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김치성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808억 1100만 원보다 132억 100만 원이 증가한 9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802억 6400만 원보다 159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96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54억 600만 원보다 80억 3600만 원이 증가한 43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 3500만 원, 2023년 폭염대책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7700만 원을 감액하고 한림면 장방마을 주차장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입비 선고지 반환금 20억 7900만 원, 김해 상동IC 위험교차로 및 굴곡도로 개선사업 1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는 공영자전거 사용료 200만 원을 감액하고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저상버스 도입보조 6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 3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48억 6000만 원보다 108억 400만 원이 증가한 245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재해예방 대책수립에 1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 2억 98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77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1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에 20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상환에 13억 7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는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 원을 증액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7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운영개선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1억 8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9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기본경비 1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특별회계로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54억 500만 원보다 51억 6500만 원 증가한 50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54억 500만 원보다 51억 6500만 원이 증가한 50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지방채 이자상환은 제2회 추경에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00만 원을 증액한 총 5억 76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안선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미숙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운호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023년도에 폭염대책비가 도비로 한 1억 1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죠?

예.

집행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데 이 시기에 폭염대책비 편성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읍면동에 5000만 원 정도로 배부하고 살수차 운영 그다음에 부채 설치라든지 폭염 요령 리플릿 제작 이런 부분에 사용하였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무더위쉼터에 선풍기, 쿨토시라든지 이번에 읍면동마다 배부했었을 겁니다.

과장님 집행대상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폭염대책에 도에서 내려올 때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이 무더위쉼터라든지 또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2023년 폭염저감시설 설치 이 사업비도 보니 한 40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예. 폭염저감시설은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를 14개소 추가했습니다. 우리시에 총 그늘막이 135개소가 있습니다.

설치장소 말입니까?

예.

아까 저감시설 몇 개라 했습니까?

135개소 그늘막 설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님입니다. 336페이지 지붕작업용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14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내용으로 보면 210만 원씩 해서 7개소에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7개소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직 정확하게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농공단지 위주, 산업단지 위주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운영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도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8개소, 산단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7개소 정도 시범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3년간 지붕공사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 자료 보니까 125명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김해에도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해에도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있는 것 중에서 회사에서 끼임사고 그다음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보면 낙상사고죠? 떨어지는 추락사고죠?

예.

그러면 해당하는 장비는 보통 어떤 게 있습니까?

장비가 안전그네라고 실제로 건설공사 작업장에 보면 산악

조끼 같은 것 입고 뒤에 거는 그런 겁니까?

예. 안전그네, 안전블록 이런 쪽의 장비를 내나 4종 정도로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설치가 되면 추락사고는 많이 감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서 예산서 보니까 100명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75명으로 줄어서 2억 3100만 원 예산이 감액됐네요. 그죠?

예.

인구가 25명 줄어든 이유가 뭔데요?

사회복무요원은 지원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병무청에서 우리시에 배정하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100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무청에서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 배정 자체가 75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안 주기 때문에 요구하는 만큼 예산을 편성했다가 안 오면 인원수대로 감하네요.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복무요원들이 근무하다가 조건이라든지 안 맞아서 다른 데로 배치 이전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요원은 75명인데 피복비는 또 47명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지원기준이 다른 겁니까?

피복비라는 것은 신규로 왔을 때 피복비가 지원되지만 2년 차라든지 1년 차 이상 되는 것은 피복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 신규 복무요원에 한해서만 하다 보니 줄어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차 추경 때 있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시설 정기검사도 하고 폐쇄 예정, 철거 예정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용역을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21개소 자연마을 어린이놀이시설 중에 철거 예정이었던 거라든지 바닥보수 이런 것은 연말 안에 다 끝납니까?

예. 연말 안에 다 끝납니다. 12월 안으로

그러면 철거나 폐쇄가 다 될 예정이네요.

예.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 없는 시설은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폭염대책비

예.

그리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그죠? 바로 밑에, 같은 페이지 336페이지입니다.

예.

그래서 폭염대책비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거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같은 경우는 국도비로 해서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이 있고 그다음 시설비에 또 폭염저감시설 설치도 전액 도비인데 보통 보니까 국비 또는 도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비는 하나도 없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 내용은 뭐죠? 올여름에 자연재해 때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이때 복구에 민간이들이 참여했던 것을 지금 보상금 조로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하고 태풍 카눈이 왔습니다. 그때 피해 입은 농가가 33개 농가가 됩니다. 그 33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피해 입었던 것을 지금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는 거네요?

예.

지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목이 말 그대로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이네요.

예.

피해 입었던 만큼 비례해서 조금 보조해 주는

예. 농가들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피해농가들이 한 22개 농가 그다음 소상공인 일곱 농가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33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폭염저감시설 설치는 뭐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폭염저감시설, 보도에 그늘막 보셨죠?

예.

우리시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늘막 한 개 설치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이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앞에 사무관리비에 폭염대책비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우리한테 내려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조금 빨리 책정해 주면 좋을 텐데 자기들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남으니까 내년도 것을 지금에서 대비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완전 틀리지는 않지만 실제로 도에서 예산 부분을 더, 소요현황을 파악할 때 우리시 같은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기만 하면 우리야 물론 요긴하게 쓰겠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도 당초예산도 있을 텐데 그때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들도 어차피 추경을 통해서 준 거고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지는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 제일 마지막에 힌남노

예.

전년도에 힌남노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받았다가 어떤 시설비나 이런 것들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때 공사 지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시켰다가 이번에 다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하고 이자까지도, 발생 이자까지 이제 반납하는 것

맞습니다. 농가 부분은 주로 태풍이라든지 오면 농가에 가장 피해가 큽니다. 농가는 피해대상에서 50% 이상 농업에, 주 소득원이 농업인이 아니면 제외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발견되어서 한 여섯 농가가 해당되어서 반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여섯 농가

예.

보면 재해라는 게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복구하는 데에 또 지원을 해주는데 소요되는 것들과 그리고 아까 폭염저감시설 설치 같은 예방 차원에서 미리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야 어차피 이런 것들은 위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사실 우리는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챙겨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20개소를 컨설팅한다고 하셨는데 컨설팅은 다 하셨습니까?

컨설팅은 12월 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을 9월 5일로 해서 과업기간을 9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컨설팅 내용을 보면 경영자의 리더십도 있지만 근로자 참여, 가장 중요한 게 위험요인 파악, 기계에 어떤 부분이 위험요인이 있는지 또 화학제품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컨설팅하는 부분이 2인 1조로 현장에 참여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예산이

예. 무난하게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도비가 600만 원 정도 되고 시비가 1400만 원입니다. 국가에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사업이 실제로는 복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리고 우리시 실정에 가장 맞게끔 읍면동에 응모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시 취지에 맞는 부분이 3개소 정도로 정했습니다. 동상동 일원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관련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도 1월 27일부터 확대되는 부분 홍보하는 부분 그리고 장유1동 같은 경우는 학교 통학로 주변 그다음 오래된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승강기에 문제가 있어서 승강기에 주의 안내 홍보, 북부동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선택해서 1차적으로 시행하고 내년도에 만약 정부에서 안이 내려오면 우리시도 적극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확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영수입니다. 과장님 34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예산 삭감이 한 1900만 원 정도 됐네요. 그죠?

예.

여기 일수를 보니까 처음 예산 편성할 때는 100일을 잡았더라고요?

예.

실제로 여기 보면 81일 해서 19일 정도 감소됐는데 감소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우일수를 정확하게, 저희가 그냥 대충 100일로 잡았는데 실질 강우일수가 81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00일을 초과할 수도 있는데 일수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2년 작년 것 보니까 54일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적은데 굳이 100일까지 했을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작년에는 낮게 잡았는데 작년 그해에 비가 유달시리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일 정도로 예측해서 편성했었습니다.

대체로 올해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올해보다 작년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7000만 원 편성했다가 이번에 5700만 원 삭감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작년에 보면 500만 원밖에 편성 안 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겨울에, 금강개발 올라가는 데 보면 중간에 한일시멘트라고 공장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마당에서 수도가 동파되어서 그 물이 도로로 흘러나와서 결빙되어서 거기를 내려오던 BMW 차량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었는데 그 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해서 57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감액할 수 없었습니까? 소송이 최근에 끝났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과장님 동아아파트 주변 진입도로 개설 1차에 7000만 원 했다가 전액 삭감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차에 예산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4년도 동아아파트 신축 당시에 아파트 뒤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280m 중에 140m를 개설해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30년 가까이 연결도로가 없다 보니까 도로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가 노후되고 또 강우 시에 그 도로를 타고 아파트 단지로 물이 흘러들어온다, 불편하니까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주차장 용도로라도 쓰도록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지역 대표들하고 만나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업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강해서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반영하고 진행하는 중에 아파트 집행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여론이 사업을 반대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계속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해 봤지만 그 도로가 아파트 한 3층에 높이에 있습니다. 3층 높이에 있다 보니까 저층에 사는 입주민들이 사생활 침해가 된다 또 자동차 소음이라든지 빛공해 피해를, 이때까지 조용하게 잘 살았는데 피해를 볼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최종적으로 저번달에 입주민대표를 통해서 투표를 해봤습니다. 투표를 해보니까 주민들 90%가 반대 의견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잡았어야 하는데 1차 예산이나 추경이나 지금으로 보면 기간이 5개월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5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당시 입주자대표들하고 입주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희들 시에

아니, 그런데 지금 90% 반대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입주자대표하고 입주자 관계자분이 많이 한 것 아닌가 그렇게밖에 안 들거든요. 5개월 전에 강했는데 지금 90%가 반대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 예산을 잡을 때 입주자대표 의견이 너무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 주민 개개인을 만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하고 지역주민 대표들만 만났습니다. 만났고 또 이 사업 의지가 얼마나 강했냐 하면 아파트 측에서 자기 예산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그 돈을 시에다가 지불해 달라는 건의도 들어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저희도 오래된 도로를 방치하느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지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시설비하고 그것도 있죠? 시설비하고 땅값도 있죠? 보상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또 생각하는 게 이 도로가 결국은 뒤에 장기적으로 있어야 하는 도로 아닙니까? 연결해서, 이쪽이 진입로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만 뒤에 서있고 양쪽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연결이 안 돼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게 아니고 보상 부분을 지금 해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있어야 하는 도로는 맞죠?

그렇습니다. 왜 이때까지 그 사업이 진행 안 됐냐 하면 그 도로 자체가 경제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에도 근 200번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백구십몇 번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묘연하다, 어느 시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묘연하다 그래서

여기 지도나 이것을 보면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안 하더라도 진입도로 보상은 미리 해놔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장기적으로 하지

진입도로 부분 보상이 몇 필지 되지 않습니다. 보상비는

예. 한 필지 해서 양쪽으로 하든 제가 봐도 한두 필지밖에 안 되더라고

예.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니까 다음에 전체 노선, 지금 진입로는 포기하지만 전체 노선계획이 섰을 때 보상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뒤에도 도로는 있고 진입로가 아예 없으니까 다음에 또 주민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아파트 뒤에 그냥 있고 진입도로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진입은 아파트 단지 중간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계단을 설치해서 그 도로에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혹시 모르니까 뒤에 도로는 있는데 진입도로가 없으니까 공사는 안 하더라도 보상비 정도는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때 보상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설 결정을 해서 진입 부분에 해야 되는데 시설 결정 전 단계에서 주민들 반대에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상도 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땅 주인, 지주랑 컨택은 한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컨택은 해봤습니다. 컨택은 했는데 보상비도 책정된 게 아니고 지금 7000만 원은 사실 설계비 정도로 확보된 것이고 보상비는 1억 5000,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보상비가 아니네요?

예.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예. 저는 보상비가 책정되었나 싶어서 보상비 포함이면 지금 보상하는 게 김해도 계속 지가가 오르니까 예산이 됐을 때 집행하는 게 맞다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경을 위한 컨택을 위해서 예산 확보한 겁니다.

예. 아무래도 본예산에 잡은 게 아니고 추경 때 잡았으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더 추경 잡을 때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봉지구하고 1020호선이요. 1차 추경에 보면 보상비로 10억 정도 편성됐거든요?

예.

제 지역구고 5분 발언도 하다 보니까 묻는데 10억 편성한 게 보상금이었는데 지금 보상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보상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문제없이 합니까 아니면 또 이월해야 되는 겁니까?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한 필지 그 정도는 예산을 올해 소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도시계획과가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의회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때 국장님 20년이 지나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게 어떤지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혹시 도로과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법령이 바뀌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자동해제시키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은 계속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그 시기를 일실해서 해제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실효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하니까 다시 그것 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필요한 도로는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둬야 하는데 지금은 다 거의 실효시키죠?

자동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장님이 그때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 용역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도로과에서 전달한 거나 내용이 있습니까?

따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이야기할 때 해보기로 했으니까 과장님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초정~화명 간 도로 부분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초파일 항타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 공정은 10%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초파일 항타공사를 전체 공정의 한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크게 마찰은 없습니다.

저번에 사업설명할 적에 보니까 도로 끝 농지에 대한 부분에서 10m인가 15m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조권 그것은 주민들이 용역을 해서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온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했는데 우리가 그 예측해서 도로법면 끝에서 10m 정도 추가로 보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상해 달라는 입장이고 저희는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봤지만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파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동네 주민들은 그쪽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공정에 발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부 다 지하 굴진해서 기초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발파는 없습니다.

예. 과장님 그 부분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해서 증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을 때 저희가 재산관리 차원에서 현장을 조사하다 보면 국유지 무단 사례가 자주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민원에 의한 사항이라든지 국유지 무단 사용했을 때는 최근 3년간, 법상에 공시지가 3년간의 변상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한 게 총 열여섯 필지가 무단 사용이 적발되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지금 열여섯 필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부터 무단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시유지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데 무단으로 그 위에 창고를 짓는다든지 또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울타리를 쳐서 개인 용도의 밭을 가꾼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시정조치다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변상금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상금도 다 받으셨고 조치도 다 취하신 것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앞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시비를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매칭 시비 확보한 것을 유지관리비를 활용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 설치사업이 도비가 이번에 1억 1640만 원이 교부되어 내려왔습니다. 매칭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매칭사업비로 전환하고 유지관리비는 조금 감액되더라도 같이 정비해서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전용하신 겁니까?

전용은 아니고 예산을

변경사용한 겁니까?

재배치를 한 거죠.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예.

어떤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통 보면 현재 설치된 것은 스텐 재질이 주인데요. 전에 말씀하신 부산시 내리막길 사고라든지 가드레일, 탄탄한 재질 이런 것을

그렇죠.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곳은 대부분 평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있는 데에 하는 거고 전에 말씀하신 내리막길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음부터는 별도 시설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평지라고 하더라도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라든지 아시죠? 울타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뚫고 지나가서 사고가 났었던

그런데 그렇습니다. 일하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도시지역의 도시 미관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전혀 고려 안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는 가급적 이런 재질로 하고 위험성이 예측된다는 구간은 안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판단하셔서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아무래도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입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까 하는데 도비 상습결빙도로 발광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설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곳에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배정돼서 내려옵니다. 도에서 배정되어 내려올 때 사용 용도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국지도 이런 우리시 관리 외에 도에서 관리해야 할 위탁된 도로에 설치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습결빙구역은 위험한데 설치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부랴부랴 하시는 건가요?

우리시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과거에는 발광형이 아니고 일반 도로 표지판처럼 차 불빛이 비치면 반사할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최근에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도에서 시범적으로 지방도나 자기 관리구역 내에 한번 설치해 보라고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시 관리구역에도 발광형으로 교체가 되든지 하겠네요.

한번 효과를 보고 확대해 나가든지

그런데 만약 효과가 괜찮다, 효과가 괜찮을 것 같아서 도비를 줘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 같은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뽑아서 재설치하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표지판에 시트지만 교체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으면

맞습니다.

수량으로 따지면 2배, 3배로 효과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계획하시고 계신가 싶어서 만약 된다면

저희도 반사시트지로 된 것을 설치해놨습니다.

예.

이것은 일단 예산은 지방도상에 설치해 달라고 왔으니까 설치하고 비교해서 성능이 좋다든지 주민들 호응도가 좋다든지 실제 효과가 있다면 조금씩 변경해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행자우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몇 군데 정해져 있나요?

지금 시청 정문에서 우측 편으로 가는 길에 보면 그게 보행자우선도로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반영된 것은 춘하추동, 후문 쪽으로 밑에 내려가면 춘하추동 앞 도로 그 구간입니다.

기존에 1억되어 있는데 추가로 3000만 원이면 비용이

예. 특별교부세가 3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혹시 춘하추동 앞에 말고라도 보행자우선도로는 체크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게 올해 시범으로,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시범으로 사업이 배정되어 왔거든요. 설치하고 호응이라든지 또 효과 등을 검토해서 되면 확대하는 것으로

어쨌든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들의 사고라든지 사망사고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혹시 도로과에서는 요지, 주요한 보행자우선도로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많은 도로는 따로 체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그냥

예. 데이터는 쥐고 있습니다. 쥐고 있는데 설치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상업지역에 했을 때 상가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상업지역하고 별로 연관되지 않는 시청 앞에 우선 해보고 되면 확대할 때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좋으니까

어쨌든 이 역시도 해마다 늘릴 계획은 있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교통혁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혁신과장 이동희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한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입에서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1억 700만 원 증가됐는데 그죠?

예.

내용이 어떻게 해서 증가했습니까?

우리가 위탁하겠다고 입찰하면 12월쯤에 위탁 입찰을 띄웁니다. 계약한 게 그 당시에는 한 4억 5700 정도 들어올 거라 했는데 막상 하니까 입찰금액이 조금 더 초과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최종 금액을 보면 3억 6500인데 2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예.

거북공원 주차장이 생겨서 늘은 부분 맞죠?

그런 부분도 있고 여타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 이용객이 많이 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스퀘어 뒤에 주차장 지금 그것 한다고 했죠?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부분 혹시, 그것은 대중교통과와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전철 환승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사용료라고 해서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공영주차장 수입인데 위에 것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 좀 부탁할까요?

제가 답변을 앞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 위탁료를 입찰할 때 12월에 입찰해서 민간이 계약금액보다 더 많이 입찰금액을 내다 보니까 그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영자전거 사용료라 해서 6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450만 원으로 한 25% 감액됐네요. 그죠? 이게 내나 타고가야죠?

예. 맞습니다. 타고가야가 사실 1회 추경 때도 조금 감을 했었고 이번에도 감을 했는데 시작은 2000년도 말에 2001년도부터 시작했지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 자전거가 우리 김해시에 맞게끔 시작되었습니다. 상용화되지 않은 자전거이다 보니까 자전거 수리라든지 부품 수급이 잘 안 됩니다. 업체도 지금 부도난 상태이고 그렇다 보니까 자전거도 계속 고장 나고 또 이용면에서 불리한 면도 있고 특히 민간이 공유자전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과거보다 이용률이 많이 줄어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작년 22년 4차 때 보니까 1100만 원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올해 보면 또 절반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지금 김해에 자전거거치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타고가야 거치대 말씀입니까?

예.

타고가야 거치대는 11개소에 있는데 165대를 댈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개소는 11개소고, 스테이션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내에서 탈 수 있게끔 했는데 조금 관광지로 변경해서 관광지에서만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봉하라든지 또 내외동에 무슨 천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해반천

아, 해반천이라든지 자전거전용도로가 잘 되어 있는 위주로 전환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타고가야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용률이 저조해서 저희 구상에는 기존하고 있는 민간자전거를 렌털하는 형식으로 대전환을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11개소를 줄여서

그 스테이션을 그대로 두고 새롭게

두고 그러면 외적으로 더 늘린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것은 없앨 수는 없는 거고 더 확대할

그런데 계속 사용료도 없고 확대해서 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 타고가야에 있는 자전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품 수급이라든지 배터리 수급이라든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있잖아요? 김해 같으면 일렉클자전거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예.

그런 형태에 있는 자전거를 우리 김해시가 렌털하는 형식으로 민간과 협업해서 재배치를 하고자

그 부분은 저도 괜찮은 생각인데 그러면 11개소에 있는 타고가야는 굳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타고가야가 원래 당초에 스마트담당관에서 관광용으로 설치했었습니다. 관광용으로 설치한 것을 저희 부서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예. 이관 받았고

원래 당초 취지를 무시하지는 못하고 그것은 그대로 두고 더 추가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하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더 과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고가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사실 타고가야 같은 경우 지금 들어오는 금액도 450만 원이면 정말 미미한 정도이고 이런 상태에서 내년에 우리 전국체전도 있고 김해방문의해도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실 타고가야를 완전 무료 개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의 금액이 없는 정도로, 워낙 사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금액이 없는 정도로 줄여서 사람들이 정말로 타고 갈만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사실 일렉클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다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차할 수 있고 원하는 장소에 놓을 수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타고가야는 스테이션에 다 갖다 놔야 되죠?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일단 엄청난 차이가 오거든요. 이용객 입장에서 그런 차이가 오다 보니까 저도 타고가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혼자서 했던 부분도 있고 지원관들이랑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요새길이라든지 정말로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 갖다 놓고 도요새길 끝에서 끝까지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면서 아니면 봉하마을뿐만 아니고 진영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철길사업을 했던 그런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갖다 놓고 끝에서 끝으로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관광자원으로 타고가야를 생각했다면 정말 관광지에 갖다 놓고 사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금액을 현재 민간자전거들보다는 훨씬 더 싸게 해줘야지 아무래도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사실 저도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필요하다면 관광지에, 정말로 적격인 곳에 갖다 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거북공원에서도 있기는 있는데 보면 한 번씩, 제가 거북공원이랑 연지공원을 매일같이 돌다 보면 하루에, 하루도 아니죠. 한 달에 한 명 정도 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아, 저게 활용이 되기는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금은 민간자전거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30분에 500원인데 민간인이 했을 경우에는 30분 타면 거리하고 시간 개념으로 하는데

그렇죠.

30분 운행한다면 한 5000원 정도 나올 거고 타고가야가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다 보니까 장유 쪽에 있는 가야유적지도 있으니 장유에서 시내 쪽으로 오는 자전거길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있는 타고가야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부품 수급이라든지 아예 자전거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덩치도 일반 일렉클,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 너무 큽니다.

그렇죠.

성인인 제가 자전거를 타도 부담스러운데 청소년들이라든지 여성분이 탔을 때는 더 많은 부담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이 하고 있는 공유자전거를 렌털 형식으로, 금액은 더 증가되는 부분 없이 렌털 형식으로 전면 개편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강영수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잘 들었고 그런 활용방안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일단은 저나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존하고 있는 타고가야를 어떻게 더 활용하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타고가야가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자전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타고가야가 골치 아픈, 타고가야 되어 있는데 과장님 빨리 검토해야 될 것 같구먼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고가야가 이용률이 너무 급감하고 해서 12월부터는 서비스를 중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교통약자콜택시 운영비 관련해서 2건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비를 5000만 원 감액했고요.

예.

다른 하나는 국비 지원으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비를 2억 37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시비를 감액한 것처럼 보이는데 국비 지원의 경우 이번 하반기에 내려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교통약자콜택시가 여태까지 가끔씩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내려오다가 안 주다가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차 운행대수에 따라서 대당 475만 원 해서 50대에 대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국비가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하반기에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 그 돈에 대해서는 절대 차량유지비라든지 유류대나 이런 목적에 쓰지 인건비 목적으로는 절대 못 쓰도록 한정되어 내려와서, 그렇지 않으면 같은 목적으로 쓸 수 있으면 저희 위탁사업비에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정리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 쓰도록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양쪽에 편성했고요.

예.

그렇다 보니 올해 솔직히 운영비하고 인건비 상승분하고 있어서 조금 모자랐었는데 국비가 내려온 관계로 시비를 전체 계산하니까 우리 운영비 쪽에서는 한 5000만 원 삭감해도 올해 충분히 돌아가겠다는 판단이 서서 정리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내려옵니까? 올해 처음 내려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가내시는 확정하지 않았는데 일부 내려온다고는 하는데 올해 국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정확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운영비를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일 정확하게 되면 내년 1회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아마 주긴 준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줄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주면 올해만큼은 주겠죠.

예. 그 이상은

그 정도 예상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지원이 이번에 900만 원 신규 편성됐네요. 그죠?

예.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장유에서 하단 가는 버스가 각 2대씩 해서 우리하고 부산하고 4대가 운행됐었는데 부산이 그 2대를 폐선해 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20번 두 대로는 안 되니까 두 대 증차했습니다. 증차하게 되면, 버스회사에서 차를 내리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설치비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시가 해주고 있거든요.

예. 시가 해주고

그 비용을 생각도 못한 예산이다 보니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민간운수업체에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 페이지에 있는 노선입찰형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지원 750만 원도 같은 내용입니까?

예.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750만 원은 912번 11대를 운행했는데 도저히 아, 9대를 운행했는데 9대가 안 돼서 3대 더 증차했거든요. 그 증차에 따라서 똑같이 전광판이라든지 설치하는 돈인데 그런데 보시면 이것은 2대가 900만 원이고 이것은 3대인데 750만 원이냐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그쪽에 새로 신어BTS 내린 차는 전기차를 내리면서 입구에 전광판은 옵션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옵션에 따른 차이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다른데 똑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 과에 질문한 것 내나 아이스퀘어 환승주차장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려고, 내나 이번에 조팔도 의원님이 조례를 조금 바꿨다 아닙니까?

예. 그 조례는 아마 회계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9월경에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알았는데 2청사를 개청하게 되면 직원 주차장 자체도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1층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주차장으로 전체 활용하게 되면 주차면이 확 줄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직원들 주차난인데 그런 차원에서 회계과 청사관리에서 찾다 보니 아이스퀘어에 환승주차장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확인했는데 평일에는 하루에 평균 120~130여 대가 비어있기는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비어있으니 활용해서 회계과에서 아마 노조하고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정도 거리는 대고 걸어올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반응이, 호응이 나온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몇 번 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진행해서

저도 들었는데 저번에 처음 설문조사할 때는 직원들이 거리가 멀어서 반대의견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찬성 쪽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걷는 데는 별, 거리상으로 보면 그래도 경전철 한 구간인데

맞습니다.

짧은 거리는 아니고 보통 출퇴근시간은 바쁜 시간인데 공무원분들 이용률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청사관리팀하고 저희하고도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데요. 고민은 해봤는데 아마 거기가 민간인한테 위탁 준 주차장이기 때문에 120대를 계약하게 되면 한 150여 대 정도를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요. 등록한 차에 대해서는 아마 한 30분 전에 출근해야 거기에 대고 여기 오는데 한 10분 정도는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잡고 안 그래도 어제 국장님 말씀에도 보면 부시장님 간부회의 때 위에 간부들 차를 먼저 그쪽에 대는 방향으로 솔선수범하라는 지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은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이 있습니까?

아니요. 무료 주차를 합니다.

무료 주차를 하는 겁니까?

예. 대신에 저희들이

어차피 거기에 그것을 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저기에 위탁을 줬으니까

예. 위탁을 이번에 입찰했는데 3년 기간이 지나서 내년 1월 1일부터 재위탁 공고를 내서 어제아래 낙찰자가 선정됐거든요. 거기에서 입찰공고문에 분기당 9000만 원씩 그러니까 3600만 원을 임차료에서 감액해 주는 것으로 입찰공고문에 떠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차비, 우리 직원 주차를 한 데 대한 자기 수익이 주니까 그에 대한 임대료를 감해 주겠다는 공고를 명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했다는데 혹시 저희들이 공고금액 알면 문제 되는 게 있습니까?

당시 8000여만 원으로 잡아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지금 낙찰자가 한 1억 4000만 원 이상 써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의아해합니다. 과연 저게 수익이 날 것인지

그러니까 금방 8000만 원 같으면 우리가 3600만 원 주고 나면 너무 그게 할 게 있는데 그래도 금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아니요. 자기가, 저희는 8000만 원 정도면

예. 예상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1억 4000을 내겠다고

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또 거기서 3600만 원 감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실제 우리가 예년에 비하면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금방 입찰금이 늘었기 때문에 수입은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강영수 위원님 아까 교통약자콜택시 거기에 관해서

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현재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사분 오십 분하고 소장 한 분, 사무원 한 분에 쉰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2명

예.

그러면 지금 운행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은

오십 분이고

50명이네요.

예. 차량 50대에 오십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시간적으로 교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은 8시간

예. 1일 8시간 잡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복지설계가 없는 복지거든요. 설계를 만들어서 복지를 해야 하는데 본뜨는 복지가 많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복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운행시간 8시간 이후에도 약자분들께서 운행을, 차를 필요로 할 때는 없을 때가 많아서 인원 부족이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서 인원 증가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한 5년 전부터 50대에 오십 분이 움직이게 되면 이분들이 연차를 쓰거나 다른 개인사정에 의해서 멈추면 차가 계속 멈춰있어야 하니까 여유 인력을 더 추가 확보해서 차가 안 멈출 수 있도록 계속 건의했는데 예산팀에서는 계속 예산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올리면 삭감하고, 삭감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전에 강영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만약 국비 운영비가 일부 지원이 내려오면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최소 한 5명 이상을 더 추가 인력을 뽑아서 차가 멈춰있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을 충당하겠다는 말씀인데

예. 충당하겠습니다.

교통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섭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 심사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662억 9764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418억 7406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농업정책과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운영비 외 1건 2억 116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