀 우리랑 이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제 답답하고. 또 가서 그 대표도 만나보고 하는데 뭔가 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쪽에서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도저히 뭐 입식이 너무 늦어진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현지 확인도 좀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지금 만일 그 분들이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금 우리가 그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보조금이 100억인가 얼마 들어간 게 있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 사업비에 대해서 뭐 국가해서 다시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을 환원시킬 수 있는 뭐 이런 법이나 이런 거는 지금 가능한 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완전히 폐업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은 조금 힘듭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요. 폐업도 안하고 저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 많은 시설물 중에서 한 동 겨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한 동도 그 게이지마다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 조금만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서 좀 실사를 하고 뭐 이렇게 관리하시고 하시고 지금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못 된다는 얘기네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도 주기적으로 거기를 가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아직까지 흡족하게 이렇게 어떤 개선은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쏙 마음에 드는 사업자가 아니었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장옥자의원
아무도 응모를 안하다 보니까 어거지로 맡기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주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이게 시작을 한 이상은 제대로 좀 이게 진척이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 적으로 좀 독려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환경 개선 및 악취제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악취 저감사업, 악취저감 이 문제는 군정질문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업무보고 때 군정질문 때 그만큼 괴산군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뭔가 새로운 대책이 좀 없어요? 늘 똑같은 답변이고, 똑같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괴산군에서는 뭔가 좀 틀린. 악취를 개선하고자, 환경개선과 악취를 개선하고자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해마다 똑같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똑같은데 뭔가 획기적으로 좀. 지금 획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뭐 공간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외에는 뭐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사업인데. 군에서 지금 매입하는 부분도 공간정비사업 국가 지원 받아서 하기 전에는 어렵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자체적으로는 추진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러면 이걸 현대화 시설로 가는 사업들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사실 축사 악취 개선에서 가장 문제가 축사 시설을 빨리 현대화 시설로 이제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 소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축사시설개선사업 현대화사업에 20%, 이제 그거 원래 당초에는 80%인데 20% 자담인 사업을 이제 80% 융자, 20% 보조를 이렇게 해서 축사시설을 개선토록 이렇게 축산 농가들한테 좀 빨리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사업을 20%짜리 보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등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들이 차라리 그 돈 20% 안받겠다 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1억 얼마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률이 현저하게 저조합니다.
김낙영의원
지금 축산 농가들도 좀 어렵더라도 주민들과 상생하려면 현대화사업으로 가든지 악취저감 대책을 같이 세워나가면서 좀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4년 전, 5년 전보다는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고. 주민 민원도 그때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아직도 지속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입장인 건 또 맞습니다.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사리나 감물, 연풍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연풍도?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연풍. 농업정책과에서 해서 지금 농림부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낙영의원
사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공간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래 지금 감물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인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제 기본기획을 승인 맡고 금년 안에. 이제 내년에 시행 계획을 승인 맡게 되어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게 처음에 시도하려고 했던게 축사 10개였었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낙영의원
우사가 10개 이상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 마을에?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기존에 마을에 16개의 이제 우사가 있었는데 그걸 전수 철거하고 이제 이전지구라 그랬는데 거기에 10개소가 이게 가는 걸로 알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아, 16개라면 그 철거라는 거는 군에서 뭐 축사철거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철거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우리 괴산군에서는 지금 특히 청안이나 사리 이 부분이 돈사로 인해서 참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사 정도는, 저희 지역은 청안, 사리지역만 해도 우사 정도는 뭐 크게 민원이 없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우사는 얘기가 없고 돈사가 얘기가 많은데, 이제 돈사 부분에 이제 청안 금신리에 김재경씨 가 보면은 이제 시설개선을 잘 해서 냄새가 이제 많이 저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사하시는 분들한테 “그 시설을 이제 좀 해 봐라” 그랬더니 이제 금액적인 면이 한 10억 이상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계신 주민 분들께서는 아예 시설 개선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축사시설 현대화나 어떤 시설 개선을 통해서 악취저감 하는 게 이게 좀 주민하고도 어떤 좀 일정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축산 농가들이 어떤 시설 투자에 좀 꺼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아니, 축산 농가들은 그런 이유를 갖고 이제 꺼린다고 그러지만 주변 사람들은 왜 그걸 반대하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어쨌든 뭐 냄새가, 뭐를 해도 냄새가 난다는 얘기죠.
김낙영의원
아, 개선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덜 날 거 아니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항상 지금까지는 그거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재경 씨 얘기를 하면은 이제 금신 분들은 “아, 그 정도면이야”라고 이제 수긍은 해요. 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식이에요, 거의 보면.
김낙영의원
예, 김재경 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많이 저감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아직도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냄새가 전혀 안 날 수는 없으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래도 그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같이 이해해 주고 같이 상생해 살아갈 궁리를 좀 해야 되는데 주민들도 때로는 좀 야속할 때가 있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참 그러면 그 김재경 씨 축사, 예를 들어 청안이나 사리 부분에 있어서 사리는 공간정비 사업하면 몇 개나 없어지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사리는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는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아, 몇 개가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거기는 뭐 한 3개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아, 축사 3개 정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낙영의원
이 공간정비 사업 액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데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부분들이 없어지는 게 또 있나요, 축사 외에?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몰라 갖고요.
김낙영의원
예, 이건 농업정책과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드리면 되는 부분이고. 그럼 청안에는 혹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으셔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청안 지금 조천리에 양돈장이 2개소가 있는데 현재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2개소에 그 매매동의서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아, 그 감정가대로 매매를 한데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낙영의원
이 두 개만 없애는 부분도 공모사업이 이게 가능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그 부분이 어려워 갖고요. 이제 빈집 철거나 어떤 또 버섯재배사 못 쓰는 거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사업비에 반영해서 사업 기본 요건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러면 이 공간정비 사업에서는 어느 일정 부분 이 공간 내에 있는 그 어느, 그러니까 조천리면 조천리 마을 내에 있는 거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거랑 인접 돼 있는 뭐 청안 청용리나 뭐 이런 데도 같이 한꺼번에.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조천리 내에서만요.
김낙영의원
아, 그렇게만 가능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우리가 이제 어떤 지정한 위치에 뭐 조천 1리, 2리, 3리 그렇게. 그중에서 뭐 조천 1리만 할 수도 있고 조천 1리, 2리, 3리 다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러면 청안에 금신지구가 또 많죠, 돈사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많습니다.
김낙영의원
거기는 혹시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 게 있으셔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낙영의원
이제 소재지랑 다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청안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는 건데 현재까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글쎄, 가장 좋은 점은 금신리에 이제 마을 주민과 양돈하시는 분들이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어떤 이전 지구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포기서를 받든지 뭐 매매동의서를 받든지 해서 이게 마을 내부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어느 특정 한 농가만 뭐 이렇게 그 대상이 돼서 철거하고 할 수가 없는 상태라 좀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혹시 직접 시도해 보신 적은 있어요, 군에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금신 분들도 만나본 적은 있죠.
김낙영의원
그래 내용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이걸 하겠다고 추진한 게 아니라 사업이 이런 거다라고는 설명을 드렸어요.
김낙영의원
아, 사업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반응은 없으신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어쨌든 내부에서 마을 주민들이 일정 부분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가능한 사업이라.
김낙영의원
이 공간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축사나 뭐 유해업소 이런 것들을, 유해업소는 뭐 문제가 되면 축사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매입해서 없애는 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전하는 게 우리 쪽에서는 이제 축산 쪽에서는 이제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또 아닌 데는 매입해서 철거하는 게 또 우선이 될 수도 있고요.
김낙영의원
예, 주민들은 다 매입해서 철거해 달라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낙영의원
참 그 쉬운 방법이 있는데. 고기를 안 먹으면 제일 쉬울 텐데요, 그죠? 그런데 주민들도 먹고 살아야, 고기를 먹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안 같은 경우 늘 제가 주장했던 건 그거예요. 무조건 매입해서 철거하는 게 아니다. 축산인들도 같은 농민이다. 같이 상생해 살아가야 하므로 어느 한 구역으로, 어느 골짜기로, 좀 마을의 소재지에서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좀 집단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제가 몇 번이나 했었어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사서 없애주셔요”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걸 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나요, 그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아,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참 어렵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럼 뭐 그건 어려운 대로 그렇게 가고 축사환경 개선사업에 3,000만원이 투자가 됐죠, 아름다운 축사 조성사업?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낙영의원
이게 해마다 왜 2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낙영의원
아, 수요 조사를 해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낙영의원
뭐 보조 비율이 몇 %인데 그래요, 이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50%입니다. 개소당 3,000만원에서 1,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 축산업체에서는 50% 지원받고 50% 투자해서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거니까 안 하는 상황인데 보조 비율을 좀 더 높일 수는 없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하다 보니까 보조 비율을 뭐 50% 주나 60% 주나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사업비를 좀 확대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조경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 갖고요. 그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래 좀 더 저희들이 환경특위를 나가 보면 그 아름다운 축사사업을 하신 분들이랑 또 안 하신 분들이랑 또 차이점이 많더라고요. 축사를 아름다운 축사를 사업을 하시고 또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은 들어가 보면 깨끗하고 보기도 좋아요. 그 외부에 악취도 거의 안 나는 상태고.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노력을 좀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랑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신경 써서. 우리가 뭐 법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 갖고 없앨 방법이 없다면 주변이랑 상생해 살아갈 수 있게끔 축사를 좀 아름답게 꾸미고 그분들 스스로가 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악취가 덜 나게 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드리면서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참 축수산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해마다 질문이 들어가는 건 그만큼 악취에 관심이 많고 악취 개선에 관심이 많고 빨리 괴산군이 자연특별시, 자연특별시라는 시 이름답게 참 축산 악취도 좀 깨끗하게 특별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공간정비 사업을 하면서 새로 축사가 이전을 할 때 그 축종이 다른 축산업자도 축종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전하는 데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거는 뭐 마을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보통 이제 우사 중심 뭐 이렇게, 뭐 양돈 중심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연풍이나 지금 보면은 다 어떤 축종이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뭐 다른 염소나 이걸 키우는 분이 이게 공간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 염소 사육을 그만 두고 내가 우사로 소를 키우는 걸로 전환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으로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옥자의원
그건 가능한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건 지역민들 합의가 없어도 우리 법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설계할 당시에 어떤 축사 부분에 이제 유해시설로 지정이 돼서 그걸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 하면은.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염소하고 또 한우하고 섞어놓기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장옥자의원
그렇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축종으로 유도하는 게 맞고요.
장옥자의원
그래도 같은 축종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거기에 이전을 하는 데는 별 법적으로는 없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능촌리에 양돈장 있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장옥자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그 발효산업단지 안에 가끔씩 가보면 악취가 좀 상당히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발효식품산업단지 내에는 대부분이 다 지금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종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품과 관련 돼 있는 사업장이 있는 바로 옆에서 이 돈사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걸 좀 뭔가 저감할 수 있는 뭔가 특별 대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여기 사업주하고는 그 악취 저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시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거기가 법인 형태고 주로 사업주가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관리 직원만 있어서. 그럼 그런 데가 문제가 좀 많이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향후에 제가 업주를 만나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조금 뭐 그냥 권유가 아니고 조금 점검도 좀 자주 나가고 좀 괴롭혀서라도 좀 악취 저감을 그쪽에 좀 확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제 그 공모사업을 우리가 공간정비 사업을 할 때 퇴비공장 이전 같은 거도 사업이 가능한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글쎄, 유해시설 범위에 들어가면은 꼭 그게 보통 이제 지금 축사에 대한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데 뭐 퇴비공장이 됐든 아니면 어떤 다른 타 공장이 됐든 유해시설 범위에 들어가면 어떤 거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또 이제 공모사업을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공간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축사 이전 때문에 감물 상미전 거하고 이번에 이제 또 서로 협의가 돼서 이제 조천 거를 추진하게 됐는데 주로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의원
농업정책과에서, 그러니까 퇴비공장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이제 맞는 거네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원래 주 업무가 이제 농업정책과 업무인데 저희들이 이쪽 감물 거는 이제 당초 어떤 기초부터 해 갖고 저희들이 시행하게 됐고요.
장옥자의원
예, 어쨌거나 축사나 또 우리 그 축산 부산물이나 똑같이 어떤 혐오시설에 대한 이런 이제 이전인 거니까 좀 양쪽 부서들이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 괴산 관내에 이제 이 시설들을 조금 새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전을 해야 될 사항들을 좀 순서대로 미리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을 해 놓고 좀 차근차근 좀 그런 사업들을 계속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봉 농가 월동 피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기의 꿀벌 생태계 이래서 양봉산업이 지금 첫째 아카시아나무 밀원수가 많이 줄었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래도 다행히도 작년에 35,000주를 밀원수로 심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럼 앞으로도 계속 심을 계획이 있는지요, 아카시아나무를?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밀원수 식재도 군수님이 그 지시를 해서 산림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럼 산림과가 알겠네요, 이 문제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그쪽으로 질문하면 되고. 그럼 올해 봄에 78억 마리라는 그 양봉 벌이 죽었더라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은 이건 뭐 올해 양봉 농가는 완전히 생산 원가도 못 건졌다고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피해가 좀 심각합니다.
송영순의원
피해가 지금. 그런데 지원은 몇 %까지 지원이 가고 있는가요, 보조사업이?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희들 보통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여기는 이제 양봉 50%, 50%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50% 갖고 생산비도 못 건졌네, 그죠? 50% 지금 보조를 해 줘도 50% 자부담이 들어갔으니 생산비도 지금 못 건진 상태인데. 이것을 그러면 벌을 제일 많이 그거 발생한 게 뭐라고 보는지요? 피해가 제일 많이 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지금 무엇으로 보는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지금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응애 피해가 심각합니다.
송영순의원
응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의원
응애는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 약품이 있는데 약품을 이제 적기 방제를 해야 되고. 좀 이제 적기 방제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옛날에는 1년에 두세 번 했는데 지금은 다섯 번 이상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약품이 여러 종류가 나오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사용하니까 거기에 내성이 생겨 갖고 그게 잘 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이제 농가가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입니다.
송영순의원
약제를 해도 듣지를 않는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잘 안 듣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내년 사업도 믿을 수 없겠네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양봉협회하고 상의한 거는 또 새로운 약을 좀 바꿔서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꿀벌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은가요, 지금 농가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어 갖고 전문 지식을 갖추었다고 봐야죠.
송영순의원
귀농인들이 많이 하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귀농인들도 이제 쉽게 접근하고 또 투자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좀 귀농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괴산에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많이 귀농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래서 난 전문 지식이 좀 적어서 이렇게 죽는가, 어쩌면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귀농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옆에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거는 이번 꿀벌 피해는 귀농이든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분이든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생태계 위협을 지금 이 벌 농가만이 아니고 벌이 없어짐으로써 지금 기존 이제 농민들에게도 지금 많이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사과라든가 특히 딸기, 뭐 딸기라든가 이런 거 수정벌을 사갖고 지금 수정을 하는 단계인데 그 벌을 사려고 해도 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봄에. 수정할 벌이 없다라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 정도의 2통도 못 사서 난리더라고 올 봄에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번에도 저희들이 뭐 꿀벌 입식비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저희들도 현장 확인도 해 보고 하면은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송영순의원
진짜로 심각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2통을 못 사서 저기 다른 데 도에 가서 사오고 지금, 그죠? 하우스에 넣으려고 하니까 벌이 우리 지역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지금 뭐 배 껑충 뛰었더라고, 벌 값이요. 한 통에 30만원하던 게 60만원을 줘도 못 산다 하더라고, 지금 하우스 농가들이. 그래 가지고 전라도 가서 사왔다 이러더라고요. 전라도는 조금 살아있는지.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꿀 농가하고 다른 농가들도 진짜로 피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런지. 지금 약제 지원 보조를 좀 늘려서라도 이 농가들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약제 지원은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뭐 보조라기보다는 재료를 사서 약을 공급하고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아, 100% 나가고 있다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충분히 지원을 해 주는데 기자재 부분에 대해서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약을 좀 잘 듣는 약을 좀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내년에는 좀 진짜로 벌이 죽지 않고 잘 농가가 고소득을 하고 농민들도 또 벌로 인해서 고소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월동 피해율은 57%고 괴산군은 피해율이 83%. 그래 그 피해 원인 보면은 적기 방제 실패, 동일 성분 방제 약품 반복 사용, 내성 응애 확산 또 사양 관리 미흡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전국적인 거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피해를 본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지난번에 조사할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중앙에서 내려온 조사 지침에는 뭐 괴산군에 몇 %라고 이렇게 조사를 시켰어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전수 조사를 좀 해 봐서 그 피해율을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최경섭의원
그 전국적인 율보다도 한참 높게 피해를 봤는데 지금 원인이 이 네 가지 말고도 또 뭐 특별한 저기가 있나요? 괴산 같은 뭐.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농가하고 얘기해 보고 또 중앙에서 전문가들이 내려온 사항으로는 지금 이 적어놓은 사항에 이렇게 거의 들어간다고 봅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최경섭의원
괴산이 이제 온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여름하고 이제 겨울하고 이제 많이 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도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전국 피해율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것은 이게 뭔가가 또 다른 게 또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뭐 다른 거는 제가 듣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월동 입식비도 충북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그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또 공급을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성 응애 방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뭐 약품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응애 방제를 위해서는 한 대여섯 번의 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동일 약품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좀 수시로 좀 바꿔서 방제를 해야 됩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걸랑요, 이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약품을 자주 바꿔야 되고 또 금액도 틀려야 되고 그러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는 거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