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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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2일차로 기획경제국 미래전략과,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허가과,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

10시 01분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023년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495쪽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서 설명하신 대로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에는 총 76개의 업체와 6개 기관이 입주 확정되어 있고, 이곳에 200여 명이 상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건물에 LH행복주택도 150세대가 맞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와 같이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워는 방문객도 많고 각종 세미나도 많고 앞으로도 그린스타트업 2단계 사업과 이노스트타워도 개소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일단은 그 부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옆에 법정대수는 맞습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은.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지금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노스트타워 지금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그쪽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했었던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도 방안을 모색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노스트타워에 주차장이 이노스트타워는 24년, 그러니까 2년 뒤에 개소되는 거 아니에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주변에 그때 공용주차장을 알아보신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연구하신 부분은 없으신 거네요, 그럼.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주변이 아시겠지만 그 와촌동 주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노스트타워 관련해서 지금 천안역하고 또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부족한 거는 지금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아까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의 법정대수는 맞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입주해있는 업체당 주차대수는 그럼 몇 대가 할당되어 있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법정대수로만 맞고요. 보통 지금 1인 1대 정도를 지금 계획해서 법정대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기업당 1대 갖고는 당연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약간 불만의 목소리는 좀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여기가 천안역이랑 도보거리로 굉장히 가깝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기차나 지하철로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실제로 저도 몇 번 가봤지만 행사가 많아요. 행사를 한 번 할 때마다 30∼40대가 온다고 해도 기존에 있던 입주업체가 있고 또 주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뭐 뾰족한 답이 없다니까 조금 답답하네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여기 가장 최근의 자료를 보면 ‘도시재생사업 준공목표 순항’ 이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된다고 기사에는 쓰여있는데 여기 이제 이것도 그냥 계획이고 아직 1년 뒤, 2년 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냥 답답한 거죠?

아닙니다. 지금 앞에 와촌동 주변이나 이쪽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결방안 모색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근처에 주차난이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또한 도시재생어울림센터에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550쪽 연번 39번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북카페 일반인 이용 관련 민원이 있었던데 이 민원 청취 후에 일반인이 북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공공기관 성격을 띠는 건 아니고요. 그린스타트업 본연의 목적에 맞는 그 안에 입주한 스타트업들을 위한 어떤 힐링공간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울림 센터가 그걸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옆에 이노스타워는 이 부분보다 훨씬 큽니다. 그 부분이 이노스트타워 준공할 때 그 부분이 가능한지 부분을 한번 그쪽에 한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과장님 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는 일반인이 이용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시설 중에 혹시 주변에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시설은 지금 한 군데도 없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들어갈 때 어떤 카드가 없으면 일반인들은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구조고요. 또 개인사무실들이 보통은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사실은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인들이 막 출입을 하고 그랬을 때 혹시라도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는 부분도 또 저희가 그린스타트업 저희가 공간 배치에 또 하나의 주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 부분은 작년에 현장방문 때, 경제산업위원회 현장방문 때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이 지역에 갑자기 많은 건물이 지어지면서 기존에 살고 계셨던 주민들이 일정 기간 불편을 겪었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작게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공시설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안이나 이런 문제가 따른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이제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갖고 회의실 이용가이드를 정했는데 지역 주민들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회의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67쪽부터 568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567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예상대로 여성위원의 비율이 미래전략과가 지금까지 본 다른 여러 과에 비해서 가장 적었어요. 21년도에 총 49명 인원 중에서 여성은 단 5명뿐이었고 22년도에는 66명의 인원 중에 여성은 6명뿐입니다. 23년도에도 총 63명 중 여성은 5명뿐입니다. 그래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여성이 한 분도 없었는데 세 분이나 새롭게 모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평가위원회는 위원수가 바뀐 걸 보니까 새로 위원회를 구성한 듯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여성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정말로 여성위원을 단 한 분이라도 모시기가 힘든 건가요? 분야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 부분도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 있는 위원들을 바꾸기는 어렵고요. 임기가 도래되면 여성으로 계속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속적으로 여성 위원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정 비율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22년 561쪽의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성비율이 해마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서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반드시 여성위원회를 뽑아서 성비율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568쪽 보시면 지식재산진흥위원회는 아홉 분에서 세 분으로 줄었는데 위원회 구성원이 3명뿐인 게 맞나요? 또 지식재산진흥위원회는 22년도에 회의 개최 0건, 23년도에도 회의 개최 0건, 구성원은 단 3명 이 위원회는 왜 존재하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식재산위원회 자체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비상설로 저희가 조례를 8월 달에 개정을 했고요. 어떤 안건이 발생될 때 비상설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에너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도에 회의 개최 1건, 23년도에 회의 개최 0건 물론 뭐 수당 지급도 당연히 0원이지만 이런 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설위원회라 그런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에너지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회의 개최할 계획이고요. 지식산업위원회는 아마도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안건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상설로 갖고 가는 건 현실적이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갖고 그때 설명드렸듯이 비상설로 지금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이게 최초 설치일이 2021년인데 위원수가 그럼…. 아직도 위원이 있긴 있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식재산위원회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지식재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지원

이지원위원

위원도 없고 그냥 이름만 있는 거군요, 필요가 없어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식재산위원회는 이제 있는 거고요. 상존하는 거고 만약에 안건이 접수가 되면….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때 위원을 새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때 위원을 새로 구성해서 그 안건을 다루고 또 없어지고.

지원

이지원위원

네.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위원회가 활발히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478쪽부터 480쪽에 국립치의학연구원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이 3조 3,000억이고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를 차지하고 수출액도 1조 1,000억. 근데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아직 없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저도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없어서 치과 R&D연구비의 비중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도 기사를 봐서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천안시로 유치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과장님도.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거는 대통령, 그다음에 도지사, 천안시장 이렇게 다 공약이고요. 천안에 일단은 설립을 근거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478쪽 하단에 향후 계획을 보시면 23년 10월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를 한다고 쓰여 있는데 홍보용 영상은 제작되었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은 관련 설립근거인 법안이 먼저 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 8월에…. 법사위 상정 대기 중인 거죠, 아직?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천안하고 지금 충남도가 일단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거고요. 지금 법사위 전체회의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하면 지금 본회의만 통과하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12월 연내에 통과가 되는 걸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대통령 공약으로 이행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시겠지만 여러 지금 경쟁 도시 입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의 행보를 할 걸로 보고 저희가 이제 그걸 대비해서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지난 추경 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이걸 굉장히 멋진 하이퀄리티의 영상을 만드신다고 장담을 하셨었는데 이거는 그럼 법이 통과되는 거랑 상관없이 영상을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투트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과…. 대통령 공약으로 이행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설립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은 필요하고요. 다만 경쟁 도시가 붙게 되면 천안의 유치 당위성을 더 부각시키는 영상 쪽으로 더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금 R&D 직접지구 부분에 대한 어떤 조감도도 저희가 지금 드론 촬영을 통해서 다 찍어놓고 있고 이 부분은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영상의 확실한 컨셉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미리 준비해야 될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숏폼도 지금 10편 제작을 하고 있고 벌써 콘티는 다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 홍보영상물이 완성이 되면 여기 계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꼭 공유를 해서 위원님들도 영상을 널리 퍼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479쪽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추진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발대식이 올해 3월 1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있어서 저도 참석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유치추진위 출범식도 함께 열렸었는데 추진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도의원과 시의원이 있습니다. 도의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 명단에 넣으셨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1차적으로 도의원님들은 천안시 의원님들을 다 일단 포함을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천안시 의원님들이 일단 주축이 돼서 여야 지금 같이 그래서 전체 도의원님들한테, 또 전체 또 충남도에 이렇게 파급 효과 차원에서 천안시 도의원님 위주로 저희가 일단 선정을 한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다음에 이제 시의원이 15분이 계셨는데 이 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넣으신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1차적으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장님 플러스 경제산업위원회는 전체 다 위원님 포함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천안시의회 의장단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15분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천안시의회 의원이 27분이 있어요. 27분의 위원 중에서 15분은 포함이 됐는데 12명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럼. 더 적은 숫자가 포함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행사가 있으니까 이날 천안시청 대회의실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명단을 보고 도대체 이 기준은 뭐냐, 내 이름은 왜 없냐, 나도 이 유치에 훨씬 동의하는데 너무너무 섭섭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수가 포함되어있는 명단에 소수가 따돌림을 당한 것처럼 굉장히 많이 많이 섭섭해하시면서 당황을 하셨거든요. 우리 천안시의회에서도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천안시에 유치하자는 내용의 건의안을 27명의 시의원 전 수가 22년도 12월 22일에 이 건의안을 채택해서 사진을 찍고 보도자료도 나가고 그 어떤 의원님도 이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치의학연구원이 천안으로 유치되기를. 그런데 이게 시의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일당백으로 홍보하실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위촉장 한 장 별거 아닌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님들은 천안시 소속의 도의원님들을 다 넣으셨다고 하면 천안시 시의원님들은 천안시에 안 사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위원회 명단에 없다니, 더군다나 15명이 들어갔는데 12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2∼3명이 들어갔는데 24분이 안 계시다면 이해를 하는데 의장단과 경제산업위원회에 있는데 나는 심지어 불당동을 살고 누구보다도 이걸 치의학연구원의 유치를 바라는 시의원님들이 안 계셨는데 이 부분은 미처 생각 못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설립위원회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구성할 때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정치 부분, 또 정관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같이 이루어져서 일단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남하고 천안이 공동으로 지금 핸들링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에 대한 어떤 선정 부분은 충남도가 맡았고요. 천안에 대해서 시의원님들 부분은 저희가 맡았고, 나머지 이제 여기 보시겠지만 이제 대학 측과 연구기관, 다양한 사실 계층들이 각계각층들이 모일 걸로 저희가 구성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쪽으로 시·도의원님만 너무 또 많다 보면은 또 이쪽 연구계나 대학 쪽에서 봤을 때 또 그렇게 가지 않나 해서 좀 우려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게 이제 확정치는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공약이 아닌 저희는 방향은 당연히 대통령 공약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전국공모방식으로 가면 당연히 그때는 포함시킬 겁니다.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는데 그 부분 약간 제외된 의원님들의 그 부분까지 제가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유치가 되면은 시의원들이 필요가 없는데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우리가 천안시가 열악해지고 어려우면 그때 시의원들을 또 다른 행사로다가 위촉장을 주면서 도와드릴…. 같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촉장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 그 발대식에 명단에 이미 지난 행사니까 그렇다 쳐도 차후라도 이제 여기에서 빠진 의원님들을 꼭 챙겨주실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천안시하고 천안시의회하고 천안시민이 합심을 해서 그 결과로 반드시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천안시로 유치되기를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감사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발언권을 먼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2일차 첫 번째 과인데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3쪽이요. 우리 천안시가 8대 전략산업을 이루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젠 천안시에서 공공기관 유치 현황을 보니까 두 곳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두 곳 다 2019년도에 저기 됐더라고요, 개원이 됐어요. 이거는 전임 시장 때 한 것 같고요. 2019년 이후로는 공공기관 유치 현황이 없습니다. 유치를 못한 이유가 뭐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던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일단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정책기획과에서도 일단은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8대 전략산업 관련된 어떤 R&D를 일단은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에서 다양한 국가기관 포함해서 지금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로드맵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도 지금 인천에 뿌리기술연구원이라든지 지금 접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명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키스트라든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공공기관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쉽게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국가에 있는 그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이런 두 기관이 내려와서 유치가 됐다라면 몇 년 전부터 이 작업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면 2019년 이후에 지금 올해가 2023년 말이지 않습니까? 내년 2024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횟수로 내년 가면 5년인데 그러면 계속 이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천안시가 추진을 해나갔다면 하나 정도는 더 이렇게 유치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공공기관을 저희 천안시 입장에서는 유치도 있지만 지금 혁신기관 차원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이 밑에 쪽으로 내려간 기관들 입장에서는 천안으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저희한테 제안도 주고 저희한테 이제 팁도 줘서 거꾸로 서로가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접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가서 모셔올 필요는 없고 저희가 필요한 공공기관이 어떤 건지 일단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공공기관이 유치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그 기준이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합되는 게. 근데 그런 데가 지금 없어서 그럼 유치를 안 했다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갖고 두 가지잖아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갖고 8대 전략산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구기관을, 나름대로 필요한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밑에 내려간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천안을 교두보 역할해갖고 또 올라오려고 본인들이 또 푸싱해서 저희한테 지금 오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율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시기적으로 이제 2019년 이후에 지금 한 5년 동안 어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고는 그렇게 보이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노력을 안 해서 공공기관을 못 유치했다가 아니라 그간에 그러면 접점선은 있었는데 시기적인 무언가가 계속 맞지 않아서 유치를 못 했다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그거는 국가가 지금 가이드 자체를 그렇게 아마 또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정부 출자·출연기관은 어차피 정부의 어떤 예산을 뒷받침으로 움직이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좀 해결이 돼야 저희도 이제 원하는 기관을….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이게 뭐 공공기관 유치가 아니라 그러면 국가에서 “야, 니네 올라가, 천안해.” 그러면 하는 거네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천안은 자체에서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대상지를 또 수도권 안으로 보기 때문에 또 빠집니다. 그런 걸 푸싱하고 있는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2019년도 이후에 지금 공공기관 유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니 안 돼 있는 그게 왜 안 돼 있는지를 여쭙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그러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열심히.

병하

이병하위원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해서 이 유치를 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젠 우리 천안을 오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이 많다면서요, 밑으로 내려간 공공기관들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도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고 정부에 얘기하고 우리 천안시에 와서 우리 천안시 차원에서 득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한 겁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뭐 그거에 대해 동의 못하세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 동의하죠.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505쪽이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이제 운영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셨는데요. 우리 천안시가 이게 위탁으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운영 현황 같은 걸 주실 때 어차피 과학산업진흥원 관련해서는 따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그때 여쭙겠지만 전반적인 위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위탁사업비는 얼마고 그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주신다면 좀 더 나은 정보가 되고 행감을 보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연구성과하고 예산지원 내역만 있는데 총 얼마의 예산에서 얼마를 지원했고 위탁 사업비가 얼마를 갔으며, 그러니까 이 미래전략과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제 행감하면서 그다음에 오늘 행감하면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얘기를 하면 그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며, 기간은 얼마며 그런 것들이 총합적으로 한눈에 보여지기를 바라고 얘기를 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과가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계속 보니까. 그거는 우리 행정부에서 내년도 행감자료 준비할 때 위원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주세요라고 했다고 해서 간략하게 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러다 보면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시간이 길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면 회의도 길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좀 한번 챙겨주세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과학진흥원은 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10쪽이요. 도시가스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천안시가 70만 아직 안 됐는데 거의 70만 대도시인데,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인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96%면 어느 정도 타 지자체보다 우리 천안시하고 비슷한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요, 이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전국 평균이 84% 정도 되고요. 충남이 한 71% 정도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충남은 워낙 외곽 외지가 많으니까 도심 지역이 없어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전국이나 아니면 충남도 평균보다는 당연히 높고요. 96%면 거의 읍면지역 빼고는 다 지금.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서북구가 99.4% 거의 다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동남구는 91.5% 이 데이터만 봐도 동남구가 천안시민들이 이 추운 날씨에 도시가스 떼지 못하면서 계신 걸 생각하면 가슴이 좀 아픈데 보시면 또 보급계획을 보면 다 여기 아파트, 그러니까 다 아파트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어떻게 보면 서북구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 전체 평균으로 따지니까 이제 읍면지역은 어차피 동남이나 서북이나 똑같이 지금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급 안 된 거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연장이라는 게 모관에서 연장해서 가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제 읍면지역은 또 연장해서 하려면 가구가 다 흩어져 있어서 해주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도시가스 말고 LPG가스 관련해서 우리가 보급하고 했었지 않아요, 그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읍면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중부도시가스 천안 권역 도시가스 공급사한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읍면지역에 대해서 경제성 없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크게 따지면 이제 두 가지 사업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매년 JB가 60억을 들여서 한 19kg 정도를 소외된 지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경계성이 좀 안 나오더라도. 또 하나는 지금 마을단위 LPG 배관망사업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 도시가스가 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있죠.

병하

이병하위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 뭐 다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천안시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도시가스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공급도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천안시에서 JB중부도시가스하고 더 이렇게 얘기를 잘해서 경제성이 많이 안 나더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는 게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도시가스 부분은 그렇게 지금 소외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태양열 통해서도 지금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지금 우선적으로 읍면지역에다가 지금 할당을 해서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더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518쪽이요. 우리 천안시에서는 과학기술혁신추진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부터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한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2021년도에 처음 이제 서밋포럼 개념으로 해서 매년 과학기술혁신추진단을 운영을 했었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서밋포럼을 진행하면서 혁신추진단을 운영하셨고 이 자료를 보면 변경이 됐어요, 2023년에. 천안혁신플랫폼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천안과학기술혁신추진단으로 했을 때 서밋포럼 같은 거 개최하면서 많은 행사도 추진을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근데 2023년 관련해서는 이제 융합컨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서밋포럼을 대처하는 그런 행사를 하나 봐요, 이 자료를 보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 하셨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융합컨퍼런스 하셨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이거 한번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언제 했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올해 3차에 걸쳐서 이제 1차, 2차 포럼을 했었고요. 오엔시티에서 했고 최종적으로 융합컨퍼런스는 신라스테이에서 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저기 언론보도가 많이 안 나왔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언론보도 났….

병하

이병하위원

아, 그러세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났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안 나서 그냥 물어본 건데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기존에 과학기술혁신추진단에서 했었던 것을 명칭을 바꿔서 혁신플랫폼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명칭을 바꾼 건 맞고요. 큰 틀에 대해서 설명을….

병하

이병하위원

살짝 틀린 건 여기 쓰여있습니다, 변경사유도 있고. 그래서 그건 이해는 좀 했습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주는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이 핸들링해갖고 직접적으로 이제 가겠다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갖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예산이 하나 기재가 안 돼 있어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산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볼….

병하

이병하위원

이 대목에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얼마큼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큼의 예산을 쓰면서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라는 것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은 안 나와도 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큼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 추진단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현황에다가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세요. 543쪽이요. 연도별로 미집행 사업을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2020년, 2021년 이렇게 좀 있었고 2022년 하고 2023년은 미집행 사업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잘 쓴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잘 쓴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잘 쓴 거죠?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551쪽이요. 계약 관련해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551쪽이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551쪽. 2021년부터 2023년 3년간의 계약현황을 보니깐 2021년 2022년은 똑같아요, 계약현황이. 3개, 딱 3가지씩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23년도 매해 하는 그거를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이거 어떤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말 그대로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일반 등기구를 고효율 LED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매해 한 얼마큼 바뀌나요?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이거는 지금 국비로 해서 이제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신청자가 있으면 거의 다 국비 소진될 때까지, 아니, 시비 소진될 때까지 저희가….

병하

이병하위원

신청자가 많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또 현재로서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 부분은 지금 많이 해주고 있고요. 저소득층은 읍면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 금액은 다 소진될 만큼 접수는 들어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 그럼요.

병하

이병하위원

읍면지역에 복지시설도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말 그대로 취약계층 아니겠어요? 그럼 읍면지역에다가 더 얘기를 해서 더 발굴을 해서 그들에게 혜택이 좀 가게끔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읍·면·동까지 얘기를 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하라고….

병하

이병하위원

의무적으로 찾아내라고 좀 하세요. 힘드신 분들 많습니다. 이런 거 도와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이거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3년간 하신 거 어디에다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55쪽이요. 신규사업해서 2023년 연번 2번에 보면 천안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해서 올해부터 건립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2,200이에요. 이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2,200은 건축기획용역입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행정절차상의 건축기획용역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병하

이병하위원

용역비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건축기획용역.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을 이제 스타트로 해서 시작을 하시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567쪽이요. 각종 위원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023년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가 개최된 현황에 대해서 좀 주셨는데 천안SB플라자 운영위원회 보시면 서면으로 했어요. 2022년, 그다음에 2023년도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근데 수당 지급이 나갔어요. 68만 원, 44만 원. 서면으로 해도 수당 나갑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가능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그럽니까? 원래 이렇게 와서 회의 들어와야지 회의수당주는 거 아니에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어차피 이게 지금 가서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입주기업에 대한 선정평가 문구로 해서 지금 본인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다 이렇게 모여서 어느 정도 회의를 거쳐서 그 회의수당을 주는 거 아니에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근데 이제 그렇게 보셔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입주기업에 대한 선정평가에 대한 어떤 본인의 의견을 거기다 달아서 저희가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참석을 했어도 어차피 그 상황에서 그 내용을 지금 저희가 평가한 내용에 대한 지불한 걸로 보시면….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에서도 참석은 안 하고 의견만 제출하면 그 수당 줍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위원회별로….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위원회별로 일단 의견을 준다는 개념이 모여서 어떤 의견이 서로 갑론을박을 펼쳐서 어떤 합의점을 찾는 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처럼 내용을 주고서 이제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 본인이 그 자료를 다 일단은 스터디를 해갖고 본인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SB플라자운영위원회는 평가 위주로 하는 겁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평가입니다, 입주기업에 대해서. 뭐 와서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오셔서 인사위원회해갖고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고 본인 그 자료를 다 일단은 본인이 시간을 할애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거 들어와서 회의를 해야 회의 참석수당으로 주는 건지 알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참석수당 개념은 아니고 평가한 거에 대한.

병하

이병하위원

SB플라자운영위원회는 평가를 하는 운영회여서 평가에 대한 것만 들으면 되겠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뭐 전략산업육성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전략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빼놨어요. 스타트업 관련해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89쪽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489쪽이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우리 천안시 스타트업의 메카로 불리는 그린스타트업타운 있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전국에서도 잘 만들어놓고 잘해놨다라고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 주셨어요. 작년 행감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바 있고요. 행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또 1년 지났는데 똑같은 답보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좀 아쉽냐면 우리 그린스타트업타운에 우리 스타트업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해커톤아이디어대회나 그다음에 IR로 인해서 많이 홍보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러면 이 방문했을 시, 이 타운을 방문했을 시 차 주차할 데가 없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회의가 있어서 몇 번 가봤어요. 저 옆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다 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리고요. 우리 스타트업 관련해서 천안시가 목표가 5년간 500개 스타트업, 10년 내에 2개 유니콘기업인데 우리 천안시가 스타트업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2021년부터.

병하

이병하위원

2021년부터. 횟수로 그러면 올해가 3년 차?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500개 만들려면 2년 남았네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2021년은 빼야죠, 2021년에 시작한 거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아, 그냥 원년은 뺍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제 500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500개는 이게 이제 그 발굴 개념으로…. 여기 500개 스타트업을 했다는 부분은 발굴보다 보육 개념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병하

이병하위원

인큐베이팅을 여기서 하고 있다? 그래서 스타트업 잘 되는 거는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만들겠다, 500개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니요. 그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저희가 10년 내에 2개 유니콘기업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500개 기업을 매년 100개 기업을 발굴하는 게 우선적인 거고 그 발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지금 여러 가지 지원, 뭐 액셀레이터….

병하

이병하위원

만들어야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그 부분이 이제 포함이….

병하

이병하위원

만들어서 2개 만든다는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육으로 봅니다. 500개 이상입니다, 지금.

병하

이병하위원

네. 많이 키워야 한두 명 건지니까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 천안시에서 100개 이상 발굴을 하고 있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천안시….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로드맵 발표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천안시 과학산업진흥원, 그린스타트업, 그다음에 이제 각 창경원 포함해서 혁신기관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보육을 하고 있는…. 발굴을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카운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우리 천안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천안시가 스타트업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스테이지천안 2023 마무리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이게 상당하더라고요, 상금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IR 경진대회에서 1등한 팀은…. 아니, 해커톤에서 1등한 팀은 500만 원, IR 경진대회에서는 사업화 지원금 1억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분들 다 천안분들 아니시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분들 천안에서 이렇게 상 받았으면 천안 와갖고 할 의사가 좀 있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찾은 부분이 올해는 시상금 목적이 아니고 사업화자금으로 전액 다 사업화자금이고요. 사업자등록증을 천안으로 일단은 이전을 한 조건에 한해서 사업화자금이 나갑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사업자등록증을 천안에다가 내야 이 사업화자금을 준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IR 경진대회에서 1등한 기업 팜커넥트네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가 대상 차지하면서 사업화자금 1억 수상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천안에다 사업자등록을 해야지 이걸 받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그렇게 했고 공개 자체도 또 저희가 공고 자체를 그렇게 해서 왔고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억 받으려면 천안에다가 등록하겠네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근데 이제 사업화자금 1억도 중요하지만 1등한 기업 대표님 의견은 천안시가 이제 인프라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스트란 인프라 그다음에 또 그거를 후속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그 지원시스템 자체가 어디에서도 사실은 찾아보기 힘든 어떤 하나의 전주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내려올 의향이 있다고 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소통을 하셨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가 실리콘밸리를 다녀왔어요. 그때 우리 시장님 모시고 다녀오셨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성과가 어땠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스타트업서바이벌대회를 통해서 이제 가장 또 큰 교훈이 실질적으로 사업화자금이나 시상금만 주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후속적인 지원에 대한 목마름이 분명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해결을 했다고 보고 스타트업에 대해서 서바이벌해서 일단은 10개 팀 중에 희망자를 받은 게 2개 팀, 또 지스트에서 5개, 그다음에 또 한국자동차연구원을 통해서 저희가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 해갖고 총 8개사가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저희가 줬다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또 실리콘밸리를 주관하고 있는 한인상공회의소하고 현지 VC하고 저희가 MOU 체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인재 육성 부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또 KIC실리콘밸리하고 MOU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천안시가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 9개사를 가지고 갔다가 언론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8개라고 하셨는데 9개가 맞아요, 8개가 맞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8개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그러십니까? 언론보도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럼.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9개 사가 맞았는데 마지막에 그 대표기업이 갑작스럽게 몸이 좋지 않으셔서 못 가는 바람에 8개사로 갔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9개로 언론보도자료는 천안시에서 냈을 건데 그래서 저는 9개라고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안시가 육성하는 유망 스타트업이 아니잖아요, 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병하

이병하위원

9개사라고 하면 8개사라고 치면 1개 빠져서 그러면 그게 다 스타트업기업…. 스타트업을 하는 8개가 천안에서 육성하는 스타트기업이 아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8대 전략산업 안에 지금 구조 안에 들어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10년 내에 2개 유니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계속 스케일업해갖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병하

이병하위원

스타트업 서바이벌 경진대회에서 참가해서 상을 받은 업체 두 군데 갔다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두 군데. 그다음에 5개는 어디라고 했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린스타트업 입주.

병하

이병하위원

입주기업 5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저기 한국자동차 그쪽에서 1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제 저희가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때 가셨던 분들 자료랑 우리 시에서는 우리 미래전략과 직원들만 가셨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3명 갔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세 분 가시고 시장님 가시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그리고 과학산업진흥원.

병하

이병하위원

과학산업진흥원에서 누가 갔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기업성장지원부장하고, 그다음에 창업지원팀장, 그다음에 담당자 그쪽 3명 가갖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뭐 사업 수행기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블루문드림은 어떤 곳이에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블루문드림은 청년담당관 측에서 같이 협업해서 업무하는 거고요. 그 창의인재 육성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그쪽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3개월 동안 실리콘밸리기업의 인턴사원으로 내보낸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럼 블루문드림도 천안시하고 같이 동행해서 간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같이 갔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때 갔었던 총 인원 하고 누군지…. 그다음에 경비, 그다음에 일체 다 자료로 좀 주세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김강진입니다. 501페이지 보면 대학들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공모를 응해서 거기서 이제 따면 천안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천안시에서 따오는 사업을 대학에 이렇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일단은 대학 사업이 이제 국가공모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R&D사업하고 이제 비R&D사업이 있는데 본인들이 공모를 하기 전에 지자체에 확약서가 있어야지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적인 범주 내에서 확약서를 똑같이 예산 지원한다고 보고 써주고 있고 거기에서 공모에 선정되면 예산 반영하는 그렇게 프로세스가 돼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어쨌든 이것들이 대학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러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강진

김강진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거네요? 그럼 단국대학교는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12개 대학 …(청취불능)… 국가공모사업에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 선정 과정에서 특정 대학 쪽으로 몰린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지금 12개 대학 중에 공모에 응해도 떨어지는 대학들이 많은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1개 대학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순대도, 단대도 떨어집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나마 단국대학교가 가장 많이 사업을 공모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만큼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모든 공모사업에 응한다고 천안시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당연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천안시 자체에서 이제 받아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일차적으로 본인들이 제일 먼저 선행되는 건 1월달에 많이 국가공모사업이 뜨게 되고 각 대학교에서 본인들이 이제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실질적으로 8대 전략산업하고 또 기업의 어떤 지원이 필요…. 기업의 연계가 된다고 판단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521페이지에 웰니스스파 이것이 지금 예산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테크노파크 예산으로. 테크노파크는 충남 출자·출연기관이고 그쪽 운영 예산으로 지금….

강진

김강진위원

여기 운영비는 현재 전액 다 테크노파크….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시는 당초에 구축 비용만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포함된 사업비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만 시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그 이후에.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운영에 관련해서 시가 관여할 일이 없네요, 그렇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전반적인 자율권은 당연히 TP가 바이오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에 그때 당시에 이제 예산이 투입돼서 구축을 한 거고 또 천안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운영에 관련해서는 천안시가 관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관여는 안 하지만 이제 그쪽의 운영에 대해서 이제 저희 기업하고 계속 어떤 지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이용건수가 적든 많든 그거 관련해서는 충남TP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 시가 홍보도 더 많이 하고 기업들도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운영에 대한 관여도 하고 있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모든 예산이 저희가 일단은 구축비가 됐든 나중에 차후에 운영비가 됐던 시비가 포함이 된 거고요. 당연히 관리감독은 권한은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방만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도 얘기할 수 있는 권한 갖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천안에 위치한 기업들이 여기를 얼마나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웰니스파크에 대해서는 운영 자체가 미흡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남TP 관련 부서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현장도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제가 현장 가서 목소리도 들었지만 지금 활성화 안 된 거는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527페이지에 2023년 웰니스 장비 운영에 관해서 내용을 보면 소노벨이 없으면 내용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여기에 장비는 지금 1층의 웰니스 장비하고 그다음에 화장품에 대한 어떤 제조장비로 이루어져 있고요. 당초의 목적은 웰니스, 그러니까 이제 온천을 이용한 어떤 임상실험센터의 개념으로 아마 구축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여러 여건상으로 문제에 봉착하게 돼서 그거에 돌파구를 지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공동활용방안을 제시하고 방안을 논의하고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소노벨하고 이렇게 방안이 마련됐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거는 하나의 방안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스팟, 뷰티, 재활 분야별 장비 활용방안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 팀장 포함해서 3명이 나름대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대안으로 이제 인근에 소노벨이 있다 보니까 소노벨하고 이제 같이 공동 대응하는 건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사실 센터 운영실적이라고 적어놓은 것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들이 다 이대로 진행이 됐는지가 사실은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를 하는 거고요. 2층 화장품 제조장비 운영 조사, 화장품 제조시설 공간 기업수요 조사 후 장기 임대공고를 통한 사용성 확대. 뭐 임대공고 이런 게 다 났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4차에 걸쳐서 공고를 냈고 다만 이제 들어올 기업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없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비들을 활용할 때 기업들이 돈을 내고 사용을 하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원칙적으로 여기에 있는 장비를 저희가 이제 가서 봤을 때 장비 자체는 다 고가 장비로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그 기업들이 원하는 니즈를 반영을 해서 아마 장비를 구입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기업의 니즈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이용횟수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홈페이지도 보면은 2017년도, 15년도에 멈춰 있고 거기에 등록돼 있는 장비들을 사실 사용하는 것만 사용할 것 같습니다. 다 활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장비도 꽤 많던데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충남TP 지금 바이오센터뿐만 아니라 TP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TP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라고 주문을 하고 왔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천안에 있는…. 천안에 위치해있으니까 많은 관심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547페이지 보면요. 여기 민원접수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처리 현황을 보니까 다 완료가 됐어요. 뭐 547페이지에 26번을 보면 구성동 일원에 설치된 도시가스 맨홀 뚜껑이 돌출되어 안전조치 요청 이런 거를 다 완료를 하신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완료가 다 이루어집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냥 답변만 하시는 것도 다 완료라고 적으신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를 통해갖고 이제 그 차후까지는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희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관련 부서로 또 이관해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통지해서 관련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면 1차적으로 민원서류기 때문에 접수기한이 있잖아요, 처리 답변기한이.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완료 처리되는 걸로.

강진

김강진위원

30번 보면 그린스타트업파크 내 동물실험실 예정 여부하고 548페이지 보면 어울림센터 내 조직재생연구기관 동물실험실 입주 여부 이게 같은 건입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제가 그거는 좀 더 살펴보겠지만 같은 맥락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분은 답변을 받으셨는데 또 질의를 하신 거예요, 2011년도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때 당시에 그린 스타트업타운에 대해서 이제 8대 전략산업 중에 어떤 사업을 군을 갖고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될지를 아마 고민하던 차였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래 의료 중에 이제 하나의 임상실험센터 부분을 거기다 넣겠다 그런 맥락으로 지금 이루어졌던 답변이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ICT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마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건 제가 이걸 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이분이 같은 분이라면 사실은 2011년도에 완료된 답변 완료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맞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제 완료라는 개념이 저희가 이제 당장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거를 이제 정책방향으로 보고 논의 중에 있고 지금 진행을 하겠다. 민원인께서 주신 답변 저희가 감사히 받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아니면 그렇게 하면 이제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죠. 부서 입장에서는 답변이 나갔기 때문에 완료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그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민원인이 제기했던 모든 사안들이 시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강진

김강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51페이지에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건인지 모르겠지만 LED조명 교체 신화 티이씨요. 2021년, 22년, 23년 다 여기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맡기셨네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한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조달청에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고요.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그거를 가장 각 부분에 대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조달청 수의계약인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2,000만 원 미만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신화티이씨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일 테고 아마 관급자재라든지 그런 걸 주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 사이트에서 돌 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업체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수의계약하신 거 아니세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우리가 이제 선정하는 게 조달청에서 이제 지정해갖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신화티이씨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강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중에요.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다른 업체들 보면 어쨌든 수의계약인데 천안에 연고를 두지 않은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거 자체가 그래도 또 그래도 지역의 여러 업체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도 있는 이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저희는 지금 해당 부서고 계약 건은 지금 회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제 계약부서에서 어떤 취지에서 이 업체가 지금 계약을 했는지는 회계과하고 좀 물어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왕이면 지역에도 비슷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지역 업체들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전달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김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박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미래전략과 특성 관련돼서 한 3개 정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페이지 491쪽인데요. 아까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콘기업 5년 안에 500개 스타트업 관련돼서 2개 정도 유니콘기업 성장 발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유니콘기업 잘 아시겠지만 기업 가치가 1조 달러….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1조 이상.

종갑

박종갑위원

1조 이상 되는 거니까 10억 달러죠, 10억 달러. 1조 이상의 기업 가치가 있는 거면 내년도 천안시 본예산이 한 2조 4,000억이니까 2개 정도 발굴 육성하시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사실 근데 목표는 전략은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대기업과 스타트업 네트워킹 구매상담회 하셨잖아요. 내용 보면 2022년 10월 27일 상담실적액이 한 119억 원으로 나와요. 상담건수가 96건, 물론 유통 전담 MD하고 해서 투자 관련 업체하고 스타트업하고 1대 1 매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두 번 2차 구매상담회 때도 한 50억 정도 상담실적 얘기예요, 상담실적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매 의향인 거죠, 우리가 한마디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이어진 진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거를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기업 중에 아시겠지만 지금 팁스 투자받은 거를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지금 현재 5개 기업이 입주기업 중에 팁스 투자를 43억을 받았고요. 1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포함해서 또 3개사는 팁스 지금 추천이 들어가서 현재 심사 중에 있고 22년도에도 또 3개사가 팁스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3개사 추첨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한 11개사가 팁스 투자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까처럼 구매상담회라든지 아니면 VC하고 투자상담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노출이 돼서 결국적으로 팁스 추천을 받고 또 투자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새 이제 흔한 말로 이제 경제적 여건도 어렵다 보니까 대기업도 살아남기 위해서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얘기를 아실 거예요. 그렇게 아무튼 미래의 어떤 아이디어 이거에 대해서 신생 조그마한 업체들이 그런 걸 갖고 있으면 대기업도 아, 이거 괜찮다면 우리도 투자해서 같이 공동 대응하는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문제되는 건 그렇다고 대기업이 해당 기술력을 갖는 건 문제지만 상생 보완하는 차원에서 같이 가는 건…. 조그마한 업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주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우리 스타트업 관련돼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관심과 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구매 의향이 아니라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 업체들 라인업만 나와도 ‘아, 기업들이 갖고 있는 관심도는 이거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그런 유사한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런 기술 지원 관련돼서는 서포트도 해줄 수 있고 재정적 지원도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니까 그런 체계를 좀 한번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일환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비창업자부터 시작해서 전 주기에 대한 일단은 프로세서는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던 여러 가지 또 중에 예비창업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프라 포함해서 지원을 했는데 수도권으로 예를 들어서 유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해 주셨고 다만 천안시는 지금 스타트업파크 옆에 이노스트타워 안에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또 지식산업센터에서 더 예를 들어서 성장하게 되면 그 30개가 넘는 산단으로 또 나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매칭 관련돼서 네트워킹 구매상담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노력 많이 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개 업체가 이마트 등…. 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인가 한 8개 대기업 LG유플러스 지금 왔어요. 물론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 기업들도 다 지금 대기업인데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는 최근에 부산 스타트업 컨퍼런스 바운스 2023을 보니까 물론 부산이란 도시 자체가 저희보다 대도시고 이런 여건도 더 좋은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LG전자, 삼성중공업, 네이버 클라우드, SK CNC 뭐 이런 업체들이 기업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도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이런 업체들이 MD 통해서 올 수 있는 건 아닌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대기업들이 내로라하는 네이밍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주기업들이나 아니면 그거를 본인들하고 일단 1대 1로 상의를 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분야, 또 본인들이 필요한 VC나 아니면 MD 쪽을 연결을 시켜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사전에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죠. 뭐 갑자기 판을 깔아한다고 우리가 이거 하니까 오는 건 아닐 거고 MD의 중간에 역량인 것,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아는 것, 국장님도 잘 알겠지만 우리가 8대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된 또 스타트업들이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왕이면 유수의 기업들이 좀 더 참여해 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유니콘기업을 갈 수 있는 전초다. 물론 지금도 상담하고 계시는 대기업들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왕이면 좀 더 MD를 통해서 신경을 쓸 수 있다면 우리 스타트업들도 더 좋겠죠, 그거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점에서 말씀 한번 제안 한번 드리는 거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507쪽입니다. 미래전략과에서도 워낙 중심 사업…. 팀도 있지만 관심 사항들이 많으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어차피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경산위원들도 중동 가서 봤지만 탄소중립과도 연결고리가 많지 않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태양광하고 지열 같은 거 있는데 제가 페이지 509쪽 보면서 느꼈던 거는 태양광이 옆에 용량이 쓰여있고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단순하게 나눠봤더니 태양광 설치 1개소당 3kw가 맞는 건가요, 그러면 기능이? 맞는 건가요, 뒤에 팀장님? 그냥 얘기만 해 주세요.

정태

김정태신재생에너지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태양광은 정부 기준으로 해서 3kw가 맞고요. 그다음에 지열 같은 경우는 17.5kw가 기본….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7.5면 단순 수치상 지열에 대한 관심이 더 높겠죠, 그죠? 제 말이 틀린 건가요? 만일 이게 숫자로만 보면. 태양광 1개는 3kw뿐이 생산 안 하고 지열은 17.5kw를 생산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가 맞는 건가요? 제가 기술적 부분 없어서.

정태

김정태신재생에너지팀장

그 부분은 지열은 난방용으로 쓰기 때문에 전기가 아니고 난방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온수, 냉난방.

종갑

박종갑위원

냉난방 온수인데 여기 단위를 kw로 써내다 보니까 여기에 비교된 어떤 수치가 이걸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율에 있어서 에너지는 지금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한 태양광도 있고 지열의 온기를 위한 냉난방을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태양광도 빛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쓸 거고 그런 전제하에서 많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태양광이라는 신재생에너지 사용하고 있지만 지열이 이렇게 17.5kw라고 한다면 단순 비교 차원에서 이게 더 활용 가치가 있지 않냐 보고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근데 앞서 얘기한 대로 지금 태양광은 팀장이 얘기한 대로 전기 쪽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지열 부분은 이제 지열을 필요하는 단독주택 입장에서 이제 온수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원하기 때문에 니즈 자체가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계속 이제 그래도 지열은 계속 사용 농가들이나 지원들이 많이 점진적으로 높아가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근데 이제 지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자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갖고 태양광에 사실은 주택지원사업의 자부담이 이제 그냥 평균 수치로 태양광이 한 163만 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지열이 그거에 한 3∼4배 이상 지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초기 자부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호를 또 농가들이 지금 안 하고 있고….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작년에도 그랬지만 신청했다가 취소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열 같은 경우. 개인의 그냥 개인 마음이라고 얘기를 표현하셨는데 변심해가지고 취소한 사례도 있었….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목천에 노인전문병원 지열 설치하면서 이제 인근 마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에너지 효율 관련돼서는 단순 비교로써는 그렇게 중요하다 하면 왜 이걸 취소하지? 좋은 건데. 이런 생각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자료 보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도시가스 있잖아요. 아까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는 아까 중복해서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관심도…. 민원사항 같은 경우도 동남, 서북 관련돼서 보니까 동남 쪽이 읍·면·동이 사실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있는데 왜 이 얘기를 또 왜 드리냐면 510쪽 보급계획 보면 대부분 이제 9개 중에 다 아파트 중심이잖아요, 이게 사업성 때문에. 물론 해당 중부도시가스의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뒤에 보면 민원내용 보면 또 도시가스를 설치해달라는 마을 쪽들 민원들은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또. 물론 과장님이 계속 읍소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보급률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해달라고 얘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잘 안 듣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사실은 천안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실은 같은 문제 또 안고 있는 거고요. 다만 천안이 96% 이렇게 도시가스 공급률이 높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읍면에 대한 소외지역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JB 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 되니까 경제성을 계속 운운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민원인 입장, 또 시민 입장에서 사실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외적으로 소외지역에 대한 아까 JB가 할 수 있는 부분 외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아니면 LPG 배관망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국비를 따와서라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뭐 국비 따와서 하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 방법이 맞는지 모르지만 물론 개별 기업이잖아요. 그분들 이제 가스관 매설도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진짜 우리 또 시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의해서 도심 관련된 주민들도 당연히 그 도시가스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외곽에 거주하시는 읍면지역의 마을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거. 물론 소형 LPG사업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단위가 큰 마을 단위들은 우리가 소위 말한 SPC가 됐든 제3자 섹터방식이 됐든 시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JB가 사기업이고 배관공사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만약에 보전을 해준다고 하면 그 비용 자체가 사실은 저희 재산이 되는 게 아니라 사기업인 JB 재산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지금 읍면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만족을 할지 모르지만 그걸 같이 공동 부담하는 도심지역의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 곳을 해주되 다만 그걸 기업에 주는 게 아니고 이익에 대한 발생을 천안시가 다시 환수하는 방법을 택하면 괜찮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민원이 생겨서 깔아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는 재정적 부담이 생기죠. 대신 그런 일정 민원을 해소하되 재원이 마련되는 걸 다시 시가 환수하는 어떤 조건을 달면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솔루션이 있었으면 아마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가이드를 주지 않았을까요?

종갑

박종갑위원

국가가 그것까지 신경 안 쓸 것 같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확인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국가가 우리 천안시 민원까지 해소는 안 하시겠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현재로서,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 간단하게 드릴게요. 528쪽 2차전지예요. 이게 최근에도 아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차전지 관련돼서 충남도하고 천안시가 같이 함께 외국 가서 투자유치하신 거죠, 하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종갑

박종갑위원

보도자료 봤더니 천안에 2차전지 공장 유치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좀 해보세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2차전지 양극제 관련돼서 …(청취불능)… 통해서 천안의 백석 외국인 투자지역에 기초생산시설 증설하고 2차전지 R&D센터 조성하겠다는 식으로 보도자료 같은 게 떴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한번.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확인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에 관련된 2차전지 관련해서는 한 47곳 정도가 천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2차전지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에서는 사실 여기가 아니고 오창이 된 상황이고 우리는 천안아산디스플레이가 된 상황인데 다만 천안이 추진하는 8대 전략산업 쪽에서는 2차전지가 들어가있고 이거에 관심을 또 안 가질 수도 없는 거고 또 해야 될 상황이고 관련된 기업들도 업체들도 한 47개 정도가 밀집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분들하고 정보 공유는 서로 어떻게 하나요, 이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일단은 2차전지 엔캠이 천안에 있고요, 그래도 앵커 기업 개념은 아닌. 그래서 저희가 엔켐을 회장님을 충남 2차전지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제 단일적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서는 저희가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각각의 목소리를 단일화해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사업 현황에 좌우 측에 나온 사업들도 이제 국비공모사업을 받아갖고 지금 나름대로 충남 TP 내에 2차전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핸들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2차전지 특화단지를 저희가 이제 못 끌고 왔다는 부분은 충남도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천안, 또 충남도를 일단 이끌었던 거지 2차전지를 배제시킨 건 아니고 차기가 있다면 2차전지 부분을 가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보면 각자 의견은 분분할 수 있는데 2차전지가 그나마 더 낫지 않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산업단지로는 특화단지 구성은 안 돼 있지만 그렇다고 이거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관심과 어떤 우리가…. 기술적인 건 그분들이 할 거고 재정적 지원이나 대신 기술 공유를 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하나 또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대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양·음극재 생산 관련돼서 엘엔에프인가요? 업체에서 한 2조 5,500억 정도 투자를 받아서 이제 생산시설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가 지역 단위의 2차전지 관련해서 엠케이라는 업체가 선도는 하고 있지만 아까 그래서 처음 맥락에 여쭤본 게 외국에서 저는 그 업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국내에 자꾸 유입하는 전지업체가 있으면 그걸 같이 시너지 형태로 2차전지로 성장할 수 어떤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당연히 앵커기업이 있으면 2차전지 관련된 2차, 3차 밴드 따라올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근에 삼성SDI 제가 이제 부시장님하고 가서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동향 중에 이제 미국의 본인들이 공장 외적으로 국내에 공장을 양산 공장을 만들겠다고 했고 천안도 그 대상 후보지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2차전지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천안의 어떤 토대를 잡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중간에 얘기하다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요. 태양광 관련돼서 민원들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는 정확히 과에서는 인허가만 해주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인허가.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아시겠지만 시골 단위 지역 보면 버섯재배사라고 건물을 짓고 위에다 태양광 설치하는 걸 하거든요. 내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부득이하게 본인들은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 맞는데 공교롭게 그 건물로 인해서 옆에 농작물은 또 피해를 본다는 민원을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취지는 좋죠. 좋은 취지의 에너지 생산에 대한 의미는 있는데 그걸 통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건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인허가부서에서는 단순히 뭐 면적 단위에 솔직히…. 이건 해주겠다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이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를 한번 더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민원 없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서 대책도 있으면….

지역에너지센터를 지금 과학산업진흥원 내에 설치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센터 계속 확장하겠지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서로 다툼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다 돼가니까요. 식사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위원장님, 질의 요청 순서를 이쪽 한 사람부터 시켜주세요. 이쪽 하려고 그랬었고 약속….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 그래요? 하려고 그랬었어요?

육종영위원

아니, 제가 할게요. 과장님, 478쪽 한번 볼게요. 오전에 이제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국립치의학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올해 2월 달에 토지매매를 했죠? 계약을 체결했죠? 예산은 언제 세워서 돈을 준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산 내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거고요. 지난해에 지금 세웠습니다.

육종영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준 거죠? 이게 몇 번째 해 준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잠시만요 국립치의학 말씀하시는 거죠?

육종영위원

네, 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총 71억이고요. 2023년도 올해 지금 28억, 그리고 내년도에 21억, 그다음에 이제 잔금 21억 이렇게 나갔습니다.

육종영위원

세 번에 걸쳐가지고 끊어서 주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이게 보니까 총예산이 얼마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사업이 21년부터 계속 이렇게 되는데 언제 끝나는 것도 없고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이게 사업개요가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총예산은 지금 여기에 기재하기는 조금 그런 게 지금 아시겠지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자체가 천안 공약은 맞지만 아직 법안 설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사업주체 자체를 어떻게 할지 방향이 설정이 되면 예산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법사위 통과됐다고 그랬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지금….

육종영위원

게류 중?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상임위, 상임위만 통과했고 법사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심사 목록에….

육종영위원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법사위에 심사 목록으로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서 지금 현재 동향상으로는 여야가 무쟁점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과기부하고 그다음에 복지부의 이견이 없으면 바로 통과가 될 거고요.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는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겁니다. 다만 지금 중앙부처 이견이, 약간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무조정실이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종영위원

이견 내용은 뭐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R&D 관련해서는 과기부가 보통은 15개 출자출연기관을 가지고 있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복지부의 출자출연기관 국책연구원을 줬을 때 본인들이 원천기술 부분에 대해서 뺏기는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복지부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져온다고 그런 대립각이 지금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종영위원

회사에서…. 정부에서 R&D연구 이런 예산을 많이 삭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별개인가요? 별개로 봐도 되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이제 크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R&D예산, 영향은 있겠지만 공공기관 자체가 오는 거고요, 연구원 자체가. 그렇게 왔을 때 지역의 어떤 치의학 관련된 산업군들이 같이 유치하고 또 그 산업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훨씬 더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육종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국립치의학연구원 하려고 이 땅을 매입한 거 아니에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유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땅 산 거를?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옆 부지가 천안융합연구타워를 저희가 짓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거하고 일맥상통하겠지만 국책연구기관들을 유치해서 R&D집적지구로 조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산기술연구원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반면 저희는 지금 모자라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국책 지금 국립치의학연구원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해당 부지 면적보다 더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는 거를 감안해서 옆에 부지하고 일단 지번을 같이 정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육종영위원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다른 게 충분히 들어올, 활용 가치가 있다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9월 달에 우리 천안시 발대식을 했어요, 설립. 우리가 설립위원들이 활동을 어떤 거를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가장 큰 거는 이게 이제 11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한의학연구원은 2개가 있었고 의학연구원은 5개가 있었는데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그동안 부재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1년 동안 사실은 대한치협에서 많이 노력은 했어도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이제 충남도랑 얘기를 해서 이렇게 법사위까지 앞에 문턱까지 온 것은 상당한 소기의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앞서 발대식이라든지 여러 의원님께서 도와주는 그 부분 또한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앙부처 이견이 없도록,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국회를 가가지고 계속 협의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턱을 통과하면 가장 큰 거는 대통령 공약대로, 또 도지사 공약대로, 천안시장 공약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국회를 간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누가…. 팀장님이 가겠지만 국회는, 전국에 있는 국회위원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천안시 국회의원을 만나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육종영위원

해당 부서에 있는,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을….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지금 당연히 입법발의, 공동발의한 것은 이명수 아산 국회의원하고 이정문 국회의원이 하셨고요. 그분 포함해서 박완주 국회의원, 문진석 국회의원 다 찾아가서 일단은 얘기를 했고.

육종영위원

지역구 국회의원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여야 국회의원, 법사위 간사가 역할이 가장 큽니다. 여당 간사 같은 경우는 지금 통영이고 야당 간사는 지금 순천인데 이쪽도 저희가 접촉을 해서 일단 법사위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육종영위원

언제 끝날 거는 예상을 못 하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여야가 지금 아직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법사위 일정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현재 예견하는 것은 12월 7일 날 되어야 전체 회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12월 7일 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법사위 전체.

육종영위원

좋은 기대 한번 해볼게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481쪽을 한번 볼게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사업인데 과장님, 이 사업 수행은 충남TP에서 하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우리 시 역할은 여기서 뭐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비는 50억이 들어가는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이 본사업은 총예산이 5,281억이고 국비 3,770억 포함해서 시비는 총 7년간 50억이 투입됩니다. 그중에서는 기반구축비용 플러스 R&D 비용이 되는데 천안시 입장에서는 현재는 건축직 직원이 파견 나가서 현재 기반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내년도에 일단은 시설이 완공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현재로서도 지금 장비가 63종 65대 중에 16대가 들어와서 현재 우리 천안시 관련 기업이나 대학교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건물들 안 되는데 어디다 놓고 사용을 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건물, 클린동 말고 옆에 지금 건물에 장비, 같이 들어가는 장비가 있을 수 있고요, 큰 장비들은. 조그만 장비들은 TP 내 보관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기업지원동에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그럼?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그쪽은 지금 들어갈 수 없고요.

육종영위원

두 개 다, 클린동하고 두 개 다 지금 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짓고 있고. TP 내.

육종영위원

아, TP 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TP 내 일정 공간에다가 지금 장비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여기 공사, 여기 보니까 민자유치가 있어요. 그렇죠? 962억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이 민자유치는 현물로 출자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으로 출자하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R&D 부분에 대해서 현물출자도 있을 수 있고요. 민간출자지 기반구축비용은 아닙니다.

육종영위원

글쎄요, 민간출자인데 960을 다 채울 수 있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때 당시에 지금 사업제안 안에는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안 된다고 단정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더 늘 수도 있고요. R&D 부분이 지금 저희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지정이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만약에 디스플레이 쪽에서 더 사업을, 케파를 늘린다고 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에 이제 민자에 장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장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인건비도 있을 수 있죠.

육종영위원

인건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거기에 관련된 민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인력들이 동원이 될 거잖아요? 그 비용까지 다 책정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건축비,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본, 원래 설계대로 지금 건물이 짓고 있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일정 부분 지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얘기를 해서 아까 얘기한 기업지원 등이 총 지금 4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 가지고는 지금 2층밖에 못 합니다..

육종영위원

2층밖에 못 짓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어차피 지금 클린룸하고 기업지원동을, 지금 높이는 같거든요. 클린룸은 2층이라고 그래도 지금 층고 높이가 높아가지고 기업지원동 4층과 클린동 2층하고 거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높이는 똑같다고 그렇지만 원래 4층으로 계획을 했었잖아요? 설계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기업지원동.

육종영위원

예, 기업지원동은. 지금 그런데 2층으로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2층이지만….

육종영위원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하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예산 확보하려고 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게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도에서, 예, 지금 긍정적인 답변 듣고 있고요. 아직 확정 얘기는 들은 건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4층 높이나 2층 높이나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클린동하고? 기업지원동하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기업지원동은 말 그대로 이제 기업들이 거기 와가지고 대화하고 거기에서 바이어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린룸동은 지금 장비가 들어가는데 장비가 들어가면 일반층하고 틀리게 층고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에 장비에 맞춰가지고.

육종영위원

저도 현장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건물을 제대로 못 올린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 한번 해본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정확하게 보셨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천안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짓는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이 증액되게 된 얘기는 건축비 상승도 있지만 관련된 장비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늘어난 비용에 대해서 공간이 확대되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지금 도랑 나누고 있고 도에다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게 추가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60억 정도….

육종영위원

이거 다 도비로만 다 도에서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제 국비는 다 받은 거고요. 도비로 해가지고 관련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상승분을 받아야 되는데 도의 입장은 예를 들어가지고 투트랙으로 생각을 하고 차선책으로 지방에다 아마 매칭비율 얘기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요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484쪽 한번 볼게요. 하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세라믹사업하고 광기술사업 육성할 때 처음 세라믹사업 2018년도인가 19년도부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20년…. 19년.

육종영위원

19년 되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출연함으로써 거기서 무슨 연락사무소인가 뭐를 한다고 그런 같은데 2019년도인가 언제 했나요? 있나요? 현재 지금?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라믹연구원을 들어올 때….

육종영위원

천안사업소인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세라믹협회가 있었죠. 협회가 다 내려오는 조건으로 세라믹연구원을 유치를 했었고 그때 또 하나의 전제조건이 국가공모사업인 에너지자립형세라믹소재산업기반구축사업을 따오는 조건으로 본인들이 내려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타깝게도 기반구축사업 공모사업에서 일단은 그해 연도에는 탈락이 됐었고 그다음 연도에 다시 이제 응모해가지고 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국가정부정책 자체가 조금 바뀌면서 공모사업이 없어졌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협회는 일단은 이전 의사는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이전 의사 전혀 없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육종영위원

처음에 약속하고, 우리하고 얘기된 거하고 틀린 거네요, 지금?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때 당시 MOU 체결할 때 전제조건이 아까처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공모사업을 수주했을 때 본인들이 그 확장 개념에서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육종영위원

공모사업 수주하고 떨어지고 당선되고 그러는 거는 거기 능력에 맡기는 것 아닌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제 이렇더라고요.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가지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라믹 구축사업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2순위까지는 올라왔었는데 이제 뭐 탈락이 됐었고 그 다음에 2차연도 사업에 똑같은 사업이 있을 때 내부적으로 검토를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라믹연구원하고 국가가 했을 때 1순위로 그다음 떨어진 천안을 그 산업기반 구축사업에 태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이 사업이 이제 후순위로 밀렸던 배경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내년도 여기 세라믹하고 광기술사업 내년도 예산이 또 있죠? 올라왔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1단계 5년짜리 사업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 3년짜리 사업으로 저희가 다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육종영위원

499쪽 한번 볼게요. 충남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현재 이게 예산이 행정적인 절차라 예산이 하나도 지금 수반된 게 없는 건가요, 과장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것은 이제 시비는 없고요. 연구용역비는 지금 도에서 주최하고 있는 용역비는 지금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충남도에서 주최해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산업연구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이제 환항해권이라고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이 지역만 해당되어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맞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환항해권 경제자유구역지역 복원추진사업이고요. 지금 도지사가 충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하는 사업 일환으로 환항해권 경제자유구역을 다시 이제 복원하겠다 이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해당 지자체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이렇게 해당됩니다.

육종영위원

기대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우리 천안시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천안 같은 경우 지금 수신지구 수신산단, 일반산단 축하고 R&D집적지구를 해당 대상지역으로 저희가 제출한 바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경제자유구역 자체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특별경제구역이고 이게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 외투기업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세 감면이라든지 규제 완화, 또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으로 됐을 때 수신산단지구 자체 어떤 기반 구축,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비까지 지원됩니다.

육종영위원

혜택에 보니까 몇 가지 쭉 있어요. 과장님. 제일 큰 게 조세감면 이게 제일 큰 건가보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조세감면 있겠지만 수신산단 조성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역 내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뜨는 것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단 조성할 때 일정 부분 기반 구축하는 것도 이점이 있고요.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처럼 조세나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오려고 하겠죠.

육종영위원

이런 거 뭐 경영활동 지원 같은 것 행정절차 간소화, 외국인 생활여건, 이것은 우리 천안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산자부가 갖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산자부의 지정을 받으면 충남도가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까처럼 4개 시군을 관리를 하는 거고요. 현재 전국에 9개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501쪽 한번 볼게요. 오전에 김강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학교마다 이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아까 과장님 오전에 설명할 때 협약서를, 지자체 협약서를 써주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그 협약서를 써주고 안 써주고 하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이제 전략사업으로 하는 8대 전략산업에 얼마큼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또 그 기여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기업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비R&D사업 같은 경우 기업하고 직결적으로 연관이 되지만 R&D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에 실질적으로 영향력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적으로 저희가 R&D사업을 육성하는 주부분은 인재양성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그쪽에서 이제 특허를 내서 저희가 이제 해당 기업에 우선적으로 기술 이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마다 이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협약서를 써줄 때 그 사업이 공모사업이 잘 되고 어떤 파급효과를 낼 거를 판단을 시에서 판단해 줄 능력이 되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거기까지 하면 좋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확약서를 써줘도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검증을 해서 이쪽 파트너랑 같이 갈 건지 공모선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검증시스템은 다 이루어집니다. 국비가 워낙….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학마다 이게 협약서를 받는 데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한번 공주대학교 때문에 한번 과장님하고도 저기 한 있는데 공모사업 신청을 학교에서 선정될 수…. 최소한 노력은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판단은 또 국가에서 시스템이 있고. 시에서 지자체에서는 학교 하는 것 도움주는 것만 그쳐야 되지 이 사업이 어떤 효과를 여태까지 판단을 시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한정된 재원 안에서 사실은 확약서를 써주고 본인들은 이제 일단 응모할 수 있게끔만 해달라고 하지만 확약이 돼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책임감도 있는 거잖아요?

육종영위원

그렇죠, 우리 천안시 관내에 있는 학교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렇기 때문에 재정부서랑 사실은 총 실링 범주 내에서 하죠. 일몰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을 들어오는 거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워낙 또 많이 정부가 이렇게 지금 바뀔 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사업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다른 연도보다는 많았었고요. 그런 점에서 최대한 반영을 시켜줬고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 거는 앞으로 대학에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시에서는 공모가 당선되고 안 되고는 학교의 능력에 맡겨주시고 협약서 같은 거는 웬만하면 이렇게 해줬으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다 해주면, 나중에 다 선정되면 그 안에 사실은 재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경에 그 예산을 다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면밀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되는데 다 써주기는 현실적으로 재정부서 입장에서는 시장님까지 방침 맡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부서에서 일단 협조 사인이 안 들어갑니다.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507쪽 한번 볼게요.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과장님, 거기 보니까 주택하고 융복합지원사업 두 개 있는데 뒤에 이제 543쪽에 보면 신청자 포기로 인해서 예산이 한 50%밖에 지출을 못 했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몇 페이지요?

육종영위원

543페이지. 그렇죠? 융복합지원사업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거, 544페이지 6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종영위원

5번, 5번. 543페이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43페이지요?

육종영위원

예.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미집행사유가 지원 신청자 단순변심으로 인한 신청자 포기잖아요? 사업자가 포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여기는 보니까 주택지원은 승인자에 한해서 선착순 지원해서 이제 해주는데 이것은 거의 예산이 집행을 했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융복합사업은 반밖에 안 했어요, 집행을. 다른,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의 포도 비가림 예산을 세우는데 신청자가 있잖아요? 중간에도 거기가 포기자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자에 대한, 다른 부서도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주자,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후순위를 정해 놔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예산이 소비가, 이게 반밖에 못 쓰는데 후순위를 정해놓지 않나 해가지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때 당시 조금 스토리가 있었던 게 아시겠지만 목천에 노인전문병원….

육종영위원

아니, 글쎄요, 그 스토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분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못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 팀장하고 이제 담당 팀에서 지열 관련해서 추가자를 계속 모집을 했고 결국적으로는 이제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최종적으로 한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 거는, 이런 거는 그럼 사전에 수요조사 같은 건 안 하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융복합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지열에 대한 국가적으로 이제 할당량 부분이 내려왔었는데 그만큼 수요가 충족이 못 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열에 대한 그때 당시에 인지도도 없었지만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홍보는 그러면 제대로 하신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때 당시에 이제 목천 게 신청자가 포기하면서 추가로 계속적으로 찾았고 제가 알기는 8세대만 찾아가지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산을 계속 더 이제 소진하려고 하다가 결국적으로는 없어서 날짜가 이제 반납했다고 들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하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융복합지원사업은 아시겠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신청해서 됐고 24년도 내년도에는 지금 408세대인가요? 신청, 저기 할 겁니다. 내년도에. 409세대….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대상지가 입장, 성환, 북면 이렇게 정해졌어요. 신청을 이제 태양광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2종….

육종영위원

2종이죠? 예를 들어서 직산도 신청했는데 성환에도 신청하고 입장도 신청, 따로 따로 신청하면 그게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집단화 시킨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해당 지역을 집적화해가지고 2종 이상 융복합에너지사업 선정할 때 그렇게 이제 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육종영위원

올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융복합지원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집적화시키라 해가지고 이제 한 거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 대상, 지금 성환 포함해가지고 광덕까지 그 안에서 지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융통성은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집적화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무래도 공사할 때 조금 더 이제 공사비가 한쪽에 다 몰려있으면….

육종영위원

단순 그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하기가 좀 하기가 좋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담당 팀장님 지금 안 계신데 물어보니까 집적화를 시킨다고 해서 다 읍면에서 받는 걸 못 해 준다. 한 군데로 몰아야 된다. 생각해 보니까 그 공사비 같은 것 절약하려고 그렇게밖에 안 돼요. 천안시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지 집적화한다고 그래서 그쪽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준다는 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에너지관리공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당초에는 어떤 배경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부분 풀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의 공사비 개념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한 만큼 계속 해주려고 하고 있고.

육종영위원

그렇죠. 필요가 이제 한 군데 집적해 돼야 있는 것 아니고 전체가 다 있는데…. 바뀌었다는 거에는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521쪽이요. 여기도 아까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웰니스 스파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가봤습니다.

육종영위원

저희들 8대 때 한번 가봤어요. 경제산업위원님들 전체 다 갔었는데 우리가 처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회도 많더라고요, 장비가. 그렇죠? 그런데 이 장비를 좀 아까 보니까 이용률이 보니까 가동률이 코로나 때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 이유가 뭘까요? 50%도 안 되는데, 50% 전체가 안 되고 코로나 때보다 더 가동률이 떨어져요, 지금 장비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마 도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사실은 질타를 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 또 제가 아는 범주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이제 스파 관련해서 체험 위주로 해서 다양하게 사실은 홍보, 또 복지 이쪽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본연의 구축 내용하고 맞느냐에 대한 질타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떤 체험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사실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스파 이용객이 줄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거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다양한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정도가 그쪽 워딩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1일 이용객 같은 것 이런 거는 여기서 파악 안 하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지금….

육종영위원

주관이, TP에서 하는 거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구축비용.

육종영위원

구축비용만 35억 낸 거 이거로 끝?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구축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천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대책을 마련하라고는 지금 주문을 하고 왔습니다.

육종영위원

우리 전체 위원님들 갔을 때도 진짜 훌륭한 사람 많은데 너무 고가장비도 많고 활용을 너무 못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TP하고 협의 좀 해서 이거 활성화방안 좀 어떻게 방안 좀 마련 좀 해보세요, 과장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하시는데 피곤하시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이지원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0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주택지원사업하고 융복합지원사업 있잖아요? 아까 봤듯이 융복합 지원을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서 그쪽 예산을 이쪽으로 땡겨서 쓸 수는 없는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일단 민원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그만큼에 해당되는 지자체 매칭비율만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정 자체도 대상자에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쪽으로 오는 것은 조금….

성기

강성기위원

어려워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안 되는….

성기

강성기위원

555쪽에 보면 신규사업 관련해서 2023도 6번 태양광건물지원사업에 9,000이 예산이 있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것은 태양광 주택 지원하고 거기에 보태서 쓰는 겁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이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건물지원사업은 일단은 건물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 공장을 한다든지 그런 데에서 좀 사이즈가 좀 크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0kW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9,000만 원이면 100kW 못 짓지 않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9,000 정도면 한 3개 정도 저희가….

성기

강성기위원

300kW….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예. 3개소….

성기

강성기위원

건물지원사업에서 보시면 이번에 풍세산단에 공단에서 태양광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것도 이쪽 우리 신재생에너지팀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산이 그렇게 돼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자부 입장에서 이제 기업들의 RE100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지 일단은 실증사업 개념으로 공모를 한 거였고요. 부산하고 천안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가서 천안이 일단 독자적으로 먼저 된 겁니다, 최초로. 그래서 이제 국비 3억 3,000, 시비 3억 3,000 지난번에 해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11개, 전액 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가지고 건물에다 짓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단이 기존 산단도 있고 다시 하는 산단이 한 15개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단에 획일적으로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RE100 기업지원 효과도 있을 거고 탄소 감소 효과도 있을 거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시행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정부도 산업단지 내 에너지, 태양광 포함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표준모델을 만들지를 지금 실증공모사업을 통해서 천안시가 된 거고요. 아마 나중에 천안시가 실질적으로 돼서 그 사업이 본격화되면 천안시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있을 거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건물지원사업은 당초 대상이 13개가 일단은 선정이 먼저 됐는데 예산이 이제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범주 내에서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산에 대한 건 시비 말씀하시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올해 지금 저희가 한 10개소를 하려고 3억 3,000을 올렸었는데 이제 재정부서하고 하면서 50% 정도 반영이 돼서 한 5개소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주택지원사업에서 이제 단독주택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아까 육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가구 이상, 30가구 이상 이런 데 먼저 이렇게 선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렇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제 선정하는 데마다 다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팀장님도 그러시던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한 번에 예산 들여서 천안시 수요를 다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아실 테고요.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작년도에 서북구에 읍면을 했다면 올해는 동남구에 읍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차등을 했었던 거고 아까 가이드 자체가 일단은 집적화를 그쪽에서 줬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지금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1차적으로 이제 모여있는 데를 먼저 해야지 효율이 더 있기 때문에 하나 저 멀리 떨어진 걸 하려면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천안시에서 해주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잖아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그렇죠? 부서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요새 이제 전원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축사 같은 아까처럼 건물 지원에 축사 위에 버섯재배사 위에 이런 데도 다 설치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좀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더 세워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선정은 하지 않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제 본인들이 가가지고 신청을 해서 자격요건이 되면, 선정이 되면 그만큼 시비만 매칭하면 이제 원없이 해 줄 수도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예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재정부서 역시 한정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지금 늘리겠다, 그 정도로 저희가….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 본예산도 2억 2,8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마도 급한 예산….

성기

강성기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많으면 천안시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이런 예산 쭉쭉 또 충분하게 올리셔야 될 것 아니에요? 5억이든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 예산이 똑같은데 어떻게, 말로는 해 주고 싶은데 예산은 똑같이 신청하시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뇨. 그렇게 조금 보시기는 조금 그런 게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민원인이 가갖고 하는 것에 매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공모사업인 융복합지원사업을 사실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오면 그만큼 국비가 내려오는 거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부서도 예산 매칭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따오고 아까처럼 실증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신재생 관련된 정부의 공모사업에 지금 응모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재정여건이 더 된다면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자까지 해주면 좋겠지만 최대한 재정부서랑 그거는 위원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항상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증액돼서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태양광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아까 보니까 허가 기간이 한 40일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전보다는 좀 줄었는데 이 허가 기간을 요즘 아시다시피 한 달만 지나면 자재비니 뭐니 계속 오르는 추세라 이게 처리기한이 40일인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처리기간은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 빼고 60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단축시키고 있는 거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40일로 단축시켜주신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것은 칭찬해 드려야 되겠네. 사실 40일도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이 민원을 몇 번 받아서 팀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자료가 있는데…. 예, 예, 말씀하시죠.

성기

강성기위원

담당 직원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부서의 일하시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일이 양이 많아서 그런 건지. 사업하시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 자료에 지금 보시면 연도에서 이제 확 줄은 때가 나타나실 텐데 그때 당시에 혼자 보던 거를 2명으로 저희가 이제 인력을 늘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둘이 보다 보면 단축이 된 거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태양광 관련된 민원건이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조금씩은 늘어나는 거고요. 해당 부서 천안시 내에 부서뿐만 아니라 한전이나 공군부대도 지금 저희가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조금씩 늦어지는데 최대한 그 부분은 단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맞아요. 그게 지금도 60일에서 40일로 많이, 한 20일 엄청 많이 줄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하루라도….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더 원하시죠.

성기

강성기위원

조금 더 빨리 빨리 2주면 안 되냐, 열흘이면 안 되냐 맨날 이렇게 전화를 받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다른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빨리 하는….

성기

강성기위원

천안이 잘 되어 있어요. 팀에서 잘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민원인들이 보채지 않게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오전에 말씀을 조금 드려서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애너하임하고 실리콘밸리 이렇게 다녀와서 성과를 보니까 우수한 성과를 조금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세계대회 참석해서 스타트업 MOU 체결도 하시고 그다음에 구글과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한 군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플러그 앤 플레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플러그 앤 플레이가….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 구글하고 어디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플러그 앤 플레이.

병하

이병하위원

구글 말고 또…. 페이팔. 진짜 굴지의 기업들이 탄생한 그런 창업보육센터도 다녀오시고 그런 데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왔으리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개 천안시에서 9개 스타트업, 유망 스타트업이 9개 갔어요, 9개 회사가. 9개 회사에 1개 회사에 1,000만 원씩 이렇게 혜택을 줬다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개 회사에서 총 11분이 가셨네요?

「페이팔….」하는 사람 있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8개 회사.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9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든 8개 회사가 갔으면 각 회사에 1,000만 원씩 이렇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원이 된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제 가신 분은 총 11명인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자부담.

병하

이병하위원

일부 자부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 회사의 일개 회사에 1,000만 원씩 지원한 것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전시부스비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씩 지원하고 그 외는 본인들 자부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본인들 자부담….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소요경비를 살짝 보니까 우리 천안시에서는 과진원하고 해가지고 9명 가셨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9명 가셨는데 한 4,300만 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소요가 된 것 같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1억 3,500. 그런데 이제….

병하

이병하위원

8,000 빼면 한 5,000 정도는 자부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명수를 조금 빼니까 명수는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렇게 경비가 많이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스타트업이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스타트업은 지금 11명인 거고요. 이제 자부담한 거고 저희는 순수 전시부스를 운영을 하는 비용이 아닌 여비만.

병하

이병하위원

이분들은 전시부스 운영까지 거기서 했었던 부분인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전시부스 설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같이 함께 갔던 기업인들은 100% 자부담으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100% 자부담….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 경비가 차이가 많이 나서 왜 이렇게 경비가 많이 차이가 났는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전시부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전시부스 설치 때문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외국에다가 설치해가지고 더 비쌌겠네요? 그럼?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그쪽 한인비즈니스 운영하는 측에서 본인들하고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저희가 지불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도 대학 연계 관련해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아까 살짝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산업단지조성팀한테도 조금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보면 우리 단국대학교에서 혁신파크조성사업 최종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2027년도까지 국비 190억, LH에서 175억, 충청남도하고 천안시가 지방비 110억, 대학에서 60억해서 총 536억을 투입해갖고 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도비랑 매칭해서 110억을 만드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모르기 때문에.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그쪽은 산단추진단….

병하

이병하위원

아, 이거 산단추진단인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산단추진단에서 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혁신파크조성사업으로 이게 됐는데 이게 스타트업 관련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안에 이제 인프라가 그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것은 산업단지추진단에서 공모해가지고 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제 물어볼걸, 그냥 괜히 오늘…. 저는 이게 스타트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이걸 사업을 진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어떤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 1호 복합형 스타트업파크도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국토부가 일단은 인프라를 한 거고 그 안에 저희가 이제 중기부 예산 투입해가지고 스타트업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만약에 그게 조성이 되면 그런 개념이라면 저희가 예를 들어 받겠죠.

병하

이병하위원

대학연계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던 게 아니고요? 미래전략과에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도시형 산업단지 공모사업.

병하

이병하위원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그러세요? 살짝만 여쭤볼게요. 어제도 산업단지조성팀했을 때 계셨지만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천안시가 시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시가 의무부담이 생기는 사항이 생기면 천안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 동의 안 받으신 것 같은데?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공모사업 특성상 기존에 이제 사전 의회 동의까지 해서 공모 진행되기는 이게 최종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사전동의 절차를 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사후동의 받으셨어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동의를 받아야죠, 이제. 출자할 때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 천안시가 지금 의무부담이 생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권리포기에 관한 이런 사례들이 생긴다면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를 잘 이행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이거…. 예산이 어차피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당연히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선 조치 후 보고라는 개념이라고 보여지는데, 공모사업 특성상….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예, 공모의 특성상….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절차를 진행해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데요, 천안시는 지금?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아니요, 진행할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진행할 겁니다가 아니고 안 하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국비라든지 최종 매칭비율이 저희가 통보되면 저희도 어차피 예산 수반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요 예산 수반할 때 당연히….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게 이 조례만 놓고 봤으면 절차 미이행이에요. 제가 이것 어제부터 꼼꼼히 계속 읽고 있었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산업단지추진단에서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병하

이병하위원

예, 예. 미래전략과 하는데…. 어제 그 자리에 계셔서….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해 주시고요. 산업단지추진단 설명 좀 해 달라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 황규일 본부장 정윤필 전략기획부장 박성택 기업성장부장 이상학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15시 03분

다음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전략기획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기업성장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기업성장부장입니다. 2023년도 기업성장부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전략기획부장 또는 기업성장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본부장님, 과학산업진흥원이 2021년 4월 개원해서 약 2년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있죠? 황규일 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어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2023년 10월 4일 날 취임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제 취임한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보셨습니까?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들어가봤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원장님 인사말이 아직 안 올라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제가 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가장 역점을 뒀던 게 홍보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600여 장의 명함을 이렇게 기관장님뿐만 아니라 천안시 관계자분들께 하다 보니까 제가 원장 인사말을 아직 못 썼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올렸습니다.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원장님 바뀌신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인사말도 안 올라왔는데 다른 조직도나 주요 사업 내용은 틀림이 없는 건가요? 점검하셨습니까?

철환

김철환의원

저 자리에 있는 마이크 좀 꺼주세요.

지원

이지원위원

준비 중이라는 말이 원장님 인사말씀을 클릭하면 너무 너무 크게 딱 뜨니까 마치 홈페이지가 그냥 폐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꼭, 꼭 하세요. 이것 얼굴인데 과학산업진흥원이 조금 근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다가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오래가지 않지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오래가거든요. 이름도 과학산업진흥원인데 원장님이 바뀌신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인사말도 안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부장님, 과학산업진흥원의 비전을 보시면 세계적 스마트혁신도시 실현을 위한 천안의 싱크탱크로 그 밑에 전략목표를 보시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혁신인프라 구축,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산업생태계 활성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과 전략목표 아래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왜 명칭이 과학산업진흥원일까요? 과학산업진흥원의 비전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이 과학이라는 단어보다는 산업, 마케팅,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 사업들이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현재 명칭은 개원하기 얼마 전에 한 번 바뀌었죠? 원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기술이 빠졌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2021년 3월 기관명칭 변경됐습니다.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에서 지금의 천안과학산업친흥원으로 이때 기술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빼신 거죠?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그때 저는 원장 취임 이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번 바뀌었던 명칭인데 다시 바뀌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때 기술이라는 빠진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과학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고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앞서 말씀 설명드린 것처럼 산업과 마케팅과 비즈니스 측면에 조금 집중을 하는 그런 컨셉이라면 과학이라는 단어가 굳이 이렇게 들어가서 조직명칭에 과학이 있으니 그 아래 있는 수행과제에서도 과학기술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살짝 억지스러운 느낌이 드는 분야도 있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제 명칭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현재 과학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신산업, 유니콘기업 발굴, 육성, 기업혁신 강화 이런 사업목표에 걸맞는 명칭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릴까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저도 과학이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체성이 사실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조직의. 그래서 사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산업진흥원, 경기도에는 경기산업진흥원에서 최근에 서울은 서울경제산업진흥원, 경기도는 경기경제산업진흥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나 충남테크노파크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중소기업의 전 주기에 걸쳐가지고 콘텐츠가 개발이 되고 중소기업, 어려운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기관인데에도 불구하고 ‘과학’ 자가 붙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미시적인 어떤 분야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명칭도 변경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이게 이제 과기부에서 과거에 한 220억 정도 저희가 자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아마 과기부에도 관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칭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 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원장님 의견이 다행히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지금 당장 명칭 바꾸자 이런 내용은 아니니까요.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23년 천안시전략사업실태조사 및 토론회라는 것에 여기 계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몇 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아마 원장님과 부장님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천안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기업 1,005군데를 표본으로 조사한 내용을 결과보고를 받고 천안시과학기술산업 창업생태계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필요사항을 제안 받는 토론회였습니다. 이날 발표는 5,000만 원의 용역비가 투입된 과제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연 이 과제가 용역비 5,000만 원의 과제가 가치가 있는 결과물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토론회가 약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천안시 전략산업 실태를 조사를 위해서 현장방문과 이메일, 팩스를 이용해서 1,005곳을 조사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사업체의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 기업의 재무 및 수출입현황, 정책지원 수요 및 신산업 전환 수요가 주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업신용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기업신용정보인 나이스신용정보에서 클릭 몇 번을 하면 찾을 수 있는 정보로 평가되는데요, 부장님.

원장님께서 대학교에서 교수활동을 오래 하셨으니까 조사방법론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믿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자가 직접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하기 전에 기본에 나와 있는 외부 2차자료, 즉 통계자료나 비슷한 연구의 결과물이나 리포트, 각종 홈피에 정보 등을 먼저 조사해 보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2차조사를 한 후에 연구자가 원하는 자료가 없을 때 설문조사나 인터뷰 같은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을 활용해서 직접조사 1차조사를 하죠. 그런데 제가 해당 토론회에서 느낀 점은 아까 기업의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 기업재무 등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 2차자료로 온라인을 통해서 수집이 가능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회사 형태나 회사의 상장 여부, 종사자의 규모, 나아가 기업의 재무현황을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를 해서 파악을 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 얘기를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네이버 초록창에 기업의 이름만 검색을 해도 회사의 기본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스기업정보 더보기 서비스로 한 번만 클릭을 해도 연봉현황, 월별 종업원수, 소속 산업 현황, 경쟁기업 현황, 해당 기업의 산업 내 위치, 동종산업군 비교정보가 무료로 나옵니다. 해당 기업의 상세정보를 더 원하신다면 유료 회원가입을 하거나 건별로 단돈 몇천 원이면 구입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인이라는 사이트에서도 기업의 이름만 검색을 하면 무료로 매출액, 종업원수, 설립일, 자본금, 영업이익, 순이익, 산업 내 위치, 신용등급 등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직접 방문을 해서 설문작성을 하게끔 이렇게 조사를 했냐는 거죠. 그것도 1,500군데라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 놀라웠습니다. 조사자사 해당 기업의 설문지를 직접 돌려서 받는 것보다는 일정한 조사인력을 두고 온라인으로 1차 조사를 해서 그 조사의 결과를 입력을 하게 하는 것이 설문자가 직접 조사하는 것, 작성하게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브자료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이 자료 맨 뒤에 설문지가 붙어있는데 이것을 설문지를 지금 용역사가 없으니까 이 설문지를 회사에 줬을 때 이것을 직접 본인들이 얼마큼의 시간을 주고서 이 설문지를 배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쓰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미 2차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그러니까 내가 조사하고 싶은 1,000곳의 기업이 있다면 이미 이것을 다 작성을 한다음에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조금 더 서브질문으로 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설문할 천안시 소재 제조업의 수출입 현황도 미리 알 수가 있죠. 그 회사가 수출을 하는 회사인지 수출을 하지 않는 회사인지. 그런데 굳이 해외수출업을 하지 않는 기업한테까지 애로사항을 물어봤어요. 너는 회사 수출 시 애로사항이 뭐야? 하지만 우리 회사는 수출과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도대체 당연히 결과치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응답이 많았습니다, 애로사항이 없다는 응답이. 그런데 우리가 숫자만 봤을 때는 그럼 이 천안시 소재 기업 제조업체 중에는 수출입에 애로사항이 없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숫자만 봤을 때는. 그런데 아예 수출과는 관심이 없는 회사도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죠.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늘고 있다. 이것은 그냥 신문만 봐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굳이 회사에 어렵게 1,005군데나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2차조사 정보에서 충분히 나왔을 만한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설문지에서 굳이 물어보더라고요. 차라리 의미 있는 질문을 몇 개를 심도 있게 물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큰 조사였습니다. 천안시 소재 제조업체를 먼저 2차조사를 한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수출업인지 이렇게 세분화한 다음에 각 기업에 맞는 설문조사를 했으면 같은 비용에 같은 조사라도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본사가 서울이나 해외에 있는 회사가 천안시 소재에 있습니다, 제조업이. 기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권한이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하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이나 종목변경이나 해외진출 등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분류하지 않고 다른 1인 제조업과 같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본사가 해외에 있거나 서울에 있는 회사들은 서울에서 서울본부에서 기획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조사방법에 오류가 있다 보니까 신산업 전환 수요 항목에 ‘의향이 없음’이 91.7%가 나왔습니다. 전환을 할 수가 없어요.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래서 ‘사업의 다각화나 업종전환을 고려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2%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1.2%의 기업을 대상으로 다시 물어봐요. 사업확장 고려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은 뭐냐고. 사업을 확장을 할 수도 없는 구조의 기업에다가 애로사항을 또 묻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그나마 결과는 도입자금부족이 31.1%로 가장 크게 나왔다. 이것은 그냥 무슨 항목에 제가 이 설문지를 봤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아까 사업의 다각화를 할 거야? 나는 할 수 없는 의사결정에 없지만 이 다음 문항에 바로 애로사항을 물으면 사업의 다각화를 할 수 없는 1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애로사항을 체크해요. 왜, 내가 그냥 내 회사의 애로사항을 체크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내 회사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금이 부족한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입자금 부족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설문지를 돌리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거는 사업다각화가 가능한 기업, 해외수출용 기업, 또는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것들을 살짝 분류를 하셔서 그 기업에 맞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다면 이렇게 황당한 설문지가 과연 나왔을까 이렇게 신산업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다는데 애로사항은 왜 묻습니까? 이런 조사의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차라리 여기 아까 ESG경영, 이제 부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전혀 모른다고 한 응답이 51.1%였는데 안다고 응답한 기업과 모른다고 응답한 기업을 나누어서 ESG경영이 뭔지, ESG경영이 왜 중요한지, 앞으로 ESG경영의 흐름은 어떠한지, 또는 과학산업진흥원의 특정한 부서가 ESG경영에 대한 교육을 한다면 귀사는 들을 의향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다가 그 교육 방법은 또 어떤 식이 좋은지, 야간에 하는 게 좋을까, 조금 더 심도 있게 물어봤으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조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설문지 내 척도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5점 척도로 물어봤더라고요. 한국사람이 5점 척도로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항은요, 3점 보통에다가 체크를 합니다. 역시나 제일 많이 체크되어서 중간에 있는 3점 보통이다가 제일 많이 응답했다는 자료가, 응답수치 최저점이 3.05에서 최고점이 3.77 이내입니다. 이거는 거기 거기 찍은 거예요. 이럴 때는 요즘 논문 트랜드가 짝수 척도로 많이 물어봅니다. 조금이라도 그렇다, 그렇지 않다를 판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의 다 보통이다, 이거 그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에서 이게 높고 낮음을 평가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미미한 차이로다가 어떻게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 조금, 그러니까 항목간의 차이를 알 수 없게끔 물어봤습니다. 너무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미미한 것은 별로 숫자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다고 평가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뒷부분에 정책수용에 관한 쪽으로다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물어봤으면 결론 부분에서 훨씬 할 말이 많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장님, 실태조사를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가 너무 많이 와요. 중앙에서도 오고 광역에서도 오고 지자체, 산업별, 연구소별, 단체별 그래서 응대를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이거 1,005개를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하지만 그래서 용역사들에서 기업신용데이터에서 돈을 주고 많이 사오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이런 상황을 일개 시의원인 저도 아는데 마케팅 연구원들이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많은 조사업체에서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돈을 주고 사오는 정보를 가지고 돈을 주고 사오는 정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2차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잘 구성을 해서 우리 연구자가 원하는 조사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업을 미리 분류한다든가 해가지고 첨가해서 원하는 결과를 찾아보는 게 좋죠. 지금은 빅데이터시대죠? 빅데이터 관점의 설문사이트를 만들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하면 실시간 업데이트가 돼서 수요자 입장에서도 접근성이 좋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원하는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므로 쌍방향으로 니즈를 확인하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실태조사를 이런 조사처럼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식으로 조사를 하면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근거만 마련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태조사는, 우리 천안시 실태조사는 천안시 산업 현실을 반영하는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혹시 2023년 천안시전략산업실태조사 토론회 제가 지금 말씀한 이 토론회 이후에, 저희 시의원들이 다녀간 이후에 과학산업진흥원 내부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결과보고를 공유했습니까?

네, 했다면 정말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실 이걸 안 했을까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제가 추후에 이제 말씀하신,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브자료를 나중에 받아봤습니다. 이것을 받아보고 그나마 의미 있는 연구의 결과를 이 안에 조금 도출된 듯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토론회를 진행을 하셨어야죠. 왜 연구결과가 토론회 할 때 다른 내용, 앞에서 너무 다른 내용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는지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했던 토론회 수준으로 결과보고를 받았을 거였다면 정말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연구용역을 이렇게 할 거면 왜 외부에 준 이유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연간 몇 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외부에 연구용역으로 주십니까?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저희는 지금 현재, 기업성장부는 한 10여 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발굴 육성지원사업에 용역은 작년에 이어서 지금 현재 1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연구원들이 자체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제가 본, 이 천안시전략사업실태조사 결과 이것도 외부에 용역을 주신 건데 그렇게 한두 건 중에 하나였던 건가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연구원, 그러니까 천안시에는 모든 과에서 진행하는 용역과제를 심의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싶은 용역들, 그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이유나 외부용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 등으로 심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외부용역 비용을 들어서 할 만하다 하면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이렇게 용역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부장님, 과학산업진흥원에는 이러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나 혹시 담당자라도 있습니까?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저기,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아까 설문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논문을 쓰거나 할 때도 설문지의 항목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존경하는 우리 이지원 위원님의 용역비 약 4,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게 아깝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도 그런 부분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재무, 어떤 신용평가에서 보통 주는 것들이 재무정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거래할 때 돈을 뜯기지 않을 거냐 돈을 뜯길 거냐 이러기에 사실 가장 중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용역을 주면서 우리 천안시의 기업들의 실태조사에 관련된 항목을 넣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적하셨다시피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그런 지표를 조사를 할 때는 조금 더 항목개발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용역과제 관련해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저희 진흥원이 시청의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사실 직무를 한 2년 내지 3년 하시게 되면 자꾸 이렇게 바뀌시거든요.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심도 있는 어떤 정책개발이라든가 추진이라든가 또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어떤 시에서의 그런 과제들이 저희가 사실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게 사실 진흥원의 큰 어떤 그쪽에서 보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부의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저희 진흥원의 목적을 잘 모르세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만나뵈면 “진흥원이 뭐 하는 데예요? 연구소예요?” 이렇게 묻는 팀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용역과제가 있다면 저희가 우선 내부적으로 박사가 4명이고 연구원들이 약 25명 정도 되는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용역을 줘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하고도, 진흥원이 이렇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조금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서 우리가 이건 할 수 있겠다, 아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조금 더 시의회 재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한번 구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천안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토론회에서만 본 결과만 본다면 말씀드린 2023년 천안시전략산업실태조사연구용역이 예산액이 5,000만 원으로 올라왔다면 예산액 전부를 다 받지는 못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 토론회로 끝난 게 아니라 2차 최종보고가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약간 놓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박사급 연구인력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그런 일들의 충분한 거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안시에서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저희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책자 34페이지, 35페이지에도 나옵니다. 이분들이 직접 수행하는 덕분에 절감된 예산액까지도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외부용역으로 맡길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내부인력으로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과제인지 내부적으로라도 반드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용역을 맡길 때에도 내부에서 설문지 이런 것 용역을 물론 비용을 주고 맡기지만 한번 더 용역사가 서울인지 천안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천안기업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막 급하게 말씀드린 몇 몇가지 예시에서도 모순점을 같이 느끼셨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거르셔가지고 돈값을 할 수 있는 용역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특히 이 분야의 전문가로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설문 개발할 때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청취하고 또는 수집해서 일단 문항 개발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천안시에는 외부지원을 받고 싶은 중소기업이 많을 텐데요. 과학산업진흥원도 미래전략과도 있고 기업지원과도 있고 각 대학에 산학합동연수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곳들이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진입장벽을 낮추셔서 그러한 중소기업들이 또는 이제 창업을 꿈꾸는 여러 기업인들이 나아가서는 유니콘기업으로다가 클 수 있게끔 잘 우리 인큐베이팅 역할을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진흥원에 와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홍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진흥원이 태동된 지 약 3년 됐습니다마는 외국인들, 또는 우리 기업인들도, 또는 우리 국가기관에 계시는 천안시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 잘 모르고 계셔서 홍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고 저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천안시에서 약 65억에서 70억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충분한 어떤 돈 이렇게 지원금이 못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국가정책과제를 많이 따와서 그 돈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게 우선 목표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상처받은 직원들, 그동안에, 그래서 동기부여와 사기 진작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린 원장실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급직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일이 있거든요. 사실 조직체계로 볼 때 위에 상관들에게 업무를 결재를 받아가지고 최종 부장이 저한테 가지고 오는 시스템보다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볼 때 수평조직이에요. 업무의 특성은 수평조직이고 구조적으로 수직조직의 구조를 갖고 있는 매트릭스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서 직급과 상관없이 담당 직원이 직접 보고해라. 그때 보고할 때 상부직원이 간부가 같이 동행하거나 동행하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이 자기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 원장에서 직접 와서 보고할 때 동기부여도 느낄 수 있고 사기도 진작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스탠딩회의라고 그래가지고 3번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에 9시에 서서 모여가지고 서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나 담당 직원이 자기가 이슈가 있었던 것 지난 주에 했던 것 또는 이번주에 할 것 큰 행사 추진,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급직 직원들, 심지어는 제가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진흥원의 모든 직원들이 우리 진흥원의 업무를 잘 숙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강화하는 전략, 그리고 사업 확장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연내에 활발하게 막 돌아다니는 이유는 사실 연초 1, 2월 달에 과제가 떠요. 그러면 원장으로서 조금 이렇게 업무 파악한다고 조금 타이밍을 놓이면 내년 1년 사업이 완전히 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산단이라든가 학교 총장님, 또는 기관들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매칭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 우리 진흥원하고 같이 합시다. 진흥원을 껴 주세요.” 그리고 자기네 사업에 대해서 꼭지가 있으면 “당신들 해라, 우리는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끼워줘라 해가지고 저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는 그런 것 확장전략을 통해서 수주도 많이 해서 많은 중소기업들 어려운 중소기업들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는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진흥원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원장님 말씀대로 2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원장님이 세 분이나 바뀌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제 아닌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마케팅 개념을 지닌 원장님이 오셔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언급한 인사말 빨리 올리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도 지난 토론회 때인가요? 그때 이지원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그때 같이 방문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과학산업진흥원 명칭 변경.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원장님이 보시니까 이게 굉장히 그동안 과학산업진흥원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굉장히 발로 열심히 뛴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실제로 느껴지는데 거기에 맞게 명칭 변경도 속도감 있게 추진을 꼭 하셔라. 그런 말씀을….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무리 좋은 사업을 우리가 발굴을 하고 가지고 있어도 정작 필요한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저기 왠지 문턱이 높을 것 같아서 시도조차 안 해 볼 수 있는 게 저는 많다고 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드나들 수 있게 중소기업들이 찾을 수 있게 일반 중소기업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네.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님의 말씀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잠시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우리 황규일 원장님께서 10월 4일 날 취임하시고 광폭적인 행보를 하는 걸 제가 언론을 통해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부담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과학산업진흥원을 잘 이끌어갈 포부가 그것을 방증한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지원 위원님께서도 홈페이지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시다가 적당히 하신 것 같은데 원장 인사말은 아까 전에 하신 것 같아요. 포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채용을 하셨더라고요.10월 달에 공고가 나서 5명을 채용을 한 거죠?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하고 경영실장, 그다음 지역에너지센터 직원 이렇게 3명을 했는데 홈페이지에 조직도를 보면 본부장님 오늘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인사했었…. 예, 예. 본부장님은 기재가 안 되어 있으세요. 과학산업전략본부의 본부장은 기재가 안 되어 있으셔요. 그것도 참고 해서 고쳐서 수정을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4명의 직원분들이, 경영실장님이 행정 경험이 오래 계신 분 경영을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다음에 센터장께서는 원래 이제 계셨던 분이 센터장으로 가신 건가요? 원래 이제 과진원에 계셨던 분들이. 예, 지역에너지센터장. 거기는 이제 채용한 직원들은 세 분인데 이렇게 팀장하고 주무관들 장애인분들 이제 고용 차원에서 한 분 해가지고 세 분 된 건데 센터장님은 그럼….

「지역에너지센터장….」하는 사람 있음

겸직을 하고 있어요? 김정태 센터장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그러면 우리 시 직원입니까?

그러면 이분 인건비는 어디에서 받아요? 시에서 받겠죠? 그러면 센터장 인건비는 예산에 책정을 그래도 해서 계상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시에서 받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안 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마이크를 켜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지금 두 분 다.

「부장님들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켜시라는….」하는 사람 있음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건간에 조직도 재개편되고 해서 앞으로 이제 천안시 발전의 한 축을 맡아서 잘 함께 해주시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원래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어서 우리 부장님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신 받으시는 거죠?

예전 같으면…. 원장님 계시고 본부장님이 하시고 뒤에 부장님들 계셨던 거로 생각이 되어서요. 내년 행감에서는 함께….

윤필

정윤필천안과학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제가 전반적으로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737쪽이요. 이게 보면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인재양성 성과 및 재정투입 현황 해가지고 사업비 한 2억 가량 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4차산업혁명, 드론전문가 양성, 데이터분석과정, AI머신러닝 과정, VR 영상 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했다고 주요 성과로 이렇게 적어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계해서 750쪽이요. 지역과학기술 및 혁신인재양성 등의 방향성 및 중장기 실적과 계획해서 추진실적해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2021년에 3건, 2022년에 1건 총 4건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과진원에서 이제 성과를 했었던 그 내용 4개 똑같은 거네요?

그거 관련해서만 4건만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2021년에는 3건을 하셨고요. 3개 교육을 하셨고 2022년에는 1건을 하셨습니다. 2023년 올해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첩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과진원에서는 올해는 안 했다?

그러면 750쪽에 보면 데이터분석 과정하고 머신러닝 과정 되어 있어요. 여기 다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기관에서 운영을 했고 교육기간은 얼마고 교육대상은 누구고 주요 내용은 뭔지는 다 적혀있어요. 예산이 얼마큼 수반됐는지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는 어떤 사업에 얼마큼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어떤 목표치를 가져왔는지 이것을 조금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하면 이게 계속 딜레이되고 그다음 정확한 감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다음 앞으로 의회 제출하고 할 때도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 데이터분석 과정하고 AI머신러닝 과정에서 위탁기관 블루문드림이에요?

두 개 다 거기에다 이게 주셨는데 거기가 이제 수행을 잘하는 기관인가요?

수의계약 건인가요? 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755쪽이요. 맨 하단에 융합혁신컨퍼런스 관련해서 2023년 11월 6일 날 하신다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6일 지났는데 했습니까?

어디서 하셨어요?

예, 760쪽이요. 기업스마트혁신지원단 운영사업 현안 실적, 그 옆에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761쪽. 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 진행상황 여기에서도 다 예산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얼마큼의 예산이 투여가 돼서 이런 것들이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지 않겠어요? 그런 걸 자료제출해 주실 때 조금 기본적인 거는 잘 챙겨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그때 한번 또 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원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몇 가지 좀. 아까도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관련해서 황규일 원장님 새로 되시고 나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봤어요. 혹시 저기 내용을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내용 아시잖아요? 사전에 내용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 혹시 과진원이 생긴 이후에 MOU 같은 경우 얼마나 진행됐나요, 혹시? 외부기관하고?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원장님 오신 전과 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구분해 주세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저희가 21년도에 스타트업 발굴 육성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천안 관내 대학 11개 대학의 총장들하고 같이 소노벨에서 전체 스타트업 지원, 그리고 대학의 장비들 활용하는 그런 전체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전체 공동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21년도에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11개….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네. 그래서 그 MOU를 체결하는 것을 가지고 22년도에 SBS 스타트업서바이벌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대학에.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 저희가 관내 대학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그런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장님 오시고 나서는 지금 원장님이 10월 4일 날 취임을 하시고 나서 지금 관내 대학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 그리고 지금 현재 학회, 다양하게 MOU들 체결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글로벌사이버대학이라든가 호서대학교, 그다음에 관내 대학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 유관기관들, 원장님이 홍보를, 계속 말씀하셔서 MOU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까 활동 때문에 그렇고요. 원장님 활동에 대한 대외적으로 비치는 모습들이 예전에 비해서 달라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아까 부장님도 설명했듯이 제가 이제 몇 가지 보니까 이제 남서울대 창업 활성화 관련돼서 업무협약도 하셨고 고려대 세종산학협력단하고도 기업성장 목표로 MOU를 맺으셨고 아까 조금 전에 부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글로벌사이버대학하고도 인재양성 업무협약도 하셨고 아까 호서대 산학협력단도 과학기술 발전과 사업경쟁력 향상 차원에서도 MOU 맺으신 것 있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의지는 강해서 주변 대학들 연계해서 MOU를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1년도에 그렇게 맺어졌던 게 22년 어떤 성과 형태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존경하는 원장님께서도 남서울대 창업보육센터장도 하시고 충남 창업보육협회 회장도 하셨을 정도로 대외적인 기관에서도 움직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막상 과진원 원장이 되신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이 충분한 노하우와 경력을 이용해서 관련된 주변 기관하고 MOU를 맺을 수가 있는데 다만 그렇게 MOU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원장이 되고 과거에 이제 과진원이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좋은데 다만 실적 형태로만 예를 들어 회장했고 센터장도 했고 주변에 산단 사람들 많이 아니까 같이 해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과진원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MOU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활동을 더 하시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셔서 아무튼 그렇게 우리 과진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노력을 더 펼쳐달라는 의미에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739쪽 보시면 시간외근무실적 있잖아요? 제가 내용을 좀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수석급이나 선임급, 책임금. 물론 일반 공무원 1급에서 9급급이 아니고 여기는 다급, 나급 기준이 있겠죠?

수석급 박O…. 여기는, 2022년도에는 시간외 이거 수당이잖아요, 이거?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직급에 따라 이제 시간외 기본급이 차이가….

우리가 흔히 아는, 과진원의 간부급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책임급부터입니까? 아니면 대리급입니까?

네, 네.

아, 수석급이 간부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데 지자체 보면 똑같이 진흥원이나 이런 데 보면 이 형태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석이나 하시는 분들이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특성상은 기본의, 일반 직원들이 일을 하면 사인이나 지도감독하는 형태인데 그분들에게 너무 과중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문제제기가 다른 데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자료를 본 사항도 아니고 현재 준 자료만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용 설명자료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 혹시라도 과지급됐다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괜히, 다른 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페이지 750쪽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상 우리 부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이제 드론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약간 비슷한 얘기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교육 양성하고 있는 드론 같은 경우 지역 영농도 있으니까 협업해서 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이제 업무 자체가 우리 청년담당관 이쪽으로 아예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천안시 청년담당관 교육을 다른 데다 위탁을 하고 있나요? 우리 진흥원이 아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취지 자체가 진흥원 내에서 이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론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관심도 높고 아까 이제 과학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되게 유용한 부분이거든요. 진흥원, 오히려 이걸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좀 맞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청년담당관, 물론 일자리 관련돼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진흥원이 더 맞는 게 아니냐, 포커스 차원에서는,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758쪽 중소기업 기술가치 지원 현황이나 지적재산권 활용 실적인데요. 제가 이제 이중에 한 7개 정도 중에 한 6개가 투자유치 평가목적에 있었고 하나는 사업타당성 전략수립용이라고 하는데 이 투자유치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매출로 이어진 데가 한 3군데 정도인가요, 이게?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정확히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그럼.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기술가치평가 같은 경우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 특허를 가지고 그것을 화폐화가치를 만드는 기술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것은 곧 기술가치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 기술을 매각하거나 투자를 받을 때 유용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지금 22년도 같은 경우는 7개사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 현재 한 6개사들은 투자유치를 해서 정부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보시는 것과 같이 중기부 팁스 과제라든가 그게 투자에 관련된 사업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의미에서 투자라고 얘기를…. 어차피 해당 기관이 확실하면 당연히 투자유치는 돈이 들어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가 천안시가 다른 기업 관련되어서 투자유치나 MOU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일단 전달해주고 과연 그대로 지켜질지에 대한 부분 미지수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 차원에서, 아마 그거 다 완료가 된 거잖아요? 투자유치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완료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제 그렇게 파악을 했고 그리고 764쪽입니다. 이노폴리스사업이라는 게 정확히 내용은 대충은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거죠?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노폴리스 그러니까 저희가 천안과학기술사업화펀드를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는 목적펀드로 지금 21년도 12월에 이노폴리스파트너는 운영사고요. 펀드 운영사고요. 그래서 자동차 분야의 한국자동차연구원이라든가 유관 자동차 분야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250억의 펀드를 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과를 올해 저희가 에스머티리얼이라는 사가 저희 천안시 5억 투자해서 총 35억의 투자유치를 했고요. 그런 성과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분야의 유망기업들을 투자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강소특구랑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정확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정되어서 관련되어서 소위 말하면 투자금 만들어 놓고 관련된 업체들 들어오면 우리 진흥원이 연결하는 건가요? 선정은.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저희는 LP, 그러니까 GP는 지금 운영조합원으로 이노폴리스파트너사가 이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출자를 해서 출자자 LP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기업들을 추천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결국에는 자동차 분야 유망기업 이노폴리스파트너사가, GP로 있는 이노폴리스파트너사가 펀드에 대한 투자를 직접 하고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펀드에 대한 지정은 올해 하나는 지금….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에스머티리얼.

종갑

박종갑위원

에스머티리얼. 반도체, 이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회사가 된 거고 이게 선정이 매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시기적인 주기가 있나요? 혹시.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사실 그 투자라는 게 어떤 시기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기업들이 있을 때 투자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결정을 통해서 투자액이라든가 가능성, 그런 가치를 평가하는 위원회가 상시로 열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상시로 열려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발생을 하면.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LP로 참여했던 위원들이 추가로 추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GP라든가 그런 분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기업을 발굴하거나 그런 역할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해당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금 주면 되게 좋겠죠. 펀드자금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게 역할이 진흥원이 하면 되게 좋은 건데 그 내용 중에 앞서 파인에코라는 기업은 반도체리사이클링인데 투자의향을 밝혔으나 회사측 사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본인이 유보를 할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이런 경우는 사실 기업이 어떻게 보면 투자 의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투자를 받았거나 또는 이미 투자가 진행되고 있거나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4월 달에 IR 진행하고 투자 검토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그런 부분에 투자액이 맞지 않다거나 이런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결렬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진흥원이 가져야 될 목표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역할에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원장님 10월 4일 날 취임을 하셨는데 밖에서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보는 눈은. 우리 위원님들, 다 원장님 취임하시고 본격적으로 기업이나 우리 천안시의회하고도 특히 경제산업위원회하고도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이 밖에서 봐도 좋은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고맙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이제 조직개편 해가지고 다 우리 본부장님도, 뒤에 이제 실장님도 임명되고 그랬는데 센터장만 아까 겸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이분은 계속 겸직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뽑나요? 계속 거기까지 겸직? 예,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하는 사람 있음

「지금 일단은 1년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하는 사람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마이크 좀…. (「아시겠지만 지역에너지센터 공모사업 선정된 후에 1년 정도는 집행부하고 과진원의 가교 역할 차원에서 1년 정도 신재생에너지팀장이 끌어갈 예정이고 1년 후의 상황 여건을 보고서 전문 센터장을 뽑아가지고….」하는 사람 있음)

육종영위원

그러면 김선태 팀장은 거기서 근무해요, 여기서 근무해요? (「그쪽도 사무실이 있고요. 이쪽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겸직 차원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지역에너지센터는 10명인데 현재 지금 직원이 3명을 뽑았잖아요? 그중에 하나 팀장 역할을 맡겨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실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팀장은 아닌데 팀장 역할을 맡겨서 그쪽의 업무를 한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올 5월 25일 날 조직개편 쇄신안 발표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게 원장님 오기 전에 한 거죠?

「네.」하는 사람 있음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육종영위원

원장님 부임해서 이렇게 조직개편 쇄신안이 발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전에 발표를 했어요. 이거 왜 했다고 생각해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이거 자체에서 한 거예요, 어디 외부용역을 줘서 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아시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과진원에 대해서 이제 조직개편이라는 또 쇄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나갔던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1차적으로 지금 안정화는 시켰지만 내년도에 이제 신임 원장님하고 새로운 본부장 포함해가지고 내년도에 과진원이 나가야 될 어떤 비전에 대해서 설계를 할 겁니다. 그 비전에 대해서는 아마 과진원 원장님 포함해가지고 새로 발표를 할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원장님 취임 전에 자체 조직개편 쇄신안은 어디서 작성한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고요. 다만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과학기술평가원이라든지 충남연구원이라든지 국책연구원하고 일단은 컨설팅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조직안과 쇄신안을 마련한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네, 원장님 취임 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내부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만 좀 들어주세요.

네.

육종영위원

노컷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성과 기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그랬고요. 과진원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우려에 따라 시민 민선8기 천안의 미래가치 창출을 선도해 나갈 과진원이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진원의 연구성과가 미약하고 연구원들의 개인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을 내실화를 갖추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육종영위원

공감하시나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공감합니다.

육종영위원

네, 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근절 및 의사소통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환경도 조성한다. 괴롭힘 예방을 위한 고충상담 청구를 시 미래전략과 내 설치, 운영하고 성희롱예방창구를 여성가족과 성희롱, 성폭력 상담 창구와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것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당연히 이런 거는 대책에 나와야겠다 보고 있는데 아까 열린원장실도 개발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육종영위원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그렇죠? 안 되겠죠?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그럼요, 당연하죠.

육종영위원

22년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어요. 우리 과진원이. 우수한 점으로는 양적으로 사업을 많이, 양적으로 많이 했다고 그래서 우수평가를 받았어요. 동의하실 거예요, 아마 직원분들은. 그런데 각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우리 부장님들?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단순히 이제 보고하는 차원에서 오류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관리체계 정비를 통해서 성과평가의 방법, 과정, 결과,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어요, 또. 어떻게 또 조치를 했나요?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성과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성과목표를 주고 매년 성과목표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도록 해가지고 그걸 평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의 역량강화에 대한 미흡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결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첫 번째는 신규 연구원 뽑을 때 계약직 개념으로 1차적으로 검증을 한 후에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마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구 부분에 대해서 전략본부장을 내세운 것도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핸들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조직도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다음에 성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질의 때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건의를 안 하고요. 기관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회계감사를 외부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나. (「예, 실질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 본 감사를 맡게 되는 거는 3년이 지나면, 내년도 되면 저희 시에 있는 감사부서를 통해가지고 이제 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가지고 관리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내부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경영성과평가에서 제시했던 그 부분은 출자출연기관이 이제 3년 전에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평가에 대한 회계 부분이 필요하다고 아마 지적을 한 거 같은데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감사부서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면 그 부분은 일단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하는 사람 있음) 외부한테 맡긴다는 거죠? 결론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외부회계법인을 맡기지 않아도 되고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내년도부터는 감사부서를 통해가지고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복무감사, 전반적인 감사가 저희처럼 이루어질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여기 지적사항에 이제 외부감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경영성과평가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3년 미만에 지금 과진원 입장에서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있음) 내년이면 3년이 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감사부서, 감사담당관실이 나가서 과진원에 대해서 3년 치에 대해서 감사를 할 거고요. 만약에 지적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환수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시 출연금으로 정부사업과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거는 대표적으로 스타트업발굴 육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 진흥원이 21년도 스타트업발굴 육성사업비 14억을 전액 이월했어요. 21년도에. 22년도에는 스타트업 서바이벌 결승전에 진출한 10개 기업이 35억을 투자유치했다고 했어요. 결승전에 진출한 10개의 기업 중 3개 사가 천안으로 왔다고 그랬죠? 아까 3개 사라고 그런 거 같은데, 4개 사? 네, 네. 이렇다고 이제 주요 성과를 보고를 했어요, 잘 했다고. 그렇죠? 시장께서도 직접 이제 5년 내에 500개 스타트업 육성기업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주셨는데 이게 4개 업체가 천안으로 오는데도 한 35억 정도, 단순히 35억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예산이. 투자유치를. (「현장에서 VC한테 현지투자를 받은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서프라이즈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유인해 가지고 사업화자금이라든지 시상금을 줘서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SBS하고 처음 서바이벌을 10회분을 녹화를 한 거였거든요.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VC들은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면 이름을 알 정도로 그분이셨는데 전국적으로 저희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투자해도 본인들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판단해서 마지막 결승전에서 해당 기업들한테 35억 투자를 한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네, 그러면, 좋습니다. 시장님 발표한 500개 기업을 언제까지 발굴할 생각이에요?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되고? (「천안시가 직접적으로 500개 기업을 발표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천안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경원이 있고 강소연구개발특구도 저희 예산을 통해가지고 창업, 지금 스타트업을 발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카운팅했을 때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100개가 넘고 그중에 이제 우수적인,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들을 100개 정도를 저희가 이제 모아서 지금 스타트업 과진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VC나 여러 가지 알려서 이제 투자를 받고 지원을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앙벤처기업부하고 각 정부부처에서 창업과 스타트업에 관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중앙부처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기부가, 원래는 지금 아시겠지만 그린스타트업타운하고 이노스트는 국토부 예산 2,271억이 들어간 거였고 중기부 예산이 529억이 들어가서 그안에 지금 스타트업파크라는 부분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 부분 플러스 저희가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거는 본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의스 스타트업파크라고 내세웠으니 거기에 이제 운영비도 국비를 지금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알겠습니다. 책자 739쪽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금액이 일반 부서하고 전체 부서의 시간외수당하고 맞먹는 금액이에요. 급수에 얼마씩 차이가 되는, 그 표준 한번 그것만 주세요.

그다음에 745쪽에요.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 수요를 청취했는데 애로사항 같은 거 들어서 해결해 준 게 있나요? 중간에.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원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천안시와 천안시의회, 기업인들과 이제 소통하는 천안과학진흥원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특히 경제산업위원회하고 소통은 전략사업육성연구회를 운영하고 또 하나는 천안 강소기업육성연구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운영할 건가. 네, 네. 우리 원장님 취임하셔가지고 천안시와 천안시의회, 기업인들과 소통하는 과학진흥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특히 경제산업위원회하고는 천안 전략산업육성연구회 모임하고 그다음에 천안 강소기업육성연구회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제가 지금….」하는 사람 있음

다들 아시다시비 요새 경기도 어렵고 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년에 천안시 세수도 1,000억 가까이 세수도 적게 들어올 정도로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 애로사항을 들어가지고 우리 의회와 같이 소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기업의 애로사항 같은 걸 최대한 청취해서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진흥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강성기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에 없어가지고 자료를 잠깐 받았어요. 부장님, 출연기술개발지원사업 하고 있죠? 지금.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 업체 지원해 줬어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작년에는 저희가 한 11억 정도 사업을 해서….

성기

강성기위원

그것은 올해 거고 작년 것.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작년 거요. 작년 거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작년에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4억 예산이 있어가지고 8개 기업에 5,000만 원씩 아마 지원을 해 준 거로 알고 있어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작년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나 대학교 연구실이나 교수님들하고 협업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자체에서 교수님하고 또 연구하려면 조교님들 이렇게 하면 인건비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매칭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업체에서 호소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늘려서 최소한 1억 정도 해줘야 연구용역이 될 거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11억이 돼서 몇 개 업체 지원해줬어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지금 11억으로 현재 10개 정도 기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1억으로 저희가 상향해서 지원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7억 정도 예산 배정해서 신규 4개, 기존 3개 그렇게 1억씩 다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작년에 8개 기업이 신청을 했어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서 올해 11억 가지고 8개 2차 연속사업으로 해서 1억씩 8억.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다음에 신규 3개 업체에서 3억 그렇게 해서 11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 예산에 보니까 6억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주실 거예요? 지금 11개 업체인데.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업체들은 그대로 지원하고 신규과제를 조금 예산에 맞춰서 줄여서 지금 예산에 맞춰서 1억씩 지원하는 거로 저희가 예산안을 올려놨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기존대로 좀 예산을 많이 받아서 기존 업체대로 규모대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예산에 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 1억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계속 유지하면서 지원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작년에 8개 업체인데 올해 11개 업체가 돼 있어요. 그렇죠?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11개 업체에서 신규업체를 모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업체가 11개보다 늘어날 거고 11개 업체는 또 어쨌거나 연속사업일 거고 그러면 6억이면 11개 업체 4,000만 원씩 지원해 주실 거예요? 신규업체를 모집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러면 5,000 갖고 하다가 예산이 적어서 1억으로 키워줬는데 1년 딱 지나고 3년차 딱 됐는데 예산 없어서 4,000만 원씩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업체를 뽑을 수도 없고.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그러니까 저희가 어찌됐든 주어진 예산 안에서 기존과제들은 과제가 2년 과제이기 때문에 1년 전하고….

성기

강성기위원

2년 과제예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2년 과제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8개 업체는 빠진 거네?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네.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신규 과제를 예산에 맞춰서 뽑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 6억 정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기존 과제는 그대로 가고 또 거기에 신규과제를 좀 줄여서 그 예산에 맞춰서 진행….

성기

강성기위원

그 3개 업체만?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저희가 이게 실현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전략 8대사업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예, 맞습니다. 19년부터 진행을….

성기

강성기위원

나노반도체, 뭐뭐 있죠? 나노반도체 디스플레이….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그러니까 8대 전략산업에 모든….

성기

강성기위원

스마트기기, 바이오, 이차전지, 자동차 이렇게 해서 8개인데.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8개 중에서 5개는 안 하고 그중에 3개만 하실 거예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그거는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때도 8대 전략산업 안에 있는 기업들은, 관내기업들은 다 뽑을 건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더 한정되면 당연히 모든 전략군에 있는 기업들을 뽑아주겠지만 지금은 저희 예산에 준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사업 가지고 5,000만 원씩 8개 업체 지원해 줬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적어서 대학교랑 산학협력을 해서 들어오는 건데 연구비 자체도 안 된다니까요? 인건비도 안 되니까 대학교에서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억씩 키워서, 파이를 키워서 1억씩 해 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8개 업체가 된 거고 3개를 또 모집을 하신 거고.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서 예산을 늘려드렸는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 11억보다는 줄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6억 400 정도 예산 서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금 신청하셨어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성기

강성기위원

예, 원장님 말씀….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최근에 그 예산을 감액을 요청 받았어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감액 요청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후에 예산을 감액받은 거를 추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받으면 그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감액을 해서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2년에 걸친 사업이면 연초에 내년에 이제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업체를 모집해서 다시 지원해줘서 1년, 2년까지 지원받고 연구과제, 이제 특허를 내든 시제품이, 상품개발을 하든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추경에 해서 언제 또 해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글쎄요, 저희는 이제 시청 시에서부터 내년도 예산이 감액됐으니 우리 예산도 좀 감액해가지고 올리라는 그런 지시를 얼마 전에 받았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연구원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썼던 예산도 있을 거고. 또 연구원 자체도 하여야 할 사업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말이에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60억이든 70억이든 1년에 필요하면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줄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절반씩 줄이면 진흥원 예산이 50% 깎인 것도 아닐 테고. 그러면 기존에 5개 업종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지금 이쪽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감액을 해가지고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다른 분야가, 이건 실현기술 개발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알죠? 예, 그게 이제 2년 지났…. 올해 지나야 2년차예요. 그럼 이거는 그분들 준비를, 다 그분들도 나름 준비를 다 하시는 거예요. 단국대학교, 천안에 대학교, 한국기술대, 호서대, 순천향대 다 그분들도 협력을 해서 ‘이거 공모 나오면 저희 넣어서 이렇게 사업할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럼 그 5개 업체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네,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찌됐든 저희가 본예산이 좀 삭감이 되면서 그래서 우선은 상반기에 집행할 것들은 먼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추경이 편성이 되면 하반기에 한 번 더 공고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조금 더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저희 경제산업위원님들이 여기 7분 계시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진흥원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 때문에 감하거나 이것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건 진짜 천안시내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건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다 이해하셔요. 그러면 본예산이 안 서 있으면 부장님도 그렇고 원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 추경에 부족한 분 한 6억 정도 부족하잖아요? 한 6억에 추경에 담아서 “나머지 그때 못 해준 업체들 다시 공모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오셔서 그냥 덜렁 올리시지 마시고 올리셨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 갖고 와서 “위원님, 본예산 담았는데 기업들이 원래 1월 달에 본예산에 담아서 했어야 되는데 못 했으니까 꼭 추경에 해 주십시오.” 이러면 위원님들이 하지 마라고 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관내 기업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연구개발해서 상품으로 나오고 시제품 나오고 상품화가 되면 그게 또 매출로 이어질 거고. 그래서 이게 안타깝고. 그다음에 실현기술개발이 지금 8개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업종이. 업종을 좀 이렇게 확대하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 거 같아요. 자료도 안 갖고 오시고 그런 걸 검토를 안 하신 거 같은데 전략업종 6개 말고도.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아마도 저도 이제 그 사업에, 학교에 있을 때 남서울대학에 있을 때 이 실현기술사원을 지원했거든요. 연속해서 2년 해가지고 했는데 아마도 우리 목표는 8개 산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들어오는 업종이나 이런 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는 항상 넘쳐난 걸로 알고…. 제가 알기로는, 자료 받은 거로는 업체들이 부족해서 못 해 준 적은 없고 업체들이 항상 넘쳐나고 경쟁률도 치열해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넘쳐나서 들어오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8대산업 이외에 그런 업종이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8대사업은 기존 8대사업 해 주잖아요? 그 업종이 들어오면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8대산업 말고 나머지 외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열어달라는 거죠.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그렇죠.

성기

강성기위원

포지션을 키워달라는 얘기인데.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거를 검토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8대 전략산업을 저희가 육성하고 발굴하고 육성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즘에는 워낙 산업들이 완전 이렇게 융합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좀 돌아가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말씀드린 건데 올 한해가 지났습니다.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도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게 어떻게 절반씩 줄어가지고 기존에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손 놓고 그분들도 1년 이상 준비를 하시거든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기

강성기위원

예산을 이렇게 확 줄여 놓으시고 그러면 이거 줄이시기 전에라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우리 꼭 담아야 됩니다.”했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 줬을 거라는 얘기죠, 이것만큼이라도.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저희가 예산을 감액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타의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12억 8,000인가를 줄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해 가지고 줄여가지고.

성기

강성기위원

12억 8,000 줄이는데 여기서 6억을 줄여서….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저희들 진흥원 예산 감액하지 않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실현기술개발 지원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년차 올해 지나면 8개 업체가 이제 기간이 다 끝나잖아요? 연구보고서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고서는 언제쯤 나와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그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1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그다음에 기존과제, 신규과제 한 12월에, 12월 초에 최종평가를 할 거고요. 그 최종평가하면 결과보고서가 다 나올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그건 저희가 공개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종료되고 결과보고서를 공유드릴 거 같습니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당연히 공개해서….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평가를 진행할 거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또 부족해서, 2년이 부족해서 1년 더 연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사업에 재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과 동일하면 안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2년 안에 종료가 되고….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좀 더 업그레이드되거나 다른 분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다른 분야로?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받으면 상품으로 나왔는지 제품으로 나와서 출시가 됐는지 이런 것 다 나올 것 아니에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거기 안에 다 평가하죠.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실사하고 방문하고…. 시의 분하고 저희 직원하고 방문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거는 꼭 신경쓰셔가지고 차질없게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759페이지 산학연 우수기술 매칭 지원현황에 보시면 에프앤피파트너스라는 주식회사에서 이제 연구기관하고 기업하고 기술 매칭해준다고 했잖아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여기는 1년에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가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산학연 우수기술 개발사업은 3,500만 원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3,500 갖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해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그러니까 이제 4개 과제를 뽑고, 뽑는 거고요. 한 과제당 950만 원씩 저희가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950만 원 갖고 이렇게 4개 업체를 했는데 사업비가 남을 시 추가모집 공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그것은 저희가 총사업비가 3,500만 원이고요. 기업당 95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목표 건수는 4건이지만 예산이 95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좀 줄 수도 있어서 지금 추가로 공고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담당자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제가 보고서도 아까부터 몇 번을 봤는데 ‘우수기술을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예산이 몇억 드는 줄 알았어요. 선정된 업체도 보니까 바이론…. 특허 확인, 기술이전료 3,000만 원 그러는데 예산이 3,500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고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에 우수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게 기업의 수요기술을 원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매칭을 해서 그 수요에 대한 걸 파악을 하고 사업화를 도와주는 사업이어서 올해 저희가 한번 시작을 했고요. 만약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성과가 있으면 더 추가로 예산을 더 배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부연해서 제가 설명드릴까요? 금액이 적은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많은 기술들을,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학교에 2개 정도 특허기술을 내서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 특허기술을 제공하고 그럴 때 금액을 많이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조금 오래되면 또 이게 속된 말로 썩은 기술이 되다 보니까 팔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매칭을 하니까 그게 500만 원이 됐든 700만 원이 됐든 싸게 그렇게 주는 거고 또 우리는 그걸 싸게 해가지고 필요한 기술, 업체에다 주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적게 이렇게 최고 95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금액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너무 좋은 사업인데 3,500 갖고 4개 기업 정도 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한 8,000만 원 정도 되면….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많이 할 수 있죠.

성기

강성기위원

12개 기업 정도가 혜택을 볼 거 같으니까 이런 예산은 너무 좋으니까 한 1억 정도 올리셔서 한 20개 기업 정도 그렇게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기술이 사장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좋은 기술 갖다가 우리 회사에 접목을 해서 좋은 상품 나오면 더 바랄 게 없는 거니까요. 하여튼 간에 우리 원장님도 다시 오시고 본부장님도 다시 오셨으니까 아픈 기억, 상처난 기억 다 잃어버리시고 진짜 이제 2024년부터는 멋진 우리 과진원으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덕담 감사합니다. 잘 받들겠습니다.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고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760페이지 보면 기업스마트혁신지원단 운영사업 현황 관련해가지고 2021년 78개, 2023년 54개. 이게 그러면 천안시 8대전략산업을 하는 기업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니까 어쨌든 23년도에는 회사는 줄었는데 컨설팅 건수는 굉장히 많네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이것은 지금 위원님 각 연별로 목표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건수를 21년, 22년, 23년들 각각이 조금 달라서 목표건수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다 수행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천안 8대전략사업뿐만 아니라 기업에 관련된 컨설팅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8대전략산업 이외에도 각종 기업에 대한 컨설팅사업이다. 그러면 이 업체들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해 주는 거예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보통은 기업들이 1년 상시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어떤 식으로 홍보하죠?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관내 현수막이라든가 매번 저희가 스폿별로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고 유관기관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쪽에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저희가 한 80여 분 정도 풀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간 이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본 위원도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금 해결해야 된다. 이런 기업통합지원시스템 같은 걸 구축해야,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아날로그사업,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시대라고 하면 우리 천안시 여태까지 경제 발전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전부터 기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기술 못 따라가니까 점점 도태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그런 컨설팅을 좀 적극 더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 스마트혁신지원단이 그런 사업도 가능한 건가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저희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업의 회계뿐만 아니라 마케팅, 인사, 조직, ESG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업에 필요한 애로사항을 요청을 하면 그 위원들이 최소 3에서 5회 정도 현장방문을 하고요. 장기로 할 경우에 한 1개월 이상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반응이 좋은 편이고요. 다양한 서비스와 다양한 분야로 컨설팅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반응이 좋으면 그만큼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더 홍보를 해야 하고 쉬운 예로 들자면 우리가 예전에 흑백TV 보다가 컬러TV로 바뀌면서 우리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전에 하던 사업들이 우리가 전환점을 마련해준다고 하면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고 그 기업들은 기존의 기업을 운영해왔던 그런 경험도 있고 인력도 있고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마 거기에 조금만 더 힘을 보태준다고 하면 그 기업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천안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현실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이 B2B기업들이거든요. B2C보다는 B2B기업이, 종속된 기업들이에요. 삼성이나 현대나 큰 기업들에 종속되다 보니까 사실 그 업종을 전환하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진흥원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매우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기업들을 많이 좀 발굴을 하시고 홍보를 하셔가지고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 발언을 하셨는데 하나같이 우리 경제산업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 원장님이 어쨌든 취임을 하고 나서 굉장한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서 이전에 지난해 감사 봤을 때와 예산심의할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에서 앞으로 과학산업진흥원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관내 기업들이 과학산업진흥원 통해가지고 애로사항 해결봤고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MOU다, 뭐다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가 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천천히, 제가 또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국가의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낭비가 돼서는 안 되고 속된 말로 사진 찍는 어떤 업무는 하지 말자,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되는 업무, 또는 그런 콘텐츠를 잘 찾아서 진행을 해 보자라는 게 저의 주장이기도 하고 저도 그런 쪽에서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콘텐츠 많이 개발하고 성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산업진흥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계속감사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허가과

17시 15분

철환

김철환위원장

다음은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개별 사항 8건, 공통사항 29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원 위원님.

지원

이지원위원

622쪽에서 623쪽에 점용허가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허가과 여러 팀장님의 사전설명과 미리 첨부해 주신 전자자료를 통해서 잘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2리에 금정샛별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정문을 등지고 오른쪽 옆으로 이어지는 인도가 중간에 끊겨있거든요. 제가 팀장님께도 살짝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이 바로 앞이 23번 국도로 왕복 4차선이 큰 도로입니다. 매일매일 많은 차량들이 오가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 중에 하나죠. 최근에는 인근에 공단이 들어서서 대형화물차량 등 차량의 통행량이 더욱 증가를 해서 보행자들이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정샛별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가 지어진 후 20년이 지나도록 이곳에 인도 설치를 요청해 왔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도 해결해주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살고 있죠. 이곳은 버스정류장도 있고 옆 동네로 걸어가는 매우 중요한 길입니다. 특히 금정샛별아파트 주민 중에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보행보조기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모두가 차도로 내려가서 보행보조기를 끌고 다니고 계시거든요. 모든 보행자가 인도를 걷다가 차도로 다시 내려가서 걷다가 다시 인도로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과장님 이곳에 나무와 흙과 이런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인도를 확보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현장에 갔다 왔고요. 길이가 한 70m 정도, 인도 없는 거리가 7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도유지가 있어서 공주종합건설사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인도를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여기 현장에 가보셨다니까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셨죠?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조금 더 제가 기다려보고 제가 이것을 시의회 차원에서 청원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더 기다리면 뭔가 좋은 희망적인 소식이 들릴까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이 관할 부서가 꼭 허가과가 아니더라도 보행자가 많은 곳이니까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기 위원님.

성기

강성기위원

네, 강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가과가 허가내역을 보니까 1,489건, 1,441건….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페이지수 좀 알려주세요.

성기

강성기위원

590페이지요. 2023년도에 911건인데 거의 하루에 한 30∼40건씩 이렇게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직원분들이 이렇게 일에 치여서 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직원들이 업무에 많이 어려움을 갖고는 있는데 허가라는 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 보강을 무한정으로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성기

강성기위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허가과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난번에도 병천 왔다 갔다 하실 때 보면 최소한 한 7, 8번 이상 왔다 갔다 하시는데 처리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616페이지 농막 관련해서 몇 가지는 아니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농막이 6평이 그냥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죠? 20㎡.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가설건축물 신고하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그냥 신고만 하면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숙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농막을 사용하는 농민들이 있어요. 농민들은 일하다가 피곤하면 거기서 쉴 수도 있고 점심도 거기서 해먹고 이렇게 가스레인지 놓고, 아니면 브루스타 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별장처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광덕, 또 북면 이런 데는 논이나 밭에다가 이렇게 농막 설치해서 잔디도 깔고 데크도 놓고 뭐 바비큐장처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문제인데 제가 이번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단속이 갑자기 굉장히 심해졌다고 올해…. 몇 월달에 단속하신 거예요? 집중 단속하신 적 있죠, 농막 관련해서.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세광

오세광농지전용팀장

제가 말씀드릴…. 예, 농지전용팀장 오세광입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 2월에서 4월 달까지해서 감사 일제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600건 정도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540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 5월 달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명령 내리고 지금 복구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사실 근데 공무원법에서 우리 법으로 하는 일이니까 뭐 하셔야 되는 일이기는 한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이게 별장처럼, 아니면 그냥 그렇게 쓰는 농막인지 실제로 농사가 필요해서 쓰는 농막인지는 다 구분하실 줄 아실 거 아니에요.

세광

오세광농지전용팀장

저희가 현장 직접 나가봐서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농기계 놓는다고 옆에다 조금 이렇게 했거나 그런 것까지 다 철거하라고 그러셨다고 민원인들이 엄청난 이렇게 원성이 자자했거든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민원분들 오시면 저희가 나와서 그분들 불편을 얘기하시면 저희가 약간씩 조정을 하거든요. 조정을 해서 기간을 어느 정도 최대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게 이제 실제로 농막을 지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은 변형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또 철거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바로 통과되면 또 다시 하세요.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거는 데크 놓고 잔디 깔고 화단 깔고 이러신 분들은 지금처럼 단속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신 농막까지도 다 단속이 되신 거예요. 아실 거예요, 현장 가보셨으니까. 근데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니까 하시는 거지만 이 농막은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농막이구나, 이런 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 농막은 좀 그냥 이렇게 지나가실 수 없나요? 그거를 그런 농막까지 전부 다 탈탈 털어가지고….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그게 저희가 농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걸 인지를 하고 철거…. 원상복구명령은 조금 유보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보시키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가설건축물 신고라는 게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갱신할 때는 불법사항이 전혀 없어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불편함, 정 불편하신 거 저기 원상복구하라고 저희가 강요는 못하고 있지만 5년이 지나서 갱신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단속을 하면 과태료나 이런 벌금이라는 게 있어요?

세광

오세광농지전용팀장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그거는 매년 이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를 해서 최대로 금액 많이 나오는 데로 해서 매년 25%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미리 사전공지를 언제쯤 단속 예정이니 자진 철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전 공지라도 해주면….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그런 기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광

오세광농지전용팀장

저희가 원상복구를 최대한 해서 그분이 복구할 정도 기간을 들여서 저희가 2차, 3차까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어떤 분은 농막을 이거 뭐지…. 크레인으로 아예 떠가지고 치워버리고 이렇게…. 밭에 있던 거를 자기네 집 앞으로 치웠다가 다시 또 갖다 놓으시는 분도 봤어요, 성남에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실질적으로 진짜 농사짓는 분들은 조금이잖아요. 농기계 놓고 이런 거니까 그런 데는 슬쩍 지나가 주시고 지금처럼 여기 보시면 화단, 잔디밭, 뭐 이렇게 데크 이런 거 설치하신 분들은 규정에 맞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농사짓는 분들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씩 좀 이해를 바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최대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단속 건수가 103건이나 되네요. 103건이나 돼서 상당히 많이 단속을 하셨어요. 아직도 계속 단속 중인 거예요?

세광

오세광농지전용팀장

지금 저희가 감사원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완료될 때까지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2,600개라고 그러셨나, 아까? 2,600건을 다 확인하셔야 되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2,600건 중에 불법으로 적발된 게 540건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540건이 다 될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존치기간 5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민원 엄청나게 들어오죠?

세광

오세광농지전용팀장

저희도 지금 그래서 직원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응대를 잘하셔서 시골분들 왜 화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어른들 욕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시키시고 잘 처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광

오세광농지전용팀장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이신데 허가 관련돼서 여러 업무들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이지원 위원님도 비슷한 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622쪽 고발 및 무단점용 처분내역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15개 행위자 처분을 받았잖아요. 이게 최대한 장기간 이게 어느 정도 사용한 케이스가 있나요? 가장 많이 사용한 어떤 그런 행위자가 있나요, 혹시?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올해 몇 년 동안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그건 안 되시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고발이니까 시가 할 수는 없고 제3자가 공익 제보일 수도 있고 인접해 있는 어떤 이해당사자일 수도…. 그 내용은 그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거니까 그분들이 어차피 시간이 파악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하고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어느 분이 이게 또 기사화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여기 시의원님들 다 아실 만한 식이섬유로 유명한 음료업체인데 제가 특정 제약회사 이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40년 가까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건 표현에서 공익제보라고 했는데 면적이 좀 컸어요. 2개 필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원상복귀 완료, 무단펜스 설치라고만 돼 있길래 이게 지금 맞는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펜스를 설치해서 공유수면 사용했기 때문에 완료됐다는 건 그 설치된 걸 뺐다는 거예요. 그럼 민원이 해소된 건가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장기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는 없고?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변상금 부과하였습니다. 5년치 변상금 부과하게 돼 있어서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무단사용 많이 하더라도 시에서 그 사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만 부과를 하게 되잖아요, 인지한 시점에서도. 그래서 그거 한 어느 정도 했어요, 혹시?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와중에 얘기들이 좀 이슈가 됐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300만 원 정도….

종갑

박종갑위원

300만 원 정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약회사 쪽도 기자와 관련돼서는 내용을 답변하는 것도 자기들이 무단사용하는 걸 몰랐다. 근데 거꾸로 공익제보한 사람들은 그렇게 면적이 큰 거를 거의 40년 가까이 사용했는데 왜 몰랐냐는 내용들이 옥신각신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또 하필이면 들어가는 진입로 쪽이라.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내용 보고서는 이게 어떻게 그 당시에, 물론 지금 공무원들은 아니시겠지만 승인 인허가 과정에서 왜 이게 누락이 된 건지 그 큰 면적이 그렇게 무단으로 …(청취불능)…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 시기에는 좀 아이러니했던 거예요, 내용들 듣고서.

아무튼 뭐 다시 원상 제대로 행정처리돼서 제대로 정리가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고발되면 그때 사실은 행정부서가 그때 이제 직접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분들이 무단사용한지를 사전에 솔직히 다양한 업무도 있지만 숙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 케이스가 좀 특별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한번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교 근처 공장 허가내역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지금 6개 허가내역이 있고 착공만 아직 안 한 게 이제 2개 있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학교 근처에는 아이들이 이제 많이들 밀집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거기에 이제 공장이 허가가 나는 공장들이 분류가 따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어떤 어떤 공장들이에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소음, 폐기, 수질, 오염물질, 진동 이런 환경과 관련된 시설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도 공장이라는 게 학교 옆에 있고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좀 그렇겠어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법적으로는 이제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허가를 내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챙겨봐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신중히 챙기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성기 위원님께서 농막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사 잘 짓는 분들이 농기계 좀 큰 거 갖고 있으면 농막에다 넣고 작아서 옆에 달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들은 진짜 농막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저촉되니 철거해라, 해서 저한테 전화 많이 왔습니다.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농사용 창고로 저기 농지전용을 받고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희도 좀 안타깝고 아쉽고….

병하

이병하위원

안타깝죠. 가서 감사 지적 받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잘 좀 해주세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647쪽이요. 신부동 고유재산 무단점용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했다가 서류로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다 이해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분이 정신병원에 이제 들어갔었어요. 나오셨거든요. 저도 혹시 나오셔서 또 그러면 어쩌나 해서 제가 제 관할 지역구여서 몇 번을 가서 확인도 했었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지금 돼 있어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제가 저번 주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분 혹시 보셨어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못 봤습니다, 저는.

병하

이병하위원

못 보셨습니까?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우리 천안시에 무단점유한 데가 한 몇 곳 돼 있어요? 지금 무단점유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무단점유가 국공유지 매년 국공유지를 일제점검하게 돼 있거든요. 일제점검을 해서 21년에 29건, 22년에 43건, 23년에 31건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변상금 부과만 해갖고 돈만 계속 받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변상금 부과하고 다음에는 불법이면 원상복구해야 되고 불법이 아니고 점용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면 점용허가 매년 내면서 사용하는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파악된 데는 다 점용허가 내면서 이제 돈 내고 있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불법은 하나도 없다?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불법은 원상복구시키고 있으니까요.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지금 원상복구 다 돼 있는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까?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언론보도를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 지역구 광덕의 그 지역구에서 허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게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광덕면 무왕리 지역에 태양광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천안시청 허가과하고 지역주민들과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 아십니까?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저는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그런데 이제 태양광을 하려니까 이제 이들의 주장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편법을 사용을 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모르세요? 우리 허가과에서도 답도 했던 것 같은데요. 허가과 관계자는 태양광 관련 업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여러 부서가 담당하게 된다. 버섯재배사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건 농지법 저촉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철환

김철환위원장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 같은데,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허과과 관계자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태양광은 미래전략과인데…. 어, 그렇습니까?

세광

오세광농지전용팀장

농지전용팀 오세광입니다. 저게 농지법상 태양광발전소는 진흥구역에서는 버섯재배사는 농지 이용으로…. 축사하고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걸 가능한 상태에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 위에다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광

오세광농지전용팀장

버섯재배사를 사육을 하면서 그 지붕 위에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련의 이런 잡음들이,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이젠 잘 되겠죠? 법의 절차에 따라서.

세광

오세광농지전용팀장

법상으로는 저희가 그거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허가과 부서 특성상 이렇게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겪을 텐데 그 해결방안으로 우리 책임 과장으로서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오늘 이 행감하는데 오늘 이틀째 하는데 이 허가과가 지금 제일 분위기도 좋은 상태에서 지금 감사를 하는 거 같아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직원들한테 최대한 잔소리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589쪽에요. 좀 전에 이병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 인근 공장 허가를 내면서 민원사항이 있어요. 다른 페이지 보면 민원내용이 지금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는데 과장님, 2022년부터 지금 9건에 대한 민원사항 그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거? 589쪽.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입장중학교에서 공사하기 전에 학교 요구사항이 차폐막을 설치해달라, 방음벽 설치해달라….

육종영위원

네. 저는 뭐 다 아는데…. 다 알고 계시죠, 내용을?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두 번째 주식회사 대유에서 직산 양당리 한 게 이게 큰 중대재해 사건이 이루어진 곳이죠, 여기가?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육종영위원

사람이 사망하고? 이거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저도 봤는데 이게 최초 민원이 이게 뭐였어요, 민원 내용이? 왜 무슨 민원 때문에 이게 지금 공장이 약간 좀 뭐 좀 변경하고 그랬죠?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변경이요?

육종영위원

이게 바로 동네 입구에다가 공장을 짓다 보니까 높이가 높아서 좀 밑으로 내려달라고 그래서 아마 최초보다 밑에 내려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밑에 토공을 많이 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강토로 옆에 밑에 싸다…. 깎다 보니까 보강토를 싼 거예요. 최초하고 틀리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사 저기는 그러는 것 같은데.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공사 사고원인은 기울기가 있는데요. 기울기가 좀 약간 1대 1.3 정도로 기울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1대 1.1로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 거죠, 조금 누워야 되는데 거의 직각….

육종영위원

아, 경사를 둬야 되는데 세웠다?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그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 안에다 보강토 앞에도 흙으로 다 채워서 물에 오래 젖어 있다 보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공벽이 넘어간 겁니다.

육종영위원

이 사건이 일어나고서부터 국토부에서도 오고 막 그랬었죠?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천안시 제재 같은 거 뭐 당한 게 있나요? 그런 건….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저희 과는 없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과는 없고? 이렇게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천안시에 뭐 미리 대비책 같은 거 세워놓은 게 있나요? 이런 게.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각 부서에서 대비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5m 이상의 옹벽에도 구두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거하고 그리고 토목공사에도 감리가 필요하다는 거를 국토부에다 건의를 해서 관련법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최근에 이런 중대재해 천안에서 사건이 일어난 게 이거 말고는 없었죠?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없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 관심 갖고 와서 전임 과장님 있을 때부터 이렇게 고생한 건 알고 있는데 이런 재해가 발현하지 않게 각 부서별로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부서별로 대책 같은 걸 다 마련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생각하면 될까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국토부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해당 부서에서 대책을 갖고 있게?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그렇죠. 그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죠.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김강진입니다. 방금도 589페이지요. 학교 인근 공장 허가내역 이게 민원사항 처리내역이라고 해서 자료 주신 거잖아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민원사항이 뭘 처리가 됐는지 자료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제출 안 하셔도 되는데 자료에서 왜 이게 민원사항 처리내역이라고 올라온 건지를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음 자료 준비하실 때는 좀 신경 써주십시오.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590페이지 보면 개발행위 허가내역을 보면 이게 2023년도가 아직 12월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 거죠?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보면 꾸준합니다. 2021년도에 1,489 허가 1,460건, 2022년도에 신청도 1,441건 계속 이렇게 매년 꾸준한가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데이터가 비슷한가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건물 신축을 하면 토사…. 흙을 깎거나 성토를 하거나 하는 것은 다 개발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비슷한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매년 천안시의 개발행위 건수가 1,400건 정도는 꾸준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모든 건물 신축하는 데는 개발행위 허가를 거의 받아야 되는….

강진

김강진위원

네. 이건 그렇고요. 93페이지 보시면요. 공장 설립 등 증설·신설 현황 신청 대비 승인결과를 보면 신청한 건에 대해서 100% 승인이 됐어요. 불승인하는 경우는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검토했는데 다 승인할 수 있는 건들이었던 겁니까?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너무 강화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완화돼서 이렇게 다 승인….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신청하는 분들이 조건을 맞춰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 사전에 미리 다 조건을 맞춰오기 때문에 불승인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땅을 사기 전에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업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부터 다 사전에 검토를 하고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거기서 된다, 안 된다를 해서 온다는 답변이시죠?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문의도 하고요.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다도 문의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면 거의….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중간중간마다 상의를 해서 맞춰온 최종 자료이기 때문에 승인, 불승인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621페이지 보면 고발내역 부분 보면 자체 적발 부분에 행위자불상 이거는 어떤 겁니까? 시에서 행위자 이분들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는 내용이죠?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행위자 파악이 안 된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지금 시에서 자체 적발을 해서 이 행위자들을 고발했다는 자료입니까, 이게?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저희는 허가신청권이나 그 주변에 불법사항이 적발이 되면 저희가 산림휴양과 통보를 하고 거기서 산림휴양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견된 거 산림휴양과로 통보했다 그 얘기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발견된 걸 산림휴양과에 통보했다는 자료라는 말씀이세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 고발을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고발은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산림휴양과에서 이 사람들을 고발한 거예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산림휴양과에 고발한 내역을 왜 이 자료에 허가과에 실으셨어요? 산지전용팀이랑 연관이 돼서 그런 겁니까?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저희가 적발을 해서 산림휴양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통보된 내용을 감사자료로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한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행위자불상이면 누구 고발해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산림휴양과에서 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저희가 자료요구 항목에 있어서 이걸 실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 겁니까? 630페이지 보면요, 산지전용팀의 토석채취허가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 토석채취허가 최근에 올해 저희 허가 낸 건이 있나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올해는 없고요. 신청 들어온 건은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없었습니까? 지금 올해 들어온 건 검토 중이시라는 거죠.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입장 양대리 산 17-2번지에 4만 9,248㎡를 토석 채취한다고 허가를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까지 마친 상태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완사항을 내려서 그거 보완하고 거의 이번 주 정도면 허가가 나갈 것 같습니다.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사를 채취해달라고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허가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허가해주는 건….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허가를 내주면 그 이후에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다시 나가서 관리 점검하는 그런 역할도 허가과에서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저희가 저희도 하고 산림휴양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허가과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그게 있는 겁니까?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624페이지 보니까 우리 입장 호당리에 15번 보면 한 20건 정도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20건 중에 14건은 완료를 했고요, 원상회복을 했고요. 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앞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딱 멈춘 건가요, 14건까지 하고서.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진행 중이라 원상회복 100% 다 할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이쪽이 지금 그런 일부러 막 이렇게 민원을 넣어서 신고하고 그런 데가 많나요, 여기 입장 그쪽이?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올 초인가 지난해 말부터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그 뒤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 뒤로는 없어요? 어느 정도 그러면 뭐 갈등이 봉합된 건가…. 매듭이 된 건가요, 그 동네에서?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이런 건 있습니다. 항공촬영을 해서 묘지 불법으로 조성한 데 이렇게 몇 건 고발 들어온 건은 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항공촬영에 의해가지고.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럼 주민들끼리 뭐 이렇게 주민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민원 들어온 건 없는 거고요, 이제 그 후에는.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 동네 호당리나 시장리 이런 데 가면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잘 아시죠?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하여튼간 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해야겠지만 또 그동안 계속 거기서 평생 살아오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게 행정을 처리할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불법이 적법을 이길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적발해서 조치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처리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적인 거를 눈 감아주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그런 불법적인 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 정도는 우리 허가과에서 미리 이렇게 계도를 해주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민원 특히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막 다 원칙대로 해버리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되면 우리 행정부도 고통스럽고 주민들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뭐라고 좋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지를 주면서 원칙적으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주민들이 최대한 재산상의 피해 보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계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그리고 올 초에…. 올 초인가요? 우리 허가과에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그 뭐라고 하죠? 그 서비스. 그 뒤에 책자 한번 과장님.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찾아가는 허가민원 순회안내라고요. 개발행위와 관련된 내용, 농지전용과 관련된 내용, 도로 공유재산,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에 관한 내용, 산지 관리 내용을 주민들이 모르고 불법사항을 저지르…. 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통장님들 회의할 때 가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현장에서 저 같은 경우나 우리 여기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위원님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이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몰랐던 정보들을 알게 되고 질문을 하시면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면 꼭 그 부분을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여튼간 고생 많으셨고 이게 뭐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또 내년에 하반기가 됐든 언제가 됐든 이렇게 또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린다면 아마 민원으로 인해서 허가과가 이렇게 업무처리가 비중이 낮아질 것 같은데, 맞죠?

원태

곽원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통장님들 회의할 때 갔었는데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들 회의할 때까지 포함해서 1년에 두 번씩 읍·면·동 나가고 있습니다. 나갈 계획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감사중지

19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

19시 59분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응원해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시고요.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 애로사항 425쪽인데요. 내용들 2021년부터 23년도 보면 어떤 거는 마정산단지 같은 경우는 노후 가로등도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즉각즉각 처리해 주시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는 얘기를 들은 건 3산단 같은 경우도 지역에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외부 이제 바깥에서 보이는 도로들은 멀쩡하고 그 안에 보도블록도 괜찮은데 기업체들로 들어가는 간선도로 사이사이에 있는 보도블록들이 상태가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요새 최근에 연말 들어가면서 타…. 이거 우리 지나가는 길들에서 보도블록 교체를 많이 하는 걸 이분들이 또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직접 보신 거예요.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인데 우리 기업들이 있는 주변의 인도 블록들은 다 오래돼서 울퉁불퉁…. 심지어 그거 걸려서 넘어지셨다면서 되게 억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보여주는 모습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같은 시민이고 우리는 또 돈을 벌어서 시에다 세금 내는 사람들인데 어차피 그 노동자가 주체잖아요. 그거 한번 산단 주변 한번 파악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불편함이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다른 과와 관련돼서 여쭤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MOU 쪽이에요. 우리 투자 의향 관련돼서 우리 또 기업지원과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이제 하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도 과장님이 예전에도 투자 의향 관련돼서 그런 사항들 지금 많이 오잖아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 과장님 이번에 또 외국 나가셔서 상황도 보시고 왔는데 갔다 오면 성과는 나오겠죠? 왜냐, 서로 간에 체결을 했으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제대로 지켜질까요, 혹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제가 이제 기업지원과장 3년됐는데요. 제가 지금 MOU를 해서 주기적으로 MOU를 했는데 그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기업의 투자가 지금 약간 보류되고 연기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는 최소 90% 이상은 MOU한 대로 지금 이행은 되고 있는 거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굳이 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바깥에 보여지는 실적은 정부나 우리 또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 했습니다.”해가지고 딱 빠방하고 원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큰 성과입니다.” 근데 막상 이제 진행하다 보면 솔직히 그 금액보다 실제 덜 들어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약속 이행 계속하라고 또 보이지 않게 촉구하는 사항도 있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도 아마 전수조사하셨나 봐요. 제가 이제 부산도 했었고 또 모 언론에서도 이제 대한민국 전체적인 그런 MOU 관련돼서 표현은 그대로입니다. 지자체가 자랑하는 MOU에 대해서 정말 진짜 투자된 곳은 얼마인가해서 확인해봤더니 모 언론사가 196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 투자한 데 60년 치를 다 조사하신 거예요. 외국계 기업들은 6만 7,000여 곳이 반세기 동안 국내에 자본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 그 당시 시점 연초니까 평균 환율 1,300원보다 낮은 1,2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신고한 금액이 491조예요. 올해 국가예산이 639조인데 엄청난 거죠, 그 MOU만 60년 동안 한다는 게. 근데 하지만 실제 투자한 금액은 491조가 아니라 300조입니다. 이거는 전국 추이도 그렇고 비단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 했던 그동안 예전부터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열심히 또 코로나 끝나고 나서 투자…. 특히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 투자금 받아가지고 또 국내에서 투자하는 거 되게 고맙죠. 그게 또 시너지가 돼가지고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력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련된 해당 국에 세액과 투자 관련돼서, MOU 관련돼서 홍보도 좋지만 이행되는 금액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우리는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앞에서만 “와!”했는데 뒤에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했던 게 없는 거는 사람들 몰라요. 일반 시민들은 “그거 들어왔다며?” 나중에 알고 나면 실망도 크거든요. 그리고 또 MOU라는 게 뭐…. 서로 믿고 약속한 거잖아요. 나도 이렇게 해주겠으니까 당신들 들어올 때 우리 이렇게 지원해 줄 거라는 상호간의 약속이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뒤에 팀장님도 또 외국 가서 열심히 돈 벌어오시고 하려고 노력했던 거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국장님,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차라리.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요, 제가 한번 실제 투자 여부에 대해서 한번 총 점검을 해서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마 그렇게 해주셔야 아무튼 행정부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고 책임까지 같이 공유하면서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앞모습만 보이는데 실제 뒷모습은 못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그 소송 관련 그게 잠깐만요. 소송 관련 페이지 453쪽인가요, 이게? 제가 이제 이거 2021년부터 23년 동안 건수는 많이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추진되는 데 소송 대상 지역이 다 5산단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는 2021년도는 상대방께서…. H업체죠? 기각을 하신 거고. 또 22년도에는 또 J라는 업체가 또 기각이 돼서 천안시가 승소를 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해당 J라는 업체는 또 별도 손해배상은 이제 소송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게 언제 정도…. 작년도 버전이면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3차 변론까지 했고요. 예상은 제가 섣불리 할 수 없습니다만 내년 초쯤이면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는 부당이익금 반환에 대해서는 냈지만 기각 당한 건 내용 없으니까 기각을 한 건데 또 이 양반이 뭐가 또 억울하셔서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으로 하는지 제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동일한 업체가 이렇게 2번이나 할 정도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 업체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그 시가 당초 분양받았던 업체 업체의 잔금 대납을 인정해서 계약을 해줌으로써 손해를 봤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재판 진행 중인 관계로 더 자세한 얘기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흐름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는 그분들이 기각당해서 지신 건데 굳이 또 이제 손해배상까지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또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지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이제 손톱깎기로 유명한 업체 역시 또 이게 또 시를 상대로 소송 중인데 이게 입주기업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선고인데 이건 취지는 어떤 겁니까, 정확히 이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거기 이제 책자 1번하고 연결된 겁니다. 1번이 1심에서 이제 기각을 했기 때문에 항소를 하신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H업체라는 이름하고 또 밑에 연동성은 같은 내용인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명칭이 앞에 이제 그 업체 이름이 달리해서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425쪽 한번 볼게요.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중소기업 애로사항 접수가 21년도에 2건, 그다음에 22년도에 4건, 올해 3건이 접수된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 애로사항 접수방법은 어떻게 접수를 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라든지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요. 또 기업인 우리 관련 단체가 좀 있습니다. 단체회의 때라든지 그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사항이 접수되는 걸 갖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주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종영위원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했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고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어야 지원해주는 게 결정이 될 텐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육종영위원

그렇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냥 수시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육종영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 사안에 따라 마스크를 코로나 때 한참 많이 팔려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니까 마스크 판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시에 요청을 하면 그 사안을 갖고 또 하고 이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그냥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 기업지원과 말고 미래전략과하고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도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들어주는 거 알고 있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런 거를 일원화해서 한 군데서 했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업을 담당하는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다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 없을까요,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도 위원님이 공감은 됩니다만 미래전략과는 주로 상대하는 기업이 스타트업이나 창업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이나 이런 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또 저희 기업지원과는 아무래도 중소기업, 또 저기가 많이 이제 성장된 기업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파트별로, 부서별로 이젠 상대하는 기업의 저기가 좀 유형이 틀려서 그거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다 일원화한다는 거는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거는 저희가 같은 국에 있고 그 부서끼리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상대 관리에는 기업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아까 말대로 그쪽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업종에 사업하고 이쪽은 중소기업 위주로 했는데 사업을. 한번 그래도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게 이제 애로사항에 보면 대개 거의 뭐 가로등이나 도로 정비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 그다음에 일반 조그만 뭐라 그럴까 지구단위로 만드는 산업단지 같은 거 조그마한 많이 있잖아요. 어느 단위까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사실 기업지원과에 우리 산업단지관리팀은 이제 산업단지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그 기업이 산업단지 안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금처럼 지구단위로 해갖고 좀 큰 규모의 산업단지도 있고 개별단지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도 양당 같은 경우도 저기 공식적인 산업단지는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된 데거든요. 그런데도 기업이 경영하는 데 아니면 근로자의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게 저희들에 접수가 되면 산업단지, 뭐 지구단위, 개별 상관없이 전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라든지 기업인 이렇게 조그마한 단지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 일률적으로 한번 이렇게 기업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봐주고 총괄적으로 한번 취합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전수요조사랄까 이 정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해서 이렇게 순위대로 점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지난해 선거에 있는 MEMC 공업용수 요청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거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설계가 다 끝났고 현재 공업용수 관리가 지금 산업단지조성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계획이 전부 반영이 됐고 물기본계획도 반영이 돼서 지금 성거산단이라든지 이런 데 공업용수관로 설계를 할 때 공사를 할 때 반영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진삭테크노산단 연결할 때 같이 다 하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육종영위원

아, 그쪽으로 연결할 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직산테크노 성거산단 연결할 때.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22년도에 삼영메탈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여기하고 그 밑에 이제 5산단 근로자들 노후 기숙사하고 샤워실 개보수, 그다음에 기숙사 임차료 지원 같은 게 도비, 시비 매칭하는데 이거는 다 공모가 선정돼서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좀 하더라도 이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데나 다 공모를 신청을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요구해서 해주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5산단 내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은 산업단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산업단지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이제 이런 도에서 사업을 하는 거를 신청을 받고 있으니 산업단지에서 신청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산업단지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근로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밑에 관내 제조업체의 구인난으로 인한 생산활동의 차질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어요. 근데 대학교하고 뭐 이렇게 애로사항 청취했다는데 어떻게 진행되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올해도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라든지 기업과의 간담회 때 기업들이 애로사항 1순위가 인력 수급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따라 그러면 어떻게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은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얼마만…. 구직 수요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명의 구직 수요가 있다는 거를 조사를 했고요. 기업체 리스트와 구직 명수를 갖고 각 대학에 방문을 해서 우리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 중에 이런 구직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으니 대학교에서도 구직을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소개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방문상담을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461쪽 한번 볼게요. 기금사용에서 있잖아요, 과장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보니까 올해 집행내역을 보니까 23년도에는 집행액이 없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 지금 결산이 아직 안 돼갖고 못 넣은 건데요. 이거는….

육종영위원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하나도 없나요, 집행한 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육종영위원

이게 현재 자료가 9월 말 기준으로 나온 거 아닌가요, 자료 전부 다 제출한 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집행액은 없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이제 지원실적은 있습니다. 업체수하고…. 업체수 85개 업체와 융자금 지원액은 있는데요. 이 집행액은 나중에 이게 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정산을 한 이후에 이제 집행액이 이자발생액을 갖고 하는 거라 연말에 정산이 돼서 여기다 넣지 못한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단위가 100만 원이에요. 2021년도 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3,000만 원을 했다는 거예요, 집행액이? 22년도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위에 예치금이 3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30억을 넣었을 때 이자수입입니다, 이게 3,000만 원, 5,000만 원, 3,100만 원이. 이 이자수입을 갖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이자지원 융자금 단위는 뭐예요, 이게 단위가? 이것도 100만 원 단위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융자금이라는 거는 실제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고요.

육종영위원

아니, 아는데, 이 단위가 어떻게 되냐고 단위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이 융자금에 따른 이자가 발생되는 걸 지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육종영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봐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A기업이 자기가 거래하는 기업은행에 가서 대출을 예를 들어서 경영안정자금대출을 2억을 받았다, 뭐 3억을 받았다 그러면 2년거치 3년상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발생되는 이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기업체가. 그 발생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기금이 30억 있는 거에서 연 4.3% 이렇게 이율에 따져서 나오는 이자 받고 이렇게 뭐 144개, 160개 여기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운영 자체는 도에서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15개 시군의 예치금을 다 걷어서 도에서 통합 운영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우리가 이제 도에다가 30억을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하는데 기금을 내놨다는 얘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옆에, 100만 원 단위 옆에 개사가 뭐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회사 개수, 몇 개사 몇 개사 이런.

육종영위원

아, 몇 개사?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업체수에 대한 그런.

육종영위원

개소라고 하다 특이한 단어를 봐갖고 한번…. 430페이지 한번 볼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

육종영위원

네, 430페이지. 31페이지네요. 풍세산업단지 관로 있잖아요. 오수관로 연결공사가 왜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중간쯤에 보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지금 설계 중인데요. 이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3억에서 한 지금 한 3억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집행을 안 했고 이게 내년도 풍세에 공동주택이 입주가 내년 1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오수관로 연결공사인데요. 저희들이 그 오수관로 연결공사가 지금 이 사업비가 약간 증액되는 부분에 따라 조금 지연이 되게 되면 공동주택 입주는 1월 달로 예상이 돼서 차후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풍세 공동주택이 일시에 입주율이 50% 미만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풍세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 임시오수관로를 설계를 마쳐서 공사를 해서 한 3∼4월 달로 저희들이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오수관로로 공동주택단지에 오수를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그 밑에 4산업단지 근린생활시설 보수공사가 5,000만 원짜리 있어요. 그 밑에 4산업단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제 이거는 공사가 다 끝난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공사가 안 끝났고요. 이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산업단지에서.

육종영위원

예산은 다 지원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왔잖아요, 과장님. 뒤에 팀장님 공사 끝난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그 관리단에서 이제 공사 같은 걸 다 해서 정산해서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예산 나간 게 언제 나간 거예요?

준원

이준원산업단지관리팀장

(마이크꺼짐)민간위탁사업비는 나간 지는 좀 됐고요.

육종영위원

나간 지가 언제 됐냐고요.

준원

이준원산업단지관리팀장

일단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4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로 일단 돈은 나간 상황이고요. 그 돈을 활용해서 공사 발주 같은 경우는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간 시점은 월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거 자료 좀 공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해서 보고 받았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준원

이준원산업단지관리팀장

네. 아직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정산은 아직 받은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준원

이준원산업단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이제 산업단지가 지금 이제 2산단, 3산단, 4산단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한 15년, 20년 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노후 산단에 대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런 관로도 오래된 거 다시 묻어줘야 되고 도로, 인도 같은 거 다 이렇게 지원해줄 게 꾸준히 나오고 그래요. 특히 또 이제 건물이 또 오래됐다 보니까 회사 리모델링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애로사항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지원대책 같은 건 뭐 세워놓고 있는 게 있나요, 과장님? 노후 산단에 대한 대책.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이제 산업단지가 이제 노후된 게 많은데요. 지금 현재 운영실태는 지금 현재는 관리단에서 매년 보수할 사업이라든지 무슨 보도블록이나 이런 데 파손된 데 이런 거를 직접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노후된 산단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계적인 지원계획은 아직 지금 마련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도 그 노후된 산단을 갖고 관로라든지 오래된 관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을 갖고 그 보수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좀 필요할 거라고 봐요. 오래된 산단 같은 경우는 요새 기업 자체도 다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별도로 이제 4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것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할게요. 최근 3년 동안 4산단에 대한 지원내역 혹시 있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얼마 연도별로 지금….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2019년도에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이고 민간위탁사업비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2,000만 원, 2021년도에 2,500만 원, 2022년도에 1억 3,7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민간위탁금 2,5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5,000만 원해서 7,500만 원입니다. 5년간입니다.

육종영위원

이 지원해 준 거에서는 정산을 다 받은 거죠,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 자료 지금 전부 다 최근 3년 동안 자료 좀 다 내일까지 주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424쪽이요. 우리 천안시가 보험금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2022년, 2023년해서 총 4건 이렇게 지급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주식회사 J○○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인데요. 주식회사 JNJ라는 곳이 수출을 하게 되면 대출보증을 받습니다. 그 발급에 따른 보증보험료를 하는 건데요. 대출 상환이 어려워서 대출은행으로부터 보상을 3,000만 원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에서 우리 천안시는 200만 원 지원해줬다라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위에서 그러니까 수출보험료를 200만 원으로 이렇게 들어준다? 그래서 들어줘서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보상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수출사고권 보상 같은 경우에도 그 업체가 태국에 수출을 했는데요. 그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보험으로 그거를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가 이 보험, 수출보험 혜택 받는 우리 천안시 그럼 사업장은 한 몇 군데 돼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병하

이병하위원

137곳?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 정도 평균적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2023년에는 두 곳이 혜택을 받았다라는 거네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게 그렇게 뭐 비중이 많지 않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억 가지고 137개 업체를 보험 들어준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6,000만 원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000만 원, 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이요. 스마트공장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사업 내역하고 해서 몇 개사 실적 나왔는데 2023년은 16개사인데 금액이 2억 3,000이에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2억 3,000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이젠 회사는 줄어들면서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그럼 혜택을 많이 보는 건가요, 이 16개사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기업지원팀장이 대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요.

인호

조인호기업지원팀장

지난 22년도까지는요. 원래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정부지원금이 있었고요. 23년도에 정부지원금이 빠졌어요. 그래서 충남도에서 기초에 해당되는, 스마트공장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을 도에서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비지원금하고 시비지원금을 해서…. 도비지원금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6개 중에 고도화사업이 6개, 소기업이 10개 그렇게 소기업이라는 게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 2021년하고 2022년에는 국비를 좀 받아서 한 2억 5,000만 원을 받았었고 만들어서 지원했었고 2023년에는 국비 빼고 도비하고 시비만 해서 2억 3,000만 원 가지고 16개사 지원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인호

조인호기업지원팀장

그러니까 그 사업이 기초 처음 시작하는 스마트공장 처음 시작하는 기초 부분과 고도화 부분이 있는데 22년도까지는 2개 다 정부지원금이 나왔는데 2023년도에 기초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그 기초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도에서 새로 만들어서 소기업형이라는 충남도형으로 만들어서 거기 이제 10개 기업을 지원을 해주게 됐고요. 도비 40%, 시비 50%, 자부담 10%로 해서 1,250만 원씩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료를 저기 한눈에 딱 봐도 알 수 있게끔 해서 좀 주세요.

인호

조인호기업지원팀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 다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투자….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과 박종갑 위원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우리 외투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장께서 도지사와 함께 작년에 프랑스도 다녀오시고 올해는 미국도 다녀오시고 독일도 다녀오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신 걸로 알고 10월 달에 한 번 가시고 11월 달에 한 번 갔으니까요. 맞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는 10월 달에 미국 가시고 11월 달에 독일 가신 거 아닙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제 독일 간 거는 기업지원과랑은 논외고. 그래서 미국 한 번 간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자 유치에 힘써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MOU 체결을 맺어오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들이 보여주기식, 그다음에 마지막에 메이드는 안 되면서 그냥 가서 보여주기식으로의 MOU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지난 3년간 외자유치를 위해 MOU 체결을 많이 했을 건데요. MOU 체결하고 나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성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메이드돼서 천안시 외투기업이 들어온 사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최근 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하고 네덜란드를 갔었는데요. 독일에서는 이제 3개사하고 2,393억 원의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여기 2산단 차암동에 있는 유미코아가 한 1,500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에 있는 프로틱스가 800억 정도,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J&A글로벌이 93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런 투자는 사실은 이번 10월 달에 가서 MOU 체결했지만 그 사전에 6월 달에 또 사전방문을 또 있었고요. 그런 데서 저희들이 가게 된 거는 그 외투기업들의 본사는 이제 한국에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제3의 나라 뭐 헝가리가 됐든 여러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할 건지를 저울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한국에 투자했을 때의 어떤 장점 그런 거를 홍보를 통해서 나중에는 본 투자 최종적인 거를 우리 한국으로 천안으로 유치하는 그런 성과를 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 글로벌 기업들이 천안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실질적으로 했다, 지금? 한다고 협약을 체결한 건지 아니면 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좀 아까 세 군데의 기업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프로틱스, J&A글로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우선 유미코아는 이미 투자를 하겠다고 FDI가 들어온 상태고요. 그래서 투자촉진보조금도 신청을 해서 현재 산자부하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1,500억에 대해서는.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프로틱스나 이런 두비원은 앞으로 투자하는 예상 지역이 5산단 확장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투자를 한 건 아니고요. 5산단이 확장되면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에 하반기에 공사 착공함과 동시에 그거를 보고 투자를 하겠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자료에는 이렇게 밑에 쓰여있어서 말씀드려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잖아요. 산자부가 60%, 도가 20%, 우리 시가 20%를 해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외투기업들한테 임대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네덜란드 기업이 투자하기로 MOU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산자부나 도에 이런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 5산단 확장 지역에 외투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는 거를 어필을 해서 부지 매입을 통해 이 기업한테 임대 형식으로 해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프로틱스하고 두비원이 같이 이렇게 합작돼 있는 회사인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두비원이 예산에 있는 업체고요. 네덜란드에 있는 업체가 기술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두비원이 예산에 있는 업체는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동물용 단백질사료를 제조하는 공장인데요. 그러니까 합작은 이 동물용 단백질사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곤충에 대한 배양기술 같은 게 네덜란드에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 두비원은 그거를 갖고 우리 여기 아시아권의 어떤 여기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천안 5산단에 이런 업체가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동애 등이라고 돼 있는 동애가 뭐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게 이제 곤충의 이름인데요, 곤충. 그러니까 단백질을…. 동물용 단백질사료를 만드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류로도 만들 수 있고요. 육류로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요즘 한참 우리도 반려견이나 여러 가지 동물들을 애완이나 키우고 있지만 알러지가 이런 어류나 육류를 통해서 많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지금 말씀하신 곤충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동물용 단백질사료를 만들어도. 그래서 지금 각광 받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렇게 언론에서도 천안시 2,393억 원 투자유치 글로벌기업 3개사와 협약, 이렇게 또 나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현실성 있게끔 진행될 수 있게끔 또 우리 담당 부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431쪽이요.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내역을 보면 2023년도에 풍세일반산업단지하고요. 맨 밑에 직산보성농공단지 예산은 서 있는데 지원액은 없어요.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잠깐만요. 백석농공단지 관리단 내 하수관로 정비공사하고….

병하

이병하위원

네. 제가 아까 전에 한 건데 착각하고 잘못 또 물어봤네요. 공통사항 중에서 우리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는 5개팀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현재는 4개팀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개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조성팀이….

병하

이병하위원

네, 4개팀으로 됐네요. 그럼 우리 저기 천안시에 기업유치관이라고 있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누구세요, 그분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우리 기업지원과에 있고요. 이름을 말씀….

병하

이병하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이동은 유치관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동은 유치관님. 이 유치관님은 어디 팀 소속이에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업유치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기업유치관이니까 기업유치팀하고 돼 있겠죠. 그러면 천안시 정책보좌관은 정책팀에서 분장업무사무로 운영 관리가 있던데 우리 기업유치팀에서는 기업유치관이라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 이제 부서별 업무분장표는 이제 팀별로 업무분장을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은 이제 유치관에 대한 개인적인 업무분장을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아니고요. 정책보좌관은 정책개발팀에 소속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개발팀의 업무는 정책보좌관 및 특별보좌관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기업유치팀에서는 기업유치관 운영이라는 업무분장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열

유명열기업유치팀장

일단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업유치자문관은 저희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14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비록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업유치팀 사무분장에 담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조례가 뭐라고요?

명열

유명열기업유치팀장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촉진 조례요? 몇 조인가 혹시 알고 계세요?

명열

유명열기업유치팀장

제14조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제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 시청홈페이지에 보면 조직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임무분장이 다 나와요. 그럼 기업유치…. 기업지원과 내에 기업유치관이 지금 5급 상당인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건 간에 천안시 직원이잖아요, 공무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조직도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령이에요, 유령. 정책보좌관들 세 분은 다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이트에 들어가서 뽑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타이틀은 기업유치관이라고 돼 있으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 같은데 이분이 했던 성과 및 했던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우선 홈페이지에 안 올라 있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보고….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이거 드릴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조치를….

병하

이병하위원

보시면 바로 나와요.

명열

유명열기업유치팀장

(마이크꺼짐)올라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에 없는데요?

명열

유명열기업유치팀장

(마이크꺼짐)확인해봤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이름을 쳐야 나오는 겁니까, 그럼? 이름을 친 거예요, 아니면 거기 기업지원과 들어가면 나오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팀에 이름하고 주무관 전화번호 이렇게…. 이동은이요.

병하

이병하위원

이름 뭐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동은이요. 이렇게 저기 홈페이지에 조회는 되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아, 여기 있네요. 이분이 근데 주무관이라고 합니까? 5급 상당이라면서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근데 이제 유치관인데 정식적인 무슨 과장이라든지 직위는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저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근데….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거기는 이제 직책에 정책보좌관은 직책에 정책보좌관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는 주무관이라고 쓰여있어서 저는 우리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거는 뭐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도통 잘 모르겠어서 진짜 기업 유치를 하는데 이분의 역할이 많이 중요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업유치팀이 그 직원이 지금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1년에도 해외출장이 한 3번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출장 갈 때 저도 물론 나가지만 기업유치팀 직원들이 거의 나가다시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기업들의 투자상담이라든지 각종 지금 조성되는 산업단지 시행사의 어떤 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를 공백이 없도록 하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MOU 체결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분이 그럼 언제 이제 위축된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21년도 5월 24일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1년이요?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직급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가급? 가급이면 사무관급이네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5급 상당. 정책보좌관하고 똑같은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정책보좌관하고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시간제 가급….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병하

이병하위원

네, 똑같은 거 같습니다. 이분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직원들 얘기하시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정책의 보좌는 정책보좌관이 세 분 계시고 정책의 또 논외 개념으로 다른 정책을 입안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분이 이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이분은 정책 입안 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정책 입안이 아니라 이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기업유치만 해갖고. 그러면 이 공모절차에 의해서 이분도….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절차하고 그런 거 좀 다 좀 한번 서류로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분 누군지. 450쪽이요.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한 13년간 트루키예하고 이렇게 우호도시교류를 맺으면서 어디죠? 뷰첵메제시, 자매도시죠, 거기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뷰첵메제.

병하

이병하위원

하산아쿤 시장님하고 또 자별한 관계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거를 아까 전에 예산법무과할 때 물어볼까, 담당 부서했을 때 물어볼까 하다가 담당 부서에 했을 때 물어보는 게 더 확실하겠다 해서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에서는 천안시 이후에 천안시 모금해서 1,970여만 원도 모금해서 성금 전달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예비비로 1억 3,000만 원을 성금 전달을 한 겁니까, 이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비비를 그렇게 지출할 수 있는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그때 이제 했고요. 의회서 해갖고 승인을 맡은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때 의회의 승인을 맡았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해서 2023년 3월에 저희들이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국외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에 직접 지원사업을 포함한다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비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457쪽이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 2022년에는 예산이 서서 지출했는데 2023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은 여기 기술교육센터가 두정역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교육원이 그동안은 기업과 시와 교육원과 3자협약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그 대장을 갖고 이제 기업에서는 취업을 시키는 거를 3자협약에서 교육을 맺었던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이 없어진 거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그동안 운영에 있어서 좀 적자가 많이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 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이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아까 전에 트루키예 관련해서 질문을 못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성금 전달을 트루키예 주한대사관에다가 성금을 송금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뷰첵메제시로 시로다 송금을 하신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성금에 대한 전달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고민도 하고 대사관에 문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그 트루키예 지진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문의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일일이 자기들이 대사관에 수행할 수 없다해서 저희들이 뷰첵메제시에 직접 연락을 했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금 전달이 되는 게 제일 좋으냐해서 뷰첵매제시에서 계좌송금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뷰첵매제시의 계좌를 통해서 성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뷰첵메제시 계좌로 송금을 하셨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천안시에서 모금된 거 포함해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그러면 뷰첵메제시는 지진피해 지역하고는 동떨어진 곳이잖아요. 피해를 입지는 않은 곳이지만 하지만 같은 한민족이니까 튀르키예. 그러면 그거를 뷰첵메제시가 그 트루키예 성금으로 낸 거에 대해서는 다 확인하셨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 감사서한도 왔고요. 받아서 그거에 사용을 텐트라든지 텐트, 그리고 난방, 위생용품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줬다는 그런 감사서한문도 받은….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것들 사서 잘 전달했다, 고맙다. 그 서한 한 장 받으신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확인은 안 된 거잖아요, 줬는지 안 줬는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현장 가서 확인할 수는 없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어떻게 됐건 간에 이 예비비라는 게 1억 3,000만 원 성금 포함해서 1억 8,000이 된 건데 천안시민의 진짜 피땀어린 돈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진짜 잘 쓰여졌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게 거기서 이제 보내온 서한하고 여기 그 하산아쿤 시장이 직접 우리한테 받은 거를 물품을 사서 콘테이너에 실은 거를 본인이 직접 사진 찍은 것까지 보내왔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인증샷을 찍어서 보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인증샷을.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요. 우리 저번에 튀르키예 뷰첵메제시에다가 한국인의 집인가 뭐 설계비해갖고 그때 해서 그것도 송금한 거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송금을 한 건 아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 계를 만들어서 보내줬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설계에서는 전부 전달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지금 뷰첵메제시의 내부사정이 내년 상반기에 시장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달해준 설계서를 갖고 지금 착공이 됐다든지 어떤 진행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서만 갖고 있고 일단 내년 시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 본격적인 진행이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시공 분야라든지 어떤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저희 천안시에다가 터키 양식의 건축물 설계해갖고 보내주셨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거 아직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를 요청하지 못한 거는 튀르키예 뷰첵메제하고 우리하고는 행정시스템이 약간 좀 틀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거기 뷰책매제는 한국의 집이 설치할 장소라든지 이런 게 공간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고요. 우리 시는 그런 부지라든지 공간이 지금 아직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규모의 어떤 형태로 우리가 구체적인 뷰첵매제에다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준비해서 구체적인 상황이 되면 우리가 설계를 해준 만큼 거기서도 설계를 우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에서도 부지 확보를 통해서 그쪽에서 주는 전통 양식의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물 지을 의향은 계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지었을 때의 운영, 운영 같은 거라든지 인력의 필요성,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한번 좀 고려를 하고 해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힘들 수도 있다는 것 같네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힘들 수 있다는 것보다는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현실성에 맞춰서 봤을 때 그쪽 나라에서는 우리 천안시에서 준 전통양식의 설계를 가지고 지을 공간도 있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사는 강하고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땅도 땅값도 비싸고 하고자 하는 토지도 확보되지 않았고 그걸 했을 때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지 또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왜 이거 주고받는다고 이렇게 해갖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뷰첵매제에서는 뷰첵매제에서 먼저 제안을 한 사항이잖아요. 근데 뷰첵매제는 자기들의 실정에 맞는 제안을 한 거고요. 근데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맞는 사정상 그 뷰첵매제가 한국의 집을 운영하는 형식을 띨 건지 아니면 우리 시는 그 어떠한 부지 매입이라든지 운영 있어서의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또 우리 천안에 튀르키예 집을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건물 임대방식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식도 한번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최종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뭐 조건 없이 이제 다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 천안시도 어느 정도의 그거에 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답의 형태는 좀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0분 감사중지

21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김강진입니다. 423페이지 보면 무역사절단해서 이제 운영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건수는 53건, 상담액은 14억, 계약추진액은 5억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업체수 7개사라는 거는 우리 지역 소재에 있는 기업 수출을 하는 기업수가 되겠고요. 우리가 간, 여기서 모집해서 간 천안 소재 수출하는 그런 기업수가 7개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수입하는 바이어가 됐든 수입업자와 상담을 한 게 42건이라는 그런 얘기고요.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상담액이 110억이고 실제 계약을 추진한 게 29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추진한 액이 7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2년 하반기 걸 보면 그렇죠? 맨 밑에 있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2021년도하고 22년도에는 온라인으로 한 거죠? 23년도에는 실제 간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렇게 7개 회사가 가는데 시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해주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여기 기업체 가시는 분들의 항공료 50% 지원해 주고요. 거기 상담 바이어 섭외비라든지 체제비 같은 건 지원이 없습니다. 항공료 50%만 지원해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항공료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냥 천안시가 같이 협조해주는 개념인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런 개념보다는요, 이 기업들이 이거를 본인이 호주나 맬버른에 수출하고 싶어서 개인기업이 가서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천안시가 개입하는 거는 코트라를 통해서 전문기관인 코트라가 호주 맬버른에 전부 해외무역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안시가 코트라에 위탁사업을 주는 겁니다. 그런 전문 역량이 있는 그 기관에 위탁을 하면 그 코트라가 그 위탁비용을 갖고 현지 해외무역관에서 수입업체 바이어들 섭외도 하고요, 현재 통역관도 세우고요. 현재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세팅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2021년 걸 보면 8개사가 계약을 5억 추진했다라는 것은 8개사가 다 계약을 추진하지 못한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자세한 거는 그 내용을 좀 더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8개사가 다 계약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실제 간 7개사는 어떻습니까? 이게 다 7개사가 모두 계약을 해서 29억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몇 개 회사가 29억을 계약한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7개사 중에서도요, 그 실제 계약을 이루어진 개는 5개 사가 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2개사는 항공료만 지원받고 그냥 다녀오는 겁니까, 그러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어떤 확장성이나 이런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 거기서의 어떤 상담과 계약만 따질 건 아니고요. 향후에도 이런 기업이 해외에 알리는 그런 홍보점도 있고요. 또 이 7개 업체가 나갔다 와서도 거기서의 짧은 시간 때문에 오히려 거기 해외바이어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우리 그 기업의 생산현장이나 그런 걸 둘러보고 추가로 성사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효과는 그렇게 보더라도 얘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낭비라고 생각하면 낭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는 절대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이번에 간 7개사로부터도 시가 이런 걸 해줌으로써 자기들의 기업의 어떤 해외로써의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것도 이제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기업들은 이런 거를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만 두 달에 한 번씩 해주길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무역사절단에 선정될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이 있는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무역사절단의 대상 기준은 우리 시에 소재한, 우리 시에 공장이 있는 그런 중소기업으로 저희들이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 최근 3년만 보더라도 중복되는 기업들은 없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중복되는 걸 걸러냅니다.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예를 들자면 2023년도에 7개사라고 한다면 지원하는 기업도 꽤 있는데 7개로 걸러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게 추진절차가 이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올해 호주 멜버른으로 간다고 하면 전년도에 코트라랑 이미 내년도에 어느 나라를 갈 건지를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 모집을 합니다, 일단. 이쪽 나라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모집을 하고요. 모집한 업체의 품목이나 제조 그 저기 갖고 시장성 조사를 코트라에서 직접 하거든요.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이런 제품을 갖고 가는데 거기서 바이어 섭외라든지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의 시장성 조사를 하고 시장성 조사 결과 이게 없다. 뭐 여기에 바이어도 모집이 안 되고 하면 그 사업을 코트라에서 진행을 안 합니다. 최소 7개 이상은 돼야 진행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강진

김강진위원

경쟁률은 어떻게 돼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경쟁률은 한 열몇 개 정도 되면 그거 심사해서 안 되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경쟁률이 10대 1 이렇게 높은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심사는 시에서 뭐 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위원회는 아니고요. 신청을 받은 거를 갖고 우리 소재 기업이니 그런 거를 걸러내고요. 그다음에 그 신청한 업체의 자료를 코트라에 넘겨줘서 코트라에서 그 시장성 조사를 하고 그걸 갖고 코트라에서 오케이가 돼야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10개가 지원해서 7개를 뽑는다면 10개를 코트라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코트라에서 7개를 선정해서 천안시에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7개 자체를 뽑아서 코트라로 넘기시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신청을 받은 게 예를 들어 10개면 우리 시는 우리 시에 소재하는 것만 그것만 걸러내고요. 나머지는 전부 코트라에 보내서 코트라에서 해외무역관에 그 자료를 보내갖고 하는데 거기서 심사되는 그런 탈락되는 그 여부는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그 7개를 뽑느냐는 거예요. 신청이 들어오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에 소재하지 않은 기업이 신청을 했다 이런 것만 걸러내는 거지 우리가 뭐 뽑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는….

강진

김강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요. 427페이지 보면 해외기업 유치실적 2년간 있잖아요. 고용인원 이게 사실 시의 입장에서는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천안에 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고 이 사람들이 다른 데에서 거주하더라도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용인원을 보면요. 427페이지에. 이거 기업을 유치했다고 그래서 고용인원이 이렇게 채용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료를 보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시는 이거를 성과라고 보잖아요. 고용인원 자체를,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성과라고 이야기하려면 뭔가 확인을 하거나 해야 이 사람들이 천안시에 거주를…. 그러니까 기업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천안에 거주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 그 회사의 인원이고 통학버스를 타고 타지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다닌다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일례로 저희들이 투자촉진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때 이제 보조금을 줄 때 그 조건이 어떤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투자금액하고 고용인원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고용인원이 처음에 제출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조금 같은 걸 환수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고용인원을 꼭 천안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과장님은 이 고용인원이 회사가 천안에 유치된다 그래서 고용인원이 300명, 200명이다라고 한다면 그 고용인원이 늘어나는 거 자체가 천안시 성과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안시가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성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 유입이 되는 거고요, 일단.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이 사람들이 천안시에 거주를 안 하고 타지에서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면 그건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타 시군이나 타 도에 있는 기업을 유치했을 때에는 사실은 경기도나 이런 데서 이전해 오는 거잖아요. 이전해 왔을 때 원래 있던 기업에 종사했던 직원이 100% 오는 건 아닙니다. 내려올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내려온 기업이 여기서 천안에서 그런 근무자를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성과라고 저희들이….

강진

김강진위원

성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 밑에 해외기업 2023년도에 하나 유치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어느 나라 기업이 들어온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잠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427페이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 1개 기업은 미국에 있는 프렉스에어서피스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어디에 들어온 겁니까, 이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 백석동 외투단지에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이제 있는 기업인데 증설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증설. 추가 투자가 하는 거죠.

강진

김강진위원

추가 투자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150억.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인데 튀르키예 부첵매제시 한국의 집 건립공사 내년 상반기에 거기 시장 선거가 있다고, 그렇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 시장이 바뀌게 되면 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안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우호도시화 했던 그 사업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천안시도 시장이 바뀌게 되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지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근데 이제 계속 저희들이 지원도 했고 예산도 투입됐고 그 국제교류도시와의 어떤 관계 그런 걸 전체적으로 맥락을 본다면 그냥 그렇게 없었던 일로 한다는 거는 조금 그건 외교상 결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뒤에 팀장님 왜 웃으셨어요, 방금 전에? 질문이 조금….

명열

유명열기업유치팀장

(마이크꺼짐) …(청취불능)… 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질문이 조금…. 웃으시길래 이 질문 때문에 웃으신 건 아니세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바뀌게 되면 이 사업을 계속 가지고 갈지 안 가지고 갈지 그거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뷰첵메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진

김강진위원

네. 거기에 한국의 집 건립사업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들인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설계비용인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시장이 바뀌게 돼서 이 사업을 안 끌고 가면 그것도 이제 예산낭비가 되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4페이지 보면 이게 TMS 관련해서 이 업체 이름이 이게 맞나요? 후엔지니어링이 맞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수 아닙니까, 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후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후입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후.

강진

김강진위원

천안시 TMS 전체적으로 후엔지니어링에서 독점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TMS 유지관리업체가 지금 후엔지니어링이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게 맞나요? 다 받고 있다는 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현재 TMS는 저희들이 우리가 폐수처리시설이 5군데가 있고요. 5군데 전체에 대해서 이 후엔지니어링이 보조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전체 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어떻게 후에서 다 독점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기술력이나 이런 걸 따라갈 업체들이 없는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공고를 내고요. 접수를 받아서 기술적인 어떤 평가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요. 그 이후에 입찰과정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도 부서의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되지 않지 않겠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물론 3개 부서 이렇게나 4개 부서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제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 기준점수 이상이 된 업체는 다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그 업체를 갖고 회계과에서 가격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이 1개 업체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섯 군데를 전체를 다 여기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봐도 뭐 기술력이 그렇게 크게 특별해서 이 업체가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말 그대로 천안 업체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업체는 보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다섯 군데를 하나하나당 따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업체가 다섯 군데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아예 다섯 군데를 한꺼번에 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 한번에 입찰을 해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얼마나 후가 해온 거죠, 이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강진

김강진위원

얼마나 후가 맡아서 일을 해왔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한 3년 정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원래는 다른 업체였는데 후엔지니어링으로 교체가 된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전에는 다른 업체였는데 후로 바뀌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일반경쟁을 통해서 이제 받고요. 신청된 업체를 갖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기본점수가 넘는 그 업체에 대해서 회계과에 통보를 해주면 회계과에서는 그 업체를 갖고 가격 입찰경쟁을 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술력이 특별하지 않거나 한다면 천안에도 천안 소속의 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튀르키예 한국인의 집의 관련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지난해에 추진을 시작했었죠? 맞나요? 올해였나요, 올해? 정확하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정확한 건 작년도에 하산아쿤 시장이 흥타령축제 때 왔을 때 제안을 했고요. 실제적인 우리가 설계에 돌입한 거는 올해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예산 세워가지고 설계가 다 완료가 됐어요, 지금 그럼?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완료돼서 전달까지 된 상태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전달됐는데 내년에 튀르키예 우리 저기 뭐라고 하지…. 자매결연 맺은 거기 시장님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뷰첵메제시.

철환

김철환위원장

뷰첵메제시장님이 당선이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보다는….

철환

김철환위원장

안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시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중지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국제교류도시잖아요. 국제교류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사업의 진행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멈추거나 뭐 없어진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게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죠, 설계하는 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2,000만 원….

철환

김철환위원장

2,000만 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리고 그 당시에 반대로 튀르키예에서도 우리나라에다가 그걸 공사를 한다고 그랬죠, 똑같이 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뷰첵메제랑 우리 시와 행정시스템이 약간 틀리잖아요. 뷰첵매제는 벌써 한국의 집을 건립할 장소라든지 그 위치까지 다 있는 겁니다. 현재 있는 거를 갖고 한국의 집으로 다시 그걸 부수고 다시 짓는 거기 때문에 부지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 거고요. 우리 시는 아직 어느 일정한 지역을 부지라든지 확정되지 아직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규모의 설계도를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단계가 이제 내년도에도 진행이 돼서 그 단계가 되면 저희들도 설계를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어쨌든 튀르키예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뭐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된 건 없는 거네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죠? 우리는 2,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넘겨준 상태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요,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425쪽 중소기업 애로사항 지원내역 중간에 MEMC 공업용수 공급 요청 건이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현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사항이 그럼 지금 성거에서 진행되는 MEMC코리아 방류배관 관로공사인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거기 현수막을 보니까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되는 공사라고 설명이 쓰여 있어요. 주변에 성거읍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 12월 20일까지 완성되겠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산업단지조성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제가 그거는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제가 확인해 보면…. 저희 지역구거든요. 현수막에 이렇게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안내 문구가 있는데 딱 날짜가 12월 20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가 정확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여쭤본 겁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렇게 날짜까지 있으니까 아마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 관로 공사가 생각보다 많이 길을 이렇게 파헤치더라고요, 관이 굵은지. 그래서 여기 걷던 도보, 인도도 없어지고 차도도 굉장히 이렇게 울룩불룩하니까 꼭 이 기간에 완성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원

이지원위원

다음 457쪽에 지방보조금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도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내용을 보시면 5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5개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5개가 올라오던데. 작년이랑 비교를 해봐도 이 5개 단체에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5개 단체를 선정한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아까 저기 말씀드렸듯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은 이제 폐관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젠 없을 거고요. 나머지 그 단체 관련은 위에 세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위에 천안시기업인협의회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북부상공회의소 이 3개 단체가 이제 기업 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변동이 없고요. 그 밑에 두 가지는 앞으로 저기에 따라 변수가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기준이 없다니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체가 천안에서 기업인을 상대로 하는 대표적인 단체라서 지원을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은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이 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원액이 사라졌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 이만큼의 액수를 다른 단체로 또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어떤….

지원

이지원위원

내년에라도?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돈이 있다가 단체가 없어져서 저희가 이제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솔직히 이해는 안 돼요. 기준이 없이 그러니까 이런 돈이 예산액이 지급되고 또 여기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협의체는 작년에도 똑같은 액수로 지원이 됐다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받고 싶은 단체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이 이렇게 예산액이 편성이 됐다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부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 예산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안 됐고요. 그 대안으로 이 사업내용이 뭐냐면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반도체 관련 재직자 양성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세메스라든지 세메스 관련 우리 지역 소재 반도체 벤더기업들의 재직자 양성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사업비를 돌렸다는 말씀드리고요. 5산단의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다른 곳에서도 이 비슷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다가 운이 없게도 오랜 시간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457쪽의 지방보조금 관련돼서 전년도 예산액과 지출액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도대체 전년도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다 못 썼는데 왜 또 지급될까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혹시 뒤에 2022년도 똑같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으신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22년도 자료는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해서 이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저희가 그 치명적 오류를 논의해보면 어떨까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그거 자료 있으세요, 지금 뒤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복사해가지고 위원님들 좀 나눠주세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1분 감사중지

22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457쪽에 지방보조금 관련 내용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먼저 보시죠. 2022년도 지방보조금 관련 지원 현황, 지출 현황, 성과가 2년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년도와 22년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예산액 22년도는 1억 3,700만 원, 1,750, 그다음에 450, 1억, 그다음에 640. 그리고 지출액은…. 아, 6,400만 원 죄송합니다. 1억 3,700만 원, 그리고 1,750만 원, 450만 원, 1억 400만 원, 그다음에 6,488만 4,000원입니다. 그럼 올해 457쪽에 22년도 예산액을 보겠습니다. 천안시기업인협의회가 1억 3,700만 원, 그리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가 1,470만 원, 그리고 북부상공회의소가 450만 원, 그리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 1억 400만 원, 그리고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그리고 6,4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지출액을 보시면 천안시기업인협의회가 7,100여만 원, 그리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가 845만 5,000원, 그리고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450만 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 9,845만 6,000원 그리고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가 6,488만 4,000원입니다. 차이점을 아셨습니까,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자료가요, 제가 이것을 보려고 전년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큽니다. 전년도에는 5개의 단체 중에서 4개의 단체가 예산을 지급 받은 액을 지출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왜 이 지출액이 틀릴까하고서 봤더니 전년도에는 예산 받은 걸 다 쓴 거예요. 근데 22년도 지출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작년에 받은 예산액을 덜 썼다면 혹시나 뭐 코로나 영향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지만 이 숫자는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죠? 이게 어느 자료가 맞는다는 거를 제가 이 페이퍼를 보고서 이 페이지를 보고 심지어 작년 자료를 뒤져봤는데도 뭐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이 숫자는 어디에서 붙여넣기를 한 겁니까? 그리고 심지어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은 올해 자료 이것만 보고서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로다가 또 과장님은 답변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행정부에서 오는 자료를 100% 신뢰합니다. 하면서 이거를 분석을 하고 그래서 최근 3년치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보는데 저처럼 오지랖이 넓게 이렇게 전년도 책자를 보는 위원님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누가 누가 찾나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말도 안 돼서 이런 걸 보고서 분석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책자에 숫자가 달라지는데 그게 액수고 심지어 돈이 오고 가고 이게 단순한 오타라고 여기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기업지원과에서 온 모든 자료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나 옆에 칸이랑 바뀌었나하고 비교를 분석을 해봤는데 물론 산수 수준이지만 옆에 칸이랑 바뀐 것도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얘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일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우선은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설명은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의 22년 예산액이 1,750만 원인데 현재 23년 행정사무감사에는 1,470만 원으로 돼 있다는 거 지적을 해주셨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는 이제 지출액 부분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지출액 22년 지출액은 5개 단체에 2억 4,814만 9,000원입니다. 근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22년 지출액은 3억 2,788만 4,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신 거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지원

이지원위원

첫 번째 지적한 내용은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457쪽에 있는 22년도 지출액이 다 틀린 겁니다. 첫 번째, 천안시기업인협의회 액수도 틀린 거고요. 두 번째, 한국여성경제인협의회 세종충남지회 액수도 틀린 거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에 있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의 숫자도 틀리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작년도 2022년도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나온 365쪽의 책자랑 숫자가 틀리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에서 말씀하는 지방보조금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65쪽에 나와 있는 2022년 지출액과 457쪽에 나와 있는 2022년 지출액은 같아야 됩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숫자가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작년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책자에 22년도 지출액 부분은 3억 2,788만 4,000원, 그리고 천안시기업인협의회 1억 3,7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750만 원, 450만 원, 1억 400만 원, 6,488만 4,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보조금 이제 사후정산이잖아요. 이거는 정산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22년 예산액을 보면 그 예산액하고 22년 지출액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시점에서는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예산액을 지출액으로 그냥 여기다 이제 삽입을 한 거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다가 쫙 써주셔야지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또는 그러니까 작년에 2022년도에 이 지방보조금 관련된 이 표를 보면 ‘아,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지출을 다 했구나.’ 이 시점이 아마 22년도 9월 말이나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서 ‘아, 이렇게 잘 집행이 되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이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위원님도 질의를 하지 않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번에는 이렇게 돼서 이것을 보면 22년도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서 지출이 덜 됐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지적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착오를 이렇게 혼선을 갖게 돼서 죄송하다고 생각드리고요. 다음에는 이 자료 작성해서 추가로 위원님 말씀처럼 설명을 부연해서 기록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과장님 설명을 들었다면 이해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이것만 보고 전년도 걸 보면 이 모든 자료의 신뢰가 신뢰성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숫자가 엉토당토하게 하면 저 같은 초선의원 이거 어디서 떨어진 숫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이 기분으로다가 다른 자료를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 작성에 더 세밀한 부분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천안시기업인협의회가 1억 3,700만 원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457쪽에 있는 숫자가 맞다면 7,100여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산액은 조금 줄여가지고 1억 2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출액도 많이 지출을 못한 부분도 생각을 했었고요. 또 저희들이 농기계박람회를 그전에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농기계박람회를 했을 때의 그런 홍보부스 운영비용이 당초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농기계박람회를 안 하는 거 되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을 감해서 1억 2,000으로 이렇게 감한 사항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에서는 1,470만 원을 예산으로 받고 여기에 800여만 원을 썼는데 돈을 다 못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47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사업비는 주로 이제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여성기업의 홍보영상 제작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22년도에 아마 상반기 때 계획됐던 이런 특강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다 보니까 지출액이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코로나 상관없이 이제 특강 같은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 예산으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봐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는…. 이 단체가 올해는 못 썼지만 내년에는 다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다가 한 번 봐준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는 제가 잘 모르는 단체지만 그러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천안지회는 없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시군 단위로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있는 건데요. 아직 세종, 충남도 이제 나눠지지 않고 세종충남지회로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가 천안에 있는 여성기업인협회들의 모임이나 이런 공이 혁혁한가요? 이렇게 예산을 미처 쓰지 못할 정도인데도 다시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만큼의 공이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여기에 있는 회원수 중에 천안 회원이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 세종충남지회의 사무실이 천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은 뭐 적절하다….

지원

이지원위원

올해는 믿고 해주셨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는 4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작년도에 지출을 했는데 올해는 왜 예산이 늘어났죠, 지원액이? 79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는 사업은 주로 기업인 대상으로 한 조찬특강 같은 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같은 거를 하는데요. 상공회의소에서 조찬특강의 횟수를 더 좀 확대하고 싶다라는 그런 우리 시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는 아까 봐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건 충남북부상공회의소는 그럼 사업계획서 같은 걸 봐서 충분히 이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켜도 될 만한다는 과장님의 판단하에 예산액이 늘었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예산액과 지출액을 비교해 보면 2023년도 액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쓰지도 않은 예산을 이제 이렇게 아까 정산하지 않은 상태의 것을 올린 거네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지원

이지원위원

위원들 헷갈리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를 또 빈칸으로 두는 거 하고 이제 이거는….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를 보면 23년도에는 지금 이 책자가 이 기준이 다른 과의 부서의 표에는 상단이나 하단에 23년 9월 30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11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료 준비 차원에서 9월 30일까지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한 표가 조금 있었다면 이 단위 옆에라도 있었다면 저희가 좀 이해를 했을 테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액과 지출액이 똑같으면 ‘예산을 옳게 편성을 해서 지출을 잘 해서 건전재정을 이루었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만 이렇게 보고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년도에 이게 숫자가 틀리지 않고 이게 오표기가 된 게 아니라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쓰지도 않은 것을 9월 30일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책정을 한 건데 이런 것을 처음부터 알고 보는 위원은 과연 몇이나 될까 저도 약간 이렇게 속은 기분이었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년도에 또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내년도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분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저처럼 하다가 이러한 오류를 발견해서 또 전년도 책자를 보면 이거 같은 질문이 또 나올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같은 실수를 안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친절하게 쫙 써주시겠지만 이것은 제 생각에는 단순한 오타라고 하기에는 조금 심각해 보였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제가 그러니까 이걸 좀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다 되고요. 지금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23년도 지출액이 이제 보조금이 아무리 사후정산이라 할지라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기준이 9월 30일이라면 9월 31일 기준으로 지출한 거를 넣어줬다면 더 혼선이 없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그런 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오는 자료의 숫자를 믿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저 저처럼 이런 의심이 가지 않게끔 전년도 책자까지 펄렁펄렁하지 않게끔 기업지원과에서도 이렇게 특히 이런 중요한 부분에는 실수가 없이 꼼꼼하게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원

이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경산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자료를 검토하시다가 이런 오류를 발견하셨는데 앞으로 차질 없이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 또 많은 자료를 예를 들어서 또 설명도 하시고 다 들었는데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1인 창조기업 및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내역 있지 않습니까? 1인 창조기업이라면 사업주가 1인이라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1인 창조기업.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1인 사업장? 근데 2021년부터 23년까지 보면 똑같이 18개사에 1억 원씩 지원을 하다가 8,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1인 창조기업 한 군데당 5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신 거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18개사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받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 사업도 이제 위탁사업인데요.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 TP에서 하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테크노파크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1인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업자들이 자본력도 떨어질 거고 사무실 임차라든가 이런 비용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한테 500만 원이 큰돈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지원금액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받으신 기업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액을 늘리는 부분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요. 주로 이런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주로 이제 어떤 창조기업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특허라든지 지식재산 출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 그런 거고요. 거기 테크노파크의 공간이 마련이 돼서 공간 범위 내에서 한 18개사가 공간할 수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금액적인 부분에서 1억에서 23년도에 2,000만 원이 줄어들면서 약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더 예산을 세워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이노스트타워에 들어가 있는 1인 벤처나 스마트 창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쪽도 지금 서부역 앞에 아시잖아요. 그쪽 지원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인 거잖아요.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지원은 그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 쪽이. 똑같은 기업을 지원하는 건데 국장님이 좀 아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거는 스타트업 조금 약간 기초가 탄탄한 그런 공개경쟁모집을 하다 보니까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간 제공도 그렇고 사업비도 넉넉하게 지원하는 편인데요. 이거 1인 창조기업은 TP 안에 사무공간을 마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업 1인 창조기업에 필요한 그런 아이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전문가 매칭을 해서. 그런데 이거는 아직 단계가 그렇게 높은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초보 정도…. 개중에는 좋은 아이템이 있는 기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아이템 위주로 이렇게 해서 매칭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스타트업하고는 조금 약간 좀 수준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차별을 두신다는 거죠? 과장님, 중소기업의 정확한 정의를 한 번만 설명해주시겠어요, 중소기업이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은 이제 중기업하고 소기업을 합쳐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소기업하고 중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매출액 갖고 이제 기준을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매출액이 얼마까지가 중소기업….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기업의 분류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소기업하고, 중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지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저희가 기업지원과나 우리 시 시책이 보면 저희가 공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산단이. 근데 이제 기업 관련된 지원은 산단 위주로 돼 있어요, 100%. 그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산업단지 위주로 많은 정책들이 많이 지금 수립이 되고 있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정과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단체나 이렇게 단지는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소기업도 많아요. 종업원 10명 미만, 20명 미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을 때 그분들은 공장부지가 오른다든가 이전했을 때 공장을 팔고 또 다른 데로 간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경영난에 이렇게 되게 힘들어해요. 인력난도 엄청나게 겪고 있고 또 자금 조달 같은 문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지원대책이 뭐가 있어요,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위주로만 지원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별 부지에 입주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느냐 이런 거로 이해를 하면 되….

성기

강성기위원

네, 맞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계속 조성을 하고 산업단지로 공장을 유인하는 거는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금 농촌지역에 너무 공장들이 난립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산업단지에 오면 각종 세제혜택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공업용 이런 거를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거는 그런 난립을 방지한다는 그런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기업이나 그런 산업단지에 안 들어가 있는 개별 부지 기업에도 지원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저도 공감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 저희들이 접수받고 예산 편성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시는 산업단지 위주로 하지 않고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한 기업이라든지 개별단지에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산단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들을 보면 대지, 그러니까 공장부지가 산단보다 훨씬 싸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입주를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겪고 있는 게 인력난이에요, 인력난. 자금도 자금이지만. 5산단 앞에도 산단에 포함되지 않은 공장들이 쭉 있는데 진짜 중소기업 사장이잖아요. 콘택트렌즈 만들고 이런 조그마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농정과랑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농업정책과에는 계절근로자라는 제도가 도에서 하는 라오스랑 MOU 맺어서. 그럼 우리 기업지원과도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뷰첵메제나 아니면 프랑스 어디라고 그러셨죠, 이병하 위원님. …(청취불능)…이나 이런 데는 인건비가 비쌀지 몰라도 방글라데시나 이렇게 동남아 쪽에 보시면 그런 인구 많은 우리 저렴한 근로임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하고 시 자매결연을 맺어도 되고 MOU를 체결해서 공단이나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받은 근로자들을 천안시로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1년 단위로 하든 2년 단위로 하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간제 외국인 근로자를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생각은 해보셨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외국인에 대한 노동력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숙련노동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는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재한 지역 중소기업에서도 그거에 맞는 쿼터가 있고요, 각 기업별로. 우리가 이젠 불법 아닌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를 몇 명을 쓰고 있다는 그런 쿼터가 다 있더라고요, 기업별로. 그럼 그 인원을 갖고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그 외국인노동자를 이렇게 받아서 근무시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계절근로자처럼 농업정책과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지자체가 법무부나 고용노동부랑 같이 지금 그런 시스템은 아직은 안 돼 있어요.

성기

강성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제 법무부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 말고 지금 저희 지역을 보면 병천이나 성남, 수신, 동면 이쪽을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체류근로자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법무부에서 단속을 한 번 나오면 공장 문을 닫을 정도예요. 중소기업이 뭐 직원이 100명, 200명 이렇게 큰 해성기공처럼 이렇게 큰 공장도 있지만 배전반 만들고 이런 데는 10명, 8명 이런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단속 한 번 나오고 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싹 없어져요. 그러면 그 사장님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숙련된 그런 숙련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외국인근로자들도 말이 안 통해도 그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일을 배워서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1년 단위로. 저희 엄마, 아버지,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서독으로 광부로도 가고 간호사로도 가고 사우디로 가고 뭐 이렇게 사막에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말로만 이렇게 맨날 노동력 부족하다 근로자 부족하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기업 쪽에서도 그쪽에서 사전교육을 받아서 1년 단위 이상으로 오면 기업 진짜 시골 산단에는 있지 않은 작은 진짜 소기업들 근로자 10명 미만, 20명 미만 이런 데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검토 좀 한번 해 주시든가요,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이제 외국인노동자는 비자 발급 문제라든지 불법체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근데 지역 여건상 지역에 있는 기업체의 인력 수급 애로사항이 계속적으로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도 지자체랑 같이 이런 인력에 대해서 지자체랑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들의 인력 수급이 어려운 점에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그냥 일례로 이삿짐센터라고 하는 익스프레스들을 보면 거기도 외국근로자들이 다 거의 한 70∼80%는 다 외국인인데 특히 몽골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팀장부터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다 불법체류인 거예요? 몇 년씩 하고 있는데 팀장도 하고 일하는 사람이 다 몽골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글쎄, 이사업체 그런 건 서비스업체이기 때문에….

성기

강성기위원

거기도 기업이죠. 이게 작은 게 사장님이 직접 하는 업체도 있지만 직원들이 10명, 15명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근데 이제 위원님, 그 기업이 인력 수급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외국인을 갖다가 우리가 시스템상 컨트롤할 수 없는 지자체가 물론 용역업체는 외국인을 이렇게 대주는 용역업체 아웃소싱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가 그런 불법외국인이라든지 어떤 비자 발급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외국인 관리를 법무부나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기업의 애로인 인력 수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무턱대고 뛰어들어서 그런 문제를 더 야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무부나 고용노동부가 지자체랑 더 손을 붙잡고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정책의 방향이 전환이 있다면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봐야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턱대고 하시라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스마트공장이 있어요, 또. 426페이지 1인 창조기업 밑에 거기도 21년부터 23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21년도에 첫 사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사업이 있었어요?

성기

강성기위원

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근데 이것도 49개사에 2억 5,000만 원인데 그럼 한 업체당 500만 원이에요? 스마트공장이 이렇게 스마트공장으로 바꾸려면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잖아요, 아시지만.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 한 업체당 500만 원이라는 거는 시비만 갖고 얘기…. 생각을 하시면….

성기

강성기위원

여기 2억 5,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시비, 도비 기준은 어디 있어요? 이게 전액 시비면 도비는 얼마고 국비는 얼마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게 그 사업이 이제 50대 50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50%고, 기업 자부담이 한 50% 됩니다, 정부 지원이.

성기

강성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정부 지원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50%, 기업 부담이 50%.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시비는 뭐예요? 50%에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면 기업 부담을 우리가 줄여주기 위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기업의 자부담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국비는 50은 정해진 거고 자부담 50에 대해서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비 4%, 시비 5%. 그러니까….

성기

강성기위원

자부담이 41%네, 그럼. 도비, 시비가 9%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이제 지원하는 회사가 줄으니까 500, 800, 1,000만 원 이렇게 늘어나기는 했어요, 조금씩. 그러면 9%가 1,000만 원이면 계산기가 있어야 되나…. 이렇게 써놔서 계산이 좀 어려운데 총 1개사에 국비가 얼마에 자부담이 41%가 얼마에 시도비가 9% 이게 좀 나와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게 천차만별인데요.

성기

강성기위원

9%가 차별 지원되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총 사업비에 따라 이제 금액이 다 틀려집니다. 많은 데는 4억, 총 사업비가 4억인 데도 있고요. 적은 데는 1억인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원 단위죠, 원? 단위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 자료는 원 단위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시군비가 350….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시비가….

성기

강성기위원

도비가 420 이래서 770, 정부지원금이 7,000, 기업부담금이 7,690. 그럼 이게 자부담이 훨씬 많은데 50%가 훨씬 넘는데요. 총 사업비 1억 4,691만 원에서 기업부담금이 7,691만 원이에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정부지원금이 7,000만 원, 도비가 420, 군비가 350, 그럼 770이란 말이에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 770을…. 이 기업부담금 7,600이잖아요. 거기서 이 770을 도와주면 기업부담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그래서 자부담이 41%가 되는 거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지금 이게 37개 기업인데 이게 2억 3,000만 원 갖고 돼요? 2억 3,000이 훨씬 넘는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여기 시비만 합치면 350, 340이렇잖아요, 그 자료상.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합계금액이 없는 건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다음 장에 보면 2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2억 5,000?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하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인호

조인호기업지원팀장

위원님, 제가 맨 첫 장에 보시면 첫 번째 기업을 사례로 들면요. 이게 기업 부담이 7,600이고 정부지원금이 7,000만 원이잖아요. 그게 정부지원금이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한도 금액이 7,000만 원이 있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한도가 정해지니까?

인호

조인호기업지원팀장

네. 그래서 다른 없는 데 이제 그 두 번째 칸은 6,900만 원과 6,900만 원으로 50대 50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금액이 비용이 실제로 스마트공장을 설치하는 비용이 많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7,000만 원만 한도로 하기 때문에 이게 50대 50이 안 된 거예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29번하고 30번 하고 29번부터 37번까지는 정부지원금이 1억 9,700이에요? 2억, 2억, 1억 9,900 이거는 어떻게 설명….

인호

조인호기업지원팀장

이거는 이제 앞에 보시면 과제 구분에 기초가 있고 고도화 1이 있습니다. 이 기초는 스마트공장을 처음 시작하는 업체들이고요. 고도화는 이미 기초단계를 지난 좀 더 고도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기초보다 고도화사업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32번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 우진 같은 경우는 또 거기는 도비만 3,500이 돼 있어요. 시비는 1억도 지원이 안 됐어요?

인호

조인호기업지원팀장

여기는 이제 한도금액이 2억이 되는 거죠. 이게 고도화사업은 한도금액이 2억이 돼서 주식회사 우진아이엔에스는 1억 9,900이랑 정부지원금이 1억 9,900이 똑같잖아요. 거의 1,000원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쟈뎅은 기업부담금이 2억 1,900만 원이고 정부지원금이 2억입니다. 그러니까 2억이 한도 금액이 되는 거죠.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여기는 시비가 없어요. 여기는 1,200에 1,000에 시도비가 그 밑에 거는 있잖아요. 그래서 2,400이 되는데 위에 거는 그냥 도비만 지원된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래요? 시비가 거기만 빠졌어요.

인호

조인호기업지원팀장

여기는 우진아이엔스는요. 지금 고도화사업이긴 한데 시범공장으로 해서 도비만 지원된 걸로 그렇게 여기 표기돼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지금 이게 스마트공장 지원해주는 거는 기초, 그러니까 처음 지원하는 업체만 가능한 거예요.

인호

조인호기업지원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21년도 아까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1년도, 22년도까지는 정부지원금이 기초에 해당되는 단계에서도 정부지원금이 국비가 지원이 됐었고 고도화단계도 국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 예산 편성이 될 때 기초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국비가 없어진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고도화만 국비 지원이 되게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충남도에서 기초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하나를 충남도형으로 해서 소기업형이라는 그 같은 사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국비가 없고 도비랑 시비만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정부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좀 커진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2023년도에 제도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동일알루미늄 성거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큰 공장.

인호

조인호기업지원팀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거기는 정부지원금 1억 4,200 정도 받았다가 시도비가 없고.

인호

조인호기업지원팀장

그러니까 2023년도는 지금 충남 TP 이것도 역시 충남테크노파크의 위탁사업인데요.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정부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여기 사업자 선정을 해놨고요. 업체 선정은 되어 있고 그 도비랑 시비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신청서를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2023년도 게 지금 9개거든요, 그죠? 7번부터 16번이니까.

인호

조인호기업지원팀장

고도화사업은 6개고요, 그 밑에는 10개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10개만 지원된 건데 여기는 16개인데 이제 6개사는 더 지원을 할 예정인 거죠, 그러면?

인호

조인호기업지원팀장

16개를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6개는 아직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인호

조인호기업지원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충남TP에 이미 위탁금은 지급이 된 상태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지급이 됐고.

인호

조인호기업지원팀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선택 받은 업체는 10개 업체인 거고 6개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라는 얘기죠.

인호

조인호기업지원팀장

여기도 선정이 된 거고요. 저희 도비와 시비를 주려고 지금 시행 중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0개인데 나머지 업체 6개 업체는 어디 있냐는 얘기지. 밑에 여기 자료에 보면 16개사에 2억 3,000….

16개가 그러니까 정부지원금이 포함된, 국비가 포함된 업체가 6개고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업체가 10개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여기 합계를 보면 여기는 지금 시비가 2억 3,000으로 돼 있는데 그럼 여기 보면 1억 2,400밖에 없어요, 시비가.

인호

조인호기업지원팀장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여기는 위에는.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지금 16개라매요. 국비 받는 거 6개, 국비 못 받는 거 10개해서 16개라면서요, 업체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마이크꺼짐)위에 6개는 아직 액수가 선정이 안 됐고 밑에가 16개….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이거는 도비, 시비가 안 된다며. 이것도 그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 것도?

인호

조인호기업지원팀장

아니요. 지금 신청서 신청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 할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위에 것도 신청할 수 있는 거고 밑에 10개 기업은 국비가 아예 안 되는 거고?

인호

조인호기업지원팀장

네, 국비가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거….

성기

강성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거 이 액수는 누가 정해요? 이거 지금 2억 3,000만 원은.

인호

조인호기업지원팀장

저희가 충남 TP랑 협약을 했거든요. 협약상에서….

성기

강성기위원

협약을 하는데 “충남TP에서 2억 3,000만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우리 2억 3,000 정도 지원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거냐 이거죠.

인호

조인호기업지원팀장

2억 3,000 저희 예산….

성기

강성기위원

세우는데 누가 세워서 주냐는 얘기죠. 어떤 이유로 예산을 세우냐 이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산 편성은 작년에 이제 했던 그 사례하고요. 이제 예산법무과랑 협의할 때 저희들은 사실 이 스마트팩토리 예산을 많이 올립니다. 올려주고 싶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스마트팩토리 사업이에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우리 부서 입장은. 하지만 예산법무과의 또 재원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플러스 10%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산이 줄었는데 뭐가 10% 상향을 하셨다…. 2억 5,000씩 하다가 2억 3,000으로 줄었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부서는 그렇게 좀 해주고 싶은데 예산법무과에서 전체적인 거를 조율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기

강성기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23년도에 예산 얼마 올렸었어요, 처음에 올릴 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요. 7,000만 원 깍인….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한 4억 정도 올리셔야지 그러면 1억 깎여도 3억인데. 이게 스마트공장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진짜 웬만한 기업들은 잘 못 해요, 비용 때문에. 근데 이제 도움을 주려면 그분들이 받을 때 실적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이거 뭐 운반기 하나 사라고 이거 지원해주나?’ 이런 느낌을 받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와주려면 시원하게 도와주라는 얘기죠. 최소한 이렇게 ‘시에서, 시도에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우리가 도움이 됐구나.’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뭐 16개 기업수는 많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더 증액을 해서 기업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맞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기업인의상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또 준비를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건데 이런 곳 1인 창조기업이라든가 이런 스마트팩토리 이런 공장은 정말로 기업인들이 ‘아, 진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뒤에 우리 변기순 팀장님도 계시지만 부서에서 간절하면 안 깎아요, 예산. 그러니까 이런 거 지원을 정말 기업하고 얘기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TP에서 한다고 하지만 돈은 시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물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저는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늦어서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하여튼간 애쓰셨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계속 이어서 진행할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5분만 쉬었다 하시죠.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2분 감사중지

22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이거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게 오해를 할 만한 자료예요. 그죠? 인정하시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우선 421페이지 보면 기업인협의회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려볼게요. 상설홍보관이 저희가 현장방문 때 한번 방문을 했던 것 같은데, 8대 때인가 9대 때인가. 지금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백성농공단지 관리단건물 2층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럼 여기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누구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제 기업인협의회 회의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이제 그 장소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거기 협의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홍보관에다가 본인 회사의 제품들도 그러면 본인 회사 제품을 그 기업인 홍보관에 가가지고 보는 거네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본인들이 만든 걸 본인들이 보고. 이게 근데 홍보라는 게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외부에 홍보가 돼야 하잖아요, 그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외부사람들도 여기를 이용하는 적이 있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외부사람이 이용하는 적은 없는 거로….

철환

김철환위원장

누구한테 이거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 홍보관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제 제가 생각에는 기업인협의회에도 타 지자체랑 교류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이나 여러 기관과도 교류가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 온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 시에 생산되는 제품을 이렇게 약간 홍보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건 뭐 어쩌다 얻어걸리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빈도가 높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게 어쨌든 관내의 중소기업들을 우수한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업인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랑 같이 요청하는 거는 홍보관을 좀 더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그리고 조금 건물이나 이런 것도 본인들의 소유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저희 시에 건의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런 걸 예산 지원은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시대적 흐름으로 봐서 그런 오프라인공간에 홍보를 하는 거는 사실은 그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우리 중국에 있는 문등구 전시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지금 다 온라인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갖다 놓고 찾지도 않는 데를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또 안 들겠어요? 들겠지.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한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게 단순히 작년, 그 전년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한번 유동인구가 많은 데로 이렇게 이전 설치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답하셨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국장님이 했길래….

철환

김철환위원장

두 번째로 425페이지 2023년도 보면 관내 제조업체 구인난으로 인한 생산활동에 차질이 생겨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지원내역에 보니까 관내 12개 대학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구직 현황 조사 및 각 기업체 실제 구인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청취까지만 하신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여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내 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 때문에 저희들이 10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부족한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400명 정도가 이제 조사결과가 나와서 그 조사 결과를 갖고…. 기업체 리스트와 갖고 대학교의 각 대학마다 취업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리스트하고 그런 거를 제공을 해주고 여기 대학생들 어떤 전공에 맞는 그런 학생들이 구직상담이나 이런 거 왔을 때 그런 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문해서 그런 절차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얼마나 그래서 연결이 됐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성과까지는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게 문제 아닌가요, 과장님? 이건 지원한 게 아니고 연결만 해준 거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지금 성과가 났는지까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이렇게까지 결과물을 받아봐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공감이 가고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기업체는 구직에 대해서 몇 명이 필요하고 무슨 전공이 필요하고 저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도 얘기는 하는데 막상 대학교 가서는 그 학생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나 이런 건 제공은 어렵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1대 1로 매칭해주고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싶어도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자료에다 이런 걸 쓰지 마셔야지 이게 뭐 한 것도 아닌데 청취만 했다고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보면 지원했다고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요.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기업인의상 관련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기업인의상 뭐 이게 매년 선정을 하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기업 유치를 많이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우리 지역으로 온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오래된 그런 장수기업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이 1년 동안 경영활동을 하면서 어떤 기업들한테 어떤 자긍심, 뭐 보람 이런 거를 누군가 평가를 통해서 격려를 해주고 수상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맞아요, 과장님. 근데 어쨌든 간에 관내에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 발굴해서, 그죠? 지역의 경제 견인차 역할을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후보 신청을 할 때 추천을 어떻게 하나요, 이게? 기업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후보 추천…. 그러니까 기업인의상 추천을 받을 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받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업들이 직접 신청을 하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어디다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우리 기업지원과에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기업지원과에? 얼마나 들어와요,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매년?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사실은 그렇게 뭐 많이 들어와서 경쟁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경쟁률이 높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개선에 대해서 지적해주시고 여러 인센티브를 더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저희 듣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그동안 인센티브가 없었는데 실질적 경영개선자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한 6,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종합대상은 2,000만 원, 나머지 부문별 대상은 각 기업당 1,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기업들이 자본적이지 않는 기업의 어떤 박람회 참여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어떤 홍보카다로그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에 필요한 그런 경비를 쓸 수 있도록 수상자에 대한 어떤 시상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세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거는 굉장히 잘하신 일 같고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기업이 우리 기업지원과에 기업인의상을 신청을 한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등록하는 사람, 접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말씀인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그 부문별해서 지금 선정하는 분야가종합대상 하나하고 부문별해서 한 5개 하고 우수기업인대상 5개 해서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신청이 한 12개 내지 13개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10개에서 12개 들어오면 다 주지 뭘 거기서 2명을 떨어뜨려요. 그게 근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작아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포상금이 없어서라기보다는요. 지금 제가 여기 샘플로 갖고 왔습니다만 이게 신청서 자체가 서류 제출하는 자체가 이 정도 됩니다, 그 기업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여기에는 재무제표 수출실적 여러 가지가 지금 증빙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표는 받고 싶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아요. 이 신청서 자체가 워낙 많은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크지 않은가도 생각을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3년 이상 공장 등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천안시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3년 이상?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심사가 7개 분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기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제조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근데 전체 기업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업인의상은 제조업으로 지금 한정해놓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여태까지 다 제조업만 이렇게 기업인의상이 다 수상이 됐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공고문에는 제조업으로 한정해놨었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기업인의상 공고할 때 거기 제조업만 한정한다고 공고 내용에 들어가 있었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선정근거가 기업인의상 조례가 근거가 되고요. 거기 보시면 3년 이상 공장 등록, 공장 등록을 필하고 가동 중인 기업 이렇게 돼 있고요. 제외대상에도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업체는 제외대상이다, 이런 것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럼 100%…. 그러니까 제조업만 들어온다, 신청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확실한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대답이 확실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확실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도가 쉽게 공고할 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조례도 제가 보니까 조례는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딱 돼 있네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이렇게 기업들이 인식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10개에서 12개 정도가 매년 들어온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 기업까지 총 기업은 한 천안시 1만 5,000개 정도 되고요, 제조업은 한 4,000개 정도.

철환

김철환위원장

4,000개 정도.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한 28% 정도.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그중에서 10개, 12개면 너무 조금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 조례에 보면 조례 4조에 보면 읍·면·동장 또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기관은 관내 중소기업자 또는 근로자 중에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하는데 관내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지원기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잠깐 조례를 좀 확인하고서 말씀….

철환

김철환위원장

중소기업도 쓰여있잖아요, 관내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구체적으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 직접 이제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조례에 나오는 것처럼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요.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지원기관, 예를 들어서 지원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될 수도 있고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런 데에서도 추천이 들어오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런 데서 추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런 데서 우리가 기업인의상을 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홍보는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참여를 안 하는 거네요, 그럼?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요? 그래요. 다음 질문드려볼게요, 그럼. 그 기업인의상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주로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있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심사위원은 주로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경영 쪽에 이제 교수님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직자, 그리고 의회 의원님 그렇게 그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기업인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업인협의회요? 기업인협의회는 기업인의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전혀 관계없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배점표 있잖아요. 평가기준 배점하는 거 이거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혹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평가표, 네,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평가표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보면 지역기여도라는 게 있어요, 12점짜리가. 총 100점 만점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 지역기여도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역사회기여도는 증빙서류로는 복지재단이라든지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거 있잖아요, 기업들이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 자체 내에서 그 지역의 어떤 봉사 뭐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했던 증빙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럼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도 점수가 10점이던데 보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상시근로자가 있잖아요, 기업마다. 기업마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3점, 상시근로자 20명 미만이면 0.5점. 그리고 이제 일자리 증가율을 만점 5점 해서 연도 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상 종업원수. 작년 대비해서 종업원 수가 늘은 거를 환산해서 점수로 이제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이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그렇게 점수를 주는 게 저는 이런 부분에 최소한 이 기업이 천안시민들을 얼마나 고용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점수 배점을 할 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늘어난 근로자에 대해서 관내 주소를 확인해서 천안시민인지 확인해서 이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것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해야죠, 그죠? 지역기호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부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은 지역기호도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아까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지역사회 기여에 있어서 지역근로자 고용실적이라고 만점 4점짜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인 걸 확인해서 증빙자료를 해서 거기서 점수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럼 지역기여도에서 지역근로자 4점, 나머지 8점은 뭐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지역경제 기여가 이제 5점인데요. 그게 이제 본사가 천안시에 위치해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총 지역사회 기여가 12점이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결국에는 이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종업원수 많고, 맞죠? 그다음에 수출 많이 하고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기업들이 탈 수뿐이 없는 배점표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맞게 본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일정 부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관내에 아까 4,000개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하셨나요, 4,000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4,000개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4,000개 기업 중에서도 진짜 건실하게 운영을 하고, 또 천안에서 오랫동안 세금을 내면서 지역사회에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들이 많은데 정작 그런 기업들은 당장 운영에 어려워서 이런 기부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못 받아서 이런 거 참여할 수 없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인의대상 이런 점이 배점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지역에 기여한,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꼭 기부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기업들이 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기업인의상을 받기 위해서 기부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문별 상을 보면 거기에 이제 창업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창업 같은 걸 넣은 게 지금 위원장님 얘기한 부분을 약간 보완하려는 의미에서 이제 들어간 부분 같은데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배점표 기준은 이게 어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가이드라인이? 배점표 이거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배점표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그러니까 평가기준 및 배점 이거 있잖아요. 기업인의대상 부분 적용하는 거. 이 배점표는 어디 뭐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서 이걸 그대로 따라한 건가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만든 건가요, 이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런 어떤 배점의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까 말한 이런 지역기여도라든가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냐 이 말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뭐 큰 기업들만 받아가는 게 아니고 또 중소기업도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 중에 우량한 중소기업이 있고 또 중간 단위가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데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골고루 기업인들의 사기 증진 차원에서라도 여러 업체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받아갈 수 있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열심히 한 기업들이. 이런 기업인의상이 효율적인 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막 대기업만 받아가고 막 큰 기업들만 얻어가고 이런 거보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서는 한번 더 우리 실무자하고 한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실무자하고 논의하셔가지고 우리 감사결과보고서에도 꼭 저기다 대안을 마련해서 해주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우리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장시간 이렇게 감사를 진행한 것 같은데 관내 중소기업들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잘 해결해 주고 우리 천안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