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선란 의원 발언
나안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에앞서조태훈행정안전국장,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님은공무수행을위한출장으로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음을알려드리니위원님들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나안수입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 지난24일개회이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에열정을다해임하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금번제3회추경안은한해를마무리하는정리추경으로효율적인재원배분을위해불용예산의감액의적절성과증액내역의합리성과필요성위주로꼼꼼히심사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오늘심사하게될추경안준비에애쓰신유현호부시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모두에게감사의말씀을전하며오늘추경안심사에도성실하고진지하게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의결하고자하는것으로,오늘회의진행은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각국·소별질의답변을들은후축조심사및의결을하고자합니다.회의자료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위원여러분께배부하여드린안과같이결정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번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2023년11월16일순천시장으로부터제출되었으며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거쳐2023년11월27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본특별위원회에서는상임위원회의의견을존중하면서,추경예산안전체에대한종합적인검토와심도있는심사를통해본예결특위본연의소임을다하고자합니다. 먼저유현호부시장님으로부터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부시장유현호입니다. 존경하는나안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순천시민과시정발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올해순천시는경기침체등여러가지위기속에서도박람회를성공적으로마무리했고,순천의미래비전을완성하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의원님들의지지와성원이있었기에가능한일이었습니다.다시한번감사의말씀드립니다. 제9대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모시고제273회제2차정례회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한해를마무리하는2023년제3회정리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정리추경예산안은회계연도마감을앞두고조정해야될지방세와세외수입부분의세입조정과제2회추경편성이후에변경된국·도비보조금변경사항,그리고법정필수경비부족분반영,집행잔액과비효율적사업삭감등금년예산을정리하는데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총규모는1조6774억원으로제2회추경예산1조5851억원보다923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일반회계는2회추경예산대비866억원이증액된1조4777억원이며,특별회계는57억원이증액된1997억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주요재원별증감내역으로는세외수입이128억원,지방교부세가769억원,국·도비보조금26억원,국도비반환및보전수입이27억원을증액하였고,지방세는79억원,조정교부금5억원은감액편성해서총866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주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자체사업의법정필수경비및주요현안사업입니다.공무원연금부담금및기관부담금46억원,교량교재가설공사45억원,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등시내버스지원30억원,자원순환센터반입폐기물처리비12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적립금및예탁금751억원등944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벼경영안정대책비지원사업24억원,영유아보육료지원12억원,해룡면월전사거리통로암거재설치공사10억원,청년농업인스마트팜자립기반구축사업6억원,고향올래공모사업5억원,전남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1억원등53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또한국도비반환금73억원을반영했으며부서의예산절감,성과부진사업,집행잔액등204억원을삭감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총9개특별회계를운용하고있으며,이중7개특별회계를변경했으며,상수도특별회계34억,하수도특별회계16억증가분을포함해서2회추경예산보다57억원을증액한1997억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기금운용계획입니다.총12개기금을운용중이며,기정예산대비689억원증가한3829억원입니다.이중261억원은기금고유목적사업에활용하고,가용자금3568억원은각기금별예치금으로편성해서이자수입증대와현안수요에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통합계정’과‘재정안정화계정’으로구분하여운영됩니다.통합계정은각회계및기금간유휴자금예수·예탁,즉자금의통합관리를위한계정이고,재정안정화계정은직전연도지방세및순세계잉여금이최근3년평균금액의110%를초과했을때그초과분의10%이상의금액을계정의재원으로적립해서경기악화,재난상황처럼긴급한상황에재정안전망역할을수행하는것입니다. 2022회계연도결산결과지방세와순세계잉여금초과분이적립요건을충족해서재정안정화계정에345억원의일반회계전출금을반영했습니다.또한정부의긴축재정기조와국세결손,이에따른교부세등감액예측에따라불확실한재정상황에대비하기위해통합계정에406억원의일반회계예탁금을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2023년도회계연도이월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은총9건에229억원,명시이월사업은총135건에528억원으로작년대비53%,616억이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나안수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한정된재원범위내에서불요불급한예산은없애고선택과집중을통해꼭필요한예산위주로신중히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을잘마무리하고,2024년뜻깊은새해를맞이할수있도록이번마지막추경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언해주신향후시정운영에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2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시간입니다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며회의서류9페이지부터19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금부터질의답변시간을갖겠습니다.질의답변은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겠으며,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질의답변은각국·소별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위원님께서는이번추경과관련된사항에대해서만요점위주로간략하게질의하여주시고,관련된예산자료책자명과페이지를함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는관계공무원은질의내용을정확히파악해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라며,아울러정책적인사안에대해서만부시장님께질의해주시고,세부적인사항은실·국장위주의질의답변이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직속부서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직속부서관계공무원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고,그외국·소장님들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일류도시기획단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단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잠시만요.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255페이지고향올래공모사업이거설명좀해주세요,고향올래.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고향올래워케이션은저희행안부공모사업으로고향올래공모사업에8월에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사업비가10월말에국비가교부가됐습니다.총사업비는10억입니다.국비5억,그다음에지방비5억입니다.이번에추경에반영된예산은국비5억입니다.그리고지방비,도비1억5000과시비3억5000은내년추경에반영할예정입니다. 장소는저희가생태비즈니스센터3층으로해서저희가고향올래사업을공모를했고요.이거는저희가워케이션사업은일과휴가를같이겸하는그런사업으로기업유치를통해서일과휴가를같이향유할수있는그런유치를통해서저희시에기업도유치하고,그다음에젊은청년인구도늘리기위한그런사업입니다.
최현아위원
장소가비즈니스센터라고했는데이비즈니스센터는이번에새로지은센터잖아요.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최현아위원
근데여기가사업비가국비가5억이투자됐는데3층에워케이션센터시설비를여기다가하신다는거잖아요.근데여기몇평인가요?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100평조금넘은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100평에다가리모델링사업하는데5억이투자되는건가요?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네,저희가국비요건에50%이상은시설비로투자를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일단이거는새건물이긴하지만저희도고민스러운부분이조금있습니다.이미새건물이기때문에여기에대한인테리어비용이나그다음에기자재비용이런것들이주로이룰것같고요.리모델링비용은포함이안될것같습니다.실질적으로만약에구건물이나이런것들을리모델링한다그러면5억보다훨씬더많이들걸로예상이되고요.아직저희가정확한사업계획이아직안나왔기때문에저희가5억이다소진된다,안된다는지금말할수는없지만일단기업유치를어떤기업이오느냐에따라서인테리어비용이나,그다음에기자재이런것들이변동성이있어서일단5억은반영을했습니다.
최현아위원
근데실장님,100평부지에다가인테리어기자재비용에5억을시설을한다고했는데이거는이제신규건물이잖아요.100평에인테리어하고기자재비용5억이다투자가된가요,여기?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예.그래서저희가지금어떤기업을유치하느냐에따라서이확장성도염두에두고있습니다.이공간만으로가능한지,아니면더확장할수있는지그래서그런것까지총포함해서일단5억을산정을했고요.
최현아위원
확장을한다고요?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확장성을두고지금이공간안에서충분히가능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그다음에더우리가어떤기업을유치하느냐에따라서그런확장성까지염두에두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근데여기공모사업하실때위치를저희순천시에유휴공간이많잖아요.여기에다가꼭하셔야되는이유가있었나요?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지금저희가접근성을우선으로두고공모를하라는지침이있었어요.그래서거기가역세권에가까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서울에서나내려올때교통이용이하고,그다음에Vacation,이렇게휴가같은것도정원박람회나중심지에있기때문에사방으로확장성이있어서그쪽으로위치를선정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제가의문이드는것은신규건물3층에100평에다가기자재비용하고인테리어5억이들어간다는게좀이해가안되고요.저희가중앙정부의공모사업이계속증가되고있잖아요.근데양질의공모사업추진과순천시에맞는자체사업확대가저는필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체계적인이공모사업관리를기획예산실에서하실것아닙니까? 근데이제공모사업이순천시민에게꼭필요한사업인지를추진을하는데이런공모사업이계속양질의공모사업이아니라이런사업이확대가되면솔직히순천시민이가용할수있는재원이줄어들잖아요.그래서저는워케이션추진계획공모사업도참좋은사업인것같은데접근성이나이런것때문에신규건물에다가공모를했다고하는데5억이라는돈이이3층에다가다이게기자재비용하고인테리어가들어간다는게좀의문이들고요.이게좀신중하게했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들거든요.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저희가아까도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국비매칭비5억에시설비투자하라는그런공모지침때문에그랬는데요.저희가추후에방금같이이런인테리어비용이나이런것들새건물이어서비용이축소된다그러면이거는행안부하고다시협의를해서이부분을다른쪽으로돌려쓸수있는지그런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국비5억을갖고왔지만어차피저희시비가3억5000이들잖아요.3억5000이드는데이장소를행안부하고조정할수있는건가요?이야기를해가지고요?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그거는그공모장소를생태비즈니스센터로했기때문에그걸로현지시찰까지점검까지와서확정된거라서그거는제가단정할수없고요.다만확장성이나이런거를확인해서더규모를넓혀서한다고행안부하고협의를하면충분히그런부분도여지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근데현재는이장소로확정을해서공모가확정됐기때문에이장소가맞다고생각합니다.
최현아위원
도비1억5000하고시비3억5000은프로그램개발이나이런거하시는거죠?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인건비랑운영비랑그다음에프로그램개발이랑기업유치하는데….
최현아위원
프로그램개발은주로어떤걸할계획이신가요?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지금아직구체적인계획이안나와서어떤기업을유치할것인가에대한방안부터먼저계획이나와야될것같고요.지금저희가여러가지미래전략산업들을구성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거에맞춰서기업유치의방향이결정이될것같고,거기에맞는프로그램을개발할예정입니다.
최현아위원
설명잘들었고요.공모사업할때기획예산실에서체계적인관리가필요할것같고,저는저희시비도이렇게많이공모사업할때들어가기때문에양질의공모사업을신청을하셔가지고했으면좋고,위치선정할때도정말신중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존경하는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실장님,현재최현아위원님한거에대해서추가적으로더질문을할건데요.저희가워케이션사업해가지고공모가됐지않습니까?굉장히좋은사업이긴하나전략적업무협약서를하셨더라고요,보니까. 근데우리가프로그램을짜고전문가컨설팅을하고아이디어발굴하는데있어서호텔숙박을하는업체가이걸해야된다라고이렇게나와있는데가능해서이걸협약을혹시하는겁니까?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제가그부분은협약을했다는그안만있고정확한자료를제가보지를못했습니다.그거는제가확인해서서면으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왜냐면이게저희가사업계획서거든요.워케이션사업신청서인데이사업신청서내에다들어가있거든요.모든타깃층에대한기업들과,그다음에우리가어디에다하겠다라는것과일단뭐가됐든생태비즈니스센터에가까운호텔2군데를해가지고업무협약을했어요.근데과연이호텔이센터의역할을하는것인가,이걸더살펴보셔봐야될것같은데.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저희가워케이션기업을유치할때전방위적으로지원을하게돼있어요.그래서공모할때호텔이나이런것들을….
유승현위원
아는데,아는데.제가말씀드린건아는데,담당팀장님이와서행안부하고다시이야기를한번해보겠다라고했는데과연특교세가이게바뀔수가있느냐라는거까지의문이들기도하는데이게전반적으로다되지않은형태에서업무협약을너무성급하게공모신청때문에했지않느냐라는게조금걸리거든요.
현호
유현호부시장
잠깐만,잠깐만요. 죄송합니다.제가좀답변을드려도될까요?
나안수위원장
잠시만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위원장의허락을받은후에이렇게해주시면좋겠고요. 유승현위원님,유현호부시장님께서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유승현위원
예.
나안수위원장
부시장님.
현호
유현호부시장
이행안부공모사업을제가도에서조정을해가지고올려보냈었습니다.지금존경하는유승현위원님하고최현아위원님지적하신부분이세부적인내용부분에서는맞는부분입니다.아마우리기획예산실에서는우리시에서공모사업을제출할때총괄해가지고제출하는부분이더라고요.그래서아무래도우리기획예산실장께서설명하시는부분에대해서조금에러가있는것같습니다. 우리워케이션부분에서규모있게하는대규모부분이있고,소규모부분이있습니다.지금행안부에서특교세공모사업으로내놓은것은소규모형으로내놓은사업이고요,올해.사연부분이행안부장관께서2∼3월달에먼저공모를내놔가지고상반기에진행을하려고했었는데탄핵부분이있어가지고시기가지연되면서우리도이제되는부분이고요. 이사업이행안부에서도공모를낼때촉박하게냈습니다.그래서사업계획자체가이렇게만들때부터행안부에서나온부분에서도조금은정체한부분은없었습니다,제가보기에도.지금지적하신부분에서숙박운영부분은워케이션을소규모로하는데이게소규모는숙박하는데가운영하는데에서효율적이라고판단해서행안부에서는그걸일단조건으로걸었었고요. 그다음에공고한부분에서는작은부분의워케이션을하다보니까이가지고있는유휴시설을먼저얘기합니다.유휴시설중에서좀좋은데,시설이좋은데는리모델링비가적게들어가니까그것을가점을주는식으로해가지고공모가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우리쪽에서는공모선정하기위해서좋은조건의것을제시하다보니까이시설이제출이된것이고요.근데워케이션에서크게많이들어가는부분은제가보기에는시설이나또는안의장비해주는그런거보다는이후이것을운영하면서홍보한다든지,또는이사람들한테왔을때어떻게인센티브를제공해준다든지이런데돈이많이들어가는것같고요. 시에서는이작은걸갖다가다음에확장플랜을해야되는데전략적으로생각을해본다라고하면이사업내용은우리가공모사업에했을때면단위라든지큰이동이있지않으면위치부분은우리가다시협의는해가지고할수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시에서도낸부분에서정체하지않은부분이있는것같고요.다만제가말씀드렸다시피행안부에서공모를내놓을때도이사업에서는사업설계부분에서정체하지않은부분은양쪽다있었던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전반적으로저도행안부에대한공모까지다봤는데굉장히좋은사업이었거든요.그게많은곳에서해주는게아니고몇군데밖에진행이안됐기때문에굉장히좋았는데그생태비즈니스센터가대강당으로쓰는목적으로해서만들어놨는데그럼앞으로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하는모든행사가어디에서이루어져야되느냐그게가장큰관건이었거든요?
현호
유현호부시장
그런부분을한번제가검토를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위치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은.
유승현위원
그거는확실히좀해서유휴시설도많이있기때문에충분히조금더살펴보면가능할거라고,이게나쁘다는사업은아니고요.굉장히좋은사업인데과연적정한가,그장소가적정한가에대한거였고요.그다음에호텔에서가이기능을,역할을제대로할것인가그게가장중요한문제였습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호텔이라기보다는숙박운영을했던데로조건을걸어서.
유승현위원
그런곳인데그런곳에서숙박을하는곳인데우리가모든걸다하겠다라고나와있어서,따로센터가있는게아니라숙박업소가과연센터가되는건지그게궁금해서물어봤었는데,실장님도안하셨다고하니까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수고하십니다.255페이지에제가한가지여쭤볼말씀이고향사랑기부제추진하고있는데이예산이많이답례품을구입하는부분에서좀삭감을했던부분이있나요?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네.
김태훈위원
어떤이유인지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저희가고향사랑기부목표금액이올해5억이었습니다.근데현재지금한2억이조금넘었고요.그래서저희가부득이하게고향사랑기부금을3억으로조정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답례품은기부금의30%까지가능합니다.그래서5억했을때그금액에서지금3억으로줄였을때그금액만큼을저희가삭감을했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내년부터어쨌든지자체순위별로다표시되는부분들을인지하고계시죠?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예.
김태훈위원
순천시부분들이원활하게기부가되고있는지.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아,기부가요?
김태훈위원
예.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아직은홍보에제약이좀많습니다.저희가자발적으로홍보할수있는부분들이적기때문에그런부분이제일어려운데요.지금연말돼서저희가기부금이평상시보다한2배정도들어오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걸통해서읍면동이나이런여러가지홍보채널을통해서홍보를강화해서내년도에는기부금을올해보다훨씬높이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답례품으로17개업체25개품목을추가로선정했다고순천시에서는홍보를했습니다.그리고지금한가지요청드릴부분들이위원회에서선정하고,또업체에서또그시스템등록후에기부자에게답례품제공하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이양봉에관련된부분들도순천시에서도품목중에꿀이있어요.꿀에대한품목도염두에두시고,그쪽에관계되신분들에게도알려주셔서이답례품에대한부분들도염두에두고좀고급스러운부분에받을수있도록한번또고민도해보시면감사할것같아요.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당초에는25개정도품목으로시작을했다가선정위원회를몇번거치면서78개품목으로늘었습니다.그래서저번주에도답례품선정위원회를다시개최를해서1년간했던거를다시1년을연장을했고요. 거기서저희가품목을하나도안나가는것도있고또많이나간것도있어서거기서선별할것인지에대한그부분도논의가됐는데일단은저희가우리순천시의생산되는물품들을많이홍보하는게중요하다그래서일단은답례품은계속적으로수요가있을때에는저희가그업체들이참여하고싶은거는다일단내년까지는적극참여시켜서저희농산물을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어쨌든고향사랑기부제에대한부분들이적극적으로지자체에서홍보를해야지만이또이사항들이농가들관련된부분들에대해서도순천시가빛날수있습니다.꼭염두에두시고활동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실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홍보실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홍보실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직속부서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정안전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고국장님이불참인관계로과별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위원님들,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282페이지에따순마을만들기공모사업이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수동입니다. 282페이지따순마을공모사업은저희가당초예산이8500만원이편성이됐었는데요.저희가당초예상했던것보다공모에서부적합한그런대상자가있고그래서총10개소에대해서지금현재6700만원에대해서진행이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부적합한동네가있었다는말씀이신가요,마을이?따순마을,부적합한마을이?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제가그것은지금은알수없고요.제가별도로보고드리면안되겠습니까,혹시?
최현아위원
알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저희들설명끝나기전에축조시간에제출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라고요.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정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세정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징수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회계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청사건립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시민복지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과순서없이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를한번에질의하여주시고,질의답변이끝난후다음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방법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시민복지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먼저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국장님,431쪽중간부분골목호랑이어르신활동비지원사업인데요.그부분이재료비하고해서1억1700만원이감이됐는데그이유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지금현재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대상이230명정도됩니다.그중에191명으로참여를하고있고요.그래서전체적으로참여자들이감소를해서예산이삭감이되었습니다.
우성원위원
아,그랬습니까?이부분은요,제가알기로는하고싶어도골목호랑이단에못들어가서자체지원을증원을해주라고그런내용으로알고있던본인이,그래서본위원이알기로는그렇게여러의견도들었고전화도많이받았고무선으로그런데,활동인원이감소를해서이렇게예산이감이됐다그말씀입니까?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현재전체적으로봤을때저희들이대상이한230명정도되는데신청자가한191명으로줄어들었고요.현재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에참여를하고자하는분들도있습니다만해도하는일들이조금다르기때문에본인이원하는일이아니고이러기때문에,또거기에서도대상자가빠지고이런경우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지금어떻습니까?읍면지역하고도심하고골목호랑이단같이하고있죠,운영을?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럼지금읍면같은데는한읍면에20명기준입니까?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예.그정도될걸로알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렇죠?그래서이부분은지금제가방금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전체가지금예산이적어서감을하고있다,증원인원을.그래서예산을감이돼서국장님한테한번말씀을드렸고요.이부분은한번읍면동이나수요자인원을한번정확히파악을해서어떤내용인지국장님이해서내년도에는이부분을활발히움직여주시기바랍니다.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다시한번파악해가지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예,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국장님,가족복지과관련해서471페이지질의좀드리겠습니다.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에관련된부분인데요.제가예산처음에산출기초받았을때5명에서지금4명으로변경이됐는데그사유좀여쭤볼게요.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이부분에대해서자세한내용은과장으로부터듣는게어떻겠습니까?
양동진위원
예,과장님답변.
나안수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죄송하지만다시한번.
양동진위원
산출기초를보면추경에올라온금액을처음에5명에서4명으로변경을하셨어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지금저희가이단기보호시설참샘마을인건비부족분에대해서예산을증액편성한부분인데요.이게저희들5명에서3개월동안10월에서12월거는인건비가부족해가지고저희들이편성을했고,이거는전남도가내시에의해가지고예산을편성한겁니다.
양동진위원
5명이맞습니까,4명이맞습니까?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지금현재5명이맞습니다,종사자.
양동진위원
인건비나갈게5명이신가요?정확한건가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죄송합니다.종사자4명이맞습니다.죄송합니다.
양동진위원
4명이맞으시죠?종사하시는분은5명이신데급여나가실분이4명으로제가알고있는데이게변경돼가지고올라와서말씀을드렸어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네네.
양동진위원
그리고이게3개월치예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10월달급여안나갔습니까?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10월달급여는시설에있는자체후원금에서일단전용하셔가지고집행을했습니다.그리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이번에추경예산편성되고나면집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복지사분들께서근무하시는그내용일것같은데요.시장님께서도정책적으로복지사분들의처우개선을하신다고하셨는데급여가나중에추경으로올라오는것자체가제가이해가안되거든요?올라왔으면2회추경때올라와야지맞는금액이아닌가싶습니다.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지금저희들이이게전남도하고매칭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전남도하고계속협의를했었습니다,그사업비인상분에대해서.그리고저희들이인건비를보건복지부에서지원해주는가이드라인이있는데요.그걸준용하려고하다보니전남도에서예산편성부분플러스해서하다보니까이번추경에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부분은이해가되는데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진행해주십시오.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은답변석으로나와주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잠시만요,우리김태훈위원님부터먼저하시죠.
김태훈위원
국장님,425페이지에장묘문화개선사업부분에대해서국장님께한가지여쭤볼랍니다. 우선순천시의지난번에조례개정을통해가지고어쨌든65년까지장묘문화변화된부분에서자연장지될걸로예상해가지고사용기간도단축했습니다.제가말씀드렸던부분은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순천시에서개정을했었어요.우리화장문화가나름대로활성화되다보니까순천시의장묘문화에대한부분들은어떤미래구상을갖고계신지한번상황들을듣고자해서말씀을드려봅니다.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아직까지장묘문화관련해가지고국장으로서보임한지가한달이못돼서크게제가생각하고있는것은없습니다만해도현재보면자연장지보다는이렇게여러가지로공연문화가바뀐것같습니다.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가족을잃은가족들에게좀더편안하고,그리고언제라도올수있는그런편안하고가족이보고싶을때,돌아가신분들보고싶을때올수있는그런문화를하기위해서제반적으로좀문화를바꾸고주변환경을바꾸고이렇게하는데에서최선을다해야되겠다이런생각은기본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우선국장님말씀하셨던부분같이장묘문화가변화된부분에서도순천시에서도꼭염두에두고고민해야될하나의과제입니다.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국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465페이지보시면순천형한부모가족지원이랑저소득조손가족동절기부식비지원사업이삭감이되었어요.삭감된사유설명부탁드립니다.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한부모가족자체지원사업300만원삭감말씀이십니까?
이세은위원
465페이지보시면제일위에보시면순천형한부모가족지원.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아,예.이순천형한부모가족지원은현재정부사업하고기존에는이기준중위60%까지,기존에는58%까지한부모가족에대해서지원을했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은이사항이최근에기준중위60%까지정부에서지원을하도록되어있어서한2%정도갭이나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이삭감을한부분이되겠습니다.정부사업하고중복이되어서삭감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정부사업이랑어떤부분이중복됐다는말씀이시죠?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당초에저희들이정부에서기준중위58%까지만이렇게한부모가족에대해서지원을하도록되어있었는데그부분이저희들은지원을시자체적으로해서60%까지지원을하도록돼있었습니다.그런데최근에정부에서도기준중위소득이60%까지지원하도록이렇게바뀌어서굳이중복이되기때문에저희시에서는삭감을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네.그리고그러면밑에서세번째줄보시면저소득조손가족동절기부식비지원사업이있잖아요.이거는다삭감이됐는데이거는왜삭감이됐을까요?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이사업은공동모금회에서후원하는이사업과해서중복지원성격이있고,그다음에전남도의사업이전체적으로일몰이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시에서도부득이이렇게일몰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전라남도에서일몰이됐다고요,이사업이요?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예.전남도비가삭감이되고,그다음에공동모금회에서도후원을해서이사업이똑같은사업이진행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중복되는그런내용이있어서이사업은일몰을하게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중복되는사업이지금그부분에대해서예산을잡으실때체크를안하시는가요,그러면?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이사업이최근에이루어진사항이기때문에자세한월수는모르겠습니다만해도최근에중복된지원이되었기때문에이번에정리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담당과장님께한번다시여쭤봐도될까요?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과장님께소상한내용은설명듣도록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예,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조손가족동절기부식비지원사업은전남도에서30%지원하고저희가70%매칭했던사업입니다.전남도에서이사업이연말에되면공동모금회에서지원하는것뿐만이아니고각읍면동에서하는사업들이있기때문에전남도일몰사업으로해서이사업이전액감액된사업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럼내년부터는이사업이없는건가요,그러면?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일단은전남도에서매칭하는사업이기때문에현재저희시에서따로예산을편성하지않으면없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네.그리고아까순천형한부모가족지원같은경우는58%까지지원됐다가60%지원이돼서이번에중복사업이되어서삭감이됐다는말로제가이해되는데맞는가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지금저희가한부모가정의지원기준이기준중위소득60%까지였습니다.근데법적대상은60%까지였고,저희들이지원해주는것은아까국장님이답변하셨던것처럼58%까지지원하고,나머지2%를지원을안해주고있었습니다,양육비며생활지원금같은경우를.그래서저희가순천형으로해서나머지2%를지원해주기위해서했던부분인데정부에서지원하는부분을다시기준중위소득60%까지확대해서이예산을삭감하게된겁니다.
이세은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
나안수위원장
국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고요.
우성원위원
토지정보과장님.
나안수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488쪽지적재조사,지금지적재조사가있는데보니까8100정도감이됐는데요,예산이요.어떻습니까?제가물어보고싶은것은요.왜감이됐는가,감정평가수수료가감이됐거든요.그래서사업이어떻게됐고,그러면사업양이줄었는지그부분한번설명해주십시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사업양이줄어든것은아니고요.22년도사업지구조정금이거기산정이되면즉시조정금을지급을해야됩니다.그런데이것을조정금을지급을해야되는데이예산이내년도상반기중에나가거든요?근데한50억정도됩니다.근데본예산에약9억9000만원밖에안돼서저희들이내년상반기로지연을시켰습니다.추경에확보해가지고지급을하려고요.그래서감정평가수수료를부득이삭감을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면삭감을하고내년도예산에다가편성을했습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했는데요.조정금자체가한50억정도소요가되는데한9억9000만원만본예산에계상이돼서추경확보후에할계획으로내년3월중에나저희들이조정금산정을할그럴계획입니다.그래서부득이삭감을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면예산이지금한50억정도소요가되는데요.1년에몇개소나지적재조사대상이됩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지금한16∼17마을정도저희들이추진을하고있습니다.근데사업을추진하게되면2년이상이소요가됩니다.2년안에마무리가돼야되는데경계확정이늦어지기때문에경계가확정이돼야지만이조정금산정을해서받아들일건받아들이고,또줄것은주고그렇습니다.근데이제받아들이는것은그분들이6개월이상걸려가지고이시차가있기때문에쌤쌤이가돼야되는데그렇게안되고,지급할것은바로찾아가거든요.그래서부득이.
우성원위원
그러면지적재조사대상선정은어떻게합니까,그부분은?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이미저희들이업무량확정을해놓고요.우선동지역은복잡하기때문에읍면지역부터하는데주민들이동의를해야됩니다.동의를하게되면그내용을도에다가사업지구지정신청을합니다.그래서도에서확정이돼가지고내려오면본격적으로저희들이사업을추진하게됩니다.
우성원위원
알겠습니다.추진잘해주시고요.왜제가이부분을한번말씀을드리냐면요.지금우선순위에서마을에서동의를받는데,또그부분이하고싶어도못한데가또있어요.그래서촘촘히한번살펴주시라고과장님한테말씀드립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예.
우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세은위원님계속해서토지정보과장님께질의하실겁니까?
이세은위원
허가민원과.
나안수위원장
네. 토지정보과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고,허가민원과장님은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네,이세은위원입니다. 482페이지보시면농지위원회운영에보시면심사수당이나운영비가거의삭감이됐는데삭감사유가어떻게되실까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농지위원회가올해처음시작됐습니다.그래서농지위원회는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을받을때심의를하게되는데요.그심의가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기간이2주입니다.그래서최대2주를한달에2번개최하는걸로해서저희들이풀로예산을세웠는데요.올해처음으로해보니까그렇게많이심의횟수가안돼서이번에삭감을하게됐습니다.
이세은위원
아,심의.다시한번만설명해주시겠어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올해농지취득을할때우리순천시인접해있지않은서울이나부산이런분들이농지를취득할때는농지위원회심의를하게돼있습니다.왜냐,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기간이2주간이거든요.그래서2주이내에심의를해야되니까한달에2번씩입니다.그래서12개월로나눠서풀로예산을심의수당을세웠는데심의횟수가많이안와서이번에삭감을하게됐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좀적게편성을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러셨어요?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시민복지국예산에관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시민복지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과순서없이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를한번에질의하여주시고질의답변이끝난후다음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방법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소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보건소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미래산업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과순서없이청년정책과,신성장산업과,경제진흥과,기후에너지과,디지털정책과를한번에질의하여주시고질의답변이끝난후다음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미래산업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국장님,343페이지기후에너지과관련입니다.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을저희가하고있는데이게지금매연저감장치하고어떻게보면정책적으로비슷한사업인것같은데매연저감장치설치실적하고노후경유차조기폐차실적이어떻게되는지혹시알고계실까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실적이요?
나안수위원장
양동진위원님,담당과장님께서답변하시면어떻겠습니까?
양동진위원
예.
나안수위원장
국장님은들어가시고담당과장님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친환경자동차노후경유차보급사항과그다음에….
양동진위원
노후경유차조기폐차실적하고,매연저감장치DPF설치실적을말씀해주십시오.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먼저노후경유차에대해서지원사업지금까지한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22년까지1076대를지원했고요,올해997대를지원했습니다,노후경유차는요.
양동진위원
복잡하신부분이있으면이부분은서류로보완해서주시고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예,건설기계도들어있기때문에서류로정리해서한번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혹시비율은알고계실까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어떤비율을말씀하실까요?
양동진위원
예를들어관내에몇대를해야되는데어느정도를실시했다는비율은알고계실까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노후경유차같은경우는관내에2017년기준으로해서1만….
양동진위원
2017년이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예,2017년기준으로해서,그때부터노후경유차를보급했습니다.그래서그때1만4000대기준으로해서현재60.7%정도이렇게지원했습니다.
양동진위원
매연저감장치는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매연저감장치는별도로서류로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지금과에서추진하는게혹시DPF방식을하시는지조기폐차방식을추진하시는지혹시….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별도로하고있습니다.DPF는건설기계에대해서별도로지원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건설기계를조기폐차했을때는지원금이안나갑니까?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그것도나가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그럼DPF지원을받은후에조기폐차지원이가능한가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중복해서요?
양동진위원
예.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조기폐차같은경우는노후경유차,건설기계는폐차를하고신차를구입하는조건으로그렇게해주고있고요.DPF지원사업은별도로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DPF를받은사람이몇년이경과한다음에폐차했을때지원이가능하냐는얘기를여쭤보는겁니다.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그부분은다시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부분은전체적으로그럼별도로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디지털정책과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정회시간에양동진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자세하게답변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계속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353페이지보시면저희별관사무실이전에따른정보통신망구축이있습니다.이게지금저희가신청사가얼마안남았잖습니까.근데협의불가에따라신규사무실이전이라고하는데어떠한협의가안돼서이렇게이전을생각하고계시는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그동안별관을오랫동안저희시청에서사용해왔는데아마도저희들이알아본결과건물주가바뀐것같습니다.근데인상률이예전에저희들이수용하는범위를벗어난것같습니다.그래서새로운건물에들어가서근무하는것이더합리적이라는판단에따라이전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인상률금액과이전에따른비용을한번말씀해주실래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이전을전체담당하는건아니고요.청사관련된부서에서하고있는데저희들은지금별관사무실이전에따른통신공사에대해서이번에올렸습니다,디지털정책과에서는.
양동진위원
이부분은그럼부서끼리협의가좀된사항이있습니까?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협의가됐었고회계과에서전체적으로청사관련이전은주관을하고있는데회계과협조에따라서저희들이통신공사부분만담당해서이번에7600만원을올리게된겁니다.
양동진위원
국장님,그러면회계과하고협의하셔가지고저희축조이전에인상률과이전을했을때전체비용을저희들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여기317페이지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사업비가많이남았는데설명좀부탁드립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잠깐만요.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는원래저희가5억을기정액으로올렸을때는10개팀에약5000만원을계상해서올렸습니다.근데중간에4팀이탈락팀이되고1팀은취소가돼서5팀이중도에지원할수없는경우가생겼습니다.그래서5팀에대해서최대5000만원을계상하고예산을세웠는데5000만원까지는범위가안돼서그정도비율을금액을줘야될팀이안돼서3000만원으로일괄계상해서3000만원에5개팀을지원하게그렇게결정이됐습니다.그래서나머지3억5000을감액하게된겁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탈락되고취소된사유가있나요?어떤부분에서탈락된거죠?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매년지원하기전에평가를해서지원하게되는데요.그평가에서저희지원하는기준에부합하지않았습니다.여러가지기준들이있지만예를들어서지역을어떻게더사업적으로활성화하느냐,앞으로미래가있느냐이런것들이종합항목에들어있는데거기에부합하지않는팀들이탈락하게된겁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요.취소는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취소도본인이취소를한경우가있는거고요.저희들….
최현아위원
왜취소를했을까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아마도그동안저희들이제시한여러가지사업조건이라든가,본인들의지금역량이라든가,또다른어떤이전사유가생겨서그렇게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종합적으로그렇게본인이직접취소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요.그러면탈락한부분하고취소한부분은자료로요청할게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그리고뒤페이지전남청년마을로일자리사업도많이삭감됐네요,이거.그건어떤이유인가요?삭감한이유가.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마을로일자리사업은교부확정액이감소가됐습니다.11월7일날확정내시가통보됐는데확정내시액기준에따라서저희들이그만큼매칭비용들을이렇게감소하게된겁니다.
최현아위원
매칭부분을감소를했다고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기정했을때정해준금액과11월에내려온공문이확정액에좀변화가있었습니다.국고와도비가여기에포함이돼있는데그비용비율에따라서저희들이이번예산에맞게국가에서정해준비용에맞게감소를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319페이지청년작은거인더드림프로젝트이것도그러면….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마찬가지사유입니다.이번에11월7일날,균특예산인데요.이거는이번에삭감이됐습니다.그래서교부확정통보액에맞게예산을거기에서류에맞게지금감액을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존경하는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좀전에양동진위원님에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별관이전계획이있으신거죠?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서선란위원
그럼언제까지사용합니까?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사용기한은저희들이신청사를지금짓고있기때문에이번에옮기게되면아마신청사짓는기간까지,신청사로입주하는기간까지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신청사입주하기전까지지금건물에사용할겁니까,아니면이전건물에서사용할겁니까?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아니,지금별관에서근무를하고있는데그별관을더이상계약을해서사용할수….
서선란위원
언제까지가만료일인가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사업기간은올해말까지입니다.올해말까지인데지금이전할사유가생겨서다른건물로이전하게그렇게계약이되어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올해말까지사용을한가요,아니면명도소송을해서내년3월까지사용할계획인가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그거까지는구체적인것은아까회계과에서보고드릴때구체적으로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금액까지해서.
서선란위원
예,지금임대료부분에아마그러지않은가싶기도하고,지금전에사용했던건물주가바뀐상황인것같다고하셨잖아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는임대차계약임대료문제입니다.
서선란위원
예,임대료문제때문에아마인근에있는신축건물로이전하지않을까저도궁금해서좀알아봤는데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위원님,맞습니다.
서선란위원
회계과에는본예산이지금임대료를내년3월까지나아마지금현위치에서사용하고아마그다음에이후에사용하지않을까그런계획이좀있으신거죠?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구체적인계획은아까위원님께서자료요구하신내용포함해서회계과에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원상복구비2억이또회계과에지금본예산에들어가있지않습니까.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서선란위원
그래서이부분을어쨌든간에장기신청사건립하기까지또몇년이걸릴지모르지않습니까.근데상가임대차보호무조건10년부터시작,10년이기본이거든요.근데그부분도과에서시에서잘알아서하시겠지만세입자부분은저희가또근거만마련하면나갈수는있어요,계약기간보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서선란위원
그래서잘알아서처리하시기바라겠습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잠시만요.최현아위원님말고따로질문하실,보충질문이신데요.보충질문은조금이따하시기로하고요.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청년정책과322페이지인데요.
나안수위원장
마이크를좀가까이대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322페이지인데요.저희가지금현재청년툰일자리사업하고콘텐츠일자리사업이2개가중복되어있는업체들이한14개가있는데이거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불편하시면과장님이대신답변하시는걸로해도됩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가능하시다면….
나안수위원장
국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고요.담당과장님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부의장님.
나안수위원장
유승현위원님.
유승현위원
예.
나안수위원장
부시장님,잠시만요. 유승현위원님,다시다시한번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저희콘텐츠리쇼어링프로젝트사업하고웹툰일자리해가지고이2개가14개정도사업자가중복이되어있는데그거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십시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저희가툰으로한회사에서툰일자리사업도신청이가능하고요,리쇼어링도가능하고,결국한사람에대해서중복으로받는건아니거든요.
유승현위원
근데이거중요한거는뭐냐면우리가정보문화진흥원하고같이하지않습니까.딱정해져있는기업이에요.근데그기업들이계속그냥사업목만바뀌었다고해서지금계속인건비지원을받지않습니까.최대많이받는곳은한30명정도되고하긴하는데그런다고해서그분들목적이여기순천에서해가지고한그런업체들도있긴하지만지사를내가지고서울에있는일들을하고있는데과연이게양질의일자리인가.물론법적으로는상관없다고이렇게말씀을하시긴하지만업체발굴이더시급하거든요. 그리고현재또우리애니메이션산업군에대해서많이들지금내려오려고하는이유도있고요.근데단순하게생각하면우리가웹툰을하는그런리쇼어링사업도있고여러가지있지않습니까,콘텐츠.근데이게단순하게따지고보면누구나다할수있게해놨는데왜유독그업체들만연계해가지고이게되느냐.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그렇게특정한이유가있어서저희가혜택을준건아니었고요.저도그부분에있어서한사업장에서몇개의사업이가능하냐고제가저희직원들하고한번논의를한적이있어요.근데한사업장에서최대3개,5개까지된다고는해요.그래도저도위원님말씀에동감을하고다음부터는저희가될수있으면각기다른기업들에서인력을쓸수있도록….
유승현위원
이게왜잘못됐냐면요,우리가주업종이있고부업종이있잖아요.주업종으로해가지고살짝변경을해버리면그당시에사업을신청했을때주업종만바꿔버리면바로대상이되는거예요.2000년도에는분명히주업종이웹툰인데이당시콘텐츠를받았을때는주업종을바꿔가지고다시바로콘텐츠사업에지원을하는거예요.그러니까아무해당사항이없다고이렇게말씀하시는거예요.주업종을마음대로홈택스에서바꾸면되는데간단하거든요.그럼이게바로편법으로사용하는거죠.근데왜냐하면성과도있고여러가지형태에있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악용을하는거거든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저희관리감독할때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것도있고요.그다음에아까아이디어공모사업에대해서는그분들이좀잘못했는데계속주는것같아서그거에대해서다시한번좀더살펴주시기바랍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그건위원님말씀대로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그리고디지털정책과과장님에게한번질의를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디지털정책과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고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이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355페이지보시면요,빅데이터교육강사수당으로해가지고1500이나왔는데이거는어떠한내용으로해서교육을한겁니까?대상자가.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대상자는빅데이터는직원들대상으로했었고요.
유승현위원
어떤직원,우리순천시직원들말씀하는거예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실생활체감형빅데이터분석같은경우에는우리가어떤목적으로해서추진하신거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실생활,그앞에말씀하시는가요?
유승현위원
바로밑에있는실생활체감형빅데이터분석.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이거는연구개발비입니다.
유승현위원
연구개발비입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어떠한내용에대한.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이거는지금,뭐라그럴까요.
유승현위원
실생활체감형이라고하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이게지금한34개까지저희들이빅데이터분석을해가지고2018년도부터올해까지한34개꼭지로해가지고데이터를….
유승현위원
이것도행정에대한겁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이거는좀명확히해서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계속빅데이터는저희들이개발을하고있고요.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그앞에353페이지보시면우리메타버스컨퍼런스행사대행해가지고용역비있지않습니까.용역비는세워져있는데외빈초청여비에대해서는전체다삭감이됐어요.외빈은따로안모십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당초에저희들이메타버스컨퍼런스를하려고했었습니다.올해컨퍼런스진행을안하고하다보니까게임행사로해가지고이렇게게임행사로했거든요.그러다보니까목적이좀변경이돼서외빈초청을안하게돼서외빈초청여비도자동삭감하게한겁니다.
유승현위원
근데중요한건메타버스컨퍼런스행사대행용역비가있잖아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그거를지금다른….
유승현위원
다른용도로사용하신다는말씀인가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해가지고게임행사를했습니다,추석때.
유승현위원
아,하셨어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추석때했습니다.
유승현위원
하셨는데지금추경에올리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아니,올린게아니고삭감을한겁니다.
유승현위원
아니,아니요.숙박그런건삭감했는데여기경정으로올라와있는데요.행사운영비.2000이올라와있는거는기정액?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기존예산입니다.이번에추가로올린게아니고요,기존안입니다.
유승현위원
끝난거죠,그러면?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위원님들,다른위원님들이질의하실때질의질서를좀지켜주시면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최현아위원님.
최현아위원
디지털정책과장님한테.
나안수위원장
과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고요.
최현아위원
아까353페이지별관사무실이전통신공사이거추가로물어볼게요.아까국장님이회계과하고디지털정책과하고협의를했다고했는데협의시점이어떻게되는지날짜좀.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협의시점확인해보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아니요.과장님이디지털정책과과장님….이제오셨다고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러면그전에과장님이.그러면회계과하고디지털정책과하고협의했던시점있잖아요.날짜하고,그다음에여기협의해가지고디지털정책과에서여기지금추경예산자료기획예산실에제출하셨을거아니에요.예산실에다가추경자료제출했던날짜까지정확히해가지고자료를저희들한테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이렇게하시죠.별관이전관련사업과관련해서디지털정책과,그다음에회계과,신청사건립과에서공통으로좀답변이있으셔야될것같은데혹시부시장님,답변하실수있으시겠습니까?
현호
유현호부시장
제가좀개괄적인부분만설명을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질문을해주셔서조금혼선이있을수도있어서….
나안수위원장
잠시만요.그부분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께서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는토론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조금이렇게질의하실게많은것같아요.그래서답변석으로나오셔서이부분에대해서는답변해주시고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우선은제가일단자료제출부분을아까말씀하셔서요.근데기존에지금있는부분에대해서,또왜지금이전을검토하는지그부분에대해서사유만좀간략하게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존에지금장명로에있는건물에월약1700만원정도해서약2375㎡,그러니까약719평정도를사용하고있습니다.근데지금올하반기들어서건물주쪽에서약76%정도인상을소급해서요청을해온사안입니다.그래서이게자체가저희가부동산임대차법관련된부분이라든지에서도너무이례적인부분이라서처음에제안왔을때부터저희가좀굉장히신중하게했는데사실은또그쪽에서답이오지않았습니다.제기억에는지금제가오자마자한8,9월부터얘기를들었던사안이었는데요. 그러면서저희가인근에있는건물들을쭉물색했는데한꺼번에다들어갈만한건물이많지가않았습니다.근데다행히CBS건물이거의지금마무리단계인데그쪽을저희가협의를이렇게하려고했는데그쪽에서먼저우리가원하는부분에서공간부분에대한제한이있었고거기에서아직내부마감이안됐는데마감을해서저희에게임대가가능하다,그리고보증금도없이할수도있다이런제안이왔었습니다. 그러면서저희가유불리를따져봤었던것이었고요.근데76%보다는나은조건으로저희가봤어요.그리고또현재공간이협소한데여기같은경우굉장히공간이넓고그렇게되면서저희가내부적으로는이쪽으로이전하기위한내부절차를진행했던사안입니다.
나안수위원장
답변이있으셨는데요.양동진위원님,서선란위원님,또최현아위원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셨어요. 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CBS건물에는지금현재있던건물하고얼마정도차이가난가요?
현호
유현호부시장
그부분은제가자료부분은아직갖고있지않아서요.그건이따가부서들에서별도설명을드리도록하면안될까요.
서선란위원
현재있던건물의우리부서가다이동할수있나요?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다이동할수있고지금76%인상보다는제가숫자는정확하게기억못합니다만낮은조건으로저희가협상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인테리어부분도지금CBS건물에는좀덜들어간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그건본인들이마감을하는조건하에서,그러니까저희가이전이어렵겠다고저희가그때처음에판단을했었는데저희들사무실에맞게끔인테리어를하겠다는조건하에서저희가협의를했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지금현재건물에는원상복구를해주고나가야되잖아요.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
서선란위원
그비용이한2억정도지금내년예산에잡혀있잖아요.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그부분은이따지금예결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관련부서에서같이와서설명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상임위에서는다보고가됐을까요?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상임위에서는그런이야기가없던데요,논의가됐는지.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제가알고있기로는….아,그렇습니까.예,그러면그부분은저희가이따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같이.
서선란위원
예,그부분은좀상임위에보고를하시고저희도신축건물이고쾌적한환경으로이전하면좋긴한데일단은마무리도잘해야되고어떤조건에부합되는조건으로이전을하실거아닙니까.그래서그게궁금해서질의했습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
나안수위원장
감사드리고요. 최현아위원님보충질의있습니까?
최현아위원
예.
나안수위원장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어차피저희가자료로제출을받아서이걸위원님들이검토를해야되는데상임위에보고가전혀안됐습니다.부시장님이모르고계시는데상임위에전혀보고가안됐고요.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
최현아위원
이제76%보다는훨씬더좋은조건이라고하는데원상복구랑이사비용은그러면좀따져보셨나요?대략계획을요,이사가실때.
현호
유현호부시장
제가그정확한숫자까지는….
최현아위원
그런부분까지는잘모르시고요.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
최현아위원
그러면그런부분을다자료로저희들한테제출해주시면위원님들이보고검토를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해주시고요. 이문제에있어서는자료를받아보시고축조시간에위원님들께서토론하시고필요하다면아까그3개부서를함께이렇게질의답변을한번갖도록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미래산업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국및사업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과순서없이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관광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체육산업과,체육시설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을한번에질의하여주시고,질의답변이끝난후다음위원님께서질의하는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및사업소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고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먼저,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체육시설운영과관련407페이지입니다.수영지도자인건비를보시면저희순천관내에있는3개소가전체적으로사용이안되고있는데혹시그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이기정문화관광국장
지금현재저희들수영장3군데운영되고있습니다.정원은12명이필요합니다마는실제로저희들이수영강사모집을해도현재잘안돼서현재8명이부담을가지고이렇게오버타임까지같이해가면서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저희들근무관련해가지고아마시급이라든가인센티브를갖다가추가적으로검토해서내년부터는12명정상운영될수있도록저희들도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이게한참된것같아요.이런민원들이발생한지가요.내년에이게정상화될수있는방안들을좀갖고계신가요?
기정
이기정문화관광국장
가장중요한부분이저희들수영강사시급을조금인상하는부분하고,그리고요,이번에제가온지얼마안됐지만그전에우리과장님께서아마강사님들하고도이렇게면담을했어요.그래가지고그분들이요구한사항을받아놓은상태에있기때문에연말에해서정리한다는약속을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이거는저희담당부서과장님이대답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무슨과시죠?
유승현위원
문화예술과입니다.
나안수위원장
국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저희예산안364쪽에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관련돼가지고위치는순천시일원인데제작기지조성을위한실시설계용역인데요.어디가딱정해져있습니까,지금?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앞전에시정질문때나중앙동시정보고때시장님이말씀드렸듯이지금아직결정이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순천시전역으로시장님께서아직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왜실시용역을올렸습니까?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실시설계용역비4억은지금그동안2억이국비가수시배정으로묶였다가작년에쪽지예산으로2억이이렇게편성이됐는데올해9월말에국비가쪽지예산을저희가노력해서풀었습니다.그래서국비가왔기때문에도비,시비해서4억을해서지금실시설계비용역비를반영을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본예산에포함해가지고같이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아니요.이것은실시용역비4억이기때문에이것은이번에추경에세워지면이월해서명시이월로지금올라가있습니다.세워가지고실시설계용역을할겁니다.
유승현위원
굳이이월을할건데왜지금굳이.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국비가왔기때문에편성을해야됩니다.
유승현위원
무조건의무편성으로되어있습니까?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예,편성을해야지내년도사업을할수있는거기때문에,편성을안하면국비가반납이됩니다.
유승현위원
예,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과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고요.국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문화관광국및….죄송합니다. 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평생교육과과장님한테답변좀.
나안수위원장
국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고,과장님은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383페이지국고보조금2022년여성청소년지원사업이거는왜반환한거죠?383페이지제일하단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여성청소년에대한보건용품인데요.이부분은수요대비예산액이조금많이내려온상황이어서집행잔액하고이자를반납하는상황입니다.
최현아위원
수요대비예산액이많이내려왔다고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예산액이많이내려오면이걸추가로더준다거나그렇게할수있는방법도있지않나요?이거청소년물품을몇개로했을때이걸수를늘린다거나그런방법이있지않은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지원대상이정해져있기때문에,저소득이라든지이런대상이정해져있어서….
최현아위원
저소득학생들한테만되는건가요?일반저희시청소년이다해당이되는게아니고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계획을올릴때계획인원을갖다가저희가올리거든요.대상인원대비수요가좀적어서남은잔액을지금반납하는상황입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여성청소년이게저소득분들한테만해당되는거예요,아니면일반시민분들한테도해당이되는건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저소득이맞습니다.
최현아위원
저소득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전체다해당되는건아니고요.
최현아위원
예,그리고385페이지에여기도마찬가지여성청소년보건위생용품여기윗부분도그런부분인가요,그러면?사업비예탁여기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앞부분은국비고요,뒷부분은도비가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아래국·도·시비여기잔액이이거는왜,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사업비예탁요.삭감하신이유가.385페이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아까부분은2022년도사업비가되겠고요.
최현아위원
예,그거고그다음.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2023년도사업비가되겠습니다.이부분도마찬가지로1115명인데요.저희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여가부에서위탁을해서위탁사업비를그기관에위탁을하는데남은잔액을지금삭감하는부분입니다.
최현아위원
이거도그러면수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이부분도내년도에정산한다음에반납이되게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예산을세워가지고반납하는것도좋은데요.이수요조사가제가궁금한건정확히이게이루어진건가요,이인원수가?여성청소년저소득이요.이런거는남기는거보다어떻게해서든이렇게수요조사를잘하셔가지고인원을더늘려가지고한다든가그런게있을것같은데요.아닌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계획인원이라든지1인당지급액이정해져있기때문에예산을편성할때는여가부에서,이게복지예산이그렇더라고요.약간좀수요를넘게해서예산이지급이돼서나머지정산한다음에는남은금액을반납을하게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잘알겠습니다.그리고386페이지순천형청소년동아리육성여기도이건왜반납을하시는건가요?행사운영비순천형청소년동아리육성이거삭감한이유가.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이부분도저희가동아리모집을했는데동아리수요가좀적어서남은금액을지금삭감하는부분입니다.
최현아위원
동아리모집을어떻게하시는건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공개모집을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어떻게홈페이지에기재를해가지고공개하는건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홈페이지나,예.저희문화건강센터라든지시홈페이지라든지여러가지방법을통해서모집을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근데학생들이시홈페이지,건강지원센터이런홈페이지들어가서동아리육성공개모집을얼마나볼까요,과장님?수요가없어가지고이렇게많은예산을하는데이거는동아리육성사업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많이행정을펼치지않았다는생각이드는데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홍보에더집중해서내년도에는더적극적으로홍보해서예산잔액이없도록더적극행정을펼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청소년들이홈페이지들어가서동아리모집하는거공개모집보지않습니다.청소년들이SNS를가장많이활용하는게어디부분인가요,주로?청소년들이SNS어디를많이활용하죠?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인스타를많이….
최현아위원
그러죠.인스타나페이스북,틱톡이나이런걸하잖아요.그런걸로순천시청소년동아리육성을위해서그런홍보방안을해야지예산에이렇게세워가지고공개모집을했는데수요자가없어가지고이렇게삭감한다는이유가좀이해가안되고요. 앞으로는저희순천시청소년들이평생교육과에서예산이있어가지고좋은사업을많이하는데항상물어보면수요가없었다는그런이야기를정말많이하시거든요.그래서청소년요즘10대트렌드에맞게홍보를인스타나페이스북,청소년들이좋아하는그런많이이용하는그런데에다가홍보를해가지고동아리모집을해가지고육성을해가지고,좋은프로그램인데이렇게많이삭감해서좀아쉽고홍보방안을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아래일반보조금에인생설계부터해가지고여기강사비가거의다삭감이네요.이유가있나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어디….
최현아위원
인생설계프로그램강사수당기타보상금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자체)에서일반보전금아래요.전체.학교폭력,사랑의교실,미디어예방해소사업.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상임위에서도보고드렸었는데요.지금여기추경예산서에는없는데고위기청소년맞춤형프로그램운영이라고해서국비가1회추경에추가로확보가돼서….
최현아위원
무슨프로그램이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고위기청소년맞춤형프로그램이요.
최현아위원
고위기청소년이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예예.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이부분이추가로국비가배정이돼서자체사업으로편성했던예산을일부절감하고국비를먼저사용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고위기청소년은그러면어떤청소년을말씀하시는걸까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고위기청소년이라고하면미디어중독이라든지,또학교폭력이라든지이런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상담이라든지,그다음에가족치유캠프,밴드부운영이라든지체험프로그램운영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시비로안하고일단은특정했는데국고비로한다는말씀이네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예.
최현아위원
국비를먼저쓰고그렇게한다는,이래서삭감했다는뜻이네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평생교육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
서선란위원
낙안읍성사업소.
나안수위원장
예,과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고요. 손정순과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722페이지보시면지금지난번에도제가질의를한번했었는데낙안읍성안전경비원배치사업에대해서혹시그때도질의를했었지만낙안면민들을근로자로이용할수있는이런규칙이있는건지그부분하고,저도민원을받아서그러는데풀베기나간단한작업같은게낙안면민들을채용을하는지이부분에대해서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손정순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낙안읍성안전경비원배치에있어서낙안면에대해서하라는규정은없습니다.그리고낙안읍성낙안면민풀베기나이런사업채용여부는저희들이지금현재는낙안면민에한해서하는것은아니고순천시전체전역으로해서지금하고는있습니다.앞으로는낙안면민들을대상으로저희들이적극채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활용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인건비가많이나가는사업은아니지만저도민원을받아서그러는데가게에상가를내서장사를하시는분들은괜찮아요.근데낙안의인구들이지금오이나배나이런사업들이많잖아요.근데청년인구나단순노동같은경우는일할수있는분들이많거든요.근데외부에서순천에와서풀을베고작업을한다이런분들에주변에사신분들이불만이많아요. 저희들도할수있는데왜순천에서,낙안도같은순천이지만그래도읍성에서살면서일자리라도이렇게되면낙안을떠나지않고,그리고이기본적인,고난이도의기술을요하거나이런것이아닌데왜외부에서와서우리도할수있는데왜안주냐이런민원들을받아서이번기회에낙안분들을채용할수있으면채용하셔야되고당연히,그런기회를줬으면좋겠습니다. 그일자리관련해서낙안읍성주민들이얼마나일을하고있는지그거에대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순
손정순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지금보고를해드릴까요?
서선란위원
아니,아니요.오늘은지금자료가없을것같고….
정순
손정순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낙안읍성안전경비….
나안수위원장
소장님,따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손정순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그리고말씀드리겠습니다.낙안읍성안전경비원의경우는저희들이공모를해서일정조건이있는경우에심사를통해서하고있기때문에공정하게할수밖에없고,낙안읍성을관리하기때문에저희들이특혜를주는것은좀더신중하게검토를해야될것같고요.다만단순노무이런건에대해서는저희들이일시사역이나이런경우는최대한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특혜를준다는이야기는아니고요.예를들어서지역인재배분,좀크게나가는데낙안읍성에근무하는사람들도같은조건이되거나예를들어서똑같은조건이면낙안읍성주민들을채용해야되지않냐저는그취지에서말씀드린겁니다.
정순
손정순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예,이런것은저희들이안전하고문제가있기때문에요,나이,경력이나이런것들도저희들이반영을해야되고,나이나연령대나이런것들도감안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심사과정에그런것들이다반영이됩니다.그래서그거에대해서는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곤란하고요.일단은저희들이채용가능한부분은최대한저희들이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지난번에도똑같은답변을받았는데,그러니까조건이같거나이러면낙안면민들을같은조건에서도해주라이말인거죠,저는.똑같은경비이런게보안이렇게고난이도의그건아닌것같습니다.근데조건에맞춰서하면낙안면민들도좀채용해서일자리를창출하라는이야기입니다.
정순
손정순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문화관광국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마치고잠시정회한후오후2시에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과순서없이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를한번에질의해주시고질의답변이끝난후다음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천식입니다.
나안수위원
농업기술센터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반갑습니다.동물자원과과장님을좀바꿨으면….죄송합니다.
나안수위원장
소장님은자리로들어가시고과장님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동물자원과조홍균입니다.
이향기위원
반갑습니다.예산서638페이지보면소럼피스킨LSD라는병때문에예방이나접종을했는것같은데소하고염소같은경우에는구제역을예방을했을거고,소는럼피스킨병을구제역대신에했을거같아요.그예방접종을한두수나지금우리관외에소두수는파악이돼있습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지금관내의한우농가는2023년현재610농가에1만7961두입니다.그리고이제럼피스킨은럼프와스킨이라는합성어로서지금저희가9월4일까지해서전체농가에대한예방접종을완료를했고요.럼피스킨같은경우는예방접종후2주에서3주정도되면면역체계가완성이됩니다.그래서이제이번주부터는안정화단계가있고,이번주지나면면역이완성된다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전수다예방접종하셨다는이야기입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정말이런것들은신속히이뤄야된다고생각합니다.아직까지순천시관내에는아직이병이발병하지않았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순천시관내에는발병하지않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정말수고많이하시고계십니다.하여튼잘하셔가지고한마리도나오지않게끔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방역초소를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이달말까지는집중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에게질의하시겠습니까?
양동진위원
과장님께그대로….
나안수위원
하시겠습니까?
양동진위원
예.
나안수위원
과장님,그대로답변석에계셔주십시오. 양동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페이지630페이지입니다.계란냉장차량지원사업이이번에첫사업으로혹시올라온건가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신규사업으로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전라남도에서이번에첫지원된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이게지금도비로만순수하게진행을하실건지….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시비를지금확보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
양동진위원
시비가혹시내년에올라오나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내년에지금추경에올려야되는상황에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지금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국비,도비,시비,자부담이렇게나눠져있는데혹시계획은어떻게하신가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지금단가는2500만원이고요.도비가375만원,시비가875만원,자담이1250만원해서이렇게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내년상반기에사업자선정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사업자를이게차량몇대정도지원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순천은4대가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관련업체가많이있나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아니요.희망하는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대상으로지금해야되는상황입니다.
양동진위원
순천에현재4개소만하시면가능하신가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아마추가로좀더있기는….
양동진위원
더파악하시고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633페이지보면학생승마체험지원이있습니다.이건시에서승마쪽으로좀앞으로추진하실것같기는하던데,지금보시면재활승마가있고여기에생활승마는좀빠져있어요.시에서지금일반승마,생활승마,재활승마이렇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지금국비사업에생활승마가포함이되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번에추경에만안올라온거예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추경에는지금도비사업만변경이있어서,도비사업만표시가된거고요.
양동진위원
지금승마체험을생활승마하고재활승마를1,2차로나누어서한번씩만운영하고있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걸지속적으로같이운영할방법이있습니까,혹시?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이제여건이된다하면지속적으로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야될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이게일반승마는학교에서신청해서진행하시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재활승마하고생활승마는어떻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생활승마는그안에이제포함이되어있는건데저소득층이….
양동진위원
학교에서같이해서진행을합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개인적으로지원하는방법은없나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일반승마장이두군데가있습니다.그래서이제개인적으로하시는분들도있는데,학생들같은경우에는지원사업에그걸통해서지금체험할수있도록기회를부여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생활승마가어떤걸로되어있습니까?학생들로되어있는것이아니라저소득층이나이렇게자부담이어려운….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맞습니다.학생들,예.
양동진위원
그분들이별도로지원하냐는걸여쭤보는겁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학생중에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학생중에있기때문에포함해서하신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재활승마는어떻게진행하고계신가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재활승마는그때이제상임위에서문의가있으셨는데,재활승마같은경우에는재활치료를목적으로하는거기때문에한2명에서3명정도이렇게지원인력이필요한상황이고요.그리고이제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두군데승마장이있는데,한군데에서는재활치료자격증을따서재활승마가가능하도록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신청은어떻게받아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신청은관내학교에서신청을받아가지고저희들이이제배정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재활승마도학교에서다신청하는거예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러면학교에서전부다일괄신청을하게되어있나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개인적으로신청하시는분들은없고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학생이아닌분들은혹시이걸하실수있는방법이있는지검토한번….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그건이제공공승마장이나이런부분들이확충이됐을때그렇게이제추가적으로운영을해야되는상황인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순천관내에두군데가있지않습니까.서면하고낙안에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재활승마가요즘에많은얘기들이나오고있는데,이게개별적으로신청을해서할수있는방법들을시에서선제적으로대응을해주시는게맞지않나싶어서말씀드립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런부분들도저희들이반영을할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정홍균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은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농업정책과과장님이요.
나안수위원장
과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입니다. 청년농업인스마트팜제가어제자료요청했는데,축조가끝나고난다음에오늘자료주셨죠?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죄송합니다.
이세은위원
자료도좀부실하더라고요.제가세부계획서랑세부예산서를달라고했는데,조금전에받기는했는데….질의하겠습니다. 이것에대해서,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청년농스마트팜자립기반구축사업은저희들이수요조사를해서전라남도에사업신청을해서올7월달에현재선정이됐습니다.공모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이제신청자홍보를12월달에해서대상자를12월달에선정코자합니다.선정을해서우리3농가를선정을하게되면그3농가가선정되면각개소당3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게되겠습니다,자부담포함해서.그분들이자기가맞는스마트하우스를설계를해가지고오면저희들이그것을승인을해줌으로인해서사업이실행이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자기가만드는스마트하우스라는기준이뭘까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를들어서딸기하우스를하게되면딸기하우스형태로스마트하우스를짓는것이고자기가토마토를하고싶으면토마토하우스를짓게되겠습니다.그것은자기가작목을본인이선택한다는뜻입니다.
이세은위원
본인이선택을했을때거기에맞게끔지원을해준다는말씀이신가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3억원내에서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내년에는어떻게계획을하셨어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지금두동을저희들이수요조사를해서올려놨습니다.내년에두동도현재선정이돼서내년도에사업비를세우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올해지금12월인데올해이거다지금하신거다집행하실수있으세요,신규사업도?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올해는이제추경에세워서대상자선정까지하고,이월시켜서내년에사업은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내년12월까지다마무리한다는말씀이시네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목표가총5농가인가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내년도2농가하고올해3농가하고그렇습니다.5농가가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런가요?그러면총사업비는9억인가요?아니면….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현재는지금현재3농가만되어있어서….
이세은위원
그러니까요.9억이고….선정되었을때사업비는총얼마인건가요,그러면?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한농가당3억원이되겠습니다,자부담포함해서.
이세은위원
그러면15억말씀하신거예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지금이제내년도2농가가되게되면그렇게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접수는많이하시는편이신가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이제조건이청년농위주하고그다음에이제교육을이수를하신분들이할수있게끔하려고그부분들위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교육이수가그러면지금몇분정도하셨는데요?스마트팜교육이수자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고흥스마트밸리에서받으신분들이연간한10명정도가저희들받았는데현재우리순천시에는30명정도가청년농들이받았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이거선정기준은어떻게되시는거예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선정은신청자를받으면그분들이자립할수있는여건을저희들이보겠습니다,그것은.저희들이선정기준을정해서선정토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선정기준이지금지침이나와있지않나요,그러면?이게공모사업이면.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그수요조사만해서도에다올렸고요.도에서저희들이3곳을선정을받았고거기세부적인선정기준은저희시에서정해서선정토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선정기준을시에서정한다고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이세은위원
그러면그거지금정해진건가요?아니면정할건가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정할겁니다,앞으로.
이세은위원
이거제가봐서는경쟁이되게치열할것같은데….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농지도있어야되고자부담금도있어야되고그러기때문에저희들이수요조사를처음에해봤을때에는5농가정도들어왔어요.그래서올해올렸는데3농가가선정이돼서왔습니다.그렇기때문에위원님이생각하신것처럼선정이치열할것같은데사실기반이있어야만가능한사업이라….아직확이렇게하기에는조금힘이듭니다.청년들이하기에는약간자기부담이되기때문에그분들이섣불리이렇게하지는않습니다.
이세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위원
추가질의좀….
나안수위원장
과장님,답변석에그대로계시고요.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이게TF팀을구성해가지고했지않습니까.작년부터해가지고지금까지쭉해왔었고….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지금저희들이TF팀을….
유승현위원
TF팀은올해구성이된겁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중요한건이게시장님공약사업이지않습니까.이게TF팀자체가꽤나오랜시간구성이돼서했는데과연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접근이어렵다라고이렇게말씀하시면과연이게청년대상인것인가.아니면돈이있는청년들이받는것인가. 이것은굉장히다시한번생각해보셔야할것같은데요.돈이있는사람들만해라라고지금말씀하신거잖아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그것은이제저희들도어느정도자부담률이있기때문에말씀드린겁니다.왜냐하면여기지금현재3억원중에서75%는저희들이지원을하고,자부담25%가있어야만공모에선정될수있는여건이되기때문에….저희들이예를들어서100%이렇게지원을한다면,100%를지원을한다면모르겠지만현재자부담률이있기때문에자부담을담보할수있는여건이돼야만이사업을신청을할수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것도있고,본인의땅이있어야지만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다른타지자체도상관이없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타지자체에다하는것은아니고요.
유승현위원
그렇죠.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이제이것은있습니다.농어촌공사에서소유하고있는땅을임대해서할수있는방법은저희들이가르쳐드리고있습니다.왜냐하면농어촌공사에서현재임대를해서,예를들어서별량우산리랄지,아니면도사동앞에땅을가지고있는땅들이있습니다.거기는임대료를싸게해서받을수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청년들이하신다그러면그런농지를알선을해주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이게스마트팜농업기술자체가비닐하우스하고컨테이너하고어떤게차이점이있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현재컨테이너같은경우에는조명을,즉말해서LED조명을사용을해야되고,비닐하우스같은경우에는자연광을사용을하기때문에약간차이가있습니다.컨테이너같은경우에는전체적인전력비라든지이런것들이소요가많이되고,그다음에우리하우스는자연광을받아서하기때문에전력비라든지이런것은적게드는편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렇기는한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우리고흥에서30명이교육을받아서우리순천시에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그30명중에는이자부담을부담할수있는분이몇분이있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이제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마는….
유승현위원
파악을하셨어야죠,그건.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을전체적으로저희들이그것은같이만나서저희들이한번,우리졸업하신분들하고같이대화를한번해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땅도있어야되고,돈도있어야되고그러면내가직접차려가지고KT에다가문의를해서이비닐하우스에대한,온실에대한예산을반정도나라에서지원받을수있는데굳이이렇게까지할이유가있나라는그런생각이들고요.KT에서같은경우에는모든종자의기술을다갖고있어요.그리고KT가우리나라에서맨처음으로스마트팜을시작했거든요.딸기를주종으로해가지고지금까지쭉했던거고,가장기술력을많이갖고있는건데…. 조금안타까운게우리는순천대학교하고하겠다라는게좀있어서이게서울대랑,카이스트,공주대이렇게있는데약간기업들이더들어왔으면좋겠는데,그런특수성을갖고있고우리나라에서독보적으로하고있는그런업체가빠졌다는것에대해서저는조금안타깝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 중요한건청년들이접근할수없는형태로되어있어요.그래서그걸다시한번TF팀에서조정을어느정도했으면좋겠고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충분히소상공인쪽에서통해서예산같은경우에는마련할수있으니까조금더섬세하게해줬으면좋겠고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다음에다시더한다면예산안602쪽인데요.대학ICT연구센터인력양성사업같은경우에는여기에서도양성을해서나왔을경우에는대상자는됩니까?그건또안되죠?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여기ICT연구센터인력양성지원사업은순천대학교에서하는사업인데요.그분들은이제석박사과정을하는과정에서인력을양성한다그런뜻입니다.
유승현위원
인력양성까지만한다고….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그이후에는어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이이제저희들한테예를들어서석박사과정을거쳐서저희들이지역사회에이렇게연구한거랄지이런것들을공급할수있는그런여건을갖추게되는….
유승현위원
정주여건하고같이가야하는상황인거죠?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방금말씀했던스마트팜있지않습니까.그건제가딱보니까3명아니면5명만딱되는거잖아요.순천시에있는청년중에스마트팜을할수있는5명한테만지원을해준다는거잖아요.나눠서해줄생각은없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5명분은아니라앞으로는사업들을저희들이계속발굴을해서….
유승현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부담이되니까하우스한동갖고하는게아니라이거바로한다고해서수익이난다는건아니잖아요.보통3년정도를해야지만그런걸많이겪거든요,수익이나는데까지가.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좀같이할수있는한동에2명이같이할수있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그래서승주센터옆에다임대사업장을2개를지을겁니다.그래서거기는이제임대로3년동안청년농들이와서실전적으로해볼수있는그런여건을갖출수있게끔임대사업장을2개를짓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우리신성장과에서승주그쪽에다가해가지고스마트챔버개발이라해서제작이있는데,이걸다공급을하거든요.그것도한번같이연계를해서해봤으면좋겠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그건신성장산업과하고같이고민을하겠습니다,협력해서.
유승현위원
굉장히유사한거기때문에한번잘살펴봐줬으면좋겠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장경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소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페이지617페이지에이상기온농작물피해복구지원관련해서의회에서말했고올초부터이상기온으로과수농가나농민들이많이힘들었는데적재적소에먼저성립전예산을풀어주셔가지고농민들을대신해서감사의말씀을먼저드립니다.수고많으셨고요. 그다음607페이지입니다.귀농귀촌청년안정정착지원금이전반적으로한40%정도가감액이됐는데그에대한사유가있습니까?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시에서는귀농귀촌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서지속적으로노력을하고다양한시책들을발굴해내고있습니다.귀농귀촌은우리순천시농촌규모가크다보니까상당히되고는있습니다만코로나이후에조금그귀농귀촌에대한수요가떨어지고있어서아마그에따른지원자가없어서예산이감액된걸로알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다른뭐홍보나그런부분이아니고단지지원자가미약해서감액된부분이죠?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게알고있는데더지속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정착되도록.
장경원위원
내년에도이런사업을또계속진행하십니까?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이것은주요사업이기때문에귀농귀촌에우리인구증가랄지이렇게지역소멸이런것도대책이되기때문에다양한시책으로저희들이발굴을하고정착되게노력을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조금더심도있게고민하셔가지고불용되지않도록더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601페이지자격증취득에이제여기에잔액이남은사유가있을까요?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자격증을하면서당초신청량예정했던것보다1명이줄어들어가지고,중도포기해서사업비가남은걸로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중도포기를했다고요?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현아위원
자격증을따는도중에요?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이안됐다고봐야죠.
최현아위원
신청이아예안된거예요?아니면하다가어려워서포기를한건가요?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는초기단계에서부터이런교육에어느자격부터수료할때까지를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603페이지에요.농가도우미지원에이게좀잔액이발생했는데,이건어떤사유인지.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출산여성들이나출산예정에있는여성들을일손을지원하기위해서보조도우미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여기에3명을지원했고요.430만원정도가남은걸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3명지원하면더이상수요자가없었다는건가요?신청하신분이없었던거예요?아니면왜남은거죠?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이것역시도사실여성농민들의복지랄지여러가지주요좋은점이많기때문에처음단계에서부터많은사람들이응모하고또관리를해서혜택을볼수있도록앞으로해나가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아니요,제가,국장님.이게농가출산예정인농업인여성한테지원해주는사업이잖아요.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현아위원
그런데저희순천시관내에3명만지원을한건가요?아니면그신청자가없었던건가요?아니면과장님이답변해주시겠어요? 혹시,그위원장님….
나안수위원장
국장님은자리로들어가시고과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방금최현아위원님께서말씀하신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저희농업의현실을볼수있는그런,어떻게보면현실입니다.사실저희들은많이지원해주고싶은욕심은많이있습니다만우리여성농업인들이그정도살지않고있다는그런취지입니다,사실은.그래서저희들지금신청자가없어서사실은이게감액이된겁니다.
최현아위원
신청자가아예없었다고요?이것도그러면본인이알아서신청해야되는거죠?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홍보를어떻게하시는건가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보건소하고연계해가지고임산부등록되신분들한테….사실이제개인정보라저희들이직접적으로할수는없으나저희들이읍면을통해서도하고,보건소에등록되어계신임산부들한테이런제도가있다는것을보건소를통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홍보를했는데지원자가없다고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2022년도에도100만원정도잔액이남았네요,농가도우미지원사업도.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이때는2022년도에몇명이지원했죠,그러면?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2022년도에1명저희가지원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1명지원했고나머지금액이발생한거고올해는3명이지원을했었다는거네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농촌에이제도움을받으실분들이되게많은데,홍보를많이했는데신청을안했다고하시니까홍보를더열심히해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608페이지에,607페이지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재료하고뒷부분에여성농업인전통음식교육재료이게잔액이많이발생했는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여성능력교육재료로해가지고저희들이여성농업인들교육을하는데,여러가지재료를다들먹일수는없겠습니다만,하고있는중에잔액으로발생한것입니다.저희들이크게어떤것을줄이기위해서한것은아니고재료를사서구입하는중에교육시키고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교육을어떤방식으로시키는가요?여성농업인능력개발을요,농업정책과에서.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들예를들어서생활개선이랄지,여성농업인들이원하는교육들이있습니다.그런교육들을하는과정에재료비가필요한부분들을이제재료비를하는것입니다.
최현아위원
제가항상어떤행사에보면직능단체계신분들이행사비나재료비나이런것많이시의원님들만나면지원해달라고이야기많이하시거든요.그런데여성농업인여기직능단체에이렇게재료비가남았다고하니까조금….교육을많이안한건지,아니면….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안한것은아니고요.저희들이이제하다보니연말이돼서할수없는상황에서저희들이그런재료비를불용처리하기는그래서저희들이이제삭감처리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직한달이나남았는데요,과장님?남은거쓰셔도될것같은데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아직올해까지쓸수있는재료비는남겨놨습니다.
최현아위원
뒤에여성농업인전통음식교육재료는아예사용을안하셨네요?뒷부분이요,608페이지.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저희들이그건같이하려다가못했던전통음식재료교육,저희들이못했던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제가강조하고싶은건과장님,여성농업인들의육성을위한교육을위해서,저희농어촌을살리기위해서이런사업은되게중요한사업인데이거는거의적극적인행정을안펼친걸로생각이들거든요,본위원은.어떻게생각하신가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충분히저희들이공감을하고요.내년도에는이런부분들을세심히챙겨서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산을세워놓고예산을하나도사용안했다는건문제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또이것은저희가도농복합도시인데,특히농촌이갈수록어려운데여성농업인들의제가이제그런이야기를들어보니많이힘들다는이야기를듣는데,이런부분을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들어가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도시디자인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실국과마찬가지의방법으로질의토록하겠습니다. 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503페이지택시통합콜센터운영지원금액이많이발생한것같은데요,사유좀.교통정책과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503페이지,어떤내용입니까?
최현아위원
택시통합콜센터운영지원.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택시,503페이지,아,예.
최현아위원
과장님이답변하셔도….
나안수위원장
국장님,하실수있으시겠어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우리과장으로부터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예.자리로들어가시고과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나안수위원
최현아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구체적으로통합콜센터운영지원에대한예산이많이감된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504페이지를보시면2375만원에대한감이있었습니다.그부분이기타보상금부분하고교통안전부분에이제기타보상금부분이두가지가있습니다.저희들교통공원에자원봉사자가실비로이제와서저희들이운영을해주는것이있었는데요.경찰서에서경찰서직원이파견나와가지고해주는관계로이부분은저희가불용을시키는걸로했습니다. 그리고교통안전교실강사수당이있습니다.이부분은안전총괄과의학교찾아가는안전교실을운영하는사업하고겹쳐가지고저희가이중적으로사업하는것은안맞다해서정리를하고반납을하는겁니다,이사업. 그렇게해서2375만원에대한구분이생겼습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래요?그러면거기504페이지어린이교통공원운영이건왜이렇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전체적인이제….
최현아위원
전체적인?그러면여기에가포함이된건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예산이고그밑에세목에보시면보상비에깎인부분은그두가지사업이저희들이이제아까말씀올린대로경찰서의도움을받았고,안전총괄과하고사업이겹쳐가지고현재안전총괄과에서잘되고있는사업이어서그쪽으로지금저희가하고저희는사업을정리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안전총괄과하고같이….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학교찾아가는안전교실이운영이되고있고요.그게저희들하고겹치는부분이있어서3회추경에저희가바로정리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한테계속….
나안수위원
예.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대중교통활성화503페이지인데요.대중교통활성화업무추진해가지고연구용역했을때대중교통활성화방안추진하고시내버스노선개편용역있지않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게제가버스를타보다보니많이안타까운게있는데,장애인교통약자분들이원활하게탈수있는그런게전혀좀반영이안돼있는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는어렵겠지만,진짜어렵겠지만그거에대해서같이좀더면밀히살펴봐줬으면좋겠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위원님.
유승현위원
노선이이제변경되다보면전체적인장애인분들이탈수있는노선이다변경되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만더신경을써줬으면좋겠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503쪽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같은경우에는이걸어떤형태로지금하고계시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이부분은제가설명을좀,위원님께서여쭈시니까설명을좀드리는내용으로하겠습니다. 저희들이이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기금으로지원받아가지고저희본예산에23억정도가서있습니다.그런데이제이것은국토부에서별도로이렇게기금하고상관없는예산으로내려온거거든요.이게이제10월달에내시가돼가지고현재저희순천시만그런게아니고각시군으로이돈이,저희본예산에예산이확보돼있습니다만,이예산은지금사실은쓸수없을정도로…. 그러니까이예산에서는저희들이인건비를지출하지못하고유류비라든가시설비로만쓰라고지침을정해가지고이돈을내려버려가지고….
유승현위원
아,시설비로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게저희가돼서어쩔수없이저희가정리추경에국비하고시비로계상을하고,이건내년에그대로반납을해야될상황인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아,이건그냥반납으로하신다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대로반납을해야될것같습니다,국비만.
유승현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이야기를해야되지않을까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사실안받는다고했었습니다.안받는다고했는데이제이돈이각시군으로내려와버렸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기는하는데이제아무래도도랑같이해서인건비가필요한거지,시설비는필요가없지않습니까,솔직히말해서.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인건비가제일중요하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
유승현위원
그렇죠.왜냐하면우리가앞으로노약자분들이65세이상된분들이많이들어오시지않습니까.이번에도노약자분들이한300명정도가들어오셨거든요.그것까지다포함해서이24대있는장애인차량과바우처차량을같이돌려야하는데,이건말이안된다라고강력하게주장을해서이걸그냥시설비가아닌인건비로내려올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내년에2대를더보완해가지고26대를갖출예정이고요.저희들이국토부에다가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을이야기를했었습니다.이시설비는필요하지,예,위원님말씀하고똑같은거했습니다.저희들이지속적으로요구를해서개선할수있는방향을찾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앞으로도노약자분들도많이들어오시니까그거에대해서는앞으로계획도같이포함을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
유승현위원
예,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강이구과장님께질의토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504페이지에있는자전거에관련된부분에서애로사항이있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자전거를타고반납했을때그거치대에반납하는부분들에꽂지않습니까.꽂았을때일반분들은,사용한분들은귀가를하셨는데그물림이제대로안되다보니까3시간후에또문자를받았던고객들,또관광객들부분들이발생을하더라고요. 이런부분들에대해서한번점검을하셔서,왜냐하면반납을하고가셨는데3시간후에문자가와요.그러면이제멀리떨어진분들경우에는그상황들이당황스럽고또귀가해서점검하지못하고그런부분들의애로사항을접하면또우리순천시에서관리하는부분도있습니다만,한번처음에어떤부분에서소리가난다든지해가지고보강해서잘못결합됐을때는반납자가신경쓸수있도록한번시스템도점검해보심도좋을것같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짧게대답올리겠습니다.내년예산에저희들이이시스템을완전히바꾸는예산3억6000정도를올렸습니다.지금현재방식은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거치대반납방식으로되어있거든요.저희들이GPS방식으로,지금현재사용되고있는최신의방식으로해가지고어디든지거치대에거치하지않고도반납하는방식으로해가지고내년에바로해가지고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들을보완하도록저희들이내년에준비를,사업계획서를세웠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부분들싹보완토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자리로들어가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위원장님,도로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국장님은자리로들어가시고도로과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과장님,정광현위원입니다.연일고생많으십니다. 예산서540쪽상단부도로다이어트사업에대해서질의토록하겠습니다.도로다이어트사업15억삭감됐는데간략하게이유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당초에저희들이도로다이터사업은차로축소해서보도하고자전거도로를확장하는사업이었는데요.실제현장여건상차로축소는어려울것같아서현재상태로차로는그대로유지를하면서보도를확장하는사업으로변경이되다보니까당초30억에서15억으로감이되게되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거기에지금전신주라든지가로수들이있는데기존의가로수들은제거가되는사안인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가로수제거에대해서는저희들이다시한번제로베이스에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거기가지금도로폭도제한이있을뿐더러교통통행량도굉장히많고특히이제구간이긴걸로알고있습니다.때문에가로수가만약에제거가되고전신주만남아있으면그전신주를지중화해주는건불가능할까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일단먼저가로수제거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현재상태의가로수를전체저희들이제거하는것은아니고요.어떻게저경관에대해서시너지효과가있을까그걸검토를한다음에가로수제거여부는결정을하겠고,그다음에지중화는단순하게저희들이시에서지중화를한다그래서하는사업은아니고한전하고충분한협의라든지,사업비라든지이런타당성을검토한후에사업추진여부를결정해야될것같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물론지중화하게되면더많은예산이필요할수있겠지만지금전봇대를그런전기관련시설을지중화하는사업들이필요로하는구간들이순천시에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때문에한전하고도적극적으로소통을해야되지만그도로를이용하고있는주민들과시민들의의견을듣는과정이필요해보이고요.그과정속에서지역구의원님들이라든지,의회의의견도조금물어봐주는그런행정을저희는기대하고있겠습니다. 또한가로수를일부만제거를하고도로확장이불가능하다고하더라도일단거기에도로차선이부족한상황이있을수도있고하거든요.보도를확장을하실때에는그런경관도중요하지만가장중요한건안전,보행자들의안전을우선시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다면지중화사업을일단한전과협의를해야한다고말씀하셨는데,그럼도로과에서도지중화에대한필요성을어느정도인지하고있는걸로이해해도될까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지중화는그노선뿐만아니고우리순천시관내에많은노선들이지중화가필요한노선들이많이있습니다.거기하고같이종합해서검토하는방안으로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향동에비슷한사례가있었는데전기관련시설을옮겨달라해가지고예산을세웠는데또옮기려고하다보니까이동하는그런과정속에서주민들의또다른불편이해소돼서그예산이이번에삭감이다시됐어요.그런과정은저는그런주민들과소통의부재때문에일어난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방금경관의문제를말씀을해주셨는데,다른지역구동료의원님서선란위원님께말씀을드리면이게순천시의관문인곳인데그부분을가로수들이없는게아니라우리정원도시순천의위상에걸맞게그냥전신주만떡하니있는게아니라보행권도많이보장이되면서,가로수들이같이어우러지면서,또통행도원활하게되는완벽한도로를위해서힘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페이지541페이지보시면교량교재가설,생태거리45억증액됐어요.이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국비를지원받아추진하는사업으로서저희들이지금국비매칭비율이있습니다.보조금법에따라서시비의무적으로확보돼야하는비용이있는데그부족분45억에대해서이번추경때확보하고자저희들이올린내용입니다.
이세은위원
근데이거지금7월에추경때저희예결위에서40억삭감된거알고계신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때삭감사유에대해서는알고계신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내용알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때과다이월될것같아서삭감을했는데,그때국비도비매칭에문제가없다고하셔서저희가삭감을했었던거거든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때아마저희들도산림청을설득할수있을거라생각을했는데요.실질적으로보면산림청이완강합니다,이내용에대해서는.그래서저희들도부득이하게국비매칭에따른시비확보가필요해서,부득이하게다시한번상정하게된겁니다.
이세은위원
산림청이변함이없을텐데7월에는설득이될것같고,지금은설득이안될것같아서올리셨다는건조금설득력이부족한것같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거삭감할때도위원님들께서심도있게축조해서삭감을한거였어요.그랬으면조금더위원님들에게이부분을7월에더충분히설명을해서설득을하셨어야되는아쉬움이남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 다음부터는이런부분은좀없었으면좋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시겠습니까? 장경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도로과장님,예산서에는없지만우리정리추경때그린아일랜드관련해서예산이누락이된것같습니다.여기예결위원님들도많이관심을갖고계시기때문에앞으로의계획에대해서간략하게라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모두다관심을가지고계시는그린아일랜드관련해서는저희시와주민들과지속적으로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그래서아시다시피존치냐,폐지냐이런논란에대해서도같이다함께시민여론의견이라든지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어떤대안이나오면먼저의회하고협의를한다음에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위원장님,제가부시장님께추가질의해도되겠습니까?
나안수위원
예,그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부시장님,관련담당도로과장님께서도주민들과많이소통해서존치를하든,철거를하든이부분에대해서한다고합니다.우리부시장님께서도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적극적으로지원해주실것을여기서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지금마을에서의견들이나오고있는데요.일단은마을의의견도조금은통일되는절차가필요한것같고요.또저희가협의를하는데그것과비슷한맥락이긴합니다만시에서지금결론이가부식의이야기인데,가부이든아니면대체하는방안에대한강화방안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의견을통일되게할수있는소통창구가아직은약한상황입니다. 그래서거기에시간이조금걸릴것으로저희가보이거든요.충분히그런부분이정리가돼주고또이야기진행되는과정에서중간중간위원님들께도설명드리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만큼부시장님께서적극적으로챙겨주셔가지고도로과장님하고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챙겨주시면원활하게주민들과소통될거라생각합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예,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도시공간재생과과장님한테,도시공간재생과요.
나안수위원장
예.들어가시고도시공간재생과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516페이지도심빈집리모델링사업지금남아있네요.이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56페이지….
최현아위원
516페이지도심빈집리모델링사업.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도심빈집리모델링민간자본보조사업말씀하시죠?
최현아위원
예.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당초에이게사업자가인당3000만원씩해서3개사업장을지원할계획으로예산을세웠는데,공고를통해서2개사업자가있고1개사업자가선정이안돼서이것을6회에걸쳐서공고를했지만사업자가없어서1개사업장은삭감하는그런내용입니다.
최현아위원
6회나공고를했는데사업자가없었다고요?신청자가요?조건이어떻게되나요,도심빈집리모델링?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저희들이3000만원을지원하고사업자가나머지비용을부담하는부분입니다.그래서아마공교롭게참여하지않은,저조했던것은자부담률때문에그럴것같습니다.근래에인건비나자재비가상승되다보니까자부담률이좀높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빈집리모델링사업을한가구당3000만원을지원해준다는거잖아요.그런데이제이번에는3명만지원을한거잖아요,지금.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3개사업으로해서9000만원세웠는데3000만원삭감한겁니다,2개사업만지원을하고.
최현아위원
아까과장님말씀한것처럼인건비상승이랑이런게많이상승됐는데,이리모델링사업을이렇게딱3개로나누지말고한군데에몰아서집중적으로해줄수는없나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이사업들에대한것은저희들이좀많이고민을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리모델링사업들이,부재되는사업들이우리가생각하는것은조금신혼부부,청년,소외계층에우선으로해왔는데지금여러가지조사를해서보니까아까얘기했던공사비증가,그다음에일부는또주택보다는아파트를선호하는요즘경향들로인해서실질적인우리가지원하고자하는내용들로지원이안되다보니까이사업에대한저희들은일몰사업으로하고,빈집정비를통해서공공의주차장이라든가이런사업을확장하면어떻겠느냐하는것을고민중에있는사항입니다.
최현아위원
제생각은요.이렇게공사비도증가했고인건비증가이런걸로해서3000만원을주고리모델링을하라고하면자부담이너무많이크기때문에지원률이저조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이거일몰보다는다른방법을조금생각해서계획을세우면어쩔까싶어서지금제안을드립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아까제의견도말씀드렸습니다만위원님의견또해서같이검토해보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위에민간인위탁교육비도시재생프로그램운영은아예안하신건가요?윗부분이요.추가질문,민간경상사업보조에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민간….
최현아위원
도시재생대학프로그램운영.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아,도시재생대학프로그램,이거삭감된것은통계목조정입니다.기타보상금으로해서도시재생대학프로그램을다시예산을세웠습니다.그래서통계목조정으로해서기타보상금으로해서이렇게강사수당을지급하게돼있어서통계목조정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위에기타보상금에다시들어가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생태환경센터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과순서없이청소자원과,환경관리과,산림자원과를한번에질의하여주시고,질의답변이끝난후다음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방식으로진행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가있으신경우에는전체위원님들질의가끝나고질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소장님,수고많으신데요.662페이지에석면피해구제급여제가몇가지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순천시부분에석면피해인정을받은분들이몇명이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제가석면피해인정을받은부분에대해서는파악이안돼있습니다.과장님이답변해주시면….
김태훈위원
위원장님,과장님으로.근데과장님도처음오셨는데,그러면제가자료를요청을해서축조전까지사항들을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우선석면피해인정을받은사람이순천시에한몇명되시는지,그리고또이분들에대한건강검진및조사부분은순천시에서어떻게진행하시는지,그리고또석면피해구제급여를받게되면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지원이라든지혜택여부부분과계속이어지는부분인지,아니면어떤다른여부가있는지그걸좀상세하게서면으로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네,이세은입니다. 657페이지보시면시민자원활용의식함양에1억도비잡혀있는데이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이예산은성립전예산이고순천시가아마신속집행포상으로해서포상금받은예산을우리신규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위해서시민자원활용의식함양등으로해서시민홍보나교육,워크숍등에활용하기위해서성립전예산으로책정된예산입니다.
이세은위원
시민홍보에7300만원있는데시민홍보는어떻게하실건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폐기물처리시설조성을위한시민홍보는성립전예산으로하남시신규처리시설방문등을추진을했습니다.한2000여명이상이현장워크숍이나벤치마킹을통해서시민들의의식개선을위해서활용을했습니다.
이세은위원
주민소통및인식전환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추진하실계획이신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어디쪽에…?
이세은위원
밑에보시면1200만원있거든요?행사실비지원금에.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이부분도위의부분하고비슷한건데,위에는성립전예산으로해서예산이편성된거고,이번에행사실비지원금은3회추경으로해서12월중에추진될하남시견학이라든지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의예산을편성을해놓은겁니다. 위에성립전예산들은거의집행이완료가돼있고,3회추경해서행사실비지원금1200만원은12월중에추진할예정인예산입니다.
이세은위원
이것도하남시가는예산인가요,그러면?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하남시견학도있고,또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교육이나인식개선이런부분에대해서교육워크숍등으로활용할예산입니다.
이세은위원
인식개선은언제워크숍을하실계획이세요?12월에하실건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3회추경이11월29일날확정이되기때문에12월중으로계획을수립해서하려고합니다.
이세은위원
혹시몇번정도진행하실건가요?1번하실건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아마워크숍등은한4번정도진행이될것같고,단기교육정도는한3번정도그렇게예상합니다.
이세은위원
그거모집은어떻게하실건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일반적으로저희가이런부분에대해서단체들하고소통을좀해서이러한현장에대해서견학이필요하거나,아니면읍면동을통해서주민들이필요로하신부분을모집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소장님,추가질문을같이드릴게요.방금말씀하신것처럼단체에서꽤많이다들가신것같은데제가자료를받아봤을때순수하게시민들이신청해가지고가는건한10명정도돼있고요.그외에있는분들은다단체분들이가셨어요.근데이번에또1200만원을추가를더해가지고단체분들을또보낸다는것인지,차라리이것가지고더욱더소통을하는게낫지않겠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행사실비지원금으로예산이편성되면우리가한3000여명이상이견학을갔다왔지만또그단체중에서도중복되지않도록다른단체,타단체가이렇게신청을하면가실수있게끔하고,또읍면동에서읍면동장을통해서주민들이요구하셨을시에그분들을모집해서가는방향으로추진하려고합니다.
유승현위원
그전에도2000만원을또세워가지고갔던내역도있긴한데지금하남이쪽으로보낸예산만해가지고도추가하면거의한1억은일단기본적으로넘으니까,이게무조건보낸다고해서맞느냐. 그리고그하남시에9월달정도인가됐을거예요.지하에들어가지도못하는데굳이가야되느냐.왜우리가실질적으로하남시에가는이유가지하로했을때얼마나좋게만들고,얼마나안전하다는거에대해서실질적으로가서눈으로보고사람이직접체험을하는거지않습니까?근데하남시쪽에서는더이상힘들다.더이상시설을견학을하지못하게했다라고그때도했는데계속가야할이유가…. 물론위의환경전반적으로볼수있긴하겠지만주된목적이라는게있잖아요,하남시에가는주된목적이있는데.그거를좀더고민을해보셔야되는데무조건사람이가야되느냐,보내야되느냐.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이부분에대해서조금자세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어찌보면신규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위해서는기존에가지고있던혐오시설이라는그런기본인식을조금벗어나게하는그런부분이가장필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하남시가우리하고가장비슷한지하화해서이런시설들을친환경소각시설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거기를벤치마킹을많이해왔고요.기존에굉장히많은교육이나자료,또언론,홍보자료,영상이런부분으로도홍보를지속하고있지만가장많이시민의인식을바꿀수있다는것은벤치마킹을통해서현지를보는것이가장효율적이었다고판단이되고요.
유승현위원
그게맞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말씀드릴게요.9월까지는굉장히지하까지다보여주셨어요,거기에서.
유승현위원
아니요.그러지는않았어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아니요.그전에는지하를보여주셨는데거기도업무를처리하는곳이잖아요.그폐기물처리를하는대행사가운영을하는곳인데너무나견학이많이오다보니그현장업무에너무지장을초래한다.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충분하게이러한해설사나또관련현장책임자가나와서설명을해드릴테니업무에지장을주는방향은조금지양했으면좋겠다하는하남시의의견이있어서부득이하게그렇게했습니다.
유승현위원
방금전에분명히소장님이그런전반적인상황을알았음에도불구하고또보내겠다라고이렇게추경에올리면약간모순이되지않나싶어서요.그때도갔던분들이왔긴왔는데지하에못들어갔다그렇게말씀하셨어요.너무많이오니까우리가어떻게대응할수없다라고이렇게말씀들을해주셨나봐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하만또….
유승현위원
그니까동의해요.왜냐하면저희도가고나서생각이바뀐사람도있겠고바뀌지않은사람도있지않습니까?근데이거를꼭무조건,일단은우리가현장을들어갈수가없는데왜자꾸보내시려고하시는건지?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12월에3회추경예산으로는하남시….
유승현위원
아니,그예산이아니라하남시에서지하에못들어가게하는데그거를논의가되어있습니까,그때이후로?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현장상황에맞춰서부득이하게지하를봐야된다는그런의견들이있으시면그현장의책임자하고하남시직원하고해서관련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보여드리기도했습니다.또언론에서….
유승현위원
9월이후에도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한두번있었던것같습니다.기자분들이그런부분을보고자하시는부분들이있어가지고그런적이있었던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확실한논의를한이후에진행을했으면하는생각이거든요.왜냐하면보지를못하는데,보지않고서어떻게물건을구매하고그렇지않겠습니까?그런데더구나이거는중대한사안이지않습니까?좀더중대하게봤으면좋겠어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더디테일하게협의해서지하를.
유승현위원
협의를꼭하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내려갈수있으면그때가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제생각은그렇게생각하고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12월중에꼭협의해서지하까지볼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유승현위원님이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각단체에하남시선진지견학을보냈는데아까유승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시민이자율적으로참여하는부분은몇분안되신다고하셨잖아요.근데제가순천시행사를다녀봤는데직능단체,순천시보조금을받고있는단체에참여하신분들이겹치는부분이엄청많아요.그래서그단체에중복돼서하남시를3번,4번갔다온사람도있어요.알고계신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대다수는그렇지않고몇분한테는그런말씀을들은적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그런부분중복되지않도록더욱더유의하도록할거고요.굉장히오랜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저희도그렇게서너번가신분들한테는죄송한마음입니다.
최현아위원
평일에운영을해서가셨나요,아니면주말도포함을했었나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거의평일운영이었고,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단체에서꼭우리는주말로이렇게했으면좋겠다그래야참여도가높을것같다이렇게요청하신부분이있을때만주말로운영을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제생각은지금각단체에이렇게소속돼있는우리순천시민들은갔다오셔서이런거혐오시설에대해서인식이변화된사람도있는데이단체를활용해서계속버스를대절해가지고가는것은이예산을세우는데저는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 이거는저도지금직능단체라든가여러단체들은이야기도많이듣고,또저희순천시에서도영상같은거많이홍보를하셨잖아요.그래서어느정도시설에대한인식변화는있었다고생각을해요. 근데그인근에있는시민들이반대하시는분들도많이있으시잖아요.근데그분들은솔직히직장을다니고있어서평일에이런걸한다고하면갈수가없죠,신청을해서.일반시민들은그러잖아요,대부분.직능단체에속해있는분은시행사도참여하고이러한행사에적극적으로참여해서인식변화가있는데이것을또단체이런견학을위해서예산을세워놓으셨는데이부분에는좀문제가있는것같고.제가봤을때는이미단체들은몇번갔다오신분도많아요.직능단체에속해있는분이되게많으세요.근데그직능단체도제가참여하고싶으면5개든6개든다속해있더라고요,보면요,행사장가면. 그니까그분들은제가봤을때는인식변화는어느정도다됐다고생각이듭니다.근데평일에또단체를활용해가지고간다는건문제가있고,이인식변화에대해서시민이자율적으로참여할수있는방법을좀깊이고민을하셔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소장님?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직능단체가먼저참여를많이했던건사실입니다.그러나저희가반대하시는분들도계속해서설득하고있고요,이분들이원하시면저희는그분들시간에맞춰서충분하게이런견학을추진할예정이라는것도말씀을드렸고. 마산마을의일부주민들은다녀오셨고요.또연향3지구나이런아파트도통장님들을활용해서우리동장님이3지구에사시는거주민들께여기에한번참여해서반대를하더라도일단현장을한번보고다시한번이야기를해보자는그런의견을해서지금덕연동같은경우에는아파트별로해서이렇게또참여를하고계십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많은부분저희들도충분히알고,그런부분에서많은사람들이또중복되지않도록참여할수있게끔읍면동장님과함께더욱더노력하고있습니다.그래서12월에도시민인식개선을위해서는12월까지해서어느정도마무리가될것같고요.최대한오늘주신의견들다종합해서좀더새로운분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유도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여기이·통장님들한테나이렇게이야기를해서주민들한테이야기를하셔가지고가신다고하는데제가봤을때는지금까지단체에서많이가셨는데혐오시설해가지고인식변화된부분도있지만제가들어보기는이미이런것에대해서,저희그런폐기물처리시설에대해서찬성하신분들이거의갔다오신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이것을예산을세웠는데급하게,어떤분은그러더라고,이장님이가자하니까“어디인데?”그랬더니밥도주고버스도태워주고가니까구경가자해가지고갔다오신분들도많아요,이야기들어보면어떤내용인지도모르고.근데가서하남시에서이렇게설명하니까아,이런거다하는데. 이렇게사람을모집할때급하게있잖아요,몇월며칟날버스가있으니까이장님이나통장님들한테이러해서주변에있는분들데리고오시라이렇게하는것보다정말여기혐오시설에대해서관심있는시민들있잖아요.자율적으로참여할수있는그런방법을꼭강구하셔가지고이예산을세웠으니까그렇게진행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이홍보방식도여러가지있잖아요.저희순천시에홍보방식이여러가지있지않나요?SNS도충분히활용할수있고이예산을또제가봤을때는유튜브같은것도예를들어서의지만있다면유튜브를영상같은걸실제로하남시안가고여기직원들이갔다오셔가지고영상같은걸제작해가지고주민들한테일일이그영상에대해서설명해주는방법도생각이들거든요.아무튼소장님이잘알아서하시겠지만이거좀깊이생각하셔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충분히고려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혹시주변에이런인식을조금한번,갔다오셔서변화될수있는분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잠시만요.먼저다른위원님들,생태환경센터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우리최현아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환경관리과쪽에663페이지에2020년도슬레이트철거이거잔액이많이남아서이거했는데요.이게지금내년도에도이예산이있는거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이게많이잔액이남은이유가있나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잔액이남은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최대한많은가구에지원하고자예산을수립을했고,그러나1동당소규모주택에대해서우선지원을하고,352만원범위내에서주택에지원을합니다,슬레이트철거에.그러다보니해체면적200㎡이하의주택에적용을하고있고,주택마다면적이틀리기때문에이철거비용의최대치까지올라가지못한경우도많고또자부담이있습니다.슬레이트를철거만해주는거지,이지붕을다시개량을하는부분은없거든요. 그러다보니영세하시거나이런분들은신청자체를꺼려하시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의잔액들이많이남았던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저희시골에보면슬레이트철거를이것을알고자부담이나이런것때문에영세하신분들이못하신부분도있지만이런사업이있는줄을모르는분들이많으세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홍보부분에조금부족했다면저희가읍면동을통해서아마전수조사가다돼있습니다.여기시골지역에슬레이트가있는그런곳에는전수조사가되어있고,읍면지역에서도면사무소에서도다파악을하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자부담하실수있고,또후에지붕개량이나이렇게거주하시면서하실부분들안내를더철저히해서이렇게사업이더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일단은면에서이장님들한테아마이걸홍보하라고이야기를하시는것같아요.그런방식으로하고있죠?이장님들한테이렇게.근데이장님들이적극적으로홍보하신분도있지만또워낙바쁘시다보니까홍보못하신부분도있으실거아니에요. 근데제가이이야기를드렸던이유는시골에철거를했다고하니까다른동네어르신이뭐그런게있었냐,전혀몰랐다이런이야기가나와서제가민원을몇번이야기를들었었거든요.근데이게잔액이많이발생이돼서앞으로는적극적으로좀홍보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리이세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저산림자원과질의하려고요.
나안수위원장
산림자원과요?
이세은위원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국장님은자리로들어가시고,과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669페이지보시면산림복지휴양타운조성에산림복지단지기본계획및타당성용역이다삭감이됐거든요?어떠한사유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당초저희들이지금서면운평리청소년수련원있는쪽에다산림복지단지조성을계획했습니다.그래서실행은2027년부터2028년까지할계획으로기본계획수립,그리고실시계획수립,또환경영향평가이런것들을하려고용역비를세워놨는데전라남도하고협의해보니까전환사업비가2026년부터불투명하고,또긴축재정으로예산확보가당장은어렵지않냐,그러면이용역을해놓고도잘못하면용역이지체가된다든가사장이될우려가있어서그럼좀늦게차라리출발하는게좋겠다해서이번에삭감하게되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이사업은진행을미루시는건가요,안하시는건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미룰계획입니다.
이세은위원
얼마나미루실겁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산상황이라든가전라남도하고쭉협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당장2∼3년내에는어렵다고판단되니까용역을해놔도묻힐것같아서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생태환경센터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맑은물관리센터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있으신위원님들께서는과순서없이상수도과,하수도과를한번에질의하여주시고,질의답변이끝난후다음위원님께서질의하는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먼저질의하십시오.
이세은위원
네,이세은위원입니다. 과장님683페이지에보시면소규모급수시설소독약품구입이거600만원삭감됐거든요?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국장님은들어가시고과장님은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683페이지에보시면소독약품구입600만원삭감됐거든요?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삭감된사유가?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저희들이전수조사를해보고작년에이월된물량들이있어서구입을다완료하고배부를다완료를했습니다.근데나머지물량에대해서금액으로구입을안해서감액을시켰습니다.
이세은위원
네,그러신가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순천만관리센터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과순서없이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를한번에질의하여주시고,질의답변이끝난후다음위원님께서질의하는방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소장님,간단하게여쭤볼말씀이있는데우선순천만국가정원에대한부분들의계획적인부분들을한번언급좀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순천만국가정원에대해향후계획.내부에있는한방체험센터라든지그런운영하는계획적인부분들아직TF팀이구성돼있습니까?
형익
유형익순천만관리센터소장
순천만국가정원에있는시설들은크게는동원하고서원하고있는상태인데,지금현재동원은어떻게할것인지,서원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입장정리를하고있는부분이고요.그다음에그안에있는각종시설물에대한것또한단위시설별로어떻게운영하겠다라는안을지금만들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안을만드실때한가지건의드리고자한부분이한방체험센터같은경우는이번에국가정원,또많은분들이오셔서만족도가있었던부분들도또데이터를보고느끼셨을것같은데.
형익
유형익순천만관리센터소장
한방체험센터또한시민들과관광객들의효용이가장크게올수있도록그렇게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심도있게한번계획하셔서장단점을잘파악해서한번또본위원에게도알려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형익
유형익순천만관리센터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702페이지외빈초청여비를사용을아예안하셨나요?가든스쿨영국왕립원예협회.
형익
유형익순천만관리센터소장
예,사용안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산세워놓고왜사용안하신거죠?
형익
유형익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람회와관련해서다른쪽에외빈들이왔었고,여기는사업이진행이안돼서사용을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다른쪽의외빈이….
형익
유형익순천만관리센터소장
총무과라든지또박람회직접초청외빈들이있고그런관계때문에.
최현아위원
예.근데워크숍이랑한다고해놓고는아예안하신거네요,그러면요.영국왕립원예협회.
형익
유형익순천만관리센터소장
예,사업을진행하지못했던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외부검증관모니터링및워크숍을한다고했는데안해도되는사업이었나요?
형익
유형익순천만관리센터소장
이것들은실제원예협회교육과관계해서했어야됐는데올해는특별하게도사업전반적으로박람회에치중하다보니까이교육에관한부분놓치고간것같고요.그리고워크숍또한진행되지못했던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잘알겠고요.아까도제가각부서에질의를많이했지만예산을세워놓고안한사업들이많더라고요,국가정원때문에그랬다고하는데.국가정원이저희가하기로실시가돼있었는데그런부분은생각하고예산을안세웠어야됐는데예산을세워놓고집행을안한경우가너무많더라고요.앞으로는효율적인예산집행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순천만관리센터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705페이지불법폐기물감시용선박임차이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나와서설명해주시면.
나안수위원장
소장님자리로들어가시고요.담당과장님은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순천만보전과장입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705페이지에요,불법폐기물감시용선박임차잔액부분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잠시만요.
최현아위원
네네.준비가안돼있으면자료로좀부탁드릴게요.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네.
나안수위원장
질의끝나셨습니까?
최현아위원
아니,아니요.순천만보전과710페이지어부장터운영콘텐츠개발이거답변좀부탁드릴게요.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아,이것은감액하고변경을한사항입니다.
최현아위원
변경을요?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예.
최현아위원
예산을세워놓고거의사용을안하신것같은데요.어부장터가운영을어디에다가혹시한다고이야기를하셨을까요?
나안수위원장
최현아위원님,과장님께서새로오셔가지고파악이안된모양인데.
최현아위원
아,그래요?그러면….
나안수위원장
잠깐정회시간에우리과장님께서는최현아위원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예.화포항으로돼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잠시만요,그것은그렇게하시고요. 최현아위원님계속해서.
최현아위원
예,그렇게하겠습니다.과장님새로오셨으니까.
나안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최현아위원
예.
나안수위원장
우리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셔서업무가좀다파악이안되셨을까요?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파악은다했는데요.정확하게공부는했습니다마는답변을자료를찾다보니까좀늦었습니다.
이세은위원
제가질의좀할게요.710쪽에양식어장환경개선사업8000만원삭감이됐어요.이거에대해서혹시설명가능하신가요?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몇쪽입니까?
이세은위원
710쪽입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710쪽.
이세은위원
네,중간쯤에있습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네,그것은양식어장환경개선사업은꼬막을방류하기로당초에했으나양식장경운작업등후속절차지연으로꼬막적기시기가있습니다.그래서방류가어려워서8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세은위원
방류하는시점이정해져있는건가요?1년에몇번정도되나요,방류는?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5월에서8월까지로알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5월에서8월까지요?그럼이때기후때문에그런건가요?그것까지는아직파악이못돼,이게전액삭감이됐는데내년에는6000만원잡혀있거든요,본예산에?그래서.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방류시기를방금보고드렸던후속절차지연으로해서시기를놓쳐서.
이세은위원
후속절차지연이라는것을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실수있으실까요?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잠깐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사업지양식장에해양환경조사를통해서10월중방류품종이꼬막으로결정되었으나추후절차양식장경운작업하고종자전염병검사등이행시적기에방류가어려워서사업의효과를높이기위하여내년도사업으로추진하고자그렇게감액하게됐습니다.
이세은위원
내년도사업으로,그럼10월에못하신건가요?아니면5월부터8월까지안된건가요?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꼬막을5월부터10월까지가적정방류시기인데그시기를놓쳐버리면뿌려봤자다폐사를한답니다.그래서할수없이삭감을하게된것같습니다.
이세은위원
네. 5월부터10월까지시간이참넉넉할것같은데시기를놓쳤다는게본위원은이해가되지는않은데.
웃음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제가잘추진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다음에다시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정원산업과과장님한테.
나안수위원장
예,우리보전과장님은자리로들어가시고요. 정원산업과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저희699페이지에순천만가든마켓시설관리및활성화있지않습니까?이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네.저희들이2021년에순천만가든마켓주식회사를출범을했습니다.지금까지는저희들이햇수로는3년차에들어가고있는데지금까지는가든마켓을소매위주로판매하다보니수익이안나와서그가든마켓출범사유가소매보다는정원자재온라인유통이나,아니면경매시스템으로해가지고대량유통을목적으로해서가든마켓이출범을했기때문에그목적대로저희들이소매위주에서대량납품이나경매시스템으로운영하고자그렇게활성화하고자계획을잡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래서경영진단연구용역은지금현재자본잠식은되어있지않습니까?그것때문에연구용역을따로맡기는겁니까?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경영진단은출자·출연기관은1년에1번씩받게끔돼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근데그렇게1년에1번씩받게되면그전에는별다른말이없었습니까,혹시?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저희들이계속해서분기별로지도점검확인을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점검까지요?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예.점검하게끔돼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근데여기내용으로보면대량으로판매하거나그런건좀아닌것같아서거의연구,세미나,재배실험,프로그램운영이런식으로연출연계,운영집기구매이런식으로되어있기때문에이게좀맞지않나.활용을좀다시.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지금오프라인까지도저희들이….
유승현위원
제품을판매해야되는데우리가이번에이목이전부다운영관리,육성연구,세미나,실험재료,기업홍보,행사장연출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방금말씀하신거하고는많이상이하다라고말씀드리고싶어서.온라인으로대량으로판매하기위한건데그게좀많이안맞는것같아서.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아,이것은오프라인으로프로그램이랄지그런부분에대한예산입니다.근데이제저희들이활성화를위해서는오프라인포함해서온라인으로저희들이지금기반조성을거의다마쳤고요.내년부터는많은흑자를내기위해서준비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잘활용해서내년에는꼭잘되시기를바라겠습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아,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추가적으로설명한번더드리고싶은내용이있어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유승현위원
예.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저희들이21년도에가든마켓이출범할때가든마켓출범타당성용역을했습니다.광주전남연구원에서용역을했는데출자·출연기관이3년동안은정착기간을보고있더라고요.그래서1년에는한4억6000,두번째에는3억4000,세번째는3억,네번째해부터는흑자로돌아선다는연구용역이있습니다.물론작년에는적자가났지만올해는적자폭이거의반으로줄었고요.지금추세로본다면용역결과물대로가고있어서조만간정착이되면가든마켓이활성화될거라고보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잘활성화가되길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순천만관리센터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님,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잠시만요.의사국추경예산안설명에앞서우리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부시장님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부시장님,하루종일고생이많으십니다.지금명시이월조서를보면요.명시이월예산액이월액이526억입니다.그리고불용액이38억입니다.우리가예산편성을할때는적기에편성해서그때그때사용을해야됩니다.그래서지금명시이월조서가526억원인데부시장님한테공통적인거라제가말씀을드리려고그럽니다.이부분은주요간부님들하고회의했을때불용액이나물론우리가예산을편성해서쓰다보면여러가지이유가발생이됩니다,사유도있고.그래서명시이월이되고또불용액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최소한지양토록우리국장님,각센터소장님해서한번제가예산실장님하고지금계시니까교육을한번하십시오,그것은.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지적에100%동의합니다.사실예산세울때다집행하겠노라하고예산을세운게맞습니다.하는과정에피치못할사정은있지만그렇다하더라도제가보니까집행부분에서실무적으로놓친부분들이있다라는점인정하겠습니다.그래서제가다시한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교육시키고그래서내년에는더줄이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제가꼭이부분을예산불용액이나이월예산액이나그게많다는게아니고어차피점차줄여가야됩니다.부시장님꼭지양을해주시라는말씀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부시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의회사무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의회사무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국·소별질의답변시간을가졌습니다.지금부터는축조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축조심사는비공개로진행하겠습니다.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축조심사를위해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충분히논의하고축조심사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축조심의한바와같이당초순천시장이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시정권고사항입니다.도로다이어트사업진행시전신주지중화사업을위한용역추진등노력필요,주요시정운영과관련된사항은반드시의회보고절차철저,집행부공유통해명시이월예산액및불용액최소화노력철저히할것으로위권고사항을반영하여시정운영할것을당부드립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작성에따른집행부에대한시정및권고사항은위원장과부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고,이후집계과정상착오분은담당자의수정을허락하기로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예결위활동에참여해주신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모두에게깊은감사의인사를드리며,여러분의건승을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제27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사항은11월29일제2차본회의에결과를보고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