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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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일차 복지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2일차로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수감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복되거나 감사와 무관한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과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육과

10시 03분

그럼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349페이지 꿈누리터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사실 꿈누리터에 대해서는 천안시민들이 꿈누리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리고 아이들도 가면 아이들도 만족도도 많고 굉장히 좋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도 받고 이러는 거 같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타 지역 사람들도 받다 보니까 우리 천안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게 엄마들의 약간 불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물론 천안시 세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다른 지역의 아이들도 좋은 곳에 와서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천안시민들을 70%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20%, 30% 정도는 타 지역 사람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없으면 천안시민들이 계속 다른 지역의 아이들보다 접수를 늦게 하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는 내용 중에 30%가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관광 효과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알리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천안시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정도에 그쳤는데 예매시스템에서 그런 부분 등이 가동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심도 있게 운영위원회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할 때 먼저 우리 천안시민들이 접수를 하고, 한 3∼4일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열어서 나머지 부분 20%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좀 하면 천안시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다음에 380페이지에 보면 입양비 지원에 대해서 입양 알선이 우리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1명이 있어요. 올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입양축하금이나 그런 거는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저희가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명이 되어 있는데 총 2명입니다. 9월 30일 이후에 1명이….

소영

엄소영위원

이후에 1명이 더 늘어서 지금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아동양육시설 지도점검에서 시정이 3개가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로 시정이 있었던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신아원이 해당이 되는데요. 22년도 예산을 23년에 지출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설장이 그만두고 퇴사했는데 그때 예산을 잘못 쓴 거죠. 22년도는 저희에게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영

엄소영위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반납 안 하고 그다음 연도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안 하고 먼저…. 예,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저희가 시정을 내린 사항이고 반납을 받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시정 3’이라는 거는 세 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우선 회계 관리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3건의….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집행 부적정,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1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회계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지출내역과 지출결의서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불일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거를 잘못 사용한 거는 아니고 기재를 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치료를 해줬어야 되는데 한 아이가 어떤 거였냐면 인권조사를 한번 전면 실시를 했던 거가 ‘아이마음 상담차’를 통해서 혹시 선생님이나 어린이양육시설에서 불편감이 있는데 어른들 무서워서 말 못하는 혹시 내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싶어서 인권조사를 전면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해서 심리 상태를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을 했던, 상담 연계라든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신아원에서 한 아이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개입을 하도록 이렇게 시정조치 한 사안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4페이지에 아동학대 신고현황을 보면 이 자료는 9월인데도 불구하고 조사 중 건수가 좀 많은 거 같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신고가 많았고 사례판정으로 가는 거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때 판정은…. 홍보가 많이 돼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신고를 많이 한다. 그러나 판정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황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신고도 신고지만 학대로 판정되는 사례도 못지않게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착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정도는 학대가 아니야.’라고 판정됐던 부분이 지금은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학대로 판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그래도 좀 더 아동보육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1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급식을 하고 있죠, 아이들 점심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급식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급식이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거가 도시락 배달과 카드, 그리고 집단급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급식을 받고 있고요. 또는 학교에서 학교 급식, 그다음에 주말이나 방학 중 이쪽에는 주중에는 도시락으로 배달을 해서 먹고 있고요. 주말에는 급식카드를 줘서 선택을 해서 먹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주중에 급식하는 데도 많이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역아동센터만 그래요? 지역아동센터 말고 어린이집도 점심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은 그거는 우리 저소득 급식 지원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거는 보육료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어린이집에서 각각의 급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하는데 날짜가 거의 다 지난 이런 물건, 그런 제품들을 사서 이용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선생님들도 급식 점심을 먹을 때 좀 꺼린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올 정도로…. 이렇다고 보면 어쨌든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왜냐하면 더군다나 어린아이들한테 신선한 먹거리 이런 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게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고 이러는데 선생님들조차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불시에라도. 왜냐하면 냉장고에 두고 먹는데 물량을 싸게 사느라고 많이 사서 날짜 지났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이용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또 원플러스원 이렇게 싼 거만 사다 보니까 날짜 지난…. 원플러스원은 보통 날짜들이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사다가 계속 사용을 하니까 어린이들 급식하는데 아이들은 모르니까 먹지만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양 구청과 함께 아동 급식과 위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414페이지에 보면 조치사항에 보면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현황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야간 연장 조건 미충족 어린이집 21개소 지정 취소가 된 거는 어떤 경우에 취소가 된 건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야간 연장을 운영하는 설정 지원 요건이 있거든요. 3개월은 연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조건을 미충족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서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운영을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다시 재지정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21개소를 지정을 취소를 했다면 새롭게 또 21개소를….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죠.

소영

엄소영위원

다른 곳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딘가에 처음에 21개소를 지정을 했다면 필요로 해서 다닐 건데 부모들이 직장을 다닌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렇다고 보면 21개를 취소했으면 다시 그 아이들이 어디를 다니나…. 그러면 다시 21개소를 또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잘 되고 있어요, 지금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잘 되고 있고요. 매년 저희가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지도점검해서 다시 지정하고 취소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먼젓번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해외연수 관련해서 방송국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던 거 같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도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이거는 사실은 어린이집 원장님들 중에서 이야기 나오신 분들도 있고, 교사들이 또 “왜 원장님들이 가? 교사들이 가야지 되는데.”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내용을 정확히 좀 알고 싶거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우선 연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적절한 이야기가 나왔던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연수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에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 시행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린이집 원장도 가고 교사도 가고 그랬는데 향후 몇 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올해 가다 보니 원장님들이 우선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어떤 한 사람이 5회나 3회를 연속적으로 못 가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 내용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교사 또는 원장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 고르게 가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올해 다 원장들만 가게 됐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다가 처음 시행하면서 우선 원장들이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수는 유럽 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예산을 활용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1인당 528만 원의 예산이….

소영

엄소영위원

1인당 528만 원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연수를 위해서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528만 원 중에 50%는 자부담을 한 거고요. 50%는 운영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의 재원은 보육료, 그리고 각 기관 보육료…. 주 내용이 보육료입니다. 그래서 보육료는 본인들이 아이들을 보육하고 받은 노임의 대가이기 때문에, 물론 세금이기는 하지만 이런 목적으로 준 보조금은 아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국외 연수비라든가 국외 출장비죠, 그러니까. 국외 출장비나 연수 목적으로 어느 금액을 일정 금액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 유럽으로 갔을 때는 항공료만 해도 2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연수비라든가 국외비로 했을 때도 50%를 넘길 수가 있거든요. 200만 원 넘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세부 규정으로. 그렇다 한들 50%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요. 조금 전에 이런 사안이 불거져서 저희가 양 구청에 31개의 이행했던 국공립어린이집이 재무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사실 이게 연가를 내고 가야 되거든요, 공가를 내고 가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복무규정이 혹시 위반된 사항이 있었는지를 31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는데 결과는 그런 규정을 어긴 사항은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연수를 가고 벤치마킹을 가고 이런 부분들에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교사들도 가고 원장님들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교사들을 다 배제하고 원장님들만 간 거에 대한 그런 약간의 불만이 아닌가, 이런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향후에는 계속 번갈아 가면 될 거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벤치마킹한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저희가 향후에는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에 준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전문적이고 조금 더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우선 칭찬부터 해야 할 거 같은데 작년에 포상을 많이 하셨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작년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 위원님들, 박수 한번 쳐주죠, 잘하신 거에 대해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감사장에서 박수받는 건 처음이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잘하신 건 칭찬해야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386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룹홈의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돼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483만 원, 규모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되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인건비는 충청남도 사회복지 보수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요. 호봉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때문에 그룹홈별로 좀 다르고, 종사자도 2명이 근무하는 곳, 3명이 근무하는 곳 다양하기 때문에 인건비 기준이 다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 그러면 아이들 명수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명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2명당, 3명당 이렇게 종사자 배치기준이 있는데, ADHD라든가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곳은 인원을 1명씩 더 줍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좀 다르고요. 아이들 현원에 따라서 종사자 배치기준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 종사자 사회복지 보수 규정에 보면 1호봉이 226만 7,000원부터 시작하거든요, 시설장이. 그럼 시설장들이 어떤 경우는 3호봉일 수도 있고, 5호봉일 수도 있고 경력에 따라서 임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별로 인건비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인원으로 봤을 때는 기쁨드림에 보면 9,1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는데 아이는 7명, 또 다윗 같은 경우는 1억 2,500을 줬는데 아이들은 5명. 이게 장애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DHD라든가 장애아를 보육하면 종사자를 한 명 더 주고, 또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호봉이 어떤 경우는 1호봉이나 2호봉이 종사를 하는데 어느 경우는 3호봉이나 5호봉의 경력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이들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는 소리인가요, 그럼?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도 상관이 있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종사자가 기쁨드림은 보육사가 2명이고, 아까 다윗은 3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사자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종사자들이 호봉이 1호봉이냐, 3호봉이냐 그 호봉 차도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종사자는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 아이들은 반대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이 뭐라고 하셨죠?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 아기들은, 아이들은 돈을 많이 가져가는 곳은 5명, 돈을 작게 받는 곳은 7명을 케어를 하고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이들은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요. 이 그룹홈당 정원은 7명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하늘 공동은 3명이고 2명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정원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정원은 다 7명 이하예요. 이하인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현원에 따라서 다르냐, 그 얘기이신 거죠?

종만

이종만위원

예, 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말씀이신 거죠?

종만

이종만위원

그렇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 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현원이 3명 이상일 때 이런 운영비가 나가고요. 5명을 키우든 7명을 키우든 종사자 배치 내용에 따라 인건비가 나갑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죄송해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해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어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일단은 많은 거보다 조금 그 규정 안에 적은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저기에서는 유리하겠네요, 그렇게 보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어떻게 보면 그럴 거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 저기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조금 노동력이 조금은 덜….

종만

이종만위원

조금 불합리한 거 같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다음에 411쪽에 보면 하단부에 1개소가 폐원이 됐는데, 지난번에 건강 이유라고 한 거 같은데 맞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411쪽이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예. 어린이집이 1개소가 폐소가 됐죠? 폐원이 됐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국공립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페이지를 411쪽….

종만

이종만위원

411쪽 맨 아래….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모니터링이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폐원돼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때 몇 개소를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는데 계획된 곳 중에 한 곳이 폐원이 돼서 한 곳을 추진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416쪽에 중간에 보시면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나와요. 1억 6,800을 쓰셨는데 시설당 20만 원씩 준 거로 되어 있어요. 몇 군데 지급했습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4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게 뭔가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잠시만요.

종만

이종만위원

1억 6,800을 20만 원씩 나누면 840곳이 돼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월로 하면….

종만

이종만위원

416쪽 중간에 보면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12개월로…. 월로…. 그러니까 월로 20만 원씩이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표기를 잘못하신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연간으로 하면….

종만

이종만위원

연간으로 하던지 해야 되는데 시설당으로만 해주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시설당 월 20만 원이어서 연간으로 하면 240만 원이 되거든요.

종만

이종만위원

시설당 240이라고 써야죠. 20만 원이 아니라.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 그러니까 월이라는 표현인데 연간으로 써 드렸어야 되는데….

종만

이종만위원

좌우지간 시설당으로 했으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맞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시설당으로 하면 240을 써야 되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240만 원.

종만

이종만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죠? 이런 거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다음에 417쪽에 보시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 운전원 인건비라고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운전원 인건비.

종만

이종만위원

보셨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여기에 8,700만 원을 쓰셨는데 어떻게 몇 명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3개소가 있고요. 3개소에서 운전원이 3명이 운영을 하고 이분들에게 호봉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3명?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다음에 455쪽 중앙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쓰신 게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공통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아동급식 도시락 지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455쪽이라고 하셨죠?

종만

이종만위원

예, 중앙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시비 100%로 저기를 하셨는데 이게 업체명하고 장소하고 어디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목천에 즐거운밥상이라고 급식 배달하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서 도시락 급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천에서 목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천안시 전역을 배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급식단가가 8,000원인데 그거만 가지고는 배달까지 다 하기는 어려워서 운송비로 1억을 더 추가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는 별도로 세부내역서 제출 좀 해주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381쪽 좀 볼게요. 장애아동 입양 현황 좀 볼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2022년도에는 심한장애 1명, 그다음에 2023년에는 심한장애 1명이 더 늘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인데…. 지금 2023년에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몇 살이 지금 입양된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연령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아, 파악이 안 됐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1년에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부모한테 해줄 거 아니에요, 입양한 부모.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입양하는 부모들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파악이 되나요? 어떤 정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저희 천안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동방하고 입양전문기관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조건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시비가 나가잖아요, 일단.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나가면 사실 입양해준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한 부분도…. 쉽지 않은 결정을 했을 거라고 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부모들한테 이게 또 시에서 지급이 되는 돈이 있어서, 혹여나 이 입양에 대한 나쁜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돈을 타기 위한…. 어떤 그런 확인, 점검 같은 거는 시에서 하고 있지는 않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오해의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상구

이상구위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이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만 가져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음에 어린이꿈누리터 운영에 대해서 여쭐게요. 349페이지입니다. 직원 수를 보면 19명이 되어 있고, 현장운영요원 19명이 또 별개로 되어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현장운영요원 19명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밑에 체험관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늘 계속?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상시로.

상구

이상구위원

상시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하루 종일 일하는 건 맞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안에서 이 19명이 상시로 있는 건데 근무 조를 어떻게 편성하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안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시간이 대부분 오전 시간이고요. 어린이집에서 집단으로 오는 경우, 단체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혼잡한 시간에는 다 투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많이 오지 않은 곳은 조금 교대를 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상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산 운영비에 보면 기타 기관운영비에 보면 용역비라고 있어요. 지금 운영비가 1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 용역비라고 있는데 이 용역비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장요원들의 인건비를 말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인건비가 그 용역비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예. 별도로 용역을 준 사항이어서….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어린이꿈누리터에 흥놀이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입장료 받고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4,000원 정도 받고 있고 천안시민은 2,000원씩 받고 있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운영할 때 입장료 예를 들어 연간 입장하고 있는 명수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인원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요. 잠시만요.

상구

이상구위원

8만 8,000명 정도 되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월평균 2022년도에는 8,919명이었고, 올해는 9,939명이 월평균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놀이터 운영 수익료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22년도에는 대략 3억 초반대였고요. 올해는 3억 9,00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은 저희가 4억 대를 넘어가지 않을까….

상구

이상구위원

이 수익료는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천안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요. 그다음 해 예산 편성을 해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보조금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 수입은 그냥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들어와서 일반적인 예산으로 편성….

상구

이상구위원

대관료도 마찬가지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대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여기도 프로그램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공연을 2023년도 공연을 보면 지금 8개 정도가 공연이 올라간 거 같아요. 보통 공연이 6회, 8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거를 보면 사업비로 들어가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공연·체험프로그램 한 6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공연 같은 경우는 공연마다 다 다르기는 할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공연에 대한 예산이나 견적서나 이런 거는 받아보시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꿈누리터에서 공연 1회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드는 거로 알고 있고요. 공연을….

상구

이상구위원

회당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회당.

상구

이상구위원

회당?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한 작품이겠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한 작품. 죄송합니다. 한 작품당. 한 작품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되고, 횟수를 어떻게 할 건지는 계약에 따라서 내용이 정리가 되고, 이런 공연을 올리기 위한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부분 어떤 공연으로 올릴지 이렇게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료는 꿈누리터에서 저희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갖고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파악은 되고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그 공연 중에 수상한 외갓집이라는 공연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작품당 얼마 정도 지금 주고 있죠? 파악하고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자료를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시는 팀장, 있나요? 아, 보셔야 돼요?

「그거까지는 파악….」하는 사람 있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자료로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작품 심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을….

상구

이상구위원

자체적으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꿈누리터에서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거기에서 정기공연 같은 경우에는….

상구

이상구위원

그 심사…. 왜냐하면 작품들이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어느 정도 점검은 안 하고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공연은 저희가 꿈누리터 기획팀이 전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심사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럼?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심사위원은 제가 인원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6명에서 7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심사위원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자체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해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 부분도 많이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다 자체적으로 다 맡겨 놓으면 물론 잘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 작품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다 맡겨 놓게 되면 부작용도 있을 부분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술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강사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강사들이 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강사들도 자체에서 뽑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거는 우리 규정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과에서 전혀 지금 점검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는 사분기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거기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들이 그 내용을 심사하고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에 한 번씩 그런 내용을 점검하고 있고요.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물론 그거는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하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부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를 들어 강사…. 모든 게 다 저번에도 어저께도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이 위탁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보조금 주고 그냥 회의 참석하고 이 정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도 보면 강사들이 어떤 강사가 오는지도 파악이 안 되시는 거 같고, 강사들 자체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또 하시는 것도 같고, 그렇게 되면…. 물론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세부한 것도 점검이 안 들어가면 그건 조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사실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의 회계 부분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소방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실시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연의 퀄리티가 얼마큼인지, 또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이 얼마만큼 수준 있게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상구

이상구위원

자, 그럼 회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금 아까 질의를 했지만 지금 작품 하나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얼마에 들어온 지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대략적인 금액만 알고 있지 정확하게 ‘이 작품이 얼마다.’까지는 사실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대략은 저도 짐작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여기 꿈누리터도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거의 주가 공연이고 예술 프로그램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꿈누리터 기능보강사업 내역에 보면 공연장에 음향하고 방송장비가 예산이 들어간 거 같아요. 그거 파악이 되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게 22년도….

상구

이상구위원

23년도입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23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만족도 조사를. 근데 ‘우르르쾅쾅 빗소리’와 ‘빛을 먹고 자라요.’라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하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고, 그리고 공연장의 음향과 방송장비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리뉴얼를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공연장에 무선마이크하고 로비에 방송장비를 저희가 구축한 사항입니다. 500만 원.

상구

이상구위원

마이크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공연장의 무선마이크.

상구

이상구위원

무선마이크인데 왜 음향이라고 잡혀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를 총체적으로 공연장 음향으로 이렇게….

상구

이상구위원

음향하고 마이크는 틀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방송장비로 이렇게 했는데….

상구

이상구위원

음향이 들어가 있잖아요. 음향이라는 거는…. 지금 마이크는 방송장비인데 음향이 들어가 있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총체적으로 그냥 음향·방송장비 이렇게 자료를….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거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죄송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 게 지금 들어가 있는지…. 그거 마이크하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공연장 무선마이크하고 로비에 방송장비를 구축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로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들어가면…. 체크해서 들어가는 로비.

상구

이상구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럼?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500만 원 들었습니다, 두 가지 합쳐서.

상구

이상구위원

무선마이크 하나하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공연장 무선마이크, 로비에 방송장비 구축에 500만 원 들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로비에 방송장비라 하면…. 구체적으로 한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받으셨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우선 자료는 내부에 있는데, 저희가 행감 자료를 요약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팀장님, 자료 좀 갖고 오실래요? 이 표기를 항목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냥 그쪽에서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내보내면…. 이게 음향하고 다 다르거든요, 이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395페이지 볼게요. 아동학대 예방 및 홍보 실적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 홍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충남 아보전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1,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000만 원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홍보 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캠페인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2022년도, 23년도에 보면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어요. 호두과자 상품포장지 25만 명,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학화호두과자 겉에 포장지에 뚜껑 이렇게 닫는 박스에다가 아동학대 관련된 문구를 집어넣은 사안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호두과자들 넣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과자 박스, 포장 박스….

상구

이상구위원

박스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유독 그게 22년도, 23년도에 그게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거 자료는 주시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구 위원님께서는 따로 자료를 받으셔서 그런지…. 어린이꿈누리터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는 349쪽 직원 수가 19명 되어 있고, 현장운영요원 19명 별도. 이게 뭐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19명….

김길자위원

19명이 다 현장운영요원 아니라고 아까 설명하는 거 같은데,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전체 28명이고요. 19명은 기획·홍보·운영하고 관련된 센터장 포함해서 일반 19명이 있고요. 현장요원 19명은 용역으로 해서 안전요원으로 19명은 별도로….

김길자위원

아, 직원 수는 19명이고 현장운영요원은 19명. 그러면 합해서 38명이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스물여덟 명입니다. 아, 서른여덟 명입니다.

김길자위원

38명 맞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2명이 더 늘었다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요원이.

김길자위원

아, 현장요원하고…. 직원도 늘은 거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직원….

김길자위원

직원도 전년도에 18명, 현장운영요원 18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작년에는 기획팀장이 공석이었는데요. 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꿈누리터 세외수입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위탁 3년 끝나고 다시 또 위탁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재위탁 들어갔습니다.

김길자위원

그죠? 20년부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세외수입은…. 천안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오늘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다함께 돌봄센터가 시민들이 원하고 나라에서 만들다 보니까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한 30년 지역에서 봉사를 했던 지역아동센터의 생계를 위협한다라는 말씀은 들으셨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차후에라도 이렇게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셔서 지역에서 헌신·봉사하신 지역아동센터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하셨고, 언론보도에도 보면 벤치마킹 대상이 됐더라고요, 천안시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김길자위원

노하우를 배우러 여러 군데서 온다고 하는데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건까지라도 포함이 됐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점점 늘고 있어요.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노력은 열심히 하시는데 늘고 있고, 아까도 아보전하고 해서 홍보를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늘어나고 있어요. 또 전년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폭 감소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보도가 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년도 자료하고 이렇게 보니까 안 줄었어요. 더 늘어났어요.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작년하고 달리 늘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21년도 대비 2021년도에 837건이어서 2022년 9월 달에는 661건으로 해서 언론보도가 났어요. ‘줄었다. 45% 감소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났는데, 실제적으로 22년 연말 기준으로 하니까 890건으로 훨씬 더 늘어났다고요.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일반사례, 일반사례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김길자위원

일반사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일반사례는 학대로 판정하지 않는 사례를 일반사례라고 합니다.

김길자위원

학대로 판정하지…. 그러니까 경찰에 갔는데 이거는 학대가 아니다라고 판정하는 게 일반사례인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394쪽입니다. 아동학대 여기 보니까 중복학대도 그래도 21년도보다는 줄었지만 22년도…. 23년도는 아직…. 근데 중복학대가 또 23년도 9월 달에 또 늘어나고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다음에 조사 중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지금 전년도 거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조사 중인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경찰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는 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에 유명했던 게 어린이집에서 코 이렇게 흔들어서 발생했던 보육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조사 중이에요. 그 사연이 선생님들이 완강하게 ‘나는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안이 되다 보니 그것이 아직까지도 조사 중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인 거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한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 등이 수사에서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밤에 나와서 보니까 아동학대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동보호팀.

김길자위원

네. 아동보호팀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밤 그냥…. 숙직을 하시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24시간 저희가 대응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밤을 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언제든 전화하면 바로 출동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찰하고 공조해서 같이 출장을 하게 됩니다.

김길자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보전하고 홍보하는 1,000만 원 그거 외에도…. 사실은 어린이날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데서 사각지대에서 학대당하는 어린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일반사례로 해서 학대가 아닌 거로 판정이 난 경우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학대도 늘어나고, 아직까지 이렇게 조사 중인….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사안들도 있고….

김길자위원

예, 결론이 안 난 이런 사건들도 아직까지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아주 이거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아보전하고 홍보활동하는 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라든가 예방활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부족하지만 올해 저희가 ‘똑똑지킴이단’이라는 거를 운영을 해봤어요. 이런 홍보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우리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을 예방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매달 찾아가서 하는 거로 해서 읍면동으로 올해 여러 가지 등을 실시를 했었는데 효과가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 사실은 ‘이 교육을 과연 잘 받을까?’ 우려를 했는데 의외로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 찾아가서 하는….

김길자위원

읍면동 가니까 통장들 상대로 교육를 하더라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교육은 하는데 사실은 이런 아동학대 발생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말 못 하는 영아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물론 가장 많이 당하는 거는 부모한테 학대받는 게 가장 많기는 할 거예요.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게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 한 게 많이 보도가 돼서 그렇지 사실상은 부모한테 학대받는 거, 방임학대나 신체학대나 이런 게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도 물론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아동친화도시 문제없어요? 언론은 이렇게 좋게 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아동친화도시 24년까지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24년에 다시 지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문제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411쪽입니다.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점검하셨는데 여기 지금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는 보육전문가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부모가 참여를 하는데요.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원봉사예요? 아니면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김길자위원

수당 지급 되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교통비 정도로 해서 수당이 지급됩니다.

김길자위원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지침에 따라서요.

김길자위원

지침에 따라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6만 원.

김길자위원

지침 가져다주시고, 5년 치…. 이름, 개인정보 있으면 뭐 땡, 뭐 땡….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급된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위원

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급된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위원

예, 지급 현황.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전년도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잠깐만요. 그건 조금 이따 할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우리 주요 행사할 때, 474쪽입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474요?

김길자위원

예, 그때 문화재단에다 행사를 넘긴다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동보육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니까 지금 행사비에서 거의 3분의 1이 차이가 나요.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산 비용에 대해서 말씀….

김길자위원

예, 물론 재단을 통해서 하면 아이들한테 풍선이라도 주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행사비가 이렇게 3분의 1로…. 3분의 1인데 과연 이게 재단에서 하는 게 맞는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24년도는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래도 어린이날은 부모들이 아이들 뭐 사주러 오는 겁니다, 돈 주고. 풍선 팔아도 크게 문제없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441쪽에요. 전년도 행정감사 때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죠? 441쪽입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여기 다 지금 회계 처리 확실하게 감사하고 계신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감사를 개선해서 그때 당시에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통장내역 같은 거는 확인이 되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확인 가능합니다.

김길자위원

몇 년까지 확인되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회계는 5년 보관이니까요. 5년간은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김길자위원

5년간 자료가 되시면 이것도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회기예요? 행감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행감. 행감 끝나기 전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지역연계사업 중에서 전년도에 밝은마음심리상담센터는 연계사업에서 포기를 하셨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밝은마음…. 몇 페이지를 혹시 죄송하지만….

김길자위원

밝은내일심리상담센터가 425쪽입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425쪽이요?

김길자위원

예, 425쪽인데 여기 상담을 해주는 거 같아요, 지역연계사업으로 해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했는데,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밝은내일심리상담센터는…. 다른 데는 어우러기아동발달센터, 전소연 해피마인드 쌍용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 연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밝은내일심리상담센터가 올해에는 지금 여기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22년도에는 밝은내일심리상담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한 거고요. 올해 23년도에는 전소연하고만 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연계사업이어서 저희가 심리상담센터별로의 또 상황이 있다 보니까 협약이 안 이루어져서 전소연하고만 이렇게 시행을 한 내용입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이거 자료 보니까 심리상담 받는 건수가 꽤 되더라고요.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간단한 상담보다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을 실시하는….

김길자위원

꽤 되는데 한 군데가 줄었잖아요. 거기는 문제가 없을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참여하는…. 부족해서, 그러니까 상담을 원하는데 부족해서 못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길자위원

부족해서 못 하지는 않는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과장님,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공동생활가정이나 삼일육아원이나 신아원 같은 데서는 아동이 퇴소를 할 때 정착금을 주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김길자위원

정착금을 주는데 쉼터에 있는 아이들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학대피해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길자위원

학대피해…. 아, 여기는 관련이 없겠구나, 여기는 아동이라. 여기는 몇 살까지죠? 아동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18세까지입니다.

김길자위원

18세까지만인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다만 보호종료에 관련돼서 24세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24세까지도 여기서 관할되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군 입대라든가…. 예, 군 입대라든가 대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24세까지 종료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물론 여기 교육청소년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제도적으로 아까 그런 기관이나 공동생활센터에서는 24살 돼서 나가게 되면 자립지원금을 줘요. 정착금을 주는데 쉼터 같은 데서는 그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물론 가출 청소년이 아까 이렇게 학대 피해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라포가 형성이 돼서 오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오래 있다 보면 나중에 이 아동들이 나갈 때 여기에서 오래 있다 보면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아동보육과나 교육청소년과에서 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것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저희 쉼터는 임시보호적인 곳이어서 사실은 이렇게 24세까지 연장해서 있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지금 아동학대도 보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원가정 복귀가 많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거는 아이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아이가 원하면 무조건 현시 법상으로는 원가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불미스럽고 가장 심각한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버지가 성 학대를 해가지고 아동학대로 신고돼서 조사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극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원가정 복귀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따로 거주하게끔 따로 살게끔 이렇게 내용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정 복귀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거는 아니고요. 심각한 어떤 학대가 발생이 됐을 때는 몇 차례의 상담을 거치고 아보전과 우리 상담 사례 회의에서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결정이 됐을 때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아보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아보전에서 하는 거를 아동보육과에서 끝까지 챙기고는 계신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사후관리는 어떻게 보면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양육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위탁이라든가 시설 내에 있는 아동들이 잘 거주하고 있는지 1분기에 한 번씩 양육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어요, 사례관리하고는 다른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서로가 같이 연계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게 평생트라우마로 남는 게 아동학대 이런 부분인데, 다 천안에 자라나는 새싹들이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들 우리 행감이 끝나기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국

류제국위원

류제국 위원입니다. 464쪽 보니까 보조금 정산했는데 환수한 데가 있어요. 신아원만. 그죠? 3건에 대해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환수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이거 한번 좀, 어떤 건이고 액수가 얼마나 되나 한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22년도에 환수를 했는데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내용을 위반해서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던 23년도에 집행할 거를 22년도 회계로 집행해서 419만 8,460원을 환수했고요. 그다음에 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마찬가지로 22년도…. 그러니까 23년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또 22년도, 같은 내용으로 36만 원을 환수했고요. 아동양육시설에 종사자 정액급식비를 월 5만 원씩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2년도 회계로 집행한 사안이 있어서 10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10만 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네요. 이게 실무자가 모르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실수라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액수가 얼마 안 되고 경미한 사항이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보조금 나가는 데는 하여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돼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잠깐만요.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환수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즐거운밥상에 대해서도 예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급식 아까 이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급식 배달하는 데 1억 원 정도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급식이 되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이 급식이 된다든가 배달이 이렇게 돼서 문제가 돼서 환수 조치를 하겠다라고 예전에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어떤 내용도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하고 별개인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인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즐거운밥상하고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즐거운밥상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니요. 별개라고 하는 게 배송을 말씀하시는 거면 즐거운밥상에서 배송하는 게 맞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배송이 즐거운밥상에서 밥을 해서 배송을 했던 부분인데 도시락 배달 이런 부분들이 일주일에 매일매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주일에 두 번, 세 번밖에 배달을 안 한 것도 확인이 되었고, 왜 그렇게 했냐고 했었을 때 전례상 그렇게 했다. 그럼 언제서부터 그렇게 되었냐? 예전서부터 직원분들이 인수인계를 할 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전례적으로 이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돈은 그대로 나가면 그럼 안 되지 않냐. 돈이 그렇게 나갔다면 환수 조치를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냐. 전례가 아니라 거기에서 매일매일 배달을 하는 게 원칙으로 했는데 매일매일 배달이 안 된 게 사실이라면 그런 거는 환수 조치를 해야지 된다라고 올해가 아니라 22년도인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런 거는 아마….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도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지도점검도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 즐거운밥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선도도 떨어진다. 모든 천안시에 있는 급식을 즐거운밥상에서 동남구, 서북구 다 다니면 그거 하니까 그럼 동남구, 서북구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게 맞지 않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 말씀을 저희가 그래서 올해 동남과 서북으로 해서 공고를 다시 해서 냈어요, 전체 1개소가 아니라. 그래서 권역도 혹시 도시락 업체가 그런 것 등을 수용할만한 내용이 안 돼서 천안이 그런가…. 독점으로 계속 오니까 충남으로까지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로 언론에서 왜 즐거운밥상을 안 하고 양쪽으로 했느냐….

소영

엄소영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기가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거기가 사회적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된 건데….

소영

엄소영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어떤 이런 거 때문에 거기를 계속 가는 거 같은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저희가 개선을 해보고자 올해 양 구청으로 나눠가지고 동남, 서북으로 해서 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영

엄소영위원

공모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홈페이지만 올리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홈페이지도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업체를 알아봤습니다, 지역에 그런 곳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곳에 내용을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석동에 소재한 곳이 한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남, 서북으로 이렇게 해서 심사를 진행했는데, 문제는 새로 온 업체가 저희가 3년간 그런 급식 사고가, 위생 관련된 식중독 관련된 급식 사고 같은 게 없어야 되는데 서류를 제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추가 공고 기간을 주면서까지도 사실은 서류를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한 내용이 된 거죠. 부실한 업체가 공모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쉽게도 결국은 두 군데로 못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개선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매일매일 급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조금 더 철저히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철저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다음에 담당 부서가 다른 직원들이 바뀌면 그냥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는 거예요,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음 분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쪽에 이야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과장님들 퇴직하신 분들서부터 계속 그냥 전례로 돼서 ‘나한테 책임이 없다.’라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징계위원회도 열고 이랬었는데 그게 그냥 아주 무의미하게 어느새 없어진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도 그렇게 공고를 넓히고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충남으로 넓힌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넓혀서 해봤어요. 혹시 천안이 안 될까 싶어서…. 계속 한 군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안으로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아까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동친화도시를 말씀해주셨는데 “그거에 자유로우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저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전략사업이라고 아시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에 장애아동 장애에 관한 게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바람이 있다면 2024년도 아동친화도시라고 한다고 하면 무장애, 장애…. 무장애, 장애아동도 놀이터나 이런 데도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무장애 시설도 중요하다. 꼭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영역별 조사 결과에 봐도 장애아 놀이터 이용 가능 여부가 가장 낮게 나온 거 같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래서는 조금 갈 길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그거는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 5분발언 이후 장애아동 통합교육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동 1명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선정할 때 자격을 갖춰준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럼 먼저 김길자 위원님이 저기 하고…. 김길자 위원님.

「위원장님, 저 질문할 건데 점심 먹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끼리….」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좀 전에 자료 되는 대로 지금 더 추가로 질문하려고 하니까 되는 대로 갖다 주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조금 빠른 시간이지만 중식 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동학대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394페이지죠. 질문해도 될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지금 저희가 책자에 나와 있는 건 22년도에 신고 접수 현황만 봤을 때 22년도에는 890건이고 23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622건으로 나와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혹시 2021년도에는 몇 건일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21년도에는 837건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제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니까 그 자료에도 신고 건수가 837건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2021년도 837건 맞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신고 접수 현황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추가 자료를 통해서 천안시 아동학대 관련해서 추진 계획을 좀 받아봤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 추진 계획은 당연히 21년도 지난 다음에 추진 계획을 짤 거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추진 계획에는 왜 21년도에 신고 접수 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접수 현황과 다른 이유가 뭐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시점 차이이거나 아마 계획서 세울 때 자료를 좀 잘못 오기하거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신고 접수 현황과, 2022년도 아동학대에 관련된 계획서 현황의 신고 접수 현황과,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회의 계획서에 신고 접수 현황과 이 세 가지의 현황이 또 다른 이유는 뭐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우선 1년마다 아동학대하고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지금 22년도에 자료가 아동학대 숫자가….

아영

복아영위원

자, 제가 여쭤보는 건 2021년도가 837건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나와 있고 방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2022년도, 21년도가 지난 22년도 1월 달에 1월 중순에 세운 아동학대에 관련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신고 접수 현황이 전혀 달라요. 22년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개최 현황만 봐도 이거는 또 결재 일자 또한 23년도로 돼 있네요. 학대예방위원회. 그런데 21년도에 신고 접수가 달라요. 저는 21년도에 신고 접수 현황만 갖고서는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행정사무감사 책자와, 저희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이 시행계획 자료와, 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이 책자와 세 개 다 신고 접수 현황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9건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3개가 다 다른데 어떻게 9건이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21년도에 837건인데 22년도 계획 자료에 19년도가 828건으로 해서 이 차이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차이를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또 2022년도에도 지금 23년도 기준에 다른 거 나와 있거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각각의 모든 서류가 일원화되지 않고 다 신고 접수 현황 자체가 다른 거가 이게 제대로 파악조차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증거밖에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충남도청에 전화를 해봤었어요. 혹시 천안시의 신고 접수 현황을 좀 알 수 있는지. 근데 충남도청의 현황과 천안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조차도 또 다르더라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충남도에 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미루어 짐작건대 아마도 이제 사건이 돼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일반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사이에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위원님. 이거 22년도에 21년도 관련된 계획을 세운 거고, 이게 이제 23년도에 또 관련된 자료를 세운 건데, 여기의 내용에는 또 그 수치가 아까도 말씀드린 21년도의 수치가 837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22년도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 좀 그 부분에 대한 오타라든가 이런 미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23년도의 계획안에서의 22년도에 수치가 또 다른 거는 이것 또한 오타인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여기는 837건으로 돼 있었어요.

아영

복아영위원

22년도는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22년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23년도에 관련된 내용….

아영

복아영위원

23년도에 계획에 따른….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그거는 이제 9월 말까지만 그때 당시에 자료를 낸 거고, 이거는 12월까지 정산된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저는 22년도 말씀드리는 거라니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혹시 이 자료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아동학대 지원 계획.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아영

복아영위원

네, 22년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게 22년도고, 이게 23년도거든요. 같은 내용이에요, 해마다 세우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네. 23년도에 22년도 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때 당시 22년도에 행감을 낼 때는 9월 말 기준이에요. 22년도….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행감 책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계획 세울 때는 이미 행감 지나고 23년도에 결재 일자가 1월 달이에요. 계획 세울 때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문제점을 짚는지 감이 안 오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수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하다못해 계획서뿐만이 아니라 그 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 계획서 자체 안에 신고 접수도 다 다른 상황인데, 아동학대의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신고 접수나 접수 현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후관리까지 분명히 절차가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접수부터가 제대로 다 정확하게 수치가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자체가, 어디 문서는 어떻고 저기 문서는 저렇게 작성이 돼 있고 이런 거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수치가 계획서를 작성할 때 저희가 좀 꼼꼼하게 면밀히 살펴서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수립 계획을 시행해야 되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수립 계획을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이제 수립된 대로 내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수립 시행한 거를 지금 3년 치를 저한테 주셨어요. 맞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3년 치 요구해가지고 제가 이제 3년 치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근데 지금 보니까 현재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실태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못 한 이유가 뭐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게 이제 아동 공공화 체계가 21년도부터 되면서….

아영

복아영위원

21년도에요? 몇 년도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20년도. 20년도.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21년도 2월에 공공화 체계가 되면서….

아영

복아영위원

20년도에요, 21년도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21년도에 공공화 체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20년 10월에 시작이 됐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20년도 10월이에요? 20년도 7월이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7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마다 4개년, 5개년 내용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내용 등을 보완을 해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아영

복아영위원

20년도 7월 달에 이제…. 네, 어쨌든 조직이 나눠지다 보니까 다 이해해요. 여태까지 지금 21년도, 22년도, 23년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아직 못 한 이유는 뭐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뭐 부족했다는 말밖에는….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안에 3년 동안 안에 천안시에서 큰 아동학대 사건들이 발생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현재도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 수치는 아까 저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아동학대에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더 신고 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신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게 강제조항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를 여전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또한 이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을 세울 경우에 사실 이 안에도 아동학대에 관련된 실태조사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잘 아시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실태조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계획서가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4년도에 예산 본예산에 안에 올렸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못 올렸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사실은 그 시점이 도래되는 내용에서 저희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떤 시점이 도래될 때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4년마다 하게 되어 있으니 아마도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좀 추진을 해보고 그 도래되는 시작되는 시점에서 하려고 했던….

아영

복아영위원

자, 과장님 제가 그 도래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24년도에도 본예산에 안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올렸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어서 질문할게요. 천안시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언제 선정이 됐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작년 5월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작년 5월에 선정이 됐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아동친화도시가 몇 년마다 재승인을 받는 기간이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4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4년이요?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유엔 권고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행의 권고….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그거를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유니세프 권고사항이라고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유니세프 권고사항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권고사항이 몇 가지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6가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6가지였던 걸로 기억하시는 거세요? 6가지인 거예요? 아니면 몇 가지인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주요 권고사항이 7가지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주요 권고사항 7가지가 어떤 거 어떤 거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동권리 전담 부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동의 참여 체계, 세 번째가 아동권리 독립적 대변인, 네 번째가 아동권리 교육 홍보, 다섯 번째가 아동권리 교육 홍보, 여섯 번째가 아동 관련 예산 분석, 7번째가 아동권리 현황 조사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거 혹시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 권고사항은 서면으로 온 것이고요. 책자로는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담겨져 있는 건 없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에 어쨌든 권고사항이 지금 해야 되는 업무가 지금 7가지라고 있고, 아동친화도시뿐만 아니라 사실 여성친화도시도 인증받으면 그 인증 기간 안에 해야 되는 강제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사실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전에 여성가족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죠. 어쨌든 아동 유엔 권고사항이 있는데…. 이제 일단 조례로만 먼저 말씀드리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책자로 만들어진….

아영

복아영위원

네, 몇 년도에 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22년도에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2년도에 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러니까 그 시작점은 19년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원탁토론회라든가 시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토대로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책자화해서 만들어진 건 22년도입니다. 그것을 유니세프에 전달을 한 거고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심의 인증 기간을 거친 사안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면 아동친화도시에 여기에 나와 있는 아동 실태조사는 언제 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실태조사는 1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했고요. 작년 22년도에도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영

복아영위원

19년도에 실시한 건 어떤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내용은 유니세프에서 말하는 6개 영역의 친화도에 관련된 10개 영역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과 영향평가에 관련된 내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2년도에는 어떤 실태조사를 하신 거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5개 목표와 6개 영역에 관련된 내용을….

아영

복아영위원

5개의 목표와 6개 영역하신 이유가 뭐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5개 목표와 6개 영역하신 이유가 뭐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세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해서 그거에 따른….

아영

복아영위원

아동영향평가 하셨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마찬가지로 같이 진행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동영향평가는 어떤 영향평가 하신 거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6개 영역에 관련된 내용을 영향평가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이거 저한테 책자 주신 거 이거 사후영향평가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지금…. 제가 왜 이 질문하시는지 아시겠죠?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그러세요?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 4년을 세웠죠? 2019년도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때 유니세프의 지침에 따라서 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사실 한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렇습….

아영

복아영위원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였으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자, 그리고 또 하나 22년도에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기본계획 세우고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하고 사후영향평가 한 거는 이게 유엔 지침에 따른, 한마디로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영향에 따른 해야 되니까 한 거잖아요. 맞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자, 실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돼서 조례의 목적은 뭘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목적을 만들 때도 저희가 이거와 관련….

아영

복아영위원

아동친화도시 인증만을 위한 목적이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것만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궁극적인 내용이 결국은 인증을 받기 위한 내용이라고….

아영

복아영위원

인증만 받으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에도 이미 아동영향평가는 의무사항이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아동영향평가 하셨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언제 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건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해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언제 하셨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제가 상반기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권리보장….

아영

복아영위원

상반기에 어떤 거 하셨는데요? 아동영향평가. 아동복지법에 나온 아동영향평가 언제 하셨는데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제 기억으로…. (직원을 향해) 저희가 상반기에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부분….

아영

복아영위원

아동영향평가 어떤 부분을 했냐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침에 의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항목을 다 말씀드리기는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아영

복아영위원

이번 상반기에 처음으로 하신 거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요.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시달해 줍니다.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진행을 하는 사안이고요. 저희가 내용을 시행 계획서와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해서 보장원에 보내면 보장원에서 그거에 대한 심의를 진행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뭐 영향평가의 결과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영

복아영위원

원래 영향평가가 목적이 뭐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영향평가에서의, 유니세프에서의 영향평가의 내용하고….

아영

복아영위원

자꾸 유니세프 말씀하시지 마시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다른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목적을 지금 외워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어렵네요. 목적을 제가 딱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목적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아영

복아영위원

법률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동에게 미치는 정책이라든가 법률에서의 어떤 부분 등에 대한 아이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이미 법률이나 정책이나 사업에 이미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렇게 아동친화도시 인증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아동보육과가 지금 아까 앞서서 포상 관련돼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에 많이 받긴 하셨지만 이 포상도 사실 아동보육과에서 공모를 해야지 이것도 상을 주는 거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평가와 공모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 과정을 거쳐서….

아영

복아영위원

드림스타트 또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공모를 어쨌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보여지는 아동친화도시 인증받기 위해서 인증을 받을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사업에만. 근데 실제로 해야 되는 조례에 따른 강제 사항은 전혀 하지 않고, 국가에 의존한 그런 사업들만 보여지는 사업들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현재 아동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세 분이 위촉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에 조례에 관련된 내용 다함께돌봄센터…. 아, 온종일돌봄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모니터링을 해주셨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기능도 기능이지만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가 조항에 따로 나와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지금 저한테 추가 자료로 주신 거 보면 옴부즈퍼슨 관련돼서 회의하고, 그리고 또 아동권리에 관련된 어른 모니터링단을 설립하고, 어린이집 교사 아동권리 대변인을 지정하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아동에 관련된 거는 당사자, 아동권리의 당사자들에게는 홍보만 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제 그 기능이 홍보와 교육과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소화를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자 하는 건 그 많은 절차적인 사업들이 국가적인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또 행정적인 부분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또 많고, 또 아동학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화나 이런 부분들 백 번, 천 번, 만 번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솔직히 여기 더 말해볼까요?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 관련해서 여기 그 부분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제 어떤 부분을 혹시….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조례에 따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결식아동의 가정환경이나 급식 지원 형태의 시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급식 지원 대상자를 정하게끔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식품 안전이나 영양 등과 관련돼서 지도점검도 하고 서류랑 장부랑 여기에 비치하고 검사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하고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양 구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영

복아영위원

양 구청에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서류가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류를.

아영

복아영위원

드림스타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그 목적이 뭐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출발선상을 동일하게 유지한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에 관련된 사례 상담자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양 구청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읍면동별로 분담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양 구청에 몇 명이 배치돼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7명 배치돼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양 구청에 7명이요? 양 구청….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동남이 4명이고요. 서북이 3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게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같은 자료를….

윤경

김윤경드림스타트팀장

저희 양쪽 구청이 아니고 서북구 센터 1개소, 동남센터 1개소에 4명, 3명 해서 총 7분 계시고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잠깐만요. 말씀하실 때는 허락을 받고 직성명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윤경

김윤경드림스타트팀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김윤경입니다. 동남구 센터 1개소가 있고요. 서북구 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센터에 4명, 3명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분이 계시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한테 추가 자료로 주신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근무 현황 혹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거 그만둔 직원들까지 혹시 다 포함해서 만든 자료….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아니요.

윤경

김윤경드림스타트팀장

아, 오늘 드린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윤경

김윤경드림스타트팀장

21년도, 22년도에는 여섯 분이 근무를 하셨고요. 23년도 지금 현재는 세 분, 네 분 하셔서 총 일곱 분 아동통합사례관리사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지금 아동학대 사례관리 상담원별 사례관리 아동 수를 제가 달라고 부탁렸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드림….

아영

복아영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예. 지금 잠시만요, 위원님.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 따로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저희 보호팀의 사례관리사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현재….

아영

복아영위원

아, 이건 학대고 이거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드림스타트….

아영

복아영위원

드림스타트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럼 현재 아동 통합사례 관련해서 1인당 사례관리 아동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항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당 40∼70인 이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마 읍면동별로 아까 저희가 이제 분장을 사무분장을 해서 했는데 연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50명에서 6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드림스타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드림스타트에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사례관리 아동 수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40에서 70인 이하를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안이 전체적으로 23년 같은 경우에는 350명이 사례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아동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7명이 관리하는 인원이 많게는 61명부터 적게는 14명까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14명 관리하는 사람은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어서 중복적으로 하고 있기에 사례관리 숫자를 조금 줄여준 사안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드림스타트 아동 사업 관련해서 그 지침을 갖고 계시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혹시 출력 가능하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책자를 지금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출력을 하기에는 양이….

아영

복아영위원

그 부분만 출력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참 천안시가 부끄러운 건데 제가 어떤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기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신데 최현숙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 통해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관련해서 자료 받은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2021년도 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시·군 중에 천안시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마도 그게 아동보호 우리 팀에 있는 사례관리일 거예요. 저희가 보건복지….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는 지금 저도 이 아동 현장조사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지금 보도자료 국민의힘 여기 비례대표 최현숙 의원 이쪽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배치기준 현황에 천안시가 그 기준을 이제 좀 넘어섰다,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게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2021년도에는 아동 수가 298명이었고 당시에 배치돼 있는 통합사례관리사는 6명이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적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명에서 많게는 61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의 권장 사항은 1인당 사례관리 아동 수를 40에서 70인 이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되도록이면 적게 보라는 거죠, 관리를.

아영

복아영위원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또한 어떻게 보면 양보다 질적으로 해라, 이 의미인데 지금 여기 저한테 추가 자료를 주신 거 보면 그 수에는 훨씬 넘는 거를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70인 이하는 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 더 낮은 숫자를 한다라고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70인 이하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자료는 아마 같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위원님께 드린 자료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많이 사례관리를 하는 직원이 김땡땡영인데 이분이 계속 60명, 61명, 60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한번 사례관리 관련돼서도 지금 사실 행복이음 e-아동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동학대 사례관리도 지금 사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렇게 좀 넘겨서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는 1인당 100건을 지금 맡고 있다고 이렇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보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니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사실 지금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사후관리 또한 제대로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사례관리….

아영

복아영위원

사후관리.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사후관리를 이제 아동보호전담기관에서 하고 저희는 양육 점검하고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이 사실은 저희가 10명이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인데 현재 저희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조직팀에 계속 요구를 드리는 거가 4명을 좀 더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춰서 충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게 이제 공무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정족…. 뭐라고 그러죠? 우리 공무원 총정원수 그거가 넘치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동학대 대응팀이 있습니다. 조사요원들이 있는데 그 안에도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18명 정도가 천안은 배치하는 게 적정 인원인데 현재는 지금 그 숫자에 못 미쳐요, 11명이어서. 지금 조직팀에다 저희가…. 중앙부처의 우리 천안시에 지금 아동학대 건수가 800건이 넘다 보니 1인당 조사 인원이 50명이 권고사항이거든요. 저기 복지부 권고사항이. 그래서 지금 더 충원을 요청을 해놓은 사안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 이제 내년에도 아동 실태조사를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기본계획 세울 때 같이 세울 거라고 저는 사실 그때 같이 하겠다라고 사실 예측이 돼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영

복아영위원

오히려 정확하게 이거를 하려면, 그리고 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아동친화도시 인증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리고 인증만을 위한 영향평가가 아니라, 인증만을 위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인증만을 위한 연구용역이 아니라, 인증만을 위한 어떤 성과만을 위한 포상을 받는 게 아니라 부디 법에 따른, 조례에 따른 이런 절차의 계획에 기본계획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 실태조사를 조금 시기를 미뤘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며, 내년 추경이라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아동학대 공동대응 체계에 조금 더 면밀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저는 아동 실태조사뿐만이 아니라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도 그렇고 아동영향평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일단은 제가 더 질문은 안 드리겠지만 그동안 아동영향평가 한 것에 대한 자료는 3년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좀 빨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아까 관련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이게 천안시에서 하는 거죠? 국공립어린이집.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위탁….

김길자위원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위탁.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부모 모니터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질문드려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추가 자료 말씀하신 거….

김길자위원

네, 추가 자료 지금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에 지금 보육전문가 6명에 대한 부분만 지금 나와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게 이제 22년도에는 부모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했는데 지침이 변경돼서 올해는 보육전문가만 다니고 부모님 등은 자체에서 어린이집에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경 시행 공문이 혹시 없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같이 제가….

김길자위원

20년의…. 20년의 변경 공문은 저한테 왔는데 지금 그거는 없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문에는 재원에 영유아 부모와 함께 자체 점검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보니까 전문가만 되어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수당을 준 부분은 전문가인 거고, 아마 지침을 제가 복사해서 같이 드리도록 했는데 어느 부분이 좀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다시 한번….

김길자위원

20년도에 대한 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다른 거기에 따른 지금 공문이 없어서 제가 너무 의아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그 지침은 다시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다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보육전문가만 할 수 있게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전문가가 하고 부모님을 모니터링단 구성을 아예 그렇게 같이했어요, 22년도까지는.

김길자위원

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런데 23년도에는 보육전문가만 구성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은 부모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변경돼서…. 그래서 올해는 전문가만….

김길자위원

그러면 부모 모니터링 수당은 어느 재원으로 지금 지급하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고요. 1인당 6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아까 지급내역을 자료를….

김길자위원

보육전문가는 6만 원이고, 부모는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급이 안 됩니다. 22년도까지는 같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함께 지급을 해드렸는데, 23년도에는 전문가로만 구성을 하고 부모님은 자체적으로 어린이집별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6만 원 나가는 거는 전문가에게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그 인원은 그러면 6명이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6명입니다.

김길자위원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공문이 저한테 안 와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침서를 다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6명이 지금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장 개선 지도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부모가…. 저는 지금 여기 아까 보니까 부모가 같이 봐야지 더 정확하게 본다라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부모님은 자체적으로.

김길자위원

자체적으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별로 자체적으로.

김길자위원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현장 전문가들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전문적인 내용을 좀 보는 거죠.

김길자위원

돌아다니면서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 공문 내려온 거 있으면 저한테 더 주시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 노인복지과

15시 04분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노인복지과 소관 총 34건 중 개별사항 11건, 공통사항 23건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541페이지에 보면 복지예술단 관련해서 복지예술단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로당이나 어르신들만 위해서 가는 거는 아니고 때로는 주민자치 같은 데도 이렇게 가시기도 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복지예술단 운영을 언제 공고를 해서 그 계획서를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그때그때 어디에서 몇 달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게 가능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게 궁금한 게 1년 치를 각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복지예술단에서 경로당에 공문을 보내요. 공문을 보내서 1년 동안 예술행사라든가 공연 요청을 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복지예술단에서 신청한 날짜에 맞춰서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제 순수하게 일차적으로는 이 복지예술단은 경로당 순서라고 봐야지 되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제 경로당에서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같은 날짜가 또 정해진다든가 이러면 못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그게 이제 우리 저기 노인복지과에서 전혀 관계없이 복지예술단 자체에서, 뭐라 그럴까…. 복지예술단 자체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다닌다는 말씀이시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1년 동안 행사를 하고 나면 그 담당 부서에서 혹시 어디 어디 다녔는지 이런 자료를 봐서 이렇게 그 전년도나 또 올해 이렇게 확인을 해서 전년도에도 계속 나갔던 데, 해마다 나가는 데는 계속 나가고 다른 데는 못 나간다든가, 신청을 안 해서 못 나가는 데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해서 차후로 자꾸 미뤄져서…. 또 회장님들이 잘 아시는 데는 한 번, 두 번 계속 이렇게 또 이제 연락할 때마다 나가기도 하고, 또 전혀 회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도 조금…. ‘아, 우리는 해도 그런 게 안 돼.’ 혹여나 이러는 데가 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우리 부서에서도 복지예술단하고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한 번 한 데는 그다음에는 좀 걸러서 또 다른 데 먼저 순위가 가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배려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경로당 공연에 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네. 그리고 544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정도 예산이 늘었어요.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예산이 150억 2,000만 원 정도 되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제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프로그램비인지 인건비인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좀 잘 모르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다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제출을 받아서 한 3년 정도 자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보다 인원이나 사업비가 늘은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간단하게 이게 어떤 예산인지에 대한 것만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었거든요. 저희가 공익활동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 사업단이 있고, 취업알선형 사업이 있는데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참여 인원과 예산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늘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럼 거의 인건비라고 봐야지 돼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활동비라고 말하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활동비. 그냥 1인당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이 많아서 그렇지 금액은 얼마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는 한 27만 원 정도 되고요. 사회서비스형은 59만 4,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559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에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단순 지적사항도 있지만 현장 지도 문제된 것들이 있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게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소영

엄소영위원

559페이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559쪽에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안전점검.

소영

엄소영위원

네, 네.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저기를 받은 건지…. 행정처분 받은 것도 있고 이래요.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20개소가 대상이었는데요. 어떤 사항이냐면 배식할 때 약간 청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사소한 거거든요. 아니면 통행로에 적치물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 사항이 있다든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단순한 거라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단순한….

소영

엄소영위원

행정처분 받은 거 1건은 뭐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지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현지조사….

소영

엄소영위원

노인복지시설에.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 네. 이 요양원은요, 서비스 일수하고 횟수를 늘려서 청구한 부분이에요. 현지조사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횟수나 어떤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을 때….

소영

엄소영위원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밖에 없는데 11명으로 신청했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처분 받은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인력추가배치 기준 위반, 이런 경우 있을 때….

소영

엄소영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장 점검을 나가니까 또 이런 상황이 있네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565페이지 장사시설에 대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시민들이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 천안에 이런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는데, 있어서 지금은 좀 그래도 어쨌든 천안 지역 주민들, 또 인근에 계신 분들도 좀 혜택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윤사월이 있는 달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못 하니까…. 미리 예약 같은 걸 그걸 잘 안 받나 봐요, 그런 경우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올해 3월, 4월에 윤달이 있어서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화장량이 늘었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도 이게 예약제로 된다면 좀 이렇게 우리 천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거를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우리 천안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가서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천안시민 우선 예약제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개장 유골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 천안시민들은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을 찾아서 좀 앞으로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천안시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57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7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CCTV 설치 같은 거 의무화하겠다고 했는데 CCTV 전체적으로 설치를 했어요? 아니면 노인요양시설에 전수조사를 해서 안 된 데가 있는 데는 CCTV를 설치를 다 한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올해 CCTV 설치가 의무화돼서 저희가 설치를 다 완료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요양시설에 전체적으로 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71개소 신청을 해가지고요. 다 올해 완료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네.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하단에 보면 AI 돌봄 인형 있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 네.

소영

엄소영위원

AI 돌봄 인형 전년도에 말씀하실 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23년도 추가 보급된 200대를 포함하여 만족도 조사 실시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난주까지 만족도 조사를 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어떻게 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생활지원사 통해서 생활지원사가 안전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지원사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76%가 만족한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이 인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안전에 대한 것보다는 이 인형이 있음으로써 본인한테 어떤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내용을 몇 가지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요, 저희가 말동무 인형과의 대화 만족도를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퀴즈나 수면 음악, 옛날 이야기, 트로트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그다음에 이제 약 복용 관리도 해드리거든요. 약 복용 시간에 맞춰가지고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만족은 어땠는지, 그다음에 그런 거 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고, 다만 먼젓번에도 돌봄 인형에 대해서 처음에 부서에서 요구했던 대로 다 못 사고 추경에 일부 구입을 했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해봐서 만족할 때 샀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 먹을 시간이다,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거는 만족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 대상자가 그 인형을 항상 안고 다니거나 업고 다니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인형이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래도.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것도 좀 함께 물어봤으면 좋았지 않았나…. 앞으로 그 사업이 좋으면 해마다 몇백 대씩 사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좀 더….

소영

엄소영위원

지켜보실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올해는 예산 안….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안 세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내년에는 그래서 안 세웠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편성을 안 했고요. 지금 이제 250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활용을 해보고….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예전에는 계획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해마다 몇백 대씩 사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한번 또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내년에는 안 사는 거로 보면 돼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587페이지에 보면 여기 반려로봇 ‘효돌’ 통신비, 유지관리비 그게 그 내용이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587, 예.

소영

엄소영위원

587페이지 중간에.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이 ‘효돌’은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또 다른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복지정책과에서 통합돌봄팀이 있을 때 2019년도에 구입했던….

소영

엄소영위원

그것도 로봇 인형 아니에요, 그것도?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250대는 이제 ‘초롱이’라고요.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구입을 했던 거고요. 이 ‘효돌’은 2019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구입했던….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형 그런 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예. 거의….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먼젓번에 200대 살 때 이것도 통신비하고 뭐라 그러지, 관리비? 이런 게 있다고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그거 예산이 그러면 섰어요? 지금 현재의 AI 돌봄 인형이 추가 200대를 샀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도 올해 예산이 섰나요, 그러면? 내년에? 이거에 대한 AI 인형 프로그램비라고 그랬나, 그에 대해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게 1년간은 이제 통신비나 A/S비가 무상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1년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도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1년 동안은 예산 편성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24년도에는 무료로 쓰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24년도에 가서는 25년도 거 예산 세워야 되겠네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효돌이는 이제 통신비하고 관리비가 3년간 무상이고요. 초롱이는 1년간 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1년간 무상이라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효돌이가 왜 1년간 무상이에요, 여기 예산이 섰는데? 유지관리비, 통신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섰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 네, 네. 아, 이거는 또 저기 통합돌봄, 통합돌봄 효돌이가 이거 19년도에 구입했던 거라 이거는 좀 다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AI 돌봄 인형은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예산이 안 서고 후년부터는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이 AI 인형이 우리 천안시에 전체 몇 대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지금 AI 인형은….

소영

엄소영위원

몇 대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이제 250대랑 105대니까 355대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55대에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통합돌봄….

소영

엄소영위원

정확히 말씀해줘 보세요. AI 인형 AI 돌봄 인형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구입했던 통합돌봄팀에서 구입했던 거는 105대, 그다음에….

소영

엄소영위원

105대 하고 지금 이거 하고 200대 하고 이래가지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250대는 올해 노인복지과에 복지관에서 구입해가지고 복지관에 배정했던 게 250대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50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355대.

소영

엄소영위원

355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관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복지관이 지금 천안에 2개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관 2개소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천안시노인복지관하고 아우내. 지금 개관일이 95년이에요. 1995년.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이제 위탁기관에서 94년 11월 18일 날 천안시노인복지관은 미리 개관하기 전에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미리 해놓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민간위탁을 개관하기 전에 했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일단 이유는 어떻게…. 과장님, 왜 이게 지금 한 군데에서만 지금 28년 동안 하고 있는지 한번 일단 그거 말씀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제가 올해 쌍용동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도 여러 번 가고, 관장님하고도 대화도 많이 해보고 했을 때, 일단 운영을….

상구

이상구위원

마이크 켜셨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잘하고 계셔가지고요. 일단은 어르신들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만족도가 높아서 28년 동안 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전문성도 있고요. 또 프로그램 운영도 또 다양하게 어르신들의 맞춤형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물론 그렇겠죠. 근데 지금 위탁기관이 지금 아우내 복지관은 한 번 바뀌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2020년, 그렇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이제 천안시노인복지관은 지금 물론 잘해오고 있지만…. 위탁 기간이 5년인가요? 3년인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올해 연말까지라요….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기간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5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5년이죠?

단 한 번도…. 천안시 천주교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유지재단에서 계속 맡은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른 재단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이런 한번, 그러니까 뭐야…. 이 위탁에 대해서 들어온 적 있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제가 서류상 확인하기로는 제 기억에 한 군데에서 한 번 들어온 적이 있던 걸로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 그러면 위탁 심의 기준 있을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기준표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걸 지금 전체 전부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중요한 부분, 위탁 기준 심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걸 여쭙냐면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건 무조건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잘못했으면 벌써 잘렸겠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걸 전제…. 잘한다는 전제를 하고도 28년 동안 심의 기준이나 이런 게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 심의 기준을 그 틀에다 맞춰놓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면 풀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 제가….

상구

이상구위원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준비 안 돼가지고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거를 심의 기준표가 있을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걸 한번…. 한번…. 있어요?

「저 뒤에 있나 한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과장님한테 드려봐요.」하는 위원 있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일단은 3개 분야에서 심사 기준이 있고요. 수탁자의 적격성, 그다음에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성, 관계 조성 능력이 있는데요. 수탁자의 적격성에는 법인 유형 및 설립 목적, 또 법인의 보유 자산, 법인 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 실적. 그다음에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은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사업 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최근 법인 재무제표, 재정 운용 및 투자 계획의 타당성, 재정 확충 방안의 현실성 및 타당성,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복지부 보급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 그다음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성, 관계 조성 능력은요….

상구

이상구위원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왔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그러면 이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있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몇 명이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9명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구성을 했고요. 위원장은….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 자체에서 구성하나요? 아니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자체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체에서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시 자체죠, 시 자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시 자체,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쪽 위탁 자체라고 제가 잘못 이해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요. 또 복지문화국장님하고….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복지문화국장님 잘 아시겠네요, 이거.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대학교수하고 ….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거듭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28년 동안 아까도 기억에 여기 한 군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그럼 되짚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를 위탁하는 업체는 단체나 이 부분은 수익성이 없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수익성에 기반을 두지는 않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봉사하는 거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봉사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상구

이상구위원

복지 차원, 그러니까 봉사라기보다 복지 차원에서….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비용을 주기 때문에 순수한 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중간 단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봉사 능력도 있고 수익성을 하면서 전문성과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를 가진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그것이 제1의 기준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본 위원이 조금 좀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다른 데에서…. 왜냐하면 천안시도 많은 단체에서 복지 쪽으로 관심이 있는 단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의문이 좀 생겨요. 국장님 한번 제 의문 좀 풀어주시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신규 진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심의할 적에 심의위원들이 보는 제1의 과제는 신규가 새롭게 도전하는 도전 정신도 좋지만 이것을 과연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의 안정성에 두거든요. 그러면 발표를 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를 해보면 새로운 사람이 어떤 노하우를 갖거나 그런 기존 점수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고 평생 여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일정 기준표가 있는데요. 새로 진입하려고 한 사람은….

상구

이상구위원

그 일정 기준표가….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그것을….

상구

이상구위원

그 틀에 맞춰서 오지 않았나 싶은 거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일정 기준을 그래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선정을 하면 여러 가지 주관적 요소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볼 적에 진짜 공정하고 치열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도….

상구

이상구위원

한 군데밖에 없는데 뭘 치열하게 해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니, 들어올 진입이 없다는 것은요, 그만한 자격과 기준이 자기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라고 이해를….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는 국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 그것은….

상구

이상구위원

어떻게…. 아니,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못 들어온다? 그거는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요, 사실 오픈을 시켜놓은 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켜놨는데….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오픈을 시켜놨는데 그 기준점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 기준점이 특정인을….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밀실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기준점은 갖고 있어야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기준을 정했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느냐 마느냐는 본인들이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역량을 높여야지 그 기준점을 낮춰서 가서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상당히 좀 논의를 많이 해요, 보면. 그래서 정말 상당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고 있는데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잘 참고해서 가급적 진입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은빛복지단은 바뀌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한 번 바뀌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그래서 지금은 대한불교조계종 여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종교단체에서 이걸 하고 있단 말이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맞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2015년도에도 공개모집했을 때 성공회하고 불교조계종하고 두 군데만 접수를 해서 심사해서 결정된….

상구

이상구위원

어저께도 모 교회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었는데, 물론 종교에서 이런 복지 차원에서 한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 부분이 너무 장기적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물론 위탁하는 심의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를 했을지 모르겠지…. 아니, 충분히 고려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에 한 군데만…. 전혀 안 들어온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심의하는 시에서도 한번 한 번은 그런 고민을…. 왜 안주만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정량평가를 좀 낮추고….

상구

이상구위원

장벽을 낮추라는 말씀은 아니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좀 더 좀 열어놓으라는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열어놓고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 그럼 계속 질문 이어갈게요. 지금 이제 천안시종합복지관이 직원이 22명이에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관장하고 사무국장, 관장은 어떻게 지금 채용하고 있죠? 어떻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관장은 사회복지사….

상구

이상구위원

공개채용입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2급 이상으로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시에서 하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니요. 복지관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복지관 자체에서 하는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자체에서 공개모집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자, 그러면 복지관 자체에서 지금 복지를 하고 있지만 자체 내에서 결국은 뽑는다는 거는…. 그거 들여다보고는 하시나요? 관장이나 사무국장 이렇게 저기 채용할 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운영위원회에 저희가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으로. 우리 과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거기 공개채용 하겠죠, 거기도?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직원 전체 다 지금 22명 전체 자체 내에서 지금 뽑습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자체 내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관장만….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자체에서 뽑으라고? 아니면 관례상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위탁을 줬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위탁을 줬으니까 이 자체적으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자, 물론 복지가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 자체 내에서 권한이 꽤 많아요. 직원 채용이라는 그 권한도 줬고. 그렇죠? 우리 예산이 보조금 들어가면서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할 거지만 그런 전혀 복지 차원…. 복지는 물론 좋지만 그 안에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직원 채용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권한…. 네.

「권한과 사업성도 어느 정도….」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너무 지금 복지로만 해서 이 단체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또한 이런 부분도 있다는 부분도 생각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좀 더 공정하게 직원 채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질의를 해서 맞다고 하고, 이제 또 이렇게 나은 방향으로 간다…. 그전에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겠구나,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갖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런 생각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 그래요? 한 가지만 더 계속해서 더 여쭐게요. 질의해 나갈게요. 지금 관장 연봉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지금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은 7,400만 원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우내는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우내는 6,700만 원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현황에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회원제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받고 있지 않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회원….

상구

이상구위원

회원 가입도…. 지금 천안시복지관은 몇 명 정도 돼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회원 1만 2,000명….

상구

이상구위원

1만 2,000명. 아우내는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우내는 7,00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7,000명?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이용자 현황이 2023년도에 9만 3,000이고요, 천안시가. 천안시종합복지관이. 그다음에 아우내 복지관이 더 많아요. 11만이에요. 11만 정도가 되는데, 지원액은 천안시가 프로그램 저희가 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아우내가 8,700에 차이가 좀 꽤 많이 나요. 이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가 아우내가 지금 저희가 9월에 추경 배정을 해서 10월에, 이 자료 뽑기 전에 10월에 추경 반영하기 전에 금액을 기재를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상구

이상구위원

지원액은 2023년도 아우내나 천안시나…. 아니, 천안시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아우내은빛복지관이나 9월 기준일 거예요, 아마.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니, 그런데 쌍용동 노인복지관은요, 그게 맞는데…. 제가 자료 정정 요청드립니다. 아우내은빛복지관 2023년도가 8,700만 원이 아니고요. 10만 6,000….

상구

이상구위원

응?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니, 아니 1억. 1억 6,000…. 1억 600….

상구

이상구위원

위원장님, 잠시 이거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제가 이제 추가로….

영진

유영진위원장

잠시 자료 검토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네. 2023년 지원액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천안시노인복지관과 아우내은빛복지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은 2억 338만 2,000원이고요. 아우내은빛복지관은 1억 612만 2,000원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은 9만 3,000명이고, 그다음에 아우내복지관은 11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오히려 아우내복지관이 더 예산이 적지만 이용자 수는 더 많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잘 모르시겠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아마 평생교육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 아우내복지관은 아무렇게도 좀 외지에 있다 보니 평생교육 회원 수가 좀 적어서 지금 평생교육 지원비가 꽤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천안시하고. 그러면 천안시노인복지관에 평생교육이라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몇 개가 지금, 평생교육은 몇 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천안시노인복지관의 평생교육은….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의 평생교육은 57개 학과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은빛복지관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은빛복지관은 31개의 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생교육 지원금은 7,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우내복지관은 지금 취미, 여가, 자율활동 나눴는데 5,100만 원이 됐어요. 지금 천안시종합복지관은 이거를 따로 분리해서 항목을 만들었는데 지금 아우내은빛복지관은 그냥 뭉뚱그려서 해놨단 말이죠. 평생교육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우내은빛복지관이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그것도 데이터가 지금 없어가지고요,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과 아우내은빛복지관은 굉장히 노인 저기에서는 굉장히 큰 단체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다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맞지 않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떻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작은 것들은 좀 놓친다손 치더라도 이런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용자 현황에 보면 노인 천안시복지관은 4만 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9개월 동안, 9월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달 평균 굉장히 많은 노인분들이 평생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수치 맞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 수치가 맞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한 달 평균 4,000명….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 달 평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4,000명.

상구

이상구위원

4,000명, 한 달 평균. 하루에 130명 정도.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이제 천안시노인복지관에 보면 관련 행사라고 있어요, 노인 사회교육사업 중에. 현황에 2022년도에는 2,000만 원이 지원됐고, 2023년도는 1,495만 원이에요. 이 관련 행사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는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

상구

이상구위원

행사를 치른 것 같은데 그 항목이 관련 행사라고 돼 있어요. 아주 불분명하게 해놔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관련 행사는 스승의 날 행사….

상구

이상구위원

스승의 날 행사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스승의 날 행사, 강사 간담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얼버무리지 마시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종합적으로 관련 행사로 해서…. 하나로 비목으로 정하기는 좀 작고, 아마 관련 행사라고 했던 것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작품전시회도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에 항목 다 있어요, 사업 계획에?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여기 항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료식 및 발표회 행사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역개발사업 중에 좀 큰 것만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갈게요. 활동 지원이라고 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1,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할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이거는 이제 송년 프로그램 행사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송년 프로그램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활동 지원으로 들어가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이걸 왜 자세하게 세세하게 질문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인지하고 가야,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어느 정도는 관련 부서에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다시 한번….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활동 지원은 신규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상구

이상구위원

정확히 모르시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어떻게 누구….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팀장님….

영진

유영진위원장

저기 대답하실 팀장님 계시면 직성명 말씀하시고….

진용

박진용노인시설팀장

예,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복지관에서요, 지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고 있다는 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가 맞죠. 알고 있다는 거는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진용

박진용노인시설팀장

저희들이….

상구

이상구위원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 쓰여있는 것만 지금 읽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느 정도 알고서는 대답을 해주셔야죠. 읽는 건 저도 해요. 저희 본 위원님들도 이거를 질문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도 보고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자꾸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자꾸 요구를 많이 한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과에서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지금 행감 중에도 보면. 자료 제출하기 전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홍보 사업에 보면 그 소식지는 좀 이해가 가요. 근데 홍보가 지금 1,300만 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어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홍보 이 예산이 쓰이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희 홍보 책자 발간하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건 소식지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또 그 책자를 또 발간 따로 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

상구

이상구위원

소식지가 있고, 책자 발간은 따로 하나요?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예산 집행을 하면서 부서에서 이걸 모르면 거기서 뭘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론 사업계획서 기안이 올라와서 보고 하니까 예산 집행을 하겠지만, 최소한 예산 집행되고 나서 홍보하면 어떤 게 어떤 홍보를 했는지 이 정도는 점검이 돼야 맞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 홍보는요, 현수막을 제작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현수막을 1,300만 원어치 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이게 1년분이라요.

상구

이상구위원

1년분, 아무리 1년이라고 그래도 내가 천안 시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인 그런 어떤 홍보에 대한 플래카드 많이 못 봤어요.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홍보 사업은요, 달력 제작 3,000부 했고요. 또 현수막 제작 40건 했고요. 리플릿 제작 500부 해서 이렇게….

상구

이상구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를 텐데….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후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 1,5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 지역 후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계속 진행돼서 천안시노인복지관 그거에 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

상구

이상구위원

아마도 제 예상컨대 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아마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 이렇게 세밀하게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지를 해야 돼요. 이 큰 단체의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를 못 하면 다른 자그만 거는 아예 신경도 안 쓴다는 거거든요. 대답이 안 되나요? 후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후원 사업. 노인복지관에서 아마 후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후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1,5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

상구

이상구위원

질문을 못 하겠네.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이상구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아까 질문했던 거 자료 찾으셨으면 답변하고 마치겠습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후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 사업은 후원금 지원 서비스하고요, 후원 물품 지원, 후원금 입금, 그다음에 물품 후원자 관리,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사용 내역을 후원 사업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배부된 사업 계획안이나 모든 걸 책자에 들어있는 것을 질문할 때 자료는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다음에 그래도 좀 굵직굵직한 어떤 이런 위탁 업체들이 단체나 이런 데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 프로그램에서도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앞으로 꼭 챙겨보셔서…. 과에서 알고 가서 점검하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가서 점검하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챙기셔서 이렇게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마치겠습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오늘 가기 전에 빨리하고 저는 가야 돼서…. 아까 노인복지관하고 아우내은빛복지관 관련해서는 이게 해마다 행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위탁 기간 지금 거의 뭐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들도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한 곳에서 이렇게 30년씩 했느냐?‘ 그런데 보니까 이제 본 위원이 외부에서 듣기로 하고 싶어도 문이 좀 좁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항상 부탁을 드리잖아요. 문턱을 조금 낮춰 달라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워낙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원활히 돌아가려면 그래도 하던 사람이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에서 심사위원들이 좀 더 고가의 점수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탁을 하지만 평가의 벽을 조금 낮췄으면 좋겠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어제도 제가 행정감사에 얘기했지만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하던 데가 잘하는 거 맞겠지만 그래도 신생 수탁자가 또 의욕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531쪽에 기간별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이게 뭘까 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상세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전년도 거랑 비교해 봐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잘해놓으셨어. 별로 칭찬을 안 하고 싶지만 이거 하나 그냥 칭찬하고 넘어갑니다.

장내 웃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길자위원

565쪽에요. 장사시설 등, 사실은 이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이천…. 이게 몇 연도에 만들어진 거죠? 2004년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추모공원이요?

김길자위원

예, 추모공원.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추모공원 개장은 2010년도에 개장했습니다.

김길자위원

2010년이에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13년 만에 지금 다 2만 4,000기가 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만장된 겁니다.

김길자위원

소진이 된 거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1봉안당이 지금 만장된 상황입니다.

김길자위원

왜 나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13년만에….

김길자위원

왜 2004년으로 어디서 봤지? 그렇다고 하면 또 달라지는데…. 근데 지금 이제 1만 4,276기 추가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한 13∼14년 만에 지금 다 2만 4,000기가 다 소진이 됐는데, 과연 이게 1만 4,276기가 소진되는 데는 이것도 시간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차기에 후속 대책을 또 어디에다 또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부터 고민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천안시민의 장사시설 안치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외부의 그….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희 인근 지역하고요. 또 타 지역에서도 거의 한 60% 이상….

김길자위원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길자위원

관외 지역의 저기들을 받아야 유골들을 받아야 이제 이게 운영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유지가 되니까 그것도 또 사실은 무시를 못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니면 사실은 천안시민만 받아서는 적자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잘 그거는 판단하셔서 지금 1만 4,276기를 했다고 해도 이게 아까 제가 언뜻 계산해서 저는 2004년으로 생각하고 해보니까 11년 8개월이 나오는데 다시 계산하면 10년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아 7년?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게 1만 4,267기도 한 7년 정도면 만장이 예상됩니다.

김길자위원

그렇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한 2∼3년 후에는 한번 제3봉안시설도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놨는데 뭐 금방 또, 또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보니까는 1만 4,000기 정도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한 7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5년에서 7년 정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605쪽에요. 우리 천안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많이 하고 있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시니어클럽에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있고요.

김길자위원

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고기밥상‘이라고 식당 운영 두 군데 하고 있고요.

김길자위원

네, 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또 카페 운영 두 군데 하고 있고요.

김길자위원

거기에 계신 종사하시는 분이 식당에 몇 분이 계셔요? 식당에 세 분, 카페에 세 분이에요? 종사자가 지금 6명으로 나와 있는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종사자는 관장하고요. 사회복지사 종사자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그분들이고 거기에 거기서 지금 일자리 사업 해갖고 식당도 어르신들이 하시고 카페도 지금 어르신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도 한번 가보니까 손님도 많고 굉장히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저는 비단 노인 일자리가 폐지 줍고, 교통안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일자리들이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관에서도 물론 하고는 있겠지만 이런 양질의 일자리들을 창출해내는 데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물론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데 역할을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국

류제국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복지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자료 보니까 530쪽, 그죠? 은빛복지관하고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하고 이용객이 차이가…. 나는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도 이런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만 거기는 안 하네. 그죠? 거기 그게 없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도 경로식당 운영합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근데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없잖아. 여기 안 나와 있네? 그렇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나도 거기 왜 천안시노인복지관은 그분들 그럼 식사를 어디서 하나…. 하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보니까 지금 은빛복지관은 4만 7,000 올해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여기서 이용자 현황이 다 올라간 거야.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 그렇네요.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잖아.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쌍용동 노인복지관….

제국

류제국위원

그럼 이 자료가 이게 노인종합복지관은 식당 운영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인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네.

제국

류제국위원

거봐, 그럼 이거 자료도 이거 잘못됐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 인원이 경로식당….

제국

류제국위원

나는 이게 보면서, 그래서 내가…. 그렇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종합복지관 경로식당 거기도 운영하는 거 이용 현황하고 해서 추가로 자료 주세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추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이거 혼날 일이야, 이거.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료 누락을 시켜놓으니까 이상구 위원님이 정확하게 예리하게 지적을 했지. 왜 아우내은빛복지관은 예산도 적은데 이용객이 많고, 천안종합복지관은 예산이 많은데 이용객이 적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쌍용동 종합복지관은 이용객이 더 많은데…. 이렇게 해놓고 그래 이게 자료를 내놓으면 되겠어? 안 되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혼내려다가 그냥….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536쪽이요.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관련해서 이제 우리 읍면동에 분회가 31개 읍면동이니까 31개 분회가 있고요.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경로당은 이제 749개.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이제 동남구 쪽이 좀 더 많죠, 그죠? 동남구가 388개네. 그래서 먼저 어찌 됐건 본 위원이 이제 지역구가 동부 6개면, 제일 많은 데죠, 경로당이 우리가. 몇백 개가 거기 다 있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이제 다니다 보면 제일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저기 뭐야, 조그마한 동네나 큰 동네나 운영비가 일괄되게 월 35만 원씩 지급됐잖아요.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이제 이미화 과장님 오시고, 또 우리 국장님한테 이제 이거를 좀 현실화시켜달라 해서 전국 사례를 다 조사를 해보라 해서 내년부터는 어찌 됐건 50명 이상은 5만 원, 70명 이상은 10만 원을 상향 조정했죠? 할 수 있게 만들었….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50명에서 이제 70명까지는….

제국

류제국위원

5만 원.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40만 원으로 이제 5만 원 인상하고….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5만 원 상향 조정하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70명….

제국

류제국위원

71명 이상부터는 10만 원 이제 해서….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예산하고 관련돼 있고 한 번 하면 또 이거 무를 수도 없고 어려운 거였지만 본 위원이 이제 이걸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이렇게 한 결실을 그래도 우리 이미화 과장님이 그래도 의지를 갖고 우리 국장님하고 이렇게 현실화시켜줘서 하여간 고맙다는 얘기를 내가 한번 먼저 드리고, 또 우리 여기 복지문화위원님들, 위원님들 각 지역구의 우리 위원님들이 다 힘을 보태준 결과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동안….

제국

류제국위원

경로당이 사실은…. 아니, 박수까지는 아니고…. 그걸 이제 제가 왜 이 경로당 부분을 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제 지금 복지관 노인복지관, 은빛복지관이 있지만 거기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마을 경로당을 가보면 거기서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건강하고 여건이 되는 분들이나 가지, 대부분의 어르신은 10%도 못 가. 10%가 뭐야? 5%도 못 갈 거예요. 예?

「박수 쳐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개별 경로당으로 치면, 그죠?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은 이런 복지관 운영하는 것도 시대 흐름에 맞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부모님들이 다 거기 마을 경로당에 다 계시잖아요.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복지예술단, 복지예술단도 경로당 찾아가서 공연도 해주고, 또 그래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더 좀 활성화시켜 줄 방안을 찾아달라고 그러고, 제가 누차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 첫발을 이번에 운영비를 이제 좀 상향 조정하면서 그 첫발을 내디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또 주문했던 게 있잖아요.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또 가보면 이 운영비 35만 원 주고서 또 그거를 또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고 또 환수 조치하고 뭐 이런 사례가 또 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보니까…. 한번 과장님이 이거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셔 봐, 내가 하는 것보다.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는요, 환수 조치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거는 그동안 환수 조치를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법적인 게 아니면 저희가 좀 개선하도록 안내도 하고 증빙 서류라든가 이런 거 좀 도와드리고 해서 합법적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환수 조치는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지금 보면 제가 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사용 범위에 공공요금, 안전공제 보험료, 안전검사비, 소모품 구입비 이렇게 해서 우선 사용을 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경로당 회원을 위한 공통경비로 사용 가능, 회의 후 식비 및 부식비라든지 뭐 이런 거로 이렇게 이렇게 사용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불가한 항목에는 주류 및 담배, 경로당 회원 배부용 물품, 또는 경품, 개인 차량 주유비 및 교통 이런 거는 안 되겠지, 당연히. 그 대신 이게 이제 그 운영비가 이제 그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거기 모여서 다 점심도 해서 드시고,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거기 그냥 사랑방이잖아요. 사랑방.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어머님 아버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 경로당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거를 해줘야 이걸 어떻게 하든지 좀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그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어느 면 주민복지과 직원 그냥 융통성 없는 직원이 있는 데는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직원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사전에 최대한 교육을 해서…. 네.

제국

류제국위원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죠. 이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거는 복지관이나 아니면 아까 우리 다른 아동보육과니 뭐 다른 우리 복지시설 과들 있지만 시설이나 이런 데 지원되는 예산하고 틀려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이 보조금이라도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시설이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한정된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가는 거고, 이거는 보편적인 복지 제도라고 봐야 돼요.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 어르신들이면 누구나 다 이런 혜택을 보게끔 하는 게 맞다. 본 위원 얘기가 틀리나요? 국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셔 봐. 이거 자꾸 왜 그러냐면 국장님이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줘야 돼.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교육이 돼야 돼.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하는 취지와 배경,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엄격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할 의무는 없고요. 정말 유연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그분들 입장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운영하는 사회 제도나 시설과 달리 이 경로당은 사실 보편적이고 시혜적으로….

제국

류제국위원

그럼….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부가적으로 이렇게 시혜적 어떤 복지 제도의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엄격하게 다른 복지시설과 같은 잣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유연하게 예산을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하여간 이거 본 위원이 이거 이번 9대 의회 있을 때 하여간 경로당 운영비 뭐 어디서 뭐 환수됐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최대한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더 살피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분회, 분회도 운영비가 이제 읍면동의 규모, 노인 회원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 400, 300 이 정도….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평균 420만 원 정도….

제국

류제국위원

평균 420 정도?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연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제국

류제국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이 부분도 하여간 지금 제가 얘기한 경로당과 같은 잣대로 이 부분도 해야 된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 어떤 시설이나 복지관에 보조금으로 가는 거하고 성격이 틀린 겁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런 지침을 좀 잘…. 여기 지침에도 본 위원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 뭐 불법을 저지르라는 게 아니잖아.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이거를 잘 활용해서…. 읍면동에 계시는 다수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야 다.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 어르신들한테 그런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는 그런 저기는 좀 없도록 해주세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아무튼 경로당 운영비 이번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결정이에요. 이게 뭐 월 35만 원씩 했던 게 어제오늘 1∼2년 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했던 거를 이 제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쉬운 결정은 아니야. 물론 하여간 본 위원이 이제 발의는 해서 그렇게 움직여주셨지만 하여간 큰 결정을 해주신 거고, 그게 곧 우리 어르신들의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휴게시간을 갖고자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종만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만요. 추모공원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작년에도 우리 납골당에 50억을 세워줬고 작년에도 17억이라는 그 돈을 시설 보강비로 이렇게 줬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13억 정도가 또 들어가고 이거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유를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타 지역하고도 확인을 해야겠지만 준관내 지역이 우리가 지금 15세 이상 화장료가 40만 원이고, 기타 지역은 80만 원이고, 관내는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근데 준관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준관내는 충남, 충북, 그다음에 평택, 안성….

종만

이종만위원

근데 여기 지금….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대전.

종만

이종만위원

아, 대전까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이용객을 보면 관내가 2019년도에 2,800명, 준관내가 3,200명. 그리고 2023년도에 보면 관내가 3,085명, 준관내가 2,581명 이렇게 됐어요. 지금 9월 달까지니까 여기도 또 많이 넘어가겠죠?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우리 천안시민보다 타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타 지역 사람들이 올해는 60%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60%를 우리 천안시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쉽게 얘기하면 장례를 치러주고 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런 결론이 나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계속 거기다가 시설비 계속 십몇억씩 넣어줘야 되고, 또 납골당 아까 우리 김길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납골당 10년 안에 또 지어야 되고…. 그런데 인근에 아산시만 해도 우리 이 장사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장사시설이 없어서 장사 지원금을 아산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도 내가 알기로는 30만 원인가 40만 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40만 원을 받으면 천안시보다 거기는 그냥 더 싸게 쓰고 있고 이런 고민…. 이런 시설비 이런 것도 안 내고 있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아산시민이나 근교에 있는 저기들은. 그러니까 아산시는 우리 천안시에서 그냥 그 세금으로 다 거기는 거의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준관내도 기타 지역처럼 80만 원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도…. 결론은 우리 세금 갖고 또 우리가 또 올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자생력을 갖게 해야 되지 않냐.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올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일부 이제 사용료를 인상을 해서….

종만

이종만위원

예, 1개 관 좀 올라갔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나마 약간의 인상은 됐는데 한번 운영을 해보다가 한번 내년쯤에 다시 준관내랑 관외 이용료 인상하는 쪽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는 진짜로 제로베이스를 빨리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또 기능보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빨리 토대를 마련을 해야 돼요, 좀 더 올려서라도. 이거 언제까지 계속 천안시 세금으로 타 지역 관외 지역 사람들 화장을 해줄 겁니까? 이건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관찰을 할 건데, 이거 지금 다시 한번 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다음으로는 노인요양시설 관련돼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공사의 사업인데 지금 이게 164억 6,000만 원짜리 공사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이고, 과장님 많이 공부하셨네. 지금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 보면 작업 중지가 돼 있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10월에 작업 중지가 됐다가요, 11월 13일 날 다시 공사 재개를 하였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이 공사 중지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공사 중지가 되면 일단은 그 공기가 지연돼서 준공이 늦어지게 된다고….

종만

이종만위원

맞습니다. 그 공기만 늦어지면 괜찮은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사업비가 증가하는 걸로….

종만

이종만위원

예, 그거로 인해서 직·간접비 경비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또 공사가 완료되어서부터 그만큼 공기가 늦어지면 생산에 대한 손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돼요. 그게 다 나중에는 혈세로 충당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또 우리 공무원들 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기가 3개월 연기가 연장이 되면 3개월만큼 또 인원이 또 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밀리고 맨날 사람은 사람대로 부족하죠. 이것도 당초에 거기서 공정률을 보면 현재 42.44%까지 가야 되는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내가 우리 노인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일 도시공사 과장들까지 다 부르기는 했지만 노파심에 의해서 이런 것도 지속 관리 좀 해주셔서 우리가 내년 준공이 7월인데 7월 이후에는 시설이 활용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하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공사 부서가 시설공사과인데요, 저희가 총괄 부서고. 시설공사과랑 더 상의하고 협의해서 공사 지연이 문제가 없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그렇게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546쪽에요. 독거노인 관련해서, 독거노인 관련해서 3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제일 독거노인이 많은 곳이 성환읍이네요. 성환읍이고, 그다음이 목천읍이고, 그다음이 청룡동, 그다음에 신안동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돼 있는데, 지금 독거노인…. 노인이…. 과장님, 노인이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하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65세입니다.

김길자위원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노인 인구가 지금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받는 대상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전년도에는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595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124명 해서 거의 2배가 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여기 이분들 그런데 예산은 이거는 예산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 도비, 시비 50%씩인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이게 국비 50%하고요. 시비 50%입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는 도비라고 돼 있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오타입니다.

김길자위원

오타예요? 국비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국비 50%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안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 굉장히 또 바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갖고서 안심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인구가 점점 많아진다는 게 조금 걱정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547쪽 그 밑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2개소가 목천읍하고 광덕면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목천읍 여기는 지금 자료에 안 나왔는데 전년도 자료 보니까 광덕면에 2012년도에 대덕1리 경로당이 여기 공동생활홈으로 지정이 돼서 예산을 받고 있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여기가 2012년도에 지정이 돼서요. 2019년도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김길자위원

네, 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2020년도에 코로나 발생되고 나서 서로 이제 폐쇄됐다가 개방했다가 하면서 지금은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올해 폐쇄했습니다.

김길자위원

폐쇄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럼 여기 폐쇄라고 좀 적어주시면 좋은데 전년도 자료도 이번 자료도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이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11월에 폐쇄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지원….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지금 이 독거노인 관련해서 최근 3년 자료에 보면 1위가 성환으로 나오는데,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1위가 성환으로 나오는데 광덕하고 목천을 여기 지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읍면동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두 군데만 신청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 지정이 돼서 19년도에 지금 폐쇄가 됐으면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서….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성환읍이나 아니면 풍세…. 목천읍은 있고, 3위가 지금 청룡동이 되거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두 번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두 번을 했고, 또 경로당별로 독거노인이 몇 명인지 독거노인이 어떤 생활 실태로 거기 와서 생활을 하시는지 다 조사를 두 번 했고, 읍면동장 회의 때도 또 홍보를 했고 했는데 지금 한 군데 더 추가로 들어와서….

김길자위원

아, 들어왔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동면….

김길자위원

동면이 들어왔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동면 구도리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김길자위원

왜냐면 사실은 이게 생활관리사들이 다니기는 할 거예요.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계시다 보니까…. 생존 확인이라 그러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오늘은 또 잘 기침을 하셨는지 정도가 이제 좀 그다음 날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생활 곳곳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이렇게 지금 독거노인 현황이 이렇게 나오면 이런 공동생활홈도 사실은 여기에 맞춰서 그 지역에다가 놓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전화도 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김길자위원

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런데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확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년에 더 홍보를 해서….

김길자위원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해주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신청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경로당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마을회관, 아니면 마을 이장님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김길자위원

근데 사실 많이 홍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장님들…. 왜냐하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지금 동면은 그러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김길자위원

네, 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시설 개선비가 한 1,700만 원 정도 도비랑 같이 시비랑 매칭해서 소요가 되는데, 아직 도에서 좀….

김길자위원

근데 개소당 7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거는 운영비.

김길자위원

아, 이게 운영….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시설 개량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운영비가 750만 원입니다, 주야간형은요. 지금 소사리는 주야간형이라 1년에 75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지금은 여기는 받고 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다섯 분의 어르신들은 여기를 지금 공동생활홈으로 잘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김길자위원

그럼 거기 또 사후평가는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점검했는데 그 호응도 되게 좋고요.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시스템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부모가 시골에 혼자 사시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계시다고 그러면 어느 분을 통해서든 연락이 잘 닿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데다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저기 그다음 페이지 548쪽에 이동 빨래 차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운영 장소가 6단지, 7단지, 11단지 해서 이렇게 다니는 것 같은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전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자부담이 있어요? 전년도 자료에는 자부담이 없었던 걸로 나오거든요. 자부담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자부담이 있었는데 기재를 안 한….

김길자위원

원래 자부담이 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자부담 원래 100만 원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그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럼 6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1년 동안 주공 6단지하고, 주공 7단지, 주공 11단지, 청당동 산운마을에서….

김길자위원

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한두 번씩….

김길자위원

이거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김길자위원

이거는 저기가 평가가 어때요, 주민들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주민들이….

김길자위원

예, 많이 사용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호응이 되게 좋고요.

김길자위원

예.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또 이불 빨래 맡기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더 늘리지는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더 늘려달라는 요청은 없었고요. 일단 한번 저희가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한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런 시골집에 지금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데 이렇게 많은데, 물론 여기 이제 조손가정, 차상위계층들이 많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서 아마 사용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한 번 더….

김길자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행정감사에 제가 부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543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먼저 좀 볼게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8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맞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거기에 따라서 위탁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지금 천안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실 종합계획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종합계획 수립한 적이 있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종합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한 번도 없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왜 없죠? (손드는 사람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저 직함 말씀하시고요.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정

박민정노인정책팀장

노인정책팀장 박민정입니다.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나 저희가 간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조례를 잘 숙지를 해서 다음 연도부터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이 이게 사실 천안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가 2016년도에 생겼더라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때부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매년 세우게끔 되어 있고, 그렇지만…. 물론 지금도 매년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여전히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천안시 노인 일자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자체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증거밖에 안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의 책무에도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8개 위탁기관에만 맡겨놓고서는 그냥 저희가 돈만 주고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

아영

복아영위원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든 아니면 정회를 하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과장님.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답변 가능합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돈만 주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점검도 하고 하면서….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성과도 분석하고….

아영

복아영위원

노인이 적성과 능력의 직종에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한 게 뭐가 있죠? 그게 시장의 책무로 강제조항인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시책사업으로 일자리 발굴한 게 GS편의점과 우리 시니어클럽과 협약을 통해서 편의점에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내년도에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구상을 했으면 그러면 거기에 지금….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아영

복아영위원

다른 예산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공모사업이….

아영

복아영위원

올해 올라온 게 있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공모사업이 내년 1월이라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국가 공모사업….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협의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거네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처음….

아영

복아영위원

2016년 조례 처음 생겼는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올해부터는 종합계획을 추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노인복지 시행계획이랑 결과보고가 있는데 노인복지 시행계획이 21년도, 22년도에도 미시행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23년도에도 최초 시행했는데 이 최초 시행한 거는 결과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21년도에 노인복지 증진 조례가 시행이 됐고요. 근데 제가 이제 2023년도에 노인복지과장으로 오면서 그 조례를 확인해 봤더니 종합계획이 없어서 제가 처음으로 수립을 한 거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시행계획을?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시행계획을 제가 처음으로 수립한 거….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어떤 거 지금 이거 뒤에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세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기본계획이랑 어쨌든 시행계획이랑 같이 수립했다라는 말씀이시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시에 8개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 위수탁 기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 종합계획에 여기에 맞춰서 좀,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아마 올해였나요? 올해 노인복지과랑….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과가….

아영

복아영위원

올해 나눠져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분과돼서 올해 1월 1일 자로….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좀 더 관심 가지고서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김길자 위원장님에 이어서 546페이지 독거노인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천안시에도 이 독거노인 관련돼서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노인….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역할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 관련해서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주로 이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생활지원사 통해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하고 있는 독거노인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혹시 천안시에 독거노인 관련돼서 그 조례 있는 거 아세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

아영

복아영위원

네,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부서가 복지정책과이다 보니까 사실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고독사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다못해 통합사례 중에도 고독사인 사례들을 제가 어저께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독거노인 현황에 맞춰서 사실 좀 오히려 노인복지과에서 좀 더 관심 가지고서 사회복지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좀 복지정책과랑 같이 협조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에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독거노인이 지금 증가하는 시점에서 저희 복지정책과랑 잘 협업해서 독거노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천안시 지금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있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거 관련돼서…. 아, 죄송해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노인 학대가 몇 페이지죠? 아, 노인요양원.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553페이지요. 552.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552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추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노인 학대 신고 관련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특히나 장기요양기관의 노인 학대 조치 결과를 봤을 때 2020년도에는 4건이고, 2021년도에는 3건, 2022년도에 1건, 2023년도에는 3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같은 한 해에 같은 요양원에서 다른 학대 사건으로 조치 결과가 다른 사안이 나온 것들이 좀 보여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럴 경우에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시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내용을 봤을 때 위협적인 언행 및 폭행 행위를 하고, 부적절한 기저귀 케어 및 식사 케어를 하고, 야간 입소 노인의 동의 없는 신체 구속을 하고, 또 기저귀 케어 미흡 및 종사자의 정서적 학대를 해서 이런 부분들, 여기 같은 요양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요양원 A라는 요양원이었고, 지금 또 B요양원에서 입소 노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신체를 제한하고, 시설 변경으로 인한 공사 환경 입소 노인의 노출·소음·먼지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노인 학대에 따른 조치 결과가 이렇게 지금 다 있는데, 하다 못해 또 어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통보까지 받은 데가 있어요. 입소 노인의 욕창 관련 처치 및 보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요양원들이 한 연도에 이런 식으로 같은 시설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한 요양원에서 행정조치가 행정처분이요, 같은 사안으로 행정처분을 했을 때 1차 행정처분, 2차 행정처분, 3차 행정처분 있잖아요. 같은 사안으로 행정처분을 했을 때 2차 행정명령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요. 그런데 서로 다른 학대가 판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처분을 각각으로 하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 그러니까 조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이게 몇 번째까지 그거예요? 왜냐면 지금….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세 번, 3차까지….

아영

복아영위원

아, 3차까지요? 지금 그런 것들은 다 기록은 하고 있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희 전산에….

아영

복아영위원

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다 입력해서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거 좀 제가 보기에는 심각해 보여요, 이 학대 판정 내용만 읽어봐도.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너무 화가 날 거 같거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간에 좀 이런 요양시설 관련돼서는 지도점검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더 철저하게 저희가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조례에 따른 그런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중요한 부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꼭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질문하셨던 중복 질문은 생략하고 안 하셨던 걸 한 꼭지 질문드릴게요. 558페이지 보시면 7-3 지도점검 현황 있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런데 그 대상을 보면 181개소를 자체 점검을 했을 경우는 이상 없음이 나왔어요. 보셨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런데 합동점검을 나왔을 때 지금 위반 사항이 8건이나 지적이 돼서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지적사항이 무엇이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 네. 잠시만요. 8건이 나왔는데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8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뭔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지적사항 첫 번째는 대부분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많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간단한 건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 인력배치는….

영진

유영진위원장

인력배치….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대부분 내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서 현지조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사항인데요. 이건 노인복지과랑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거든요. 근데 그 인력배치기준이 8건 중에요, 8건이 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8건 전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러면 이거 행정처분이 어떤 내용으로…. 행정처분이 인력 그거로 해서 내려진 건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인력배치기준으로 영업정지….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봤을 때는 지금 181개소가 이상 없음으로 나왔잖아요, 자체 점검을 나갔을 때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런데 건강공단과 같이 합동점검을 나갔을 때 이렇게 8건이 지적되었을 때 이 자체 점검이 지금 잘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나갔다만 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안전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책임보험은 가입을 했는지, 아니면 소방·전기 안전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자체 점검 나갈 때는 간단하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내용이 다르거든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아, 내용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현지조사랑 안전점검하고 지도점검하고 점검하는 기관도 다르고….

영진

유영진위원장

점검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쪽에 나갔을 때 점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달라요. 현지조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영업정지나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사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181개소가 전부 이상이 없음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안전점검입니다, 181개소를 하는. 그다음에….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는 내가 이해를 했는데 암만 내용이 다르기로서니 우리 직원들이 나갔을 때 181개소가 전부 다 이상이 없음으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영진

유영진위원장

항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리고 법이 달라서 안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거고요.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영진

유영진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 자체 점검 나갈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갔을 경우 너무 이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부 다 이상이 없음이 나오니까 모든 181개소가 이상이 없음이 나온다는 게 그냥 뭐라 그럴까, 본인들이 가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런 거 좀 더 부탁을 드릴게요, 꼼꼼하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오늘 사실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행정감사를 보면서 지금 칭찬도 많이 들으셨어요, 과장님은. 칭찬 들었지만 본 위원장으로서 제가 봤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이나, 또 아까 보조금 사업에 대한 업무 파악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인정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지금 2024년도에 본예산 심의도 우리 계획이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꼼꼼하게 우리 팀장님과 같이 공부 좀 해갖고 오셔가지고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복지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