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여성가족과장 최은희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대훈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전정은 보육가족팀장입니다. 이연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을 보고드렸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장님!

과장님 잠시만요. 의석을 정돈해 주셔서 그 뒤에 팀장님들이 중간에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평소 여성가족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임영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홍보비는 2023년 여성회관 강사 채용 및 교육 수강생 모집, 직업교육 훈련 참여자 모집, 영월군 보육사업 홍보물 제작 등 총 10건에 신문과 책자를 활용한 홍보를 하였으며 752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홍보 물품입니다. 새일센터 홍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홍보에 따른 물품 구입을 7회 1,860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영월군 노인요양원, 노인복지회관, 내성어린이집 등 8개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23년 국‧도비 확보 중앙,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공모로 선정된 사업은 특화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6페이지, 사업 현황입니다. 수행기관은 화이통협동조합으로 화이통 시니어 꽃차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지원 예산은 2,01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봉안당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 및 가족센터 공사 진행 과정에 물량 변경으로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읍면별 수시 조사를 통해 노후 경로당 우선 지원 등 경로당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증 발급 확대 관련입니다. 올해 청소년증 발급 인원은 248명으로 지난해 대비 170%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화이통협동조합, 영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영월전문노인요양원, 영월군 노인요양원 5개소에 보조금 3억 2,138만 9,000원 지원으로 장비 구입 및 기능 보강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2022년도에 하송1리 경로당 편입 부지 60㎡를 2,952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23년도에 하송1리 경로당 진입로 96㎡를 4,987만 2,000원에, 건물 및 대지를 8,533만 4,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11페이지,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대행 용역은 영월군 양성평등대회,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총 17건 5,64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페이지,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총 7개 위원회에서 서면 및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6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하여 참석수당 20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페이지,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공사로 계약업체는 건축은 전원건축사, 소방과 전기는 ㈜한길eng입니다. 1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 지원은 운영비 6억 5,808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억 6,958만 1,000원 등 총 8억 8,659만 1,000원으로 수련관 운영 및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운영비 내역입니다. 17페이지,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현황입니다. 19페이지, 경로당 현황입니다. 영월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184개소입니다. 현재 신축 중인 마을회관은 방절2리, 연하2리 등 총 7개소로 완공 후 경로당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현황입니다. 9개 읍면 106개소 5억 5,874만 5,000원을 지원하여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36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 지원은 운영비 1억 8,731만 2,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599만 5,000원 등 총 5억 6,725만 3,000원으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운영비 내역입니다. 38페이지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현황입니다. 41페이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내역입니다.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등 8개소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예산은 16억 6,184만 6,000원입니다. 42페이지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아동 특별활동비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유치원, 보덕유치원에 3세~5세 누리과정 아동 연인원 1,148명에 대하여 9,18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 현재 아동 수는 영월유치원 52명, 보덕유치원 61명입니다. 43페이지,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군 여성단체협의회는 12개 여성단체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월여성신년회, 영월군양성평등대회에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총 12개소입니다. 공립 5개소, 법인 2개소, 개인 5개소로 367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종사자 현황입니다. 시설장, 생활복지사, 특수목적교사, 아동복지교사 등 총 56명입니다. 46페이지, 시설별 사업별 지원 내역입니다. 4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고용 현황입니다. 12개소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특수목적 교사 현황입니다. 49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현황입니다. 50페이지,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가족센터 직원은 56명입니다. 2023년도 예산 지원은 4억 4,508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2023년 프로그램 운영 내역입니다. 53페이지 행사 내역 및 이주 여성 정착 관리 모니터링 내역입니다. 5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영월군은 2013년도 최초 지정되었으며 2018년도에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23년도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안심화장실, 군민감시단을 운영 중이며 영월 향교 부근 여성친화길 행기길을 보수하였습니다. 55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 1인 가구 방범용품 지원, 스토킹 피해자 지원, 여성 안심 귀갓길 및 안심 골목길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질문 좀 하나 드려볼게요. 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영월 공공 이불 빨래방, 우리 영월군에 몇 군데 있죠? 세 군데?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나요?

네.

인력 배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돼 있고 31명, 32명 이렇게 총 참여자는 그렇습니다.

자기 주거지 근거로 해서 배치가 되었나요? 아니면 영월 분들이 주천 오고 주천분들이 영월 가나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처음 시작을 주천 빨래방이 먼저 했고 수행기관에서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기존의 주천 빨래방이 먼저 생겼죠. 1호점으로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인력이 맨 처음에는 주천분들이 됐었는데 수주, 주천분들이 됐었는데 2차로 다시 공모해서 영월 분들이 주천 오고 영월 빨래방이 생기면서 주천분들이 영월로 가고 지금 이런 상태 아닌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일부 인원 모집이 그랬을 수는 있는데 그 상황은 아닙니다.

팀장님 누구시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노인복지팀장 김대훈입니다. 저희 1호점 모집을,

노인복지팀장 김대훈입니다. 1호점, 2호점 모집을 수행기관에서 각각 했는데 거기 신청에 따라서 영월 돌봄 1호점에 신청하신 분들은 1호점에서 근무를 하고요. 2호점에 신청하신 분들은 2호점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아니 그러니까 주천 빨래방이 1호점이 먼저 생겼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무하고 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2호점이 생겼지? 한 10개월? 1년?

주천은 22년도 3월에 개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영월 빨래방은 올해 7월에 개소했습니다.

개소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그때까지 근무를 하고 다시 인원을 추가로 해서 그분들이 그만두고 다시 추가로 채용을 했잖아요.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네, 아닙니다.

잘 알아보세요. 제가 틀린 얘기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2차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월 분들이 상동 분들하고 영월 분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먼 데서 이렇게 출퇴근할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2호점이 생기면서 이분들하고 서로가 순환으로 해가지고 교체해서 이렇게 근무시키게 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수행기관 자체가 영월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요. 영월 사회적돌봄센터 두 군데 수행기관 자체가 다르고요. 시작 시점도 조금 다릅니다. 22년 3월부터 개소한 데는 23년도 연초부터 모집을 해서 운영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거기에 2차 빨래방 거기에 들어간 분들이 또 주천 분들이 들어간 거야, 거기에. 주천, 수주, 한반도 분들이 그래서 제가 묻는 취지는 주거지 근거로 해서 이렇게 좀 그거를 좀 탄력성 있게 조절해 주면 어떻겠냐. 다 그분들이 노하우가 다 자기만의 노하우는 다 똑같잖아요. 빨래방 운영 방식도 똑같고. 한번 알아보시고.

네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라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 얘기는 그거예요.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좀 배치하면 어떻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수행기관을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바로 앞쪽이라서 8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부분에서 본 의원이 제안했었던 청소년증 발급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본 의원이 우리 군의 청소년증 발급률이 너무 저조해서 학생들을 위한 것인데 좀 적극적으로 발급에 임해달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170%.

네, 저희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학교로 이렇게 찾아가셔서 하신 거예요?

학교도 찾아서 하는 발급 서비스 추진을 했고요. 교육청에도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청소년증이 제가 전년도에 지적을 했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별로 이 청소년증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었잖아요. 이것이 예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라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혜택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카드 기능도 있어서 할인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어떤 궁이나 릉 같은 관람할 경우에는 50% 할인 혜택이 있고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한 50% 혜택이 있고요. 자연휴양림, 유원지 40~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또 놀이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대형 서점도 마찬가지고 이런 혜택을 우리 군 지역 학생들이 몰랐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이렇게 발급률을 많이 높이셨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발급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 혜택에 대한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군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를 딜레이 시킨 거가 아닌가 싶어요.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게 꼭 그런 지적을 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담당 과에서 그런 걸 미리미리 좀 신경을 쓰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를 잘 이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지금 도에 감사 신청도 돼 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저도 오늘 1시 반에 보기로 했으니까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본 위원이 몇 번 들었는데 좀 운영 부분에 어떻게 보면 미숙한 점 아니면 좀 심한 얘기까지 하면 가스라이팅까지 얘기가 거론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을.

네, 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좀 하시고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부터 솔선수범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 과장님, 감리의 의무가 뭔지 아세요?

감독하는 거죠. 전체 공사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죠?

네.

시공 때부터 준공검사 때까지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잔여 기간 또 몇 개월 동안도 계속해서 감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가족센터 지금 하고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본 의원이 자꾸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감리의 역할들이 제대로 못해서 누수, 계속해서 지금 건물 짓는 것마다 누수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지금 쌍용복합센터, 주천 행복아파트 또 하나 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센터 계속해서 이렇게 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리가 여기 수의계약도 있고 경쟁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역할 분담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부서에서 뭔가 좀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영월군에서 지은 건물에 누수 부분이 생기고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족센터 신축 중이어서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 감독관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 담당 팀장 같이 매일 같이 움직이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족센터의 지붕 형태가 슬라브 형태입니까?

지금 슬라브 형태입니다.

슬라브 형태예요? 그럼 그것도 누수지 뭐, 100%. 왜 우리가 그전에 의회에서 건물의 형태를 슬라브 형태를 지양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뭐냐 하면 해마다 몇 억씩 보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방수 비용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양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공모로 추진돼서 선택된 작품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

설계 자체가.

설계도?

네네. 그런 부분이었고 많은 분들의 검토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비가 조금 제법 많이 왔는데 그때 일일이 체크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들의 역할이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방수액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역할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감리의 역할을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누수가 생겼을 때는 모든 책임을 전가해야 된다. 물론 공사 업자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왜 공사비는 일반 공사비에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배가 넘잖아요. 우리 일반 건축물 공사비에. 그런데 왜 이렇게 누수가 생겨, 이건 관리 감독의 소홀이라는 얘기죠 , 이런 거는. 본 위원이 그 가족센터에 또 누수가 안 생기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아무튼 관리감독 잘하셔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페이지에 영월 서부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문 좀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부노인복지회관이 지난 10월 달에 개관이 처음 돼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문제점은 없는가요?

아니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서 호응도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일단은 거기 같은 경우는 버스가 앞에 주정차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편리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식당 운영도 곧 재개할 예정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민들 포함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우리 서부권 권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현재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150에서 2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5개~6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하루에 두 번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도 살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처음으로 개관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운동기구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와서 운동도 좀 하시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화시켜서 우리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즐겁게 와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인회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관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 주천이라든가 무릉도원면 또 심지어는 한반도면에 있는 그런 경로당 위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페이지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 현황 중에서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기간이 올해로 끝나는 거죠?

예,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실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수탁 업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네.

그래서 새롭게 재위탁을 하지 못하고 바뀌었는데 지금 11월이니까 한 달 정도 남았네요.

네.

혹시라도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재위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어떤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관리감독을 별도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했던 프로그램도 이어서 할 계획이 있고요.

연이어서 연계가 바로 되는 건가요?

네네. 청소년들이 했던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연계해서 갈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사실 좀 좋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탁업체에 대한 문제가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본 의원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종교적인 부분이었거든요. 수탁업체가 종교랑 관련된 업체이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다시 위탁을 하는 곳도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고 있는 YMCA잖아요.

YMCA입니다.

그죠? 여기는 지금 운영하는 걸로 봐서 그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지금 12월 31일이 끝나면 1월이잖아요. 바로 또 방학 기간이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런 연계 부분이라든가 인수인계하는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공백이 없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지금 인수인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거기에 서부노인복지회관에 보시면 전동차 있잖아요. 전동차. 노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

네.

전동차 숫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내가 알기로는 한 수십 대 정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 충전할 데가 없어서 아무 데나 이렇게 전기를 꽂으니까 관리사무실에서 이거를 못 꽂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전용 대를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전용 충전소 자리를.

네, 주차장이 넓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 하마 벌써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LH? 건설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해서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당부사항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지난해 불용했던 예산 자료를 받았는데 아마 그게 지금 과에는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한 14억 정도가 불용액 됐어요. 그런데 내역을 살펴보면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한 푼도 쓰지 않은 예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률이 정말 10%, 20% 이런 예산들도 있고 이건 아마 뒤에 계신 팀장들께서 돌아가시면 한번 세세하게 한번 짚어보십시오. 여기서 질문도 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도 행감에서는 불용액율이 감액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정규직이 열세 분씩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 관내에 다문화 가정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10월 현재 등록된 가정이 235가정입니다.

235가정.

네.

그러면 이민자가 235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다 100%는 아니고 한 90% 정도는 들어왔다고 보고요. 개인들이 거부하는 경우는 저희가 홍보 안내 이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적으로 따지면 어느 국적이 제일.

일단 베트남이 93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필리핀, 일본이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분들도 계시고 또 일반 아이 돌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까?

가족센터 업무를 추진하니까 이분들이 당연히 담당 업무에 대해서 받는 교육이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꼭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민자들의 언어 소통이 되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베트남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보면 오래되신 분들은 의사소통이 잘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런 언어 교육도 한번 프로그램에 넣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언어 교육 지원 부분도 있고요. 또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그 자녀들의 언어 교육이 문제가 돼서.

여기에 교육 내용을 보면 자녀들이라든가 이민자라든가 이런 한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있는데 여기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언어 교육 과정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아무리 본 위원이 봐도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센터 운영 현황 보시면 업무 보조 6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창출로 투입하는 인원인데 이분들이 다문화 가정에 그분들이에요. 언어도 하시고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적하신 부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언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프로그램 운영 내역을 거의 대부분 보면 아이들이라든가 이민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다문화 교육 과정을 제가 참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실제 이민자들에 대한 한글 교육 과정은 있는데 우리 이민자들이 거의 대부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남편들에 대한 교육 과정은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평생을 같이 이렇게 반려자로서 산다고 보면 베트남 국적의 이민자가 계신다면 베트남어도 기본적으로는 배워서 같이 이렇게 언어 소통이 되고 이런 부분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교육과정은 거의 없고 다문화 교육 보면 이민자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런 교육만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남편들에 대한 아니면 농한기에 부부를 동반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한 번쯤은 생각해서 고려를 해 보시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이 없죠? 현재.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다문화 교육 과정을 보면 거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월군에서 시범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겨울의 농한기에 부부를 동반해서 베트남 이민자는 베트남 교육과정을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면 좀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 우리 300만 시대 해외 체류 외국인들이 한 300만 시대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병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우리 영월군에서 선제적으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 사실은 본 위원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베트남에서 결혼을 해서 이주를 해 오셔서 아들, 딸 놓고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밭일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런 상황이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영월군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영월군의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본 위원은 43페이지에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에 좀 말씀드리고요. 앞서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난 이장 한마음대회 때 각 리별로, 읍․면별로 음료수 돌리셨죠? 음료수.

이장한마음대회요?

이장한마음대회.

여성단체협의에서요?

아니 실과에서.

아 여성가족과장이요? 담당 읍면이 산솔면입니다. 산솔면 방문했었고요. 제가 김삿갓면장을 해서 김삿갓면 두 군데 갔습니다.

두 군데만 돌리셨어요? 음료수.

네.

다른 데 안 돌리시고요?

다른 데는 그게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그 무슨 비로 업무추진비로 쓰신 거예요?

예, 음료수 사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업무추진비로 쓰셨냐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업무추진비를 우리 행정교육과에서 쓰면 썼지. 여성가족과에서 쓰는 이유가 뭐예요?

산솔면 같은 경우는 담당 읍면입니다, 여성가족과.

그러고. 김삿갓면은.

김삿갓면은 담당 읍면은 아닙니다.

친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요?

아니요. 전직 면장이어서 갔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건 좀 지양해 주시고.

예.

우리 의회도 가끔 뭘 사가지고 오시는 거 그런 건 좀 지양해 주세요.

초콜렛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감사 때는 안,

그런 게 위에. 예?

감사 때는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감사 때든 아니든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런 건 좀 지양해 달라고. 본 질의를 하자면 우리 여성단체가 12개 단체죠.

네.

12개 단체인데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단체가 있죠? 여성단체 중에 지금 여기 여성단체에 못 들어오는 단체가 하나 있었죠.

탈퇴한 단체가 있는 걸로.

탈퇴를 한 거예요, 탈퇴를 시킨 거예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 지원 내역이 있잖아요.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네.

여성신년회 지원, 양성평등대회 지원을 하잖아요. 양성평등대회.

네.

그런데 이 지원 내역도 달랑 세 줄 예산액이 있는데 달랑 세 줄을 해가지고 이걸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세부 내역을 좀 넣어가지고 지원 내역을 해주셔야지. 운영 물품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달랑 금액이 있는데 세 줄만 해가지고 이걸 행감 자료로 내신 거예요?

세세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오늘 오후까지 해주시고요.

네.

그 내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성가족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네.

그거 좀 해주시고 12개 단체인데 여기에 12개 단체 중에서 그 봉사라 함은 솔선수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런 게 봉사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단체를 여성 단체에서 배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곧 엄연옥 회장님이 지금 여성회장인데 연임하셨죠?

예, 연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단체 협의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거는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데 그리고 또 여성단체 제가 알기로는 또 여성가족과장님이 수행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행은 아니고 행사에서 뵐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에서 뵐 수는 있는데 또 밖에서 보면 어떤 분은 수행하고 다닌다는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행동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이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행사는 많습니다.

협의회가 12개가 있다고 그랬죠?

네.

12개 중에 어떤 회의 회장을 모시고 다닌다는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곧 수행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가 그냥 들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과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는 뭐 다 밖에서 들리는 얘기인데 그걸 체크가 되겠어요? 과장님만 못 들으신 거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여성단체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에 대해서 세세한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여성가족과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41쪽하고 42쪽을 같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건이다 보니까. 보육원 교직원 인건비 지원 내역이 41쪽인데 여기 지원액 관계가 인건비만 산출해서 넣으신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에 전체적인 지원 예산액을 넣은 건지 제가 좀 궁금하걸랑요.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인건비 보면 각 어린이집마다 차등들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원 기준은 어떤지 이게 설명으로 안 되시면 자료로 만들어주셔도 되겠어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아마 연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또 다를 수 있으니까. 42쪽 보시면 여기도 사립유치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내역이 있는데 어린이집에도 특별활동지원비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어린이집에 3세에서 5세 아동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사립유치원도 같이 지원이 돼서,

같은 금액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자료 주실 때 전체적인 지원 어린이집별로 전체적인 지원 내역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역을.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이집은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유치원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어린이집 쪽에 계신 분들은 유치원 쪽이 더 여러 가지로 아이들의 혜택이 더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까 다 어린이집에 다니나 아니면 유치원을 다니나 우리 지역의 애들이기 때문에 차등 없이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맨 앞에 1페이지에 보면 각종 모집에 대한 그 지출액을 홍보비로 지금 기재를 했는데 이게 비목이 맞습니까?

다시 한 번.

홍보비의 비목이 여기에 수강생 모집이라든가 이런 모집 부분에 대한 부분 나열을 하셨는데 이게 비목이 맞습니까?

모집에 따른 홍보 문안 나간 거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저희들이 행감 자료 요청한 것은 뒤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또 영월군 양성평등대회 영월군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 지출한 내역을 사실은 요구하는 부분이고 이게 강사 채용 모집이라든가 수강생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제 비용 지출 항목이 맞는가가 궁금해서.

과목은 맞습니다. 가령 홍보를 위해서 신문에 내는 예산 과목이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을 나열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예. 그래서 홍보비 하면 우리 영월 군 관내로 홍보를 한다든가 어느 사업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비 지출 감사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이렇게 수강생을 모집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자료가 있어서 좀 의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나열이 됐습니다.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4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고용 현황에 보시면 그 맨 뒷장에 49페이지에 공무직 분들이 근무하고 계세요?

공무직이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이죠? 이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군청 입구에 현수막 걸고 하는 공무직분들 해서 노조에 가입이 돼 있어요?

노조에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홉 분이 다 가입이 된 지는.

정확히.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아니 그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죠.

일단 공무직이 가입이 돼 있다는데 저희가 세세하게 그 부분까지는.

잠시만요. 혹시 팀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마이크 사용하셔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드림스타트팀장 이연정입니다. 현재 공무직분들이 노조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아홉 분이 다 돼 있어요?

네.

됐고요.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나 하면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동원도 돼야 될 것 같고 가입이 지금 거기에 돼 있다고 그러면 시간도 또 할애해야 되고 그만큼 또 스트레스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혹시나 우리 어린이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그 부분 염려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혹시나 만일의 사태에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프로그램 운영 대체 학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공무직분들이지만 그런 거에 지금 들어가 있으시면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지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하고 다른 타 실과 아니면 우리 행정교육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얼른 얼른 대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우리 행정에서 공유를 해서 빨리 이게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게 계속 관망으로 가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보셔도.

저희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아동센터랑 관련 있는 부분이라서요.

보고 있으신데 공무직 분들이 지금 여기에 참여를 아니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니까 아시지.

아니요. 계속해서 거기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은 두 분입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과장님, 5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된 것이 2013년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벌써 10년이 다 돼 가는데 저는 의원을 떠나서 우리 영월군의 여성으로서 우리 군이 여성친화도시다라는 것이 사실 별로 체감이 되지 않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 지적하셨던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추진하려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무슨 군에서 행사를 하실 때도 보시면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타이틀이 좀 저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55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쭉 제출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하실 계획입니까?

네.

그럼 이거는 지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금 쭉 진행을 해오면서 이 필수로 구성을 해야지 되는 건 아니었나요?

당초 시작할 당시에 아마 필수였었고요. 재지정 단계까지는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22년도에 그 기한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기한이 종료가 되고요. 지금은 공백 기간인 거예요?

네.

이것도 좀 구성을 해 주셔야만 진행이 되는데 첫 출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위원회는 꼭 구성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지난 5분 발언을 했을 때 몇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셉테드 환경 조성 근데 약간 도시과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안심 골목길.

여성가족과는 정책 수립 단계 협조받는 단계고요. 각 부서별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이 여성친화도시에서 넣어야 할 부분 더 세세한 부분까지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여성 1인 가구나 1인 사업자이신 분들에 대한 그런 안심 지원을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안심 귀갓길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모르더라고요. 보도에 그냥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오히려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경찰서하고 연계를 하셔서 순찰도 강화를 시켜주시고 거기 원룸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은행나무길이죠.

네.

원룸 있고 이런 곳. 약간 원룸 옆에 이렇게 동산처럼 이렇게 공원처럼 조그맣게 조성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거기 저녁에, 밤에. 거기도 순찰도 강화를 시켜주시고 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마음을 많이 모아주셔서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이 여성친화도시지 이것이 여성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죠?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탁 현황 그거 보시면 위탁업체가 한 여덟 군데 있네요. 그죠?

네.

우리 위탁기관 우리 부서에서 이런 수시 점검이나 정기 점검 같은 것도 하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요.

1회?

예.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수시 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사항 이런 적발 사항도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나요?

점검해서 시정할 부분은 문서로 시정 조치 내리고 있고요. 저희가 또 분기마다 정산을 받고 있는 부분이어서 분기마다는 꼭 짚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 그런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종 위반 사항이 적발될 때는 개선책도 제시하시고 문제점도 인지하셔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자 이런 제안도 좀 하시고.

알겠습니다.

항상 수시 점검, 정기 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점검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좋아하십니다.

네, 올해는 기분 좋은 빨래방 운영을 하면서 효 우유 서비스해서 우유를 일주일에 세 번씩 갖다 드리면서 안부도 묻고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고령의 독거 어르신들은 집안 정리도 좀 해줄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조사 수시로 하고 있고요.

9월에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는 다 받습니다. 거기서 제일 비중이 높은 걸로 우선 예산 부분을 투입해서 들어가고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개보수가 급히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당초에 원했던 부분을 못 해드린 데가 사실은 있어요. 그럼 다음 예산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해드리고 수요조사는 저희가 또 한 번, 1월 달에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세무회계과장 조삼식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연 세정팀장입니다. 전선옥 부과팀장입니다. 박경식 과표팀장입니다. 김천수 징수팀장입니다. 정종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윤지승 계약팀장입니다. 정애연 경리팀장입니다. 정윤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공통 분야 6건, 일반 분야 7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홍보비와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 광고 등 홍보비 1,053만 원을 집행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개별공시지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를 위해 물품 제작비로 총 822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쪽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한반도면 119지역대 중축 사업 외 계약 종류별 2건, 영월군청 화장실 리모델링 기계설비 공사 1건, 별관동 석면 철거 공사 1건 등 총 4건을 설계 변경했으며 시공 과정에서 현장 여건을 고려해 변경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수의계약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불합리한 수의계약 체결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 2023년 3월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수립하여 적정 업체 선정을 위한 자체 사전 계약 심의 강화 및 수의계약 현황 점검을 통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취득 현황입니다. 토지는 6필지에 6억 2,117만 2,000원, 건물은 연덕분교 매입과 청사 주차장 신축 등 2건에 33억 6,251만 4,000원을 집행하여 공유재산 취득 비용은 총 39억 8,36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처분 재산입니다. 토지 74필지에 대하여 매수 신청을 받아 요건과 절차에 따라 매각했으며, 매각 대금은 총 9억 3,938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22년부터 금년까지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총 23건입니다. 금년도는 1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분야는 총 18건에 대하여 대부분 전국의 자치단체와 안분율에 따라 공동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1건, 공유재산 분야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현재 6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서면심의 27회를 포함해 총 37회의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위원회 참석 수당 총 579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0쪽,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및 500만 원 이상 물품 계약 현황은 총 1,501건에 680억 5,437만 8,000원입니다. 분야별로 공사는 617건에 154억 6,905만 8,000원, 용역은 524건에 172억 2,715만 5,000원, 물품 360건에 354만 5,816만 5,000원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업체별 보유 면허와 자격 여건을 고려하여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관내 업체에 공평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10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입찰 계약 내역입니다. 입찰 계약 현황은 총 479건에 1,243억 6,250만 2,000원이며, 분야별로 공사 307건에 883억 5,796만 9,000원, 용역은 145건에 293억 7,121만 원, 물품은 27건에 66억 3,302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103쪽부터 12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긴급 입찰 내역 및 사유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위해 긴급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세부 입찰 내역은 총 159건에 1,533억 7,439만 6,000원이며, 분야별로 공사 82건에 1,134억 8,959만 7,000원, 용역 64건에 226억 2,607만 9,000원, 물품은 13건에 172억 5,872만 원입니다. 연도별 세부 내역은 126쪽부터 13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 공유재산 대부 및 유휴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 재산 대부 현황은 총 499건에 대부 면적은 54만 3,760㎡이며, 연간 대부료는 1억 6,564만 5,000원입니다. 통상 3년간 주기로 계약 갱신을 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133쪽부터 14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공유재산 중 대부되지 않은 유휴지 현황은 총 824건에 면적은 131만 3,118㎡입니다. 유휴지는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148쪽부터 16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쪽, 공공 건물 하자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청사 및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공사에 2건, 한반도면 119지역대 중축 공사 1건 등 총 3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조치 완료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고액 체납자는 21명에 117건, 약 6억 5,990만 6,000원입니다. 지방세는 13명에 취득세 등 110건에 5억 411만 7,000원이며, 세외수입은 7명에 개발부담금 등 7건 1억 5,578만 9,000원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 재산 조회와 압류, 공매 진행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쪽, 관내 폐교 매입 현황 및 활용 계획입니다. 폐교 매입 현황은 총 18건으로 부지 11만 4024.18㎡, 건물은 7544.32㎡입니다. 현재 폐교 활용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박물관과 문화시설 등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농업축산과에서는 문화센터, 자연체험학교, 경관생태공원 등 총 6개를 각각 행정재산으로 활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는 주석분교 등 3개소에 대하여 미활용 일반 재산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일반 재산 3건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자원 부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본 위원은 3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세무회계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5개월째입니다.

5개월 되셨어요? 이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부분에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가 돼서 말씀드린 상황인데요. 지금 어떻게 잘 계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업체들별로 저희가 최대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차별로 느껴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걸 수립해가지고 좀 일감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업체에서 불만적인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또 그 불만족의 목소리를 우리 행정에 얘기못하는 게 그나마 한 건이라도 받아야지 먹고 살으니까 그 얘기를 못하고 있는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냐. 우리 행정에서 쥐고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 조건이 뭐예요?

일단 법령에 의해서 규정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내 업체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고용 측면 여러 가지 경제 부양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어쨌든 우리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발주 기관이 담당자가 어쨌든 주는 거거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예.

거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정하게 편성해서 줘야 되고 이 계약법에 따라서 해야만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공정성을 누가 하냐. 우리 담당 업무 보는 계약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과장님이라든지 군수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연초에 본 위원이 1인 시위도 수의계약을 좀 공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 이틀 정도 수의계약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게 좀 개선은 됐어요. 개선은 됐지만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업체별로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늘상 계약 분야는 계속 신경이 쓰이고 최대한 저희도 형평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페이지에 있는 수의계약 내역을 보시면 쭉 1,500건 정도 계약 건수가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업체별 순위를 이게 날짜별로 해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이걸 업체별로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드렸거든요.

예.

이걸 사실 하나하나 이 많은 것을 1,500개 업체가 일한 것을 또 업체별로 다 나누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또 정책보좌관한테 또 그걸 또 맡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혹시,

서식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그 업체 딱 치면 거기에 일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빼줬으면 보기가 좀 우리 이 자료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면 보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일감 편중이라든지 아니면 골고루 줬는지 이런 부분이 좀 쉽게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자료를 다음부터는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148페이지 유휴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유휴지 현황을 보면 우리 군의 824건이나 이렇게 보유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분을 하지 않고 대부도 안 되는 이런 유휴지 발생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유휴지는 대부분 산림화돼 있고 농업용으로 쓰기도 힘들고 그런 토지가 많고요. 또 지목도 도로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개중에는 사실상 이 부분도 계속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나가고 있는데 땅의 형상에 따라서 일부 무단 점유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방치된 토지도 있고 그래서 미 대부된 토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또 변상금도 물리고 계약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아주 곤란한 대지에 접해가지고 재산권 행사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매각까지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지목에 전답이 있어요. 답.

근데 이 부분이,

이런 경우는 면적이 또 그렇게 크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관리계획을 마련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드론 촬영까지 해가지고 지금 대장화시켜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저희가 또 인력 문제 여러 가지 직원들 또 다른 업무도 하면서 업무를 집중해야 하니까 시간은 걸리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현장도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가 강력하게 관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계속 찾아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계가 사실 불분명하고 측량하기 전에는 조금 항공 도면에서 좀 밀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측량을 안 해보면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그런 토지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장화한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정밀하게 현장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방안을 모색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자료는 지금 조사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예.

여기 내용에 보면 지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 같은 경우는 인근 농경지하고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 수요자를 조사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또 하여간 전반적으로 관리 방안을 모색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목이 전이지만 현장을 보면 임야화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고 이렇게 유휴지로 이렇게 두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정리 방안을 모색해서 지금 현재 유휴지 현황이 824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해서 매년 유휴지 현황 이래서 제출할 것이 아니라 뭔가 정리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관리 방안을 모색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의계약 12페이지 보시면 우리 사방댐 관련해서, 우리 사방댐이나 뭐라 그럴까 사방댐 설치를 보통 보면 다 산림조합에서 하잖아요. 그죠?

현재는, 예.

근데 거기에서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방댐 완료시까지 그분 산림조합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 사업 말고 부가적인 사업을.

그렇죠. 거기에 전체적으로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여기는 따로 발주를 하셨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몇 번 사방댐 안내판 제작 설치 2022년 12월 23일 영월광고기획 이래 돼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데 사방댐 설치하면 기본 아닌가? 그런 설치는. 근데 그거를 별도로 또 수의계약으로 또.

이게 공정이 산림사업 본연의 사업하고 일반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분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통합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묶어서 이게 산림사업인지 아니면 구분을 해서 산림 분야를 떼내고.

사방댐 사업이 도에서 우리 지방으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네.

그죠?

이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산림조합으로 아마 몇 해 전서부터 계속해서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소소한 것은 다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했고 뭔가 좀 돈이 좀 된다 이런 거는 산림조합에서 했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발주할 때 그 금액 속에 예산 속에 다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있는데 이걸 왜 별도 발주했냐 이거죠.

요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약팀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실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계약팀장 윤지승입니다. 업태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분야가 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방댐이라든가 임도 개설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물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철물을 갖고 있는 면허가 해야 되고 경미한 건은 광고사 업체들로 해서 수의계약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산에서 사방댐을 설치하는 목적이 산에서 일시로 내려오는 토사, 토목 이런 거를 내려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철문 같은 게 있잖아요. 철골 구조물로.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왜 이거는 분리해서 발주하냐 이거죠. 금액상으로 따지면 몇 푼 안 되는데.

그게 토목 부분하고 그게 철콘이나 이런 부분은 토목 분야로 들어가는데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과에서 분리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 사방댐 전체를 영월군 전체를 1년에 보통 한 5~6개소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안내판 이런 소소한 거라도 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할 사항인 것 같애, 제가 봐도. 하여간 팀장님도 유념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서하고 최대한 협조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172페이지 우리 군 폐교 매입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폐교가 18개를 지금,

예예.

그죠?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또 두 군데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연하분교인가요?

연하분교하고 예.

그 폐교를 매입을 하실 때 폐교뿐이 아니라 다른 건물들도 안전진단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계시죠.

예.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토지야 그렇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활용할 계획이 있고 하니까 안전진단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 지자체도 보면 대부분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 토지야 상관없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폐교는 한 50년 이상 돼가지고 굉장히 좀 안전에도 취약하고.

취약하죠.

예. 그래서 사전 계획을 세울 때 건물 상태 이런 걸 좀 고려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걸 고려를 한다면 그 건물을 매입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보통 그냥 폐교를 전체적으로 보고 보통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쪽이나 아니면 추후에도 거의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사용을 하시려고 매입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 건물이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이상이 지났고 보통 2005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다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다시 또 철거를 한다든가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계속 리모델링비가 들어간다든가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물을 폐교뿐이 아니라 다른 건물을 추후에 매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안전 점검은 저는 꼭 한번 해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계획 세울 때 부서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부분은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그렇다고 건물가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아니고 안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실과에다가 그 기준을 한번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교 활용 현황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173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기업 개별 입지 및 지역 자원 연계 검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놓은 부분이 몇 군데 있거든요.

예, 지금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출퇴근하는 주석분교 같은 경우도 소사이어티 옛날 박물관 하다가 폐관을 하고서 지금까지 답보 상태거든요. 그럼 우리가 매입하는 거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하지만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게 개인 사유지라면 그 3년씩 방치해 놓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금 문화관광과도 쓰고 각 실과마다 필요한 실과에서 그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답보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놓고 매입도 매입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도 지금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관리하고 저희는 유휴지 일반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각 부서든 어디선가 활용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기에 활용이 되면 좋은데 현재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저희도 조금 고민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계획이 나와가지고 최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주석분교 예를 들을게요. 여기는 사실 정문도 승용차밖에 못 들어가고 아시죠? 버스가 들어가기 힘들고 그래서 문제가 돼서 그렇고 또 도로랑 거의 한 4~5m 정도 밑에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준설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런 준설토로 매립을 해서 토지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우리 행정끼리 좀 연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것도 준설토가 어디 딴 데로 계속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걸 해서 재산 가치를 우리 군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희가 저번 주에 나갔다 왔습니다. 한 번 현장을 봤는데 그래서 우선 부지 아마 버스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 정문을 철거를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우선. 우선 버스라도 들어가서.

버스만 들어가게 하고 그냥 한번 사용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장기적인 그런 것보다도 우선은 그 유지 상태로 버스가 와도 못 돌아가니까 일단은 우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활용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한번 가서 여쭈어도 보시고 하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정문만 허물고 그냥 그대로 쓸 건가 아니면 이런 준설토가 나오는 부분에서 그런 걸 매립을 해서 사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좀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저지대고 또 물도 나오기 때문에 매립을 해서 토지 가치를 높이는 게 맞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그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준설했을 경우 매립을 했을 경우 운동장하고 건물이 지금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될지.

그 건물도 지금 앞서 설명하셨지만 50년 이상 돼가지고 리모델링을 두 번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 사용 가치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용 가치를 찾아본다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우리 재산을 군에서 잡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할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좋은 안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복토를 해서 좀 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정비를 하게 되면 건물 철거까지 하고 매립을 하게 되면 배수 관계하고 주변 연접된 토지하고 어떤 관계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그런 거를 매입을 하되 우리 그냥 방치하지 말고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빨리빨리 조속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폐교가 대략 한 20개?

저희가 지금 매입 안 한 게.

지금 매입 안 한 것까지 하면 대략 한 20개가 좀 넘겠죠. 그죠? 그런 전국의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폐교는 점차 늘어나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영월군의 뭐라 그럴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김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부서는 이 부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농공단지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 농공단지들이 지금 전혀 전무한 상태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물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토지 말고 건물 감정을 하는데 건물 감정도 한 1억 몇천씩 나와요. 감정가에 보면.

예,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안정성은 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마 전반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사용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월군 곳곳에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데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활용 계획을 저는 이런 아파트형 공장 단지 이런 산업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곳곳에다 이렇게 해놨을 때는 그 업체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행정자산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해요, 이런 게. 우리 여기 보시면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 데 보시면 여기 좀 지지부진한 데 많아요. 아프리카미술박물관, 인도박물관 이런 데들. 다들 뭐라 그럴까 지지부진하다든가 이런 것을 다 통폐합해서 지역의 뭐랄까 산업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걸 활용했을 때는 그 가치가 좀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목적성에 안 맞더라도 맞춰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걸 꼭 행정자산이 뭐 여기 거냐 저기 거냐 서로 따지지 말고 하여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총괄 부서로서 늘 저희도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 부서가 계시니까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어차피 경제과 소관이에요. 레미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레미콘이 왜 가장 전국에서 비싸죠? 한번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레미콘이 아마 지역별로 수급, 거리 관계라든지 어떤 생산 단가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나.

거리라 그러면 생산 단가라 그러면 여기가 가장 싸야될 곳이 영월 아닙니까? 시멘트 있지, 자갈 있지, 모래 있지. 비쌀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땅값이 비싸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서 서울 같은 데는 PCT 한 차 올라가는데 40에서 50 사이예요. 25톤 한 차 올라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관급이나 사급이나 보통 한 7만 원에서 8만 원대면 다 써요. 그런데 여기는 최고 맥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12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전가시키는 가장 단가를 우리의 민간인한테, 관한테 전가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가 얘기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저희도 조금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다,

예민한 부분이죠.

예예.

근데 본 위원이 누차 레미콘조합에 욕을 먹더라도 개선할 사항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00을 팔고 우리는 50을 팔아서 그거에 모든 것을 우리 군이나 이런 민간인들한테 이걸 전가시키잖아요. 그 물량의 차액을. 그러면 우리 군에서 연간 뭐라 그럴까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놓은 도로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포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간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되죠? 예산액이. 계약팀장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억이다. 연간 레미콘 수요량이, 도로 포장서부터 모든 게 다 해서. 그랬을 경우에 이 단가를 좀 레미콘 단가만 낮췄어도 70억이라는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부서나 경제고용과나 이따 경제고용과도 들어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걸 묵인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레미콘조합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에 내가 어느 업체 거를 받아봤는데 180짜리면 우리가 흔히 쓰는 게 210자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180짜리를 쓰는데도 8만 원대 후반대가 나와. 이거는 의정부나 저쪽 서울 쪽 가면 6만 원, 6만 원 후반대예요. 180짜리면.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든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냐.

저희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하마 누차 지적을 했어요. 이번에 뭔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따 경제고용과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경제고용과가 또 총괄 부서잖아요. 그죠? 지역 물가니까. 아무튼 계약은 또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내용인데요. 어제 기획감사실에 시설 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조치가 7건 그리고 시설 공사 분할 발주 계약 부적정이 3건이 있었어요. 이거 혹시 감사받으면서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거는 사업을 수의계약을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군에서 발주를 하나요?

보통 예산이 2,000만 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를 하고 2,000만 원까지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 물어봐야 될 상황이네요. 그죠?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그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고액 체납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세는 면제를 해도 지방세는 면제가 안 되죠? 파산이 되더라도.

그거는 그런 체납 처분이나 어떤 결손 처분 이런 건 다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죠. 나는 국세는 면제 받았는데 왜 지방세는 면제를 안 해주냐 이런 문의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팀장님 누가 계시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징수팀장 김천수입니다. 면제라는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감액.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정리 보류를 말하는 거 같습니다. 정리 보류는 결손을 얘기하는 건데 결손은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그다음에 사망 해외 출국해서 재외국민이 됐다든가 그러면 정리 보류를 하는데요. 세무서에서 그렇게 정리 보류를 하지만 저희들도 그 건별로 해가지고 해당 사항이 되면 정리 보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는 소멸이 되더라도 지방세는 계속 징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거는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거나 그러면 계좌를 압류한다거나 해서 소멸시효 방지를 위해서 더 독려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꼭 국세가 정리 보류 처분했다 해가지고 지방세가 똑같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감치처분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잖아요.

감치처분은 아직 여지껏 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영월에서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지 않을 뿐인가?

감치처분까지는 하려면 지금 저희 고액 체납자들도 여러 명이 있지만,

고액 체납자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강력한 이런 행정력을 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누적돼서 내려오지 않느냐 이거지.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 간 적은 없고요. 체납 처분하면서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공매 처분으로 압류해서.

그럼 이 사람들의 출국금지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장 압류 거래라든가 모든 걸 제재를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가,

그런다고 못 쓰는 게 아니지 우회적으로 돌려서 다 쓰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럴까 통장, 재산.

가장 기본적인 게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금 계좌 압류하면서 그 밖에 기타 공탁금이라든가 여러 채권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액 체납자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동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 지금 보시면 거의 우리 지방소득세라고 그래서 세무서에서 부과한 종세 개념으로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세무서 국세 분야는 굉장히 체납액도 크고 또 못 받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세, 종속적으로 체납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행정력을 발동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각종 있잖아 감치처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1(100)~200만 원짜리도 몇천만 원씩 되는데 이런 걸 왜 안 하냐 이거지.

기본적으로 재산 압류, 명단(공개), 출국 정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침 받아서 하고 있고요. 자동차 영치도 수시로 하고 있고 근데 감치까지는 아직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해 주세요.

필요하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감치 같은 경우는 형사고발된다거나 아마 조세범 처벌법을 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극히 드뭅니다.

아니 우리가 몇 회 이상 3회 이상이면 감치 처분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번호판 영치를 3회 이상 체납이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감치는 그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형사고발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이 세금 걷는 게 우리는 최종 목적이니까 좀 강한 행정력을 발동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사인데요. 지금 사업자로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 공사하고 일반 공사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 면허 갖고 있는 게 비식용 소금, 아스팔트 콘크리트, 컴퓨터 서버, 현수막, 안내판, 학술 연구 용역까지 지금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영업 면허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별도 면허를 가지고.

물품은 공사 용역을 빼고 자재라든지 어떤 공사의 종속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물품 보통 물품 분야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우선 목적을 가지고 취득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영월군에 부지가 넓은 부지가 사실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공유재산관리기금도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비축용 토지 또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모양을 만들어서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과 숨김에 따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황숙희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강준기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남승모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홍상모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성용 박물관팀장입니다. 정 혁 문화재관리팀장은 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 정양산성 외벽 설계 승인회의 참석자 부재하였고 이찬종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항상 문화‧관광‧체육 진흥을 위해 변함없이 지원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5건으로 공통 사항 13건, 일반 사항 12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도 홍보비 지출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2년도는 홍보비 총 19건, 5억 1,153만 1,000원으로 관광 홍보 마케팅이 대부분이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는 10월 말 기준 총 61건 16억 8,350만 2,000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홍보 물품 제작 내역은 총 20건에 1억 340만 원으로 관광 홍보물과 홍보 물품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10월 말 기준 총 46건 2억 2,071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문화시설별로 덕포생활문화센터는 영월문화원에, 구 운일분교장은 운학2리마을회에, 영월시네마는 씨네영월협동조합에, 관광시설로 숯 생산 및 편의시설은 다움이나 2022년 말 운영 포기한 상태입니다. 특화마을 석항트레인스테이는 석항트레인스테이 협동조합에 위탁하였으나 2022년 4월에 위탁 운영 포기하였고, 황금마차리는 황금마차리 특화마을 협동조합에 물도리는 서강 물도리 영농조합법인으로 현재 위탁 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강오토캠핑장 삼옥3리마을회에, 영월관광센터 로컬푸드 직매장은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에, 영월관광센터 상설체험존은 화이통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중 하늘샘체육관은 영월스포츠클럽에, 기타 체육시설은 관련 단체와 학교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7페이지 마지막 라디오스타 박물관은 라디오스타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국도비 확보 중앙, 도 및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10건 국비 83억 4,800만 원, 도비 31억 4,400만 원과 군비 68억 4,200만 원, 총 183억 4,500만 원의 공모사업비로 올해 사업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이고 내년도 사업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총 8건으로 메타버스 디지털영월관 구축 1건, 고씨굴 명소화 조성 사업 1건, 30페이지 김삿갓문학관 바닥 보수공사 1건, 영월부관아 경관 조명 공사 1건, 장릉 금천 석축공사 1건, 한반도지형 소나무재선충 방제 1건, 선돌 소나무 방제 사업 1건, 청령포 탐방시설 공사 1건 등이며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의회 주요 사업장 점검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 5월과 9월에 점검이 있었으며 사업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도리캠핑장의 활성화에 대한 건은 현재 11월 7일 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폐쇄된 상태로 향후 마을과의 협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 및 위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석항트레인스테이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지역 청년연합체인 홀컴바인이 선정되었으며 12월 초 계약과 함께 운영 개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삼옥2리 래프팅 편의시설 확충은 주차장 인근 사유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하였으며, 향후 래프팅 산업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괴리 카누카약장은 자연적 조건상 카누카약장으로의 활용은 어려움이 있고 운탄고도길과 연계한 시설이나 마을과의 협의 등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천게이트볼장은 스포츠시설 재배치와 연관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게이트볼장을 우선적으로 상시 주민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시설로 재배치하고 읍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현대미술관 분진 및 소음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마을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으로 인한 소음 및 분진 저감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라디오스타박물관 카페 조성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문화재 현상 변경을 완료하였고,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환경 개선에 대한 건은 노후된 데크는 교체 완료하였고, 박물관 목적과 연계되지 않는 시설은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사립박물관 평가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덕재 동굴 관련은 지난 9월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10월에 문화재청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평가단의 현지 평가가 있었습니다. 천연기념물 추진 결과에 따라 현지 확인 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 자문 및 활용 방안, 용역 등 문화재 보호는 물론 우리 군 문화관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설계변경의 최소화와 관련된 사안은 실시설계 시 현장 여건 조사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당초 설계안대로 실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만 설계 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공사 중에 발견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산야영장과 관련해서는 상동읍 이장들을 중심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실제 민간위탁 계약 체결 당시에 법인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상동이장협의회에서는 군에서 먼저 직영을 통해 제반 문제가 정리되고 난 후 위탁해 줄 것을 요청하여 우선 24년도에는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관광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이 혼용되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쏘가리 낚시대회 기반 시설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23년도 쏘가리 낚시대회는 성황리에 종료되었고, 향후 참여팀 확대에 따른 주차장 협소 등으로 개회식 개최 장소를 동강둔치로 변경하여 개최하기를 낚시협회에서 희망하는 등 낚시대회 전반적인 운영이 온전하게 정리되지 않아 향후 낚시협회와 협의를 통해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낚시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사립 박물관 현지 확인 및 평가 관리 등 감독 철저와 관련해서는 24년부터 외부 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박물관 평가 실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립 박물관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23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로 서면 답변의 조치 계획과 같이 철저한 이행으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 지원 내역으로서 등록 야영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과 레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으로 2021년 지질 테마공원 조성 편입 토지와 호야지리박물관 토지 매입, 2022년도 지질 테마공원 조성 편입 토지 매입, 2023년도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 상동 그라운드골프장 사업 토지 매입과 스트로마톨라이트 뒤쪽 토지 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소송 수행 사항으로 주천 조견당 손해배상 건은 원고 측에서 소취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은 2021년도 10건에 4억 5,148만 9,000원, 44페이지, 2022년도 10건에 3억 6,584만 6,000원, 45페이지, 2023년 11건에 6억 6,429만 5,000원으로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3개 위원회로서 문화도시정책위원회 1회, 동강사진박물운영위원회 2회이며, 영월 공립박물관 공동운영위원회는 2022년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은 5건으로 1억 6,249만 9,000원입니다. 49페이지부터는 일반 사항으로 먼저 영월문화원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문화원은 법정 단체로서 23명의 임원과 852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단 지원 총액은 6억 4,961만 5,000원으로 50페이지와 51페이지에 걸친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수입은 1,131만 6,000원, 지출은 2억 6,821만 6,000원입니다. 시설 보수는 박물관 유지 비용으로 시설비 4,931만 9,000원, 공공 운영비로 3,583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품 및 유물 구입 내역 중 올해 영월 지역 사진작가 30점을 함께 구입하였습니다. 행사 개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장산야영장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앞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선바위골 캠핑장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장산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현재는 시설 폐쇄한 상태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통합관광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전체 관리는 직영으로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괄 배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위탁 사용 허가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은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연 6,500만 원으로 인건비이고 순수익금의 15%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설체험존은 하이통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고 순수익의 15%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용 수익 허가는 푸드코트의 경우 4개 업체가, 식음시설은 1개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연 2% 일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센터는 전년 대비 방문객 18.6% 증가, 9월 기준 매출 2억 3,300만 원 달성하였고, 방문 통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특화마을 황금마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이용 현황은 2021년과 22년에 비해 상당 수준 증가 추세에 있고, 수지 현황 또한 개선되고 있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화마을 물도리 운영 현황입니다. 32페이지, 현지 확인 지적 사항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물도리는 2023년도에 운영을 하지 못했고, 11월 1일자로 위탁 계약이 만료되어 현재 사업장은 폐쇄하였고, 향후 마을회와 운영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석항간이역 체험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역시 현지 확인 사업장과 겹치는 것으로 2013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 운영돼 오다 3기인 석항트레인스테이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을 하여 왔으나 2022년 4월 운영 포기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공모를 통해 지역 청년연합체인 홀컴바인으로 결정되어 그간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일부 시설 개선을 거쳐 12월초에 위탁 계약할 예정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12개 종목, 35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입니다. 일반 생활체육, 어르신 생활체육, 장애인 생활체육에 12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영월체육회 운영 현황입니다. 체육회는 정회원 30개 단체, 준회원 인정단체 각각 1개 단체로 총 32개 단체와 사무국 7명, 생활지도사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37개 대회, 2023년도에 34개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세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73페이지 박물관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앞서 자료에서도 있듯이 박해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박물관 고을 특구는 분명 우리 군의 자산이고 브랜드 가치이나 지난 2008년 박물관 고을 특구로 지정된 이후 특구 대상 수상, 국제박물관 심포지엄 개최 등 우리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아왔으나 사립 박물관들이 지역민과의 동화 내지는 소통 부재가 지속되고 있고, 박물관 운영 자체도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침체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정질문 조치 결과에서 설명드렸듯이 사립 박물관 운영의 객관적인 평가, 공동 학예연구사 조직 일원화, 사립 박물관 전문 법인화 검토 등 현안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박물관이 우리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소규모 축제 개최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2021년에 9개 행사,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에 16개 행사, 2023년에 14개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읍면별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부 사항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불용예산액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과 같은 경우는 한 23억 5,700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됐걸랑요.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면 또 이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모르지만 당초 계획보다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상반기 끝나면 한번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예산이 더 소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 문화관광체육과 내에서. 그 안에서 조정해서 추경 때 재편성을 하든가 해서 최소한도로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부분이라서 질의드릴게요. 8페이지입니다. 홍보 물품 2022년, 23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유난히 문화관광체육과가 홍보 물품 사용 실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거의 10월 말일 기준으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사용 실적이 100%에 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8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칸이에요. 거기 보시면 16%, 28% 뒤쪽도 1%인 것도 있고 한데 그 관광 홍보 책자 같은 경우 2022 영월 한 달 살기 가을편 포토북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도 지금 사용 실적이 87%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홍보 물품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물품 아닙니까.

네.

그죠? 22년 가을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홍보 물품처럼 이월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책자는 영월을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계절적인 면도 있지만 책자로 발행된 거는 저희가 계속 연중 그다음에 이월해서도 그 내용 자체가.

이월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이게 연도가 기재가 되어 있고 계절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사실은 홍보 물품으로서의 역할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다 소진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됐다라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유념하겠습니다.

22년, 23년 홍보 물품 보다 보니까 예밀와인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죠? 이거는 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홍보 물품을 제작하고 구입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영월군을 홍보하고 우리 군에 오신 분들한테 최소한의 답례품을 드리는 것으로 홍보 물품 사실상은 좋아하시는 품목이 좀 별도로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예밀와인 같은 경우는 저희 대표적인 와인이고 그리고 와인이 그게 작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얇게 돼 있는 거여서 가끔씩 저희가 물론 다 오시는 분들이 귀한 손님이지만 그중에서 또 특별하게 또 오시는 손님 같은 경우는 작은 병 하나를 와인으로 드리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으셔서, 평도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 홍보 물품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에 가능하면 저희도 좋고 다른 물품이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받으시는 분께서 많이 좋아하시고 나중에도 재구매하시려고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런 예밀와인이라든가 우리 군 특산품 같은 홍보 물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맞습니다.

드리는 건가요?

거의가 홍보 물품은 거의 100% 가까이 외지인 오시는 분한테 선물 홍보용으로 이렇게 예의상, 홍보상 그렇게 해서 겸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 같고요. 특산품이 많기 때문에 공평하게 많이 좀 두루두루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용 실적이 정말 굉장히 낮습니다, 과장님. 25%, 35%, 10%, 1%. 무려 1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 실적이 안 나오는 거는 홍보를 제대로 하셨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100%가 사용 실적이 잔량이 없는 게 대부분이고 특히 첫 번째,

과장님, 12페이지 봐주시면요.

예.

거기 100% 한 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저희가,

거기 보세요. 한 번. 다 66%, 25%, 35%, 10%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아마 저희가 10월까지 자료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물품을 연중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데 이 자료는 아마 2023년도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 작성한 것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 홍보 물품을 구입을 하실 때는 계획을 세워놓고 하시잖아요. 연도별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3년도에 구입을 해서 24년도로 이월을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맞습니다.

이런 건 좀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홍보 물품을 이왕 구입하셨으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셔서 이걸 다 소진하면서 우리 군에 홍보도 좀 하시고 그로 인한 혜택도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수긍을 하시고 잘하겠다고 마지막처럼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데 거기에 자꾸 부정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부정적으로 답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도 12페이지 넘어 1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관광 홍보 지도 리플렛 만든 게 6,000여 점이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 홍보 지도를 곳곳에 배치를 많이 해놓잖아요.

맞습니다.

빛바래고 빠져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런 것을 교체를 한다든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영월군 관광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해줘야지 사실 빠닥빠닥하게 오래 빛바래고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하면 누가 하나 가져가려고 손이 안 가요, 사실은. 특히나 어디예요? 제천 톨게이트에 보면 도로사업소 거기에도 비치가 돼 있기는 합니다만 전혀 뭐 그대로 꽂아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홍보 물품을 만드셨으면 거기에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서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하셔야지 이거를 그냥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 그런 걸 관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걸 앞으로 좀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려서.

네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해서 영월 관광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잘하겠습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네?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지금?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예,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관광 홍보 물품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조금 죄송한데 말씀드리면 홍보 여기 납품 일시가 위원님 있는데요. 그런 건 저희가 아까 박해경 위원님이 설명드렸듯이 분기별로 제작을 하다니까 이거 납품 일시가 10월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성을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용이 조금 저조한 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사실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20페이지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부터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은 올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차 연도라 올해 사업 예산도 6월에 다 배정이 됐고요. 올해는 지금 일부 저희가 1차 연도에 계획됐던 주민 참여형 행사 이런 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준비는 2024년 2년 차부터 준비를 하고 지금 사업 계획을 내년도 사업 계획을 1월 초에 마련해서 문체부 승인을 받고 올해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주로 주민 참여 사업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 이런 거를 주로 진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문화 주민 주도 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5개년 사업에 우리가 130억 정도,

맞습니다.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달에 자금이 배정돼서.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1페이지에 세부 예산 내역에 보면 그냥 5개년 계획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세우셔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보기에는 1차 연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2차 연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계획서를 작성해 줬으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5개년 사업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자료 작성을 해서 어느 해에 뭐가 이루어지는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을 드리는 중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설명 보고를 드리려고 한 자료고 문화도시의 추진 현황 내년에 또 나아갈 방향은 의회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총괄로 간단간단 개조식으로 넣었는데 올해 추진했던 사업, 내년에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가고자 하는 사업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6대 전략이라든가 목표라든가 그냥 크게 타이틀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문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대대적으로 우리 축하 행사도 가진 걸로 알고 있고 또 벌써 1년이 경과됐는데 현재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보면 1차 연도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노라 이런 세부계획이 나중에 수립이 되는가요? 아니면 세워져 있는가요?

올해는 실질적으로 2차 연도부터 사업은 1월 초에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고 문체부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문체부 승인 받기 전이라도 올해 추진했던 사업 그다음에 내년부터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공모사업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세부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추진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좀 부탁을 드리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여간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어떻게 보면 잘 추진해서 우리 영월이 잘 사는 그러한 영월을 만들 수 있도록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문화도시 사업은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잘 준비하고 수시로 진행 사항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73페이지 과장님 박물관 관련해서요. 본 위원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박물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좀 아쉽고 답답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 박물관 관련해서 지적했었잖아요. 그때 과장님께서 평가인증제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안 하셨고요. 안 하신 이유는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작년 행감 때 위원님 질문하셔서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수행하려고 실제로 올해부터 1월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내부 검토를 팀하고 다시 하다 보니까 이게 박물관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자칫하면 군에서 직접 수행했을 때 과연 박물관에서 이 평가 물론 지표를 정확히 작성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평가다 보니까 약간의 감정 이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용역을 통해서 지금 지표는 저희가 거의 다 완성이 됐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순수하게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제대로 평가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평가에 의해서 박물관을 인정하려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면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내년부터는 가능해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지금 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표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평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박물관도 살고 우리 군도 살 수 있는,

맞습니다.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공립박물관 몇 개관입니까?

공립박물관이 9개 있습니다.

9개 관이죠. 과장님, 우리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여기 보시면. 몇 조인가요, 3조에 우리 공립박물관 명칭과 위치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9개 관이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례에. 우리 공립박물관 9개지 않습니까?

별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표에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 조례 뽑아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는 7개 관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탄광문화촌과 동강생태공원이 빠져 있거든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조례, 본 위원이 조례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자료 보다 보니까 7개 관밖에 없습니다. 이거 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지,

확인해서 별도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박물관 명칭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름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게 좀 동굴생태전시관, 동굴생태관, 영월동굴생태관 이렇게 세 가지로 보도자료라든가 어디든 보면 다 이렇게 다 제각각이에요.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73페이지에 동굴생태관으로 나와 있거든요. 조례에는 동굴생태전시관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은 어떤 명칭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박물관은 과장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특구라는 이름에는 지금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부터 평가 지표 마련하셔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위원님, 이 부분도 저희가 박물관 평가가 준비가 다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관내 게이트볼장이 한 12개가 있죠. 그죠?

예, 위원님.

그중에서 잘 활성화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 곳은 한 몇 개소, 한 5~6개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고요.

그죠?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 항상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다 체육시설에 대한 건물 짓는 거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부서에서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위원님, 사실 저희가 읍면의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만들 당시에는 게이트볼장이 지금 파크골프가 대세지만 그전에는 다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을 치셨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 게이트볼장 설치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때는 그렇게 설치를 해드렸는데 어차피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운동하는 어르신 어떤 주민들이 운동하시는 흐름도 좀 변하고요. 지금도 게이트볼협회가 있고 하시긴 하시지만 대부분이 파크골프장으로 이 추세가 옮겨가고 있고 저번에 제가 또 보고드렸듯이 그래서 저희가 스포츠 시설 재배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도 반영을 했는데 몇 군데 정도는 지금 가장 예를 들어 주천 저번에 현지 확인 때 오셨던 거기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거는 지금 종합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 아니라 탁구도 하실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오셔서 약간의 기본적인 헬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시 개방을 하고 지금은 단체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단체가 사용을 안 하면 문을 걸어놓으니까 주민들이 와서 그냥 게이트볼 연습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시범적으로 차츰 만들어가면 그건 읍면에서 특정 단체가 관리하기보다는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해서 언제든지 주민들께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주천 게이트볼장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마을마다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또 수요가 이런 운동시설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네,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 그런 데서 좀 집중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최대한 폭넓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천 게이트볼장부터 시설 개선을 해서 주민들께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적인 체제로 운영해서 잘 되는 거 봐가면서 지금 중동이나 몇 군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차츰 연차적으로 늘려서 좀 잘,

운동시설을 하더라도 지역의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노령 인구에 맞는 체육시설, 운동시설을 갖춰야 돼.

맞습니다.

가면 몇백 kg짜리 트레이닝 같은 것도 노인들 실정에 안 맞는 거 그런 거를 해 놨더라고.

저희가 실제로 그 게이트볼장하고 운동시설을 할 때는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하지 않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어떤 게 필요한지 충분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각종 이장회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동군수실 나가가지고 남면 쪽에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건의가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거를 전천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장기 검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님, 그거는 내년에 지붕 씌우는 거 주민들 쪽에서 가장 원하시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전천후로 언제든지 운동하는 걸 요청하시는 내년에 남면은 바로 시행할 겁니다.

그래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특히 족구장 같은 경우에 이쪽 다리 밑에도 있고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족구장도 양쪽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어차피 주민들이 지붕 씌워주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이 내용은 상담 내용이 부지 선정 검토 등 사업 추진을 판단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설치해달라는 건의에. 그런데 처리 결과는 이게 장기 검토 사항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활용도를 봐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지붕 내용은 없어요.

거기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면 건은 의견 수렴을 해서 이렇게 지붕 씌우는 것까지 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검토를 잘하셔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 의견이니까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해서 내년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전천후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보시면 우리 수피움 이거 아까 누가 질문 안 하셨죠? 수피움이라든가 석항트레인 협동조합 지금 다 운영 포기한 상태고 그 수피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예산이 한 120억, 130억 들어갔죠? 1단계 2단계해서.

예,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먼저 석항트레인스테이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역 청년연합인 홀컴바인에서 지금 공모가 돼서 기존에 7월달에 공모 선정됐는데 그 홀컴바인하고 운영 방안 협의 또 기타 필요한 시설 보수해 주고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해서 12월 초에 다음 주 중에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어차피 지역 청년들이 해보겠다고 지원한 만큼 물론 퍼주기식은 아니지만 상담이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을 조금 잘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청년연합하고 잘해서 어차피 펫을 이용한 숙박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자원과 연계한 산업들을 해서 잘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동 수피움은 저희도,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나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공모를 전국 공모를 첫해에 들어왔을 때 공고를 냈는데 의견이 없어서 재공고를 했는데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시쳇말로 말씀드리면 성에 차지 않아서 저희 자체 내에서 12월 말까지,

시상금을 걸어서.

근데 이게 저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축사협회에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허가까지 전부 다 담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건축사협회로 했는데 공모가 제대로 안 들어와서 이거는 올해 말까지 종합적인 자체 내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런 사항도 의회에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가동을 위해서는 다른 시설을 보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숯은 숯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어렵다 그래서 가능하면 걷어내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어떤 사업이 결정되고 거기에 하겠다는 어떤 민간이나 그런 게 나오게 되면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숯을 생산해서는 대기오염 법상으로는 굉장히 강화가 됐고 다른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숯은 조금 어렵지 않나. 숯을 생산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숯가마 수피움이 그전에 우리 전국 매체라든가 이런 대중매체 이런 거에 광고 좀 해봤었어요? 홍보 좀.

지금 수피움 저번에 체험시설로 수피움 있을 때 홍보 많이 했습니다. 그분 하신 분도 홍보 많이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근데 코로나 겹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예. 또 묘하게 코로나하고 또 기간이 겹쳐서요. 그분도 오시면서 어떻게 보면 뜻이 있어서 자연 치유 쪽으로 전문가시라.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또 위치상 그럴까, 하여튼 저희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여건도 상당히 좋고요. 그 앞에 저희가,

야영장도 있잖아요.

밑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 포기를 한 상태고.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사협회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2,000만 원의 시상금을 걸고 했는데.

맞습니다.

진짜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 이상은 본 위원은 그래요. 그게 지금 우리가 몇 년 됐죠? 그 세운 지가, 한 7~8년?

꽤 여러 해 됐습니다.

재가동을 위해서는 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공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아직은 제가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투입 문제는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일단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것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수반되는 내용은 아직.

숯이라는 소재로 해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숯가마는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지.

일단은 저희가 아이디어,

제가 봐서는 돈 안 들이고 그냥 철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숯을 생산하기 위한 콘크리트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건축학 디자인상으로 굉장히 잘 지어졌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와서 디자인에 감명받고 가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제가 보고드린 것 같은데 이게 영월군의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영월군에 잘 풀어만 가면 이게 효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저희는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피움 말고도 옆에 보면 석항트레인, 황금마차, 물도리. 물도리도 지금 포기한 상태잖아, 그죠?

황금마차하고 석항트레인은 준비하고 있고 물도리는 제가 설명을 또 드렸듯이 협동조합하고 마을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 나오셨지만 어차피 구조적으로 현재는 지금 물도리협동조합하고 마을하고는 융합할 수 없는 단계고 11월 7일자로 민간위탁이 계약이 종료돼서,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에요? 그 가공소하고.

이거는 가장 우선이 마을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협의해 나간다고 뚜렷한 수가 나오나요?

근데 제가 또 길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아닙니다. 민간 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하는 게 좀 이렇거든요. 임영화 위원장님께서 민간위탁이나 관리위탁에 대해서 용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재산을 할 수 있는 게 민간위탁이 있고 관리위탁이 있고 사용수익 허가가 있거든요. 근데 사용수익 허가는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공유자산의 가치를 반영해서 퍼센트를 더해서 그 관리비를 책정을 하면 되는데 관리위탁은 저희가 용역을 하거든요. 그, 뭡니까? 운영 관리에서 얼마나 드는지 용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카누할 때 마이너스 났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이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을 맡겼을 때 만약에 우리가 사용료 평가를 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최소한도 저희가 행정재산을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은 저희가 운영비는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전기세나 어떤 고정 비용 같은 거를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를 최소한으로 지원해줘서 이게 조금 자생력을 군에서 키워줄 필요가 있고 ‘관리위탁해서 했으니까, 마을에서 알아서 해라’ 지금까지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물론 잘 되는 데는 괜찮지만 물도리 같은 경우에 좀 어렵고 이러면 마을회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관리위탁을 위탁 비용을 주면서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마차리는 그나마 연명을 이어가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는 건 아니고.

위로약방이 많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연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물도리하고 가공소?

잡곡가공.

잡곡가공소 부분은 애초에 그 설치 자체부터 잘못된 부분이고 사업을 우리 그때 서남농협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걸 같이 했던 부분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고 또 기계 설치에 대한 그게 또 실패의 원인이었고 잘못된 설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빨리 조기에 어떻게 보면 방법이 나는 전문 용어는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조금 잡곡가공 체험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의 문제지 시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설을 재가동할라 그러면.

아니 시설은 해놨는데 그분 관리하시는 분께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잡곡 쪽으로 또 기술도 익히고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유치도 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지금처럼 세워놓고 그렇게 기술도 익히지 않고 그냥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왜냐하면 내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회 입장에서 볼 때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설치를 하면서 설치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계가 문제가 된 것이지.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위원님 보십시오. 옛날에 시스타가 주인이 없이 운영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스타가 민간에다가 민간에서 매입을 해서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또 맹점 중에 하나가,

그러면 결론은 사람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게 완전히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마을 행정, 내 재산 내가 벌어서 내가 이걸 잡곡 공장을 만들어 놨으면 과연 그렇게 운영했겠는가.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기술을 익히고 어디 가서 잡곡을 가공을 유치해 오고 그랬으면 지금보다는 나아졌을 것이다. 이게 내 물건이 아니니까 어떻게 망가져 있으면 군에서 고쳐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기본적으로 기계상에 결함이 있었던 부분을 빨리 인지해서 그걸 해줬었으면 그나마 그게 운영이 되었을 수도 있었어요. 작은 돈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기계 설비 부분이 한 2,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지원이 안 된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퇴물이 된 거지, 어떻게 보면. 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위원님, 들어가서 우측에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안해서 그렇죠. 다 망가진 게 아니고. 위원님, 현장에 와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셔서 맞은편에 있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들어가서 우측에 있는 거는 작동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게 좀 복잡하거든요. 위원님 이렇게 처리하는 시설 본인이 스스로 기술을 익히고.

아무튼 이런 옛날에 이게 무슨 새농촌 사업의 일환으로,

맞습니다.

이어져 온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사업은 되도록이면 좀 지양해야 돼.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망가지면 군에서 고쳐주겠지 이런 생각이.

하여간 우리 수피움이든 이건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뭔가 좀 많은 예산 안 들여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수피움하고 물도리 민간 수익 사업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매각할 수는 없나요?

근데 그거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순수 군비가 아니고 국비도 포함된 시설이라 그게 아마 최소 10년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하나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관리 기간이 끝난다고 그러면 민간인들이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거 언제까지나 군에서 계속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감당할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전에 위원님 석항트레인스테이도 이번에 제가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안 되면 매각까지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 설명에 100% 동감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에 김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은 매각이 10년 정도 지나면 가능합니까?

그건 국비 부분은 관리 부분은 10년이고 그게 행정재산은 매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매각도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물도리 같은 경우는 레저 시설 자체도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체험장도 사실은 그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저도 동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우리 주요 사업장 점검 때도 가서 현장에서 면담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사후에 협의를 잘해서,

네, 그러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도 한 번 하나의 방안으로,

그러겠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곁들여서 그거하고 비슷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요 사업장 점검 시에 같은 페이지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카약카누장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여 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행 내역에 보면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부분이 조치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10년이 넘었으면 방안을 모색하다 안 되면 매각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군에서 계속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현지 확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거기서 카누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신선한 생각이었다. 스마트한 생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늘 저희가 보시다시피 세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행도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는 거기가 전문가 얘기는 카누카약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장소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 그러면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매각 얘기보다는 그래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되 정히 안 되면 매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운영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못 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도 인건비를 약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안 된다 단칼에 잘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지원을 해서라도 조금 운영을 했어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요 사업장 점검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치가 카약카누장의 적합한 위치가 아닌 것 같은,

맞습니다.

생각도 사실은 들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보고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지질테마공원 카르스트. 거기에 지금 우리 보시면 지금 설계상으로 해가지고 화장실이 잘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가 뭐라 그럴까. 습지? 습지 지형으로 묶여가지고 하천 뭐라 그럴까. 하천 합수, 위수구역? 위수구역?

예.

그걸로 묶여가지고 제방도 못 쌓잖아요. 그죠?

네.

근데 거기가 침수 구역인데 그 화장실이, 화장실 길이 정화조 길이가 10 한 2~3m 정도 되는데 그거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래요?

위원님, 그거는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거기가 침수 지역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맨 위쪽에 관리동이 있고 밑에 영상관이 있는데 건물이 2개가 들어서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각각의 정화조를 놓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주환경청에서 그러지 말고 거기에 용량이 각각의 용량이 들어가면 배출 시설 기준도 낮아지니까 그러지 말고 통합으로 정화조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존 화장실 뒷쪽에 만든 건데 원래 거기가 설계상으로는 바닥이 한 1.8m 정도 올라오는 홍수위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밭하고 너무 편차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2m 편차 나죠.

1.8m 정도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원래 화장실이라는 게 정화조라는 게 화장실 근처에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하천으로 정화해서 내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폐수를. 그다음에 정화조를 거(저) 위쪽에다가 아니면 주차장 쪽에다 정화조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다 보면 그냥 화장실에서 원래 가압 펌프를 해가지고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실은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해보면 예산이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환경 동강보존본부에서 이의 제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가 지금 맨홀이 있는데 방수 맨홀로 다 교체를 했고 정화돼서 물이 하천으로 내려가는 것도 체크 밸브를 설치를 해서 물이 넘칠 때 역류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는 다 해놨고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위쪽에다 해놨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설계할 때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는.

위치 선정을 할 때.

그 위치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고도가 1.8m 높여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기존 토지하고 관계 때문에 높이지 못했고 그렇게 환경단체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정화조를 기존의 화장실 옆에다 두지 말고 저 꼭대기에다 둬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보강을 해서 홍수가 와도 이렇게 오폐수가 흘러내린다든가 그런 건 없이 저희가 다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아니 그게 위원님,

지금의 화장실 자체도 거기까지도 물이 차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화장실까지 물이 차면 물이 들어가서 화장실로 해가지고 다 정화조로 들어가면 정화조가 오바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야 오바가 되면 탱크를 뚜껑을 치고 올라오잖아요. 압이 차서. 그러면 다 하천으로 다 방류가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정화조가 화장실 밑에 있었고요. 뒤쪽에 있었는데 기존에 홍수가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리신 말씀은 아니세요. 아니신데 저희가 홍수가 지고 나면 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

홍수 지고 나면 별다른 대책이라는 게 철거지 별다른 대책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할 때 정화조를 위로 올리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보강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인지하셨을 거라는 얘기야, 내 얘기도. 그전에 지역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해서. 그럴 때 하마 미리 설계 변경을 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법, 그런데 내가 보면 그 안쪽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각종 시설 그거에 대한 제약을 받아서 바깥으로 뺀 건가요? 아니면. 그런데 어떻게 하천 편입 구역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있지? 하천 편입 구역을 조정을 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못했는데 따로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점선이 돼 있는 하천 편입 구역은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랬는데 내가 봐서는 거기에는 원래 정화조를 앉힐 수 없는 자리예요. 없는 자리인데 거기가 앉혀졌어.

위원님, 그러면 죄송하지만 관광개발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한 번.

관광개발팀장 강준기입니다. 그 구역은 하천 구역은 실제 설치한 곳보다 하천이어서 지금 현재 설치한 구역은 하천 구역은 아니고요. 다만 그 위치가 침수 위험 예상 구역이긴 한데,

하천 편입 구역이라는 얘기지. 편입 구역이 아니라,

실제 선은.

실제 선은 안쪽에 있어도 바깥쪽으로 점선이 설정돼서 이 안에는 지장물을 설치할 수가 없는 선이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사전 검토받아서.

그거는 서로가 조정한 부분이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화조 자체가 그러니까 하천 침수 예상 구역에 설치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우려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피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정화조 설치 기준에 보면 방수라든가 그런 부분들 역류에 대한 부분들의 기준이 다 있고 혹시 침수에 대비한 그런 장치들은 있습니다. 지금 요 건 관련해서 환경단체에서 제시하는 부분은 환경청에서도 똑같이 그 설치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라는 부분에서 그걸 해서 이전 설치해라 그 부분은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할 규정은 없는 걸로 환경단체도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위쪽 상부 쪽으로도 제방을 쌓을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건축시설물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정화조 자체라는 게 최종 배출구는 구거든 하천이든 연결이 돼야 돼서 거기서 정화된 물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자체에는 기준이 없고 다른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아예 건축허가 낼 때 그런 제한이 걸립니다.

내가 봐서는 홍수 시기에는 관광객들이 찾아오지도 않을 것 같고 혹시 화장실을 이용한다 그래도 물이 범람을 했는데 이게 나가겠냐고.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좀 사실은 갈리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획고대로 공원 자체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지금 그 옆에 강가 쪽에 있는 현재 건축물 집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전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이런 행위가 다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도 최소한의 정화조 설치는 그 화장실 상단 그 부분 그 면하고 똑같은 위치에 서서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8m로 낮춰서 설치했다는 거는 하천하고의 인접 거리잖아, 아주.

1.8m는 지금부터 1.8m가 내려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지금 화장실보다 1.8m가 정화조가 얕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이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지.

거기서 나오는 기존의 화장실에 나오는 것도,

그분한테 거기 있는 소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설계대로 했어요.”

.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실에 나오는 배관이 자연 경사를 잡아야 돼서.

아니 글쎄 자연 배관이라도 같은 부위에서 이렇게 설치해도 그 흐름은 된다는 얘기지.

네, 맞습니다. 그거는,

범람을 했을 경우에는 그 위에서부터 볼일을 봤을 때는 이게 물이 과연 나가겠느냐 이거지. 압이 약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냐 이 얘기야, 내 말은.

네네. 그래서 정화조 자체에서 방수되는.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 물이 치고 나가겠냐고. 물살이 센데.

그래서 정화조 설치 기준에 체크 밸브나 방수 뚜껑은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침수 예상 구역의 위치를 맞추려면 지금 현재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현재의 높이에서 1.8m 높이의 정화조가 돼야 그 선을 충족하는 상태거든요.

같은 높이의 정화조하고 화장실이 있어도 그거는 그 밑에 탱크는 밑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요.

근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위에 있는 화장실 레벨에 맞추라는 게 아니라 법상 기준에 맞추라는 얘기시거든요.

아유 모르겠네. 아무튼 그게 좀 설치 자체가 거기 뭐라 그럴까, 설계상 애초부터 좀 잘못된 부분이고 뭔가 좀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한 번 비가 안 오길 바래야지, 적당한 비가. 범람했을 때는 관광과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길래 그렇게 하겠죠. 하여간 비 안 오길 바라겠습니다. 비가 많이 안 오길. 이상입니다.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카르스트가 사실 다 조성이 되기도 전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환경단체에서 경찰서에 고발장 접수한 거 있죠?

네.

그죠? 그 조경석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 오늘 환경단체 몇 개 환경, 동강보존본부를 기준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저희 군의 입장도 발표를 하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거기가 락공원을 조성해서 지금 한반도지형하고 카르스트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발파석으로 예정이 됐었는데 그게 발파석 가지고 카르스트 지형의 석회석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서 자연석으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사실은 이쪽이 다 석회석 지역이니까 단양이나 제천, 삼척까지 카르스트 지역인데 그걸 그러면 저희가 요구를 한 게 자연석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 업체가 그거를 제천 수산면에서 가지고 왔는데,

어디에서요?

제천 수산면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제천 수산면에서.

돌을 23개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게 예전에 2009년도에 수산면에 동아건설이라는 석회광산이 예전에 있었는데 다 폐쇄된 상태고 2017년까지 광해관리공단에서 광해 사업을 다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그 돌 자체가 저희가 돌을 가지고 오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물 석면 자체가 자연적인 풍화작용에 의해서 어디든지 생겨날 수 있는 곳이고 환경부 고시에 보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석면이 나올 수 있는 광물 중에 석회석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영월군의 석회석 광산은 다 문 닫아야 되는데 그게 석회석으로 가지고 온 건데 그게 나올 때 시험 성적을 일반 무슨 제품 같은 경우는 시험 성적을 내도록 돼 있거든요. 돌 같은 경우는 시험 성적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거기서 믿고 가져온 건데 환경보존 자체에서 보니까 저희하고 상관없이 저희한테 한번 상의도 없이 그냥 채취를 한 거예요. 시료 채취를 했는데 석면이 약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바로 반출 조치할 거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었고 환경단체 같은,

과장님, 충분히 지금 담당 부서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을 그냥 믿고 가지고 온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공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 체험 그런 학습 기관으로 사용할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아이들도 올 수 있고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런 걸 어떻게 믿고 가져왔는데 환경단체에서 임의로 검사를 했더니 발암물질이 나왔다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만약에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그럼 저희 주민들은, 학생들은 나중에 그럼 만약에 몰랐다면 그 피해는 누가 받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또 바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지 될 것 같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외부에서 또 교육으로, 체험학습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건데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가 반성하고 있고요. 다만 돌 같은 경우는 반출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돌에 대한 성분을 검사한다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일단 업체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준공은 안 됐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거를 사전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럼 환경단체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먼저 말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러셨으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요.

네네, 죄송합니다.

완성될 때까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신중한 거를 이걸 아무렇지 않은 듯 반품할 거고요,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완전히 좀 그 답변 내용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고발 조치를 당하고 했는데 그러면 오가고 그런 운송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그러면 그 업체에서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 감독을 못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냥 반품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와서 설치를 했어요, 그분들이.

네, 맞습니다.

갔다가.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갔다가 하고 끝낸 게 아니라 문제가 돼가지고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반품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반품을 받아줄지 또 이거 반품을 가져가는데 또 운송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신중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이게 뭐 그냥 토론장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당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답변을 하시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현장 정화조 문제 때문에 본 위원하고 몇 위원님들이 나갔었는데 거기 사업자도 분명히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지금 영상 목소리가 나오는 게 지역 주민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잠깐 들어보세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김상태 위원 스마트폰 음성파일 재생) -지금 하우스 있는데 저기까지가 물이 찼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지금 뗏목 하는 저 건물 저기는 완전히 싹 찼던 거고. -그럼 거기는 다 물바다지. -그러면 여기 내려가면 화장실 있는데 거기도 물이 다 찼던 거잖아요. -화장실 반이 찼어. -그렇죠. 화장실 보니까. -그리고 그 정화조를 거기다 묻는 놈들이 어디 있냐고. -그렇죠. -어느 놈의 새끼도 그런.

그거는 위쪽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 사업을 잘하셨어야지, 관리 감독을 하셨어야지. 그걸 이제 지적하니까 그걸 하시겠다 하고 환경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뒤에 팀장님도 답변을 아까 하실 때 환경단체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부분은 카르스트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걸 해결하시고 그 사업을 진행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작업을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정화조를 그러면 위로 어떻게.

아니 올리시든지 다시 작업을 하시든지 거기에 예산이 정화조 사업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애시당초 그걸 잘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역구베를 줘서 토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역구베를 줘서 위에다 만들든지 하셨어야지. 그거를 그냥 물 침수 지역에다 해가지고 지역 주민이 이렇게 욕을 섞어서 하실 정도로 노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 있는 거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사업 중지하시고 그 문제 먼저 해결하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언성이 높아지는데요. 81페이지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도 사실은 자료 제출하라니까 달랑 요 한 장 이렇게 해서 내셨는데 보충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충 자료에 보면 이 보충 자료가 4장 빡빡하게 5장이에요. 우리 군 관내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이렇게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영상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운동기구가 2008년 7년부터 해서 23년까지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관리가 전혀 안 돼가지고 지금 이게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 영상 좀 준비되면 하도록 할게요. 설명은 좀 드리면서. 이게 영월군 관내 9개 읍면 중에 영월읍이 56개가 설치돼 있고요. 상동읍이 14개, 산솔면이 7개, 김삿갓면이 7개, 북면이 21개, 남면이 12개 아니 15개, 한반도면이 22개, 주천면이 13개 그리고 무릉도원면이 13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군 관내에 야외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자료 화면)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산솔면하고 김삿갓면이 가장 적은데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를 띄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금액 사업비 단가를 한번 보세요. 개수랑. 산솔면의 4번 내용은 4개를 해도 900만 원 돈인데 지금 김삿갓면 4번 사항 보면 아니 3번 사항을 보면 3개를 했는데 1억이에요. 보이시죠? 자료 제출하신 거.

네.

그리고 대부분 보면 김삿갓면이 400, 850, 4,000, 1억. 하여튼 다른 데보다 높아요. 이 설치한 금액이. 보시면. 사업비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요즘 나오는 제품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시면 이 자료에 보시면, 그냥 검색 이거 하나만 활차 이것만 해도 금액이 한 300만 원대예요. 관급으로 한다고 그래도 500으로 잡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설치하는 데 1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이런 문제점 제시드리고. 이게 운동기구가 소멸시효가 있어요? 관리 소멸시효가 있어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쭉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운동기구를 처음에 설치를 저렇게 이게 2007년에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정원이 있는 데 설치를 해놨는데 그 밑에 사진 보시면 개인 사유지에다 설치해서 거기에 지금 운동기구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그때 설치하고 나서 그 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개인이 개인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서 저렇게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거기다 다른 설치를 하고 이거 여기 있는 정원을 다 없애고 운동기구까지 없앴어요. 이 운동기구가 어디로 갔냐? 고물상으로 갔는지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 우리 행정에서 파악도 안 하시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또 보시면 관리 부분도 그래요, 관리 부분. 이게 주차장 뒤쪽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차들이 후진하다 박을 수도 있고, 상황이. 또 이렇게 한쪽 귀퉁이에다 해놓으니까 이게 들어가서 발로 운동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우리가 이런 걸 해주시면 제대로 된 위치에 설치가 제대로 돼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이걸 그냥 여기에 보시면 그 사업비 확인 불가라는 것도 있어요. 자료에 보면, 많아요. 이 사업비가 왜 확인이 안 되는지 그 이유와 또 이걸 재배정해줘가지고 읍면에서 또 사업을 한 게 있어요. 읍면에서 사업을 재배정해줬는데 거기에 또 금액이 틀려. 지금 자료 제출한 거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자료보다 이 보충 자료에 보면 금액이 또 틀려요. 재배정하면서. 조금의. 이런 부분. 지금 보시면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발판이라든지 저렇게 돼서 관리가 안 돼요. 특히나 또 예를 들면 안산의 장릉 연못 저수지에 보면 뒤에 안산이 있어요. 거기 한번 운동 해보신 분들도 있고 공무원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가시면 아주 흉물스럽게 또 돼 있어요. 그거를 벌써 누누이 2년 전부터 그거를 치우든지 좀 해주, 그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화관광체육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실과에서 아마 그걸 관리를 하더라도 이런 걸 통틀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지침이 마련되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하셔가지고 이걸 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관리 못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직무 소홀 아니겠어요?

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운동기구는 물론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타 과에서 설치하고 읍면에 저희가 재배정에서 설치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 사유지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총괄은 누가 하세요? 총괄은.

총괄은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체육 쪽에.

총괄 입장에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실과 사업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읍면에 재배정하는 것도 있고 가장 마을에서 요청하시는 게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에게 운동기구를 많이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되면 다 해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도 어려움은 있는 게 운동기구가 하다 보면 수백 개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관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여력이 미치지 않는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여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좀 정리하자면 적정한 사업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반론을 제기하자면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운동기구가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거 그러면 환수 조치 하실 수 있어요?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하시면 사실 마을이나 그런 데서 좀 관리를 좀 하세요. 이렇게 운동기구도 사용하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망가지면 저희한테 요청하시고 수리해 달라 아니면 교체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지금 과장님, 자료를 띄워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자료 제출은 죄송합니다.

근데 또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그게 답변이 맞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총괄을 말씀하시니까 체육 쪽을 저희가 맡고 있으니까 총괄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설치한 게 있고 사업별로 설치한 게 있고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설치한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읍면별로 다 수백 개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설치를 해주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처음에 설치해 주는 건 감사한 일인데 2007년부터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연식이 오래된 기구들은 이렇게 녹이 나고 손잡이가 벗겨지고 요즘 태양이 뜨겁잖아요. 비바람 맞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보수도 하고 안 되면 또 다시 그거를 설치를 해주고 회수를 하고, 폐기 처분을 해서든지 그렇게 운영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맞습니다.

여태까지 안 되던 걸.

이거는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로 다 파악해서 수리해야 될 거 교체해야 될 걸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바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흉물스럽게 가서 손잡이 잡기도 싫을 정도면 이게 운동기구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조금 직원들이 나가서.

현실적으로는 뭔 현실적으로예요?

일일이 다 망가졌나 확인은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읍면에 있으니까 읍면에다가 얘기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해서 하면 왜 안 되겠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여태까지 없었고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유지관리가 잘 돼서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요. 언성을 높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하는 입장이니까,

예,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팀장께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육시설팀장 홍상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안전교통과로 접수돼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총괄 조사가 된 적이 한 번 올해 있었습니다.

네, 저희 실질적으로 행정 저희 부서에서 전달받은 사항은 없고요. 안전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안 그러면 내부적인 운영 지침을 만들어라라는 전달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 통해가지고 현재 실태 파악은 하고 있는 중이고 김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현황 파악 지금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태 파악을 내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불필요한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용 가능한지 구분해가지고 저희가 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반기 건 다 소진됐는데 하반기 것도 저희가 올해 좀 남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