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3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인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2023년도 제4차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은 토지 3필지 5,916㎡ 건물 2동 3,625㎡를 각각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내역은 기린면 주민 편의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1필지 3,273㎡,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 건물 신축 1동 1,910㎡, 농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에 따른 토지 2필지 2,643㎡와 건물 1동 1,715㎡를 각각 취득하고자 합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서화면 천도리 택지 18필지 7,029㎡를 분양 매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은 토지 70필지 57,620㎡와 건물 12동 6,191㎡를 각각 취득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방동분교 교육청 폐교 재산 매입으로 토지 7필지 7,920㎡와 건물 4동을, 아침가리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 5필지 14,155㎡, 인제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해 토지 53필지 26,750㎡, 양묘장 대체 부지 매입 토지 4필지 6,580㎡, 인제읍 무한도 부지 매입 토지 1필지 2,215㎡, 토속어종 .... 건립을 위해 건물 8동 3,743㎡를 각각 매입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규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민 편의 공원 조성 및 군유림 활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지목이 임야입니다. 마이크 없으시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임야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임야면 전에 저희한테 보고 하실 적에는 도시계획도로랑 인접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무한도가 도시계획도로고요. 이 부분은 근린 소공원을 조성하는 부지에 연접해 있는 부지입니다. 현 3리 골짜기에 있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골짜기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현 3리 노인회관 뒤쪽 골짜기에 있는 소공원을 조성하는 부지 내 연접한 부지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임야면 경사도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부 상부쪽은 경사도가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연접해 있는 소공원과 연접해 있는 일부부분 중간쯤에는 거기는 등산로라든가 그 다음에 벤치를 좀 조성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을 지금 산림과 에다가 군유재산관리를 넘겨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적합한 부지는 아니네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전체 공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야를 구입 후 일부 사용한 다음에 산림과에 지금 행정재산을 이관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죠?
사실은 소공원 부지 당초 계획에서는 이 전체가 필요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발주를 할 때 이 민원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저희들 공사 발주가 들어간 상태에서 민원인께서 그 공사 부지 내에 진입하는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부지를 전체를 매입을 해서 편입을 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지금 공사 중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민원을 넣으면 싹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의원이 몇 가지 얘기해도 하나도 안 들어 주시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웬만한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요 부분도 사실은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이 부분이 진입을 저희 공사 부지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매입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도 필요한 부지인지 아닌지를 지금 이 건도 그렇고 체육청소년과에 지금 골프장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다 문제 있잖아요.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내린 후 뭘 해야 되는데 계속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처음 안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니 민원도 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당초에 민원인께서는 뭐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주민 설명을 현장에서 설명하시고 이럴 때는 민원 제기를 하지 않고 다 응하셨는데 그 이후로 민원이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좀 매입이 가능해야만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서요.
도형
김도형위원
냉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3,273㎡ 중에 필요한 부지가 몇 평방미터입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은 한 3분의 1 정도가 더 소공원 쪽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33%만 사용하고 67%는 사용 그냥 사용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나머지는 이제 군유지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번 질의를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이 없으셨다는 거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당초......
김재규위원장
당초에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지가 편입이 되지 않아도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그 주민들이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매입을 하려고 결정을 하신 건가요?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신거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사가 착공이 된 상태에서 일단 민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 부분에서 소공원이 좀 좁다 보니까 경사가 좀 유한 데는 일부 공원도 벤치라든가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반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그 부지가 3,273㎡잖아요?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활용도가 몇 프로나 될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뭐 실제적으로 경사면은 좀 심한 데를 빼고 한다 그러면 한 30%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산책로라든가 그 다음에 중간중간 벤치 좀 놓고 밑에 소공원과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30%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장
30%를 보고 이걸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토지주 임야주께서 전체 매입을 원했었고요. 사실은 그리고 또 그 상부 쪽에 부지가 경사면이 심하다 보니까 만약에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특히나 더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 부분은 또 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가액이 한 300만원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면적 대비 감정 평가를 해도 한 3배에서 4배 정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 대비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매입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그 당초 계획했던 공원 부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장
공원 부지가......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인제군 땅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인제군 땅이에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당초 인제군 땅이었습니다. 아 개인 땅이었는데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공원 조성을 하려고 매입을 한 거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매입을 또 해서 거기다가 같이 연계성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매입했던 토지를 통해서 이 임야주가 그쪽 산을 통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진입하던 현황 부분 도로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 매입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지만 당초에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지금 주민이 다시 한 번 민원 제기를 하므로 인해서 이 토지를 지금 현재 임야를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원 조성함에 있어서 꼭 필요 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꼭 여기다가 이걸 해야 되는지?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소공원 같은 경우는 현 3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못하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은 시작된 사항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착공까지 들어 왔고 착공 들어간 상태에서 이 중간 민원이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지금 그 부분을 다시 포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 임야주께서도 이제 저희들이 명분 있는 게 당초에는 포장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는 부지 내에 도로로 쓰던 부분이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인제군에서 매입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명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이 임야를 매입해서 지금 활용도가 지금 30%라고 하셨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그 나머지 70%에 대한 건 그냥 방치인가요 아니면 어떤 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그 부지 여건상 경사면이 좀 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공원이라는 하는 부분은 사실은 조경 면적도 일부러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대해서도 이쪽 나무를 좀 벌채를 하고 관리를 해서 같은 공원 부지로도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너무 활용도와 30%밖에 안 된다면 그 나머지 70%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면 이거 30% 사용하고 70%를 그냥 방치를 해둔다면 결국에는 너무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으로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공원으로 관리하는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던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통과시켜 준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어차피 이게 매입이 된다면 전체적인 활용도를 최소한 우리가 그래도 60% 65% 정도는 활용도가 있어야 그래도 거기를 매입을 잘했다. 공원 조성을 잘했다. 뭐 이런 소리 듣지 않겠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전체를 저희들이 공원 부지로 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 편하게 또 쾌적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농정과 소관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부지에 대해서 좀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건물 취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은......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 토지 건물이 갖고 있는 토지는 매입이 됐어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감정평가를......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과장님 건물에 대한 토지는 매입이 됐냐고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추가가 맞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추가 맞잖아요 부지가 늘어나니까는요. 건물도 사고 토지도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건물은 매입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지금 뭐 건물 매입한다면서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아닙니다. 건축은 지금 신축 부분입니다. 부지는 매입하는 부분이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제 말씀은 처음부터 말씀 드렸던 게 부지를 지금 추가 매입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건물 매입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
여기 지금 총 필지 면적이 몇 필지에요 몇 평방미터예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총 필지는 11필지에15,275㎡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건물 1동에 지금 1,910㎡잖아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예. 신축 건물은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건물보다 지금 현재 토지가 10배가 많아요. 맞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렇게 과하게 잡은 이유가 뭐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일단은 부지 면적이 좀 넓다는 의견은 좀 있었습니다. 건물 외에 또 저희가 커뮤니티 광장하고 또 고 커뮤니티 체험 마을 조성 사업이 같이 되어 있고요 또 향후에 근로자 숙소도 계절 근로자가 더 추가로 들어올 경우에 근로자 숙소도 추가 증축을 좀 고려한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추가 증축요? 추가 증축얘기는 처음 듣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안입니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미래를 보고 토지를 매입하셨다. 라고 보는 거예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미래를 예언하시나 봐요? 행정하시는 분이 미래를 예언이 가능합니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지금 계절 근로자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벌써 타 마을에서 해달라는 곳이 계속 여론이 나오고 있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들은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도형
김도형위원
없으세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 건물이 신축이 되게 되면 정확하게 지금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뭐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월수가 정해져 있는 게 나와 있고 나머지 빈 기간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지금 이제 계절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일반 숙박 시설로 활용해서 외부 관광객이나 뭐 방문객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법상 가능합니까? 숙박업이?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이게 이제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둔리 마을에 사회적 기업을 구성을 해서 그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법리해석은 됐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리 목적으로는 수익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합니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지금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도형
김도형위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된다 안된다가 나온 겁니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만약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농촌 마을에서 수익 사업하는 방법대로 법인을 구성하게 되면 수익 사업이 가능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과장님 정확하게 안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지금 이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떤 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저희가 활용 가치를 들어 본 후 이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5개월에서 6개월을 사용한 후에 그 다음 활용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왜 물어 보는 건데 그게 지금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예측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활용 방안이 나와야지만 이 큰 부지 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사용하는 거 외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그렇다고 그 시설을 저희가 어떻게든 활용을 하지 비워 두지는 않을 거고요. 숙박 시설로 외부 관광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펜션이나 숙박업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용도 목적에 맞게 내려왔을텐데 영리 목적으로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이게 지금 계절 근로자도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사용료를 받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는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목적으로 내려준 거잖아요 맞죠?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라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의 정체는 뭡니까? 그러면?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특수상황 지역 사업으로 이제 국가 예산을 받아서 짓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 성격에 크게는 이제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저희가 계획을 잡은 거고 그 사업 내용 안에 계절 근로자 숙소를 지금 신축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국비를 확보해 왔을 적에는 인제군에서 올린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겠다. 라는 안을 올렸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 거 아닙니까? 맞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안을 뭐 어떻게 올리셨어요. 그 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사업 계획은 지금 보고서 자료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및 체험 마을을 조성하여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공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만들고자함.” 이렇게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줍니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지금 계절 근로자도 귀둔 지역에 최고 많이 상주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수도 귀둔리에 법정리 중에 가장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저희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안을 받아왔을때 중앙 정부에다가 안 제시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인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사업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분명히 이렇게 뭉뚱그려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뭉퉁그려 이렇게 했는데 이 돈을 줍니까? 예산을, 그 내용이 알고 싶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을 하는 건 좋되 일단은 저희가 이왕이면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가게 되면 이거에 대해 상당히 궁금증이 많아 하세요. 뭐라 지금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고 있는 중이고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그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나서 다시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저희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일단 주는 계절 근로자 숙소가 맞고요 1년에 한 8개월 정도 지금 계절 근로자들이 여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는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방문객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법리 해석을 받으셔가지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줘보세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힘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뭐 가능하게 해서 한다면 좋지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나머지 부지는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소통의 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희위원
과장님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사업 건물 1동에 1,910㎡인데 부지 면적은 어떻게 되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부지 면적은 15,275㎡입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는 어떻게 되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공사비는 80억입니다.
황현희위원
80억이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황현희위원
보상비나 뭐 다른 건 없나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부지 보상비는 별도로 부지 보상비는 15억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총 95억 맞나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현희위원
건물 구조랑 규모는 어떻게 돼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예 일단 커뮤니티센터가 있고요 또 공공 숙소는 4동에 객실이 32개가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2층 규모이고요. 각종 편의 시설과 식당하고 판매 시설 등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앞으로 관리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지금 관리운영을 저희도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다문화 마을기업을 사회적 기업을 이제 만들 안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계절 근로자 고용주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인제군 가족 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혹시 수익성 분석을 하셨나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했습니다. 지금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숙소 사용료가 있고요 숙소 사용료 그리고 또 기타 농산물 판매 수입을 해서 연간 한 100억 정도 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농산물이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그 지역에 나는 농촌특산물을 그 커뮤니티 센터 판매장 안에 판매 시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계절근로자 경우 농가에서 주거 공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맞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무상은 아니고요. 급여에서 일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그 사용자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도 부담을 하시는 건가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농가에서 방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급여에서 법무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숙박비 징수 기준, 기준에 의한 금액을 공제하고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현재 인제군 계절 근로자 몇 명이고 귀둔리 지역에는 몇 명이 될까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지금 올해가 494명입니다. 그 중에 MOU 근로자는 348명이고요 이 중에 귀둔리 근로자가 126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6%입니다.
황현희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귀둔에 계절근로자가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도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지금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이 시설을 운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계절 근로자들 근로 여건이 뭐 좋아진다 하면 다른 지역 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황현희위원
검토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향후 관리 운영에 대해서도 비수기 활용 방법이나 건축 운영비 소요되는 부분도 철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항상 말씀하지만 건물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활용 방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현희위원
착공하시기 전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철저히 검토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이건 과장님 아까 숙소로 이용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객실 요금을 받거나 그러려면 카드 단말기 설치 등 여러 가지 하려면 사업자를 내야 되잖아요 맞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 숙박업 등록을 한 후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위탁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이 부분은 직영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되든지 아니면 가족 센터에 위탁을 주게 되는지 위탁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위탁 운영하신다고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벌써부터 지금 위탁을 주시게 되면 그 주민분들은 한군데 모아놔서 지금 문제생길까 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를 단속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관리단속은 당연히 저희한테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게 관리가 될까요? 위탁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시겠지만 좀 여러 가지로 검토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철저하게 준비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에 예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그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안은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로 지금 귀둔 주민들은 다 좋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거기에 대한 안전과 통제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외국인의 특성상 집단화를 이뤄놔서 음주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거의 준 대학교에 기숙사 시설이 준하지 않고서는 관리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기를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관리자가 없는 한 약간 우려스럽네요. 위탁을 준다는 거 자체가? 그 부분도 위원회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도형 위원님과 황현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전 재차 당부하고자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위탁 방법,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귀둔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냐 차후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저렇게 얘기했었죠. 향후 지켜보고 잘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또 할 수도 있다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꼭 지켜주시고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차후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부분도 조금 고민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저 농민들을 위해서하는 것이니 농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그 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다 승인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하여튼 향후가 중요하다는 거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처음에 당초 부지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부지를 일부 변경해서 위치를 바꾸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당초 부지는 저희가 현재 매입이 안돼 있는 부분이었고요. 덕산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도로 가 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있는 부지로 지금 기존에 창고를 저희가 신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창고 옆으로 신축할 계획을 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기존 부지는 더 이상 뭐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건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어차피 공공 청사 부지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매입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수현위원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지금 현재 어디서 교육하고 있을까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현재는 신청사 에 교육장이 있어서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 사업비이긴 하지만 저희가 임대 사업소를 이전하는 거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대부분 실습일 것 같은 데.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신청사 내에 실습 장소가 있다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실습보다는 지금 안전교육을 이론하고 영상교육을......
이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하려고 하는 게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임대사업소가 같이......
이수현위원
임대사업소랑 같이 하시는거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하면서 교육을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 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창고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4.5미터나 거의 5미터 정도 돼야 됩니다.
이수현위원
조금 좀 걱정스러운 게 저희가 이제 청사를 새로 지어서 지나다니신 분들이 워낙 그 청사가 모양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예쁘다고 평가들이 많으신데 점점 앞쪽으로 해서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 다 보니까 미관하고 좀 불편한 점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저희가 창고를 지을 때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면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저희가 신청사를 거의 군청 청사보다 더 좋게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자꾸 막아서 어떤 다른 구조물로 인해서 청사에 미관을 해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변경예지도 보면 정확하게 지금 청사에 정면에서 가리는 형태거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EM센터 바로 아래쪽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높이를 청사가 가리지 않는 정도 선에서 설계를 그렇게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어쨌거나 여기가 표고가 있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래서 저희 청사가 좀 높은 면에 있어서 그런 면이 덜 보일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좀 신경 쓰셔서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겟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지금 2필지 매입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매입하는 거는 저희가 신축 계획이 있는 부지 내에 농로하고 구거가 있습니다. 농림부 소유에 도로하고 구거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토지도 매입하시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토지는 다 매입해서 인제군으로 돼있는 상태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토지는 매입이 그럼 덕산리 1244 같은 경우는 매입이 돼있는 건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
토지 2필지에 대한 2,614 ㎡는 도로 부지 구거?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까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전체적인 걸 계획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시지만 지금 계획을 좀 잘 짜셔가지고요 좀 이렇게 앞으로 활용 가치 높게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센터는 언제까지 사용하실 계획이에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가 착수가 됐고요. 설계가 되면 저희가 3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2024년 10월경 이면 완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내년 10월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맞춰서 하실 거예요? 또 이상하게 앞에다가 조립식 건물 떡 지어놓으면 모든 게 전부 다 진짜 계획이 여태까지 잘 해왔던 것들이 망가질 수가 있는데.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저희가 설계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심히 우려스럽네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EM센터 아래 쪽이다 보니까 청사 신축한 부분하고는 높이 차이가 좀 상당히 좀 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벌써 EM센터에 대한 말씀들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 지금 본 건물에 합류를 시켰으면 더 좋았을 것을 지금 또 EM센터 생기고 농기계 센터 생기고 그 다음에 본 건물이 있고요. 지금 건물이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입구 전면 배치 3동이 생기는 거 맞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저희가 한 눈에 좀 보기 쉽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아니 지금 공유재산 통과시켜 주면 또 현재 계획했던 대로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부지 매입이 저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다 됐으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한쪽으로 가고 미생물 센터도 그건 뭐 환경보호과에서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부지 매입이 처음부터 안 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증 시험포라든가 이렇게 조성이 되는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부지 매입은 뭐 개인 사유지라 어쩔 수 없겠지만 다들 말씀하시는 게 건물이 좀 전면부를 나와 주고 후면부를 활용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계속 보면 토지 활용 가치를 봤을 적에는 본 건물은 맨 뒤에 앉았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활용 가치할 수 있는 부지는 앞으로 전면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미관을 해치는 누더기 건물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옆으로 확장을 하시던지 하는 방안을 급하게 하지 마시고 급하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관리단인가 그쪽에 토지 매입을 못한 부분이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좌가 안 되면 우로 가시고 하가 안되면 상으로 올라가시고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보세요. 취해 보셔서 아까 이수현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좋은 건물 지어놓고 왜 망가뜨립니까?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는 미관이 미치지 않도록 좀 배치를 잘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도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까지 한번 안을 좀 줘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희위원
지금 위치가 인제읍 덕산리 1244 일원 2필지 2,643㎡ 건물 1동에 1,715㎡ 맞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희위원
이게 1244번지 1필지 면적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13페이지 사업 내용에 보시게 되면 1필지 면적이 3,217㎡인데 면적 착오 아닌가요 왜 그렇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1,244필지가 상당히 좀 면적이 큽니다.
황현희위원
면적이 커서 이 평방미터가 나온 거라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그 1,244필지가 3,217㎡입니다.
황현희위원
그 필지 면적이 2,643㎡?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매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현희위원
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매입하는 건 2필지해서 2,643㎡입니다.
황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김재규위원장
남면 부평리 150번지 이렇게 하면 어디인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규위원장
여기 보면 사업 위치가 덕산리 1244외 4필지 이러면 잘 모르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김재규위원장
이거 언제도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번지수만 이렇게 써놓으시면 잘 모를 것같아요. 그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위원장님 그 뒤쪽에 보시면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현장 사진 이렇게 찍으면 아나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야기하듯이 남면에 몇 필지 뭐 몇 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사전에 어느 위치라고 정확히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 청사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청사 있는 그 부근인 거잖아요. 다 일원인 거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청사 아래쪽에 보시면 주황색 지붕으로 돼있는 창고 신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저희가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어쨌든 그 일원이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혹시 경제국장님 전체적으로 거기에 농업기술센터 주변으로 애견놀이 시설 뭐 이런 모든 게 집중되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들어가는 입구가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민원인분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좀 불편스럽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길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좀 갖고 계시는 게 있나요 따로?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장
마이크 좀 들고......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주민 불편 사항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 전 직원분들께서는 나름대로 인지해 두셨다가 꼭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실 불편한 건 맞습니다. 다 전적으로 불편하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청사를 지금 잘 지어놓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함에 있어서 도로는 분명히 나중에 개선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어렵다는 거잖아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김재규위원장
안전 교육장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김재규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말 그대로 안전 교육장입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혹시 이게 승인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안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조성하는 거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맞죠. 그런 만큼 좀 안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관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천도리 택지 분양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저희 천도리 택지 사업을 저희가 처음 시작은 언제 시작을 했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너무 늦어진 감이 없지 않나 지금 2023년도 12월이면 벌써 한 4년 넘게 지금 진행이 됐는데 지금 그것도 저희가 지금 보는 1공구만 지금 또 이게 분양이 되고 2공구는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어요. 그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2공구는 언제쯤 분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2공구 보상율이 한 83~4%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 동안은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해서 최대한 보상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착공을 들어가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 천도리 지역이 뻔히 아시겠지만 공동화가 많이 돼있어요 지금, 이 부분들이 너무 없어서 주민들도 이것을 빨리 사업을 종료해서 분양을 좀 해달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1공구만 분양하면서 상업지역이 좀 주로 많네요. 준 주거 지역보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 도로변은 상업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뒤편은 이제 준 주거 지역으로 8개 필지가......
신동성위원
2공구가 준주거지역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2공구를 빨리 좀 분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시기가 좀 그렇다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저희가 지금 이게 분양이 12월 달서부터 분양을 시작할 생각이신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아마 세무회계과에서 온비드에다가 12월 달 공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건 뭐 별도로 저희 천도리 주민들한테 별도로 주민 설명회는 없고 그냥 공고만 내실 건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공고하고 홍보를 해서 택지 분양 문서도 좀 보낼 거고요. 면사무소에, 그리고 택지 분양 필지에다가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 또 6개 읍면 은 걸 거고 아마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천도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고 내고 하는 뭐 일련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집 팔고 다 정리해서 나가셨던 분들이 지금 천도리 이 주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택 부분도 저희가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많이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설명회 한번 하셔서 깔끔하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나가신 어르신들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온비드라는 저희는 쉽게 PC를 저희는 적응하지만 어르신들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나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일단은 가장 혜택을 보실 분들이 천도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천도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것도 혹시나 또 저희가 공고해서 그 분들이 혹시 놓쳐서 이런 부분들을 또 투찰을 못하는 경우가 또 혹시나 있을까봐 좀 염려스러워서 좀 말씀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신동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어차피 분양가가 이제 공개가 됐고 분양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분양 후 다음은 어떻게 건물을 어떻게 질 거고 기간을 줄 건지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최소한 어쨌든 그 부분 택지 부분을 빨리 건물을 지어서 지역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한 4년 이내에 건물을 지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인제군에 경관 조례가 있잖아요. 맞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경관조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조례에 준해서 지금 진행하시는 건 맞으시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제가 오기 전에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일단은 경관 심의 대상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진행된 부분이라서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대상이든 아니든 간에 어차피 저희가 새로운 쉽게 얘기해서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 말씀이에요. 법에서 허용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최대한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좀 더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도 유입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게 되면 좀 더 우아하고 명품으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에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미분양 같은 경우 에는 지금 저희가 역대적으로 봤을 때 인제 택지 원통 택지를 봤을 적에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는 분양가가 또 낮은 편도 아니었고 지금 천도리가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 분양시기가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단언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일단은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면 물론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최고가로 쓰신 분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감정 평가 금액으로 봐서는 그것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분양된 후에 농사를 지으신다든지 또 이러면 애로 사항이 많잖아요. 맞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을 최대치는 4년 주고 2년 내에 건축 착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약 조건에 지금 내부적으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정도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하여튼 차질이 생기지 않게 거기 새로 오신 분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신축을 하시는 것만큼 천도리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많이 좀 도움 주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경관만큼은 좀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아쉬운 것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결정은 났지만 제가 전에도 공사를 했을 때 한 가지 당부 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다시 한 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도로를 조금 넓혀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제군이 지금 도시계획 도로에 관련돼 있는 건 후하지만 사람 안전에 관련된 인도에는 참 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인도 한군데는 설치가 됐지만 대다수에 지금 또 보게 되면 인도 설치가 없어요. 맞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2공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전과 선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줄 수 있게 당부를 드릴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먼저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일부 확장을 하고 인도도 좀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1공구에 대해서는 지금 분양이 확정이 됐고요. 2공구는 아직 공사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요번 기회가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 택지 조성을 하면서 인제군 관내에 상업지역을 같이 끼고 택지조성을 한 데가 혹시 있을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제 시가지도 그렇고 원통도 그렇고 다 상업지역이 일부 다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명시가 돼 있지 않나요. 지금 하는 거 보면 1공구 18필지에 사업용이 10필지, 주거용이 8필지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만큼 천도리가 그를 전에 다 알듯이 상당히 그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상업 지역이든 주거 지역이든 이렇게 택지조성을 한번 할 때 경관도 좀 생각해 주시고 여러 모로 우리 지역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은 대화 속에서 좀 이루어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특히나 어떠한 인도 문제, 도로 문제 이런 것도 좀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한번 우리 과장님께 기대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들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정기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교육청 폐교 재산 확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건물의 활용 가치가 현재 있습니까?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위원님이 폐교 매입은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향후에 문화 관광과에서 기본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리모델링 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건물 자체는 저희가 활용도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 주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한 뭐 일부 계획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대부분에 지금 폐교를 매입한 곳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을 투입해 놓고 5년 안에 신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물에 활용 가치라든지 앞으로 이게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를 좀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건물은 활용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별도에 큰 리모델링 없어도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건물이면 본 건물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건물이 들어가 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학교 부수적으로 2개 정도 본 건물하고 옆에 교사동 건물 하나 있고요. 그 앞으로 비닐하우스 형태로 하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건물하고 옆에 교사동 건물은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나머지 운동장 한 2,000여 평 정도에 그 운동장 부분을 캠핑장 부분으로도 주차장 이런 걸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전혀 재산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건물은?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건물은.
도형
김도형위원
몇 년도 신축인지 모르시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도형
김도형위원
4~50 된 건물 아닙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 때 뭐 지어졌을 수는 있어도 그 건물 자체 외관이나 뭐 실내 보시면 아마 한 10년 이내로 리모델링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방동 분교 적색깔 나는 것 본교죠 본 동으로 괜찮은데 그 우측에 있는 정면에 보이는 거요. 예전에 지었던 본 건물 같습니다. 맞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것도 지금 활용 가치가 있는 건물이 맞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던 뭐 수산 분교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학교를 다 부시고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적 벽돌로 돼있는 것은 활용도가 높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옆에 건물도 저희가 현실에 맞게 활용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더 정밀 조사를 해서 활용이 어렵다면 저희가 그냥 건물을 없애고 캠핑장 부지로 같이 활용하는 걸로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위원님 그 감정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아마 지금 도 인제교육청에서 도 교육위원회에 이번에 아마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 내년 상반기에 저희 세무회계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절차가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어느 정도 감정가는 알고......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지금 가 감정은 서로 협의해서 나왔는데요.
도형
김도형위원
가 감정가는 어디 있습니까?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2페이지 총괄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저희가 그 총괄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가치가 있는 것하고 없는 걸 따져보기 위함이잖아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감정가가 나오지는 않았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거기 감정할 때 건물도 무조건 4개 동에 얼마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제가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제 매입을 하려고 감정에 들어갔던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 수립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가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나무 하나 까지도 다 하는데 어떻게 이게 뭉뚱그려 4동에 쉽게 말해서 1억 9,800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세부적인 거는 매입 단계가 가지고 필지별 수목까지도 다 감정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감정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대충한다라는 것밖에 볼 수 없는 거네요. 맞죠?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 어차피 감정 평가사를 통해서 위치까지 확인해 주고 가 감정을 받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총괄 2페이지를 보면 맨 하단에 교육청 폐교 재산을 확보하여 지역주민 소득창출 사업 부지로 활용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이것을 위해서 폐교를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세무과장님 맞죠?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럼 나중에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로 넘기신다고?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지금 우리 인제군에 폐교를 매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될까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글쎄 제가 정확하게 숫자 파악을 안 해봤는데 한 4~5개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폐교를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게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가잖아요? 운영 방식은 대부분 민간 위탁이잖아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대부분 마을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마을에서요? 문화과장님?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재규위원장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보통 대부분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계시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대부분 사용수익 허가나 뭐 수의 계약으로 마을에 주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럼 마을마다 다 그렇게 잘되고 있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일단 저희가 관장하는 관광과에서 관장하는 쪽은 수익이 계속 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산 분교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서 뭐 일부 적립금도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이번 방동 폐교도 지금 여러 가지 아직까지 세부적인 할 사업명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조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방동 진동 권역에 아마 기린 시내를 좀 살리는 곳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진․방동 권역이 지금 한 15만에서 20만 정도가 방문을 하는데 예를 들면 곰배령이 하루에 600명에서 지금 1,300명까지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한 9만에서 10만이 오는데 향후에 한 14만 15만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침가리 계곡 트레킹 쪽이 1년에 한 4만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유명세가 좀 홍보가 돼서 몇 만 정도 더 늘어 날 것 같고요. 그쪽에 숙박이 좀 부족하다고 저희 가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캠핑장에 총 6개인데요 2개는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4개 정도가 이제 사립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숙소가 늘어나게 되면 방문 체류 인원도 더 늘어 날 것이고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방동 분교 쪽에 캠핑은 뭐 반려 동물 저희가 예를 들면 국유림이나 뭐 이런 곳은 반려 동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고속도로 라인에는 그쪽에 반려 동물을 같이 보관하고 같이 캠핑할 수 있는 뭐 전략 요충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저희가 심의하겠습니다만 진동 1리 쪽에도 저희가 확보를 하는 이유는 트레킹을 오시는 분들의 숙박의 수요들을 좀 같이 확보하고 주차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하다 라는 뜻에서 저희가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폐교 활용에 있어서 잘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민간위탁이든 마을위탁이든 그런 부분을 나중에 향후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만이라도 지금 이런 폐교를 해갖고 그 분들한테 마을 위탁을 준 그런 부분들 그 활용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수치가 있죠. 그거 한번 자리 좀 줄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아침가리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아침가리 주차장 제가 작년에도 저희 족욕 체험장 얘기하면서도 아침가리가 관광객은 많은데 주차장 협소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또 주차장 부지를 또 별도로 만드신다니까 상당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 위치가 족욕체험장 위쪽에 아침가리 트레킹 끝쪽에 강변 쪽에 있는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아침가리 그 끝쪽에 개울 건너 쪽이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하천 부지인 것 같은데요 그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부 밑에 부분은 좀 하천이 조금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 답, 대지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게 돼있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활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이라서 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특수상황으로 해서 교량도 일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분의 2는 주차장하고 공원 시설을 하고 3분의 1은 캠핑장을 해서 그 끝자락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 드렸던 부분이 편의 시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화장실이야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캠핑장이 되면 화장실, 샤워장, 취수대, 관리동 그 다음에 주차장이 한 80대에서 9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앞에 족욕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등산하고 마지막 끝자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로 우선 1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주차장 시설을 지금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차장은 유료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무료로 하실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아래 마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지금 한 70대 정도 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거기가 5,000원에서 10,000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요금을 받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작나무 주차장처럼 다시 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심도 있게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주차장 관리는 위탁 관리하실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주차장은 직영하려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여기 야영장도 들어가 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야영장은 저희도 검토해 보는데 마을에 소득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야영장은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주차장은 저희가 직영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보면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저희가 방동 폐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또 저희가 국민여가 캠핑장이 또 별도로 또 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거리가 좀 있습니다. 위쪽으로요.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거 방동 폐교도 야영장 아침가리도 야영장 국민여가 캠핑장도 야영장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는 야영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면 같은 곳은 25군데가 지금 사설로 운영되고 있고요. 인제읍도 12군데 운영되고 있고 오는 관광객 수에 비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나라가 현재 야영 캠핑 인구들이 한 7백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공급이 있는 만큼 수요는 더 늘어 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그리고 뭐 야영장을 이렇게 또 설치를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기존 저희도 야영장 새로 이렇게 설치하는 데 가보면 기존에 있던 나무들 또 다 베어버리고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나무 같은 것도 좀 많이 살려서 그 주변 경관하고 좀 맞게끔 그렇게 잘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규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이 시설은 좋습니다. 잘 나왔고요. 보니까 인근 사유지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주차장을 쓰고 일부 야영장을 쓰기 위해서 다리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한 15억에서 20억 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5억에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한 20억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총 공사비용 안에 포함이 된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한 8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특수 상황로 해서 80%정도는 국비를 좀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만약에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현 주차장이 타워 주차장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현 주차장은 마을에서 소유를 하고 있어서.
도형
김도형위원
마을이랑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비용이면 지금 주차장을 하고자 지금 다리까지 설치를 해서 주차 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 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9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 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은 2년간 검토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봤고 또 신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저희 군비만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한다. 라는 건 불가하다. 라는 입장이 었고 대안으로 외부 재원을 60%이상 갖고 올 수 있는 꼭지가 만들어 진다면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땅 확보에 대한 문제만 승인을 해주시면 향후에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좀 상의도 하고 또 주민들과 숙의도 해서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될 것같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 건의 좀 드리면 이번에 승인을 좀 해 주시고 향후 미래에도 좀 필요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진행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이랑 주민들하고 좀 세심히 검토를 더 해서 실행은 저희가 꼼꼼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말이 좋아 야영장이 일부 들어가 있지만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주차장하고 야영장도 일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렇게 지금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 비용이면 인근에 토지를 다 매입을 해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한번 합리적으로 다시 한 번 제고를 부탁 드릴게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뭐 건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파신다는 분께서 호의적으로 지금 제의를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좀 판단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리 건설비용이 10억여 원밖에 안 나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20억 내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최소한 필요만 했을 때.
도형
김도형위원
다리를 새로 놓는 비용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한 후 뭔가 조성을 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일단은 이게 다리 건너게 되면 벌써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맞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콧구멍 다리로 현재는 이용해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의 드리겠습니다. 잘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우선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의원
김도형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4필지 매입에 12억 5,000만원 소요되고 주차장하고, 캠핑장 조성, 교량 설치 등 총 공사비가 90억 원을 감안할 때 본 위원 생각은 그만큼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서두에서 아까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름이 되면 주차 대란이 또 일어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아침가리가 그 전에는 홍보가 조금 작아서 제한적으로 인원들이 왔었는데 향후에는 뭐 지금 한 3만 5,000 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2배 이상 늘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 그게 설치가 된다면 거기서 트레킹 코스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요새는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은 택시를 대절해서 3만 5,000원씩 내고 아침가리 코스 초입새까지 가고 계신데 아마 셔틀도 마을에서 백담사 운행처럼 그런 셔틀도 운행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러려는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에 어떤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 진․방동 권역이 기린을 커버하고 트레킹이나 뭐 이런 성지로 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 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 인근 지역에 진동리 국민여가 캠핑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아침가리 방문객들 정확한 관광객 데이터가 있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보통 5월부터 9월까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과 8월 여름 성수기에는 한 15,000명씩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 없이 주차장이나 이런 거부터 확보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 가 보게 되면 주차장에서 족욕체험장까지는 도보로 거리로 한 1킬로 이상 되지 않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1킬로는 안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킬로 안 될까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바로 500미터 안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500미터는 더 될 것 같은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바로 지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형
김도형위원
도로로 나와서 걸어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멀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거리를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제 판단은 500미터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인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 모두가 걱정하시는 것은 교통에 관련 돼있는 교통사고에 문제점을 가장 많이 지적을 하세요. 가뜩이나 지금도 사고가 많은 사항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그때 선형개선을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보완을 한다고 했지만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교통 환경 영향평가를 전문 기관으로부터 받으면서 심의를 다 받았는데 거기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위험해요 6개 거리로 나눠 지기 때문에 야구장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그 길 하고 살구미로 올라가는 그 길 있죠.소로 그 도로를 폐쇄를 일부하고 안쪽으로 도로를 내는 거예요 우리 부지 안쪽으로, 그렇게 심의안이 나와서 지금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굴다리 밑에가 지금 저쪽에서 내려오는 길 상하수도 사업소 가는 길 지금 말하는 대로 여섯 갈래로기 갈라지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데 안쪽으로 길을 한번 더 내기 때문에 사거리로 바뀌고 그 안에다 다시 한 번 교차로가 만드는 그런 구조로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전문가가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것이 아니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사거리가 되더라도 문제는 뭐냐 하면 남면에서 인제읍 내려오는 거기가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교차로를 만들어서 신호등을 건너서 하게끔 지금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지금 남면에서 인제읍을 내려왔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굴다리 빠져서 오른쪽으로 들어왔어요.
도형
김도형위원
들어왔어요. 거기서 어디서 신호를 받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건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쪽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교차로를 두군데 내야 되고 안에 한군데 더 내서 또 인도도 만들고 해서 아무튼 보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안전 확보를 최대한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근데 뭘 알아야......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도면으로 그것을......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살구미 들어가는 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도면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아무리 말로 해도 어려울 것 같아서요. (도면 보면서 설명 후)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있어요. 지금도 보조 경기장으로 육상 트랙 6개 트랙하고요. 기본 트랙 보조 경기장 외에 기본 트랙 8트랙을 해야지만 저희가 도민체전이나 이런 게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때 풋살장 같은 건 없었고요. 경기장하고, 건물하고, 육상 트랙하고, 관람석 5,000석하고.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어느 풋살장 말씀하시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풋살장에 대해서요?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종합운동장 할 때요?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맨 처음에요.
도형
김도형위원
주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안 이었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 그런데 남향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이렇게 그런 군수님의 지시도 있었고 또 건물이 앉힐 때 위치가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라는 그것 때문에 바꿔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중간에 바꾸셨으면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때 아마 전 전 과장님들이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처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길도 물어봤던 이유가 그때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물어 봤을 때 아마 길이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만 말씀을 했었고 그 다음에 조감도 갖고 와서 어떻게 할 거라고만 말씀을 하셨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도면이나 그런 설명은 없으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차로 같은 경우도 지금 봐서는 이게 글쎄 복잡해서 될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무리 없도록 전문가들이 또 협의 본 사항이고 또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제는 어차피 한번 앉히게 되면 저희가 평생을 써야 될 곳인데 너무 지금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이 설계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설계비가 그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더 괜찮은 부지가 없을까요. 지금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데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공법을 쓰는 건 모양 그렇게밖에.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또 인제 읍내에 이만한 부지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도 없기도 하고 또 국방부 2.0계획에 의거해서 125공병 대대가 이전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이런 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재해영향평가나 교통 환경 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특별히 뭐 더 문제되거나 이상이 되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거야 뭐 법상 문제가 없는 거겠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편도 1차로죠? 합이 2차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주위에 그럼 빨간색이 돼있는 게 인도입니까? 6번이라고 써있는 거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인도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인도고요. 인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굴다리 밑에 파란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인도가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거 말고 보시게 되면 여기 말하는 겁니다. 빨간 줄 양쪽으로 가있는 거요. 색깔이 하나는 보도예요. 색깔로 봐서 하나는 보도고 하나는 자전거 도로고 그래서.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 위원님 그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
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거 보도 맞습니다. 동그랗게 돌아가는.
도형
김도형위원
하여튼 잘 봤습니다. 이건 조금 논의를 해 볼게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과장님 어쨌거나 도로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이 걱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연계해서 사실 도로가 결국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개설하고 나서 이 도로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수현위원
다목적 주차장을 보시면 지금 다 구간이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터널에서 나와서 지금 저희 인제로 진입하는 도로하고 다 구간에 주차장 즉 다목적 주차장 입구가 지금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저희가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했던 내리막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정체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지금 진입로나......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쪽부분 내려알 때요?
이수현위원
그러면 결국 저희가 고민했던 도로에 위험성이 그대로 남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쇄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내려와서 그 안쪽으로 야구장 쪽에서 내려오다가 돌렸잖아요. 거기?
이수현위원
네 저희가 진입......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하려고 하는데.
이수현위원
네, 거기가 지금 보면 다목적 주차장의 입구랑 지금 다시 거기가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경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터널 빠져 나와서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부분은 속도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 차들이 제동할 수 있는 거리도 되게 짧고, 지금 그림에서 보면 그 짧은 거리 안에서 또 다시 진입하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또 다시 교통사고 유발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이 길을 왜 내는 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오히려 교통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게 교통사고 유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어떤 소음이나 이런 것 교통량 때문 주차 때문에요?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러나 지금 안쪽으로 좀 돌려 빼면 아까 현장에도 제가 다시 또 나가봤지만 그닥 살구미 주민들과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큰 대회를 유치하고 이럴 때는 어떤 차량 통제라든가 이런 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춰서 해야 될 것입니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양묘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과장님 양묘장이 한계리에도 있지 않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한계리에 있는 건 나무은행.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려는 육묘장은 뭘 하려는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가 특화 수종이라고 해서 지금있는 나무은행은 저희가 일반 개발 사업이나 하면서 큰 나무들을 갖다가 이식해 주는 포지로 사용할 거고요. 지금 여기 원통에 구입하고자 하는 양묘장 부지에서는 어린 묘목을 키우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군데 집단화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린 묘목은 원통리에 있고 큰 묘목은 한계리에 올라가있고 뭔가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시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한계리 쪽에 부지가 넉넉하고 했으면 그쪽에다가 양묘장까지 해서 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좀 경사지고 산림화 된 지역이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그쪽은 큰 나무들 같은 경우 보관하는 그런 포지로 사용할 거고 지금 있는 이 원통 지역에서는 이제 어린 묘목을 키우는......
도형
김도형위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 한계리 쪽에 집단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지금 한계리 쪽에 그만한 부지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다시 한 번 이건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일할 때 뭔가가 체계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 그리고 한계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큰 나무를 보관하는 장소 정도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묘를 키우고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쪽 지금 원통 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여기가 다 논 아닙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논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나무를 키우는데 또 논을 습지를 조성을 한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동의를 해주시면 양묘장 설치할 때 별도에 토양 개량을 해가지고 그렇게......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러면 한계리 쪽에 토질이 맞는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한계리 쪽에 좀 협소해 가지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저는 또 논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매입을 해서 또 한다는 것이 좀 약간 이해가 안되네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들 이렇게 양묘장 큰 데들 다녀보고 하면 거의 뭐 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쪽에는 도대체가 지금 설정할 데가 없다는 얘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
도형
김도형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시게 되면 있을 것 같은데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쪽 지금 저희가 한계리에 설치한 것도 저희 군유지가 있어가지고 군유지에다가 설치를 나무 은행을 이전을 한 부분이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2필지가 지금 1209하고 1209-2하고 그 다음에 1500-2잖아요 맞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한계리?
도형
김도형위원
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한계리 쪽 제가 지금 도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2개 합하게 되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한계리 쪽에 한 2만 103㎡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대부분이 산림화 되고 도로도 일부 있고 해서 사용 하능한게 한 9,00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개발하시면 되잖아요. 개발 안 되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전혀 안 돼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주변에 사유지도 있고 해가지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군유지에다가 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경사지이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애초부터 이 땅을 매입했을 때 당시가 안 맞는 땅을 사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 와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 때 당시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매입을 하신 건데 지금 와서는 쓸모없는 땅이라 말씀을 하시면......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이 한계리 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무은행 부지로 매입을 한 게 아니고 예전에 군부대가 있던 자리 이전해가면서 매입해뒀 유휴 토지를 저희들이 찾다가 보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이상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위원님들한테, 왜 그러냐 하면 애시 당초 쓸모없는 땅을 사가지고 이리저리 활용하다 안되니까 또 사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지고 나면 저는 그거예요. 차라리 그럼 한계리 있는 것을 딴 데로 옮겨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한계리 인근에 다 만들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따로따로 있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안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한계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 나무를 가식해 두는 그런 장소 정도로만 저희들이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거기 뭐 관리동 같은 것도 안 갖다 놓으실 거예요? 하다못해 .....이라도 갖다 놓으셔야 되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비닐하우스 2동 정도 설치 돼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포지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정리 작업 정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비용으로 사실 거라면 인근에서 한번 다시 합의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활용 부지가 있으면.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리고 한계리 주변이 전부 대부분이 다 군부대 부지로 돼있어 가지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사실 지금 살구미에 방송국자리도 놀고 있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살구미 방송국자리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좀 경사가 있는데다가 또 거기는 배수 자체도 불리고 토양이 좀 안 좋은......
도형
김도형위원
논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아니 논이 더 좋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논이 더 좋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논이 더 좋아요. 이해가 안 되네요. 살구미 부지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데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경사가 저희가봤을 때 심하지 않은데 양묘장을 하기에는 좀 경사가 있는 편이고 또 양묘장을 하게 되면 중간 중간에 장비도 다녀야 되고......
도형
김도형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김도형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어서 지금 북면 원통리에 3필지를 특별히 양묘장으로 매입하는 이유가 뭐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운동장 부지에 기존에 운영하던 양묘장이 편입되면서 별도 양묘장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덕산리쪽도 찾아보고 지금 있는 매입하고자 하는 이 일대도 많이 찾아 봤는데 지금 요 필지 같은 경우는 소유주 분들이 매각 의사도 있었고 해가지고 지금 이 지역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2024년 예산이 많이 감소되시는 거 아시죠.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예산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인근에 국공유지나 군 유지를 활용해서 검토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들 여러군데 찾아 봤는데 그렇게 양묘장을 할 만한 땅이 이 없어가지고요.
황현희위원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은 집단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유지 관리 측면에서 쉬우니까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있는 한계리 쪽에 양묘장할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있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 군유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군부대에 토지하고 일반 개인 사유지들이 있어 가지고요 매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황현희위원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그 살구미 부지 매입 후 미사용이잖아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살구미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잠재적인 개발 용지로 아마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안 맞는 거를 맞추려고 다른 거를 사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미 사용하는 것 좀 해가지고 다시 하시면 안되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살구미 같은 경우는 양묘장 설치하기가 좀 부적합해 가지고요.
황현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한계리랑 지금 살구미에 있는 매입하고 미 사용되는 거 한번 검토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24년도에 정말 예산 감소로 다른 데도 힘든데 굳이 이거를 매입해야 되는지?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키우던 나무나 이런 것들이 가식해 둔 상태라서도 내년에는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양묘해 오던 묘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 적정한 장소를 찾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황현희위원
하여튼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양묘장 부지 말씀하시는 데가 먼저 번에 재배사 시설을 하려고 해도 그 부지가 맞나요 혹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맞죠. 알겠고요.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육묘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 중인 한계리 거 한계리에 있는 게 지금 그러면 가식장인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한계리 있는 건 이제 나무은행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좀 조경 가치가 있는 큰 나무들 갖다 놓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규위원장
거기 많이 있습니까? 몇 수나 됩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운영해 오던 나무은행에 있던 나무들은 저희들이 저희 갯골 휴양림 조성하면서 조경수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현재는 큰 나무들은 아직 없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지를 더 늘리시지 그래요 차라리 더 늘리셔 갖고 전체를 하나 단지화 시키지 그러셨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도 지금 원통리 쪽에 주변에서 토지나 뭐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면 규모를 한 2헥타 정도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매각 의사를 밝힌 이후 토지하고 그 주변에 또 매각을 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좀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첫 번째 경제협력과에서 매각을 하려다 지금 잘 안 된 부분에 그 부지를 지금 다시 또 산림자원과에서 이걸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또한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우선 요 부분은 그리고 단지화 시켜야 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이나 같은 생각인 건 맞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사용 중인 한계리 그 부지 주변에 군부대 땅이 있다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국방부 소유.
김재규위원장
땅이 있죠? 그럼 거기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국방부에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은 사용 안하고 좀 묵어있는 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도 대부분 산림화 돼있고 경사가 좀 급한 지역 이래 가지고요.
거기가?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원통리 1639번지 여기에 4필지를 이렇게 급하게 구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혹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가 그 동안 운영해오던 양묘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대체 부지로 해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한계리에 가식 돼있는 나무가 많이 없다면서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김재규위원장
한계리에는 큰 나무들 갖다 놓기 위해서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나무은행 운영예산은 1억을 확보해 가지고 그쪽은 앞으로 나무은행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할 계획이고요. 별도 원통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양묘 시설이 좀 필요 해가지고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적으로 봤을 때 뭔가가 미심적인 건 맞고요 그리고 한 군데로 집중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으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실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번쯤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2필지가 크기가 이거 갖고 단지화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만약에 이 지역에 매입하는 걸 동의를 해주시면 주변에 있는 토지들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규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여기 지금 45-번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기존에 주상복합 신축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신동성위원
사유지 소유주께서요. 그 부분은 지금 취소된 상황인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에 주택 부서가 있고요. 도시계획도로나 이건 도시 2계에서 하고 있는 데 당초에 저희들이 착공을 했지만 실 착공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 주택담당에서 작년도에 건축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층짜리 주상 복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취소가 된 이후로 앞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를 당초 지금 8미터 도로에서 17미터로 확장 선을 그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국민은행 앞쪽 입구 쪽서부터 지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국민은행 그 앞쪽부터 무한도 자리부터 시작해서 문화원 밑에까지 그래서 17미터 도로를 지금 선을 그었습니다.
신동성위원
나머지 잔여 토지는 그러면 이 소유자께서 저희들한테도 충분히 이렇게 매각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건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현장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수막도 일반 매각하시겠다고 현수막도 걸어 놓고.
신동성위원
네 저도 봤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들한테도 매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건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요 이게 저희가 매입한다고 해도 잔여 토지들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예전에 골목이었던 그 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여기 앞 쪽에 보시면 우체국 관사가 있어요. 그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신동성위원
우체국 관사 있고 예전에 우체국 관사에서 테니스장으로 썼던 부분을 지금 또 거기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왕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면 혹시나 우체국에서 큰 다른 프로젝트가 없고 그쪽에서 이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면 여기까지 다 그냥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이 좀 어떤가 해서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자투리 남는 토지들이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넓지 않을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신다 그러면 우체국 관사 부분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의회 쪽에서 이걸 통과시켜 주셔야지 그 다음에 검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신동성위원
오늘도 저희가 그 앞쪽에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차량들이 주차가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매입을 좀 잘하셔 갖고서 주차장 잘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남북리 종합운동장 쪽에 보시면 옛날 명성공업사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혹시나 그쪽은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혹시 없으신가요. 그쪽도 때로는 주차부분이 좀 많이 모자라서 저희가 좀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명성 공업사 이전하고 그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부분도 어떻게 매입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인제군에서 매입해 갖고서 뭐 다른 용도로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로도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그렇게 접근하셔서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내부 좀 검토를 한 후에 토지 소유자를 한번 만나 뵙고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토지 소유자 분도 저도 남북리에 같이 살고 계셨던 분이니까 저희한테도 그런 의사는 내 비췄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지 매입을 하시게 되면 활용 계획은 나왔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주차난이 도시계획도로도 당초에 좁은 데도 있고 불법 주차가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 주차난이 사실 인제 쪽에서 제일 심각한 지역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차장으로 일단은 개설을 하고 나머지 지금 땅이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 나머지 부지는 소공원 조그만 공원이나 벤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활용을 하려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지금 올렸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우체국이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못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우체국 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우체국하고 토지 협약을 좀 잘하셔가지고 지금 우체국 같은 경우도 도보권에 있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택배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사용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면적을 한번 재보셔서 저희가 지금 관사가 노후화가 돼서 철거 대상지가 된다면 한번 일부 지적상으로도 활용 가치가 없는 지적이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활용 가치 좀 떨어지는거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하고 일부 옆에 번호판 사무실이죠. 파란색 지붕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뭐 저희가 보기에는 도로 보상 나가고 일부 남는 거 잘 협약하게 되면 그쪽 일부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귀담아 두셨다가 우체국하고 협약을 해서 토지 정리를 좀 하셔서 이쪽으로 한번 우체국이 내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 의회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공유재산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그 부분은 우체국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우체국이 지금 가다가다 갈 데가 없으니까 덕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차가 없으신 분은 아예 우체국 이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맞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8미터 도로를 17미터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넓어지니까 우체국 부지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요번 통과되면 우체국이랑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업 인근 지역에 있는 부지라서 가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상업지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20억 아닙니까? 20억 감정가가?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추정치 2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과 소관 토속어종 산업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토속어종 산업화센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가면 갈수록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토속어종 산업화 센터를 한번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지금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도에서도 힘들다. 라는 의견을 냈잖아요 맞죠? 강원도 지금 토속어종 거기 장도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인제군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도에서도 운영을 못하는 것을 인제군에서 잘 될 수 있을까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연구사 1명을 채용을 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고, 도 내수면지원센터와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저는 기금에 대한 예산은 국비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 목이 많이 있잖아요. 맞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요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볼게요. 예산이 힘든 상황에서 지금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는, 필요한 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은 사용한 후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면 재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라고 정확한 안이 나왔습니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도에서 그 안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 방식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한번도 지금 뭐 토속 어종이 센터를 운영해 본 적이 없으면 운영하고 있는 도 에다가 자문 구하는 게 맞는 거 잖아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자문은 구하고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도에서는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안하시나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도 내수면자원센터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안정화 될 때까지는 좀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 그 노하우를 좀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자원센터 직원도 필요하다면 또 우리 시설에 와서 같이 좀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업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도에서도 힘들대요. 운영하기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또 세금을 퍼붓는 흉물로 바꿔버리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실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어찌됐든 어민들을 위해서 소양강 상류인 만큼 토속어종 양식이 필요한건 맞습니다. 허나 지금 이 시기에 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향후에 그것도 좀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모든 면에서 지금 긴축 재정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금방 이렇게 필요 한지 거기서도 좀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누가 답변하시려고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바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 2020년서부터 연속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중단을 한다 하면 그 기금이나 국비받는 게 또 지연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삭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려면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지금까지 그럼 들인 금액에 대해서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 후년에 하게 되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항이 좀 늦춰져 가지고요 지금도 1년 더 연장을 신청한 상황이거든요. 2024년도에 종료가 되는 사업인데 2025년도까지 1년도 더 연장 변경 신청이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미루고 2025년도에 한다 그러면 아마 국비를 연차적으로 받는 것을 못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러면 지금 기금이 108억이고 그 다음에 군비가 지금 72억 4,000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2억 4,000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금을 안 받게 되면 이 72억 4,000은 남는 거 아니에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지금 종자 생산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 어종 중에서 지금 어떤 품종에 치어를 생산할지도 어느 정도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만약에 이게 종료를 시킨다면 손해를 보는 게 얼마나 되죠? 대강 산출을 하신다면?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지금 기 투자 부분이 82억 정도 됩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당초에 20 년서부터 했던 건가요? 시작을?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계획수립은 19년도고 2000년도에 사업 확정이 되어서 예산투입은 2000년도부터 되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부지는 이건 언제 몇 년도에 이거를 매입하셨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부지 매입은 지금 2019년도에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았고요. 2020년도부터 부지 매입을 해서 23년 올해 봄에 그 잔여 부지까지 마져다 매입이 됐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럼 처음서부터 그러면 이 토속어종 산업화 센터를 건립하려고 사업을 시작하신건가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2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4.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6시4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제4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