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제256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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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실단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주민생활 지원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시민봉사과, 서울세종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정란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임영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필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공경숙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강성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최승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폐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은 인터넷 방송에서 소리가 적다고 특히 마스크 쓰셨으니까 바짝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최정기위원

위원장님 저 손 안 들었는데 바로 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김남형 과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팀장님들 각 주무관님 모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몸이 좀 안 좋으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좋습니다.

최정기위원

제가 먼저 자료 페이지만 먼저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현재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 조건부 수급자라고 명칭을 한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최정기위원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인원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69명으로 돼 있으시네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기 지금 현재 그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곳에서는 4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또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69명이 지금 근로를 하고 계십니다.

최정기위원

복지 자활도우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 시설에서 그 급식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이 부분은 그 수급자분 말씀하신 거죠? 차상위 계층인가요, 수급자분이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수급자 중에서 이재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총 69명에 지금 매년 이 수급자분이 줄어가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급자는 이제 그 부양부담 범위라든지 이게 좀 확대되다 보니까 좀 늘어나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기위원

그다음 페이지 그 천사손 사회복지시설 인력 지원으로 돼 있으니 네 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세요. 뭐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급식 도우미로도 하고 있고요. 또 남평 재가에서도 또 점심 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두 분씩, 두 분씩 그렇게 총 4명으로 돼 있어서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리고 또 아래 보면 카페 76곳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으시는데 좀 힘드시지 않을까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실은 이쪽 부분에 좀 추가로 인력을 보충하려고 했는데도 막상 이렇게 거기에 배치를 하실 분들이 없어서 지금 계속 그 모집 중에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마 여기 카페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은 제가 들어가지고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이 부분 빨리 인원 충원해 주셔서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 애로사항이 이제 여기에서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 그 손님들하고 이렇게 주는데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선발하는데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좀 찾기가 좀 어려운

최정기위원

그러면 저희 자활센터 직원분이 아마 현장을 파견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정기위원

21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관리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 현황에 6명 정도 돼 있으시고 센터장 한 분 직원 다섯 분 여기에 제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혹시 나눠져 있는지 직원 전체 다섯 분이 정규직은 아니시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지금 여기 다섯 분은 다 정규직이십니다.

최정기위원

아 정규직이세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정기위원

여기에 사례관리사 포함돼 있으십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지금 사례관리사도 사례관리사는 별도인데요. 예전에 위원님께서 사례관리사 보수가 너무 낮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정기추경에 이제 도에서 그 인상이 되어서 아마 반영이 돼서 한꺼번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저희 전라남도에 22개 시군 있으시죠? 거기 사례관리사가 각 한 명씩 비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도 24년도 역시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지 이 처우 개선 관련해 가지고요. 그 내용 아직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그 24년도 예산에는 아마 그 인상된 금액으로는 안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정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인데요. 간단하게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점검 횟수가 우리 어린이집 점검 횟수가 동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곳은 두 곳 6번 정도 한 군데 평균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적정 점검할 수가 있을까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적정횟수는 어 3회가 적정횟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하반기에 안전점검이 있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통합 그 버스가 있을 경우에는 상하반기 또 두 번을 해야 되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특별점검이 내려온 건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최대는 지금 여섯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하자라고 해서 회계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1차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점검을 한 것이 아니라 서류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좀 했고요. 저희가 12월까지는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저희가 지금 이 청소년수련관 관련해 가지고요. 예전에 19년도부터 2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었죠? 그 드림스타트의 사업 결산을 보면 그 사업 결산에 좀 미비한 부분이 제가 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결산 부분은 청소년 수련관에 회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올해연도에 YMCA 에서 위탁을 못 받는 상황이고 다 법인에서 위탁을 받는데 그 결산 부분 제가 21년도 22년도 결산 부분도 세밀하게 꼼꼼히 좀 확인을 해서 그 위탁 법인에 대해서 정확히 정산이 끝난 다음에 서류상 문제가 없게끔 잘 점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년도 22년도 결산 부분도 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린 상황이고요.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정책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조례가 총 몇 개 조례를 지금 가지고 계시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1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41개 정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는 좀 그거와 틀린데 그러면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여부가 있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정기위원

거기에 뭐 보통 보면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년마다 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조례에서 근거로 하여가지고 혹시 추진하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잘 되고 있다는 상황이실까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저희가 그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그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 명시되어 있는 건 중에서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올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년도에 수립을 할려고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미처 조례가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우리 그 위원이든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 부분 시책일몰제에 포함이 안 되게끔 추진 수립이라든지 그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나주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맡고 계시는 거죠? 지원계획 혹시 이 부분 수립하고 계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계속 그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조례 개정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좀 수립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은 다시 한 번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시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해서 혹시 회의 진행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도 설치를 해서 그 구성을 새로 구성을 해서요. 또 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 회의를 또 한번 거치고 해서 좀 확실하게 좀 할 계획입니다.

최정기위원

그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 한분도 누락 없이 사회복지사업법 각 법들이 있잖아요? 노인장기요양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뭐 모자보건법 그런 여러 가지 법률을 다 확인하셔 가지고 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좀 만전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센터 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관련해 가지고 급식비 신청하는 절차 지역아동센터 한A 지역아동센터에 정원이 한20명이다 20명이 전체 급식비를 신청할 때 선지급을 해주신가요, 후지급인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 계속 그 지역아동센터에 그 효능에 따라서 신청을 저희가 먼저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특성상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출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저희가 아이들이 먼저 와가지고 무조건 전체에 한 20명이 찰 수도 있잖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최정기위원

20명이 오면 그대로 문제가 없을 텐데 선지급을 한다는 것은 정원에 무조건 그 금액만큼 지급을 하고 추후에 정산해서 다시 반납 처리를 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그 가지고 있는 반납 처리해야 될 금액을 놔두고 신청을 그 금액만큼 차감해서 신청을 한 거예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저희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그렇게 들어올 때 차감을 하고 신청이 들어온다거나 또 부족했을 때는 더 신청이 들어온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아무튼 지금 아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도 처우개선 관련해서 계속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우 개선비에 우리 생활하시는 시설장님하고 센터장님, 아동복지교사, 생활복지사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최정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 내용 말씀해 주시고 아까 급식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급식비가 순수 이 한끼당 팔천원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칠천원입니다.

최정기위원

칠천원이시고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딱 칠천원이시고 거기에 단가선정은 어떻게 한가요, 단가를? 거기에 포함된 금액 없이 순수 급식비로만 쓸 수 있다 그 내용이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식비 관련해서는 나주시 어린이 급식센터 동신대학교하고 연계돼서 식단의 표준안을 매월 받습니다. 거기에 급식 그 식단표에가 그 식품 급식뿐만 아니라 간식이라든지 그것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그 기본표를 식단표를 보내 주면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그 아동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어린이 동신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말씀하시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최정기위원

혹시 사회복지시설에도 급식지원센터 복지부에서 지금 추진계획 중인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그 내용

최정기위원

어차피 이 부서가 사회복지과 내용이라서 아마 그러실 수 있는데 또 하나는 혹시 학교돌봄 마을 돌봄 이 내용 지금 여덟 시간 연장 반대 서명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초등늘봄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8시간 운영 연장 운영을 하 해라 혹시 그 내용 지침 받으신 거 있으세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8시간 운영 연장 운영 운영하라는 아직 지침은 아직 못 받았고요.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특수목적형으로 해가지고 9시까지 이렇게 그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사회복지 단일 임금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 사회복지사 인권증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권고에 권고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인권위라든지 처우개선위원회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맞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수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 처우 개선에 혹시 고민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도 그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또 뭐 보육도 있고 또 다른 분야가 있는데요.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작은 아마 내년도에 지금 처우개선비로 지금 예산을 좀 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생활복지사들도 계시지만 또 아동복지 교사들도 또 같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예산형평상 또 마음과 달리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요. 늘 그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늘 저희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받는 시설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인정을 경력 인정을 산정을 해서 아마 인건비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전남권의 호봉제 인정을 지금 도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이 부분이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필수 노동자 관련해서 우리 이 부분은 뭐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다룰 내용인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내용 혹시 통합을 좀 해야 된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이 사업이 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이 돌봄 차원에서는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함께돌봄의 그 그 대상과 또 지역아동센터의 그 대상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그 분리해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이제 지금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몇호까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3호까지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3호까지는 내년에 또 혹시 4호점 개소 가능성이 있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SOC 복합센터가 그 그 건립이 되면은 거기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최정기위원

빛가람동에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또 이제 우리 지역사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의 이제 지자체 예산지원 현황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만 유독 이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뒤쳐져 있다 지금 명절수당 나가고 있는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명절 수당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최정기위원

우리 종사자 워크샵은 현재 500만원 정도 돼 있으시고 우리 또 지역아동센터 연합 행사를 하게 되면 한 2,000만원 지금 네 예산이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2,000만원입니다.

최정기위원

우리 급식 종사자분도 거기에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급식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 활용하시는 센터도 있고 아니면 직접 채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종사자분도 계신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종사자분은 직접 채용할 수 있게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부분 좀 다른 지자체하고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좀 누락없이 우리 종사자분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시고요. 그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 나눠져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자산 취득비 내용은 전혀 없죠? 도입도 안되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냉장고가 한 20년 된 냉장고 10년 컴퓨터도 그렇고 냉난방기도 이 부분 혹시 다른 지자체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후원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분들이 거의 여성분이시고 아이들의 키움 돌봄에 있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영업하시는 영업하기는 후원 물품을 모금 활동하는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그 공동모금에 관련해서 그 연대하셔 가지고 이런 자산들을 좀 필요한 부분을 좀 취합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로 둬서 매년 이 자산들이 그 지역아동센터에 골고루 좀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16개 공공 기관하고도 좀 협력을 하셔가지고 이 자산을 좀 좀 후원받을 수 있게끔 힘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또 컴퓨터 우리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활하게 컴퓨터를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컴퓨터여도 16개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컴퓨터가 최신형인 것 같아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하는 정보화 그 관련 차원에서 16개 공공기관이 아마 거기 통해서 나주시로 다시 보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최대한 많이 안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거기 전남쪽 거치지 않고 바로 나주시로 올 수 있는 그 시스템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고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실은 네 지금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준 지원 받은 지역아동센터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 자산취득비가 없다 보니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럼 그 냉장고라든지 그런 가전제품을 살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 컴퓨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공공기관이라도 연계해서 필요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지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올해연도에 사회복지시설 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좀 제정을 했어요. 거기에 제가 아마 사회복지시설 어차피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복지시설 맞으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 지원 조례도 제가 검토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개정이 이제 이거 해서 우리 동승자 있잖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최정기위원

지금 노인일자리에서 동승자 지금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시는데 지금 시니어 클럽 업무가 이제 끝나신 거죠? 11월 달에 끝나는지 12월달에 끝나시는 건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12월달에는 프로그램비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1월달과 12월달에는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지금 반영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아까 우리 어르신들 동승하시는데 이제 안전사고에도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누락 없이 또 예산 잘 편성하셔 가지고 이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잘 다닐 수 있게끔 완전한 환경 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박성은입니다. 저는 일단 책에 없는 거 일단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이용 현황 제가 센터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그때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얘기를 하면서 복지센터가 거기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빛가람동 아이들이 좀 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빛가람동 지역에도 센터 분원 같이 해달라고 해서 공익지원센터에서 이제 빌려가지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2월달까지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 확인을 했더니 공익지원센터에서 더 이상 대관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대관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고 계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7월달까지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했었고요.

박성은위원

아니, 2월달까지 돼 있던데요, 상담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박성은위원

행사 같은 걸 가끔 하는 거는 중간중간에 5월부터 7월까지도 했어요. 다른 거 그거는 학교밖 센터에서 따로 진행하는 거였고 행사고요.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정기적으로 하던 상담 하루에 한시간 월, 수, 금 한시간씩 하던 그 상담은 2월까지만 빌려주고 더 이상 못 빌려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공익활동지원센터 가서 이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3-4월달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저는 어떻게 저는 보고를 받았냐 하면요 이게 이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사용을 못한다는 것을 임시적으로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잠깐 사용을 못해서 동신대 한방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박성은위원

그런데 어제 공익에서 얘기했을 때는 제가 공익에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뭐 배려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애들이 어른들을 마주치면 불편할 것 같고 뭐 이런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른 데로 좀 알아보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기 차이인데 워딩 차이인 거지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걸 해결방안이라고 저한테 갖다주셨었어요. 5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런데 그 해결방안이 지속이 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해 주셔야지 해결방안이 되고 있는 것처럼 하시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 부분 이제 자주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1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결산 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주신 자료에 여기 책 말고 따로 주셨어요. 그래서 22년에 교부액이 13억 6,500이더라고요. 네, 잔액이 그런데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랬는데 23년에는 예산을 본예산 기준에서 13억을 그냥 또다시 해주셨단 말이에요.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6%만 삭감을 하셨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마

박성은위원

22년에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2년. 상반기에 아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직원 이 이제 퇴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박성은위원

아 인건비가 더 들어갔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세부 사항이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사회복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소통하고 그런 잠재적인 복지 발굴 같은 거 하셨더라고요, 사업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자세하게. 그런데 이제 저는 딱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아동청소년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실무분과 사업에 관내 아동 청소년 260명 교통사고 예방 투명 우산 지원 하고 지역아동센터 800명 핫팩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투명 우산 지원은 안전재난과에서도 계속 실시하고 계시고요. 핫팩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핫팩을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타지자체 우수 사례들을 참고를 하셔서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역사회보장체가 협의체가 아동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한 것들 좋은 아이디어나 복지사업 사각지대를 위해서 조금 발굴하고 그것들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네.

박성은위원

제가 다른 것들은 좀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예산도 네 나중에 그건 따로 얘기하시고요. 이제 세부 내역이 없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지역아동센터 결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요. 도서지원비 따로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도서지원비는 그 별도로 그 그 안에서 별도로 또 목소리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박성은위원

그렇게 혹시 있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목이 없는 걸로

박성은위원

없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성은위원

지역 제가 교육지원과 작은 도서관을 보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5곳이 작은 도서관으로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조건이 안 되는 원래는 그 작은 도서관의 조건이 분리가 돼야 돼요, 공간 분리가 아동센터하고 도서관하고. 그런데 분리가 안 된 곳도 두 곳이에요. 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데도 신청을 하셔서 일단 주고 계세요. 저는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의 운영에 맞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동 지역아동센터 여기에는 도서지원비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사실 아이들한테. 거기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게 필요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한테 전부 다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목적의 작은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다 협조해 주시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도서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조금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31페이지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 현황을 좀 볼게요. 자료로 주신 자료 6번인 자료인데요. 이제 십여 차례 활동을 하셨어요. 빛가람동 송월동 대호동. 그래서 유해 환경 감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단속 주체가 누구입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주체는 이제 저희 나주시하고요.

박성은위원

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제 유관 기관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요.

박성은위원

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저희가 저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주체는 어쨌든 불우청소년 선도의 차원 아니잖아요. 거기는 참여단체죠. 그리고 단속원이 사실 이건 경찰서에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 나주시하고 경찰서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 선도위원회도 있고 다 이렇게 자율방범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곳에서는 그냥 참여단체로 여기다 얹었어요, 같이 함께하세요. 보조금이 나갑니다. 나주시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는 청소년 킷 페스티벌이라는 다른 사업을 해서 그걸로 보조금을 받고 계세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그렇죠? 그런데 불우청소년 선도회는 사업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참여만 하는데 창립기념행사 지원을 그걸로 300만원으로 지원을 받아요. 이유가 뭐예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청소년 그 불우청소년선도회가 기본적으로 유해 환경을 이렇게 감시하거나 단속을 하거나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우리 나주시에서 나주시에서 또 숨어있는 그런 취약지구에서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적으로 창립기념 이제 제목이 창립기념행사라고 하다 보니 좀 생소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또 그동안에 이제 그 회원들하고 그런 단합이라든지 격려라든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게 좀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성은위원

사실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의 보조금을 받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창립 행사 하면 본인들 조직을 창립해서 기념하는 본인들만의 행사라고 느껴지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사실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러면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주요하는 주하는 사업이 뭔지를 그 사업을 내놓고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 지방보조금 성과 관리 네 보고서에 보면 지적사항이세요. 그럼 예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박성은위원

삭감을 하셨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런데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게 의미 있는 행사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제가 그 행사 자체로는

박성은위원

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그 제목 그 행사명 자체가 좀 바꿔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박성은위원

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창립행사기념 그 거기 그 회 자체의 창립 행사인데 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서는 청소년들이라던지 또 유해 단속이라던지 여러 가지를 보이지 않는 곳에 또

박성은위원

네네 과장님 제 말은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 보조금을 삭감할 게 아니라 사업명을 바꿔서 제대로 보조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 사업명도 일단 저희가 성과는 저희가 미흡으로 하고는 안 했는데 용역을 하는 단체에서 이제 그 저기

박성은위원

네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감액의 결정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명칭이라든지 사업명도 내년에는 좀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은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교육청이나 교육단체에서 청소년 보호나 안전 등에 대해서 수많은 캠페인을 해요. 교육청 자체도 하고 경찰서도 하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들이 한정돼 있어요. 아침에 아이들 갈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녁에 이제 자율방범대 그렇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고 그런 사각지대나 이런 곳에 제때 가서 제때 확인하지 못해요. 그리고 담배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 학부모 단체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담배 팔고 술 팔고 했을 때 업체들을 찾아가서 캠페인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학부모 단체에서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각지대가 또 있어요. 이 캠페인에도 그러면 여러 단체들이 있고 지원을 해준다면 그것들이 골고루 해서 그런 부분의 캠페인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런 사각지대 없이 그런 부분 찾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을 좀 얘기를 할게요. 운영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업체가 바뀌었고요. 이제 예결산 사업 비교 주신 자료 중에 사업 비교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결산이라. 예결산 자료가 저한테 22년 다 주셨어요, 자료들을 결산 자료들을. 그래서 업무적으로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가. 저는 그걸 가지고 성과가 과연 보였나 이게 수련관이 9가지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적게는 시비가 42%, 많게는 시비가 100%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22년에 6억가량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3년에 방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22간 예산이 똑같은데 사업 세부 횟수 같은 것 들이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동아리 뭐 어떤 활동을 했는데 22년에 5회를 했어요. 그런데 23년에는 계획이 없어요, 몇회를 할건지 세부적으로. 그러면 예산은 똑같이 받았는데 횟수는 적어도 다섯 번 해야 되잖아요 두 번을 줄였으면. 왜 두 번을 줄였는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을 냈어요. 그러면 이 계획이 작년 결산하고 맞춰 봐서 결산하고 올바른 계획인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그리고 결산을 받을 때는 그 계획대로 그 횟수를 했는지 못했으면 왜 그랬는지가 그게 저는 실적 보고고 결산보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모든 다 사업들을 그렇게 쳐다보고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던 데잖아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년씩이나 문제가 있던 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실적 보고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걸 받지를 않아서 그걸 모르냔 말이죠. 그래서 결산서를 제출하라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결산서를 갖고 오시냐 이거예요.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요 적어도 3-4년은 계속 지켜보셨어야죠. 업체를 취소시킬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마무리가 되고 넘어가서 넘어갔어요. 운영체계가 바뀌어요 운영업체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주시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기대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하겠다는 사업에 분명한 확정 확실한 방향성이 없으시면 그냥 하자는 데도 또 가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낄 수가 없어요. 우리 사업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꼭 진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사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못했고요. 그래서 또 하나 문제가요 자료 21페이지를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요 2년마다 실시하는 평가가 있어요. 그럼 언제 하셨겠어요? 21년 아니면 22년에 하셨겠죠. 그런데 평가 점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90점이에요. 청소년 수련원 언제부터 문제 있었죠? 누가 평가한 건가요? 평가 지표가 있어요? 평가 지표가 잘못됐든지 뭐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 문제가 이 이 수련관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평가가 어떻게 90%가 나오냐, 90점이 나오냐고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평가를 신뢰하냐 말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다음에 보조금을 또 주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지표를 바꾸든가 아니면 평가지표를 하셔서 평가지표 대로 했는데 그렇게밖에 줄 수 없다면 뭔가가 다른 게 나가야죠. 그래서 평가도를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이셔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평가는 저희 시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박성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 그러면 평가는 우리가 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그거대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평가에 대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평가 이렇게 받는데 우리한테 왜 이래 이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왜 우리한테 특별하게 감시하고 왜 우리한테 왜 이래 우리 평가 90점이나 받았는데 잘나가고 있는데 아니, 내 실질적으로 만족도나 돌아가는 거는 다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 갭을. 그러면 자체적으로 뭔가가 있으셔야죠, 방법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우리 또 팀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그거 해결하시느라고 밤새시고 진짜 어렵게 하시는 거 아는데 지금 지금 계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걸 얘기하고 방송에 남기고 자료에 남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뀌시잖아요 그럼 또 다시, 또 다시입니다. 이거는 수련관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위탁운영 관리하는 거에서 이 나주시 우리 공무원분들이 자기가 맡았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봐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페이지에 73페이지에 나주시 옴부즈 퍼슨얘기할게요. 21년에 코로나로 회의를 1회 하셨어요. 22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정기회의를 하셨고 23년에는 이제 9월1일날 1회 회의 개최를 하셨어요. 이게 1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꼭 그 1회를 해야 된다고 해서 1회를 하는 게 아니라

박성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2년에는 그래서 3회씩이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3년에는 1회만 하셨어요. 그래서 1회 내용도 사업이 아동 권리 우리 부서 사업들 나주시 전체 사업들이 아동 권리 침해 여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검토를 하셨어요. 왜 1회만 하셨는지 궁금한 거죠, 저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옴부즈퍼슨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요즘 권리 관련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그쪽 부분에 맞춰서 그쪽 부분에서만 했었습니다.

박성은위원

옴부즈퍼슨이 아동의 권리를 아동의 대변하고 옹호하는 제 역할을 하잖아요, 대변인에. 그럼 아동 권리 침해 사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의 부서 사업 말고 그런 사업 발굴이나 모니터링은 그럼 누가 합니까? 여기 그러려고 있는 데잖아요. 1회 해가지고 이거 됩니까? 부서 사업만 사업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곳곳에서 어떤 주민 참여 예산들을 할 때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사업들을 할 때라든지 곳곳에서 공동체 활동들을 하면서 치매 사례나 발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굴 모니터링을 누가 하냐고요. 아동 권리 정책 제도에 대해서도 다 살펴보고 정책들도 살펴보고 이것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개선 방안도 내놓고 이걸 누가 하냐고요. 여기서 하잖아요. 그래서 활발히 활동을 해야 되는데 회의를 1회 하셨어요. 그것도 주는 자료 가지고. 이거는 그냥 있는 거죠? 아동친화 조건에서 친화도시 조건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돼요. 아동친화 아니에요. 아동 참여단 활동도 봅니다. 2회차 하셨어요. 1차에서 아동 정책을 유튜브로 제작을 했단 말이 올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요 정책이 아하 카드 그리고 스터디카페, 나주시 안전벨, 버스정류차, 정류장 안내표시, 무료버스랑 실내공간 제공해 달라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장소 및 활동 개선해 달라 이거를 한참 전에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의회든지 나주시 이제 부서들하고 얘기하셨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기 저희가 일단은 관련된 부서에다가 검토의뢰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실은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부서에다가 검토 의뢰까지는 하고 결과까지는 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또 정책 제안을 했던 그 아동들한테 그렇게 피드백이 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결과가 오면은 저희가 또 정리를 해서 그 아동들한테라든지 환류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정책이 반영이 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뭔 인센티브라든지 뭔가에 대해서도 좀 내년에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료 저한테 주신 자료 20번을 보면은요 21년부터 24년까지 아동참여단 아동 옴부즈퍼슨 청소년 운영위원회 제가 각종 다 운영 실적들을 달라고 했어요. 거기 정책 내용들을 보잖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3년째 4년째 애들이 같은 소리하고 있어요. 공간 달라 백원 버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런데 부서 답변들이 추진 중이다 뭐 검토 중이다 어쩐다 그래서 제대로 피드백이 되지 그러면 애들은 맨날 모여서 정책 제안만 하고 그것도 애들이 막 모여서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저희 아동친화도시 조건으로서 참여단 만들고 만들어서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운영하게 해놓고 애들이 거기서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와서 참여하는데 애들이 뭐하면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다음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가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의회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시고 저한테 그리고 제가 분명히 100원 버스 무료버스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시정질문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어디서 정책이 나왔는지 어디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부서하고 연결해서 끝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의 생각들이나 아이들의 의견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줘서 아이들이 그 효능감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애들은 했다, 3년째. 19년도에 아동친화도시 하면서 간담회 했을 때 이 얘기 다 나왔었어요. 제가 그때 그 했던 자료들 다 살펴봤었거든요? 19년도에 아동친화도시 만들면서 했던 것들 간담회 하면서. 아이들 퍼실리테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 육성위원회 볼게요. 1회 운영하셨어요. 서면으로 그것도 22년에 서면심의 하셨어요. 회의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회의록은 없고요. 의견서를 받으셨냐 그랬더니 의견서도 없어요. 회의 내용 안에는 청소년육성 보호계획 그리고 거기 안에는요 모든 청소년 관련한 모든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하나만 얘기해 봐도 청소년 수련관 문제만 봐도요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견이 없습니까? 육성위원회들이 이분들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의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분들? 의견 내는 격이에요, 의결권 없잖아요 여기에. 뭐하러 육성위원회 하시냐입니다. 잘못 뽑으셨어요, 그러면 이분들. 아, 이거 하네 하고 볼라고 뽑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 청소년 의견은 청소년들이 그것들을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다른 어떤 위원회나 어떤 조직보다 청소년 관련 위원회들은요 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청소년들이 직접 얘기를 못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서면으로 하면서 의견 하나가 없냐고요, 이분들이. 제가 이제 아까 뭐 조례도 엄청 많다고 하셨는데요.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동복지는 아동복지 관련해서도 조례안에 보잖아요, 2중, 3중으로 해서 사각지대 없도록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저번에 작년에 올해 그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금 정리하려고 그때 조례 다 한번 같이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도 다 한번 살펴봤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떻게 통합을 하고 부서에 일이 너무 많으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그때 같이 아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청소년 관련 전체 위원회를 살펴봤는데 법상 없앨 위원회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려면 제대로 돌아가야죠.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사실은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 얘기했지만 그래서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아동에 걸리는 아동의 목소리는 그분들이 대신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영역이 그래도 조금씩조금씩 달라서 그 안에서 분명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놓치면 부서도 놓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아십니까 그 깊숙이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인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획예산실도 인구청년팀 분리해야 된다고 조직 개편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계속 목소리 내주셔야 돼요. 분리돼야 되는 업무가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아동친화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 한 분의 9급 3명이잖아요. 그러면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지만 업무능력이 분명 수행능력에 차이가 있잖아요. 이 많은 일들을 이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다 합니까? 내부적으로는 최선의 업무분장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당초 조직 개편이 잘못된 거죠. 목소리를 크게 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네 팀장님 어떻게 생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늘 관심 어린 애정과 조언 또 그리고 격려 그리고 정책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조직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아동 청소년 친화팀장은 인사 부서에서도 특별하게 또 신경 써서 발령을 낸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9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또 상황상 또 그러다 보니 9급이 7급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그 쭉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그 이런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이 저희 팀원들이 하나하나 짚어 가지고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청소년 육성위원회 관련해서도 매년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들이 또 반복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대면 그 심의보다는 서면심의로 갔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아동청소년진학팀에서 실은 보육도 뛰어나가고 아동보호팀도 또 거기서도 계속 업무가 늘다 보니 나가서 어떻게 보면 저희 과에서는 아동팀만 그 3개 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이렇게 몰리다 보니 또 다른 또 희망팀이라든지 또 다른 팀도 있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아동, 청소년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는 손을 안댔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우리가 그전에 간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더 낼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좀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다른 거죠, 하나 볼게요. 정책홍보실에서 에듀스테이션 학원 사이 쉼터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그걸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정책홍보실에서 그냥 주신 겁니까 사업을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그 정책홍보실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 과로 지금 온 상황이고요. 이 사업 이 사업 자체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돌봄이 필요한 그 초등학생부터 그 뭐 고등학생 청소년까지 해서 학원을 갈 때 있어서나 귀가할 때 있어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하다 보면은 이게 1층에만 자리를 놔둔 1층에만 공간을 놔둬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서 아동 돌봄과 청소년 돌봄을 같이 해서 꼭 1층의 공간이 아니라 2층이나 2층이나 또 같이 해서 지금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청소년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없어서 부족한 상황 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정책홍보실 작년에 이 사업 하려다가 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청소년 공간 문제가 이게 그때는 1층 그것도 메인 거리에다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사업이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를 생각했을 때 부서하고 의견을 조율을 해서 하시는 게 낫겠다 정책홍보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부서에다가 사업을 이관하거나 떠맡기지 말아라 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유효해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저는 그 생각들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그렇게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딱 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검토하셔서 확인을 해보셔야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공익활동지원센터 그 공약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문화의 집을 얘기를 했을 때 4층 복합혁신센터 4층에다가 청소년 문화센터 같이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익에서도 얘기했어요. 어른들하고 같이 섞이는 게 그게 불편할 것 같더라. 불편하죠,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그건 임시방편이에요, 4층을 주는 건. 거기가 청소년의 문화의 집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부서에서 그거에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밟고 어디로 갈 건지를 참 챙기셔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건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바꾸면 좋겠어요. 그 복합혁신센터 다 4층이라 단독 건물 청소년이 쓰고요, 더 빌려서. 공익이 어른들을 같이 어른들 활동하는 거니까 공익활동 지원이니까 사람들하고 많이 활동해야 되는 거니까 그 4층으로 가는 게 그게 더 빠르죠 맞죠.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와 방법들을 고안해 보시고 새로 건물을 얻는 것만이 답은 아니잖아요. 우리 나주시 예산이나 짓는 것만도 답은 아니에요. 지으면 좋죠, 제일.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조금 많이 생각들을 해보시고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주시길 바라요. 네, 제가 이제 놀이터 사업 5분 발언을 해서 공공형 놀이터 그래서 놀이터를 좀 개선을 하자 기존에 있던 놀이터 이런 것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바로 그런 개선 방안의 노력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답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진전된 것들이 있는지 놀이터가 사용이 안 된 놀이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놀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 드릴 거는 SOC 사업을 하는데 어린이 도서관을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 놀이터를 없애요. 그런데 거기 놀이터 사용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SOC 사업에 관여하셔서 거기에 놀이터가 보장되고 있는지 거기 라온 유치원이랑 다 놀이터 하고 있거든요? 애들 거기 제일 많이 써요. 제일 많이 닳았어요. 놀이터로 다가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장시켜줄 건지 더 개선을 어떻게 시켜줄 건지 그러면 이왕이면 하려면 주민 참여로 하든지 놀이터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기존에 공원 어린이공원이고 공원들 근린공원에다가 있었던 쫙 깔려있던 3종 세트 시소 그네 뭐 미끄럼틀 어디는 없애고 어디는 체육시설이 그게 꼭 있어야 될 법적 근거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체육시설을 없애고 놀이터를 좀 확장시켜서 선택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되는 데를 찾아봐서 거기를 개선을 하는 거죠. 그거를 주민 참여 아이들 참여로 놀이터를 개선해서 아이들 공모도 받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전혀 없으시고 얘기가 없어요. 하나만 해도 성공 사례가 있으면 저절로 되거든요? 순천은 기적의 도서관도 하나가 폭발하니까 하나하나 되는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큰돈 많이 들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공공형 놀이터 지금 이제 혁신도시에다가 키즈카페를 한단 말이에요. 어린이 키즈카페 실내. 공원에다가 실내 키즈카페 건물을 지어서 하느냐 저는 좀 많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위치를 어디로 하냐 공원을 기껏 외부 공원 녹지 환경을 조성을 해 놨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요.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건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공원은 아이들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이면은요 그 부서가 담당 부서는 아니어도 아이디어 제공하고 좀 협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의견 같은 거 전달하시고 반영하시고. 네 제가 기대치도 많고 주민생활지원과 특히 아동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사항도 되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협조하고 저도 잘 협조할 거고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형철위원

많은 자료를 요청했고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제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할게요. 40페이지 자료 40페이지 보시면 학대아동 피해쉼터 운영 프로그램 부분 보면 운영 프로그램의 실행도 좋지만 연계사항으로 아동학대 후 사후대처 및 사전예방을 위해 연계 기관과 협력해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아동 대상의 사업으로 신선한 식단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일반 우리 급식 위탁업체 있죠? 위탁업체에 대해서 좀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밖에 이제 교사라든지 사회복지사 담당 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공적 제도와 연계 연계를 해서 적극적인 사후 관리까지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급식비 안에 간식비가 포함돼 있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저희가 급식비에 뭐 지침상에 간식비 포함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급식비라고만 나왔는데요. 저희가 동신대학 그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저희한테 표준 식단표를 보내줄 때 그 식단표에가 음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그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이제 급식비 지원 외에 간식비 지원을 안하는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간식비 명목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전에도 없었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혹시 제가 모 산하기관 우리 지금 16개 내려온 산하기관 중에서 혹시 우리 나주시에 아동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현재 간식비가 안 내려온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급식비는 오는 것 같은데 간식비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간식비는 별도로

한형철위원

그래요. 간식비 지금 간식비가 없어서 간식을 못 준 상황인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식단표를 저희 팀에서도 그 매달 같이 받아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또 보내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보면 식단표에가 같이 음료라든지 그 간식이 또 같이 꼭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형철위원

보통 우리가 급식하고 간식은 차이가 있잖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형철위원

급식은 어차피 삼시 세끼 밥 먹을 때 먹는 것이고 간식은 그 사이사이 애들이 좀 출출함을 느낄 때 먹는 건데 급식속에가 모든 게 다 포함돼서 급식을 먹고 나서 향후 시간에 간식을 제공한다는 말씀이세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가 그 그 간식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라든지 그런 것이 같이 해서 나와서 그렇게 있고요. 또 저희가 후원 물품이라든지 또 왔을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또 우선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고 간식비 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간식비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간식비 따로 없습니다.

한형철위원

지원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혹시 방금 말하려다 말았는데 혁신도 16개 산하기관 관리관 기관 중에 우리 나주시에 간식 애들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간식에 대해서 혹시 제안 같은 게 들어온 게 있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거나 그러지는 아직 없습니다.

한형철위원

지역아동센터 자체 내에서 저도 이제 예전에 초창기에 올해 우리 막 의회에 입성해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박성은 의원님하고 같이 지역아동센터를 전부 다 순회를 했어요, 상황을. 다 보고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말씀도 드렸지만 이번에 또 들려온 소리가 간식비가 없어서 아이들 간식을 못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요. 또 한 가지는 더 그 산하 유관기간 중에 나주시에 너희들이 50%를 내라 간식비 우리가 지원 사회 사회에 자기들이 도와주는 게 있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유관기관들이 사회봉사 차원에서 지역사회 봉사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그 상황에서 50%를 간식비 50% 우리가 낼 테니까 나주시에서 50%를 부담해라 그런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혹시?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제안도 제가 받지는 못했고요. 간식비 그런 관련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번 센터에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정확히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걸 정확히 좀 알아봐 주셔야 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에 보통 우리들이 요즘 보통 애들도 많이 다니기는 하지만 실은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한테 우리가 좀 더 가진 자에게는 조금 덜하더라도 약간은 어떤 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간식비 자체가 지금 없어서 간식비가 굉장히 밀려 있다 먹이기는 하죠 애들을. 먹이기는 하는데 그게 밀려 있다는 빚으로 밀려 있다는 소리인가는 모르겠어요. 내야될 돈으로 간식 지원한다 하는데 그 부분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단 한 군데라도 그런 곳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해 주세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그런 내용은 제가 아직 그 보고는 받지는 못했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아마 저한테도 아마 보고를 했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일단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일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간식비가 그렇게 뭐 상황이 그런 상황인지 그런 그 외에 다른 상황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관련해서 22페이지인가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점검횟수 차이가 좀 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 이유가 뭐죠, 이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 통학차량이 있는 그 어린이집인가요? 또 그 보건복지부에서 또 이렇게 점검한 어린이집이 또 선택돼서 내려오는 어린이집이 또 있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또 8월 달에 집중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위주로 저희가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2월달까지 추가적으로 좀 할 때가 있어서 최소는 두 번이고요. 좀 많게는 6번까지 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서 그 점검횟수 차이가 나고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학차량이 있는 경우는 또 상하반기 두 번 있게 됩니다.

한형철위원

이제 86페이지 보시면 지도점검 내용이 있어요. 지도점검 내용에 보면 어린이집 점검 조치 내역인데 어린이집 명이 없어서 확인이 좀 불가하고요. 또 모든 종사자 퇴직급여 적립 새올과 프로그램 정산이 좀 부적정하게 보여요. 다음 예산 집행식을 반영을 하는가요, 여기에 나온 자료 자체를?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제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여기 지적되었다고 해서 감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여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회수할 부분들은 그 회수를 했고요. 또 시정조치할 부분들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정산 그 부적정은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있어서 보호자한테 그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았는데 프로그램을 정산하고 난 다음에 그 잔액이 남았을 때는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출장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들은 또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형철위원

어쨌든 지도 점검에 대한 어린이집 그 명이라든지 그거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체킹을 이 자료를 그렇게 좀 내주세요. 전혀 어린이집 점검 내용은 있는데 어린이집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실은 좀 그 어린이집

한형철위원

정보 공개 그것도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냥 모 어린이집 그냥 어린이집 조치 뭐 어떻게 해소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최대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이 자료 자체가 공개된 자료가 되다 보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상황에서 그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그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따로 별도로.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고민이 아니라 아니, 항상 제가 자료 제출 때문에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지적사항을 한다고요.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한형철위원

예 어린이집 명도 이왕이면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 명을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땡땡어린이집하고 그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 또 한 가지는 혹시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관계에서 그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운영이 있잖아요, 지원한 형태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형철위원

지금 전환 형태가 2018년까지는 8개소 8개소였거든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형철위원

시범을 통해서 이창, 남평, 송현, 반남, 공산, 금천 또 LH 빛가람 어린이집 그런데 2019년부터 20년 21년 22년 23년 5년 동안에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개소가 몇 개나 되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22개소 지금 현재

한형철위원

지금 현재 22개에서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22개소입니다.

한형철위원

2018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총 해서 22개소입니다,

한형철위원

5년 동안은 약 8개소 그런데 이게 이 보통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큰 거잖아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함에 있어서 심사위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하니까요. 9분 되십니다.

한형철위원

9명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국공립 전환 심사위원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심사한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아 9명이 있다고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국공립 전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9명이 하고 있다 그럼 혹시 국공립 전환할 때 자격 요건이 심사 요건이나 자격 요건이 많이 있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맞습니다.

한형철위원

공통 심사 기준표 심사 세부 항목 평가 기준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편인가요, 우리 나주가 국공립 전환이?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혁신도시도 있고 하다 보니 그 아파트에 저희가 500세대 이상이면은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아파트의 기존의 이제 아파트에 있을 때에도 어린이집이 주민들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일단은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신청 요건이 되고요. 또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그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요즘은 저희 같은 경우 신규 올해도 하늘채 코오롱 하늘채가 500인 세대가 넘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으로 가능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를 올해 아파트 관리동이 남평에서 한곳이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심사가 나와서 심사가 해서 확정이 돼서 예산을 내려왔고요. 내년에 한개소 하고 내년에 자이가 2025년도 1월달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때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마 거기가 전환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직은 추가로 저희가 국공립 전환할 계획은 아직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국공립 어린이집 분명히 말씀 9명의 심사위원들이 정확히 배석해서 심사를 하는 거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아홉명이 다? 예를 들어서 못 올 때도 있겠지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못 올 때도 있긴 하지만요

한형철위원

대부분 우리 9명으로 구성돼서 9명의 의견을 듣고 국공립으로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ppt라든지 반드시 그 시설장에 그 운영방침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런 걸 듣고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뭐 예를 들어서 원장의 여러 가지 능력 같은 경우도 다 포함이 될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그래도 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는 그 생각으로 딱 몇 가지만 두세 가지 정도 제가 좀 그 자료 요청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이제 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박성은 위원님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운영 현황 자체 보면 그동안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위탁업체 종료 후가 YMCA와의 그게 끝나고 나서 지금 재계약 체결이 됐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아직 근로계약을 협약을 체결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한형철위원

결정은 됐습니까 어느 정도?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결정이 돼서 저희가 12월 초에 지금 체결할 계획입니다.

한형철위원

예 12월 초에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형철위원

여하튼 새롭게 다른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선정이 돼서 이걸 운영하더라도 지난 시간 했던 이 20일, 22, 23년 올해까지 되겠죠? 아직 올해까지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세부 결산 내역이 필요해요. 이게 결산을 가볍게 이렇게 뭉퉁그리듯이 뭉퉁그리듯이 그렇게 가지고 제출을 하셔 버리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그 문제점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청소년수련관에 3년 21년 22년 23년이 가능하다면 23년까지 세부 결산 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역 아동센터 아까도 급식문제 관심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빛가람동에 3곳인가요, 4곳인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빛가람동에 2개소고요. 저기 원도심에 한개소로 해서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원도심 나주 원도심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기 바로 원도심이라고 있는 시청 앞에 아파트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에 남평 권역에는 있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남평권역에는 없습니다.

한형철위원

남평권역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저희가 계속 좀 홍보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실질적으로

한형철위원

예.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파트라든지 관리사무소에다가도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 좀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다함께돌봄 부분은 분명히 지역 아동에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빛가람동도 필요하고 나주 원도심도 필요하지만 남평 권역도 어떻게 보면 준 준도심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함께돌봄이 굉장히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그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분류해서 할 필요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애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애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돌봄에 대한 통합체계 시스템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분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 개선 그리고 처우개선 또 특히 통합이 됐을 때는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점진적으로라도 통합체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통합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저소득 아동이 주고 물론 일반인도 요즘은 일반 아동도 몇 프로 내에서 갈 수가 있는데요. 다함께돌봄은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자격 요건에 상관없이 아무나 다 신청이 가능해서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점심시간이 되고 나서 과장님도 굉장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안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안만 드리는데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 이건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간단한 것은 좀 물어볼 수 있겠죠. 아동복지시설, 복지시설 금성원이라든지 퇴소 아동 정착금 지원과 관련해서 금성원이 1명, 백민원이 3명으로 올해 2023년 올해 기준이죠 퇴소 아동 개인별 천만원의 자립 정착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외에 혹시 다른 내용이 지원 있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일단은 천만원이 자립 정착금으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외에는 다른 내용은 없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퇴소 아동의 주거 문제가 우선순위인데요. 우리시에서는 퇴소아동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현황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실은 굉장히 LH라든지 그 다른 주택공사라든지에서 그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실은 그렇게 적지는 않더라고요.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찾아보면 그리고 왜 그러냐면 각 시설마다 그 자활상담사, 자립상담사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리고 같이 연계 연계를 하면은 얼마든지 그 LH라든지 그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봅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그 우리가 금성원을 우리 저번에 의원님들이 다 함께 방문도 했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좀 보고 느낀 점도 있지만 타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타지자체에서는 시설 퇴소, 강원도 원주시를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은 거예요.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해서 전세 주택지원 신청을 수시로 접수를 하더라고요. 수시로 접수해서 한국토지공사 LH에 지원대상자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임대보증금하고 해당 주거지에 리모델링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아동양육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퇴소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6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 실적을 보면 0세부터 만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요. 뭐 신체 건강, 정서 행동, 인지 언어 등 각 11개와 16개의 프로그램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거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서 돌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대부분 저소득층 아동들이 가족끼리 어디 가족활동을 못했을 때 가족체험이라든지 또 그 다른 문화체험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건강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양제라든지 어디 병원하고 연계해서 뭐 건강이 안 좋을 때 치아라든지 그 뭐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주고 있고요. 그 인지 언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또 그런 친구들은 또 동신대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그런 또 별도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에서 여러 기관하고 또 협약을 해가지고요. 그 생일이라든지 다른 촘촘한 부분까지 그 아동들을 위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일단 행감의 제안 내용이나 지적사항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아동복지 시행령 제37조를 법적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에는 이제 아동뿐 아니라 가족 등 임산부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렇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드림스타트와 관련해서 분야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각 분야 프로그램들이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용을 맞춤형 통합서비스 단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좀 부족한 듯 싶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동 드림 멘토스쿨 멘토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개인의 대상 아동의 욕구 파악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요. 그것을 토대로 그다음에는 지역자원 연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서 건강 영양 교육 또 문화 복지 등에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선 8기 나주 시정에 들어서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 그 부분에 어떤 통합적인 점진적인 통합시스템도 한 번쯤은 다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한형철 위원님이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건강상태까지 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중식을 어떻게 할까요? 끝내고 할까요? 그러면 황광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저도 준비한 것이 있는데 아니 하시고 하셔요. 이게 사무감사에 식사시간에 쫓겨서 해야 됩니까, 과장님?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식사시간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백민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조치사항들이 다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셨죠? 감사 조치 사항이요. 시설장이 누구로 교체가 됐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신상백

광민

황광민위원

이분, 이분 가족인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전 사무국장이십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저는 그걸 거기까지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감사의 지적사항 중에 가장 핵심이 가족 경영으로 인한 문제 지적이 됐는데 시설장은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일단 시설 그 전 시설장 교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그 전 시설에 대해서 또 사무국장으로서 또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잘 운영을 사무국장으로서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시설장으로 하고 교체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감사 전반 상황에서 이제 이런 특히 백민원뿐만 아니라 전반 이런 보육시설들이 사회복지시설의 가족 경영으로 인한 이런 저런 자본들이나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교체를 했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시설장의 상근 의무를 기본으로 한 가족 경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인사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아동학대 학대 종사자 징계를 어떻게 했는가요? 이게 징계 처리했다고만 문서에 나와 있어서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그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잡고. 마이크가 안 켜졌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휴직을 하고 오셨다는 게 징계로 인한 휴직이 아닌 거잖아요.

아니

아니권경숙팀장

징계로 인한 휴직이었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정직이죠 정직

그리고 한 분이 정직 3개월 정직이고 한 분이 감봉

그러면 이제 경찰청의 조사 결과를 이제 보고

그러면 실제 그런 경찰 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징계 기준 징계를 처리할 주체가 인사위원회인가요 아니면 나주시에 어떤 권한이 있는 건가요?

시는

나주시는권경숙팀장

어떤 처벌을 할 권한도 없고

광민

황광민위원

권한도 없고 그러면 어쨌든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또 징계를 해야 된다

네 아무튼 이런 내용 자체가 저희가 모르고 있다가 이런 게 신고가 되고 접수가 돼서 저희가 이제 후속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인 예방조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진행되는 사회복지시설 일상적인 감사활동이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세 개 시설을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이 됐든 연초가 됐든 특히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한테 학대 문제라든지 또 종사자들 내부의 갑질 문제는 어쨌든지 이런 설문이라든지 개선사항을 받는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항상 일 터지고 나서 사후 처리하는 방식은 지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백민원 그 경찰 결과 나오고 아무튼 그건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 2025년도에 전면 개편할 생각이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 행감 자료에는 2025년도에 라고 적어졌는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급식카드가 필요성도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결식아동에 대한 또 이런 건강을 도모하고 이런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5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그 갖춰지고 난 다음에 지금 한 2020 저희가 그 위탁이 지금 2년이거든요? 2024년 2월달까지인데 그때 공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아마 2026년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차적으로 한번 이런 것을 좀 구축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해당 아이들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기존 도시락 배달을 계속 꾸준히 요청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카드로 전환을 요구하는 아이 수도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위한 상황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면단위라든지 좀 먼지역 같은 경우는 카드가 있어도 쓸 데가 사실 없거든요. 똑같은 식당도 한정적이고 맨날 편의점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의 영양문제도 신경 쓰이기 때문에 기존 도시락 배달을 유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이제 기존의 업체들이 한 서너 개 정도 지역을 맡아서 지금 배달 중인데 그러면 지역이 광범위해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은 도시락을 해서는 사실 그 업체에서 또 수의라든지 이런 게 안 맞는 그런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카드로 전환을 하더라도 가맹점 확보 문제인데 사실 일일이 나주사랑상품권 일일이 가맹권을 가맹점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미 BC카드라든지 신한카드랄지 이미 가맹점이 확보돼 있는 카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카드사와 미리 협의해서 가맹점을 확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끔 해야될 것 같고 또 아동 급식 카드로 촌스럽게 찍어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아이들이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카드 생각보다 분실을 많이 한 대요. 아이들이 좀 성격 문제를 떠나서 잘 챙기기가 어려운데 카드 하나 또 분실하면 재발급하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애들이 또 원활하게 아동 급식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좀 세심한 대책을 세워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검토해야 할 내용이 좀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준비를 하시는 걸로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365일 시간제 보육실 운영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는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홍보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시장 공약 사항으로도 추진한 건데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커뮤니티라든지 맘카페라든지 그렇게 계속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설문 조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설문 조사를 했었을 때 그 보육실 365일 24시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71%였고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라고 저희가 했을 때 거기에서도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디다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초창기라 이렇게 이렇게 그 뭐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는 작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고요. 또 이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이제 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신데 부부가 이제 저녁마다 뭐 다른 상황이 있어서 좋은 시스템이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올까도 싶다 라는 그런 전화도 받았고요. 또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우리 직원한테도 이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 필요나 요구성은 상당히 높은 사업인데 이제 그게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용이 돼야 되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10월달에는 15명 11월달에는 기간이 짧기는 한데 10명의 아동이 이용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 아동들이 제일 많은 데가 병원 같아요. NH아동병원 거기다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부모들이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뭐야 키즈카페 이런 데다가도 안내문 하나 만들어서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병원 이런데다가 다른 학부모들의 눈에 안보이니까 어른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는 홍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피해 학대피해 아동조사 지원사업 관련돼서 뭐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그 피해 아동 접수 건 중에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가 접수하는 비율이 통계가 있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파악은 지금 안 됐는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한번

광민

황광민위원

팀장님 혹시 그게 통계가 있나요? 아니 아니 뭐 없어 아 있어요? 이 말씀 드린 통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래서 어쨌든 아동학대 의무신고자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꾸준히 잘 진행돼야 되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희가

저희가권경숙팀장

조사해 놓은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해서 197건이었거든요? 그중에 신고 의무자가 한 게 85건이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한 45% 정도 되네요. 이중에 이제 뭐 저에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시는 노인학대 생활사나 방문 보건소 방문소 말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 이런 청소년 민간시설에서도 신고가 좀 들어온 건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교육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내를 잘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민간시설들도 있잖아요. 아동학대 의무신고자들 중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당장의 교육기관이 있는데 이런 데 민간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내가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협회 혹은 교육이라든지 안내 시에 아동학대 의무신고자로서의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전달해 주셔가지고 지역사회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촘촘하게 저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넓혀주시라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룹홈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룹홈은 남아쉼터에서 이렇게 지금 최근에 7월달에 개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는 일시 아동들이

광민

황광민위원

일시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시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그룹홈 취지 자체가 크기는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일시보호 그리고 두 가지가 기존 시설에 보호아동이 적응이 잘 안되거나 그런 시설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아 거기는 이제 학대아동 피해 전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요. 그런데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대피해 아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시설에서 좀 적응이 안 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보면 정책적으로 그룹홈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집단적인 시설을 탈피하고 소규모 그리고 지역사회에 직접 연계되는 형태의 보호시설을 확대하자는 건데 이게 나주시의 자체 계획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그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또 확보되다 보니까요 정책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늘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나주시청 홈페이지 가서 분야별 정보에 보면 아동 정책을 클릭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클릭하는 순간? 그룹홈이 나오거든요? 홈페이지 가서 분야별 정보의 아동을 클릭하면 가장 첫 페이지가 그룹홈 사업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주시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요 정책으로 인지한다 라고 보이는데 실제 사업은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체계 또 필요하겠지만 자체적인 그룹홈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나주시만의 시행 계획들을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호아동 종료 이후에 사후관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몇 년이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5년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5년인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거기에 지금 다 아직 안 채워졌죠? 5년 넘은 친구들도 있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보호 종료 아동들 5년 넘은 친구들도 있죠.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기간이 5년이라고 기계적으로 나누는 게 보호 종료 아동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도 딱 그 나이가 돼가지고 종료가 돼서 사회로 나가는 어려움을 겪었던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5년이라는 시간이. 물론 남자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한 명의 아이라도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론 기계적으로 5년이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사후관리 카드 이 정도는 갖고 있어서 5년 이내처럼은 아니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확인을 해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시설에서 그 자립상담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제안 몇 개 드렸는데요. 같이 잘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시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 전체적인 것만 질문을 드릴게요. 그 사실 주민생활지원과가 제일 현장에서 제일 가까이 있고 또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쁘기도 하고 현장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아까 한형철 위원님께서 질문 그 부분에 대해서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통합이 가능한가 그런 그런 질문에 일상적인 대답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다 안 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좀 대답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조금 성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될 것 같아요. 그 6페이지 보면 정부 양곡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어떻게 분배가 되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택배로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아니 말고 택배로 배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양곡을 분배하는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수급자 가구 가구원 수 한명 당

정숙

김정숙위원

예.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10킬로그램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원수 한명당 그 신청할 수 있는 양이 10킬로그램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가구 3명이면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이면 이제 30킬로그램

정숙

김정숙위원

아 네 이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뭐 분기별로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매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매월로?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좋습니다. 7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대여금 융자 실적이 없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실은 저희가 저번에 조례 폐지도 하기도 했지만 점차적으로 다른 저희는 천만원에 2년 거치 3년이라고는 하지만 또 연체 이자도 5%고 다른 데는 칠천만원에 예를 들어서 더 많은 금액에 연이자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주택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씀을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기도 하고 사실 1천만원으로 어떻게 집을 얻어요? 그건 이거는 정책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이시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그래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폐지하셨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그래서 이 사업이 1988년도에 한 사업이라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시대에 맞춰서 해야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재 된지가 6년 됐어요. 그런데 너무 고루적인 사업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초창기니까 이 협의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런 것들을 잡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안드렸지만 이 6년 됐는데도 그전에 해왔던 사업들을 계속하고 특히나 또 고용 주거분과 실무분과에서는 특화사업으로 일자리 전담을 했는데 대상자가 맞는지 그러니까 뭐 노인복지회관을 가서 한다든지 LH 6단지가서 하는데 이게 대상자가 맞는지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장애인 신분과도 이름만 바뀌었지 해왔던 사업들을 그대로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굳이 우리가 돈을 들어서 예산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활은 우리가 그 위탁기간이 없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활은 지금 다른 사업들은 위탁을 할 때 있어서 공모를 통해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만 그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군에 있는 그 기간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투입하니까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탁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그래서 사업이 뭐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진전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한 번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나름 조금씩 조금씩은 하고 이번에 지금 재활용 해가지고 그 인기가 있는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또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감사에도 지적이 있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에서도 지적되기는 했었지만요 또 나름대로 계속 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렇게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면 제가 뭐 질문을 어떻게 드립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그 올해 그 프랑카드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자원화해서 하는 사업 또한 또 굉장히 다른 데서 또 조금 조금 하죠.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요 거기도 관리감독을 좀 하세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기관들이 너무 아무 새로운 사업이나 특화사업들을 개발하지 않고 그전에 해왔던 것들을 너무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관도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미 위탁기간이 지나서 새로운 위탁기관이 생겼는데 이제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계획서는 다 받으셨죠? 안 받으셨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받진 않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 업체를 위탁했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저희는 이제 구체적으로 2024년도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받았냐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야죠. 앞으로 계획도 받아야 되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곧 정리해서 받을 거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아무 역할을 못해요. 정체돼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들은 동아리든지 뭐든지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별로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관리감독 안 하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럼 2024년도에 아니면 그 업체가 받았을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받아야 당연히 받아야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은 저희가 받았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그 직접적으로 많은 개입을 못했는데 저희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좀 더 개입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또다시 타 기관에도 한번 가보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야죠 하도록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면 고용승계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수련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승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고용승계가 되고 있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확실하게 되고 안 되고는 아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네, 좋습니다. 좀 간단히 또 그 우리 기초생활보장자들을 위해서 이제 실태조사하잖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폐지됐나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꿔 가는데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의료급여만 적용을 하고 있고

정숙

김정숙위원

예.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나 다른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좀 폐지가

정숙

김정숙위원

된다고 그래요, 2022년까지 뭐 이렇게 됐는데 우리 기준은 어떻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생계급여나 그런 것은 부양의무자를 적용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의료급여만큼은 그 자제분들이 소득이 얼마 이상이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 그 지역아동센터 잠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24개에서 14개 정도가 현원이 다 찼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다고 보면 수요가 그렇게 없지 않다 그래서 대기자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현장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승자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을 하셔서 안되는 2개월 분을 지급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간식 부분 나왔는데요 그것도 푸드뱅크를 좀 더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우호 물품을 받을 때 있어서도 지역아동센터에 갈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푸드뱅크에다가도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좀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 그 피해 아동들 있잖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재범률 신고를 해서 일단은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범률은 얼마나 되나요? 재신고율은 별로 없나요? 왜냐하면 이 자료에 보면 원가정과 분리가 많이 안 돼있더라고요. 다시 원가정으로 보냈더라고요, 많은 아이들을. 그러면 다시 또 재신고율은 좀 있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재신고율은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런데

그런데권경숙팀장

저희가 원가정 보호하는 이유는 그 학대가 사실은 심각할 정도로 그런 학대가 많은 게 아니고 경미한 학대가 더 많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 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원가정으로 보내는 게 많아서

아 그래요?

그게

그게권경숙팀장

그렇죠. 양육하는 방법 아이를 다루는 방법 이런 것도 다 배우는

정숙

김정숙위원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렇죠

그렇죠권경숙팀장

. 저희가 아동학대 조사를 하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되는 걸 전남 중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화면으로 다 확인을 하고 저희가 서류지원도 받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한테 또 넘어왔잖아요.

저희

저희권경숙팀장

아동학대 부분만 넘어오고 그 아이들을 사례 관리하고 상담 치료하고 이런 건 전남 중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다 하죠. 저희가 그러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행정업무까지 저희 팀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혹시 장애아동에 대한 이런 학대피해 신고는 없나요?

그럼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죠?

희가

저희가권경숙팀장

장애아동이 가장 큰 문제고 저희 팀도 사실은 지적장애 아동들이 시설에 입소하면 부모님도 거의 지적장애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대화도 엄청 힘들고 아주 막무가내세요. 그래 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보호관찰하고 같이 이런 부모님들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 직원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행정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지원금? 아니면 뭐 어떻게

희가

저희가권경숙팀장

이제 지금 현재 장애아동 두 명이 장애아동 시설에 사실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한 아이 같은 경우는 아빠가 교도소에 있고 엄마는 가출을 해서 저희가 돌보는 아이거든요, 학대 피해 아동이 아니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그런데 저희 쉼터에 계속 있다가 장애 시설로 옮겼었어요. 이제 이 아이는 이 아이의 그 저희 선생님 저희 이제 전담요원 선생님 세 분 계시잖아요. 이 분 중에 한 분이 진짜 엄마처럼 아이돌보고 있거든요? 교도소 아빠한테도 다 편지로 계속 아이의 이 생활을 다 보고하고 있고요. 한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도 좀 약간 장애 지적장애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설에 있는데 여기도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결해서 집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아이들 잘 돌볼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현물 같은 것도 많이 지원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어렵군요.

그 이제 마지막 부탁을 드리는 제안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아동보호시설을 좀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서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관리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그 아이들이 경계성 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까지 정상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관리를 케어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형편이 된다면 그 아이들과 이런 것 이렇게 분리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고 정원을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축소를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7명의 아이를 관리한다면 지금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그런 경계성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대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축소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을 좀 더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현실적으로는 그게 정말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화영아원도 마찬가지고 금성원도 마찬가지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실적인 것들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보조금도 이 과에서도 22건이나 지급 하고 있더라고요.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보조금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각 실과마다 정말 그 예산이 새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는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사회복지과장 김인자.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행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나선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나은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송덕희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하순혜 재가노인팀장입니다. 김선진 중부노인복지관팀장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목차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네 최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우리 김인자 과장님 이하 여섯 분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준비 많이 하셨죠, 과장님?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오늘 또 사회복지 과장님도 마스크를 쓰고 나오셨네요. 몸이 또 많이 안 좋으시네요. 먼저 자료 위주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 좀 이슈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먼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개인시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보니까 노인장기요양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개인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약간의 좀 미흡한 부분을 염려하고 계시는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 시설이 95개소가 있는데요. 미신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인 시설이나 법인 시설이나 동일하게 저희가 지원하고 지도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개인 시설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지원되는 시설 혹시 있을까요? 노인장기요양 사업 중에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사업은 어차피 장기요양법으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한 건 없고요. 뭐 개인시설 중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새벽 동산의 집이나 부활의집 이런데 그다음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런 데에 대해서 개인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11페이지인데요. 저희 그 노인장기요양사업 중에 2019년도 이전에는 아마 사회복지 재무회계 적용을 안 받았을 겁니다. 2019년도 우리 노인장기요양법이 상위법이 바뀌면서 재무회계를 적용을 받는 시설이 이제 노인장기요양 시설까지.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런데 그 최근에 민원에 의하면 굳이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 재무회계를 받아야 되느냐 그 부분 사전에 혹시 재무회계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 공문을 먼저 발송을 하고 어떤 법령, 어떤 근거로 인해서 지도점검을 나간다 사전에 내용 말씀하시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 전에 저희가 기억하기로 한 8월 정도였는가요 일괄 사회복지 시설 장기요양 기관하고 주야간 보호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1년에 정해져 있는 횟수가 있는가요, 지도점검 상하반기라든지?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1년에 그 안전에 대해서는 하절기 동절기로 두 차례 하고요.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연 1회에 지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부분 본인들은 조금 억울하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9월 15일날 그 예산 회계 분야에 대해서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들을 연합회관에 모두 모셔놓고 교육을 했고 저희가 사례집까지 발간해가지고 배부해 가지고 어차피 그 회계를 알아야 뭐 부정수급이라든가 모르고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불이익이 안 갈 것 같아서 그런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럼 사례집 저도 한 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페이지 14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단속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그 단속 현황에서 우리 이제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아직 체납액이 있으신 부분은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한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수입은 우리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세외수입으로요?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중에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병원 동행이라든지 외부 문화활동이라든지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분들 차량 관련해 가지고 그게 교통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울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시고 간다고 해서 그분들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 표시가 있다거나 아니면 동승을 하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부산에 운전자 운전자 및 보호자분까지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 왜냐면요 표시는 안 돼 있어요. 대신 활동지원 선생님이 장애인으로 모시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분은 장애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차구역에 세울 수 있잖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모르는 분들은 일반인 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표지 장애인 표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의 표시판은 저희가 한번 우리 자체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셔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한번 그 부분을 상급 기관하고도 논의해 가지고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기위원

20페이집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지금 저희가 CCTV 설치하게끔 돼 있으시잖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네.

최정기위원

저희 다 완료가 됐을까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안한 데가 요한나의 집하고 효정원하고 두 군데가 지금 미설치 중인데요. 그 부분들도 점검을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내년까지인가요, 완료 시점이?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완료 시점은 지금 이 6월 22일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장기요양 기관이 의무로 CCTV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하라고 지금 이렇게 지도는 하고 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가지고 설치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정기위원

이거 강제 사항이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강제사항입니다.

최정기위원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있으시네요. 약간의 부담이 될 수도 있겠 있기는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 CCTV가 설치 장소를 지정을 해줍니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지정을 하고 요. 거기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최정기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모니터랑 설치는 사무실로 한가요? 우리 이제 일반 CCTV는 생활실이든 예를 들어서 일반 활동하는 CCTV에 설치를 하더라도 거기다 관제하는 통제하는 그 기계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사무실에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설치해요.

최정기위원

사무실 안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오늘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이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는 시군도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조금 더 전문화되고 위탁을 하게 되면 활발하게 움직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그 한면에 다른 또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최정기위원

그러면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 실적에 관해서 좀 관여를 한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걸 특별하게 그 실적을 높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공문으로 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지원 실적인데요. 제가 이 외국인 건강 지킴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네.

최정기위원

지금 1인당 이게 등록돼 있는 외국인까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준 건 아니고요. 저희 영산포에 있는 병원 수성치과라든가 뭐 농민약국 이런데 병원 세 군데 하고 약국 한 군데를 저희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건강보험료 수가로 개인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정기위원

한 분당 어느 정도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한 분당 특별히 각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올 때마다 우리 건강보험료 수가 적용되잖아요?

최정기위원

예.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 수가로 병원비를 받고 약국 또 이게

최정기위원

내년에 또 영산포 권역의 공공의료체계 구축 때문에 구제일병원이 곧 개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작년에 백양실버타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노인학대 신고로 해가지고 업무정지가 지금 몇 개월 지금 받으신 거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원래 이제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신체적인 경제적인 학대에 해당된다고 돼가지고요. 원래 6개월이 장기요양보호법상 처분 내용인데 그 조무사가 개인 이익이라든가 시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정지 3개월 처분하였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거기 백양실버타운 폐업 신고까지는 다 된 상황이시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듣기로는 백양사 복지재단이 다시 거기를 개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 맞으신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당초에 대한불교 조계종 유지재단에서 총괄을 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버거워서 지역 사찰 대표 사찰한테 맡기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백양사에다가 법인을 설치하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 백양사 재단으로 해가지고 설치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거기에 뭐 법적으로 지금 백양실버타운에 주소지를 뒀던 그 실버타운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폐업까지 진행을 했었고 행정처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 행정처분까지 받고 새로운 법인이 그 안에 그 주소지에 설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감점 대상은 어떻게 된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3개월 영업정지가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점이거든요? 감점

최정기위원

마이너스 10점이면 그 외에 모든 점수를 맞더라도 몇 점 이상 개원 가능한 거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80점 이상

최정기위원

80점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거의 개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될 것 같고요. 만약에 결정을 하고 부결이 되면 또 저희가 그 부결 사유를 기재해 가지고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보완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현지 조사 좀 말씀드릴게요. 45페이지인데요. 우리 지금 노인장기요양시설이 계속 매년 아니면 매달 그렇게 신규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지 조사 건수도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시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꼭 지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복지시설팀에서 공공성 강화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전부 마무리를 했거든요 숫자가 많지만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지금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현지 조사 세부 내용이 없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또 모 노인복지센터는 업무정지 5일이에요. 5일이면 어떤 내용이 귀책사유가 있어가지고 5일인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업무정지는 일반적으로 부당이득금 청구

최정기위원

그 금액에 따라서 산출해서 일수를 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업무정지는 대부분 부당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정지가 들어갔다고

최정기위원

그러면 55일 정도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제 그것도 부당 청구에요. 그것도 그 금액이 조금은 많아서 그 금액에 뭐 따라서 업무정지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정기위원

보통 보면 저희 현지 조사 아마 우리 장기요양기관장님 들은 현지 조사가 정말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 캄캄하고 과태료 부분 영업정지 부분이 엄청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다음에 이 업무정지를 하게 되면 이용하시던 어르신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했던 종사자분들까지 피해를 많이 본 상황인데 저희 이 현지 조사에 대해서 우리 건강보험공단 우리 나주 지사하고는 어떤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런 부당청구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많이 넘어와 가지고 그리고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나가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최정기위원

합동으로 가신다고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자 사전에 현지 조사 그 A라는 요양기관을 하루 전에 알게 된가요 아니면 3-4일 전 아니면 일주일 전에 A 기관을 현지 조사 하겠다 혹시 공문 발송은 그쪽에서 언제쯤 뭔가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통보는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당청구일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이렇게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최정기위원

사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정기위원

그러면 저희 현지조사를 합동으로 나가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주무관님이 나가신가요 아니면 팀장님이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팀장님하고 같이 실무자랑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최정기위원

현장을 나가서 같이 합동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같이 수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고 할 경우에는 우리 직원만 나가죠.

최정기위원

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팀이 당연히 이제 법령 안에서 규정 안에서 이제 조사를 하겠지만 우리 나주 실정 아시는 담당 사회복지담당 주무관님이라든지 팀장님이 함께 이제 조사를 하실 때 어느 정도 도덕적인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는 그 현지 조사 중에 부당청구가 예상이 되면 거기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정말 이 부분 정상적으로 했어 서비스를 했지만 건강보험공단 잣대로 되면 안 걸릴 분들이 없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경험을 해 본 바로는 너무 부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소명을 하려고 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원의 진료 기록을 건강보험공단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명을 하려고 하면 진료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 해당 기관들이. 그러면 소명할 수 있는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사회복지 과장님이든 팀장이든 주무관님이든 거기 장기요양 기관에 이의신청을 받을 때 충분한 논의를 받아 의견을 수렴해서 부당하다 억울하다 그 건강보험공단하고 어느 정도 그 대변인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내용 때문에 제가 현지 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엄청 부담되는 것 아신가요 혹시 현지 조사?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받는 기관 입장 시설 입장에서는 현지 정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래서 사례 공유도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 장기 요양 기관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대가 많이 좀 있으시잖아요, 보통 보면?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례들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사례들이 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의 현지 조사가 너무나 많다 그러면 거기 나주지사도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교육을 안 했다는 건데 혹시 거기 간담회는 하신가요? 건강보험공단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 부정수급 이런

최정기위원

네 교육 부분 해서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관련해 가지고 저는 안 가고요. 실무자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래서 나주지사의 업무 협조 구해 가지고 지금 1년 미만 1년 미만 됐는데도 현지조사 나가게 되고 운이 좋으면 피해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명분이 있어요, 청구 부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청구 부분에 잘못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자 서비스 제도를 못 받을 수 있고 종사자분들 일자리 센터장님 그 과태료분 행정처분 받으면 그 부담감들 이 부분이 명확히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야되는 게 맞지만 철저히 도덕적인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시에서 어느 정도 대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장애인 쪽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책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장애인분들 건강검진 관련해서 우리 장애복지팀에서 혹시 관여를 하신가요? 구강검진이라든지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장애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지원해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최정기위원

보건소에 업무 협조하셔서 우리 장애인분들 병원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구강검진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의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보건소하고 업무 또 협조하셔 가지고 서비스를 좀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사회 내 장애인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활동지원 저희 서비스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그다음에 건강보험관리사업 혹시 하고 있는가요, 없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건강

최정기위원

보건 관리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건강 주치의 사업이에요. 치과 주치의 사업 그리고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은 하고 계시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이 부분도 국비 도비 시비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렇게 도비 시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장애인 지원사업 이건 시범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민선 8기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이번에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에다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넣었고요.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탈시설 종합 계획을 올해 수립을 했고 내년에 이제 그 전수조사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지원하는 지원해줄 것이 뭔지 파악해서 저희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정기위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는 몇 건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몇 건까지는 제가

최정기위원

네 그런데 제가 간 좀 얼추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2건으로 지금 조사가 됐는데 보통 지금 잘 수행을 하고 계셔 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 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돌봄 노동자분들 장기요양 처우 관련해서 그 부분 우선으로 제가 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향상을 위한 조례에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우개선수당은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기요양 지원센터 혹시 검토 중에 있으신지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광역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작년 올해 듣기로 하반기 예산을 세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추진하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기위원

그 돌봄 노동자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 요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우리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자 종사자분 같아요.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활동지원 서비스 굉장히 종사자분들 아이돌보미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복지과가 관련한 조례 추진하는 부서 맞으시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보건소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도 우리과 여러 지금 부서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최정기위원

예 거기에서 우리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처우 실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장기요양 아니 요양보호사 선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급자분들의 부당행위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비난, 고함, 욕설, 언어적 부당행위,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 신체적 부당행위 특히 우리 재가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분한테도 막 그 성희롱 신체접촉 성적 부당행위가 좀 많이 있다는 조사가 나와 있어요. 혹시 저희 민원 접수되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우리 사회복지과에 민원 접수 그런 식으로 좀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당 행위에 관한 민원 접수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노인요양원 노인요양원에서 접수됐고요. 다른 시설에서는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정기위원

급여 형태별 내용 보면요. 우리 방문재가서비스 방문 요양이죠. 거기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 고함, 욕설이 24.4% 정도 되고요. 규정외 업무요구, 초과 업무, 사비 구입 요구, 사업주의 민원 제기가 10.9% 요양시설을 말씀드릴게요. 정원 30명 미만이 비난 고압 욕설이 54.5% 노인요양시설의 30명 이상이 또 50%를 넘어요. 성희롱 32.4% 정도 되고 초과 업무 요구 23%사업주 민원 제기가 한 11% 정도 되는데요. 이 내용도 저희가 처우 개선에 우리 장기요양 요원의 실태조사할 때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저희가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설문조사를 넣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감사합니다. 네 시설장 관리자에 의한 부당행위 경험이 또 있어요. 시설장 관리자에 의한 부당행위 경험을 살펴보면 언어적 부당행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특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위험한 환경에서의 업무 요구 임금체불 그 부분이 좀 요양시설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간 21년도 자료를 보면 1년간 장기요양 기관에서 부당행위를 경험했을 때 이의제기 및 도움 요청을 했는지 여부를 보면 방문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는 58.9%가 그냥 참고 일을 지속하고 있다 주야간 단기 보호가 73.5%예요. 참고 있는 거죠. 요양시설 30명 미만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73.6%를 참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요양시설 30명 이상 67%가 그냥 또 참고 일을 하고 계세요. 계속 우리 요양원 선생님들 참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 실태조사에 나왔는데요. 그 코로나 발생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들이 무급 무급으로 업무를 많이 하셨고 무급으로 이제 업무를 기다리고 계신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충격적인 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가정부 업무를 또 맡게끔 해요.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처음 들어본 내용입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이제 김장철이죠?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 김장 가정 내 김장을 많이 하세요. 어머님이 그 욕심이 자식 사랑에 욕심이 너무 과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김장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면 배추도 텃밭에서 좀 따오게 하고 소금 절이기 양념 만들기 마늘 까기 마늘 찍기 뭐 그런 부분 선생님들한테 다 넘어가요. 그 부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내용 실태조사를 또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가센터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부분보다 우리 사회복지과도 기관장의 애로사항도 좀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공문을 한번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요양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요양병원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서 청구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 요양원은 이제 사회복지 의료복지 시설이고 그 이제 복지시설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요양원에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건강보험공단 이제 노인장기요양팀에서 청구를 맡고 있잖아요? 이 요양원이 지금 저희 나주시 관내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115소개에서 정도 의료 복지 시설까지 합해 가지고 115개에서 정도 되거든요.

최정기위원

요양원에 대한 그 생활 시설이고 정말 어르신 들이 가족 가정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그런 내용이 환경에 여의치가 않아서 요양원에 들어가고 입소하고 계시는데요. 보통 보면 4등급은 어느 정도 활동하시는 4등급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요양원에 안 들어가시죠. 다만 이제 1등급부터 3등급 어르신 좀 인지가 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 뭐 치매 어르신도 있을 테지만 그 생활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어르신에 대한 이런 정말 모든 게 다 취약한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한 번 다치면 거의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거의 쭉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양원에 거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든 우리 어르신이든 철저히 관리 서로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 보통 보면 저희가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을 22년도, 23년도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서 좀 요양원에서 크게 잘못한 사례들이 혹시 있는지 발췌가 됐는지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그 기준 인건비 지급 비율 미준수라든가 우리 기관에 보고해야 될 서류를 뭐 잘못 늦게 제출한다든가 아니면은 예산 편성 모호 같은 거 그런 걸 잘못 편성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위원장님 혹시 다른 분 먼저 질의하고 아니면은 제가 계속 할까요? 모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좀 이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노인요양원에 수탁을 받을 때 심사 철저히 하고 계시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원 어떤 걸 받을 아 수탁을 받을 때요?

최정기위원

혹시 그 경쟁기관이 없을 때 한 군데였을 경우에는 심사 안 보고 그냥 결정한가요? 심사는 무조건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심사는 한 군데가 들어오든 어떻든지 간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수탁자 신청 심의위원회의 명단하고 좀 평가 점수를 좀 확인을 하려고요. 그 부분 혹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최근에 모 노인요양원에서 지금 발생한 내부 갈등 문제 보면 전에 어떤 기관을 거론을 했네요. 백 모 기관도 내부 갈등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 내용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지금 노동청까지 신고를 했는데 전에 아까 말씀드린 A라는 기관이 이미 그런 절차를 밟고 노동청까지 신고가 들어가고 다시 이제 임금 체불 부분이라든지 노인학대 부분까지 다 징계를 받으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또 B라는 노인요양원에서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내부 갈등에다가 노동청 신고해 우리 사회복지과도 지금 지도 점검도 나왔었는데 감사실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실이 주도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가 해당 부서에서 감사를 주도적으로 나가야 될지 저는 그게 조금 물음표예요. 우리 지금 현장에 나가시는 사회복지과 담당 우리 팀장님이랑 주무관 분들이 나가셨겠지만 거기에 실태를 딱 봤을 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실태조사를 하시고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속시원한 답변은 아니다 그런 제 주관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지금 나주시 노인 B요양기관 요양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지금 절차는 이미 끝났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 실태조사로 다 끝났고 조사했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거나 그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문으로 지금

최정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서 이 부분 좀 저도 한두 번 쉬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당사자하고 대표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어느 정도는 소통을 해가지고 큰 갈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저한테 또 진정서가 하나 왔어요. 다시 감사를 해달라는 이제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그 아무튼 요양보호사 옴 발생시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실태조사 내용을 해당 당사자분들한테 전달하신 거 있으신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기관에 했고요. 그다음에 당사자 민원 제기하신 분들한테까지 우편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방문하셔 가지고 그걸 가져갔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그런 진정서, 아니, 내용 증명 아닌 내용 증명인 것 같은데 혹시 그거 받으셨어요 서류?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오늘요? 안받았습니다.

최정기위원

아 안받으셨어요? 저한테는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 옴 발생 부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인지하셨죠? 옴 발생 부분에 대리 처방 관련해서 인지하셨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리 처방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이게 문제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당 기관은 어떤 답변을 줬는지 그것도 철저히 더 확인을 하셨고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최정기위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제 그날 시설에서 전염병이 발생을 하니까 워낙 급한 마음에 대리 처방을 받았고 이제 간호사를 통해서 그 어르신들 종사자들한테 다 연고를 바르라고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르신들한테 안 갔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약품 수불부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점검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약품 부분은 아마 간호사님 지도하에 어르신들이나 종사자들이 바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기위원

이 부분이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오미크론을 옴 때문에 사용을 했는지 그런데 신고가 보건소에는 안 들어갔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이 처방전에 대해서 기록이 있는지 혹시 찾아보셨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어떤 기록 말씀하십니까?

최정기위원

그 처방전 이 열한 분의 어르신에 대해서 오미크론을 처방을 받아야 된다 그 내용 있으시고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 기록은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촉탁위가 방문하는 그 뭐죠 촉탁위 방문 일지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 용어도 잊어버렸는데 촉탁위가 한 달에 두 번씩 오시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방문 기록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이 촉탁위가 하는 역할은 뭐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제 검진 어르신들 순회하면서 회진하고요. 그다음에 약품 약 처방할 거 있으면 처방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최정기위원

네, 우리 어르신들이 옴이 걸렸으면 우리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더 관찰을 잘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우리 그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한번 이것 처방 관련해 가지고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내용이 좀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요, 엄청 말씀드리기가. 또 하나는 나주시 그 요양원 시설들 중에 응급상황 발생했을 경우에 기록에 남기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리고 그 기록에 대해서 혹시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르신이 낙상을 했어요. 낙상을 해가지고 병원에 응급차로 이동을해 뭐 A라는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셔요. 그러면 병원 원장님이 진료를 보셨을 때 아 이게 낙상인지 아니면 실수로 어르신을 옮기다가 다쳤는지 거기에 노인학대 관련해가지고 의사선생님도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는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러죠. 신고의무자로

최정기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철저히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잘 지내시다가 병원에 갑자기 119로 신고가 들어가 가지고 이동을 하셔요. 보통 보면 저녁에 밤에 새벽에 뭐 그런 대다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거기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한두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응급대처가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하시고 나서 사유가 좀 이 사유 부분이 제가 조금 제가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고 나중에 다시 요양원으로 입소를 못하시고 돌아가셔요.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원 접수된 거 없어요, 요양원 관련해 가지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사례는 아직 민원으로 접수된 건 없습니다.

최정기위원

이 부분 좀 실태를 파악을 해야될 것 같아요. 노인학대 정황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학대 의심이 들었어요. 해당 종사자분들 그리고 기관장님들 그 부분들이 이런 갑자기 외래 발생 현황도 많이 나오고 입원 발생이라든지 갑자기 잘 지내셨던 어르신이 사망하는 상황까지 되면 응급기록일지를 확인하시고 병원의 원장님에 대한 내용 진단서도 같이 업무를 좀 공유하셔 가지고 이거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마음이 무겁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예전에 그 A라는 요양원 그 생각이 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오늘 접수된 민원

최정기위원

그 내용에 제가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했는지를 제가 한번 안 그러면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까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 보고 나서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아직 못 본 상황이라서

최정기위원

그러시죠,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좀 그러고요. 일단 노인학대 정황 관련해서는 제가 그냥 못 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큰 상황이니까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부분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철저히 진상조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필요하시면 보내드리 드리는 건 좀 그렇고 자체적으로 우리 나주시 관내 요양원분들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안전하게 타 지역에 있는 자녀분들이 직접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원에 맡기시는데 허무하게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 철저히 좀 조사를 요청을 드리는 드리겠습니다. 힘드신 거 알아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너무나 많고 우리 한정돼 있는 인력으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어렵다는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현장에 있을 때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있지만 제가 다시 사회복지 현장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 정도로 많이 힘드신 건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 위치에서 우리 사회복지과랑 저랑 마찬가지로 현장에 계시는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취약계층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법인 못 구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사정사정해야 되고 그러시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요즘 추세가 워낙 대표들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노인요양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탁을 받으려는 법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주시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럽니다.

최정기위원

그러시면 제가 적극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재단 이거 보통 보면 사회복지재단을 말씀하시지만 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에 한정돼 있어요. 사회서비스는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전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할 수 있는 게 사회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회서비스 재단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우리 내년에 좀 용역을 발주해 주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정규 위원님이 1시간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도 이렇게 잘하셔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입니다. 최정기 위원님께서 너무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셔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행복나주 이동봉사단 운영하고 계시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반응이 좋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좀 하신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안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좀 도사업이잖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좀 더 촘촘하게 또 다양하게 이런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마을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특별히 기준은 없고요. 전년도에 그다음 연도에 할 마을을 일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오지라든가 인구수가 많다든가 그런 마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웬만한 오래됐기 2008년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오래돼서 안 들어간 마을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그 손해 횟수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으니까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대규모 인력들이 파견되는 거라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해서 좀 추진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매년 지적된 사항이 또 지적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검을 한 내용은 있지만 지적사항을 좀 같이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이제 저희가 따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든요? 받기는 다 받지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 어디

정숙

김정숙위원

11페이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 11페이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래서 점검 사항만 적어줄 게 아니고 지적사항도 함께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따로 좀 수고를 하는 부분이 좀 들지 않을까 싶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 감사자료 7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나와는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거 두번 적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제 의무로 하게 돼 있기도 하고 권장사항이기도 하잖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난 것은 지금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다 실행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연한 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중에서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다 다 됐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 장애인체육관만 미설치라고 돼 있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가장 면적은 확보됐는데 장애인 지정구역 표시만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그 부분까지 조금 협조를 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게 다 결론은 권장이든 그 권고든 다 의무든 다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진한 색으로 표시를 해주셨으면 훨씬 좋잖아요. 다 완료하셨으니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권장인지 아니면 이제 의무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래도 이런 건 좀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잘하셨으니까 잘하신 부분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진하게 표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17페이지 보면 우리 경로당 관리 지난번에 이제 제가 제안했던 사항은 좀 이렇게 다 하신 것 같아요. 지원 내역 같은 거 이런 거 공개하고 해서 다른 분들하고의 갈등을 좀 최소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이제 도의회에서 그 경로당 환기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좀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이번 의회에서도 그랬고 또 김호진 도의원님께서

정숙

김정숙위원

예예.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평소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른 데에는 환기 시설도 해주더라고요.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20페이지 보면 환기 시설 시설을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경로당이 많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어떠신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차츰 차츰차츰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요새 지금 이제 그 빈대 때문에도 어떻게 그 경로당은 어떻게 소독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생활 시설에 대해서 지금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집중 점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만 현장 점검을 하게 돼 있고 아직 우리 관내에는 사례가 없어서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요 한 사례 있었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 있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보건소 그러니까 경로당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소독을 좀 소독으로 해결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좀 어떻게 어떻게 방법을 좀 마련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점검은 한번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제 경로당 운영비를 충분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공문을 시작해서 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 운영비 관련해서 그 이제 지난번에 뭐 예를 들어서 쌀 뭐 부식 이런 건 하셨는데 운영비 관련해서도 교육을 좀 하셔야 돼.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안 써요. 그런데 그것이 민원이 너무 많아요. 선풍기를 해주라 전자 뭐 가스레인지를 해 주라 그런데 그건 전자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못하거든요. 운영비에서 충분히 써야 되는데 아끼다 보니까 그거를 안 하고 계시다가 그걸 못 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교육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매년 그 노인회 주관으로 찾아가는 노인교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경로당 재무회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신규 경로당이 설치되거나 그러면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사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는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저뿐만 아닐 거예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께서 통장에 들어온 돈인데 그걸 이렇게 사용할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아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다문화 가정을 현황이 있잖아요?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결혼 이민자하고 혼인 귀화자고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결혼 이민자는 이제 결혼은 했는데 아직 국적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고요. 혼인귀화자는 해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국적을?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해가지고 이제 국적을 취득할 요건이 돼서 한국으로 한국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526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442명이에요, 여자가 이를테면. 그런데 혼인 귀화자는 486명이면 이것이 거꾸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442명의 결혼 이민자인데 아직 국적 취득을 안했고요. 그다음에 526명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인으로서 국적을 취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38페이지 있잖아요. 제가 이걸 좀 이해를 못했거든요, 사실은?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38페이지에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38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크게 이제 우리 조례에 제정이나 개정을 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런 사례 또 사업에 대해서 세출 예산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성별과 영향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한 것이 올해 선정한 사업이 15개고요. 우리 조례에 제개정으로 한 것이 80건 해서 95건을 성별영향평가를 올해 했다 이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호문학관 운영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백호문학관 운영을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남녀 성비가 얼마인가 이런 건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니 운영을 했을 때 이제 남자나 여자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혹시나 차별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라 이런 차원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이런 건 좀 이해가 가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성이 좀 시간이 길고 그러니 남자 화장실보다 좀 더 많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 이런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가 대상 사업으로 연초에 6월 정도에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재단의 컨설팅을 받아요. 그 컨설팅을 받으면 그 여성가족재단에서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그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성별영향평가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사업별로 다 내용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인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일 수도 있고 사업별로 특성에 따라서 이게 다 차이가 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저기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장애인 의무 고용하게 돼 있잖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우리시도 아무래도 채우지 못해서 아 분담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과태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힘드시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든 부분이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는 공공기관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래도 잘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채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 그래요. 늘릴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유지를 잘해 주셔서 좀 고맙고 그렇지만 좀 사회적 기회를 좀 주려면 발굴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최정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사회복지 그 현장에서 위탁을 주고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관리자하고 노동자 사이에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누구든지 위탁을 받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여러 가지 감사나 이런 사건들을 봐서 우리도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떠맡기듯이 부탁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이런 돌봄의 대란이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십시다. 어쩌십니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타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저희 실무선에서 조금

정숙

김정숙위원

사실은 뭐 문화관광재단보다 그게 훨씬 더 필요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사람한테 가는 서비스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대답을 하세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우리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황광민 위원입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몇 가지 질의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이제 매년 시행 중인데 일전의 사업에 대한 개선이라들지 만족도라들지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게 좀 접수가 되나요 어르신들 통해서?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제 그때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끼리 갈등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기는 한데 노인 일자리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또 워낙 이전에는 많이 탈락을 했는데 노인 일자리 참여자 수가 갈수록 증가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끝나면 연말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불만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제 노인 일자리 이 사업량 그러니까 실제 일할 수 있는 양과 실제 신청하시는 분들 양이 비율이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거의

광민

황광민위원

점점 좁혀지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노인 일자리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갈수록 늘어나고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웬만하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노일자리 참여하신 어르신들 자주 뵙게 되잖아요. 오다가다 다니다 보면 크게 두 가지세요. 하나는 이제 뭐 이건 정책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수당을 시급이죠 수당을 좀 인상해 달라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횟수에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일자리별로?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5일 하시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3일 혹은 또 한 노인회 같은 경우는 보름인가요, 열흘인가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공익사업은 열흘이고요.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20일.

광민

황광민위원

이렇게 날짜가 차이가 있다 보니 특히 이제 열흘 정도 진행되는 곳은 횟수를 한두 차례라도 더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이 그동안 관계가 관계를 맺고 또 주변 하신 분들과 같이 이제 시설을 찾아가서 일자리를 찾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동네에서도 여기 일자리 다니시는 분 저기 일자리 다니시다 보니까 직접 비교가 그렇게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노인 일자리 자체가 확대되는 것은 좀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일자리 횟수 수당을 실제 현실적으로 인상할 수 없다면 일자리 횟수를 좀 낮은 데부터 조금씩 늘리는 방향을 검토를 해야될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제 내년에 계획이 내놨는데요. 올해보다는 조금 인건비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광민

황광민위원

어느 정도예요? 지금 보면 다 9천원 시급 9천원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공익형 같은 경우에 월 27만 원이었는데 29만원으로 됐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2만원 인상되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비용은 59만4천원 정도 됐는데 63만4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한 2만원, 4만원 이 정도면 똑같네요? 어차피 그 사회 참여형은 또 일을 많이 하시는 거니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단가가 조금 올랐다고 봐요.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그러면 이런 횟수나 수당 같은 경우는 일괄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일괄

광민

황광민위원

설계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런 횟수를 조정하거나 늘리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일괄

광민

황광민위원

전국적으로?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모든 일자리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뭐 정책이나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1년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이 설계를 짤 때는 각 시도의 의견들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설계를 하겠네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런 의견 수렴은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아무튼 이제 갈수록 노인 연령층이 확대될 거여서 어쨌든 노인 양질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 어쨌든 고령친화도시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런 한계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내용을 보면 실제 독거노인 비율로 비율을 봤을 때 서비스 이용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한 독거노인이 노인에 비해서 38.5%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정도 저희가 그 감사 자료에 있듯이 40% 정도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안내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38%가 독거노인이시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중에 40%가 서비스를 이용, 이용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네. 저희가 이제 그 읍면동을 통해서 이 올해에 독거노인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했거든요. 사실 맞춤돌봄도 마찬가지고 응급안전 같은 경우도 저희 계획량에 비해서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공문을 뿌려 가지고 독거노인을 일일이 발제를 해서 그분들이 현재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저희가 일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 또 어르신들이 특성이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도 이제 자꾸 서비스요원이 집에를 오고 이러면 본인은 외출을 하셔야 되는데 성가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갖고 신청을 했다가도 많이 거절하는 사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한 번이라도 이 통계는 한 번이라도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다 잡혀 있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이 통계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런 그 통계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랬더니 서비스를 받는 대상 자체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이세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만약에 고령이신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여기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는 어르신 지킴이 단위라든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중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서비스를 이용률이 40%니까 어쨌든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걸 비용으로 올려야 될 거고 또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고령인데도 연금을 또 받고 계셔 가지고 또 서비스 대상이 안 된 분들한테도 촘촘하게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안전문제 관련해서는 좀 촘촘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독거노인이라면 이런 자치단체에서 주는 혜택이나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해 보실 법도 한데 이게 이제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없게끔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해야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극 홍보를 생활지도사라든가 지도원 또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읍면동을 통해서도 촘촘하게 하고 있는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차 모니터링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이제 모든 그 뭐 환경이라든가 서비스 정도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우수로 지금 워낙 잘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 기관에서 볼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용 인원이 이제 남녀 합쳐서 30명이에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센터 운영 과정에서 뭐 충분하게 수 소화가 가능한 인원인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구성원이 저희가 이제 남자 4명, 여자 4명인데요. 그분들이 계속 30명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최대 한번에 일주일이기 때문에 입소했다가 퇴소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충분한 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나주가 아닌 타지역의 거주자분들도 꽤 되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광역에 긴급발달 긴급돌봄센터는 시군마다 있는 게 아니라 광역에 하나씩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주에가 전라남도에서는 한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남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긴급돌봄센터에서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나주를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나중에 이제 이용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센터의 종사자를 더 늘려야 되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런 지침까지는 없고요. 목포하고 여수에 지금 목포에 국비는 지원은 아닌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한다고 들었고요. 여수에서도 그 전에 국비사업은 아니지만 저희보다 규모가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이게 지속적으로 좀 홍보활동이 되고 이제 과장님 표현대로 모니터링 결과가 우수로 나오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발달장애인이 원체 개개인의 특성이 강하고 또 특히 이제 부모와 떨어졌을 경우에 약간 분리를 분리 불안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센터를 이용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편해지시면 충분히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용자가 많아지는 건 좋은 일이기 한데 거기에 맞는 시설이라든지 종사자들의 대책도 미리 좀 고민을 해놓으셔야겠네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지원센터하고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정원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은 없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전라남도에서 이런 제목의 공문이 하나 시행이 됐어요. 보셨겠지만 읍면동 돌봄수행 인력의 휴게공간 설치 권고 협조 그 과장님이 공문 보셨는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음 저희가 읍면동에 협조 공문을 한번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돌봄 지원 대상 아니 돌봄 수행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부분을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뒤에 뭐 특별하게 이게 권고 수준이니까 그냥 내려보낸 것으로 끝나버렸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제 일반적으로 그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이용을 하신다고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 가정 방문하고 또 저쪽 가정 방문하고 이래야 될 경우에 잠깐 틈이 나거나 그럴 때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전혀 그 휴게공간 설치가 되어 있는 그 자체를 다 모르실 텐데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쪽으로 하겠다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전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첫 번째가 이제 돌봄노동자 바우처, 행복 바우처 이거 하나고 두 번째가 이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전남도 차원의 그리고 세 번째가 돌봄 수행인력의 각 읍면동 휴게공간 설치 그러니까 실제 조례상으로는 6개 영역의 돌봄노동자들이 대상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도 간담회를 몇 차례 했었는데 이제 읍면동에 휴게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업무 이동과 시간으로 따져보면 실제 쉬고 싶어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잠깐이라도 특히 이제 추울 때 더울 때 이럴 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 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설치 권고 수준의 협조 공문이 내려온 거고 나주도 이제 읍면동에 내린 수준이어서 만약에 실제 1년 내내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혹한기나 뭐 혹서기 정도의 요런 안내 그리고 읍면동에 방금 상담실 같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라든지 기본에 가정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문 내려보내고 사실 확인까지는 안한 거는 사실이에요.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일단 전체 읍면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 뭐 가능 시설이 가능한 몇 군데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돌봄노동자 휴게공간 이렇게 좀 써붙이시고 그 해당 지역을 가정 방문 돌봄하시는 분들에게 각 기관에 안내를 하면 잠깐이라도 몸이라도 녹일 수 있는 좀 시범이라도 한번 해보고 이걸 전체할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당장은 아무튼 혹서기 혹한기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조항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고 하니까 아무튼 자치단체별로 좀 논의상에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작년 행감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제 각 시설의 장기위탁 근절을 위한 위탁 횟수를 제한하자 이러한 의견이 제출됐었는데 실제로는 위탁업체를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각종 요양시설 및 나주시에서 위탁을 주는 시설이 뭐 공정한 경쟁은 커녕 수행할 법인이나 시설 단체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현장에서 계시니까 잘 알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어려운 과제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뭐 아까 뭐 최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요양원도 사실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어렵게 또 위탁업체를 좀 찾았던 거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이런 뭐 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참 이거 어렵네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을 일반적으로 많이 위탁시설로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생활 시설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어 가지고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위탁할 의사가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생활시설은 조금 난색을 표하는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시설 내에서 처우 개선 문제 특히 갑질 문제 뭐 내부적인 갈등 문제 이런 게 벌어지면 사실 사회복지과 난감하시잖아요. 어렵게 위탁을 요청해서 운영 중인데 어쨌든 그런다고 해서 지도감독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벌어질 것 같아서 이게 공공형 차원에서 이런 법인을 신설할 계획을 장기 계획을 세우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광과에서 문화재다 이런 거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직접 직영이 어렵다면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공형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이런 걸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좀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게 위탁업체를 찾고 부탁드려야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사례를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러 형태의 사회복지시설 내의 갈등 문제가 매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생활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지도감독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 중에 갑질이라든지 내부의 시설 운영의 개선 방향 등의 내용도 꼭 포함시켜달라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좀 저희 누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갑질이다 이런 것이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이다 이런 것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서 안내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저희가 최고 좋은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도 감독할 때 내용 중에 그걸 추가해 주시고 사례가 잘 안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이제 교통행정과 담당이에요. 바우처 택시도 어차피 교통행정과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민원이라들지 뭐 여러 저런 불편의 신고가 접수되면 사회복지과에서도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십니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제 일반적인 그냥 협의는 전화로 하는데 직접적인 민원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장애인의 특수성을 따져봤었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일정 정도의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콜택시 기사들의 응급처지 교육 이수 여부를 교통행정과에서도 물론 체크를 하겠지만 여기서도 사회복지과에서도 그게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런 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그 이제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것 같은데 이제 보호자 없이 혼자 택시를 타시려고 한 거예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콜택시에서는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난 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콜택시 측에서는 규정상 안된다 활동보조인이라든지 보호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 장애인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혼자 탈 수 없다는 현저한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실제 활동보조인을 의무화하지 않는 지역도 좀 있다 이걸 그런데 현장에서 기계적으로 보조인 없으면 안돼 보호인 없으면 안돼 왜냐하면 책임지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이런저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될 거란 말이거든요. 그런 그 장애인 콜택시 이용 과정에서 특히 장애인분들이 불편이나 신고 내용 불친절 사유 이런 것들 좀 매년 한 번 정도는 접수를 하셔서 같이 개선 방향을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타지역 문제인데 우리 지역도 뉴스가 꽤 나왔어요. 광주 동구에서 빛고을 정신 요양원하고 진산 요양원 최근 5년간 300억 정도 시설 지원이 됐는데 동구 차원에서 지도감독이 전혀 돼있지 못하다 그래서 감사 요청을 한 보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이 두 개 시설이 나주의 소재에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다들 이제 주소가 나주로 돼 있으신 분들이니까 기초연금만 저희가 지급을 하지 어떠한 지도감독이라들지 권한이 없는 것으로는 확인이 됐는데요. 그 광주 동구의 보건소장이 이 나주와 협의를 통해 이 시설지도감독 감사 과정에서 감독도 그렇게 할 것인지 뭐 요청과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혹시 동구 측에서 연락이 오거나 이 시설 관련해서 뭐 접수된 내용이 있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보건소를 통해서 요양원 관리가 보건소거든요? 보건소를 통해서 왔고 저희과는 장애인 연금 관련해 가지고 지급 물론 어떻게 할 것인가 협조 공문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어떤 답변을 하셨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저희 답변 보냈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어떻게 보내셨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정부에서 계속 관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복지법상 각 자치단체가 협의로 인해서 지도 감독 권한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사실 한 차례 협의하셨더라고요. 한 차례 그때는 이제 나주시에서는 어쨌든 법인 소재지가 동구이니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신 거고요. 어쨌든 그 지도감독 권한 문제를 떠나서 그 법인 재단에 최근 5년간 300억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그 명쾌하지 않고 거기 가도 어쨌든 가족경영 되면서 광주에서 유명한 뭐 일들이 벌어진 법인이더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구체적인 감사가 시작되거나 그리고 나주 지역에서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감도 권한 문제는 별도로 차치하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가 광주 동구에서는 쉬이 사그라들 사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상황을 보니.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 주민생활과에서 이제 아동학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르죠. 물론 이제 양상은 다르겠지만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치단체 역할이 대폭 강화됐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초기 단계 대응 그리고 마지막 처리까지 자치단체가 책임지게끔 이렇게 자치단체 역할이 강화가 됐는데 사실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디 센터였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여성 나주시 여성상담센터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센터에 업무를 위탁한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이런 가정폭력 피해자와 관련해서 나주시에서 실제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여성상담센터를 안내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관연계라든가 이런 걸 해주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런 나주시로도 접수된 경우 있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시로 가정폭력을 직접 접수한 사례는 없고요. 모든 것은 여성상담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그 상담 치료라든가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나주경찰서에 가정폭력이 신고 접수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례도 여성상담센터로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여성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하고 그 정신적인 뭐 치료 프로그램 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간 연계가 돼 있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폭력에는 경중이 없잖아요. 심한 폭력 작은 폭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나 폭력처럼 가정폭력 사례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이 사례를 보면. 그래서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는 센터에 이관하는 수준으로는 안 되겠다 특히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나주가 이런 가정폭력 사례를 줄여 나가야죠. 그래서 타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하나 살펴보니까 몇 개 꽤 많은 시군에서 경찰 측하고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이제 가정폭력, 공동 대응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 접수가 됐었을 경우에 이런 사례들을 직접 종합하고 필요한 기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특히 자치단체에서는 그 대상자에 대한 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이라든지 초기 단계부터 좀 개입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차원의 지금 대응기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센터라는 위탁시설만 있을 뿐이니까 어쨌든 나주경찰서 그리고 이 센터 그리고 여성단체과 함께 가정폭력을 줄여나가고 예방 혹은 피해자가 발생시에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대안기구를 좀 협의를 시작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타자치단체 사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에 여성상담센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사례 들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이 말씀이신

광민

황광민위원

경찰서랑 같이 공동 대응기구를 만드는 자치단체가 꽤 있더라고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 여성상담센터가 있고

광민

황광민위원

센터, 경찰서, 자치단체 여성단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초기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폭력이 접수되면 당장 분리를 할 건지 말건지 결정하잖아요. 분리하는 친구들은 분리시설도 있고 이런 대책이 있는데 가정폭력 관련해서는 그런 대응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아니, 체계가 전혀 없는 거죠, 나주는 행정차원에서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행정 차원에서는 행정 차원에서는 없는데 위원님하고 정반대 의견인데 저희는 이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대더라도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전문적인 상담이라든가 치료를 받고 또 기관간의 그 운영위원회처럼 시스템 이 구축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 서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 그쪽을 통해서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러면 저 그대로 반대로 돌려드리면 아동학대 전담기구가 있어요. 아동복지기관이라고 각 지역별로 거기서 아동학대 아동폭력 사건, 사고를 다 담당했어요. 그런데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근절시키겠다고. 이제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 근절시켜야죠. 이거는 단순히 행정적 처리 문제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지역사회 내 가정폭력 문제를 줄여나갈 것인가 근절시켜 나갈 것인가 거기에 자치단체 역할이 뭘 것인가 아무튼 사례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나주경찰서나 공동대응기구를 만들 검토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시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왔으니까 잠시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4분 중지

16시22분 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박성은입니다. 네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워낙 자료도 성실하게 많이 주시고요 왕창 주셨더라고요. 열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찾아오셔서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요 뭐 질문보다는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조금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13페이지에 이제 독거노인 서비스가 있어요. 이제 서비스 지원하는 게 독거노인 기준이고 거기에는 이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지원이나 일반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도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상들을 좀 보니까 여성 어르신이 세 배로 많은 거예요. 네, 그렇죠? 여성분들이 오래 사시나 봅니다. 그래서 보는데 여성이 세 배나 많은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하고 싶었던 게 23년에 강원도의 가족연구원 결과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여성 독거노인들이 남성보다 교통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응답률이 3배였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자가용이나 어르신 세대의 재산보유 현황이 남성한테 있다 보니까 그런 운전 가능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여성들이 교통 편의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죠, 교통의 불편함이. 그런데 나주시도 사실은 별로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성 독거노인들이 남성보다 이제 우울증이 더 높다는 비율도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거는 비단 그 지역의 특성이 아니라 전체적인 특성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우리는 성별 영향평가도 하잖아요? 그게 어느 한쪽 성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인 인구가 더 늘어나고 그런 쪽에 더 취약한 만큼 우리 또 여성친화 도시잖아요? 그래서 여성 다양한 여성 세대를 지원하는 우리가 여성의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여성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업이나 심리상담 이런 여가, 문화적 지원 서비스를 한번 개발을 해보시면 어떤가 그거를 좀 제안을 해봅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 여성에 집중된 건 아니지만 지금 주간보호를 이용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복지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또 복지관을 이용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을에 한 군데씩 작은 복지관이라고 지정해 가지고 충분히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상황입니다.

박성은위원

네네 그래서 조금 한 번 그래도 좀 그런 특화 사업들이 있으면 여성친화 사업들이 뒤에도 얘기할 거지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여성 노인들의 어떤 이용률에도 어떤 것들을 보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응급안전 서비스 안심서비스 사고발생에 제가 내용을 싹 다 봤더니 같은 분이 계속 응급 서비스를 받으시더라고요. 부르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혼자 이제 살기도 힘드신데 응급서비스를 몇 차례 부르셨어요. 그렇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이제 몇 차례가 지속이 되면 이러면 그다음 후속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이제 응급안전서비스 자체가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긴급버튼을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센터하고 119로 바로 가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상황이고 이제 응급안전 구조요원이 보고 이 사람이 다른 서비스가 필요로 하다 그러면 연기를 해주는 이런 상황이라 그래요.

박성은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뭔가 위험하신 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응급상황이 오기 전에 어떤 조치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제 그것들을 묻는데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이제 안전요원이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 그 보호자나 그분한테 연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게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4페이지에 여성 직업훈련 지원사업 전문 인력 양성이 있어요, 인력 양성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쭉 사업이 하고 나서 동화구연지도사 20명 중에 17명이 수료했고 취업이 2명이고요. 실버놀이지도사 19명 중에 16명의 수료를 하셨는데 취업이 2명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지원값 훈련 지원사업인데 취업 현황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게 창업 교실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똑같은 실버인지 놀이지도사를 교육을 해가지고 그때는 보건소에서 조금 취업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진로를 찾을 방법이 없어 가지고 취업이 좋은데

박성은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지도사 자격증이 사실은 직업 훈련이라기보다는 평생교육에 더 가까운 과정이에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취창업교실

박성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어쨌든 저희가 직업훈련 지원 사업이고 전문 인력 양성이잖아요. 저는 여기에는 맞지를 않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취업으로 도저히 연결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요 조사하셔서 다른 과정으로도 좀 변경 한번 가능한지 살펴보시고 더 필요한 과정들을 전문 과정들을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이 돼서 일자리로 바로 연결돼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취창업 교실이라서 이게 사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취창업 교실을 한 거거든요?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서 주관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직접 한 사업인데요.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에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취업을 다 했었고 이제 취업을 다 되다 보니까 이분들 올해 하신 분들 아직 취업이 안 된 상태예요. 수요 내년에 또 수요가 있으면 취업을 시킬 예정이고

박성은위원

예.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내년 취창업 교실은 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필요로 한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조금 얘기를 할게요. 22년 신규사업 중에 여성을 위한 사업은 두 개 정도 돼요. 진짜로 여성을 위한 여성을 딱 타깃으로 한 소통정책실하고 사회복지과 하나씩 해서 24년 신규사업 중에는 여성을 위한 사업 그냥 여성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 아니라 여성을 타깃으로 한 사업 중에 하나가 여성 1인 가구 1인 가구 위기탈출 안심홈 지원사업 이거 하나더라고요. 그렇죠? 점점 신규사업 발굴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여성 여기에가 저희 과는 여성 1인 가구 위기탈출 안심홈 지원사업이 있고요. 다른 과 사업들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긴 한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꼭 여성만을 위한 사업인지

박성은위원

몇 가지 제가 봤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을 여성을 타깃으로 해서 했다기보다는 거기 안에서 여성이 수혜 받는 거 아동 친화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게 청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인데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새롭게 사업을 발굴하는 것들은 따로 없어서 이게 하나여서 제가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여성리더 역량강화 사업 및 여성단체육성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기존 사업들 기존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건 점점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 이런 기존 사업 서비스를 좀 더 심화시켜서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들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새로운 신규사업해서 돈을 또 들여서 뭔가를 사업을 맡는다기보다는 이제 여성리더 역량강화 이런 여성 단체 육성 이런 건 최근에 우리 사회 참여 여성 사회 참여 용역도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심화시킬 수 있는지 좀 연결해서 그 사업의 질적인 서비스를 높이는 것들을 좀 연구해서 이제 이양돼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여성친화사업으로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지금 2단계 여성친화도시이다 보니까 발굴할 만한 사업들은 신규사업은 다 나온 게 사실이에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 각 과에서 나온 신규사업을 사실 발굴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본인 업무하기도 어려운데 자기가 발굴해 달라고 하면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서 여성친화 공모사업 기준이 지원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조금 그 부분이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사업은 양성평등 기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

박성은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 동아리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매년 줄어들더라고요 지원 사업이. 그래서 점점 적게 뽑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좀 더 늘어나나요? 얼마 정도 더 지원하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원래 3,000만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늘려 가지고 최대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남았는데 중부노인복지관 저거 제가 이제 여러 복지관들이랑 이렇게 위탁기관들 다 살펴보면서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부노인복지관 사업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평가 실적 보고랑 이렇게 같이 보니까 22년에 중간관리자 평가하고 플러스 그 외부 슈퍼비전 자문도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전문가 불러다가 자문을 구하신 거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시행규칙에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었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

박성은위원

슈퍼비전 외부 자문가 자문한테 슈퍼비전 자문 받은 거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자체 보건복지부에서 3년만에 한번씩 평가를 하고 자체 평가를 상하반기별로 하고 있는데 슈퍼비전을 꼭 불러가지고 의무는 아니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박성은위원

저는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자체 평가해서 대안이라는 게 있는데 대안지도가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 또 첨부를 또 해주니까 그게 참고해서 바로 복지관에서 적용해서 시행할 수 있고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쳤을 때 평가를 사후관리를 조금 더 하시면 그런 거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22년도 중부노인복지관 사업을 할 때 상하반기 만족도가 98% 99%였어요. 그리고선 23년 상반기 만족도가 이제 85%더라고요. 이것도 높은 숫자죠. 그런데 기존에 비해서 21년도도 99%였거든요? 그래서 90%대에 육박 거의 100%로 육박했는데 갑자기 뚝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회원은 늘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23년도 상반기 사업평가를 보니까 여기에 만족도를 보니까 프로그램실이 뭐 좁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들이 제기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어떠신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왜 갑자기 10% 정도가 떨어졌는가 복지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평가 방법이 평가인가요

박성은위원

평가하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뭐가 되게 다른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기존에는 그냥 만족 매우 만족, 만족 뭐 적당히 만족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점수를 다 더해가지고 만족에 포함을

박성은위원

예예.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시켰는데 만족시키는 방법은 그건 아니고요. 만족이면 그 점수를 예를 들어서 매우 만족이면 O점 만족이면 4점

박성은위원

차등해서 점수를 줬다는 거죠, 만족도?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엄격하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만족도는 같은데 점수에서는 그렇게 차이나는 평가 방법 때문에 그 차이가

박성은위원

그러면은 지금 하신 게 거의 정답인 거고 전에 게 조금 과하게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조금 느슨하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저기 프로그램실 좁고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불편이 뭐 하루 이틀 된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방향을 아직 얘기하셨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이제 동부노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행히 부지가 있어서 증축을 할 예정인데요. 중부 같은 경우는 부지가 없어서 특별한 계획은 지금은 없는지

박성은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실이 부족하면 여기서 보니까 수강생 모집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뭐 수강생을 조절하시더라도 어떻게든 숫자를 조절하더라도 어쨌든 그거를 공간을 늘릴 수 없으면은 좁고 불편한 그 상황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여기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교육이 저조했는데 점수가 강사의 질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여쭤봐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가까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다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또 보니까 여성 회원 비율이 60%로 더 많아요, 어찌 됐든. 그랬는데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하나 이제 기능회복실 이용을 봤더니요 남성분들이 두 배나 많은 거예요, 여성보다. 여성 수가 전체는 많은데 기능 회복 기능회복실은 남성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세요? 이제 그래서 이 사업 건강증진사업에 이제 그 개선사항을 봤더니 기능회복실은 이용자에 비해 공간이 협소해서 주기적인 환경 및 위생청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생각이 드는 거죠. 여성 이용자가 왜 적을까를.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바로 분리를 시켜주시던지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이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어른들한테 복지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복지관에서? 그러면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박성은위원

다른 것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가족센터 운영을 할게요 얘기할게요. 이제 23년도 민간 위탁 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봤더니 뭐 가족 참여율이나 사업 만족도 향상됐고 전남사회 복지협의회 처우 개선 우수기관 근무혁신상도 탔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족 소통 활성화가 성과가 우수하더라고요. 여기는 다문화가족센터예요. 그래서 지역내 통합센터로는 그런데 문제점을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역내 통합센터로서의 홍보와 인식이 미비하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사업 비율이 높고 통합가족 사업 수혜 범위가 한정적이다 이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가족센터 사업들을 보면은 전략 10개, 실행 과제 24개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다문화 가족 지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업의 목적은 사업의 전략 과제는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행 수혜자들이 다 다문화예요. 다문화가족 위주로 돼 있어요. 그거는 아마 이번에 위탁 선정하시면서도 그게 다 드러났죠. 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로서는 역할을 훌륭히 하고 계시고 되게 사업 발굴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기존에 그 일들을 잘해 오셨으니까 또 가족센터를 맡게 되셨죠. 그런데 나주시에 모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품어야 하는 가족센터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제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번에 위탁 심의하면서도 그 부분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그 부분이 위탁을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거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지나간 거고 다시 하시겠지만 계획을 그때도 갖고 오셨을 때 보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셔서 이제 가족센터로서 나주시의 모든 가족들이 기대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유형별로 지원 사업들을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다 통합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센터의 역할들을 지켜봐 주시고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출발을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폐지가 돼서 가족센터로 됐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읍면동 순회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읍면동 직원을 가족센터로 불러가지고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는 하고 있어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각종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일반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만 참여 경우는 다문화가족만 참여를 하고 혼합형인 경우에는 일반 가정하고 다문화가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51페이지 여성가족회관 설치가 있어요. 예 51페이지 여성가족회관 설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 하실 겁니까, 이 가족회관 설치해서?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이제 여성가족회관이라고 공약 사항에 원래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기존에 여성 단체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서 여성 소통 공간이라고 해서 양성평등기금 오천만원에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집기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은위원

활용 계획은 그럼 어떻게 되세요, 여기를?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제 활용 계획은 여성단체 사무실 회의라든가 이런 공간 또 본인들 그 단체별로 16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박성은위원

여성단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각 단체별로 어떤 모임을 하거나 소통을 해야될 경우가 있을 때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박성은위원

그러면 그냥 저희가 여성들이 누구나 와서 참여하거나 여성센터의 느낌보다는 여성 단체 사무실로 주시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황은 그런데요. 이제 그 공간이 리모델링 돼가지고 완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처음부터 누군가 누가 거기를 이용을 해서 누가 어느 그룹이 먼저를 했느냐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다음에 이용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가족센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다문화 가족들이 먼저 와서 그게 먼저 활성화돼서 거기에 자리를 잡으니까 사실은 일반 가족들이 가기가 힘든 구조가 됐어요. 그건 누구의 잘못인 게 아니라 그냥 공간은 원래 그렇게 되게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도 시에서 정확하게 무슨 공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가 명확하게 그것들을 주지를 않으면 네 일반적인 일반 여성들이 가서 접근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러고서 나중에 그래서 다른 걸로 바뀔 때는 그것들이 다 불만이고 민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실 때는 적어도 여기서 어쨌든 예산 들여서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공간은 어떻게 사용되고 누가누가 사용할 것이며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기반해서 사회 참여 활성화 연구를 했을 때 거기서 분명히 그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공간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게 여기하고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제 여성단체 사무실로 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여성단체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매번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단체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박성은위원

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여성들한테도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할 수 있는

박성은위원

네 좀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저도 이제 사실은 사회복지과까지 돌봄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도 거의 돌봄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하시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는 배려 돌봄 이제 넘어서서 신체적으로만 아니라 아까도 우리 요양원 이런 것들 얘기했을 때가 그게 신체적 돌봄을 넘어서서 정서적인 돌봄까지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업을 하지만 이제 노노케어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이제 관계 돌봄까지 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과의 돌봄이 중요하게 되고 돌봄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우리가 전체가 이제 서로서로 그런 시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돌봄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전체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이제 그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버겁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지만 변화가 필요해요. 준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 으로 고민해 주시고 어려우시지만 조금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행감 좀 받다 보니까 과장님 몸 좀 괜찮으세요? 아마 행감 대답을 계속 잘하셔 가지고 좀 마음이 편해지셨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이제 어떻게 보면 보고 책자보다는 자료를 좀 많이 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협의체 10개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양성평등에 맞춰서 40% 이상 여성 비율을 맞추려고 하시다 보니까 아주 다른 여타 실과소에 비해서 우수한 편입니다. 우수한 편인데 아직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세 군데 정도가 아직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서 그 40%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10개 위원회에서의 성함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분이 4개 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주시 전체위원회를 보면 11곳에 위원을 맡고 계셔요. 우리 나주시 그렇게 인력풀이 그렇게 없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번에 그 위원회 작성해서 제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게 위원을 하려고

한형철위원

그 한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즉 사회복지 분야의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좀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논점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관점의 의견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겹치지 않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나주시책을 의논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위원 섭외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2023년 나주시 편의시설 모니터링 책자가 있더라고요? 나주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여기 보니까 여기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접근성 그리고 편의성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주 원도심 그리고 빛가람동 외에는 없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홍보 책자 내에가

한형철위원

그렇죠? 여기 모니터링 책자 내에 있는 건 이제 자료가 따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외에도.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나주 원도심 지금 현재 원도심하고 빛가람동 위주로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어떤 삶의 터전은 이 한 곳에 몰려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제가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남평 권역도 한번 인구가 나름대로 지금 늘고 있는 상황 약간 주춤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빛가람동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곳이니까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해서 남평에도 이렇게 편의시설 모니터링 책자에 포함될 수 있는 상가를 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독거노인 상황을 보니까 독거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봤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박성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독거노인 서비스 현황을 보니까 다들 119 방금 말한 비상벨을 활용하는 그 지금 자료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가 그 목적으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한형철위원

이게 23년 지금 현재 보니까 120번 120번 정도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래요. 이후로도 지금 이건 계속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니까 지병 호흡 곤란 복통 지병 대부분 다 그러시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자체에서 이게 한번 이렇게 119를 다녀오셨을 때 병원을 다녀오셨을 때 그 후로 사후 관리가 뭐 사후 관리에 따로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제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응급구조요원이 아홉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담당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 어르신에 대해서 사후 관리까지 꾸준히 하고 가족하고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혹시 병원에서 어떤 그 조치 이후에 나주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병원 조치를 같이 듣고 혹은 그 뭐 소스를 받아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돌봄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 연계해서 어떤 어르신을 계속 케어해 줄 수 있는 협업이 돼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건데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 그것까지는 안된

한형철위원

네, 그래요. 일단 아까 박성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같은 그 상황으로 인해서 같은 상황과 질병으로 인해서 이게 지속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어르신 돌봄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함께 또 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아까 95개소가 있고 개인이나 법인이나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점검은 몇 차례나 시행을 한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연에 한 번 하고 있고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동절기하고 하절기 두 차례 하고

한형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감사도 들어가시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제 사회복지시설 저희가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감사실 주관으로 감사

한형철위원

혹시 3년에 한 번 이전에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인지하고 감사를 하신 적도 있나요? 아니면 민원 때문에라도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 협업해 가지고

한형철위원

그때는 감사 담당하고 같이 업무 협조를 하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저희과 주관으로 하되 특정 사항이 발생할 때 감사실에서 감사 나가고요. 저희는 이제 지도 점검 차원에서

한형철위원

지도 점검 같이 함께 나갈 수도 있겠네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담당 사회복지과하고 협업을 하고 사후에도 계속 그게 해결됐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서 다시 재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좀 철저히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제 중부노인복지관처럼 나름대로 그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이 상주해서 같이 근무하는 그런 경우는 좀 덜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나주시 20개 읍면동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각 지역별 경로당 그 경로당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죠? 그리고 그 결산을 하잖아요? 1년에 한번씩 1년인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씩 최종 결산해 가지고 이제 잔액에 대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한형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경우가 있냐면 1년 결산을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해요. 그런데 그 아시다시피 도시권, 우리 나주에서 도시권을 빼고 읍내 시골권으로 가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70, 80대예요. 그렇죠? 그 어르신들이 사회복지과의 지침대로 우리 행정의 지침대로 결산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다못해 카드를 쓰시고 또는 돈을 지원하시고 나서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걸 또 일일이 다 작성을 해가지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을 하고 나서 최종 사회복지과나 본청으로 여기서 확인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그걸 제출함에 결산내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결산내역을 전부 다 만들어서 결산을 했고 읍면동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 면사무소에 그걸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에 본청에서 이건 잘못돼 있다, 뭐가 누락돼 있다 그때는 받아들였는데 누락돼 있다 그래가지고 다음번 지원해 줘야 될 돈 중에서 그걸 제하고 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제 상계처릴 했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한형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상계처리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돈을 집행할 부분을 다시 감산을 하고 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 결산하실 때 이걸 직접 면사무소 직원 읍면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우미가 좀 상주해서 아니면 파견 가서 그 결산내역 하는 상황 그 몇 하루 이틀이라도 좀 도우미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그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좀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찾아가는 노인 교실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신규 설치되거나 그러면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하라고 하고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 직원들이 많이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라고 그런데

한형철위원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좀 써주십사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나주시 요양원은 벌써 두 분 우리 위원님 어르신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특히 이제 갈등 상황으로 발생한 나주시 요양원 민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어 가지고 물론 우리 최정기 위원님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간에 한번 좋게 만들어 보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하튼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번에 자체 지도 점검 결과를 다녀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뭐 이미 지금 다른 상부기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도 이제 하겠지만 그걸 하건 안 하건 일단 어느 한쪽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공정하게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감사하거나 점검하면서도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소홀해지지 않도록 그걸 가장 중요 중점으로 잡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탁업체 측이건 아니면 직원 측이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고 조치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지금 질문보다는 제가 직접적으로 제안하고 여러 가지 보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금 혹시 장애인 지금 우리가 물건을 사 주고 있잖아요? 장애인이 만든 업체 우선 우선 구매를 해주고 있는데 혹시 장애인의 그 만드는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기업에 대한 어떤 장애인 교육 기업에 대한 교육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기업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없었고요. 저번 8월인가 9월쯤에 그 업체에서 와가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번 했었어요.

한형철위원

홍보용 물품 구매에 대한 홍보만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물품 구매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장애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업을 갖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아실현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장애인보다 느리고 효율적이지는 못할지라도 함께 좀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증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일자리 사업을 좀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계획을 해줘보세요. 계획안을 한번 짜줘보시고 그 방금 말한 것처럼 장애인이라는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게끔 그 기업체 자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자체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좀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어쨌든 그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나주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단체 보조 지원금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행사도 할 수 있게끔 주민생활 지원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 감사 결과 자료에서 감사 결과 내용을 보니까 가장 문제가 생겼던 것이 대부분 결산내역 그걸로 인해서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고 감사를 받고 주의를 받고 그랬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나주시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는 지급률이 따로 있죠? 100%지급하지는 않잖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어떤 지원금을 그러면

한형철위원

보통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법정 지원 단체일 경우에 100% 지원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 뭐 10%를 부담한다고

한형철위원

30%까지도 가능하고. 여튼 그 법정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상위법을 어긋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좀 그 상위법령이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좀 유도리가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면 같은 지원단체라도 나름대로 자체적인 어떤 자체적인 뭐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안정적인 그런 단체도 있을 것이고 좀 열악한 단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예산 편성할 때 혹시 보조금 예산 편성할 때 민간경상 사업보조와 민간 행사 사업보조 예를 들어서 행사보조 그런 사업의 자부담률을 일률적으로 법률 쪽에 딱 규정돼 있는 대로 한 것보다도 그렇게 적용하는 것보다도 좀 재정적으로 방금 말한대로 열악한 단체 그런 관련 행사에는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출 수 있고 좀 넉넉한 단체는 그래도 조금 그 열악한 단체보다는 좀 더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좀 하다 보면 나주시에서 쓰는 예산이 보다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전용 주차장 단속은 어느 부서 이 부서에서 합니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장애인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럼 단속도 합니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단속은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요. 이제 민원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해서 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민원이 어떻게 들어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안전신문고로 해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어, 그러면 체납액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체납액 누가 징수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22년 단속에는 823건, 2023년도에 현재까지 746건인데 이 금액은 금액은 체납액이 더 많아요, 그 총 금액보다. 왜냐하면 체납액을 이렇게 징수해서 관리 잘 받도록 해주시고 그 우리 직원들이 가서 안 한다 이 말이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단속까지 사실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일자리로 있어 가지고 곳곳에 배치를 해서 사실 단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단속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계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제 징수하고 이 업무만 하고 있어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어떤 민원 어떤 민원인이 그 장애인 주차 공간이 상당히 넓잖아요. 넓은데 두 공간에서 약간 선이 물렸어.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징수해야 돼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지침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선을 얼마만큼 물렸는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그런 서로 시시비비 때문에 그런 경우에 주차 방해로 해서 과태료를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통상 두 배를 물려븐갑드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50만원 주차 방해가 50만원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네 그리고 자원봉사 실비기준 건 상향조정 해주라고 작년 행정감사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검토하고 있었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낮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개념이긴 한데요. 어려워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행을 못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게 아까 전국 동일한 금액은 아니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지자체에서 단체별로 다르고요. 몇 개 시군은 아예 실비 자체가 뭐 보성이라든가 몇 군데 시군은 실비 자체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또 보성이나 이런 데는 가까이 걸어서도 가고 버스 타고 가고 그런디 여기는 좀 더 복잡하고 실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그 좀 타당하다고 봐요 더 올리는 것이.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고민하는 게 2년 동안 얘기를 했어도 1년 동안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안, 영광, 영암, 강진 이런 데가 실비가 아직 아예 지급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른 데도 저희보다 못 미치는 곳이 사실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뭐 여수나 시 단위에서는 어때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여수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니 목포도 있고 우리 시단위 군 단위 말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시단위는 저희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도 반틈 이상은 수준을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좀 검토해서 봉사자들도 또 실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6페이지 보면 국도비 반납액이 상당하네요. 그런데 국도비 반납액이 반납할 것을 해야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것도 보면 4억이 되고 4억 9천 노인 21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이것도 5억 이거 돈이 많아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게 그 두 가지만 해도 연속적으로 지금 많이 있는데 음 왜 그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일자리 사업이 갈수록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미스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요 대상자를 찾으려고 적극 노력하지만 그 그 목표량 달성을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예산은 그러면 아 그렇구나. 좀 반납이 안 되고 충분히 이쪽에도 더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81페이지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우리가 보조금 지도감독 감사가 자체 감사도 이렇게 해서 지적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게 아니에요, 재무 회계 하시는 분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제 그 사회복지사 협의회에 위탁해 가지고 연에 두 번 정도 예산 회계에 대한 교육하고 있고요. 지도 점검할 때도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두 번 교육을 한다 했는데 9월달하고 10월달을 하고 교육을 했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9월달에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했고요. 사회복지사 협의회에서는 아마 12월에 하는 걸 11월에나 12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그 교부시기가 그 이전에 있잖아요, 교육하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제 연말에 받고 내년 보조금 잘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몰라도.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그분 또 담당자가 바뀌어블면 어떡해? 매년 간다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하여튼 적정한 시기에 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그 나주시 노인복지관 이용자 민원조사 건 있잖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시장님 결재에 들어갔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직 결재는 아직 이제 그때 위원장님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기로 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 주말 야근을 해서 일단 집계를 했고요. 아직 시간이 없어서 시장님 결재는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진행사항을 간단히 얘기해 줄 수는 있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제 가장 크게 불만인 내용이 여러 가지가 네 가지가 있지만 가장 불만인 것이 강의실을 번호 열쇠로 채워 가지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이용하지 못한다는 분하고요 또 경로 식당을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여 가지고 1시간 이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식사하는데 이렇게 한 시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먼저 개요를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저희 시설복지팀에서 4명이 나가 가지고 프로그램별로 전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83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프로그램별로 했는데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대부분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두 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은 하기는 그렇지만 A하고 B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에 반해서 낮게 나왔어요.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운영자와 종사자가 소통이 잘 안돼 가지고 조금 갈등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이용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용자들이 어떻게 보면 주인인데 너무 불편한 것 같아서 소통을 통해서 장점을 좀 찾아가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아봤더니 지금 복지관에서 반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경로 식당 이용 부분은 그 A하고 B 프로그램이 시간이 늦게 끝나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제 늦게 끝났는데 와가지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탄력적으로 조금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하나씩 봅시다. 강의실 자유롭게 이용을 못하고 시건장치 한다면서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번호키로. 왜 그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공과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700만원 정도가 높게 나왔어요. 그 전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못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설 종사자들이 그렇게 조금 운영비를 아끼려고 폐쇄를 한 부분이 있었던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원인제공은 나주시에서 했네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굉장히 서운한 감정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공과금이 전기세에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없고 어떻게 물론 조그마한 절약을 절약을 하라고 하겠지만 절약은 어른들이 더 잘하셔. 옛날부터 그냥 몸에 배어 가지고 그런데 더 어떻게 마른 짭니까, 마른 행주를.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공과금 같은 거 전기세 같은 건 좀 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소통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니, 소통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원인제공은 시에서 한 것 같구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좀 여유 있게 줘야지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경로식당 문제는 이 문제도 또 그 뭡니까 노인들은 그냥 또 그 행동도 부자연스럽지마는 소화력도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1시간 안에 다 그냥 해결하라고 다그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30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또 학부모님은 제일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합창단하고 탁구부다면서요. 탁구부하고 합창단. 그것은 소통 간에 해서 자기들이 불만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분들을 만나봤는데 그 이런 얘기는 좀 그런다. 어쨌든 관장님하고 그런 관계 속에 좀 그런 거 있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것은 여기서 이런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는 하기는 좀 그렇고 어찌됐든 소통 잘하셔서 어른들이 이해력도 있고 또 어른들도 보살펴야 되고 이런 취지에서 말 한마디라도 또 정답게 하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번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생각이 없으시겠어요? 어쨌든 더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잘 머시기 하셔가지고 또 우리 어르신들 편하게 좀 해주세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편리한 복지관 이용하기 편리한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거 봉사하러 가려면 그런 복지관 같은데 시간 내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는 1위 복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복짓는 일을 생각하고 복 많이 받으시고 하여튼 아름다운 천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이게 너무 거슬려서 55페이지 있잖아요? 그 동만 놔두고 호수는 좀 빼면 안 될까요? 이게 지금 계속 거슬려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74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나주시 양로원은 2012년부터 위탁을 했나요? 21년이겠죠? 양로원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 어디

정숙

김정숙위원

74페이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74페이지요? 나주 양로원 2022년이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것도 계속 눈에 거슬렸거든요. 좀 고쳐주시고 아까 그 한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책자 있잖아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사회생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니면 이제 저희가 그쪽에다가 말을 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자를 발간할 수 있도록

정숙

김정숙위원

그분이 직접 발로 뛰고 그걸 하셨더라고요. 조사를 다 해서 나온 건데 얼른 대답을 하시길래 용역을 주셔서 어떻게 하시려나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건 수정해 주십시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위원님.

한형철위원

두 분이 모니터링 하셨고요. 보니까 두 분이 하셨고 이건 협조 요청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딱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5페이지 35페이지 보면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건 작년에도 그 왜 좀 제안 내용이 나왔는데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에 관해서 과연 1인 4시간 교통비 2천원 식비 8천원 현실적인 지원 누가 하셨어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 위원님, 제가 한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드립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세종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소정 서울세종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서울세종사무소장 윤소영.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9월15일자로 서울세종사무소장으로 임명된 윤소영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와 국회 중앙부처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에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서울세종사무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서울세종사무소가 국비예산 확보를 하는 큰 꿈을 안고 출범한지 어느새 4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들이 국비확보를 통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외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이재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팀장님 이제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예예.

한형철위원

지금 첫 행감이신데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예.

한형철위원

뭐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혹시 그 서울사무소가 따로 있죠?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네, 저희 전남도 공덕동에 있는 재정회관에 있는 전남도 중앙협력본부에서 같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이걸 거의 뭐 뭐 책상 하나를 놓고 하시는 건가요?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예 지금 전남도 직원들 한 여섯, 일곱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지자체 그 사무소장님 한 여섯 분이 같은 이제 같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주로 하루 일과 그러니까 하는 일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일단은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아침에 저희가 일단 출근을 해서요. 그 전남도 식구들과 같이 관련된 현안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요. 일정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서로 협조, 협력을 좀 저희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다가 저는 사실 그 여의도 쪽에 의원실에 보좌관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약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쪽으로 넘어가요 제가. 그러고 나면은 이제 국회에서 막 다니면서 의원실 이제 다니면서 이것저것 저희가 시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의원실에서 협조 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나 이번 첫 임명되시고서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네.

한형철위원

지금 가장 큰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주시에 가장 그래도 보탬이 됐다 도움이 됐다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지금 시장님 가시는 일정 제가 다 조율해서 잡고 있고요. 그 예결위 관련돼서 서면질의 저희가 다 넣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삼석 위원장님실과 저희가 위원장님이셔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저희도 많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그 하루하루 일과 보고는 아니겠지만 특별하게 나주시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는 경우는 뭐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죠?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예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카톡 보고도 저희가 하고요. 나름대로 보고 체계를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전에 제가 작년 1년 전에 행감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보고가 보고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통화만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그 당시에는 대외협력사무소였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주시에서 파악하고 있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 그걸 지적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보고 체계가 일단 돼 있고 긴급한 상황이나 가벼운 상황 카톡으로도 보고를 하고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라는 것이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서로 업무협력이 돼야지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혹시라도 긴급하게 나주시에서 연락은 서로 수시로 하겠지만 도움될 수 있는 일에 대한 자료를 행정은 자료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예.

한형철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남겨야 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되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뭐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이라도 정상적인 보고전을 한번 만들어보시고 그 형식을 만드셔서 그 틀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보호를 팩스라도 이렇게 올려주면 그걸 관련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알고 싶을 때 보고 싶을 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체계가 좀 더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우리 황광민 위원은 어떠신가요?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가장 현안으로 노력하시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지금 공모사업보다는 저희가 지금 예산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지금 소소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오늘은 소소위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전남도라든가 저희 예결위원장실 그다음에 그 관사방을 통해서 저희 시장님 이하 저기 시에서 도움이 되는 그 예산 항목들 가서 찾아뵙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최근에 그러면 나주시장님 뭐 방문하셨다고 하던데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떤 내용의 국고 현안사업을 건의를 했나요?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저희 지금 국립 에너지 전문관 건립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관학 협력 인큐베이팅 사업 르러 관련돼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국 에너지 공과대 관련된 출연금 삭감된 거에 대해서 증액하는 요청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제 생각인데 민주당 차원에서 전 정권의 그 업적을 지우기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지금 원내대표님이나 이하 이제 당 대표님 쪽에 연결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시장님이 기재부 국장 출신이신데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네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돼요?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그럼요. 그 기재부에서 다들 말씀하시는 게 기재부 공무원 하셔서 기재부 나름대로의 그 뭐죠

광민

황광민위원

정관예우?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예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제 생각도 그럴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올라와봐야 아는 거네요 최종은?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걸 좀 총괄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현안 사업 관련해서 열심히 이제 서울이나 국회를 다니시는데 이렇게 이제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런 활동이 종합적으로 어떤 예산 건의를 했고 확보를 했는지 이게 좀 연말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저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소통은 잘 되고 있어요?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네 신정훈 의원실과는 긴밀하게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어떻게 긴밀하게 잘 소통해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저희 매일 의원실에 가고요. 그 의원실에서도 자리를 하나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그래요. 우리 소장님은 이게 다양한 인맥 때문에 우리 그 우리 나주시에 소장님이 되신 것 같으니까 하여튼 국비 예산 많이 확보하셔서 나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세종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영 서울세종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미령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세무과장 김미령.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미령입니다. 평소 우리 세무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설명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진광 세정팀장입니다. 임원재 부과팀장입니다. 김광열 재산세팀장입니다. 최철기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이경섭 징수팀장입니다. 최정원 과표팀장입니다. 염선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지방세 결산은 매월 10일 전후에 전산이 마감되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일반 자료 13건과 공통자료 26건이며 9월 30일자 결산자료로 작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세무과 칭찬받을 일이 있어서 그것부터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언론 뉴시스에서 보면은 전남 나주시가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선 지자체로 인정을 받았다 나주시는 이번 성적을 통해 최근 5년간 최우수 4회 우수 1회 등 체납 징수 분야에 도내 최우수 실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자세한 내용을 좀 쑥스럽지만 얘기 좀 해 보십시오.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아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그 이월 체납액을 많이 받았다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시상금도 4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도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았지만 좀 더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에 있는 만큼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신문에 난 것까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하여튼 그 5년 동안 최우수 4번 2022년도에는 우수 한 번 했고요. 어쨌든 잘하셨으니까 도에서도 인정하고 신문에도 났기 때문에 의원님들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이 박수 안 친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면 징수율을 높이다 보면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이런 분들은 그 어떻게 사회복지과나 이쪽으로 연결해서 다 좀 긴급하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어쩌신가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고액 체납자 위주로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재산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소액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따로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해놓은 수치는 따로 없지만 그런 사례는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니 저도 그 영산포에서 이창동에서 그런 일을 봤는데요. 그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부도가 나가지고 한번 제가 사회보장 제가 협의체 위원장 할 때 긴급하니 지원도 해줬는데 한 2년 만에 또다시 복귀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또 도움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렇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걸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요. 4천만원은 어디다 씁니까?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선거로 그렇게 받는 것은 저희가 포상금이 아닌 관계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시상금이나 도 입장에서도 그렇게 줄 때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잘했다고 주는 상금인데 결국은 가져가서 이걸로 일을 더하라는 상금이 돼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 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 만큼 저희시 세입에 그걸 포함해서 같이 또 다른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효율성이 좀 떨어지네요. 굳이 그렇게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올해 좀 고민이 많으시죠? 전체적으로 세수가 좀 감소해서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건지 또 물론 보조금도 또 저희도 이제 많이 삭감이 되고 그런데 그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23년까지 보면 해년마다 더 늘어나고 있어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뭐 그러면 어떻게 한가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이제 부과를 해서 전액 100% 징수를 하면 늘어날 수가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당연히 그 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해년마다 이걸 못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더해서 추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이제 이월이 되기 때문에 현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거에는 전부 과년도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까 그 생계형 체납자 말씀하셨는데 뭐 그분들한테는 뭐 세제를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뭐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정숙

김정숙위원

뭐 방법들이 있을까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무재산이 확실하면

정숙

김정숙위원

네.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정리 보류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지만

정숙

김정숙위원

네.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래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자기 앞으로 돼 있는 재산이랄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생계 연결은 쉽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소액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고액 체납자 중에 출입금지 뭐라 그러죠 출국 금지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금년에 우리 같은 경우는 5명을 출국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이제 실효성을 본 경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명단 공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올린다고 해서 바로 징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도저히 그 정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추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혹시 고가 뭐 시계라든가 그런 것도 좀 압류 그런 거 한 거 있나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아직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뭐 38기동대나 TV 보면 이제 그런 경우도 봤는데 우리도 좀 그런 만큼의 부자가 좀 있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래요. 고생이 많으시니까 카카오톡 알림을 해서 훨씬 좀 효과는 좀 있습니까?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런데 환수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환수가 많이 안 됐어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환수 많이 됐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그 12페이지 보면은 저희가 사용료 수입 이게 지금 세외수입으로 미수납액이 좀 징수율이 좀 낮고 그다음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중에서 환수금 같은 경우는 35.2%인가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 알림톡 부분은 이제 그 아까 환급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적용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 부분은 그 세외수입으로 각 해당 부서에서 부과했던 그런 분야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에서 환수금이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부과한 거라고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이 환수금과 아까 우리가 알림톡을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거는 알아먹었어요. 그거는 잘못했거나 이랬을 때 찾아가라고 알림톡을 한 거고 이 지금 여기에 있는 환수금은 35.2%라고 해서 왜 이거는 이 환수금 환수가 잘 안 되는 건지 우리가 받을 것은 잘 안 되는 건지 돌려줄 것은 잘 되는데 받을 것은 안 되는 건지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아무래도 주기보다는 받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35.2%라 다른 거 다 최우수인데 왜 이게 좀 낮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좀 여쭤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관련해서 사실은 세외수입이 우리 나주시에 좀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도로점용료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산화됐을까요? 그래서 그런가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정상화 됐다고

정숙

김정숙위원

전산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전산화 그건 어차피 그 해당 부서에서 지금 전수하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 인계인수 부분에서 아마 작년에 많이 누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851건인데 올해 1,390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전산화가 됐는지 그 한 가지 또 말씀 제안을 좀 드리면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팀이 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현재 저희과의 세외수입팀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말고 그 TF팀. 회계과에도 여쭤보니까 다 조사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팀들이 좀 생기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업무도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인수인계도 잘 되고 뭐 이렇게 꾸준하게 하면은 사실은 세외수입을 못 받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TF팀이던지 좀 한번 꾸렸으면 좋겠어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일단은 자기 해당 부서에 있는 부분이 다 각각 잘 돼가면 이제 그거를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좀 더 하기가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이제 새로운 팀이 하나 생겨서 그런 세외수입의 체납에 관한 부분을 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뭐 일단은 실적이 좋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잘 짜서 세외수입이나 수입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저 과장님 아름다운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가까이 좀 대주시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가까이 대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저도 뭐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저희 과오납금 환급 이게 작년에도 사실은 이제 행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전체 건수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과오납 발생액이, 발생의 건수가. 네,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

박성은위원

6페이지요. 죄송해요. 6페이지라고 그랬는데 미환급 금액은 좀 높아졌어요. 그렇죠? 작년보다 미환급 건수랑 금액은 조금 높아졌더라고요. 전체적인 과오납의 건수는 좀 줄어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환급 자체가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나 또 소액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일일이 관심을 저도 이제 몇백원 환수해라 그러면 아예 그냥 안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심히 불편하고 어떤 행정력 낭비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또 몇백원 몇 얼마 안 되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신경 쓰셔서 환급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애당초 과오납 발생액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저도 이제 아까 김정숙 위원님하고 얘기한 게 비슷한데 저는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세외수입이 제가 이제 세외수입 쪽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세외수입 비용이 아까는 잘 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세외수입 비율을 구성비로 보다 보니까 다른 데가 이제 여수가 목포가 7.5%비율이 세외수입 비율이 그리고 여수시가 7.45%로 그리고 순천이 이제 6.61% 최종 추경 최종 예산으로 했을 때 그때 우리가 2.7%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되게 낮아요, 세외수입이,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의 비율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좀 낮는데 이게 이유가 있으실까요, 생각하시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일단 우리가 시 하면 전라남도에서 5개 시군이 있는데 그 시 중에서 저희 나주시가 인구도 제일

박성은위원

그런데 이거는 비율이잖아요 구성비니까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런 것에 따라서 기반 시설이라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박성은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찾아봤더니 저희가 사용료 수입에서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사용료요?

박성은위원

네, 사용료 수입에서 우리는 0.14%인데 그 여수시는 2.94%, 3% 정도 되고 순천시 같은 경우에도 3.4%로 이제 이렇게 돼서 그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래서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 순천시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되고 해서 이 안으로 더 들어가다 보면 주차장 사용료는 저희가 0%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게 있어요. 그걸 구성을 자세히 안 보시겠지만 아까 그런데 같은 말씀을 하신 것 TF팀이 그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시설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 최대한 할 수 만들어낼 수는 없는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그런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다 무료 이제 예를 들어 그리고 주차장도 제가 다 무료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막 뭐든지 하여튼 다 무료예요. 금성산 저희 그런데 물놀이장도 다 무료였어요. 그런데 광주분들이 60%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차를 했는데 그 주차장도 다 무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무료로 대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무료예요.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세무과에서 그런 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TF팀이 구성됐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무조건 다 부과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를 정비를 개선해서 사용료를 받고 세외수입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지를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다른 과들하고 노력을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저희도 이제 그런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관광과 하실 때

박성은위원

네.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약간 질의하시는 걸 보고 제가 참고로 여수하고 광양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때 광양시 같은 경우 전년도 결산 기준액에 이 사용료 수입이 76억이더라고요. 그리고 광양은 37억 그런데 비해서 저희가 13억 이 부분에서도 정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여수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 사용료랄지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저희 광양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세외수입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기반시설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세외 규모상. 그런데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놓치는 것들이 많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새로운 발굴에 눈을 크게 뜨고 밝혀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흠 일단 축하드리고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김정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특히 내년에 나주시 살림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보조금이 삭감되는 부분이야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야 되는 거죠 과제 중의 하나가. 어쨌든 체납액 납부율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체납액이 생기는 이유가 재산이 없거나 실제 세금 납부할 능력이 없는 비율이 클까요, 아니면 무관심 납세 태만 혹은 의도적인 납세 기피 어디가 더 클까요? 이게 뭐 통계자료 나올 수는 없는 건데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일단은 본인들은 없다고 하죠. 저희가 받을 때 있으면서 내가 지금 못 내고 있다는 사람은 그렇게 드뭅니다. 네, 진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호주머니를 다 열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참 이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정말로 지난번에도 정기보류를 해달라고 고액 체납자께서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상담도 했고 과거에 또 저희 징수팀장님이 계속 그 관리를 해와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해줄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충분히 납득시켰고 그 뒤에 지금 계속 월 100만원씩이라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 없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다 무재산으로 봐줄 수는 없고 서류적으로 완벽할 때 저희가 또 정리보류를 해주기 때문에 정리보류를 해준다고 해도 그 후에 한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중에 재산이 생기면 어차피 보류했던 것도 다시 또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무관심이나 납세태만 의도적인 납세기피가 발생될 경우에 이제 나주시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분할 납부를 협의하거나 자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것 그 외에 법적 제재가 더 있어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일단 체납이 되면 압류나 그런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저희가 어떤 법적 제적으로 고발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흔치는 않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고발까지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가 최소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공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공매를 하더라도 요즘 또 그 체납액을 충당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 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위가 꼭 1순위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처분비 제하고 나면은 또 그에 상당하는 만큼만 경공매도 큰 혜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나름은 강력하게 그렇게라도 체납 징수를 하고 있죠.

광민

황광민위원

이렇게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 이분이 지방세 말고 다른 일상적인 세제 할인 혜택도 다 중단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저희는 이제 세금 부분에만 하지 어떤 세세한 것들이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당사자가 이제 내야 되는 다양한 형식의 세제 할인 혜택들이 다 제한이 되는지 이렇게 지방세가 체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법적 제재를 가했을 때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일단 체납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관허사업 제한부터서 따라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체납자들은 이제 각종 시에서 어떤 보조금 혜택을 받을 때 저희한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애 협의가 옵니다, 체납 여부를. 그런 협의 과정에서 체납이 발생이 되면 그런 경우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광민

황광민위원

아 이제 그런 걸 여쭤본 겁니다. 일상적인 지원도 다 중단되거나 끊기거나 이런다는 거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재가 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통계 보면 경영난 몇 명, 고질체납 몇 명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실제 시간이 가면 경영난으로 체납된 비율이 고질 체납으로 넘어질 넘어갈 확률이 크겠네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이제 경영난으로 정말로 되신 분들은 경영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2년 만에 다시 회생하셨던 분을 보셨던 것처럼 그런 분들은 또 의지가 있으셔요. 처음부터 뭔가를 이렇게 사기식으로 체납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회복되는 대로 받아내고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는 100% 받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풀리는 만큼 받고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은 정기보류도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죠.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홈페이지 명단 공개하시잖아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개인과 법인 각각으로 나눴을 때 재공개율이 어느 정도 돼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같은 사람을 또 하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제 공지를 하는데 같은 사람이 또다시 다음연도에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한 번 올라간 사람을 또 신규로 넣지는 않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한 번 올라가 있는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2022년에 고액 체납자는 2023년 명단에도 올라가 있는 거네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그 연도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지금 33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을까요?

광민

황광민위원

네 들어갔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연도별로 돼 있어요. 이제 작년에 올라온 사람을 금년에 또 넣지는 않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2020년에 체납된 사람이 2022년 2023년 명단에는 없는 거네요? 이게 홈페이지상 공개 명단으로만 보면.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렇죠. 같은 사람은 올리지는 않죠.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명단 공개 효과성이 사실 있나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왜냐하면 아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대문짝만하게 내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상당히 배너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니까 실제 관심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구조다 보니 명단과 효과성이 있는지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여쭤본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3개월씩 그 일제 정리 기간을 갖지 않습니까? 실제 일제 정리기간이 효과가 있는가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이제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저희도 더 많이 출장도 다니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특별히 이제 그때는 좀 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살짜기 걷어지지 그분들이 이분이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민

황광민위원

그렇게 보면 연중 6개월이나 일제정리 기간이거든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일상적으로 결국은 1년 내내 하는 셈이죠. 그렇지만 이제 저 위에 행안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그런 정해진 기간 내에 거치는 것에 따라서 또 우리 평가의 적용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결론적으로는 세무과 담당 부서에서 더 발품 팔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네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렇죠. 자진 납부하겠다고 쫓아오신 분은 극히 드물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특별한 법적 제재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현재는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는 정말 그 크게 많이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서울 같은 경우 보면 38기동대 사실 저도 그런 걸 보고 도에다가 주문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도 광역단체에서 그런 걸 좀 같이 해봐주면 안 될까 라고 그랬더니 도에서도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자기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꾸미기는 쉽지 않고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 2014년 살림꾸리는데 있어서 정말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게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어려움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더욱더 노력 기울여주시길 바라고요. 과오납금을 어떻게 발견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자동차나 그런 거야 차량이나 미등기는 나중에 나오는 건데 착오부과나 납부착오 이런 거는 세금을 받으신 분이 말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저희가 우리 모니터링 상에 나오죠.

광민

황광민위원

저희가 과오납금을 했다는 걸?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부과하는 경우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미미합니다. 이제 자동차세 같은 경우 연납이라고 해서 매년 1월에 1년분을 선납을 하는 셈이에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러면 이제 할인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 6월이나 7월쯤에 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하거나 그랬을 때는 날짜 계산해서 먼저 낸 만큼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구조적으로 과오납금을 최대한 줄이는 시스템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줄여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 정도 발생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매년에?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이제 이 정도 더 줄여보려고 저희가 지난번에 신규시책으로 알림톡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 소소한 금액이라 무관심에서 놓치는 부분도 저희가 자꾸 알림톡으로 보내서 계좌번호만 보내라 보내주겠다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광민

황광민위원

단순 생각에 환급을 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환급이 환급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과오납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행정적 낭비하는데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착오부과를 한다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예방이 가능하겠죠. 했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선납을 할 때부터 언제 폐차를 할지를 계산해서 그만큼만 내라 이렇게 하기는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과오납금 건수는 현재 조절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고 환급을 잘해야 한다는 문제다?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행정소송 건수가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이 지금 여기 7건이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 액상 담배가 수입되면서 이 원래 담배가 연초라고 그러죠? 연잎? 거기에서 추출을 한다고 했는데 이 액상하시는 분들은 연잎이 아니고 줄기나 뿌리나 기타 다른 데서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에 의한 잎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쟁점으로 소송을 낸 케이스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라 저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166개의 지자체를 상대로 낸 거예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 소송의 뭐 판례가 있나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아직은 안 됐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직 최초 판결이 된 자치단체는 없는 거예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그러면 최초 판결된 기준으로 모두 다 따라가야 한다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아마도 그러기가 쉽겠지만 현재 지금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수가 자체가 전국적인 금액이라 크게 보이지 나누다 보면은 이 한 건당 한 34만원 정도의

광민

황광민위원

아 이게 나주게 아니라 전국거에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전국적인 166개 단체를 합동으로

광민

황광민위원

합동으로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보는 하는 셈이니까요.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정기탁금을 세무과에서 총괄 심의하시는 부서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심의를 하시니까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기부심사.

광민

황광민위원

나주시에 1년 지정 기탁금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심의위원회 열어서 이 지적 기탁금 심의를 하시는데 올해도 7차례 진행하셨는데 물품이나 금액 1년 기탁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1년 같은 경우엔 8천만원 정도인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8천만원 부서는 몇 개 부서예요? 그러면 이게 좀 많긴 하겠네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읍면동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좀 있고 하니까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광민

황광민위원

시설은 아니고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이제 기탁자들이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미술작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광민

황광민위원

아 금액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우리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다가 그 관련 업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영산포발전기획단 같은 경우는 팽나무 같은 경우를 한 주 이렇게 기증을 하셨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심의는 대신 세무과에서 하시는 거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렇죠. 이제 각 부서에서 받은 모든 그런 기탁금 물품을 저희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정당화시키는 거죠.

광민

황광민위원

이 심의 이후에 기탁자에게 후속조치 안내가 되나요, 잘? 이제 금액으로 맡기신 분들한테는 이런이런 물품으로 잘 사용이 됐고 뭐 물품으로 맡기신 분들은 이렇게 처리가 잘 됐다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광민

황광민위원

해당 부서에서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나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거가 잘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심의부서시니까.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우리는 정당한 기탁인지 그런 부분만 심의를 하는 거지 그 뒤에 사후관리까지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심의하실 때 이제 꼭 회의서류 맡고 끝에 기탁 기탁금이나 기탁 물품이 사용 후에 기탁자에게 후속조치 안내를 잘해 주라고 꼭 권고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탁해 주신 분들이 소중한 마음으로 해주신 건데 기탁금이 잘 활용됐는지를 아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게 건건이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내더라고요, 얼마를 받았다, 얼마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세무과에서 지정기탁 총괄 금액 물품이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소중한 곳에 사용됐다 지역사회에 훈훈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셔 가지고 지정기탁금을 좀 더 활성화하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좋으신 말씀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지정기탁금을 현재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캠페인이라든지 우리 다양한 행사 시차원에서 행사할 때 지정기탁금 안내도 좀 해주시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마음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총괄부서니까 그런 좀 신경 좀 써주시라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과오납금 발생 계속 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과오납금을 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계신 건가요? 어차피 똑같이 항상 하던 일 그대로?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과오납금 발생액도 줄여야 되겠지만 일단 생기면 환급을 빨리함으로써 또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노력 차원에서 그 카카오톡 알림 또 그걸 구축을 한 부분을 금년에 신규시책으로 시행을 했고 그 결과로 지금 많이 더 환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그 환급금이라든지 과연 각종 환급이라든지 그뿐만이 아니라 감면 혜택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 신청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상대 환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신청을 하면 주는 것이고 감면을 받아야 될 사람이 신청을 해야 주는 것이고 그렇죠 혜택을?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감면 혜택이요?

한형철위원

예예.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렇죠 감면은

한형철위원

환급도 마찬가지로 상대가 신청,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되고 감면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환급은 저희가 발견되고 이렇게 연락이 돼서 계좌를 알게 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저희가 보내주도록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본인 확인을 그냥 본인 확인의 어떤 행정 절차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본인 계좌로 본인 계좌로 저희가 받기 때문에

한형철위원

사람이 직접 오지 않아도?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이제 전화통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주민번호가 맞으면 본인에게 입금해 주고 또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요?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한 번이라도 잘못 들어간 경우가 있나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어떤 경우였을까요?

한형철위원

뭐 이건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화상의 통화로 본인 확인을 하고 본인 통장이라고 해서 본인한테 바로 보내주는 거 이게 좀 위험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여태까지는 문제는 없었지만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겪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몰라서 못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홍보의 부분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전화나 연락을 어떤 식으로 취하시는 거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지금 문자도 보내고 이제 금액이 크면 안내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한형철위원

차라리 그 환급을 했을 때는 과오납입을 했기 때문에 통장 계좌번호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금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거를 알아야 저희가 환급을 하는 거죠.

한형철위원

그 예를 들어서 그 세금 납부를 계좌의 계좌에서 계좌 이체로도 가능한가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세금 납부를

한형철위원

예. 우리가 보통 지금 무인 세금납부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저희가 가상계좌를 주면 본인들이 그 입금을 할 수는 있죠.

한형철위원

가상계좌로?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를 들어서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통장에서? 그러면 그거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르는가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통장으로 받은 경우 환급사유가 있으면 반대로 그대로 넣어줬으면 하겠다는 거죠?

한형철위원

예예.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노력의 여하 없이.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우리가 지방세에 그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 비교표를 보시면 작년보다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그리고 조정액 대비 징수액 비율이 낮아요. 작년 미수액이 99억가량, 올해 미수액이 220억가량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인가요? 그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은데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이거는 이제 부과징수의 사항인데요. 음 부과는 매년 똑같을 순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보다는 더 많잖아요? 동년 9월 비교를 했지만 작년에는 취득세 같은 경우도 더 있었을 겁니다. 코오롱 하늘채랄지 그렇게 아파트가 준공하거나 신축할 때는 좀 더 있고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부과가 좀 덜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전반적인 금년에 공시지가 하락으로 뭐 재산세가 좀 더 낮아졌다거나 그런 면에서 지금 세입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형철위원

아 그러면 징수 현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징수 비율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LG 자이 시청 앞에 자이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는 징수율이 높아지는 높아지는 건가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이제 징수율이 높아진다기보다 부과율 자체가 높아지겠죠.

한형철위원

부과율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부과를 해야 그에 따른 징수도 하는데

한형철위원

보니까 작년보다 징수 비율이 낮아요, 이게.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징수 비율이

한형철위원

징수 비율이 낮아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 부분은

한형철위원

낮은 이유가 이제 이유를 여쭤본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뭐 굳이 꼭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징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작년보다 낮기 때문에 이 징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 말씀을 제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도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좀 더 노력해서 징수율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지금 9페이지 보시면 13-5-3 징수 가능 여부 분석 거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실때 체납액에서 징수가 가능한 금액 그리고 징수 불가능한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뭔가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기준이 금액을?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이제 징수를 해야 될 금액이 나오면 저희 우리 징수팀 직원들이 금액별로 그 고액 체납자 같으면은 맨투맨 책임 징수제를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대1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차가 있는데 어딘가에 방치돼 있다 그다음에 그것도 공매를 시킨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뭔가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은 당연히 징수 가능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형철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체납자 체납 납세 체납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재산 자체를 다 일단 분석을 하고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렇죠.

한형철위원

그리고 나서 징수 가능 여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체납이 생기면 압류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 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그 부분은 먼저 찾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렇게 찾아도 뭐가 없으면 받을 게 없을 때 정기보류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징수가능 뭐 전혀 무재산으로 아무리 명단 공개를 한들 받을 수 없는 거는 이제 불가능

한형철위원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우리 시 세납의 비율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됩니까?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체납액 비율이요?

한형철위원

예 비율 %지가 일단 그 체납액 비율에 맞춰서 체납액 비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율에 맞춰서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잠깐만 페이지 한 번만 더

한형철위원

네, 페이지는 없습니다.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아 없어요?

한형철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다른 지자체하고 자료를 좀 비교해서 본 것이고 비율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비율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고액 상습 체납자 쉽게 말해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어떤 징수할 수 있는 우리 나주시만의 방법이 또 따로 있나요? 지금 나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방법과 함께 좀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혹시 강구하고 계신가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거는 우리 나주시만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우리 담당자들 맨투맨으로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만의 나름의 그 노하우가 아마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요. 저는 이제 그것을 좀 더 물론 노력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4년 연속, 5년 연속 좋은 성과도 올릴 수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징수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세외수입 징수 대책에 관련돼서 세외수입 미납자에 대한 체납자 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징수가 되도록 우리가 다 나주시 나름대로 맨투맨으로 방금 하시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납세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 자체를 맨투맨으로 열심히 그냥 무작위 뛰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의 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세 할인 우리도 조세 할인해 주나요 체납 고액 체납자에게? 돈을 좀 넣어라 돈을 정확히 징수해라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조세할인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뭐 적용해서 납세 효과 부분에 있어서 좀 자기가 내는 부분을 감면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너 990만원 내면 10만원 까줄게 이런 경우 그걸 이제 다른 걸로 말하면 간접세나 직접세를 통해서 직접 우리가 까주는 게 아니라 간접세나 직접세를 통해서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 그런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런

한형철위원

나머지는 불용처리해도 되잖아요, 징수불능으로 해도 되잖아요. 전체를 다할 게 아니라.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거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통 보면은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신용카드 그 사용 있잖아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그걸 통한 빅데이터 같은 걸 활용해서 활용해서 다양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될까요, 그게? 타지자체는 그걸 시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 상대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전체적인 빅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활용해서 그걸로 카드 사용하는 여부에 그걸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끔 강압적 강압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방법은 어려울까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조금 쉽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 카드를 사용할 정도라면 카드로도 세금은 내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제외한 다른 데다 카드를 쓰는 경우라면

한형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는 당연히 그렇게 안쓰겠죠. 자기 카드가 아닌 다른 뭐 가족카드를 쓴다든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재 생활요금이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무조건 카드를 정지시키거나 압류하지는 않잖아요? 그 금액과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카드를 쓸 정도면 계좌가 있을 겁니다.

한형철위원

예.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저희는 그런 계좌에다가 압류를 하죠. 봉급이다면 봉급에 압류를 하고 그런 경우는 사실은 봉급 압류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좀 쉬워집니다.

한형철위원

더 쉽게 그냥 강압적으로밖에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봉급이 있는 경우는 당장 가장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모든 체납자가 다 봉급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한형철위원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나주시가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세외수입 비율이나 그걸 타 지자체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나주시는 아까 박성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고 오히려 더 체납 징수에 관한 세외수입 징수에 관해서는 더 올라가고는 있지만 인근 5개시 우리시까지 포함해서 5개시의 어떤 비율을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제일 낮아요. 많게는 3배 이상 차이도 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나주시가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대 개인 맨투맨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좀 더 나은 방법과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식구들과 함께 우리 세무과 식구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 또 아이템 발굴을 해서 그게 정말 실행 여건이 좋다면 효과가 좋다면 또 그렇게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우리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데도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타지자체도 아마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최근에는 타지자체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와서 벤치마킹해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형철위원

좋죠 그러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조세감면 부분은 다시 실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세감면을 어떻게 시켜주는지 체납자에게 어떻게 납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체납률은 저희가 지금 작년 기준 93억으로 4.7%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4.7%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그냥 우리 한형철 위원님은 비법 막 노하우를 가르쳐주라고 벤치마킹하러 온다는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네, 김미령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우리 지방세 부과 및 징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 우리 담당 공무원 및 공무직 포함해서 35명 맞으시죠? 정원? 지금 현재 정원 현원이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정원이 바뀌어 가지고 30명입니다.

최정기위원

30명이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저희 그 지역자원시설세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이 도세 도세인데요. 혹시 저희가 이제 지방세라든지 뭐 교부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수입 부분이 지금 모든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혹시 지자체별 신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무슨 아이템이 없을까 그건 우리 자체 나주시에서도 그런 세원을 뭐 신규로 뭐 발굴해 가지고 도에다 협의해 가지고 좀 논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세입 수준을 어느 정도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혹시 이게 그 예를 들어서 폐기물 관련해서 순환자원 연관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역자원시설세가?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가 잠시만요. 저희가 그 신규 세입 차원에서 저희도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도에서도 신세원 발굴 차원에서 지금 특정 시설에 부과하는 게 지역자원시설세거든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LG 같은 경우 유해화학물질 그런데 석유정제 저장시설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도 공청회도 한번 하고 도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이런 부분에 부과하자는 게 국회 지금 입법 상태로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신규 세입으로 이것이 예상 편입이 됐다 치면 전라남도 수입이 한 60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여수나 그 광양 저희 같은 경우 이런 3개 시군의 그에 따른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기위원

먼저 국회상위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렇죠 예.

최정기위원

자체 광역이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계류 중인 상태고 이제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은 전라남도의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금액을 징수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을 해서 한 30% 정도를 교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 입법 계류 중인 것이 통과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꼭 통과돼야 되는 상황 같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요. 저희 지금 불법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보크사이트 잔재물 아시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아마 전라남도에서도 이 보크사이트 잔재물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요. 이 폐기물 반입세를 제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 잠깐 드리는 거고요. 저희 주민세하고 재산세 좀 볼게요. 재산세 지금 미수액이 좀 양이 110억정도 된가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이 부분 저희 주민세하고 재산세 같이 지로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혹시 이게 알림톡으로도 혹시 그 세금부과를 가능한가요? 신청을 직접 해야 되는 신청주의죠 알림톡으로?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알림톡으로 세금을

최정기위원

부과를 하는 지로 말고 지로용지 말고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납부에 관한 사항이신가요?

최정기위원

예.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부과가 아니고요,

최정기위원

아니, 어차피 내야 되니까 납입 금액에 대해서 네 지로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고지서가?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알림톡으로 전달이 되는지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급금액이라든지 미납액이라든지 미납액이라든지 그 부분이 지로 말고 알림톡으로 전송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현재 그 부분은

최정기위원

아 그 내용이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먼저 좀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해서요. 지로상으로만 지금 고지서가 전달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렇죠. 현재 알림톡은 체납이나 환급에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과에다가 좀 적용을 해봐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정기위원

네. 그 말씀하신 방금 말씀하신 체납 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신청을 안 하고도 그렇게 존속이 된가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체납요?

최정기위원

예.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체납은 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죠 강제라기보다 그걸 보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추적을 해서 알려 이렇게 알려 알아내져야 보내지는 상황입니다.

최정기위원

전화번호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전부 다 본인일 수는 없고 번호를 모르면 못 보내잖아요.

최정기위원

또 개인정보 관련해서 본인이 동의를 안 했는데 내 전화번호를 임의적으로 어떻게 발제를 해가지고 보내는 문제가 또 마음에 걸려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6페이지입니다. 주민세하고 재산세 납부 착오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착오 부분이 있는 거죠? 납부착오는 저희가 잘못 그 징수를 한 거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납부착오요?

최정기위원

예.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납부착오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 납부를 먼저 합니다. 자진신고해야 되는 취득세랄지 그런 부분들은 먼저 본인들이 신청을 해요. 신청할 때부터 내가 감면 대상자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감면에 따른 서류들을 증빙해서 신고를 하면 이런 착오 부분이 안 나올 텐데 자기들도 해야 되는 기간은 임박하고 그 전부해야 될 서류는 미처 못 갖추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 실질적으로 내가 감면이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고 일단은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뭔지 알기 때문에 먼저 하고 나중에 다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정기위원

행정절차상에 지금 약간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시네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 본인들이 조금 신경을 쓴다면 이 부분은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최정기위원

요즘에 다들 바쁘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챙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요. 그 과오납 금액의 환급액을 이게 바로바로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환급액 관련해가지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다시 한번만요.

최정기위원

저희 과오납 금액 환급액이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민분들한테 되돌려줘야 되는 금액이시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이 금액이 미환급 금액이 있어요. 즉시 이게 환급이 안 되는 건지 어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시민분이 절차상 알림톡으로 해서 빨리 입력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경우에 못 받게 못 받게 되면 우리 환급액이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좀 의문이 생긴 게 본인이 환급액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으면 이자율도 같이 받게 된가요, 환급액에 대해서?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렇죠. 이자를 갚으면 당연히 이자를 쳐서 줍니다.

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또 11페이지입니다. 아까 신규세원 말씀드렸는데요. 그 제가 이제 고액 체납하시는 분들 혹시 저희가 뭐 전국으로 현장 뛰시지를 않으시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네.

최정기위원

전국의 우리 체납자를 찾기 위한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런 현장 전국으로 안도시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전국으로? 예 지금

최정기위원

인력이 또 그러시고요. 업무공조 같은 것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관내도 다 가봐야 되는데 다 못 가봐서 늘 죄송스럽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뭐 찾기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혹시 차량번호 영치하잖아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 영치를 하게 되면 영치 말고 다른 조치는 혹시 하신가요? 뭐 바퀴에 잠금장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 없으셔요 사례라든가?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했다가는 오히려 오히려 받고자 하는 것보다 줘야되는 금액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제가 사례를 잠깐 봐서 혹시 영치 말고 잠금장치도 뭐 있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세원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그 이제 폐기물 말씀드리다가 잊어버렸는데 요즘에 저희 반려동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도 계속 인구수가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그 반려동물에 대한 뭐 병원 진료비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 부과, 우리 주민세 재산세처럼 그런 부분도 혹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부분 그냥 전달 한번 드리는 거고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아 타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등록세로 네, 그러시죠? 네, 아니요, 이거는 그냥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다니까요. 저희 나주시만 먼저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우리 반려견랜드도 이제 곧 설치가 되는 상황이라 그냥 제안 한번 드리는 겁니다.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래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최정기위원

신규세원 발굴에 협의하셔 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갑자기 부담이 되기는 하네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아닙니다. 일단 좋은 아이디어로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령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석식을 위해서 8시 20시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

19시5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시민봉사과장 조영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조영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종합민원팀장입니다. 박희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송명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우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은경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경애 지적지도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법정민원 준수율 그리고 민원처리 결과가 해년마다 좋아지고 있어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나주시에 얼굴 역할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99.28 그럼 거의 100% 가깝네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계셔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3천3백80만원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3천3백80만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만족도는 어쩐가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이번에 89.6%

정숙

김정숙위원

만족이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네 만족도가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점점점 올라가고는 있는데 저희가 1년에 4번 실시하고 있는데 2분기는 88.83% 분기에 89% 점점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날 야간 민원을 운영하시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주로 보니까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여권 말씀하시죠?

정숙

김정숙위원

여권이 275건으로 제일 많고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나머지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이제

정숙

김정숙위원

그 무인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발급기라든가 주민등록그런 것들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토요일도 운영하신가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토요일 운영을 합니다, 1시까지.

정숙

김정숙위원

1시까지 토요일엔 여권 발급을 안하신가 봐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왜 토요일은 원래 안되나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아 이제 그러려면 직원이 나와야 하는데 너무 부담이 돼서 그 부분은 빼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뭐 잘하고 계시니까 뭐 질문이랄 것도 없고 이렇게 여쭤봤고 또 한 가지 그 우리 여권에 커버라 그래요? 그거 돈 주고 사나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아 저기 외교부에서 같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 돈 안 드네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옛날 커버가 있고 지금 커버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요새는 그게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혹시 돈 주고 사나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제 거는 씌워져 있었어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아 옛날이 그러는게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럼 안 주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고요.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이거 이제 제가 그때 여쭤봤었는데 해당 부서로 넘겨서 부서에서 다시 결과 주고 월1회 점검하신다고 했어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이해설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렇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박성은위원

진짜 이해가 돼서 이해 설득이 됐다고 하시는 건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이분들이 민원을 돌고 돌아서 사실은 여기에만 내는 게 아니라 사방데에서 다 내시더라고요, 다 섞여 있더라고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이해설득이 대부분 뭐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아니면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그게 처리할 수 없을 때 민원인을 이해설득시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설득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위탁업체 민원이요 같은 분이 13건을 하셨단 말이에요?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이거는 설득됐다고 할 수가 없고 이제 이건 지속적으로 올리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그냥 이렇게 계속 쭉 그렇게 하시나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이제 같은 민원을 계속 반복을 해서 넣으시면 보통 이제 우리가 반복 민원 같은 경우는 2회까지는 답변을 하고 3번째는 종결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동일인이 똑같은 민원을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내시면 저희는 종결처리할 수밖에

박성은위원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비슷하게 해서 다르게 내는군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박성은위원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같은 내용인데 제목은 조금씩 조금씩 달라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장에게 바란다잖아요 이거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런데 우리 민원은 또 민원대로 받잖아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그렇죠.

박성은위원

이게 중복이 되거나 이게 겹치거나 거의 겹칠 것 같은데 이게 특징이 따로 있어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없죠. 그런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할 수 있다면 병합처리해서 같은 민원이면 내용이 같은 같고 그러면 병합처리해서 한 건으로 답을 한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각각 달리하는 경우는 저희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박성은위원

이 민원을 여기는 이런 것만 받고 저런 건 저기 이렇게만 받는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물론 이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업무가 중복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민원이 중복해서 그런 걸 같은 민원을 올리는 것만 많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지 않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나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를 조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아니면 시장에게 시장에게 바란다는 약간 어떤 민원들인지 약간 좀 바운더리를 정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한번 예

박성은위원

너무 자잘자잘한 뭐 이제 진짜 그런 민원들까지도 올라오는 것들이 가끔 보여서 좀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리고 이제 답변도 나주시민 오케스트라 운영 유지 요청을 했더라고요? 이게 두 건인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일몰 사업인데 추진 중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답변은. 이게 실질적으로 일몰중인데.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아 일몰 사업인데

박성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대로 부서 의견이 부서가 의견을 낸 건지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부서에서 처리한 거를 저희는 취합하는

박성은위원

네, 그런데 아마 중간 과정이어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민원인의 답변은 어쨌든 일몰이거든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박성은위원

민원인한테 나중에 알게 될 때? 그러면 이것도 민원거리일 것 같아요. 제대로 왜 대답을 똑바로 안 해 줬냐 너네 일몰할 거면서 왜 추진중이라고 추진중이라고 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언제까지를 딱 선을 해서 언제까지 답변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가이드라인이

박성은위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저는 이제 민원콜센터 좀 여쭤볼게요. 이제 고도화를 했단 말이에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6월 시정질문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재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아 늦어지는 이유는 지금 저희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정보화사업 하게 되면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성 검토를 9월에 했고 소프트웨어 사업 심의 과업 심의를 10월달에 추진을 했고 현재는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이런 절차 절차들을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고 이게 하면 다음달에는 일상감사를 요청을 하고 그러고 내년 1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을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뭐 이제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조금 더 밟아가시느라 행정절차를 밟아가시느라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시간이 생각보다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민원들 최고 많이 높은 민원들 있잖아요, 저희 이제 뭐 교통행정과 뭐 이런 과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제가 사실 이 시스템 고도화를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환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의 문제였잖아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서 시스템 고도화를 시키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지면 그래도 우리 탑 원투, 민원인 탑 원투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도화되기 전부터라도 조금 논의를 하셔서 그래도 이제 또 연말 되면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코스들이?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조금 대응을 먼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지금 우리 파트장님께서 또 들어오는 콜에 대한 걸 전부 상담 내역을 싹 보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과에다가 요구할 사항들 우리가 고쳐야 할 사항들 그리고 조금 민원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매일 그 자료를 11월, 12월 검토를 해서 부서에서 자료를 보완도 받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 번 더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눴었는데 콜수가 줄어들었잖아요, 어느 정도?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런데 답변하시기에 이제 비교해 보니까 월에 따라서 조금 차이고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죠 7월에 상담원 콜수가 7월부터 줄어들었는데 그때 3명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추가인원을

박성은위원

때문에 추가 인원이 한 명 있어서 좀 여유가 있지 않나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오히려 상담이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또 부서의 의견에서는 시스템이 오히려 구축되면 상담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찬찬히 잘 살펴보시고 이게 시스템 고도화가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 끝에 봤을 때는 줄어드는 게 맞거든요, 인원이 사실은요? 그런데 업무량이 당분간 늘어날 것 같아서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셔서 저희가 공무직 수가 계속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여기서도 신경 써서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거 다시 한번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을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 상담 서비스 만족도 조사, 만족도는 높습니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높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런데 응답자 수가 900명인데 응답률은 13%예요. 네, 이제 응답률 자체가 낮아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저희 저희 하는 만족도 조사도 역시 응답률은 낮습니다.

박성은위원

네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저희 모든 하시는 분들 6,800명분한테 문자가 갑니다, 응답을 해달라고. 그런데 저희도 답변을 잘 안 하잖아요?

박성은위원

예.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응답률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 했던 것보다 점점 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 대신 또 전화로 또 합니다, 안 받으신 분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런 부분 좀

박성은위원

그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인데 좀 그래도 어쨌든 방법들을 찾아보셔서 응답률을 높여서 좀 유용한 만족도 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개선요구 사항들을 보니까 처리 과정 시간 지연 처리 결과 안내 및 피드백 전문적 이해부족 전체적인 불친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또 이제 민원 전화들 콜센터 일반 전화 외에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해피콜이 또 있잖아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해피콜이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런데 이제 개선사항에 구체적인 해피콜 서비스가 있는데 개선사항으로 구체적인 해피콜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해피콜 서비스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민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저희 상담원에 7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시민의 눈높이에 못 맞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원인을 상대하고 이게 전화로 상대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만족도를 계속 높이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시스템 고도화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해피콜하고 일반 콜센터하고의 전화의 그때 내용을 제가 다 검토를 했었는데 크게 차이가 없었단 말이죠 내용들이. 내부적으로 규정도 없이 어떤 거는 해피콜로 넘기고 각자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판단으로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저희 내부적인

박성은위원

내부적 자체적인 기준 내부적도 기준이 명확한 게 아니라 그냥 상담사 개인의 판단으로 사실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그게 정확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칼로 자르듯이

박성은위원

맞아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불편, 불편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직원한테 연결됐는데 그 자리에 그때 상황이 전화를 받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또 했던 분이 두 번 전화를 재인입하신다든가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정확히 나눠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정확하게 나눠지기 쉽지 않은데 어떤 처리 문제에 대한 방법들을 좀 나눠서라도 해피콜이면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해피콜이 끝까지 부서까지 연결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까지 해주는 거죠. 콜백까지 해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그것조차도 개선사항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업무량이 조금 더 분산이 되고 정확하게 2중, 3중으로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원의 콜센터의 목적은 많은 민원을 받아서 콜센터를 처리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환류시켜서 줄여가면서 그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는 거잖아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박성은위원

늘어나는 콜수를 다 감당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걸 친절하게 다 대하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잘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모니터링 자체 모니터링 하시잖아요, 콜센터? 그래서 진행 건수가 4월부터 줄어들어서 그 이유가 이제 파트장의 업무숙지 부분 그다음에 고도화 사업을 막고 갑자기 없던 사업이 확실히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다 연결되는 게 자체적인 모니터링이 되지 않으면 네 개선이 자체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면 민원이 계속 이 콜센터에서도 민원을 생산하게 되잖아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민원을 줄여야 하는데 그래서 상담사별로 수정 보완 내용들을 봤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자기 작은 것들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평가 한 번씩 하시고 이것들이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상담사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24년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부족한 교육 부분들 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박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 위원입니다. 어쨌든 민원콘서트 운영 개선을 했잖아요, 고도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네. 이제 고도화를 내년 상황을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때 이제 의회에 보고됐던 것이 추진 중인 거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사전 협의단계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이제 고도화가 완료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어떤 효과를 일단 저희는 첫 번째로 민원인들이 가장 많은 부분이 세무과라든가 이런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들을 과로 넘기지 않고 본인들이 개인정보를 ARS 통해서 인증을 하면 그때 나왔던 그분한테 해당되는 세금들을 문자로 보내줄 수 있고 계좌, 가상계좌까지 보내줬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요 우리 DB 자료가 참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가 제대로 데이터 관리돼서 우리 상담원들이 전화가 민원인들이 요구를 했을 때 바로바로 즉각즉각 할 수 있는 것에 점차 더 나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재는 새올행정시스템 전혀 연계가 되지 않아서 우리 조직도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업무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그 하나하나씩 우리 파트장님이랑 센터장님께서 파악해서 알려줘야 하는 그런 건데 바로 새올행정에 들어가서 상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뚜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현재 전화를 받았을 때 민원인께서 우리 7분이 통화를 다하고 계셨으면 통화중이라고만 되는데 안내 멘트가 나갑니다. 지금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지금은 통화 중이 몇 분이 기다리고 있으시니 좀 몇 분간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멘트도 나가고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상당히 상담원들의 준비나 교육이 잘 돼야 되겠네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런 효과를 잘 100%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 지적재조사하고 이의신청 몇 건이나 접수됐을까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이의신청은 따로 통계를 내진 않고 각 지구마다 이의신청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몇 건을 저희가 통계를 내지 못했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이 신청을 어디다 하는 거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아 저희 시민봉사과 지적조사팀에 신청을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이의신청이 정확히 몇 건이 됐는지 확인은 안 되는 거예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각 사업별로 통계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저에게 따로 몇 건이라고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사업하고 있고 22년 사업하고 있고 3년하고 있고

광민

황광민위원

지구별로 하면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하면 나옵니다. 네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합의 비율이 높은가요, 아니면?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합의를 거의 이루어져서 갑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적조사할때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네 처음에 경계측량을 할 때 이제 설명을 다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아예 저희가 그 지적조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안 하고 갑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애초에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건드리지 않고 왜냐하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워낙 민감도가 높은 부분이 있어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렇죠. 개인 간의 문제니까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재산에 대한 문제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양측이 합의가 되면 가장 이제 좋은 건데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소송까지 소송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매일 소송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합의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적극 뭐 안배라든지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이제 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지적공사하고 저희하고 가서 직접 다시 측량을 하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양쪽 두 분의 조금 불안 두 분이나 불편하신 분들을 모셔놓고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합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주로 나갑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현장에서 실제 합의가 어려울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때도 많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도저히 합의가 될 수 없는 수준의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현 지금 지적도선으로 그대로 놔둡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그냥 현지적도가 그냥 확정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그렇죠. 합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비율이 심심치 않게 나오나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뭐 이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질서를 통해서 각 지구별로 이제 정확한 필지에 대한 통계를 내는 건데 이게 동네 싸움을 시킨다는 얘기도 있어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정확한 통계자료를 내는 것이 기본이기는 하나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합의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이거는 끊임없이 해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현실 경계도를 주민들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그 취지대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원칙을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재산이기 때문에 현 지금 지적재조사는

광민

황광민위원

소송 비율은 높지는 않겠네요, 어차피 갈등이 있으면.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소송비율은 거의

광민

황광민위원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애초에 그런 거를 배제를 하시니까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재조사하다 보면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조정 가능하게끔 시에서 이의신청 들어오면 친절하고 또 안내를 잘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세 가지 위원회가 보고가 되어 있는데 특히 민원조정위원회 그리고 시민민원배심원제위원회 같은 경우가 원래 성격에 맞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특히 이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위원의 성격 임무가 6개 있는데 그 6개 중에 실제 심의한 내용은 없어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내용에 대한

광민

황광민위원

마일리지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마일리지만

광민

황광민위원

심사 관련해서는 없는데 그러면 이 마일리지 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별도로 없어서 여기서 하는 건가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여기도 가능하다는 문의해 보고 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어디, 어디다 문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그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행안부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사실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나 부서에서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취지가 엄청 좋은 취지인데

광민

황광민위원

부서입장에서는 위원회가 안 열리길 바라셔야겠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아니 어떻게

광민

황광민위원

이렇게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든지 반복 민원이 매년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그 민원의 해결 주체 그리고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해결 계속 끊이지 않는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했던 취지가 민원조정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서 계속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계속 그대로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시민민원배심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이 시민민원배심원제도 역시

광민

황광민위원

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이 확정이 돼야 배심원제를 운영할 테니까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이 시민민원배심원제는 전혀 처리 건수도 없고 올 연말에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는 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원회가 필요하겠나

광민

황광민위원

일몰 처리 검토 중이신 거예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위원회 자체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 자체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조례에 위원회하고 조례를 전부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조례 자체를 일몰하려고 고민하고 계시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기획실이나 감사실에서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광민

황광민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일몰하기는 어렵잖아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아 이건 안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해당 부서에 요구가 있으면 해야 되니까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몰처리할 때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돼야 되니까 그때도 협의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여기 통계만 내고 있어요, 주민등록이 인구 외국인 통계만 내고 있는데 이거 그냥 기획실로 이관시켜주세요. 기획실에서 인구기획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굳이 이 부서에서 특별한 통계를 통한 사업이라든지 뭐 계획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통계 처리만 하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저희 자료에서 나온 자료라 이거를 내고 있는데 한번 인사계에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통계를 내는 이유가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세우는 것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이걸 기획실에서 인구청년기획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 통합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한번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협의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어떤 민원이냐면요. 저희 부덕동 561번지 불법 건축물 철거 불법폐기물 매립 원상회복 원상회복하고 법 위반자 처벌 요청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순수 민원 접수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이게 좀 부당하다 이 업무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상에 접수 민원 접수를 하는 거죠?

일반 보통 우리가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최정기위원

해당 부서에다가 민원 접수할 때 모든 그 접수절차를 민원실에서 했었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저희가 받아서 도시미화과로 인계를 합니다.

최정기위원

도시미화과로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예 인계를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니, 그 내용 때문에요 혹시 민원 접수가 지금 현재 7월 24일날 그 해당 번지수에 민원이 있었어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런 민원 접수가 보통 보면 해당 부서에다 바로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민원 접수하는 내용은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다수인 민원

최정기위원

다수인 민원일 때만?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아니 민원인이 민원창구에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계를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아니, 그전에 다수인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처리부서가 지금 딱 나와 있잖아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도시과 도시미화과 농업정책과에

최정기위원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도 될 것을 이렇게 민원봉사실, 우리 시민봉사과에다 접수하는 절차상 이게 무슨 장단점이 있는가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주무부서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과는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정해야지 다수인민원이고 다수인민원은 5인 이상 5세대에 관련된 5인 이상이 접수했을 때 그걸 원본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데 주무부서를 정하고 그외 협조할 부서를 각각 정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민원은 도시과도 가야 되고 도시 미화과도 가고 농업정책과도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될지도 민원인 아마 모를 겁니다, 내용은 이게 불편하겠지만.

최정기위원

해당 우리 그러면 시민봉사과에서는 이런 이런 접수가 됐을 때 주관 부서를 지정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네 시스템에 입력하고 예 기관 부서 정해주고 협조부서 정해서 전부 다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7월 24일날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전라남도 이관 이첩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직접 오셔 가지고 서류를 제출했던 내용인가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직접 오셔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 그래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최정기위원

지금 전라남도 도민 행복소통실 민원접수 나주시 이첩이라고 7월 21일자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접수 일자를 보니까 7월 24일날 나주시 민원제기 우편 접수로 돼 있거든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아 그렇습니까? 네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제가 파악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처리 일자가 9월 12일이라는 게 어떤 내용의 9월 22일에 처리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해당 부서에다가는 이첩을 또 마찬가지로 주관 부서 선정하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했다는 내용일까요? 처리 일자가 9월 12일날 처리 내용이에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이 문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부서에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9월 12일이라는 날짜가 어떤 날짜냐는 걸 여쭤보시는 건데

최정기위원

처리 일자가 9월 12일이면 뭐 처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저희 예 부서에서 답변한 날짜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중간 보고라든가 이런 날짜를 아직은 결과가 해결은 아닌데 부서에서 답변한 날짜를 여기다 적었다고 적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시면 해당 부서에서 지금 지정한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최정기위원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지정한 처리부서가 도시과 도시미화과 농업정책과 이 3개 부서에서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최정기위원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답변, 민원인이 답변을 준 날짜

최정기위원

그러면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해결은 안 됐고

최정기위원

그러면 그 답변서도 혹시 받으셨는가요, 과장님?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저희는 카드로만 받지 답변서까지는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과에서 해결을 합니다.

최정기위원

잠깐만요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카드 여기에 대한 카드가 있습니다. 각각 그런 카드로만 받지 답변 내용까지는 저희는 파악이 안 됩니다.

최정기위원

죄송한데 제가 카드라는 용어를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관리카드

최정기위원

관리카드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최정기위원

민원 접수하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예.

최정기위원

접수하고 중간에 처리랑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예.

최정기위원

어떤 내용으로서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그거는 처리부서, 주관부서에서 그 카드를 작성해서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예.

최정기위원

문서로서 전달하는 게 전자문서인가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최정기위원

아 전자문서요. 전자문서에서 혹시 그 전자문서 제가 혹시 확인을 해도 될까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거 한번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철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함) 네,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과장님, 몸은 괜찮으세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아니

한형철위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그 지적재조사에 관해서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왔고 황광민 위원님도 지적 사항에 대해 말씀을 저도 했는데 행감 자체에는 제 이름은 빠져 있네요, 지적사항에. 그런데 그 지적재조사가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이 사업량이 많이 줄었는데 그 언제 마무리되냐 그렇게 생각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24년 3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건 2030년 사업까지 가는 거고요.

한형철위원

2030년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보통 한개지구를 지정하면 2년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2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연장할 수 있다고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2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연장 가능합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그 재조사가 끝나면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한형철위원

기본적으로 바로 통보를 합니까?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끝나면 내 공부정리를 합니다. 경계 결정 확정하고 거기 이의신청 없으면 조정금 내드리고 공부정리 합니다.

한형철위원

그러죠? 그러면 찾아보니까 이걸 법적 자문이라든지 소송 같은 게 많이 걸리기도 하던데 우리 나주시도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예 몇 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도 지금도 그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네 진행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어떻게 뭐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차피 소송을 가야 됩니까?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이 부분 소송을 하는 경우는 이웃 간에 다툼이 있거나 상당히 불편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경우가 많아서 합의가 안 된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가면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면 우리가 했던 결정대로 기각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한형철위원

기각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럼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억울한 의견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형철위원

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굉장히 또 억울한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하겠네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자기가 보기에는 정당 했다고 생각을 민원인 입장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렇죠 생각이 다르니까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한형철위원

어쨌든 지적재조사에 관해서 이의신청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여하튼 여러 가지 다름의 생각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지적 측량을 함으로 인해서 좀 깨끗하고 원활하고 좀 편리한 표준 공시지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맞춰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최대한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준 것만 해도 아마 굉장한 위안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 좀 도닥여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지금 제증명 민원 제증명 민원 발급 발급 건수 같은 거 건수라든지 복지 민원 상담 건수 등을 지금 분석하고 계신가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아 예예 통계내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통계 내가지고 다른 어떤 뭐 효율적인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거나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한형철위원

제증명민원 발급 건수 및 복지 민원 상담 건수 등을 그런 걸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지금 읍면동벌에 읍면동별 민원 담당 창구 직원들이 이제 업무처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잖아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민봉사과에서 총괄 관리감독까지도 하고 계신가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저희 상황은 복지 상담 건수는 저희가 아직 그런 거는 통계를 안냈고요. 제증명 발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분석까지는 못해봤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우선 일이 너무 많아서 업무가 과다할 수 있겠지만 실은 이제 제증명민원 발급 건수라든지 복지민원 상담 건수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담당 창구 직원들의 업무 처리가 조금 효율적으로 업무 과중 여부를 또 그걸로 인해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업무 효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지금 무인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가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22대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22대 있어요? 각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돼 있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읍면동 다 있지 않습니다.

한형철위원

설치돼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그 무인 발급기 운영 현황, 즉 이제 사용 실적 같은 게 어떻습니까 프로테이지 정도가?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무인발급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은 데가 빛가람동, 남평읍, 금천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요.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게 이제 그 우리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은 점점점 더 사용 횟수가 늘어가고 있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그래도 몇 분이 사용하시더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저는 지금 젊으신 분들이 나이 들어가셔도 그걸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빛가람동 금천 남평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나주시에는 맞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한형철위원

지자체 타지자체에는 아니 민원 발급기가 맞지 않다는 게 아니라 타지자체에는 공공장소 그러니까 우리 꼭 읍면동사무소가 아닌 공공기관이나 거기에도 설치를 다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저희도 공공기관도 우리가 다 8군데는 다

한형철위원

아 거기 활용도는 어때요 거기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거기도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래요. 여하튼 무인발급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지금 무인발급기 사용률이 낮은 낮은 곳에 설치돼 있는 것을 좀 다수의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예정될 수 있는 여기에 많이 이용하겠다 라고 예정되는 장소에 좀 설치하는 것도 이동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한번 그 사용 횟수들을 검토해서 꼭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는 이제 박성은 위원님이 예전부터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직 그게 지금 아직 장비 서비스 실행할 수 있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지금 계약도 아직 안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렇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내년 1월에 계약

한형철위원

내년 1월에 계약하면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한 3, 4월 3월 3월이 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3월이 넘어야지 그러면 3월이 넘어야 가능하면 지금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10월 일상감사 하고

한형철위원

4-5개월 남았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10월에 일상감사 하고 그다음에 1월에 협상에 의한 계획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편리성 앞으로 점점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더 진행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민에게 홍보하거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아직은 저희가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조금 빠른 감이 있어도 시스템 고도화가 돼가고 있고 민원에 대한 이렇게 나주시의 대처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뭐 지금 좀 빠른 감이 있다면 최소한 내년 1, 2월 경에는 그게 상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나주시가 시스템 고도화를 설치하고 있고 이것이 언제쯤 운영될 예정이다 라는 것을 뭐 ARS나 또 시 홈페이지 이런 데를 통해서 사전 공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그리고 민원 상담서비스 만족도 조사 부분에서 아까 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거는 물어볼게요. 조직 진단 용역 자료를 보면은 직원들 민원부서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살펴보셨어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다는 보지 못했지만

한형철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제가 이제 굳이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직원들의 콜센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콜센터 만족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도 업무 효율을 위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네, 제가 2월에 착수 보고회 예정인데요. 시스템 고도화 구축에 대한 착수 보고가 있는데 그때 실과소 분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부서 협조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데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해서 거기서 듣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봉사과가 실질적으로 보면 민원 창구의 어떤 나주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켜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 어떤 직을 행하고 있는데 23년 혹시 접수된 혼인신고 건수 우리 나주 지역의 그 혹시 있나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잠시만요. 예 혼인 10월 333건입니다.

한형철위원

333건 10월 기준으로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예.

한형철위원

그리고 혹시 청년 전입 신고도 파악이 돼있나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청년 전입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한형철위원

일단 청년 전입신고도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청년에게 굉장히 청년이 모여들어야지 우리 나주가 지금 굉장히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그리고 또 청년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시민봉사과에서도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못지않게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생애 최초 우리 관내 생애 최초 주민등록 발급 대상자들에 대해서 나주 시의 뭐 어떤 뭐 서비스라든지 특혜가 있나요? 혜택이?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아 6개월내 나이까지 생애주민등록증 발급해 주는 것까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그런데 나머지 분은 보건소에서 워낙 많은 부분들이 나가기 때문에

한형철위원

물론 중복될 수도 있겠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예.

한형철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도 그걸 좀 생각을 해주세요. 혼인신고라든지 혼인신고한 사람들 그리고 청년 전입한 사람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편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생애최초 주민등록 발급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 정책을 알리는 홍보 브로셔라든지 축하카드 또는 웰컴키트 이런 걸 좀 제공해 가지고 타지자체와 좀 다른 특색 있는 방법으로 우리시의 우리시의 자긍심을 갖고 장착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시민봉사과에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량이 너무 많으신가요? 일단 그런 부분도 한번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해보겠습니다만

한형철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중복된 부분은 일단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민봉사과에서도 특색 있게 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예.

한형철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복무요원 있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두 명이요.

한형철위원

두명이요? 사회복무요원은 관내 청년이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회복무요원도 비록 지금 현재는 2명이지만 계속 이제 사회복무는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은 관내에 우리 청년이니까 멘토링이 내실 있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복무제도가 청년 사업이라는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복무하는 것도 청년사업의 일환이다 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각종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교육 같은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각종 청년 사업에 우리 사회복무요원 지금 현재 있는 두 명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복무중이라

한형철위원

이 끝나고 라도 아니요 배려를 해달라는 거예요. 배려를 해달라는 이유는 이제 어떤 청년 정책에 따른 우리 우리시가 청년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면 혹시 뭐야, 광주에서 갑자기 우리 나주로 와서 여기서 또 군대 간다고 해서 사회복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민봉사과가 참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총괄적인 부서 같아요. 우리 기획예산실도 있고 총무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과 가장 함께 먼저 대면을 하면서 하는 서비스, 대면을 하면서 하는 행정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약간의 다름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약간의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한형철위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 나주시에 가장 우선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부서가 시민봉사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맞습니다. 여하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보고서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자료 제출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은 좀 확인을 했어요. 민원 사항이라든지 확인했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우리 시민봉사과가 과연 시민봉사과의 업무 속에서 뭔가를 지적하고 제안하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걸 좀 약간은 좀 틀을 벗어나서 생각해 보면 더 큰 일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 끝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한형철위원

오늘 오늘 우리 25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나주시의원 16명 중에 위원장님은 어차피 통합을 하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마감 마무리까지는 다 예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고 그 14페이지를 보면 공간 정보 통합 통합시스템 스마트 현장 지원 시스템 확대 건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및 관리 현황을 보면은 2021년도에는 감사자료의 경우에 보면은 이 태블릿 PC와 GIS 행정 지원 시스템을 탑재해서 현장 업무를 처리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감사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돼 버렸어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아니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 내용은 작년에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랬는데 올해는 왜 삭제됐어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아니요,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기재가 안 됐을 뿐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작년에는 스마트 현장 지원 시스템 태블릿PC에 GIS 행정 시스템을 탑재하여 현장 업무 처리 6개 운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6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 여기 뭡니까 공백이 없어서 빼버렸는가요? 하여튼 하고 있다가 하니까 그 시스템을 많이 확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왜 물어보겠어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올해 예산이 깎였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 계획은 있어요? 있었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했는데 올해 2024년 예산 세우기가 돈이 적어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내년에는 더 예산이 안 좋으니까 더 안 되겠네요. 영상보다 하나 해주시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봉사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란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5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방송을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을 위해 희망이 있는 내일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