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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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교통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 도시계획과

10시 06분

오중

권오중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있죠?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 전국 최초로 AI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죠, 이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과장님.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누구셔요? 공모….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채인병 팀장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채인병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천안시가 좋은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그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이번 같은 경우도 이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천안시가 앞으로는 도시계획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 거잖아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요구할 부분이고요. 여태까지는 수치화하는 거를 카운트(count)를 직접 했다고 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이 와서 카드를 쓰거나 전화번호…. 전화를 쓰면 여기 잠시 왔다 가더라도 그 인구 물량까지 카운트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앞서 우리 과장님이 증인선서를 하셨듯이 위증하거나 잘못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장님이 답변을 다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께서 뒤에서 손을 들으시면 팀장님한테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팀장님들은 과장님 잘 보셔서 답변을 조금 저기하실 때는 뒤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313쪽에 보면요. 도시개발 지정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313쪽이요?

영한

김영한위원

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27건, 추진 중인 게 27건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자료 요청한 거 보면 총 30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정 6개, 시행 중 9개하고 15개. 민간 22개, 공공 4개소, 환지 19개, 수용 1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도시개발사업이 청당동하고 IS하고 현대산업개발 40만 평 예상되어 있죠? 그쯤 안 돼 있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없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신흥지구 30만 평은 되어 있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천안시 도시개발이 무계획이고 난개발 같아요. 심각한 상태예요. 그리고 왜 지구 지정만 하면 물량이 배정돼가지고 800세대, 1,000세대 정도 되는 데는 지금 공동주택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량이 전부 다 찼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는 물량은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아산 배방 탕정지구 같은 경우는 5만 7,000여 세대 입주할 예정이고 천안시 내에는 분양아파트가 시내권에는 없어요. 소규모 아파트가 없어요. 그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어쨌든 물량 자체가 중심생활권 같은 경우는 다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2040기본계획을 발주를 해서 모자르는 주거 물량이나 인구수나 이런 거를 배정을 더 받아서 그게 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진행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현재 27곳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위원님도 어느 정도 저보다는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은행 자금을 지금 대출이 진행이 다 못 되기 때문에 계류 중인 게 많습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주거 물량하고 인구수를 충분히 확보해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개발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보면 미리 도시개발 지정을 해놓고 공사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또한 그게 만약에 계속 진행이 안 됐을 때 취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제안을 해서 제안 통보하고 1년 동안 진행이 안 되면 사업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대부분은 근데 하시는 분들이 자금을 계약금이나 동의서 하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을 못 빼시는 것 같은데, 아직 1년 지나서 취소하고 그런 건 저희가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게, 시에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게 몇 년 동안 공사를 안 하든가 진행이 안 됐을 때 취소가 되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제안 통보하고 1년이라고….

영한

김영한위원

2년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1년이요, 1년.

영한

김영한위원

1년?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1년 후에 만약 취소가 되면 다른 업자가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물량하고 이런 게 죽는 거니까 그걸 다른 분이 바톤을 이어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고 있는 게 개발을 안 하고 선점해놓고 중간에 업자 바꾸는 경우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량 배정 2040 물량 조기배정계획은 있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2040기본계획을 하면 장기적으로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만 빼서 단기안으로 물량만 배정을 받아서 그것만 한 꼭지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물량이 전부 됐기 때문에…. 몇 년 후부터 다시 물량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빨리 진행된다고 보면 내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할 수가 없는 게 중앙부처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급성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요. 4번에 보면요, “도시개발 진행 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 바람.”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 할 때도 주차장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잖아요. 이것도 법적인 대수 보면 사실적으로 공동주택에서 1대 내지 1.2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지금 사실적으로 주차난이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이라든가 상가도 마찬가지고 근린생활도 마찬가지고 근린생활 같은 경우는 사실 파악한 바에 의하면 40평당 한 대 꼴이더라고요.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1대 내지 1.2대 이상인데 최소한 홍보해서…. 시행사 설계 도면을 갖고 온다 했을 때 지하는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수를 기본 최하 1.7대 내지 2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중요한 건 재원인데요. 사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쉽게 얘기해서 이윤이 남아야 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얘기하게 되면 “조금 남더라도 10% 정도만 남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상 거는 꼭 주차장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공공시설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장을 하지만 강제적인 사항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온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왜 그러냐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사실 분양하고 이득금 빼나가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주차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또한 아파트가 주차장을 확보를 더 했다고 해서 분양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팔 때라든가 모든 게 더 유리하다. 천안은 사실적으로 비싸지잖아요, 가격이. 주차장 2층 넣을 거 3층 넣으면. 그렇지만 분양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팔 때도 그렇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냐. 그런 것 좀 과장님이 홍보하고 많이 권유를 해서 주차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시의원입니다. 313쪽이요. 도시개발사업지구 백석5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이게 언제 됐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이게 시행이 15년도 시작됐는데요. 지구 지정된 게 10년 3월 18일 날 신청이 들어와서요, 수용 통보한 게 10년 5월 17일 날 수용 통보를 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2010년, 23년 된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이게 2022년에 5지구 도시개발계획 제2차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1차 변경 인가 고시가 됐었고요. 또 3차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2차 인가 고시가…. 주요 내용이 기존 2015년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 기간이었고요. 변경 내용으로는 2015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기간이 이렇게 변경된 그 내용이 주요 내용이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종관

노종관위원

저한테 이렇게 진정서가 하나 사실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메일로 들어왔는데요. ‘정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해서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백석5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간청의 진정이었어요. 이게 보니까 2023년 5월 31일 날 검찰에 진정을 넣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주로 보면‘너무 오랫동안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지부진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또 교육청으로부터 토지주들에게 줄 금액을 시행사에서 받아서 발생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한들초등학교 건과 또 연결이 되어 있겠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이렇게 많은 복잡한 사건들이 얽혀서 과연 이 5지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러한 의문들을 우리 백석동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진행이 될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 이런 내용을 하나…. 가슴이 조금 찡한 내용인데요. “백석5지구 토지주들은 고령화되어 저희 부친도 좋은 결과를 보시지 못하고 끝내 작고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내용에 참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얘기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실상 제가 건설도로과 도로시설팀장일 때 그때 진행이 되다가 속된 말로 한 바퀴 돌고 왔더니 아직도 이게 진행이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추진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 여기에서 그냥 타절 보자는 민원인 민원이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조계에 가서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봐라.’ 했더니 ‘추진하는 쪽이 공익상 좀 낫지 않느냐.’ 그런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했어요. 했는데,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 23명인가…. 23명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기들도 여기에 대한 토지 권한 행사를 하겠다. 근데 이분들은 이미 다 땅을 팔았기 때문에 권한 행사, 환지권이나 이런 거 행사를 못 하는 부분이걸랑요. 그거 갖고 지금 쟁점이 돼서 소송 중에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돼야만이 사업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문제 없이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는 견정에서는 확실하게 속도감이 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적으로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잘 정리를 해서 민원인들 다독여서 추진이 원만하게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행정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환지계획인가 통보를 해가지고 타인 토지 출입 허가 신청 이런 걸 진행 중인데 제일 중요한 건 소송 자체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소송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지 민원 요청을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지구의 미래를 혹시 예측할 수 있다면 이 기한 내에 사업이 가능할까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장담하기는 그렇지만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위원님도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2025년도에 꼭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구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기간 내에, 되도록이면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팀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시민체육공원 부지 활용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2022년 12월 달에 시장님한테 시민체육공원 부지 활용 민간도시개발 사용…. 수용 방식 여건 보고라고 해서 보고드린 사실이 있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때 이거는 제가 이 자료 처음에 과장님한테 있냐고 했을 때 없다고 그러셨었잖아요. 그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얘기드린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1년도 안 됐던 시점에서 제가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고 결국에는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죠. 그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국장도 다 패싱됐고 결국에는 시장님한테 직보한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렇게, 결재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 패싱하고 시장한테만 이렇게 결제를 받은 이유가 있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 어쨌든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과정에서 시장님이 어쨌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한 거고 검토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진행되는 사항, 법적인 요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직보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무리 단순한 개발계획이 됐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국장이라는 상사가 있으면 당연히 보고를 통해서 인지하고 그다음에 시장한테 보고가 되는 게 절차인데 그렇게 못 한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상식적인 선에서 국장이란 상사가 존재하는 결재라인이 있는데도 패싱하고 시장한테만 딸랑 이렇게 받아서 보관했고 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래서 나중에 입수한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비선라인이 있어서 그게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가 되고 그 오더(order)가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내려와서 ‘비밀로 하라. 국장도 모르게 하라.’라고 그런 오더가 있어서 혹시라도 그 연장선에서 이렇게 보고서가, 국장도 결재라인 없는 이런 보고서가 시장한테 제출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없고요. 구두상으로는 물론 상의를 하고 보고를 했고 어떤 법적인 취지가 지금 명확하게…. 갑론을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서너 번 정도 심도 있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많이 아는 거보다 그냥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제 스스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래도 공식 서류인데 어떻게 과장이 바로 시장한테 이렇게 결재를 받습니까. 그래도 국장한테 보고서는 올라가서 국장이 이런 보고서는…. 보고서잖아요. 공식적인 문건인데 이런 건 그렇게 했어야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국장을 패싱하는 이런 정책적 업무보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저도 저런 사항들은 구두로 들을 수도 있을 텐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나중에 갖고 와서 보면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을 검토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로 남겨놓지 않고 그냥 개략적인 보고인 것 같아요. 문서로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종담

이종담위원

‘여건 보고’라고 해서 도시계획과 이렇게 마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식 공문으로 보고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문서가 등록이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중요한 사항이고요. 문서가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정식 문서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고, 문서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시장님의 그냥…. 참고자료로 활용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사항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참고자료였으면 시장 결재하지 말았어야죠. 그냥 보고 폐기했어야죠. 참고자료는…. 어느 조직에서든지 결재가 들어가 있다는 건 공식 보고서예요. 사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시장님 사인 있죠? 여기 보이시죠? 이건 공식 문건이죠. 어떻게 보고 폐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사인 있는 건 공식 문건이죠. 공식 문건 맞죠?

「예.」하는 사람 있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문서가 등록돼야만 정식 문서고, 정식 문서고…. 그걸 다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서가 등록이 안 돼 있다면 부서에서 부서장하고 시장님하고 둘만이 아는 그런 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혹시 예산법무과 와있나요? 그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 문서대장에 있나 없나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네.」하는 사람 있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건 정확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서 등록을 안 한 그런 서류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런 식의 건의,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게…. 왜냐하면 명확하면 문서화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건 유권해석을 받은 거걸랑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문건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결재가 시장이 들어가 있으면 공식 문건으로 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존치하고 있었고요. 그죠? 검토 여건 보고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사업 구상, 대상지 현황 이렇게 해서 쭉 보고를 냈어요. 여건에 대해서 “「토지보상법」 제91조1항에 따라 환매 대상 토지임.” 그리고 “번영로 및 시청로 접근이 우수하고 개발 대상지로서 양호한 여건임.”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시행절차 안에 보면 “실시계획 폐지 및 관리계획 변경, 대상 토지 내 토지 환매 절차 이행, 환매 토지 사유지면 환매 거부 토지 공유지 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청구”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이 중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부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절차 맞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환매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준일로부터 10년이면 이거 사업 준공일로부터 10년인데 사업 준공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매가 발생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환매 요구가 제안자와 환매권자의 보상, 그다음에 환매 불응할 경우는 천안시와…. 에서 직접 보상한다. 이런 뜻이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고개를 끄덕임)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0.27제곱미터 이 한 평도 안 되는 토지 가진 분들이 SMJ라는 그런 건설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 시한테 제안을 했던 게 맞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제안서는 저는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안서 못 받았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이따 한 부 드릴 건데,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시행 기본협약’이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이것도 못 보셨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없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MOU 체결하자고 MOU 서류도 들어왔는데 MOU 체결도 못 보셨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그거 지금 결재받으신 거 갖고 얘기하면 내가 답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협약서나 MOU 이런 부분 갖고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검토보고인데 이거는 어느 부서인지 몰라서 혹시라도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검토보고 했나….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아니, 어쨌든 그 서류를 받으셨으면 받은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시개발 사업 추진 관련 MOU 체결 개인정보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도시계획과의 마크가 들어가 있는 ‘여건 보고’ 하니까 나는 두 가지 다 동일한 건지….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그 뒤에 거는 어느 분한테 문서를 수집했는지 몰라도 그분한테 물어보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얘기죠.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여건 보고를 했으니까 혹시 이 문서도 여기에서 작성이 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에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아는 부분만 답변하시면 되니까요. 아는 부분만.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검토사항, 과장님네 부서에서 검토사항 한 거 중에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폐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공청회 등 개최, 국공유지의 구역 지정 제안 등의 근거·목적,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제안 자격, 지분 소유, 국토부 질의 회신 사례 상충, 그다음에 공공기여 및 공공기여 관련 선거법 및 기부금법 저촉 여부. 이거 검토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검토해갖고 나온 결과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 내용대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에서 추가로 검토하거나 한 건 없고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시장님한테 검토사항 중에 ‘조성사업 폐지에 대한 공감대 공청회를 해라.’ 했는데 사실 공청회를 하지 않고 있죠? 그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청회 하지 않고 지금 밀어붙이고 계시잖아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문제를 안 된다.’ 이런 각도에서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중요한 거는 시민들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들 의견도 생각하지만,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은 빨리 그거를 성과를 이루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행정공무원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은 아마 조언을 공청회나 이런 걸 절차를 밟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 절차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 보면 공공기여 관련 선거법 및 기부금법 저촉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공기여란 토지개발 사업자가 토지 이용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의 특혜를 받았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님 말하는 1조 원이라는 건 공공기여에 해당되는 거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공공기여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지금 1조 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막연하게 추정했을 때 개략적으로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지만 사업성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몇 층 올라가는데 뭐하고 뭐하고, 자재제는 얼마, 용지비는 얼마 이런 걸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추정한 거 갖고는 이렇다고 저렇다고 얘기할 답변은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 1조 원이라는 건 막연하게 그냥 시장님의 상상에 근거한 금액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상상이 아니라요. 제가….

종담

이종담위원

1조 원이라는 거를 누군가가 얘기했으니까 시장님께서 1조원이라고 얘기했겠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볼 때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주무과장으로 볼 때는 그건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이게 공공기여가 그런 특혜를 줬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이거 관련해서 잘못되면 배임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배임죄가 뭔지 아시죠? 과장님, 배임죄 뭔지 아시죠? ‘배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재산상의 이득을 제3자에 취득하도록 해서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금 시작도 안 한 거고 지금 검토를 하는 거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담

이종담위원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절차를 자꾸 역행하고 계속 서두르시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조금 딜레이 시켜서 진행하는 거를….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 의견 청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할 때까지만이라도 조금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1조 원이라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저 중앙에 있는 그런 금싸라기 땅을 민간한테 매각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파트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고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주상복합.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주상복합 및 공원 조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천안도시공사를 출범한 이유가 뭘까요? 천안도시공사를 출범한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 천안시가 개발되었던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LH 했던 사업들, 불당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생됐던 우리 토지가지고 LH가 거둬들인 수입이 불당 신도시만 해도 1조 원이에요. 1조 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수를 확충하자고 해서 도시공사를 출범한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가 성환 지역에도 종축장 부지 가면서 신도시 개발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 거기에서 1조 원의 수익도 창출이 되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도시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도시공사도 출범했는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1조 원을 그렇게 빨리 매각해서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왜 민간사업자한테 맡겨갖고 그렇게 SMJ라는 데한테 특혜를 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1조 원 얘기했지만 환매권이 또 발생을 해요. 이 환매권이 발생을 하면 약 추정되는 금액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따져보지 않았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한 6,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150배 정도. 그럼 1조 6,000억 정도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거를 용적률 완화라든가 과도한 특혜를 해주지 아니하면 제안서에 보면 한 4,500세대 정도에 공공…. 주상복합 아파트 짓고 나머지 1만 5,000평을 다시 공원으로 준다고 했는데 과도한 특혜가 이루어지고 거기의 과도한 특혜란 거기에 또 들어오는 돈은 결국에는 우리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통해서 충당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조 6,000억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에는 시민들이 분양을 통해서, 고분양가를 통해서 우리가 상가라든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그 돈을 사업자가 가져가고 시가 시민의 혈세를 다시 빨아가는 거예요. 1조 6,000억. 토지주 배부르게 해주고. 과연 이런 사업이, 가만히 있는 토지주 20여년 만에 느닷없이 돈벼락을 때려주는 이런 사업 정당하다고 보세요? 가만히 있는 토지주한테 느닷없이 150배의 돈이 떨어지는데 그 돈 어디서 나오겠어요. 1조 원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또 그 건설사는 얼마나 가져가겠습니까.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천안시민이 분양받는 상가나 아파트를 통해서 조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아우성과 원성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공공이익에 관련해서 잘못돼갖고 성남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과장님께서 여기 조치방안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수립 등 충족, 법적 검토해라.’ 이렇게 한 얘기한 것처럼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지금 서두를 문제 아니다. 그리고 존치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공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기본협약서 내용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이 토지주들한테 환매권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다 알아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20년 전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토지주들한테 이런 절차를 알려주려면 개인정보를 해야 되는데 법적 위반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위반사항까지 초래하면서까지 과연 우리가 이 시민체육공원을 해야 되는지 심히 우려스럽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 법적 모호성이라든가 이런 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도시개발에 대해서 일단 멈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현재 시장님이 의회에서 발표하신 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상황이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우리 부서장이 얘기했지만 그 안을 제시한 사항에…. 옛날에 성무용 시장이나 구본영 시장님이나 다 똑같게 제안을 해서 검토하고 기각하고 또 검토해서 기각하고 또 그런 사례예요. 일정의 일반적인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런 기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또 우리가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브리핑을 갖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단계가 이루어지면 그때 위원님들이 비토를 한다든지 언론에서 비토를 한다든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지. 그냥 지금의…. 그냥 아무것도 아직 실행도 안 된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거 우리 성무용 시장님이나 구본영 시장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포기하셨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고 계시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러니 그런 걸 교훈 삼아서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이런 사항도 보고드리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국장님,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아직도 여러 많은 절차가 남아있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법적 절차가, 또 특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런 제시를 했으니 조금 있으면 그런 과정을, 기회를 마련할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답을, 시장님을 통해서 내놓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성명 어느 부서에서 나온지 모르지만 MOU 체결도 하겠다는 그런 검토보고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MOU 체결하지 말자는 얘기도 있고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자료는 실정법에 위반이, 저촉이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추후에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드리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사업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실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신중하게 검토 중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어요. 맞죠? 저도 시민의 대표로서 노파심에 당부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2035기본계획이 있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35년도에는 인구 기준을 몇으로 잡았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88만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87만이에요. 근데 아무튼 우리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이루어질 것이 우리 도시공원 녹지 면적이 있어요,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20년도 기준에는 8.01㎢예요. 근데 거기에 인구 증가로 인해서 우리 공원 녹지 비율도 높이겠다, 2035에는 9.47㎡로 높여야겠다라고 이렇게 거기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맞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또한 천안시에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몇이죠, 지금 현재? 전국 평균 알아요, 전국?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칠점….

성민

배성민위원

전국 평균은 11.0이에요, 전국적으로는. 근데 제가 지금 뽑은 이 자료가 맞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1인당 공원 면적이 5.6㎡로 지금 천안시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 우리 도시공원 면적 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한참 미달이에요, 지금.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대략적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지금 우리…. 제가 얘기하는 건 도시공원이에요, 외곽에 있는 거 말고. 도시공원이 도시공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천안시 도시에는 몇 군데 없어요. 맞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중에 가장 큰 곳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불당동 시민체육공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을 지금 개발을 한다 어쩐다 해서 검토 중인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국장님. 센트럴파크라고 있죠? 센트럴파크. 뉴욕, 미국의 큰 도시 뉴욕의 맨하튼에 있는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도시 중심가에 있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만들 때 실은 거기를 개발해서 도심화하려고 했다가 누군가의 제안으로….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 이런 분의 제안으로 공원을 만들었대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말은 저도 공감이 돼요. 왜? 이건 제가 어디 논문으로도 본 적이 있는데 공원녹지화 조성하는 거랑 공원 면적과 사람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쪽하고 연관성이 크다. 그런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검토 중이시라고 그러니까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봤을 때도, 우리 천안시의 앞으로의 인구 증가와 이걸 비교했을 때도 봤을 때 그리고 도시공원화 할 수 있는 곳이 그리 없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거 여러 면으로 봤을 때는 시민에게 제대로 잘 가꿔서, 도시공원으로 잘 가꿔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공청회도 하고 앞으로 계속할 건데 그때 잘 하셔갖고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냥 짧게…. 불당동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지역구 주민이자 시민의 대표로서 반대를 합니다. 잘 살려서 시민들한테 좀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서면답변이 2021년 267건 중 239건, 22년 277건 중 234건, 23년 162건 중 116건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서면답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이게 이 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한 달에 서면 심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심의는 개최를 한 달에 두 번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분가, 개발행위 이런 거는 개발하는 그런 면적이나 이런 게 약한 거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돌리고 중요도가 높은 거,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지구단위를 한다든지 이런 중요도가 있는 거는 개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 심의보다는 개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루에 1시에 시작해서 심의를 시작하면 많이 해야 6건, 7건, 그렇게 하면 6시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를 최대한 맞춰서 좀 늘려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심도 있는 건 개최 심의 쪽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중요도를 봐서 되도록이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개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도시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관련입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 천안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어떤 대비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이라는 걸 발주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면의 A지역을 개발한다’ 그럼 그 지역이 ‘취수에 약하다’, ‘뭐에 약하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 나오는 부분을 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시스템으로 지금 계획 중이시라는 거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49쪽 우측을 보면 이런 거 뗘준 게 이 계획하면서 ‘여기는 이런 부분 취약하니까 이걸 보강해라’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재해 취약성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11월 14일에 도시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이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개정된 지침에 따라 천안시에서도 침수되는 지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305쪽입니다. 서부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배경을 보니까 과장님, “승무원 지원시설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변경”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승무원은 코레일 승무원들인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거기에 열차하고 코레일하고 다 해당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분들 시설 대체부지를 하기 위해서 토지계획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승무원의 숙소나 이런 걸 지어야 되는데 부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부 부지를 지구단위 변경해가지고 지을 수 있게끔 하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건 우리 시유지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철도청….

오중

권오중위원장

철도청 부지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코레일하고 업무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해주는데 거기는 안 해주는 거 같아가지고…. 310쪽입니다. 광덕쉼터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보면 주요 변경 내용에 과장님, 주차장 일부를 야영장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 몇 면 정도를 야영장으로 하는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면수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쪽 주차시설을 거의 이용 안 하고 주차시설에다가 야영장을 쓰기 때문에 거기 실질적인 쓰는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왜 관련 제안자가 노인복지과로 되어 있죠, 이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쪽…. 옛날에 아마 그쪽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쪽 부서에서 관련을 해서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주차장 처음에 설치할 때 노인복지과에서 이걸 설치해 줬다고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원덕리에 화장장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민들 지원….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기가 원덕리 화장터 그쪽이에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위치는 틀린데 광덕에다가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편의시설 그거를 요구를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기는 지금 쉼터는 광덕사 들어가는 좌측에 있는 데 거기잖아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1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련해가지고 2022년도 미수 건에 보니까 한 21억 정도가 미수가 됐어요, 2022년도가.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현재도 이 상태입니까, 지금?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아마도 조금 더 받았을 겁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작성한 일자가 조금 지났기 때문에. 납기가 이거 같은 경우는 6개월인데 지나서 내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금액이 2023년도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28건인데도 14억인데 2022년도에는 18건인데 21억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한 건당 체납액이 많다는 거거든요, 지금. 1억 이상, 평균적으로 따지면. 이 개발부담금을 처음 허가 나갈 때 선급금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함으로써 준공 시점에서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발한 비용을 개발부담금 부과할 데에서 빼줘야 하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만약에 몇 년 안에 이 납부를 안 하면 사업을 실효시킨다, 이런 규정이 혹시 있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없고요. 대부분 완료를 하고 개발부담금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희가 사업을 저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44쪽에요. 국가지점번호판은 주소명이 안 돼 있는 데를 사고나 이런 거 났을 때 찾기 위해서 국가지점번호판을 달고 있는 거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천안시에 그런 데 지금 많이 설치한 상태인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하천이나 산 위주로, 산에 올라가면 몇 점, 몇 점 있는 게 그런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 지역이 좀 위험하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그쪽 먼저 설치하고 그런 사례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건 국비 내려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위험한 데를 설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시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됩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나오는데 굳이 시비로 하는 거는 좀….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죠, 과장님. 진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시민을 위해서라도 해야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혹시 그런 데가 들어오면 시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 데가 있어서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몇 건이 그런 데가 있어요, 주민들이 꼭 원하는 데가. 우리 천안시도 요즘에는 등산 인구가 많아졌거든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산에는 거의 다 이거를 설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국비 오기 전에 꼭 필요하다면 전액 시비로라도 설치를 해야죠, 과장님.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또 설치 표지판을 설치한 데도 우리가 일제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래 되거나 낡은 데가 있거든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345쪽 보니까 공교롭게 설치한 데가 보면 저수지가 많아요. 본 위원은 저수지보다는 산이 더 위험도가 높다. 저수지는 그래도 보이는데 산 같은 경우는 고립되어 있으면 진짜 어렵거든요, 부상 당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산, 둘레길 이런 데 필요한 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국비 내려오기 전에 시비로라도 설치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57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건데 “산림을 훼손하는 무차별적인 개발 등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므로 담당 부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해서 답변 처리내역이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로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난개발 관련돼서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없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이거 업무를 회피성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대단위 사업, 아파트나 이런 걸 하고 있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산림휴양과에서….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허가 부서에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허가과에서….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답변이 나간 거하고 이거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과연 개발행위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부담금을 많이 부과해서 좀 억제하는 수밖에 없어서 이런 답변이 나간 거고요. 민원이 들어온 데는 간간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요즘에 그런…. 본 위원이 건설교통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산림 훼손을 천안시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동 페이지 357쪽에 작년도 행정감사, 이것도 본 위원이 조치…. 했는데 “도시개발사업 진행 시에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 바람.”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더니 처리 내역에 “도시개발 진행 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상업·공공 등 다양한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미래지향적 도시 조성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겠음.” 이 정주환경이 요즘에도 아파트 같은 데 많이 짓다 보면 정형화 돼서 짓지 않고 좀 모양새가 공원이라든지…. 그래서 정형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걸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고 했는데 그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과장님?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시행자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토지작업을 하다보면 정형화시키려면 딱딱 끊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하고 싸우는 게 “정형화 해라.” “안 된다.” “인허가 못 해준다.” “거기는 못 한다.” “왜 못하냐?” “토지비가 많기 때문에 이거 토지작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형화가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고지를 시켜가지고 최대한 정형화를 시키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를 들어서 업성3구역 같은 경우 공원부지를 보니까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사업자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정형화시켜서 쾌적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347페이지 좀 볼까요? 저한테도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그래서 본청의 처리 현황 보면, 처리 결과를 보면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을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률이 96%예요. 2021년도에 96%, 376건이 기각, 2022년도에 329건 중 232건 기각, 70%.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은…. 끝난 건가요, 이게? 다 정리가 된….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끝난 거 아닙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끝난 거 아니죠? 올해는 그래도 50% 정도 기각되고 다 반영이 됐는데요. 동남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동남구청도 보면 2021년도에 83% 기각, 2022년도 67% 기각, 2023년도에 총 20건 중에 8건 기각, 40% 기각률. 이게 트렌드가 본청하고 비슷하게, 서북구도 보면 2021년도에 287건 이의신청했는데 271건 기각, 2023년도에 52건 이의신청했는데 진행형이지만 28건 기각. 이게 저한테도 민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양도소득세 또는 소득세, 여기에 관련된 국세하고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 이게 영향을 굉장히 줘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직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건물이나 이런 거 갖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막 올라버리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너무 과다하게 막 오르는 거예요. 이 세금, 양도소득세나 재산세보다 국민건강료, 국민연금이 더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는 거보다 그게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얘기하면 경기도 어려울 때 보면 기각률을 좀…. 올해는 마무리 안 됐지만 그분들의 그런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세금 내는 거보다요, 양도소득세, 소득세, 재산세보다 그게 더 무섭대.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 이게 엄청 오른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그게 안 내려간대.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은 한 번 오르면 안 내려간대요. 그래서 엄청 과다하게 매달 부과가 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전에는 양도소득세나 소득세나 재산세만 내고 말았지만 지금은 거기에 대한 부담되는…. 준조세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여건이 되면 세심하게…. 기각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들어오는 게요, 개발사업이 있는 데는 올려달라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세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고 개발사업이 없고….

종담

이종담위원

그냥 보유하고 있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냥 갖고 있는 건 내려달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지가 있으면 표준지가 엄마, 아버지 번지가 되는 거고, 개별지가 이게 아들이나 뭐 이렇게 본지가 되는 건데 이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올리고 내리고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거기다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물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게 심도 있게 해서 했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들을 표하시는 시민들이 있더라고요. 양도소득세, 재산세보다 부과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너무 과다하게 부과돼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부담금도 염두에 두고 이거 개발공시지가 처리하실 때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선서자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기에 앞서 과장님께서 선서하셨듯이 증언이…. 답변을 잘못할 시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우리 팀장님들께서 뒤에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팀장님들한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는 지금 많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있지만 우리 천안시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샘플도시다.’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천안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도시창조 한마당’ 그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던 거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세 번째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세 번째인가요? 도시재창조 한마당 행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최재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11시 36분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항상 문제가 뭔지 아시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주차난인데, 주차 대수보다, 항상 법정대수보다 조금 더 해놓고 충분하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고 또 추후 조성 시에는 법정대수보다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냐. 나중에 토지 가격 상승과 또 매입을 하게 되면 비용도 낭비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항상 법정대수보다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사업 전체 우리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전체 총사업비요?

종담

이종담위원

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그건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한 6,000억 정도 되나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6,000억 더 될 겁니다. 오룡지구 오룡 리츠 같은 데만 해도 한 3,000억 정도 되니까요. 거의 한 칠팔천 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되죠. 역세권 도시재생만 해도….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그쪽도 3,000억….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것도 4,000억인가 5,000억인데….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정확한 추계는 안 해봤지만 1조 정도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남산지구하고 하면 1조 이상….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 하면….

종담

이종담위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지도로만 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도시재생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우리 천안시가 도시재생의 선두도시로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416페이지 한번 볼게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처음에 설립된 게 언제죠? 2019년도인가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토지주택공사한테 한 게 19년도 12월부터 위탁을 했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이거 처음에 도시재생을 한다고 할 때 저도 현장도 여러 번 방문했었고 타 도시도 방문했었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밑바탕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초반에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해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여러 국내외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센터장님을 맡고 각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정책과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수행을 할 때 항상 저희도 센터에 자문을 구하고 다른 학계나 연결도 센터에서 많이 연결을 해 주고 각종 국내외 행사 같은 데에도 참여를 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고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타 시·도보다 우리가 도시재생을 늦게 출발했습니다만 그래도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컸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저도 도시재생센터가 천안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도움을 줬다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위탁기간이 올해 끝나나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원칙이 11월 30일까지 끝나고 금년 한 달에 대해서는 저번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재계약을 체결해서 12월 말까지 끝나고서 내년도 다시 공주산학협력단하고 2년간 더 추진하기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이번에 올라왔나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아니, 본예산….

종담

이종담위원

본예산에 올렸어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시재생과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했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440페이지 볼게요. 남부아파트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동네를 어려서 살던 동네라 너무 잘 아는데 남부아파트 정말 성정동의 흉물이에요, 이제.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이 없나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저도 여기 도시재생과장으로 와서 제일 지금 해결이 안 된 게 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충청남도하고 LH한테 계속 컨설팅을 맡고 하는데 사업성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구역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온다. 저희는 LH한테 너무 사업성만 보지 말고 공공성 측면에서 이걸 좀 풀어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최소한 구역을 지금 남부아파트 그 정도 면적 이상의 구역을 확대해야지 자기들도 어느 정도 공공기관이지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주변 통장님들하고도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 동을 통해서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거기가 서울으뜸신협으로부터 45억 브릿지대출을 받은 게 만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를 내보내려고 해서 그게 공시지가로 해도 한 50억 이상이 되는데 지금 그쪽에 조합이 결성이 돼 있으니까 신협에서는 현재 이대로 대출을 내면 대출가가…. 낙찰가가 하한을 칠 것 같으니까 조합 해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년을 지금 조합에 연장을 해줘서 ‘조합을 해산해 달라.’ 그러니까 또 조합 측에서는 더 이상 버틸…. 경우가 없어서 지금 조합 해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는 조합 해산을 해서 경매를 통한 빚잔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서 아쉬운 게 거기가 다 연세가 많은 조합원들이라 조합원 개개인 채무가 한 126억 원 정도 된답니다, 전체 총액이. 조합원….

종담

이종담위원

총액이?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조합원들 전체 채무액이 한 126억 원 정도 돼서 이게 참 경매에 넘어가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그쪽이, 아직 협의는 안 해봤지만, 다음에 공공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 부지 내에서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이 워낙 부지가 협소해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시청에서 서부대로를 관통해서 아마 대흥동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그 앞으로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도 그 동네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미관이라든지 슬럼화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 도시재생사업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방치되거나 노후화된 그런 아파트들을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빨리 좀 해서 그쪽 지역도 도시재생을 통해서 살기 좋은, 시민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도시재생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것 신경을 좀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시의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몇 가지 민원 사항에 대한 거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주산학협력단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공주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센터하고 두 군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제가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퇴직자로부터 메일을 직접 받았습니다. 메일을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보내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특혜채용, 갑질, 직장 내 괴롭힘, 특혜 배제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근태기록 누락.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특혜채용,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이 내용을 4월∼5월 달에도 도시재생과에 민원 제기를 했더라고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맞습니까?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그리고 보니까 국민신문고에도 민원 접수를 같이 했어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계속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거기 근무했던 직원 한 분이 퇴사를 하고 퇴사할 때는 직원들하고 아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큰 문제 없이 송별식이나 그런 걸 다 치렀고 또 그 후에도 관계를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와 같이 도시지원센터장의 특혜 배제 행동강령 및 복무 위반과 센터장의 근태기록이 누락됐다는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동강령과에 문의를 해보니 센터장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행동강령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하고 또 저희가 근태 일지하고 수당 수령내용, 근태기록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제출할 수 있고요. 또 그거뿐이 아니고 국민신문고에 대해서 지도·점검 이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또 제기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크게 저희는 문제되는 건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분을 저도 한번 뵙고 면담을 하고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싶어서 연락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많은 갑질을 당했다. 또 인격적인 모독과 따돌림 이런 걸 당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센터 직원들하고 항상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접촉을 하고 회의도 가고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돌려서 물어보고 알아봤는데 전부 다 직원들은 “그런 적이 없다.” 있어도 또 있다고 얘기는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럿 이렇게 알아봐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할 만한 인간성을 갖고 있는 직원은 없는 거 같았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관찰을 해보고 그래서 공주산단에 공문을 내서 ‘직원들 복무사항 관리 운영 이런 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공주대학교에서도 센터운영지침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칙이라든가 직제 이런 걸 다 개정을 해서 지금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도 실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돼서. 하여간 잘 알고 있고 더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신문고에서도 회신, 그런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대로 회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확인을 하는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위원님, 다음 건 …. 같은 건이에요? 아니면 다른 건….

종관

노종관위원

쭉 이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어서? 다른 건이면 중식하고 하시고….

종관

노종관위원

팀장급을 뽑는데 자격 기준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자격 기준이요?

종관

노종관위원

예, 우리 직원 채용에 대한 자격 기준.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 내용은 자격 기준이 있고요. 관련 학사 이상 자격을 가져야 되고 관련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무를 갖고 있는 직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경력자와 학경력자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제가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채용 공고문을 살펴보니까 2016년에는 ‘도시재생 관련 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1년 지원 자격이 바뀌었어요. 자격이 많이….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조금 낮췄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많이 낮춰졌습니다. 2021년에는 지원 자격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로 이렇게 자격을 낮추었더라고요. 지원 자격은 최소한의 자격입니다, 이 자격이. 팀장급 업을 수행하는데 석사학위를 받고 바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좀 경험이 있어야지 다른 실무도 경험을 해보고 그런 분들을 당연히 채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때 채용할 때 자격을 낮춘 건 더 문을 많이 열어놓고 개방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정도 자격만 가져도 지금 수행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고 그 정도 자격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청주시하고 세종시를 자격 요건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청주시에는요, ‘관련분야 박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 ‘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리 시하고 많이 차이 나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상당히….

종관

노종관위원

한 군데를 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시는요,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자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실무 또는 관리 경력이 있는 자’ 우리 시와 비슷한 부분이 있죠? 또 ‘관련학과 대학 4년제 학위자로 3년 이상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관련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물론 학경력 기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에 탁월성이 있다고도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사학위 이상 정도면 충분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도 많기 때문에 넓게 관문을 넓혀놨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좀 완화시켰다고 봐도 되겠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센터장님께서 근무 형태, 급여 계산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센터장은 비상근직이고요. 저희가 학술연구용역 단가 그 단가에 책임연구원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비상근이라는 건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그건 저기 제가 확실히….

오중

권오중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윤갑

허윤갑재생정책팀장

책임연구원 단가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1년에 육…. 한 칠팔천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러면 근무수당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산을….

윤갑

허윤갑재생정책팀장

학술용역 단가 기준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직원들의 근태 관리는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담당 직원이 하루에 한 번은 안 돼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센터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출근 기록부나 초과근무 이런 근태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아침에 통화를 하는 것도 제가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로도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네요, 근태관리를.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전산이나 이걸로는 안 돼 있어서.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근태관리시스템이라고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혹시 도입이 돼 있나요? (손드는 사람 있음)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윤갑

허윤갑재생정책팀장

저희가 엊그저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나갔었는데요. 지금 근태관리가 저희 같은 경우도 아침에 출근하면 새올시스템에서 찍고 저녁에 퇴근할 때 찍는데 현재 그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언제 도입하셨죠?

윤갑

허윤갑재생정책팀장

언젠가 모르겠….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그걸 다 확인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근태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당연히 근태관리의 DB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근태관리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해서 제안을 해드리려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해서.

종관

노종관위원

본 위원이 쭉 정황들을 살펴보니까 직원 현황을 보면 센터장님의 소속된 학교의 학생들이 숫자가 많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절반이 좀 안 되는데 특정 학교…. 공주대학교가 근처에 있고 이 관련, 도시재생 쪽에서 공주대학교 우리 센터장님이 상당한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전국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서 여기 학생들…. 저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 50%…. 45% 정도는 공주대학교 출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거의 대부분이 그룹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직원 현황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중식 하고….

종관

노종관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인데요. 마지막 정리 1분이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셔요.

종관

노종관위원

국민신문고 회신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근태 누락, 수당 부정수령 의혹도 이상 없고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대상도 아니고, 이런 회신을 받은 민원인이 본 위원에게 민원 제기를 한 이유가 혹시 과장님 무엇일까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글쎄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제기를 했겠죠. 제가 한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분 연락을 통해서 만나 뵙고 정확한 얘기를 다시 들어보고서 적절한 조치가 있나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강구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퇴사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이게 많이 옮겨 다닙니다, 관계자 되는 분들이. 다 각종 기초재생센터로 옮겨다니기 때문에 이직이 많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사전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공무원의 기준에 준하는 상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시…. 이 질문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또 있어요. 과장님, 저도. 그렇기 때문에 중식시간 후에 다시 할게요. 잠시 중식시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특혜채용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찾으셨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앞서 타 지자체보다 자격 기준이 낮고 또 2021년 낮춘 것은 폭넓게 등용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거기다가 채용 당시, 채용 공고 시에 자격 요건을 갖춘 응시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판단해 봤더니. 그래서 자격 요건을 낮춰서 채용의 폭을 넓힌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현재 기초센터, 현장센터 포함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초센터 팀장급은 수석팀장 1명, 팀장 1명, 현장센터 사무국장이죠, 이렇게 팀장급이던데 여기 지금 1명이…. 여기 1명, 이렇게 3명이 TO예요. 그런데 수석팀장 제외 2명 팀장이 모두 공주대 출신이고 이력 여건을 봤더니 박사 수료하고 바로 팀장으로 온 거예요. 주요경력은 학위 과정 중에 했던 일을 경력으로 냈고요. 그리고 또 1명은 석사 졸업 후 2년 타 지역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에요. 이렇게 팀장급 인력의 경력사항입니다. 이 정도의 경력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와도 일을 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위도 중요하지만 많은 경험과 실무능력이 중요한 곳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아까 자격 기준 내렸을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 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냈습니다. 채용 공고 완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원 채용에 관해서는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2021년 채용 당시에 응시자가 없었기 때문에 채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자격을 낮췄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그게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실무경험도 있어야 되고 학위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낮춰서 낸 그 정도의 자격요건 갖고도 그 위의 센터장이나 다른 수석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공주대학교 산학단에서 온 협조 요청에 대해서 응해준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까 민원인께서 오죽했으면 이런 문제를 제기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들을 잘 헤아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민원인이 낸 민원사항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저도 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 또 민원인의 답답한 심정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감사가 끝나는 대로 민원인을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또 그 내용도 읽어보니까 전해들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센터직원들 얘기만 들어봤는데 또 상대편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위원님들한테 메일을 보냈지만 메일 당사자 얘기만 또 너무 저기하면 형평의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를 고용노동부에다가도 민원을 내고 해서 무혐의 처분까지 받은 사항이거든요. 다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도 찝찝한 면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만나 봐서 전말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잘못하면 특혜 시비가, 오해의 소지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계속해서 우리 노종관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빠른 시일 안에 제보한 자를 한번 만나보시고 채용할 때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채용을 한다 그랬는데 과장님, 채용 심사위원 선정위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선정위원에 우리 직원분들은 안 들어가시나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이 들어갑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이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예, 이 당시에는 못 들어갔고 금년에 직원 한 분 채용할 때 제가 같이 함께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최근에 지금 노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 기준이 완화돼서 그때 당시에 채용한 직원, 그 프로필 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403쪽. 오룡경기장 주변에 도시재생사업이 2개가 진행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혼란이 있는데 저희가 오룡경기장에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오룡도시 리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민·관이 같이 하는 거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충청남도에서 특별건축지역으로 선정이 됐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특별건축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까?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여러 가지의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다 기억은 못 하지만 저희가 받은 완화조건은 건물 간의 인동거리하고 건물 높이, 배치에 대한 완화 요건을 적용받았습니다. 일곱 가지 정도 완화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두 가지 완화조건을 받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특별건축구역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어 도시 경관 창출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하는 특례적용제도로 이번에 처음 제정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처음 제정된 게 아니고 처음 지정받은 겁니다,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기사가 그럼 잘못됐나? 팩트 체크해야 되겠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처음 제정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화롭고 창의로운 건축물을 지어서 도시 경관을….” 이런 게 있어요. 조화롭고 창의로운 건축물을 지을 그런 계획이 있나요, 혹시? 아직까지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건축계획에 완화 조건을 받은 사항이 그런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그런 거를 이루라고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관이라든가 건물 배치 모양, 통경축 그런 거를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조화로운 건물을 배치하라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을 해준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사실은 오룡경기장 리츠사업이 처음에는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본래 주민들이 원했던 스포츠 시설이 아니고 반은 아파트고 반만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 들어오는 거에 대한 굉장한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 내에 처음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살리면 그나마 주민들의 그런 게 줄어들고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요. 여기에 맞게끔 잘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412쪽입니다. 원성동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현황. 여기 다 준공이 났나요, 여기 아파트?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아직 준공…. 임시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준공이 안 났는데 임시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임시 사용 승인은 가능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조합원 일부만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 거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현재 조합원이 255세대인데 잔금 납부한 조합원들 한 208세대 정도, 81% 정도 되고요. 실입주한 세대는 172세대입니다. 67% 정도 입주하셨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쪽 주변 주민들이 그 아파트 분양…. 임대죠, 거기는? 임대이기 때문에 어떤 임대 조건이 되고 어떻게 하면 입주할까 굉장히 지금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조합원 외에는 입주를 못 하고 있잖아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입주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토지의 권원이 확보가 아직 다 안 됐습니다. 토지권원이 다 확보가 되어야지 임대주택 1,310세대가 임대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토지 확보가 안 됐고 기반시설도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주변 진입도로라든가 제일고 앞에 그 부분도 아직 완공이 안 됐고 또한 조합의 지금 현재는 조합장이 공석입니다. 조합장 공석되기 전 또 지금 현재 보면 그게 뉴스테이 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업인데 2003년도부터…. 2016년도에, 뉴스테이 사업을 취소해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려고 조합원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 국토교통부에 10월 5일 날 임대주택사업을….

오중

권오중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 다시 질문드릴게요. 지금 일부 입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왜 저렇게 입주했는데 입주를 못 하냐.’ 그런 걸 많이 문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일반인들은 입주를 못 하게 되는 겁니까? 해결 실마리도 없어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그 해결 실마리가, 조합에서 지금 토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소송이나 이런 걸 거쳐서. 그런데 조합에서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계속 그거를 빨리 그 권원을 확보하고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데 조합에서 지금 일반 분양으로 전향하고 싶어서 이걸 마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개입하기도 어렵고 개입할….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붙구하고 시민들은 ‘왜 저렇게 잘 지어놓은 아파트에 입주를 못 하느냐.’ 그런 문의가 많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굉장히 난처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거기 좀 해결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427쪽. 성황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 준공 언제 나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금년 12월 말 준공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모든 사업이 다 준공이 나는 겁니까?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12월 말이면 다 준공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게 2017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인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준공하기까지. 이번에는 확실히 준공하는 거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혹시 저희 빈집에 관련돼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천안시?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떠한 계획이 있죠, 빈집과 관련돼서?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충남도 도정 시책으로 빈집 관련해서 지원을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토지는 살 수 없고 건물 리모델링이나 건물 신축 같은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환경기금을 이용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빈집 관련 예산으로 지금 리모델링이나 주차장, 공원, 공유주방 이런 걸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빈집 실태조사를 혹시 한 적 있나요, 과장님?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일부 했고 저희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빈집이 두 가지 유형이에요.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될 빈집, 그러한 빈집들은 철거를 해서 새로운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걸로 사용하고 또 철거는 안 해도 조금 빈집인데 양호한 상태, 그러한 빈집은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를 줄 수도 있어요. 꼭 아파트만 임대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데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안시에서 보면 빈집에 관련돼서 건축과도 있고 도시재생과도 있다 보니까 업무에 협업이 잘 안 돼서 천안시에 빈집은 많은 반면에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이 없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미나릿길 벽화사업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만 해도 빈집이 8개인가 있는데요. 거기 가시는 분들이 빈집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쾌해 하는 거예요.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악취도 나고 또 그게 청소년들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빈집에 관련 실태조사를 우선 하고 그 실태조사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플랜을, 계획을 만들 건가, 세부계획을. 그것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건축과나 저희 부서나 또 다른 관련 부서가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실태조사는 거의 완료 단계고요. 실태조사는 완료가 됐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저희 해제구역이라든가 이런 구역은 저희가 기금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 미나리 벽화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상으로는 저희가 거기다 기금은 사용할 수가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공모할 데가 있나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방안을 모색하세요. 꼭 기금은 정비해제된 지역으로만 써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해제된 지역 외에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지. 기금만 갖다 하려면 안 되잖아요. 다른 예산을 세워야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예,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이번 기회에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에 따른 계획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404쪽입니다. 천안시 밤하늘의 별 도시미관 조성 사업. 지금 타운홀 방문객을 위해서 특색 있는 볼거리 및 문화체험 기회를 위해 미디어아트 공간을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볼거리는 하나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게 지금 마무리가 돼서 이번 주에 시연회를 할 건데요. 지금 반응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아서 저희도 확대를 해보려고 내년 본예산에 지금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또 거기 운영하고 있는 부서나 거기 운영하는 현장 직원 얘기를 들어보면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해놓은 거는 좋은데 이게 너무 확대되면 좀 혼란스럽다.’ 그런 반응이 있어서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그 타운홀에다만 꼭 국한돼서 할 게 아니라 다른 데 할 데가 있나도 좀 알아보고 여러 방안을 강구해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지금 본 위원은 타운홀의 그거를 확장하는 그 의미보다 그쪽 주변이 단층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도심 쪽에 단독주택 옥상 녹화 환경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구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야간경관으로 볼 때는 거기만 보이겠지만 낮에 볼 때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지만, 그 경관이 보기가 너무 그냥 휑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그렇게 연계해서 안에만 미디어아트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부터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했는데 워낙 건물들이 노후가 돼서 몇 군데 건물을 방문했는데 잘못 건드리면 건물 전체를 보수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옥상 부분을 올라가 봤더니 방수도 안 되지만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많이 부식된 곳도 많고 또 그거를 저희 의지도 있지만 주민들이 서로 같이 민과 관하고 협력을 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의지들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 여러 설문도 받고 있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거기 타운홀에서 경관을 보라고 하는데 밑에 경관을 이렇게 보면…. 보셨어요? 경관 어떠세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저분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돈도 많이 들고 잘못하면 집이 다 망가질 거 같다고 하시니까 작년에 그 예산 세울 때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잠깐 했었습니다.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 지붕에 아까 제가 “옥상 녹화 환경과 연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화분이라는 이런 고민도 했었어요. 사철에 살 수 있는 화분들을 몇 개를 옥상에 놓으면 관리도 많이 안 해도 되고 어차피 나중에 다 개선될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차라리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아주 전쟁터 같은, 굉장히 폐허가 된 그 경관을 볼 수밖에 없는, 타운홀에서. 그래서 그런 고민도 본 위원이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옥상 도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됐던 거 같았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그게 밤하늘의 별자리라고 그거 해서 1억을 세웠던 것을 지금 별자리 이거를 야간경관 그 차원에서 타운홀에다가….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걸 과장님, 유사한 사례인데 시내버스혁신추진단 그렇게 했다가 큰일났어요. 전용은 아니지만 사업을 변경하는 건데 저희 위원들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그렇게 변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이경열 교통정책과장님이 선서를 하셨듯이 만약에 증언이…. 위증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 답변을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머무르시면 손을 드시면 제가 팀장님들한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네요? 그래서 국비 50%, 전체 사업비가 96억인데 국비 48억, 시비 48억 사업이 진행하게 되는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팀장님이 하신 거예요? 담당…. 우리 허병학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교통정책과

「지능형교통팀장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15시 00분

교통정책과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개별사항 17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537쪽이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할 경우 운영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지원 조건이 어떻게 돼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주차장 10면 이상을 개방하고요. 최소 2년 이상을 약정할 경우 시설비와 운영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최대 2,000만 원 지원받으면 몇 면 이상 개방을 해야 하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재는 20면 이상 개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20면 이상 경우와 70면 이상 개방 지원도 있잖아요. 조건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냐. 불합리적이지 않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가지고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 있어서 저희가 주차 면수를 어떤 지원해 주는 대상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24년도에는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례 개정 방침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침을 새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거 명시되어 있나요, 그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재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천안시 주차장 조례 18조2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2023년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2023년도 현재 18개소에요, 18개소에 640면 정도를 지원 운영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주차난을 겪고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앞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544쪽이요. 고령자 운전자 자진 반납.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2019년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2023년 10월까지 몇 명 정도 반납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2010년까지…. 저희가 총 전체 3,193명 반납한 걸로 집계 나와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게 자진 반납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고령운전자가 현재 증가하고 있고요.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한 어떤 사고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우선 하고 있는 게 홍보 포스터를 매년 만들어서 읍면동에 제작, 배포를 하고요. 홍보 포스터가 각 경로당에 다 게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기관·단체별 회의 시에 자진 반납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요청했고요. 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천안시 소식지에도 본 사항에 대해서도 홍보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3년간 자진 반납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천안시에서 다각적인 홍보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어르신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반납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도입한 제도와 도입 후 사업 효과는 어떤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도입 효과를 보면 저희가 천안시에서 노인사고 발생 현재 좀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경찰청에서 2002년도에 효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 교통사고와 고령자 운전자 교통사고의 폭을 놓고 봤을 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폭이 줄어들었다,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경찰청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효과 분석 결과가.

영한

김영한위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고령운전자가 다시 운전을 1년 안에 하게 되면 가능한 거죠? 1년 안에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1년 넘으면 다시 따야 되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 동안은 다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이 지나면 다시 따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보도블록 앞에 보행자 유도등 있잖아요.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 쪽으로 하면 경비 절약도 되고 설치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보수가 쉬울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종전 예산 심의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 있었고요. 그때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능형교통체계 구축하는 사업단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협의를 해봤는데 그러한 제품이 일부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경찰청에서 그 규격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품화되어 가지고, 시중화되어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좋은 아이디어이고 누군가가 빨리 특허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아직 특허가 없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제품이 만들어지면 경찰청의 승인이 나야 되는…. 제품을 현장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경찰청 승인이, 아직까지 규격화돼서 승인이 안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건물 짓고 나면 조달청에 등록되는 거마냥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요, 정부에서 지정한 규격에 의해서 규격 제품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규격화되지 않은 제품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행자 유도등이 본 위원이 저녁 때 밤에 가다 보면 많은데 천안시 신방동에, 천안시에 세 번째로 큰 동네인데, 신방동에는 한 개도 없다. 아시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제가 위원님 지역구에 설치된 부분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설치가 안 됐다고 하면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을 횡단보도를 23개소 하다 보니 읍면동 골고루 배분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다 보니. 그런 거 같고요. 향후에 24년도 사업 시에는 동·서 지역이 균일하게 사업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안배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과장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방동에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신방동 지역에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서부대로가 차가 엄청 많이 다니는 데고 그다음에 아파트 밀집지역이잖아요. 신방동 먹자골목도 있고요. 또한 학생들도 거기 학교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있는데 내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신방동 지역은 천안시에서 세 번째로 큰 동이고 하니 반드시 바닥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영한 위원님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사업이 열여덟 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가 주차장 한 면 신설하려면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죠, 공유주차장 할 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수년 전까지만 해도 한 6,000∼7,000 얘기했는데요. 요즘에는 1억 단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맞습니다. 공영주차장 할 때 보면 한 대당 평균 요즘 1억이 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도 좋지만 부설개방주차장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18군데 성과가 있지만 조금 아쉬운 게 보면 거의 학교예요. 그렇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타 지자제 보니까 공공기관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과장님. 저희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야간하고 주간하고 교차하는 주차장들이 항상 있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에는 비어 있고 저녁에는 많이 있을 테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은 낮에는 꽉꽉 차지만 저녁에는 비어 있지 않습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부설개방형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지금은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저 같아도 안 할 거 같아요. 뭔가 더 메리트가 있어야지 신청을 하고 하지. 주차 한 면 만드는데 1억 드는데 10대면 10억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다가 가려운 데가 있으면 긁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분들이 내주지, 그냥 내주겠습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는 더 많은 기관에서 개방주차장을 사용하는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요. 저희 또한 저희의 어떤 노력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요. 내년도 사업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이 책에는 없는데 민원사항이 좀 많이 있는 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도로 차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밤에 비올 때 운전하실 때 차선 잘 보이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야간에는 운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차선이 심할 정도로 잘 안 보입니다. 그 민원을 본 위원도 느꼈고 많은…. 더군다나 젊은 청년들도 그걸 많이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해주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차선은 본청과 양 구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고 도로 부서에서 신설 시에는 차선은 하고 있습니다. 차선은 처음에 차선을 신설했을 때에는 반사 성능이 있습니다. 반사 성능 휘도가 240밀리칸델라 정도 확보가 되어야 준공이 가능한데요. 우천시에는 100 정도로 반 이상 떨어지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준이 이러한데요. 천안시에 저희가 도로가 1,400킬로 이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1,400킬로 정도의 도로의 차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읍면 지역, 변두리 지역에서는 저희가 차선이 정말 안 보일 정도로 지워진 구간 또한 있기 때문에 차선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아마 예전보다 여름철에 비도 많이 오고 그런 영향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이유 중에는 차선 도색을 할 때 본 위원이 공부할 때 보니까 유리알을 뿌려야 반짝반짝 해서 비가 와도 밤에 운전할 때 보이는데 비율이 적정치 않아서 천안시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선에 대한 준공 시에 휘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휘도 측정기를 가지고 휘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휘도 측정 이후에, 준공 시에는 휘도가 확보가 되는데 그 이후에 적정 휘도가 떨어져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또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읍면동이라든지 타 부서에서도 차선 그릴 때는 교통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휘도 측정기를 임대해가지고 빌려줘서 측정케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고 이러한 휘도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상부기관의 감사 시에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휘도 측정에 시공 시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좀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도 있었던 질문인데 본 위원이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육교, 오룡문 앞에 육교 거기를 건너오다 봤는데 본 위원이 안 보려고 했는데도 주민들께서 계단이 훼손이 많이 돼서…. 넘어지지 말라고 입구에다 계단 해놓는 거 있잖아요, 방지턱 같은. 그게 너덜너덜 다 떨어져 있어서 어머니들께서 그걸 발로 툭툭 치시면서 ‘여기가 너무 엉망이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사진도 몇 개를 찍어왔습니다. 육교를 잘 관리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안도 청소 상태도 안 좋았고 그리고 너무 녹이 슬어서 계단이…. 너무 녹이 많이 슬어서 그런 부분도…. 생긴 지가 되게 오래된 거 같지는 않은데 훼손 상태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육교 관리는 현재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 상태라든지 조명 관계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구청에 육교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제가 다음에 동남구청, 서북구청 때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543쪽입니다. 옐로카펫. 여기 보니까 개소가 42개인데 2023년도에 신설된 건 한곳이고 정비가 12개소. 천안시에 초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신설을 이렇게 적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계속해왔고요. 진행해 왔고, 전체적으로는 42개소를 지금 해왔고 대상지가 횡단보도나 차도와 대로와 접해있는 지역에 대해서 학생들이 달려가는, 신호 주기에, 떨어졌을 때 바로 달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넛지(nudge) 효과를 보기 위한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초등학교 전 구간에 필요하다…. 지역도 있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큼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지금 한 예로 백석초등학교 앞에 옐로카펫 된 데를 겨울에 횡단보도에 서 있다 보니 그 바닥이 그게 칠해 놓은 게 굉장히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이게 안전을 위한 방어라고는 했지만 이게 약간 경사도 지어있고 미끄러워서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끄럼 방지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그냥 저희가 도색, 도장을 통해서 옐로카펫을 설치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끄러움으로 인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백석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미끄럼 방지 포장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현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시의원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94쪽입니다. 과장님, ITS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ITS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된 목적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해서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서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자동화해 나감으로 인해서 교통의 효율성,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교통 혼잡과 사고 예방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교통 정보수집을 통해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기타 정체 구간이라든지 이런 교통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천안시는 ITS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2021년부터 용역 발주가 쭉 있었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2001년도에는, 크지 않게 2001년도에는 확대 구축 실시설계 용역과…. 등으로 16억 4,000만 원 정도 사업을 추진했고요.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2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VMS 교체라든지 사업 용역 발주 등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한 2022년도에 발주했고요. 88억을 추진했고요. 23년도 올해는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정도 지금 현재 투입돼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현재까지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입이 된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 총사업비가 지금 16억, 88억, 10억 했으니까 100억 이상 투입됐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지금 현재까지 준공 난 거는 한 114억 5,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는 나름 부서장 입장으로는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종전에 위원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센터 방문 시에 방문을 통해서 현재 가동률이 50%대밖에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현장 점검…. 지적을 저희한테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라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거에 대한 만회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 만회 대책을 꼭 철저히 세워서 계획을 잘 세워서 공기 만회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100% 테스트가 완료되고 시험운영이 완료됐고 단위시험 결과보고서나 통합시험 결과보고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더라고 이렇게 본 위원한테 제출했는데요. 본 위원이 현장에 방문한 또 관제센터를 방문한 결과로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50%대 조금 넘는 그런…. 연결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맞습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확인한 바 현재는 조금 올라가서 60%대까지 가동률이 된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점검하신 부분과 저희가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 보고서를 제가 받아보고 이걸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단위시험 성적서를 저희도 한번 훑어는 봤습니다. 훑어 봤는데 저희가 현장의 감리단이나 사업관리단에서는 ‘적정하게 판단을 했다.’, ‘평가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 견지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위시험 결과는 각 현장별로, 단위별로 시험결과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고요. 통합시험 결과는 전체 시스템이 연결이 돼서 전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가공하고 확정되는 이런 형태가 통합시험 결과보고서인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상당히 아직 속도가 늦고 있다, 예상보다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별 완료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제안서나 그리고 입찰 공고서에 나온 대로 공정 공기를 잘 준수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공기가 잘 지켜지지 않으면 반드시 페널티를, 지체상환금을 부과해서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행감을 통해서 저희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토록, 어떤 페널티….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센터로 정보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을 네트워크시킨 후에 각 장비를 시험한 개별 테스트 생성 정보를 제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 부분이 제출이 되어야 사실 완료됐다라는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데이터 확인도 확인이지만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도 많은 걸 배웠고요.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센터 방문을 통해서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를 12월 중에 한번 현장에서 시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과장님, 준공 기한이 보니까 12월 21일이더라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전까지 완벽하게 시스템 구축을 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우리가 센터에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센터를 방문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만큼 ITS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사업관리단에게도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보고요. 이를 통해서 좀 더 사업관리단에서는 사업을 충실하게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ITS 사업은요, 최적 신호주기를 산출하고 정보 수집을 통해서 가공하고 또 필요 정보를 생성하는 교통정보센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센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교통상황 정보 수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더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정보가 정확하게 올라와줘야 센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 사업에서도 현장시스템이 촘촘하게 구성해서 설치되도록 이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다음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에 대해서 잘 아시죠? 어떤 방식이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긴급차량 제어방식은요, 저희가 중앙제어방식과 현장, 지역제어방식 두 가지로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제어방식으로 채택해서 운영·설치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방식과 중앙제어방식의 차이점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현재 우리 천안시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중앙제어방식을 채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중앙제어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2001년도와 2002년 사업 추진 시에 국가정보원 및 각 유관기관과 경찰서와 소방서와 협의 시에 중앙제어방식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신호기 850기 정도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500대가 교통정보센터와 무선통신이 가능한 온라인 제어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제어방식을 채택해서 지금 현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이 중앙제어방식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한 500여 개의 교통제어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중앙센터에서 긴급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을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 맞습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요즘은 그 시스템을 한 단계 넘어서 현장시스템이 많이 채택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이패스 방식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s) 방식이라고도 하죠? 단거리 무선통신방식. 이 시스템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물론 중앙제어도 가능하고 중앙센터의 제어도 가능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바로 무선 단거리통신을 통해서 신호가 자동 제어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지금 많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그런 최신 기술이기는 한데요. 단점이 가격이 좀 높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천안시에서도 이 방식을 선택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앞으로 차세대 긴급우선 차량신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다음은 분리발주. 이번에 우리 천안시 사업은 통합발주였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분리발주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도 우리 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업체 선정을 했는데요. 과장님, 혹시 기사 보셨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최근에 평택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행감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택시에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이게 2023년 7월 27일 날 경기일보에서 보도한, 경기신문에서 보도한 자료인데요. 제가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딱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평택시에 100억 원대 ITS 구축 사업 비리 투성.” 우리 시도 이런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시에서 잘 챙기셔서 경각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2022년도, 23년도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라든지 감사담당관 입회하에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유념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현재 천안시에서 ITS 사업 공사 공종 중에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품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분리발주된 부분이 바닥신호등과 교통신호 제어기 두 종에 대해서 분리발주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거의 대부분은 분리발주를 한 거로 본 위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상용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분리발주를 해야 되고요. 상용소프트웨어. 그리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및 직접 구매대상 품목 지정이 있어요. 이거는 중소기업 판로에 관한 지원법이 적용이 되고요. 중소기업 보호 품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분류 품목을 보면 교통신호등, 교통신호 제어기, 바닥형 보행신호등, 차량번호 판독기,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보안용 카메라, 영상감시 장치, 무인 교통감시 장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잘 인지를 하셔서 다음 사업에는 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번 행감을 계기로 23년도, 사 년도 사업에서는 그 부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다시 질문 기회를 드릴게요, 한 번 더.

종관

노종관위원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

종관

노종관위원

그만할까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종관

노종관위원

다 끝났는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종관

노종관위원

다 끝났어. 혹시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중소기업 우선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공공기관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우수제품 등 기술개발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 개발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권고사항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내년 2024년 구축사업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잘 지키셔서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금번 행감을 계기로요, 저희가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마지막으로 국가계약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지능형교통체계 ITS 확대 구축사업이 매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노종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같아요. 그 우려사항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제인가 긴급우선 차량 시범사업 있었죠? 그저께인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참석을 못 했는데 하고 난 후기라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시장님을 모시고 양 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 또 특이한 부분이 충청남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위원회 위원님 네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를 얘기하시면서 문제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천안 동남소방서에서 단국대학교까지 시범운행하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추진되는 것을 보고 “많이 개선되어 있고 천안시는 잘 되어 있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까지는 지난해 천안시가 노종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시범운행 시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어저께 시범운행 시연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행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관심 있는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좀 아쉬운 게 일정을 좀 변경했으면 우리 건설교통위원들도 함께 참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교롭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저희도 가고 싶었지만 못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도의원들은 저한테도 간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안 오냐고 그래서 ‘우리는 행감 때문에 못 간다.’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중요한 사업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일정을 조절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앞서 노종관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요, 센터 점검하고 센터 시연하고 긴급차량에 대한 시연까지, 현장 시연까지 같이 하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 개방형 주차장 그거 열여덟 곳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열두 가지인데 과장님, 열두 가지가 맞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열여덟 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18개소 중에 지금 종료된 곳이 6개소가 있고요. 현재 개방을 하고 있는 곳은 12개소만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12개가 맞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책자 발간할 때 신중을 기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22페이지요. 부모안심승강장 조성. 설치 현황 보면 다섯 군데가 전부 한쪽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구간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 구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특정 아파트만 한 군데 해주면 또 앞에 아파트가 민원식으로 돼서 저희가 한 거리를 시범운영을 했고 시범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거리 차원에서 운영했다, 조성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시라고 말씀하셨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이것도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균형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2024년도 사업은 동남구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의 두 가지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부모안심승강장 조성 무슨 사유로 인해가지고…. 시범사업은 계속해서 서북구만 해요. 저도 동남구 의원으로서 자꾸 이런 얘기하기도 조금 그래. 그런데 뭐든지 하면 서북구에 하니까 동남구 의원님들이 동서 균형 발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이. 이것도 시범사업을 하는데 왜 시범사업은 꼭 서북구에다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시범사업을. 동남구에다 해도 되지. 공교롭게 이렇게 되니까 동남구 의원님들이 본의 아니게 소외감 느끼고 여러 가지 동서 불균형을 얘기하는 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님도 배석해 계시지만 앞으로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건설교통국만큼은 뭐 진행할 때 항상 동서의 균형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아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각별히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련돼서 본 위원장이 과장님 선서하고 난 후에도 또 우리 팀장님들한테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재발되면 그때는 아주 강력하게 위원장으로서 경고하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자료 만드는데 좀 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부연 설명드릴게요. 부모안심승강장 조성 사업은 실은 저희 지역구라 제가 아는데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이 좀 있었어요. 이런 거를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시에서 사업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 라인에다 먼저 해보자 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로드아이즈’라고 아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올해 저희 천안시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협력해서 만든 노면 유지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프로그램으로 뭘 하는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천안시에 산재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이나 건널목, 횡단보도죠, 횡단보도의 차선 도색 여부를 상·중·하 분리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업에…. 어떤 재도색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육안으로 현장 확인하는 부분을 위성사진을 활용해서 색출하…. 찾아내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이게 민·관·학이 상생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도자료가 떴는데 관이면 천안시 팀에서 한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천안시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시설팀에서 주축이 돼서요. 했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학교 하나 했고요. 해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보니까 특허청 상표권도 등록했고요. 그로 인해서 또 충남에서 시행한 적극행정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좋은 이러한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여쭤봐서. 우리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있어서 이게 총사업비가 201억이에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국비가 들어가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몇 번 당부 말씀드렸던 건데 내년 사업에 국비가 지금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셔가지고 어저께 확인 결과 예결위까지는 올라가 있다라고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끝까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비가 없으면 이거 사업에 차질이 생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큰 차질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문제 말씀드릴게요. 우리 두정공원 공영주차장도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현장방문도 가보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사실은 성성동 먹자골목 있죠? 그쪽도 상당히 붐벼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전년도에, 작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행감 때 얘기를 했었어요. 보시면 그때 “성성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신설 계획 추진 바람.” 하니까 “성성동 지역 공영주차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주차 수급 실태조사에 반영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음.” 했는데, 실태조사를 해보셨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실태조사 용역은 끝났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결과는 나왔는데요. 저희가 성성동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상 지역으로 결과로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호수공원 쪽도 문제예요. 그렇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호수공원 쪽에 주차문제도 사실은 이거 예전에 거 원종민 과장님 있을 때 제가 건의를 해서 유류지 쪽에 좀 해보자라고 그러한 게, 사업을 계획은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유류지 위에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누차 확인한 결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저류지 위 시설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그것도 계획하에 조속히 실행할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게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성성지구 호수공원 옆에 있는 저류시설은 저희가 주차장과 더불어서 타 목적과 연계해서 좀 더 큰 시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 시에 주차장도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거 매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매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행감자료에 보면 “교육지원청 협조 요청 등을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올해 실적이 있나요, 혹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올해 큰 실적으로는 쌍용동에 있는 대하마트 주차장 169면 사업이 가장 큰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이 크게 반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기는 대상지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모든 위원님들이 적극 찬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8개 개소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우리 과에서 활성화 방안 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음으로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요. 시민들 호응이 어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시민들 반응은 좋은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전국적으로도 많이 설치하는 추세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에는 그런데 하나도 안 하셨네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잠시만요. 작년도에….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올해. 올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올해는 현재까지는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올해 다 갔는데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몇몇 개소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경찰서 아직까지 심의 결과가 도출되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하려면 실은 경찰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교통 흐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 중심 교통정책이 되어야 된다. 그거를 필두로 해서 경찰서랑 협의 좀 잘 될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시장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든가요.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양 경찰서….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부서랑은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볼라드 설치가 있는데요. 천안시에 1,379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재 서북구만 1,379개 설치되어 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서북구.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동남구에 809개. 그렇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볼라드의 모양이, 디자인이 사실은 좀 삭막해요. 제가 어디 도시를 가서 봤는데 볼라드 모양이 예쁜 게 있고 디자인으로 한 게 있고, 제가 그래서 한번 검색해 봤더니 ‘디자인 볼라드’라고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캐릭터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의자로, 볼라드를 이용해서 횡단보도 기다릴 때 의자로 볼라드를 그렇게 또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건 뭐 아이디어를 제가 드리는 거니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볼라드 디자인 예쁜 거 많은데요. 다만 천안시에서는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있습니다. 그 진흥계획에, 공공디자인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 현재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공공디자인에 그러면 볼라드 디자인이 정해져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 색채, 컬러가….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걸로 만든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현재 그걸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그 시의 로고라든지 캐릭터라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제주면 ‘제주’ 해갖고 쫙 해놓은 것도 내가 본 거 같은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천안시 디자인 계획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각각의 볼라드를 설치해 놨을 경우에 천안의 어떤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시 공공디자인 계획에 의해서 정해놓은 제품을 저희는 쓰고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저는 그런 거는 괜찮은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디자인과랑 협의를 하든 해서…. 볼라드가 이렇게 2,000여 개 되는데 시 홍보도 될 겸 볼라드 위쪽에 천안시 로고라든지 아니면 캐릭터라도, 우리도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라든지 그렇게 되면 미관상에도 좋고 시 홍보에도 괜찮을 거 같은데. 우리 저기 버스정류장 그런 데도 뭐 이렇게 하신다고 안 했나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기가 아니고 대중교통과에서….

성민

배성민위원

대중교통과 참.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거 확인을….

성민

배성민위원

대중교통과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 같이 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하나 더요. 제가 작년도에 보차도 미분리된 9개 통학로에 대해서 안전한 통학로 신설을 신속히 추진해 주십사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됐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작년도에 위원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 등 사회관계장관회의 시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학교에서 토지사용 승낙서만으로도 사업이 진행 가능하도록 이런 정부에서 노력이 있었고요. 이런 노력의 결과로 해서 천안시가 지금 성정초등학교나 부대초, 부성초등학교에 각각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장관 회의도 있었으니 우리가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공문 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 도출 안 됐고요. 향후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미차도 분리 구역에 대한 보행환경 사업 추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민

배성민위원

이것도 아이디어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행자 우선 도로가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걸로는 좀 부족한데 실은 타….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곳은 아예 보도블록 같은 걸로 깔아놓고 ‘보행자 우선 도로다’ 해갖고 명시를 해놔요. 그럼 차가 실은 들어가기도 참 애매하고 들어가도 사람 먼저…. 갈 수가 없어요. 추월 못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건 제가 초선 때 계속 얘기했던 건데 잘 안 이루어지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검토를 면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그리고 우리 방지턱하고 횡단보도 야간에 그게 문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태안 외곽 쪽에 갔더니 횡단보도 앞에 야간에 반사되는 장치 동그란 거 그거를 해놨더라고요. 외곽 쪽에는 가로등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제 가 직접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그게. 아무튼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시설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배달…. 이거 그런데 방지턱 부분도 실은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었는데, 시정질문인가 5분발언인가 하셨었는데, 그것도 연계해서 하면 왠지 효과가 좋을 거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배달사업이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오토바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건 알고 계시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혹시 방안이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으로요, 후면단속 카메라, 후면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를 7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설치를 했고요. 동남·서북 지역 나눠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그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게 된 목적이 후면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 정면 넘버를 찍는데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후면에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후면을 촬영하는 목적은 오토바이, 이륜차를 목적으로….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저기는 알겠고, 그러면 효과는 좀 있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운영 진행된 지가 지금 한 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달 운영한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가 아니라 타 지역에서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내년 혹시 이거 본예산에 담아져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후면카메라요? 지금 그건 국비 받아서, 국도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효과가 괜찮다면 조속히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효과를 보고, 효과 분석을 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왜 그러냐면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요. 위험해요. 횡단보도 위에 있는 데도 걔네들이 보도 위로도 들어오더라고요, 인도 위로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종전에도 계속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라리오광장 앞이라든지 쌍용대로라든지 충무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주족들, 특히 폭주족들로 인한 소음 민원이 상당합니다. 이런 소음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후면단속 카메라를 효과 분석 후에 적극적으로 설치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카메라를 설치하실 때는 동서 균형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위원장석을 향해) 시간 좀 지났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다음에 하셔요.

성민

배성민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말씀하셨는데 후면카메라 외에 또 천안시에서 이번에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나 이쪽에서 지금 사업 추진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지금 천안시가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지정이 되면 규제지역에서 규제시간 동안 이동소음원의 사용이 금지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대요. 천안시에서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에 집중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나 이런 데 오토바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앞으로 지정한다.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후대기과에서 소음 관련 업무를 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여집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이 사업을 하면 그래도 좀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후면카메라하고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그나마 아파트 단지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 또 위험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4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했는 줄 알았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나 안했…. 」하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볼게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C 노선 천안 연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022년도 6월에 타당성 및 기술 검토 용역 마쳤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때 우리는 우리 천안까지 연장했을 때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BC는 어느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BC값은 1 이상 확보됐고요. 사업비는 구간별로 갈 것이냐, 역 수으로 갈 것이냐, 전체 이용객 수로 갈 것이냐, 사업비 분담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천안시에서는 한 1,400억 내외의 사업비 부담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경기도 평택까지 오는 걸 산출한 내역을 보면 GTX-C 노선이 BC는 1.8 정도 나왔는데 29킬로를…. 평택은 수원에서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용 인원까지 계산했을 때 2,400억인데 여기는 전액 국비하고 도비를 분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시는 여기 GTX-C 노선은 분담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이 있기 때문에 2,400억이 들어가는, 2,427억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내놓으려는 전략을 지금 짰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과연 어떻게 전략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 평택은 지금 GTX-A 노선은 일정 부분 분담하겠다. GTX-A 노선은 그게 2,734억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경기도 도지사가 그것도 공약을 했어요. A노선과 C노선을 다 공약을 해서 경기도 평택에서는 도에서 그러면 국비가 안 되면 70%는 도가, 경기도가 부담하고 우리는 30% 정도 하겠다. 그래서 한 900억 정도에서 800억만 분담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A노선, 두 개를 다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우리 시도 감당할 만은 되는데 과연 우리 시 입장은 뭔지 한번 여쭤볼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재원 부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도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또한 지난 11월 6일에 대통령께서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시에 천안·아산까지 연장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그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면 최소한 저희도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할 경우에는 2028년도 수원까지, 덕정에서 수원까지 사업 시행하는 연도에 천안까지 개통시켜 주겠다.’라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광역철도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서 절차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으로 갈 경우에는 2033년 정도에 개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33년도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미지수다. 따라서 원인자부담으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어떠냐.’라는 국토교통부 의견인 거고요. 천안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너무 부담스럽다.’ 1,400억 정도까지는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1,400억 원을 부담할 만큼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거고 또한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돈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기본 방법인 거고….

종담

이종담위원

도의 입장은 뭐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도에서도 도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천안시 입장에서는 ‘도비까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도에서….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 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최소한 경기도처럼 70% 이상은 분담을 해줘야 우리 시가 경제력이 부담이 덜 한데 경기도 평택 같은 경우는 자기네 2개 노선을 땡겨오면서 걔들은 800억 이상만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노선은 오히려 우리 천안까지 연장되니까 걔들은 그냥 손 털고 기다리는 거고 A노선에 집중하는데 그것도 경기도 도지사가 “70% 정도는 분담할 여력이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지금 걔네는 800억 이상, 최대 900억 정도만 투자해서 2개 노선을 땡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최소한 도하고 어느 정도는 역할 분담을 해서 우리가 도비 분담은 어떻게 할 거고 국비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놔야지. 지금 그런 거 전혀 안 해놨다가 나중에 원인자분담으로 해갖고 1,400억 가까이 되는 그 엄청난 돈을 우리가 분담해갖고 땡겨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 효과, 이것도 저는 우리가 과연 꼭 그렇게 우리 돈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도 스럽고. 우리 재력으로도 그게 가능할 건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어쨌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지사 공약이면서 도에서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용역을 진행하고…. 천안·아산까지 같이 통합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비 지원은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라는 게 분명한 저희 천안시의 방향입니다. 도비는 반드시 필요해…. 줘야 된다라고….

종담

이종담위원

일반 도비처럼 예를 들어서 30% 주고 너네 70% 분담하라면 그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산은 지금 그냥 관망하는 자세예요. 솔직하게 제가 아산 의원님들 보면 아산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왜? KTX 수서 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가지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다음에 국비를 통해서 평택까지 오는 노선처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GTX-C 노선 우리가 유치하겠다 해놓고 결국에는 급하니까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결코 우리 돈 갖고 이거를 1,400억 들여서 우리가 2028년까지 땡기려고 우리 돈 들여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원인자부담으로 갈 것이냐, 국비 사업 받아서 갈 것이냐는 그건 추후에 논의가 더 필요할 거고요.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광역철도로 지정이 되면 대도시광역관리….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다만 국비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근거법에 의해서 ‘국비를 70% 받고 지방비 30% 부담해서 33년까지 너네 기다려서 갈 것이냐. 원인자부담을 해서 빨리 갈 것이냐. 선택을 해라.’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택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 타당성 조사한 것을 국토교통부에다 제출했고 국토교통부에서 검증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용역 결과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그때 가서 재원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는 부분 또한 고민을….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희 또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국비뿐더러 도비까지 저희가 확보하고 또한 지역의 개발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 또한 GTX-C 노선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끌어올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많은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오히려 뜨뜨미지근한 아산 보내는 거보다 이거 돈 많은 세종시하고 해서 세종시까지, 세종시가 KTX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차라리 세종시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세종시 돈도 많고 천안에서 세종시까지 연장해야 몇 킬로 되지 않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세종시로 GTX 노선이 세종역까지 가는 게 저는 직선화도 되어 있고 전철도 깔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경제적으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같기 때문에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만 세종시에 연장하는 안도 우리 측면에서 돈을, 건설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타 시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 돈을 다 해서 우리가 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도지사 공약이고 대통령 공약이니까 경기도처럼, 평택처럼 우리도 약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503페이지 볼게요.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및 청수역 신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중부권 철도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청수역도 같이 신설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중부권 횡단철도 사실상 지금 BC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우선 청수역만이라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눈들지구도 지금 택지 개발해서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쯤에다가 청수역은 저쪽으로, 동서횡단 철도로 해서 저쪽 청당동 쪽으로 빼서 하려고 했던 원래 안보다 이제는 기존 경부선 철도에다 신설해 주는 게 기존의 청수행정도시 플러스 눈들지구에 신도시가 들어오는 거에 교통을 흐름을 좋게 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쪽에 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독립기념관 연장이나 특히나 청수역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서변으로는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생각은 이러한데 저희가 그 대안으로 신교통체계 구축 관련돼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트램이나 전기열차 모노레일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그 대안사업으로 가능한지 또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반드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만을 가지고 청수역이나 독립기념관역에 대한 새로운 교통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눈들지구도 도시개발이 되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테니까 그 아파트 건설업자들한테 원인자부담시켜서 부성역처럼 우리도 우리가 분담률을 낮춰서 200억 정도 해서 시행사한테 한 100억 보태고 시에서 100억 하면 청수역이 바로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성역처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빨리 결정짓고 시민들의 염원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청수역이나 신부…. 신부역은 빼고요, 청수역이나 봉모역 이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역 신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에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505페이지 볼게요. 공영주차장 확충, 신설계획 보면 지난번에 현장방문했던 두정공원 있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최초의 두정공원에 869번지에 지하에다가 신설하려다가 98억 정도에 지하층 148대 하려다가 지금 공사비가 굉장히, 지난번 현장방문 때 말씀 들어보니까 100억 정도가 불어나서 148대 해서 100억 해서 하느니 그 옆에 858번지 모델하우스 들어 있는 데 그걸 매입해서 하는 게 경제적으로 낫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게 입안을 해서 이렇게 절차 지금 밟고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행안위에서 통과됐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잠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지 변경 관련돼서 충청남도에…. 그러니까 변경을 받으면 충청남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것처럼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이것도 휴게소 쉼터하고 틀리게 이렇게 절차를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인지하고 갈 수 있어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왕이면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경제성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잘 건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빠른….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이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랄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507페이지 볼게요. 우리가 지금 주차장 건설 비용이 굉장히 한 면당 아까 1억 정도 얘기하셨어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도심지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구도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원성동이라든지 봉명동이나 성정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주차빌딩은 아니더라도 지금 보면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소방차가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차들이 지금 굉장히 원룸지역에도 꽉 차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어떨까 그런 우려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방차 하나 못 들어갈 정도라서…. 지금 열여섯 군데 노외주차장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 확보를 통해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내놓은 나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차장으로 건설될 만한 토지가 나오면 그쪽 주민들의 청원이라든가 그런 민원을 수용을 적극 해서 원성동이 됐든 봉명동이 됐든 이런 구도심 지역에도 노외주차장을 깔끔하게 정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추후에 그걸 통해서 관공서가 필요하면 그쪽에 관공서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렇게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비싸지도 않아요. 이런 나대지가 나오면 구도심 지역은 또 불당동에 예를 들어서 200평, 300평 사려면 한 50억, 70억, 100었까지도 하는데 그 동네는 기껏해야 칠팔억 정도, 10억 이내면 한 200평 정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주차장 구도심 지역, 신도심 아닌 그런 쪽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 규모와 어떤 가격의 적정 가격, 적정 가격의 토지라면 저희가 주차장 확충 목적으로, 목표로 적극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적인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몇 억대의, 어떤 10억 미만의 토지라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큰 부담은 없을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게 왜냐하면 제가 제 지역구 말씀드려서….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 주차빌딩 또 들어서고 하지만 땅 하나 사는데 보통 100억, 120억, 110억씩 들었어요. 제 지역구라 제가 솔직히 커밍아웃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봉명동 또는 원성동, 저쪽 신방동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보다는 싸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도시정비사업 형태로라도 그런 데 지저분한 데 싹 사서 주차장으로 아스콘 포장해놓고 주민들 소방차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봉도 좀 세워서 소방차라도 댈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걸 조금조금씩 확보해 놔야 우리가 화재라든가 비상재난 시에 소방차라도 제대로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니까 동네별로 혹시 그런 필지들이 나오면 적정한 규모, 가격, 20억 미만이라든가 30억짜리라도 노후된 건물이라든가 있는 거 있으면 부속건물 있으면 사서 주차빌딩이라도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노후화된 그런 도심, 구도심에도 그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게 있음으로써 주차장이 있으니까 상가들이 장사가 잘 되고 그걸로 해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다. 꼭 도시재생을 몇 백억씩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주차장이 없는 곳에 확보를 함으로써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바라봐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주차장 사업, 저희들 지역구 안 해도 되니까 원성동, 봉명동, 문성동 이런 데 오래된 주택이나 이런 데도 한 200평, 300평씩 있으면 사서 다 밀어버리고 주차장 확보에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좀 쉬어야 되니까. 제가 이종담 부의장님이 낸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만 하고 휴식시간을 가질게요. 493쪽에 GTX-C 지금 정부에서는 지자제에서 공사비를 부담하라는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는 원인자부담으로 할 경우에는 2028년까지 개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제안이….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는 GTX-A가 있기 때문에 GTX-C는 지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평택이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천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평택이 안 된다 하면 그 사업비 부담은 천안시에서 같이 껴안게 되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평택 구간까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될 수….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원서 평택 구간까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평택시에서는 GTX-C를 추진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서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평택은 정차를 안 하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 위원이 평택 거기 조금 안테나를 세워보면 거기는 A가 있기 때문에 C와 관련해서 우리처럼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A가 자기네 예산 하나도 없이 아까 우리 이종담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비, 도비만 다 해가지고 A가 되는 거예요. GTX-A가 들어오기 때문에 GTX-C에 대해서는 우리처럼 간절함이 없어요. 자비 들여서까지 하려고를…. 적극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우려가 돼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의 경우 저희가 GTX-A 같은 경우에는 평택은 반드시 끌어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평택, 동탄, 성남 노선이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는 철도 기관망이 없었기 때문에 평택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끌어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다만 평택시에서는 경부선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전철도 있고 수도권 전철도 있고 해서 굳이 필요는 없다, 그렇게 간절함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GTX-A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는 사업비 부담이 있고 그 사업비 부담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삼사천억 정도의 지방재정의 부담이 필요하다.” 평택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GTX-C보다는 GTX-A에 대해서 더 선호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 또한 GTX-C 노선에 대해서 천안까지 간다 하니 평택 입장에서는 한발 빼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에는 국토교통부에 GTX-A 노선과 C 노선 모두 검증을 받겠다라고 지금 5개 지자체에서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당초에는 검증 안 받고 GTX-C에 대해서 한발 빼는 스탠스(stance)였는데 지금은 평택시는 천안시와 함께 평택과 5개 시가 공동으로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타당성 조사서를 제출했고 검증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서북구 쪽에 북부지하도 있는 거 아시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 현장방문도 갔다 왔어요. 그렇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곳이 그런데 또 상습교통사고지역으로도 지정이 됐더라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차량 정체가 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상습교통사고지역이면서 상습정체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그런데 이 정체지역 북부지하도 쪽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많이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이 방안이 지금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장방문 시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안으로는 대로 구간에 측도, 측도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측도를 제거해서 한 차로를 더 확보하자. 양쪽이면 2개 차로가 되는 거죠. 2개 차로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저도 그거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차선이 편도 한 차선씩 더 늘어나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전체적으로 쌍용동으로 빠지는 차들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게 언제까지는 실행이 될 수 있을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현장방문 시에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저희가 안타까운 게 실시설계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조금 전에 확인됐고요. 이런 부분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만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더불어서 드립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른 방법은 저도 이미 설명을 들어서 알고요. 안 되면 추경으로라도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추경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되면 언제 가능해요? 용역 시작하고 하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용역은 내년도에 끝나리라고 보는데요. 실시설계 용역 끝나리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업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 목표대로, 저희 욕심대로라면 성성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지금 인허가 진행 중인데 그 시기와 최대한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성성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그 시기에는, 늦어도 그 시기의 아파트 입주 시기에는 맞춰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과장님의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추진 계획을 어느 정도는 러프하게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추진계획을요, 추진계획을 시장님 방침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이 될지는 지금 모르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실행이 되기 전에 그러면 대체방안이라든지 조금 임시방편으로라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 스코어로 너무 정체가 되기 때문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도 퇴근 시간대나 금요일 오후 시간대 가면 상습정체구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것을 저희도 직접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일부분 노선을 조정해서 차선을 변경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 함께 현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는 대안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아무튼 거기 정체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볼게요. 과속방지턱 민원접수 처리 현황 있는데, 사실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올해 동남경찰서장님을 우리 의장단에서 예방을 한 적 있었어요, 을지훈련 때.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폭주족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서 서장님께서 폭주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부동의 만남로와 서부대로, 쌍용대로 대로변에 방지턱을, 오토바이들이 과속을 하고 하니까 새벽에 달리고 하니까 방지턱을 횡단보도나 이쪽에 높게 설치해서 체포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그것도 민원인데, 서장님 민원이었는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남경찰서 경비교통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과속방지턱의 설치 목적은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부분 또한 있지만 운전자에게 주의를, 현저한 주의를 요구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한 시속 30킬로 구간에 한해서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안터미널 대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서장님이 우리한테 잘못 민원을 제기하신 거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규정을 모르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시설물 설치 기준에 따르면….

종담

이종담위원

그냥 한다고 하세요. 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뜯더라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폭주족 엄청나. 전국에서 유튜브 애들 지난번에도 내가 새벽에 들어오다 보니까 애들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완전히 쇼하드만, 거기서. 그거 어떻게 방지한데 그거? 그러니까 서장님은 방지턱을 해가지고 막 달리다가 자빠져갖고 병원에 실려가도 좋다, 이거여. 그러니까 그냥 하라 이거야. 그렇게 해야 방지된다고, 못 한다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과속방지턱…. 아니, 폭주족들로 인한 민원 문제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만….

종담

이종담위원

한다고 하시면 빨리 끝나, 빨리.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종담

이종담위원

아, 심도 있는 게 아니라….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종담

이종담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시속이 50킬로인 데가 대부분 많아요. 쌍용대로도 거기도 50킬로란 말이야, 다. 서부대로도. 그런 데다가 설치해서 폭주족들 방어하면 되지. 운전자들이야 50킬로면 가다가 살짝 넘어가요, 다. 50킬로 카메라 있는 쪽 그런 횡단보도나 이런 데에다가 높게 설치하면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서장님도 그래서 얘기했는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폭주족 문제는요.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소음 규제지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관련 부서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이동소음 규제지역이나 그런 제도권 안에서 폭주족 문제를 저희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경찰서장님은 방지턱을 높게 해가지고 잡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얘기는 그런 얘기지만 설치의 주체는 천안시이기 때문에 향후의 구상의 어떤 법적인 책임은 천안시에서 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장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방지턱 설치하는 게 무슨 문제가 생기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가 발생돼서 인명사고나 중대한 다침이, 부상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천안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한도 내에서 설치를 한 번 해봐요. 해봐서 진짜 예방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없이 검토해봤습니다. 터미널 앞에 대해서는….

종담

이종담위원

서장님 정도의 짬밥이 그거 간과해서 얘기했겠어?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내가 이토록 얘기하는 거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만 터미널 앞의 과속방지턱 설치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서장님이 모르고 그런겨?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저도 그 자리에 배석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서장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는 정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서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국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논의한 거를 우리 부의장님께 알려주셔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같이 배석했던 경비교통과장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서장님이 그냥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뭔가 있으니까 말씀하셨을 테니까 다시 한번 서장님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 논의한 결과를 우리….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난리도 아니야, 유튜브 애들 한번 보셔. 진짜 시끄럽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폭주족들이 천안으로 모인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종담

이종담위원

그 만남로가 새벽에 끝내주거든, 빌딩도 있고 그러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자리에서 서장님 말씀하시기를 폭주족들이 가장…. 표현이 놀기 좋은 데가 그 장소래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폭주족들 거기에 온다는 거야.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만회 대책을 강구할게요.

종담

이종담위원

화면발도 잘 나온대, 거기가. 화면발. 유튜브 쫙 생중계할 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참고로 인근에 할리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 브랜드를 가진 대리점이….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빨리 끝내. 그거 답하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빨리 끝내.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어서 질문하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한다고 해야 딱 끝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는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537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이거 18개 아니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12개소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주차장 한 면을 건설하는데 1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되고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 넓힐 수 있도록 해서 해주는데 면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2,000만 원 이상을 줘서 우리가 개방을 유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노후화된 그런 주차장 같은 데도 우리가 2,000만 원 외로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그렇게 개선작업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공해 주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전적 개선사업비 지원과 더불어서….

종담

이종담위원

현재는 사업비가 2,000만 원이니까 나머지 사업은 그냥 우리가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정비사업 해주고 라인이라도 그려주고 이런 사업들은 법이 허용되는 내에서는 해줄 수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적극 검토하지마. 한다고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하실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그리고 542페이지 볼게요. 이거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현황. 이거 횡단보도 대기장치 그런 종류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전에 내가 초선 때도 그렇고 더 이상 사업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예산 수리비 이런 거 세우는 것도 마지막이라고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어요. 이게 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보조장치는 지금 볼라드형이 있고 지주형이 있습니다. 현재 그때 당시에 설치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볼라드형이 계속 차량 충돌로 인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볼라드형은 점차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주형, 횡단보도 지주대, 신호등 상부에 설치되는 지주형은 확대해 나가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종담

이종담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종담

이종담위원

음성장치보다는 차라리 눈으로 보이는 바닥신호등 이게 더 낫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음성은 사실 큰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예산도 A/S 비용만 하고 나서 그만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내년도 예산도요. 지금 볼라드를 줄이는, 제거하는 예산을 반영했고요. 지주형 설치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학교시설 인근에 꼭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설치를….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필요…. 그거 효과없다고 안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기억을 하고 얘기하는 건데 자꾸 재설치…. 섰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제한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문제가 있는 거라 그거 다시는 음성 대기장치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신설이 되고 계속 올라오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여기 상임위 와갖고 그때 예산 했을 때 질의했을 때 그 얘기가 있었다고. 그런데 계속 지금 신설이 되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성보조장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하고요. 불요불급한 지역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불요불급한 지역은 또 뭐예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543페이지 옐로카펫 설치현황 볼게요. 옐로카펫 이 사업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앞에 가보면 노란 색깔로 해갖고 운전자들이 봤을 때 시야가 잘 들어오고 해갖고 효과적인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잘 눈에 띄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 부분들 좀 확대를 해가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 도색이라든가 이런 거, 청소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먼지라든가 드럽혀져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제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청소라든가 해서 관리유지 잘 하고 신설도 초등학교 앞에는 횡단보도에 다 이 옐로카펫 신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이종담 위원님 질의한 거 중에서 보충 질의를 할게요.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 그거는 검토가 아니라 적극 시행하셔야 돼.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적극 시행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 의장님, 부의장님, 시장님도 나서셔서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이 사업에 관심 있어서 타 지자제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의원들이나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럼 방문하면 받아들이는 게 틀리거든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서 꼭 필요한 데는 우리 의장님이 됐든 시의원들이됐든 시장님이 가셔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하나 보행음성신호 지면에다 하는 거 그거는 지양해야 돼요. 관리·감독도 안 되고 다니다 보면 차랑 후진하다가 쳤는지 하여튼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다 다는 게 그거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 501쪽입니다. 천안역사 드디어 이제는 설계가 마무리가 됐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설계 마무리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우리 천안시민들이 진짜 15년간 임시역사로 쓰던 거를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 공사가 지금도 보면 사업비가 800억으로 되어 있다가 아까 과장님 사업 설명하다 보니까 천 얼마라고 그러셨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1,121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이 책자도…. 우리가 최종보고회가 언제였죠? 천안역 최종보고회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게 11월 말경에 했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 시기하고 안 맞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책자가 이렇게 됐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동부광장도 혹시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 예산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동부광장은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동부광장 지하주차장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천안역에서 역의 역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증액된 예산에 그 사업도 포함되어 있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일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역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일부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매입하는 거는 되어 있는 거 아니죠, 예산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매입 예산 아니고 공사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545쪽입니다. 과장님, 저희 혹시 기계식 주차장 관련되어 가지고 전수조사한 적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전수조사는 저희 시에서는 전수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전수조사 한번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가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에도…. 574쪽 한번 보실래요? 574쪽 하단에 보면 2020년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정기감사 미이행 등 관리 업무 소홀’ 지적 당하셨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576쪽 보시면 2022년, 2023년도 충청남도 감사에 또 다시 지적사항이에요.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미이행” 계속해서 이 기계식 주차장 관련돼서 감사 지적사항이 되고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기계식 주차장이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설치된 거예요. 사용을 안 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철거를 하면…. 다른 또 있잖아요, 법이 바뀌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식 주차장을 전수조사를 해서 몇 년…. 1년에 몇 개씩 해가지고 몇 년 안에 이거를 되도록이면 전체적으로 없앨 계획,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지금 감사 지적사항에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거 전수조사 관련돼서는 저희가 관련 팀장이 세부적으로 답변….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한번 설명, 답변 좀 하실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허락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수만

노수만주차장조성팀장

주차장팀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를 하고 나서 한 5년 이상 10년이 되다 보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정기검사를 통과를 못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완료될 때까지 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한번 감사가 지적이 됐고 그 사람이 조치를 하면 좋은데 안 하고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도 2017년도에 개정을 해가지고 5년 이상이 되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꿔서 현재는 그래서 5년 이상이 되면 가급적이면 철거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 자료….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속 꾸준히 연차별로 21년도에 64개소 또 22년도에 12개소, 올해도 20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근 3년간 96개소를 철거를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5년 이상이 되면 노후화된 시설들은 전부 다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행을 안 할 시에는 어떤 페널티가 있어요?

수만

노수만주차장조성팀장

저희가 이행 촉구를 계속하고요. 안 됐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또는 5년 이상된 경우에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강제 철거도 되나요?

수만

노수만주차장조성팀장

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면 거의 대부분 5년이 넘으면 부담금을 내고서라도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호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기계식 주차장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데는 일부 사용하고 있고 거의 다가 팀장님, 사업 승인 받기 위해서, 허가 받기 위해서, 주차면수 맞추기 위해서 설치해 놓고 이용 안 하는 기계식 주차장이 다반사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데, 사용 안 하는 곳.

수만

노수만주차장조성팀장

그래서 이거를 전부 이번에 감사 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다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건축허가 들어올 때 당시부터 아예 기계식 주차장은 지금 저희가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주식으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저희가 최근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아예 건축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게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적극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데는 기계식 주차장 허가를 되도록 내주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용역을 줘서라도. 해서 사용하는 데, 사용 안 하는 데, 사용 안 하는 데는 철거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만

노수만주차장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