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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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일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동남구, 서북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 시정, 건의,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처리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남구 읍·면·동 소관 감사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자로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동남구청장 이주홍 목천읍장 정광희 풍세면장 김태헌 광덕면장 송재오 북면장 김희정 성남면장 박호명 수신면장 이관희 병천면장 박긍호 동면장 이두균 중앙동장 장상문 문성동장 정은숙 원성1동장 이건영 원성2동장 김미영 봉명동장 박용동 일봉동장 김용경 신방동장 조원환 청룡동장 박의용 신안동장 채희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동남구 17개 읍·면·동

10시 05분

그러면 동남구 17개 읍·면·동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련 설명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와 어느 읍·면·동장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장혁위원

수신면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수신면 발산리 중지장 마을 수해현장. 어떻게 복구는 잘 되었습니까?

관희

이관희수신면장

수신면장입니다. 복구 잘 됐습니다. 산사태가 났을 때 한 집은 반파가 되고 한 집은 침수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로다가 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과에서 산사태를 복구했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 없이 이상이 없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그쪽 부녀회장님하고 그쪽 이장님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복구가 원만하게 잘됐다고 면장님하고 시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산림휴양과에서 일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최일선에서 주민들 아픈 마음 달래 주고 현장을 돌아봐야 될 분들은 여기 계신 면장님들하고 동장님들이니까 신경 좀 각별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산사태 원인이 그쪽에 방치돼 있던 산 중간에 방치된 공장들이잖아요.

관희

이관희수신면장

예.

장혁위원

그건 어떻게 지금 우리 시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뾰족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던데 한번 연구해 보신 게 있나요?

관희

이관희수신면장

그것도 구청에서 거기 알아보긴 했는데요. 나중에 사용승낙을 늦게 줘 가지고 그걸 사실 못했습니다. 현재는 그대로 존치가 돼 있습니다.

장혁위원

구청장님, 하실 말씀….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그거는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건축주가 지금 이번 주에 구치소에서 풀려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관련된 금융기관하고 협의한 결과….

영채

유영채위원장

구청장님,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관련된 금융기관이 서너 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금융기관하고 협의한 결과 원래 주인이 풀려나면 자진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장혁위원

뭐하는 쪽으로요?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자진 철거.

장혁위원

자진 철거?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예. 그걸 저희 구청에서 그쪽에 안내를 해서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친다라고 협의를 지금 하는 중에 그쪽에서 자진철거 의견을 주어서 지금 풀려나서 그 사람들이 협의하는 시간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이고, 굉장히 잘됐네요. 가서 보니까 굉장히 심란했는데 그렇게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외곽 쪽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산비탈 같은 데 방치돼 있는 공장들이 간혹 가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면장님들 혹시 그런 현장 있으면 보시고 그런 데서 산사태 같은 것 생기니까 한번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전반적으로 각 동사무소하고 면사무소 가보면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관리소장님들께서 단지 내부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단지 외부에도 염화칼슘을 뿌리고 싶어들 하세요.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명히 요구가 있습니다. 단지 정문 나가서 일이십 미터 저기까지는 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사실 그쪽에서 아파트 인력을 동원해서 염화칼슘을 뿌려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염화칼슘까지도 그분들한테 내라고 하면 아파트 쪽에서 조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혹시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이 염화칼슘을 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말하자면 3년 내에 추진완료를 바라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디 있냐 하면 연춘…. 북면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연춘교 회전교차로 사업을 2023년에 추진완료 바람’ 이렇게 했었습니다. 혹시 이거는 지금 보면 진행 사안이 어떻게 되셨나, 잘하셨나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희정 면장님….

희정

김희정북면장

북면장입니다. 말씀하신 연춘리 회전교차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지금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교통흐름에는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우선 공사를 해 놔서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공기상으로는 2024년 1월까지 끝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2024년이요?

희정

김희정북면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이곳이 알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지잖아요.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여기서 또 주무시고 숙박하고 많은 것들이 시너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2024년이면 내년이네요.

희정

김희정북면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지금 80%까지 완료가 됐다는….

희정

김희정북면장

예, 교통흐름에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쪽의 민원이, 벚꽃 구경이나 이런 거 할 때 너무나 많은 주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됐었나 본 위원이 알아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원래 읍·면·동들에게는 저희가 행감을 할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해 주시고 고생하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추진했던 사항이고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이건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2024년에는 불편함 없이 민원 안 들어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북면장

네,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 페이지나 여기 담아진 건 아니고 전체 읍·면·동에 계신 분들 모이셨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햇빛 가림막 설치 있지요? 햇빛 가림막이요. 다 읍·면·동 단위의 뜨거운 햇빛을….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신방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보통 햇빛 가림막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동, 오토하고 수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토는 본청의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에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그거 관리를 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환

조원환신방동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은 날씨나 기후에 따라서 자동으로 ‘펼쳐졌다’, ‘닫혔다’ 하는 거고요. 수동 같은 경우는 저희 동(洞)의 직원이 필요시에 가서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하면 매어놓고 다시 날씨가 더워지고 하면 열려놓고 수동식으로 직원이 쫓아다니면서 직원이 쫓아다니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지정된 직원이 있나요, 그걸 관리·감독하는?

원환

조원환신방동장

네, 직원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 그게 햇빛에 노출이 돼서 그것을 햇빛을 가리기 위한 거지, 비가 오는 방수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가 오는 날이나 바람이 부는 날이나 켜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본 위원도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눈으로 바라보고, 또 많은 시민분들이 바라볼 때 처음에 켜져 있으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계세요. 근데 비가 떨어지고 구멍이 난 걸 아니까 우산을 쓰고 있는데 시민분들께서 ‘왜 이게 그러면 햇빛가림막이고 왜 이게 켜져 있나’, 또 비를 맞으면서 얘가 얼마나 노후가 더 빨리 오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밖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모든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사실 우리 직원 인력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들도 하세요. 그래서 보면 안타깝긴 한데 저는 이 부분이 각 읍·면·동의 노인일자리의 부분도 심각하게 있고 뭔가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안을 했을 때 노인분들이 이걸 굉장히 무겁다라고 해요. 그래서 위험의 사고 염려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아주 연로하시고 힘드신 노인분들에게 그 일자리나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걸 제안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연령대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게 매일매일 있는 일이 아니라 날씨 일기예보를 통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즉각적 대응을 관리 차원에서 노인분들한테는 일자리로 그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한두 시간만 몇 개 동 돌면 되거든요, 그 지역별로 안배해서. 그러면 굳이 직원분들이 퇴근시간이나 이걸 놓치고 가서 하루이틀 비가 오는 날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장마 질 때도 제가 며칠 동안 켜져 있는 것들을 보고요. 원래 제가 대표로 시내권에서 우리 신방동장님을 모시고 얘기한 거지, 신방동사무소만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큰 대로변 같은 데에 특히 손이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접지 못하고 갔을 때는 시민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낭비예산, 그리고 다시 또 그 우산을 펼쳐야 되는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충분히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됐냐’라는 질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모든 읍·면·동에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서북구는 서북구대로 얘기할 겁니다. 예를 들면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경계선 상에 있는 동이 있어요. 혹시 여기 오신 동남구 쪽에 해당되시는, 서북구하고 경계선에 있는 동에 계시는 동장님이 어떤 동이 있을까요?

원환

조원환신방동장

저희 신방동도 해당되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신방동이 쌍용동하고 경계선상에 있지요.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쌍용동에서 접고 가거나 신방동에서 접고 갔는데 바로 길 건너면 쌍용동이 될 수 있겠지요, 신방동 같은 경우 그게 켜져 있는데 그냥 놓고 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실 이건 서북구의 내용인데 쌍용2동과 1동이 경계선이 있는데 2동 거는 접혀져 있는데 1동은 안 접고 가요. 그럼 시민들 보기에는 1동이냐 2동이냐 구분하지 않거든요. ‘길 건너에 있는 저거는 켜놓고 여기는 왜 꺼 놨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경계선상에 있는 거는 서북구·동남구 동에서 서로, 아니면 격달이나 격주로 해서 이번 달에는 ‘1·3·5·7은 2동’ 이렇게 해서라도 서로 거를 같이 해 줄 수 있는, 시민의 입장의 눈에서 바라보는…. 어차비 업무를 하는 거에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햇빛 가림막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 동장님들께, 읍·면·동 단위의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위원님, 좋은 건의 해 주셨는데요. 노인일자리 관련 부서하고 구청 차원에서 한번 협의해서 전체 읍·면·동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그 부분이 아마 무거워서 젊은 직원분도 두세 분 정도, 한 분은 운전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의 있게 다루셔 가지고 젊은 층의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도로상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충분히 양쪽에 다 무게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특수시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동면 이두균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에 보시면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균

이두균동면장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 교육은요. 면사무소에 있는 맞춤형복지팀 직원들하고 보건소 직원하고 은빛복지관에서 나와 가지고 활동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같이 함께 협력해서 주말마다 찾아가서 치매위험에 있는 노인들을 퀴즈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돌봐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교육, 예방 사업이란 말씀이시지요?

두균

이두균동면장

네. 치매 걸린 사람들은 어렵고, 치매 위험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치매 더 진행되지 않도록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찾아가실 때 찾아가시는 분들을 선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두균

이두균동면장

그거는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치매 위험에 있는 분들한테 경로당에서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같이 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면에서 지역특색에 맞게 이 사업을 잘 진행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치매예방이라는 게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인지하는 능력을 우리가 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즐을 맞춘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방하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병도 안 생기고 그리고 치매예방도 되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이 사업은 우리 동장님께서 잘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균

이두균동면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중앙동 장상문 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사업 중에 눈에 띄는 사업이 있습니다. 쪽방 주민종합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중앙동장

중앙동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방주민 사업은 저희 특수시책으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후원금도 모집하고 우리 쪽방주민 5가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역전시장 집창촌 3가구하고 재개발지에 2가구, 해서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했고 이사 지원도 했고요. 가전·가구 생활용품 지원, 병원도 동행진료를 하게 됐습니다. 맞춤돌봄 후원품 해 가지고 연계지원 사업을 했고요. 참고로 저희가 충청남도 민관협치 우수사례발표에 가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총 139명이 참가를 했고요. 저희가 후원금은 별도로 여기 자료에는 1,400인데 2,000만 원을 모집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역시도 중앙동의…. 우리 중앙동이 원도심이잖아요. 원도심이고 본 위원이 어렸을 때는 정말 핫플레이스였던 곳이지만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중앙동에서 우려하시는, 이런 사업을 펼칠 만큼 많이 열악해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정확하게 우리 소외된 이웃들을 정확하게 잘 찾아내시고 그걸로 인해서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사례 되신 것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이런 지속적인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발굴을 참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동장님, 285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일제조사 실시하셨는데요. 이 내용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상문

장상문중앙동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에 대해서 저희 중앙동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면 제가 한번 가서 ‘혼자 사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80%가 드십니다. 그래서 저희 맞춤형복지팀에서도 그렇고 주민복지팀에서 그분들을 연계해서 경로당에 오시다가 안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별도로 경로당 회장님하고 저희 맞춤형복지팀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무사하신지. 그래서 그런 가구를 실태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락이 없으시면 아프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노인 돌보미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책을 펼쳤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렇게 1인가구를 일제조사를 실시하셔야 그런 도와드릴 분들, 그다음에 위기에 있는 분들을 알아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기초조사, 베이스가 돼야지만 될 수 있다는 거고, 이 사업은 그거의 의해서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페이지 379페이지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이 건은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건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현황인데요.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실인데요. 본 위원이 특이하게 본 거는 봉명동과 신안동입니다. 봉명동하고 신안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더 퍼센트가 높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명동 먼저 설명해 주시죠.

용동

박용동봉명동장

저희 봉명동은 2021년 49건, 2022년 39건, 2023년 34건에 대해서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다른 동보다 높은 이유는 저희가 현장에 방문, 체납된 업체들의 현장에 방문해서 독려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한 결과 다른 동보다는 징수율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동장님.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 해 주세요.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는 뭘 의미하지요?

용동

박용동봉명동장

주민등록 거주지에 거주를 하지 않고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1차 계고를 먼저 해서 부과 건수를 주민등록지를 이전하도록 그렇게 처음에 설득을 하고 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내는 사람은 감면사항으로 납부를 미리 하게 되는데요. 20% 감면하면 대부분 납부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 독려나 찾아가서 납부 독려를 하게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미납이 50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퍼센트인가요, 금액인가요? 금액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용동

박용동봉명동장

금액으로….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할 때 인당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용동

박용동봉명동장

1인당 금액이 과태료 금액이 20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0만 원 정도 부과되는데 지금 현재 총 3년간 자료에 의하면 꽤 높은 금액이 봉명동이에요. 봉명동은 이 건에 관해서 조금 더 계도하거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거를 감소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동

박용동봉명동장

저희가 99.3%를 징수했는데 1건이 미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두절이 돼서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선희

정선희위원

동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미납액을 어떻게 징수할 거냐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지금 이 징수·부과 금액이 많다는 소리는 그만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 많은 사례를 어떻게 감소시킬 거냐에 대한 방안을 여쭙는 겁니다.

용동

박용동봉명동장

저희가 봉명동은 다른 데보다 특수성이 있어서 구도심 지역이라 저소득층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신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 읍·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미리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홍보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실거주지에 주소지를 두도록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전출이나 전입 시에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홍보활동을 많이 하는 쪽으로 저희가 감소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안동장님. 신안동도 마찬가지로 꽤 높습니다. 어쩌면 봉명동보다 더 높은데요. 신안동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권

채희권신안동장

신안동장입니다.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가 부과가 43건이고요. 금액이 180만 9,000원인데 100% 징수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 민원팀장이 직접 부과할 적에 징수 다 해 달라고 전화를 독려하고 있어서 100%를 다 거뒀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동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징수를 100% 했냐 안 했냐를 여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사실이 봉명동보다도 높은 게 신안동입니다. 그러면 신안동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줄일 수 있는지 감소대책, 방안을 여쭙는 겁니다.

희권

채희권신안동장

부과금액이 많다?

선희

정선희위원

부과금액이 많은 건 과태료 위반사실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권

채희권신안동장

앞으로 저희 민원팀하고 저희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홍보를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희권

채희권신안동장

했죠.

선희

정선희위원

했는데 앞으로 더 홍보를 열심히 어떻게 하시겠다는지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십니까?

희권

채희권신안동장

저희들이 각종 회의 때마다, 단체 회의 때마다 각종 홍보를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각종….

희권

채희권신안동장

각 단체에다가 홍보하고 아파트에다가 독려해서 많이….

선희

정선희위원

홍보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홍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동남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이건 봉명동이나 신안동 사례뿐만 아니라 원도심 이쪽에 보면 쪽방촌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전입신고를 하면 거소 확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주민등록 담당 인력으로는 일일이 거소 확인을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봉명동이나 신안동 이런 특수한 상황인 곳에서는 직원들이 힘이 들지만 전입신고 후에 일정 기간 이내에 현지에 확인해서 거소 확인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그런 절차를 꼭 거치도록 해서 혹시라도 주소만 이전해놓고 실거주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초기에 발견해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원도심에 중앙동, 문성동, 원성1·2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봉명동하고 신안동의 동장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 지켜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무조건 징수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위반하는 사실을 조금 더 감소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여러 가지 했는데요. 지금 특수시책 관련해서 동의 특성에 맞게 잘 진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각 동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천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동남구나 우리 천안시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일단 구청장님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오후 초등학교 등하교 시에 노인일자리로 아침 일찍 어르신들이 나와서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데 그 노인일자리 창출로 하면서 노인들한테 주는 어떤 일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특히 본인 지역구부터 학교가 많이 밀집된 곳에 이 일자리를 하시는 아침에 일하는 분들이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어떤 교육이 안 돼 있느냐? 어느 신호에 어느 기(旗)를 내려서 어린이를 건너가라 하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한데 일자리창출에 어르신들한테 주는 보답이 크다 보니까 그런 교육이 안 된 분들이 서서 그냥 깃발을 내렸다 올렸다 그런 상태가 본 위원이 사진을 찍으려다가 노출되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천안시 전체의 일이다. 혹시 감지하고 계셨어요?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그런….

김행금위원

민원을 들어보셨지요?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제가 예전에 동장 했을 때도 그런 민원을 몇 건 접수를 받은 적이 있고요.

김행금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그 문제는 본청의 노인복지과에서 그 대상자를 모집했을 때 교통에 관련된 교육을 하도록 요청을 해서 일정부분 교육이 되면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교육 요청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지금 교육 요청을 하신다고 해서 늦었지요. 처음부터 시행을 할 때 교육이 되고, 어린이 안전하고 맞물려 가는 건데 그냥 앉아서 어느 어르신은 앉아서 시간 보내는 분도 계시고 차라리 앉아서 시간을 그냥 보내는 분은 덜 위험해요. 근데 신호도 아닌데 호각을 불고 깃발을 내렸다 올렸다 하시는 그런 모습을 등하교에 본 위원이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론 서북구청장님한테도 이 주문을 하겠지만 청장님이 다 세밀히 살피셔서 노인일자리 창출에서도 선별을 해야죠. 거기에 인식이 있고 인지능력이 계신 분이 하셔야 이건 안전하고 맞물려 간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명동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봉명동의 폐기물으로 인해서 재건축 아파트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지금쯤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용동

박용동봉명동장

봉명동장입니다. 최근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사회이슈화가 돼 가지고 저희도 난감했는데 보도내용이 고양이 사체가 2톤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고, 500마리가 사체가 나왔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정정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100여 마리 정도 고양이 사체가 나왔고 28마리를 구조했었습니다. 이 가구는 68세 홀로 사시는 어르신 가정인데요. 신랑이 몇 년 전에 죽고 나서 홀로 되고 나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휴지를 아파트 15층에 있는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7톤 정도를 쌓아놓고, 고양이가 계속 똥을 싸고 돌아다니니까 고양이 사체 썩은 것하고 배설물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거기서 밥도 해 먹고 거기서 그냥 쓰레기 위에서 잠도 주무시고 이렇게 지내셨던 분인데, 저희가 민원이 수차례 들어와서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상담을 거부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이래서 저희가 쉽게 해결을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김행금위원

그 부분…. 저장 강박증 증세가 있는 분 아닌가요?

용동

박용동봉명동장

예, 저장 강박증….

김행금위원

증세가 있어서….

용동

박용동봉명동장

있고, 뇌출혈 증세도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세요. 3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해야 되는 실정이라 어쨌든 저희가 그분을 만나서 사연을 보고 설득을 해서 쓰레기를 전부 다 지금 현재 치운 상태이고, 고양이는 지금 현장에서 보호조치를 동물보호협회에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고요. 환자는 지금 천안의료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해서 지금 입원치료 중에 있고. 지금 보증금을 안 내 가지고 지금 많이….

김행금위원

체납이 됐습니까?

용동

박용동봉명동장

예, 월세를 안 내서 보증금도 지금 2,000만 원 중에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하고 소유자하고 상의해서 더 이상 월세를…. 월세가 70만 원을 내고 계신데….

김행금위원

재정상 어려워서 월세를 못 낸다면 그것도 동에서….

용동

박용동봉명동장

동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6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고양이 사료로 소비를 하고 계셔 가지고 저희가 따로 많은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질병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원치료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김행금위원

그런 부분들을 동장님 말씀, 설명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항상 동에서는 복지팀이나 행복지원팀이나 가서 늘 살피면서 그 한 분에 대한 어려움을 많은 인력을 소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내리셔서 동에서 처리를 하시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재건축 아파트에 이르는 오래된 폐기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게 천안시의 일이지만 봉명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해 주셔요.

용동

박용동봉명동장

건축폐기물….

김행금위원

재건축 아파트가 중단이 됐지요? 알고 계시지요?

용동

박용동봉명동장

네.

김행금위원

근데 거기 폐기물이 전체적으로 오래 전에 쌓여 있어서 이게 되는 천안시의 현황이거든요. 어디까지 파악을 하시고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는지를 동장님이 파악하셔서 지금 어려우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셔요.

용동

박용동봉명동장

지금 그거는 건축과에서…. 부서가 건축과 부서인데 저희가 현장을 파악해서 건축과에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겠고요. 그 자료는 위원님께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행금위원

다음에는 광덕면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첫눈이 왔을 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광덕면에 제설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었다. 한때는 광덕·풍세가 본 위원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제설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하는 제설이 있고 공주하고 아산하고 연관되는 지역도 있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송재오광덕면장

광덕면은 현재 42명이 제설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를 갖춘 트랙터를 갖춘 24명 농가하고 저희 면 직원들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덕에서 저쪽 정안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김행금위원

서로가 미루지 말고….

재오

송재오광덕면장

커버하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렇죠.

재오

송재오광덕면장

저희들은 마을 안길, 도에서 관리하지 않는 마을 안길 위주로 이번에 염화칼슘도 배포했고 해서….

김행금위원

그쪽에도 도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염화칼슘을 충분히 비축해서 곳곳에 놓으면 이장님들도 갖다 더러 뿌리고 지나가는 주행하는 분도 뿌리고 할 거니까 그런 걸 도하고 협의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라.

재오

송재오광덕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수는 329페이지. 잠깐 보셔 봐요. 매송1리 배수로, 매송리 정비공사, 상동1리 포장공사, 매송리 포장공사, 죽 대평리까지 있어요. 이 포장공사는 지금 공정률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요.

재오

송재오광덕면장

이건 북면 사업인 것 같습니다.

「북면이네….」하는 위원 있음

김행금위원

아, 그러네요. 북면이네. 광덕면에 이거 전혀 없어요?

재오

송재오광덕면장

광덕면도 사업은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있는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다음에 북면 면장님한테 질문 들어갑니다.

재오

송재오광덕면장

광덕면은 매년 주민숙원사업으로 이장님을 통해서 우선 급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은 계획대로 다 마무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그 지역에도 덧씌우기가 시민의 생명하고 안전의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시내도…. 본 위원이 항상 시정질문을 할 때 도로 덧씌우기에 예산을 아끼지 말아라. 천안시민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천안시의 얼굴이기도 하다. 근데 광덕면은 대로가 아니니까 시하고 관계가 동떨어지잖아요. 광덕면, 북면, 수신 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의 그런 애로점을 미리미리 면장님들하고 동장님들은 그런 걸 생각하셔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게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 주셔서 이 기회가 아니면 면장님을 이 자리에 오시라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면이 있는 건 최고가 무엇입니까? 면에 근무하면서?

재오

송재오광덕면장

읍·면·동이 다 똑같지만 큰 현안은 없지만 광덕은 특성상 면적이 80㎢입니다.

김행금위원

면적이 제일 넓죠.

재오

송재오광덕면장

예, 천안의 8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산도 높고 또한 산이 많고 해서 늘 이 시기 되면 걱정되는 게 산불입니다. 다행히 제가 올초에 왔고 올여름을 지나면서 저희 산불예방 활동하는 분 민간에 여섯 분이 계시고 직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산이 많고 늘 걱정이 됐지만 큰 산불이 없었고….

김행금위원

다행입니다.

재오

송재오광덕면장

여름에 집중호우 시에 큰 피해 없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주변을 살펴주신 이장님들과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렇습니다. 면장님이 가장 긴밀하게 함께해야 하는 분들이 관변단체예요.

재오

송재오광덕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관변단체하고 협조하셔서 그런 지원을 받으시면서 면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 북면 면장님.

희정

김희정북면장

네, 북면장입니다.

김행금위원

거기 제설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계획인지….

희정

김희정북면장

저희는 자체 보유한 염화칼슘이 35톤이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구청에서 10톤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45톤을 보유하고 있고 또 제설장비를 갖춘 마을 이장님들이 스물두 분이 계세요. 그리고 살포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비는 25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도 구간이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쪽 구간은 그쪽 맡은 기관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마을 안길이나 아니면 교량…. 저희 지역은 교량이 많거든요. 교량하고 교차로 부분 같은 거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시민들이나 저희 지역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맞습니다. 가장 동절기 되면 어려움 겪는 곳이 광덕면하고 동면, 북면이에요. 해동이 되도 동면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얼음이 얼어져서 길이 도로가 미끄럽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동면, 북면에 계신 면장님들께서는 제설작업에 만전을 해 주시고 관변단체 회장님들하고 늘 긴밀하게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성동 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성동에 지금 재건축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어요? (대답 없음) 다 완성이 됐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요.

은숙

정은숙문성동장

저희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6개 중인데 1개소는 필하우스가 입주해서 완료되었고요. 2개소는 지금 지장물이 철거돼서 건축을 시작할 단계에 있습니다. 재개발이 늦어지는 이유 같은 게 요즘 시대적인, 사회적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주민들이나 이런 거가 협상이 잘 안 돼서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럼 이건 동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동에 계시니까….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상호 이름 때문에 늦어진 부분은 해결됐나요?

은숙

정은숙문성동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성1·2동도 질문 들어가요. 이 부분이 지금 도시 재생과 도심지를 발전하기 위해서 재건축이 동남구에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분양을 다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돼 있고 아파트 명칭을 쓰려다가 문제가 있어서 못 쓰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건설교통에서 다룰 일이지만 행감 질문에 이 요지에는 없지만 이런 분들의 주민의 고충은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고 왜 그렇게 돼 가는지 그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요.

「원성2동 것 말씀하시는….」하는 사람 있음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도 기본적인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요. 근본적으로는 본청의 해당 부서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합 내에서의 문제와 주민 입주자와 조합 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대표적으로 원성2동 같은, 구청 바로 앞에서 보이는 그 ‘e편한세상’ 관련.

김행금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그 문제도 시공사와 조합 간의 문제가 크고 그래서 일부 아파트가 유치권 플래카드가 붙고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알아보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진행상황과….

김행금위원

그랬을 때 시민들은 요청을 구청으로도 오잖아요.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그렇죠, 구청에도….

김행금위원

재건축을 한다면 여기의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은 이 자리에는 동장님, 과장님으로 계시지만 인사가 있다 보면 허가과에도 갈 수 있는데 허가를 내 줄 때 충분하게 양쪽을 고려해서 ‘이거는 허가를 빨리 내 줘도 되는 구나’ 이런 걸 검토 후에 일이 이루어지면 이런 차질이 없어요. 근데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언제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난항을 겪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청장님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셨다가 구청에서 지시를 내릴 때도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위원장님, 마무리를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괜찮아요. 하세요.

김행금위원

다음 수신면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신면에서 가장 어렵게 지금 해결 안 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폐기물입니까? 아니면 산단의 문제점입니까?

관희

이관희수신면장

저는…. 산단은 저기고요. 저희는 수신이 병천천이랑 승천천 합쳐지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년도에도 수해 시 큰 피해가 나 가지고 항상 걱정되는 게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하류 지역이라 물이 통수가 안 돼 가지고서는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김행금위원

그렇죠. 어김없이 내년에도 또 그걸 방법으로 써야 되는….

관희

이관희수신면장

지금 도에서도 많이 준설 작업을 해 가지고서는 지금 병천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합류되는 밑의 지점을 내년도에도 도에서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도 빨리 준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해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수신면 인구가 몇 분이에요?

관희

이관희수신면장

2,200입니다.

김행금위원

인구는 많지 않은데 범위는 넓잖아요.

관희

이관희수신면장

예. 외국인 포함해서는 2,700이 됩니다.

김행금위원

그래도 다른 면보다는 수신면이 가장 주민들하고 가족관계가 잘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희

이관희수신면장

예, 맞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럼 면장님은 거기서 굉장히 대접을 받고 지금…. 면장님이 최고거든요, 수신면 특히. 그냥 ‘우리 면장님’, ‘우리 면장님’ 그렇게 합니다. 그와의 부합되게 그 주민들이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항상 살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희

이관희수신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런 면에서 언제라도 행정안전위원회 도움 청할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하셔서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는 수신면의 주민이 되길 말씀을 드려요. 수신면에는 또 특이한 뭐가 나잖아요.

관희

이관희수신면장

멜론입니다.

김행금위원

그렇죠. 유명한 멜론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다 먹어 봐도 수신 멜론같이 당도가 높고 맛있는 곳이 없어요. 그 점을 상기적으로 하셔서 ‘천안’ 그러면 ‘수신면 멜론’ 그러면 거기에는 그런 수해 같은 게 안 나야만 농민들한테 좋기 때문에 미리 수해가 날 것 같으면 한번 전반을 다 둘러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희

이관희수신면장

네, 감사합니다.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문성동장님, 원성1·2동장님, 중앙동장님 다 포함되는 것 같아서 구청장님한테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남구 주변의 곳곳에 재개발 예정지가 산재해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우리 천안시 청소년들 학폭 사태. 아마 보도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천안공고 발생했던 장소도 가 보고 가 봤는데 재개발 예정지…. 철거 안 하고 을씨년스러운 건물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물을 폐쇄해서 펜스를 쳐놓고 그렇고 거기가 젊은 학생들하고 어린애들이 가서 담배도 피고 나쁜 짓 하기 딱 좋아요, 사실은. 거기를 CCTV를 달자니 이게 조합 땅이라 그렇기도 하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타협책을 찾아왔어요. 몇천만 원씩 돈 들여서 CCTV를 다 달아줄 수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각별하게 재개발 예정지가 있는 동장님들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야경활동하고 안전활동을 강화해 주셔야 됩니다. 가보면 유리창 깨진 곳도 많고 그다음에 가구 돌아다니는 걸 떠나서 거기서 펜스 쳐놓고 그 뒤에서 뭔 짓을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에다가도 말씀을 해 주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각 동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거기서 잘못하면 재개발 예정지에서 큰 사고 나겠어요. 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2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동이지요. 보면 여기 홀몸 어르신 행복밥상 전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식 우려가 있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있는 밥상을 전달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중앙동장

중앙동장입니다. 홀몸 어르신 행복밥상 전달사업은, 저희 아까…. 노인돌보미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실 핸드폰까지 연결해서 날마다 밥상하고 반찬이라든가 새로 저희가 후원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전달해서 그분들의 건강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밥상, 반찬하고 밥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보면 여기 매월 둘째와 넷째 주 금요일에 한다고 여기 쓰여 있어요, 일시가.

상문

장상문중앙동장

네,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모든 분들이 힘들어지는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은 드리는데요. 한 가지 본 위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언제였지…. 그때 여름에 어르신들 도시락을 갖다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 ‘밥 말고 시원한 수박 한 쪽 먹을 수 있게끔 그거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어르신이. 그래서 제가 밥을 싸서 들고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 어르신한테는 지금 다급한 게 ‘시원한 여름이니까 수박이구나’ 그러시더라고요. 한 쪽만 먹었으면 좋겠다, 밥 말고…. 그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너무 사업이 좋습니다. 그런데 갖다 드릴 때 겨울이니까 예를 들어서 따끈하게 드실 수 있는, 더운 건 더운 반찬, 시원한 건 시원한 반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씩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좀 더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문

장상문중앙동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이니 그걸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성1동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하게 불빛상점 캠페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원성1동장

원성1동장입니다. 불빛상점 캠페인이라는 거는, 이거는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나 아니면 부근에 우리가 점자 메뉴판을 보급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회관과 협약해 가지고 1년간 했거든요. 협약을 해 가지고 그것을 나눠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7월 8일 날 10시에 협약식을 체결하고요. 그거를 저희가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아 가지고 11개 업체가 이렇게 선정돼 가지고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현판을, 점자메뉴판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음식점 이런 데로 배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참여 업체가 많지 않아 가지고 11군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했던 게 그 사항입니다.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에 하고 2023년을 제가 보니까 이게 없어요. 그렇죠?

건영

이건영원성1동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이런 사업은 중심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건영

이건영원성1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저희가 추진해 가지고 더 많은 식당이나 이런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화

김미화위원

네, 이게 본 위원이 요즘에 들어서 장애인 되신 분들한테 많은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왜 우리는 그러면 시켜 주는 것만 먹어야 돼?’ 이런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불빛상점 캠페인이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데 2022년에서 2023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좋은 사업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음식점에 점자메뉴나 화장실 등 가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가는 동선이죠.

건영

이건영원성1동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 거나 장애인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내 식구처럼 내 가족처럼 이 사업은 꾸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건영

이건영원성1동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저희가 올해는 못했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감사합니다. 29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원성2동인데요. 여기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레이파워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서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여가 프로그램에 다양한 종류가 뭐가 있나요?

미영

김미영원성2동장

원성2동장입니다. 저희 동이 전체 인구수의 17.7%에서 지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동입니다. 초고령 사회 속 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관내의 저소득 어르신 8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3월부터 한방비누 만들기를 시작해서 이건 재능기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카드지갑 만들기, 가방 만들기, 딸기체험, 오이·딸기체험, 고전영화 관람 등 이렇게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10개의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르신들의 패션쇼라든가…. 왜냐하면 이런 거는 ‘파워그레이’는 어르신들이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이잖아요, 본인도 그러지만. ‘내가 몸은 김완선이고…. 나이는 이래도 몸은 김완선이야’ 이런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에 좋은 효과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니까 지금 보면 재능기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원성2동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그런 부위나 각자각색의 같은…. 하게 이루어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한방비누, 가방 만들기, 영화관람 이런 것들 다 좋은 사업인데 고정적으로 앉아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도, 뭐라 그럴까, 어르신들하고 같이 춤이라든가 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사업에, 너무 좋은 사업….

미영

김미영원성2동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보니까 정적인 활동에만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걸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고 동적인 활동도 그렇게 개인취향에 맞는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주 좋은 사업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일봉동입니다. 2023년에 ‘착한 업소 결연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 게요.

용경

김용경일봉동장

일봉동장입니다. 일봉동에서 하는 ‘착한 업소 결연사업’은 저희 일봉동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예를 들자면 식당도 있고 학원도 있고 이·미용실도 있고 소상공에서 자발적으로 지원을 받은 물품으로 아니면 서비스를 관내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월 2회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이 지원 대상자들이 독거 어르신이나 또 취약계층이나 그런 것들인가요?

용경

김용경일봉동장

네, 독거 어르신도 계시고요. 태권도하고 피아노 같은 경우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혼자 사시면서 어려우신 어르신들한테 생일상 차려 드리기도 있고 다양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사업이 이게 정말 특기적이고 너무 획기적인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연사업을 하신 소상공인들이나 식당이나 학원에 이런 지원사업을 해 주고 계신 걸 연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연계해 주시는 식당과 학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시에서, 또 동에서 이렇게 해 드리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나요?

용경

김용경일봉동장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70%에 대해서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동에 행복키움지원단하고 그 업소하고 결연하는 거기 때문에 협약식도 하고 착한 업소라고 하는 현판을 붙여 드리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이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현판.

용경

김용경일봉동장

현판도 있고요. 현판은 입구에 잘 보이는 곳에 도로에서도 보일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요. 가게 내에는 걸 수도 있고 세워놓을 수도 있는 착한 업소라는 거를 표시해서 두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시나 천안시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되게 않습니까, 식당이나 피아노 학원이나. 그런 학원들은 혜택을 줄 수 있고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우리도 한번 해 봐야겠구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취약계층들의 어린이를 위해서 해 봐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느끼게끔 현판이나 이런 걸 걸어주시면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현판 말씀을 하시길래 좋은 사업 하고 계신다는 것, 이런 사업은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경

김용경일봉동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마이크가 이게 되나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켜면 돼요. 이제 켜졌어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특수시책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청룡동 박의용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장님, 지난 21년도 사업인데요. 저소득 난청가구 스마트 초인종 설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청룡동장

청룡동장입니다. ‘저소득 난청가구 스마트 초인등 설치’는 대상은 난청, 청각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14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초인등은, 초인종을 누르면 보통 우리가 소리로 인지해서 손님이 밖에 오셨는가를 인지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분들은 청력에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등으로 반짝이도록 해서 밖에 누가 왔는가 하는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설치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이분들이 주로 장애도 있으시면서 기초수급대상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향후에 집 수리 사업과 연계해서 집에 기초적인 도배라든지 벽지라든지 혹은 지붕 이런 것들을 수리해서 같이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향후 계획으로 집 수리 사업과 연계하여 필요시 지속 추진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용

박의용청룡동장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계속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집 수리 사업을 저희가 연계해서 22년도에 한 가구에 약 300만 원가량의 지정기탁금을 활용해서요. 조명과 누전차단 기능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해 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 6가구를 저희가 추가로 선정해서 집 수리, 도배 및 방충망, 누수장판 이런 것들을 해서 500만 원가량 저희가 지정기탁금을 활용해서 집수리를 해 드렸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난청하고 청각장애가 있으신 가구를 발굴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있지만 이 사업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용

박의용청룡동장

추가로 저희가 할 계획은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와 연계해서 2022년과 2023년에 집 수리 사업을 했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에 추가로 발굴해서 사업을 지속할 의향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원성1동에서 앞서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성1동의 불빛상점 캠페인인가요? 그거는 시각장애인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 사업과 더불어서 우리 청룡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초인등 설치. 이 사업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발굴인원을 적극 지원하실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동장님?

의용

박의용청룡동장

저희가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적극 발굴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도 판단이 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얼마 전에 청룡동에는 통합사례 관리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공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청룡동장

저희 통합사례관리사 권은주 주무관이고요. 현재 공무직으로 근무를 저희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1년 6개월가량 56세 된 남성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면서 그 사례가 보건복지부에 사례로 채택이 되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장관 표창을 같이 수상했고요. 56세 대상 남성분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으신 기초수급 대상자이셨는데요. 이분은 미혼이셨고 형님과 같이 기거하고 계시다가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혼자서 할 수 있었던…. 아무것도 해 보지 못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혼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이드에서 계속 지원해서 혼자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도움을 드렸던 이런 사례였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1명의 통합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1명에 지나지 않지만 그분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끊임없는 관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담이 나오고 또 이로 인해서 장관상을 수상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 계신 맞춤형복지팀장님이든 동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손에 닿지 않는 이런 사례들을 꾸준히 발굴하셔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우리 청룡동은 지금 현재 6만에 육박합니다. 부성동 여기 다음으로 저희 청룡동이 인구가 가장 많은데요. 동장님. 청룡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의용

박의용청룡동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5만 9,000이에요. 저희가 약 10년 전에 청사를 이전할 때보다 지금 인구가 한 2만 명가량 늘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12월에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또 하나 있어서 머지않아 6만이 될 거라고 저희가 추측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바람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분동이 어렵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조금 충원해서 정사를…. 청사가 지금 굉장히 이전과 다르게…. 이전할 때는 이것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청사를 지으셨는데 불과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저희가 충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늦춰 달라는 요청이 많은 상태이고요. 프로그램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박의용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최근에 5분발언을 해서 복합커뮤니티에 대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게 우리 6만에 육박하는 청룡동 주민에 대한 염원이었고요. 지금 박의용 동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도 의회에서 청룡동 주민분들이 숙원사업, 또는 바라던 바에 분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의용

박의용청룡동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특수시책 관련해서 이런 개요, 시책명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웃음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 일선에서 가까이 계시는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거기에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아이디어에 굉장히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283페이지에 보면 우리 중앙동장님.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 ‘건강위기 가구의 케어 플랜을 위한 복약지도 사업’이 있어요. 예산도 비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저는 보면서 굉장히 좋은 것을 시책을 가지고서는 하고 계시다. 사실 의료에 대한, 약에 대한 오복용이 굉장히 많고 과복용이 많은데 이걸 하시게 된 게 23년도 처음에 시작을 하신 건가요?

상문

장상문중앙동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맞춤형복지팀에 간호직이 파견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약을 중복된 거를 찾아내서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 또한 복약지도를 받았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근데 굉장히 이거는 뜻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생각지 못한 부분을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하나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남구, 또 서북구까지 전체적으로 공유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 또는 일부 계층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한번 칭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288페이지에 문성동장님. 이 문성동에서….

은숙

정은숙문성동장

문성동장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보니까 287페이지에도 그렇고 ‘띵동 반찬 나눔사업’ 이게 별 거 아닌 거 같지만 시책명 자체를 만든 직원분을 칭찬을 많이 해 주고 싶어요. 굉장히 센스 있게…. 위에 지금 288페이지에도 ‘맛나’ 하고…. ‘맛나 반찬’인가요?

은숙

정은숙문성동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맛나 반찬’을 만났다는 얘기인가요? 뜻이?

은숙

정은숙문성동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굉장히 센세이션(sensation) 한 우리 젊은 직원분 같으신데 그 이름만 봐도 행복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거를 칭찬하면서 거기에 ‘맛나 반찬’에서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도 반찬사업에 아주 좋은 것을 갖고 있지만 골고루 균형된, 영양이 균형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에 보면 고단백 육류, 어류, 제철과일, 그래서 밑반찬 조리해서 전달하고 있다. 총 7회 140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에 대한 칭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주민들의 자발적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밑에 노란 곳간에 대한 나눔 냉장고를 하고 계세요. 다른 곳도 나눔 냉장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의 시책명, 시책 개요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마지막에 인생샷.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사실 즉석 사진이 유행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서 장수사진, 인생사진, 장애 가족들에게 다양한 촬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문성동의 동장님께 직원,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 같이 함께 일하시는 분들을 칭찬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295페이지….

의용

박의용청룡동장

감사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장님들도 물론 다 갖가지의 역할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다른 동에서도 잘하는 거는 벤치마킹해서 내 동네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하시고 하라는 말씀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잘 몰랐던 내용이기 때문에. 295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일봉동. 일봉동에도 보니까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촬영서비스를 하셨어요. 이거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지요?

용경

김용경일봉동장

주민등록증 분실하고 재발급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전에 있던 사진을 그대로 써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수수료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스마트폰이기는 하지만 뒤에 흰색?

수희

유수희위원

바탕에….

용경

김용경일봉동장

바탕으로 된 거를 설치해서 거기서 증명사진 찍어서 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일봉동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그쪽에서 촬영한다든지 또 노후된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하는 안내를 하고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계신 다른 동장님들 이런 것에 대한 거 진행하고 계신 데 있나요? 과감하게 손들어 주세요. 없으신 거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이 지금 예산의 여부가 아니라 정말 작지만 그분들에게 왔다 갔다 하는 수고라든지 ‘오래된 사진을 써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공무원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현재 여기서 촬영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셨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작은 것들이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감사하고 감동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99페이지. 우리 청룡동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중간에 22년도에 드림청년단과 요술램프. 이름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술램프의 무언가가 행운이 뭔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인데 거기에서 이거 어떻게 하셨었고 여기 오른쪽에 추진현황 및 계획에 서 보면 향후 계획에 2023년도에 보완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22년도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시책이. 이거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거였는지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실까요, 청룡동장님?

의용

박의용청룡동장

청룡동장입니다. 요술램프는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지니’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램프에 어떤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많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여기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실제 저희가 물건을 선정해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가 이분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물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었고요. 2022년에는 144가구에 420여만 원 정도로 저희가 지정기탁금을 활용해서 이분들한테 원하는 물품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23년도 보완이라고 돼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저희가 약 2,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무명의 기탁금을 9,900만 원 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기탁금이 풍족했었고 이분들이 원하는 물품을 저희가 조금 사이즈를 키웠습니다. 예를 들면 밥솥, 청소기 이런 것도 오래돼 가지고 교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것들까지 해서 저희가 교체를 원하는 물품으로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대상자도 늘고 예산도 저희가 지정기탁금 2,000만 원가량 소요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잘 운영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탁금을 주시는 분도 굉장히 원한 것, 좋은 거…. 사회적 약자 분들이 이왕이면 받아도 좋은 것, 감동적인 거를 받았을 때 기탁하시는 분도 그 마음이 훨씬 더 당신의 것이 그렇게 나눔에 쓰여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셨고요. 또 기탁해 주신 분한테도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에 그 나눔의 손길은 계속 무한대로 뻗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거에 대한 착안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괄 구매를 해서 전달해서 주면 무용지물이고 싫어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런 사례들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서 잘 아주 섬세하게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올라올 때는 그런 것들도 저희 의원들이 들었을 때 그분들의 요구가 어떤 거였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인지를 시켜 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더 잘해 보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의용

박의용청룡동장

감사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청룡동장님 말씀 한번 드린 김에 또 하나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차 없는 거리 축제. 2회 하셨지요? 청룡동에서요?

의용

박의용청룡동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저는 가서 감동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곳에서 다 축제들이 동마다 있기는 하지만 다 돌아보지는 못했고 불당동에 전에 한번 그런 물총새공원에서 하는 축제도 가보고 이렇게 했었을 때 거기서도 주민참여율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차 없는 거리 축제 가 가지고 우리가 주민자치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거기에서 봉사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 참여도 있는 행사들이 더 많은 것도 있는데 차 없는 거리 축제를 가서 보면서 정말 시민들이 나왔구나.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연령층도 너무 다양했고요. 저희들이 푸드트럭 있었잖아요. 그런 것의 배치·배열, 그다음에 분산화 시켰던 거, 그다음에 시민분들의 참여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는 칭찬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번씩은 같이 가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따올 수 있는 것, 또 방법을 구상해 보고 이런 것들이 시민한테 돌아가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역할,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공생하는 과정에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정말 축제 잘하셨고요. 아마 그 예산으로도 이렇게 잘됐을까…. 물론 제가 예산의 섬세함은 잘 모릅니다. 시민분들이 적극적 참여해서 시민분들의 반응과 호응이 좋았다는 건 그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잘하실 거라고 격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청룡동장

감사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제가 2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목천. 목천읍장님 한번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 지역…. 스포츠센터 건립되고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희

정광희목천읍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거기에 혹시 지금 설계, 어떤 종류의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희 행안에서 공유재산 심의 때 제일 저희가 의회 그때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동부스포츠센터라 사실은 애정이 많이 갑니다. 관심이 많이 가고. 어떤 종류의 체육시설이 들어가기로 됐는지 혹시 그것 정도는 윤곽이 나왔나요?

광희

정광희목천읍장

그건 아직 결정 안 됐고요. 저희 목천읍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있습니다. 거기가 사우나 시설이 없어 갖고 동부 6개 지역에 사우나 시설하고 지금 실내탁구장이 들어서는 걸로 그거는 결정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받기 위해서 실내탁구장이 들어오는 거로 그거는 결정이 됐는데….

수희

유수희위원

사우나 시설은요?

광희

정광희목천읍장

아니, 탁구장이요.

수희

유수희위원

탁구장은 들어오기로 돼 있고 사우나 시설은 시민들이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됐냐는 거죠.

광희

정광희목천읍장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설계 과정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거고 설계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수희

유수희위원

설계는 안 들어갔고 지금 2023년 9월에 지원비는 확정이 됐고요. 그죠?

광희

정광희목천읍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다음에 8월 달에 여건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 현장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광희

정광희목천읍장

예, 그건 문체부에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읍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읍장님보다는 체육진흥과에서 더 잘 알고…. 다음주에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수희

유수희위원

예, 그거는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4페이지에 성남면. 여기에 지금 5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지금 문제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현황 개요에 보면…. 중간에 304페이지입니다. 최종 저희 천안시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호명

박호명성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어쨌든 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명

박호명성남면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계속 이러한 시위도 항의 방문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진행상황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명

박호명성남면장

성남면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9월 13일자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지금 기관·단체에서는 대부분 이 적합통보 받은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체에서 3년간에 걸쳐서 토공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시설이 들어갈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업체와 보상에 관한 협의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구체적으로 폐기물이 어떤 종류이고 어떤 유해환경을 갖고 있는 부분인가요?

호명

박호명성남면장

지금 지정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 지정폐기물이 50% 정도 들어가는데 폐기물이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소각을 한 다음에 소각재가 거기에 매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다른 곳에 가 보긴 많이 가 봤거든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냄새가 나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요즘에는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잘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형태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다 주민센터나 교육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어떤 동에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교육해 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키오스크 많이들 하는데 각 읍·면·동에서 키오스크 교육은 안 하나요? 하시는 데 있나요? 전혀 없으신가요? 어르신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분들 현장에 가서 주문·결제하면 키오스크 기계…. 다른 부서에서 다 그런 거 교육하는 비용을, 예산 같은 게 있는데 각 읍·면·동에 잘 활용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희정

김희정북면장

북면장입니다. 저희 이번에 평생학습센터에서 주관해 가지고요. 저희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모집해서 지난주부터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북면이요?

희정

김희정북면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참가 인원은 보통 어느 정도씩….

희정

김희정북면장

열다섯 분 정도 모집이 됐고요. 지금 2주째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다른 데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키오스크로 주문할 줄 모르면 요즘은 휴게소를 가도 그렇고 동네 어디 상권에 가도 뭐를 먹을 수가 없어요, 시간 내에. 그런 것 적극적인 활용방법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방동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방동장님, 관내에 노인정이 잘 운영되고 잘 모여지는 읍·면·동 중에, 신방동 중에 혹시 어느 노인정이 있습니까?

원환

조원환신방동장

신방동장입니다. 향촌아파트 쪽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향촌아파트요. 혹시 그러면 초원아파트 있지요?

원환

조원환신방동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초원아파트 노인정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원환

조원환신방동장

네, 가 봤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거기의 애로사항들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원환

조원환신방동장

거기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일단 노인분들이 많고요. 장소는 좁은데 많고, 그분들의 일단 소득 자체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간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운영비 가지고는 충당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신방동장님, 거기가 장소가 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가 봤는데 좁은 건 아니고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세대수도 많고,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되고 보통 모임에 얼마 정도 모이시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이시는 분은 많다고 하셨는데 몇 분 정도로 알고 계세요?

원환

조원환신방동장

제가 그때 가 봤을 때 이십여 분이 계셨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원래는 더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더 많은데 지금 특히 이 겨울에 한 번만 갔다 오셔 가지고요. 많이 춥고 거기가 넓어 가지고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난방을 못 틀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모이지를 못해요. 전 난방을 틀어놨는데도 등이 추워서 젊은 저도 그 정도로 굉장히 춥고, 그분들의 얘기는 물론 공동주택 내에 있는 노인정이라 따로 딱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 문제가 되는데, 다른 민영아파트하고는 다르게 그 비용들을 운영비를 가져와서 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그 추위에 노인정에 모여서 그분들이 고독생활을 안 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인정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노인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면 건강한 노후를 조금이라도 지내고 가실 수가 있는데 추워서 난방비 아끼느라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키움지원단이든 어디든 해서…. 창문도 많아요. 창문에 보온·단열이라도 봉사로라도 뭐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 주시고 뭐하고 해서, 보일러비가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면 현안에 가서 한번 확인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환

조원환신방동장

현장 가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분들의 얘기를 꼭 들어주십시오.

원환

조원환신방동장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거는 서북구나 동남구나 다 공통사항일 것 같아요. 구청장님, 352쪽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한번 봐 주실래요? 동장님들, 읍·면·동장님들 다 같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지원현황과 지출현황과 성과 그리고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지원현황, 지출현황, 성과, 집행내역을 제대로 기재한 곳이 청룡동, 문성동, 북면 3군데밖에 없어요. 축제는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아. 봉명동도 부챙이마을 문화축제 했었지요? 봉명동장님,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동

박용동봉명동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일봉동 한마음축제 했지요? 신안동 천호지 물빛축제 했지요? 근데 왜 이걸 다…. 성과 내용도 없고…. 일봉동은 성과 내용은 있어요. 봉명동, 신안동은 성과 내용도 없고 집행내역도 없고. 축제나 문화제 하신 동, 6개 동 지금 빼고요. 청룡동, 문성동, 북면, 봉명, 일봉, 신안동 빼고 하신 곳 읍·면·동장님 계세요?

광희

정광희목천읍장

목천읍장입니다. 목천읍은 금년에 처음으로 음악회를 했는데요. 보조금이 없이 자부담으로….

영채

유영채위원장

보조금 없이 말고는…. 보조금을 사용한 4,000만 원….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하는 행사일 거예요, 그 4,000만 원은. 거의 3,000에서 4,000만 원인데 많은 데는 5,000, 6,000까지 가는 데가 있어요. 그 행사를 하신 데가 없어요, 6군데 빼고는? 보조금으로? 구청장님, 이거요. 지원현황, 지출현황, 성과…. 구청장님. 지원현황, 지출현황, 성과 그리고 집행내역. 이게 지금 352쪽 정은숙 동장님이시지요? 문성동인가요? 가을나눔 축제?

은숙

정은숙문성동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렇게 하면,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무대설치비하고 축하공연비, 초청가수 한 게 2,5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4,000만 원 축제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걸 지적을 하면 동장님은 가서 주무관한테 뭐하러 이렇게 다 썼냐, 안 써도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정의용 동장님. 아니, 박의용 동장님. 청룡동도 지금 집행내역 자세하게 썼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차 없는 거리는 아주 모범사례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꽃놀이 1식으로 1,100만 원을 썼어, 불꽃놀이로만. 이거 너무 과하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써 준 데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구청장님, 이건 자세하게 집행내역을 써 주셔야지만 위원님들도 알고…. 이거 다 알아요. 시민들도 다 알아야 되고.

은숙

정은숙문성동장

위원장님,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은숙

정은숙문성동장

집행내역은 2022년도 집행내역이고요. 23년도 집행내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좀 전에 지적하셨던 불꽃놀이는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불꽃놀이 안 했어, 올해는?

은숙

정은숙문성동장

안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광덕…. 광덕은 지금 2023년도 거가 없어요. 그죠? 호두축제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가 했지요? 이거는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지금 기재를 안 하신 거예요?

재오

송재오광덕면장

작성 기준일에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재오

송재오광덕면장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했는데 아직 정산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자료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님, 이거는요. 이따….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영채

유영채위원장

서북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각 읍·면·동별로 그런 자료는 통일성 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서북구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그냥 예산 지원…. 이렇게만 그냥 다 쭉…. 하나도 해 놓은 게 없어요, 서북구는.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자료 작성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지금. 문성동이나 청룡동이나 북면이나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리고 동남구청장님, 지금 34년 근무하셨네요. 올해 마지막이신데요. 우리 시청 직원들이나 시민들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아직 11월이라 그런지 마지막이라니까 좀 어색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4년을 근무하다가 내일모레이면 12월 해서 마지막 달을 근무하는 그런 상황이라 제 개인적으로는 이 날을 기다렸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나이가 줄어서 덕분에 한 2년을 더 근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들 나갈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한 2년 줄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근무하는데 어찌 보면 보너스 인생,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공직에 들어온 지 34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주변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큰 대과 없이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요. 제일 고마운 거는 집에서 이때까지 저를 열심히 밀어준 집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사무관 달면서부터 의회에 이런 때에 출석도 하고 또 의회에서 제가 근무를 두 번 하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4년 정도 같이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업무도 보고 새로운 의원님들도 만나고 했던 그런 공직생활에서 가장 뜻깊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위원장님께서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남구의 열일곱 분의 읍·면·동장님들하고 함께 1년 동안 근무하면서 구석구석도 다니고 주민들도 만나고 하면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에서 못 느꼈던 여러 가지, 시야도 넓히고 많은 분들도 사귀고 했던 부분이 가장 뜻깊었던 것 같아서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행정이 잘 굴러가는 그런 거를 몸소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느끼면서 후배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의원님들, 앞으로도 같이 챙겨주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인사말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저희 쌍용3동에서도 같이 근무하셨고 복지정책과장도 하셨고 직산읍장도 하셨고 우리 의회사무국장도 하셨고 정말 3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시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 17개 읍·면·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내 박수

11시 51분 감사중지

12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구 읍·면·동 소관 감사를 위한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북구 읍·면·동 소관 감사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북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자로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서북구청장 한권석 성환읍장 정원진 성거읍장 오석교 직산읍장 이효은 입장면장 임익렬 성정1동장 김옥이 성정2동장 금구연 쌍용1동장 정성길 쌍용2동장 김광섭 쌍용3동장직무대리 유정희 백석동장 김수진 불당1동장 송민철 불당2동장 박경화 부성1동장 황재선 부성2동장 이계자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북구 14개 읍·면·동

12시 07분

그러면 서북구 14개 읍·면·동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련 설명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와 어느 읍·면·동장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했던 건데 옥외 승강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옥외승강기 그러니까 육교, 옥외 승강기 있는 동장님들 손을 한번 들어줘 보세요. 불당1·2동밖에 없나요? 거기 어디예요? 아, 부성2동?

「부성2동.」하는 사람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백석동장님도 맞지요? 손을 크게 들어주셔야, 안 보이시니까, 위원님께서….

장혁위원

예, 그럼 네 분 동장님께 제가 각별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승강기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의 때 진짜 내일모레 정년퇴직 하시는 우리 구청장님한테 아주 질타를 세게 했어요. 근데 사실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송구합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만약에 옥외승강기가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서 멈춰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직접 전화하세요, 이제. 그러면 제가 본청에 있는 분들 내가 쫓아가서 닦달할 테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애로사항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저한테 직접 전화하세요. 그래서 제발 옥외승강기 가지고 말 좀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예.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셔서…. 전에는 고장도 많이 나고 관리가 조금 미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저희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읍·면·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게 해서 읍·면·동에서 무슨 일 있으면 연락체계를 갖춰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부탁드렸던 것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될 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잘한 데는 연장을 시켜 주고 못하는 데는 탈락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개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건 제가 오전에 동남구 할 때도 부탁을 드렸던 건데 우리 서북구 같은 경우는 더 연관이 있는 문제 같아요. 제설제 문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제 문제. 우리 서북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이 아파트 안에는 본인들 인력하고 본인들 염화칼슘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들이 애기 엄마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간지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소장님들께서 제설제 요청을 하시면 아끼지 마시고 배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들 가시지요? 본인들 인력 가지고 아파트 주변 제설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말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니까 제설제를 충분히 비축해 놓으셨다가 배포를 해 주시고. 불당2동장님한테 특별히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초등학교 후문 쪽에 비탈면이 있거든요. 거기가 미끄럽고 그래요. 근데 거기가 보니까 시청에서 제설 작업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제설 작업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름초등학교 정문 쪽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쪽 입주자대표 분들하고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뾰족한 방안은 안 나오거든요. 제가 방안을 낸 게, ‘염화칼슘 갖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이라도 뿌려주면 어떻겠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전 같으면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나가서 하라고 하면 간단한 건데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이 한번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경화

박경화불당2동장

불당2동장입니다. 저희가 아름초등학교 정문 주변 쪽의 비탈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약지역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설반원한테도 그거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염화칼슘을 그쪽에 비치해 가지고 운행자라든지 주변 시민들이 뿌릴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아름초등학교 정문, 후문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경화

박경화불당2동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비탈져서 아주 그래요. 마이크 잡으신 김에…. 불당2동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는 불당동 1487번지 오피스텔, 학교 과밀 관련해서, 학교 과대·과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포커스를 달리해서 그 현장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공사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서 공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사실 공사현장이 그래요. 도로점용허가 면적보다 조금 넓은 면적을 점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점용허가를 득했으니까 공사를 진행해야겠지만 주민들한테 진짜 막대한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동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몇 번을 가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당2동 관내 오피스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현장에 자주 나가 보시고 도로점용허가를 득했음에도 도로 막히는 게 굉장히 심하다 싶으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박경화불당2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도 오피스텔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저도 출장 다니다 보면 인도까지도 점용허가를 받다 보니까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소장한테 주지시켜 가지고 민원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갔는지 혹시 아세요?

경화

박경화불당2동장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현재 저희는 불당 행정복지센터는 임대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도서관하고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 같이 짓기 때문에 주관 부서는 도서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사 서류를 내 가지고 지금 심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

장혁위원

중투 심의는 통과를 했어요?

경화

박경화불당2동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혁위원

중투 심의가 진행 중이에요?

경화

박경화불당2동장

예.

장혁위원

저는 통과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불당1동장님. 지난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장마 때 하수도 맨홀 뚜껑 터져 갖고 동장님하고 저하고 새벽 1시까지 고생한 적 있었잖아요.

민철

송민철불당1동장

네.

장혁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민철

송민철불당1동장

우수관로…. 하수시설과에서 일단 정비는 다 했고요. 저희가 그거를 카드화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어요?

민철

송민철불당1동장

예.

장혁위원

거기 그 주변의 횟집 사장님이랑 고깃집 사장님 보니까 그날도 여기가 자주 그런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민철

송민철불당1동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날도 동장님하고 저하고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 없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불당1동장

예, 저희가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불당초등학교 앞에 장재천 다리 공사. 완공은 안 됐지만 사용하고 있는 데 있지요? 거기 불당3교라고 하나요?

민철

송민철불당1동장

예. 불당3교입니다.

장혁위원

거기도 저하고 한번 같이 가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미끄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 빠짐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그건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여기 하천시설팀에다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돈 나가는 데 우리 시청 같으면 문제가 간단한데 돈 주는 데가 도청이잖아요, 지금.

민철

송민철불당1동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관심 가지시고. 그 상태로 준공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민철

송민철불당1동장

저희가 비 올 때, 눈 올 때…. 거기 지금 일단 제설장비는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효과는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번 겨울 지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설계 변경해서라도 교체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당1동장님한테는 특별하게 제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송민철불당1동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원형육교 승강기.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저 진짜 주민들한테 많이 민원전화 받거든요. 그리고 월봉중학교, 월봉고등학교 애들한테 진짜 미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이 당분간은 하루에 한 번씩 꼭 가보세요.

민철

송민철불당1동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2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상단에 특수시책에서요. 찾아가는 키오스크 체험 교육이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여기에서 볼 때 키오스크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진

정원진성환읍장

성환읍장입니다. 키오스크 교육은 작년도부터 작년에 3회 30명을 했고 올해도 마을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3회 30명, 총 6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교육은 부족해서 못했는데 그게 다른 읍·면도 그렇지만 전파되다 보니까 ‘시 복지정책과에서 주관으로 한다’ 이런 계획도 있어 가지고 저희는 일단 올해까지 일차적으로 교육을 마무리하는 상태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저도 키오스크가 매일매일 가 있는 롯데리아나 이런 데 자주 가는 곳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데리아 말고 다른 매장으로 가면 키오스크의 기계가 달라요, 방식이. 살짝씩. 그러면 저도 헤매요. 이번에 제가 작년에 키오스크에, 어르신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들었거든요. 어디 하나 가도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못 드시고 그냥 간다, 할 수가 없다. 직원한테 얘기하면 ‘키오스크 사용하세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문맹자가 없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업이 지금 뜸하게 제가 봐도 사업이 올라가면 예산이 삭감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 동장님들, 필히 신경 쓰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추진사업 부탁드리겠다고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쌍용3동 직무대리 오셨어요?

정희

유정희쌍용3동장직무대리

네.

수희

유수희위원

직무대리 오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미리 사전에 보고가 된 건가요?

정희

유정희쌍용3동장직무대리

저희 동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한 달간…. 동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한 달간 병가 중이십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미리 사전에 저희가 보고가 다 된 건가요, 혹시? 저희 받은 게 있는 건가요? 통보 받으신 거예요? 쌍용3동에 페이지 295페이지예요. 건강음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희

유정희쌍용3동장직무대리

네.

수희

유수희위원

독거 노인분들을 위해서 건강음료 배달하시는데 건강음료 종류가 어떻게 되고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유정희쌍용3동장직무대리

건강음료는 홍삼음료를 드리는데요. 단가는….

수희

유수희위원

10가구 24회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10가구 20개 지원했는데 며칠 간격에 어떤 건지, 홍삼음료가…. 홍삼이….

정희

유정희쌍용3동장직무대리

이게 독거노인 열 분을 선정해서 가정을 방문하는데 월 2회 건강음료를 전달하고 안부도 확인하고 말벗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월 2회 방문해서 이 음료를 제공한다고요?

정희

유정희쌍용3동장직무대리

네, 10개에 한 박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지금 130만 원인 거지요? 맞습니까?

정희

유정희쌍용3동장직무대리

네.

수희

유수희위원

이거는 자료 한번 보내 주시고요.

정희

유정희쌍용3동장직무대리

네.

수희

유수희위원

그다음에 불당2동. 페이지 29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불당2동장님 천안프렌즈 안내판 조형물 제작설치가 있어요.

경화

박경화불당2동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일단 저희 천안프렌즈를 잘 활용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이게 금액이 나름 커요. 몇 개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화

박경화불당2동장

불당2동장입니다. 우리 불당2동 상가지역, 공원 등에 쓰레기 배출 취약지역에 천안프렌즈를 활용한 조형물을 6개소에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시민친화적 공간 및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00만 원인데요. 저희가 10월 달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은 4,290만 원에 계약을 했고요. 금년 12월에 납품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크기라든지 어떤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없는 건가요?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경화

박경화불당2동장

예, 그리고 크기도 나와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장 위원님, 받으신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장혁 위원님?

경화

박경화불당2동장

천안프렌즈…. 특수시책.

장혁위원

다른 생각하고 있어서….

수희

유수희위원

이 시책을 알고 계셨냐고요.

장혁위원

알고 있었어요.

수희

유수희위원

6개소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화

박경화불당2동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몇 개 조형물이 나오는 건가요?

경화

박경화불당2동장

6개…. 우리가 홍보담당관에서 캐릭터가 있잖아요. ‘오이사’ 조형물인데 예를 들어서 6개가 보면 ‘호두과장’, ‘멜부장’, ‘봉팀장’, ‘순대리’, ‘배사원’ 6개 캐릭터인데요. 캐릭터 모형을 6개소에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상가밀집지역에 담배꽁초를 많이 버려요.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문구를 넣을 수도 있고 생활쓰레기 배출, 재활용을 생활화한다든지 이런 문구를 넣어 가지고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또 나중에는 거기에서 인증샷을 찍는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자원봉사도 넣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나중에 청소도 할 수 있고, 자생단체원들 참여하에 그런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불당동에도 상권이나 인구 밀집도가 되게 높은 지역인데 이런 캐릭터를 천안시 거의 캐릭터를 잘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어떻게 보면 쓰레기 지저분한 부분들을 그렇게 캐릭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안내해 주는 그 착안에 대해서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또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샷에 하나의 재미난 캐릭터에도 그런 활용도가 또 되면 좋을 거 같고요. 이번에 12월 달에 설치하면 잘 설치된 것, 그다음에 그런 것들도 소식지가 됐든 여러 각 동의 읍·면·동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저희한테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박경화불당2동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페이지 299페이지에 부성1동. 한번 내용 좀 볼게요. 부성1동장님. 거기 SOS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금액적으로는 크게 많이 저기 한 부분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긴급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긴급지원금이 나가는 생계비. 이런 것이 지금 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직, 질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250만 원이에요, 지금 사업비가요.

재선

황재선부성1동장

우리 부성1동장입니다. 지원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어려운 위기가구에 현금 또는 현물지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5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키움지원단하고 해서 아주 잘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250만 원이면 5가구이면 얼마의 현물 지원을 하고 계시다는데 얼마 지원에 1회에 얼마, 그다음에 연에 얼마 정도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재선

황재선부성1동장

1회에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250 한도 내인 건 안다니까요. 근데 이게 5가구를 그렇게 하신다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그러면 50만 원씩이어 봤자 다섯 번…. 벌써 5, 5, 25, 250.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1년에 한 번 지원을 하시는 건지 분기별인 건지 10만 원, 20만 원 지원인 건지…. 이게 250만 원이 사실 5가구한테 가기에는 큰 금액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까 생계비를 받고 있는 다른 복지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말고도 거기에 선정되지 않은, 협업을 해서 행복키움지원단과 협업해서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는 거는 알겠어요. 250만 원이 연에 돈이 들어가는 건지, 분기별 나눠서 주는 건지, 얼마의 현물이 들어가는지, 5가구에 이게 어떤 용도 정도로 쓰는 건지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재선

황재선부성1동장

일단은 생계 지원하고 의료지원, 주거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지원은 현금하고 현물, 쌀이나 부식재료, 생필품 등이고요. 의료지원은 치료비, 약값, 진단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거지원은 숙박비 및 집 수리 비용 이런 걸로 책정돼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 대답은 좀 기본적인 대답인 부분인 거고요. 사실은 이게 취지나 이런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 소외가 됐으면 아까 의료비도 얘기하셨고 생계 주거비, 쌀 얘기하셨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쌀도 받고 있고요. 의료수급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다 제외한 어떤, 어떤, 어떤 그분들의 사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SOS 취약계층이잖아요. 어떤 분들을 SOS 취약계층을 찾아 뵙고 어떤 거 혜택이 안 돼서 어떤 분들한테 작지만 어떤 부분에 어떻게 들어갔고, 생필품 종류 이렇게 해서 250이 적으면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250 가지고 어떤 SOS의 취약계층에 발굴이 돼서 어떤 용도로 5가구씩이나 갔는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조금….

재선

황재선부성1동장

그건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유수희 위원님. 이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미 지원을 못 받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1회에 한해서는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행키지원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1회 지원이라는 건 어디 1회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처음에 위기가 나타나면 SOS로 급하게 지원을 처음….

수희

유수희위원

여기 행정동에서 1회 처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행복키움지원단하고 협업을 해서 지속적인 다른 걸 해 줄 수 있는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사업이 실패가 됐든 어떻게 해서 재개가 불능이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긴급생계지원금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분들 발굴은 어떻게 되고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중복되는 건데 그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중복도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갖고….

수희

유수희위원

중복을 지급할 수가 있다고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예.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동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생계지원금이 얼마 정도의 어떤 기준에 어떻게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구체적인 건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저는 알아요. 그분들의 생계지원금을 얼마가 어떻게 나가고 그다음에 연장하게 되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연장하게 됐습니다’라고 해서 그게 오는 건 저는 그래서 지급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것이 안 된 분들한테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사실 어렵고 사회적…. 여기에 발굴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죠. 갑작스럽게 발굴이 된 취약계층한테 말 그대로 응급으로 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부분도 있는 걸 정확하게 동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갑자기 의문스러워지네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지만 적어도 내 동네에서 천안시 본청의 복지과에서 생계지원비가 나간다라면 그 자체 명단이나 얼마 정도가 이분이 다시 재지급이 돼야 되는 대상으로 뜨고 이런 자체 명단이나 이 형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유기적으로 안 되나요? 내용이? 저는 그 동별로 다는 아니어도 분명히 그게 올라오거든요, 복지과에서. 그렇게 해서 ‘이분은 왜 연장이 됐나’, 직장을 못 구해서 어쩌고저쩌고 아파서 지병이 많아서…. 젊은 친구들까지도 있어요, 하물며.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잘 모르시는 거지요? 제도는 있는 건 알지만?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제도는 있어도 제도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해도 그 금액이 충분치를 않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제가 충분하고 안 충분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충분하나 안 충분하나도 서북구의…. 서북구에 그러면 읍·면·동에 몇 개의 동에 몇 명 정도, 어떤 연령대든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그 자체를, 파악 자체를 못하고 계시느냐고 묻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구체적인 건 별도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재선

황재선부성1동장

말씀하신 대로 젊으신 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는데, 이 금액이 250만 원인데 이게 약간 모자라고요. 저희가 더 올려 가지고, 이거 말고 추가해서 올려 가지고 다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걸 지금 두 분 다 계속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렵게 설명했나요? 이미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되고 있는 데에 하지 말라. 왜 하고 있냐’ 이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내 동네의 위기가구를 발굴해야 되고 고독사가 줄게 되고 이런 역할들이 사회적 이슈도 그렇고 읍·면·동에 지금 다 자체적으로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을 발굴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음이 있고 하시는 거고…. 근데 기본적 조건이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형태 자체를, 의도 자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냐라는 걸 저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자체가 지금 저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통이. 제가 자료 요청을 원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왜 연장이 됐으며 왜 연장이 됐는지, 언제까지 연장이 됐고, 부족하지만 또 환수조치가 어떤 분이 들어왔는지 저는 알아요. 물론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저는 제가 심의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해당 동의 동장님이나 구청장님 정도는, 구청장님은 전체적 인원 파악, 동장님은 ‘내 동에 이런 사람이 있었네’,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게 나가고 있었네’ 정도는 파악이 여기 계신 모든 동장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을 공유해 드리고 이걸 알아서…. 나머지는 행복키움지원단이든 봉사단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건 도움 주고 하면 되는데 이 자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쪽 부서에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건 맞는 거지요, 각 동장님들도? 내 동에 누가 그 생계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정확한 파악을 아시는 동이 있나요? (대답 없음) 참 문제입니다, 이러면. 없나요? 내 동네에서 누가 발굴이 돼 가지고 본청에서 복지과에서 얼마 정도의 몇 개월의 어떤 분들이 받았는지 그 내용, 인원, 신변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도 답을 못하시는 거지요, 지금. 굉장히 큰 문제네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위원님, 읍·면·동 단위로 수백명에서 수천명까지 관리하는데 그걸 다 파악….

수희

유수희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틀을 아는 거지, 읍·면·동장이….

수희

유수희위원

제도적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내 동네에 수천명, 수백명이 있는데 취약계층이 그분들이 다가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선별해서 선별해서 잘해야 내 동네에 1명에서 많으면 세 분, 많으면 다섯 분이에요. 그 파악 자체를 묻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면 내 위기가정이 누구인지를 읍·면·동의 동장님들이 모른다면 말이 되냐고요.

민철

송민철불당1동장

불당1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민철

송민철불당1동장

저희가 긴급지원, 생계 지원하는 건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긴급생계지원을 통해서 복지정책과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근데 긴급생계지원이 행복키움지원단 명목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통 1년에 350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쓰면 연초나 갑작스럽게 지원해 주거나 하면 모자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저희가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안 되면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사랑의 열매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긴급생계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매년 그런 사례가 서너 명 정도 발생하고 최근에도 어떤 노인분이 길을 건너는 걸 저희 복지팀장이 발견해서 걸음걸이가 이상해서 쫓아가 보니까 지하에서 아파트 지하에서 혼자 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하고 모시고 봤더니 감방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지원을 못하고 혼자 방황하셔서 저희가 발굴해서 그렇게 지원했는데, 여러 가지로 그때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하다못해 고시원에다가 35만 원 정도 해서 행복키움지원단비를 지원해 줘서 저희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발굴을 계속해 가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아니, 불당1동장님처럼 다른 분들도 다 맞춤형복지 직원들이 담당자들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발굴이 되고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뭐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 동네에 내 위기가구 중에 맞춤형복지과 직원이 발굴하고 찾고 뭐하고 하는 게 있는데 적어도 내 동네에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있고 또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정도는 기본파악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복지사각지대의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분이 몇 살이고 어떻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얼마 정도의 수입이 안 되고 뭐가 있어서…. 기본파악이 안 됐다라는 거는 저는 각 동의 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계심에 있어서 그 부분이 안 됐다는 건 조금 이해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돌아가시면 적어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알아서들 물론 밑의 직원분들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이 그래도 발생은 안 한 것 같지만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수희

유수희위원

1가지 더 하겠습니다. 안 계시니까.

영채

유영채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300페이지에 부성2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성2동에 지금 ‘119 해피박스’ 300만 원 있고요. 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필품 지원하는 이것을 해놓으셨어요. 그죠? 이거 잘 배급이 되고 있습니까?

계자

이계자부성2동장

지금 갑자기 가장이 실직을 하거나 건강악화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위기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복키움지원단과 연계해 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잘하고 계시네요. 박스에 긴급한 후원물품, 생필품 종류가 혹시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리고 한 키트당 얼마 정도 예산에서 어떤 정도가 들어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자

이계자부성2동장

키트 예산범위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식료품 먹을 거를 넣어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불이나 아니면 생활용품 같은 거를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혹시 대상자분들이 많이 있나요?

계자

이계자부성2동장

대상자분이 주기적으로 월 얼마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라 가끔 거의 분기당 한두 분씩 계시는 것 같아요.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보니까 위기가구 60가구 관내에서 찾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케어를 조금 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고 이왕이면 어쨌든 1단계에 키트가 있다라면 2단계에 필요한 키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뿌리는 이런 것보다 어차피 그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시책이고 비용이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더 둬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에 명분을 충분히 가져오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심사할 때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자

이계자부성2동장

네, 고맙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부성2동장님, 생각의 새로고침이라는 시책이 있어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이 사업이 지금 22년 4월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인가요?

계자

이계자부성2동장

지금 22년도 4월에 시작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수희

유수희위원

현재까지도요.

계자

이계자부성2동장

네.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편견을 갖고 있기 십상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행복키움지원단을 통해서 홍보캠페인이라든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보통 이런 것 교육하실 때 몇 분 정도 참여하세요?

계자

이계자부성2동장

사실상 참여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주기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여인원이 한꺼번에 인원이 많이 오지는 않고요. 10명 내지 열다섯 분 정도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근데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때 그 내용으로만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 이 교육이 같이 병행해서 나눠서 들어가는 부분인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요?

계자

이계자부성2동장

일단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인식개선, 그냥 교육 위주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참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의식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접근을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이, 정말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을 생각하는 인식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직장에서 의무교육이나 학생들에게 의무교육은 조금 있지만 일반적 시민들의 고착화된 인식을 변화시키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데, 그것을 우리 동사무소의 행정지원센터에서 이런 착안을 해서 ‘생각의 새로고침’ 제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시도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 이왕이면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장애인 인식개선이라고 하니까 내가 꼭 필요로 해서 의무적이라고 해서 생각하고 이 교육을 들으려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각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오시고 하는데 하루에 한 번에 1회에 5분이라도 자꾸 예산을 세워서라도 들어가서 한 꼭지씩이라도 계속적으로 하고 빠지고, 또 들어가서 빠지고 하면 시민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왔지만 장애인식을 위해서 한 번에 주입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내용들은 조금조금 재미나게 나눠서 다루어서 그렇게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시민 자체 틈의 생활에 들어가고 그래서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시간을 좀 더 앞당기는 데에 각 읍·면·동에 계신 동장님들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이 사업을 보면서, 이 시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칭찬드리고요. 꾸준하게 파고들 수 있는 교육에 착안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읍·면·동장님들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직산읍장님. 28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87페이지요. 시책명에 ‘안부를 묻는 우유’, ‘직산읍 외식상품권 지원’, ‘꿈꾸는 토스트’ 3가지가 지금 사업비 전액 없이 후원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은

이효은직산읍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3가지 다요?

효은

이효은직산읍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지금 2가지는 ‘안부를 묻는 우유’하고 ‘직산읍 외식상품권 지원’은 계속하고 있는데 ‘꿈꾸는 토스트’는 2023년 1월에 종료를 했네요, 사업을.

효은

이효은직산읍장

그거는 요식업…. 개인적으로 하던 거를….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효은

이효은직산읍장

개인적 요식업체에서 개인적으로 하던 분이 중단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후원을 하신 분이 ‘그만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303쪽. 쌍용1동장님.

성길

정성길쌍용1동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우리 우수행정사례 지금 15건 중에서 쌍용1동에서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네요.

성길

정성길쌍용1동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것 특별히 내세울 만한 시책이 있나요, 사업이?

성길

정성길쌍용1동장

8건 대부분이 31개 읍·면·동에서 공통적으로 유사하게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내실 있게 추진됐다 싶어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1시·1행복’이라든지 ‘따뜻한 겨울나기’, ‘설 명절 떡국키트 나눔행사’ 이런 부분들은 다들 공통적인 사항일 것 같고. 303쪽 밑에 보면 천정부지, 1,000만 원, ‘천정부지 나눔저금통 제작 및 배부’. 저금통 200개 정도를 우리 쌍용1동뿐만 아니라 쌍용2동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200개를 서비스업, 식당이라든지 그런 쪽에 배부를 했어요. 그래서 배부해서 손님들이 푼돈, 동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모아졌을 때 12월 다음 달 정도에서 우리가 회수해서 지정기탁금 형식으로 기탁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304쪽에 보면 중간에 천안농협 쌍용동지점과 함께하는 지역연계사업, ‘궁금해요 성’, ‘알고 싶어요 성’. 이 성교육에 대해서 농협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하고 연계를 해서 행복키움지원단을 통해서 관내에 취약계층 52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성 문화에 대한 건전성 그런 쪽으로 해서 굉장한 관심과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좋은 사업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317쪽 봐 주세요. 동장님들한테 물어봐도 되는데요. 두리장애인복지회와 두리두리 사업단하고의 관계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시는 성정1동장님! 성정1동장님!

옥이

김옥이성정1동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일단 생활폐기물 배출지 관리용역을 해서 2022년 9월에서 12월 31일까지 1,760만 원, 2023년 7월에서 11월까지 1,693만 원 똑같은 금액인데요. 두리장애인복지회, 두리두리사업단 업체네요?

옥이

김옥이성정1동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옥이

김옥이성정1동장

저희가 장애인복지…. 그분들이 거의 장애인이시고요. 그분들을 고용해서 폐기물함이 설치돼 있는 곳을 지저분한 곳을 공공용 봉투를 제공해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3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회 정도를 하루에 4.5시간씩 돌면서 관내에 있는 폐기물함을 일제 정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성정1동 생활폐기물…. 쓰레기도 있고 폐기물도 있다는 얘기지요?

옥이

김옥이성정1동장

거의 건축물 폐기물은 없고요. 일반 생활폐기물 배출지를, 전체적인 배출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이렇게 1,700만 원 정도씩 들여서…. 우리 성정1동 관리하는 청소업체가 저기인가요? 구청장님, 중부환경 아닌가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중부환경이지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중부환경에서는 이걸 처리를 못해요?

옥이

김옥이성정1동장

저희 성정동 관내는 골목이 많아서요. 큰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작은…. 큰 쓰레기차가 못 돌아다니는 생활폐기물을 저희가 용역을 맺어서…. 사업을 올해 사업은 거의 끝났고요. 거의 지출되는 내용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3개 업체에서 청화공사, 중부환경, 세창이죠?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조그만 골목에 이 폐기물 배출지를 해놓으니까 거기다 버리시는 것 아니에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중부환경에서는 생활폐기물 수거를 해 가는데 가끔 거기 성정1동은 노후된 가구도 많고 상가지역, 여관촌도 많은데 생활폐기물이 아닌 취약폐기물이라고 용어를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을 일제 민원인이 다 치워야 마땅하지만 그 지저분한 거를 읍·면·동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역을 장애인단체한테 위임해서 하는 사업으로, 특수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두리장애인복지회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구청장님? 아산시 소재에 있는 데예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아, 그래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산시 소재에 있고.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두리장애인복지회, 아마 두리두리 사업단도 두리장애인복지회 소속인 것 같아요. 맞지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산에 있다는 것 인지를 하시고요.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이 사업비가 예산이 기준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올해 1,600, 4개월이에요, 성정1동장님. 4개월 1,700만 원이잖아요. 그죠? 4개월 넘지요?

옥이

김옥이성정1동장

22년에는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23년.

옥이

김옥이성정1동장

네, 9월부터….

영채

유영채위원장

22년에는 3개월 10일이고. 그죠? 1,700이 똑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백석동장님. 다음 페이지 318페이지 똑같아요. 백석동 생활폐기물 배출지 청소용역. 사단법인 두리장애인복지회 두리두리사업단에서…. 이거 6개월에 1,100만 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요?

수진

김수진백석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배출지가 취약지를 포함해서 26개소예요. 아마 동마다 배출취약지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동 배출장소는 18개소고 취약지가 8개소가 있어서 수거해 가고 난 다음에 주변이 지저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미화원분들이 청소도 하지만 안 하는 날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주 3회 거기를 청소를 하고 물청소, 겉을 치우고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렇게 한 업체에 지금 서북구…. 동남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동남구도. 부성2동 한 군데…. 부성2동 청소용역 주는 데가 주식회사 현무환경. 딱 한 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다 두리장애인복지회 두리두리사업단에 지금 다 사업을 일감을 몰아주신 거예요. 그것도 아산에 있는 업체한테. 구청장님,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저도 한번 지켜 보겠고요. 그 내용을 파악해서 몇 개월…. 이 사업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리고 아까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동남구청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요. 이거 구청장님한테 갖다 드려요. (사무직원, 서북구청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340쪽 한번 보세요, 구청장님. 지방보조금 관련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련된 지원현황, 지출현황, 회원 수, 성과 이렇게 나와 있지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서북구 것 보세요. 서북구 것 일단 340쪽, 341쪽. 쭉 나와 있지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제가 드린 동남구 책자를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문성동 것 같아요. 그죠? 문성동 것. 지금 페이지 펴 드린 것 제가 동그라미 친 것 있을 거예요. 4,000만 원짜리.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집행내역 세부적으로….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지원현황, 지출현황, 성과, 밑에 하고 밑에 지출내역까지 다 했어요. 거기는 혼났어요. 왜냐? 그거는 무대하고 초청가수 하는 데가 2,500만 원이 넘었어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위원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그렇게 자세하게 한 데는 혼나.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아니, 위원장님. 저희도 345페이지서부터 보면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그 앞쪽에는 성과 있었고 그 뒤에 점검결과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45페이지부터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345페이지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유수희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거기서부터 쭉, 잘해 놨네.」하는 위원 있음

「잘해놨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이게 동남구하고 양식이 틀려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지. 이거는 지금요. 걷기, 4,000만 원짜리….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4,000만 원짜리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는 300만 원짜리도 있고 8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이건 아니죠. 640만 원짜리, 1,400만 원짜리…. 이거는 아니고 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 축제. 주민자치회에서 거의 아마 주관해서 하는 축제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동남구는 일목요연하게 잘 볼 수 있게 해 놨어요. 그 성과내역을 확실하게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구청장님,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예, 이 부분은 아직 정산 안 된 동도 있을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정산 안 된 데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다시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그 자료를 한번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리고 구청장님. 마지막 35년간 재직을 하셨는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이따 양 구청 또 하실 때는 들어오시겠지만 읍·면·동장님들 다 계시는 데에서 35년 동안 근무하셨는데 소외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동장님들, 또 시민들께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시죠.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유영채 위원장님께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35년 6개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어쨌건 돌이켜 보면 많은 35년 동안 오죽 많겠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공직에 들어와서 2녀 1남 자식을 두고 잘 성장시켰고. 제가 공직사회에서 기획경제국장 2년, 서북구청장 1년간 소임을 마치고 대과 없이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보람도 있고 긍지도 느끼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물론 박상돈 시장님과 선후배 공무원들도 있지만 오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동안 시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읍·면·동 행정을 펼치면서 의원님들이 노력하는 거에 우리 행정이 더 발전되지 않았나…. 그동안 저희들을 많이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도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시정발전이나 또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아직 한 달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원님들 전체,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고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 14개 읍·면·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소관 감사를 위한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 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남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자로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동남구자치행정과장 한익희 민원지적과장 윤성재 세무과장 장동길 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진영 민원지적과장 김완준 세무과장 한진석

영채

유영채위원장

양 구청장과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 외의 과장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 자치행정과, 서북구 자치행정과

14시 05분

그러면 양 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구청 공통부서에 대하여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설명을 차례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남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애쓰고 계시는 유영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북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두 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개보수 공사라든지 하청 줘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있나요, 양 구청에서?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먼저 동남구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22년도서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1월서부터 검토해서 지금 원가계산 용역 했고….

장혁위원

시설 개보수공사라든지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거 하청 줘서 하고 있는 공사가 있냐고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특별한 건 없고요.

장혁위원

없어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큰 사업으로는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 완료됐어요.」하는 사람 있음

장혁위원

현재는 다 완료됐어요? 제가 이렇게 굳이 양 구청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질의 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모 지방 일간지에서 지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관급공사인데 지금 임금이 체불이 돼 가지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한테도 한 2주 전에 절박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도시건설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도 하청업체가 돈을 못 받았다고 본 위원한테까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관급공사라는 게 특징이 그렇습니다. 돈은 시청에서 나가지만 그게 원청을 통해서 하청을 가고 또 하청에서 또 일하시는 근로자분들한테까지 돈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보니까 민사적으로 따져보라고 그러는데 관급공사 우리가 운영하고 발주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돈을 내려보내면 그게 원청을 통해서 하청업체까지 가는 걸 확인하고 또 때때로는 하청업체에서 거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한테까지도 돈이 제대로 정당하게 지급이 됐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두 분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 아니에요.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공직자분들. 그리고 이 건에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고 해도 시의원을 달고 있는 이상 어디든지 가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건 보고드릴 수가 있는 사안이니까 이건 제가 따져볼 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돌아가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서북구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 잘해 주셨는데 저는 작년에 했던 얘기, 반복해서 또 하겠습니다. 분명히 기록은 남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서북구청사 부지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아마 십중팔구는 불당동·백석동은 아닐 겁니다. 멀 겁니다. 그러면 불당동·백석동 지역이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을 명확하게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연구용역 할 때도 이걸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만약에 이거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덩그러니 만들어 놓으면 그때 가서 이쪽 시내권에 있는 주민들 원성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지금은 시내권 주민들이 그러려니 하고 참고 살아요. 옛날부터 있던 부지에 들어간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고 사는데 새로 짓는 신청사가 그렇게 되면 불만이 쏟아질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구청장님이랑 우리 과장님이랑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동남구 푸드코트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 푸드코트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매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꿈누리놀이터 오는 어린이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근방 사는 행복기숙사인가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장혁위원

그 학생들도 먹을 데가 없고 그 근방 주민들도 먹을 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행사할 때 가 보면 어머님들이 행사 끝나고 애들을 바깥에 벤치에 앉혀 놓고 간식을 갖고 와서 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남구청사를 지으면서 그 자리에 푸드코트를 마련해 놓은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드코트 용도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 아동보육과장님이 큰 결심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대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고 그다음에 2019년도서부터 저 건물을 짓고 나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이거든요.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초에 청장님께서 역대 그동안 못했던 거를 하여튼 이거 추진해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히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내년도 의원님들께서 다다음주에 있을 그 본예산, 저희가 올린 금액이 있거든요. 이것만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들 걱정해 주신 그대로 저희들에 맡겨 주시면 내년도 중에 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게 우리가 푸드코트 자리를 푸드코트로 사용하는 겁니다. 건물이 지어질 때 설계된 용도대로 사용하는 거고 설계된 용도대로 사용하면서 같은 건물 내에 동남구청 직원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아무래도 같은 건물에 있고 또 공무원분들이고 그러니까 할인을 받든지 아니면 월간, 저기를 하게 되면 깎아주시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그러면 동남구청 구내식당 문제도 동시에 같이 해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앞서 장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똑같이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고. 이주홍 동남구청장님하고 한익희 자치행정과장님이 케미가 잘 맞으시나 봅니다. 어쨌든 일처리를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꿈누리터에서 사용하는, 지금 식당으로 개조하는 내용.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청사관리 용역 건입니다. 용역 건도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용역으로 지금 현재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어디에서 위탁 진행하고 있지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단이 공사로 바뀌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직영으로 하는 걸로 지금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전에 예산도 세워서 연구용역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천안도시공사에서 위탁은 하였으나 다시 직영으로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21년도 하고 작년에 22년도에 계속 이렇게 직영으로 하라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뜻 잘 받들어서 내년도에 지금 1월 1일부로 바뀌는 걸로 잘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각 양 구청에…. 동남구 같은 경우는 페이지 100페이지이고요. 그다음에 서북구 같은 경우는 102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내역 중에서 단기계약 및 관리용역이 있어요. 그죠? 양 구청 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몇 년도 것 보시는 거예요? 몇 년도 것?

수희

유수희위원

21년, 22년, 23년 다 똑같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21년. 그죠? 가로기…. 동남구청은 페이지 100페이지이고 서북구는 10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가로기 계약 및 관리용역이 있어요, 국경일에. 그러면 국경일에 종류가 있을 거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기 관리하는 거는 가로변에, 도로변에 태극기를 다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39개 노선, 465km 정도 되고 저희가 총 관리하는 게 3,410개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잠시만요. 3,410개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3,410개인데 저희가 목천 독립기념관 앞에는 140개가 상시 게양돼 있고요. 그다음에 병천 순대거리에도 100개 정도가 순대거리에 달려 있고 그다음에 시내에 3,170개가 다는 건데 이거는 총 1년에 5회….

수희

유수희위원

1년에 5회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삼일절 한 번, 그다음에 6월 6일 현충일 한 번, 그다음에 7월 7일 제헌절 한 번, 그다음에….

수희

유수희위원

8월 15일?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8월 15일 광복절 한 번, 그다음에 10월 달에 국군의 날, 그다음에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해 갖고….

수희

유수희위원

5회가 넘었네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5회. 이거는 마찬가지로 서북구청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예, 똑같이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공무원이 일일이 달았다 이거 내리는 게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 주셔 갖고 용역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똑같겠죠, 서북구청도?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개수만…. 한번 말씀하시죠.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도 똑같고요. 저희는 구간이 2021년도는 11개 구간에 4,308개였었는데 2022년부터는 2개 구간이 늘었습니다. 13개 구간에 4,588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봉주로하고 망향로 쪽이 증가가 된 구간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게 언제 늘어난 거지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2022년부터 늘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2022년부터 늘어서 4,308개 중에서 4,500여 개 정도….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4,588기.

수희

유수희위원

팔십팔 기요. 그러면 추가분이 약 190기가 늘어난 거네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22년도부터요. 관리용역 하는 회사는 달고, 떼고, 내리고 그다음에 훼손된 부분들은 체크해서 교체까지 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아까 동남구는 말씀하신 병천 아우내순대거리나 이런 데에 있는 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태극기 하시는 민간단체에서 일부 구간에다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수를 빼는 건가요, 포함한 건가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빼고요. 병천 같은 경우는 유관순 사옥 들어가는 원형이 있고 그 안쪽에, 그다음에 유관순 사가 그 뒤쪽에 보면 생가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할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은 사적관리….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사적관리에서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동남구는 그래도 비용이 2021년도나 2022년, 2023년 아주 큰 용역비용이 변동이 크게는 없어요. 근데 서북구 같은 경우는 21년도에는 ‘에덴공사’라는 업체와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이죠?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3,083만 원 정도 계약을 하셨고 22년도에 103페이지 보면 22년도에는 2,583만 8,000원, ‘비피엔’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금액이 여기서 벌써 500만 원이 줄은 업체가 있어요. 근데 또 그다음에 뒷장 넘겨서 104페이지에 보시면 3,260만 원 증액이 됐죠? 증액이 될 수 있고 감소는 될 수 있어요. 업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기간도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수가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첫 번째 21년도 에덴공사와 23년도 에덴공사. 같은 업체인데, 금액은 인상이 됐고 어떻게 에덴공사에 금액이 인상됐는데 전년도의 회사업체보다 여기로 계약을 하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게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가로기가 2개 구간이 늘어나면서 가로기를 꽂으면 꽂을 데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 때문에 비용의 증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인력이라든가 장비 쓰는 비용, 임차 같은 게 늘어 갖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그 노선 구간이 늘어나는 건 늘어날 수 있고요. 거기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장비나 꽂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그러면 별도 비용이 따로 이거는 없이 용역업체에다가 계약하면 용역업체가 그 노선에 증가된 부분에 그 꽂이까지도 다 하게 돼 있는 부분인 거예요? 게양하고 내리고 훼손된 것 찾아서 그거 바꿔 주고 교체해 주고 이 정도 말고 새로운 신설구간도 이 업체에서 비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기 수의 숫자가 늘어서 활동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같은 에덴공사가 21년도에 3,0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다음 연도에 ‘비피엔’이라는 회사는 500이라는, 이게 숫자가 늘으면 늘었지 줄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500이 인하된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특별하게 엄청난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선, 그다음에 그 금액으로도 잘 관리가 됐었더라면 ‘비피엔’이라는 회사라고 해서 늘어난 수량만큼의 추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에덴공사에 첫 번째 3,000만 원 21년도에 들어왔다가 23년도에 3,260이 들어왔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해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아무도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신 거지요? 이게 아마 동남구처럼 어떻게 보면 동남구 같은 경우는 100페이지 보면 21년도에 그린광고공사랑 2,000만 원에 계약을 했고요. 21년도 101페이지에 보면 디자인컴퍼니라는…. 위에 보시면 가로기 게양, 광명기획과 2,1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고요. 23년도에 현재 디자인컴퍼니와 2,200에 계약이 됐어요. 차이가 나 봤자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차이이고 회사업체 자체가 다 천안 업체이면서 골고루 분산이 돼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의심사례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데 서북구 같은 경우는 업체가 동종 업체가 같이 들어가고 금액은 또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 구청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제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당직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양 구청에 몇 명씩 근무하시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3명씩 근무하시죠. 그러면 3명 근무가 남성, 여성, 어쨌든 요즘은 여성 공무원분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3인 1조가 되는 거죠. 서북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방문했을 때도 현장도 둘러보고 나름 열악하면서도 근무를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3인 1조 근무하는데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남구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제가 얘기를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벌써 받으셨습니까?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즉시 매뉴얼 만들어 놓고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더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그때그때 매뉴얼 떨어지면 그거대로 하는 걸로….

수희

유수희위원

당직근무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지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꽤 오래된 거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매뉴얼이 여태까지 어떻게 돼 있었길래 본 위원이 최근에 밖에서 잠깐 한 얘기를 가지고 이번에 싹 정리가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그전의 매뉴얼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금은 근무를 안 하지만 예전엔 7급이라든지 8급, 6급 근무하게 되면 전체적인 매뉴얼 한번 쭉 훑어보고 당직하면 밤에 어떤 비상사태가 올 수 있거든요. 했는데, 그거는 일부 직원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놓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저번에 지적해 주신 이후로 그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밤에 처리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못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싹 정리를 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서북구청 한번 말씀하실까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도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셔 갖고 당직실에 어떻게 처리하냐 하는 전화번호하고 용역업체 있는데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갖고 전 직원한테 그걸 숙지할 수 있도록 저희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일부 새로운 직원들은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는데 당직반원도 있으니까 반원들한테도 그런 걸 숙지를 해갖고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당직근무라 함은 물론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근무하시는 거는 압니다. 각 공무원분들도 다 가정이 있고 어쨌든 야간과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서로 안면이 없는 직원들끼리 한 조가 되어서 일을 하면서 몇 시간의 근무를 하면서 불편함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공적인 일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조금 더 해소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당직근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솔직히 당직근무를 하시면서 다 그걸 왜곡해서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근무하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당직근무가 필요하고 양 구청에서 이거를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를 받고 접수를 받으려고 근무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적어도 양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하루나 주말에 야간에 어떤 종류의 어떤 건들이 접수가 되었는지 혹시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십니까?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 상황을 계속 날마다 일지식으로 보고를 받거든요. 해서 그때그때 청장님한테도 중요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청장님께서도 ‘이런 거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라’ 이런 지시해 주시거든요. 하기 때문에….

수희

유수희위원

당연하게 그렇게 매뉴얼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다 보고가 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번에 현장방문 오신 다음부터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 같은 거를 매일매일 아침에 청장님 출근하실 때 이런 민원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한 달 정도…. 전에 그러면 어느 정도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희

유수희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추가적으로 구청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직실에 화재나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면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그 내용이 밤 11시, 12시, 수시로 옵니다.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직실에 전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에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료됐는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맞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화재 또는 어떤 사망사고라든지 여러 가지의 각 기관에서 하는 역할들도 있지만 이런 관내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긴급한 상황의 보고체계나 이런 것 때문에 당직근무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전부터 기본적 구조 때문에 있기는 하나 현대사회에서 과연 직접적으로 가서 근무를 하면서 컴퓨터를 앞에다 놓고서는…. 저는 매뉴얼적으로도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게 기본으로 접수되는 사항이 있으면 별것도 아닌 것도 사실 접수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응대하기 위해서 당직근무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컴퓨터도 있고 세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어느 키워드가 들어와서 이런 근무에 이런 때 많이 들어오더라. 이게 검토가 됐다고 그러면 그 키워드 검색창에다가 넣어서 탁탁 치면 바로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이나 응대를 하기 위해서 당직근무가 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잡히지를 않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나와서 그 시간을 때우는 정도의 일 같은 느낌. 그런 부분에서 느낌을 받아서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우리가 민원을 넣어요. 근데 당직근무자 하시는 말씀이, 사실 여기에 녹음된 내용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어처구니가 많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무를 그럼 왜 하시나요?’,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그랬더니 두 분이 근무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근무하세요?’ 예, 두 분이 근무한대요. ‘두 분 갖고 되세요?’, ‘세 분 아니세요?’ 이랬더니 두 분이래요. 근데 현장에 가니까 세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근무하는 조 인원이 몇 명인지조차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부분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무엇을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불법현수막에 대한 매뉴얼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직근무를 하시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제대로 그거에 대해서 규정을 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말반에…. 양 구청에 물어보겠습니다. 주말반에 혹시 불법현수막 접수가 됐을 때 ‘제거를 할 수 있다, 없다’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동남구청 먼저 말씀하십시오.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거를 여쭤보셨다고 저희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아, 그때 알아보셔서 알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있는 줄 몰랐지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상황은 몰랐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서북구청은요? 모르셨지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번에 현장방문 때도 그렇고 말씀하셔 갖고 건축과에서도 토요일 날 용역업체 협조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때 협조를 해서 그때 설치….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계속 하고 있었는데 더 세밀하게….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 건설교통위원회의 내용이지만 ―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전혀…. 계약한 부서도 있고요. 주말 제거반을 업체를 계약했더라고요. 계약해서 있는데 아무도 모르세요. 그리고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매뉴얼 내용도 모르세요. 당직하는 분들이 죄송하다고, 근무 월요일 날 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러면 우리 천안시는 뭔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금요일 날 저녁에 게첨을 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자동으로 제거될 때까지 아주 불법현수막을 걸 수 있는 아주 기발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말에는 일하는 데가 없고 관련 부서도 월요일 날 출근을 하니 월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해당 어떤 부서에서 무엇을 했고 당직근무자는 내 일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거는 공지해서 알려주고 검색창에다 키워드만 넣어도요, 불법현수막 뭐라고 딱 올라오면 ‘아, 주말에는 어디 업체에다가 연결해서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이 나와야 당직근무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한다면 그럼 금요일 날 다 모든 걸 걸면 되는구나…. 그리고 문제는 월요일 날까지 있는데 안 떼요. 지금도 아마 돌아다니시면 분명히 그 매뉴얼대로 있는 게 있어요. 놓치고 갈 수도 있어요. 또 일부러 알면서 놔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도 해도 안 떼요. 양 구청이 다 똑같아요. 저는 접수 몇 번 해 봤었거든요, 그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로도. 그래서 조금 당직근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매뉴얼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물론 본청의 저희 행정지원과하고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게 내려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양 구청에서, 또 이 과에서, 양 구청장님들께서는 정확하게 당직 근무하는 부분에 대한 매뉴얼 정도는…. 연락이 안 되는 시간에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넣고 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잖아요, 당직근무라는 실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굳이 사람이 근무하지 말고 AI챗봇 시스템으로 검색어만 민원인들이 얘기만 해도 그 음성을 듣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이미 콜센터 있잖아요. 본청에도 세 분이 근무를 해요. 양 구청에 세 분 있고 총 9명의 콜센터까지 하면 많아요. ‘굳이 그렇게 접수만 받기 위해서 당직근무를 이분들이 어려운 고급 인력분들이 하셔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매뉴얼을 제대로 구축해서 근무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버를 업그레이드를 해서라도 AI로 돌리면서 정말 중요한 곳에서만 남기고, 구청장님들이나 보고체계를 남겨 놓고서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어떻게 얘기하실 부분 있으면 얘기 한마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가 잘 알고 양 구청 돌아가서 그렇게 더 챙겨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매뉴얼 구축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 민원지적과, 서북구 민원지적과

14시 49분

다음으로 양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동남구 민원지적과장 윤성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유기한 민원은 책자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동남구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A형 독감 진단을 받아 가지고요. 치료 중이라서 부득이하게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감받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럼 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해 주세요.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상으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1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동남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화

김미화위원

네, 동남구. 동남구 페이지 115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최근에 보면, 저희가 보면 전세사기하고 깡통전세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보면 천안시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난번에 도(道)하고 합동 단속을 해서, 물론 서북구와 같이 했는데요. 주민들한테 물론 홍보와 기타 취지·목적 같은 건 다 설명했지만 부동산중개업자를 서북구하고 도하고 합동 지도·점검을 나간 바 있었습니다. 10월 달에요.

미화

김미화위원

합동 지도·점검이요? 합동 지도·점검을 나갔다 오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자료나 ‘어떤 것이 이렇게 됐다’ 이런 자료는 없나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자료를 요약해서 별도로 위원님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저희는 2021년에 136건 단속업소가, 22년에 165건, 23년에 175건인데 이거 보면 23년은 아직 지금 저희가 볼 때 아직 연수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수가 작은 거지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9월 말까지 현재를 제출한 거기 때문에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거는 천안시민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되게 이번에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전국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 그다음에 적발, 더불어서 강력한 조치로 천안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단속·지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우리 천안시민의 전세사기 피해도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무자격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세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공인중개사 무자격중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혁위원

예,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들이 지금 무자격 중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런 얘기를 다른 민원 건에 의해서 접수가 돼서 파악하고 현장에 나가서 담당 직원이 인터뷰하고 조사를 해보면 사실상 무자격자가 중개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이게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현장 나가서 다 물어보면 다 ‘중개사가 시켜서 보조원이 중개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무자격자를 현장에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현장 나가서 단속하는 거는 어떠한 현행 사건을 이렇게 단속하는 거하고 똑같이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장혁위원

지금 김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세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무자격 중개업자라고 할 수 없죠. 무자격자들이 중개행위를 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구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500개, 서북구에 1,000개 있어요. 거기에 조직체가 있습니다, 협회가.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무자격 중개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제가 그쪽 회장님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그쪽 회장님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두 분 민원지적과장님한테 당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분들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자격 중개행위를 근절하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두 분 민원지적과장님이 연구해서 저한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격 중개행위를 근절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시의원들도 세비를 받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게는 40년, 적게는 10년 그렇게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법과 규정에 있는 것만 해서는 주민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북구 민원지적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공인중개사 명칭 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대응한 것, 법과 규정에 따져서 맞춰 보면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등록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님이나 아니면 그 업소 이름을 지키려고 하는 공인중개사님이나 그분들은 진짜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거든요. 공인중개사분들 같은 경우에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진짜 피 튀기게 싸웁니다. 그걸 속칭 ‘콜’이라고 하는데 콜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네들 수입이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업소 이름에 따라서 자기네들 수입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절박하게 싸우는 거니까 그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법과 규정을 뛰어넘는 서비스마인드를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질책이 아니고 당부이고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동남구 자료 1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 건이었어요. 동남구의 첫 번째 민원…. 이건 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이었는데요. 통합민원 관련 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허욱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기 123페이지에 언급한 것처럼 건축물 관리대장을 포함한 통합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회의록 내용이. 그때 당시에 동남구 민원지적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협의하겠다’, ‘건축과장과 협의하겠다’, ‘세움터 아이디를 직원들한테 배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구청장님께서도 계시니까 한번 상의하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고. 마지막에 그때 당시 동남구청장님이 김영옥 구청장님이셨습니다. 그때 김영옥 구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부분은 실·과하고 모여서 협의해서 결론을 낸 다음 위원님한테 보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고하신 내용이 ‘통합민원창구에서도 팩스민원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포함한 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이 답변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그때 당시에 없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때 당시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팩스로 민원을 통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포함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팩스로 하고 있으니까 팩스로 하라’, ‘건축물대장을 떼려면 팩스로 떼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이거는 별개로 봐야 될 거 같은데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이라는 것은 우리 읍·면·동이나 구청에서도 통합민원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인발급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법원에서 하는 가족관계등록부나 그런 민원을 보는데 이건 통합민원창구에서 팩스민원을 통해서 건축물…. 그거는 이 말 자체는 틀림이 없는데 여기다 무인발급기하고….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님.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통합민원 관련 무인발급기와 같이 민원창구에서도 건축물관리대장을 포함한 통합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무인발급기에서도 건축물대장이 프린트를 할 수 있는데 통합민원에서도 창구에서도 같이 할 수 있게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답변내용이 팩스 민원으로 하겠다라는 답변….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제가 이 건축물대장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관여가 돼 있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2021년 당시에 그 질문 하실 때는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하는 국토부의 아이디와 비번이 있는 사람만 발급이 돼서 시청에서만 발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당시에 통합민원을 하는 구청이나 읍·면·동에서도 이거를 발급할 방법을 찾아 달라는 허욱 위원님 요구였던 것 같고요. 그 대안으로 읍·면·동에서 팩스민원을 받아서, 시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발급이 가능하게끔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론은 협의를 해서 읍·면·동의 민원담당자들이 팩스민원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현재 발급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현재는 천안시청 내에서는 발급하지 않고 있고요. 각 구청장님들의 직인이 날인이 돼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요. 그죠?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시청 통합민원실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시청에서는 발급되지 않고요. 각 구청에서 지금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그렇게 발급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동에도 보면 제가 읍·면·동 사무분장표를 가지고 있는데 읍·면·동 사무분장표에서도 13번에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동남구에서는 건축물대장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발급을 받게 됩니까? 민원이 갔을 때 발급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민원을 신청하면 건축과 직원이 민원실에 1명 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민원실에 건축과 직원이 와 있어서 민원실에서 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서북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는 2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직접 떼 주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서북구는 서북구 2층에 건축과 사무실로 가야지만 건축물대장을 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민원을, 건축물대장을 떼기 위해서 2층까지 올라가서 건축물대장을 떼야 되나요?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건축과 소관 업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건축과에서 직원 1명을 1층 민원실에 배치를 해 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했었는데 그 배치인원이 공익요원이었어요. 그런데 공익요원이 사실상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해서 그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공익요원이 그 업무를 못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 직원들 배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축과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2층 사무실에서 발급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발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물대장이…. 다시 한 번 질문 그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잘 모르시지요? 건축물대장 수수료는 건당 500원입니다. 건당 500원인데 지금 현재 2022년부터 23년 정도 일평균 1만 7,000원 정도 떼고 있어요. 200원씩 해서요. 아, 500원씩 해서 1만 7,000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 수입료가. 그래서 현재 23년 총 수입은 39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걸 떼기 위해서 아까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는 공무직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분이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한시임기제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200만 원 수준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맞습니다. 매월 200만 원의…. 그분이 물론 그 업무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총 수입액이 연간 400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에 발행을 하고 있어요,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통합민원으로 이미 동에서도, 읍·면·동에서도 다 뗄 수 있는 걸 왜 구청은 굳이 2층까지 가서 떼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편의를 생각하지 않은…. 이거는 물론 아까 아이디,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2000년도 우리 ‘조주빈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개정이 돼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행정안전부장관님 디지털행정으로 이 나라, 저 나라 해외 순방하시면서 칭찬하시고 하시는데 얘도 지금 우리가 세움터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세움터 아이디 발급만 오픈만 열어주면, 로그인 할 수 있는 그 권한만 주면 발급 가능한 일입니다.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발급 권한이라는 게 일반 한시임기제나 공무직한테는 권한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규직한테만 발급 권한을 주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은 건축과에서 고민해 가지고 민원발급 업무에 대한 판단을 해 가지고 그거를 방침을 받아서 발급하는 방식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건축물관리대장이 발급되고, 인터넷으로도 ‘정부 24’에서도. 발급되고, 또 팩스로 각 읍·면·동에서도 다 발급이 되고, 구청에 와서 사실상 발급량이 몇 통 안 되는데 그걸 정규직 1명을 민원창구에 내보내서 발급하기가 소량이다 보니까 ―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2층 사무실로 가져가서 발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자세한 거는 건축과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잖아요, 제가 어떤 말씀으로 말씀드리는지. 읍·면·동에서도 건축물대장 발급을 하고 있고 통합민원을 하고 있는데 왜 구청에서는 못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에도 건축과에서 다 통보를 하셨어야죠. 다 채용을 해야죠, 건축과 직원을.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여쭤봤습니까?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거는 건축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라서 건축과에서 얘기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거는 건축과에서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기보다는 건축과와 우리 민원지적과와 양 구청이 합의를 해서 천안시민한테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안내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부서가 뭘 해야 되고 어느 부서가…. 당연히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북구, 그다음에 동남구 저희가 현장방문 간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유심히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왔습니다. 서북구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 다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였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내용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잖아요. 인원 1명을 채용해 가지고 연간 300만 원, 400만 원도 채 안 되는 수수료 때문에 그 인원이 거기에 와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읍·면·동에서도 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왜 구청에서는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방안을 찾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시겠다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고 건축계에 질문을 해 보겠다고 하신 건지 아니면 저한테 건축과한테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서북구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대에서 읍·면·동처럼 민원지적과 직원이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 말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로그인하는 방안에 정규직 공무원도 분명히 그 안에 계실 거고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으면, 본인이 민원인일 때, 제가 민원으로 건축물대장을 떼러 갔을 때 구청에 갔는데 ‘아니, 구청에 갔는데 2층으로 올라가래. 심지어 시청에서는 안 떼 준대. 양 구청에 갔대’…. 저는 그렇게 떼지 않아요. 저는 온라인으로 다 떼니까. 근데 온라인으로 떼지 못하시는 분들, 급하게 오신 분들이 정말 원스톱 서비스가 다 되는 줄 알고 ‘읍·면·동에서도 다 되는데 왜 여기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개선해 갖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 페이지…. 서북구 말씀드릴게요. 12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26페이지요. 126페이지부터 쭉 보면 신규설치 건이 있지요? 무인발급기요?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올해 몇 건 하셨지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올해는 3대….

수희

유수희위원

3대 하셨지요?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교체하였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데 지금 3대 교체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유지보수 부분에서 동남구 같은 경우는 새로 교체해서 무상 AS기간이 있어서 무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서북구 유지보수에는 22년도 것도 마찬가지이고 교체를 했는데 신규 기계인데 유지보수 부분에 소정의 금액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유지보수 금액란에다가 무상이라는 걸 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표기 자체에 칸수 조정이 안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설치 교체일에다가 신규 교체인지, 교체인지 그거를 표기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동남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신규 기계가 있어요. 그런데 페이지에, 동남구 같은 경우는 책자 페이지…. 무인발급기 어디에…. 페이지 117페이지. 117페이지나 118, 119페이지 이렇게 보면 신규설치 건이 있어요. 신규설치 건이 있고 오른쪽에 유지보수에 금액이 표시가 아니라 ‘무상기간’, ‘무상기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서북구 것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금액란에 똑같아요, 표기는. 똑같은 칸수나 그 항목은 다 똑같은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페이지 128, 서북구. 거기에 지금 보니까 상단에 2군데, 서북구청하고 성환복지센터, 그다음에 24번에 갤러리아 백화점. 교체가 됐어요, 3월에. 근데 유지보수 금액이 35만 8,000원, 35만 8,000원, 밑에 33만 7,000원 기입이 됐거든요. 근데 동남구청 같은 경우는 교체를 했을 때 ‘무상기간’, ‘무상기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무상기간인데 금액이 삼십 얼마 소정의 금액들이 적혀 있길래 이게 그전의 것이 이월돼서 넘어온 건지, 무상기간인데 금액이 이게 왜 설정돼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교체 전까지 지급된 유지보수를 기재한 것이고요. 올해 3대 서북구청, 성환읍 행정복지센터, 갤러리아 백화점은 3월 달에 교체했는데 유지보수 금액은 교체 전까지 지급된….

수희

유수희위원

금액을….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3개월 치 금액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결산 부분을 올려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도 교체 건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액들이….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교체 전까지의….

수희

유수희위원

교체 전까지의. 그러면 동남구는 무상기간이라 표시한 거는 사용이 돼서 거기도 분명히 나갔을 게 있을 거예요, 그전 게.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1월에 설치한 건이 아니면 어쨌든…. 근데 그냥 무상으로 다 기입을 하신 거예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무상기간이라 보시면 올해 2023년도 1월 달에 구입한 건이거나 대부분이 1월 달에 구입한 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잔여 기간이 올 12월 말까지, 11개월 내지 이렇게 따지면 무상기간을…. 그래서 그 금액은….

수희

유수희위원

1월이라서 무상으로 표시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1월 달 거는…. 1월 달까지…. 작년 1월 달까지는 빼놓고서…. 만약 한 달에 150만 원 기준 잡는데 기기마다 성능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노후화된 기기이기 때문에 작년 구입한 건데…. 아, 올해 구입했다면 전년도 1월 달까지는 지출을 이거를 둬야 됩니다, 금액을 별도요.

수희

유수희위원

근데, 과장님. 동남구 거에 페이지 117페이지부터 쭉 보면 21년도부터 민원발급기 설치내역이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1월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전년도 거에 종료돼서 무상으로 쓰셨다고 하는데 117페이지 보면 거기도 새로 설치 구입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달수가 21년도에는 1월 아닌 것도 있어요. 2월 달에 설치된 건들이 여러 건이 있고, 그다음에 5월에도 청룡동 건 같은 경우는 5월에 설치됐는데 ‘무상기간’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앞의 4월 달 것까지 유지보수 나간 거를 결산금액을 적으셔야 되는데 다 무상기간이 적혀 있네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이삼 개월 정도…. 만약에 1월 달까지 했다면 올해 1월 달까지 전 기종에 대해서는 1월 달까지 발급되고…. 그러니까 올 2월 달부터는 무상이라는 의미인데요. 디테일하게….

수희

유수희위원

양 구청이 지금 표기가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일원화합시다, 이거를.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건 내부적으로는 디테일하게 작성해 놨습니다, 발급 금액 나간 건이.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무상기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 치라면 140만 원이 기재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왜 무상이냐’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참고자료를 드릴 수 있으면….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다음부터 그러면 이 부분은 서북구청의 과장님께서 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무상이지 않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전의 기계까지 사용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나간 걸 적은 겁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양 구청의 내용이 통일이 되면 조금 보기가 더 쉬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서북구청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도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감 때 그런 내용을 다뤘었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 군데가 다 발급 수가 다양하게 다릅니다. 저희가 무인민원기가 어떤 장소에 설치가 될 때는 그만큼 시민들의 편의성 제공이잖아요. 맞지요? 가까운 곳에, 많이 동선을 갈 수 있는 곳, 주차가 편해서 빨리 빨리 어디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곳에다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지요? 어떤 조건 장소를 찾을 때.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거는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경우 지금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지요?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갤러리아 백화점은 8층 시정홍보관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8층에 되어 있죠. 갤러리아 백화점에다 설치하게 된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이게 오래전부터 설치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오픈했을 때부터.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4년 정도부터 갤러리아 백화점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시정홍보관이 생기면서 천안의 상징성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갤러리아 백화점 측 협조를 구해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거기에 위치하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갤러리아 백화점 측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쪽에 놓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은 좋으나,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본 위원이 아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인 형태로 직접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논의적 구조도 해 보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왕이면 백화점 측에서 저희 행정에 대한 일조의 도움을 주고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소까지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한 부분은 있는데 갤러리아 백화점의 8층은 사실 일반적인 민원분들이 그것을 떼기 위해서 지하에다 주차를 하고, 지상도 아니고 지하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8층까지 올라가서 떼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거기 백화점을 이용한 손님들께서는 이용하시는 부분에 굉장히 편의성이 제공되지만 일반적인 민원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떼기 위해서 가기에는 조금 없지 않은 불편함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지난번 현장방문 때 위원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걸 듣고서 저도 순간적으로 시민편의를 생각하시는 위원님 말씀에 감동을 하고, 충분히 저도 공감해 가지고 백화점측 관계자하고 그동안 몇 차례 만나서 협조를 구해 봤습니다. 구해 보았는데 백화점이 대형쇼핑몰이긴 하지만 개인사업장이기도 해서 백화점 쪽 공간사용 매뉴얼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사용 매뉴얼상 그거를 지하에 배치를 놓는 공간 자체가 매뉴얼하고 안 맞는다라고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최소한도로 그러면 8층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라는 것을 홍보 좀 할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 했더니 흔쾌히 그거는 수용해 가지고 지금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는 부분에 안내배너 2개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에 홍보스크린이 있어요. 홍보스크린에 8층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발급민원이 뭐가 뭐가 발급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그렇게 일단 그렇게 안내해 보고 차후에 발급량에 따라서 어떻게…. 그래도 발급량이 지금보다 많을지 적을지 판단을 해보고 그다음 대처를 하는 걸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과장님. 저 또한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가셔서 그것을 또 알아보고 어떠한 것을 제안하고 거기에서 최대한도로 뭔가를 해 보겠노라는 그런 제안이나 약속을 받아 갖고 오셔서 시민들한테 어떤 홍보 차원이라도 할 수 있게끔, 또 배너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성과를 가져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도 그 장소를 많이 한 번씩 ‘갔다’, ‘갔다’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바로 그겁니다. 충분하게 갤러리아 백화점 특성상 에스컬레이터를 항상 이용하는데 지하 이삼(二三) 층 정도에 대는, 주차장에서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부분에 충분히 그 유리부스 안에다가 저희 기계가 들어가는 자리도 마땅하게 있고, 그렇더라면 훨씬 시민들이 주차 편하게 하고 얼른 뽑고 다시 나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백화점은 어쨌든 판매영업의 그런 수단이 있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이든 엘리베이터든 백화점의 내부의 밝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쇼핑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거기서 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자리에 깊이에 대한 매뉴얼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도 매뉴얼이 있듯이.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한번 효율성에 대해서는 재고할 수 있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광고도 해 주신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발부 수를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최종적으로는 그쪽에 두는 것보다 또 다른 형태의 곳이 장소가 있다라면 적절하게 이동·배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 그 주변에 이미 많은 시민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의 구간에 사업장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업장들도 그 요청을 우리가 했을 때 인테리어상이든 뭐든 놔 줄지, 안 놔 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용량이 많고 그쪽에서도 민원 서비스가 당신네 건물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이나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갤러리아 백화점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은 좋게 받았었지만 그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시민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더, 검토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 세무과, 서북구 세무과

15시 44분

다음으로 양 구청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장동길동남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세무과장입니다. 동남구청 세무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동남구청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구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서북구 세무과장입니다. 서북구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서북구 세무과 소관 행정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서북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 지방세…. 아니, 동남구요. 대형유통업체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지금 체납액이 4억 3,800만 원인데 12월까지니까 분납 예정이라 이거지요?

동길

장동길동남구세무과장

체납은 아니고 미납인 상태로 분납 처리 중입니다.

장혁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서북구 같은 경우는 다 완납이 됐거든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예, 서북구는 다 완납했습니다.

장혁위원

동남구는 대상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동길

장동길동남구세무과장

저희도 4군데인요. 아라리오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라리오 밑에 이마트 천안터미널점하고 그다음에 홈플러스 구성점하고….

장혁위원

홈플러스 어디요?

동길

장동길동남구세무과장

홈플러스 구성점이요. 하나는 홈플러스 신방점. 4군데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럼 분납 신청한 데가 어디예요?

동길

장동길동남구세무과장

아라리오하고 홈플러스 구성점입니다.

장혁위원

아라리오하고 홈플러스 구성점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동남구 260쪽 인쇄물 관련 봐 주시고요. 서북구 180쪽 인쇄물 관련 한번 봐 주세요. 2021년도 4건에 3,669만 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 4건에 3,300, 2023년도에는 1건으로 6,837만 원 동남구요. 그죠?

동길

장동길동남구세무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서북구도 3개 똑같이 있습니다. 2021년하고 2022년은 수의계약으로 나눠서 하신 거지요?

동길

장동길동남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023년도는 양 구청 다 지금 일괄 통합 발주해서 입찰공고로 하신 거고.

동길

장동길동남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유가 뭐예요?

동길

장동길동남구세무과장

제한경쟁을 하면서 저희가 이 업체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충남 지역으로 제한을 둬 갖고요.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저희가 했던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021년도, 2022년도는 왜 잘라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동길

장동길동남구세무과장

그때까지는 저희가 팀별로 저희가 고지서 인쇄가 들어갔었는데요. 계속 수의계약하는 곳이 나오니까 투명하게 하고자 하고서, 계속 지적을 받으니까 저희가 올해는 전체적으로 양쪽 구청이 맞춰서 전체 입찰을 들어간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입찰공고 했는데 지금 세한피엔씨 1군데만 입찰 올렸네요?

동길

장동길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지역제한을 충남으로 걸었는데 충남에서 2군데 입찰이 돼서, 2군데 입찰해서 세한피엔씨가 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군데로?

동길

장동길동남구세무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물론 정당하게 업체를 선정했겠지만 3년간 지금 계속 한 곳이 일감을 몰아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동길

장동길동남구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을 본 거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인쇄 및 봉합, 발송까지 하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했는데 해당되는 데가 여기밖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종이고지서 대신에 전자고지서를 홍보도 하고 제작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계시나요?

동길

장동길동남구세무과장

전자고지는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하고 있어요? 계속?

동길

장동길동남구세무과장

예, 인터넷하고 모바일 쪽으로 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모바일 쪽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가 4만, 5만 건 정도 나오고 있고요. 수납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지서를 모바일로 카톡이나, 이런 거로, 아니면 농협 앱으로 받으시는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종이고지서를 발급하려면 나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동길

장동길동남구세무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나무를 살리는 의미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거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장동길동남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 부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일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