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지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윤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장님, 우리 직원분들, 저번에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칭찬을 좀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편성하면서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 자료도 너무 충실하게 세세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편성된 예산은 불용되지 않고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게 8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증액됐던데 이게 표준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거지요?

저희가 주재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위탁교육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요. 또 전국에 있는 전문적인 위탁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의원님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연수를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전문기관에서 하는 그 위탁비용들이 지금은 저희 예산서에 2023년도는 8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85만 원으로 단가가 다 인상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을, 업체에서 그렇게 견적을 해서 교육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85만 원 단가를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80만 원에서 85만 원.

업체에서 하는 그런 표준 경비가 있는가 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세 분의 계장님, 예산 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여비나 시설비, 홍보기능이 좀 강화되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증액되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제가 여비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의 국내외 교육 또는 연수 때마다 수행하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시간 빌려서 드리고, 한 분 한 분의 장점들을 통해서 업무가 분장되어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국장님, 지금 여비가 조금씩 다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물가상승 대비해서 미리 편성을 해놓으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00페이지 밑에 저희 직원들 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직원들 국외 업무여비, 국제우호도시 교류 방문 1,500만 원 그리고 국제화 여비 2,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올랐다기보다는 의원님들 해외경비가 350만 원으로 올해 픽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예전에 의원님들 연수 갈 때 그때 경비를 260만 원으로 잡아서 편성이 쭉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전에도 의원님이 한번 지적해서, 왜 직원하고 의원하고 여비 단가가 다르냐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경비에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씩 다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럼 진작 조금 이렇게 손을 봤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죠.

아무튼 현실에 맞게 이렇게 잘 짜서 저희 수행하는 데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준비하시고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정 및 입법활동 강화에 205-09 의원 정책개발비 증액 사유를 보면 ‘의원당 500만 원으로 한도 내 증액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 의원당 500만 원으로 편성해야 해서 증액을 하신 건지 아니면 연구단체가 활성화될 것을 조금 예상하고 편성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연구단체 용역은 의원님 한 분당 용역비로 50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2,000만 원 편성해서 의원님들 연구용역을 지원해 드리고 용역비를 썼는데 의원님들이 올해 안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 하지 않겠느냐 해서 14명 다 500만 원씩 잡으니까 올해보다 금액이 많이 업됐습니다. 전체 14명을 다 500만 원씩 연구용역비로 잡았습니다.

내실 있는 연구단체가 많이 활성화되면 남구 발전에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 편성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의원님들 연구단체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의원 한 분당 몇 개 단체에 가입될 수 있도록 조정된 게 있습니까?

지금 2개 단체 정도는 충분히 가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지금 연구단체가 몇 개 운영되었습니까?

올해는 지금 2개죠. 여천천 모임하고 지방재정 하는 거하고 2개 연구용역단체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시고 하셨는데 결과는 좀 어땠던가요?

결과를 제가 평가하기는 좀 안 맞고 저희는 의원님들 의정 활동하는 지원만…….

결과가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평가를 국장님께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의원들끼리라도 용역의 결과 평가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건 조례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는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저희 조례가 있고요. 하고 나면 결과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결과 보고 준비 중인 그런 연구단체도 있고요.

저는 연구단체 소속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연구단체가 운영되면서 잘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의원들끼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앞으로 연구단체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본의 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올해는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니까 2개 단체만 했는데 의원님들이 지금 의정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연구단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만들어질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도 의원님들 연구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서포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이제 눈앞인데 저희들이 신청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그거를 조만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공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연구단체를 결성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층에 우리 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사비에 포함이 됐는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들어가면 문턱 같은 게 있잖아요?

의원님실 말입니까?

아니요. 옆에 회의실.

회의실 턱이 있습니까?

턱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약간 꺼진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육안으로는 표가 안 나는데 약간 움직이다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푹 꺼지는 느낌…….

저희가 바닥에 카펫 전체를 교체하기 때문에 그때 전체적으로 수평하고 이거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시는 분한테…….

그러면 지금 공사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일단 바닥공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번 목격하다 보니 그게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카펫 수리하면서 보완이 되네요?

카펫 바닥 교체를 하기 때문에 바닥까지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근데 지금 예산상은 없고요. 의원님 한 분당 500만 원 해서 용역을 잡아놨는데 의원님 한 분이 2개씩 할 경우에는 저희가 좀 협의는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무조건 2개 단체에 가입해서 다 500만 원씩 주면 또 다른 의원님한테 500만 원씩 안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500만 원 내에서 경비를 조금 조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조금 조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는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의원님 한 분당 1년에 500만 원이라고 예산서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나눴습니다. 좀 적게 했죠.

예, 그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