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소통공보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반갑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입니다. 소통공보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35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온라인 양방향 소통플랫폼 구축에 200만 원, 김해시보 인쇄비 4600만 원, 시보 우송용 봉투작업 대행용역비 등 4000만 원, 시민기자 실무교육 강사수당 등 행정운영비 200만 원, 적극행정 직원교육 강사수당 등 200만 원, 직원 출장여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큰 건 아니지만 시민기자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맞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시민기자단 26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임기가 만료되고 저희들이 구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보 배부 문제가 책자로 할지 기존대로 할지 논란이 많이 있어서 시민기자단을 새로 구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 거의 구성 막바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운영이 되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접수를 받아서 25명에 대한 실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보 인쇄비랑 봉투작업 대행용역비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김해시보 인쇄비는 올해 13만 5,000부가 인쇄됐는데 이게 4590만 원이 감액됩니다. 입찰을 해보면 보통 낙찰 하한율이 8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의 10%, 보통 89%에서 90% 선에서 계약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잔액이 10% 정도 남습니다. 그걸 반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보 봉투작업도 마찬가지로 계약잔액 플러스 이건 또 올해 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책자로 하기 위해서 편성되었는데 책자로 하면 아파트에 공동배부가 안 되고 우편배부를 염두에 두고 대행용역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걸 지금 바루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다음부터는 이 정도의 편차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시민기자협의회 참석 보상, 탐방 참가자 보상 전액 삭감, 투고료가 거의 90% 가까이 삭감되고 독자이벤트도 이게 그러면 16명의 시민기자단과 관련되는 예산입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16명 시민기자단하고 이게 역량강화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못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못했네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구성이 되는 대로 즉시 시행하려고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구성이 늦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 상반기에 시민기자단 끝이 났는데 저희들 시보 배부 문제가 잡지형으로 할지 타블로이드로 할지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게 결정되고 나면 시민기자단을 거기에 맞게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 좀 늦어졌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자 외에 일반인들이 투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시민기자가 일반인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선정되어 있는 대상들이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개인도 하고 있어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할 수도 있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에 따른 투고료도 줍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한 건당 5만 원으로 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자단도 하되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시민기자단 구성이 안 돼도 일반인들이 투고를 한 적은 없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일반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홍보를 해서 기자단이 아니라도 일반인들이 나름대로 기사를 써서 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투고료 4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투고료 이것도 시민기자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80~90%가 시민기자들이 투고를 하는데 상반기가 끝나고 지금 구성하기까지 시민기자단이 없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시민기자 외에는 일반인들이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투고 자체를 시민기자들이 거의 90%를 합니다. 일반인들은 몇 건 안 되니까 그래서 감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일반인들께서 투고를 하시게 하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할 수도 있죠.
배현주위원
신문에 글을 쓰려고 하면 그냥 끄적이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하시는 분들이 투고를 하실 테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소재가 좋으면 시보를 하는 편집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인트해서 저희하고 의논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시보를 많이 안 보는 이유는, 제가 오늘 최근에 나온 걸 한번 봤는데 물론 시민기자들이 투고한 게 없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알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해서 만드는 시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제 우연히 창원시보를 봤거든요.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사진을 올리고 부모가 아이들 생일을 축하한다는 걸 쓰고 하면 보내주신 분들에 대해서 스크랩을 해서 액자에 담아드린다는 이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사실 투고를 하는 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신문에 우리 아이의 얼굴이 나온다는 건 간직할 수 있는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걸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박민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억 87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감액된 1억 5100만 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19.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280만 원, 청렴소통콘서트 집행잔액 100만 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업무추진여비 54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 및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 집행잔액 1300만 원, 부패신고 보상금 500만 원, 민간전문감사관 활동보상비 190만 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790만 원, 과 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1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용역을 다 해서 나왔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먼저 대상은 전년도 2022년 7월부터 해서 올해 3월까지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제세정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로 먼저 점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10점 만점에 9.77점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0.1% 상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은“업무를 신속하게 해달라.”그다음에“민원인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민원하고 소통을 잘해 주시면,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그리고 상승 부분은“투명성이라든지 공개성이 향상됐다.”그리고“적극적이고 책임성 있게 일을 하는 것 같다.”그런데 특혜라든지 금품, 기타 이런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진짜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실제 피부로 그렇게 저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하나의 문제가 있을 때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후퇴한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A를 해야 할 때 규정에 A가 안 된다 하면 그걸“안 됩니다.”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A-1이나 A+1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더 원칙, 몸을 사린다 해야 되나? 원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원칙의 결과물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청렴하다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그 투명성, 청렴도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9.7%라 했어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3%는 왜 못 됐습니까? 100%는 왜 안 되는가?
민수
박민수감사관
100% 만족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부분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라든지 반려라든지 취하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0.3이나 100이나 내가 볼 때는 수치상으로 똑같아요. 100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명분이 약하고 좀 여분을 두니까 나름대로 결과물을 모든 분들이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해보다 0.1이 상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없는데 실제 현실에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현실에서 느끼는 결과물이 곧 그것하고 연결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전에 말했을 때 업무 요구사항, 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를 이야기할 때 옛날보다 더 친절성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원칙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이런 부분에 여지가 있지 않냐?”이렇게 할 때 투명하게 답변을“안 되는데 왜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친절도 부분에서는 내가 볼 때 오히려 더 후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실, 국장님이나 직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행정에 어떤 허가를 낸다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까다로워지고 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것이 과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더 힘들고 까다로워졌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이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기의 업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옛날 같은 때는 공무원들이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과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행정이 너무 딱딱하다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부분을 지울 수가 없는데 감사관에서 너무 그렇게 독선해서 나온 결과물은 아니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각 담당자들이 업무연찬이라든지 정보수집도 빠르고 또 정확하게 해줘야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과장님 이야기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라면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감사관에서도 원칙과 규정을 벗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여유롭게 유도리를 발휘하면서 업무를 하라는 메시지를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청렴소통콘서트 작년 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팝페라가수가 와서 했었고 강의식은 아니지만 소통을 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올해는 조금 바꿔서, 너무 일방적으로 통행이 되는 것 같아서, 주입식 같아서 올해는 직원참여형으로 해서 도전청렴골든벨이라고 이름을 바꿔서요. 직원참여형으로 진행을 한 번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도전청렴골든벨로?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내용을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먼저 전문강사가 청렴 특강을 하고요. 각 부서별로 청렴골든벨에 도전할 사람들이 1명씩 참여를 하고요. 그 외에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이 응원을 하러 오는, 분장도 하고 개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호응도가 엄청 좋았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도 소통이라고 하면 양방향이 돼야 되는데 항상 소통공감콘서트라고 해서 가면 특강하고 질의응답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50분 특강하고 10분 질의하라고 하는데 삐죽삐죽하다 보면 질문 한두 개하고 끝나고 사실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들을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진일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청렴이라는 것이 너무 가볍게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성황리에 잘됐으니까 좋을 것 같고 다음에 하실 때는, 제가 요즘에 청소년들하고 대화의 자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거든요. 예전의 청소년들 마인드와 지금의 청소년 마인드는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정말 배울 것도 많고 깜짝 놀랄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청렴을 할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청렴에 대해서 리마인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면 서로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 있는 패널과 사회자를 하나 두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청렴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리셋이 될 수 있고 분위기 자체도 청소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상당히 재밌는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행정을 하시면서도 쌓였던 부분들이 리프레시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도 한번 짜보시는 게 그리고 문화공연은 이번에 안 하신 거예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문화공연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 체험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청렴의 좋은 유적지라든지 이런 데 탐방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부산에서 한번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관점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토크를 하면서 소통하는 것에는, 거기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작년에 했던 팝페라라든지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까지 곁들이면 확실히 행사가 조금 더 풍성해 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라면 다음에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한번 볼 수 있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초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내년도 청렴시책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및 상환금을 보면 500만 원을 잡으셨다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요. 부조리 신고 자체가 없었다는 건지 신고는 있었는데 문제 삼을 만한 거리가 된 게 없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현재는 신고 접수가 안 됐습니다.
배현주위원
1년 동안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신고 접수가 안 됐는데 우리 김해에 신고 접수를, 접수창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주로 국민권익위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부패신고 보상금이라 하면 우리 조례에 최대 2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권익위에는 최대 금액이 30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30억이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그래서 대부분이 국민권익위에 주로 신고를 하고요.
배현주위원
그러면 시에 접수된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그리고 진행 중인 건은 국민권익위에서 우리 쪽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시 청사에 들어가면 화장실 안에도 신고함 같은 게 있더라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것도 같은 취지인가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건 우리 직원 위주로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현주위원
부조리 여기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만일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신고절차에 따라서 자기 주소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연락처를 해서 부패신고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조사해서 확인이 되면 포상금을 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럼 화장실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부조리 말고 다른 내용도 많이 들어오나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내부적으로 상사의 갑질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들어오고요. 주변의 따돌림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건 접수가 많이 되는 편인가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많이는 안 됩니다.
배현주위원
그것 해결은 어떻게 하시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갑질 부분이 있으면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확인서 받고 문답서를 받아서 결론은 징계의결 요구까지가 우리 권한이기 때문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먹은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감사업무를 하시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런 신고함을 하나 마련했더라고요. 그런데 1층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CCTV에 딱 잡히는 곳이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CCTV에 잡히면 그 자체가 공개가 되는 사항이라
배현주위원
바로 앞에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자리를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이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배현주 위원님 예리한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 민간전문감사관 활동보상비가 240에서 50으로 많이 줄었는데요. 활동이 5만 원에서 2명이 5회, 앞에 240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진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감사관
이 부분은 도 인재개발원에 각종 수당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1시간을 1명 전문관이 하면 10만 원 그 이후에 각 1시간 마다 또 1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대형공사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초빙을 해서 확인하고 조언을 듣고 하는 부분을 2명 정도만 했습니다. 그 외에는 감사관실에 토목, 건축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전부 다 담당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일단 직원이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부분은 혹시 책자가 나오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게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태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5530억 7600만 원보다 51억 900만 원을 감액하여 547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5463억 9800만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39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 91억 9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4200만 원으로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사업 지체상금 반환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15억 2700만 원으로 부원ㆍ동상ㆍ장유 일원의 방범용 CCTV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등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329억 3100만 원보다 11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44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총 1304억 9000만 원으로 도시개발공사 운영 위탁금 20억 500만 원 등 25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당초 112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안 제출로 최종 11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29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은 총 4억 8200만 원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400만 원 등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50억 1800만 원으로 전화통화 사용료 및 문자전송 시스템 운영비 7800만 원 등 총 1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82억 98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1억 4500만 원 등 총 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1400만 원 등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세출예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새로 예산 잡은 것 중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19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설명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지자체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용들을 보니까 주민들에게 투명한 지방재정 정보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시스템을 중앙부서에서 권장하는 것이고 구축을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공개하는 것과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시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계약공개시스템, 재정현황시스템이 있는데요.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성도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각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니 시민들, 국민들의 불편이 많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통합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즉시에 계약이라든지 예산편성 현황이라든지 하기 위한 전산개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예산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PDF파일로 오픈이 되어 있고 그 외에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쓰는 프로그램으로 봐야 됩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교육 받으러 가면 조금 낙후되어 있어서, 김해시가 공개하지 않는 항목들이 좀 있어서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또 들어가려면 찾기도 힘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이 시스템 구축이 되면 저희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안 그러면 자료요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걸 하실 때 공개에 대한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른 지자체에 최소한 규모가 맞는 이상의 어떤 공개항목들을 만들 수 있도록, 쓰는 시스템도 좋지만 무엇을 공개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조금 더 오픈돼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프로그램을, 본래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7000으로 2000을 올리셨는데 단체 삭감을 했어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상반기에 채용, 입찰을 합니다. 저희가 7000 정도 들 줄 알았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최종 계약금은 얼마였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번 시험을 친 거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번 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2회를 해야 된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에서 2회씩 뽑았으면 좋겠다, 결원이 생길 때마다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래저래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1년에 한 번을 뽑는데 꼭 그것 때문에 1년에 한 번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 뽑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맘때 되면 출자ㆍ출연기관에 내년도는 몇 명이 필요한지 그 자료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현재의 결원만 감안해서 뽑았더라고요. 공무원들을 보면 넉넉하게 뽑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중도퇴사자가 있기 때문에 굳이 두 번 뽑을 필요 없이, 그게 오히려 더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나가니까 애초에 뽑을 때 조금 여유있게 뽑으면 됩니다. 육아휴직자라든지 그 사람이 혹시 임용을 못 받더라도 2년 안에만 임용을 해주면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대기를 하면 되는 거구나.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여유 있게 뽑아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인력부족 문제를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도시개발공사 심의를 하다 보니 14명이 퇴사하고 충원이 안 돼서 힘든 부분 말씀을 주셔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서 1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는 소극적으로 인력 충원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아마 이런 문제는 내년부터 해소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자체로 채용하던 것을 용역을 통해서 통합하게 된 것은 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산하기관들하고의 협의들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하나 보완해 주시고요. 세입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과장님도 걱정이 크시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봤는데 2022년도하고 그냥 지방교부세를 대비해도 743억 원이 부족한 걸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경기침체 때문에 올해 국세도 60조가 덜 걷혔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19.2%를 지방에 내려주는 건데 통상 2022년도에 보면 4500억이 왔는데 올해 2023년도에는 한 3800억 정도 되고 아마 내년에도 이 수준일 겁니다. 그러면 약 700억이 줄고 내년까지 치면 1400억이 줄어드는 경우인데요. 결국 세입이 줄면 세출을 줄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가 세입을 확대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체납세 징수, 못 받은 세금 받는 게 세입을 늘리는 방법이고요. 혹시 누락된 세입을 발굴한다거나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얼마 되지는 않고 결국은 세출을 줄여야 하는데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비에 소비성 경비라든지 이런 걸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그렇게 했고 단체보조금이라든지 돈이 허투루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단체라든지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봐서 세출을 타이트하게 해서 긴축재정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는 지방교부세만 봤을 때도 이번에 우리 목표액보다 91억이 줄었고 조정교부세 같은 경우도 2022년 대비하면 줄었어요.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재정소득과입니까? 지방세수입을 보면 거기도 다 줄었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또 하나 전체적으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게 자주재원이 많아야 결국은 세출을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재원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주재원들이 대폭 줄었다고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2024년도 결정액을 보기는 봤는데 그게 올해 줄은 것의 70억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그런데 또 우려스러운 건 그거죠. 작년에도 분명히 결정액을 줬는데 740억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안심할 수 없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년 연달아 보면 1400억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차 하다가 잘못하면 거의 2000억에 육박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심각하게 들거든요. 과장님이 대책을 말씀셨는데 실제 대책이라 하기에 너무 미비하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대책이라는 게 경남도 내 다른 지자체에서는 저희보다 굉장히 살림이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교부세에 의존한 단체가 여러 시군이 있는데 지방채도 굉장히 급하게 내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저희들 지방채는 내년도 예산에는 안 냈습니다. 7억 정도 내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내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려면 기금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내는 것이고 저희가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연기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에게도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내년에 별일이 없으면 그래도 허리띠 졸라매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필 내년에 우리 김해시는 정말 중요한 때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해방문의해도 선포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국체전으로 손님을 맞아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때 궁핍하면 손님 대접이 안 됩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것까지는 준비를 잘해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보지만 그건 전국체전을 짓고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은 본래의 목적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내년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사업이나 부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붐업을 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있으니까 자주재원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참 많이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걱정스러움이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전략산업과에 확정되어 있는 사업들을 몇 가지 보면 1000억이 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돼서 이제부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각 사업이 예를 들어 100억대의 김해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을 또 추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제국의 사업을 보면 전혀 배고픈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편성기준에서 어디를 중점으로 보냐의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다. 저는 일반 시민이다 보니 거기에서 들어가는 많은 재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과는 당장 크게 차이가 없는 게, 앞으로는 김해시의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잘할 때 먹거리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사실 돈 먹는 하마로 기관만 유치하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우려스러운데요. 실제 우리 삶 속에 들어가야 하는 자주재원들이 이렇게 부족한데 너무 굵직한 사업들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저희도 예산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급한 걸 줄 것인지, 지금은 조금 그렇더라도 사실 투자입니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우리 김해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또 산업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는 사실 오래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두렵다고 해서 시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까지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기획예산과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기조 자체가 이렇게 어렵지만 사실 내년에는 전국체전을 통해 외부에 김해 방문의 붐업을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세금 내는 사람들의 기본 도리는 그러니까 민생지출이 가장 많아야 된다. 그리고 지역의 일반 삶 속에 녹아있는 경기의 부양이라든지 우리의 불편함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세금의 가장 기본적인 기조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예산 편성을 그 기조에 맞게 해오시면 저희가 고민이 좀 덜한데 세금이라는 게 지원을 어디든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과는 좋지만 결국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저희가 인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실 또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후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들은 돈이 없다는 답으로 돌아오고 이러한 악순환들의 기조들을 조금은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올해 5월에 추경을 안 했잖아요. 그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저는 내년에도 비슷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으면 추경을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만드는 추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추경으로 안 되면 전부 연말에 결산추경으로 다 잡혀서 여러 부서들을 보면 집행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것들이 건당, 건당으로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모아보면 클 건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봄에 하고 가을에는 꼭 추경을 통해서, 신속행정을 못한 것들은 저는 걷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월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고 비효율적인 예산도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은 과정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예산과에서 그 부분들 사실 일은 많죠. 부서에는 다 필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런 부분도 집행률이라든지 체크하시고 효율성을 따져서 저는 돈이 없다면 돈을 재구조화해서라도 2차 추경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걸 통해서 재원의 재분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있는 예산에서 그래도 민생예산으로 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체납률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봤는데 그 방법들도 그냥“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높입시다.”가 아니라 실질적인 방법이 이전과 다른 뭔가가 나올 수 있도록 사실은 부서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은 아마 기조실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2023년에 우리 힘든 경험을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을 잘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주정영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주정영 위원님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시는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아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당면해 있는 내년 2024년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시가 가장 중점으로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의생명도 있고 관광도 있고 기업도 있는데 내년 2024년에 김해시는 네모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내년 2024년이 우리 김해 역사의 한줄기를 바꾸는 해입니다. 김해시가 생기고 나서는 제일 큰 행사가 연달아 다 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은 인근 진주시도 했는데 우리가 인구 규모라든지 이런 데서 한 번도 못했는데 처음 하는 해입니다. 전국에서 아마 국민들이 제일 많이 오는 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최종 방점을 두고 그쪽 예산에 최대한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방문의해라든지 또 그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산업 분야에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돈을 조금 아껴서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들 숙원사업도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배고프다고 해서 공부 안 시켜줄 수는 없으니까 미래를 보고 하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결실을 맺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과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것도 중요하고 사실 다 중요하거든요. 사실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집중을 해야 될 시기에는 사실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나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 아까 자주재원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교부세가 적게 내려오면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지자체별로 살아남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김해시가 자주재원으로의 역할은 무엇을 가장 중점으로 해야 할 거냐? 다 중요하지만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물론 기업도 기본으로 깔려야 하고 의생명에 대한 부분도 깔려야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집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토더기도 준비를 하시지만 저희가 예전에 프랑스를 갔을 때 진짜 사람이 그렇게 미어터질 수가 없어요. 그림 하나 보려고 그 좁은 공간에 발걸음도 하나 제대로 못 갈 정도로 따닥따닥 붙어서‘우리가 뭘 봐야 되지?’싶을 정도로, 그냥 슥 지나갈 정도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 정도 되니까 관광도시 프랑스, 파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아니겠지만 결국 저는 지자체별로 가장 강점으로 둬야 할 것은 관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붐업도 시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어? 김해 살기 좋네? 볼 것도 많네?’이게 되면서 정주하게끔 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선순환 구조로 식당이나 소상공인들도 잘될 것이고 사람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도 잘될 것이고 이렇게 뭔가 하나 구심점을 잡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관광전문가는 아니고 또 관광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관광이 잘 되려면 자연환경이 좀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게 부족한 것 같고요. 바다라든지 강이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버릴 수는 없지만 너무 가야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도 들고 젊은층이 가야에 대한 어필이 안 되는 부분, 가야를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그동안 너무 가야에만 매몰되어 있는 부분을 탈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융복합 업무를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광과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돈만 집행하면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너네가 관광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더 타이트하게 시민들에게, 타 지자체 분들에게 심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가져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역량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토더기가 어떻게 보면 2024년에 가장 우리시의 캐치프레이즈라고 볼 수 있다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그걸 가지고 관광과와 기획예산과가 합심해서 가는 모습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토더기는 지난 일요일에 1등을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금이 혹시 있었나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사료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상금은 없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사료로 줬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이번에 저희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법령을 위반하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기금운용성과보고서, 계획서하고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안 했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봤습니다. 안 주고 있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그동안 일을 열심히 안 했나 봐요. 이게 조례가 없이 법령이 있다 보니까 제가 놓쳤나 봐요. 이제 잘 제출하실 거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잘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와서 보니까, 저는 작년 이맘때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획예산과가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왜 그랬을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간과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와서 다 챙겨보고 왜 안 줬냐고 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리하신 주정영 위원님께서 왜 안 챙기셨는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제 절대 빠짐없이 챙겨주시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부터는 빠짐없이 챙겨드릴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또 하나는 회의규칙상 보면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제안설명을 하고 상임위에 배부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잘 안 해요. 본예산만 하는 거죠. 본래 예산안이라는 게 본예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 뭔가 해야 하는데 그냥 무시 이렇게 되는 느낌이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관례적으로 담당자
정영
주정영위원
법령이 있는데 관례적으로 하면 안 되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관례를 했다는 게 아니고 보니까 본예산이 제출되면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고 제안설명을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추경 때는 쭉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경남도도 그렇고 다 하시더라고요. 지사님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해야 하지 않나 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법령이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마 과거에 안 해도 된다고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했다 싶은데 지적하시니까 추경을 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김해시가 까막눈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추경할 때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우리가 최소한의 법령은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법령은 최소한이니까 꼭 개선해 주시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공개적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대부분을 제가 쭉 봤어요. 예산서가 부족한 이유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우리가 지금 정책지원관 12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산서는 전년과 같이 주다 보니까 일할 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업로드 안 되어 있고 볼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저희가 일이 또 내려가게 되면 이 시기가 예산서 받고 한계가 있다 보니 짧게 뭔가 일을 해야 하는데 자료를 못 보다 보니까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책지원관 12명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조율해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분들 것까지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최소한 2명에 한 권 정도는 배부가 돼야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 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예산을 엄청나게 올리실 것 같아서 있는 예산 내에서 제가 그래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0권 인쇄를 하던데 40권 예산이 얼마입니까? 꽤 많이 들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꽤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40권 중에 재구조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럴 게 없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파일을 드리는데 아마 파일 보시는 게 좀 불편하실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책으로 넘기는 것보다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는 파일을 드리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그러면 이 인쇄본에 대한 1차가 확정되기 전 PDF파일을 전달하고 있는 건가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인쇄된 것을 PDF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정책지원관이 새롭게 도입되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개선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인당 하나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 올리지 말고 그 내에서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교부세나 부동산세 이런 건 90억 정도 수입이 없었고 일반조정교부금은 한 39억 늘었네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수입이 52억이네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보고 뒤에 보니까 재난목적예비비가 112억이나 이렇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어디에서 갑자기 112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지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세출잉여금, 이번에 감액하고 난 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예비비로 잡고 그다음에 세입이 조금 증가된 게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게 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잉여세입하고 세출잉여금 그게 모두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계상해도 100억 정도도 안 되는데 자료에 보면 한 160억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110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방소득세 37억 이것 계산하면 한 160억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다 합하면 110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합해도 세출을 축소해서 남은 잔액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건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쓰고 남은 잔액을
종현
조종현위원
벌써 집행잔액이 나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결산이니까 사업이 끝난 건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됐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한 821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더 많아야 하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또 지출한 게 있으니까, 다른 세출로 간 게 있으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들어온 게 여기 800억하고 160억 하면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것저것 하면, 넣고 빼고 남는 게 110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면 110억이 남아서 그걸 재난예비비로 돌렸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죠? 28억 이것 설명을,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이 3개의 특별회계가 올해 없어집니다. 그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온 돈입니다. 특별회계가 없어지면 그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주면 거기서는 다시 일반회계로 넣습니다. 그것 때문에 돌려준다고 편성해 놓은 돈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택개발특별회계하고 농공단지하고 공영개발 이게 없어지면 거기서 돈을 가져와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했잖아요.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 말고도 다른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해서 그걸 다시 돌려준다는 건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 특별회계에다가 돈을 주고, 반납해야 하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반납하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 특별회계는 없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돈은 일반회계로 들어오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다시 또 돌리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결국은 왔다갔다 하는 건데
종현
조종현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따져보면 일반회계인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라기보다 기금은 어떤 목적성을 띄고 그 사업에 쓰기 위해서 비축하는 돈이기 때문에 약간, 그 돈이 그 돈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30억 정도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입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예산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살림을 줄이자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문화예술이든 자생단체의 활동보조금들을, 옛날에 코로나 오기 전에도 손쉽게 10% 삭감해서 그렇게 예산을 짜서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힘들어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10%를 삭감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타격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시민단체 보조금을 받는 예술문화단체들인데요. 지금은 그 방법을 행정이 너무 쉽게 선택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SOC사업이라든지 긴급하지 않은 토목, 건축 이런 쪽에 사업들 딜레이를 시켜서 예산을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문화예술은 재정이 없다는 그만큼 환경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럴 때는 문화예술을 활성화시켜서 시민들 삶의 폭을 넓히고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데 정신적인 힘이 되는 건데 자꾸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만 예산을 접근하니까 사회단체들 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요. 그냥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느 단체의 보조금을 감액한 게 아니고 정부 지침에서 보면 사업목적에 쓰지 않거나 예산을 부정하게 집행했다거나 정산 받을 때 정산이 부실하거나 이러면 페널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20%, 반액 아니면 아예 사업폐지 그런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 감액되는 사례가 있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증액되거나 전년 수준과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단체의 보조금 이런 건 좀 많이 주도록 해야 하는데 살림이 이렇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옛날에 2019년도인가 2020년도에 우리가 문화예술 관련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코로나 전입니다. 그때 페널티를 먹었어요. 한 120억 가까이 페널티를 먹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다고 제외를 했는데 그게 아마 기폭제가 되어서 문화예술 쪽에 강하게 페널티를 안 먹으려고 그런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정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예술이 상당히 위축되는 바람에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걸 보충한다고 해도 페널티를 먹을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인식들의 일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잔재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문화예술 쪽의 투자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즐겁고 기쁘면 그에 따라 활동력이 늘어나다 보면 생산과 직결되는 부분이 크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겠지만 자생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지원도 해주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볼 때는 그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5%, 6%밖에 안 될 건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심을 가지고 더 늘린다고 해도 다른 쪽으로 조금씩 손을 대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는 힘이 되고 전체적으로 시민의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자 부분은 신경 써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면 책자가 많이 옵니다. 몇 건 오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 목록을 만들어서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목록표를 같이 주시면, 이게 한목에 오는 게 아니고 날짜가 나눠서 오기 때문에 목록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오늘 기획예산과에 질의답변이 제일 많았는데 그게 결국은 김해시민과 김해시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유념해서 같이 의논해서 슬기롭게 어려운 부분을 이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재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외국어 번역페이지 구축에 보면 5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입찰하고 나서 입찰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5480만 원으로 계약이 되고 입찰하면서 잔액으로 남은 금액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집행 다 하시고 구축까지 하신 건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올 연말까지 구축이라서 서비스는 아직 안 올라오고 있고요.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에 관한 거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시 홈페이지의 외국어 페이지를 저희가 구글 번역기를 쓰다가 그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자체적으로 외국어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배현주위원
모든 페이지를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모든 페이지는 못하고요. 항상 변화되는 부분은 못하고 김해시 정보, 현황, 관광 이렇게 고정적인 분야만 5개 언어로 번역해서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지금 들어가니까 안 나와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만약에 하시고 나면, 이게 5개 국어로 번역하는 거였나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5개 국어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잘하시겠지만 구축하고 나서 실제로 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가 안 그래도 하면서 마지막 검수해서 올리기 전에 담당교수님이나 전문가의 번역 검수를 받고 올리고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알림톡 메시지를 보니까 이것도 한 54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알림톡이라는 게 카카오톡에서 오는 것 말하는 건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재난문자 오는 것?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5월에 21만 건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기준이 뭐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실제로 매월 요금을 집행할 때 단가 얼마에 몇 건으로 해서 매년 요금을 집행하거든요. 그랬을 때 평균으로 해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자요금이 8000만 원가량 나갔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적게 나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다른 예산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하니까 나머지, 연말까지 해도 이 금액까지는 안 쓰겠다 예상을 해서 결산에 감액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작년에 8000만 원이었으면 올해랑 차이가 너무 큰데 그 원인이 뭐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안내문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갔었고요. 올해는 그 문자의 사용이 현재 현저히 줄고 작년에는 또 080 이런 문자요금도 저희가 납부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유독 많이 나갔고요. 내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1000만 원 정도 감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 알림톡은 수신동의를 하신 분들한테만 가는 거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림톡은 일단 카카오톡이 설치된 시민한테는 다 가는 거고요. 카카오톡이 설치되지 않으면 일반 문자로 자동 전환돼서 문자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재난 관련 안내문자는 정보통신담당관 내에서 작성을 해서 보내는 건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재난 관련 문자는 안전도시과에서 재난 관련 망을 통해서 나가는 요금이 별도고요.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가는 것 아니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순수하게 재난 관련 문자로 나가는, 그건 톡으로 안 가고 아마 일반 문자로 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일반 재난문자라 해서 그건 안전도시과에서 국가 비용으로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재난문자 안내지만 조심하시라는 이런 문자가 나갈 때는 해당부서에서 전부 보내도록 되어 있고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나가니까 그에 대한 요금은 우리 부서에서 요금을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배현주위원
납부만 여기서 하지 문자 작성이나 보내는 건 해당 과에서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렇구나. 최근에 보니까 재난 관련 안내문자가 와서 오타 같은 게 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다음에 부고알림도 최근에 오신 것 아시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배현주위원
그것도 그쪽 과에서 하신 건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때는 주말이라서 당직자가 부고알림을 보내면서 수신자그룹을 직원그룹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재난 쪽에서 어떤 특정그룹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갔던 상황이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것도 다른 과에서 하신 건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 당시에 당직근무자가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 전화가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 전화의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건 우리 김해에 지금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시비로 나가는 휴대폰은 3대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대 요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1대당 월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없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이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들은 다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전부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에 1~2개 배치되어 있는 게 없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개인으로 나가면 직원들에게 그에 따른 지원이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개인 휴대폰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은 없는데 저희가 올해 도입한 모바일 착신서비스라고 해서 그걸 신청한 민원을 많이 보는 직원들은 전화를 할 때 일반 행정전화 요금처럼 나가는 체계가 있기는 한데 지금 직원들의 활용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활용을 안 하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공무에 필요한 부분을 개인 휴대폰을 사용할 때 그에 따른 지원금이 없다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다른 개인 회사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업무에 관련되는 건 휴대폰을 지원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데 다른 데도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전국적으로 동일한 걸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처럼 노조게시판에도 가끔 그런 요구사항들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안내하는 게 모바일 착신통화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또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출장을 나갈 때마다 착신을 걸어야 하고 돌아오면 또 착신을 해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통화료가 많이 삭감되면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에도 이 정도로 3억 올렸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통화요금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해보니, 저희가 일반 전화와 사무실에서 쓰는 행정전화 요금을 3억 6000만 원 올해 예산에 올렸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 4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3억 6000 정도 됐었고 올해 전화요금 사용량이 많이 줄어있던 상황이라서 저희가 연말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삭감하고 있는데 실제 평균적으로 나가는, 한 해의 평균 예산만큼 올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한때는 4억이 나가고 한때는 3억 6000이 기본적으로 나갔는데 올해는 3억이 나갔다? 일반 전화 사용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민원과 소통을 많이 한다는 부분으로 해석해 볼 때는 공무원들이 지금 민원들과 소통을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여기서 감액된 일반 전화 통화료는 우리가 사무실에서 쓰는 IP전화기는 아니고요. 일반 전화회선이 들어와서 쓰는 전화가 우리 시에서 요금을 내는 게 한 200대 정도가 있습니다. 문화의집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행정 네트워크망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쓰는 전화기가 200대 있는데 그 200대가 쓰는 통화량이 줄은 것이고 또 IP전화기에서 쓰는 사용량도 사실은 요금으로 따지면 작년보다는 올해 요금이 조금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량이 워낙 많았던 해라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해석을 달리해 본다면 행정전화든 일반 전화든 요금이 상승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많이 했다는 것이고 전화를 한 대상은 주로 시민들이고 그러면 시민들과 그만큼 소통을 많이 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화를 많이 안 했다는 건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소통을 많이 안 했다 하면 쪼그라드는 행정을 그러니까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한 부분도 없지 않다 이렇게, 저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이게 해답은 아니고요. 이건 특별히 기획예산과에서 요금 많이 나온다고 한 적은 없죠?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연적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네? 국장님 줄어든 사유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4억까지 나갔던 예산이 3억으로 해서 1억이 줄었어요. 줄어든 사유를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체크해서, 오히려 공무원이 열심히 했는데 줄었다고 하면 그만큼 절약적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시민과의 소통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전화요금에 대해서 지난 3년간을 보고 분석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행정전화 추가 설치된 곳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100여 대, 지금 여기 있는 예산 대수보다 50% 이상은 더 설치해서 운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논리의 비약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통화할 일이 많이 없었다고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논리의 비약이라는 말을 위원들에게 쓰면 안 됩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그냥 위원이 생각을 달리 해석을 하는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지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면, 지금 공개적인 석상에서 과장님들이 하는 업무를 제가 비약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건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단어 안 쓰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을 잘 못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나라의 통신비도 업무에 관계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부 나라에서 그것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게 생각나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시가 행정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일부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쓰고 있는 행정 모든 전화기들을 지난 3년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 볼 부분은 아니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한 분야로 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일을 잘 못했다거나 잘했다는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잘했는데 예산이 줄었으면 상당히 절약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덕분에 파악해 볼 필요는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휴대폰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전화보다도 휴대폰을 잘 사용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짐작은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휴대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개인 휴대폰을 사용해서 업무를 한다면 그것도 업무의 연장선상이고 그것에 따른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뛴 만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움직이는 모습들이 절대적으로 그에 대한 가치가 발휘되면 그만큼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이런 차원의 접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한 여지는 있지 않나. 이것도 하나의 공무원을 평가하는 부분에 일조할 수 있다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