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호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마화룡 위원, 오수환 위원, 최용수 위원, 손종석 위원, 조정희 위원, 이성용 위원, 김정숙 위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2024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위원이신 손종석 위원님의 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예, 존경하는 마화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모든 것이 부족한 본 위원장을 예결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예결위가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도 순창군의회에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을 추천을 드립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 선임 대상자가 최용수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최용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최용수 위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산 심의가 무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일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 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하여 장애인 단체들을 수용하는 소통공간을 신축한다는 계획으로 순창읍 가남리 109번지 일원 장애인 복지관 부지와 연계해서 지상 4층 689㎡의 건축물을 2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한 장애인 단체 공간 마련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이 예상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회문산 역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토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항일 무장투쟁, 한국전쟁 남부군 사령부 등 역사적 의미를 지닌 회문산에 전라북도 교육청과 연계한 역사문화체험장 유치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림면 안정리236-1 등 4필지 34,329㎡를 4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려는 계획으로 전라북도 교육청의 역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유치준비와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내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사고 예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순창 터미널 인근, 웰빙 아파트 인근, 옥천로 군청 인근 등 4개 혼잡지역 12필지 4,892㎡부지에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주차대수 136대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순창읍 내 혼잡구간에 주차장 확충을 통한 군민 교통안전 확보, 쾌적한 환경 조성 등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쌍치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귀촌, 농촌유학 등 순창군 전입 수요에 대응하고 면 소재지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쌍치면 쌍계리 443-7번지 3,856㎡부지에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15세대 거주하는 공공임대 주택 1,300㎡를 건축하려는 계획이며 면 소재지 활성화, 주거복지 증진 등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복합트레이닝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에 스포츠대회, 전지훈련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을 위한 트레이닝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순창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50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1,485㎡를 건축한다는 계획이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예상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쌍치 금정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쌍치면 파크 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금정 체육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쌍치면 금평리 811-79번지 일원 18,949㎡토지를 매입한 뒤 19억원을 투자하여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노령인구 건강증진, 주민복지 향상 등 예상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 순웅 전문위원은 2024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순웅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예산액은 10개 사업에 78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3년도 13개 사업 103억 8,000만원보다 24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기존 미생물 산업사업소의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효소기반 기능성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순창 미래발효식품육성지원 사업이 만료되어, 출연이 종료되었고, 유용미생물 은행 구축 사업은 2024년도 완공 예정으로 이 또한 출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발효미생물진흥원 기숙형 비즈니스센터 구축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원입니다. 부서별 검토 대상 출연금을 살펴보면, 행정과 소관은 4개 사업.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은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지원 사업 1개, 재무과 소관은 지방세정 연구 기능강화 사업. 장류산업사업소 소관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운영,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기숙형 비즈니스센터 구축, 장류기능성 규명사업,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 등 4개 사업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의견서의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입니다. (재)순창군 옥천장학회는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3년 6월 설립되었으며, 출연금은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재)순창군 옥천장학회에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 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우수인재 양성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긍적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대학생 생활 지원금 지원입니다.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를 근거로 (재)순창군 옥천장학회에 순창군 대학생 생활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올해는 총1,145명에 20억 8,300만원을 대학생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생활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에게도 교육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해 줌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인재 육성과 인구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옥천 장학회 사업비 지원입니다. (재)순창군 옥천장학회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출연금을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입사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 지원과 고3 학생들에 대한 대학 입시 진학 컨설팅 및 관내 학부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대도시 학생들과의 학업 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역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2024년도 출연금이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2023년도 학생들의 인터넷 동영상 강의 지원 신청이 저조하여 3,000만원정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대폭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 및 10조에 의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질 높은 강의를 통한 학생들의 학력 신장으로 지역의 우수 인재육성과 관내 학교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순창군에서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도비 2억 7,000만원, 지방소멸기금 15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입사생들에게 질 높은 강의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지원되는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재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을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까지 당초 95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동부권발전사업 변경 계획에 따라 57억 5,000만원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3억 7,000만원을 출연하여, 사업단 운영 및 역량강화, 메디푸드 전략상품 개발 및 사업화, 아카데미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순창군의 특화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면역력, 비만, 당뇨 등에 유효한 식품소재 연구 개발과 상품화를 통해 메디푸드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긍적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지방 세무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공동 연구·조사·교육을 목적으로, 2011년 2월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의거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2022년도 결산 보통세의 10,000분의 1.2를 출연하게 되어 있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운영입니다.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농가 어려움과 축사 악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재)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연구시설 및 미생물 배양 기술 등을 활용하여 2024년도 계획된 3개 단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관내 쌀 소비촉진과 잉여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개발 그리고 미생물을 이용한 축사악취 해결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기숙형 비즈니스센터 구축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기숙형 비즈니스센터 구축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원이 리모델링 사업비로 추가 확보됨에 따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기숙형 비즈니스센터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192억원으로, 2022년도 국비 6억, 2023년도 국비 65억, 도비 8억을 확보한 상태이며, 2022년과 2023년도에 군비 매칭 예산 34억원은 2024년도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기숙형 비즈니스센터 구축 사업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후 기업에 임대형식으로 제조공장 및 연구시설, 공동 판매장 등을 분양할 계획으로 동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숙사 시설을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확보된 리모델링 사업비의 출연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장류기능성 규명사업 지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근거로‘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류기능성 규명사업은 2025년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장류의 건강 기능성 규명과 전통 및 공장 장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미생물, 유해물질 등의 과학적 데이터 확보로 장류 안전성의 매뉴얼화와 관련 교육실시, 국제 학술논문 게재 및 국내 학술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의 전통장류제품 869건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을 완료하였고 안전성과 관련된 유해미생물 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포럼 등 학술발표 23건과 언론홍보 26건, 국제논문 발표 19건 등을 발표하여 순창장류의 학술적 우수성을 알리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2024년도에는 전통장류 섭취시 대장암 등 질환 발병율과의 연관성, 항 비만, 장건강 개선 등에 대한 세포실험, 동물실험, 임상실험을 계획 중이며 전통장류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학술대회와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5년까지 5년간 전국 장류에 대한 중장기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순창장류의 대외적인 우수성을 확보함으로써, 순창장류 뿐 아니라 국내 장류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식품시장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지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2024년도 예산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에 출연하는 19억 5,000만원은 13개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총괄하는 (재)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의 인건비와 시설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비,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시설 및 인력 증원에 따라 출연금이 증액되었으며,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2024년도 발효테마파크의 모든 시설이 거의 완공됨에 따라 13개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시설물을 활용한 입장료 및 체험료 수입 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지출 요소를 꼼꼼히 살펴 예산낭비 없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 어울림 센터 건립, 문화관광과 소관 회문산 역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경제 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농촌활력과 소관 쌍치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복합 트레이닝 센터 건립, 쌍치 금정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매입 총 6건입니다. 먼저 장애인 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과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질의에 앞서서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자료 제출을 하려고요.

자료 제출이요?

출연금 관련해서 옥천장학회 정관하고 옥천 장학회 금년도 사업비 집행 내력 그 다음에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이 금년, 내년도 예산 편성 세부 내역 3가지만 좀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수환 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정관 금년도 집행 내역, 으뜸 인재육성사업 예산편성 세부화 사업 자료를 지금 제출해야 됩니까?

출연금 심사하기 전까지…. -장애인어울림센터 건립

예,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공유재산 심사하기 전에 지금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금 어느 곳에서 작성을 하고 있어요? 기획실에서 작성하고 있습니까?

재무과, 재무과에서 지금.

재무과요? 재무과장님 혹시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5개년 계획을 지금 제출했어요. 제출했는데 지금 담당 부서, 지금 부서장이 와있어야지, 자리도 안 지키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 재무과장 오시면 본 위원이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오시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민복지과 관련 소관 질의해도 되죠?

예.

지금 장애인 어울림센터 관련해가지고 지금 29억원 사업비 예산 잡으셨어요. 지금 현재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입이 됐죠?

예, 완료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업비 구성은 지금 현재 29 억원만 잡아있지. 뭐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들 없이 이렇게 자료에는 올라와있어요.

예.

장애인 관련해서 어울림센터, 충분히 국 도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지관이나 거주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 도비 꼭지가 있는데요. 저희 장애인 단체 사무실은 저희 군 자체 사업이어서 꼭지가 없어서 저희 순수 군비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사무실 용도로는 쓰겠지만 다른 또 찾아보면 장애인 그 사무실하고 일반 단체 사무실이라고 들어간다고 그렇게 꼭지를 달아서 하면 국가예산 절대 안 줄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방향을 연구를 하다보면 사무실은 쓰되 예를 들어 꼭지 달린 것 들을 필요 시설 들어갈수 있는것들도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번 어차피 이건 땅도 사고 어울림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혹여라도 국 도비 받을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찾아봐주십사.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 교부세나 특별 교부세 특별 조정금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저기 재무과장님 오셨어요? 예, 잠깐 앞으로. 지금 그 2024년도부터 28년까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서 제출을 했어요.

예.

재무과장님 소관 입니까?

예, 중기계획은 저희가.

그렇죠? 이 내용에 그 보면 포함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이 관련 법이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있고 또 여기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지금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꼭 포함된 사항들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개요 정도는 다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여기 저 내용들 몇 가지 빠져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예.

이게 지금 매년 행안부 장관 지침을 해가지고 계획 수립 기준이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확인하셨어요?

예, 올해.

이 기준에서 작성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10조 3항에‘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음 각호에 사항이 모두 포함해야 한다.’돼 있어요. 1항에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 방향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빠져있어요. 포함 안되어있습니다.

예.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에, 사업 목적이라든지 뭐 그런 게….

포함 안 되어있어요. 포함하시도록 하고.

예.

2항에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3항의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도 지금 포함이 안 되어있고. 이 법인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런 사항들이 꼭 들어가야 한다. 명시가 되어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 잘 넣으셨고. 여기 지금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에도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이 제1항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어요, 들어가라고. 이것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2항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관련 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돼 있고, 공유재산 관리처분을 받으면 수입금액 징수 및 관리사항도 포함이 됐습니다. 제4항, 그 밖에 지금 4항으로 공유재산 계획적인 관리처분에 관한 행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은 포함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법과….

예.

시행령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거는 앞으로 이 법이 명시되어있는 것은 여기 넣도록 하세요.

예, 보완을, 누락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매년 지금 우리가 5개년 계획에 수립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법에서 정하는 어떤 정확한 항목들이 빠져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여기에 넣어서. 여기 준해서, 법에 준해서.

예.

이렇게 작성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애인 어울림 센터 건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예, 장애인어울림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님의 원안의결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애인어울림센터 건립의 건은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대로 동의가 들어 왔으므로 장애인어울림센터 건립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문산 역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토지매입에 관하여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회문산 역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토지매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예, 회문산 역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이 사업의 정확한 목적은 뭐예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회문산의 역사적 의미가 좀 깊게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내 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그 회문산에 대한 교육기관 체험장을 만들어서 순창에 많이 그 관광객이랄지 그런 유입하기 위해서 지금 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체험장이 체험이 우선입니까? 안보교육이 우선이에요?

안보, 체험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우리 순창군이에요? 도 교육청이에요?

도 교육청의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 주관이에요? 그럼,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이렇게 담당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인가요?

저희들이, 우리가 건의를 했던 것이고요. 도 교육감님이 내려왔을 때 순창군에서 이러한 이 사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사항이고 도 교육감님도 긍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업추진에 좀 빨리 가기 위해서 군에서 토지매입 부분이라도 좀 일부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반영돼서 저희들이 일단 매입을 하고 난 뒤에 그 교육청에다 매각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창군에서 토지매입하고.

예.

용역까지 포함됩니까?

용역은 포함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런 사업에 도 교육청에다가….

예.

의뢰를 할 때 이런 사업으로 구상안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우리 사업비 용역 포함안돼요?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게 사업책정이 되면 도 교육청에서 국비 예산 확보해서 용역부터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야별 사업비는 지금 용역비가 포함되어있는데.

여기 안에 이게 우리 275억원이란 돈 안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는 사업비는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 있다는 기본계획을 지금 도 교육청에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비, 부지 매입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요?

우리 군에서 지금 부지매입만 4억 1,000만원 지금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여기에 올라와있는건 좀 다르네요. 자료에는. 분야별 사업비 해서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4억 300만원 지금 올라와 있고, 용역비가 지금 700만원이 올라와있어요.

이거 지금 감정 수수료 평가비 7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시가 돼 있는데 과장님 파악을 하고 올라오셔야지. 이걸 파악도 안 올라오시면 어떡해요. 용역비라고 들어가있어요.

예, 이 용역비 등으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토지매입까지만 포함된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저 건축비하고.

모든 사업의 진행은 도 교육청이 합니다.

운영비는?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차후에.

예.

포함되는 건축비하고 운영비는 도에서 담당한다. 도 교육청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확실합니다.

이거 나중에 또 사업하고 나서 운영을 우리 순창군에서 예산 들어 운영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목적이 역사문화체험하고 안보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죠. 위치 관련해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위치, 지금 지난 번 주말하고 휴일 날 지역주민들 만나보니까 실질적으로 남부군 사령부터 하고, 현재 역사문화체험장이 들어서려고 하는 위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맞지 않다. 지금 체험장이라고 했잖아요. 체험, 지금 빨치산 남부군 본부도 위치했던 곳이 또 다르다고 하는데, 왜 여기 이 자리를 선택했는지.

회문산 내에도 생각을 해봤었고요. 당초에 또 회문산을 바라보는 곳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2곳을 지금 견주어서 고민 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을 맡겼습니다. 도 교육청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지금 바깥에서 회문산을 바라보는 곳 또 접근성 모든 걸 고려 했을 때 지금 현 위치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위치를 잡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점도 지금 어제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이랄지 새로 수반되는 기반 시설비가 많이 수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가장 그 지금 적지로 선택한 위치는 접근성이 가장 우선인가요?

예, 바로 도로 하고 옆에 부지로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 매입비하고 용역비는 이미 용역을 했네요.

예, 평가의뢰를 지금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현재 위치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 빨치산 지금 본부가 있던 곳, 여기까지 대략 거리가 얼마나 돼요? 현장 파악해보셨어요?

지금 회문산, 지금 수련장에 있는 시설까지. 거기까지 거리는 한 2km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군 본부가 있던 곳 거기서 말하는 2km예요?

그 쪽은 좀 4km 이상.

체험을 하려면 실제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체험을 해야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지금, 체험관인데.

그런데 이제 체험시설이라고 하면 그 현장에서도 가능하지만 그런 시설들을 일단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런 체험 현장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단지….

과장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면 뭐하러 회문산으로 가요. 여기서 해버리지.

그래도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현장은 실질적으로 남부군 사령부가 있던 터가 주민들 입장에서 그곳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다수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건데.

예, 그 뭐….

체험현장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면 의미가 필요 없죠. 뭐하러 거기다가 해요.

위원님 뜻도 충분히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이제 판단했을때 그래도 그쪽 부분보다는 지금 현 위치가 그래도 여러 가지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적합하다고….

용역 결과.

예.

용역,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지금 적정위치라고 지금 판단이 돼서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이 자료를 용역 결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의 회문산 역사문화체험장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입니다. 회문산 역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토지매입건으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현재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 1,000만원.

예.

군비로 이렇게 잡아서….

예.

용역비, 아니 그 수수료 포함해서죠? 감정평가사? 평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용도가 같은 경우는 확인했어요? 건축물 지을 수 있는 곳이죠?

예.

현재 확인을 정확히, 우리 계장님?

저희들이 지금 사업할 수 있는 용역을 맡길때도 사업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금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현장을 잡은 겁니다.

예, 용역이 포함이 돼서 확인 다 하셨고. 항상 우리 순창군에서 사업을 할 때는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적정 부지에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는 부지가 아닌데 부지를 잡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확히 알아보시고 추진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토지를 저희 순창군에서 매입을 해서.

예.

도 교육청에다 다시 판매를 한다는 거죠?

예, 매각할 겁니다.

기부채납 아니고.

예, 매각.

정확히, 이 부분은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우리 순창군에서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해서 교육청에서 그쪽에서 시설물들 지을 것 인지.

일단 매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교육청하고 얘기가 된거예요?

저희 이 일단 저희 생각은 좀 매각을 하려고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우선 매입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겠다. 이 말이죠.

일단 도 교육청의 의견은 도 교육청에서 지금 매입 토지매입이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토지 매입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일단 토지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사업 빨리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순창군에서 도 교육청 교육감 방문 시에 이 사업을 건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안보 교육관을 이렇게 지어서 또 우리 순창군에서는 또 많은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시설 이용을 하고 우리 순창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이 어찌 되든 우리 순창군 예산이 안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건물이 지어지고 교육청에서 모든 관리를 다 하죠?

예, 맞습니다.

모든 관리를 다 하고.

예.

거기에 따른 또 우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 인원들이 있을거예요. 우리 순창군 주민들로 우리 순창 주민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 창출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이 잘 될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시고 이거는 도 교육청에서 우리 순창에다 어떻게 보면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이 자료 보시면 밑에 취득재산 명세 이렇게 보시면 지금 공시지가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가 이게 공시지가인지, 매입가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위에는 지금 평방미터당 공시지가 4,62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전이예요? 그러면 전이 공시지가가 4,620원,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밑으로 3개를 보면 공시지가라고 했는데 임야입니다. 임야가 4,500원. 계산을 해보면 이게 매입가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 밑에도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5,500원인데 이것도 매입하고 맞아 떨어지고 제일 밑에 보시면 산인데 평방미터 3만 2,000원입니다. 그럼 1평에 9만 6,000원입니다. 이것도 매입가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이게 공시지가인지, 매입가인지.

지금 감정평가 결과가 지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의뢰해서 받았는데, 지금 그거 좀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이게 지금 평당 9만 6,000원씩이나 나가요? 산이? 전이 지금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4,620원으로 해놨는데 제일 밑에 보면 산이 공시지가 평방미터 3만 2,000원 해놨어요. 전이 인데도 4,620원 해놓고, 산인데 3만 2,000원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공시지가가 제대로 조사가 된 것인지, 매입가인지 의문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위에는 공시지가 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감정평가 나온 걸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은 감정평가 나오기 전에 지금 추정가격으로 지금 저희들이 탁상 감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그 감정평가 결과로 보면 지금 산 175번지가 평방미터당 4,500원, 그다음에 236-1번지 전이 10만 6,940원.

뭐가요, 이 감정평가가?

예, 평당. 그다음에 안 전이 176-1번지가 2만 2,000원 그다음에 산 176-3이 10만 6,040원 그렇게 평당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에 제출된 공시지가가 맞다는 말씀이에요?

공시지가는 맞고요. 지금 이거 지금 탁상감정으로 했을 때 평가하기 전에 제출된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자료가 제대로 제출된 거예요? 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탁상 감정으로 저희들이 평가 의뢰하기 전에 제출된 서류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우리 군에서 공시지가가 매겨 놓은 걸 써야 하는데 위에 공시지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잘못 올라온 것이죠?

여기에 공시지가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공시지가가 전도 평방 미터 4,600원인데 임야가 지금 3만 2,000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자료가 틀리다고 해야 맞는거예요. 지금.

예, 잘못 기재가 됐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자료가 지금 안 맞는 거죠?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 과장님.

예.

방금 우리 이성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이 자료가 바뀐 거 맞죠. 밑에 이제 임야의 전으로 가야하고 전에 거가 임야로 가야 하는 거 맞죠. 잘못됐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건 저런 부분이고, 지금 이거 예산서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감정평가는 안 나왔었죠, 그때.

이거 탁상 감정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된 자료고요. 제가 아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평가 결과 나온 것을 지금.

평가는 언제 나왔어요. 감정평가는.

금주에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에 나왔으면 아까 여기 와서 있는 것을 아까 저것을 해줘야죠. 그것을 잘못된 것을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감정평가 부분 우리 위원님의 의구심이 많으니까 감정평가 부분도 아까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전쟁을 잊지 않는 민족은 평화를 누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항일 의병 투쟁의 역사를 근거지로 그 부분도 우리는 지금 순창이 안되어있죠?

예.

그 안내판도 설치가 안되어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 심의 때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금 안내판이 설치가 내년도에 할 계획이라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문산 관리 사무소하고 얘기해서 홍보물도 지금 제작하고 있고.

예.

안내판도 지금 만들려고 지금 내년에 하겠습니다. 빨리 이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회문산은 리플릿 제작이 지금 내년도 이제 그거는 상황이 리모델링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 향토 문화 유적지로 지정이 임병찬 장군 묘는 돼 있나요?

예.

확실히 됐어요? 등록됐어요?

예.

아, 등록 끝났어요? 그 2번의 심의가 있어야 하는데 한번은 맞췄고 두 번째 그 심의를 거치고 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라고 본 위원이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거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보고해주시고요. 일단 그 순창으로 이 안보 교육장이 유치된다는 건 굉장히 반갑지만, 결과적으로 토지매입을 통해서 도 교육청에서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관리되고 운영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잘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그 항일 투쟁 그 근거지에 대한 우리 주민들도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말씀 드렸던 양춘영 장군 생가터 구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훈련터에 회문산 안내양길 안내양구라고 묘소 그리고 임병찬 장군 묘는 이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판 설치나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안보 교육장을 추진하시면서 같이 꼭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순창을 알리는데 그 중요한 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보 교육에 연계성을 가지고 충분히 근거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히나 지금 거기는 뭐 구림이나 인계나 회문산 이렇게 3개의 그 지역이 연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역사문화체험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당초 취지가 우리 전라북도 서거석 교육감이 순창 방문했을 때 우리 건의해서 좀 빨치산 옛날 6.25 동난 때 근거지이기 때문에 학생들 삼 교육장을 좀 만들고 싶다. 해서 좀 해주십시오.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말이 맞죠?

예, 회문산 역사문화체험장 관련된 내용의 MOU체결은 아직 갖추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전라북도 교육감이 순창군 회문산 일원에 빨치산 근거지에 역사문화 체험장을 조성한다고 보면 우리 순창군 뿐만이 전라북도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들 역사 체험장이 될 수 있게끔 큰 사업 규모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거제도 포로수용소 이상 가게끔 이런 시설을 만들고자 우리 원위도 다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의회 방문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했다면, 이 관리계획 승인 받기 전에 전라북도 교육감하고 우리 순창군수 MOU체결을 해야지, 아니면 서류상이라도 서로 문서화 시켜 놓고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 돼야지 지금 가서 우리가 부지만 매입해놓고 나중에 가서 전라북도 교육에서 예산 확보 못했다고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 자체를. 지금 그것도 문제고 토지 부지매입도 문제예요. 우리 순창군이 그만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이 없고, 전라북도 가시면 KBS 자주 나오는 그 문화 유적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지금 정말 빨치산 유적지 순창군에 만든다면부지 선정을 어디로 했으면 좋겠는지. 왜냐면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분들 이름으로 명문가들 불러서 부지 선정부터 위원회에서부터 작성하고 MOU체결 다음에 그 부지 선정부터 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순창군에서 임의적으로 해놓고 뒤에 사업계획 보면 뭐 서바이벌 체험장 뭐 전부 운동시설 이거 할바에 이거 몇푼이나 들어간다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합니까? 이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본 위원은.

예.

과장님 이제 물론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라도 좀 그 교육을 해주기를 바라는 욕심에서 하고 있는 차원인데, 본 위원은 이것보다 선결 요건이 전라북도 교육감을 찾아가서 문서화 시켜서 MOU체결하고 부지도 10,000평 뿐이 이 안되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전라북도 교육에서 사업추진 조그맣게 하는 사업을 가지고 뭐 할 의미가 없다고 봐져요, 자체가. 그럼 당장 이것은 좀 보류해놓고 금년 안에 전라북도 교육감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가서 서류 문서화시켜 놓은 다음에 우리가 부지 매입해도 늦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 생각이에요. 이것을 처음으로 MOU체결해놓고 이 우리 관리계획 승인 받고 우리가 토지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그 절차대로 이행을 해야 될 것을 부지만 매입을 해놓고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확보 못해서 사업 못하겠습니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겁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도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많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진행될 거로 지금 판단이 들고요.

본 위원은 이 관리계획이 지금 뭐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선결 요건이 전라북도 교육감하고 같이 순창군수와의 문서화 시킨다든지 MOU체결해서 뭔가 좀 확 답이 있어야 차기 교육감 바뀌더라도 이 사업이 되는 것이지 당장 이 사업 관리계획 승인 받고도 교육청 예산 편성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이게 자체가. 뭐 1~2년 사이에 사업이 이루어질 사업이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결된 다음에 토지매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육감님하고 군수님과 그 정치적으로 풀어 갈 수 있도록 또 도 교육 위원회하고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선결이 안 됐다고 봤을 때 단지 교육감님 하고 얘기만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심의까지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다.

모든 행정 행위는 문서가 말을 해주지, 말로 해서 남긴 것은 아무 필요 효용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행정의 일이라는 것은 문서화가 돼 있는 다음에 요식 행위가 갖춰야지 그런 선결 요건도 없이 무조건 구두상으로 약속했다고 해서 이 사업 추진하는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미숙해요. 지금 보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도에 찾아가서 도에 국장님 도 교육위원회 국장들이랑 서로 해서 군수님과 도 교육감 서로 문서화 시킨 다음에 내년 연초에라도 관리계획 다시 승인 받아서 정식으로 좀 추진하셔야만 실수 없는 행정이 된다는 얘기죠. 하자 없는 행정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순창군 사업한다고 전임때부터 부지 매입 해놓고 쓸모 없는 땅만 매입하고 전부 나대지로 놔둔 땅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고. 부지 자체도 정말 역사에 대한 체험이 있는 그런 특색 있는 박사들이 와가지고 현장 답사해서 정말 여기다 설치를 하는 것이 딱 맞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이 그대로 가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여기가 적지라고 이렇게 선정해놓고 이게 과연 맞느냐고 이 자체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사업을 할 정도 되면 전국 학생들 대상으로는 체험장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애기들 동네 운동시설만도 못하는 이 시설 가지고 뭐하러 여기 나옵니까. 이 자체를.

저희들이 그 사업 구상안을 도 교육청에 올렸을때의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한것이고그것은 정확한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그런다고 하면 실시설계가 새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도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저희들은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위치 선정하고 이런 구상안으로 지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은 못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명분을 세운다면은 본 위원 욕심 같아서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 자체도 최소한 3~40,000평 이렇게 좀 넓게 부지를 파운드를 잡고 그 사업비도 최소한 500억원 이상 좀 중앙투융자심사 받을 정도의 그런 도 교육이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투자를 해야만이 전국적인 시설이 되고 우리 순창에 그런 시설에 들어왔을 때 우리 빛이 나는 것이지. 이 사업 이대로만 요구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부지 자체부터 다시 면적도 넓히고 사업비도 이렇게 거제도 포로 수용소이 정도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 실무진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그래서 설득 시켜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합당한것이지, 아무 지금 구두상으로 교육감이 와서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해놓고 달랑 땅부터 매입 해놓고 나중에 사업 안되면 누가 책임질겁니까. 이거 또.

사업비도 뭐 500억원 600억원 이상 이렇게 잡고 싶지만 중앙투융자심사까지 또 거쳐야 되고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300억원 이내로 잡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비로 250~260억원 정도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우리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전부 머리를 맞대고 어떤 구상이 좋을 것인가, 어떤 사업비를 책정해야 될 좋을 것인가. 이제 서로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먼저 선결이 우선 교육감하고 문서화시킨 다음에 진행을 해도 안늦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져요. 나중에 가서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상입니다.

처리의견을 듣기 전에 우리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회문산 역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은 원안의결 해주고 소수의견이 있으면 소수의견을 남기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예, 최용수 위원님의 소수의견을 남기고 원안의결 해주자는 말씀이시죠? 최용수 위원님의 소수의견을 남기고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문산 역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최용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쌍치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농촌활력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치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있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쌍치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현재 공공임대주택 사업들 지금 각 면에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준비를 하고 있죠?

현재 공사 착공은 동계면이 한 30% 공정률 보이고 있고요. 동계면은 지금 설계완료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심이 좀 많습니다. 과연 젊은 사람들이 귀농귀촌, 농촌유학 관련 출산 장려 시책 뭐 이런 것들 나와있잖아요. 뭐 신혼부부들 위해서 이렇게….

예.

과연 면에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져서 과연 그 수요가 따를지 거기에 대한 수요 파악은 다 하셨나요?

실제 그것까지 수요조사는 못했고요. 현재 순창읍 행복주택이 30세대, 금과면 공공임대주택이 15세대인데요. 거기는 지금 100% 다 차있는 상황이고, 복흥 같은 경우도 실제 수요조사는 못했지만 저희가 그 배치도 할때도 단지 배치할 때도 설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요는 다 완료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수요층은 확인이 안되고 앞으로 미래의 계획에 이렇게 수요가 될 것이다.

예.

현재 각 면에서 어느 정도 시설이 집에서 살던 사람들도 지금 순창읍으로 순창읍에 주택이 지어지니까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풀리다 보니까. 각 면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체가 다 순창읍으로 이렇게 나와서 출퇴근하는 역할들을 해요. 실질적으로 각 면에 가서 농사를 짓고 순창읍에서 이렇게 주거를 틀고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학교 문제, 그다음에 뭐 생활 편의시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없고 이제 어르신들만 있다 보니까 그 각 면에서 있다가 다 순창읍으로 나오는 형국이거든요. 이거 사업추진을 하실 때 정말로 수요가 정확하게 있는 거 확인하셔서 추진을 좀 해주십사 왜 그러냐, 지어만 놓고 사람이 없으면 안 들어와 버리면 좀 살다가 또 읍으로 나와버리면 그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주거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우려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당연히 뭐 저도 염려된다고 봅니다. 대신 지금 저희가 공급을 하는게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반 민간임대주택도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이란 성격이 취약 계층 주거에 대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공급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저렴한 임대료를 감안해서 신혼부부라든가 귀농귀촌, 청년층이 오는데요. 특히나 순창읍을 중심으로 10km이내 권은 저희가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을 하기 때문에 고령인이나 이 분들은 충분히 수요를 저희가 충분하게 다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좀 늦었다 이 말이에요. 시국이. 그 전에 그 젊은 사람들이 순창읍으로 나오기 전에 미리 지어져서 어느 정도 거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수요조차 있는 수요조차 읍으로 다 모두 다 나와버린 형국이라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매매가 아니고 임대라서….

아니, 그러니까 임대인데 예산이 투입돼서 건축물이 지어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담당 팀장님….

지금 그리고 현재 보면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해보면 각 면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주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있어요. 농촌 유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주거들이 너무 많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건립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심각하게 받아 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수요가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지어만 놓고 계획만 잡고 예산은 투입이 되고 누구 하나 안 살면 그때는 이제 또 틀어서 어르신들 거기에다 다 모실 거예요?

지금 어쨌든 계획대로 하면 지금 이제 내년에 쌍치하고 그다음에 구림하고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지금 순화지구 같은 경우는 민간임대아파트가 한 278세대가 지금 만약 착공되면 그에 대한 수요까지 다 감안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대한 여러 가지 계층별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전에 이런 건립을 해서 그분들이 순창읍으로 안 나와서 주거를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다 떠나가지고 다 읍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와서 새롭게 건립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그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얼마나 살 것이며 잠깐 살다가 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확하게 보시고 앞으로 사업추진을 좀 해주십사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그 대상 면에 대해서는 바로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달리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과장님께 어서 심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순창군 생활 여건이 우리 순창읍에 아까 주공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예.

거의 60% 이상이 읍면에서 전부 다 읍으로 몰려와서 지금 기거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읍면에서 다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지금 주공 임대 아파트 그 생활하신 분들이 거의. 그런데 현재 생활 여건이, 생활 여건이 굉장히 변했어요. 지금 읍면 지금 우리 순창군 14,000세대가 좀 넘는데 7,138세대가 지금 1인 가족이에요. 전부 할머니, 거의 할머니들 혼자 계세요. 그러면 전부 자식들은 부모 사랑이라고 해서 부모 돌아가기 전까지 편히 모시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11개 읍면 다 공이 마찬가지라고 봐져요. 그러면 그 자식분들이 노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편히 좀 돌아갈 때까지 모시고자 시골에 와서 같이 모시고 살고 싶은데 시골집들이 거의 무허가 건물입니다. 80% 이상이 다 무허가 건물이에요. 신축 건물만 새로 허가나서 건축 허가난 건물이지. 무허가 건물인데다가 그 무허가 건물을 갖다가 개축이나 신축을 하려고 보면 최소한 2억원에서 5억원 들어갑니다. 그 돈 가지고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지요. 도시 같으면 투자해서 계속 집값이 상승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면 단위 주민들도 전부 이제 이 공동주택이라는 말 그대로 아파트형 공동주택을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가 다. 주민들 성향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실례로 동계 지금 금과에 최초에 공공 우리 공동주택 지어놨잖아요. 거기도 지금 대기자가 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동계도 지금 14세대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싶은 분이 지금 70명이 넘어요. 서로 들어가려고 이제 바람이 이제 새로운 농촌지역도 좀 편안한 노후 생활을 좀 즐기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우선 지금 동계는 이미 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설령 그렇더라도 지금 쌍치, 복흥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서 지금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쌍치 지금 20세 대로 돼 있는데, 지금 전원, 이 승인을 관리계획 승인해준다면 내년도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 예산 더 확보해서 지을 때 50세대 이상으로 지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도 적다고 보여지는데 예산 때문에 좀 저기 합니다만, 50세대 정도로 맞춰서 지어져야만 아까 농촌 유학생도 있고 엊그저께 순창군이 농촌 유학 최고 많아요. 각 읍면으로 그런 분들 다 소화시키고, 귀농귀촌자 다 소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래서 할머니들 봉양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내려와서 사시고 봉양하다 보면 그것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하기 때문에 또 면 소재지가 쌍치, 복흥, 구림, 동계 이쪽은 면 소재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아파트 공동 주택이 된다면 면 소재지가 바뀌어 버리죠. 이게 그러면 생활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그렇게라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오수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군수님과 한번 말씀을 나눈 적 있습니다. 물론 그 이성용 위원님께서는 그 수요가 있어야 그런 사업들이 나중에라도 효율적이게 계속 운영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또 오수환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 충분한 수요가 지금 이미 넘쳐난다, 밀려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지금 그 수요가 공급이 뭐 수요를 창출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현재 여건상으로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면 소재지에 이렇게 대단히 큰 그 임대주택, 임대 아파트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말씀 주신대로 예산이 문제다 해서 이거 지금 20세대에서 30세대 정도 소규모로 지금 이제 임대 주택을 지금 우리가 각 면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고 난 뒤에 또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뭐 1만원짜리 뭐 1만원 임대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큰 폭의 어떤 그 수혜를 주민들한테 주는데 우리도 항구적으로는 그쪽 방향에서 지금 이야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각 면에 지금 당장에 50세대, 100세대를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우선 이걸 먼저 해보고 수요가 더 늘어나고 또 면별로 또 그런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바람직하지 않냐. 지금부터 50세대, 100세대를 무조건 그 예산도 물론 지금 허락지 않지만 그런 종합적인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먼저 말씀했다시피 장수군 장계, 계남면은 우리 쌍치보다 적어요. 거기가 80세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계면은 100세대고. 그러면 그런 선진 행정을 좀 앞서 나가는 우리 순창군도 앞서 나가야지, 왜 아까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전남 쪽에서는 지금 1만원 짜리 아파트 지어가지고 전부 주민들 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이런 다른 예산 좀 절감해서 여기다 집중 투자해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군수님이 더 빛이 나고 또 할 것인데 지금 참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쌍치 20세대 짓는데 이 면적 부지가 지금 1,200평 정도 나오는데 이 부지 내에 용적률로 봤을 때 나중에 50세대로 증축을 하게 되면 가능한 면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 한번 해봤습니까? 용적률이 나옵니까, 여기에?

거기까진 못했습니다.

그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20세대 아까 공공임대주택 이 부지가 적정하다면은 그쪽 지역구 위원님들이 부지 관련해서는 이제 본 위원보다 더 자세히 알 걸로 믿고 만약 원안가결 된다면 용적률 환산해서 50세대까지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관리계획 다시 변경승인 받아서 50세대로 추가 예산 확보해가지고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모색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고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참고로 한 5 0세대하면 130억원 규모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예,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면 단위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사항들을 보면 그 복흥에 지금 임대주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해요. 이게 그 귀농귀촌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게 주거 문제, 주거 문제. 그러니까 순창읍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실질 면 단위에서 많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면 단위로 공동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순창읍 계속 아파트 지어진다면 결국은 면 단위는 죽을 수 밖에 없는데, 면 단위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임대 주택 필요함을 공감을 하고 있어요. 복흥도 지금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문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오수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읍에서 체감하는거와 면 단위에서 체감하는 것이 상황이 다르다. 면에서 봤을 때는 또 여건상 부모님이 제대로 살아왔던 면에서 여기에 또 면 소재지에 거주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많거든요. 그 관련해서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면 단위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 장기적인 플랜 같은건 없나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올해 쌍치, 내년에 이제 구림, 그 마지막으로 순창읍까지 해서 거기까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정주인구를 할 때 증가시키는 것은 시간도 많이 들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본인들이 와서 집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 짓는것도 쉽지는 않아요. 과거에 해봤지만은. 만약에 면 단위 임대주택이 가능하다면 뭐 이렇게 확장성이 있고 가능하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단축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면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면 단위가 무너지면 결국은 순창군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 있는데, 순창읍만 살고 면은 다 죽어야한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면 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면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구 증가책이 뭔가, 또 주택정책이 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 개인 의견 하나만 말씀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면 소재지에 공동화 현상을 우려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면 소재지의 기능이 촉진이 된다고 해서 그로인해 절대 전체적인 면이 활성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면 소재지로 거주지 이전이 된다고 하면 지금 과소화 마을이 지금 저희 순창으로 51개 소가 되는데요 그 과소화 마을이 오히려 더 촉진된다. 공동화가. 그런 부분까지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면이 활성화 되면 상대적으로 마을이 조금 쇠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적어도 면이 활성화 되어야지. 그나마 또 마을도 유지가 되는 것이지. 면까지 죽어 버리면은 면의 기능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공동화 현상이 촉진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빠른 속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복흥뿐만 아니고 구림 쪽도 마찬가지고 먼저 순창읍으로 빠른 속도로 여기에 집을 얻고 여기서 생활하는. 농사는 또 소는 또 현장에 키우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제정한대로 면에서 체감하는 사항은 읍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쌍치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쌍치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쌍치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합트레이닝센터 건립

다음은 복합트레이닝센터 건립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과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복합트레이닝센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선수들 관련해서 트레이닝 센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반인들 이용 못하죠.

일단은 저희 일반인들은 현재 저희가 그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서요. 그쪽으로 하고 여기는 이제 선수 위주로 지금 전지훈련이나 국제 단위 유치를 했을 때 선수들이 잠깐 와서 체력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선수들 위주로 체력 관련해가지고 전지훈련 왔을 때 이거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 사업기간을 보면 20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 사업기간 연장하실 시간은 없으신가요? 이거 25년도까지 되겠어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위치를, 현재 위치 같은 경우는 잘 잡은신거 같아요. 건립 예정지는, 지금 빈 공간이 있어서 이 부지를 잡았잖아요.

예.

근데 한 가지 본 위원이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또 다시 다목적 시설, 뭐 복합 시설 이렇게 지금 만드는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서 새로운 신축 건물은 같이 이렇게 붙여서 짓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부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합 체육시설은요. 그게 향후 지금 저희가 용역 중이고요. 그게 지금 이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지금 관리계획 올린 것이거든요. 저희가 2024년 체육진흥시설사업 지원 전환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돈이 설계비가 3억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에 지금 세웠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부지는 변경 가능하잖아요.

그 위치도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적합한 위치라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고 있어요. 적합한 위치고.

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들어설 시설하고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지금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전지훈련하는 선수하고 그다음에 대회 유치를 했을 때 말레이시아 선수라든가 인도네시아 선수들이나 손님들이 와서 이 시설에서 외부인과 섞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저희가 그분들이 거의 다 소프트테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시설이 그 근처에 다 있고 그래서 이 곳이 맞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 군에서. 국비가 15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10억원.

10억원이고요.

예.

그래도 이렇게 국ㆍ도비 따와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어차피 이 안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실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운동선수들 지금 이렇게 트레이닝센터부터 운동시설들 다 갖춰지는데 숙박시설에 대해서 생각해보십시오.

예, 현재에도 굉장히 숙박시설에 대해서 그 전지훈련 오신 분들이나 그 또 대회를 유치를 하면은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선수들은 많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 없으면, 잠잘 곳이 없으면 이런 시설들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계획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복합 트레이닝센터예요. 복합.

예.

컨퍼런스. 이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여기 복합센터라고 명명을 했어요.

저희가 3층 규모로.

3층?

예, 3층 규모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시설이 뭐 뭐 들어가요?

지금 선수들이 그 트레이닝 했을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휴식공간.

예, 그 정도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미팅룸은?

미팅룸도 있습니다.

그 지금 그러면 각 종목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이게 종목별로 맞추다 보면 그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그냥 선수들이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근육을 할 수 있다.

이 복합 트레이닝센터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돼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올라오셨습니까? 마케팅 팀장님 파악하셨어요?

팀장 김종신 지금 크게는 3곳 있습니다.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팀장 김종신 지금 양구에 300억원 규모로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해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그리고 순천 지역에도 복합 트레이닝센터가 있습니다.

평창은요? 평창.

팀장 김종신 아직 거기까진 확인 못했습니다.

평창에도 있어요. 대관령 트레이닝센터.

팀장 김종신 지금 가장 큰 틀은 복합으로….

이게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삼성 트레이닝 센터가 있는데 복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상당히 어떤 규모화 된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복합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단순히 여기서 트레이닝하고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여기 지금 여기 샤워시설이나 뭐 수영장 같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샤워장 안들어가요?

샤워장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용어 자체가 지금 복합을 쓸만한가. 여기 지금 3층 건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3층 건물을 가지고 복합 트레이닝센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군민들에게 개방하는 문제. 이거 지금 1년 내내 지금 스포츠마케팅 통해서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쉬는 공간들이, 쉬는 시간들이 나올텐데.

저희가 대회에 지금, 현재까지 12월까지 지금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금 민간인에게 개방을 하고 있어요. 시설을 한번 스케줄 고려해가지고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예,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보고요.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한 번 그 방안을….

거기에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해서 어쨌든 위치로 봐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다. 장소를 봐서는 장소도 괜찮은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주로 그러면 이 시설은 지금 외부인들 스포츠마케팅 통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상대로 지금 하는 운영하는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인력 같은 건 어떤 계획을.

인력은 저희가 운동장에 상시인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인원 가지고?

예, 거기서 관리하고.

자체인력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우리 국장님,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업무 추진하면서 우리 단위 부서별로 담당 과장님들은 자기 소관 일을 위해서 누구나 다 애착심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복합 트레이닝 건립 관련해서 지금 그 밑에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있잖아요.

예.

어차피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눈, 비 맞아가면서 추울 때, 또는 여름에 폭염 때 그걸 이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이용도 못하고 제대로 좋은 건물에 시설도 다 들어서 있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국장님 입장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을 아까 복합 트레이닝센터 리모델링해서 그쪽 활용을 할 수 있고, 청소년 수련관도 국비 확보가 가능하잖아요. 새로 신축을 한다면, 그러면 한번 국장님 가능할지 몰라도 리모델링비를 국ㆍ도비로 확보 안되더라도 청소년 수련관을 그쪽 트레이닝센터로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읍내 권으로 만들어 준다면 아마 일석이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우리 순창의 관내 학부, 학교 학부형들이 전부 군수님께 박수칠 겁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여기 옮기게 되면 그러면 아까 체육인들 그쪽에 만들어 주고 이쪽에 새로 건립이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는데 꼭 그렇게 누차 이렇게 지적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둬버리고 또 그 체육관 옆에 아니 공설운동장 옆에 트레이닝센터 짓는다고 봤을 때 좀 본 위원이 국장이라 하면 그렇게 안하고 싶어요. 자체가, 일을. 그런 문제 한번 좀 깊이 고민 한번 좀 해보셔요.

예, 그 지금 청소년 수련관 옆에 있는 롤러 스케이트장을 당초에 거기를 설치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고민했던 부분이 근데 지붕을 이렇게 올릴 수가 없고 어떤 이렇게 이제 시설물로 갖출 수가 없었던 상황이, 이 용적률이 안 맞아서 이제 롤러 스케이트장을 그렇게 조금 간이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것이 롤러 스케이트장 부지를 청소년 수련관에서 분리를 해서 체육시설사업소로 넘겨서 거기에서 롤러 스케이트장을 설치를 하면 조금 규모 있는 장소도 된다.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제 아이들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해서 이제 교육청하고도 부지를 바꿔볼까 검토를 또 해봤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또 이제 어려움이 교육청에서 참 그 사항은 어렵다는 그런 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지금 저기 순화지구에 청소년복합센터를 거기다 건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롤러 스케이트장 거기에 부지도 넣고 이렇게 해서 실내에다가 집어넣고 싶은 그런 사항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먼 미래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 수련관을 순화지구 내에 이제 수련관을 짓는 거는 또 그거는 법적으로 또 안되고 의무적으로 수련관은 군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조금 복합센터하고는 기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청소년 수련관이 여기 읍내에 가까운 조금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이동이 되면 그 수련관 시설을 체육 이런 선수들 유치하는 숙소로 리모델링을 해서 유스호스텔이나 고창처럼 그렇게 하면은 정말 저기 금상첨화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직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조금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합 트레이닝센터 건립하는데 50억원 중에 우리 군비가 25억원이잖아요. 지금 예상금액이.

예.

도비 10억원은 꼭 여기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 사업으로 우리가 사용 가능해요. 도비도 비는 10억원이란 돈은 그러면 25억원 중에 10억원 가지고 리모델링 그 청소년 수련관 해주게 되면 충분히 아까 복합 트레이닝센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5억원이란 돈을 재원을 갖다가 아까 청소년 수련관 국비 꼭지를 갖다가 우리 그만큼 부담해서 읍 시내권에 지어주게 되면 학생들 좋아하지, 학부형들 전부 박수치고 좋아하지. 그런 일석이조 효과인데, 굳이 꼭 그렇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그쪽 담당 부서는 여기에 짓겠다고 이렇게 하시겠죠. 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좀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 드린 말씀인데 한번.

근데 그 지금 트레이닝센터는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가 굉장히 운동장하고 또 가깝고 정말 부지로 적지다는 그런 또 판단이 섰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뭐 청소년 수련관을 어떻게 이제 다시 이런 체육시설로한다든가 뭐 숙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 이고, 트레이닝 센터는 당장 지금 조금 다른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뭐 테니스장 이런 것들 굉장히 선진 시설이다고 자부를 했었는데 이런 트레이닝센터가 없다 보니까 유치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메리트가 없어서 이거는 사실 좀 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에서야 당연히 이제 이 사업을 좀 하려고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재 설립 설치하고자 아니 건립하고자 하는 그 부지와 밑에 청소년 수련관 건물 직선으로 50m도 안 돼요. 그럼 뭐 거기나 거기고 개나 걸이나 거의 뭐 큰 적지라고 어떻게 그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 같으면 큰 틀로 봤을 때, 순창군 큰 틀로 움직인다면 그렇게 좀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좋은 것 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한번 설령 관리계획 승인 나더라도 다시 한번 좀 군수께 보고드리고 한번 논의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승인 해주셔도 저희들이 한번 더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합 트레이닝센터 건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복합 트레이닝센터 건립안은 원안의결에 동의를 합니다.

예,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복합 트레이닝센터 건립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치 금정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매입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순창군에 지금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은 1곳 인가요?

예, 현재 유등 체육공원

유등 체육공원.

예, 9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없죠.

예.

그러면 지금 쌍치, 복흥 쪽에는 그 순창군에 특히 유등까지 가서 이렇게 운동장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네요, 물리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멀어가지고요.

쌍치, 복흥 쪽에는 그 어쨌든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만들고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8홀이에요?

예, 18홀입니다.

예산은 지금 총사업비 얼마 정도.

19억 9,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사업 예산은 좀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비 13억 6,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관리계획 통과시키면 바로 진행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복흥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라운드골프장.

거기는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을 지금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 수렴 중에. 거기 지금 소공원 잔디밭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여론 수렴하고 있습니까?

그 의견이 지금 2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 중이니까요. 나중에 결정이 되면.

결과 보고 진행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의견 수렴 결과 보고 쌍치, 복흥 쪽에는 지역주민들이 원거리 이동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그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이제 매입안이 나왔는데 좋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시설 관련해서 파크 골프. 지금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쌍치, 복흥 쪽에 1곳 있어서, 그 수요를 좀 충족을 시켜주고자 이 사업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 또 우리 지금 앞으로 또 계획되어 있는 곳이 몇 곳 되죠?

예, 이 이후에 지금 저희가 지난 2023년 7월에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5개를 했었는데요. 3개가 선정이 돼서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이제 부지 매입하고 공사하고 관련해서 운영하시면서 운영을 하는데 노파심에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해요.

예.

운영을 하는 이제 동호인들이 있어요. 동호인들이 클럽을 만들고 거기에서 다 이용을 하시는데 그 외부인들도 이제 오지 않습니까? 외부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제 지역민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운동욕심에 외부인들을 배척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클럽 같은 경우는 사유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 클럽을 자기들 본인들이 운영을 운영권이나 모든 것을 우리 행정에 요구를 해서 관리하겠다 하고, 이제 그쪽에 이제 입장료들을 많이 받아서 사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혹여나 이런 계획까지도 앞으로는 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 우리 행정시설을 개인에 사유화가 돼서도 안되고, 어느 단체의 사회화가 돼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 시설이 되면 주민, 복흥이나 쌍치 서부권역 주민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그런 문제로 이렇게 올라오면,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쌍치 금정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쌍치 금정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매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쌍치 금정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매입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6건의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애인어울림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회문산 역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토지매입은 원안대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도 원안대로, 쌍치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복합 트레이닝센터 건립은 원안, 쌍치 금정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매입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예.

예, 대학 진학 축하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대략 대상은 몇 명 정도예요?

지금 2023년도가 지금 막 172명인데요. 올해도 여기에 준해서 비슷할 거라고 저희는 계상하고 있습니다.

172명.

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관련해서 지금 보통 대학 진학생은 몇 명 정도 나와요. 지금 3학년 기준으로 해서 대학 진학한 학생 수가.

예, 그러니까 그게 172명 정도 되는데 약간 좀 상이할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대학은 거의 다 진학한다고 봅니까?

거의 진학을 한다고 봅니다.

90% 이상?

예, 19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195명으로 되어있네요.

재수생까지 포함해서요.

재수생 포함해서. 그 축하금 지원 대상을 보니까 지금 관내 주소를 두고 있고.

예.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검정 고시 합격 후 3년 이내.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이내 대학 진학하면 가능합니까? 대상에 포함돼요?

예, 현재 지침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고시는.

검정고시도 지금 3년 이내, 역시 똑같습니다. 3년 이내 진학한 경우에 지금 축하금 지급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바로 안가고 3년 이후에 가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3년 이후에 가는 부분도 있겠죠.

해당돼요? 여기에?

현재의 지침으로 3년 이내에 가야 축하금을.

3년 이내에 축하금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이 먹고, 만학도들 있잖아요. 늦게 검정고시 봐가지고 본인이 검정고시 보고 3년 이내에 갔다. 그런 경우에 제한 사항 어떻게 두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참고로 생활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저희가 지금 39세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축하금은요?

축하금도 이제 이 좀 나이 규정을 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지침은 없네요.

예, 지금은 현재 나이 제한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 먹고 만학도들도 많아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일부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면 만학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지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금 지침을 만든다면 몇 세까지 가능하겠어요?

현재 생활지원금을 지금 39세로 두고 있는데, 이제 이게 있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만학도 같은 경우는 거기 준해서 한번 저희가 생활지원금 비슷하게, 똑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줄 것인가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생활지원금도 어차피 대학하고 39세까지 지원 가능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9세 이내에 예를 들어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그것도 똑같이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39세까지는 가능한데 만약에 아까 더 넘어서도 혹시 검정고시를 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해요.

대학 진학 축하금 지침에는 지금 나이 먹고 39세 이하로 했으면 30세, 35세 가는 경에는 지침이 없죠?

없죠. 지금.

없죠?

예,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그 다음에 이제 늦게 하더라도 검정고시도 3년, 여기도 그것만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지금 어차피 또 대학 입학 축하금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지침을 만들도록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올해 총 얼마 편성했어요?

올해는 지금 3억 7,000만원으로 지금 축하금 편성했습니다.

올해 지금 우리 인재숙 관련해서 그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대학 입학생. 결과 나온거 있나요?

아직 지금 12월 8일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차 지금 뭐 과시적인 성과 나온 건 없고요?

예, 현재는 지금 수시가.

수시는 대략.

예, 그때 12월 8일 정도 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아직 안 나왔다 이거죠?

예.

기대를 어떻게 예년 수준과 비교해도 문제 없겠어요?

예, 제가 원장님하고 한번 얘기했었는데, 학업률이 크게 뭐 뒤지지 않고 예년 수준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부적으로 아마 그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들어봤습니다만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래도 좀 좋은 성과를 내고, 가능한 원하는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금 대학 진학 축하금은 1학년 1학기 때 지급하죠?

예, 3월 입학하면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입학 시기에 맞춰서요.

예.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은 관내가 아닌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케이스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올해까지는 지금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검정고시 이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똑같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관외 고를 졸업했을 때 혜택을 주냐, 안주냐 부분을 여러 가지 좀 건의를 받았습니다.

예, 거주지는 여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외 고를 졸업해도 좀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로 11월 초쯤 지금 문의해놨어요. 그쪽으로 올려서 거기서 변경 검토해서, 변경 요청을 해놨는데. 거기서 답이 오면 내년부터 지금 결과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에 협의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이 승인이 나면 지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옥천 인재숙 관련 지금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을 해주는 것은.

예, 전부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교 가는 학생들한테 이런 사업비예산을, 많은 예산을 이렇게 순창군에서 하는데. 전에 우리 학생들 사후관리에 대해서 옥천 인재숙을 졸업을 하고 나갔을 때 이제 대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외부에서 근무하는 학생들 현재 전체 실태파악들 해서 데이터 구축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구축 다 됐나요?

이제 지금 가능한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만들어서 연락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졸업생들이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졸업을 했었나요?

19기. 2003년도에 입학을 해서 현재 19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기면 현재 학교 대학생,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19기면 이제 거의 마흔 가까이 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졸업했던 학생들은요. 관리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지금 행정과 총괄로 지금 하죠?

아니요, 대학 진학 축하금만.

좀 있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을 김정숙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도 대상자 관련해서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지금 순창군 소재, 초중고 졸업자는 학기당 200만원, 그리고 중고등학교만 졸업자는 150만원,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는 학기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관외 고등학교. 관외 고등학교를 나왔을 때 이거 지급하냐 마느냐 여기는 100만원 돼 있는데.

예.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됩니까? 학생이나 부모가?

부모나 학생이 주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관외를 졸업하고 학교 때문에 또 아니면 거주지 때문에 나가 있어도 부모가 여기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대상자 학생 중에 주소가 지금 부득이하게 전세라든가 또 거주지문제 때문에 주소를 바꿀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와 순창군 관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예.

우리 이제 이거 관심 갖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예.

그리고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부모가 순창군에 거주하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순창군에 부모가 거주하지 않고 있다가 과거에.

예.

이 생활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순창으로 부모가 주소를 옮겼어요. 그리고 자녀는 기존에 있어요. 순창군 아닌 관외에,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실거주하면 3년 이상 부모가 거주를 했을때는 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3년은 거주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거주 안하면 조건은 자격이 없는 거네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있고 자녀를 그 다 키워놓고, 대학에 보내놓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분들은 싹 무시하고 지급을 안 할 것이냐. 그러면 최소한 3년 정도는 여기에 거주해야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희가 이 목적이 또.

정주 인구

정주 인구증대의 목적도 다소 포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그 정도 3년 정도로 기준을 둬야 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정한 기간입니다.

예, 전혀 순창에.

예.

연고가 없이도 순창에 내려왔어요. 학생은 계속 타 지역에 있었고 서울이나 경기에 있었고.

예.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와서 우리 아들 다니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 여기 3년 이상 살아야 지급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예, 과장님.

예.

지금 2023년에 1,145명으로 20억 8,0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상반기 예산만 9억 9,90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군비 100%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경으로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추경으로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은 내년도는 올해보다 어 그 지원 받은 학생 수가 적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시나요?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기준은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 23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잔액이 좀 한 2억 4,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2억 4,000만원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급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잔액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장학회 사업비

잠깐만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당초 6,8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죠.

6,300만원이요.

아, 6,300만원.

예.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어요.

예, 한 3,0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남은 예상보다 그렇게 남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체능 분야에 이 부분을 지금 장학회. 이거는 이제 자체 장학금으로 가능해서 이걸 좀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넷 동영상 이 부분도 좀 참여율이 좀 낮았어요. 이 부분도 이제 내년도에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참여율이 낮아서 이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감액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도 있고 아까 그 예체능 분야를 자체 장학금 모금사업으로 가능하니까, 그리고 작년이 한 3,300만원 정도 남아서 1,200만원 정도만 해도 가능하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지금 인터넷 동영상 강의에 참여율이 낮은 부분.

예.

그러니까 참여하는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예산 범위 내에서 나머지 그 외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없이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그 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인재숙 내에 있는 학생들 상대가 아닌 관내 중고등학생 전체적인 그 대상은 다 됩니다.

예, 그fj니까.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외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인터넷 교육, 그 인터넷 강의가 아닌 다른.

다른.

예, 학생들이 그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계획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보는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이제 우리 새로운 사업 발굴할 때도 우리 권숙이 팀장이 한번 건의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4차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메타코딩 교육을 내년도에 한번 실시를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반갑고 지금 수요가 적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참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예, 그 외에도 또 학생들이 필요한 사업이나 또 어떤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예체능 분야에 자질있는 우리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락 되지 않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옥천 장학회 사업비 많지는 않지만 우리 지금 옥천 인재숙에 안들어가는 외부 학생들을 위해서 이 사업 예산을 잡은 것이잖아요.

예.

지금 이제 인터넷 동영상 강의 지원있죠.

예.

이거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서울 강남구청과 연계해서 그쪽에 인터넷 강의를 듣는걸로.

인터넷 강의를 신청을 하는데 신청 강의 할 수 있는 그 열람권을 주는거예요. 그곳에 볼 수 있는.

예. 강의료만 주는거예요?

지금이요? 코드만 주죠.

이 학교를 통해서 지원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얘기를 좀 할게요.

예.

학생은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예.

과장님 맞죠?

예.

옥천 인재숙은 숙박 시설부터 시작해서 최고급 강사를 거기에 둬가면서까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인터넷 강의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순창군에서 코드만 주고 인터넷 강의, 그 코드만 지원해주고 시설에 대해서 이거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냐. 도 교육청 아니 순창교육청에 도서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학교 운영위원장 할 때 엄청나게 요청을 했어요. 도 교육청에다가. 그곳에 학생들이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시설, 서버 시설 갖춰주고 열람할 수 있게. 그때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시설 있잖아요. 그 스터디 카페.

예,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가 그때 당시에 순창군에 없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도서관 시설 지은다니까 그 기능을 넣어서 옥천 인재숙에 안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혼자 공부하면서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주라 했는데 얼마 전에 지금 도서관 개관이 됐잖아요. 그 기능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코드만 줄 게 아니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편하게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곳에서 열람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런 장소들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은 이제….

자, 옥천 인재숙 학생들만 학생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몇 명 잘 된다 해서 사회 나와서 인생 잘 사는거 아니에요. 그 1~2명 키우자고 순창군에서 이런 돈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검토하세요. 다음에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그 지금이 인터넷 동영상 강의 지원은 우리 여기 지금 옥천 장학회 사업비가 옥천 인재숙에 다니지 않는 우리 또 그 외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지금 이렇게 3가지 사업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참고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또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순창군에서는 옥천 인재숙에 모든 것을 총력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외적인 학생들 또 그것도 그 학생들의 부모 역시도 우리 순창 군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여건 조성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예, 옥천 장학회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옥천 장학회 사업비를 김정숙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

예,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증감액이 2억 5,000만원 정도 증감이 됐어요.

예.

여기에는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다 들어가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감 인원하고, 이 사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 그럴 계획이여서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대입제도 다른 사회, 과학 과목이 개설이 됐다고 해요.

예.

근데 여기에서 기존에 있는 강사님들이 없나요?

있는데.

새로 뽑아야 돼요? 아니면.

기존에 지금 국영수만 있는데 사회과목을 좀 추가로 지급 하나. 사회, 과학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개설을 하면 그 강사도 뽑아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신규로 뽑아야 돼요?

예, 시간제로 지금.

시간제로요? 시간제로 하고. 지금 사감 인원 증원 3명에서 4명으로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들이 얘들을 좀,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3명으로는 좀 부족해서 지금 남자가 2분이고, 여자가 1분인데, 여자분 1분 추가로 채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 2명씩 해서 교대로 관리를 하겠다. 이 말이죠.

예.

여기도 시간제인가요? 직원으로 쓴가요? 사감은.

일단 시간제로 채용해서.

시간제로요? 조리원 3명 중 학부모 소속 1명. 원래 조리원이 옥천 인재숙 직원으로 2명이 있어서.

3명 중에, 3명 중에 학부모 소속 1명으로 지금 그렇게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1명이 변경이 되면 전체가 다 옥천 인재숙 직원으로 되냐 이 말이예요.

아니, 지금.

3명이.

예, 맞습니다. 그 직원도 되긴 되는데 학부모 소속이 학부모 소속 인원을 이쪽으로 좀 데려갈 그럴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2명은 지금 현재 조리원 2명은 직원으로 있고.

예, 직원으로 있고요.

지금 조리원 한 분이, 학부모 소속으로 돼 있는 분을 인재숙 직원으로 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거기까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 인재숙 이제 출연금으로 받아서 그동안 운영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2명 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인건비도 이런 학교같은데는 점심 급식만인데 거기는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부모회에서 1명을 더 투입을 이렇게 지원을 해준 방식으로 해서 1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이 분들 처우도 그렇고 또 학부모회에서 부담을 그건 짓는 것은 조금 그래서 이번에 그냥 인재숙으로 소속을 해서 그렇게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지금 3명으로 이제 인재숙 소속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회에서 금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학부모회에서 금전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 순창군에서 직접 고용해서 쓰겠다. 옥천 인재숙에서, 그 얘기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 가지고 인재숙 관련 출연기관 지금 출연금 지원 계획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옥천 인재숙 그 학생들 모두 다 식사, 식사 관련해서 작년보다 올해 갑자기 식당에 좀 맛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지를 우리 담당 계장하고도 이렇게 상의를 해봤었는데….

예.

이제 조리원이 그때 좀 변동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맨날 먹는 음식인데 좀 이렇게 입맛에 대한 그런 게 없었다. 그런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먹는 음식 정말로 재료 아끼지 말고 이렇게 급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한가지가 있어요. 간식, 간식비를 우리 순창군에서 이옥천 장학회에서 간식비를 해서 아이들한테 전체적으로 나눠줘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학부모들이 한번씩 와가지고 간식비를 이제 간식을 사가지고 그 시간을 주나 봐요.

예.

이게 학부모회에서 결정된 건지.

예.

아니면 학생들이 원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옥천 인재숙에서 원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문제가 그것이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간식비를 챙기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식당에서 부모들하고 같이 먹는 경우, 어떤 아이들은 몰래 숨어서 부모님 차에서 먹는 경우, 근데 이제 우리 순창 군민에서도 학생들 그 부모 중에서도 어떤 분은 부모님이 못 와서 할아버님이 오신 부분도 있고, 잘 사시는 분들은 많이 바리바리 싸와서 학생들한테 뭐라도 챙겨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모는 농사 짓다가 오셔가지고 그래도 아이들한테 뭐라도 먹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차별을 옥천 인재숙에서도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요. 부모가 잘 사시는 분들은 뭐 떳떳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 다문화 부모나 이런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들어 왔으면 똑같이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공평하게 하고 부모님 만날 시간이 있으면 외부로 내보내서 이렇게 만나게끔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반찬 식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부식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류비가 오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최대한 좋은 식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간식비 같은 경우도 지금 5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 지금 부모님이 와서 뭐 먹고 가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긴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의견 조사를 좀 해봤어요. 학생들한테 그런데 하루 정도는 와서 부모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간식 먹었으면 좋겠다는 다수의 학생들의 의견이 있어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까지 그런 소리가 들어올 정도 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보이지 않는 그런 서로 간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옥천 인재숙 내에서도 서로 간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부모의 재력이나 그런거에 의해서 보이지 않은 열등감. 그런 것조차도 이거는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은 철저히 이거 한번 진짜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사람을 위해서 그 옥천 인재숙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과장님.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아까 조리원이랄지 영양사랄지 인건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리원 또 영양사 그분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왜냐하면 인재숙에 200명이라는 학생을 그 겨울방학 때는 세끼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200명 100여명 되는 학교에서도 점심 단 한끼만 해주는데도 조리원 인건비가 거의 300만원, 월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 인재숙 조리원 인건비가 206만원 뿐이 안돼요. 그러면 새벽 다섯 시에나 출근해가지고 오후 밤 아홉시 정도에 퇴근하는데 초등학교랑 비교했을 때 일의 강도가 굉장히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얘기로 시간만 들어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충분히 좀 반영을 시켜주시고.

예.

그 다음에 영양사나 조리사 똑같이 조리원도 똑같습니다. 그래야만 이 분들이 사기진작이 돼서 제대로 된 학생들에게 급식을 좀 해줄 수 있고 성의 있게 모든 것을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 한번 챙겨주시고 한가지는 지금 그 예산서에 보면 지금 전임 강사가 여덟 분, 시간강사가 세 분 해가지고 열한분으로 돼 있는 걸로 자료에 나타나는데. 지금 그 인건비 보면 똑같이 연봉 5,300만원이 맞습니까? 지금 시간강사나 전임강사나? 연봉 5,300만원이 똑같아요? 전임강사나 시간강사나 틀려요? 지금? 급여가.

지금 전체적으로 연봉은 각 그 선생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걸 평균 잡아서 지금 예산 세운 것이고요. 시간 강사하고 또 전임 강사하고 또 똑같은 것이 아니고 약간 좀 다릅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돼서.

지금 강사 채용할 때 계약서상에 전부 연봉을 책정하고 지금 계약을 채용하잖아요.

예.

그러면 열한 분 다 개개인 별로 전부 인건비를 다를 것 아닙니까? 지금.

다릅니다. 다르고 이제 연말에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연봉을 책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평균치가 5,3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5,300만원 정도 되면 벌써 옥천 인재숙 설립한지가 수십년 됐잖아요. 상당히 됐잖아요.

예.

그러면 설립 당시에 서울 종로학원 정도의 연봉을 줘서 여기로 대학을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취지였는데. 이 5,300만원은 많다고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 소재 학원 강사 수당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런 강사 수당을 계약 조건으로 아까 채용 공고를 냈을 때 과연 응시하는 그 선생님들이 계신지 좀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그 저도 인재숙에서 엊그저께 가져온 봉급표를 별도로 쭉 개인별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많게는 6,000만원이 넘고 또 적게는 4,000만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임의적으로 이제 물론 실력 있고 능력이 좋으시면 줄 수도 있지만 연차별로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지. 그렇게 막 그 한번에 이렇게 주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평가에 따른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강사 선생님들 수시로 좀 평가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수업이 되야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유능한 강사가 지금 온다면은 그러나 아까 급여 수준이랄지 또는 그 강의 질이랄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아마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모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 들었기때문에 내년도만큼 좀 더 세밀하게 관심 갖고 수시로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이랑 가서 식사도 같이 한번 해보고 학생들이랑 같이 가서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를 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

다음, 건강장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그 동부권 특별회계 지원 받아가지고 21년부터 25년까지 계획된 사업이죠.

예, 5개년 사업 맞습니다.

5개년 계획 사업.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주체가 지금 바뀌었나요?

이제 이번에 의결 받으면 구)건강장수연구소에서 재단법인)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21년부터.

예.

23년도까지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있죠.

예.

여기 보면 이제 하드웨어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우선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쉴 랜드에 숙소동 1인실로 리모델링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마무리됐죠?

마무리 됐고요. 현재는 건강한 약국 정원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국 정원 사업.

예,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언제까지예요?

그거는 지금 11월 준공 예정이고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올해 23년도.

예, 그리고 이제 남은 하드웨어는 구내식당, 황독 식당 리모델링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거기 구내식당이 노후되고 그 손 볼 때가 많거든요.

그 예산이 그 당초 지금 95억 6,000만원이었어요.

예.

예, 여기에 그러면 대략 지금 올해까지 어느 정도 얼마 집행이 됐어요?

지금 현재 집행액은 38억 8,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38억 8,000만원.

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합해서요.

합쳐서. 지금 이 사업계획이 있다라고 57억 5,000만 원 총사업비가 변경되었나요.

예, 변경이 돼서 도에 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초 95억원에 57억원으로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38억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 발효미생물진흥원으로 출연기관이 바뀌면.

예.

나머지 사업은 출연기관에 집행을 하게 됩니까?

예, 소프트웨어가 이제 나누어집니다. 치유 연수팀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교육 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군에서 직영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연구개발 사업 분야는 진흥원에서 하게 됩니다.

올해 지금 3억 7,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예, 2024년도에.

24년도에, 이거를 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은 메디푸드 전략 상품 개발 및 사업화하고 메디푸드 상품 생태계 구축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전략상품은 뭘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진흥원에서 향토 자원을 활용해서 상품을 개발을 계획이고요.

황토?

향토. 향토 자원.

이게 구체적으로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구)건강장수연구소에서 했던 거는 콩이나 두릅, 오미자 이런 향토 자원을 활용해서 상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진흥원에 이관이 되면 이제 진흥원에서 우리 군에 향토 자원을 활용해서 상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통해서.

예, 농산물.

그럼 이 지금 전략상품 개발 및 사업화는 지금 이 사업은 진흥원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네요. 앞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 부분은 진흥원에서 하게 되고 저희 직영하는 소프트웨어는 치유연수팀에서 하게 될 치유연수 프로그램만 프로그램은 하게 됩니다.

연수치유 프로그램만.

예.

그 상품 생태계 구축도 마찬가지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단 운영 및 역량 강화 아카데미 교육은요.

예.

이건 어디서 하는거예요? 이것도.

지금 여기 3억 7,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진흥원에서 하게 될 사업이거든요.

장수 연구소에서 할 것은 올해 뭐 있어요? 내년에도.

아, 그러니까 저희 건강장수과 치유연수팀에서 할 치유연수 프로그램은 출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출연금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까지만 지금 건강장수과에서 관여를 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출연금.

아니, 여기 지금 3억 7,000만원 관련해서는 이제.

예, 진흥원에서.

발효미생물진흥원 쪽에서 한다면서요. 사업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건강장수과에서 계속해서 왜 여길 논의를 해요.

아, 그 출연기관을 저희가 변경을 하는거지,저희가 컨트롤은 휴-메디푸드 사업은 5개년 계획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거는 건강장수과가 끌고 간다.

예, 그대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건강장수과에서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협의한 내용은 저희가 받았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할 때는 진흥원 담당 소장도 와서 같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건강장수과장님 모르시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거예요. 그러면 3억 7,000만원, 예산 가지고 여기 사업 내용 전략상품하고 생태계 구축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런가요?

예.

오셨네, 그렇죠. 그렇게 돼야 합니다.

예, 장류산업소장 정도연입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지금 저희가 그 이관 받은 사업 자체는 이제 특화자원이라고 해서 저희 미생물하고 그 다음에 순창에 나오는 블루베리나 이런 베리류가 있거든요. 이걸 아까 2가지로 합쳐가지고 좀 장 기능 쪽에 특화 돼 있는.

간 기능?

간 하고 장 기능. 그쪽에 특화 되어있는 특화 상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순창에 오시면 특화된 그런 미생물하고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몸에 좋은.

이게 전략상품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구축은.

생태계 기반 구축 자체는 지금 현재 저희가 미생물이나 이런 생태계 기반이 그렇게 좋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연구 생태계가 있고, 기업 생태계가 있고, 유통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합니다.

사업단 운영하고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 이거는 역량강화 교육은 주로 어떤 계획이에요?

그 부분 자체는 저희가 이제 이 생태계 내 각 주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있고 유통하시는 분도 있고 농가도 있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들입니다.

이 분들 대상으로 역량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한다.

예.

이 3억 7,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네요. 2024년도에.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강장수과하고 잘 협업해서 어쨌든 예산이 이제 57억원으로, 9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으면 그렇게 썩 많이 남지 않았네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어쨌든 효과가 좀 날 수 있도록 잘 협업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지금 자료 보면 3억, 38억에 차이가 있어요.

예, 그거 사업자등록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이제 근데 사업을 하실거니까 그런 그 사업의 규모나 그런 부분들로 당초 추진 계획하고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지는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 자체는 그렇게 크게 그런게 없고요.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쪽에 도에서 이제 승인받은 사항 자체를 진흥원이 이제 이관받아서 추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지금 그 메디푸드 사업은 그 인구 고령화 만성 질환자 증가 추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생물하고는 또 굉장히 밀접하고 그 코로나19 팬더믹 이후에 굉장히 시장이 가능성 있는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발효미생물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발효과학 순창 이런 명성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특히나 잘 챙겨서 우리 초 고령화 사회에 우리 순창 어르신들, 특히나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에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정 연구 기능강화

다음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에 지방세정 연구 기능강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정 연구 기능강화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지방세정 연구 기능강화 건에 대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지방세정 연구 기능강화를 김정숙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